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높은 하늘과 황금빛 들녘, 그리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계절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바쁘신 지역 행사 참여와 의정활동 속에서도 변함없이 상임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여 동안 계속될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07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술적 기초연구와 창의적 기획연구, 실천적인 정책연구 실행을 통하여 경상남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싱크탱크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경남발연구원 안상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고,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께서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상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안상근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부연구위원 양기근 책임연구원 이정석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진근 선임연구위원 곽태열 연구위원 김영표 연구위원 정대철 부연구위원 권용덕 도시·지역연구실장 김영규 부연구위원 정재희 책임연구원 마상열 환경·교통연구실장 황인식 선임연구위원 홍종욱 연구위원 윤성윤 부연구위원 이용곤 문화·관광연구실장 김한도 선임연구위원 민말순 부연구위원 한상우 책임연구원 김태영 여성정책센터장 심인선 책임연구원 김지연 역사문화센터장 최헌섭 사무국장 이기호 총무부장 최재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인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은 그동안 경상남도가 정책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것도 분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하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더 여러분과 경상남도, 또 경상남도의회가 함께 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해출신 이규상 부위원장입니다. 창원출신 김상하 위원님입니다. 의령출신 김진옥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산청출신 허기도 위원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전국의 유일한 강지연 부의장님이십니다. 합천출신 김윤철 위원님이십니다. 마산출신 임경숙 위원님이십니다. 또 마산출신 황태수 위원님입니다. (감사위원 소개) 다음은 안상근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근 경남발전연구원장 안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연구원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연구원 가족 모두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구원운영 전반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연구원은 연구원의 경쟁력이 도정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과감한 변화와 운영 혁신을 통해 정책중심의 연구기관, 경쟁력 강한 연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 연구 역량 제고, 철저한 평가 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였고, 도정과 도민의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추진중에 있는 연구원 청사 건립도 곧 착공을 앞두고 있어 연구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고, 갈수록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도정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앞으로 연구원 운영 과정에서 시정 보완하고 개선하여 더욱 발전적인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연구원이 경남도의 명실상부한 정책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손상락 박사입니다. 연구기획조정실의 양기근 박사입니다. 손상락 박사입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진근 박사입니다. 경제·산업연구실의 곽태열 박사입니다. 정대철 박사입니다. 김영표 박사입니다. 권용덕 박사입니다. 도시·지역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규 박사입니다. 정재희 박사입니다. 마상열 박사입니다. 환경·교통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황인식 박사입니다. 홍종욱 박사입니다. 윤성윤 박사입니다. 이용곤 박사입니다. 문화·관광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한도 박사입니다. 민말순 박사입니다. 한상우 박사입니다. 김태영 박사입니다. 여성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심인선 박사입니다. 김지연 박사입니다. 역사문화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헌섭 센터장입니다. 이기호 사무국장입니다. 최재근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는 주요 부분, 또 신규로 채택된 것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말미에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그러면 제가 자료을... 요구를 하는 것 보다도 원장님, 여기 박사님들 기분 나쁘게는 들으시지 말고 인적사항을 보면 현재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졸업증명서, 우리 연구원에는 다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까?

안상근 도에서 확인이 와가지고 저희가 대한교육협의회에 의뢰를 해 놓았는데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의뢰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고,

안상근 예, 지난 10월 26일날 신청해 놓았습니다.

자진해서 자수기간 이런 것 없습니까? 그런 기회는 안 주었습니까?

안상근 그동안에 연구 수행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충분히 다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조 학력 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내서 확인한다는 것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확인절차를 겪고 있는 차에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지만 제가 오늘 말문을 여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발전연구원에서 혹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차에 우리 연구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런 검증 절차는 우리 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확인절차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기도 위원님!

이사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김지연 박사님에게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원장님! 저는 의회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가 경남발전연구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집행부에만 과제를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의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운용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용역을 줘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동반자 입장에서 어떤 의원의 정책 제안이 그래도 우리 경남도에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고 판단되는 그런 과제는 과감하게 해 주셔서, 이번에 저는 안상근 원장님 이하 여러분한테 참 고맙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우리 의회와 상당히 원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번에 노인들 보행 보조기 관계를 정말 어떤 흘러가는 이야기로도 들을 수 있지만 안상근 원장께서 정말 곧게 챙기고, 그 부분을 연구원의 해당 연구원에게 임무를 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책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예산이 수반되기까지 이렇게 과정을 겪어 주신 데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스럽다, 또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와 더욱 더 가까운 물꼬를 터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김지연 박사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시골에 가면 감사패도 하나 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종이에 써가지고,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저는 기본적인 질의인데 이사회 현황을 보시고, 이사회의 조직에 있어서 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도민들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편 사람이 없나 해서. 그래서 이사의 명부를 놓고 따지기는 좀 뭣 하지만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연직 이사 외에 그분들의 직책, 교수는 무슨 과에 있느냐 무슨 과를 담당했느냐 대충 누가

안상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이사의 임기가 금년 12월달로 3년 임기가 만료가 되고, 그동안 3년 정도를 수행해 왔는데 대학교는 창원대, 경상대, 경남대 3개 대학에 한 분씩 계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경남은행 부행장, 창원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성계를 대표해서 신상춘 마산대 교수, 오정옥 창원전문대 교수, 주로 사회복지 의료복지 이쪽 분야의 두 분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데 교수가 많은데 발전연구원에 다들 박사님이시고, 연구원이신데 왜 교수를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로 같은 과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루고루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 배분은 잘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상근 지금 전공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주로 경제, 문과 계통에 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연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대학 교수님들의 참여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고 있는 문제인데 발전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 중에, 그쪽 방면에 전문가 이사는 한 사람도 없고 둘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고, 교수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거의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인식을 주기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NGO 대표라든가 사회 전반에 대해서 걱정을 해 줄 그런 이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명단을 줄 때 오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편 사람만 데려다 놓았다, 왜냐하면 원장의 선임 관계도 있고, 이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요 그런 여론에 대한 정당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상근 지금 제가 와서 연구원 임원이 교체된 분은 사실 두 분입니다. 그동안 임경숙 의원님 하고 도난실 의원님이 여성계 대표로 참석하셨는데 부득이 이사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계 쪽에서 두 분 추가로 교체해서 임명을 이사회에서 한 사항인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 관계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사회를 짰다는 것은 제가 대부분 임명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기... 앞으로 이분들 임기가 곧 끝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임경숙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에는 교수들이 아닌 사회 문제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저는 연구원 청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 48페이지에 보면 현재 연구원 청사 면적이 연면적이 약 3,000평 이상이고, 창원시 용호동 5-1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에 91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의 청사 건립에 대하여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현재 11월중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입찰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공은 내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안상근 사실은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설계 공모기간을 거쳤고,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일정은 주로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상하 위원님께서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감안을 해라, 그 다음에 유사기관의 1, 2층 입점 임대 부분이 검토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상근 그때 김상하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추진했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은 3, 4, 5층만 쓰고, 3층은 역사문화센터가 쓰고, 저희 연구부가 4층, 5층을 쓰고, 나머지 1, 2층은 주로 임대 공간, 1층 일부는 세미나 공간으로 쓰고, 나머지 1, 2층은 주로 임대 공간, 1층 일부는 세미나 공간으로 쓰고 나머지는 임대 공간으로 해서 연구원 운영에 도움을 받는 그런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1층 2층에.

안상근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건물의 실체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답변을 얻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쭉 들렀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11월달에 철거가 되어 있는데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정에 차질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절기에 지하를 파고 건물을 철거하면, 제가 건물을 몇 번 지어 봤지만 양생 문제라든지 하자가 예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봐서. 계획대로 추진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늦어지고 동절기가 와서 혹시나 양생 문제라든지 하자가 생길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만간에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조금 진행을 빨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반갑습니다. 도정이나 모든 부분이 다양화되어 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도민의식 수준이 많이 함양된 차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는 발전연구원장님, 연구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연구원 명단에 보면 학위하고 사무분장표의 맡은 업무하고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연구실에 조경을 전공하신 박사님도 계시고, 사회학 전공한 박사님, 그 다음 문학을 전공한 박사님께서도 문화·관광연구 쪽으로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학위가 달라도 연구하는데 큰 영향은 없습니까?

안상근 지금 김한도 박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주로 관광분야 중에서도 현재 관광 개발 계획 이쪽하고 연관된 과제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 오랫동안 연구수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말순 박사 같은 경우는 도시 관리 사회개발 및 정책 이렇게 나와 있지만 도시 관리 사회개발을 하면서 주로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도시 개발하는 그쪽의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공분야하고 큰 괴리가 없다 그렇게 보고, 현재 이순신 프로젝트를 맡아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백의종군로 관계도 이순신 프로젝트에 들어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백의종군로의 기초 자료도 연구분석하고 백의종군로를 재정비하고 있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상근 저는 역사적인 현장을 복원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 의식도 깨우치고, 과거의 그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런 것을 심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순신 장군 정신이 우리 경남의 정신이라고 봤을 경우에 이순신 장군께서 백의종군로 40여리를 백의종군을 하시면서 백의종군을 하게 된 목적이 권율 도원수부를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합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갑론을박 이중적인 잣대를 놓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을 투자해서 백의종군로를 복원했을 경우에 그 백의종군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우선 백의종군로를 확정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투자에 대비해서 도민들이나 군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상근 저희가 1차적으로 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한 것은 백의종군로 설정, 주로 관련된 역사자료를 기초해서 설정하는데 포인트를 맞추었고, 지금 현재 2차적으로 용역과제로 하고 있는 것은 백의종군로와 관련된 기본 사업들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저한테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민말순 박사께서도 현지답사를 해서 박사님들 몇 분하고 용역 받으신 분들이 다녀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교수님들께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구성될 당시에 이것이 몇백 년 전의 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연구를 놓고 토론회를 하는 과정을 보면 어휘 변화 문학 쪽의 그 부분, 또 성씨 연구한 부분에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지리적으로 그 당시의 지리, 일제시대 신작로가 나기 전 길, 행로, 그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을 하나 내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져야 이게 다시 또 후손들에게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민말순 박사님 어떻게 그 부분에 중간 과정이 나온 결과물이 도출되었습니까?

