최계락 의원 발언

구재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월곡3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임경재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98년도 성북구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시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동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재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재 (선서)

구재영 다음은 임경제 동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주사 이상까지만 하시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재 우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 담당주사 김형대입니다.

구재영 임경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임경재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구재영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월곡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지도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와 직원들은 나름대로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만,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저희들이 일한 것에 대하여 보살펴주시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이를 바르게 시정하여 더욱더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행정을 펴는 계기로 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현황, 직능단체현황, `98년도 주요업무실적, 월동기 종합대책 순서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구재영 임경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의 질의로 하되,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먼저 간단한 질문하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3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가구가 있나요?

임경재 예.

그렇다면 96, 97, 98년 통장으로 신임 위촉되었을 경우에 민방위복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이 지급됐는지 안됐는지, 영수증철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한명도 위촉 안했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위촉이 됐다면 위촉된 사람 그리고 통장 96, 97, 98년에 통장 위촉 연월일 나와있는 사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제출 해주세요.

저도 한 번 여쭤보겠어요. 여기가 29개 통이 있었죠?

임경재 28개 통입니다.

9개 통으로 줄어든 것이죠.

임경재 예.

그러면 통장들 먼저 28개 통에서 9명으로 줄였죠?

임경재 예.

인적사항 적혀있습니까?

임경재 예. 있습니다.

학력이라든지 출생지별로. 그것은 구조조정할 때 참작 안 합니까?

임경재 그것은 참작 안 했습니다.

보고 들을 수도 없고, 만약 9개 통장이 인적사항이라든가 그것 자료있습니까?

임경재 예.

구재영 다른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박래승위원님과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반장 조정 이전에 28개통에 인적사항 대장있죠? 그것하고, 반장 명단도 있죠? 통장, 반장 명단하고 구조조정 이전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추석보상품 지급 대장 그리고 통·반장 보상품 구입에 대한 결의서내지 납품서 그것하고 아까 일간지 주간지 신문 구독명단 그것 좀 챙겨주세요.

임경재 예.

구재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가 아니고 여쭤볼게요. 동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임경재 2년4개월됐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임경재 서울체육시설 관리사업소라고 잠실 운동장입니다.

하월곡 3동이 30개 동 중에 몇번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경재 어떤?

위치나 사는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

임경재 최하위라고 봅니다.

30개 동 중에서 마지막?

임경재 예.

구재영 됐습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살펴보시는 동안 저는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자료요청할 때 문제제기될 것은 물어봤는데 민방위복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민방위복 지급 산출에 규정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통장 새로 위촉될 때

임경재 그렇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통장이 새로 위촉된 통장이 몇 명이나 되죠?

임경재 지금 98년 금년도에는 2사람을 신규 위촉했는데요, 지금 구조조정으로 통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여자 통장 한 분, 남자 통장 한 분이었는데 금년에는 지급을 안 했고요, 96년도에는 있는데 지금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96년도 것이 한 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건 지급한 것 같습니다.

민방위복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찾아보시기 바라고,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임경재 94년도에 받았습니다.

오래됐네요. 그러면 간단한 것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의 소리라고 밑에 현관 앞에 보면 접수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의견 게시판 같이 팩스민원 접수 받는 바로 옆에.

임경재 예. 작년도에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발언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효과를 보지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전화가 있고 너무나 가깝기도 하지만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함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거의 못거뒀어요. 금년도에는 그것을 사실상 특수사업으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 구로 확대를 하도록 건의를 드리려고 작년에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신통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없애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보셨어요. 시건장치되어 있는 것,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예, 아니오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경재 시건장치 현재 없습니다.

그럼 실효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데 뭐하러 달아놓습니까? 전시용으로 그냥 달아놓고 밑에는 시건장치도 없이 못 같은 것으로 해놨던데 전시용인가요? 뭐 때문에 달아놨어요?

