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절대 공기 부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공기부족이 됐느냐. 기존에 취로사업으로만 생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취로사업도 못하게 되고 공공근로사업도 못하게 되면 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큰 게 생겼네요, 취로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금방 말씀 하신대로 어저께 구청에 인산인해를 이룰정도로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못가고 기동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가서 신청을 했다면 기동력 없고 그냥 천장만 보고 있던, 취로사업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은데 정말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어저께 접수를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받으셨어요? 어떻게 됐든간에 잘 선별이 되기를 바랍니다.왜 그러냐하면 공공근로사업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어려운 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그냥 빈 봉투만 들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 인력이 아깝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은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일을 시키자고 하는건 아니예요 구호대책이지, 실제로 구호를 받을 사람들이 구호를 못 받는 일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노력에 식별을 해야 할 거예요, 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A라는 동네에서 B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사람이. 이사를 했는데 B라고 하는 동네에 가거든 가까운 주소지를 옮긴 통장한테 얘기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 그래라 이쪽 동네 사는 한 사람이 동에 유지급이에요, 거기 통과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받는대로 보내줄게 하는 얘기를 했답니다.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일에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 정화조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잠깐만요. 보훈의달, 장애인의 달, 행사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플래카드가 한개에 10만원씩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저소득주민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지나갔는데 355쪽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행사비가 100만원이죠?

그러니까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전에 보면 다른 구에서 보면 수십쌍이 하는데 우리는 작년에 7쌍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 번에 거론을 했지만 홍보부족으로 그런 것 아니냐 사실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텐데 나는 많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홍보를 안 하는 것 아니냐,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비라고 나왔어요. 30개 동에 20만원씩인데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업계획서를 30개동이 다 내고 있습니까? 안 들어온데는 안 주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몇사람 모임에 식대비로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 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에 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심각합니다.

돈은 적지만 이렇게 나오는 돈 가지고 몇 사람이 친목회 형식으로 지도위원 활동은 안 하고 그냥 모여서 식당에 가서 식대로 나간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는 번지르르하게 하겠지요, 참고를 하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