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밀양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이우걸 교육장님을 비롯한 밀양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밀양교육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의문스런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고, 또한 잘 한 점은 격려해 주시는 등 내실있는 감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정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해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오늘 증언할 증인 및 관계공무원은 이 점을 특히 명심하시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감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우걸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걸
이우걸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경상남도밀양교육청 교육장 이우걸 교육과장 김재봉 관리과장 이학헌 미리벌초등학교장 손의현 밀성초등학교장 김태두 밀주초등학교장 권증현 삼랑진초등학교장 박상준 송진초등학교장 김재석 숭진초등학교장 이종길 부북초등학교장 김정숙 사포초등학교장 박찬무 상동초등학교장 이정순 산외초등학교장 어중희 단산초등학교장 이성원 산내초등학교장 최원술 산내남명초등학교장 이무경 산동초등학교장 김강환 상남초등학교장 김덕고 예림초등학교장 문성균 하남대사초등학교장 옥세부 백산초등학교장 김이천 수산초등학교장 김양수 초동초등학교장 홍점갑 무안초등학교장 박영석 청도초등학교장 이재오 밀양중학교장 안병철 밀양여자중학교장 하해병 상동중학교장 이숙희 상남중학교장 박중식 초동중학교장 이명호 무안중학교장 이용훈 청도중학교장 정병섭 밀성중학교장 김상호 밀성여자중학교장 민인식 세종중학교장 정규년 삼랑진중학교장 박은규 밀양동강중학교장 황윤성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홍제중학교장 배종우 동명중학교장 김혜정 밀양고등학교장 안석문 밀양여자고등학교장 이언희 밀양공업고등학교장 민병돈 밀성고등학교장 박영건 밀성제일고등학교장 장대봉 세종고등학교장 박경문 밀양동명고등학교장 김혜정 삼랑진고등학교장 김병태 밀양도서관장 이해숙 하남도서관장 허미경
영일
박영일위원장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강석주 부위원장이십니다. 김미영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김갑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그리고 오늘 도교육청 임석관으로 참석하신 경상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강해동 담당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과 직원들 오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밀양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걸
이우걸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밀양교육청 교육장 이우걸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강석주 부위원장님, 김미영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김갑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우리 교육청 관내 전 직원을 대표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와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소속 기관장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육성을 밀양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채찍을 주시면 더욱더 분발하여 헌신적인 자세로 교육행정 지원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밀양교육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 직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및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출석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봉 교육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헌 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및 소속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학교급별, 소속 기관별로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입니다. 미리벌초등학교 교장 손의현 외 21명입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밀양중학교 안병철 교장선생님 외 13명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입니다. 밀양고등학교 안석문 외 7명입니다. 다음은 소속 기관입니다. 밀양도서관장 이해숙 외 1명입니다. (인사) 이상 우리 교육청 간부 직원과 관내 학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빠진 부분 있습니까?
우걸
이우걸교육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릴까 싶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질의 답변을 받기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걸
이우걸교육장
예.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면 내용과 같습니다. (VTR상영) 앞으로 교육장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청,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합심하여 밀양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는데 전체에 대한 세부내역보다 경고 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88페이지 초·중등 정보화사업 관련 발주현황에 보면 여기에 대한 사업자현황하고, PC나 기자재, 영상기기 현황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학습 부진아 지도 연수프로그램 자료하고, 다음에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 자료하고,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담임교사 자율연수프로그램 자료 세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출장관계입니다. 세 분만 내역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남대사초등에 옥세부 교장선생님, 무안중학교에 이용훈 교장선생님, 밀양중학교에 안병철 교장선생님 출장비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단산초등학교, 세종중학교, 홍제중학교 학교급식비 중에서 운영비 사용 내역서, 학교운영지원비 학생 일인당 금액을 학교별로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밀양시 소재 학교급식식품 공급업체 현황, 11월 기준으로 해서 업체명하고 전화번호, 주소를 주시고, 밀양학생야영수련원 2007년 상반기 이용현황이 있으면 주시고, 세 번째 밀양교육청 학교급식 점검단 활동현황, 교육청 점검단 활동 후에 각 학교 우수업체 직거래를 반영했던 것이 있으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께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총론적인 문제이고 또 교육정책 방향에 관한 것이니까 교육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은 제가 사는 김해랑 인근지역이고 여러 가지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밀양이 산수가 아름답고 연극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토양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중소도시가 겪는 현대도시화의 바람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밀양교육청에 오시고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을 텐데 교육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기에 밀양의 여러 가지 도시 특성을 살리고 또 대도시로 향하는 여러 가지 쏠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밀양교육의 특화된 추진방향이라든지 내용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걸
이우걸교육장
아까 저희가 상당히 긴 시간동안 밀양교육의 어떤 청사진과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제가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고 그것보다는 제 느낌대로 밀양에 와서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밀양은 인구가 자꾸 밖으로 빠져 나갑니다. 23만이 있다가 지금 9만, 8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지역학교를 살리지 않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지역매스컴과 함께 내고향 향토에 학교 보내기 운동을 철저하게 전개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진해고등학교에 있을 때 이것을 해 본 결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하고 함께, 시장님이 지금 해 나가는 방향도 그렇고 해서 중학교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그 아이들이 가능하면 지역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내고향 학교에 보내기 운동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평생교육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지역민과 같이 국제화된 영어교육이나 다른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면서 우수 학생을 중학생, 초등학생을 밀양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밀양에 있어도 얼마든지 교육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서 2월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 중에서 문화예술영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인데 특히 연극·영화에 우수 학생을 키워서 밀양연극촌이라든지 또 영화학교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밀양지역의 풍광과 예술전통을 이어서 밀양교육의 특색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밀양교육청에 있는 동안 어떤 부조리도 있을 수 없도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 교육장의 판공비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 전체 교육청 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확실한 개성을 가진 교육청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갑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더 드리자면 경상남도의 20개 시·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텐데 어떻든지 밀양이 좀더 지역적으로 커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자체내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자랑스럽게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셔서 그런 면에서 밀양교육이 발전해 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걸
이우걸교육장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교육장님 서 계실 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교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일단 밀양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가 참 많잖아요. 원래 계획에 의하면 백산초등학교, 하남대산초등학교, 단산초등학교, 청도중학교, 또 2009년까지 숭진, 산내남명, 상동중학교까지 이렇게, 원래 2007년도에 폐교를 할 생각이었고, 또 2009년도에 폐교를 할 생각이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 반대다 해서 전부 연기가 되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원래 계획대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주민들 반대 때문에 소규모학교를 살릴 수 있는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걸
이우걸교육장
사실 지금 인원이 아주 적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많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당장 3월에는 어렵더라도, 신입생이 거의 없고 유아반 학생이 없는 그런 학교는 폐교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까지 문화센터로써 이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은 거기에 맞는 분교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 전체의 경영으로 봤을 때는 작은 학교는 일단 정리를 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 학교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지역문화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기는 어렵다,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큰 마찰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원래 5개 학교는 올해 중으로 폐교가 될 계획이었는데 1개도 진행된 것은 없고, 2009년도까지 폐교할 계획인 학교들도 진행되는 것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어떤 학교는 폐교할 수밖에 없다, 또는 폐교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들면 올해까지 폐교하겠다고 한 5개 학교 중에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는 폐교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학교는 있습니까?
우걸
이우걸교육장
산외쪽에 있는 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학생수가 2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고 해서 3월에는 불가능하지만 9월쯤 가서는 폐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상동중학교나 하남대산초등학교 이런 데는,
우걸
이우걸교육장
대산초등학교는 현재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을 많이 유치하려고 교장선생님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어제 보던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갑자기 보려고 하니까 좀 그렇는데 제가 볼 때 폐교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학교도 있을 것 같아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살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설비를 투자하는 부분이라든가 교육기기를 새로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폐교가 계획된 학교에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언뜻 봐도 시설이나 콘크리트를 새로 깐다든지 이런 것은 폐교 예정된 학교에는 배정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걸
이우걸교육장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정도는 폐교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폐교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학부모님 회의를 할 때는 폐교하자고 거의 다 되었는데 와 있으면 연기명으로 해 가지고 폐교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교육청에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폐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무리가 되어서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드린 단산초등학교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다른 학교도 그런 식으로 해결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신입생 유치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교육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관계되는 데 제가 30군데 이상을 가봤습니다.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학부모들 이야기도 듣고 또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참고로 하지 마십시오. 학부모가 중요하지 지역주민들은 동창회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동에 하동초등학교가 1,000명이 넘는 학교고, 올 2월에 폐교된 신기초등학교가 60여명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동창회에서도 반대를 했었는데 나중에 동창회 내지 학부모님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을 와서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어느 학년에 가니까 6명이 있는데 6명 다 여학생입니다.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부모님 또는 동창회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놔둬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 거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하동읍으로 퇴거를 해 가지고 전부 하동초등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통폐합이 되었고, 다음에 김양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고전하고 고남에도 보면 소규모학교와 같이 통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의 의견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통합되어야 된다, 소규모학교에 가서는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1개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면에 2개 학교가 있는데 자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선생님들이 반대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반대했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의견을 존중하지, 동창회하고 지역주민들은 자기 자식들 없습니다. 지금 소규모학교를 보면 대부분이 조손가정 그 다음에 편모편부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많지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의 애들은 전부 다 좋은 데로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동창회하고 지역주민들은 자기 자녀가 없으면서 자기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한 가지 욕심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제가 드린 이야기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어느 쪽이 이익인지 꼭 검토를 하셔서 통페합 해 주십시오.
