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 회계연도 결산,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다. 행정안전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평생학습원 소관 2.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3.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안전국장 김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진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연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2건 중 추진 완료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성과지표 설정 시 단순 산술적 지표는 지양하고 혁신법무과의 성과지표 정의서를 반영하여서 지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서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철저」사항입니다. 신속집행 추진과 예산 심의 시 사업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시 시 재정운용의 부담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과 7쪽, 「세입예산 편성 철저 및 징수노력 지속 추진」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초과 세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실질적이고 정확한 세입 추계 및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 및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계상 지양을 통한 합리적 재원 배분 추진」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심의자료를 추가 작성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적정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철저한 추진상황 점검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는 등 경상경비의 절감 등을 통한 세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성인지 예산 수립 및 결산 관리 철저」입니다. 충실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예산 수립을 위해 부서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면‧비대면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등의 양성평등 정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전문관을 지정해서 전담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까지, 「인건비 관련 예산 집행 철저」사항입니다. 직원들의 휴직·승진·전보·퇴직 등 신분변동으로 인해서 정확한 금액을 예상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수시로 발생하는 인력변동을 고려하여서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하였으며, 인사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인건비 산출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건전성 확보」입니다. 재정적자 수지개선 및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2022년도까지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상수도요금은 2023년까지 인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의 「기금의 조성재원 원칙 준수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 심의·의결 이행 철저」사항입니다. 개별 기금 부서별 조례 검토 및 기금운영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기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향후 개별 기금의 조례 개정 시에 조성 재원의 출연금에 대한 용어도 검토하여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조성목적에 맞는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사항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업비에 직접 지출하는 기금이 아니며, 공유재산특별회계 재원에 대하여는 회계과의 공유재산 특별계획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재난관리기금의 적극적 활용 추진」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은 131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2019년도에 18억이 집행되었는데 약 627% 증가되어 코로나19 상황의 적절한 대응과 재난예방 및 관련대책 추진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목적 및 용도에 맞는 탄력적인 기금 운용」사항입니다. 기금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자수익만으로는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개별기금에서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현재 운용 중인 개별기금은 기금일몰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2023년에 일괄 존폐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2쪽, 예비비 지출 승인 건으로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을 지양」하라는 건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였고 예산부족 및 집행시기 등을 고려한 예비비 편성 횟수 및 금액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부서 요구사항의 면밀한 검토로 본예산 및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반복사업에 대한 예비비 편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요구하신 12건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여서 시 재정의 건전성 운영에 최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상황과 세입세출 결산총괄,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채무 보고서, 물품 및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성인지 및 재무제표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5,390억 8,288만 7,312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5,278억 7,007만 7,403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1,876억 9,951만 6,5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77억 2,396만 원이며, 보조금의 실제반납금은 210억 7,884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13억 6,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1,281억 8,887만 220원입니다. 2조 2,233억 1,987만 6,413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2조 1,516억 6,474만 2,85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2억 5,022만 6,42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825억 8,249만 7,663원은 미수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1,281억 8,887만 220원 중 91.81%인 1조 9,539억 77만 2,215원을 집행하였고 1,331억 3,164만 1,62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0억 4,310만 2,547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13%인 241억 1,335만 3,83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4,108억 9,401만 7,092원으로 4,281억 4,039만 3,561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4,007억 681만 9,303원을 수납처리 하였으며, 19억 2,655만 400원은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268억 3,091만 8,088원이 미수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108억 9,401만 7,092원 중 56.9%인 2,337억 9,874만 4,363원을 집행하였고, 13.36%인 548억 8,854만 9,553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억 6,410만 6,804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29.09%인 1,195억 4,261만 6,37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3개로 사용액이 2,527억 2,460만 1,89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845억 2,764만 1,791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채권은 3억 14만 6,450원이 발생하였고 10억 382만 5,870원이 소멸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7억 2,619만 8,022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서 7억 367만 9,42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981억 7,294만 8천 원으로, 당해 연도는 1,090억 8,105만 4천 원이 발생하였고 109억 810만 6천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연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294억 8,325만 652원이며,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조 157억 18만 1,644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현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쪽,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우리 시에서 사용 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한 총 자산은 현재 9조 6,493억 9,780만 8,602원이며, 총 부채는 601억 1,992만 4,563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조 5,892억 7,788만 4,039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며 성질별·기능별로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총 비용은 2조 812억 9,888만 7,474원이며, 총 수익은 1조 9,678억 4,492만 9,232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의 결과는 1,134억 5,395만 8,242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입니다.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과「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기금을운용하였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8,995억 2,593만 1,759원이며, 2020년도에 377억 2,631만 1,922원을 조성하고 2,527억 2,460만 1,890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845억 2,764만 1,791원이 되겠습니다. 위 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금액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876억 1,758만 1,1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개별기금의 수입 내역은 전입금 79억 8,959만 8천 원, 보조금 6억 6,305만 6천 원, 융자금회수 1억 5,967만 690원, 이자수입 98억 6,164만 3,190원, 기타수입 3억 990만 2,436원으로 총 189억 8,387만 316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수입 내역은 예수금 158억 1,467만 7,866원, 이자수입 29억 2,776만 3,740원, 총 187억 4,244만 1,6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 내역입니다. 개별기금의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237억 7,932만 4,870원, 융자성사업비 5,100만 원, 기타지출 2,151억 2,069만 9,880원으로 총 2,389억 5,102만 4,75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지출 내역은 예수금원금상환 108억 4,581만 3,400원, 예수금이자상환 29억 2,776만 3,740원으로, 총 137억 7,357만 7,14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4항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 26건에 20억 2,835만 4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건에 115억 2,540만 9천 원으로, 총 35건, 135억 5,376만 3천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억 3,769만 1천 원, 문화예술과는 김홍도 작품 구입에 예산부족분으로 4,728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노인복지과 등 7개 부서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관리물품 구입과 취약시설 방역, 코로나19 긴급대응 사무를 위한 비용 등으로 18억 4,337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112억 420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일자리정책과 등 4개 부서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손실보상금 및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의 시비 부담금으로 3억 2,120만 5천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안산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그런 결산이라고 봐지고요. 몇 가지 총괄해서 여쭙고 또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 사업을 제가 살펴보니까 문화 및 관광 그다음에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것에 비해서 교육 부분은 굉장히 반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시의 예산이. 이 교육 부분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육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적게 책정이 안 된 부분도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거의 배 이상이 낮은 걸 보면 저는 예산의 불균형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작년에 예결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이 예산의 불균형이 있었던 겁니까?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교육 분야는 저희가 지금 프로테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한 3.8%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타 시하고 비교하는 거는 그렇지만 대부분 3%대고요. 조그마한 데는 1%, 2%대가 있는데 그나마 저희는 유사 지자체에 비해서 3.8%로 적은 건 아닌데,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 장래를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육 분야가 우리시 예산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내려오는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주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분야에 우리 시에서 그렇게 분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은 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경비가 지금 얼마였었죠, 과장님?

