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오영
김오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및 서면자료 확인을 통하여 업무추진이 잘 된 것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및 시정을 촉구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도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토록 질책과 격려를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현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경남무역 소관
10시 07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경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및 회의장 준비를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경영행정지원실장 주영해 총무팀장 이병영 무역1팀장 김영도 무역2팀장 박건대
박영귀 대표이사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대표이사 박영귀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 올립니다. 또한 저희 경남무역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저희 경남무역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남무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를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경남도의 인사에 따라 경남무역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주영해 경영행정지원실장입니다. 다음 이병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영도 무역1팀장입니다. 박근대 무역2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저희 경남무역의 2007년도 주요 업무를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성계관 위원입니다. 경남무역은 지난 ’94년 5월 설립된 이후 첫 해에 1,800만원 적자 낸 것을 제외하고 9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2004년에는 4억9,300만원 적자를 내고 지난해에는 7억6,300만원 손실을 내는 등 설립 이후 9억7,700만원 누적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맞습니다.
사장님은 언제 여기에,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2005년 5월 1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적자운영의 사유와 향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남무역이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는 연속 9년간 흑자를 경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거 흑자구조는 경남무역의 인건비 절감 부분과 과거 IMF 이후 금리가 고금리였습니다. 저리자금의 은행예금만 해도 이익이 많이 나던 그런 시기였고, 그것이 차츰 저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전임 대표이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한 것이 러시아산 명태수입 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1, 2차에 걸쳐서 28억원 정도 수입 또는 국내 조달을 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적자가, 아까 티타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시에, 한해에 적자를 전부 기록하게 되면 일본의 바이어에 대한 우리 회사의 신용도 문제 또 우리 농가들도 우리한테 믿고 맡기려하지 않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연도별로 조금씩 줄이다보니까 3년에 걸쳐서, 작년까지 흑자를 못 내고 적자를 냈습니다. 총 적자금액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억8,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이전에 9년간 흑자를 내서 이익잉여금으로 누적되어 있던 금액이 14억원입니다. 그것을 공제하다보니까 9억7,000만원 정도 자본이 잠식돼서 과거의 자본금이 30억원이었습니다만 올해 3월 주총에 잠식되어 있는 9억7,800만원을 감액하는 10억원의 자본금 감자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재무구조가 아주 탄탄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봐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3,000만원 정도, 우리가 이익이 너무 많이 나도 안 되는 제3섹터형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조로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 좋은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2007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07년도에는 경영을 정상화시켜서 흑자를 내겠다 그런 말씀이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올해 이후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의 경우에는 상반기 흑자전환이 되었다고 하나 퇴직인원 미충원에 따른 관리비 감소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여직원 1명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의 연간 인건비는 금액이 크게, 연간 2,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외 큰 변수로 작용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실질적인 사업에서 흑자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인원 미충원에 따른 결국은 퇴직하시는 분들을 받지 않는, 급료나 이런 부분에서 2007년도 흑자를 내는 그런 답변이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 과거 경남무역의 업무분장이 국내 판매하는 파트도 있었고 수출하는 농산물수출파트도 있고 공산물, 수산물 수출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사업을 하다 잘못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불필요한 수익사업을 줄이자 해서 줄인 부분이, 국내판매 부분이 부실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 부분을 줄였고 과거 수산물 하던 그 부분도 줄이고 해서 그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인원이 줄어드니까 조직의 슬림화 겸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다 나타난 결과지, 그 관계로 전혀 작용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한 명 부분이 연간 미치는 인건비는 2,000만원 정도입니다.
아무튼 흑자가 난다니까 어떻든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무역은 영세농민의 수출업무 등을 돕는다는 취지로 세워진 민간합작형태로 반관반민 기업의 특성상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방만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부실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좋은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나와 계시고 도의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저희가 일반 사기업하고 다른 것이 도나 의회나 또는 언론이나 농어민들이 옆에서 전부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만큼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사기업보다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독선적인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개인 사업자가 자본금 30억원에 10억원의 적자를 봤을 때는 이 기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기업이고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영위되어 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경영자가 정말 잘 해 보려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농어민들 더 잘 지원해 보려고 하다가 일어난 결론이다 보니까 결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까 부실채권 발생이라고 했는데 부실채권 발생은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실채권 발생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농가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 파는 경우도 있고 크게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농산물 수출로 보면 관행이 일반 큰 공산품에 의한 프로젝트하고 달리 신용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실어보내면 저쪽에서 검수하고 난 뒤 2주일이든 3주일 뒤에 물건 팔아서 돈이 옵니다.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있다든지 저쪽의 바이어가 문제가 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수출보험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신규바이어 확보하는데는 저희들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출이 외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렇게 안하고 우리 편한대로 신용장을 받고 내지는 선금 받고 하려면 수출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내 다른 수출업체가 전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좀 있고,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JU백화점 주수도 회장 구속되고 온 국가가 시끄러웠습니다만, 거기도 7〜8억원 정도 외상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회사가 너무 안 좋아서 회사 문제 되기 직전에 외상매출금 회수를 다 하고 거래를 끊었습니다. 거래 끊자마자 언론에 대서특필돼서 부도나버렸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외상거래 관행이 되다보니까 부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상거래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는데... 외상거래라는 것이 국가와 국가라든지 은행과, 그 나라의 외환은행과 즉 일본 어떤 은행과의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일본의 수입하는 업자 즉 그렇게 개인과 우리 경남무역과 수출거래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요즘은 그런 추세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수입을 해 와도 어떻든 내가 거래하고 있는 적정 은행을 통해서 외상거래를 하든 은행이 책임지고 L/C 오픈을 하고 외상거래든 바로 현금을 주든 그렇게 거래가 되지, 지금 현재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과 경남무역과 거래를 그렇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은행이 전혀 개입을 안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은행은 송금할 때 주고 받는 기관으로만 개입을 하고, 과거 우리가 ’70년대 초반 이럴 때만 해도 외환거래가 물건이 움직이든지 돈이 움직이든지 두 개가 전부입니다. 물건이 가든 돈이 가든, 대외무역법과 외환관리법 2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국가에서 통제했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제는 5만불까지 송금하는 것도 자유화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 신용장이라는 제도가 차츰 퇴색화되면서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DA, DP방식으로 수출되다가 요즘은 그나마 그것도 안 합니다. 그냥 물건 주고 돈 받고 이런 추세입니다. 아주 속된 말로 하면 보따리장사, 보따리 들고 가서 물건 팔아오듯이 그것이 조금 커졌다고 보면 되고, 큰 발전설비라든지 공산품 몇백만불씩 나가는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쪽 은행의 보증에 의한 신용장을 받아야만 물건 나가고 하는데, 여기서 농산물은 연간 모으면 1,000만불, 2,000만불, 큰데 한번 나갈 때는 컨테이너 한두 개 나가면 몇백만원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신용장 끊고 수수료...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있나요, 아무리 그렇지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래서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먹고 그렇게 하면 사기에 바로 얹힐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데 그것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바이어 위주로 하고 있고, 몇 년간 우리하고, 1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계속 잘 하고, 일본에서도 바이어리스트가 상위 랭크 10위권 안에 있는 이런 업체들 위주로 하고, 신규로 할 경우에는 수출보험공사라든지 코트라 같은 데 신용조사 의뢰해서 회사가 어떻느냐, 결제능력이 있느냐? 동업자 간, 기존 바이어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신용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 농산물을 농가에서 결국 위탁 수출을 하게끔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그렇게 해서 원금까지 다 여기 경남무역에서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만약 저쪽 수출하고 있는 개인의 상대를, 일본 쪽의 어떤 업자와 수출했을 때 업자가 쉽게 얘기해서 사기꾼이다. 그래서 돈을 몽땅 다 떼었을 때 경남무역에서 전체 원금까지도 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지금 그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수수료 2% 받고 하다가 떼게 되면 결국은 원금까지 다 우리가 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저희가 안 안으면 농가가 결국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한 농가에, 대한민국 농가 전체를 두고 하는 것 같으면 경남이 책임져야 될 일도 있고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지만 개인농가의 것을, 한 농가의 것을 가져와서 떼었을 때, 농가라고 할 것도 없고 개인으로 봐야 되는데 개인의 어떤 사업을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도가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가 이렇게 부실을 계속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런데 위원님, 사실 그런 부실이 많이 안 생기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한 번 나가면 자그마한 금액이지 연간 모으면 큰데,
연간 모으면 큰 금액이 그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출자금액이 30억원인데 20억원으로 원금손실을 보고 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농가하고 계약에 의해서 물건을 수출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부실이 되든지 클레임이 발생하든지 이렇게 되면 협의해서 지금 현재 추세는 반반 정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물건 나가는 것이 100〜200만원, 300〜4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앞의 것이 결제 안 되면 다시 그 다음부터 물건 안 나갑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님 생각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이 300만원에 2% 수수료를 받고 수출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300만원 원금 손실을, 떼이는데 자꾸 적은 금액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주시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3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하는 그 금액 자체를, 우리가 3,000만원어치 팔아서 이익이 300만원 나고 이랬을 때 3,000만원을 큰 금액 같이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300만원 팔아서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결국 6만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벌기 위해서 하다가 300만원 원금 손실이 나는데 자꾸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생각을...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출보험도 이용하고 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도민의 혈세인데 잘 좀 연구하시고 이익이 날 수 있는 경남무역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고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위원
경남무역 운영 및 추진실적을 보면 농산물은 2006년도에 898만2,000달러이고, 2007년도 787만5,000달러로 110만7,000달러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물은 2006년도 610만9,000달러이고, 2007년도 384만1,000달러로 217만8,000달러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여기 농산물, 공산품이 이렇게 해마다 크게 감소가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농산물, 공산물 다요?