임경재 처음에 시행했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곧 폐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당연히 당장 뜯어내야 하는 것이고, 걸어놓으려면 공무원들이 다시 말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사무실 앞에 정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건장치도 하나 되어 있지 않고, 열쇠 몇 천원하겠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그정도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 앞에 폐건전지 충전기가 있더라구요, 폐건전지 충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임경재 고장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동에서는 발의를 했던 것은 아니고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에게 상당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해서 전동에 파급을 시켰습니다. 저희동에서 해본바 그 폐건지로 인해서 오히려 라디오가 버린다든가 오히려 물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지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경재 2층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층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층은 민원실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동소규모 사업이 2건 있죠? 9페이지에 보면 동 주관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토목과, 하수과 주관으로 하십니까?

임경재 동소규모사업은 동에서 발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토목과, 하수과에서 합니다.

계약은 어디서 했나요?

임경재 저희 동에서 했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임경재 익성건설이라고

두군데 다 익성건설인가요?

임경재 익성하고 덕우하고 두군데입니다.

익성하고 덕우하고 어떻게 선정하게 됐죠?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짜리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동장 주관하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성과 덕우같은 경우에는 기타 다른 동도 많이 업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덕우라는 기업체가 됐나요?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임경재 96년도에는 영등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가 한 것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성북구 관내에 업체들이 많이 있을텐데 왜 타구 업체와 계약을 하느냐 해서 성북구 업체를 선정하도록 저희가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여러 방향으로 문의를 하고 해서

어디다 문의하셨는데요?

임경재 그것은 수소문을 한 것입니다.

수소문을 어디다 한 것이죠? 수소문이라면 500만원짜리 아무리 단가가 적다고 하지만 수소문이라고 그러시면 안되죠. 정확하게 관급공사인데 누가 제안을 해서 하다못해 담당직원 누가 제안을 해서 업체선정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사실 업체 덕우에서만 했네요. 덕우건설에서만 두건을 했는데.

임경재 타동으로 전출했습니다. 박양수직원이 선정을 했습니다. ○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리 동 소규모사업이고 수의계약 500만원짜리 이하 건이라도 선정방식이 동장님이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고 있고, 기본적으로 왜냐면 동 소규모사업은 동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명쾌하게 답변도 못하시고 있고, 덕우건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담당 직원이 추천했다고만 하시는데 인근 동에 알아봐가지고 그것이 신뢰가 갔습니까?

임경재 저희들이 상당히 신뢰를 했습니다.

근거가 어디있는데요?

임경재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여러 업체를 모르니까 그것은 몰랐습니다만, 작년에 난간공사 한 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적은 돈으로 난간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난간과 도로와의 간격이 상당히 좁고 어렵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를 도로 포장을 해줘야되겠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이 했어요. 이것 상당히 오래됐는데 당신네가 좀 이것을 어떻게 손을 봐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사람이 쾌히 승낙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대로 그렇게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덕우건설에서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임경재 예.

난간공사였나요? 난간공사하는 그런 공사였습니까?

임경재 예. ○

제가 볼때는요, 말이 안맞는 것이 작년도에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에 보면 동별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97년11월10일 제출된 것을 보면 월곡3동에 하수공사 하나 토목공사 두 개가 있습니다. 하월곡동 77-94 난간설치공사 이것 말씀하시는 것 모양인데 이것은 익성개발에서 한거예요.

임경재 예. 익성건설에서 했는데,

지금 방금 제가 물어본 것은 덕우건설입니다. ○

임경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같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덕우건설은 동대문구7가 26호로 나와있는데 익성개발은 길음동 1269호로 나오는 것 이것은 무슨 이유, 분명하게 자신있게 동장님이 익성개발하고 덕우건설하고 같은 업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임경재 그렇습니다. ○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동 소규모사업을 몇 개 업체에서 카르텔을 만들어서 전체 성북구내 동소규모 사업을 다 하고있다는 그런 말 아니예요? 담당이나 동장님 말은, 익성개발이나 덕우건설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몇 개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다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임경재 그런데 그것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실이 됐다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다시 공사를 시키거나 이런데는 상당히

부실이 되면 부실부담금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지는 거예요. 업체가 친하고 안 친하고 해서 그것을 따져지는 것은 아니죠. 부실보증기간이 다 있는데 그것하고 틀린 것 아닌가요?