우걸
이우걸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서신 김에 답변을 하십시오. 밀양이 지자체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이 밀양이라는 곳을 45%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걸
이우걸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김갑 위원님을 비롯해서 밀양시민들이 밀양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밀양이라는 영화제목 때문에 굉장히 호응을 받는다고 보는데, 이우걸 교육장님은 9월에 오셨죠?
우걸
이우걸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밀양교육청으로 부임받으신 것이 잘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은 다른 분과 달라서 문인이시라는 것을 제가 들었고, 예술문화 부분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교원연수를 문화예술과 연계해서 굉장히 많이 시키고 또 학생들한테도 특색교육을 영화촌 이런 것과 연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교 1특색교육과 관련해서 밀양에는 1교 1특색교육 활동을 하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걸
이우걸교육장
전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문화예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하고 구분되어서,
우걸
이우걸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용옥위원
각 학교마다 다 틀립니까?
우걸
이우걸교육장
예, 다 다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걸
이우걸교육장
있습니다. 몇 개 학교라고 미처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이 있는 학교도 있고, 또 관현악을 갖고 있는 학교도 있고,
신용옥위원
특색학교를 지정한다는 것 있잖아요! 지정학교도 있습니까?
우걸
이우걸교육장
지정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스스로 정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1교 1특색을 운영만하지 특색학교 지정학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걸
이우걸교육장
지정은 없고,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이 하나 있죠? 상남중학교가,
우걸
이우걸교육장
그것은 방과후 학교인데 특색학교와 다르게 방과후 학교 하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은 학교끼리 모아서 잘 해 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과 문화예술 이런 것과 연계해서 선생님들이 연수한 부분, 학생들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 그게 결국은 1학교 1특색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걸
이우걸교육장
예, 들어갈 수 있죠. 왜냐 하면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는 과정은 원하는 선생님들이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과외활동을 통해서 연극지도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스며드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쯤은 밀양 정도는 오히려 문화예술 쪽에 특색사업을 권장해서 연극하는 학교, 문학하는 학교, 또 그림 그리는 학교, 음악하는 학교 이런 학교를 밀양지역에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결산 발표를 할 때, 1년동안 연습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 국민의 45%가 밀양을 알고 있다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뿌듯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다른 학교 보다 예산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원의 직무연수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전례적으로 12마당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만 문화예술 쪽으로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들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 지금 교육장님의 마인드는 다른 분들보다 문화마인드가 더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밀양이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 쪽에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성장했을 때 윤택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실리적으로 문화예술기초과정에 들어서 적기에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교육장님의 그런 마인드를 교육에 활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양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하는 곳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밀양에서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문화예술과 연계해서 많은 인재들이 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교육과 연계해서 그렇게 밀양을 빛내줄 인물들이 나올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장님 잠깐만요, 나오신 걸음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다 하시지요.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중점추진 과제 중에 1교1복지시설 자매결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학교에 급식관련해서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많이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밀양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전환되는 부분, 거의 다 직영으로 전환되었는지, 아직도 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이런 사항을 자료로 오후에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관리국장님 여기 밀양교육청에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보면 냉·난방 시설이 100% 조치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밀양교육청 산하에 보면 아직까지 냉·난방 시설이 미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봉섭
도봉섭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반학교의 일반교실은 100%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교실이나 새로 증축된 교실, 자율학습실 이런 부분에는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교실은 경상남도 전체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미설치된 것이 나오던데, 밀양여중에 보면 8개가 미설치된 것이 나오고...
봉섭
도봉섭기획예산과장
이것은 BTL 대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냉난방 설치는 100% 다 되었다고 항상 보고가 들어왔는데 밀양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미설치된 것이 있어서 동시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요즘 초·중·고등학교 관련되어서 전염병에 관련해서 결핵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양교육청 2005년, 2006년 자료에는 학생들이 결핵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2007년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결핵환자가 학생들에게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교육청 산하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우걸
이우걸교육장
현재 저희 밀양교육청에는 공기측정을 작년까지는 못했는데 올해 와서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얼마냐 지금 측정 중에 있고 아이들의 손씻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건강유지 활동을 해서 현재 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결핵에 대해서 제가 결핵 하나를 가지고는, 전문성이 없어서...
판용
정판용위원장
이것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학교에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중점추진과제에 보면 요즘 학교에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전략 중에 도교육청 2억8,000만원 해서 독지가가 2억2,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이 보통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2억8,000만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2,000만원 해서 4억원정도로 해서, 그 외에는 독지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지가가 2억2,000만원 주고, 밀양시청에서 1억8,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 이상은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동창회나 독지가를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내용을 이렇게 쓰지 않아주면 이 자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섭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는 관리과장님 1억2,0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억원 아닙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독지가로 넣어버리면...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본래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도에서 만약에 2억8,000만원 되면 1억2,000만원 30%정도를 시청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시청에서는 6,000만원만 한 학교당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되는 부분은 단체지역의 독지가가 1억1,000만원씩 해서 2개 학교에서 2억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는 2억8,000만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1억2,0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4억원 공사 중에 그 외에 5억원이나 6억원이 되는 부분에는 독지가나 동창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4억원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양은 6,000만원이라고요?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예, 밀양지방자치단체에서는 6,000만원, 당초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정된 사업이 단위학교당 한 학교에 2억8,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밀양지역에는 밀양초등학교와 밀양여중 2개 학교가 지정되면서 금액을 한 학교당 2억8,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1억4,000만원씩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학교를 지을 것을 2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애로점이 있어서 이번에 시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나머지 부족 되는 부분을 시청에서 지원해 주십사 해서 교육경비조례에 관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이것이 4억원짜리 공사를 해도 잔디구장을 깔아보면 예산이 부족할 정도거든요. 어쨌든 밀양교육청 관할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은 일단 알고는 가겠습니다. 도교육청에 가서 확인해 볼 부분이 있으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나머지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한 학교당 잔디운동장이 완전히 구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한 분 모시고 싶은 데, 밀성중학교 김상호 교장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침이 내 고장 학교 보내기운동이고 내 지역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교장선생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상호밀성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밀양교육이 잘 되어야 밀양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특목고에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가 마산, 진주, 창원,김해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해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진학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진학을 하는데 밀성중학교에서 외지로 진학하는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김상호밀성중학교장
올해의 경우는 현대 청운고등학교에 1차 합격한 학생 1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전부 밀양에 있는 학교로 갑니까?
김상호밀성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수요하고 밀양중학교에서 올라가는 학생하고 비율이 떨 어 지는 학생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 쪽으로, 경상남도에 있는 공고 쪽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김해외고나 과학고등학교나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학교 쪽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말씀인가요?
김상호밀성중학교장
저희 학교는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밀성이 사립입니까?
김상호밀성중학교장
예, 사립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밀양에는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밀양이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되겠다 싶고, 특히 밀양 같은 데는 KTX가 여기에 정류장이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KTX로 인해서 어떤 피해의식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거든요. 병원 같은 데도 KTX 타고 오히려 서울로 가버리고 해서 지방에 있는 병·의원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학교관계도 다른 데로 외지로 너무 빠져나가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 염려하는 마음에서 교장선생님 모셨는데 오히려 교육정책은 지방교육을 위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잘 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김상호밀성중학교장
특히 밀양시청에서 밀양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는 듯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밀양중학교 교장선생님. 밀양중학교 교장선생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으로 고교진학을 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래 1차 조사에서는 18명이 나왔습니다. 저희 본교 학생이 300명으로 보면 처음 1차 조사에서는 18명이 나왔는데, 최종 진학한 학생은 현재 8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발표된 것으로 보면 김해외고에 1명, 다음에 양산에 있는 경남외고에 1명, 해운대고등학교 1명, 지금 3명이 확정되었고 서너명은 지금 현재 발표가 좀 미적 거려서 안 되는데, 저희들 보니까 작년부터 그런 바람이 밀양에서 부는 것 같아요. 본교가 밀양에서 중심이고 학생수가 제일 많아서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진학설명회를 합니다. 학생들한테도 하고 학부형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로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작년부터 지역으로 전환하는 학생수가 많았고 외지에 나가는 학생수가 적다는 그런 경향이 방금 밀성중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분위기가 밀양지역에 부는 것 같고, 올해도 그런 풍토가 있어서 외지에 나가는 학생 수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해외연수관계는 관리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교육과장 김재봉입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밀양시에 교육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약 몇 명정도 되십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초등학교는 약 400여명이고요, 중학교는 약 300여명쯤 됩니다.
문준희위원
고등학교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작년에 해외연수를 몇 분을 보냈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주로 해외연수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도 사업에 의해서 연수를 가시고 계십니다.
문준희위원
전액 지원입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만 전액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자부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작년에 세 분 가셨습니까?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몇 분 가셨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올해도 자료에 의하면 세 분 정도...