예, 다 지금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아까 제가 잠깐 전체 말씀 올릴 때 간단히 올렸습니다만, 농산물이 지금 현재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작년에 진주에 장생도라지라고 약 200만불 가까이 수출을 저희가 대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체 수출을 하겠다고 해서 200만불이 빠져나가고 그 대신에 우리 파프리카와 딸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만불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장생도라지 대행하던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농가에서 신선농산물 수출은 88만불이 늘었고, 공산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익이 수반되지 않는 대행수출 위주의 공산품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도 줄이고 한다고 돈이 되는, 안 할 말로 1%라도 수수료를 받는 수출 쪽으로 치중하다보니까 외관은 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작업현장에서도 봤는데 지금 경남무역이 너무, 파프리카 같은 경우 수출량의 72.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품목을 늘릴 생각도 아니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품목도 다양화되고 활성화 되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경남무역은 파프리카만 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품목이 72.7%를 차지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품목에 대한 개발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은 밑에 선별장은 파프리카에 한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총 농산물은 20개 정도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작황에 따라서 작년에 하다가 올해 안 하다가 또 순간 순간으로 하다가 없어지는 품목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파프리카 위주에서 벗어나려고 올해 단감이 이번 주부터 해서 캐나다로 처녀수출이 됩니다. 포도도 올해 처음 괌으로 나가고, 제주 감귤도 이번 주부터, 전부 3개 품목의 처녀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딸기가 아까 보시다시피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작년 이전에는 사실 딸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도 파프리카 위주에서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급변하는 국제화시대에 대처하려면, 한눈에 봐도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각 농가에 시·군 단위 홍보도 하시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농약안전성 강화로 수출 어려움이 있다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운영상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은 국내에서도 좀 문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관리비 축소나 인건비 축소, 이것만 가지고 적자를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은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도난실위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치고는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가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께서 금융기관에 계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이런 개황만 가지고 저희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은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프리카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도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다시 확인한 내용들이거든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내년에는 좀 상세히 보완하겠습니다.
예, 실제 지금 경남무역이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개척단에 자주 참가하시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그렇다면 저에게 그 시장개척단을 몇 회에 걸쳐서, 일본이면 일본, 이런 식으로 몇 회에 걸쳐서 참석을 했고 수출라인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수출금액이 어떠하다는 내용들이 나와야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료에서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2007년도 시장개척단 참가현황, 개척단을 통해서 MOU 및 실질적인 수출계약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 외에 지금 도가 운영하고 있는 통상사무소를 통해서도 수출라인을 확보하고 계시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특별히 활용이라기보다 저희가 필요할 때 정보 조회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통상사무소를 통해서 수출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크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전혀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정보 활용 차원에서는 활용하는데 수출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제가 지금 증인을 세울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서 농산물 수출이 됐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라인이, 업체가, 그러니까 바이어 개발이 확실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통상사무소로 농산물이 나가는 경우엔 해외통상사무소 측에서의 판매나 이런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이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해외통상사무소로 나가는 물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개척단 외의 수출라인은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저희는 시장개척단이 올해 일본말고는 없지요? 중국 한 번 나갔나, 저희는 시장개척단 나가도 실질적인 우리 바이어들을 초대하고 기존 바이어 내지는 신규 바이어를 확보해서 파프리카라든지 지금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수출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만큼은 수출상담회에 나가도 현실적인 수출상담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규 바이어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산지에서 생산물이 나오기 몇 달 전에, 일본이면 일본, 담당자별로 영어권, 일본권, 중국권으로 해서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기존 바이어들에게 올해 한국 작황이 이러니까 당신들이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겠느냐, 얼마만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바이어와 올해 예상되는 물량에 대한 전체 소화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수출을 저희 자체적으로 계속 그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바이어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바이어와 동 업계 내에서 랭킹, 아까 말씀드린대로 괜찮은 업체 위주로 먼저 저희가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파견나가서 알아 보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바이어들에게 자료를 요청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코트라를 이용하신다는 건지...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신용정보도 건당 얼마씩 주고 조사를 하고, 기존 동업계간에 그 사람들의 평이 어떤지 재력이 어떤지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바이어 개발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 경남무역의 역할이 영세 농어민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흑자를 내지 않는 것이 경남무역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경남무역이 처해있는 현재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개인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격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지만 반대로 영세 농어민들의 입장에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는 노력 또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이어 개발도 그리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품목개발도 소극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2007년도는 안정적으로 흑자경영을 위한 방법이었다면 2008년도의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인 공격경영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목표를 잡으신 것을 보면 농산물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처음 목표치부터도 하향조정하셨거든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하향조정하시고 여기에 성과를 많이 내시면 목표 대비 달성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으로 감안할 수 있고, 또 하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2005년, 2006년의 피해액 감소에 대해서 2007년도는 상당히 사장님 입장에서 이런 행보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지만, 2008년도부터는 행보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표치 자체를 적게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정말 돈 안 되는 그런, 실적위주의 실적은 좀 떨어내고 올해부터는 정말로 바로 나가자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말씀처럼 공격적으로 좀 의욕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1억4,964만8,000원이 남았거든요. 아까 1명의 직원을 줄였고 2,0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인건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이것은 지금 9월말 현재이고 12월까지 아직 3개월이 남았습니다.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영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종수 위원입니다. 경남도가 국감자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경남무역의 부채비율이 2004년도에 271%, 2006년도는 520%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2007년도는 얼마쯤 예상이 되는지...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지금 부채비율이라는 것이 자기자본 나누기 총부채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자본금이 과거에 30억원에서 10억원 감자를 해서 2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분모가 줄고, 그 대신 농산물 수출은 사실은 실제적인 수출이 늘다 보니까 유통공사에 저희들 차입금이 95억원입니다. 이것은 정책자금으로써 아주 저리자금으로 지원을, 3%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 차입금이 늘다 보니까 부채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사기업체의 재무구조에 의한 부채비율하고는 죄송하지만,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운영에 보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7년도 예상은 얼마나...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그 이상으로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520% 정도란 말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지금은 700%, 올해 추가 차입을 유통공사에서 경남무역 앞으로 대출을 더 해줬습니다. 저리자금으로, 사실 예금만 해놓아도 이익이기 때문에,
알겠고요, 부채 121억원의 내역이 뭡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방금 말씀드린 유통공사 차입금이 95억원이고,
차입금.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 다음 무역금융이 20억원 됩니다. 우리가 수출·입함에 따른 경남은행에 무역금융이 20억원입니다.
그런데 부채에 대해서 어떤 상환계획은 없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이 부채는 유통공사 자금은 전부 예금으로 해서 담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환은 언제든지 하려면 그대로 들어가 버리고, 무역금융 2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은 수출되는 데 따라서 수시로 매일 일부 상환되고 일어나고 상환되고 일어나고 이렇게 회전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부채상환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부채상환은...
이자비용은 있는데요, 이자가 1년에, 예산은 4억원이고 집행은 3억원이고, 4억원 정도 이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기업을 보면 원금이 상환되어야 이자비용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그렇습니다.
영해
주영해경영행정지원실장
유통공사 차입금은 대환형식으로 되어서 서류상으로 이자만 분기별로...
정종수위원
상환원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해
주영해경영행정지원실장
대환만 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대환처리 됩니까?
영해
주영해경영행정지원실장
예.
정종수위원
알겠고요. 경남도에서 파견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실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뿐입니까? 언론엔 3명이나 있다고 하던데...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것은 가온소프트인가 저쪽이 3명이고 저희는 1명입니다. 3년 넘었습니다.
파견된 직원의 목적이 뭡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회사견제 내지는 관리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회사 직원의 반이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철수하고 한 사람 남아있는데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그렇고 전부 철수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금명간 결정이 나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1명뿐이란 말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1명뿐이면 아예 없어진다고 하면 감시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될 것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저는 개인적으로 1명이 있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이사 마음대로 안하고 한 분 나와 있는 공무원이 우리 회사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직급이 어떻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경영행정지원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급을 말하면 서기관입니까, 사무관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사무관입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성계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기순이익이 매년 많이 생겼는데는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안보고 흑자를 본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만, 경영을 내실화해서, 대표이사님을 포함한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서 경영을 정상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임원직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도에서 파견하고 계시는 분이 주영해 실장님이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4급이십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5급 사무관입니다.
여기 보니까 1급이 두 분이고, 2급이 네 분이거든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위원장님, 우리 회사의 규정이 내규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에 당황했습니다만, 공무원 직제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조직은 피라미드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인데 특별히 무역팀 부분을 이렇게 2급으로 직제를 조정해야 될 특별한 현장의 사연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대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무역팀요?
