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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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국가발전의 주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경남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경상남도개발공사 신희범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에는 선서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께서도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신희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신희범 사업이사 백상원 경영전략팀장 김종출 경영지원팀장 강철오 사업개발팀장 성기은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건축사업팀장 양금식 분양팀장 전영환 유료도로관리팀장 김창렬 관광계획팀장 이동률

이병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 출신 이규상 부위원장입니다. 창원 출신 김상하 위원입니다. 의령 출신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진옥 위원입니다. 마산 출신 황태수 위원입니다. 산청 출신 허기도 위원입니다. 합천 출신 김윤철 위원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 위원 몇 분이 오늘 도청에 심사로 한 분 참석하시고, 방북 교육 관계로 교육을 가셨다가 1시간 이내로 도착하실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전원 참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초 업무보고 외에 변경된 사항이나 주요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

신희범 먼저 감사장 준비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신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규상 부위원장님, 김상하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저희 공사 방문에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사장 자리에 앉은 지가 3개월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업무파악, 현장 확인, 한 달간 국세청 재무 감사, 이런 일에 쫓기다 보니 서두에 혹시 위원님들이 뜻하신 부분을 헤아리지 못 한 그런 불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공사의 발전에 대한 지도 조언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 도와 시·군 사업소에서 근무한 40여년의 행정 경험을 십분 발휘해서 임직원들과 화합 협력해서 공사 전 부분에 혁신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 운영의 제 생각은 먼저 사업 물량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정책 사업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과 긴밀한 유대로 협력 사업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무 원가, 계산, 사업 관리 등 운영 전반 시스템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토공, 기공 등 대기업과의 연대 협력 사업을 전개토록 해서 튼튼한 공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는 공기업으로써 정착하도록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신념과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공사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위원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공사가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을 고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업무에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용기를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상원 사업이사입니다. 김종출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강철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성기은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양금식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보상·분양팀장입니다. 김창렬 유료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동률 관광계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저희 경상남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내년도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 보고에 담긴 내용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자료요구를 하는데 대해서 담당자들은 시간을 너무 지체하지 말고 있는 자료 그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 요구한 위원 것만 가져오지 말고 분량이 많지 않을 때에는 전체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직제개편 후에 관광개발계획팀에 사업 실적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내역 전체, 그 다음 2005년도 10월 1일 기업형팀제 도입 이전의 직제 업무분장표, 그 다음 2006년도 경남도의회 주요업무보고서, 그 다음 올라오다 보면 민원불편카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불편카드가 접수된 것이 있다면 접수된 목록을 그대로 복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15페이지 사업운영팀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사업 영역 확대 노력해서 전 시·군에 순회방문을 하셨고, 도내 전역에 다각적인 사업후보지 접근 확대 및 타당성 조사 4건이 있는데, 이 4건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황태수 위원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 준공 후에 1년 이상 미분양 주거, 상업, 공업용지 제반 토지 내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개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7인 및 추천위원회 회의내용,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남지교 준공 기념 조형물 설치 공사, 사업개요 및 계약서 사본, 진주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 사업조서 및 계약서 사본, 구 도립직업전문학교 철거 및 폐기물 용역 사업 개요 및 계약서 사본, 그리고 도 사업 위수탁 체결 및 시행의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밀양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자료와 민자 출자할 회사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창원터널 이륜자동차 권리 박탈, 보도내용입니다. 거기 조치결과에 보면 2005헌마, 2006헌마,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표현들을 써서 종국결과 기각, 통행금지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하여 이용자 사전 안내 조치,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창원터널 관련해서 재판 받았다는 겁니까?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이륜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이병희위원장

아니,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저희들 것은 아닙니다. 창원터널 것은 아니고...

이병희위원장

왜 이런 자리에, 꼭 창원터널 건처럼 보고서를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참고로...