문준희위원
총 여섯 분이 가셨는데 여섯 분을 선정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각 사업별로 선정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이첩을 해서 각 학교별로 연수 희망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저희 초등교육장학사님들 모셔서 의논을 해서 기준에 가장 적합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밀양교육청에서 결정을 하시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저희들이 선정인원을 보고를 드리면 도에서 다시 해서, 선정여부를 도에서 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여섯 분이 가셨는데 그 많은 학교 중에서 밀양여중에서 세 분이 가셨어요. 한 학교에 치우치지 않으셨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의문점이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거기에 적합한 선생님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기준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기준이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을 것 같은 데 한 학교로 치우친 경향이 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는 여러 학교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이 자료에 학생징계 및 자퇴현황이 있죠? 그리고 106페이지에도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폭력 말고 징계 받는 아이들이나 이런 것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이렇게 받은 아이들은 주로 어떤 걸로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지금 87쪽에 보면 2007 학생징계 및 자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도에는 5개 학교가 나와 있고 2007년도에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징계사유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집단폭행 및 폭력, 금품갈취, 음주, 무단가출, 교칙위반 그런 등등 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한 걸로 봐집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보면 폭력 이외에 학생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징계를 주는데 교내봉사 보다 사회봉사가 조금 센 거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진주에는 밀양보다 언뜻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는 학생수가 2배정도 많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주는 보니까 징계 받고 자퇴하고 학내봉사, 사회봉사 한 아이들이 학생수는 2배가 넘는데 숫자는 비슷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내 봉사 2006년도에 98명이고, 2007년도에 64명이고 이렇는데 밀양은 학생수는 거의 절반 가까이 될 것 같은 데 2006년도에 61명, 2007년에 55명, 그리고 사회봉사 숫자는 훨씬 많거든요. 오히려 진주보다 학생 수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그리고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밀양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그런 학교폭력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학교폭력이나, 폭력 이외에도 음주나 금품갈취나 이런 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면 충분하게 전문상담교사는 예산 때문에 2명밖에 못 둔다 하더라도 충분히 미연에 예방하고 할 수 있는 교육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교육청 역할이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것을 20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전문상담 선생님이 모자라면 어쨌든 그런 학생들을 충분히 상담해 줄 수 있는 외부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인데, 주로 이런 것들이 중학교에서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는데 중학교 14개 중에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고 상담인원도 없는 학교가 5개, 6개 가까이 되요. 이런 것은 문제 아닌가요? 상담할 사람도 없고, 상담건수도 없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 위에 밀양중학교 이런 데에는 597건이 상담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는데 비해서 상담할 사람도 없고 상담 건수도 없는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거죠?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역시 조치를 하나도 안 취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가출을 하거나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가출을 예방하고 또는 전문상담기관에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밀양교육청에서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해당없음 나와 있어요. 밀양은 학생들 폭력문제 때문에 크게 놀란 적이 있잖아요. 영화 밀양으로도 유명하지만 학생 폭력문제로도 밀양은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미리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상담도 없고, 상담사도 없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학생들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도 없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계획도 없고, 이런 것은 밀양교육청에서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사실 저희들은 학교폭력 등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학교는 매 학교마다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해서 문제학생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2명으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를 하고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계프로그램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올 하반기 들어서 각종 사회단체, 청소년지도단체하고 연계해서 위탁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저희 밀양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생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무술인 단체, 태권도 단체 분들을 모셔서 청소년생활선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밀양시청과 밀양시 경찰청 또 저희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폭력대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범 지역 사회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 열심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일선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해 주고 미리부터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무술인 얘기했는데 저는 무술인 그것 반대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 일단은 자치위원회 이런 것들을 꾸리게 되어 있잖아요. 폭력을 대처하는 자치위원회 이런 것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잘 하는지 교육청에서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고, 예를 들어 전문상담사가 없으면 상담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담사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인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회상담도 하는데 이런 중학교 14개 중에서 5개, 6개 학교가 상담건수가 1년 내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교육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 또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질문을 계속하면 곤란하시겠지만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밀양교육청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대표로서 좀 곤욕을 치르신다고 이렇게 받아주셔야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발생연구소 상담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 약간 첨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하며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육복지가 그렇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 진로상담해서 미리벌 초등학교 204건 상담에 상담인원 190명, 밀주초등학교 191건에 217명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김미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마다 편차가 심하죠, 이것도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실제 상담을 좀 해오는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이 실제 어떤 내용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짐작을 해 본다면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봐집니다. 이것은 보고용 건수에 가깝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적응의 문제라든지 교우관계문제, 등교 거부증 이런 실질적 상담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진로상담이 필요하겠지만 진로상담도 전체상담의 한 부분입니다. 중학교의 상담이 어떻게 진로상담만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안중학교, 밀양중학교, 동명중학교 굉장히 많은 진로상담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례보고 건수보다도 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밀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담건수하고 상담인원을 보면 이것이 집단상담에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단상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단상담이라기 보다도 그냥 수십명 모아놓고 일방적 교육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집단상담도 정교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갔을 때 효과를 내는 것이지, 모아놓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선학교에서의 상담은 이런 식의 집단이 아니고 개별상담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밀양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불가한 부분이 있을 터인데 불가한 부분은 끊임없이 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제도를 바꾸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밀양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100케이스를 했다가 아니고 5케이스를 했더라도 그 5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적인 면이 다 우리가 보고라는 실적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더 진정으로 내실 있는 또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런 상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상담하는데 많은 자료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유갑위원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과장님 학무과가 교육과로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지난 9월에 바뀌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지금 공문 나갈 때 교육과로 나가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6년동안 감사를 다녔는데 지역교육청 이렇게 책을 잘 만드는 데는 처음 봤는데 밀양교육청 27회에 보면 학무과 되어 있거든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난 2월에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발간된 자료라서 미처 고치지 못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렇습니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 4위 입상 부진 되어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관한 예산은 주로 도로부터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교에 집중적으로 훈련선수 종목이 있는 그런 학교에 배정을 해서 선수육성 운영에 지원을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올해 경남도가 소년체전에서 13등 했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
전국체육대회는 고등학교가 4등 했습니다. 결국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잘 올려서 좋은 성적이 나오긴 나왔는데, 저희들이 단기간에 보려고 하면 안 되지만 도전 2007해서 사실 경남교육에 3배정도 체육예산을 늘렸는데 내년도에 밀양교육청에서 성적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저희들 지금 올해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땄습니다만 아깝게 금메달을 놓친 부분이 2개정도 됩니다. 복싱에서 아쉬웠고, 육상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유망주였는데 은메달밖에 못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학생들을 더욱 더 집중적으로 기량을 향상시켜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중학교와 연계해서 육성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과장님 다른 동료위원들이 아까 학생 상담부분하고 여러 가지 학생지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 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야, 밀양교육청에는 대안들이 있는지 광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요구되나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던 것인데 우리가 중복으로 질문할 수 없으니까, 질문은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대안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을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가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관리과장님, 김갑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 밀양교육청에 감사를 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군 교육청보다도 정말 밀양교육청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 준비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음용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79페이지 지하수 음용수를 사용하는 공·사립학교의 현황에 보면 초등학교 6개가 있고 중학교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한 학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참 정말 다행이고, 정말로 밀양교육청 관계자분이나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또 학생들의 건강에 정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면 동네에서 먹는 지하수나 수질검사를 해보면 대장균이 있고 박테리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또 더군다나 정수기에서조차 대장균이 검출되고 음용수가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밀양관내에 있는 지하수사용 학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지, 이것은 본인이 봤을 때는 정말로 연 4회에 수질검사를 하고 또 저수조 정기검사와 저수조 청소 같은 것은 월 1회씩 함으로 해서 이것이 이상이 없는지, 또 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없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 수질검사를 연 4회 한다고 하는데 수질검사를 어떤 기관에 의뢰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현황은 표에 나타난 대로 초등학교 여섯 학교, 중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도교육청 지침도 그렇고 우리가 매년 보건계획을 시달할 때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하도록 저희들이 학교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때 부적합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의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밀양시에서 상수도 공사를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계획을 가지고 밀양시청에 상수도 인입추진을 항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인입추진학교가 산내초등학교에 추진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무안중학교 2009년에서 2010년까지는 사포초, 초동초, 초동중학교, 2010년 이후에 단산초, 산내남명초, 산내초 상동중학교, 홍제중학교 이렇게 해서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요구할 때 단위학교에서 공인된 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진분석이라는 품질관리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마 분석을 해서 단위학교에 전부 다 참고로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각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의 수질검사 내역을 어떤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였는지, 연 몇 번 하였는지, 하면 몇 종류의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되지 아니하면 도의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염병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결핵문제는 정판용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법정 전염병이 우리 도내에는 2005년에는 64개교에 139명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87개교 200명, 도 관내입니다. 2007년에는 61개 353명, 그래서 매년 43%에서 76%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밀양에는 법정전염병이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것도 다행한 일이고, 그래서 결핵 외에 법정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학생수가 지금 있습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위원님 그 업무는 교육과장님 소관이라서 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외에 관내 각종 전염병 발생률은 없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생한다면 예방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시로 계절이 바뀔 때 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학생들 지도 대책을 학교에 실시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은 무엇보다도 개인위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손 씻기 지도를 학교에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 씻기만 해도 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고, 또 교육청은 환경에 대해서 또 법정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사하고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더욱 더 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교육과장님, 하나 보건교사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이죠? 69쪽에 보니까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된 데가 많은 데 학급수가 안되어서 배치가 안 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안 된 부분은?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다들 18학급이하에요? 간단하게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보건교사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초·중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초등학교 경우 18학급이상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18학급미만이면서 보건교사 배치하는 학교가 초등 24개중 11개교가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밀양교육청은 6학교가 18학급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학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18학급 미만이면서 배치된 학교도 있고 배치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모두 배치하면 좋겠지만 정원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18학급 미만의 저희들이 배치를 한 기준은 대충 이렇게 잡았습니다. 읍·면지역의 학교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동지역은 의료시설이 풍부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읍·면지역의 학교 중에서 100명이상인 학교의 학생을 우선하고 두 번째는 100명 이하라 하더라도 옆에 보건소가 없는 학교 그렇게 해서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순위는 밀양시의 동지역에서 거리가 먼 학교,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해서 읍·면지역의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일단 초·중·고등학교 다 해서 보건교사가 있어야 될 학교는 다 있다는 말씀이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24개 초등학교 중에서 13명밖에 배치가 안 됐고요...