임경재 부실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할 만큼의 금액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나중에라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익성개발이나 덕우건설이 작년하고 올해 동소규모사업을 많이 했는데 같은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에서 감사해서 해야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위원회에서 조금더 많은 이야기를

30개 동을 그 사람들이 했거든요, 동장님은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알아도 얘기 안하실 것이고,

임경재 그렇게까지는 모르고요,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두 회사가 동일인, 같은 회사가 맞을 것 같고 이것이 어느 동이나 똑같이 해 먹었어요. 여기 사항만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고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전체 성북구 전체에 관한 문제는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이나 위원회에서 앞으로 좀더 살펴봐가지고 개선 방안을 내놓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동에서는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세밀한 관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경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입니다. 업자 선정을 할 때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계 상부기관에서 권하는 겁니까? 아니면 압력을 넣었던 겁니까?

임경재 압력이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인근동에서

자꾸 인근동이라고 하는데 인근 몇 동이요? 그러면 그 당시 직원을 불러다가

누가 추천했다는 겁니까?

임경재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

임경재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느 동에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봤느냐 이렇게 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구독 갖다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것이 통장 선임의 건 과년도 치는 읽어 봐도 올해치도 마찬가지인데 통장을 누가 지명을 하는 겁니까? 동장이 지명해서 상부 관청에 올리는 겁니까?

임경재 예. 그렇습니다. 추천입니다.

거기서 아니다 결정하는 거죠?

임경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릴 때 이 사람이 어디 학교를 나왔고, 학력은 어떻고 현직업은 어떻게 어디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출생지까지 다 보고를 해서 결정을 지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나 합니까? 위에다 올리기만 하면,

임경재 추천을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위촉해줍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 것이 왜냐면 통장들 지명하는 건에 대해서 통장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꼈어요.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큰 동네 적은 동네하고 합쳐가지고 큰 동네 통장은 통장을 임명한다고 기준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올리는데 결재가 안나요, 물어보니까 동네 유명한 그 사람은 안됩니다. 하고 자기 선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보이코트를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여기있는 것이 회의록도 없고 직장도 자영업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원서 출퇴근하는지 살기는 살겠죠. 살기는 영등포에서 일 또는 자영업을 하든지 그것을 적어놔둬야 이 사람이 만약에 영등포에서 일한다고 할 때 통장 업무 보기 힘들어요, 힘들죠?

임경재 통장 업무가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고 28개 통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통장 업무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전부터 계속 해오던 통장님이 28명이 그대로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출을 가신 분이 있어서 금년에 두분을 추천드린 바 있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는 9명 할 때는 굉장히 지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의 사양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직원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하면 그래도 시간이 있고 또 열성이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하던 일도 내놓고 뺐기고 나간 경우가 있는데 통장이 민방위 대장입니다. 이 분들 혜택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1년에 한 150만원이니까, 그러나 그 분들의 자녀분들 학자금까지 융자해 줍니다. 사실 쌀장사나 세탁업 이런 직업이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이 통장업무 보면 일을 플러스 알파 좋은 직업이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는 척 하고 뺐기면 화내는 사람이 통장들이에요. 그런데 한 20개 통장을 자를 때 용단을 많이 내리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력이 도대체 없어, 중학교 졸업도 아니고 중퇴, 또 무조건 자영업이야, 이래가지고 구청에 올리면 통장 지명은 받아요.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생지는 왜 안적었는지 몰라요.

임경재 지금은 모든 이력서나 기타 출생지나 본적을 지금은 안 적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선거때 보면 호남세가 몇 %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또 동장이 답변하고

임경재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보면 충남 향우회, 경남 향우회, 전라도 향우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선동 같은 경우 37%가 더 나와요. 향우회가, 그것은 무슨 근거로 잡았는지, 이것은 근거가 있길래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동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임경재 저는 거기에는 관여를 거의 안했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이 있느냐는 거죠, 통장 정도는 구청에서 구청장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장 임명 안됩니다. 이렇게 올렸을 텐데.

임경재 알겠습니다.

구재영 박래승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동장님은 잘 인지하셔서 지금 박래승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통장님들의 인적사항에 학력이라든가 출생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은 기재는 안됐지만 확실한 이력서라든지 정확히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동장님은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9명 임명하셨다고 하셨죠?

임경재 예.

구재영 그 인적 사항을 확실히 재조사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이번에 직장이 동네 가까운 거리에 있나 확인해 보세요.

