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룡 의원 발언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삼선2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및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성북구 삼선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98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삼선2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라오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배 (선서)

윤만환 다음은 삼선2동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주무담당주사를 먼저 위원님께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배 업무보고전에 저희 주무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안녕하십니까? 삼선제2동장 변창배입니다. 우선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50만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헌법상 합의체 의결 기관으로서 우리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북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시는 우리 윤만환 운영복지위원장님, 최재룡위원님, 나주형위원님, 이용섭위원님께 삼선2동 1만9,000여동민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드리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50만성북구민의 한단계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자유, 정의, 효율의 3대 원리에 입각한 적극적 행정을 주창하시면서 언제나 솔선수범 하시는 윤만환위원장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자연환경보존과 노인공경과 통솔개념으로 충효를 실시하시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북만들기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최재룡위원님 또 소외된 계층과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도 우리 1,400 성북가족의 사기와 용기를 항상 붇돋워 주시는 나주형위원님, 항상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50만전 성북구민을 내가족처럼 보살펴 주시는 우리 이용섭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정열적인 의정활동에 재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만환 네, 삼선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주형위원입니다. 먼저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중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중에 가장 큰 민원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고.

변창배 네, 저희 삼선2동이요?

예, 그렇지요. 생활보호대상자결연사업 주로 어떤 분들이 후원을 하시는가. 하절기 방역하실 때 연막식을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분무식으로 많이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방역하시는지. 청사환경정비에 대해서 동청사관련해서 색깔이라든지 이런게 규정된게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색깔을 정하는지 친절봉사와 관련해서 동사무소직원들에게 어떤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다른 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들한테 친절봉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왔다, 직원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과 벌이 있는지. 네, 이상입니다.

윤만환 네, 나주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변창배 동장님 제가 외부적으로 밖에서 듣기를 굉장히 유능하고 행정도 잘 하시고 똑똑하신 걸로 유명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감사장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감사받는 마음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왜 음향설치가 미비했는가. 최소한 그것은 감사받는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쪽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뭘로 표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때마다 마이크를 갖다 대겠습니까? 그런 최소한의 기본마저 없다면 이건 감사 받는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왕에 전부 하시는 거 하나만 더 설치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가지고.

변창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만환 됐습니다. 여기 직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감사하시는 위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만약에 최재룡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뭘로 질의를 하라는 겁니까?

변창배 죄송합니다.

윤만환 감사받는 태도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수고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걸 빼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면 안되지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이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우선 우리동의 감사니까 마이크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두서너개 정도 더 준비했어야 하는데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변창배 죄송합니다.

네.

윤만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변창배 지금 1년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말고 2층에 주민분들이 계시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위압감도 느끼지 않았냐 위원들이 동에 감사 나오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와 계시니까 좀 그렇더라구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 하셨지요?

변창배 네.

‘98년도에 보일러 46만원, 전기공사 184만1,000원인가요?

변창배 네.

자료 좀 주시고 ‘97년도 자료도 같이 주세요. 또 소규모사업으로 5건 1,443만7,000원인가요? 빗물받이설치, 계단보수가 2건, ‘97년도 것까지 같이 자료 좀 주시고 재활용판매실적. 구청에 10% 보내고 40%가 동에서 사용합니까?

변창배 네.

미화원 50% 주고 금년 11월달 부터는 미화원은 안 주지요?

변창배 예, 안 주지요.

그것 자료 좀 주시구요. 미화원을 금년도 11월달에 안 줬을 때 노사협의해서 안 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만약 안 줬을 때 혹시 미화원들이 수거하는데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같이 좀 부탁같은 거를 해 주시고요, ‘97, ‘98년도 각단체지원금있지요?

변창배 네.

그것도 소상하게 통장까지 같이 이렇게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좀 보여 주시고. 거기서 심의위원이 심의를 하면은 심의위원수당을 줍니까?

변창배 현재 심의위원 수당은 안 줬습니다.

안 줬지요?

변창배 네.

그러면은 여기 전세자금융자심의도 하셨지요?

변창배 네.

그 심의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전세자금이 지원됐을 때 미수금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미수금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자료 좀 주시지요. 그리고 여기 방위협의회운영비 중에 50%가 들어 있습니까?

변창배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그냥 자체 그 분들이 하고, 퇴실 때 저희동에 그 분들이 지원사항을 추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 주지 그 50%는 쓰는게 아니다?