신용옥위원
일단 규정은 다 지키고 있는데 없다는 거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중학교는 지금 18학급이상은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아니에요? 지금 중·고등학교 중학교 한 군데 하고 고등학교 한 군데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지금...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지금 중학교의 경우에 밀양여중에 한 분만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고등학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길게 답변을 하지 말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지금 저희들 자료가 안 되어 있고,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핵심적인 요점만 답변하지 부수적인 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관리과장님, 이 질문은 우리 도의 기획관리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폐합·분교장 개편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15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명 이하가 되면 대상학교로 선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 산내남명초등학교는 65명인데 2009년도에 통폐합 대상학교로 계획서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 밑에 상동중학교가 역시 69명인데, 다른 학교는 60명 이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60명 이상이 되는 학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농산·어촌학교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맞춰서, 아무리 교육인적자원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 할지언정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65명이나 되고 69명이 되는데도 통폐합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관리과장 이학헌입니다. 저희들 산내남명초등학교하고 상동중학교는 60명이 넘는데도 왜 통폐합 추진계획에 넣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당초에 통폐합 추진계획이 내려왔을 때 그때는 기준이 100명 이하였습니다. 10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오면서 최종적으로 2005년도 중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공문을 받기로 60명 이하를 최우선으로 하고, 100명 이하도 통폐합 규정계획에 포함시키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명 이하의 학교로 하면 상동중학교는 2009년도 이후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전에는 100명이었는데 지금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이 60명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에 60명 이상 학생수를 여기에 왜 넣느냐는 것이죠. 지금은 60명 이하가 되었을 때 통폐합 대상 학교다 말입니다. 추진연도가 2009년도 계획이잖아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할 때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판용
정판용위원
수정을 해 주어야지, 이런 계획서가 들어가면 그 관내 학부형, 학생, 동창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수정해서 바꾸어 주든지 해야지, 지금은 60명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상학교가 있다면 우선 학생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지를 해 주시라는 것이고, 또한 60명 이하가 되더라도 그 학교의 특성에 맞춰야 되고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가능하면 통폐합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역교육을 위해서. 지금 학교 하나 폐교해 가지고 빌려줘 놓았는데 대부 관계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학교를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예산이 초등학교는 최하 100억원 이상 들 것입니다. 보통 중·고등학교가 120억원, 외국어고등학교는 200억원 이상 든다 할 정도로 잘 짓는데 신설학교 하나에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학교를 잘 살려서, 통폐합되는 과정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학교를 잘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를 들면 함양고등학교에 갔을 때 그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 초빙교장을 모셔오니까 학생들이 도시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학교들도 60명 통폐합 대상학교에 넣어서 통폐합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학교를 살려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육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육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당시에 관리과장으로 부임한 후에 학교 통폐합 계획을 통보받고 나서 저희들이 통폐합추진협의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심지어 교장선생님 한 분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발령을 받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추진할 때 통폐합협의회에 나가 보니까 학부형들의 의견이 왜 1년만 지나고 나면 통폐합을 들고나와서 학부형간에 반목을 초래하게 만드느냐, 그게 교육청에서 하는 짓이냐?, 도저히 교육청을 못 믿겠다, 그래서 통합을 못하겠다, 심지어 교육장실까지 찾아와서 데모 아닌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학부형이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들어보면 정말 학교가 그 지역의 문화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학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사실 추진계획을 지역정서가 이렇다는 의견만 도교육청에 개진한 상태로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2009년도 폐지학교는 저희들이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너희 학교가 2009년도에 통폐합 대상학교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단지 자료로만 계획상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마는 지금은 60명 이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예를 들면 통폐합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남해에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그 초등학교는 통폐합을 하면 예산을 10억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10억원을 가지고 학교를 또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과 잘 의논을 해서 통폐합을 원하는 학교, 원하지 않는 학교를 학생수가 적다고 억지로 통폐합시키려고 하지 말고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들은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통폐합을 안 시키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아쉽기는 한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중인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학생의 희망에 의해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초등보육교실은 일단 접어두고 초등학교 참여학생수가 전체 45.8%, 중학교는 59.9%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57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참여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77개의 프로그램 수에 참여가 반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127명입니까? 그 중에서 1,111명만 참여한다, 과장님 말씀처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반 정도가 정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설명이 좀 모순되는 것 같거든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 지역 학생들 중심으로 한 방과후 교육활동하고, 다음에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산·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이 별도로 잡힌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농산·어촌지역이 따로 잡힌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유갑위원
도심하고 농산·어촌을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초등학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중학교의 경우에 스스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참가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실제 프로그램에 100%는 아니라도 상당히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50% 가까이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 질의의 핵심은 아까 말씀처럼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또 하나는 중학교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가 대폭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고, 대책이 뭐냐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좀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학생은 교과중심으로 학습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과중심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기적성을 중심으로 한 각종 프로그램 보다는 교과중심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갑위원
원인이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될테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서 전국 광역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앞서 가는 사례들이라고 해서 보고회도 했고, 또 최근에 교육부에서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보직을 신설하겠다고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질책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원인이 뭐라고 분석이 되느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교과목 중심이든 특기적성 중심이든 일반 사교육의 프로그램보다 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면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차이입니다. 제대로 알고서 자료를 내놓으셨는 지, 그냥 자료만 내놓으시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향후 어떻게 보완해 가겠다든지 교육청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도 있겠고, 밀양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해 가겠다든지 그런 내실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 항상 고민을 안고 중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성교육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방향을 잡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더욱 더 고민을 해서 중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이런 것은 참고자료로 하셔서 교육의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자료가 와야 자료를 보고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우걸
이우걸교육장
지금 복사 중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밀양공고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오전에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 안 좋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병돈 교장선생님 맞습니까?
병돈
민병돈밀양공업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최진덕위원
사고처리된 애들 진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돈
민병돈밀양공업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6명이 해당되어 있다가 최후 2명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소년판결이 무죄로 나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잘 다니고 있습니까?
병돈
민병돈밀양공업고등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바로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홍제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에 서시겠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07년 8월 20일자로 사립학교 교장·교감직무대리 운영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립학교 교감은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는 교사로 강임을 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교원의 임명권이 학교법인에 있다는 이유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감을 교사로 강임시키고 다른 교사를 지명하여 교감직무를 대행할 수 없음이라는 공문을 알고 있습니까?
관련 근거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조에서 3항까지입니다. 교장·교감 직무대리에 있어서 본 지침과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또는 법인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교원의 임용사항, 임명 등을 관할청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학교는 교감은 해임되었죠?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교장선생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속기가 됩니다.
본인이 못 하겠다고 사유서를 쓰시고, 물론 한 두살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테 강압은 안 당했을 것이고, 회유도 하지 안 했죠?
지금 다른 분이 교감으로 임용되어 있죠?
아직 교육은 안 받고 교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경남교육청에서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임용 관련 사항을 보냄 해 가지고 10월 19일자입니다. 며칠 안 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감 신분보장에 관련 위반사례입니다. 사립학교의 교감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교사로 강임할 수 없음에도 법인이 의결을 거쳐 교감을 교사로 강행시키고, 다른 교사를 교감직무로 임명함, 관련 근거는 교원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입니다. 관련 중등교육과 사립학교 교장요원 직무운영사항 알림에서는 감사원, 국회,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등에서 자료요구, 질문 및 감사를 통하여 시행조치와 대책을 강구한다고 경남교육청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사립중학교의 교장·교감 직무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 임용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공문을 두 번 받았죠?
그 뒤에 학교의 교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해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해임이 되었습니까? 그냥 교감이 교장선생님한테 와서 제가 교감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자진해서 사표를 썼습니까?
지금 저희 재단을 말씀하지 말고 홍제중학교만 말씀하세요.
동국재단에서 나온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경남교육청에서, 홍제중학교 선생님들 월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동국대학 이사회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교육청법을 따라야 됩니까, 동국재단법을 따라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엄연히 교육감 명의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했으면 경상남도교육감 뜻을 따라야 되지 왜 재단법을 따르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인사권이 없다고 그냥 교장선생님은 가운데서 봉급 받고 있습니까? 봉급쟁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업무를 수행하고, 경남교육감의 뜻이 이렇다고 재단에 건의하고 해야지, 그냥 재단 뜻에 따르고 공문 오면 재단에 올리고, 재단에서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홍제중학교 학교시설 개·보수비나 학교 경상비를 경남교육감이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상남도교육감 뜻을 따라야죠. 안 그러면 동국재단으로 근무를 하시든지,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셔서 교장선생님이 교육감이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한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감을 상급지휘자로 모실 수도 없죠. 동국재단에서 보낸 법이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으면 맞는 법대로 따라 가야죠. 어느 교감선생님과 어느 교장선생님이 본인이 교감 또는 교장 수행능력이 없다고 사표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면 내막이 있을 것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그냥 홍제중학교만 잘 챙기면 된다 싶겠지만 저희 10분의 위원님들이 900개 학교에 대해 나름대로 다 안테나 있고 정보가 있어서 어려운 일,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설마 모르겠지 싶어서, 이게 저한테까지 정보가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감의 뜻에 따라야지 어떻게 동국재단법을 따라서 해임도 할 수 있고, 다른 선생님을 교감으로 임명도 할 수 있고, 물론 아직까지 교감연수를 못 받았겠죠?
그게 답변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에 이 법이 위법이니까 가운데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재단에서 법이 오면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사퇴서를 쓰라고 하니까 쓰시던가요?
그 말씀밖에 한 것이 없는데 뒤에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날라왔는데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올렸습니까?
답변이 언제 온답니까? 교감선생님 퇴임하고 나서 답변이 올 것인가요?
언제 해임이 되었습니까?
지금 몇 월달입니까?
그러면 몇 개월 지났습니까?
교감이 해임되고 나서 재단에 올렸다면서요?
그렇니까요, 그런데 지금 11월입니다.
그때 8월인데 지금 몇 월달입니까?