·관광연구실선임연구위원 민말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염려하시는 옛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백의종군로 합천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경남대학교에서 고증을 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의종군로가 하동에서 합천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한 170여㎞ 됩니다. 그 중에서 다른 구간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1996년에 역사 고증을 해서 그 부분은 아무런... 그 부분 구간은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고증을 한 부분은 어떤 데 기초했느냐 하면 금방 염려하셨듯이 옛날에 1500년대 지도, 1600년대 지도, 그 다음에 신작로가 나기 전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보니까 구간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천 구간은 제가 안 그래도 이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합천군에서 합천문화원을 통해서 경남대학교에서 세 가지 의견이 서로 논쟁 중이었는데 그것을 한 가지로 통일이 된 것을 이주호 교수님께서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그 안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주로 고증은 보시다시피 우리도 그렇지만 옛날 지도를 중심으로,

박사님, 잠깐만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경남발전연구원은 우리 경남도 산하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은 제가 그 부분을 대충 알고 있는 얘기이고 다른 분들 지루하시니까,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다면 자치단체 구미에 맞게끔 결과를 도출해서 사례를 발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관광연구실선임연구위원 민말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고를 질의하신 구간에 대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발전연구원에서 잘못 된 것은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광연구실선임연구위원 민말순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고증한 자료를 보고 중간중간 틀린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지도를 가지고 고증을 해서 몇 구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번에 기초연구회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간이 되면 위원님께 그 보고서도 드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수탁하는 것은 아까 염려하신대로 옛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즘은 옛길 걷기대회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유숙지라든가 쉼터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좀 중요한 곳에서는 여러 가지 역사생태관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병영체험관 같은 것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학생들이 체험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 보고서가 완료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잘못된 부분은 다 수정을 했다는 그 부분이 더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안을 냈던 쪽으로 고증이 되다 보니까 2안을 냈던 사람은 우리도 우리 쪽의 사람을 해서 다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1안이 되든 2안이 되든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고증을 해 줘야 된다. 합천문화원에서 했던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상부기관이니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됐습니다. 원장님께서 1안이든 2안이든 고증이 되어서 백의종군로가 정확하게 확립이 된다면 그 문화콘텐츠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또 국비를 받아서 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을 입안해서 접목을 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상근 그것은 지금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연구실선임연구위원 민말순 보고서가 완료되면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이어서 하세요.

원장님, 지금 현재 합천에 세 건이 있습니다만 문화재발굴사업 때문에, 지역개발을 하다 보면 문화재 발굴 쪽으로 걸려서 지역개발현안사업이 뒤로 늦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안상근 처리기간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됐다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수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발굴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서 주민과 사업주, 연구원과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찰은 없습니까?

안상근 일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에 문화재 발굴 허가를 득하게 되고, 실제 저희가 발굴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 추진하기 때문에 발굴계획서를 발굴유관기관에 제출하고, 또 문화재청에서 검토해서 허가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까지 그런 큰 마찰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원장님, 지표조사는 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안상근 지표조사기간은, (

- 최근에 문화재청 지침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달 이내에, 면적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 지침에 의하면 가급적 한 달 이내에 결과물을 생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는 법적으로는 돼 있는 것이 없습니까? (

-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최소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습니까! 일단 됐습니다.

잠시, 원장님 답변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나오시는 박사님들은 나오셔서 무엇을 담당하는 누구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은 자료가 아직 덜 됐습니까?

일단 제가 그러면 중간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 앞 감사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하고 시·군 담당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상근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예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안상근 지금 의령을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찾고 싶은 토요일사업과 관련 해서 의령군에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우리 연구원에서 의령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도 박사가 의령군하고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내용에 따라서 관련전공자를 선정해서 그런 내용들을 정책자문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고, 주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박사님들이 시·군하고 담당을 정해 놓고 있습니까?

안상근 예.

그러면 지금 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 10건 이게 전부입니까?

안상근 지금 현재 결과물은 그렇습니다.

하나 이것은 우리 허기도 위원 지역구입니다만 “산청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변경” 이렇게 해 놨는데, 어느 박사님 담당하십니까? 우리 민박사님이십니까?

·관광연구실선임연구위원 민말순 예, 소도읍 육성 정책자문을 담당한 문화·관광실에 민말순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 소도읍지원육성법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 돈을 받아올 때는 계획을 제출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변경을 가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관광연구실선임연구위원 민말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도읍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산청군은 일단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기본계획을 제가 했는데, 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의약, 한방클러스터 중심으로 해서 산청 소도읍 사업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산청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약계획 5개년 계획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산청 소도읍에서 하는 사업을 다 빼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빠지고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전체계획이 변경이 있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변경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통보가 왔느냐 하면, 산청군이 소도읍 사업으로써 국비를 받을 때는 한방클러스터사업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줬는데 지금 그 사업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빼면 사업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 변경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원래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그 변경된 것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까?

·관광연구실선임연구위원 민말순 예, 변경된 것이 본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시 변경해라!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총 합계 300억원이 되는데, 주면 거기 맞춰서 돈을 줬는데, 그것을 다시 변경한...그러니까 산청군에서 다시 변경해 놓은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관광연구실선임연구위원 민말순 예, 본 목적에 맞도록 다시 사업을 조정해서 변경을 해라.

나는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싸워서 이겼나 싶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관광연구실선임연구위원 민말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견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원장님, 이게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원사업 하는데 소극적인 접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수가 있고, 발전연구원에서 경상남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는 10개 정도, 과제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전 시·군이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보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각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안상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4일에 시·군 기획담당자들을 저희 연구원에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기존의 연구원 기능과 또 연구원이 정책중심의 연구기관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하고 아무런 허물없이 언제든지 과제도 제출하고 각종 정책적인 요구를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날 오랜 시간동안 허심탄회하게 그런 부분에서 나누고, 그 이후에 내년도 저희 연구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시·군에다 어떤 과제를 했으면 좋겠는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옛날보다는 상당히 저희 연구원하고 관계도 좋아졌고, 앞으로 실제적인 기획담당자들과의 모임을 1년에 두 번씩 정례화 시키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경상남도의 구성은 각 시·군이 구성되어서 경상남도를 이루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시·군이 없이는 경상남도 자체가 없는 거죠. 앞으로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 대구역 개편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는 그래도 괜찮아요, 대학도 있고 하지만. 우리 낙후된 군 지역은 사람이 없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다 나가는 마당에, 또 유능한 인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데도 사실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처럼 많이 공부하시는, 그리고 모든 생각에 대해서 앞서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거꾸로 가져오는 그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대로 그 과제에 따를 수밖에 없죠, 군이 요청하는. 그것보다는 좀 선도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각 시·군에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안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규상 위원님.

안상근 원장님을 비롯해서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13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연구원 운영개선과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서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다 그러는데, 어떠한 평가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안상근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실적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상근 지금 저희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는 다른 행정기관보다 좀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 저희 연구원들이 생산하는 모든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양적, 질적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슈페이퍼를 하나 내면 점수가 5점입니다. 세미나 기획안을 한다든지 토론회에 참여하면 1점, 그 다음에 기본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체평가 20점, 외부 전문감정평가 20점 이런 식으로 각 연구원들이 생산하는, 또 활동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점수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를 합계를 내어서 저희가 일정한 기준 이하가 되면 인센티브도 안 줄뿐만 아니라 연봉까지 삭감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아는데, 너무 자기의 인사관리 위주에 치중하다 보면 발전 있고 무게 있는 연구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연구물이 나올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연구물에 대한 신중도 있는 연구였는가 이런 평가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연구물만 써서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연구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안상근 그런 양적 평가보다는 사실 질적 평가에 저희가 많이 치중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기본과제나 현안과제 같은 경우에는 과제결과가 나오면 과제 연구자가 발표를 하고 전 연구원이 다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단순히 건수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연구내용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님들 연구물을 우편발송을 받고 가끔씩 살펴봅니다. 우리 박사님들이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꼼꼼히 한번 봤을 때 외국 참고문헌이 없더라는 것. 여기도 지금 제가 간단하게 봤는데, 물론 국내 지방자치단체 기업지원에 대한 관련실태인데, 여기에서 더 좋은 연구가 되었더라면 한 3개국 정도는 그 나라 지자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내가 더 바람이 있었는데, 참고문헌에 전혀 외국의 사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물론, 국내 한정해서 했긴 했지만 지방특성화산업으로써 외국의 경우 아주 뛰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전연구원도 다각적으로 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논문을 쓰실 때 되도록이면 외국의 사례를 보고, 외국의 논문을 보고 거기 지방자치제의 실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적인 면을 좀 들었습니다.