우리가 한 140, 150억 정도 이렇게 보통 됩니다.

140억에서 150억 정도였는데,

예, 매년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올해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교육 쪽으로 한 130억,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교육경비가 줄음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지금 문화 및 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몇 %입니까?

문화 및 관광분야는 4.4%입니다.

4.4%?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문화 및 관광에 여기 세출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면 923억, 환경에 1042억,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737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정말 교육은 42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은 거의 반 수준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교육경비가 국도비 내시 사업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지금 현재 안산시가 지난해에 4천 명 인구가 늘었지만 아동들은 줄었어요. 아동수당이 나가는 걸 살펴보면 줄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아무리 많은 도서관, 체육관 이런 걸 지어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문화 및 관광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미래를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되어지는 반면 또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교육대상자들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을 책정하실 때에는 이런 예산의 불균형을 타파할 수 있도록 특히, 교육 분야에 교육경비라든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참고해서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산에서 다른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유동자산하고 일반 유형자산은 많이 떨어져 있게 나오거든요, 특히 유동자산. 유동자산이라 하면 토지, 건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유동자산, 그러니까 일반 유형자산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유동자산이 떨어진 거는 저희가 현재 새로 토지나 미래산업을 위해서, 미래가치를 위해서 구입도 했지만 일부 매각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치가 해마다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동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유동자산이 전 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에도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도 많이 부결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만들려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들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렇게 일반 유형자산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때, 공공기관이 필요할 때에 이런 토지나 그다음에 건물, 토지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일반 유형자산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줄 압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자료에 보니까 34쪽에 일자리정책과에 지금 반납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부분도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네, 일자리정책과 전영희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미수납금액이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생긴 건데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안설명 자료, 결산에 제안설명 자료에 보시면 미수납 부분이 있고요, 33쪽에. 34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찾으실 동안 신성장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국제교류 무역에 여비가 좀 많이 남은 거죠?

예, 여비가 600만 원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외여비 1억 5천만 원을 작년에 대부분 삭감을 했는데요. 민간에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해외교류 차원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갈 때는 민간지원 사업에 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에 코로나 이런 영향으로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에 ODA사업 때문에 남은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죠?

그 여비는 ODA사업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관련이 없습니다.

회계에 보면 313쪽에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이 사업이 그러면 5억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게 ODA사업입니다.

이게 ODA사업이죠?

예.

그런데 지금 5억을 모두 지출하신 거죠?

예.

지금 이 사업이 라오스 한국어학교 기숙사 사업인 거죠?

한국어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거를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라오스 한국어교육에 5억을 주기로 결정한 회의록을 보니까 시공계약을 동시에 하면 70%를 선입금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70%면 3억 5천 정도가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지출은 지금 5억이 다 되어 있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건 내부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공모사업자가 선정되면 보조금은 일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급이 된 겁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괄 지급했다고요?

예. 보조금은 공모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보조금 그러면 이 보조금 사업,

그거 라오스에서 계약은 보조사업자하고 라오스 시공하는 데 그쪽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금 위탁받은 협회에 지금 5억을 전부다 다 지불한 거죠?

예, 작년에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보조사업자한테 금액을 다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보조사업자하고 이렇게 위탁을 관리하는 회의를 할 때 70%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100%를 지금 다 지급했다는 설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과장님 중간에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라오스 기숙학교를 지을 때 직접 라오스 정부하고의 계약은 불가능 했었나요?

라오스 정부에서 직접 하는 거는 저희가 라오스 정부에 주는 거기 때문에, ODA사업 목적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

왜요? 왜 ODA사업은 공모를 꼭 해야 되죠?

저희가 그 건립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라오스 정부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정부 간에 돈을 받는 거는 저희가 그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 아니니까요, 목적이.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도 그러면 이 라오스 기숙학교 말고 다른 ODA사업을 우리가 추진한 예가 있나요?

대부분 ODA사업 같은 경우 국가에서 할 때는 코이카에,

코이카를 통해서 하죠?

코이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공모사업 절차를 저희처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라든가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ODA사업은 코이카를 통해서 늘 하는데 처음으로 우리시는 이 공모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중간에 있는 그런 예술나눔문화협회에 위탁을 주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공모사업자로 선정이 된 거죠.

공모사업체로. 그런데 말씀에 의문점이 드는 게 그거죠. 처음으로 ODA사업을 하면서 라오스 정부에, 여기 보면 나중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라오스 정부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완공 이후에 되겠습니다.

완공 이후에, 완공 이후에 이렇게 관리는 라오스 정부에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는. 그렇다고 그러면 라오스 정부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라오스 정부에게 이 기숙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굳이 공모사업을 해서 위탁업체한테 준 사유가 좀 궁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탁업체를 주게 되면 여기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현장 감독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예산 5억이라면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돈이지만 라오스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굳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의향서에도 보면 라오스 기숙사 건립 해 준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라오스 정부에 돈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ODA에서 국가에서 별도로 주는 개발비, 유엔에 내는 개발비 말고 현금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없다?

예.

그 기준이 있나요? ODA사업은 현금 지급은 없다 라는 그 기준.

현금을 준다는 것 자체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ODA는 유엔에서 정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왜 중간에 꼭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줬냐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ODA사업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쪽으로 하는 거지 현금을 준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유엔에 대한 개발 부담금 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만 되는 거지 지자체에서 그 정부 간에 현금을 준다는 거는 저희는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향후에 그런 제도적 받침이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현금으로 주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제가 이거 자세하게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쉬었다 해요.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요.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세입이요.

네.

지금 환급액이 있어요. 78쪽이에요, 통합결산서 78쪽.

네.

78쪽에 여기 환급이 보조금인데 여기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환급을 했어요. 그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이신지?

여기서 오는 건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도 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국고보조금은 작년에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관련된 거고요, 시·도비 보조금은 특별조성교부금이라든가 도에서 내려오는 것 중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한 거를,

제가 그거는 알고 있는데 어떤 잔액이냐고요. 3억 1천이 어떤 잔액이냐고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 중에 환급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이게 도비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에서 줬잖아요.

그거예요?

네, 그거 같습니다. 제가 확인도 해 봐야 되는데, 그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3억 1천이요? 그 3억 1천이 발생한 이유는 잘 모르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료를.

여기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지급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급률이 96.57%인가요, 이게요? 실적에. 이거 몇 쪽이냐면 309쪽이에요.

309쪽이요?

네, 이거는 지출, 좀 전에는 세입이었고 이거는 지출인데요. 혹시 이게 96.57%니까 이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발생액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거 맞죠?

네.

그래서 저는 96.57%니까 한 3.5% 가까이는 이걸 수급을 안 하셨는데, 혹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왜 이거를 수급 안 하셨나요?