벌써 석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해임이 당연하다고 하면 교장선생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단 뜻을 따를 것입니까, 교육감 뜻을 따를 것입니까?
그것은 교장선생님 직무유기입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분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그분이 안 만나고 가버렸다고 해서, 그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 보시든지 물어보셔야지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직무유기죠.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그대로 이행하라고 하면 교장선생님 그대로 이행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감 뜻을 따를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또 몇 달이 걸릴 것인데, 며칠 전에 왔다 갔을 때도 말씀을 못 드렸다는데,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본인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고 올라갔느냐 물어보셔야 그게 관리자의 역할이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문제 같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도 안 합니다.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집이 밀양에도 있을 것이고, 김해도 있을 것이고, 진주도 있을 것이고, 함양도 있을 것이고, 다 열심히 해서 승진 한번 해 보자고 집 떠나서 고생하고 있는 것인데, 인사문제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직무유기죠? 다 승진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도 평교사 보다는 교장하시는 것이 낫죠? 평교사가 낫습니까?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교장 몇 년 했습니까?
4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저희들은 4년이면 임기 끝나고 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인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원래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정확하게 안 왔습니다. 학부모가 낸 학교급식비 중에서 운영비, 식재료비, 인건비 세가지 종류인데 그 중에 운영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왔습니다.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홍제중학교에 조리종사원에 몇 명이나 계십니까?
이 책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7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옆에 좀 빌려서 보십시오.
홍제중학교 학생이 125명입니다. 학부모한테 급식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니까 식품비로 1,541원 쓰고, 운영비로 621원 쓰고, 인건비로 138원 씁니다.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 운영비가 아예 없는 학교가 있거든요, 급식비 중에서. 운영비가 아예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인건비나 또는 학생들이 먹는 밥값, 식재료값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단산초등, 세종중, 홍제중학교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홍제중학교가 운영비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죠? 학생 일인당 급식비 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중에서 1식당 나누어서 하니까 다른 학교보다 운영비가 월등하게 높아요. 그리고 다른 학교보다 인건비는 월등하게 적게 줘요. 3월에 166만9,920원, 이것은 조리종사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어쨌든 이 자료를 보시면, 홍제중학교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3월에는 이렇게 지급했지만 4월에는 11만원 지급했습니다. 5월에는 6만9,000원 지급했습니다. 운영비로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다른 학교보다 운영비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식재료비 구입이 적어지는 것이거든요. 다른 학교는 급식비로 운영비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제가 왜 운영비의 상세한 내용을 원했는가 하면 운영비를 많이 쓰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비를 가지고 급식비를 정한 운영위원들끼리 밥도 먹으러 가고 놀러도 가는 돈이 이 운영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요구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왔거든요. 홍제중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보통 일인당 1식이 100원, 200원, 90원 하는 학교도 있고 아예 없는 학교도 있는데 621원이 학교급식 운영비로 쓰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보다 재료비로 할 때는 식재료비, 인건비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명한테 인건비가 이렇게 안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 단가를 정하고 하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홍제중학교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단산초등학교, 세중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교육청에서 이 학교급식비 중에서 운영비에 대한 사용지침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운영비 중에서 이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시고,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교육장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한 실태조사 하고 지침이 내려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위원
심진표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 교육과장님 사항이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교육과장 김재봉입니다.
심진표위원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현황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요즘의 교육이라는 형편과 세상이 온통 후세들의 영어교육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써 성장을 하고, 또 현실 자체가 아무리 다른 학문을 알아도 영어를 아예 못하면 모든 면에서 낙후되는 학생처럼 취급을 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어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발전적인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영어 및 보조교사를 배치를 하는데 밀양에는 초·중학교를 합해서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전부 16개 학교에 불과하거든요.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가 38개 학교인데 지금은 사실상 학교의 수에 비교해서 어떤 형편인지 몰라도 50% 정도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내는 16명의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 지원 4명, 지자체 12명 해서 16명입니다. 나머지 22개 학교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되어 있는 16명의 원어민들이 순회하면서 16개 학교에서 원어민들을 관리를 하고 여기에 상주해 있으면서 협력학교에 대해서 원어민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 학교에 순회하면서 주당 22시간 내지 24시간씩 영어수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적거나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규모가 작거나 학생수가 적으면 순회를 하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보조교사의 문제인데 등급으로 봐서 1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보조교사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숫자야 지구촌 어디서 구한들 많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사실상 선생님으로서의 자격검증이 참 중요거든요. 그런데 그 자격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격검증은 주로 원어민 출신대학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예컨대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원어민 출신나라가 미국, 캐나다, 호주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의 대학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학술진흥재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대학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용이한 곳이 전 세계대학을 관할하고 있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대학협의회 인증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학생이 학교에 다녔을 때 학번을 알아야 되고, 다음에 들어갔을 때 자기 비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에게 물어서 확인을 해서 검색을 합니다.
심진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조교사나 일반교사의 자격은 실력에 대한 진위검증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진정한 인성의 교육자로서, 인품을 갖춘 교육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성검증에도 비중을 두셔서 진정한 원어민 선생님이 되어서 자녀들을 자기 조국 2세 같이 잘 다스리도록 하고, 그리고 예산 관계를 보니까 1년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하는 문제에 7억원 가까이 드는데 지자체에서 80%에 해당하는 5억5,500만원이 들고,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20% 될까 말까 하는 1억3,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영어교육에 대한 지대한 중책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고, 지자체의 형편은 어렵고 해서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대해 애로가 많을 줄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의 한 분으로서 도교육청이나 상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원금하고 지자체 지원금으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도 지원금은 도에서 바로 해당시·군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12명이라는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 판단으로써는 우리 밀양 시세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마는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대충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일정합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4명 이렇게 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원어민 영어교사들의 인건비 수준은 선생님들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물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경력상으로 봐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등급별로 말씀드릴까요?
심진표위원
그냥 일반선생님들하고 외국에서 초빙해 왔다고 해서 특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통 이하 정도 그렇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네들은 그 정도의 대우에도 불평이나 불만이 없고 우리 환경에 잘 적응을 합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대체로 잘 적응을 하는 편입니다.
심진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쭉 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밀양교육청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채용하신 분은 도에서 알아서 채용하시고?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채용 기준이 있잖아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저희들 채용절차가 그렇습니다. 12명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중도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그만두고자 할 때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는데 위탁업체에, 도에서 채용하는 업체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도에서 채용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사람을 소개받아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아까 심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자격이 학력 검증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 다 검증된 분들입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채용하실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6가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민, 그리고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표준영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자, 한국생활에 적응이 가능한 자,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비자취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이렇게 6가지 이 기준에 맞아야 채용을 하시는 거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상세한 기준인데 항목별로 전부 다 따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등급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등급에 학사소지자, 2등급이 석사소지자이면서 초·중등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김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준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6가지 기준을 갖고 있지만 예를 들면 표준영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자, 한국생활에 적응이 가능한 자,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계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채용기준은 안 되고, 6가지 중에 두 가지가 채용기준이잖아요, 한 개가 영어를 쓰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이 두 가지가 객관적으로 채용기준이잖아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밀양교육청에 어떤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필리핀 국적을 가진, 필리핀에서 이주해 온 분이 마닐라대학교에서 교사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영어도 사용할 수 있고 이래서 원어민 강사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밀양교육청에서 거부를 한적 있었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다른 것은 이유가 안 됐어요, 한 개밖에 이유가 안 됐잖아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국적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1번 기준에 맞지 않아서 채용하지 않았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문제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모순적인 채용 기준인 것 같은 데, 예를 들면 전체 다문화가정 이러면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까지 만들고 그런 분들을 정말로 제대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이러는데, 예를 들면 능력이 있고 자격도 갖고 있는데 단지 한국사람 하고 결혼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채용기준에 어긋난다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채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포괄적인 것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기준과 경상남도 전체의 규정과도 상반된 것이 없는 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지자체에서 채용하는 예를 들면 여기에 지자체에서 20명중에 4명만 도에서 오고 나머지 12명은 밀양교육청에서 뽑을 수 있잖아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저희들 도의 기준에 항상 따릅니다.
김미영위원
도의 기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용역업체 의뢰해서 오는 잘 모르는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 영어교사로 보조영어강사로 쓰는 것 보다는 이미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영어를 잘 쓸 수 있는 외국인도 나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융통성도 없습니까? 저는 도에서 마련한 채용기준 자체가 모순이 굉장히 많다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마을에 함께 살면서 가족관계를 맺고 있고 검증된 우리 이웃을 쓰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고, 정착도 훨씬 더 쉽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밀양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그런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언어의 기능 쪽에서 보면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언어란 사회문화적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어민을 채용해서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것도 외국인이 갖고 있는 언어기능 외 문화적인 환경적인 요소도 우리 학생들이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바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관습 또는 이런 습관을 가진 선생님이 여기에 보면서 오히려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16명이나 되는 외국인 강사에 대한 한국 문화 이런 것에 대한 연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도에서 저번에 상임위할 때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도하고 여기도 그런 요청은 안 했겠지만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교사상임위에서 요구하기를 외국인 원어민교사들이 굉장히 검증 안 된 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우리나라에 시집 온 외국인, 외국거주자들을 활용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서로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간의 소통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밀양시 관내에 그런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채용기준이 합당한 자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채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어느 과장님 담당하십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제가 담당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발주하는 것은 관리과장님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지금 자료준비중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수련원 관련해서 관리과장님인가요, 누가 담당합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교육과장이 합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수련원 시설 중단되어 있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소방안전시설점검결과방역 미 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고,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안전지도 시설 안전점검 보고할 때 보수하기 위해서 중단하기로 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지금 시설이용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수는 하고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지금 그 시설이용 중지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밀양소방서에서 방역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에서 추진했는데 그 건물이 1963년도 건물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벽돌과 슬레트 지붕입니다. 40년 된 건물이어서 근본적으로 안정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이 6월이었나요? 6월 8일 중지 되었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7월 22일로 중지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점검 받기로는 여기 자료에 보면 6월 8일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데 보니까 7월에 야영수련원 사용을 했더라고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 중지 전에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사용 중지는 7월 22일 했지만 21일까지인가 야영 운영을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6월 8일에 그때 점검조치사항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이후에 7월 21일 사용한, 중지명령이 안 내렸다고 해서 아이들을 수련활동을 하도록 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 아닌가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시설을 이용한 학생이 그 학교의 학생이라서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관리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2005년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법 오래 계셨네요. 지금 책자에 보니까 교육시책홍보라고 목표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밀양교육시책 및 교육활동을 교육가족 및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밀양교육 발전에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책홍보 추진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시책 홍보광고하고 교육현안사항 홍보광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10원도 없습니다. 언제 오셨냐고 물어보는 것이 지금까지 과장님 개인 사비를 쓰셨는지 싶어서...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저희들 지난해에는 홍보활동비를 좀 책정을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홍보활동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많이 책정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 홍보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라서 홍보를 할 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교육활동을 하고 난 혁신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우리 관내 언론에 되어 있는 e-메일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그쪽으로 보내 줍니다.