이병희위원장

지금 창원터널하고는 완전히 사정이 다르지, 참고자료라고 표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요. 이 자료만 보고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개발공사가 창원터널 관련해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더 있어요?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 놓습니까? 기타 창원터널과 유사한 사례, 이렇게 해서 내 놓아야지, 그럼 이것은 관련이 없고, 나중에 여기 관련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 내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창원터널 도로가 완전 불법전용 차로로 만들어 놓고 도민들한테 사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디 가서 주워온 자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 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 그 다음 핸드볼팀 선수, 감독 인적사항, 연간 훈련계획서, 월간 훈련계획서, 선수별 연봉 계약서, 선수 채용 계약서, 지금 현재 훈련장, 창단 이후에 대회 참가한 실적, 이것은 성적 실적이 아니고 대회 참가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에도 핸드볼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핸드볼팀을 인수해서 정말 도내 실업팀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인지, 그냥 갈 데가 없으니 우리 개발공사가 인수한 것처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람사르, 우리 경남도청 람사르준비기획단이 여기 들어와 있지요?

사장

신희범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여기에 오게 된 동기, 그 다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계약서나 사무실 이용에 관한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지금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반갑습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창원터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창원터널 정체 현상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제2창원터널이 업체 선정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창원터널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도로교통법 제54조2항에 의거해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됨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될 때에는 반드시 이륜차가 다닐 수 있는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강요를 하고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지방도1020호 도로를 이륜차가 다닐 수 있는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창원제2터널이 개통될 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창원제2터널이 개통될 때까지만이라도 출퇴근시간대에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미징수해 달라, 그러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대답도 없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소원입니다. 2005헌마1111입니다. 그리고 2006헌마18병합으로 해서 전원 재판부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창원터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판결문을 가지고 왔는데, 청구인 박모씨가 1989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럴 때 헌법 제37조2항에 의거해서 통행의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하지 않았는가 해서 헌법재판소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원터널과의 관계는 거리가 먼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의 사고에 대해서는 비록 인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2항에 의한 과도한 제한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문도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잘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놓고 마치 타인이 보았을 때 왜 이륜차가 다닐 수 없는가 하는 이유를 헌마1111호 판결에 의해서 난 것처럼 비슷하게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 판결문을 찾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원터널에 관해서는 이륜차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사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무자료 요구서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불쾌했고, 이것을 마침 우리 위원장께서 잘 파악하셔서 아침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겠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이렇게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창원터널 관리 보수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고 계시지요?

사장

신희범 예.

이규상위원

자체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사장

신희범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사장님 잘 아십니까?

사장

신희범 시설물 관리는 일반적인 사항, 청소, 시스템 유지 보수...

이규상위원

그것까지입니까? 안에 가로등이 몇 개 나갔는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알고 있습니까?

사장

신희범 몰랐습니다.

이규상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왜 보수 안 하십니까?

사장

신희범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매일 출근할 때 천천히 오면서 헤아립니다. 그것 왜 보수 안 합니까?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야광표시등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말뚝으로 심어 놓았더라고, 그렇지요?

사장

신희범 예.

이규상위원

그것 왜 머리가 다 날아갔는데도 보수 안 합니까?

사장

신희범 미처 못 봤습니다.

이규상위원

아침에 오면서도 일부러 속도를 낮추었어요, 안 했더라고. 이것이 계속 내가 창원에 의회를 오면서 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관리를 한다는데 돈만 받을 줄 알았지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출퇴근시간대 창원터널이 막히고, 도민들이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징수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BTL 방식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그 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출퇴근시간대만이라도 좀 창원터널 해소 방안을 위해서 2터널이 완공될 때까지는 미징수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검토 자체도 안 하고 말도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 그 다음 자동차전용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1020호 도로를 기존 옛날에 이륜차가 잘 달렸던 곳을 못 다니도록 폐쇄한데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김진옥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지금 답변을 보면 간단하게 해 놓았습니다. 표지판만 이렇게 붙여 놓았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표지판 장유에서 창원 가는 것은 이렇게 해 놓았고, 창원에서 장유 가는 것은 이렇게 해 놓았다, 이런 수준밖에 안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장

신희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규상위원

하십시오.