저희가 홍보는 했는데 일부 자격이 안 된 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타 시로 전출 가는 과정에서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체가 아예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자체가요?

예.

혹시 그러면 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국가에 예를 들자면,

전 국민 할 때는 신청을 안 하면 기부로 처리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그게 3억이 도비가 그냥 환급됐나,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 지시사항이 있어요.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시의 주요정책 사업을 발굴한다 해서 지시사항이 있어요.

예.

이것도 309쪽이에요.

네, 309쪽 상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지시사항이 시민의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사항인지, 이 부분이 어떤 지시사항이에요?

이거는 시민들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저희 기획계 업무가 각종 회의를 주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주관할 때 시장·부시장의, 어떻게 보면 시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기획 조정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의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의 지시사항이요?

네.

그 지시사항 목표가 70이었는데 87.6%로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시사항이 사실 어떤 지시사항인지 정말 시민을 위한 지시사항인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혹시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그 지시사항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이렇게,

정말 시민을 위한 지시사항이신지.

그런데 어차피 그 지시사항 내용 중에 상당히 시정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시민들하고 관심 있는 그런 주요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과지표 계속요. 청년활동협의체가 있어요, 청년활동협의체요.

예.

그런데 보통 모든 행사가 거의 90% 가까이 코로나로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청년활동협의체 운영 실적에 보면 개최횟수가 목표가 10인데 목표를 다 달성하셨어요. 주로 제가 여기 성과보고서를 보면 활동한 게 나와 있는데, 성과보고서 98쪽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10회. 청년정책위원회 1회 했고 청년활동협의체 10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라서 모이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든가 ZOOM 아니면 소수가 모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청년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의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회의는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면회의는 최소한 덜 한 거고 영상이나 이런 걸로 활용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청년기본소득도 있고 여기 임신부 100원 있잖아요, 행복택시요. 같이 청년정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분류는 할 수 없이 같이 했는데 실제 추진한 부서는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별교부세, 장관상을 받으셔서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받았어요.

예, 저희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6천만 원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신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평상시 같으면 그걸로 포상금 성격으로 해서 일부 연수라든가 이런 거 활용할 건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사업비에 보태서 같이 썼습니다.

사업비로요?

예.

그러면 사업비면 임신부에 대한 그 사업?

아니, 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필요한 사업을 꼭 임신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예,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는 포상금 성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시의 적절한 사업을 맞춰서 처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년일자리 있잖아요.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셨어요, 세 가지 유형으로. 드론전문가 양성교육 있고요, 안산지역 인적 청년 영상예술인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엄마 두 번째 출근, 이거 경력단절 이런 재취업 희망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이거는 저희 시비만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건데요. 이게 큰돈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 10%를 도입을 해서,

자부담 10%요?

예, 우리 시에서 한 20% 정도 내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취업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양성을 해서 그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인원은 적지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됐고요. 이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것도 더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은 여기 양성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직원으로 취업된 사례도 있고 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조금 너무, 얼마나,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게 2명, 3명, 많을 경우 한 10명 정도의 소규모라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우수시책으로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자리사업하고는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 제가 숫자를 보니까 너무 숫자가 소수라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소수가 아닌 다수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있는데 신성장전략과는 시간이 돼서 추후 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요.

네,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사고이월 금액 큰 거 1건 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90블록에 저희가 중학교 용지를 일반 다른 용도로 바꿔가지고 주민들한테 기여하는 부분인데요. 사고이월이 35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중학교 용지가 PFV의 협의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용도를 바꿔야 되는, 그 사용 용도가 없어서 저희가 일반상업용지로 바꾸는 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었는데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연되면서 사고이월이 부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4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요청이 떨어졌는데 이유는 저희가 90블록 상업용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구체성 공공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향후에 그게 수립되면 다시 상정하라고 해가지고 현재 다시,

지금 어쨌든 그러면 사고이월 된 거는 지속적으로 이 용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거네요?

예, 그래서,

다시 재검토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재검토해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올해 안에는 집행이 될 겁니다.

올해 안에요?

예.

올해 안에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용도가 결정이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지에 대한 것들이 또 이렇게 되기까지 또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데, 저는 이 부지에 대한 사용 용도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최종적으로 이후에도 사고이월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을 드리면, 이게 사실 단순하게 그 건물 짓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90블록 전체에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현재 기부채납 건, 어차피 주민들이 확정된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저희가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 그쪽에 기부채납이라든가 발전기금 이런 게 연관돼 있어가지고 그거 연관시켜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컨트롤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된다고 봐요. 이거는 하나하나 단락단락 결정했다고 진행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한 다음에 적정성, 타당성, 실효성까지 다 전부 본 다음에 주민들한테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사업 전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저희 재정을 쓰지 않고 별도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그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법적 다툼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효성 있는 사업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요.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상생경제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민사업들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보조금 반납이 많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이 대부분이고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매칭사업 이래가지고,

충분히 상생경제과가 구청 못지않게 대민사업들이 많아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로 많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을 거예요. 일반적인 이해는 되나, 여기에 보시면 3회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도비든 국비든 매칭이 되면 이거는 상황을 좀 파악하셔서 매칭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앞으로도 상생경제과에서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어서 일부러라도 활성화 차원에서의 대민사업들을 만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있어서의 예산확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이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적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양 구청에 있어서 예산확보들이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내려오는 국비,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한 후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잠깐만 설명 드리면 이게 대부분 저희가 중기부라든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4개 상권에 36개 공모해가지고 저희가 순수하게 국도비만 79억 6천을 받아왔는데요.

예, 사업 많이 진행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 6·7·8·9월에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고, 불가피하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인분들과 공사를 하더라도 36개 지역을 하다 보니까 협상을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월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어려운 가운데 많이 이렇게 낙찰이라든가 사업 공모를 달성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하를 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1천만 원, 500만 원짜리도 실효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기획예산과요.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율이 현저히 많이 떨어졌죠, 이번 결산에?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제안했던 동별로 몇 개 정도만 지금 실시된 거예요, 이 정도 퍼센티지면, 36.9%면?

예, 저희가 결산을 해 보니까 한 80억 정도 반영이 돼서 당초 생각했던 한 200억이나, 150억에서 200억 정도를 원래 우리가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한 80억 정도는 반영됐습니다.

앞으로의 어쨌든 여러 가지 시정방향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주민협의회로 다 전환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심의·의결 결정을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시로 탈바꿈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그 일례가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받아서 먼저 그 지역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지금 올해 전년도 예산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시장님이 여러 가지 추진사업에 있어서의 한 방향이 이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내년도 어떠한 주민참여라든지 시민대상 심의·의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시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예산은 우선시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실적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많이 어긋난다 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주민참여 보통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참여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랬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어요.

예, 보조금은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프로테이지로 보면 저희가 집행잔액이, 보조금이 한 24억 됐는데 이거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하고 경기도에서 주는 소득의 잔액 일부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불요불급했던 상황이네요?