안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페이퍼는 사실 2주마다 하나씩 나오는 과제인데, 주로 현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핵심만 짚어서 간략히 보는 보고서거든요. 그 외 저희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하는 기본과제나 현안과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사례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을 보니까 미약하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안상근 잘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비정규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상근 지금 문화재발굴파트 외에 연구파트만 약 30명 가까이 됩니다.

약 30명 정도?

안상근 예.

이분들이 연구에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안상근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 파트는 과제베이스로 수탁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거기 투입되어서 같이 쓰는 인력, 그것은 수탁과제에 맞는 전문인력들을 뽑아 쓰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인적자원센터나 이런 것처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 전문분야에 일하는 사람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 수탁과제로 일하는 분들은 그 수탁과제에 같이 동참해서 과제를 추진하게 되고요, 인적자원센터나 람사르센터, 남해안센터처럼 중점연구과제에 일하는 사람들은 1년 단위로 그 과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분야 연구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수탁과정에서 참여한 실적을 저희들이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안상근 수탁과제별로 비정규직 참여현황들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서 2007년 각급 감사 지적을 당한 부분을 보면, 어디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법인 신용카드 전용계좌를 미개설한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발전연구원 사무국장 이기호입니다. 저희들 법인카드 계좌를 설치 안 한 것은 세입·세출회계와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금년부터는 별도 법인카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법인계좌를 개설 안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들 회계운영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관리운영을 하고 세입·세출외 회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회계에 법인카드대금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해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2007년도부터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별도 계좌 개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및 지원부서 하부기구 설치를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규칙을 미정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사에서 지적을 안 당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칙을 재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빠뜨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도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 더라고요. 법률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상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이 전국적으로 몇 개 있죠?

안상근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최근 2년 동안 출연금의 현황을 하나 뽑아주시고,

안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새로 부임하면서 수탁과제에서 정책연구중심으로 흘러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재정문제가 수반이 되고 우리 도의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들은 다른 발전연구원 16개인가 쪽에서는 수탁과제와 정책연구과제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변화하고 있느냐? 예전 것 말고 최근 것으로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다른 연구기관입니다. 그것을 하나 해 주시고, 그와 맞물려서 우리 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과 유사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나중의 애로 사항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오전에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황태수 위원께서 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 용적률의 부분, 현실의 문제 등등을 감안해서 제1안, 2안, 3안 정도로 안을 제출해서 약간 수정을 해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부분이나 흐름이 있을 때 중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태수 위원도 지나가보니까 철거도 안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진행을 보면 공모도 했고, 또 납품도 받고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저는 아직 조감도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생략되어서 진척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면, 적어도 일반건물과 틀려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건물만큼은 규모가, 금액이 다른 건물에 비하면 크다면 크지만 적 다면 적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박사님 아닌 분이 없습니다만, 박사님들 앞에 앉아서 제가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말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관계공무원 5명에 의해서 실시설계에 대한 심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환경문제, 조경문제, 도시문제 여러 박사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심사할 때 어느 정도의 자문을 해서 옳은 선정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건물이라는 자체가. 싱가포르도 그렇고 어디를 가보더라도 이제는 단순한 철 구조물이 아니라 건물 하나하나에 상징성을 가지는 건물이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도시계획, 건축, 환경, 또 앞으로 우리가 연구원에서 해 나가야 될 신소재자원개발 등등을 해 나가는 이러한 연구원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설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문역할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더라도 이 우수를 어떻게 받아서 활용해 나가고, 또 조명 하나도 예를 들면 태양열이나 풍력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원에서 연구해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YMCA에서도 창원에 건물을 하나 자그마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네 차례, 다섯 차례 불렀습니다, 저도 몇 차례 참석을 하고. 규모는 이것 보다 훨씬 적습니다만 엄청난 공모가 되어서 설계사무소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건물 하나, 물받이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지, 태양열의 자연채광을 이용한 방법. 저는 놀랐습니다. 앞으로 건물 하나라도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정도 설명회를 마치고 서로 자문을 하고 해서 이제 곧 착공을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에서 했던 설계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저는 어떤 식으로 결정됐는지 보고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회의 참석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전문가들 입장에서 얼마만큼 자문을 해서 만들었는지 그것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근 일단 그 간의 상세 설계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드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계공무원 5명 설계심사위원회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설계공모작에 대한 심사는 12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주로 도의 건축위원들 중심으로 심사를 했고요, 밑에 나와 있는 설계심사위원회 1차, 2차 이 부분은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검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무원 관련분야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이쪽분야 불러서 검수과정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치기 전 설계과정에서 저희 연구원들이 전체 모여서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회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검토해 왔지만 그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진행될 때 마다 의회에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됐습니까?

지금 조감도하고 다 끝났습니까?

안상근 사실 오늘 저희 실무진에서 조감도를 회의장에 가져다놓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회의장에 본내용이 아니라서, 이 장소에 놔두기가 뭣하다 해서 사실 설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꼭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회의가 열리면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한 번 정도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설계사무실에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임대부분이랄까 이런 부분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좀더 진행이 되면서 흐름도 한번 짚고 그런 단계가 한번쯤 필요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보다 다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를 들어서 YMCA를 들먹였습니다만, 하나하나의 설명을 들어보고 저는 놀랐어요. 이제는 사회단체의 건물도 이런 정도의 건물을 짓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발전연구원 건물 하나가 상징성이 있고 옳은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잘 체크해 주십시오.

안상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YMCA 건물 설계한 곳과 저희 설계한 데가 동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YMCA 건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도 듣고 많이 참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상하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11시 50분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거쳐서 시간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식사 이후에 연장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의논을 좀 해야 될 것이 우리 허기도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도 많이 해 놓고 있고 하니까...

지금 챙기고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일당이 3만3,000원 정도가 되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일당이 3만3,000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안상근 일용직을.

일용직입니까?

안상근 유물정리실에 일용직 4급 일당이 3만3,000원입니다.

적은 것 아닙니까?

안상근 자격 기준에 따라서 1급까지가 있고, 1급은 일당이,

1급 해 봤자 4만3,000원인데.

안상근 4만3,9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넘어 가려고 하다가 이것 편하게 들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보면 물론 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발전연구원은 더더욱 글을 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형식상에 좀 주의를 기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뭐냐 하면 업무보고의 세항이 맞지 않거든요. 저도 글을 쓴다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봤는데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27페이지 정책연구부 연구기반 사업 해서 27페이지를 보시면 괄호 하나에 정책연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두 개인데, 넘어가시면 31페이지에 학술행사 추진 2번 괄호 하나에, 글자가 적다는 것, 맞지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다 글이 적게 나오고, 다음 어디 가냐 하면 3번 40페이지를 보시면 앞의 타이틀과 같이 과제 현황은 괄호 1로 열어 주어야 됩니다. 계속 과제 2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 신규 과제도 2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3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맞습니까? 제가 틀렸어요? 40페이지 보시면 계속 과제가 2번이면 괄호 하나 해서 2번이 되고, 신규 과제가 3번이 되고 괄호가 되어야 되는데,

안상근 죄송합니다. 이것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하고 안 맞아 또.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한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문제인데, 어디까지나 업무보고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은, 다른 행정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 해도 용서가 안 되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은 이런 것까지 업무보고 내용에 상세하게 세항에 맞추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입장에서 제가 뒤지다가 급히 발견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상근 잘 챙기겠습니다.

별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수탁과제 중심에서 2006년도가 49건에서 2007년도 95건으로 정책연구 개발에 집중된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진옥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1시·군 1부처 담당제 외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특히 중앙부처 담당제, “중앙의 정책동향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슈 분석이라든지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히 수행하기 위한 상시적인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동안에 큰 실적이 있습니까?

안상근 지금 3차에 걸쳐서 중앙정부 정책동향 분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원이 자기가 맡고 있는 중앙부처의 어떤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발표된 자료를 모아서 정책동향집이라 해서 최근에 발표자 자료집을 이미 저희들이 발간했습니다.

연구기반사업으로 정책동향 분석 발표회는 몇 번 했습니까?

안상근 발표회를 세 번 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동향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운영비까지 모자란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해도 지적한 것을 보면 중앙부처의 각종 기금이 많이 산재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지난해도 한 번 지적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몰랐지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중앙부처하고 연관을 지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예. 저희가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서 도에 정책 제안도 많이 하고, 지금 연구원하고, 그 다음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한 스타일’ 이런 것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를 저희가 연구과제로 삼아서 추가적인 연구도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동향이 그냥 단순히 정책동향 파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정책이 반영되고, 또 연구원의 추가 연구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임경숙 위원님!

세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사에 관해서인데 처음 청사 계획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성정책발전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한 층 정도는 여성센터로 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외모는 근사한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상근 지금 여성정책센터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단 4명의 연구원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두었고, 그 다음에 공동연구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공동연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은 저희 연구원 전체 인원 배분상 불가능하지만 여성센터의 장기적인 발전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간을 확보해 가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이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안상근 일단 연구 인력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다른 실은 4명 내지 5명인데 여성센터는 2명이니까 추가로 장기적으로 2명 정도 확보해야 된다, 또 추가적으로 공동연구실이 필요하겠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약속은 꼭 이행을 하실 것으로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산발적이거든요, 여성정책이. 발전연구원에서 통합해 주지 않으면 아무 데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도비가 낭비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산발적이고, 경쟁적이어서. 통합시스템이 발전연구원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이 아니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음에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 또 까먹으셨나 싶어서.

