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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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풍성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가 있어 의정활동 및 도정에 더욱 바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도시교통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경상남도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주택과장 김영택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이태원

김윤근위원장

이어서 김재기 도시교통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영택 주택과장입니다.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태원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2007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정강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개발완료 된 곳이 양산하고 어곡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양산은 ’70년대에 이미 완료가 되었고, 어곡은 2006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규식위원

작년에?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박규식위원

지금 시행중입니까? 끝이 났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어곡은 저희들은 사업이 끝이 났고, 끝난 이후에 사업시행자였던 삼성에서 미분양된 것은 자기네들이 계속적으로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어곡에 조성하고 있는 부분은 개발 중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단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양산시가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하고 있는 그 부분, 그것은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기존의 어곡공단 윗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박규식위원

도에서 보실 때 양산에 일반산업단지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력업체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른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비 2억원을 들여서 경남 도내 전체 산업용지에 대한 적정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요예측을 용역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양산 쪽은 부산과 울산 쪽의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업체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소 부족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박규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수요공급을 조금 신경을 써서 살펴보시고 좀 해 달라, 왜냐 하면 지금 보니까 수요공급이 안 맞다는 이유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의문점이 일어나서 지역에 조금 말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를 단속한 것이 73건이나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GB구역 안에 건축행위를 한 것이 35건이고, 용도변경이 15건, 형질변경이 23건으로 되어 있는데, GB 내에 단속요원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거나 임명이 다 되어 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런 데 건축을 한 35건에 대한 그 형태들하고 지금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성화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철거를 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전부 시정을 시키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서 35건에 대한 것하고 15건에 대한 이 내용들을 한번 자료를, 철거를 했거나 또 아니면 이것을 시정을 해서 양성화를 시켰거나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리고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군부지역에 금년도까지 하고 난 뒤에 못한 지역이 몇 개 군부가 남았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2개 군이 있습니다. 창녕, 의령입니다.

김주일위원

지금 현재 통합 시·군에 읍 쪽이 상당히 낙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 시·군의 읍은 첫째 통합할 당시의 조건이 뭔가 시답게 꾸며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군부의 어떤 읍보다도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현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통합 시·군의 읍이 진짜 인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누더기가 되어 있는 형태의 읍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자금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런 것 하나라도 경상남도에 더 따와서 군부를 마치고 나면 1차적으로 그 어려운 통합 시·군의 읍을 우선순위에 넣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 우리 경남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을 지적도 하고 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도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대책 마련보다,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좌영위원

예.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의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인구하고 행정구역 등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경기, 전남, 서울, 경남 순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은 순은 저희 도의 경우에는 공원시설 면적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미집행시설 중에 공원시설이 6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보면 76% 정도 차지하고, 도로나 기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봐서는 타 시·도보다는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원면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과장님! 대책 마련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통계를 보면 2006년말 기준으로 우리 경남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집행률은 울산,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시설결정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거기에 동감하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2006년말 현재 우리 경남에 미집행면적은 178.64㎢로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여건도 고려치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에 따라 과도한 시설결정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우리 도는 중·소도시로 인구증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집행률이 낮은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무분별한 도시개발 확장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지정된 시설의 폐지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도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도시계획 업무 자체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시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도 차원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시·군에 시달하여 도시계획 미집행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별도의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허좌영위원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해당 시·군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가 작년 도정질문 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도 하셨는데 아직까지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한번 챙겨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한번 결정되면 10〜20년 동안 거의 변경,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에 대해서 그때그때 한번씩 구체적인 판단을 해서 과감히 해제할 수 있으면 또 과감히 해제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대책 마련하시겠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불요불급한 시설은 지속적으로 해제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거기에 분양된 내용이라든지, 전체면적이라든지, 각 단지별로 입주현황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요구자료 10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을 보면 마·창·진권에 창원, 마산, 진해, 김해, 함안, 103페이지 보면 2006년도에 주민지원사업 현황, 2007년도에 주민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진해는 기준면적도 많고 읍·면·동수도 많은데 왜 지원사업이 한 건도 없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도 없고, 2007년도에도 없고, 거기에 진해가 유독 빠져 있는데 왜 빠졌는지,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진해는 2005년도에 많이 했고, 2006년부터는 신청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주일위원

주민숙원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참고적으로 진해가 면적은 많은데 거의가 군사시설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여기에 해군통제부라든지 해군사관학교...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대부분이 취락지역이 많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주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계인데 개발완료가 상평, 양상, 어곡 해 놓았는데 상평은 어느 지역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진주 상평공단입니다.

공영윤위원

진주 상평이 몇 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81년도.

공영윤위원

우리 경남이 갖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완료 된 것이 총 7개가 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지금 개발 중에 있는 9개 지구에 일반산업단지 부분에 외부의 기업이 들어올 곳이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계획보다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외부업체들이 분양가가 맞으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반산업단지가 형성되는데 소요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지금 조성원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올해 실시계획 승인이 난 마산 진북의 분양가격을 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거제나 그 다음에 진주 정촌 이런 쪽은 100만원이 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한 지구를 만드는 부분에 적어도 3,000억원 이상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 다음에 수립 이후의 이런 부분에 기간이 너무 길어요. 고시한 이후에 땅값이 올라가버리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인데 일반산업단지라 해서 실질적인 외부의 기업이 들어와서 하나의 신도시를 형성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 예는 제가 봤을 때 별로 못 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시적인 행정 형태로 해서 이 막대한 돈을 ‘사업을 이렇게 따왔다, 조성할 것이다’ 해서 홍보하는 기간을 2〜3년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촌에 가보면, 정촌도 작년에 발표한 거지요, 정촌산업단지로?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지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하는 등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1〜2년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달라져 버립니다. 진주에도 사천공단이 활성화되는 바람에 거기 인접지에 두량농공단지가 있는데 또 공단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우량업체들이 다 가버립니다. 가버리고 나면 정촌산업단지 이제 만들어봐야 들어갈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대체부지를 줍니까? 일괄 부지를 줍니까? 매수하는 부분에,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매수를 합니다.

공영윤위원

매수를 하면 또 분양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그 지주가 분양에 우선순위를 갖는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영윤위원

수요예측도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일반택지개발의 경우에는 협의양도택지가 있는데 이것은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공장하는 사람들 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반분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치하는 기업에 특성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놓고 또 일부는 배후도시를 만들어 줄 거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이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일단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반산업단지가 형성되는 부지가 주변 배후에, 외지에 다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산업단지 조성이,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 요즘 혁신·기업도시, 공공기업 자체를 정부가 이동하는 데도 안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해서 조기에, 우리가 사업이 계획 수립되면 조기예산을 투입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항을 만들어놓고 계획을 발표하고 바로 밀어붙여야 사업이 되지, 이것 하나 계획 만들어놓고 떠들어 가지고 홍보해서 ‘우리 경남에는 뭐가 들어온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경제파급 효과가 몇 백 억원이 예상 된다’고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기존 공단이 과연 역할을 하느냐, 진주의 예를 들면 상평공단이 역할을 못 합니다. 진주에 상평공단은 당시 대동공업사가 떠난 이후에 상평공단 자체가 결국 하청업체밖에 없는 겁니다. 창원에서 하도급을 받고 있다가 함안에 칠서단지가 만들어지니까 상평공단에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 산업단지로 지구를 지정해 놓으니까 개인적인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단지를 묶어버리니까 자기 재산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81년도에 되었으면 27년 동안 무고한 시민의 재산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부지를 만든다는 것이 못 사는 사람들은 ‘사봉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임대산업단지를 만들고,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정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실질적으로 특성화된 바이오라든지 실크밸리는 문산에 따로 조성해 버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상태로 가면 돈만 3,000 몇 억원 없애버리고, 또 일반 거기에 기대감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봤을 때 저는 이 사업도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거죠. 전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조선, 항공 빼버리고 나면 업하려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의 산업단지로 형성하더라도 특성화된 기업들을 통해서 클러스터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돈만 버리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아까 강기윤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다 저는 개발계획 중인 것, 실시계획 중인 것, 여기에 들어올 외부의 업체가 있는지 업체현황,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개발 중에 있는 것 하고, 실시계획 중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개발완료, 개발완료 된 것은 지금 일자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개발 중과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도 향후 일자리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8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4개 도로가 합천호〜산청 IC간, 신안〜신등간, 금성면해안도로, 자굴산관광순환도로 이것이 원래 당초에 지방도입니까? 뭡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발촉진지구라 해서 지방도도 아니고,

김해연위원

아무것도 아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지역간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을 하나 구성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일부러 사업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개발이 안 되고 낙후지역에 개발을 하려고 민간자본을 넣든지, 자치단체장이 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해 보니까 기반시설이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100% 들여서 기반시설을 우선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8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는 2,522억원이고, 그런데 여기 밑쪽에 남해·하동지구 있지 않습니까? 셋째 단에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 이 부분을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표기가 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공사명을 하모니리조트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김해연위원

그 명칭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도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하모니레저타운 진입도로나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도로가 무슨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 명칭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여기에 표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레이크힐스인가 거기에,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불법매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황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데 아닙니까? 결국은 잘못하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에머슨퍼시픽 그 관계 말이지요?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왜 특정업체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느냐, 공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들이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는 그 주변을 가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왜 진입도로라고 합니까? 레저타운 진입도로로 공식명칭이 이렇게 붙느냐는 거죠? 그때도 전임과장님 계실 때도 이것은 그것하고 별로 관련 없는 도로라 해서 빙 두르는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명칭 자체를 계속 이렇게 붙이니까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이 도로는 에머슨퍼시픽하고는 관련이 없는 도로인데, 그 주변을 지나간다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저희들도 고민 끝에 하모니리조트 하는 바람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시고 해서 저희들 용어정리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레저타운으로 결정을 해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다른 도로들이 개발촉진지구이니까 남해·하동 건 같으면 남해·하동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데, 여기는 남해 내 아닙니까? 남해 내만 한다 아닙니까? 하동하고 전혀 상관없다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 밑에 금성면 해안도로하고 이것은 하동에...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도로와 관련된 이 명칭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 바꾸고, 진입도로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으로 이것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개발촉진사업 자체가 어느 지역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관광타운을 연결하거나 하는 이런 촉진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특구지역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기반시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해에 하모니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레이크힐스 골프장인가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 도로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데요. 동일한 사업인데,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한번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해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도 남해 레이크힐스인가 거기에 진입도로 개설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결국은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 골프장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 골프장을 우리가 운영시키기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해군에서 자기네들이 그 주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이지, 특정업체를 위해서...