네.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인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석종 과장님 그동안 세월호지원단에서 많이 고생하셔서 그래도 좋다는 기획예산과에 오셨는데, 마침 안산시의 예산이 부족할 때 이렇게 또 과장님으로 오셔서 여러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추경 편성될 거잖아요. 추경 편성을 각 국이나 부서에서 제한을 할 때 적어도 2회,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것이 사업이 실현 가능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부서에서 그냥 복지부동 안일무사로 가겠다 라고 예산편성 안 하고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실효성 여부 타진하지 않고 2회 추경까지는 가능하겠지만 3회 추경에는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예상이 됨에도 추경 반영해서 사업을 예산을 잡아놓고 미리 반납하지 않은 상황은 필요로 하는 예산에 있어서의 적정성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것들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당시에 조금은 심도 있게 세밀히 검토하셔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주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일부가 공모사업이 늦게 됐다든가 특수한 상황은 있겠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업은 올해 달성하지 못할 거는 편성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모를 하고, 노고도 하시잖아요. 수고도 하시면서 받아오는데 점점 매칭비율이 시비를 많이 편성해야 되는 매칭비율에 있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조금은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국비든 도비든 매칭이 되었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안산시가 무엇이든 계속 발전하고 개발하고 해나가자 라는 그런 시기가 조금은 지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시비가 많이 매칭 되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공모하시거나 예산편성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사업이나 건물을 짓더라도 향후에 운영비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유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에 있어서 기획경제실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의 적정성 실효성, 타당성 검토한 후에 정말 세밀히 검토 후에 예산편성 하셔서 사업 개발하시고 진행하는 것에 중지를 모와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결산 내용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또 집행잔액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 받는 그 예산은 예치를 하나요? 지급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를?

우리 별도 통장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교부되면 우리 회계과의 별도의 통장에,

그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연초든 또 예를 들어서 연말이든 보조금이 지급되면 나중에 결산하고 나머지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그 금액이 늘어나면 반납금액 플러스 이자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수입.

예, 맞습니다.

이자수입도 같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예, 같이 반납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조금 반납금액에는 이자수입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여기에는 최종 저희가 반납할 때 이자까지 계산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거의 포함돼 있습니다.

원래 회계 목은 보조금은 보조금 금액 그리고 이자는 이자금액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 계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총괄로 해서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자 반납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자 부분은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긴급예산 자체 같은 경우는 물론 목적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예산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으면 목 변경도 쓰는 그런 사업 예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예산들은 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네, 거의 다 저희가 딱 그 항목을 지정해서 변동할 수 없는 거 외에는 저희가 다 사용을 하고요. 최대한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일부 변경되는 내용도 계속 협의를 하고 집행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집행은 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 받기도 어렵지만 보조금 내려온 거를 반납을 많이 하는 그런 거는 부서에서 잘 조정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안산시가 계속적인 어떤 전망, 재정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 보면 안산시 세수가 늘어난다는 어떤 청사진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럼 세수는 자꾸 줄어든다는 어떤 사항 속에서 어쨌든 복지예산은 거의 46%에 도달하고 있고, 물론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에는 48%까지 사회복지예산이 들어간다.” 이거는 거기에 따른 지자체별로의 어떤 세외수입에 비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시는 앞으로의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저희가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하지만 우리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어떤 추세에서 또 신규 복지비가 생기는 추세에서도 우리 기획예산과는 어쨌든 복지비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 예산들이 다 복지로 나가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구청 예산들은 거의 다 삭감이 돼가지고 관리·보수 예산도 못 세우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복지비도 좋지만 어쨌든 시민에 밀접한 그런 예산들은 우선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물론 결산 자리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 앞으로의 어떤 편성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계속적으로 한 사업들은 중단을 해 버리면 계속 또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하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부서에서 신규로 예산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국비가 늘어났지만 갈수록 줄어서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무조건 지자체장의 어떤 지시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자꾸 그렇게 복지비를 늘어나면서 우리 재정에 부담을 떠안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부서에서도 장에게 건의를 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볼게요. 재정안정화 기금,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 기준해서 저희가 지금 조성액 대비 사용액을 쭉 보니까 한 2천억 정도가 사용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천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게 다 토지매입비로 사용한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통장이나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회계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최근에는 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게 해양연구원 부지 잔액 지출하면서 지금 한 이거보다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러면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은 2700억 정도가 현재 2020년도 기준에서 남았는데 2021년도에 지금 회계과에서 해양연구원 부지 잔액은 2021년도에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예, 21년도에, 현재는 2700억 맞고요. 현재 잔액은 2700억도 아니고 한 2100억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죠. 올해 해양연구원 잔금 치렀으니까.

예, 잔금 치렀습니다.

그럼 지금 2천억 가까이를 예를 들어서 대체 토지를 매입했다든가 아니면 일반회계로 또 돌려쓴 예산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반회계로.

네.

그거는 제가 세부내역은 볼 수는 없지만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물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와가지고 전입해서 쓰는데,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시는데 이 일반회계 편성도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기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건 맞죠?

예, 당연히 그 조례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매년, 물론 특별회계 예산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걸 볼 수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면서 일반회계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또 이런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2020년도 기준에서 정확히 2천억 사용에 대한 사용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보게요.

네,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억 남은 예산은 또 계획이 있잖아요.

예, 계획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별로 약간 주장하는 게 다르시는 게 미래가치 투자 부분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또 되도록이면 일반회계에 꼭 필요한 사업비는 써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이 자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가능한 토지라든가 미래가치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저희가 이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지금 90블록 중학교 부지 제가 설명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PFV하고 어쨌든 우리 시하고 기부채납 금액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 1차적으로 문서는 왔다 갔다 했고요.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게 정리가 돼야 이 중학교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쨌든 이거를 학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거죠?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걸 올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공공성이 결여됐다고 그래 가지고 추후에 재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는 폐지가 된 거잖아요, 지금.

아직 안 된 거죠.

폐지도 안 됐어요?

예, 그게 하면서 같이 폐지되면서 용도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이 700억 기부채납금액에 대한 이 부분은 공문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와 PFV하고 입장 차이가 있다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적인 어떤 소송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희가 작년부터 고문변호사랑 서초동 법무법인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저희가 같이 협의를 했고요. 법무법인 측에서 700억이라는 구체성을 띄어라, 그래서 우리가 700억, 지금 여기 아직 그게, 여기서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700억을 어떤 식으로 달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PFV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실시협약서 내용 같은 거 감안해서 어렵다고 저희가 통보를 왔고요. 저희가 또 그 부분에서 국토부 질의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질의는 약간 중간적인 입장으로,

과장님.

예.

우리 행정부와 의회는 상호 협력과 의회에 어떤 사전보고 이런, 물론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꾸 “지금은 밝힐 수 없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는 700억을 현물로 받냐, 아니면 현금으로 받냐, 지금 현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현물이죠. 현물인데,

현물인데 지금 와서 그거를 갖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밝힐 수 없다.