안상근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도 지금 여성정책센터의 과제들이 정책과제도 그렇지만 외부 과제도 도나 여성가족부로부터 내려오는 과제가 많은데 그런 용역과제들은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도시·지역실이나 다른 실에 보면 대개 1억원, 2억원 이렇게 되는데 여성정책센터에서 내려오는 것은 과제는 큰데 연구금액은 1,300만원짜리까지, 1,500만원, 2,000만원 아주 연구를 하기에 열악한 그런 용역비가 책정되어 내려오거든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용역비가 확보되도록,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내려오고 흩어져요. 각처에 흩어져서 만족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거든요, 여성관련 시스템이. 그래서 이것을 꼭, 제가 지금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전체가 모여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많이 오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따라서 여성관련 이슈 문제가 있는데 여성정책센터에서 좀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저출산 문제라든가 각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자료가 오기는 오는데 대부분 이것은 아까 얼핏 원장님이 이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 점수 준다 이런 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자료 자체가 퍽, 아주 대단히 이상적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좀더 다른 도나 이제 글로벌 시대인데 좀 국제적인 그런 자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굉장히 열심히 주시는 자료들, 연구문은 제가 다 봅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것은 장서로 남겨두는데, 보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얘기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 아십니까?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저출산이 지금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 애기 많이 출산해라 그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금 입양문제하고 낙태문제거든요. 낙태가 한 해에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낙태, 입양입니다. 그것을 줄이는 것, 미혼모에게서 난 낙태아가 내가 알기로는 제가 연구 토론 발제 자료를 해서 아는데 한 해 출생률의 40% 이상입니다. 그것을 줄이는 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셔서 보편적인, 다 아는 문제 하지 마시고 더 깊이 하셔서 지금 원장님 앞에 이렇게 불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센터장을 욕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원장님이 여성정책, 발전연구원을 능가할만한 센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해서 좀더 그런 구체적인 연구,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연구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여성정책센터장 심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관해 위원님께 보낸 자료는 이슈 분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사례가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슈 분석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분위기를, 저출산에 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에 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간단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업 데이터 되지 못한 점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말씀하신 임신소모에 관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저출산과 더불어서 고령화의 문제를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고령화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저출산의 문제가 고령화와 맞물리게 되는데 임신소모에 관한 말씀을 거기에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구체적인 연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이슈 분석을 통해서 내놓는 자료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구체적인 사례를 담기에는 저희가 시간상이라든가 연구비의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마련 때문에 원장님 앞에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좀더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다루어야 하거든요. 그게 연구원의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남다르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제가 강력하게 여성정책센터에 대해서 잘 해 달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성 관련은 좀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남이 안 하는 것,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들어가세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 중에서 학술행사에 있어서 세미나 개최나 토론회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맞죠?

안상근 예.

그렇게 된 것은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잘못하면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학술행사, 정책 세미나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유치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상근 일단 정책연구 과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세미나도 같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세미나를 주최할 때 발제자나 토론자 이런 선정 과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혹시 우리가 일상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만 나오는 세미나를 개최해서는 별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도움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제자, 토론자들을 선정하고, 또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3분의 1쯤 여기 보니까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세미나 토론회를 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안상근 의견 수렴 과정도 있고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치를 하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개최해 놓고 너무 사람이 적어요. 왜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이럴까, 제가 매번 가면서 끝까지 저는 남아 있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연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석 연인원. 올 1년 동안 지금까지.

안상근 평균적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 적게는 100명, 많게는 300명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연인원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것 주관하시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연인원하고 평균 인원은.

안상근 세미나당 평균 인원은 한 1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인원이 안 나와 있습니까? 통계 계속 적으셔서 나와 있을 것인데, 연인원.

안상근 저희가 세미나별로만 파악하지 연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를 해도 연인원을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참석할 때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좋은 세미나에 왜 사람이 없나 싶어요, 그만큼 투자를 할 것인데.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하면 저희들 토론회비 안 줍니다. 원고료도 안 줘요, 저희들한테는. 그만큼 아끼는데 발전연구원에서 하면 꽤 많이 나갈 것으로 알아요, 아주 유명한 인사들을 부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참석 인원이 적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상근 저희들도 세미나를 할 때마다 많은 관련자들을 참석시켜서 같이 토론하고, 듣게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데,

원장님, 제가 변명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원인이 뭘까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을 어떻게 하면 많은 인원이 경상남도 도민이 참석해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아니면 홍보를 하는데 아까 목적했던 그 목적이 달성되겠는가 하는 것을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상근 세미나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한 측면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가 아직까지 그렇게 못 미치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변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세미나도 500명, 600명 이상 넘게 참석을 해요. 정말 저희 투자 안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토론을 해도 자료비도 한 푼, 원고료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안 있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얼핏 보고에 듣기에 세미나 참석, 세미나 유치, 토론회 유치에 대해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 그것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느냐, 도비를 그렇게 낭비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안상근 그것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만족할만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주셔서 다음에는 목적한 바 최소한의 정말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안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세미나, 한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탁상공론만 하시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상근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인력은 사실 없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거나 관련자들한테 초청장 보내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사실 도에서 큰 경제 대 토론회에도 200~300명 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은 안 그런데. 그게 모르셔서 원장님, 정말 모르는 것은 아무리 박사가 몇 이라도 배우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한 행사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적극성이 없어요. 한 세미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다 도비인데. 자비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상근 앞으로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김윤철 위원님!

원장님,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연구해서 도정에 입안시킨 경우가 2007년도 지금까지 몇 건 정도 됩니까?

안상근 건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요구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한 결과가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자료를 담아 놓았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는 경상남도가 10개 시, 10개 군 아닙니까? 또 우리 합천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제가 합천을 자꾸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10개 시, 10개 군이지만 경남은 전체적으로 농업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농업 분야에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셔서 권용덕 박사님께서 농업 부분에 하셔서 조치사항에 보니까 정말 농업 분야 인력 확충으로 농촌지역이 많은 경남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정책 연구 수행으로 도정을 연구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농촌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술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덕 박사님께서 6월 1일자로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거나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안상근 지금 한·미 FTA가 우리 경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받았던 그 부분 말씀이죠? 제가 농촌 출신으로서 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의 농사라 하면 수도작, 특수작, 화훼 해서 많은데 모든 기본 단위가 경남 농촌의 실정을 보면 수도작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배수장이나 모든 부분이. 그래서 그것이 수도작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특수작을 하는 분들을 배수장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한데 수도작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제가 연구하는 것에 도움이 될까 해서 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수도작이라 하면 제일 처음 우리가 봄에 논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못자리를 만들고, 모를 심고, 농약을 치고, 베고, 수확을 하고 이렇게 되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옛날에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이 해 나오던 8단계의 농사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촌에는 전부 고령화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용덕 박사님께 연구하는데 참고자료가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논갈이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물론 논갈이는 위탁영농이 있어서 경운기로 써레질을 해 주는데 논두렁 매는 것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화된, 70된 어르신들이 논두렁 매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논두렁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완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농촌에 접목 시켜 줄 수 있는 부분, 못자리 부분도 육묘장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육묘장을 활성화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모심기, 베기는 물론 위탁영농에 해서 기계로 다 위임을 시켜서 해 주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정부 지원이 많이 있어서 이앙기를 사거나 콤바인을 사주면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 콤바인이 2대, 3대밖에 없어요, 그 넓은 들에. 최근에 저희 인근 면의 예입니다마는 나락을 베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니까 내 논을 베 주기 위해서 약속을 3일전에 받아 놓았는데, 이 콤바인 가진 분들이 베고 오다가 이 부탁한 할아버지 논이 머니까 이것을 먼저 벤 것입니다. 비가 와서 못 벴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할아버지가 자살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농사지어서 못 살겠다 해서.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경남도에서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군단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금 하나는 경상남도의 도로교통망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경남도 도로교통망에 황인식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신다 해서 제가 하나 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시 단위의 시내버스 노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군 단위의 시외버스 노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청이나 의령이나 군 단위는 여건이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떨어진 오지에 있는 면 단위에서 우리 경남의 중심이 마산, 창원 아닙니까? 창원을 오겠다 하면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9시에 나서면 4시가 되어야 여기 도착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근 면에서 그래도 국도 24호선을 통과하는 면까지 오는데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됩니다. 합천을 예로 들면 덕곡에서 초계 오는 버스를 타고 와서 초계에서 창녕과 경계되는 인근 적교까지 와서 또 적교에서 창녕 오는 차를 또 타야 됩니다. 창녕 와서 창원 오는 차를 또 타야 된다 말입니다. 바로바로 타고 오더라도 서너 시간 걸리는데 차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교통망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제가 한 번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계에 의논해서 해 보려고 하니까 적자노선에 버스 투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저 시골 오지에 사는 사람은 경남도민 아닙니까? 소외시키지 말고 연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서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겸 제가 두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김윤철 위원님이 농촌문제 말씀을 하셔서 여기는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제 의견과 김윤철 위원의 의견을 믹싱을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농촌 출신이 얼마나 계시고, 시골에 1년에 몇 번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가서 그 시골의 현황을 보는 것과 지금 농촌의 현실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김영삼 정부 때 영농법인을 만들어 주서 완전 쫄딱 망하도록 안 만들었습니까, 농촌 사람들 간만 키워 놓고. 변소 짓는 데도 돈을 줬으니까.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농업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영농법인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밀양 농업경영인 회장단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읍·면 단위에 농업경영인들이 다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계화 영농으로 가지 않으면 농촌이 못 살아 납니다. 단 몇 년 내에, 농촌에 지금 일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연령대가 거의 60대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 몇 사람뿐입니다. 젊은 몇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나락 다 베 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농촌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정부 정책과 우리 자치단체간의 정책을 통해서 농촌에 기계화영농회사를 세워줘서 법인을 설립해서 전체 영농을 맡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면 단위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공아파트를 많이 짓고 안 있습니까? 푸르지오, 코아루 하면서 많이 짓는데 그게 시내 중심에 전부 짓습니다. 예를 들어 밀양이면 밀양 사람들로 그게 수요가 다 됩니까? 촌에 사는 너희가 여기 와서 살아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장 전입 시켜 놓고 애들이, 시골에 살면서 잠시 위장 전입해서 학생들은 전부 읍내의 학교 보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촌의 학교는 폐교 대상이 되지요. 시내에는 과밀학급이 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시골은 어떻게 해야만, 여기 앉아 계시는 박사님들은 학문을 해서 많은 학문적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수여 받지 못하는 경험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인생을 접하면서 느껴오는 것,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간다는 것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박사님이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촌에 실패했던 기계화영농법인회사를 지금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면 굉장히 실효성을 가져 올 것입니다. 그래야 농촌이 살아가지. 요즘 나락농사 안 지어도 쌀값 보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황폐화 다 시킵니다. 그것을 뻔히 우리 행정에서 알면서도 어떤 정책적인 것이나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김윤철 위원과 저의 바람이니까 그것을 한 번 접근해서 원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양박사님, 의회의 인사권 제고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박사님 연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반영 현황 중에 “자치발전을 위한 한 축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이렇게 해 놨는데,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없이는 성립이안 됩니다, 행정학박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지사는 임명직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방의회가 없이는 지방자치가 성립이 안 되죠. 한 축이 아니고 핵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사권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옵디까?