김해연위원

왜냐하면 주변사람들도 도움을 받는데, 제일 가장 유력하게 그 시기에 도움을 받는 것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 도로에서 지선으로, 자기들 진입도로는 자기들 돈으로 지선으로 나갑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도면하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서 개설하는 그 기반시설에서 지원하는 도로 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것하고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량하고 총 금액, 공사업체,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이것을 자료를 쭉 보면 누가 봐도 수치가 별로 안 맞게 나오거든요.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쪽에서 보면 2006년도에 생활주변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많은 데는 11억원 얼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은 데는 1,000만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소규모 숙원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숙원사업의 경우에도 많은 데는 19억원, 20억원 되어 있고, 적은 데는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시의 규모가 좀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정리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많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선정하는데, 위원님들 전체 포괄사업비를 골고루 배분해서 저희들 소관도 있고, 타 부서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는데, 뭐냐면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보십시오. 포괄사업비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보면 창녕군의 경우에는 7,000만원이고 마산시의 경우에는 19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로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하든지 지역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자료를 한두 개 요청하겠는데요. 101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한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뒤쪽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로 해서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은 기본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은 지주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악화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 사업주체하고 이런 것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사업 여기에 보면 추진되는 것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에 반계지구 같은 경우는 ’04년도에 사업인가가 났는데 5%밖에 추진이 안 되었거든요. 시장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밑에도 보면 진해 제황산 같은 경우 ’02년에 인가가 났는데 여기도 5%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 미만 추진 진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유를 좀 해 주시고, 뒤에 감보율까지 되어 있는데 시장이나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하고 민간이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시장이 하는 것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개인이 하는 것은 조합을 구성하거나 개인이, 그러니까 대규모로 큰 회사에서 직접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시행하는 방법은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차이는 없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마산 신포 같은 경우 현대산업건설에서 ‘수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땅을 자기들이 전체 다 매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립을 한 부지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 신포 같은 이런 것은 전부 매립을 해서,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한대로 자료를 좀 해 주시고, 12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정비사업 현황이 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도비는 전혀 지원을 안 했거든요. 2006년부터 해서 2007년도 마찬가지이고, 도비 지원 실적은 전혀 없고 시·군비에만 의존해서 하는 경우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이 원래 시·군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의령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범 군으로 정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하면 좋은데 이 예산 확보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예산도 지원 안 하면서 뭐 하러 관리를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게 시범사업이 있고, 이 사업 전체를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비 지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현황만 관리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업무 자체를 전부 이관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중앙단위에, 지금 행자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이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창원, 진주, 김해, 진해에 국비가 매년 지원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자전거도로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는 없고, 군부에 좀 특수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의령군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이 되고, 실제 도비도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또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되어서 국비는 특별히 좀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국비도 보면 사실상 지원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한 시·군에 시범사업 정도 지원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도에서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자전거도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자치단체로 아예 이관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2009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아예 없어집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저희들이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김해연위원

현황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좀 총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체 국 자체에 위원회를 보니까, 한 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위원회에 보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한 차례 개최되었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한 차례, 버스정책심의위원회 한 차례, 그리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 한 차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보면 대다수, 실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주택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안이 있으니까 자주 모일 수밖에 없는데, 회의를 하는데 주로 1년에 한 차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의 정책을 잡는 위원회가 거의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의 정책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한데 정책 잡는데 도가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있으니까, 주택정책이나 교통정책이나 이런 것은 자주 개최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향후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우선집단취락지역, 그 다음에 GB 조정가능지역 그린벨트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집단취락지역하고 GB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관리현황, 시·군별로 개발현황이라고 할까?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우선집단취락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또 GB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면서 추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 완료된 지역이 낙후된 지역에서 상당히 발전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신종철위원

현재 함안 가야읍하고 합천 합천읍이 준공 완료되었는데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에 대해 별도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분석은 아직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신종철위원

선정 지표가 대개 보면 세대수라든지 5년 후 예상 주민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도읍 이후에 주민들에게 얼마나, 주민생활 향상이나 지역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반경 3㎢ 이내에 3,000명 이상 거주를 하거나 또 향후 5년 이내에 거주하게 될 지역을 선정합니다만,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정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도읍 육성사업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에 설치된 읍지역에 한해서 되어 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신종철위원

읍지역만 되어 있는데 지금 소도읍 육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도, 환경변화가 있었다고 저도 보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03년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현재 중간지점입니다. 향후 5년 남은 이런 상황 같으면, 아까 소도읍 남아 있는 지역이 2개 지역이라고 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군부만 지금 2개 지역,

신종철위원

군부만 했을 때 2개 지역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신종철위원

내년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면 준공 계획이 2010년도 되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형편인데 소도읍 대상 시·도에, 전국에 13개 시·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국에 18개 소도읍을 지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중에서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내년에 2개 이상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다 안 되면, 만일에 1개만 된다면 또 2012년도까지 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오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일단 현황, 내년도에 13개 시·도에 18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03년도부터 했을 때는 행자부의 특별 지침에 의해서 사업된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신종철위원

제가 볼 때 지금 각 군 지역에 보면, 읍지역이 한 군데가 있는 데가 있고 두 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자체가 낙후된 지역에 상당한 발전도 기여하고 환경개선이 된다면,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해 시·군 지역에 설치된 읍지역 외에 면지역에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 대상은 원래 읍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별도의 행자부 지침이 변경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침 자체를 이런 사업들을 해 보니까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설치를, 아까 3㎢ 이내 지역에 3,000명 이상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나 향후 5년 이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면지역도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지정되어 있는,

신종철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지침을 내릴 때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에 설치된 읍지역을, 이렇게 지방자치법을 들이밀 것이 아니고 시·군에 있는 면지역도 해당 되게끔 과장님이 한번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꼭 법에 명시된 부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면지역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농 통합시 있는 읍지역까지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될 무렵에, 별도로 이것은 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지속적인 건의를 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계속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해야 되겠는데,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도로뿐만 아니라 관광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요구자료 133페이지, 난포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유치업종에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유치업종이 확정되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12월에 마칩니다.

허좌영위원

유치업종에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현재는 타당성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와져야 저희들이,

허좌영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조선 불황이 올 것이라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예견하고 있고 또 이건희 삼성회장도 얼마 전에 그런 식으로 발표도 하셨습니다. 고성도 조선산업특구로 도에서 지정하셨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허좌영위원

물론 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고성특구로 지정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성도 조선특구로 지정하고 난포산업단지도 조선 및 조선기자재 유치하고, 지금 조선산업이 호황이라고 해서 조선산업만 너무 난립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되고, 향후 10년이 지나고 조선산업에 불황이 닥쳤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런 문제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도 좋겠지만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도 한번 수립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지금 난포산업단지는 사실상 마산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금년 연말까지 마칠 것이고, 내년도 예산 심사하시면 위원님들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이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좀 위원님들,

허좌영위원

제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고 굳이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에 한정해서 유치한다는 그게 좀 우려됩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포함을 시켜서 용역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허좌영위원

정말로 조선의 난립이 우려됩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산업용지 수요 예측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10월에 했던 대규모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규제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 대규모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면 도에 별도의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2개 시·군에서 대규모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는 데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마산시에서는 현재 조선산업 유치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호황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도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향후 10년 뒤에 일어날 일도 예견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기 전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감사요구자료 98페이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진주국민임대일반산업단지의 현재까지 공사실적하고 또 국비나 시비나 돈이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그 내역을 하나 뽑아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공영윤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촌에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저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양산시가 공단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다섯 군데의 산업계획현황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 상북면 일대 1,101만㎡ 규모 공단추진 두 번째, 어곡지구 도시개발 22만5,000㎡ 사업승인 셋째, 산막일대 92만5,700㎡ 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 넷째, 동면 가산리 일대 58만㎡ 가산 첨단산업단지 조성 다섯째, 웅상 용당일대 43만㎡ 규모 용당산업단지 조성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과장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도 주택공사, 도로공사 이런 공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굉장히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주택공사나 도로공사가 수주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민간기업보다는 월등하게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많은 부분들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비난이 요즘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리고 이런 국민임대주택도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강기윤위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주문화가 아파트 쪽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이 30년 장기저리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을 주택공사가 남는 잉여금을 좀 어떻든, 우리 도에서 임대주택단지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쪽으로 유인해서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아파트 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우리가 전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건립 호수가 4만4,000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 의지인 겁니까, 아니면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지금 중앙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0만호를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집중적인 것이 수도권 지역에 되어 있고, 4만4,000호라 하는 이것은 건교부와 주택공사하고 협의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강기윤위원

그렇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강기윤위원

우리가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네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늘리면 늘릴 수는 있습니다. 건의만 하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늘려, 주택공사나 건교부나 이런 데 많이 이야기해서, 국민임대주택 수요가 좀 많지 않나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지금 보면 일부 많은 데는, 집중적으로 수요가 있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강기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렇지는 않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앞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기윤위원

지금 2003년도부터 했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은 것이 1,321,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1,321호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되었네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다 되었는데 제일 문제는, 이게 사업계획 승인은 이렇게 많이 났지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나고 나서 보통 2년 내지 3년 되어야 착공이 됩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좀 많이 늦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강기윤위원

지금 현재 보상 문제나 이런 것이 남았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수요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지금까지는,

강기윤위원

수요·공급에 의해서 이 4만4,000호가, 만약 우리 경남에 2012년도까지 4만4,000호를 이렇게 한다면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거의 저소득층이고 또 저평수이고 이렇기 때문에 공급은, 앞으로 수요도 많고 또 공급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 장래 계획으로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321동,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으로써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지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요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강기윤위원

저는 덧붙여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주택공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어떻든 정부에서 100만호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그런 기조 아래에서 주택공사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권장해 가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유치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2, 3년 전부터 전세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것 또 매입을 하는 그런 것도 주택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품질 높은 주택공급 추진, 지금 분양가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 아파트 가격에 대해 우리 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지금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택지는 전국에 공시대상 항목으로 해서, 61개 항목을 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택지 부분에는 투기과열지구, 그러니까 수도권이든 수도권 밖이든 투기과열지구에 한해서 건교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고시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공시대상 항목이 7개 항목입니다. 7개 항목은 택지비, 그 다음에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기타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것, 특별히 자기네들이 가산되어야 하는 그런 비용이 7개 항목이 되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에서 시장·군수가 심사위원회를 정합니다. 가격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정하는데 그것은 주택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관련되는 교수라든지 전문가 해서 10명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강기윤위원