예.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여기 2급이라는 것이 과장인데요, 직급이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팀에 두 분이고, 한 분은 누굽니까, 2급이?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과장이 두 사람이고, 팀장 한 사람, 그렇게 세 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직제조정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그래서 직급을 지금 하향하기가 좀, 직원들 사기도 있고, 연봉을 3년째 동결하고 있는 입장에 직급까지 하향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2005년도에는 적자가 얼마 났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2005년도만요? 11억2,900만원 났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는 얼마 났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7억6,300만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올해는 3,000만원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임원 있죠? 이사 6명, 감사 1명 되어 있는데 비상임이사들이 지금 현재 5명 아닙니까, 그죠? 이사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아까 주주 구성내역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도가 49%이고 과거에 지역금융기관인 농협, 경남은행, 제일은행, 지금은 제일은행이 없어지면서 정기금융공사가 됐습니다만, 그쪽이 각각 10%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가 한자리씩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조선 하고 그렇게 해서 다섯 분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의회 의원도 한 명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전체인원이 16명이네요, 그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16명 급료명세서를 자료로 주고요. 그러면 파견 공무원은 급료명세서가 도에서,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도에서 받습니다.
여기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 대표이사부터 해서 급료명세서를 하나 부탁드리고, 여하튼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2003년, 2004년도에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11억원씩 적자가 났다고 하면 완전히 부도회사란 말이죠. 박사님 오셔서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상당히 희망적인데 어쨌든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세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성계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대표이사님,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 질의·답변에서 유통공사라 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공사에서 97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얼마 지원해준다고 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다 포함해서...
전체가 97억원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95억원입니다.
그것은 이율이 얼마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3% 받고 있습니다.
3%에 95억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 금액은 은행에 다시 재예금을 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담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 받아서 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고 돌고 돌아서 기존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경남무역에서 여유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했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렇습니다.
무슨 담보가 필요해서 담보로 넣어 놓았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유통공사의 내규에 의해서 도에서 보증이 되면 됩니까?
영해
주영해경영행정지원실장
대주주가 보증이 되면,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도의 보증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도의 보증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통공사에서 95억원을 대출받아서 그 돈을 재예금을 시키면서 유통공사에 담보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현재 자본으로는 전혀 회전시키지 못 한다는 이야기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그런데 유통공사에서 95억원을, 걸어야 되는 돈을 굳이 대출받을 이유는 뭡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 자금의 용도가 대출받는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하라, 농산물을, 그 의무만 지키면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출을...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용도를 보면 수매자금이 있고, 우리 농가에서 농산물을 수매하는 용도로 쓰는 자금, 그 다음에 수출하는 용도로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속된 말로 돈에 꼬리표가 없다 보니까, 같이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은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만큼 못쓰는 것은 맞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돈이다 싶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저희 회사로 봐서는 저금리로 가지고 와서 수익에는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재예금해서 몇 % 받습니까? 3% 주고 5% 받아서 결국 세금 다 내고 나면 3%일텐데,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래도 적자는 아닙니다. 조금 남습니다.
아까 어느 분입니까?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 이익입니까? 3% 받아서 5% 예금이자 받았을 때 몇 % 이익입니까?
영해
주영해경영행정지원실장
단순하게 정기예금 5%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차입이자 3% 하면 2%가 득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모자란 자금만큼 무역금리에서 차입을 하다보니까 차입금리가 1.5%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감안하면 1.3%는 득이 됩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1%이상은 이익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성계관위원
1%면 한 달에 얼마의 이익이 납니까?
영해
주영해경영행정지원실장
총 95억원이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연간 1억원쯤 됩니다.
성계관위원
1억원 가까이, 이런 것을 왜 묻느냐 하면...
도난실위원
이렇게 들어오고도 흑자가 3,000만원 밖에 안 났다는 말입니까?
성계관위원
그러면 사업에서는 전혀 이익이 없다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제가 처음에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공무원이 반이 파견 나와 있어서 인건비로 이익이 났고 금리로써 이익이 났는데 지금은 금리도 이익이, 방금 그 건 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IMF 직후에 25%까지 갔습니다. 3%가지고 와서 25% 예금을 하면 22% 이익이 났으니까 그것 가지고 계속 이익을 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적인 절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경남무역이 만일에 꼭 의회에서 내지는 외부 여론이 이익을 내라고 하면 우리 수수료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에 또 피해가 가고, 수익이 적게 나기 때문에 최저선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마디...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난실위원
실제로 자본금 10억원을 감자하고 또 예를 들면 아까 인건비 2,000만원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자 1억원 해서도 흑자가 3,000만원 밖에 안 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남무역을 운영해야 된다는 건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자는 것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에게 이익은 얼마나 돌아갔습니까?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품목 자체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파프리카가 주류를 이루었고, 농산물도, 그런 상황에서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실은 그것이 안 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이 줄인 상태고, 그렇다면 현재 농어입인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돌아갔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그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도나, 지금 출혈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감자까지 하면서, 박차봉 위원님이 적자 없어져서 잘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감자를 해서 없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도대체 농어업인의 이익이 얼마만큼 인지 이 무게를 재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 감자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본잠식이 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저희 차입금리도 높아지고 당장에 대출받는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영약화의 요인이 되고 또 외부 바이어나 우리 농가들도 그렇고 재무구조가 안 좋은 것으로 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잠식되어 있느니 감자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 싶어서 이사회 주총을 거쳐서 감자를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경남무역 존속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눈으로 어떤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 합니다만, 저희 경남무역이 존재함으로 해서 일반 다른 수출업체에서 농가들에게 안 할 말로 가격가지고 장난을 못 치는 역할이,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역할이 더 크다, 하는 측면에서,
성계관위원
견제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가격통제 내지는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
지금 현재 경남무역이 ’94년 설립 이후 적자가 약 15억원 정도 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3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이,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러니까 3년에 난 것이 23억원입니다.
누적적자가,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누적적자로 치면, 이익하고 손해하고 상쇄하면 2억5,000~2억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억5,000~2억6,000만원이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그동안 배당을 9억원 이상을 하다보니까,
무슨 배당을 했다는 말입니까? 주주들한테 배당을 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옛날에 이익 날 때 배당을 했습니다.
각 농가에 우리 경남무역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줬는지 수치상으로는 안 나타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렇습니다. 수출실적 외에는...
부실채권이 이만큼 생겼는데 부실채권을 책임진 경남무역에서 각 1농가당 이익을 준 것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가 났다. 농가수출에서 농가에 손해를 끼친 그 부분은 금액이 안 나타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숫자로는 그 부분은...
참 애매하다 그렇죠. 전체 통틀어서 부실채권이 이렇게 생겼다. 농가에는 혜택 준 것이 수치상으로는 하나도 안 나타난다. 그런 부분은 참...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결국 물건 제값 받고 팔아줬다,
다른 무역회사의 견제, 감시 기능에서 상당히...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저희 회사하고 가온소프트하고는 우리 도에서 경영진단 형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시간도 없고 한데 미안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계관위원
지금 도에서 파견 나오신 공무원 한 분은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영해
주영해경영행정지원실장
경남무역에서 농민들의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하고 있습니다. 2월에 발령받아 와서 필경남박람회를,
성계관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영해
주영해경영행정지원실장
제가 금년 2월에 발령받아 경남무역에 와서 전체적인 집행관계를 위시해서 사업관계를 관리하면서 특히 필경남특산물박람회를 주관했습니다.
성계관위원
필경남박람회를 주관해서 좋아진 홍보효과나 뭔가 있습니까?
영해
주영해경영행정지원실장
작년에 필경남특산물박람회를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 했는데 시·군의 참가업체뿐만 아니라 참관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경남무역에서 도의 파견공무원으로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해
주영해경영행정지원실장
업무는 대민, 농민을 위해서 수출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애로사항, 무역회사하고 농민들 관계의 애로점이 뭔지 그것을 파악해서 도에 건의한다든지 전달한다든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도 집행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남무역의 감시 감독 내지 이 회사의 앞으로 어떤 적자 부분이라든지 이익에 대한 많은 조언, 협조 이런 부분에서 와 계시는 줄 알고 물은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지금 우리 회사 업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부 관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독선적으로 또는 일부 부서에서 독선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직원 16명이 계시는데 거주지는 거의 어디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마산, 창원이 대부분입니다.
마산은 얼마 정도 계십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마산이 3명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 작업장에서 일용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채용방법이라든지 수당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일용직으로 하루에 3만원 해서, 이 일이 아시다시피 있다 없다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잘 안 오려고 해서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의 알음알음으로 해서 한 번 하신 분들은 돈 벌려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소일거리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무원 가족도 계시고 밑에 계시는 아주머니들께서,
연간 일할 수 있는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요즘 같은 경우 1주일에 2일 정도 해서 11월말경부터 해서 익년 7월 중순 정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일이 없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고 계신 일용의 인재 풀은 마산을 중심으로 합니까, 어떻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밑의 계신 일용직은 전부 마산입니다.
되도록 직장이 마산에 있으면 거주지도 마산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상담 업무는 전혀 안 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일반적인 수출상담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 제조하는 중소기업체에서 판로를 좀 뚫어달라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까지 이어지는 경우...