연구기획조정실에 양기근입니다.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문제 연구결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법 개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연구원들 쪽 보게 되면 일단은 중앙단위에서 먼저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 법 제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지만,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적을 들여서 전쟁하는 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관대립형에서 말하자면 집행부 직원을 데려와서 의원을 보좌하라는데, 법적인 문제 이전에 형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는 다른 기관입니다. 기관이 다르죠.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여기 우리 직원들 이해를 하시고, 이야기니까. 제 얘기는, 이런 연구는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양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의회직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지사 산하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기관이 서로 대립관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박사님 견해를 내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제 견해도 그 부분은 분명히 고쳐져야 되고, 저는 고쳐지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시기상의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주체는 따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실시는 16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연구자들 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게 첫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신 학자 분들이 계속 안을 내놨어야 됩니다. 의원들은 자신의 고유업무가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임기가 끝나고 나면 가시고 또 다른 분이고 하니까 그런데, 법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지만, 이런 모순된 것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고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쳐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전부 국회에 올라가서 국회의원 구성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박사님 많이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은 사실 나름대로 생각의 견해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합의된 그런 겁니다. 지방화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기능을 되찾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가 없으면 지방화는 되지 않는 겁니다. 집행부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의회를 살리는 입장에서 우리가 아니라도 학자 분들이 앞서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인맥을 통해서라도 빨리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려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연구를 해가지고 되겠나, 정치하는 사람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이니까!

안상근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양기근 박사가 연구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1차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또 설문조사도 같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게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단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담았는데, 연구자가 어떤 명확한 결론을 내기에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양박사님을 폄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탁상공론 이야기입니다. 인사권 독립되어야 되는 줄 다 알죠. 박사님 연구결과를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인사권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정치역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하셔도 그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박사님 쪽에서는 의회나 국회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실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만, 인사권을 독립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이란 직업인 같으면 자기의 성장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의회직이 생긴다는 가정 하에서 승인이나 인원의 예속문제 이런 게 좋은 안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는 방향이 낮습니까, 아니면 경상남도만 하든지, 방향설정이 되던가요?

말씀하신대로 인사권 독립은 필요한데,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의회직렬을 신설했을 경우 직업공무원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승진 상 혹은 인사 상 어려운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대두되고 있는 안 중의 하나가 시·도 단위로 하게 되면 너무 적으니까 광역별로 묶어서 하자는 의견들이 하나의 좋은 안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광역권 중에서 어느 시·도에서 주도권을 잡고 인사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학술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법이 개정되고 난 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그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다 움직입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교통이 좋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르죠. 옛날 같으면 그 지역 안에서만 돌았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고 전국적인 인사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모델로,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한번 연구를 깊이 하셔서 법제화가 곧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안을 줘야 저 사람들이 택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용어는 사실 ‘한 축’이 아닙니다. ‘핵’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기억에 발전연구원이 가장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쪽에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죠? 사회복지 쪽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관련해서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임위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전번 외국인지원조례는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였고, 이제 다문화가정에 대한 명확한 지원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원장님과 연구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농촌의 현실은 다문화가정이 아니면 아기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정말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지고 접근해야 바른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냥 다문화가정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에, 우리가 그 사람들 한글교육 시키고 한국문화교육 시키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년차에게는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2년차, 3년차는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3년 이상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는 어떤 것을 만들어줘야만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한글교육, 문화교육, 절하는 이런 것, 또 잘 이행도 안 하는 무슨 ‘친정어머니’ 해서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가는 그런 친정엄마가 있고,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탈피해서, 지금 제가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년, 3년 이상이 되면 한국말, 한국문화를 다 압니다. 습성적으로 다 알아집니다. 이것은 제가 느낌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 느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을 이루어서 온 사람들이 거의 90%에서 100%가 동남아권입니다. 우리와 생활풍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은 어떠한가? 이 사람들이 시집와서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어떻게 지원해야 바람직스럽게 그 사람들이 안착을 할 수 있겠는가? 또 마지막으로 안착을 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한국사람으로 역할을 해 내겠는가, 그게 중요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미용학원에 가서 소스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맛사지교육이나 미용교육을 시키면 분명히 이것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남아권에서 온 사람들이 손재주가 능하기 때문에 미용기술을 한국사람이 6개월 만에 배운다면 그 사람들은 4개월 만에 마스터를 한답니다, 그리고 더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통 시집와서, 한국에 시집오는 사람들이 보면 남편이 부족하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이런 사람 아니면 외국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첫째가 경제문제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믹싱을 해서 지원조례를 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

예, 여성정책센터 심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2006년도에 경상남도에서는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세 군데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직업능력개발과 관련 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의 입장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주민으로 받아들일지 이런 것에 관한 깊은 연구는 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에 관한 이슈분석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성결혼이민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라든가, 가족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다면적으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고, 2008년도 현안과제로 이것을 저희 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력개발센터도 산발적으로 하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 소득 없이,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한글교육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보람을 가지고 일해 나갈 때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의 절은 어떻게 하고, 억지로 한복 입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충만된다면 이것을 한 곳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 속에 지속적으로 되어줘야만 우리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는 국민으로써 살아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전부 죄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기관인 공무원교육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조정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공무원교육원 원장 조정규 교육지원과장 장종덕 교육운영과장 감호근 수석교수 박일웅

앉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오전에 10시부터 경남발전연구원을 감사를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시간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 감사 시간이 상당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먼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적으로 제안되어야 할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려는 의미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저희들에게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는 당초의 업무보고에서 달라지는 사항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감호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박일웅 수석교수입니다. (간부소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감사 요구자료 7페이지 2007년 주요사업추진 현황에 3,000만원 이상 입찰공사 낙찰률이 안 보이는데 낙찰률 자료를 주십시오.

조정규 낙찰률은 대개 88%에서 90% 정도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해서 낙찰률이 88%입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좀 복사를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또. 없습니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한 개만 해 오지 말고 전체 감사위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기본현황에 기능직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 11명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조정규 영사기사, 보일러기사, 전기, 운전기사 4명이고 그렇습니다. 전기, 보일러, 운전, 청원경찰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양사나 조리사 같은 경우는 기능직에 안 들어 갑니까? 일반직에 들어 갑니까?

조정규 일반직입니다. 영양사가 6급.

여기 영양사가 몇 분이십니까?

조정규 1명입니다.

43명 정원에 영양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

조정규 1명 결원은 건축직이 우리 원에 있다가 도 본청으로, 1명 결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쭉 보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공무원에 입사를 해서 교육을 들어올 때는 생활하던 환경이나 대학을 마치고 들어온 사람은 대학 환경이나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교육도 좋고 교양교육도 다 좋고 한데 공무원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교육과정에.

조정규 소양교육 과정이 있고, 또한 경남아카데미 특강이라 해서 각 분야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8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저희들이 처음 들어와서 사실 지역 현안사업 문제도 있고 하면 본청에 갈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이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전부 눈을 안 맞추려 합니다. 자기한테 불똥이 떨어질까를 염려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다 다녀보면 실마다 거의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할 정도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정도로 도의원들이 가면 기피를 합니다. 그게 저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이게 도의원을 떠나서 민원인이 온다면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자격 아니겠습니까?

조정규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이 가서 어떤 불똥이 안 튀기 위해서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오면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교육원에 감사를 가면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한 번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어떤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끼신 점이 없습니까, 혹시.