이것은 국회에서도 분양 원가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63개 항목을 다 오픈해야 된다, 7개 정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찬반 양론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아파트 가격을 우리 관에서도 일정부분,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천정부지로, 수요·공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사회적인 지탄의 여론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양가심의위원회라든지 다른 여타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데서 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서 아파트 가격의 안정을, 국가적 차원에서도 현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또 관에서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그 다음에 현재 주택공급 물량이 2012년까지 10개년 해서 도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공임대주택 4,000호, 민간 2만1,000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부분이 주택공급을 우리가 늘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민간에 맡겨서, 민간에 용지나 그런 것을 해 줌으로써, 그것은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택지라고 하면, 민간인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러나 관에서는 최소한 수요 예측을 파악하고 또 현재 실태가 어떤가를 보고 용지도 결정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계획서가 수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2만5,000호 하는 것이 적절한지, 4만호로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깊이 고려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품질 높은 주택공급에 우리 도의 계획이 2만5,000호, 이것도 2012년도까지 정부에서 500만호 건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가 장기적으로 봐서 2만5,000호를 계속 지어야만 된다 는 계획 아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9월에 주택경기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약 1만2,800세대가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를 짓고 나서 준공이 되고 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66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하고 나면 나름대로 이렇게 분양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기윤위원

그런데 시·군마다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강기윤위원

주택의 공급률이라든지 또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적절히 조정해야 투기과열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강기윤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부분입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와서 많은 얘기를 하고 갑니다만 지구단위 계획 이게, 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는 부분은 전체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SOC 간접자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용이 안 되어서 결국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게 되면 나중에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정비도 저는 엄청 필요하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이것은 반드시 도시의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거기에 준해서 특정한 지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파트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단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놓으니까 건폐율, 용적률에 맞춰서 전부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도시의 인구 밀도를, 주택 밀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단위면적당 밀도가 높아지면 그 주택문화가 쾌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민간에 맡겨 놓으면 민간은 결국 그렇습니다. 민간은 사업의 영리목적이지 다른 공공성의 목적이 없거든요. 공공성 목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을 둔 겁니다, 관리하라고.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도 반드시 이런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수반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어야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연도 10년을 둬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미만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시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경우입니다. 50만,

강기윤위원

과장님, 하나 몰라서 묻는데 지금 시·군이나 도시의 기본계획은 50만이 안 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안 합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렇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도시 및 주거환경,

강기윤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그것하고는 좀 관계가 틀립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이것은 재건축,

강기윤위원

도시관리계획.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관리계획은 수립 다 해야 됩니다.

강기윤위원

하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도시관리계획은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니까 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50만 이상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런 부분을, 어떤 법령에 담보하고 있지 않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선 시·군에 행정지침을 하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법령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도 받아서 거기에 준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시지역이 50만 미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고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유도도 하고,

강기윤위원

제가 깜짝 놀랐네요.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다 올라갑니다. 어느 도나 올라가는데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50만, 그 규정이 세부 조항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기본계획을 50만 이상,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건교부 다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48페이지하고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2006년도에 1만3,419세대, 2007년도에 1만3,924세대로 약 3%가 증가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남의 미분양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앞으로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분양률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2007년 주택공급 목표는 2만5,000호에 추진실적은 1만8,000호로 올 9월 현재 72%의 달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는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목표를 수정할 생각이 없는지?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지금 우리 도내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약 57% 또 이번에 9월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아파트에, 지금 승인된 실적을 보니까 그것도 역시 52〜53%, 아파트에 공동세대가 들어가는 사람이 50 몇 %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2만5,000호 기준 중에서 1만8,000호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과연 이렇게 2만5,000호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작년도에도 기준이 이것보다 좀 모자랍니다만, 앞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는 이 정도인 것 같으면 약 2만5,000호 세대는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대아파트가 또 승인될 것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되리라고,

백승원위원

경남이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빈집 정비하는 것이 현재 2006년도에는 1,016세대, 2007년에는 1,000세대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정비 대상건물이, 연차별로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지난해 6월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빈집이 약 7,700동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약 130동, 그 다음에 수선을 해서 활용 가능한 것이 1,300여동, 그 나머지는 철거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철거대상이,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6,200동 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6,200동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이, 5년 계획이라든지 무슨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 1,000, 2007년도 1,000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주택부서에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2개 연도에 걸쳐서 조사를 하면 1년 사이에 주택 빈집 수가 거의 1,000여동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도별 주택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빈집 철거대상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렵다,

김주일위원

그래서 빈집에 대한 문제에 대해 그 증가 추세하고 정비 대상건물을, 정확하게 6,200세대 정도 된다면 또 내년도에 일어날 것이 얼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좀 많이 늘리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빈집 정비에 대한 것은 농촌의 환경정비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계를 조금 전에 백승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미분양된 것이 2006년도 1만3,419동, 2007년도에 1만3,924동이 분양주택, 임대주택 구분이 되어 나오는데 해마다 이렇게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자꾸 시·군별로,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도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은 나는 참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택공급의 정책에 따라 미분양률을 자꾸 좀 낮추어서 가능, 이런 범위 내에서 아파트에 대한 허가를 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공급 정책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2만5,000호를 짓는다고 하면 조금 여유분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여유분이 좀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가 주택을 사고 싶은데,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에 사실상, 몇 평형이 쭉 있지만 이런 세대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잔여세대가 없어서 그냥 좀 크든지 또 작든지,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은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김주일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용도로 변경이 되어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533동이 되어 있는데 타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106동, 그 다음에 물품적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136동, 기타 29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한 것이, 이게 복구명령이겠죠? 시정조치에 원상복구를 한 것이 313동, 조치 중에 있는 것이 220동인데, 조치 중이라는 것은 내용이 지금 고발 중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에 조치 중에 있다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시설 명령 중에 있는 겁니다.

김주일위원

타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적치라든지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서 또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굉장히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완전히 타 용도로 쓰고 있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불법으로 해서 어느새 변경해서 쓰다가 고발되면 벌금 내고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장으로 하면 근본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허가 날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복구 후의 조치사항, 조치 중에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정책을 경남도 자체에서 수립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주택정책을 수립한 부분에 의존하는 것이 대다수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설명을 많이 했는데, 국민임대주택사업도 있고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있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임대는 장기임대로써 30년 임대하는 겁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경남도도 집값이 상승하고 전세금 폭등으로 인해서 국민임대주택을 원하는 수요자층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100만호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10주년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수요자 분석을 해서 임대주택 배분에 대해서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사업 부분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지방공사로써 참여하고 있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수입금에 관한 것은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해서 돈은 찾는데, 민간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임대주택 부분이 계획된 부분이 아니라 수요자층이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이. 100만호 계획에 따라서 지역이 바뀐 적은 없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아직까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진짜 필요한, 임대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정부는 집을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결국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기본적이죠!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결국 국가의 정책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정부의 사업이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서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에 수요자층이 없는 정책 그것은 죽은 정책이거든요.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해서,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올해 주택법이 개정되고 주택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조례도 개정하고 주택종합심의위원회도 설치되고 이번 추경에도 주택종합계획 용역 수립을 했습니다. 지난날에는,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저소득층, 무주택자,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우리 경남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 중에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90%에서 100%,

공영윤위원

금액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전년도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약 344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344만원 이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도의원들 월 봉급이 얼마입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저소득층에 해당되죠! 이런 정책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줘도 주택을 사용하면서 내는 비용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주택지원금, 그것을 주거지원금이라고 하죠. 우리 도에 주거지원금 제도가 없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344만원을 저소득층으로 구분해 놨단 말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25만원, 서울에도 삼백 얼마예요. 농촌에서 344만원을 번다고 하면 부농입니다. 우리 도의원들을 저소득층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344만원이지만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얼마,

공영윤위원

임대주택에 전용면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을, 도시근로자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기준 편차를 두지 않았어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원래 우선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층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주고 있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소득층 기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도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하고 농촌 외곽하고, 실질적으로 수요자층이 어디이고 저소득층 자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집을 우리가 좀 공급해야 되겠다는 이런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지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 보면 사랑의 집짓기, 이런 공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거든요. 201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 주택과에서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저번에도 이 문제를 한번 지적을 했는데, 주택 공급하는 부분이 몇 호를 짓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요자층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건의도 하고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안 했는데, 주택종합계획수립 용역비를 1억원 확보해서 이번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봤는데, 공공임대주택이 나오면 무주택자로 전환해서 사 놓습니다. 사 놓았다가 10년 후에 분양할 때 돈을 얹혀서 가져가는 게, 제가 봤을 때 거의 50% 이상은 될 거예요. 실질적인 이런 주택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주택자 영세민 전세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융자지원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매입임대공급은 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하기는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원래 매입임대공급의 기본적인 정책을 만든 것은 자치단체가 무주택자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우선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왜 하나도 안 해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주택공사에 보고하면 주택공사에서 자기 계획하고 시·군 지자체에서 들어온 것하고 해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전체 지방자치단체는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일부에서는 무주택 영세민 전세금 융자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지금은 주택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영윤위원

다른 도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른 도 어디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각 도에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70%까지 해서 연리 2% 기준으로 무주택 영세민 전세금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도 많고 인구편차도 많은데, 하여튼 정책적인 부분은 시·군의 단위로 구분하는 것, 도심과 외곽을 구분하는 것, 여기에 대한 정책들을 새롭게 계획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간임대주택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민간임대주택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안 합니다.

공영윤위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몇 %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몇 %라기 보다는 조정가능지역에는 거의 다 해 줍니다.

공영윤위원

기준이 없고, 보통 보면 기준이 50%인데,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볼 때 지금 4만4,000호 해 놓고 괜히 엉뚱한 돈이나 내버리는 이런 사업들을 이제 좀 그만하시고 이것이 돈 낭비거든요. 집 지어놓고 돈 많은 사람들 집 한 개씩 차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웃돈 받아서 넘기고 하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런 정책들은 백지화시켜 내야 됩니다. 도가 앞장서서 하시고, 아까도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했지만 주거비 지원 관련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가 조례를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시·군과의 부분들을 봐서, 지금 서울은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면 임대주택 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불량자재 사용 단속 하는 부분에서 민간주택에서도 불량자재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 관계는 건설공사에 민간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민간감리자에서 파악을 합니다.