사장

신희범 저도 위원장님께서나 이규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 창원터널을 다닐 때마다 이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겠느냐, 매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닙니다. 너무나 불평이 많은 그런 시설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은 이렇지만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우회도로 개설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 받았습니다만, 현재 우회도로 개설해야 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창원시와 김해시, 경상남도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잘 안 보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지적사항을 올리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적극적인 필요성에 대한 자료는 도에 제공 하겠습니다만, 그 역량이 저희가 볼 때에는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의회 차원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도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도에 강력히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 문제는 신문지상에서 보아서 아시겠지만, 200몇십억원이 든다고 해서 몇 년 후에 제2터널이 생길 텐데, 반대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신문보도도 보았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도에 일단 건의를 하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들 힘이 너무 부족하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불편한 사람들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통행하는 사람들, 등록되어 있는 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어서 “지금은 체증에 있다, 우회하실 분은 우회 하셔라” 메시지도 보냈고, 사전에 철간판을 2,000~3,000만원 들여 세 군데 세워서“ 지금 정체가 있다, 사고가 났다, 미리 우회하실 수 있으면 우회 좀 해 달라”

이병희위원장

지금 우회할 길이 없잖아요?

사장

신희범 지금 도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해서 협의를 해서 우선 그렇게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노력해서 다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를 건의 드리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러면 창원2터널이 개설되기까지 출퇴근시간대만 통행료를 미징수해 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제가 답변 잠깐 올리겠습니다. 창원터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SK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요금 징수를 1,000원을 받다가 저희들이 980억원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한 300억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목표를 2014년까지 980억원에 대한 것은 다 갚고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K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오고 나서는, 그 당시 삼성에서 독점으로 모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의외의 예산이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도 확보하고, 전문가도 도입해서 최대한 요금을 줄여나가는 해소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서 올해부터는 조금씩 노력한 결과가 흑자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25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도하고도 관계 요로에 자문을 얻어서 한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1단계로 저희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제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 기관이나 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을 해서 월요일 같으면 1번과 6번은 최대한 출·퇴근 시간을 좀 피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부족하다, 그래서 1일 하루에 5만대 과거에 인수할 때 되더니 지금은 9만대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작년까지는 실은 저희들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올해부터는 흑자가 조금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노력하면 2014년 보다는 2012년이나 1년 정도에 다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상위원

흑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2012년부터 흑자가 나면 다 갚고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2터널이 완공되기까지 지금 정체 현상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겁니다, 기간을 좀 연장해 주더라도. 그분들한테 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2터널이 완공되면 정체현상은 좀 완화될 것이라 본다 말입니다. 그때까지 교통 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물론 병목현상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 안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병목현상 때문에 교통 체증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금소를 철거하고 나면 빠른 흐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덕터널의 경우가 그렇거든요. 지하철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안 막히는 현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요금소를 철폐하고 나니까 막히는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기간을 연장을 더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창원 제2터널이 완공되기까지 출·퇴근 시간대 요금을 아예 받지 않고 문을 닫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저희들이 만덕도 그렇고, 여러 군데 다녀왔고,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도에도 자문을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한 번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이규상 위원님 이야기에 추가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이것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우회도로가 안 되면 전용도로 폐지를 해야 됩니다. 결국 우회도로가 환경적인 문제나 김해나 창원에서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건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자동차 폭주가 문제인데 큰 차가 작은 차를 폭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에 오토바이는 못 다니고 차는 다녀야 된다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자동차보다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들이, 바이크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우회도로를 만들 수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도민들의 흐름 속에서 아까 교통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되었든지 그 당시 SK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되지 말아야 할 구간이 전용도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정을 하려면 그 당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법 위반이다 이 이야기죠.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민자로 건설을 했지만 운영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법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어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처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오토바이가 자동차 보다 늦게 간다는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또 시속 70㎞로 제한해 놓았으니까 자동차라고 빨리 달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70㎞로 못 달리는 오토바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를 처음 지정할 때부터 앞에까지는 다니다가 중간에 4.7㎞를 뚝 끊어 놓으니까 와가지고 못 돌아가고 그런 현상들이 생겼는데, 특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는데 우회도로가 안 되면 자동차전용도로 폐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쪽에도 결국 폐지를 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도민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동차 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륜차 타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연속된 도로, 고속도로처럼 전부가 다 자동차전용도로면 그것은 이해가, 지금 고속도로도 앞으로 폐지해야 됩니다. 고속도로에 이륜차 못 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지.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데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면,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나서 저희들이 도에 방문을 해서, 도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도민들의 바람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 달라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전광판을 세 군데 세워서 안내표지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최선을 다해 보자 그렇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휴대폰 문자 시스템으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도의 방침이 서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매듭을 짓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책임성을 회피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통행료를 받고 있으면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직접 답변할 사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 소관은 경상남도고, 그때 당시는 SK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때 대체 우회도로가 없을 때는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사장님, 맞습니까?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유료도로관리팀장 김창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료도로를 신설하면 우회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대체 우회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든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돈을 받고 유료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죠? 법에 만들도록. 이것은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만들어야 될 도로를 만들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는 도로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희위원장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사장님, 앞으로 이병희 도의원 하는 동안에 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로 적 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이 볼 때. 지금 조치사항을 여기 넣어 놓았는데.

