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윤화섭 시장님과 우리 시의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의정과 시정을 항상 시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본 의원이 준비했던 GTX-C노선의 상록수역 정차를 위한 안산시의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직접 준비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둘째 사업추진에 대한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청이 들어온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GTX-C노선의 상록수 유치가 더 큰 대의이므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의 당연한 권한인 시정질문을 철회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에 안산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GTX-C노선의 상록수역 정차를 위하여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안산예총 산하 사진협 지부장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안산예총의 시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시에 엄중한 감사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유야무야 넘어갔으며,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1년 제1차 정례회 행정감사장에 안산예총 김용권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안산예총과 문화예술과의 보조금 사업과 위수탁사업을 집중하여 감사하던 중에 비움 예술창작소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직접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의 자료들을 보면서 설명과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비움 예술창작소는 4명의 개인 소유로 2019년 5월 소유자와 안산시장의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서를 서명하고 2019년 6월 1일서부터 2029년 5월 30일까지 10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화면은 비움 예술창작소의 전경입니다. 준공일은 건물이 1999년 8월 10일입니다. 약 20년이 지난 건물이죠. 다음 화면은 비움 예술창작소의 행정처리 경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서부터 시는 경기공공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을 신청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수탁 공모를 했고 선정을 안산예총을 합니다. 그리고 안산예총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이후 사업비를 교부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비움 예술창작소의 그동안의 예산교부 내역입니다. 3년간 총 3억 4,900만 3천 원을 교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로 2019년에 1억, 2020년에 2천만 원, 2021년에 1천만 원, 그 외 1천만 원이 더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총 3년간 시설비만 1억 4천만 원이 교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설비란 비움 예술창작소가 시민들한테 공개되기 전에 수리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2019년도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1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었죠.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1천만 원, 2천만 원씩 시설비로 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화면은 비움 예술창작소에 대해서 위수탁 사업자를 공고하는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비움 예술창작소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9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였고, 심사에 신청한 단체는 안산예총을 비롯하여 3개가 단체가 있으며, 심사결과 안산예총이 총점 583점, 평균 83.2점으로 1위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안산예총과 위수탁 협약서 체결을 2019년 2월 27일 내에 한다는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건 심사결과 심사의결서입니다. 2019년 12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산예총의 김용권 대표자가 위수탁자로 선정됐음을 의결하는 의결서입니다. 다음, 심사과정의 점수 집계표입니다. 다음, 본 화면에는 그 결과 2019년도에 12월 달 심사결과 왼쪽에 있는 부분은 준비한 협약서고 오른쪽은 2020년 7월 31일, 그러니까 7개월 이후에 실제로 우리 시와 위수탁 계약을 한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위수탁 신청서부터 선정결과 발표, 그리고 첨부한 협약서까지 모두 안산예총 김용권 대표로 결정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서명한 협약서에는 안산예총이 아니라 한국예총 이범헌과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로 선정된 안산예총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한국예총과 협약을 체결했을까요? 보시는 화면의 왼쪽은 위수탁이 선정심의가 바로 되고 나서 함께 시에서 준비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것이죠. 수탁자가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안산지회장 김용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2020년의 계약서를 보면 수탁자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표자 이범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선정은 안산예총 김용권 대표가 됐지만 계약은 7개월 후에 한국예총의 이범헌 대표하고 계약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고 있는 고유번호증은 안산예총이 안산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입니다. 제일 윗단에 보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및 국가기관 등에 발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단에 보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산예총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예총과 안산시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법인세법 제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수익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수탁사업은 분명히 수익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규정에 의해서 위수탁사업은 수익사업이고 안산예총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안산시와 위수탁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산예총이 위수탁사업신청서를 냈고 점수를 받았으며 심사의결에서도 안산예총 김용권이라고 공식서류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법입니다. 편법이고 불법입니다. 안산예총을 선정해놓고 어떻게 한국예총과 계약을 한단 말입니까? 계약서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안산예총이 아닌 한국예총으로 수탁 당사자를 바꾸면서 이에 따른 협약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우선 조문이 16개에서 20개로 늘어납니다. 추가된 조문과 변경된 조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7조와 2020년도 제9조, 그리고 제11조가 변경된 내용의 핵심입니다. 2020년도 위수탁협약서 제9조에 보면 “수탁사무의 처리는 안산예총에서 수행한다.”라고 “안산지회에서 수행한다.”라고 적시를 하였고 제11조 6항 오른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안산지회 계좌로 입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시에서 준비한 협약서에서는 안산지회에서 수행한다고 하고 안산지회에서 입금한다라는 내용이 전혀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집행부 스스로 한국예총에 수탁업무를 맡겨야 하고, 그리고 한국예총의 계좌로 입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산예총에서 모든 사무를 하게 하고 그 사업비를 전부 입금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를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비롯해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4항을 위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 4항을 보겠습니다.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한국예총하고 했으면 한국예총에서 사업비를 교부받고 수탁사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계약서에 적시를 함으로써 한국예총이 아닌 안산예총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수탁사무를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는 한국예총에서 기 받은 위탁사무를 안산예총으로 다시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본 화면의 15조 3항을 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위수탁 계약은 3년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조례도 존재하지 않고 기타 다른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산시의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계약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는 5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역시 조례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인감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감계는 “사업의 신청 시부터 협약체결 시까지 안산시에 제출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이 인감으로 인한 법률적인 모든 책임은 본 사업자가 질 것을 확약한다.” 즉, 왼쪽에 있는 인감계로 모든 서류의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 부분이 서류가 우리 시에 제출되었고 우리 시는 이것을 공문화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위수탁협약서를 봐 주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 수탁자에 보면 사용 인감계에 찍힌 도장이 아닙니다. 