변창배 네. 저희들이 지원 받습니다.

그 방위협의회에서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것 좀 주시구요.

변창배 네.

보안등수리 민원접수있지요?

변창배 네.

보안등수리 민원접수하고 수리장부, 그리고 수리한 날짜하고 이런 거 자료 좀 주시구요. 보안등. 지금 우리가 일간지 서울신문이 통반장한테 나가고 있지요?

변창배 네.

몇 부나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좀 자료 좀 주시구요. 현재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까?

변창배 어느 분야 무허가 업소요?

음식무허가업소요.

변창배 음식점무허가업소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있으면 포장마차정도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다면 자료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윤만환 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질의에 대해서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변창배 예, 나주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가장 큰 민원은요, 삼선2가지역, 상당히 고질적에 해당되는 저희 구유지변상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른 도시재개발추진에 따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그 구유지변상금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지금 민원처리 해 달라고 부과 취소시켜 달라고 해서 상당히 집단민원화되어 있고 그 분들이 그 분 나름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거래회복위원회라는 단체를 조성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 단체와 갈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가장 고질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구유지가 거기 242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242건에 1만7,828평방미터가 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300분정도가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42건밖에 안 되는데 삼선1동은 대체로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유지, 특히 삼선1동 주민하고 같이 구유재산법을 개정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국회에도 청원을 하고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그 하절기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 데 저희가 연막하고 분무기를 같이 사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연막은 해 질 때나 해 질녘에 하고 분무기는 주로 낮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특히 돈암시장 입구, 돈암외곽시장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데 하절기에는 그 분들이 생선이라든지 야채만 취급해서 분무작업은 돈암시장하고 외곽시장에서 주로 많이 실시됐고 연막소독은 삼선동2가 지역에 특히 금년에 장마지고 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새마을지도자외 각통장님들이 자기 통을 직접 메고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구요. 그리고 세 번째 청사색깔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전에는 청사관리규정이 있었는데 어떤 색깔같은 걸 규정한건 저도 못 보고요, 그래서 그냥 품위스럽고 청결한 색상으로만 생각해 가지고 주로 관공서 빛깔이 흰색이나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그 색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색깔관계는 이왕이면은 좋은 것으로 좀 산뜻한게 좋고 그리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산뜻한 분위기에서 근무하시는게 더 능률도 오르고 규정이 없다면 관공서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색이나 흰색 어떤 고정틀이 있는 건 아니 잖아요. 여지껏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변창배 앞으로 그 사항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개혁부터 지금 나주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색깔을 다음 번에는 꼭 참조하겠습니다.

꼭 늘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바꾸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창배 네, 개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는 매일 아침 10분전에 출근해 가지고 친절히 합시다 하는 다짐을 먼저 3번씩합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제일 늦게 퇴근하는 그 전날 보안당번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주창을 해 가지고 전직원이 일어 나서 친절히 합시다 해 가지고 그런 다짐을 먼저 하고 마음 자세를 10분전에 가진 다음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저부터 전위근무를해서 밑에 내려 와서 저희한테 찾아 오시는 민원인한테 우선 미소로 맞이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돌아가실 때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매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씩 친절 및 정신교육을 동장인 제가 간부회의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저녁 각 1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저희 공무원이 쇄신되지 않으면은 민원인을 주인으로 떠 받지 않고 주민을 주인으로 봐 주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공무원 사회에 같이 갈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마음, 몸 모두 다 쇄신해서 주민들을 위해 친절봉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직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변창배 저희가 한두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지금은 다 교육시켰습니다마는 방범지도원이 저희동으로 당직왔을 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한 두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저희가 그 지도원들도 아주 이제 컴퓨터를 어느 직원 못지 않게 잘 다루고 어떤 민원을 맡겨도 어떠한 문제에서도 다 할 수 있게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그 교육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절교육을 함으로써 받는 효과가.

변창배 네, 저희가 가장 좋은 친절이야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 나는게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타율적으로라도 결부시킴으로써 우선 이것이 습관화되도록 친절이 몸에 배서 습관이 되도록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몸에 친절해야 된다는게 머리 속에 항상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뭐, 어떤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변창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경력평정을 할 때 근평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 갔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도 스스로 느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 져야지 아무래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친절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다른 상벌 관계가 명확해야 친절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또 행정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창배 친절한공무원들한테는 각종표창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해 가지고 전직원이 친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의 관공서는 여러 민간기업체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요즈음에는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관공서에서도 민간기업의 어떤 경영이라 든지 아니면 어떤 마인드를 많이 도입해서 많이 활용을 하려고 아무래도 관공서가 민간기업에 대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도.