사장

신희범 저도 오늘 지적된 사항을,

이병희위원장

지적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토당토 안 한 것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작태가 과연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이런 자료를 내서 되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신희범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많이 아시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판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것 그런 식으로 희석하지 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여러분하고 의회하고 무슨 적대적인 감정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내놓고 있는 그대로에서 개선점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쨌든 그것을 피해가고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 넣는다고, 이것 누가 발상한 것입니까? 이것 누가 넣은 것입니까?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당초에 그것을 넣을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런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 이런 것이 조치사항에, 이게 왜 여기 와 있어요? 이규상 위원이 오죽 답답하면 법률 판결문까지 빼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조치사항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민과 창원터널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일간지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장

신희범 그 문제는 저희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 여러분의 바루려고 하는 생각, 의견, 뜻을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길이 나오면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죠. 불법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대체 우회도로를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맞도록 하려면 구비조건이 있잖아, 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조건의 하나가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것은 불법입니다, 경상남도가. 거기에 불법에 우리 개발공사가 이륜차가 못 다니도록 만들었으니까 그에 대한 제약을 이때까지 몇 년간 받아 왔습니까? 우리 도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러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개발공사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

신희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의 상황에 많은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 개설 때부터 발생한 원인행위가 이미 이루어져서 개선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다만 도와 SK와 저희들 간에 980억원의 자금을 납부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도하고 협약을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는지, 어떤 방안으로 하면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또 도에 있는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어떤 사과를 하든지 개선방법을 제시하든지 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병희위원장

경남도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허가부서로서 분명히 이것은 도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유지 관리 보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개발공사는 돈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행에 제한을 두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시켜서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은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유야무야 덮어가고 이런 조치결과 내서 합리적으로 된 것처럼, 기각된 것처럼, 창원터널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대법원에 헌법 소원을 내서 그것이 기각된 것처럼 이렇게 내는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런 쪽으로도 도민들한테 사과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기안자 조치를 분명히 하고, 이것은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입니다. 조처를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장

신희범 어떻든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 도정의 큰 하나의 앞으로 연구발전 시켜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뜻을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의논을 드려서 결정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아무리 권력을 가진 기관이고 하지만 경상남도는 경상남도대로 따질 것입니다. 우회도로가 되지 않은 상태에 전용도로를 지정한 것부터 불법이고, 거기에 지금 유료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공사도 마찬가지 사람들이고, 그에 대해서 사과문을 내라고 하면 당연히 사과문을 내야지.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본부의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위원장

이규상 위원님, 조금 있다 자료요구하시도록 하고. 아! 먼저 자료요구하십시오.

이규상위원

창원터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작년과 올해의 현황들을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황태수 위원입니다. 제 질의 요지는 사장추천위원회 조례가 늦게 개정된 이유, 그 다음에 사장 모집 과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장, 이규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제7조4항에 따르면 ‘사장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4항에 보면 ‘사장후보의 추천 절차 등 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야 한다’, 개정된 날짜 아주 중요합니다. 2005년도 3월 31일입니다, 개정된 날짜가.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조례개정 요청이 올라온 날짜는 2007년도 10월에 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2년6개월 동안 개정을 안 하고 이렇게 시행령을 방치해 놓은 이유가 뭐냐 말이죠?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2005년 3월 31일날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늦어서 지난 10월에 조례가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사장