밝힐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현재 저희는 법무법인을 통해 가지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소송 진행사항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당연히 보여드리고 그것에 대한 보고는 드릴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저희가 그거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에는 투명하게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700억 기부채납 금액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게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상당한 관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집행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

저희도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다툼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쨌든 법적인 준비 또 우리가 법무법인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하신 거죠?

법무법인 서초동에 저희가 강한 센 법무법인을 택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그 지원을 받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현재 진행은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그거는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또 시민의 이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끝까지 그거는 법적인 다툼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90블록 현재 진행되는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성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좀 늦었어요, 그 절차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법적 소송 준비해서 마무리를 해서 빨리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상생경제과.

네, 송해근입니다.

지금 과장님 상생경제과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돼서 예산도 많이 국도비를 받으셨다 하는데,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다 보면 거기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고 또 사업이 변경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차라리 사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행사를 못했으면 보조금 반납 부분이 불투명하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민간인들 정산하다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나요, 그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보조금을 주면서 수시로 보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 자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결산하면서 우리 민간경상보조금 준 단체의 보조금 지급 금액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을 거고, 그 세부내역들을 보조금 준 내역별로 해서, 보조금도 어느 단체에 어느 상인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네.

세부적으로 해서 2020년도에 준 자료, 세부 지출내역까지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에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경기도에서 감사를 다 하면서 제출도 하고 했었는데요.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일반 인건비 성격은 괜찮은데 축제라든가 행사성,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가구거리라든가 패션타운 그런 데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이분들이 두 달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나중에 오면 직원이 그 사이에 바뀌기도 하고, 제가 한번 3년간 통계를 내 봤습니다. 3년간 8명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1인당 4.5개월을 근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사후정산보다는 앞으로는 컨설팅 감사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사성이나 어떤 축제성 보조금은 사전 컨설팅을 받고 나서 검증되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담당직원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고 어떤 그게 없으면서도 나중에 너무 늦게 정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을 다 엎질러진 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이 물을 제대로 못 담았다고 감사실에서는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전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민간경상보조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라는 건 우리 담당 과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자꾸 이런 행사 이런 민간행사를 하면서도 서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게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또 투명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주고도 사실은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밥 먹고 이후에 하면 안 되나, 점심 먹고?

중식시간 하고 그 후에, 오후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추가 질의를 확인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 주미희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저는 없어요.

그러면 두 분,

그럼 오전에 하고 끝내죠.

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숙 위원님.

대답을 가능한 한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신성장전략과요.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과장님 앞에 선배 위원님들이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부지요. 저는 90블록이 자이아파트가 주차문제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부족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물론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려다가 그게 안 되셨잖아요. 재심의 요청을 하신 사항인데, 저는 주민의 의견 어쨌든 주차장 부족한 부분, 문화공간이라든지 충분히 주민 의견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용도가 그렇게 바뀌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의견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작년에 설문 이미 다 받아놓고 그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주민들 개별적으로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다 구성이 됐어요. 접촉도 하시고 소통도 하세요?

예,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얼마큼 관심 있다는 거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세입보다 세출 쪽으로 해서 신성장전략과의 이 성과보고를 보면요 투자유치, 성과보고서 107쪽에 보면 투자유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활동하신 투자유치가 지금 여기 목표가 11이었는데 21, 목표달성이 190%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목표달성에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 21건 그리고 투자유치 사업 검토 10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투자유치 사업 검토 10건이 보면 데이터센터 건립, 외국계 물류센터, 마스크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투자유치가 과연 실현성이 있을까요? 가능한 다 투자유치인가요?

예, 저희가 투자유치에 관계되는 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투자유치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이나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떤 토지가격 때문에 기본적으로 천억 단위, 지금 89블록의 땅값이 1조 원이 넘는 정도라든가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또 기업에서는 일정부분 투자유치라든가 의사결정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89블록 주변으로 안산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건 많은 기업들하고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많은 대기업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또 가고, 거기 가서 충분히 안산에 대한 입지여건도 홍보하고 있고요.

네,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안산시가 새로운 성장도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다 100% 맞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는 것도 좋고 이렇게 검토도 하고 있고 또 투자유치 활동도 21건 있어요. 대기업 SK도 있고 한라그룹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를 목표실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찾아가고 검토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나는 이거를 조금 달성목표로, 달성은 물론 노력도 추진도 검토도 중요하지만 달성목표는 이 결과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셔서 달성성과를 190% 이상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결과물에 관한 성과목표도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상생경제과요.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여기 보면, 125쪽이에요. 마을기업이랑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예비사업적기업으로 전환,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비사업적기업 전환, 지금 보니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뜻인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 증가가 13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에 13개소가 예비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성과지표에 보면 지금 원래 목표가 5였었는데 13으로 해서 260%를 하셨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네, 이게 관내에 조합돼서 예비로 있던 분들이 2019년에 2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경기도에서 승인을 하거든요, 이게, 하기는. 그런데 저희가 뭐랄까,

경기도에서 승인한다고요?

네, 그래서 인증을, 그분들이 저희가 시에서 준비하는 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리고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 받아가지고 1억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1억 상금 받아오셨다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혁신법무과요.

네, 박근호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서 통합 성과관리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성과제도 있어요. 이거를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신 건지, 이게 만족도 조사가 71.82%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설문 내용은 저희 새올시스템 e-자료모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 22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측정을 한 것입니다.

230 몇 명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시 전체 직원입니다.

시 전체 직원이,

시 전체 직원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예, 그 설문조사에 응한 답.

그럼 2천 몇 분 아닌가요, 시 전체 직원이면?

시 전체 직원이요?

예, 시 전체 직원은 2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원상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200 몇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223명이요.

그럼 223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스스로 자기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인가요?

아니,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띄워놓으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아, 시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했는데 그 중에서 200명 정도가 거기에,

예, 참여를 한 거죠.

참여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아니, 저는 그분들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설문지가요.

네.

그래서 소수의 설문지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띄워놨는데 그분들만,

참여하신 분이 200 몇 분이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더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이경애 위원님이 하셔야 돼서 이만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답변을 못 주셨던 일자리정책과.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2500만 원에 대한 미수납액 금액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사업은 워라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보조금을 환수할 게 있어요.

워라밸 일자리사업?

예.

보조금 환수할 계획인 거죠?

예.

이게 지금 만약에,

5월부터 지금 분할로 받고 있습니다.

분할로?

네.

안 되면 불납결손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거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17억 4천이 되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꽤 많은 보조금을 지금 반납하셨거든요.

작년에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후반기나 이럴 때 보면 과다하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일단 거기에서,

내시가 좀 많이 잡힌 건가요, 내시금액이? 국도비 내시금액이?