이는 계약서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협약서의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는 것은 수탁기관이 왼쪽은 당초 준비했던 것은 2020년 1월 1일서부터지만 오른쪽 실제 보면 2020년 8월 1일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조에 보면 똑 같습니다. “위탁자는 2020년 1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저는 이런 계약서 본적이 없습니다. 위수탁 계약은 사업제안서를 받고 나서 그걸 평가해서 시에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면 됩니다. 하지만 2020년도 예산을 적시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1년 동안 1억을 사용하는 사업비를 교부한다고 했었는데 오른쪽에 보면 8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준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실제로 5개월 동안에 사용하라고 1억 원을 안산예총에 교부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다음, 이 부분은 2020년도 예산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밑의 칸에 보면 오른쪽에 증·감액이라 해가지고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것은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비의 변경을 안산예총이 또 요청을 합니다. 목 안에서 사업비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건비나 공공요금, 운영비 같은 부분들은 안 쓰면 남기고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는 그 금액을 그대로 요청한 대로 사업비로 사용하게끔 승인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이 빨간 글씨의 합계금액과 파란 글씨의 합계금액이 똑 같습니다. 약 1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용 전에 변경신청을 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예총은 2020년 12월 23일 날,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12월 23일, 이미 사업은 다 끝나고 정산해야 되는 시기에 돈을 쓰고 나서 사업비를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우리 안산시는 오른쪽 공문에 예산변경 승인을 해 주는데 그 날짜가 12월 28일입니다. 이 두 공문에서 확인된 것은 예산전용을 이미 다 해버리고 나서 본인들이 이제 공문으로 해가지고 맞춰놓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을 안산예총과 우리 시가 한꺼번에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는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서고 당사자는 비움의 소유주와 우리 안산시가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2조를 한번 보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움의 운영을 결정한다.” 즉, 소유자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비움의 운영에 개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을 하느냐, 6명으로 구성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들이 2명을 선임을 하고 안산시장이 2명을 선임을 하고, 그리고 2명은 쌍방이 합의하에 선임한다, 해가지고 6명이서 우리 안산시에서 사용하게 될 비움을 본인들이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내용은 제4조 제일 밑의 박스 칸을 보십시오. “을”은, 을은 우리 안산시를 이야기합니다. “매월 시민을 위한 정기 예술공연을 개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부동산 건물과 대지와 이런 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2020년 매월 한차례씩 행사를 개최합니다. 아울러서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비움과 우리 안산시가 체결한 이 계약서 자체에 이런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왜 이런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법률적인 효력을 지니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건물은 아무 조건 없이 무상임대를 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 안산시의 재량에 의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상에 두 개 조에 의해서 건물주들이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항상 관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조문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는 그 건물 내에서 매월 한차례씩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탁과정과 그리고 문제점, 예산의 문제점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사항 중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 법률자문 받았습니다. 또한 입법고문인 최민수 박사께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기간 선정부터 협약서 체결, 그리고 예산사용까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재공모하여 새로이 이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복 국장님이 참 말씀을 잘 하시네요.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해 해 달라, 양해 해 달라,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관계를 따져서 위법이거나 불법이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하고, 시정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한국예총의 수탁, 한국예총은 가능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한국예총의 사업자 등록증 사진. 한국예총은 고유번호증도 가지고 있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예총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어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한국예총으로 바꿔서 계약을 했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게 한국예총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안산예총은 이게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쭉 선정을 안산예총으로 다 왔어요. 신청도 받고 선정 결과도 안산예총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게 없으니까 안산예총은 계약을 못하니까 한국예총으로 바꾼 것입니다. 수익사업이요? 수입을 받아가지고 시에 입금을 하니까 수익사업이 아니라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법조문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명확하게 법인세법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해 놨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수탁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라고 거기에 대해서 재론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민수 박사는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수익사업을 가지고 한국예총에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산예총에서 예산을 갖고 수탁업무를 하느냐, 이것은 재위탁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인무효다. 최민수 박사는 우리 안산시의회의 입법고문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회운영 법리학의 최고에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창작지원센터 임대기간 5년, 3년, 우리 안산시가 제종길 시장 시절에 대부도 불도 옆에 창작지원센터를 인수해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준비한 게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운영 조례는 거기다 만들려고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의회에서 현장을, 여기 의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적절하지 않다, 건물과 기타 여건이.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린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안산시 창작지원센터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조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거기다가 비움 예술창작센터에 적용을 시킵니까? 그럼 조례를 바꿔야죠. 안산시 예술 창작센터가 아니라 비움 창작지원센터 지원 조례로. 바꾸면 5년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대부도에 만들려고 했던 그 장소에 의회에서 부결시킨 결과 조례만 살아 있어요, 건물은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거기다 적용을 시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인감이요,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 단체의 법인의 인감이 바뀝니까? 인감이 개인 이름이 들어갑니까? 좀 띄워주십시오. 그런 황당한 얘기 처음 듣습니다. 안산시장님이나 안산시의회가 의장님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관인이 바뀝니까? 인감이 바뀌어요? 별도로 신고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분명히 저 인감을 쓴다고 해 놓고 나서 다른 인감을 썼어요. 그 사이에 대표가 바뀌었다고요? 아니, 대표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 도장이 바뀝니까? 인감계가 바뀌어요? 지금 이 도장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도장을 바꿔가지고 사용 인감계 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안산시에 제출을 해야지,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인감을 바꾼다는 내용은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인감이 대표가 개인 이름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답변에 대해서 엄중하게 의회에서는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 해 줄 것을 박은경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감사원에 감사 청구는 지방의회에서 회의록을 첨부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