어차피 무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니까 일반적인 수출업무에 관한 상담도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있는 인원에, 그런 부분이 조금... 공산품도 수수료를 2%로 하고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공산품은 1%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휴대폰 부품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1%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그러면 타 무역, 개인이 하고 법인에서도 1%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요즘 공산품은 사실 수출업체가 대행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직수출로 제조업체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행을 해 주면서 편리감도 공헌하면서 수수료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해도 될 문제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수수료 때문에 이야기하면 또 자기들이 해 버리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수산물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만, 일반인들에 의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가격을 책정해도 될 문제 아닌가 싶어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비근한 예로 차룡단지의 모 업체에서 작년에 미국시장을 좀 개척해 달라 해서 개척해 주고 1% 수수료를 받아봤는데 좀 있다 결국 거래가 유지가 안 됐습니다. 1%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산자 입장에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
자료요구...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아까 자본잠식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하고 주주총회를 거쳐서 했다는데 그 회의록하고 의결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모두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정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남거점로봇센터 소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경남거점로봇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와 회의장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한일균 기술혁신지원단장 이성용 경남거점로봇센터장 강명호
오영
김오영위원장
한일균 경남테크노 파크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한일균입니다. 우리 이성용 단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로봇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강명호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오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거점로봇센터 감사를 위해서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거점로봇센터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로봇사업은 우리나라 10대 성장동력산업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도에서는 4대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업이고 로봇산업을 하는 기업의 분포사항이 경인지방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가장 많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공단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로봇센터 사업을 산업로봇센터 사업으로 컨셉을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알아주시고, 평소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신다면 저희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로봇센터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의 인사에 갈음하고 로봇센터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원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강명호 경남거점로봇센터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로봇센터장 강명호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에 앞서 우리 원장님께서, 속기사님, 제가 김오영이거든요.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웃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남거점로봇센터 설립사업의 추진현황을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감사에 앞서서 감사 제안설명에서 얘기했던 현장을 잠깐 견학할 필요성을, 잠깐 관내에서,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난실 위원님 관내의 현장을 잠깐 견학하는 것도 감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잠깐 10분내지 15분 사이에 현장을 견학하도록, 원장님 괜찮죠?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영내에 로봇센터가 1,500평 건물이 지어져 있고 옆에 메카트로닉스센터가 같은 기계 분야기 때문에 호환이 되고 같이 운영되는 메카트로닉스센터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에는 없습니다만, 한 영내에 있기 때문에, 같은 기계 분야니까 공장을 같이 한번 보시고,
백신종위원
이것을 하고 나가는 것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하기 전에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좋을 대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차봉위원
그렇게 합시다.
현장확인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께서는 마이크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위원장님.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3시20분이 다 됐는데 다음 일정도 있고 하니까 아까 오전모양으로 일일이 위원들이 전부 다 질의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꼭 필요하신 분 하실 분 있으면 하고, 오늘 현장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용도 깊이 모르고 하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 분 한 두 분만 질의를 해서 진행을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방호위원
전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백신종 부의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백신종위원
...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도난실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여기서 지금 로봇관련 업체가 800여개라고 하셨죠?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예, 저희가 현황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를 테면 어떤 관련을 이야기하십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저희가 로봇표준 정의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IFR이라고 세계로봇연맹 기준에 따르면, 또 RIA 기준에 따르면 3축 이상 자동제어 되고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며 재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을 산업용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동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800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좀더 폭넓게 얘기하면 기계산업하고 다 연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죠?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하지만 저희가 3축 이상의 프로그램 요소가 있고, 재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은 전부 다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업체들이 다 실질적인 제조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는 어떤 것을 조사하시겠다는 겁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저희가 지금 로봇산업에 대한 정의가 표준산업 분류코드에 보면 산업용 로봇으로 하나가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자동화 부문, 이것을 로봇으로 분류해도 될만한 부분들은 산업용으로 이름을 먼저 거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은 매출이 약 10조~11조원 하는 조선플랜트회사인데 실속을 들여다 보면 로봇업계에서는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1,000억원 이상을 하는 로봇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통계를 내게 되면 이것이 간선플랜트로 분류가 되어서 묻혀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용 로봇이라는 꼭지 하나만 가지고는 표준산업분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사실은 제가 오늘 좀 그랬던 것이 우리 로봇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일정이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자료들이 미리 왔어야 되거든요? 하나도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채 지금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왔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오늘 메카트로닉스까지 잘 봤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좀 갑갑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자립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자립화 방안에 예를 들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겠다, 이것이 어떻게 자립화 방안이 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메카트로닉스에서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까지 이 사업계획이 끝난 이후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임대사업, 그 다음에 장비활용 사업으로 어렵지만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자립화 방안이 된다면 실제 로 임대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조금 전에 이성용 단장님께도 R&D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하니까 일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실제로 R&D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지금 저희가 R&D 과제를 실질적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 쪽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올해부터 어느 정도 허용이 됐었는데 사실은 올해부터 허용됐지만 전략산업기획단, 과제 집행의 성격상 이미 과제선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이라서 실제로 그 부분에 저희는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청이나 그 다음에 ITEP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과제를 받아야 되고, 그 시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행하는 과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의 어떤 산업에서 발생하는 과제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센터의 설립비 및 장비비를 투자하면서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성장동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예.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지식기반이 탄탄해지고 그것이 실질적인 제조업체와 연계가 되고 그것이 생산과 연계가 되서 성장동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용인력도 창출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서 자립화 방안이 주로 임대사업이나 장비활용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이런 형태로 된다고 한다면 조금 회의적인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장비 전담 인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 전담 인력도 없는데 장비구입은 왜 먼저 하셨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 왔던 3차원측정기나 62억5,000만원 정도 들었던 레이저 트랙커(Laser Tracker) 같은 시스템도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위탁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일부 창출을 하고 계신데 굳이 이렇게, 그러면 전담 오퍼레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구입하셔서, 그것도 특정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저희가 장비는 크게 운용측면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스위치를 넣고 전원이 들어오면 어느 누구나 쓸 수 있는 장비군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전문인력에 의한 운용이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통상 저희가 볼 때는 전원만 넣으면 쓸 수 있는 장비가 상당히 중복되는 장비가 많고 웬만하면 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장비 운용인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구축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 사실 보유가 더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구축을 했고 어떻게든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문기업에 위탁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력을 육성해서 보유를 해 나가겠다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전담인력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만 인력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운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위탁으로 지불되는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조금의 수익이 남는다면 저희가 전담인력을 보류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을 조금 더 길게 수행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부문,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대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봇관련 개발실무자, 개발담당자, 기업대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저희가 사실 교육이라고 잡아놓은 부분은 인력양성 측면의 교육이 아니고 주로 장비활용에 관련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의 교육이라 함은 주로 장비활용을 위한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누가 교육을 하십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장비는 장비메이커의 전문가를 부르거나 오퍼레이터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필요하면 강사비를 지불하고서라도 불러서 실제로 업체들이 써야 되는, 직접 핸들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장비에 접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만약 장비의 실무교육이 계속된다면 전담 오퍼레이터는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장비들은 간단하지만 프로그램만 3일, 4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계라든지 물건을 하나 얹어서 임의의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그(jig) 만드는데 보름을 소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종합해볼 때 전담인력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전담인력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실무교육을 또 시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저희가 전담인력을 현재 보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어차피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육하고 있다고 하는 레이저트렉커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자료에서도 위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왜 실무교육을 또 시키신다고, 전담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어차피 전담 오퍼레이터가 할 것인데,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그 부분은 장비를 꼭 자기 제품을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홍보목적도 좀 있고 장비에 좀더 친숙하는 그러니까 친숙과정이 좀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사업비 중에서 현물이 있더군요. 민자 주체는 어디이며, 현물은 어떻게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예, 현물은 지금 센터 부지가 마산시에서 현물로 20억원으로 출연이 됐고,
도난실위원
16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16억8,000만원 부분은 저희가 센터 구축하기 전에, 저희 사업은 그대로 어떤 목적사업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민자 부분의 장비를 현물로 받아서 1년만에 소진하는 개념의 민자출연이 있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소진이라고 하시면 어떤...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기업체에서 장비를 10억원에 상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억원에 상당하는 장비를 제공하고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가고 나면 사용의 연한이 끝나는 그런 민자출연이 있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어디입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그 업체들은 4개 업체, 2년에 걸쳐서 12억원을 받았습니다.
도난실위원
여기서 16억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던,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다음 4억8,000만원 부분은 겸임하는 인력들의 인건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인력 인건비도 현물로 잡습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예, 그렇게 잡고 있고 그 아이템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12억원 부분에 대한 현물을 받아서 그것이 소진됐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사업계획을 올릴 당시에는 센터도 없고 장비도 없는 사업 초창기에 민자를 현물로 받아서 장비를,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체에서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1년 뒤가 되면 본래 소유로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도난실위원
그 업체에서 가져갔다는 이야기인가요?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아니요, 저희가 투자는 하나도 하지 않고 업체에서 내놓은 장비를 1년 동안 활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장비를 받았다가 그 업체가 장비를 도로 가져갔다는 것이네요.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소진됐다,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민자에서 현물을 출자한 업체가 얻는 이득은 뭐였습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그 부분은 특별하게 제기된 바 없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계획 구성할 때 그렇게 협약이 맺어져서 진행되어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을 제가 보기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민자부분으로 잡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지방비나 민자 쪽으로 조금 잡았던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사실 제가 보기에, 원장님 오늘 해 보니까 온전한 사무감사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테크노파크가 미래산업과에 들어있고 경제통상국의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는 관계로 일부 업무가 진단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의 사무감사로는 사무감사가 되지 않는다고 짐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도의 미래산업과장님이 들어가셨는데 로봇랜드 유치가 오늘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구산동 관광단지 쪽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되게 되면 그 랜드와 여기 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아마 저희 센터의 흐름은 로봇랜드 쪽으로 상당히 쏠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단지 조성 내지는 비즈니스센터 쪽의 운영이 있을 것 같고, 많은 부분 저희도 중심이 그 쪽으로 쏠려갈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여기 이 곳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그 부분은 사실 되고 안 되고까지 저희가 상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아직 고려를 안 해봤습니다.