최진덕위원
2005년도 7월에 언론홍보비를 대강 얼마 썼습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2005년도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최진덕위원
대강 250만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작년에는 교육청도 옮기고 광고 많이 했을 것이고...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한 600만원정도.
최진덕위원
그러면 올해는 2007년 11월까지 10원도 안 되어 있거든요.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없어서 사실 나름대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10원도 안 썼습니까? 기자가 그냥 과장님 얼굴 예쁘다고 그냥 신문 내주고, 교육장 신문 내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저희들은 지역 언론사에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광고창간 기념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신문사가 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밀양신문 이런 데에서 분명히 스폰서를 의뢰를 할 것이거든요?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활동을 하는데 예산은 안 되어 있잖아요.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저희들 예산은 일반관서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관서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예산은 10원도 안 세워놓고 그 관서운영비로 쓰고 있습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예, 관서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래도 대강 기본적으로 작년에 개청식 한다고 600만원 했으면 올해는 300만원 기본예산을 세워놓고 하셔야지 10원도 안 세워 놓고 예산 쓰는 것은...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500만원정도 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최진덕위원
내년에 가시면 어쩌실 랍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기본자료 편성할 때 나중에 안 되면 여비 돌리든지 하시고 일단은 편성해 놓으셔야지.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밀양여중에 냉·난방 시설이 아직까지 설치 안 된 이유는 알겠는데, 소규모 BTL사업이 취소됨으로 해서, 이유는 알겠는데, 학교 본관건물이 지은 지 47년 이렇게 되면 BTL사업을 밀양교육청 자체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시를 안 하고 왜 2008년에 BTL사업을 신청했습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도교육청에서 당초에 BTL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해 준 것이 삼랑진초등학교 체육관, 다음에 2008년에 밀양여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들 통보를 받기로 50억미만의 소규모 BTL 공사는 BTL사업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밀양여중 학부모님이나 밀양시민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도교육청에 지금 이러한 어려운 사정에 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든 간에 밀양여중이 개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저희들 요구도 하고 있고, 또 개축 대신에 리모델링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산출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 보다는 개축하는 것이 투자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 개축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약 38억정도.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리모델링 하는 데는?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20억정도.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실제 건물 지은 지 50년 되면 리모델링 하는 것 보다는 개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교육청 과장님들 와 계신데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일부분에 최대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밀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수능이 언제 입니까?
석문
안석문밀양고등학교장
15일입니다.
김갑위원
준비할 것도 많으시고...
석문
안석문밀양고등학교장
지금 정신없습니다.
김갑위원
위원장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수능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일찍 가셔서 철저한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밀양출신 김갑 위원님께서 고등학생들 수능시험 관계 때문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감사장에서 가실 수 있게끔 그러한 배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봐서는 별로 안 바쁜데 김갑 위원님 지역구이고 이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퇴실을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누구 답변하실 분,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문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밀양에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찾아가는 도서관 초·중학생, 지역민 모두에게 책과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간단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학교별로 학교의 여건과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해서 도서관을 지역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는 시기나 시간대는 학교별로 결정을 해서, 어쨌든 근본취지가 학부모님들이 지역주민들이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94쪽에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사서교사는 1명이고, 전담인은 3명 23개 학교 전체 보면 학교사서가 4명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사실은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학교별로 도서관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그래서 도서관은 또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에게도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지역민에게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선생님들께서 시간 나시는 틈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학교장들의 의지가 있거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0대50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표에 나와 있는 사서교사는 정규직입니다. 전담인력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분들을 모신 것입니다. 도 지원 50%, 학교지원 30% 해서 학교자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도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사항은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도우미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학교도서관 도우미들은 지역교육청에서 특별한 연수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교별로...
신용옥위원
교육청에서는 한번도 연수 안했어요? 학교 도서관 활성화시키는 도우미들을 도에서만 했고 밀양교육청에서는 한번도 그런 교육을 안했어요?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내년도 계획에는 참고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이 필요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서도 모자라고 전담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도우미들이라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죠?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다른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관리과장님 담당인가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접니다.
신용옥위원
이번에 급식점검단 밀양 다녀가셨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거기 다녀갔을 때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밀양교육청 내에서도 소위원회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밀양교육청 내 급식점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활동했던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던, 개선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점은 시정조치를 내려서 공문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급식 점검단들이 여기 밀양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고 도내에 지금 현재 납품공급업자들, 제가 자료에 보니까 몇 군데 있던데 여기에는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급식점검단은 사실은 식품업체를 방문을 해서 도점검단에서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 지역교육청 점검단은 학교 위생점검에 치중을 하고 업체방문은 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이것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되지 않는다는 원성들이 학부모로부터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불량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해서 사후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감사 온 김에 납품업체들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위원님들 신용옥 위원님께서 급식공급업체 현지확인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용옥 위원님 동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언합니다. (현지확인)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책상위에 앉아서 서류감사 보다는 현지확인 차 나갔던바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거기 업체가 밀양에서는 가장 큰 업체라고 해서 갔습니다. 과연 이런 데에서 우리자녀들에게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참 의아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유감스럽게도 1개 층은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출타중이라고 해서 문이 잠겨있었는데 이 시간 되면 내일아침에 배달 할 식자재의 마무리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잠궈 놓고 어디 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확인을 피하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갑 위원님하고 저 하고 김미영 위원님하고 도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작년에 일본의 급식관계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하고 우리 밀양을 비교하면 유치원생하고 대학과정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정도 갭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가서 느낀바가 많을 것입니다. 학교에 10군데 20군데 가는 것 보다는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일선교육청에서도 공급처 한 군데만 단속 제대로 하면 힘들게 여러 학교 갈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이 공급하면서 좋은 물품을 중간에 바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집중단속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다녀갔다는 것 말고는 일선교육청에서는 점검 안 하는 것 같은 데 이 시간이후부터는 일선학교는 나가시지 마시고 주 공급처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본청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밀양뿐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하고 다른 여러 학부모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상남도급식연대 간부님들 몇 번 뵈었는데 그분들의 하시는 말씀도 저와 대동소이 했습니다. 자기들도 점검을 여러군데 했데요. 오늘 거기 가서 일반적인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일본에서는 전부 다 냉장고에 다 들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비닐봉지에 둘둘 말아서 길 옆에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사실 서류감사는 정말 형식적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 우리가 현지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렸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만 더 보태면 지역교육청에서 급식의 안전 위생 관리감독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것도 문제지만 구체적으로 급식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저는 자주 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앉아서 계약만 하고, 도장만 찍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급식업체의 형편이나 실태에 대한 위생 점검 이런 것들을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가보니까 냉장고에 곰팡이가 썩은 이런 음식들이 그대로 보관된 현장들을 보면서 그 업체가 밀양에서 가장 많은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그 실태를 잘 알고 계시면서 하셨는지 감사 때 그 업체는 몇 번이나 지적을 받은 업체인데도 지금까지 계속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다른 걸로 넘어가도 되겠죠? 문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출장 세부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급식업체에 다녀왔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 출장내역에 보면 급식업체에 대한 방문은 한 건도 없습니다. 9월까지 370만원, 380만원 출장여비가 지출되었는데 그 점이 아쉽고, 저 역시 학부모 입장에서 오늘 급식납품업체의 현장을 보고는 서글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청도중학교에 정병섭 교장선생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교장선생님 1년동안 출장횟수도 적으시고 출장여비가 9월말까지 31만 7,000원 다른 교장선생님에 비해서 1/10수준밖에 되지 않는 데 출장횟수가 적고 출장여비가 건강 때문에 많이 못 나가셔서 그렇습니까?
병섭
정병섭청도중학교장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더군다나 청도중학교는 교감선생님도 없는 학교인데 출장이 더 잦아야 될 것인데, 제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섭 교장선생님은 합천출신입니다. 합천에 계실 때 평교사로 근무하시면서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대상을 시상 받으신 분입니다. 합천교육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신 교장선생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마음이 한층 무겁기도 합니다. 다음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무안중학교의 이용훈 교장선생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무안중학교장 이용훈입니다.
문준희위원
교장선생님, 출장을 상당히 왕성하게 다녀오셨습니다. 지급액이 보면 3,000원짜리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00원짜리 출장비를 복명서를 적으면서까지 꼭 받으셔야 되는지,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3,000원이 아마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곡 1박 2일 연수인데, 저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가는 것에만 하지 출장비는 행정과장이 알아서 취급하고, 제가 3,000원 받았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그것은 실비만 계산해서 한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결재서류에 사인은 안 하십니까?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출장비는 사인을 합니다. 하는데, 관내출장비가 얼마인지 저는 안 보고 합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3월에 마산 창신대학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신대학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예, 압니다.
