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네, 박경석위원입니다. 비교적 우리 성북구에서 삼선1동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사료가 됩니다. 동네가 영세민도 많고 구릉지어서 열악한 여건으로 알고 있는데 김연만동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동살림에 노력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 직제표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소규모 공사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삼선1동에서 ’98년도에 대수선신고 받은게 있으면 내용 좀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융자 내용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생업자금융자 내용도 제출 해 주시고 체납자명단도 좀 보고 싶고요,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자세한 말씀도 해 주시고 우선 그 부분만 해 주세요. 일단 답변을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잠깐만요, 전세자금융자내역하고 생업자금융자는 자료만 절 주세요.

동소규모공사내역하고 관련해서 동소규모공사가 세 건인데 한사람이 다 했습니다. 어떡해서 한사람이 다 일을 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공문서에 쉼터공사위치사업개요에 뭐라고 기술 돼 있냐 하면 등나무다이 그랬거든요, 너무 세부적인 것 같지만 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일본말입니다. 이런 것은 삼가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하고 관련해 가지고 융자받으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동일번지에서 나갔단 말이예요, 두 개가.

삼선1가 295-4 두 건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이런 걸 기화로 해 가지고 세입자들을 충동해서 이용하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해가 갑니다.

동소규모공사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해서 한사람이 공사 세 개를 다했는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활자금융자와 관련해서 얘기인데 생업자금이 한사람 나왔어요, 한분이 나왔는데 생업자금이 상당히 필요로 한 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가정이 꽤 되네요, 아직도 도시가스보급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아서인가 본데 도시가스보급하고 관련해서 주민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못해준다든지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연탄 때시는 분들이 전에는 거의가 연탄을 때기 때문에 연탄가스중독 관계로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도 마음을 많이 썼었습니다. 심지어는 연탄가스 발견탄을 배급해 주는 그런일도 있었는데 수요가 적다보니까 너무 소홀하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연탄가스 사고 방지를 위해서 좋은 복안이 있으신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소화기 비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소화기 비치가 지금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더 필요로 하거든요, 공공관청이나 큰건물 이런 데서만 필요한 게 아니예요, 이것은 허울 좋은 거라 그냥 가시적으로 준비만 해 놨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세민 밀집지역에 소화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않겠느냐 동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싶고요,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통장들이 다수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소가 다른 통장 즉 말하자면 해당 통에 주소가 돼 있지 않는 사람, 업소에 따라서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통장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좀 묻겠습니다. 아까 공공근로사업자 선정내용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걸로 알고 그거는 그냥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전에 없던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생계에 어려운분들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당초에 취로인부들이 공공근로사업자들에 밀려가지고 취로하시는 분들은 생업수단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혹시 취로인부들이 공공근로사업장에 편승해서 일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청소관계로 정화조 관계인데 지금 정화조를 신고를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하면 융자까지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정화조를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매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등재가 안 돼서 그런지 몇 년이 가도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최선의 경주를 하는 업무인데 지금 여기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산동네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무단투기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무단투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역시 그와 반해서 공공용봉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작했을 때는 동사무소에 배분을 해서 통장들이나 주변에 많이 공급을 했는데 작년 비례해서 공공용봉투가 금년에는 얼마나 배분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데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 참고가 되실까 해서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길음3동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체납되어 있는 동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전달이 못되어서 체납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만날 수가 없고 또 체납자들은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늦게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상당히 아르바이트생를 이용해서 밤늦게 만나서 독려를 해 가지고 상당히 제고를 했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용이 되셨으면 하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물론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서 손익관계로 해 가지고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다 똑같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같은 손익관계에 따라서 공지가 늦어진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영세민들 어려운 분들 밀집지역에 소화기 비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협조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1회용 소화기가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저도 돈암1동이나 월곡1동에 있으면서 그런걸 한번해 봤거든요,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쌉니다, 월등하게. 시중에서 3만5,000원, 4만원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서 가격조사를 해 보니까 1만5,000~6,000원 그런 정도면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비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무료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적은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되기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상당히 큰 화재가 있을 수 있는 소지를 제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도 있었고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시에 상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들은바인데 어떤 분이 생활이 물론 어려웠겠지만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는 사람한테 본래의 동네에 있는 분이 귀뜸을 해 줬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그 동네에 가서 통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가 좋은 자리로 돈 많이 받는 자리로 보내 주겠노라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정시에 잘 해야 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무단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으로 청소행정과에다 무인카메라를 사 줬습니다. 3대를 사 줬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론 우리가 단속을 위주로 해서 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찍음으로서 무단투기가 감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공용봉투 사용량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공공용봉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손실을 본다고 하는것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공공근로자들이 골목청소를 하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공공용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한테 오는 손해도 계산을 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지역이 있습니까? 재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개발에 보면 65% 이상이면 지구지정을 받을 수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