조정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는 특히 신규직이 한 200명 정도가 입교를 합니다. 많은 과정에 인원들이 올 때는 공직자의 자세라는 과목으로 해서 제가 직접 특강을 합니다. 특강할 때 여러분이 이론적인 것은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느낀 사항을 사례를 들면서 강의를 하겠노라고 하면서 친절, 인사법, 식사 매너 등등해서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강의를 해서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일선 시·군에서 오는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에도 시의원이 계시고, 군의원이 계신데 대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정규 앞으로 더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을 받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퇴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조정규 우리 규정상에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규정만 되어 있고 그렇게 당한 사람은 없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보고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중심 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원장님. 이게 직무분야를 65%에서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양분야를 축소를 했는데 이렇게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직무분야가 65%이고, 소양분야가 35% 이런 식의 교육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무분야를 좀 확대한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조정규 교육을 수료하고 가는 공무원하고 시·군, 도 본청 공무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 공무원, 여기 아닌 중앙 연수도 그렇고 사실은 직무보다 견학이라든지 보러 다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진짜 어긋납니다. 그래서 소양분야는 좋은 분야들이 들어오는 입장에서 그런데, 직무분야를 더 확대해야 됩니다. 공부라는 것은 지금 프랑스가 난리가 난 것이 애들을 날마다 견학만 시키다 보니까 질이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 지금 교육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키는.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 중앙연수원도 그렇고, 우리도 소양분야나 이런 것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직무분야에 좀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본은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직무분야나 그 외 전공분야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소양분야야 자기가 집에서 책을 읽어도 되고, 다른 것을 봐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원장님. 내가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해서 소양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줄여도 괜찮습니다. 직무분야에 충실해서 정말 앞으로 교육원을 계속 거쳐나가서 다시 또 교육을 받으러 오겠지만 왔을 때 맡은 직무에서 좀더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정규 지금 밖에 한 번씩 나가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가고 있는데, 내년 과정부터는 업무과정을 조금 더 상향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다니는 것은 각 분야별로 성공한 사례, 우수 기업체 등에 대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엄격하게 바깥에 견학 가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앞으로 여기 공무원 세계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중간하게 아는 것 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고 그렇기 때문에 맡은 바 직무에 있어서는 정통한 공무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본질의를 할 것이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나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

저는 공무원 교육원 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버스가 올라왔습니다마는 교통이 복잡하고, 양쪽에 주차 때문에 차가 겨우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88년도에 신축해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전계획이 2006년도 1월에 세워졌다가 그 당시 용역비도 3,000만원, 본청 기획관실에서 연수연구단지화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2009년 이후로 계획을 보류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는 준비해서 1, 2년 하다보면 아마 2010년도 정도 되면 일이 안 되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조정규 교육원을 이전해야 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원의 직원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간의 추진사항 등도 지금 현재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도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도에서 복합 행정타운 조성 생각이라든지 공기가 아주 맑은 의령군이라든지 운수연수원, 대규모 교육연구단지라든지 하여튼 교통과 위치가 아주 좋은 곳으로 투자유치과 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여 내년부터는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에 결정이 안 되더라도 준비를 하셔야 제가 볼 때는 2, 3년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대강당 정비사업 예산을 1억5,000만원을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어떻게, 사업 추진 현황에는 없는데 추진실적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규 예산은 행정자치부 상사업비로 해서 사무실 증·개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은 최초 건립할 때 무대와 의자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도 노후하고 현재 여건상 안 맞아서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연내 발주해서 연초에, 지금 빨리 할 수도 없는 것이 12월 27일까지 교육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종료되면 방학기를 이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승인을 했으면 올 연말까지 쓰시고 올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원칙이거든요.

조정규 금년에 다 집행이 됩니다. 연도폐쇄기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 의전용 차량 구입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 문제.

조정규 그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의회 예결위까지 갔는데 그 당시 여건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계상하자 했는데 2대 요구를 했는데 1대 분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 왔습니까?

조정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사전승인은 같이,

조정규 예,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임경숙 위원님!

심의위원 명단 빨리 주시고요, 세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을 지금 어떻게, 계약한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조정규 창원에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 있습니까, 청소용역.

임경숙 남자 반장 한 명 하고, 여자분이 5명인가 그럴 것입니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이 규모가 여기뿐인가요?

조정규 아닙니다. 부산, 경남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본사가.

조정규 본사는 창원 상남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은 해마다 입찰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찰이 경남도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조정규 경남지역에 한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이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경남지역에 한해서 입찰을 하라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 그렇게 실천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경남도에 있는 용역회사들이 말이 참 많았거든요. 용역 입찰 자체를 안 받는다 이래서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두 번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서면으로 회의를 했네요, 14페이지 보면. 위원회 개최가 2006년 12월 12일, 그리고 2007년 7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중요한 심의위원회를 서면회의로 했어야 했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교육훈련법 개정 내용 안내, 그리고 상반기 교육성과 평가 및 의견수렴인데, 그렇죠? 맞습니까, 주요활동 내용이.

조정규 위원님, 답변이 양해가 되시면 담당과장님이.

예,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열여섯 분이 있는데 그 중에 반은 공무원이 하고 반은 민간인 전문가로 대학교수로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규정상으로 연간 2번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되어 있고, 상반기 한 번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공무원교육훈련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고 한 번 서면 심의를 했는데, 모아서 심의를 하기는 하절기에 다 바쁘신데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서면으로 통보를 했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교육계획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초쯤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경상남도, 여기뿐이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결성해 놓고 운영도 안 할뿐 아니라 해도 괜히 지출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활동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 사람들을 구태여 시켜서 운영이 안 되느냐 말입니다, 이게. 최소한 두 번을 모이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냐구요?

그때 서면으로 한 시점은 하절기고,

그게 변명이 안 됩니다. 이것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보면 전부 교수들입니다. 왜 교수들을 합니까, 이상하네요. 교수들은 연구하는 것이지 이런 심의 같은 것 할 줄... 우리 의원님들 보세요. 교수 아니라도 전부 다 심의 잘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만날 바쁘다고 해서 일이 추진이 안 되게 하느냐구요? 명단 빨리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정기회를 하도록...

명단 빨리 주십시오. 주셔서 시정하셔야 되고, 최소한 1년에 두 번은 모이셔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서 진짜 교육훈련을 훈련답게 해야지, 심의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저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보면 전부 교수들을 넣어서, 교수들이 뭘 알아요, 자기들 학문 연구밖에 안 되는데. 실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더군다나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진짜 도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심의위원회를 안 했다는 것 꼭 지적할 일이고, 그 다음에 12월 12일날 한 것도 6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뭐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참석 수당입니다.

참석 수당이 한 번 하는데 얼마죠?

10만원입니다. 기본 7만원에 추가 1시간 해서 10만원.

여기는 위원회 수당도 많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어쨌거나 잘 유념하시고, 따라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데, 세번째 질의는 환경관련 교육인데 실제적으로 람사르총회를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인드 뿐 아니고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 과정에 넣은 것은 참 좋아요. 이 커리큘럼을 꼭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니까 추진 실적이 습지 생태계 및 철새에 대한 이해, 습지 보전 방안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인식 증진 그런 겁니다. 이것 뭐가, 교육 안 해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나누어 주고, 팸플릿 오고, 집에서 봐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가서 한 번 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도 받고, 직접 봄으로 해서 인식을 달리하게 되고,

현장 가셔야 됩니다. 현장 가셔서 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모든 습지라든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용수가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아니면 음식쓰레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환경 인식 자체가 안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교육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환경 관련 교육을 시킨다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환경 관련해서 쭉 내용을 보면 폐기물 관리라든지 환경보전 운동이라든지 자연환경 보전 정책이라든지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등등의 현장과 관련된, 그리고 습지라든지 다른 환경과 관련된 교육도 같이 곁들여서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제 21 같은 경우는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정책인데 그 중에서 환경이 더 중요시 되는 것을 보면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제 21 그런 것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하실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으면 이런 잘못이 없었을 것인데 진짜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고,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람사르총회 잘 하려고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현장에 가보면 달라요, 그만큼요.

저희들이 교과 편성을 할 때 도 담당부서하고 어떤 과목을 하면 좋겠느냐 람사르 관련해서 람사르 부서, 환경부서와 의논을 합니다. 해서,

담당부서도 중요하지만 심의위원회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회 명단 아직도 안 주셨지만 누가 있는지 모르고, 형식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에서 항만 물류 과정이라든가 이런 커리큘럼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람사르, 환경, 물류 과정.

그것을 더불어서 신설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이제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못 모이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모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먼 데 계신 분들, 부산대, 서울대, 숙명여대 뭐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출신학교.

출신학교, 그렇네요.

도내 대학, 그 다음에 전직 공무원.

지금 현재의 주요 경력, 현재 있는 데는 어디 있는지 그것은 없네요. 그래요, 보니까 전부 다 교수님이에요.

대학교수 세 분, 연구원 한 분.

연구원은 밤에까지 연구하니까 더 바빠요. 이러니까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을 잘 알고 전반적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인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해서 이게 언제 임기인지 모르지만 보다 더 현실적으로 타당한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분들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끝나고 난 뒤에 재위촉할 때는 신경을 써서,

제발 좀 형식적인 위원회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만날 이것 가지고 시비가 걸려 오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규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를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적 감각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내를 비롯해서 외국어 중급 훈련 과정,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어과정 1기에 24명과 그 다음에 일본어과정에 16명해서 실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 대상은 누구입니까?

시·군 6급 이하 공무원들입니다.

경비는?