예, 일단 국비만 100%인데,

국비 100%에 대한 것들인데 과다하게 내시가 잡혀서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했고 일단 포기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잔액 반납이 많이 생겼네요?

예.

알겠습니다.

국비만 한 17억 정도.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시금액이 많이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실행하지 못한 데 대한 보조금 반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신성장전략과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보면 “ODA사업은 국가와 국가 간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사실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몇 가지를 더 요청했는데 안 와서 제가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어요. 자료만 지금 요청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내 경기도청에서 한 것들 포함해서 31개 시·군 중에 ODA사업 중에서 현황, 그다음에 국가 간의 직접 한 사업이 있는지 또는 위탁을 했으면 그 위탁업체에 대한 것들, 이런 현황을 주시고요.

국가 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자체가 국가 간의 ODA사업을 한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국가가 아니라 31개 시·군 중에서 다른 타 국가하고 ODA사업을 한 현황이 있으면,

예,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31개 시·군에서도 했겠지만 경기도 자체 내에서 한 곳도 있으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입금된 통장 사본을 요청했는데, 사본은 왔는데 입금이 된 내역은 없어요. 0원으로 해서 왔더라고요. 통장 사본만 왔거든요. 그 입금된 내역 통장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지출을 했으면 지출된 통장내역하고 잔액 이것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라오스기숙학교 위탁 나눔문화예술협회가 최초 위탁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자산현황.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 계획서 있습니다.

네, 자산현황. 그다음에 라오스기숙학교 위탁 시에 단체가 1개 단체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숙학교 위탁을 할 때 공고한 내용, 공고 내용. 그다음에 라오스기숙학교 위탁 선정 시에 점수표, 그리고 아까,

점수표는 뭘 말씀,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산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 실적에 대한 점수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현황 상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지급 예산 그런 것들 자세하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거를 주셨으면 제가 좀 더 사업을 자세하게 여쭤봤을 텐데 그게 없어서 지금 다시 자료 요청하고 추후에 우리 추경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박근호입니다.

혁신법무과에 지금 행정소송 비용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고문변호사 운영비가 4600만 원, 소송비용 6천만 원 잡혀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지금 저희 몇 분이세요?

저희 4월 말 현재로 열 분인데요. 최근에 한 분이 6월 달에는 결원이 돼 있습니다, 한 분이요.

그러면 현재 아홉 분이시네요?

예.

저희가 1인당 위탁비용은 얼마큼 됩니까?

위탁비용이요?

아니, 운영비용.

아, 기본 3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자문건수나 긴급자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각 5만 원씩 추가로 돼 있어가지고 최고 월 4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 직접 참여하시기도 하나요? 이건 별도인가요?

예, 그건 별도로.

소송비용은 별도고?

예.

자문변호사하고 계약한 위탁계약 내역서 있죠?

네.

그 내용 한 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장전략과 과장님.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국제교류 무역증진사업 5억 8200만 원 있잖아요, 과장님?

예.

313쪽, 아까 잠깐 김진숙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이 내용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내역에 관계되는 거죠?

네, 예산내역에 관계된 것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할 텐데 시간이 좀 빠듯하니까, 아무튼 우리 전덕주 과장님 저희 처음에 2018년도에 의회 시작했을 때 위원들한테 예산에 관해서 가르칠 만큼의 스승 역할을 하셨던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짜임새 있게 운영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의 예산들을 보면 이렇게 좋은 사업도 있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과 달라요.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늘 주민들하고 함께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 그다음에 25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오전에 우리 결산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산의 지출을 보면서 양 구청 그다음에 주민센터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실제로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 기획예산과나 또는 회계과 이런 데서 예산 세우실 때 감안해서 예산의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특히, 주민센터 양 구청에 그런 예산들을 너무 많이 삭감하거나 또 세우지 않는 그런 폐해가 없도록 당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작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 돼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대응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돼 가면서 우리 양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예산들도 확보하셔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주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통장님들의 그런 예산들 그런 것들을 많이 집행하지 못해서 각 동마다 이렇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 사유를 기행에 행감하면서도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던데 보니까 면대면 활동들을 통장님들이 못하셔가지고 그 예산에 대한 반납액이라든가 또는 잔액들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살펴보니까 각 동마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그래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남지 않은 사업들 이렇게 보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은 사업들을 보니까 주로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집행을 하시고 열심히들 하셨어요. 그 사업들이 아마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했던 이 결산은 딱히 정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집행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에 올해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올해는 많이 남았지만 그러나 그거는 특수한 경우였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예산을 세워서 다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세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 구청장님들께서도 올해 예산을 곧 본예산 세우잖아요, 9월 달 되기 전에. 그럴 때에 올해 예산서를 맞춰서 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부족했던 주민들의 수요 그걸 우선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뽑아보니까 한 천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구청에서 그 천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세워서 한 예가 있거든요. 그만큼 구청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수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에 그거 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통장님들이 활동 못하신 부분들을 만약에 다 삭감해 버리시면 내년도에 통장님들의 활동을 기대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다 할지라도 많이 삭감해서 예산을 세우시지 않도록 그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동만 말씀드릴게요. 안산동 결산서에 575쪽에 있어요. 안산동 예산인데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이 사업이 잔액이 전혀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잔액 안 남은 동은 지금 안 오신 거예요?

아, 안 오신 거예요?

동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래요?

예. 구청에서 답변 해 주시기로 했는데, 동 사업을 구청에서 답변해 주시기로 해서.

모르시지 않을까요? 모르실 것 같은데요, 동. 그러면 동 사업은 구청에서 답변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내용을 말씀하시면 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답변하시는 줄을 저희가 미리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님 죄송한데 미리 말씀 못한 점 죄송스럽고요. 미리 우리 전문위원하고 합의가 된 것이 구청하고 답변을 해 주시겠다 해서 그렇게 합의를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잔액이 없는 동만 안 나오신 게 아니라 전부다 그렇게 합의가 되신 거죠? 그러면 저는 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구청은 사실 문복에서도 구청 예산도 다뤘었고 하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양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세입에 대해서 부과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징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록구가 어쨌든 인구가 단원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잖아요, 한 5만 명 정도 더 많죠? 5만 명 정도. 상록구가 한 35만이고 단원구가 한 3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단원구는 세무과가 1과가 있고 2과가 있어요. 상록구는 1과밖에 없는데 물론 단원구는 공단지역도 있고 상업지역이 상록구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록구에 세무과의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세무과 담당하는 상록세무과 과장님 계세요? 인원 증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 세무과장 여종일입니다. 저희가 7개팀에 현재 34명 정원에 지금 1명이 결원으로 해서 33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본청에 성실납세과, 징수과 그 당시에 과를 신설하면서 상록구를 합과를 하게 됐었는데, 제가 작년 8월 3일자로 가서 과를 운영해 보니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부과파트하고 체납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체납 쪽에 신경을 더 쓴다고 쓰지만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총무과에 분과 건의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원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보충해주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요. 2개 과를 유지하면서 한쪽에는 부과파트에 신경을 집중하고 한쪽에는 체납파트에 신경을 집중하게끔 그렇게 분과를 조직파트 쪽에서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이게 가능하신가요, 분과가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한 두 분 정도 증원 말씀을 하셨는데 분과가 가능한지, 물론 단원구가 여러 가지로 일이 업무가 훨씬 많은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거든요. 구청장님 어떻게 가능하세요?