신희범 잘 아는 강철오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태수위원

예.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철오입니다. 황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개정과 관련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2005년 3월 31일부로 개정되었는데 2007년 10월에 개정이 늦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장추천위원회 관련된 조례와 모든 권한은 사실은 경상남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시행규칙, 도의 조례를 즉시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신희범 사장님께서 2007년 7월 26일날 부임을 했는데 조례가 늦은 이유는 관련 공무원의 직무가 태만했든지, 사장의 선임 후에 개정을 할 그런 의도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특혜시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이 그동안에 법이 제정되고 나서 개정된 횟수가 열두 번 있었는데 공기업법시행령이 2005년 3월 31일에 개정을 했고, 또 2006년도 6월 12일날도 개정했고, 2007년도 3월 9일에도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왜 하필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한 조례만 개정이 안 되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장님 임기가 다가오니까 개발공사,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장님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내용을 보니까 1차 2007년도 6월 26일날 11시에 정무부지사실에서, 회의내용 위원장 추천 이래 가지고 명단은, 이름은 안 들먹이겠습니다마는 이때는 추천방법이 제가 볼 때는 공기업법 개정 내용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특별채용입니다, 특별채용. 개정된 법도 모르고 특별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고, 2차, 3차, 4차까지 해서 그 뒤에 공기업법이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공개모집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도청에서 지사님이 2인을 추천했고, 경상남도의회에서 2인, 공사 이사회에서 3명, 7인이. 법은 벌써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되었는데 2007년도 6월 1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훨씬 넘게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사장님을 선임해야 되니까 법을 이렇게 개정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선임된 위원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수님이 두 분 있고, 공인회계사가 두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직 공무원이 두 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왜 공인회계사가 사장추천위원이 되어야 되며, 그분들의 인품이라든지 그 분야에는 전문가지만 저는 개발공사에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즉시즉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관련 공무원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 일곱 분이, 제가 볼 때는 각자가 훌륭하신 분이고, 각자 분야에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개발공사의 추천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50% 정도는 개발공사에 관련된 실무형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사님에게, 그 다음에 의회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기간이 되면 꼭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장 공개모집을 할 때는 항상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식견이 있고, 투철한 CEO 정신이, 최고경영 능력을 갖춘 자가 사장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도내에서도 관련 공무원이 다들 능력이 투철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정말 법대로, 조례안 대로 개정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발전되고, 개발공사가 발전하는데 일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이어서 같은 질의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들어가셨나... 그러면 관련된 것 하나만, 지금 어느 팀을 맞고 있습니까? 보통 보면 총무팀이라든지 내부적인 팀이 있는데 조직이 어느 팀에,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조례 개정이나 이것은 도 소관은 맞습니다. 이쪽 소관은 아닌데, 그날 우리 기획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공사 자체는 하나의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그 법인체의 장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할 문제지만 이쪽에서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때를 놓칠 때 이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 그것은 저쪽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면 댁의 사장추천위원회가 만들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사자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직표에 총무팀이나 그런 팀이 있는가 보니까 경영지원팀 안에 들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숙지를 하셔서 서로가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좀 잘 챙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건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다 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기업에 관련된 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요즘 거꾸로 안 그래도 법무부에 해 놓으면 개정되면 인터넷으로 다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에 관한 것은 여기가 제일 정통해야 됩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어디 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정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새롭게 하더라도 그렇고 하니까 아마 사장님, 이 부분을 특별하게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 소관이니까 우리는 조례 만들어 주면 하겠다 이런 것 보다 이쪽에서 먼저 이런 것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장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오 부장이 담당자입니까? 여기 내부적으로 문서나 공기업법이 바뀐다든지 또 시행령이 바뀌는 것을 담당하시는 것입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하고 김진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힘을 실을 때는 경상남도에 기대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또 경상남도 핑계를 댈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일단 여러분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맞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움직이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회사를 운영하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공기업법령이 내려오면 이 법령은 시행령이든 모든 것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 파악 안 합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법이 개정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취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취하고 있는 것이 왜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공기업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장추천위원회 처음 하기 전에 언론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내가 가장 공기업법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인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렇다면 절차상 개발공사는 사장이 임기제입니까, 아닙니까? 임명제가 아니죠, 그렇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임기제죠. 그렇다면 그 사장의 임기가 언제 끝나니까 끝나는 언제 시기에 사장추천위원회에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임기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희위원장

공사 내부에 사장 임기가 다 되어 갈 때는 공기업법이 지금 바뀐 법의 적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저희들은 조언을 하거나 하면 같이 구두로,