임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통장 일을 보지

임경재 알았습니다.

구재영 박래승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가지고 다시 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재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구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계락위원님.

지금 업무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 현황이 있습니다. 서울신문 26, 성북신문 33, 시정신문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독 현황에는 전부 서울신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신문 47명인데 여기는 2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경재 지금은 통·반장구독 현재 기준으로 해서 11월20일자 통장님이 되고, 그 이전 분 28명이 다 나갔기 때문에 (장내소란)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그것 가지고 가서 1월달치든 2월달치든 표시해가지고 정리해서 드리세요.

성북신문 구독에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임경재 예.

여기에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서울신문 구독신문은 통반장 이외에 구독신문은 안계십니까?

임경재 예.

서울신문같은 것 구의원들한테

임경재 저희 동 예산에서는 없습니다. 순수한 통장님들,

별도로 해가지고 구의원이나 유지분들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임경재 예.

구재영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및 기타 경비가 나와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133만 3천원 소요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부녀회, 청소년 육성회, 바르게, 새마을 4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이 네 단체 외에는 신청한 것이 없나요?

임경재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개 단체만 신청했다는 거죠?

임경재 예.

아까 신청 서류를 보니까 청소년이나 부녀회 사업별로 신청을 했죠.

임경재 예.

사업별에서 정확하게 지원금액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임경재 옛날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동에서는 서류를 취합해서 사회복지과로 제출을 하는 건가요?

임경재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를 지원해줘라 하고 나오는건가요?

임경재 예.

금년같은 경우는 그렇지않지 않습니까?

임경재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임경재 동별로 금액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고요,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그래도 구에서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삭제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여기에는 부녀회, 청소년, 바르게, 새마을과 같은 관변 예전말로 하면 구 여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80년대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단체들 이외에 기타 어린이 집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서 신청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임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 다른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10쪽을 보시면 자동차세가 부과가 801대 했고, 징수가 512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임경재 예.

그런데 맨 밑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반환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자동차 세 체납된 차량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임경재 예. 그렇습니다.

체납된 차량이면 전부다 번호판을 영치 및 반환을 하고 있습니까?

임경재 그것을 잡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데 직접 제가 많이 돌아 다녔습니다. 차들을 여기에 놔두지 않아요. 우리 동 근처 1동, 4동, 우리 3개동, 장위동까지 돌아다니는데 차들을 여기다 안놔가지고 찾기가 애먹어서 영치를 다 못했습니다만,

몇 대했습니까?

임경재 지금 보시는 바같이 우리 45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치를 못하고 반환 사례에 올라간 것 다했습니까? 100%.

임경재 못했습니다. 대상이 149인데 45대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찾지를 못하고

나머지 몇대나 못했습니까?

임경재 한 104대 정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영치를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체납 어떻게 징수할 겁니까?

임경재 그래서 저는 항상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번호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봅니다. 봐서 있기만 하면 핸드폰으로 연락을 사무실에 해가지고

거기에 몇 대 했습니까?

임경재 여기에 149대 처음해 놓고 영치하는 것은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월곡3동에 컴퓨터 몇 대 있어요? 동사무소 내에?

임경재 13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임경재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13대로 기억을 합니다.

구재영 직원 누가 답변 못해요?

그러면 직원이 13명이죠? 직원 한명당 1인 1 PC가 돌아가네요?

임경재 거의다 586이죠.

486 두 대고 나머지는 586이고 민원용 컴퓨터는 XT, 그러면 동장님실에도 컴퓨터가 있죠?

임경재 예. 있습니다.

동장님 그 컴퓨터 사용하시나요?

임경재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재도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임경재 결재는 라인이 깔려있지 있지 않습니다.

문서편집도 그것으로 하나요?

임경재 예.

동장님이 문서편집할 일이 있습니까?

임경재 수시로 회의자료 같은 것 많이 합니다.