공영윤위원

감리야 같이 들어가서, 이번에 보니까 수해가 났을 때 제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갔는데 자재를 밖에 재어 놓았더라고요, 비가 엄청 왔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침수가 다 되어 있는데, 내부에 들어갔는데 그 자재 말려서 쓰더라고요. 목재는 물을 먹으면 뒤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단위도 그렇고, 하여튼 대규모 아파트 부분은 결국, 도민들이 집을 한 채 구입해 놓고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습니까! 항의를 해도 안 들어주더래요,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리고 상하수도공사나 하수관거공사 이런 것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 가까이에 하수관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드릴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파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인근지역 주택에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이것을 의뢰해서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주택과에서 하수관거공사라든지 대규모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주택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기본적인 샘플링이라도 뽑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근 집이 흔들리고 차가 지나가면 벽에 금도 가고 하는데, 그것이 관에서 하는 공사다 보니까 민간인이 그것을 어떻게 못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주택 수명에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수관로를 깔고 하는 관거공사가 집 안에서 상하수도가 물고 나오기 때문에 지반하고 바짝 붙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실태도 한번 파악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실태 파악해서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각종 공사 때 타 지역에 1군 업체가 주로 시행하고 있어서 극히 작은 부분만 지역업체가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 단계부터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했는데 각 시·군별로 조례를 개정토록 6월 28일에... 저희 의회에서 11월에 권고를 했다면 조금 더 일찍 상반기에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의 한 해 반이 간 6월말경에 추진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때 지적을 하시고 난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몇 차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번 정도 공문 오고 간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늦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시·군별로 개정,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10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신종철위원

한 가지 더, 집단주택지라 함은 보통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사지붕 관련입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신종철위원

154페이지. 집단주택지에 자금지원을 했는데, 집단주택지라 하면 몇 가구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일정하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타 사업 문화마을이라든지 일정한 특수시책사업을 하는 그런 장소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몇 동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특별한 데는 없고, 앞으로 집단으로 주택지가 들어설 자리, 예상되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문화마을이나 집단주택지를 가상하고 있는 별장식, 전원주택 이런 집을 짓는 사람들은 대개 경사지붕을 하지 말라고 해도 경사지붕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경사지붕을 안 하더라도 아주 자연친화적이고 예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인데, 집단주택지나 문화마을에 경사지붕 지원보다는 차라리 한 동 한 동 짓는 그런 데에도 경사지붕을 지원해서 아름다운 주택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개인이 특별히 별장도 아닌 좋게 짓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요구할 때 과연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종철위원

문화마을이나 집단주택지 자체에 애당초 설계부터 경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런 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경사지붕을 하는 이유가, 지원금을 주니까 경사지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원비를 안 줘도 애당초 설계가 경사지붕으로 들어왔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마을 집단주택지도 중요하겠지만 개별주택지도 잘 판가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개별적 사안이기도 한데, 전체 주택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했기 때문에 대충 개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도 담당계장님은 파악하고 계실 건데, 함안군에 칠원 오곡 주택건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파트명은 벽산블루밍인데, 사업이 2008년에 준공되기로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느냐 하면 마산 내서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려천하고 인접해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사선제한을 나름대로 받게 되어 있는데 도로폭이 6m밖에 안 돼요. 6m밖에 안 되는데 20층 아파트가 바로 인접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사진을 찍고 거리를 재보니까 사선제한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리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자료를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통상 사선제한거리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진입도로의 문제.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500세대 이상 되면 12m 이상 도로를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건축허가가 난 것 하고. 사선제한하면 도로편 가장자리 끝에서부터 반대쪽 경계선까지 해서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훨씬 더 초과하게 되어 있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보니까 결국 함안군 조례 자체가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6층 이상부터는 1.8배를 적용할 수 있다,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함안군 건축조례에. 통상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특수하게 경남에서 유일하게 함안군만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사선제한은 어느 정도 만족한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일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도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왜냐하면 중간에 바로 하천을 접하고 있는 건축이 금지된 공개공지가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선제한이 되는데 문제는 앞에 다른 대지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대지들이 있고 6m밖에 안 된다고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함안군에서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우리 도에 협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그 지역만 유일하게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는 우리 도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데입니다. 도가 허가를 내더라도 해당 지역의 조례를 존중해야 됩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도가 승인할 때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서, 도의 기준이 아니라?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지역의 조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도가 특별한 결정권이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지역의 조례로 정해 놨는데, 우리가 타 시의 조례하고 같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한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도의 주택정책 자체가... 어쨌든 해당 지역의 조례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도 그 당시 승인과정에서 주택과에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진입도로 문제인데, 여기에서 비관리청 도로공사를 시행했어요. 도로명칭이 군도던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면 2006년 7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5m 도로로 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 전혀 도로가 안 되어 있던데요, 승인조건에도. 왜냐하면 12m 이상 도로가 안 되면 아파트 건축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하튼 비관리청 공사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하는 것이거든요. 도로폭을 확대하는 건데. 지금까지 제가 육안으로 볼 때는 전혀 준공이 됐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거제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지요!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일반 주거지역에 지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단 말입니다.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들 준공 전에 이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승인조건 사항에 들어가거든요. 아파트 입주가 임박해지면 주민들을 떼거지로 몰고 와서 먼저 아파트 승인부터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든 부담은 시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이. 도로개설 안 하고 뒤로 나자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업체 중의 한 개이지만 대동아파트가 했던 수암종합건설이 사업시행자였는데, 물론 시공자는 별 잘못이 없지만 대동주택이 지었는데 결국은 아파트 준공하고 난 뒤에 근 10개월이 지나 도로가 완료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전에 토지를 한 평도 매입을 안 했어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서류 자체가 책상 밑에 숨어서 한 개도 안 하고 있다가 뒤에 문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난리를 해서 결국은 준공 이후에 10개월이 됐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1,700세대가 들어갔는데, 그로 인한 교통 혼잡과 비용을 고스란히 시가 다 뒤집어쓴 결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승인은 도에서 해 줬거든요, 승인을. 그러면 도에서 지도·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지도·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 아파트를 한번 챙겨주십시오. 비관리청 도로공사 자체가 작년 7월에 완료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완료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허가사항과 전혀 다르다고요, 승인요건 사항에 만일 허가사항을 이행 못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런 것은 명백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선제한을 할 때 앞쪽도 하지만 측벽은 어떻게 됩니까? 측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방향에 따라서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김해연위원

일조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정북방향으로는 높이제한이 1/2이고요, 대부분은 1배 정도입니다.

김해연위원

측벽하고 인접대지하고는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최소 6m입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야기가 약간 길어질 수도 있는데, 140페이지 자료를 보면 민영아파트 2006년, 2007년 계획이...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는데 이 중에서 지구단위를 변경 안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짓는 것 하고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아파트 짓는 것 하고 분류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변경을 한 후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는 것 하고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아파트 허가조건, 승인조건 그 내용을 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전체에 대해서요?

김해연위원

지구단위 변경한 것만. 일반 주거지역에 짓는 거야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고 지구단위를 변경했을 때 부대조건으로 부여됐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태영·한림건설 25층으로 되어 있는데, 25층이 아니고 39층 아닙니까, 2,127세대?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39층이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

김해연위원

이것이 39층이고 밑에는 63층이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1,732세대는 63층이고 2,127세대는 39층이고. 드디어 초고층 아파트 시대가 경남에 도래하게 되는데, 뒤에 한일아파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조권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조권 문제가 해소됐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때 파악을 해서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법상으로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높이가 1배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김해연위원

한일아파트 405동, 406동, 407동, 408동이 다 걸리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는데요, 층수를 낮췄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안 낮췄습니다.

김해연위원

일단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조권과 관련해서 분석됐던 자료하고 맨 처음에 정리된 것 하고 뒤에 조정된 것 하고. 조정된 것이 있으면.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63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공기는 시원해서 좋기는 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간에 별도로 소방층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소방층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별도로 소방 화재 대책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소방대책은...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현행법상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전혀 없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속수무책”하는 위원 있음)

김해연위원

당초에 63층이 아니고 53층 정도로 이야기가 됐는데 공동위원회하고 조정을 하면서 동을 축소하고 층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63층 된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동을 축소해서 공간을 넓히고 올리는 방향으로. 일본이나 다른 데 가보면 외부노출계단을 해서 무조건 건물 밖으로 노출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노출계단이 지금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안으로 있는데,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나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거의 많거든요. 기존 통로 자체가 연기를 배출시키는 통로가 돼서 결국은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강구한 것이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엘리베이터 내에서 방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엘리베이터 내는 안 되고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엘리베이터 홀에.

김해연위원

제습설비를 갖춘다는 말입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제연이라든지 방화시설을 설비한다는 말입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63층이나 올라간 예가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63빌딩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규상으로 일반적인 아파트들이 갖추어야 되는 것만 하고 그 외에는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

김해연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태영·한림건설 1, 2차 관련해서 사선제한 검토보고서 하고 그 내용을 좀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여하튼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아직 높게 짓는 것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해 보고 그런 지구에 방화시설이나 이런 문제들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감사자료 165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부분이 270개에서 344개로 늘어났지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좀 늘어났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작년도에 벽지노선을 지정한 기준이 조금 보완이 되어서, 기존 차량이 다니는 기존 노선이 있는 노선에도 승객수가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오지나 벽지에 노선이 들어가서 차가 다니는데 고령화되고,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하니까 승객수가 자꾸 감소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가 조사해서 승객수가 감소되는 그 노선은 벽지노선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납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도비, 시·군비 분담금이 2006년도에는 거의 50:50이 부담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도비가 12억원, 시·군비가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시·군에다 부담을 주면,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일반버스 재정지원은 전액을 지원 안 해 주는데 실제로 벽지노선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는 차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승객이 없으면. 그러니까 대신 차가 들어가게끔 지시를 하면서 단, 손실금은 전부다 보전해 주겠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도비와 시·군 분담금이 2006년도와 2007년도가 틀려요. 틀린 부분에 대해서 왜 시·군 분담금을 많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실제로 국·도비 보조금은 늘지 않고 벽지노선만 증가 되니까 자연히...

김진부위원

그러면 시·군에다 부담을 많이?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시·군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저희들도 시·군에 부담이 많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344개로 늘어나면서 시·군 부담을 다 증액을 시켰어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 정도 비율에서 늘어났지요?

김진부위원

많이 늘어났지요, 지금 늘어난 것이,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비 지원을 좀 늘리려고 그렇게,

김진부위원

올해 도비가 증액되었잖아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내년 예산에 좀...

김진부위원

도비가 증액되면 시·군 부담이 어려운 데 이런 부분들에 도비를 50:50으로 해 나가야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요구를 해서...