도에서 온 사람들은 도에서 부담하고, 시·군 공무원들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그렇겠죠. 경비가 대충 보니까 일본어과정에 1인당 178만1,000원, 그 다음에 영어훈련 과정 호주에 가는데 174만1,000원, 별 차이가 없거든요. 호주가 상상 외로 먼데 과정상 차이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별 차이가 없고, 그렇다면 현재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언론이나 여러 가지의 보는 시각이 외유성이 아닌가 이렇게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 역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마치고 교육을 하고 오는데 과연 공무원들도 그런 식의 정상적인 과정의 교육을 받고 오는지, 자칫하면 예산을 낭비해서 외유성이 될 수 있는 가망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알찬 교육은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저희들 외국어 과정을 5주 정도로 하고 있는 가운데 1주 정도를 배운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얼마만큼 실력이 늘었는가, 한 3 내지 4명 정도 조를 만들어서 바로 투입됩니다, 배낭여행처럼.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주요일정 및 교육과정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과는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어를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부분이 29페이지에 나와 있죠. 2006년도에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외국어 위탁교육에 130명 계획에 95명이 참여를 했고, 지급액이 4,6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뒤편에 외국어 훈련과정 2007년도에 보면 중국어가 빠져 있고, 계획도 60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었고, 금액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중국어가 없어진 특별한 이유와 시스템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초급하고 중급하고 나누어서 했는데 초급은 별로 효과가 없고 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초급을 무엇 때문에 폐지시켰다고요?

짧은 기간동안 뭔가 하는 사람이 와서 배워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급은 폐지하고 중급을 해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초급을 하려면 사이버교육상으로 외국어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어 계획이 2007년도에 와서 없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는 10월 30일 현재로 만들었고, 지금 현재 중국어를 창신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중국어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2007년도 자료에?

이게 10월 31일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어는 10월하고 11월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내라 그러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영어, 일본어는 6월부터 7월까지 끝내고 중국어는 10월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빠져 있다?

예.

그리고 지금 2007년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2006년도에 대비해 본다면 중급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 부분도 교육대상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예.

그 다음에 그에 맞물려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다, 외국어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 아까 제가 잠시 없었습니다만 국제적 감각을 갖춘 공무원 양성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외국어하고,

업무보고에 보면 국제적 감각을 갖춘 공무원 양성 부분과 현장 참여 실용교육 강화에 보면 일본어, 영어 이렇게 해서 교육수준이 중급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결국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어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급 정도 같으면. 이 부분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공무원 양성 이 부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항목을 달리, 국제적 감각을 갖춘 공무원 양성에 ‘국제’그러면 어학이 필요하니까 거기하고 현장 참여 실용교육에다가 같이,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같은 부분을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해 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앞에 국제적 감각 그것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어학을 연수한다는 그것에 중점으로 두고, 뒤에 현장 참여 실용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외국어라는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주로 회화 위주의 부분들인데 차이점이 애매한 것 같고요, 특히 외국어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방법과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 가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쪽에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는 외국어 학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교육운영과장님, 지금 행정조직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임경숙 위원님께서 환경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는데, 22페이지 교수요원들 담당과목을 보면 환경 쪽 전문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은 안 보이시는데요.

환경 쪽은 저희들 없습니다. 지금 도청 담당부서에서 나오셔서 실무위주 교육을 시키고, 그 외 전문적인 것은 전문교수라든지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커리큘럼을 짜서 체계적인 강의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TO상으로 교육원에 환경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요청해서 교수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문교수를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경남이 가야 될 길이 환경 쪽과 남해안시대와 람사르총회 쪽인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농업분야도 있고 환경분야도 있는데, 농업분야는 조금 사양화되어 있고,

교수요원들 담당과목을 보니까 일반행정하고 체육이 많고, 그래서 뭔가 구성이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TO상으로 환경직이 없다 보니까,

교육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거든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차라리 그런 부분에 내 세근 같아도 “TO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TO를 좀 만들어 달라” 이게 답이지, 자꾸 이설되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잘못 된 것은 맞죠?

예.

이런 부분은 잘못 됐다는 것을 우리 교육과장님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비켜가려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사실 앞뒤 안 맞는 것이 맞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람사르 람사르 하지만 도내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교수자원에 대해서 이런 TO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TO를 만들어 줘야 된다, 우리가 건의해도 안 되니까 의회에서 한번 도와달라.”이게 돼 줘야 되는데 자꾸 길게 뭘 그렇게,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것은 일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2007년 교육훈련실적에 보면, 감사자료 보셨습니까?

예.

17페이지 밑에 보면 주민등록실무과정 실적 없음, 그 위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과정 50%, 60명 정원에 30명, 또 그 밑에 보면 100명 정원에 48명, 뒤쪽에 보면 공무원단체교육과정, 1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거기도 실적 없음. 그 다음에 중견간부양성교육과정 44주 실적 없고, 중국어 훈련과정은 김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실적이 없고. 실적이 50% 이하이고 없다는 자체는 애당초 교육과정을 짤 때 잘못 짰다는 것 아닙니까?

10월 31일 현재로,

잠시만요. 10월 31일 현재지만 44주 같으면 신입생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까? (

- 교육중입니다.) 그러면 앞에 2006년도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2006년도는 마쳤기 때문에요.

아니죠. 실적 없는 것 있잖아요. 제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교육중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전부 다? 이것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12월 21일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은 10월 31일자로 해서 내다보니까 지금 10월부터 11월까지 걸쳐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11월부터 12월에 하는 과정은 포함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중이라든지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43%, 48%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도 교육중입니까?

이것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명 교육수요를 잡았는데 시·군 형편에 의해서 교육 차출이 안 되어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 펑크 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교육을 받는 만큼 시·군이 부담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예산을 100% 다 찬 것으로 짤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수입대체경비라 해서 짜 두고, 집행하면서 교육시킨 만큼 시·군에다,

그러니까 50%이하 떨어진다는 것은 애당초 교육계획을 잘못 짰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 2008년도 교육 수강생 과정을 짤 때 2007년도에 시·군에 통보해서 자료를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0명 모집에 48명밖에 안 오는 부분은, 60명 모집에 26명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는 말이죠.

시·군에서 100명을 교육시키기로 했는데 시·군 사정에 의해서 차출 안 된 경우가,

그것도 70%, 80% 경우 말이지, 40, 50%이하 떨어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좀 문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어학 같은 경우에는 5주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차출하기를 꺼려합니다.

위원장님, 내가 의문이 아니라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사이버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이버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언제 어디 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과정 개설된 데 들어가면,

그 과정은 어디서 개설해 나왔습니까?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외부 전문기관에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택해서 이수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편리할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람이 부딪혀야 좋은데, 사이버교육을 개설한 주 요인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것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제법 오래 전에 개설된 것으로...

오래 전에 했습니까?

예.

그런데 시·군에 보면 의령하고 합천하고 남해 같은 데는 굉장히 참여율이 다른 데 비해서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령하고 합천은 지금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유가?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겁니까?

본인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2006, 2007년을 보면 하는 데는 계속 하는데 하지 않는 곳은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시켜보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해 보면 사이버교육하고 집합교육 어느 게 낫습니까?

지금 신규공무원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1주 받고 3주 집합교육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교육점수제에 의해서 교육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사이버교육을 1점이라든지 2점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물론 아까 얘기한 직무습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끼리 또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집합교육을 시키는 주 요인 중에는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거든요. 합천에 있는 사람과 진주에 있는 사람이 서로 알아서 다음 업무를 할 때도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고, “김주사, 그 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런 것이 필요한 데, 그래서 이걸 피드백 해 보고 사이버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인터넷 만능이 되어서 잘못하면 곡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집에 갇혀 앉아서 나중에 공무원들도 집에 앉아서 할 때가 올는지는 모르지만 오기 전까지는 우리 공무원 사회는 특히 서로 시·군 간에 교류도 있어야 되고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한다고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진화기법 같지만 정말 교육 중에서는 참 안 좋은 교육중의 하나입니다. 인터넷 세상이라는 게 시험을 치면 어떤 식으로 치는지 모르지만 답까지 다 찾아낸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원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고, 이게 사이버 사이버 하다 보니까 따라가다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얼굴 맞대어서 알고, 같은 기에 졸업했다 해서 의기투합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싶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속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예, 접니다.

이 교육이 협약서에 의해서 교육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3년도 협약 이후에 한 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한 적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저 오고 난 뒤에 올해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쭉 평가를 해 봤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10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방법은 e-메일로 했고, 회수율은 73%정도 됐습니다.

회수율이 몇 퍼센트요?

73%정도입니다.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내용 중에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본 석사과정을 통하여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직무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의 지식습득이 42%, 교육을 통한 자기개발이 42%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석사과정 중 가장 도움이 됐던 교과목 2과목을 기입해 달라 했더니 조직론이 30명, 인사행정론이 23명, 지방재정론이 13명 순으로 과목을 정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문내용을 보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많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은 계속 유지해서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계속 유지를 해 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모 대학과 ’93년도 이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대학에 의뢰를 한다든지 비교경쟁을 유발시켜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처음 협력할 때 경남대하고 우리 도가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전에 창원대학하고 경남대학에 이런 위탁교육에 대한 참여의사를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경남대학은 하겠다 그러고 국립대학인 창원대학은 규칙상 할 수 없다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경남대학으로 했는데, 현재 경남대학에 해 온 내용을 다른 타 대학원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약서에 의해서 계속 경남대학교만 쭉 해 왔다.

예.