도난실위원
도에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구입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구입절차가 어떻습니까? 특허품이고 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고,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수요조사를 선행합니다. 수요조사도 몇 번을 해 보고 거기서 많은 중복되는 장비를 도출하고 그 부분을... 비교를 합니다. 기존에 구축된 장비의 흐름하고의 관계 그런 것도 고려하고, 그래서 일종의 수요조사 결과와 몇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중복되는 장비들을 건져 올려서 그것을 지방의 장비도입심의를 하고, 지금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또 한번 장비도입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장비도입 심의의 구성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장비도입 심의는 사업계획서에 저희가 당연직하고 선임직이 있습니다. 선임직 쪽에는 전체 장비도입심의위원회 40% 이상을 기업체 인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선임직은 산자부, 아이텍, 저희 기관, 기획단장, 도의 담당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이 상시가 아니고 그때그때 심의위원 구성체가 바뀝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1년에 한 번씩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정기체가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소집이 되고 또 처음 들어온 위원들한테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거기서 가격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합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예, 가격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떤 근거를 가지고,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견적을 한 군데만 받은 것 가지고는 부적격 처리를 하는 경우가,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경쟁입찰의 부분들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고, 수의계약에 근거할 수 있는 특허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단가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지금 저희 장비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한 건도 수행해 본 적이 없고, 저희 쪽은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통상 집행 전에는 일상감사를 또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달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고, 아직까지 수의계약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달에 넘길 때 우리가 품목을 선정해서 넘기잖아요?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은 조달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좀 보충...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사항은 행정사항이 돼서... 예정가격, 견적서 받은 것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그 금액은 사실상 어디까지나 기초금액이지 전부 다 우리 장비는, 로봇센터를 비롯해서 TP내의 전, 큰 품목이고 작은 품목이고 전부 100% 조달청에 넘어갑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제가, 조달청의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품목을 선정해서 조달청에 넘기기 때문에 품목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투명성 있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일단 복수견적을 다 받는 것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몇 복수를 받습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보통 3군데 정도를,
오영
김오영위원장
왜 3군데만 받습니까?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장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단일품목으로 들어오는 때도 있고 많을 때는 많이 받습니다. 우선 저희가 여러 군데서 견적을 확보하는 쪽으로 비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3배수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단일품목도 있을 수가 있고, 유사상품이 있을 때는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을 넓혀놓고 거기서 하나가 선정되는 폭넓은 선정의 필요성이 있죠?
명호
강명호경남거점로봇센터장
예, 품목에 따라서 말씀하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을 재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신종위원
강 원장님 앉아도 좋겠는데, 한일균 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테크노파크 정식 사업이 시작된 지 3년, 아까 과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첨단을 다루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의회뿐만 아니라 전부 국고사업입니다.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방비도...
백신종위원
지방비 들어가도 국고, 균특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각 도마다 혁신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서는 산·학·관·연 해서 우선 테크노파크에 도가, 도에서 원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경상남도에서, 소속이.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소속은 아닙니다.
백신종위원
경상남도 소속이 아닙니까?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재단법인의 원장이고 도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다만,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법인체입니다.
백신종위원
도에서 발령받아 왔다 이것은 아니고,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백신종위원
여기서 다시... 전체 운영의 이사장은 경남도지사죠.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백신종위원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리고 싶은 것은,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데 가장 큰 효용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중간의 불필요한 것들을 좀 잘라내고 진짜 연구인력이 제대로 연구를 하고 그것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활용이 돼서 그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인데, 우선 작은 중소기업이나 내지는 기술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의 취약한 것을 우리 센터에서 제공해 주고 기계를 대신 사용하도록 해 주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각 대학에서 파견 나와 계시고 또 일부 기업에서 나와 있고 또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회사나 이런 데서 아니면 위탁을 받아서 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기계를 다루고 도입하고 행정절차하고, 이것을 만약 어떤 개인이 사기업으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현 체제대로 이렇게 가는 것과 어느 것이, 현장에서 겪어보면서 효율적 측면과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원장입니다. 백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테크노파크의 조직이 지금 약 70명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저희들 마음대로 도지사가 운영하고 싶은 대로 운영하고 원장이라서 운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우리 재단법인이 생긴 자체가 산업입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설립목적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이미 표준화된 룰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약 70명 중에서 약 70% 정도는 전부 이공계 석·박사 출신들입니다. 그 외 서무나 경리나 기타 인사나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 행정요원들은 그 사람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행정요원으로 되어 있고 거의 구성원들이 석·박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전국 산업자원부의 시스템 룰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백신종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백신종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남거점로봇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 지능형홈사업단 소관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및 회의장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일균 경남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경남거점로봇센터에서 이미 선서를 하였기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분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경남테크노파크지능형홈사업단장 정인상 지능형홈사업팀장 조유섭
오영
김오영위원장
한일균 경남테크노파크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상 지능형홈사업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조유섭 지능형홈사업팀장이 되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거듭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이 공간이 종전의 창신대학이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을 사용해서 저희들 리모델링을 하고 다음 달에 끝이 납니다만, 그동안에 상당한 우여곡절도 있었고 이 사업의 위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능형 홈 산업은 중앙정부의 10대 성장동력산업이고 또 로봇산업과 같이 우리 경상남도의 4대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능형 홈 산업 역시 경기지방을 제외하고는 우리 경상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업여건이, 기업의 숫자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또 이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상남도만 지능형 홈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일단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가로막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여기에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결국 전국에서 빛을 낼 수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복합사업이다 보니까 기계산업처럼 정통의 기업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능형 홈 산업 그리고 가전산업, 그 다음에 통신도 유선통신·무선통신, IT산업이 총망라되어서 함께 이 산업을 이룩하는 초기단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애정도 가져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단계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주로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정인상 단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좋은 격려나 응원을 보내주시면 저희들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상 지능형홈사업단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지능형 홈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능형 홈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영 위원장, 성계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먼저 하시죠.
도난실위원
제가 무슨 공격수입니까? 왜 자꾸 저한테... 저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원장님, 저보고 자꾸 하라고...
웃음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또 발전적인 말씀 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지금 뭐 공사밖에 없잖아, 지금 리모델링 한 것 밖에 없죠?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주된 사업이 그것이고...
백신종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난실위원
기업유치 했잖아요.
백신종위원
유치는 해놓았고 아직 안 들어왔고, 리모델링이 덜 끝났으니까.
일균
한일균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도 위원님 질의 확실히 한번 해보세요.
백신종위원
우선 기본현황을 알고 들어가야죠.
도난실위원
아까 제가 경남거점로봇센터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엽적인 것이지만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평’이라는 걸 법적으로 쓸 수 없죠? 오늘 단장님 계속 ‘평’이 나왔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법적인 룰을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서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면 현재 45개를 유치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말에 50개 입주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10월 1일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면 10월과 11월 사이에 5개 업체가 더 유치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예,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앞서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LG전자는 협의 중이라고 명기해 놓으셨지만 대우전자, LG전자, KT 등 소위 첨단주택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기본바탕이 되는 업체들이 들어왔다는 데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규모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대우전자, LG전자, KT, 코멕스, 규모가 어떤 정도로 들어온다는 얘긴지, 그 다음에 경남대, 남해전문대, 창신... 여기는 창신전문대학입니까? 창원전문대학입니까? 어떤 규모가 들어온다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놓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평’을 쓴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쉽게 와닿으시라고 일부러 ‘평’을 썼는데 앞으로는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해주신 대기업들의 유치방법을 여쭤주셨는데요. 먼저 저희가 대우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은 주로 개발팀이 지능형 홈과 관련한 신사업, 신개발팀이 들어오면서 또 관련 기업들, 연구개발조직이 같이 들어와서 향후 우리 센터에서 연구개발의 구심체 역할을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경남권에 유비쿼터스 관련한 개발조직이 산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쪽으로 다 모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울통신기술과 코콤, 코멕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통신기술이라는 회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삼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삼성에서는 삼성전자와 서울통신기술, 삼성중공업에서 지능형산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는 기기만 만드는, 제조만 하고 마케팅이라든지 사업은 서울통신기술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서울통신기술 같은 경우 부산지사에 한 5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능형 홈 관련되는 분야를 15명 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콤과 코멕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능형 홈은 마케팅을 하고 나면 설치 이후에 A/S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A/S조직하고 마케팅 조직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앞에서 대우나 LG같은 개발팀, 연구팀의 인력은 어느 정도가 들어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연구개발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유의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처음부터 대단위로, 몇백명 단위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에는 대우전자에서도 연구팀이 서울에 있는데 아마 10여명 규모로 일단 들어와서, 들어오면서 먼저 저희들 쪽에서 업체들과 기술개발을 주도하면서 향후에 범위를 넓히는 것도 있고요. 아마 LG전자는 그보다는 규모가 클 것입니다. 현재 이번 주도 LG전자의 관련되는 사업본부장과 미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LG전자는 그 보다는 큰 규모로 신개발팀이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LG전자는 적어도 20~30명 규모는 될 것으로 봅니다.