변창배 예,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그런 면에서 많이 과거하고 틀리게 과거에 그래 왔다고해서 그대로 한다는 것보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바꾸는게 제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시는데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창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우리 최재룡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윤만환 아니, 잠깐만요! 보충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변창배 네, 최재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청소취약지역에 대한 현황대책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못 드렸는데 골목지킴이를 지금 보시면은 행정대학원 좌우출입구에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전부 골목지킴이를 표시해 놨습니다. 계획서에다가. 그래서 이 분네들을 저희가 가서 그 분들이 책임져 가지고 저기 굵은 선으로 보이는게 전부 골목인데 58분에 대해서 골목지킴이를 선정해서 위촉을 드려 가지고 그 분들이 우선 청소도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 특히 이웃간의 주차문제도 같이 인적사항을 다 적어가지고 차량번호나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문제, 주차문제 서로 주민간의 화합도 다져 가면서 한동네 온주민이 화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직원들이 항상 터 놓고 하기 때문에 그 탈 때마다 항상 지적하고...

자료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동장님 우선 사인(Sign)을 어떻게 하십니까? 동장님 사인 좀 하나해 주세요.

변창배 제 사인이요? 제 사인은 실명제이전하고 이후하고 틀린데요.

실명제 이전하고 이후하고 두 개다 적어주세요.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지요?

변창배 네.

그리고 ‘98년 1월 2일날 작업지시를 했고 ’98년 1월 2일날 수리가 완전히 됐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변창배 글쎄요. 지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 관내의 보안등 그 다음 날 만큼은 완전히 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데. 업자가 이것이 생계가 완전히 돼 있다 하면 대기하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다른 일도 하다 보면은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당일 접수해 가지고 당일수리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변창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일까지는 모르는데 그 다음 날 까지는 완전히 다음 저녁에 꼭 제가 확인을 누차 했습니다.

아는 데. 1월 2일날 하나, 둘, 셋, 네개는 접수를 해 가지고 1월 2일날 작업지시를 해 가지고 1월 2일날 수리가 완전히 됐어요. 이런 거는 조금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1월 3일날 그리고 1월 2일날이라고 하면은 공휴일입니다. 맞죠? 노는날이.

변창배 네. 연휴.

1월 2일날이 공휴일인데 어떻게 직원들이 접수해 가지고 1월 3일날 접수해 가지고 그날 그날 다 했는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변창배 1월 2일날은 저희가 직원은 근무했습니다.

아니, 지금 했든 안 했든간에 가능하느냐는 얘기 예요.

변창배 글쎄요, 자신은 ...

불가능하지요? 1월1일날, 2일날, 1월 3일날 하는게 불가능 하지요?

변창배 1월 2일날 2, 3은 좀 저기하고.

그렇다면 이 전체를 인정할 수 없는 거지요.

변창배 그렇게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서류상으로 만들기 위한 형식상으로 만드는 거지 보십시오. 1월 2일날 삼선2가 422-11 , 3가 52-2, 2가 422-1 이렇게 해 가지고 1월 3일날 말이죠, 아홉건이 접수되 가지고 그날 그날로 다 했고 1월 4일날도 하나, 둘, 셋, 넷 네건이 접수되 가지고 그날 접수를 해 가지고 그날 수리를 다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조금 전에.

변창배 그때가 가장...

아니,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지요? 우리가 봐도 맞는 것 같고 동장님이 봐도 마찬가지고.

변창배 글쎄요, 상식적으로는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여기 좀 봐요.

변창배 네.

자, 보십쇼! 1월 2일날 됐지 않습니까? 1월 2일날 처리가 다 됐지 않습니까? 3일도 마찬가지고.

변창배 저희는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당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 원칙하지만은 이 보안등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업자가 이 보안등만 가지고 먹고 살고 삼선2동 보안등만 수리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건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하다 보면 업자를 부르고 업자가 자기 일 때문에 다음 날 올수도 있고 이틀 뒤 에 올 수도 있고 3일후에 올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맞지요? 근데 당일 접수해서 당일처리하기는 어렵고 그것도 업자가 논다면은 할 수 있지만은 1월 2일날, 3일날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노는 날인데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당일로 처리를 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하루 이틀 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1월 2일간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또 한가지만 더 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업자선정기준을 보자 그랬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변창배 업자선정기준은 ‘97년 12월 8일자 토목과에서 민원을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끔 해 가지고 당시 토목 58700-3927, ’97년12월8일, ‘98년도 보안등보수대행업체선정 해 가지고 1개업체가 5개동이상 선정되지 않토록 지역별로 표준표를 선정해 가지고 당시 그 기준에 맞게끔 선정했습니다.