지금 관리부서는 교육원에는 과장님이고, 도는 어디입니까?

도는 인사과입니다.

도 인사과?

예, 전체적인 교육계획은 도 인사과에서 하고, 저희들 교육훈련담당은 우리 파트에서 맡고.

전체적인 관리는 인사과에서 하고?

교육계획 전반에 대해서, 석사과정 위탁교육과정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하는 게 있고,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석사과정. 석사과정 예산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편성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것이지 무슨 인사과...

혹시 지금 인사과에서 하는 그것...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2007년도에 교육인원이 몇 명 응시했습니까? 도표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2007년도에 도가 14명, 시·군이 16명.

14명 맞습니까?

예.

맞아요? 정확합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은 54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입학인원이 102명이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 까지 102명이고, 지금 내가 묻는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난 것 무시하고. 지금 2학년도 있을 것이고, 2007년도 입학인원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30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 입학한 사람도 있고,

아니, 2007년도 석사과정에 입학한 사람이 우리 도 소관이 몇 명이냐 이거죠.

1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금을 1학기 때 얼마 주고 2학기 때 얼마 주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1년에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학기당 76만원인가 약 1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한 학기당,

1학기, 2학기 통틀어서 1년에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금액?

1학기당 76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 입니까?

152만원.

152만원을 14명으로 하면 얼마죠?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5,100만원.

참 어렵게 이야기하시는데, 152만원 곱하기 14명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야기할 것 없이. (

- 2,128만원,) 만약 입학인원이 14명으로 입학을 했다. 그러면 쭉 가다가 졸업을 14명이 안 한 경우도 많죠? 중간에 탈락하거나 이런 사람.

지금 102명 중에서 1명.

전체 졸업생 중에?

졸업하고 현재 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1명?

예.

1명은 무슨 사유입니까?

자퇴로 되어 있습니다.

자퇴 사유가 뭡니까?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개인사정 같으면 이 학생한테는 학비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수한 것으로.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몇 년도 자퇴했죠?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업을 언제 합니까?

화요일, 목요일에 야간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업무는 경남대학이 관리를 했겠죠?

예.

그러면 우리 교육원이나 도에서는 무엇을 관리합니까?

도에서 처음 입학할 때 추천해 주고,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 품위를 다하고 있는지, 또 출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끔 수시점검을 하고 장소제공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점검한 내용 있습니까?

점검내용은 서면으로는 지금 없습니다만 와서 봅니다.

평균 출석률이 몇% 되죠?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받아서는 그게 안 되죠. 지금 40%, 50%가 안 되는 게 이 대학원 출석률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수들한테 출석한 학생들의 자료를 내라 해서 확인이 되겠습니까, 특히나 대학원에. 자료를 받는다는 것은 희박하겠죠. 우리 도가 공무원의 적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에게 석사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점관리나 이런 것을 해 본적 있습니까?

학점관리는 대학에서,

대학에서는 당연히 이 학생 학점이 몇 학점 이상 이수가 됐는지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병희가 지원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닌다면 우리 도나 공무원교육원에서 학생의 총 학점을 받아서 이 학생의 학점은 얼마 정도 되니까 우리가 바라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아니면 미달되면 등록금을 환수조치 한다든지 지원금액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죠. 막연하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연륜이 얼마 안 쌓여서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학년이 20명이다. 20명에 대한 학점을 받아 보고 그 학점을 우리 도가 전부 A플러스를 받으라는 것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B플러스 이하가 되면 학자금은 네가 다 내야 된다. 그러면 그 한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것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대학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하고 밖에 가서 야외수업 한 번 하고 얼렁뚱땅 하면 학교 한 달 내내 안 가도 잘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온다는 겁니다. 그것 점검 안 되잖아요. 그것 점검해 봤습니까? 출석점검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학점 점검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뒤에서 이야기하는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하복순 교무담당사무관 하복순입니다. 저는 7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7월 16일?

하복순 예, 와서 보니까 대학원 석사과정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적은 매 반기마다 이수가 끝나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요, 출석에 관한 사항은 교수가 수업 중에 저희가 출석체크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출석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 출석률이 과연 현재 인원과 정확하게 맞는지 여부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몇 점의 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자체학교 학사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됐습니다. 할 말 다 했죠?

하복순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향후 이 과정이 계속 개설이 되고 하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존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하복순 하복순입니다.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나오셨네. 과장님, 지금 과장님 타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복순 사무관께서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과장님 이야기가 또 다르거든. 본인은 지금 일정한 학점도 받고 있고, 출석도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체크한 것이 없다. 지금 우리는 체크가 되는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저게 맞는 것인지 감을 못 잡는다고. 그러나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학점의 관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그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만큼 일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 학점을 B플러스 이상 받아야 2학기 때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뭔가 제시되고 방법적인 강구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열의를 가지고 배운 것이 우리 도정에 반영되고 그런 것이지, 도에서 돈 대 주니까 내가 반 내면 대학원 졸업하니까, 안 가도 되고 하니까, 그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는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석률 많이 되면 30%, 40%. 그리고 2003년도 같으면 졸업생이 3회 정도 나왔겠네요. 3회 정도 나온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그룹이 돼 있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파악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예.

그러면 우리 도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던져주고 나면 관리업무나 이런 부분에 도도 터치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상 치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오픈시켜놓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준의 잣대를 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그냥 김태호 도지사 돈 같고 하면 좋아요. 내 자식이 대학에 다니는데 자식이 학교에 다니든 안 다니든 부모로서 학비 대 주면 돼. 그러나 이것은 아니거든요. 도민의 혈세,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서 그 교육의 효과가 직접 행정업무에 나타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반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면 당장 때려치워야죠.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제대로 점검과 지도가 되어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협약과정상 이루어지고 있는 도의 교육사항 점검이나 품위유지하는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품위유지가 뭔지, 학칙 준수 지도, 필요시 도정 연구과제 부여, 명목만 쫙 달아놓고 한 번도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사무관님, 없죠? 왜 내가 이 스터디가 졸업생들끼리 뭐라도 있느냐고 물었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갖고 있는,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생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도가 관리 책임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졸업생 한도 내에 뭔가 임무를 부여시켜서 그에 대해서 경남도정에 반영시킬 과제물을 하나 내놔 봐라, 이 정도는 뭔가 되어 주어야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돈만 던져 주고 아무것도 하지도 안 하고, 원장님! 원장님 이제 12월달에 떠나신다고 하는데 2007년도 이 사람들한테 당초 예산액이 6,871만5,000원 맞습니까?

조정규 예, 맞습니다.

지출액이 5,171만4,000원 맞습니까?

조정규 예, 맞습니다.

여기 지출액에 총 인원이 몇 명이죠? 152만원 곱하기, 이것도 1학년, 2학년 금액이 다릅니까? 모릅니까?

조정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재학 인원에 대한 등록금인 모양입니다.

54명에 152만원 하면 돈이 넘어가지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적으로 봐서, 우리 부드럽게 합시다. 단적으로 봐서 전체적인 업무가 여기에 비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소비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측면밖에 없는 것이지, 전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관심 밖의 부분으로 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병을 고칠 때 배를 갈라가지고 확 까뒤집어 놓고 어디가 탈이 났는지 그것을 팍 끄집어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거리면 그게 수술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공무원교육원과 저희들이 올바르게 판단해서 제대로 교육의 성과물을 낳을 수 있도록 이 차판에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정책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고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년 그렇게 흘러갈 것 아닙니까? 어디로 도 예산이 새고 있는지도 모르게끔 그 사람들한테 대학원 석사과정이라는 그것만 이수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해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원장님도 인식을 하시고 일단 재정비를 한 번 하십시오.

조정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당국과 교육원과 같이 해서 재정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들도 상당히 경쟁사회로 돌입을 했습니다. 치외법권적인 그런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창원대학이나 타 대학과도 견주어서 한 번 협약을 다시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한 번 타진을 해 보고, 그게 연결 안 되면 스톱을 언제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 번 해 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 진단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대안이 나오죠.

조정규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씩씩해서 좋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우리 도청 한 과가 밀양에 와서 회식을, 과 MT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밀양이다 보니까 위원장님 시간 있으면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갔더니만 거기에 모 계장이 저를 인사를 시키고 나서 “박수를 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박수 쳐주니까 박수를 받고, 건배. “아! 건배하기 전에 축전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MT하는데 어디서 축전이 왔노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잔을 들고 있는데 그 계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뭣이 영어로 쭉 써 있노, 아! 밑에 보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또 그만 둘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 “한 통이 더 있습니다” 하더라고. 그래 뭐를 또 들고 “이것은 내가 소련을 안 갔다 오니까 글을 잘 모르겠는데 밑에 보니까 대통령 이름은 안 써 있고 러시아 써 놓은 것 보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머를 재치 있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이제 공무원도 너무 경직된 사회가 아니고, 의회 의원이 참석한 속에서도 이렇게 분위기 조장을 할 수 있는 중간계층의 사람들이 많아야만 어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내가 굉장히 그 사람을 고맙게 생각한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내가 평의원 때, 지금 내가 위원장이 아니라면 좀 딱딱한 분위기속에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 위원장이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면 갑갑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 쓴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 한 분 한 분이 저희들이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잠시 티타임을 가지고 미팅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마음으로 임하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과 저희들은 도민의 공복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뭔가를 바꾸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생각한다면 그게 이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저희들 생각이 일치될 때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소 불쾌했을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 한 분 한 분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곱게 받아 들여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