문준희위원
3월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3월 27일 교육정책설명회에...
문준희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일일이 다 기억을...
문준희위원
마산 창신대학 그러면 그 정도는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장소에 가셨기 때문에...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창신대학은 자주 갑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교장님들은 3월 26일 가셨는데 교장선생님은 3월 27일 가신 것으로 되어 있고 교장선생님께서는 3월 26일 밀양시청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날짜가 하루가 연기되면서 혼자 가신 것인지 출장비 때문에 이렇게 맞춘 것인지...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장을 올리고 하는 것은 제가 실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기가 된 것 같은 데 3월 26일은 밀양시청에서 제가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학부모 지도단 경상남도 총 단장으로서 큰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3월 26일 두 건을 같이 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신대학과 밀양시청을 한 날에 같이 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짜가 틀리는데...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날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날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두 군데를 가실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4월 6일 학생종합체육대회에 거제 종합운동장에 갔다 오셨네요? 학교에 체육부가 있습니까?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5월 18일 1박 2일로 서울 코리안호텔에 다녀오셨습니다. 스쿨 업그레이드 자문회의 참석이네요? 이 단체에 자문으로 계십니까?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초청할 때 별도의 경비를 주지 않습니까?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안 줍니다.
문준희위원
7월 25일 학생수련원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창원교육청 기능직 직무연수 강의를 하셨네요?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강의비가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나옵니다.
문준희위원
거리의 원근에 따라서 강의비가 다르죠?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예. 원근에 따라서 그게 교통비가 나오는 강의가 있고 교통비가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7월 25일은 교통비가 없는 강의였습니까?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그런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7월 27일도 역시 교통비가 안 나온 강의였습니까? 교장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까? 교장선생님이 강의를 나가시게 되면 학교를 비우시게 됩니다. 학교를 비우셔도 학교에서는 월급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학교를 비우심으로 해서 강의를 나가면 강의료를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또 출장비를 받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인데,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는 제하고 강의료는 제가 받고, 그러니까 출장비에서 교통비는 빠지고, 연수원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 규정이 교통비는 빠지고 출장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8월 30일 전출직원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 진해를 다녀오셨습니다. 5만2,000원의 출장비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사적인 출장 아닙니까?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영양사가 근무하다가 이번에 진해 대아초등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같이 제가 진해까지 인솔을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직원분들이 자리 이동할 때 마다 방문을 하면서 출장비를 타내게 되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전부 갈 때 마다 가지는 않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또 교감선생님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앞으로 이것을 받지 말라면 안받고 갈 용의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교장선생님 여러 가지 출장비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신문에서 대서특필이 되면서 교장선생님 출장비 지출이 심하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명예롭게도, 물론 여기에 출장을 가시고도 안 적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교장선생님이 가장 많은 금액을 타셨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왕성한 활동을 하셨다고 보겠는데 좀 지나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저는 작년 9월 1일자로 초빙공모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에 오니까 제일 먼저 느낀 것이 학교가 낙후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자금을 많이 유입하고 제가 과다한 것은 큰 금액이 이중에 초빙공모교장 임용연수라고 서울 교육연수원에서 48만원 이것은 서울 연수원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지금 제가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시민자원봉사회 경상남도협의회 회장을 여기 오기 전부터 제가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이 좀 있고요, 다음에 제가 강의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정도 강의 요청을 받습니다. 가면 강사료를 온라인으로 입금하기 때문에 제가 다 챙기지는 못합니다. 그 즉시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얼마 지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또 출장비는 제가 어디에 출장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행정과장이 올려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런 이유로 간다고 하면 행정실장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출장비가 이렇게 많은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문준희위원
교장선생님께서 많은 것을 갖고 강의도 나가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직은 무안중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러면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문준희위원
그 강의를 빌미로 학교를 떠나시면서 학교에서 출장비까지 타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앞으로 강의를 가면 출장비를 안 받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출장비뿐만 아니라, 학교를 벗어나서 얼마든지 강의를 하실 수 있는데 좀더 학교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훈
이용훈무안중학교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질문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중학교 안병철 교장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4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거제에 다녀오셨습니다. 경남 초·중 종합체육대회에 참석하셨네요? 학교에 체육부가 있습니까?
병철
안병철밀양중학교장
예, 베드민턴부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여기에 가서 성적이 어떻습니까?
병철
안병철밀양중학교장
저희 학교가 중심학교이기 때문에 우승을 했습니다.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다녀오셨습니다. 경북 김천이네요? 성적이 좋았습니까?
동메달 획득했습니다.
문준희위원
6월 23일 전남 순천에 베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참석하셨는데 성적이 괜찮았습니까?
병철
안병철밀양중학교장
개인전 은메달 하나 따고 단체전 역시 동메달을 땄습니다.
문준희위원
1박 2일을 하셨습니까?
병철
안병철밀양중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5월 25일 전국 소년체전 경북 김천에서는 3박 4일을 하셨습니까?
병철
안병철밀양중학교장
예, 소년체전이 제일 신경 쓰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가서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문준희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방금 문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출장비에 관해서는 전혀 질의를 할 예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아까 교장선생님 답변을 들으면서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학교장들 출장비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느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전체 운영비 중에서 학교장 개인이 출장비 명목으로 가지고 가는 비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학교 전체 운영에서 알게 모르게 지장을 받게 된다는 큰 대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장은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 것이고 기타의 일들은 자기 개인의 활동 내지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학생자원봉사자지도협의회, 학생봉사활동협의회 이런 경우는 다 20∼30만원 가량의 출장비인데 여기에 갔다 와서 학교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반대급부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는 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여러 가지 학교운영이라든지 학생들을 지도하고 실제적으로 관련되는 연수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교사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장비 안 받고도 갈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대하는 답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교장실에 하루종일 머무는 것보다 어떤 단체에 가서 내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이 더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아까 문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게 되었던 본질적인 측면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망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과장님, 환경생태계 보존 관계 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세계대회인 람사총회, 람사르총회라고 하는데 람사하고 람사르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얼마 전까지는 람사총회라고 했는데 람사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람사르와 람사의 명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처음에 람사총회 하다가 지금 명칭이 람사르총회라고 하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 책 9페이지를 보면 람사총회 개최 관련 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람사르총회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그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2월에 올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발간된 자료입니다. 고치지 못한 점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나 지적해 보고요. 다음에 밀양교육청 산하에 학생들 징계된 사항들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밀양중학교, 밀성중학교, 밀성여중, 동명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런 중학교가 인지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 학교로 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학교에 징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징계대상이 되었는지, 교내봉사도 있고 사회봉사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징계대상이 되었는지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학교가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그 유형이 집단폭행 및 폭력, 다음에 금품갈취, 음주, 절도 관련, 무단가출, 교칙위반 그런 문제로 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주로 유형이 많은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많은 것은 집단폭행 폭력이 2007년도에 16명,
판용
정판용위원
그 중에 여학생이 폭력관계로 개입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밀성여중에 관련된 학생이 몇 사람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특히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한데 경남도내에도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밀양교육청 산하에도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관리과장 이학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오전 질문에 폐교 통폐합 관련한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지금 밀양교육청 산하에도 보면 폐교 학교가 많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부분에 통폐합이라든지,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폐교가 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료 138페이지를 보면 임대와 관련된 대부료 징수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폐교 학교 중에 연금초등학교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2006년도에는 310만5,000원이었는데 2007년에는 1,804만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동시에 밑에 산내초등 임고분교는 2006년에는 1,175만3,000원이었는데 2007년에는 360만원 이런 식으로 하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격차가 심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연금초등학교 폐지 학교는 저희들이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계속 사용을 해 오다가 올해 대부를 할 때 대부분 저희들이 입찰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자체가 입찰금액을 많이 썼었고, 또 대부료 산정하는 기준에 토지 공시지가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금액에 근접하는 금액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사용에 관련된 공개입찰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연금초등과 운정분교는 그런 상황이라 볼 때 산내초등 임고분교는 어떤 상황입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산내초등학교 임고분교는 지금 밀양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산내 청년회에 주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1,175만3,000원이었지만 올해 대부료를 산정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복지시설로 사용할 경우 감하고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청년회에다가 사용권을 줬다는 말씀입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하향조정 되었다, 그죠?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밀양시에서 저희 폐교학교를 3개를 매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교육에 관련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월산초등학교, 무안초등 중산분교는 2007년 대부료가 아예 없습니다.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월산초등학교는 2006년 6월 19일자로 밀양시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무안초등학교 중산분교는 지금 현재 당초 임대자하고 법정분쟁까지, 그 사람이 다른 업체를 학교에 넣어서 분쟁이 일어나서 현재 그학교는 저희들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판용
정판용위원
사용을 안 합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러면 숭진초등학교는요? 숭진초등학교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위원님, 숭진초등학교는 폐교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라서, 자료 제출할 때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폐교가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숭진초등학교는 폐교 대부가 구내 잡종지에 대한 학교에서 실습 대부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저는 됐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유치원은 과장님 담당이 아니시죠?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예.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교육과장 김재봉입니다.
최진덕위원
2006년, 2007년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 중 경고에 대한 세부내용을 저희 위원님한테 나누어 주셨죠?