도난실위원
대학은요?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대학은 기술개발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학에서 지능형 홈과 관련해서 인력양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누리나 BK21 같은, 그런 대학에 있는 교육조직을 우리 센터에 자기들이 사무실 포스트를 하나 두고 그런 교육을 여기에서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분들은 사무실을, 저희가 그래서 한 20평 되는 사무실을 같이 쓰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맞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인력양성 말씀이 나오셔서 그 부분도 제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인력양성이 대학생 학부 출신의 인력양성도 있고 전문인력 양성도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경기 분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전문인력 양성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예. 위원님 작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 본원에서는 저희 사업비를 가지고 하지만 산업기술대학에 있는 사업은 저희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통제가 좀, 방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 저희들이 그쪽 사업팀하고 해서 서약도 받고 그래서 올해는 진짜 타이트하게 사업관리를 했고, 이번 10월, 지난달에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산업기술 재교육사업이 전국에 약 45개 정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2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많이 개선해서 그런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2위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그것은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인력양성은, 저희 도내에서도 다양한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인력양성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인력양성을 하는 이유는 첫째 아까 기업체 연구소의 집적화를 주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집적화된 업체나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자는 뜻이고, 그것이 결국은 산업화하는데 동력이 된다.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 역시 고용창출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양성인가의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작년까지는 저희 인력양성의 고객들이 불특정다수 식으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집적하게 되면 거기 있는 기술개발인력들을 개인별로 전부 DB화할 것입니다. 예컨대 5년까지 기술인력 초급, 5년~10년 중급, 10년 이상 고급 해서 제가 내년에는, 그 업체들의 기술인력들을 연초에 교육수요를 파악해서 1년 중에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형태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그렇게 이미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내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제가 다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확인하려면 저도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제가 모시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전문가 인력양성도 그러하고 다음 기초인력 양성인데, 이제 학부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장점은 학부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현장으로 연계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임에 틀림없습니다만, 또 하나 도비를 지출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건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부에서 기초적으로 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수업료를 받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전문인력 기초양성반으로 돈이 지급되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 대학이 해야 될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의 특화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을 때는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쪽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캐드캠 교육 같은 경우 기초교육은 전문대학의 기초과정에서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면서까지 학부에서 그 교육을 시켜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연초에 대대적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각 7개 대학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만 저희 말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작년까지는 학부형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이것이 말 그대로 교육부에서 기본, 대학의 기본 의무사항 같이 돼서 저희가 올해는 전체 구도를 바꿨습니다. 현재 올해 진행되고 있는 통계를 보면 학부생이 약 40% 정도 되고, 대학은 연구, 석·박사 전문인력이 약 20%, 현장인력 약 40% 이렇게 바꾸었고 다음 교육프로그램도 각 대학별로 특화전문과정을 재설정해서 다시 세부 교육과정을 편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세부과정을 가지고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팀프로젝트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현장인력은 당연히 팀프로젝트와 실무교육으로 올해 대대적으로 재편을 좀 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덕분에 많이 그동안 나름대로 개선을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중앙 산업자원부로부터 실태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적한 저로서도 보람이 있습니다. 지능형홈밸리에는 지금 현재 얼마나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습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지능형홈밸리에 대한 유치작업은 실질적으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능형홈밸리단지 조성사업은 마산시와 마산밸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말까지 단지는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 분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올해까지 연구단지를, 입주하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내년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밸리단지 유치기업은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문제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권역에서 지능형 홈과 관련한 기관 업체들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 센터, 여기 산업화지원센터 쪽에서 어차피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쪽 밸리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업체 유치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개, 업체들의 내용을 보니까 71개 중에서 지역 내가 30개 나머지 41개는 지역 외, 주로 서울 수도권의 업체들입니다. 물론 그 업체들 중에는 개발하고 마케팅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 또는 제조를, 양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1차적으로 연구단지에 들어온 업체 중 양산용 사업, 여기서 양산이라는 것은 대량생산을 필요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 기업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저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첨단생산업체 유치 발굴을 좀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략하고 단기적으로는 내년 중에 하드웨어 디바이스 쪽으로 양산용 사업부지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굴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도난실위원
그 발굴 및 유치는 하시되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역내의 업체들이 더 많다.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인 기반을 이곳으로 옮겨온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기반은 다른 역외에 두고 어떤 지원이나 여타의 이권 때문에 단지 약간의 인력만 배치하는 형태의,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연구개발 및 마케팅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장기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관리감독이 되실 수 있나요?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예,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능형 홈 산업의 융복합산업이라는 것이 한 개의 기술 가지고 또는 한 개의 제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못 합니다. 예컨대 디바이스 한 개를 만들어서 주택업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못 합니다. 디바이스를 하나 가져가려고 하면 통신업체도 들어와야 되고 솔루션 및 서비스업체도 들어와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개발은 저희가 철저하게, 대우나 LG 같은 데는 초기에는 인원수는 많지 않겠지만 여하튼 같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내용을 철저히 관리를 앞으로 할 계획이고, 두 번째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 저 분들이 들어오면 자기들 시장이 줄어들 것 아닌가 오해를 하시는데 그 분들이 오면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주로 부품이나 단품들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팔 대상들이, 자기들이 지금 마케팅을 못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통신이나 코콤, 코멕스 같은 회사들은 자기들 제품 하나도 안 만듭니다. 브랜드 마케팅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 회사들이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개발된 제품들을 소싱해서 마케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위치로 두고 유치를 하고 있고, 향후 입주 후에도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분리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아까 LG나 KT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택산업을 이룩할 때, 지금 LG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시스템화하는 과정에서 LG같은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집 구조 자체의 전체적인 시스템화로 인해서 결국은 냉장고도 우리 것으로 넣고 에어컨도 우리 것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부 지능형 홈 시스템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물건이 다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최종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KT, KT는 지금 현재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만 영상까지도 다 오고 있는데, 홈에 있어서의 이런 업체들과의 시스템화가 있어야만 결국 이런 기존 업체들이 물건을 양산한다 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같이 가는가 안 가는가가 중요하다,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KT, LG를 유치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앞으로 지향하려고 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도난실위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문제인데 왜 구 창신대 건물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다른 형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지비용이 120억원, 건축 비용, 장비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민자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민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질의를 주셔서... 사실 민자 부분은 전국 13개 시·도에서 전략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민자 부분을 대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뿐 아니고. 일단 저희는 당초에 계획할 때는 우리 기업들이 들어올 때 여기에 갖고 들어오는 개발장비나 시설들 이런 것들을 민자로 이해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후에 다시 검토해 보니까 가지고 오는 장비나 시설들의 소유권이 저희 센터로 와야 민자로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저희도 과제인데, 이것은 다른 데 전략산업 하고 있는 사업들의 벤치마킹도 하고, 내년도 마지막 5차년도 사업차인데 계속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개·보수에 있어서 내부수리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아까 설명올린 바와 같이 개·보수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저희가 최초입니다. 센터를 지으면서, 전국에 센터가 약 50여개 됩니다. 그 중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 저희가 최초로 되어 있고,
도난실위원
좋은 것은 아니죠.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에서 굉장히 좋은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번째는 사업비를 신축보다는 아무래도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업기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일을 하는 양 측면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도 개·보수를 일단 한 것입니다. 바닥이 기존 학교 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바닥을 다시 바꾸고, 다음 창호들이 전부 다 단열이 안 되어 있는 학교 강의실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로 쓰기에는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창호를 일단 복합창호로 바꾸고 다음 내부 천정들이, 여기는 새로 했습니다만 여기 같은 공간은 천정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강의실 가면 천정이 없이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리도 울림이 일어나고 그래서 천정을 다시 하고, 다음 이 건물들이 학교 강의실 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하고의 마감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마감하고 거기다 바로 미장한 형태였는데 외부 복합패널을 붙여서 열관리 차원에서 보완을 했고,
도난실위원
공장동으로 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강의실...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괜찮습니다. 공장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능형 홈은 제품들이 주로 작고 시스템하우스 개념으로, 그러니까 주로 부품들을 밖에서 만들어와서 여기서는 조립해서 테스팅만 하는 그런 정도의, 생산을 하더라도 그 정도의 생산입니다. 이 사무실 공간뿐 아니고 다른 데도 연구개발공간하고 생산공간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했고 단지, 아까 전체 사용공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 외로 공용공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강의동으로 짓다보니까 복도라든지 계단 그런 스페이스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구조학적으로 안전 차원에서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조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바닥교체, 천정 바꾸고 일부 바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것 몇 가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파크 안에 있는 지능형 홈 사업단이죠?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예.