선정위원은 따로 있지요? 업체선정위원. 업체선정위원이 처리하지 않고 우리 동장님도 잘 모르는 것이 직원들끼리 그냥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

변창배 아니요, 동장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선정위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쨌든간에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변창배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업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쪼끄만 거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해당주임은 누구고 어떤 그런데가 두서너군데 된다고 하는데 우리 보안등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해 주십시오, 떼도 좀 쓰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 탈이 없지 않습니까?

변창배 예, 맞습니다.

맞죠? 근데 뭣 때문에 직원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의심을 받고 그럽니까?

변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다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직 자료가 안 들어 와서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럼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변창배 아까 우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음향시설을 다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바르게도 지원을 받았다며?

변창배 저희는 식대밖에 한게 없습니다.

73만5,000원.

변창배 네. 도움을 받고 동대에서 무기수송비하고.

이게 얼마나 됩니까? 방위협의회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변창배 총예산은 전체예산의 2,30%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방위협의회위원장이 동장이지요?

변창배 의장이.

의장이지요. 망년회한다든지 얼마 회식값이다 한다든지 의장이 뭐 그렇게...

변창배 저희는 그 회계관계는 저희 공무원이 안 하고.

아 당연히 공무원이 안 하는데 그래도 총 얼마수입이 돼 가지고 얼마 도움받고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마땅히 서류상으로 회계가 하는 것은 당연히 의장이 알아야 지.

변창배 연말 결산할 때 금년 11월 19일이 연말결산일인데 그때 제가 갔습니다.

그때 작년 것 한 부 갖다 주십시오.

변창배 네? 작년거요?

금년은 안 됐으니까.

변창배 네. 작년 사항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 네, 이용섭위원님 자료준비가 다 됐으면 보고한 뒤에 하시도록 하구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삼선2동 청사를 둘려 봤습니다. 둘러 봤는 데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이 그렇게 해서 과연 민원편의가 되는 것인지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여자 화장실은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있어도 모를 것이며 분명히 사람이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사람이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나온 뒤에 가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 가서 또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럼 보통 봤을 때 다 들어 가면은 문을 잠급니다. 그런 상태에 이용도가 과연 편하겠는가 또한 장애자 화장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장애자표시만 해 놓고 일반 화장실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여기가 장애자 화장실이구나 이것만 인지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설계가 굉장히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화장실에 거기에는 휴지 한짝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제도에 있어서 가장 민원이 들어 가서 편할 수 있게끔 2층, 아래층이게 전체1만6,000명이 들어 다닐 수 있는 볼 일을 볼 수 있는건데 저래 갖고는 아무 것도 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꼭 시정하시도록.

변창배 시정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화장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잡고 있는 것 하나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걸 이제 장애자용이라고 설치해 가지고 잡을 수 있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해 놨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자체보다도 구에서 시범적으로 해 주신건데 그 이중문은 아무래도 여자용화장실의 이중문은 옷갈아 입고 난 상태 때문에 아무래도 이중문을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 해 가지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통반장을 새위촉을 했는데 그러니까 형평이 어떤 형평으로써 통반장을 선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73년도에서부터 통장하신 분도 지금 다시 위촉이 되어 있어요. 통반장의 재위촉에 구조조정했던 근거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룰이 있지않으세요? 그 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배 이번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조례에 맞게 조례가 통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개통을 285가구내외로 조정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 삼선동4가, 5가지역이나 동소문동지역은 별로 조정할게 없었고 저쪽삼선동 2가 지역이 과거에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가구의 인허가하다 보니까 그 쪽에 현재 1개통에 75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은 3개통까지 합해 가지고 285가구로 맞췄고 그러지 않은 통은 2개통씩 합치면서 통이 일단 기준은 저희 통반설치조례에 위배되지 않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큰통에서도 많은 세대가 세대통장을 우선 위촉을 하고...