이병희위원장

조언이 아니고 공기업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언제 우리 사장 임기가 다 되어 갑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언제 열어서 추천이 되어야 되고, 복수 추천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은 관련부서에도 그런 부분 관련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히 조언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여러분의 책임은 없다, 내부적으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은 없다 그겁니까?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이 개발공사의 내부 사정이 그러면 그게 잘 한 짓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경상남도개발공사를 담당하는 경상남도 주무부서가 몰랐다면 여러분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조언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세 칠갑 안 하도록.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관여 안 한다,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앞으로 우리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같이 보조를 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강부장, 알았어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건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알고는 있었다. 알고 있었으면 일부러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이병희위원장

아니,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속기 다 되고 있어요.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사장 단독 추천을 해서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함이었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뭔데 지금.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의 조치사항과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이병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강부장님. 너무 요리저리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여기 지금 언론에서도 와계시는 그런 분이 판단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관부서의 책임자가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심각성을 앞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십시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 책임성 없는 이야기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좋습니다. 사장 임기가, 그 내용을 알았다 몰랐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주무 책임자로서 어떤 조처를 했습니까, 개발공사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에 신희범 사장은 없었을 때입니다. 강명수 사장도 떠나고 없을 때입니다.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사장 추천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추천과 관련된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을 3인을 하고,

이병희위원장

내 말뜻을 이해를 단단히 하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는 이야기는 1차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켰죠, 법령 적용이 잘못되어서. 그렇죠? 공기업법시행령 바뀐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해서 취소되고 다시 한 번 또 여럿을 추천해서 했잖아, 공모형으로.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천위원님만 추천을 하고,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황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채용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돌려서 공모형으로 바꾸었잖아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장추천위원회 위원들을 몇 명 도에서 하라고 하면,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사장을 지금 누가 오고, 누구를 공모를 시켜야 하고 하는 그런 중대한 사항을 꼭 남의 말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아니, 잠시만. 담당자가 저런 식으로 하면 진짜 개발공사 이거 큰일이다 이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 보세요. 법 적용을 한 것을 아까는 알고 있었다 했다가 또 모른다 하니까 그렇게 인정합시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처음에 특채를 하려고 하다가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공모제로 돌았습니다, 그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사장님이 어떤 분이 추천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은 사실상 모릅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개발공사의 간부직원이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이병희위원장

간부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개발공사 내부에서 법이 바뀐 것도 인식을 못하고 특채를 하려고, 그것은 물론 도에서 했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수정을 하면 어떻든 개발공사 내부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겁니까, 도에서 다했지.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사실은 사장님 선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실무선까지 관여해서 그럴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어떤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의 사장 선임에 관해서는 법이 바뀌었든, 특채를 시켰든 공모를 했든 법이 바뀐 것도 모르는 것을 적용했든 우리 개발공사는 모른다, 지금 딱 이야기하는 것이 단적으로 내가 이해가 그렇게 오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선임과정의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사장님 선임과정의 모든 절차들은 사실상 실무선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알고는 있어도 우리 개발공사는 아무것도 모른 체 하고 있었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할까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몰랐습니다. 몰랐고, 사장님 선임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의 실무자들이 알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내가 우리 의회 의원들 기준으로, 또 기본 상식적인 사항으로 개발공사 내부의 임기제 사장이 임기가 다 되어 가면 그래도 한 6개월 전부터 시작해서는 공사 사장이 공모제냐 특별채용이냐 법 적용에 따라서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것이 개발공사 내부적인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죠. 주관부서인, 여러분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도청이다 뿐이지 사장추천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도청이다 뿐이지 모든 기초적인 자료는 이 공기업법시행령이 2005년도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 추천위원회에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협의도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아무런 것도.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할까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이 법이 오늘, 저도 그 뒤에 알았는데, 제가 2006년도 7월에 여기 오게 되었는데 실은 저도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다만 사장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지사님이 승인을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실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도 몰랐고. 그래서 도의 공기업계에서 사장 임기가 다 되어 가니까 사장후보 추천 위원을 추천해 달라 그렇게 지사님이 두 분, 도의회 의장님 두 분, 우리 쪽에서 세 분입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뒤에 공기업계에서 법이 개정되었는데 다시 절차를 밟아서 공모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도에서 협조가 와서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이병희위원장