재봉
김재봉교육과장
유치원 담당은 교육과인데 감사처분 관계는 관리과입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또 바꿔 서십시오. 과장님 삼양유치원에서 2004년도, 2005년도 5,300여만원을 별도 통장에 관리하고, 3,000만원을 당해 유치원 설립 및 관리 실세인 삼양사의 토지 매입비로 대여했는데 경고가 3명, 다음에 조치로 유용한 공금 5,300만원 정도를 회수조치하고, 회수금에 대한 향후 계획서 제출, 그리고 2006년도 교육청의 승인없이 1,300만원을 별도 구좌에 적립하고, 연수계획이 없는 것을 국외연수를 보내고 이것도 부당 적립금 1,100만원을 회수하고, 경고 2명, 8회에 걸쳐 유치원 원장의 인건비 800만원을 원장 섭외비 명목으로 지출했는데 역시 경고 2명, 다음에 유치원 경비 300만원을 유치원 운영과 무관하게 삼양사 사찰 사무원에게 대여했는데 회수했지만 경고 3명, 다음에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관리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에 경고 2명, 총 삼양유치원이 5건이 적발되었는데 교원은 7명입니다. 그런데 경고는 12명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2번 받고, 3번 받고, 4번 받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경고를 몇 개 받아야 정신을 차리고,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삼양사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입니다.
최진덕위원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시청 옆에 있는 것 같던데,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예.
최진덕위원
사립이면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감사를 하다 보면 회계 관계 취급을 상당히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이러한 감사 지적사례를 가지고 저희들 감사팀하고 경리팀에서 사립유치원의 원장님과 사무원들을 불러서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들은 단지 사립유치원에서 제대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부분은 회수를 하고, 경고조치는 저희들 감사처분서 사용으로써 내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유치원은 학교법을 적용 받습니다. 맞죠?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런데 경고를 받은 분이 저희들은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받았으면 원장이 몇 번을 받으면 원장 자격정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저희들 현재 규정사항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한 해에 10번을 받아도 원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학헌
이학헌관리과장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을 점검하는 상태가 3년마다 한번씩 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관리과장 휘청거림)
영일
박영일위원장
누가 조치를 하십시오. 답변 중지하시고 일단 자리 앉으세요. 자리 앉으세요.
석주
강석주위원
응급실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세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병원으로 모시고 가세요. (장내소란) 교육장님, 일단 과장님을 병원으로 후송하게끔 조치를 취하시고 답변대에 서십시오. 잠깐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아까 그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육장님도 넘어갈까 겁이 나서 그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삼양유치원에 경고 건수가 5건이고, 인원은 12명입니다. 이 중에 1명이 5번 경고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축구 같은 것을 봐도 경고 두 번이면 퇴장이고, 경고 한번 받을 때마다 뭔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 경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걸
이우걸교육장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 유치원 담당 장학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청에서는 이 경우 그냥 두기에 그렇지 않느냐 해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해서 도에 올렸는데 사립학교 징계는 경고 이상은 없으니까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고 거기에 불이익을 주면 됩니다. 잘 하는 일은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다음에 증원을 시킨다든지 이럴 때 강하게 하고, 안 되면 폐업조치하면 안 됩니까? 사립유치원에 폐업이 안 됩니까? 5번 경고를 받았다, 12번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 두 건은 실수라든지 업무착오라든지 가능합니다마는, 그 법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유치원 폐원 조치 안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
석주
강석주위원
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고만 한 그 자체가 밀양교육청에서 그 유치원을 봐 주고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밀양교육청 자체가 아니고 본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왕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해마다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하는 것인데 2006, 2007년 각종 민원처리사항을 보면 접수 건수해서 밀양교육청에서는 2년간 100% 다 해결을 했는데 실제 민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우걸
이우걸교육장
제가 오고 난 뒤에 민원의 예를 들어 보면 남여공학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대부권 관계 이런 것이, 다음에 제증명 민원하고, 대체로 학원하고 교습소 관련 민원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80% 이상이 제증명일텐데 제증명을 민원하고 따로 구분해야 됩니다. 실제 제가 3년간 계속 주장을 하는데 자료요청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민원 건수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인 민원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됩니다. 제증명 떼는 것이 어떻게 민원이 됩니까? 과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내년부터 민원처리 현황을 이런 식으로 내면 절대 안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우걸
이우걸교육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장학관님이 나중에 어떤 지침을, 밀양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지침을 공문을 한번 내려보내 주십시오.
해동
반해동혁신복지담당관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표위원
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묻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45항에 2006년도, 2007년도 교사, 교육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해외연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주 잘하면 여러 가지 견문과 삶에 도움이 되고, 이것을 못하면 조직속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2년 동안 교육공무원 해외연수한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밀양에 38개 학교에 수백명의 선생님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6번의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유독 밀양여중에서는 6명 중에 3명의 선생님이 선택이 되어 해외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밀성초등, 산동초등학교, 청도중학교가 한 분 계시고, 많은 학교 중에서 밀양여중에서 유독 50%에 해당하는 3명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되면 선생님들 사기앙양에 지대한 영향이 있고, 편중되면 말썽이 많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발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우걸
이우걸교육장
이 건은 오전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문준희 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 했습니다. 답변 다 받았습니다.
우걸
이우걸교육장
밀양여중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전에 결정이 되어 있은 것인데 밀양여중으로 그 사람들이 전보를 와 가지고 다 모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진표위원
수많은 선생님이 계실텐데 수치상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고생하시는 교사 분들 복지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초·중학교 여자교사 분들 휴게실 미확보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24개교 중에서 10개교가 미확보, 중등은 그보다 못하지만 미확보율이 높은데 초등 같은 경우에 특히 여교사 비율이 높고 또 흡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도 많을텐데 구체적인 답변보다도 교육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교사들 휴게실 확보를 부지런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우걸
이우걸교육장
현재 도교육청 방침도 그렇고, 지금 여교사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여교사들의 침대까지 반드시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학교는 대체로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지금 재투자하기도 어려운 학교, 인원도 굉장히 적은 그런 학교가, 현재 증축하기도 어렵고 아이들 교실수업이나 그것을 다 대여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재 여교사 휴게실 미확보 사유는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실부터 사용하다 보니 여유교실이나 여유공간이 없어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현재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여교사 휴게실의 증축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여교사의 휴게실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유갑위원
복지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아침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장선생님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경남교육과 밀양교육을 위해서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보면 교육위원들,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세우고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는지 의아심을 가지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산하에는 교육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동안 교육위원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회에 교육사회위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육위원이 미국의 하원이라는 제도로 본다면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은 상원급에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중인데 도교육청 예산을 교육위원 분들이 심의를 해서 올라오면 경상남도의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예산을, 밀양교육청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만 그것이 2008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밀양 소속이신 김갑 위원님이 계십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에 계시고, 이병희 의원도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데 이런 도의원 분들하고 우리 교육장께서는 여러 교장선생님들하고 잘 유대를 맺어서 하다 보면 밀양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밀양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로 우리 교장선생님들 많이 관심도 가져 주시고 서로 인연을 맺어서 밀양교육 발전과 경남교육 발전에 힘껏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의원님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밀양에 이병희 의원님하고 김갑 의원님이 계십니다. 김갑 의원님은 교육사회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느슨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간담회를 가지십시오. 한번 가질 때마다 아마 예산이 10% 씩 증액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속된 말로 의원님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육청 뒤에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우걸
이우걸교육장
예림초등학교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성균
문성균예림초등학교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자리에서 혹시 건의사항이 있으면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문성균예림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예림초등학교장 문성균입니다. 위원님들 우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만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질문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겠지만 지금 현재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끼에 실제로 1,100원 정도로 우유하고 먹이고 있는데 사실 농촌에 보면 결손가정이라든지 아주 딱한 아동이 많습니다. 선별을 할 때 저희 학교는 60명 이렇게 지원을 받다가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쓰다 보면 적자가 생기고, 또 사실 급식을 국가에서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급식 지원에 대한 예산을 도의원님들이 오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좋은 질의인데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급식조례에 관련되는 조례가 이번 회기 중에 상정이 됩니다. 실은 제가 김갑 위원님 하고, 김미영 위원님 하고 세 사람이 일본에 다녀온 이후에 조례 개정을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도하고 일선 시·군에서 전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 해야 된다라고 전체적인 문구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될 것입니다.
성균
문성균예림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리고 밀성여중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인식
민인식밀성여자중학교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밀성여중 교장선생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십시오.
인식
민인식밀성여자중학교장
저희 학교는 여자학교입니다. 또 시내에 있으면서 체육관이 없습니다. 요즘 학교 교육환경이 특히 여학생들이 바깥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잔디구장 하는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는 체육관이 있을 때 잔디구장이 필요하지 체육관이 없을 때는 운동장 자체가 체육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서 체육관이 어떻게 건의가 되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잔디구장이라도 저희 학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주제 넘게 드렸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지금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인식
민인식밀성여자중학교장
530명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530명 같으면 체육관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BTL사업이 체육관은 배제가 되었죠?
인식
민인식밀성여자중학교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사립이죠?
인식
민인식밀성여자중학교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전체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명 이하 되는 학교에는 체육관 시설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서면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100명 이하 되는 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 전체를 파악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50%, 다음에 도청에서 50% 이런 방법으로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도 오늘 내일해결은 되지 않겠지마는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인식
민인식밀성여자중학교장
감사합니다. 하나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몇 번 직·간접적으로 건의를 드렸었는데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 이내에 체육관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제외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학원 안에 체육관이 고등학교가 2개가 있지만,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도의원님과 미팅을 자주 하라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식
민인식밀성여자중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고등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싶은데 일찍 가셨기 때문에 모시지 못해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한 분은 너무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을 하셔서 과로로 병원에 후송되고 했는데 저희들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밀양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영일
박영일출석감사위원
강석주 김갑 김미영 문준희 신용옥 심진표 이유갑 정판용 최진덕
은아
이은아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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