윤만환 아니, 근데 동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통장을 재위촉하는데 어떠한 규율이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60세이상은 그만 둔다든가 또 2통이 경합이 됐을 때에는 오래된 사람을 나가시게 하고 나이드신 분이나 오래된 사람, 아니면 큰 통과 작은 통을 합 했을 때 여러 가지 근거 같은게 있을 텐데 어떤 근거가 있었느냐 그걸 보니까 1통부터 30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위촉되신 분이 2통, 5통, 6통, 7통이렇게 계속 묶여 있어요. 상식적으로 1통이 2통을 합하는 경우고 2통, 3통, 4통 합하는 이런 경우가 돼야 되는데 바로 인근통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5, 6통이 그대로 다 재위촉이 되고 또 9, 10, 11, 12가 다 재위촉이 됐어요. 그 다음 계속 없다가 18통이 하나되고 21통이 되고 그럼 24, 25, 27, 28, 29, 30 다 재위촉이 됐습니다. 그 근거가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 동장의 충고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하고 했는지 이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창배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칸에서 보시면요, 이번에 저희는 통을 기존에 제가 보니까 좀 불합리했던 점이 1개통안에 법정동이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정동이 2개가 있는 통에 3개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번지수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는 그 통을 저희가 동소문동5가로 과거에 6통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관내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1통은 여기 지역이었습니다. 1통이 이지역이었고 2통이 이지역이었습니다. 3통이...

윤만환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2동관내도에 각 통표시가 돼 있는게 있지요?

변창배 네.

윤만환 통표시가 이번 구조 조정할 때 이렇게 묶은 통계획 조정한 게 있지요?

변창배 지금 이 표시된 것이 새로된 통을 표시한 겁니다.

윤만환 표시되어 있습니까? 통표시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배 변창배 그래서 설명드리면은 동소문동 5가통을 1통으로 했습니다. 새로 조정할 때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데가 1통, 그 다음에 여기가 2통, 3통, 코오롱아파트있는데서 4통, 그리고 5통, 6통, 7통, 8동, 9통, 10통, 11통, 12,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통은 재개발 할 때 철거를 예상해 가지고 통을 밑으로 돌렸습니다.

윤만환 아니, 동장님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그건 통수는 얘기 해 줬는데 그 뒷 쪽으로 13, 14, 15, 16, 17까지 싹 한분의 통장님도 안 계세요, 같이 묶어 졌을텐데 ...

변창배 아닙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면은요. 위에는 그렇게 설명했고 밑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통씩 가능한 한 2개통을 가지게 됩니다. 3개통에서 2개통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특히 17통같은데는 4통하고 7통하고 10통을 합해가지고 17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통, 10통, 20통이 되다 보니까 전혀 통명하고 관계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 통명자체가 똑 같이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윤만환 잠깐만요. 이어서 이 통관계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세요. 통장을 구조조정 할 때 나이순으로 했다든가 아니면은 오래된 순으로 했다든가 어떤 형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통을 합하더라도 근데 제가 보니까 전체 수십개통을 다 뽑았습니다. 새로. 하나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73년도에 ’74년도에 위촉되신 분이 지금까지 있고 또 새로 되신분은 얼마 전에 되신 분도 안 됐고 이런 경우에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통장직을 부여했는지 답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변창배 큰통에서 작은 통을흡수할 때에는 한세대라도 많은 통을 우선으로해서 재위촉을 했습니다.

윤만환 그래서 젊은 사람도있는데 그렇게 했다 이겁니까?

변창배 네. 그통장이 민원인이없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과 자기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화합을 이루고 할 때 즉 말씀드리면 조례에 하자가 없는 한은 큰통에서 재위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선정기준은 없습니까?

변창배 다른 선정기준은 없이 전부 그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윤만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감사시 변창배동장님께서 익히 들어 알고 유능하고 진짜 리더쉽있고 가장 확실하신 분이다 어딜 내 놔도 30개동에서 뒤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제가 보기에 이 통장구조조정하는 것 만큼은 편파적이지 않느냐, 뭔가 편애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뭐해도 여기에 보면 주로 있는 세대가 50년생, 40년생이 주로 있다. 그러면 거기 형평에 맞게끔 하는 것이 옳지, 연임되신 분이 38년생, 36년생, 어떻게 60년생 , 57년생 이 사람들하고 아버지 하고 같이 하느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에서 뭔가 편파적인게 아니냐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변창배 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았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저희 성북구에 65세까지 넘으신분은 재위촉을 안했습니다. 65세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맞으신 분중에서 큰 통에서 작은 통을 흡수한다.