정종수위원
이 사업단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단장 포함, 위촉연구원 2명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일반관리비가 들 것 아닙니까?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전부 다 넣어서 거기서 인건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사업들이라 하는 것은,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조금 전에 센터건립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거기에 각각 저희 인건비를 넣어서 조달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는 사업단 사무실을 임시로 여기 건물 안에 일부 사무실, 이만한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다른 관리비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일반관리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 안에 일반관리비를 넣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예, 인건비 같은 관리비를 사업비에서 조달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이 구 창신대 말고 다른 데 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신대 안에만 하는 것입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예.
정종수위원
총 사업비 542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하는 사업 발주를 일괄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분 부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건축, 통신, 전기 같은 그런 일괄로 해서 조달청 입찰을, 조달입찰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입찰 업체는 어디가 됐습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예컨대 건축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썬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이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규모가 크다보니까 전국 입찰이 되었고,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도내 기업이,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도내 기업도 있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다행히 창원, 전국 입찰을 했는데 창원 업체인 성보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건축업체로 선정됐고, 전기 같은 업체는 경북 봉화에 있는 업체이고 소방은 김해에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계약업체별, 사업별 내역을 자료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하고,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8개월 동안 이 사업을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달 12월 7일까지가 건축 1차 기간입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다 되는 것으로,
정종수위원
사업비 재원이 국비나 지방비, 민자 했는데 사업비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 오신 김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6호관과 다목적홀 같은 것을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비가, 도비 약 74억원 정도가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로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먼저 공사를 하고 지금 5, 6호관하고 다목적홀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금년에 완료할 수 없는 것이죠.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1단계로 하는 것은 완료되고 2단계로 해야 될 것이 내년에 공사를 못 하게 됩니다.
정종수위원
2단계가 계약이 됐습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아직 안 됐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돼야...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일단 저희가 산업자원부라든지 센터 오픈은 연말에 1차적으로 준공해서 오픈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남아있는 두 건물은 ’98년, ’99년에, 최근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개·보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정종수위원
그런 계약이나 모든 사업비 집행을 이 단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사업단이 있고 저희 조직 내에 행정을 지원하는 행정경영지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모든 계약 같은 것은 행정경영지원실에서 수행하고 저희는 사업, 말 그대로 본연의 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행정지원실은 어디서,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테크노파크사업단 내의 본부에 경영지원실이라고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오백몇십억원 사업비가, 그렇죠. 거기에 국비가 백이십몇억원,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165억원,
성계관위원
165억원, 총 사업비 542억원 중 지방비가 335억원입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예.
성계관위원
민자가 42억원인데, 아까 도난실 위원 질의할 때 잠깐 집중을 못해서 잘 못 들었는데 이 42억원이 현금출자입니까, 현물출자입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저희들은 처음에 사업 기획할 때는 현물로 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가져오는 장비나 시설들을 저희가 다 이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현금으로, 현물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현물로 했든 현금으로 했든 소유권이 우리 센터로 넘어와야 민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성계관위원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다,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성계관위원
그리고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전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기 부분의 관리감독자는 별도로 있습니까? 건축 부분의 관리감독자가 별도로 있고, 아까 9명 중에서 그런 관리감독자가 있는 것입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아닙니다. 건축 전체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의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진행은 감리단에서 감리하게 되고 저희들은 사업관리만 하는,
성계관위원
신축현장이 아닌데 감리단이 별도로 있다는 말입니까?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예.
성계관위원
어떤, 테크노파크 안에...
인상
정인상지능형홈사업단장
감리단도 별도로 조달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받아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원장님! 질의 겸 제의 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감사 시 적절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다년간 문제가 되고 있는 마산밸리와 테크노파크의 통합문제, 지난 연도 감사원 감사에 의한 권고사항을 마산시와 마산밸리가 거부하면서 테크노파크와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 전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저는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원의 통합에 대한 권고가 있은 후 경남도의 통합을 위한 행정적인 조치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 보고 권고해 보는 그러한 절차들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불만의 표시를 드리고, 마산시가 정치적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통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도민 전체의 의견에 의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에 필요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 당위성을 마산시민께 알리고 도민께 알려서 정치적인 행정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결론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들을 건의를 드리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청 감사 시 재차 이 부분에 대한 제안 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마감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및 회의장 준비를 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금대호 사무처장 정중헌 총무과장 김창수 사업지도과장 서종락
오영
김오영위원장
금대호 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서 항상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관심 있게 정성을 쏟아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남생활체육동호인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다소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우리 생활체육이 보다 더 도민의 생활속 깊숙이 다가가기 위해 여러 임원님과 직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 320만 도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지키미로 거듭 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그 결과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모든 부분이 조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국 시·도 협의회를 평가한 결과 16개 시·도 중에서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느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못지 않게 우리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우리 도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관심과 지원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하나 하나 되새겨 우리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은 순서대로 정중헌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김창수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서종락 사업지도과장을 소개해드립니다. (간부인사) 김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께서 대신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정중헌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협의회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첨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협의회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협의회 임직원 일동은 320만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계관 위원입니다. 여기 총 예산이 12억3,100만원이죠? 제가 보는 것은 10쪽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를 통해서 내려온 4억9,000만원, 도 경유 6억6,000만원,자체 6,496만원, 자체는 어떤 예산입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제가...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제가 해도 되고 사무처장이 해도 됩니다.
성계관위원
실무하시는 분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께서 하시든지 행정부서를 담당하는 해당자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자체자금은 출연금, 이월금과 잡수입으로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6,400만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우리 협의회 조직이 시·군 협의회와 또 37개 종목별 협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여기에서 단체회비를 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 협의회 임원이 있습니다. 회장이하 부회장 그리고 일반이사, 이분들이 내는 출연금이,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약간의 출연금을 냅니다. 그것이 3,600만원의 출연금입니다. 이월금은 지난 해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올해로 이월된...
성계관위원
그래서 합계가 6,490만원입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것은 연도별로 변함이 전혀 없습니까? 이 자체기금은 2006년도나 2007년도나 2008년도나 계속 그렇게 갑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기백만원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변화는 없습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출연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전부 다 체육을 하는 단체이고 또 회장님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시·군에서도 일부 출연금을 내고 종목별로, 회장님이 내고 저희들이 이사회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부회장은 100만원이고 일반이사는 50만원 단체이사는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체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 6,400만원이니까 그 예산은 거의 금액이 해마다 비슷하게 가느냐,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예.
성계관위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시죠?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예,
성계관위원
인건비 15%는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5%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5%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14페이지에 보시면 1억8,000만원입니다.
성계관위원
인건비가 1년에 1억8,0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1년에 1억8,000만원이면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종사하고 있는 유급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저를 비롯해서 총무과장, 사업지도과장 그리고 사업지도계장 해서 7명입니다.
성계관위원
7명에 1억8,000만원, 그리고 일본 가가와현, 한·일 친선체육교류 초청행사에 가신 분이 임원은 몇 분이고 선수는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갔습니까? 선수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사실 저희들이 일본 가가와현 하고 교류를 할 때 2003년도에 그 분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경상남도에서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와현 선수단이 한국에 와서 경상남도의 체육현황을 보니까 너무 자기들이 보기에 참 잘한다, 그래서 서로 상호교류를 하자고 해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자기들과 협의를 할 때에 축구와 탁구를 상호협의를 해서 그렇게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축구와 탁구의 선수 선발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축구연합회가 있습니다. 탁구연합회가 있고, 거기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저희들이 모셔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선수 몇 명이나 가셨습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당초에는 34명이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사정과 저희들 사정이 있어서 올해는 24명으로 줄어졌습니다.
성계관위원
24명이 일본으로 가셨다고요? 이것은 순수 친선목적이다, 그렇죠?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상호친선과 서로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교환, 이런 뜻에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남생활체육이라고 해서 경남생활체육의 어떤 사무실이 창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마산에 있는 이유는... 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창원에 있어야 됩니다. 도청이 창원에 있고 하기 때문에 창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여기 임대료가 좀 싸거든요.
성계관위원
여기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운동장에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창원에 있으면 모든 것이 원활하고 편리하지 싶은데 현재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예산이 없어서 창원으로 못 옮기신다는 말씀입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그리고 그만한 공간이 잘 없고요.
성계관위원
구상은 해보셨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생각은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정부로부터 지원을 좀 받아서 사무실을 어떻게 만들어야, 체육진흥공단에 노크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시·도별로 비슷한 입장입니다. 사무실 관계는.
성계관위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예산 좀 달라고 해서 창원으로 옮길 의향은 있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대호 회장님은 우리 경남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자기 사비를 많이 부담하면서 능동적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지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보면 인건비가 1억7,980만원으로 전체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체육기금하고 근거를 경남도의 승인을 받습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 기본급료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시켜서...