김진부위원

아니 협조해 주는 것은 예산이 와야 협조를 해 주지, 예산이 안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할 것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시·군이 어려운 데, 시·군이 어렵고 우리 도비는 지금 늘어났잖아요? 물론 복지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지금 벽지노선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해 주셔야 시·군의 부담이 들어집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에 있어서 여기에 교통불편 해소사항을 손실보상을 해 주고, 공영버스 구입 지원금을 지불하면서 교체 지원해 주는 부분은 2007년도 본예산에 상정된 예산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 상정된 예산인데 지금 추진율로 봤을 때, 지금이 11월인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나머지 잔여사업은 왜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공영버스 말씀입니까?

공영윤위원

아니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사업 전체가, 지금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10대는 인수하고, 차후에 남은 대수는 6대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승객안전 및 서비스 향상, 노후버스 교체 부분도 50대를 하반기에 교체지원 예정으로 있다고 아까 보고를 했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계획을 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을 것이고, 2007년도 본예산이 책정되었다면 대중교통 부분 자체는 저희 도민들이 가장 대중교통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척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공영버스 구입비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16대는 지금 계약이 되었거든요. 10대는 인수가 되었습니다. 곧 나머지도 인수가 되는데,

공영윤위원

공영버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 실적을 조금 전에 보고를 했잖아요? 공영버스 구입 지원, 그 다음에 노후버스 교체 부분, 저상버스 운행 확대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연내 상반기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지연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노후버스 교체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신청 받아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이 3/4분기에 끝나고 4/4분기에 물량이 밀린 것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사업 자체가, 제 이야기하는 뜻은 알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노후버스 교체라든지 공영버스 구입 지원 부분이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버스의 공급을 어떤 식으로 늘려야 되며, 불편사항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 과정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것은 초기에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이 11월 13일인데 지금 진척률이 이 정도인데 한 달 내에 처리를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12월 12일까지는 계획대로 다 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빨리 추진되게끔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내년 예산도 이런 형태로 운용이 되면 이것은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이 낫지요, 본예산 해 놓고 돈 묶어놓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이 버스 구입하는데 조금 자부담이 있으니까, 저상버스는 자부담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사업자들이 조금 미루는 이런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개인택시 정차관계도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 문제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5년마다 택시총량제 계획을 세워서 시·군별로 시달하면 시·군의 여건 특성상 몇 대, 몇 대의 차를 증한다는 이런 5년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 대수에 따라서,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계획이 5년, 언제 총량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총량제가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약 5년 동안, 그러니까 ’04년부터 ’09년까지 5년까지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시·군별로 택시정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약 670여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각 시·군별로 지역여건들이 2005년부터 많이 달라지고 있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들도 있고, 또 기업들이 유치되어서 활성화되는 지역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년 연간 계획들은 수립 안 하고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우리가 별도로 매년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만 받아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시·군에서 총량계획에 따라서 시·군에서 개인택시를 정차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정차기준에 따라서,

공영윤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기본적인 종합계획들은 수립해서 수요조사를 해야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5년 동안 총량계획을 세워서 지침을 시달하면 5년 동안 정차대수의 범위 안에서 시·군에 정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 자체적으로 정차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교통정책을 경남에서 수립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인 도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매년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정책들을 이렇게 점검하는 부분들을,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매년 단위로 안 합니다.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5년 단위 외에는 전혀 손을 못 대는 것이네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시·군에서 오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시·군에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승인받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도내 택시업계들이 상당히 열악하답니다. 2001년 6월부터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지침을 마련해서 유류세 인상액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버스나 화물에는 지급하고 있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택시는 지급을 안 하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버스, 화물은 어떤 기준에서 지급하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택시는 제외되었거든요. 우선 화물하고 버스부터 시행했는데 택시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에다 택시도 재정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 시킨 데도 있고, 포함시켜 놓고 시행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공영윤위원

타 시·도의 현황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어느 시·도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조례에 포함시킨 데는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에 6개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9개 도 중에서 4개가 조례에다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을 시켰다고 해서 시행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택시의 재정 지원을 해 주는 시·도가 서울시 택시만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고, 다른 시·도는 포함을 시켰더라도 재정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윤위원

재정 지원이 안 되는데 우리 도의 도세를 봤을 때 이미 다른 광역시 6군데라든지 기타 도 4개 하면 10개의 광역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지침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우리도 전국적인 여건도 고려하고, 우리 지역택시의 여건도 고려해서 앞으로 이것이 재정 여건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아직까지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지금 검토를 하겠다, 즉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게 제가 오고 나서도 택시노조나 그런 분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무진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일반택시회사의 운전종사자들의 기본적인 급료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압니까? 수당하고 받아갔을 경우에,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버스가 170〜180만원, 보통 150〜180만원, 200만원 그 사이 정도 됩니다.

공영윤위원

노동시간에 비해서 지금 그 정도의 수입도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여기에, 택시조합에서도 요구하는 광역호출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운전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에서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어디 운전자 부담 말씀입니까?

공영윤위원

광역호출시스템 있지요? 요즘 택시 안 타 봤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많이 타지요.

공영윤위원

대중교통의 수단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일반버스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주잖아요. 새로운 차량 구입하면 시외버스는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시내버스도 500만원 지원해 주고 하는데,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도 대중교통의 수단으로 본다면 여기 에도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전면적인 사업자에 대한 어떤 지원보다는 운전종사자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루 근무교대를 3교대 한다고 해도 실제 벌인 돈은 생계유지의 수단도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버스회사는 유가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운전자들에게 부담하는 비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도가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구하는 광역호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더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교통정책과에서 답변하는 모든 부분들이 ‘고려를 하겠다, 검토 중이다’는 이야기로써 일관되는데, 실질적인 정책적 반영과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택시정차 계획이라든지 택시종량제에 대한 5년간 계획수립, 그리고 우리 도의 입장에 대한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윤근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전번 택시업계 지원 부분은 전번 업무보고 시에도 본위원이 한번 건의 드린 바 있고,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안 세워놓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은데, 공위원님께서 앞에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시다시피 저희 군 지역의 경우에는 벽지노선 그 다음에 농촌의 어려운 교통 사정으로 인해서 버스구입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을 전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지역과 다르게 농촌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오후 6시, 7시가 되면 군내 버스가 전체 스톱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분들 정말, 도시에는 택시가 왔다 갔다 하고 콜하면 오지만, 시골에는 오후 7시 이후가 되면 버스가 맡고 있던 대중교통이나 그 다음에 급하게 차를 이용해야 될 이런 분들은 전부 택시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시가 저녁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사무실에 불 켜놓고, 여기에 보니까 대중교통은 주차장 차고지도 지원해 주는데, 택시는 자기들 사유재산으로 해서 차고지 만들어서 저녁에 차 2〜3대 숙직 서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전화 오면 달려가서 병원에도 데려가고, 다른 위급한 사태에 대비를 하는 것이 지금 농촌에 택시업계의 실정입니다. 오후 7시부터 다음 버스 운행되는 오전 6시까지는 정말 그 역할을 대중교통의 역할, 벽지노선에 다니지 않는 버스의 역할을 대신해 택시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처절한 상황을 아시면서, 전번 업무보고 때도 이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 이후에는 정말 이 부분에 관심 가지고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왕 질의드린 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책과 처리불가 민원내역 부분인데요. 거기에 불가사유를 보면,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신종철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원명도 똑같고, 불가 반려사유가 ‘관련사업자의 부동의’라고 해서 3건, 똑같이 추진일자도 같고, 2007년도도 몇 가지 보면 ‘관련사업자 부동의’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되는 사유가 특별히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이 그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노선 사이에 노선을 하나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앞뒤로 사업자가 있으니까 사업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가능하면 서로 협의된 아래에서 노선 조정을 하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 노선이 꼭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부동의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 데 꼭 필요한 데 하면 저희 도에서 중재를 해서 노선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2007년도 불가내역을 보면 관련 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그 지역의 부동의로 인해서 이렇게 반려되는 사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시·도를 달리할 때는 시·도지사나 각각 사업체의 영업권하고 이런 것이 경합이 되기 때문에 동의가 잘 안 되는 수가 더러 많습니다.

신종철위원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사업상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반려가 된 그런 사유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과장님! 대중교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질의인데, 보고하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가 31페이지에 보면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을 16대 9억3,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공영버스는 뭘 의미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공영버스는 이것이 시내버스까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다니는 그 노선보다도 더 연장해서 버스를 운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나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군수가 그 노선을 지정해서 그 버스를 사서, 지금은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그 업체에다 위탁시켜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기윤위원

그렇지요?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공영버스 운영도 업체가, 이 9억3,000만원은 16대 버스 구입 전액분입니까? 아니면 시·군 부담이 있습니까? 업체 부담이 있고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액 16대 구입하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대당 거의 6,000만원 지원하는데, 거의 전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군에서 조금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전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전액을 도에서 다 부담해 준다 말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강기윤위원

시·군비가 많네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시·군비가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착각했는데 시·군비는 있고 자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강기윤위원

거의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강기윤위원

지금 공영버스가 운행되어야 할 곳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실태 파악이 되었습니까? 16대가 적절한지 또 그와 유사한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 외에 산간오지를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쪽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 공영버스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증진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영버스를 하는데 지금 16대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배치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어느 시·군만 이야기하시면,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창원 1대, 진해 1대, 통영 3대,

강기윤위원

이 공영버스가 창원에 어디를 운행합니까? 어느 쪽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북면입니다.

강기윤위원

북면에도 시내버스가 다니잖아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거기에서 추가로 좀더 노선을...

강기윤위원

아무튼 16대 하셨는데 이 부분의 배치현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들, 또 공영버스를 투입해야 할 근거조항이 있거나 근거법령이 있는지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이것도 26대인데 어느 시·군에 지원했는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통취약자들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자 이런 쪽이 되겠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노인분들...