윤만환 그렇게 하시면서 이왕 하신 김에 미래지향적으로 삼선2동이 발전하고 성북구가 발전하려면 뭔가 변화가 와야지,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조금 더 가미를 했으면 좀더 모양새가 나고 진짜 제대로 구조 조정이 됐구나, 새시대를 맞추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새로 위촉되신 분이 한분있지요?

변창배 네. 새로 위촉되신 분이 특히 삼선교길에서 재설작업이 문제기 때문에.

윤만환 천성달씨.

변창배 이 통장 이 양반만 새로 젊은 사람으로.

윤만환 천성달씨가 62년생입니다. 그러면은 36년생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26년 차이지요? 자식입니다.

변창배 예, 글세 그거는 저희가 이 양반을 위촉할 때는 동네사람 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새로 위촉하는 분은 젊은 분으로 또 그 쪽 지역에 재설대책에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가장 먼저 줘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윤만환 예, 이제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누가봐도 이 명단을 보고는 아, 이게 잘됐구나 하는 구조 조정은 아닙니다. 구조 조정할 때는 확실하게 제대로 해서 새시대 나가는 방향에서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했다고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위촉사항이 되어있습니다. 이 자체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통장님들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변창배 현재는 저희가 19통중에 이번에 17개통장님만 위촉했습니다. 코오롱아파트가 입주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추천받아 가지고 재위촉진행중에 있고 또 지금 15통지역에 위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7분 중에 여자 분이 1분 계십니다. 근데 새로되는 두 개통에 추천되신 분들이 전부 여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19분중에 3분이 여자분이 될 것 같습니다.

통장을 통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뭐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하시려는 분이 없고 어떤 동에서는 여러 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변창배 예,지금 나주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따라 가지고 하시려 하는 통이 없은곳은 위촉하기가 어렵고 또 재개발하고자 하는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장에 경선이 붙고 그런 지역입니다.

통장조정에는 잡음이나 이런게 없이 잘 처리가 됐습니까?

변창배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나타 나는 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신문구독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습니다. 근데 서울신문을 구독한지 오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만들 때는 서울신문이 아니고 서울신문을 볼 수 없으니까 일간신문은 어떤 신문이든간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신문을 보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100%가 서울신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이 분들이 신청한 겁니까? 서울신문으로 ?

변창배 예, 일단 그건 신청한겁니다.

요새 서울 신문은 잘 안 보잖아요. 동장님이 만들은거지.

변창배 아니, 이용섭위원님께서도 사실 그런게 있었는데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신문을 더 보라고 그러는게 취업난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공보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특히 통반장님들은 통장님들중에서 서울신문 매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맨 뒷면에 행정뉴스를 톱기사로 다룬다고 해 가지고...

그건 금년 1월달부터 한 거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2억5,000해서 서울신문구독료를 심의하면서 주민들이나 통장들은 서울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주민들이 협의해서 볼 수 있는 일간지를 주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또 ‘96년도에도 우리가 1억9,000으로 삭감하면서도 논란이 돼 가지고 그럼에도 작년에 2억5,000을 만들었는 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전부 서울신문으로 했다는 건 그게 동장님이 의무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이걸 신문을 보는데 서울신문으로 바꾸고 우리도 의회있으면 서울신문부장이라고 와 가지고 압력을 넣고 그러는데도 굴하지 않고 이걸만들었는데 그래 놓고 구청직원들도 소위 공무원들도 살려달라고 만들은 건데 아니나 달라 이게 전부 서울신문이라고 하면은 그런 지시를 한 거지 안 했다고 하면은 그게 29매가 전부 서울신문을 구독했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통장님들한테 전부 다 물어 봐도 서울신문 아니면 무슨 신문 보겠소 하면은 서울신문 본다고 안 하고 동아일보라도 본다든가 아니면 한겨레신문을 본다 던가 하나라도 이것이 되어 있어야지. 29매가 전부 서울신문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변창배 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마는 저희가 압력을 받았다든지 또...

그럼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29매 전부 서울신문을 구독했다는 얘깁니까?

변창배 일단은 본인들 의사는 받았습니다.

일단은 받은게 아니고 본인들 순수한 의사에 의해서 나왔냐는 얘기지요.

변창배 글세, 그 진위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분들이 서울신문을 보시겠다고 신청을 하신 겁니다.