이은지위원
그래도 지급근거의 기준표를 경남도의 승인을 한번 받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운영비에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0%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자료를... 지난 5년간 직급별 인건비 지급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이은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2006년도 자체자금이 약 6,60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이월금, 예산의 잡수입을 빼고 나면 실제 회원단체 회비 및 임원 출연금은 3,600만원 정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금대호 회장님께서 출연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마이크를 좀,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도난실위원
예, 회원단체 회비 및 임원 출연금이 3,6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2007년도는 회원단체 회비 및 임원 출연금이 2,800만원입니다.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00만원 미수금인 상태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면 회원단체 및 임원 출연금은 2007년도는 2,000만원 정도가 아닌가... 이것으로 볼 때 실제 도생활체육협의회 재정 운영이 지나치게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이 2006년만 해도 5억원, 도비 운영에서 내려오는 것이 5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나치게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재정자립의 방안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800만원이 미수된 것은 아직 임원단체에서 회비를 안 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이 되면 완납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규모를 보면 국비나 도비, 자체자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체자금이 너무 빈약하다. 보조금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서 체육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생활체육의 흐름을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완숙단계에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체자금을 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시·군의 회장님들이나 종목별 회장님들이 엄청난 출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설 때까지는 다소 자치단체나 국비보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종목별 회장님들의 출연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회장을 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사회봉사인데 그 분들에게 지나치게 출연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 보면 동호회 회원이 17만명 정도 그런데 비등록된 동호회 회원까지 치면 110만명을 추정한다고 자료에 명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실제 아까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건강과 친선도모 이런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생활체육회가 운영되는데,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가 10억원이 넘고 약 11억원이 되는 상황에서 자체자금 부분이 6,000여만원 된다는 것은 그 비율상 지나치리만큼 적다. 이것에 대한 재정자립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자신들이 돈을 써서 행사를 치르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이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협의회의 임원들은 많은 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만원 선에서 30만원 선이고, 회장단에서는 금액이 좀 높습니다. 부회장은 100만원 이상이고 회장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마다 형편 따라서 금액이 높아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취임하면서 1억4,000만원을 출연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이후 경비에 조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자료에는 우리 동호인들이 쓰는 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의회 20〜30만원씩 받는 그 금액만 기록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어보입니다.
도난실위원
동호회 회원들이 쓰는 비용은 결국은 자신들을 위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물론이죠.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를 말씀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체자금 불용액 이월금 1,486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명세서에서 보면 자체자금 6,500여만원 중에서 23%가 이월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이나 또는 지방비의 집행잔액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체자금만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은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100%를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고,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자체자금을 조금 절감하는,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상태에서,
도난실위원
살림을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금액이 이 정도로 넘어오다보니까 실제 그 해의 자체자금이라는 금액도 그러니까 실제 6,500만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월금이 넘어온 것이니까 자체자금이 실제로는 6,500만원이나 이런 정도의 규모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 다음 특별회계 퇴직 적립금 있던데, 7,600만원 정도 퇴직급여적립금이라고 보여지던데, 이것이 그렇다면 대부분이 앞에서 말씀하신 자체자금 집행잔액이 넘어가서 조성이 된 것입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아닙니다. 적립금은 저희 인건비에서 적립시킨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체 이월비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되... 저희들이 절감해서 차기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퇴직급여의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일곱 분의 직원 분이 해당되시는 것입니까, 처장님도 포함되시는 것입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아까 보니까 처장님을 빼고 5급 2명, 6급 1명, 기능직 1명, 지도자 2명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5급, 6급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체계의 5, 6급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지금 5급이 과장님들 아니시겠나 싶은데 과장님들의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공무원으로 하면 6급이나 7급 정도의,
도난실위원
처장님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지금 과장들의 수준을 보면 공무원의 6급과 7급의 중간에 있다고 봅니다. 연봉이 약 3,000만원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처장님은 실례지만 어떻게 되십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저는 아마 사무관급 정도가 될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도의 사무관급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공무원 수준으로 치면 사무관 정도의 5급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도자 분들의 퇴직급여도 포함됩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계관위원
제가 하나만...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수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정종수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다음 성계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정종수 위원입니다.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와 계시는데 도 생활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시·군 생체로 바로 지원되는 예산 있죠? 그 자료를 다음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주시고, 또 시·군 생체에 내려 갈 예산을 도 생체에서 혹시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사업비를 보니까 25개 항목에 대해서 집행된 내용이 나오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5개 항목에 대해서 도 생체협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군 생체협에 내려 보내주는 예산도 있죠?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우리가 집행을 바로 해서 도 종목별 연합회에 주고 시·군에서 시·군 대회를 하게 되면 시·군...
정종수위원
25개 항목을 볼 때 도에서 직접 바로 집행을 합니까? 혹시 시·군으로 내려 줘서 집행을 하는 종목이 없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 도 협의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정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같은 이런 돈을 도에서 다 집행을 하면 시·군으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사업은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집행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도 종목별 연합회나 시·군에 행사하는 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체육진흥기금 종류는 우리가 기금을 받아서 시·군에 내려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보면 일단 도 생체협에서 집행한 것으로 예산이 짜졌는데 이 중에서 시·군 생체협으로 돈을 내려 보내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구분해서 25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은 다 도에서 했고 시·군에 했을 때 시·군으로 내려 보냈다 하는 것을 하시되 시·군 것은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회장님은 무보수 명예직이죠?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도 생활체육회에 종사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올해로 약 7년쯤 됩니다.
성계관위원
사무처장님은 유급...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예.
성계관위원
우리 생활체육의 정관에 정년퇴직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퇴임기간 말씀이십니까?
성계관위원
예.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언제... 임기입니까, 나이에 따라 되는 것입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연령이 있지만 사무처장은 임원이기 때문에 연령에 의한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성계관위원
사무처장님은 연령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직원 분들은 연령에 대한 적용을 받고, 그러면 처장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6개 시·도에서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적용을 안 받는 대신 다른 정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임기는...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임기는 4년입니다.
성계관위원
한번 선임이 되면 4년 하고 또 4년 할 수 있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계관위원
어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우리 이사회에서,
성계관위원
경남생활체육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헌
정중헌사무처장
사무처장 임용규정은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국민생활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 협의회 회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앞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숫자도 틀리거든요. 어디가 틀리다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못할 것입니다, 아마. 별로 업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는 생활체육협의회의 유급공무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7명이고,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께서는 당황할 필요가 없고 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집계자료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본청 감사가 또 있으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경남이 전체 운영비 16개 시·도에서 16위입니다. 경남이 16개 시·도에서 도세가 전국 약 4위 정도, 엘리트체육대회를 해도 4〜5위를 점하고 있고 생활체육대회를 해도 6〜7위에 점하고 있고 생활체육동호인도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히 인건비, 운영비에 관한 이 문제만큼 이렇게 처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저는 숙제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2008년 차기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제가 요구했고 계수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16개 시·도에 있어서 평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과장께 건의적 제안을 했었죠? 기억하시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2008년도에 어떻게 편성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거기에 대한 성의적인 접근이 없다고 봅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 예산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답변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차이점이 과장님, 뭡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엘리트체육은 전문체육이라 해서 선수육성에... 생활체육은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선수 육성해서 뭐 합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국위선양이나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런 데도 좀 기여를 한다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은?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은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자기 건강을 지키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건강해야 건강한 국가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4위 정도의 도세를 갖고 있으면 적어도 그 정도 수준에 준하는 그러한 지원대책은 필요하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건강한 국민만이 건강한 국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그 정의에 입각한다고 하면,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분야가 지원이나 이런 데에, 투자가 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이것이 점증주의 방식으로 흘러서, 제가 와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부터 좀 적었던 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리고 지난 밀양 우리 도생활대축전 한마당 행사에서 이강두 국생체협회장의 축사가 제외돼서 참여했던 정치인들이 굉장히 불쾌해했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때 정치인 한 분이 도의 과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불러서 옆으로 오셨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 없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그 식전 시나리오가 지금 그 정치인은 도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면 도의 입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 지역 정치인에게, 한마당축제에 참석해서 그러한 불쾌감을 갖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적어도, 거기의 당사자는 저였으니까 그 현장에, 적어도 과장께서 저한테 확인해 본 결과 결론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답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거기에 수행자로서 와 있다가 그런 좀 질책을 듣고 당사자는 나중에 흔쾌히, 금대호 회장님이 사과를 하고 하니까 체육인이기 때문에 깨끗이 잊고 괜찮다 이러면서 갔고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2008년도 인건비 포함 운영비는 당해연도 대비 몇 퍼센트 증액이 됩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했는데 크게 증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안 됐습니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거의 동결수준이라고... 다른 사업비 좀 올랐지만...
오영
김오영위원장
동결수준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산안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고 안 되고, 집행부와 의회 서로가 존중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면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데 대한 어떤 이유를 애로점을 서로가 공용하고 같이 걱정해 보는 그러한 업무에 대한 마음, 몸을 붙이는 그러한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청 감사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날 행사 대회장으로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짤막하게 말씀하세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예년에는 국회의원님들은 우리가 보통 지역구 의원님을 축사를 하시라고 권해드리면 주로... (청취불능) ...안 하시려고 해서 사양을 하셨습니다. 작년 의령 대회 때는 이강두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 때는 그 당시 당선자로서 국체협의 직원이 수행을 하고 그렇게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축사라든지 격려사도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에 보면 안홍준 의원님께서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나중에 환영리셉션에 참석을 하셔서 반갑게... 그 날도 보니까...
도난실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조금 그러니까 이것 마치시고 따로 설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속기에 다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도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가 그러한 문제가 있었으면 사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의견교환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잘했다 못 했다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은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