조직 관련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총무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얘기 실무적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 계속 챙기고 있고 또 지난번에 행감 이후에도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알고 있다. 그래서 안 되면 2명이 아니라 더 이상의 직원을 더 검토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사실 이게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하잖아요?

체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징수를 많이 하시려면 그에 관계된 부서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라든지 등등 구청에도 많이 있고요.

세외수입 쪽에도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서랑 어쨌든 어떤 협조를 잘 받고 계신가요? 부과에 대한, 부과를 하신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법률적인 거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협조가 돼야지만 징수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부과만 해 놓고 징수팀에다가 세무과에 그냥 확 맡겨버리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더 징수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 부분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세무과 지금 체제는 지방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전체 세수가 3100억을 걷었는데요. 말씀하신 세외수입 쪽의 체납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네.

그러면 각 부서의 세외수입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그 세외수입이 체납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압류라든가 독촉은 본청의 성실납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과에서요?

예, 거기서 일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성실납세과에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됐습니다. 상록행정지원과요

예,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여기 보면 성과지표요. 성과보고서에 여기 보면 후생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가 있어요.

예.

86.3%인데 여기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를 직원 상대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식당은 직원 상대로 하고요.

어린이집은 학부모 상대인가요?

예.

직원 상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서 위생 상태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점수를 잘 받았는데 식단 부분에서 점수를 좀 못 받으셨어요. 식단이 별로 안 좋은가요?

구내식당은 대체적으로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도 있고 본청도 있고 환경교통국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가격도 있고.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지금 상록구청 구내식당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2%가 제일 높은 거예요?

작년에는 80% 정도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요?

예, 작년에는,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해 보셨나요?

작년에는 86.3%고요, 그 이전이 좀 약했죠.

그 이전이요?

예.

이거는 2019년도 거예요, 그러면요?

19년도 목표가 69%였고요, 2020년도 목표도 69%였는데 작년에 조사 결과 8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그 만족도를 이렇게 봤더니 92%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어린이 학부모를 전부 다 받은 건가요, 설문조사를?

그렇죠.

여기 보니까 환경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어요. 건강, 안전도 좋게 나왔는데 가정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운영 개방성과 가정 연계돼서 77%예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건지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좀 어려운 걸 질문 드렸나 본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민원봉사과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박병호입니다.

지적행정관리 있잖아요, 지적행정관리 지적도요.

지적도.

예, 관계된 거 추진 성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1건 동막골을 하셨는데 여기 동의대상이 79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2명만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왜, 그 지적도를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자기 땅의 정확성을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걸 안 하셨을까요?

그런데 원천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 이민 가신 분들 외국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동의하는 데 직접적인 동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적도가 정확하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다 어떠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다 측량하고 절차 이행을 했기 때문에 정밀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정밀도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지금 이게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사업도 있는데요. 이걸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 2618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경기도에서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작년에 처음으로 했나요? 여기 사업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국가가 어떠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게 기존 같으면 저희가 지적도 생성 자체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토지 수탈 목적으로 하나의 선 자체가 선경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GPS가 있기 때문에 점과 점의 연결 이런 부분으로 봐가지고 세계측지좌표 해서 통일된 좌표로써 그렇게 선을 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입니다. 양 구청 다 행정지원과 청사 운영비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상록구부터,

공공요금 전기요금 절약한 겁니다.

절약했어요?

예.

그러면 단원구는요?

청사유지비?

예.

여기는 낙찰잔액입니다.

낙찰잔액이고요?

예, 청사 청소입니다.

단원구는 낙찰잔액이고 상록구는 동력비 아낀 거예요? 전기세?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은 없고요?

낙찰차액은 마무리 추경 때 웬만한 건 다 반납했습니다.

반납 미리 했어요?

예.

전기세를 그러면 그동안, 이런 노하우는 단원구하고 서로 공유하셔서, 이억배 과장님 이거 나중에 다,

저희가 낙찰차액을 갖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다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나요?

거기에 소독 때문에, 청사 소독 코로나 때문에 그거 하려고 갖고 있었는데 한 천 몇 백만 원이 좀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예, 그거를 하지 않고요.

양 구청에 행감이든 예산심의든 하면 일단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낙찰차액이 꽤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좋은 상황이 여건이 있으면 단원구에서도 상록구하고 교류하셔 가지고 확인하셔서 전기세 아낄 수 있으면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같은 경우도 금액이 크잖아요. 반납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미리 반납, 1400만 원이면 다른 부서에서 써요, 요새는. 500만 원만 남아도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백운동 나와 계신가요?

동 안 나왔어요.

아니, 백운동 집행잔액이 있는데, 전혀 안 나온 거예요, 동은요? 저는 잔액이 남은 동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가능하신가요?

네.

백운동에 여기는 동 청사 유지비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낙찰차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지금 청사유지비에 1170만 원이나 남았어요.

백운동은 작년에 신청사를 개청을 하면서 공공요금을 책정을 했었는데 그게 최초 연도다 보니까 얼마 남을지를 예측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잔액으로 좀 남았고요.

신청사요?

예, 신청사 들어가면서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했었던 부분인데 들어가는 예측 부분에 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그런 차액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동들에 대한 예산들도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나왔을 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신청사 같으면 어쨌든 증액이든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요. 상록구 행정지원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수강인원이요. 이게 지금 코로나인데 가능했었어요? 목표는 400으로 해놨는데 실적이 440으로 나왔어요.

그게 지역아동센터만 한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동을 다 했나요?

예, 8개소 했습니다.

8개소?

예. 경로당하고 동 주민센터는 폐쇄를 했고 지역아동센터 8개소만,

운영을 다 했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운영했던 사람들 상대로, 학생들 상대로 정보화교육 만족도를 조사하신 건가요?

네.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정보화교육에 그러면 이렇게 만족도가 높을, 아니, 만족도가 아니라 이게 목표치가 높을 정도로 그 교육이 다 실행이 됐다는 건가요?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가동을 했으니까요.

가동하면서 그 교육은 그냥 다 진행을 한 건가요?

예, 같이 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단원구요.

네.

단원구는 목표치에 비해서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는 367명이었는데 실적은 84%인데요.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방역수칙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고요. 여기에 비대면도 같이 했습니다. 웹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동센터에다가 웹캠을 설치하고 집에도 하나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강사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최대치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인원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노인정이 원래 대상이었는데 노인정이 1월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아예 못 하게 되면서 인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잠깐만요. 상록구는 그러면 경로당은 안 될 거라고 예상해서 목표치에서 경로당을 뺐고 지역아동센터만 잡아서 그게 목표치에서 실적이 가능했던 수치라는 얘기인 거죠?