제가 한분이라도 다른 신문을 봤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정말 집집마다 전화를 해서 서울신문에서 압력을 넣고 했어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또 통장들한테 요즈음 서울 신문 누가 보겠는가 그러니 일간신문 아무 신문이라도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와 보니까 29매가 전부 서울신문이라고 하면 이건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변창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새해때는 본인 진의에 의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어떻게 결정이 될른지 모르지만은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세요.

변창배 내년부터는 본인의 자의에 의한 진의를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 네, 다음 보충질의를 마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없습니다.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이 소규모사업을 작년에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변창배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회계규칙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수리를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견적하나 받고 다른 사람한테 또 하나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적인데 이걸 뭐 회계를 따진다는 거는...

변창배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회계규정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회계기준을 지키는데 경쟁업체가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변창배 글쎄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보시겠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까 그렇게 되니까 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하나도 욕먹을 게 없고 여기 또 경쟁업자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어디든지 그건 상식적인문제니까. 그러면 경쟁업자한테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변창배 네.

그래서 이렇게 결국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뭐 100만원중에 90만원이다, 이사람은 95만원이다. 그럼 95만원 짜리는 안 하고 90만원에 했다 그날 공사하는 내용을 봐서 이 사람들이 잘 하고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경쟁업체가 왜 견적서 하나도 쓰지 않고 수의계약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얘기 예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거고. 또 잘못 생각 하면은 다른 문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미리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경쟁 업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행정감사인데 어떤 금액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나 그걸 보는 건 아니고 이런 처리는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지 않나.

변창배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경쟁업체가 있어야지. 왜 동장님 그러십니까? 잘 하시면서. 예, 이상입니다.

윤만환 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즉시 되시겠습니까?

변창배 네, 최재룡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월동대책에 염화칼슘 30포 가지고 되겠느냐 했는데 저희가 30포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경계인 동소문동 5가 성북천복개위에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는 비상시 때마다 저희 재해대책비상담당자가 필요한양 만큼 그때 그때 수령해 가지고 즉시 즉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또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정비현수막 150개가 상당히 많은 이유가 저희 관내에 연립주택이나 빌라 지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분네들이 저희 관내 뿐 아니고 심지어는 종로나 서대문, 봉천동 이런데 것까지 전봇대에다 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플래카드가 아니고 깃발 같은 그런 현수막을 계속 전봇대마다 걸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한 실적이 되겠고 또 한 가지 저희 관공서에서 여러 통이 그렇게 하더라도 좀 지도가 아니고 미래형도시규정에 제한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금만요.

윤만환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변창배 제가 일단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이용섭위원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각단체지급서류를 제가 봤어요. 근데 새마을지도협의회, 바르게살기는 우리가 지급하면은 지급내역서를 받지요?

변창배 네.

지급내역서. 어디다 사용했는지. 이건 뭐 우리가 지급을 해서 구청에서 지급하라고 지급을 해 가지고 그게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꼭 밝혀 주십쇼.

변창배 네.

그런데 사용내역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하고 또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2군데는 내역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급금 20만원을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금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주게 돼 있는데 상반기는 4월 1일날 우리가 지급을 했고 하반기는 지금 12월달인데 아직 지급을 아직 안 한 거지요?

변창배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는 지급을 안 했는데 왜 지급을 안 했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2군데는 왜 지급내역이 없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장님이 잘못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은 어떠십니까?

변창배 네. 지금 사용내역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함을 인정하겠습니다. 바로 사용된 지출내역을 갖다 드리겠구요. 새마을금고하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좀 부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년간 40만원,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이것만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지급했고 하반기는 아마 제가 공문을 본게 이번 주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준비된 공문을 본게 그래서 바로 입금이 되는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용내역서를 같이 받고 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변창배 28일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12월 28일자입니다.

그럼 구청에 가서 써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내년도 말이지요, 이것은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돈을 주는건데 12월이 다 가고 지금 지급하면 방학도 하고 언제 그 사람들이 받느냐 하는 말이에요. 미리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연말도 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창배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무가 있지요?

변창배 네.

근데 보니까 두군데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변창배 꼭 받아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는게 아니고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 내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동소규모사업 있지요?

변창배 네.

동소규모사업을 하는데 하나도 못줬다고 그랬지요?

변창배 네.