강기윤위원

예, 노인,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런 분들의 이용객수를 시·군별로 나름대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제가 와서 아직 체계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시·군에서 저상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자료는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시·군별로 대수가 다 있으니까,

강기윤위원

대수는 어떤 근거로 해서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 저상버스도 우리 도에서 13억원을 26대에서 39대로 늘린다는데 얼마나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든 이것이 도에서 보조하는 것은 미약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상버스 부분은 대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는 대당 1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 한 대 가격이 1억6,000만원 정도, 차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방침도 그렇고, 장애인이나 교통약자 편에서는 저상버스를 많이 확보해 달라, 많이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강기윤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그런 수요층이, 지금 현재 수요층이 많은데 부족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조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을, 어느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수요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쪽에 이용객들이 많은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 업체들이 54개 업체가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은 지금 현재 버스의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공영제를 업체는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업체는 표면적으로는 원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표면적으로는 원하고 있는데,

강기윤위원

제가 볼 때는 안 원하지 싶은데, 지금 현재 어떻든 부득...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표면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산하고 창원하고 같이 못하게 된 이유도 그 부분에 한 이유가 되는데,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지적인 문제이고, 어떻든 지금 벽지노선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적으로 민간에 자율로 맡겨서 운행되면 좋은데, 그러나 그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벽지노선, 이런 부분을 하려면 우리 관에서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그런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장 자율로 놔둬버리면 그 업체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수요자들은 초이스 해서 타고 다니면 됩니다. 직행을 타고 가든 완행을 타고 가든 하면 되는데, 우리 관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벽지노선이나 후미진 업체들이 기피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도화 시킬 것인가 하는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서비스를 늘리자고 하는 겁니다. 어떻든 공영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산간오지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선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두 번째는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큰 두 가지 목적 아니겠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우리 공영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대중교통시스템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하면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부족재원을 전부다 메워주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많은 실리가 있을 때 공영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앞으로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시달려서는 될 것이 아니고, 많은 위원들도 대중교통의 서비스의 질 향상 또 안정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시바삐 저상버스든 산간오지벽지에 많은 버스를 투입한다든지 또 아까 처음 듣는 공영버스가,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공영버스를, 전체의 버스를 공영화해 버리면 이 공영버스가 같은 겁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강기윤위원

어떤 일부분은 민간에 위탁하고, 그것이 안 되면 민간이 사업성이 없는 것은 공영으로 하고 있는 것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바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교통정책을 펴고 있는 일선 20개 시·군을 관장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교통시스템을 반드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모든 재원들을 고려해서 좀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대 전환기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몇 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이 건설교통부의 일방적인 방침, 법률에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니까 사실상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재원과 힘이 있어서 제도를 팍팍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당장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맞물려 있고 하니까 당장 시행한다기 보다는 그런 좋은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찬을 해서 준비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윤위원

어쨌든 마산, 창원이 준공영제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장 들은 합의가 되고, 업체하고 두 자치단체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강기윤위원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창원시에 유지되고 있는 업체와 마산을 운행하고 있는 업체간에 서로 이익 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선하고 간선 부분을 가지고, 지선, 간선 문제 때문에 지금 마산과 창원이 공영제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강기윤위원

이런 것을 거기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한데 뭉쳐서 공영화나 준공영제로 가는 쪽에다 전부다 올인해 버리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정 부분 저상버스 하는 부분들도 해 나가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 총괄적인 부분에서 교통지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만 되면 되는 겁니다. 서로 연계성이 두 시·군 간에 합쳐서 ‘우리 준공영제 하자, 공영제 하자,’ 그 업체하고 거기에, 어차피 군부에서나 시부에서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인해 줘서 준공영제가 공영제로 가는 쪽으로 우리 도의 교통정책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중앙하고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보니까 주로 시외버스라든지 전세버스, 택시 이런 데 대해서 불편신고 사항이 들어와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35건에 9,6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시정한 건수가 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노선위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결행을 했다든지, 도중승차를 했다든지, 불친절해서, 시외버스가 제일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외버스의 노선허가는 도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는 그런 노선이 있으면 그런 곳은 결행해 버리고, 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많은 불편신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35건의 과징금을 부과한 유형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많았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불친절이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김주일위원

그러면 불친절하고 결행 문제가 많이,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결행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불친절하고,

김주일위원

도중승차하고 조금 시간에 제때 안 오는 이런 문제,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9,600만원, 35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용을 위반 형태별로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를 내어주시고,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2006년도에는 26억2,272만4,000원 정도 되었고,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지원 해 준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35억원, 1,468만8,000원 정도 되었는데 해마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제일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승객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주일위원

수지가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승객이 줄어드니까, 우리 기준이 거기에 하루 평균 13.34명이 타야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줄어드니까 8명이 탈 수도 있고 9명이 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노선은 할 수 없이 다녀야 되고, 그 노선을 안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노선을 계속해서 벽지노선으로 지정해 줄 테니까 다니라, 손실금을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니니까...

김주일위원

그래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손실되는 만큼 무조건 실사하고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런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자꾸 많아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타는 승객이 적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수지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아마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났고, 내년부터는 증가 추세가 많이 꺾일 것입니다. 그것을 지정할 만한...

김주일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객관적 입지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실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투명성 있게 해 줘야 된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광역교통 개선대책 협의체에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웅촌〜고연공단〜웅상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광역도로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사실 도로부서의 도로망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지금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일위원

확인되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안전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처분이 62개 업체에 109건으로써 1억1,160만원을 처분했는데 이 처분한 내용이 과징금하고 과태료 합해서 1억1,160만원인 것 같은데 주로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서 행정처분을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주일위원

173페이지, 대중교통 안전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62개 업체에 해서 1억1,160만원을 행정처분했네요. 행정처분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 무슨 위반으로 해서 처분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주로 종사자의 교육이 안 된 것 하고 또 차령이 초과된 것 하고, 밤샘주차,

김주일위원

차령이?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주일위원

차령이 위반된 것에 대해서 즉각 교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주일위원

그래서 과징금은 과태료로 다 납부된 것이지요? 미수금 없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과징금 부과 납부는 정확하게 전액이 다 납부되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안전운행을 위해서 첫째도, 둘째도 차량 정비 상태라든지, 차령이 너무 오래된 것은 열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반드시 페널티를 먹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시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위원

아까 강기윤 위원님께서도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상버스 구입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9억원을 반영시켰는데 현재 구입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몇 년 예산에?

백승원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가 올해 13대인데,

백승원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9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시켰는데 그것을 구입을 했는지,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금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인수는 11〜12월까지 다 될 겁니다. 계약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한 업체에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조금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빨리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0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창원하고 김해 두 군데에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산과목 말씀입니까?

김해연위원

예.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김해연위원

자본보조로?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자본보조해 주면 어쨌든 자부담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결국 넘어갈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자본보조라면 시에서는 아마 시설비나 자기 목적에 따라서 예산편성 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 15억원 있잖아요? 창원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자부담 1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맞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창원시에서 자부담해서 시에서 예산편성한 내용이고,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다. 예산과목이,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위의 내용 창원시내버스하고 밑에 김해시내버스가 서로 내용이 다른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들어가려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 항목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민간자본보조는 아마 시단위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강기윤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 15억원을 해 놓아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김해연위원

그렇지요, 뒤에 자부담 15억원,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버스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기윤위원

공영주차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우리한테 이 세입이 안 잡히거든요.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가 됩니까? 결국 이 형태이면, 소유권이 누구로 됩니까? 창원시로 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창원시가, 제가 정확하게 말뜻을 잘...

김해연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뒤에 자부담 15억원은 총 30억원 중에 50%가 자부담인데 이 자부담은 누구 것이냐는 겁니다. 뭐 하러 창원시에서 자부담 줍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버스회사에서 부담해서 토지매입비로 쓰든지, 또 시설비로 쓰든지 그것은 시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강기윤위원

버스업체가...

김해연위원

버스업체가 자부담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자기네들이 정류장을 이용하니까 조금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창원시로 된다는 거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이 계획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15억원이 될지, 더 줄어들지 그것은 예상이니까 일단 버스를 이용하는 사업체에서 조금 부담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좀 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하는데, 총 사업비 50%를 자부담 하는 것이거든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소유권은 창원시 것이다,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상세한 내역을 일단 자료로 좀,

김윤근위원장

과장님!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확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 자꾸 바꾸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래야지 하다가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거든요.

김윤근위원장

그 관계를 과장님이 확실히 파악을 못한 모양인데,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조금 저희들이 그랬는데, 실제로 사업체에서 자기들 버스를 대니까 사업자가 정류장을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시민편의도 도모해야 되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사업 완료 후에 시장·군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가 없어놓으니까 제가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게 조성하기 전에 먼저 재산 취득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변경 승인 다 받아야 되거든요, 토지 취득하려고 하면. 그러면 창원시에서 ’05년부터 추진했으니까... 토지도 보니까 보상이 99.4% 다 완료되었네요. 이게 시로 등재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내용에는 왜 국비하고 시비로만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위에는 국비 하나도 없고 도비 7억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해하고 창원하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김해 같은 경우는 대도시 광역교통구역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구권에 포함되는 거창, 양산, 김해,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 말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해가 손해거든요. 차라리 국비를 안 받고 도비 7억5,000만원 받는 것이 더 낫지. 국비 5억원 받는 것보다는 훨씬... 광역교통망에 들어가면 다믄 얼마라도 도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위에 하고 밑에 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국비가 지원되니까 아마 도비를 제외시킨 모양인데 이것도 한번,

김해연위원

아니면 김해가 형편이 좋으니까 김해는 안 줘도 충분히 짓는다든지, 도에서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일단 그렇게 하고요. 두 군데 자료는 좀 챙겨서 주십시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그리고 181페이지에 시외버스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이 차고지가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큼 되어야 된다는 최소 면적이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대당 36㎡에서 40㎡로 되어 있답니다. 대형은 그렇고, 중형은 23㎡에서 26㎡.

김해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밑에 37㎡가 있는데 이것은 1대가 정차한다 이 말입니까? 차고지가. 보통 보면 120㎡나 99㎡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3대가 정차한다 이 말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37㎡요?

김해연위원

예, 위에 고성군 영현면 봉발2구 이런 데는 99㎡되어 있거든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큰 주차장이 있는데,

김해연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의논하지 말고 미리 좀 정리해서 오면 안 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게 지번이 달라도 같이,

김해연위원

그것은 아까 정리된 이야기이고, 고성군 영현면 봉발 여기에 보니까 99㎡가, 이것은 그러면 3대 정도 대는 겁니까? 만일 차고지에 5대 정도 더 대면 어쩝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실제로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고, 차고지를 전부 자가 소유해야 허가 납니까? 차고지를 자가 소유해야 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 업체에서요?

김해연위원

예.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자기가 사도 되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김해연위원

임대 가능한데, 그러면 임대는 예를 들어 몇 년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겠지요.

김해연위원

뒤에 임대 표시해 놓은 이게 임대입니까? 나머지는 전부 자가입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는데,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한번 제가,

김해연위원

차고지를 도에서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까? 시외버스는 시·군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전체 관리하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도에서 관리 안 하면 전부 다 안 하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김윤근위원장

지금 이 내용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확인 절대 안 해 본 내용이야!