예.

경로당을 제외했다는 거죠, 목표치에서?

네, 경로당 제외했습니다.

단원구는 경로당까지 잡아서 가능할 거라고, 그래도 되도록이면 교육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잡았다가 그게 다 실천이 안 됐다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교육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또 단원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수 있는 대로 해 보자라는 상황에서 목표치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전체적으로 정보화교육이 대민교육인데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러면 상록구에서도 어느 상황이 되면, 어르신들이 그런데 사실은 ZOOM으로 교육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번에 경로당 개소를 다시 재개소를 하면서 지금 3개소에서 7월부터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재개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요?

예.

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 구청의 사업은 올 안에 진짜 예산 부족에 허덕이면서, 또 코로나 상황에서 대민사업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모두들 다 우리나라 전체가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목표치에 대한 정확성을 유지하시고 실적 내시면 좋겠고요.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과에 충분히 요청하셔서 대민사업, 시민사업에 대해서는 개발하시고 지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만,

네, 이경애 위원님.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과요. 부동산 공정거래 관리, 거기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행정처분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사건도 있습니다. 그 현황 좀 한 번 주십시오. 양 구청입니다, 민원봉사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요.

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입니다.

지금은 시민안전과로 바뀌었어요.

네, 시민안전과 과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과장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고, 이거 알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 여기 보면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일반회계가 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도 안전사회지원과에 지출이 많고요. 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도 또 여기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거 구분과 기준이 뭔지, 같은 내용으로 보는데 왜 그렇게 따로따로 일반회계에서도 예비비가 지출됐고 재난재해에서도 목적예비비가 나갔는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네, 같은 코로나 내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초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11건의 승인을 받아서, 16억의 승인을 받아서 10억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상 코로나 사태가 예전에 2015년인가요, 메르스 사태처럼 좀 짧게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지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에서 나중에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예비비를 사용하다가 저희가 거기서 예비비 승인을 안 받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가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목적이 다른데,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다른 과도 보면 마찬가지인 게 많아요,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에서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예비비든 그냥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해서 내려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성과보고서에, 성과보고서요. 여기 보면 183쪽, 공공시설물 내진대책 실적이 있어요.

네, 177페이지.

공공시설물의 내진대책 실적이요. 여기 보면 목표가 100이었는데 67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나요?

저희가 지난해에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한 6건 정도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6개 중에서 4개가 삭감이 됐고 2개 사업만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그래도 좀 급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2건을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해서 총 6개 중에서 4건을 사용하는 바람에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한 67%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내진보강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진보강도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이렇게 하면서 안전문화 추진에 대한 안전달력 제작을 했는데요, 안전주머니랑 안전달력.

네, 안전달력 했습니다.

안전주머니.

네, 안전주머니 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안전달력이랑 안전주머니를 배부를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했나요?

이거는 저희가 안전재해대책법하고 그다음에 안전도시 조례에 보면 안전문화 활동의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달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400매를 제작을 해서 우리 관공서, 공공기관에다가 저희가 액자하고 달력하고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배포를 했고, 안전주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3월 달하고 6월 달에 총 10만 개를 제작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집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자원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이거는 연간 1위를 목표로 했는데 2위를 하셨어요. 이거를 목표달성률을 200% 하셨는데 이거는 목표달성률을 다음부터는 수정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활동을 두 번 했는데 짧게 두 번 한 걸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건 자치행정과예요? 안전사회지원과인데.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민방위계가 우리 자치행정과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치행정과는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총무과요.

네, 총무과장입니다.

네, 성과보고서 163쪽에 보육시설 만족도가 여기 보면 95%로 돼 있어요. 직장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요.

예.

그럼 이게 1학기 때는 92%고 2학기 때는 98%예요?

예.

지금 여기 어린이집 만족도인가요?

예, 시청어린이집이 돼 있습니다.

시청어린이집 만족도죠?

네.

그런데 여기 165쪽에 보면, 여기도 보면 직장어린이집 만족도가 있어요, 바로 165쪽. 이거는 뭐예요? 이거랑 그거랑 다른 건가요? 여기는 76%로 되어 있어요. 163쪽에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95%로 돼 있어요. 1학기 때 아까 이게 92%, 95%고, 165쪽에 보면 여기 복리후생제도 전반 71%, 단체보험 여기는 78%, 직장어린이집 만족도 76%. 이거는 또 뭐죠, 이것도 직원 후생복지 지원인데?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정회하는 시간에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해 주시고요. 중요기록물 DB 구축 실적 있잖아요.

예.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DB 구축 실적, 중요기록물.

예, 이게 지금 우리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인데 이것이 기존의 거를 데이터베이스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만 건 이상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서 지금 우리 별관동, 이게 우리 기록물실인데 거기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들을게요, 개인적으로. 이건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우리가 문서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1년짜리, 3년짜리, 5년, 10년 그다음에 준영구, 영구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영구 이상의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피가, 이것을 전산화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시간이 오버 돼서, 추가 질의할까요? 자치행정과 보면 로보캅순찰대, 자율방범대 순찰건수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숫자가 줄은 거죠?

네, 그동안 2월 달부터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율방범대는 그래도 안전이 중요한데 야간에 어쨌든 자율방범 우범지역 이렇게 순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하면 안 되나요? 적은 숫자로 예를 들자면 5인 이하로 아니면 2인 1조 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았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작년 9월부터 그 의견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회의 끝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왜냐하면 우범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범죄는 똑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실적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그럼 저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로보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캅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이후로 혹시나 순찰이 많이 줄었잖아요, 범죄는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있었나요?

없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안 돌았기 때문에 순찰이 줄은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지금 평상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부터는. 9월까지는 못했습니다.

9월까지 못하신 거라고요?

예, 그 이후부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결산서.

시민안전과장입니다.

428쪽에 보시면 한파 관리대책사업 추진이 전혀 못하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뭘까요?

이게 경기도에서 특별재난교부가 2020년 12월 18일 날 됐습니다.

늦게 내시가 됐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저희가 2월 5일 날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월 5일 날?

네.

과장님 그러면 늘 도에서 이렇게 늦게 내시가 되면 저희가 일찍 한파가 왔을 때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경기도에 교부가 되는 그런 사업이 그렇게 않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한파가 왔을 때 가끔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러면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

일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2월 5일 날 마무리가 돼서 명시이월 해서 마무리가 된 거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내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운영도 전혀 지금 운영을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회의를 못해서 회의가 미 개최하는 바람에 수당이거든요.

수당?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은 해마다 있는 예산인 거죠?

매년마다 저희가 협력위원회를 세워서,

그러면 반납하고 다시 예산 세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432쪽 보시면요, 결산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