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학대학원 설립 문제는 기존의 법학대학원의 정원수가 유치하려고 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숫자하고 법조인들이 요구하는 숫자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국회에서 이번에 협의를 한 것이 1,500명으로 결정이 돼 버렸거든요. 1,500명 정도 되면 학생수를 80명에서 100명 정도, 100명을 준다고 하면 15개 학교가 되고, 80명을 주면 20개 정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에서 법조인들은, 변호인들이 수익료하고 계산을 했을 때 법조인이 너무 많이 양성되었을 때의 문제 때문에 차츰 늘려가자는 형태인데 아까 고등법원을 이야기했지만 이런 추세로 봤을 때 1,500명 정도로 하면, 지금 45개 학교가 유치 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수도권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경쟁을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평가기준을 본다면 우선 법조인이 많이 산출된 학교가 우선적으로 갈 것이고, 두 번째는 학교 내의 교수 정원수라든지 규모,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지방이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6대4, 7대3 이런 이야기를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 60%나 70%를 주고 지방에 30%, 40%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분적으로 부산, 경남, 울산이 고등법원 형태로 해서 한 권역으로 묶겠다는 이야기가 위에서 오가니까 이것을 사전에 봉쇄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시행령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방대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다는 이런 명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권역으로 치면 그래도 경남이 도세가 전국 4위쯤 되니까 경남 자체 한 권역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형태에서의 건의안이고, 이것은 각 대학의 총장단에서 지금 비대위를 결성해서 전면적으로 1,500명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의안이 올라가고, 또 이것이 조정되는 과정속에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건의안을 내놓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