김해연위원

차고지 같은 것은 전부 이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임대가 되어 있는지 실소유가 되어 있는지.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일단 현재 과장님께서는 확인 안 했네요, 그렇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제가 현장에 안 가봐 놓으니까,

김해연위원

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원들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확인해야 될 건데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직원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확인하고 있다고 하면 전부 거짓말이고 그것은 확인 안 해 본 내용이고, 내가 봐도 확인 안 한 거라! 김해연 위원, 이 건은 끊고 다른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예, 186페이지에 버스업계 대폐차비 있지 않습니까? 지원 현황인데 2006년보다 2007년에 금액이 엄청 줄었거든요. 예를 들어 시내·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2006년에 13억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7년에는 2억9,000만원만 지원이 되었네요. 이렇게 대폭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차령이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차를 교체하는 차의 수명이 9년에서 11년으로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려고 하는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제가 용어가 정확하게 규정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노상은 말 그대로 길 위이고, 노외는 길 근처나 길이 아닌 곳을 이야기합니다. 부설은 예를 들어 공영주택에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주차장,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서 주차는 얼마 확보해야 된다 또 상가도 얼마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게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다른 지역은 보면 거의, 이 통계도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미심쩍긴 한데 차 대수의 거의 80% 정도가 주차장이 확보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 통계치로 보면. 과연 그만큼이나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긴 한데, 어떻든 조사를 제가 일일이 못해 봤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그런데 특이한 것이 진해시 같은 경우를 보면 차 대수가 5만3,000대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는 1만9,000대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해시 같은 경우는 32〜33%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이 확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 자료 자체가.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게 아파트에 따른 부설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아파트가 좀 적은 편이라서 부설주차장 면적이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 거제 같은 경우 2007년도 통계로 차가 6만8,000대인데 주차장은 5만8,000대 되어 있거든요, 확보된 주차면수가.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만큼이나 안 많습니다. 이만큼 많으면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가거든요, 80% 정도 확보했다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인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아파트가 많으니까 부설주차장이 4만6,000정도 그렇게, 아파트가 많아서 부설주차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일이 세어 보지를 않았으니까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정책으로 나와 있고 예산하는 것은 주로 보조금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교통정책과 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다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펴실 생각은 없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아까 강기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상통한 부분인데 저도 와서 보니까 보조금을 주는 가지 수도 많고 종류도 많고 해서 저 역시도 이 정책을 좀 조정, 조정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물론 건축법하고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주차단속 같은 경우도 부설주차장을 해 놓고, 건물 같은 데 허가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해 놓잖아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을 하는데 실제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단속업무를 이쪽으로 이관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도시교통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게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실제 주차장은 저희들 업무니까 저희들이 관여가 없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만 부설주차장 같은 것은 주택부서에서 건축허가 당시에 법률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지정하고 그 유지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김해연위원

타 업무이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건축부서는 건축허가 주는데 중심으로 하지 사후 관리는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파트가 사실은 교통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요즘 버스에 CCTV를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어쩔 수 없이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지요.

김해연위원

그것을 하라고 예산지원도 해 준 적이 있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원은,

김해연위원

도에서는 안 해 준 모양이네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 것이 향후에 가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닐 건데요. 인권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인권문제도 있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어쨌든 과장님,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자료 달라고 한 것은 좀 챙겨주십시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오늘 교통정책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자리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도민들을 대신해서 도의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을 묻는 자리인데 내용들을 많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실업률이 높아지고, 우리 도가 살림을 잘못 살아서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월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운수종사자들,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정책들이 거기에는 일관되게 사업자 위주로 해서 많은 지원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지적했던 택시종사자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당장 가진 기술이 없기 때문에 택시운전을 하러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안정되지 않은 직장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다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근래 거제에 ‘해금강택시’라는 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든지 택시월급제를 시행한 이후에 고용안정 효과도 있고 사고율도 감소되고 또 회사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연료비 부분이 많은, 저희 자가운전자들도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유가인상 때문에 차량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택시운전사들은 아침에 나오면, 택시 마지막 근무자가 기름을 넣고 나면, 40ℓ인가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운행을 하고 교대를 할 때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 세차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하는데 택시운수업체에서는 그 돈을 전혀 지원을 안 해요. 그런데 택시운수업체에서 하루 일당 벌어들이는 돈은, 일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고 운전자만 결국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실업자를 만드는 것도 우리 도라든지 정부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택시부분에 대해 우리 도가 많은 민원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라도 여기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하면 경상남도의 택시 실태, 개인택시든 사업자택시든. 이런 부분들의 실태조사, 그리고 종사자들의 실태조사를 해서 용역을 의뢰하든지 우리 도가 뭔가 이 과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정식으로 이렇게 제기를 하니까, 하여튼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택시종사자들이 안정적인, 결국 이 사람들이 잘못되면 피해는 누가 보냐 하면, 불친절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하면 결국 저희들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4페이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등록이 좀 제대로 안 된 것도 바로 잡고 무적차량 이런 것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신종철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지자체가 들여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도 등록된 대수하고 사업량하고 이게 정확히 시·군별로 다 맞는 겁니까? 다 검토해 보신 내용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 자료가 만들어지고 나서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신종철위원

변경이 보면 너무, 현재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화물차 등록대수가 약 2,113대, 그 다음에 통영시 같은 경우 233대,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약 300대 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2,184대, 남해군 같은 경우에도 약 100대 이상 차이가 나고, 255대.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화물차가요?

신종철위원

예, 그 다음에 함양 같은 경우에도 약 50대 이상 차이 나는 것이 지금 여기는 96대인데 147대, 이렇게 자료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물론 9월말 기준 화물차 대수이고, 그런데 우리가 교체지원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무적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대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10월말 기준으로 해 볼 때는, 10월말로 결정을 한 것이 있는데,

신종철위원

아니 10월말보다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줄어든 것보다는 대개 다 늘어나 있습니다. 등록대수는 늘어나 있고 사업량은 줄었을 때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물론 이 안에는 신규 등록된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한달 사이의 부분이라면 아까 얘기한대로 110대 정도 남해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약 300대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 차후 검토해서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과장님, 편리한 교통운영체계 구축해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할 때 버스정보시스템, 이게 Bus Information System, BIS 맞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강기윤위원

은행에서도 BIS라고 하고 워낙 많이 써서 나는 수치인줄 알았는데, 아마 Bus Information System 같은데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을 혹시, 지금 현재 진주시는 기 하고 있다고 했고 5개 시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 BIS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대개 보면 시간대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시간대,

강기윤위원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전광판에 버스,

강기윤위원

정류소마다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알려주는 시스템,

강기윤위원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혹시 주무계장님 아시면 무엇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몇 분에 차가 옵니다. 지금 차가 어디에 오고 있습니다. 몇 번 차가 옵니다. 이건 나타나더라고요. 몇 번 차가 어디에 오는데 5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기윤위원

그것밖에 안 합니까? 그것밖에 안 들어 있어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제가,

공영윤위원

제가 본 것으로는, 진주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강기윤위원

대개 보면 기다리는 사람이 지루함을 덜고 어느 시점에 올까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버스노선 31번이 5분 후에, 만약 예를 들어 10시에 25번 버스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정류소에 그것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 지점에 25번이 10시에 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는 아까 공영버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순환기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해박하게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버스를 타고 나서 어디에서 내려서 몇 번을 타고 또 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와서, 대중교통이 앞으로 보편화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문제나 또 교통문제, 물류 시스템문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공영적인 부분이 앞으로 많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다른 데, 영외에 있는 분들도 왔을 때 내가 이 지역에서 어디로 가고 싶은데 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가 나중에 이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가면 어디에서 내려서, 거기에 내가 어디라고 목적지만 버튼을 누르면, 만약에 소답동을 누르면 이 자리에서 몇 번을 타고 가서 거기에서 가도록, 그래야 나름대로 BIS 정보화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아까 공영버스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저상버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 장애인이, 사실 저상버스가 번호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상버스가 오늘 내가 있는 이 지점에 몇 시에 온다. 저상버스가 항시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상버스 이런 부분들도, BIS에 저상버스는 12시에 여기에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12시에 나오면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Information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나름대로 정보화시스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차라리 이런 정보 같으면 전광판을 만들 것이 아니라 팸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조그마한 수첩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시민들한테 전부 다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몇 번이 몇 시에 온다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호주머니에 있으면 편안해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저상버스 부분들도, 소외된 계층을 좀더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BIS에, 이거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강기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유도를 하고, 기 한 진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5개 부분은 반드시 저상버스가 몇 시에 온다는 부분들도 Information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이걸 좀, 회로를 그리고 하려면 칩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목적지를 누르면 지금 31번을 타고 소답동에 가서 2번을 타고 하면 어디에 간다고 하는 안내가, 정류소에 가서 버튼만 누르면 내가 가는 노선을 안내해 주는 그 정도는 되어야 나름대로 정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강기윤위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강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입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고생합니다. 혁신도시 관계 때문에, 호탄동, 문산읍, 금산면 일원으로 토지보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10월 31일까지, 혁신도시 기공식까지 얼마나 보상이 되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보상일 때까지는 52%가 되었고, 지난 금요일까지는 57%가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52%라고 하면 국유지 빼고 52%입니까? 국유지 포함해서 52%입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국유지 포함한 중에서 돈으로 지불하는 것까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국유지까지 포함해서 52%입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당초에는 60% 이상 되어서 기공식을 하게 안 되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건설교통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50%...