백상원 이사님.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기업계에서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공기업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개발공사의 주무부서장이 그것을 몰랐다 하면 대단히 큰 문제지 그것은.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내용을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강철오 부장님, 법 바뀐 것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아까 알았다 했는데 괜히 옆에서 아니지 않냐 하니까 몰랐다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제가 아까 알고 있었다고 한 것은 사장님 임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추천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3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그 관련된 조례와 법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아이고, 개발공사하고는 말하다가는 성질 날 일만 생겨서,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해야 될 사항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던 어떤 누를 범했던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우리 개발공사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신희범 사장이 적법하게 왔든 불법으로 왔든 그대로 잘 되어서 왔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누를 범하게 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한 마디라도 시인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개발공사 직원들한테 물으면 전부 피해요.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이병희위원장

무슨 위원장님이 지적하는대로라!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법 개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개발공사가 공기업법이 바뀐 것 같으면 공기업법에 바뀐 것을 개발공사 내부에서 먼저 알아서 도와 협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공사가 사업을 함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초적으로 못 해 놓고 무슨 씨나락 까먹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표정을 보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진옥

김진옥위원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마디만, 이 방을 누가 씁니까? 아까 람사르팀이 씁니까?

사장

신희범 주로 그렇게 하고요, 저희 회의 때에도 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서 정식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람사르로 고치라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사장

신희범 예.

진옥

김진옥위원

조례 개정된 지가 제법 되는데, 아까 람사르기획팀이 씁니까?

사장

신희범 람사르에 이야기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다른 사람이 와서 봐도...

사장

신희범 밑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사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고치라고 하세요.

사장

신희범 예, 알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자료요청 있는 것 그것 독촉 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이병희위원장

우리 관련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에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직 자료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

이병희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오후에 가벼운 것부터 봅시다. 진주 혁신도시 관계자 답변하실 분?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장 성기은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혁신도시가 토지 보상부터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이 51% 정도 되었다고요? 59%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분양팀장 전영환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주민들의 주장은 현실가가 되지 못 한다, 그래서 감정을 무효로 하겠다, 재평가를 요구한다, 이 재평가는 감정평가법률에 의하면 하려면 1년 이후가 되어야 되지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상당히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보상을 추진해서 사실 문산 속사리마을 위주로 해서 운동장 부지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사업지구가 영천강 좌측편에서 약 44%의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상된 협의율이 61%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으며, 당초에 현실가에 미치지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토지 보상을 하면서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와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3인의 평가사에 의해서 저희들 산술평균해서 잠정가가 결정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상지구 보다 보상 외곽지역에 가격이 같이 뛰는 것이 보통 보면 관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른 인근 부분에서 토지를 바꾸지 못 한다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0월 31일 기공식을 완료했고, 보상을 하면서 주민들의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현재는 원만하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정평가는 감정을 평가하고 난 이후 1년 이내에 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나거나, 이것은 특별법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소유자나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 사업지구 사업 시행자가 진주시, 경상남도개발공사, 그 다음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3개 기관에서 내년 상반기에 재결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토지 매매를 하고 나면 양도세 혜택은 이 지역에 없습니까?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양도세 부분은 작영농에 대해서는 8년 작영을 하면 1억원에 대해서 감면이 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것은 타 지역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맞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 지역에 특혜가 없습니까?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없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가지고 있던 토지를 수용하면서 양도세를 다 내라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법이 없어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지금은 혁신도시에 관해서 국회 최인규 의원께서 의원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양도세 전면이 아니고 추가 혁신도시 부분에 감면을 해 달라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잘 설득 시켜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가보다도 양도세를 다 내놔야 되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사업량이 얼마입니까?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전체 총 예정되는 사업비는 저희 사업지구에 약 5,2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우리 개발공사 5,200억원이고, 전체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약 1조2,000억원 정도 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약 50%를 우리가 하네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44%를 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진주시, 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이렇게 됩니까?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개발공사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참여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개발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진주 혁신도시 참여 배경은 지방균형개발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시작되면서, 지방에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을 옮기는 그 과정에서 지방에 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지방정부나 또는 지방공사가 이 사업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공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1차 공구에 지역 업체가 완전히 배제가 되었지요?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발주를 하면서 배제가 되어 있는 것을 파악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배제의 이유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유를 대었는데, 그 이유가 안 맞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오히려 지방업체하고 공동도급이 되어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 개발공사에 44%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 도와 주택공사, 진주시, 저희 공사가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운영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 공사의 입장은 지역 업체 참여 문호를 열겠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개발공사 사업을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겠다, 자체 사업을?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저희 공사 구간에 대해서 향후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지역 업체들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허기도위원