다행이네요.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을 돌아다녀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컴퓨터가 없고 오히려 6급 이상으로는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기존 기종들은 거의 다 5, 6급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독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필요한 데에서는 PC가 없고 다른데 동장님이라고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동이나 구청 본청에 들어가서 보면 과장님들이나 담당 주사들이 컴퓨터 치지도 못하는 분들이 컴퓨터를 앞에 두고 있어요. 얼마나 자원 낭비겠어요. 만약에 월곡3동도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루속히 쓸 수 있는 사람 앞에 그 컴퓨터를 갖다 놓고 한 대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재영 동장님, 윤건영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유념하셔서 동장님은 과거에 체육회에 컴퓨터를 잘 조작하실 줄로 믿고 못하시는 분은 잘하도록 권장을 해서 잘하시게끔 가르쳐주시고

임경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장내소란)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통장수당에 대해서 답변이 됐습니까?

8쪽에 규격봉투 수령 및 판매현황에 공공용 부분있죠? 공공용 봉투가 32,406매인데 판매는 안된거죠?

임경재 예.

공공용지급이라는 것은 1,576매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임경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한 것이 나와있어야죠.

임경재 표시만 안했고 나머지는

보고자료에도 나와야 되지않겠어요?

임경재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직능단체에서 새마을문고가 직능단체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임경재 새마을 문고가 저희 동에는 없습니다.

새마을문고 정병두라고 여기에 없습니까?

임경재 새마을 문고가 생기면 정병두씨가 활동을 할텐데 우리 동에는 새마을 문고를 할 여건이 못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두라고 새마을문고 회장이 있는데 자료에는 없고 통친회 성북구 친목회가 있죠.

임경재 통장 친목회는 없습니다. 종전에 28개 통이 있을 때 통장 친목회 있었어요.

새마을 금고 이사장은?

임경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갔어요?

임경재 직능단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통장 위촉장 수여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임경재 지난 20일날 했습니다.

확정된 지는 얼마나 됐죠?

임경재 확정 20일날

현재 동장님실에 관례로 동정 여건에 아직도 28개 통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재 맞습니다. 제가 미처 정리를 안했습니다.

위촉한지가 벌써 10여일이 됐는데 그대로 두면 외부 인사가 왔을 때에 참고가 안될텐데.

임경재 죄송합니다.

그 문제하고 아까 새마을 문고 이사장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빠져있고,

임경재 새마을 문고는 저희가 추진을 했으면 새마을문고 이사장

아니, 동장님 책상 위에 프린트 된 것이 있어요. 지금 가서 보세요 있나 없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없다 이거죠.

임경재 그런데 사실상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관내 동정여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병두가 있구나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재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복 지급에 관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됐는데

임경재 죄송합니다. 지금 서고에 다시 찾으러 갔는데요.

96년 자료가 서고에 있나요?

임경재 1년전 것만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고에 자료찾는 과정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장님, 새로 통장에 위촉이 되면 그 사람에게 민방위복을 지급해야 되는 다는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임경재 꼭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에 지난번에 96년도 한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이때까지 96,97,98년도 이후에

임경재 위촉된 사람이 금년에 두사람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인구가 적고 통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부터 구조조정을 저희동에서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몇월달에 위촉이 되었는데

임경재 9월달에 아마 했을 겁니다.

사임한 것이

임경재 예. 사임한 것이 그렇습니다. 한달쯤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위촉됨과 동시에 민방위복 지급에 관한 것을 알고 있던 거죠. 민방위복 지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임경재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어서 나오는 것이 때문에

총무과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잡혀있나요?

임경재 모르겠습니다.

동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무조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96년 자료 찾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 이전 자료를 가져오란 말을 못하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민방위복 지급했나요 안했나요? 96년 이전. 그러니까 94년부터 구의회 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민방위복 지급이 된 적이 있었나요?

임경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서고의 모든 서류를 다 뒤져서라도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경재 한건이 있었습니다.

한건만 지급했나요?

임경재 예.

나머지 것은요?

임경재 통장님이 대부분 굉장히 오래 되신 분들이고 여기는 통장이 거의 안 바뀌더라구요.

통장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임경재 65세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36년생까지 19명 잘라내서 그 사람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36년 생이면 한 2년 남았죠. 그런 분들을 구조조정했으면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죠?