줬는지 어땠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런데 동청사보수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동청보수비가 144만1,000원인데 143만5,000원인가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는 뭐 타결된게 있습니까? 돈은 얼마를 주고 얼마를 했든지간에 그건 제가 따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서류상으로는 완벽해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아까 어떤 위원은 소규모사업은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4만원짜리도 타견적을 받아 가지고 잘 처리를 했다. 소규모사업이 499만6,000원, 320만원까지 끌어 오게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타견적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받은 일은 하지 말고 수의계약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깊이 들어 가면은 더 깊이는 안 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일러시설비를 새로한다고 해서 46만원을 배정받았는데 5월달에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배정을 안 하고 바로 하겠다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누구나 월동준비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5월달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변창배 네.

돈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놨지 않습니까? 날씨도 추우니까 이제 와서 앞으로 하겠다, 안 고쳐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변창배 그 보일러 늦게 하는 거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달에는 난방시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발주중에 있다고 해서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맞는 얘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우선 월동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창배 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눈도 안 오는데 시방 모래나 염화칼슘같은 거 전부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사용해서 연말까지 내년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다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동청사에서 지금 보일러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 12월달이라 날은 추워지는데 이제까지 방치해 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시인을 하시지요.

변창배 네, 고치겠습니다.

하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잊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미화원 아까 내년부터는 제가 그 시민복지위원회 지금 4년차하고 있습니다. 4년차하고 있는데 미화원지급외에 1,300만원이 이월이 돼 있구요. 1,300만원이 정기적금으로.

변창배 정기적금으로 예.

정기적금으로 돼 있는데 현재 11월 26일자로 422만755원이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변창배 네.

근데 작년에 그 용기를 한40만원정도에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용기가 실패작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변창배 네. 저희도 현재 사용을 못 했는데 저희는 뒤에 성북상가에 드렸는데 한60평이상이 차이가 나왔어요. 왜냐 하면은 저희가 대형용기를 아파트입구에다가 놨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그런데 지금 1,300만원 정기적금을 400만원 약1,700만원이 있다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정기예탁을 해 놓으면은. 물론 이제 예탁을 해 놓고 나중에 근거가 있으면은 틀리겠지만은 어디다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이것을 집행을 위해서 무슨 마대를 만들어서 해 준다든가 주민한테 불편은 없는지.

변창배 네, 저도 청소작업계장을 쭉 했었습니다. 1년이상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작업계장때는 재활용 업무도 재활용 부서가없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데서도 가급적이면 재활용 기금만은 보조금 쓰지 말고 우선 시설비쪽에서 적립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지금 시에서 보면은 음식물처리기 그 다음에 소각기 이런 걸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면은 좀 더 근본적으로 한 번해서 저희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변창배 네.

미화원이 여기가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혹시 미화원들이 집집마다 혹시 수금을 하고 있고 또 상가에서 같이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같이 나눠먹기 위해서 검정비닐봉지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거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변창배 저희가 미화원들은 아니고 미화원들을 사칭해 가지고 해서 단속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건이 2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한달에 한 번 씩 통장회의를 하시지요?

변창배 네.

통장회의든 어떤 관선단체회의를 할 때 제가 그 3년간 시민복지위원회를 하면서 미화원들 수금을 못하게 만들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리청소하는 미화원이 가정집 청소하는데 들어오기 위해서 옛날에 1,000만원씩 프리미엄이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3년간 더 만들었기 때문에 통장회의나 반장회의나 아니면 각단체회의를 할 때 일체 이걸 주어서는 안된다 그것도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변창배 네.

또 한 가지 홍보할 게 있습니다. 정화조 사용하는데 아마 돈을 기본적으로 1만7,800원인가 될 겁니다. 그렇죠?

변창배 네.

근데 보통 3만원에서 3만5,000원을 받아갑니다.

변창배 네.

이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지요. 제가 이것도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분들이 나한테 돈을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내가 이걸 떠들으니까 의회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성가복지병원에다가 그 업자명의 내가 입금을 시켜 가지고 내가 영수증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업자한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권리나 대변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일이 하나도 없도록 통반장들 회의할 때나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신고를 받아가지고 청소행정과나 시민국장님께 연락하면은 거기 담당전무나 사장님이 직접 와서 죄송하다고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해 주시고.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오래 끌어서 미안하고 동장님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수고하셨지만은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혹시 우리가 감사하는데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변창배 고맙습니다.

윤만환 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본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98년도 삼선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선2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삼선2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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