김진부위원

60%.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50% 이상.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것이 50% 이상 되어야 된다는,

김진부위원

그러면 맞는 겁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게 방송도 나왔고,

김진부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하고 청와대하고 틀렸네요, 그렇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그때 당시 진주에 혁신도시가 토지보상이 좀 지연되니까,

김진부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부분적으로 57%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금 협의보상을 계속 하고 있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내년 상반기 1월, 2월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현재 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수용 신청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상반기 언제?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1월부터 3월 정도 되어서,

김진부위원

만약 3월까지 주민들이 보상을 안 찾아갈 당시에는 수용을 하겠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수용신청의 준비를 한다는,

김진부위원

수용 절차를 밟겠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것은 과장님 견해가 확고합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어떤 토지보상이든 100%되는 보상은 없으니까, 그 양이 많고 적고의 차이지 마지막 절차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부위원

주민들이 보상을 안 찾아가고 있는 분들이 주로 어떻게, 지금 그런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사실 보상가격이 옆에 주민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시세 부분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차이는 많이 나고 있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장물 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지장물 보상은 지난번 조사가 안 되어서 있다가 지장물 조사는 이달부터 해서 좀 될 것 같다는 주택공사 직원들의... 아! 주택공사는 들어가고 개발공사는 아직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김진부위원

개발공사가 안 들어간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시민들의 반대가 좀 있고 해서 그때 들어가다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못 했어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것은 도에서 주민들하고 좀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죠. 일단 내가 보기로는 하우스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하우스 관계가 지금까지 농사를 짓다가 농사지을 곳이 없어서 보상관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특단의 조치가 없나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대한민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이루어지면서 특별하게 우리 진주시만 감정한 단가에서 변화될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평균 27만원 정도 되지만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15만원 정도,

김진부위원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내년 3월 정도 되면 수용 절차를 밟더라도 공사를 시행 하겠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게 되어야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래도 주민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해 놓고 해야 되지, 무조건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들은 도에서 가서 좀 설득 있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주택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를 만나서 가급적이면,

김진부위원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지금 도나 경남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관심이 안 보여요. 보상만 찾아가라고 하지 주민들한테는 접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접촉을 좀 해서 주민들이, 사실 지금 옆에 땅값이 50만원 하는데 28만원, 30만원 주는데 받아가겠어요? 주민들의 부분들도 좀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혁신도시가 우리 진주에 들어서므로 해서 제가 우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도의 노력으로 인해 10월 31일 기공식을 무사히 마치게 된데 대해서 먼저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주의 혁신도시가 협의 보상률이 56.7%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치면 4위 정도 되네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상관계가 가장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혁신도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또 기본적인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홍보하는 것 또 도에서 홍보하는 것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인구가 몇 만명이 들어온다는 수치, 그 다음에 주택이 어느 정도 들어서고, 사업비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계획 인구가 3만9,000명이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3만9,000명인데 이 용어가 4만명 되었다가 5만명 되었다가, 지금 20만명의 어떤 도시를 만드는 줄 알고 있다고요. 도에서 홍보하는 전략을 정확하게, 계획 인구가 3만9,000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많은 수요가 일시적으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수용이 안 되었는데 공공기관이전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정주권 내에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그냥 뜬구름처럼 홍보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공동주택이 1만2,000가구가 만들어지고, 저는 총 가구수가 1만3,400여 가구라고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그냥 대규모로 들어서고 일반주택이라든지 일반건축물은 들어오는 것이 많이 없는 거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개별택지도 현재로써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총 1만3,400여 가구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들어오는 것은 1,400여 가구밖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던데요. 대규모 아파트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공기관만 두고 가는 형태, 그 외에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꿈에 부풀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혁신도시에 대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게 언론에도 나왔던 문제지만 우리 도가 참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정부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혁신도시가, 1공구가 지금 약 40만평 되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40만평 됩니다.

공영윤위원

1공구 40만평이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우리 도에 있는 건설사업자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지난 4월에 지방건설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가 와서 건설교통부하고 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만 1차 공고에는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지 못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2공구, 3공구 발주될 때는 저희 경남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사전에 적어도 몇 %, 만약 주공이 시행을 하면 5대5로 하든지 6대4로 하든지 우리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는 명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진주시에서 진주시청하고 1공구 업체, 그 다음 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해서 발주가 안 된 것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1공구 선정된 업체도 30% 이상이 지역업체가 하도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는 이것은 경상남도의 잘못뿐만 아니라 진주시, 그 다음에 경남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공이 아무리 선도업체로써 시공업체,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혁신도시가 개발되면 여기에 대해 부가적인... 하여튼 경남도에 주공은 와서 돈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어놓고 돈 벌어가는 건데 하도급 부분이라도 지역업체를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해 주시고, 이용석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번에 국정감사하는 중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니까 균형발전사업에서 특히, 혁신도시는 가급적 분할 발주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주지역에 있는, 진주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신도시가 개발되고 하다 보면 결국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한테 돈을 어느 정도 준다 하더라도 대체부지가 없고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아 다른 지역에 가서, 만일 그 돈을 가지고 이전을 했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요. 그 사람들 보상비 받으면 사돈부터 자식들 다 나눠주고 하숙이나 치고 할 거라고 집을 지어놓고 나면 그 돈으로 노후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지역 자체가, 진주에도 이전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이 들어서 식당 같은 데 일하러 나가고 있다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강제수용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든지,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차후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저희 도에서는 편입부지 안에 사시는 분들은 주거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보상을 드리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타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시키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게 중앙정부에서 검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은 우리 도가 이전공공기관하고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대체부지를 지금 저희들이 못 만들어주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 그러니까 편입부지를 내놓고 가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알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를 두고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나면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기존 토지를 수용 당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미리 우리 도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큰 기업들이 할 때 ‘이런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해 놓고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도가 어떤 형태로 여기에 있는 주민들, 수요자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만일 이 사람들 자녀가 대학을 다니고 있고, 2012년 이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저희들 공공기관이전 지원 계획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것이 이전기관의 가족들이라든지, 와서 혁신도시 안에 어떤 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혁신도시에 편입되어서, 이주민들한테는 저희들 계획에 반영시켜서 가급적이면 피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수용에 대해서 한시적인 조세제한특례법 부분이 2006년까지는 낮은 기준시가로 인해서 양도세를 과세를 해 왔는데, 올 1월부터 특례조항이 폐지됐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혁신도시 열 곳에 있는 이전 대상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타 기관들과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감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추진사항이 있으면 꼭 통보해 주시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진척사항이 있으면 되고 나서 통보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먼저 해 주시면, 우리도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좋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혁신도시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같이 나설 테니까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1주일 단위로 추진현황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고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도시 제외 시·군 지원시책으로 금년도에 2008년도 사업을 확정했는데, 10개 시·군. 확정된 사업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공 위원님께서 질의한 양도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거기에 첨가해서 양도세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기반시설을 할 때도 강제수용 방식으로 많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것도 양도소득세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양도세를 물린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어쨌든 팔고 산 것으로 되기 때문에, 관에 팔았더라도 판 것이기 때문에 양도 차액에 대해서는 문다는 그런 법칙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1년 내에 만약 국가의 사업에 의해서 땅이 수용되고 나면 대토를 하게 되면, 다시 다른 땅을 사게 되면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 내에 대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땅이 수용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디에 가서 농사짓고, 밭을 짓든 논을 짓든 간에 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조상 대대로 풍수를 좀 보는 편 아닙니까. 풍수도 봐야 되고 방향도 봐야 되고 가야 할 날짜도 올해 가야 할지 내년에 가야 할지, 삼재 이런 것 저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는 편이에요. 가려고 하면 나름대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조사도 해 보고, 충청도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2〜3년 동안 내가 수용된 금액에 대해서 대토를 하게 되면 3년 동안 기간을 줘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편입토지 주민들에게 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이것이 상위법에 관련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제가 몰라서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고 아니면 중앙부처에다가,

강기윤위원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 분들이 나름대로 국가에 헌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달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저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제외된 마산시 이야기입니다. 마산 회생을 위한 5대 프로젝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마산시민들이 그 당시에 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단계로써 마쳤는데, 면밀하게 우리가 그 요구사항을 다시 분석해서 정말 마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난포조선산업단지하고 임해산업단지 지정 개발인데. 두 가지를 보면 전부 조선소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난포조선산업단지도 조선산업 활황에 달한 기업의 용지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고, 마산 임해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거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산업에 부품기지가 필요하니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뽑아보고 있는 중인데, 현재 이미 매립이 되어서 계획이 확정되어서 조선단지로 하겠다고 각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5개 시 7개 지역에서 470만㎡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다시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근 1,000만㎡가 신규로 조성되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자멸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경상남도 자체에서 이 정도로 많이 해서 결국 특정산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개발 완료되는 시점이 정상적으로 했을 때 2014년경인데, 조선산업이 우리가 알다시피 20년 주기로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업계 예측이 정상치에 다다랐거든요. 불과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뻔하게 예측이 되는데, 조선산업을 하지 말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정말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향후 미래 산업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을 해서는 결국 다같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 향후 산업을 예측하는 분들도 보통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좋아요, 지금 당장은 좋은데 향후 5년 뒤, 10년 뒤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이 좋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도지사하고 마산시하고 전부 합의된 내용이라서 그렇긴 한데 내용은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하여튼 김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허좌영 위원께서도 지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쫓아오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조선기자재 부품공장을 조성한다 이러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우리 통영 쪽에 중·소형 조선소들을 보면 결코, 조선산업이 지금 활황이다 하는데도 회사 속사정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지사님과 국장님들끼리 간부회의에서 한번 하든지 해서 마산시하고 논의를 거쳐서, 아까 허좌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첨단산업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 부처에서도 조선산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처가 많습니다. 현재 2개 지역에는 마산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금년 연말까지 마칩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런 업종도 구분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 한 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설문조사 여러 가지를 해서 업종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서 유치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걱정이 반영되도록 보고도 드리고 마산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도 모르고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왕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 아마 의회 의원님들의 대다수의 뜻인 것 같고, 용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합의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이런 것을 해 주겠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증은 전혀 안 했거든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마산시에 의존하지 말고 용역하게 되면 결국은 마산시 주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조선소를 하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흐를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라도 편성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같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이 마산시를 회생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시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1,000억＋1,000 지원 프로젝트 부분인데요, 사업 제출을 할 때 내용을 보면 각 시·군별로 금액에 차등을 줄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전체 40억원씩 해서 400억원 되어 있거든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10개 시·군에 시·군당 40억원씩 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처음에 신청 받을 때는 재정자립도를 봐서 100억원 내외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두실 것입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2008년도에 하고 2009년도에 지원 안 된 시·군하고 포함해서 상당히 늘어납니다. 3년차에는 줄어들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마지막 남은 잔여사업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100억원, 낮은 데는 120억원 정도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신종철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년간에 걸쳐서,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2년은 정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마지막 지원할 때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연도에 조정하는 거네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신종철위원

사업이 확정된 10개 시·군은 좋지만 8개 시·군은 아직 사업이 확정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창원시라든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자연적으로 점수가 5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떨어진 것은 대학교수라든지 심의위원들한테 투자효과라든지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선정이 못 됐는데 내년에는 가급적 도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사업 확정된 지역 외에 8개 지역이 됐을 때는 내년에는 금액 자체가 근 700억원 가까이 넘어서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순수 도비이기 때문에.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올해 많이 지원해 버리면 내년에 또 부담이 더 커지고 그래서 최고 맥시멈이 400억원이다, 내년에 최대 지원하고 3차년부터는 좀 줄어들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계획인데, 도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되는 대로 저희 생각은 올해 선정되지 못한 시·군에 100%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 공동기관이전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건설항만방재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김윤근출석감사위원

허좌영 강기윤 공영윤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박규식 백승원 신종철 이태일

영선

윤영선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