예. 통장 민방위복 지급에 관한 건은 본위원이 다루는 이유는 월곡3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다른 동을 가봐도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수의 동에서는 제대로 지급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월곡3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공공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월곡3동에 전체 신청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임경재 신청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1차 공공근로사업 신청한 사람은

임경재 약 8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월곡동 주민으로서

임경재 타동으로 간 것이 약 80명됩니다.

구재영 약이 아니고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정확한 숫자니까,

공공근로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보시기에 공공근로사업 월곡3동으로 배치된 사람들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임경재 그런대로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임경재 수시로 처음에 출근했을 때 또 점심시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임경재 점심시간 이전에 전부 한 번씩 모이거든요. 그다음에 점심 먹고 다시한번 모이고 그런 때 교육을 시킵니다.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철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1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당장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교육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장 민방위복 지급에 관해서 96년도에 3건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자고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동에서 월곡3동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다른 동에서 보면 대개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94년부터 98년까지 자료를 위촉받으신 분들 모든 자료를 거명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라는 것이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기 때문에 사전적 차원에서 감사가 더 큰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짓고 앞으로는 통장이 왜냐면 동단위에서 통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복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3만원밖에 안되더라도 투명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분명히 나오는지 알고 있는데 안준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월곡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94, 95, 97, 98년은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정회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공공근로사업 교육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증빙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주일에 1회씩 동장이 직접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거죠? 맞죠?

임경재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업무 절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동장님은 아침, 점심으로 교육을 열심히 한다니까 별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일반 주민들에게는 공공근로사업이 역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증빙서류를 충분히 갖추시고 또한 교육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 동장님은 윤건영위원님의 민방위복 지급과 또 공공근로사업자의 교육실시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잘못하면 공공근로사업이나 통장님들 민방위복 지급관계라든가 조그마한데서부터 잘못되면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동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행정을 잘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잘못해서 지적된 사항은 아닌데 보상금 나온 납품 서류가 일괄 정리를 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예로 98년 10월 1일날 계약됐고 납품 기일이 10월2일이예요. 납품년월도 10월2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성 일자가 10월2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납품 영수증은 10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일괄정리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날짜별로 시에 따라서 정리하신겁니까?

임경재 그때는 보상품이 사실상 이번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공문이 하나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까지 했거든요. 통장회의때도 이번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반장 보상품이 없으니까 이해를 널리 해달라고 회의에서까지 홍보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통장 보상품정도는 반장 보상금 정도 이때까지 줬는데 전혀 안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의회에서 다시 가결을 해줬다 그래서 갑자기 이것이 나왔습니다. 한 2일정도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회의해 보내는 뜻에서

임경재 늦게 해가지고 서류만드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은 10월1일날 했는데 계약도 10월1일날하고 납품계약 10월2일이고 작성도 10월2일날 했다 이말입니다. 날짜별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리했지않느냐 아까 보상품 지급대장에도 보니까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더라구요.

임경재 일괄적으로 사실상 했습니다. 이런 서류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차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증빙서류가 된다 이겁니다.

임경재 잘알겠습니다.

구재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간사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오신지가

임경재 2년4개월

구재영 2년4개월 되셨는데 통·반장 구조조정은 금년 9월이후에 했죠?

임경재 예.

구재영 9월이후에 했는데 그간에 28개 통장님을 운영하셨다는 것은 동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경재 조금 많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구재영 그렇죠. 많다고 생각해 왔는데많다고만 해왔지만 과감하게 정리를 못하셨죠?

임경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재영 그래서 일선 행정은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장님의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또 모든 일 처리하는데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일이 동사무소에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지나갔지만 과거에 이런 일은 지나갔지만 앞으로의 행정은 새 정부도 들어섰고 주민이 공무원이 뭐하는가를 알 수 있게끔 특별히 감시하고 일선 공무원들과 같이 의견을 맞춰서 통장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조를 미리 파악하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동장님이 일선에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임경재 명심해서 일은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구재영 그래서 동장님이 본위원이 제안한 말씀에 동의를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28개 통을 그동안 끌어왔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된 일인데 동장님이 시인을 하셨고, 다음은 바른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장님이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흐뭇하게 동의를 받아들이면서 동장님이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임경재 고맙습니다.

구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임경재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월곡제3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임경재 성북구의회 copyright © 2019 Seongbuk-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