개발공사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다른 공구에 기 개발공사에 44%의 공사가 갔기 때문에 경남업체, 지방 업체하고 공동도급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인상을 준다 이겁니다.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향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리고 진주시가 말이지요, 원래 어떠한 사업을 하면 보상은 지자체에서 거의 해결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진주시에서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상 문제를 가지고 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할 부분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사업지구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택공사나 저희들이나 자체적으로 보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에서도 지역별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상당히 협조를 타 지역 보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번에 방향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나면 이 토지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공사가...

기도

허기도위원

공사에서 보상한 것은 공사 소유가 되고, 주택공사 한 것은 주택공사 되고?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5,200억원에서 보상비가 거의 50%가 되지요? 몇 %입니까?

사장

신희범 보상비가 1,200~1,300억원.

기도

허기도위원

그럼 40%가 됩니까? 공익도 중요하지만 말이지요, 결국은 정권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앞으로 혁신도시가 그렇게 지금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장밋빛 사업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안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어서 축소를 한다거나, 방향이 전환이 된다거나, 또 이전해 오는 노조에서 반발해서 실질적으로 기러기 아빠 같은 이런 형태로 되어서 직원 몇 사람들만 오고, 사무실은 서울 쪽에 둘 이러한 형태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진단해 보았습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저희도 이것을 참여하기 전에 다른 부분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참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 했습니다만, 타 혁신도시의 입지와 비교했을 때 진주 지역은 상당히 입주 자체가 양호한 지역이고, 현 정부가 기공식을 진행한 상황에서 다소 정책의 변화가 있더라도 진주권역에는 타 용도로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참여하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저희들이 감당하고 다 정리해 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바꾸어 말하면 타 지역은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진단을?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그것 보다는 입지가, 예를 들어 충북이나 전북, 김천이나 이런 지역의 위치보다는 경남의 혁신도시 남가람이 입지적으로 대단히 양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소 용도의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것은 저희들이 커버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대로 간다면 크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최악의 경우에 땅을 수용해 놓으면 손해 갈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타 용도, 예를 들어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시킨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것을 좀더 면밀하게 보시고 물론 계획대로 잘 되어야 하고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 어디까지나 정권 차원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제 때 손 빠르게 대처를 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있는 도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해서 또 지역의 건설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 없습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일단 법이 정하는 여러 가지 택지개발 공급 방안, 택지 공급, 그 다음 생활대체용지 공급 등 법이 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공사 발주는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들을 최대한 배려해서 참여를 하게 하자, 주택공사에도 그런 뜻을 저희들이 전했고, 그렇게 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제2공구나 그 밖의 공구가 착공할 때 반드시 지역업체가 참여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시행자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몇 가지 저도 질의를 하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페이지에 있는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96년도 백로상가, 그리고 상황을 볼 때 너무 미흡하기 짝이 없어요. 남은 상가도 10년이 지나면 벌써 낡아서 다시 수리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지, 정말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실안관광지를 자주 가보았어요. 그 곳 역시도 2년이 되었는데도, 실안에 미분양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실안은 80억원 정도 됩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백로상가는 얼마입니까?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19억원입니다.

임경숙위원

쉽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데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예, 맞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삼계느티나무는 얼마입니까?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1억3,400만원입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시고 계시지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경남정보기술센터는 더하고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예, 84억원...

임경숙위원

저희들은 스케일이 작아서 그런지 굉장한 금액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금액이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하고 분양을 맡고 있는 전영환 팀장입니다. 저희들 작년까지 물건은 진사단지와 위원님 말씀하신 실안리, 그 다음 GITEC, 옛날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 다음 삼계느티나무상가, 백로상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느티나무상가와 백로상가, GITEC 건물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백로상가가 ’96년도에 건물이 지어져서 지금 총 44개 호수 중에서 17개 호수가 미분양으로 있습니다. 17개 호수 중에서 14개 호수는 임대로 전환을 해서 임대로 나갔고, 3개가 공실로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분양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주변 공인중개사와 거기 있는 전세입자를 상대로 해서 설문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기존에 저희 공사에서 분양을 받은 분도 6개 호수가 있습니다. 중리지구에 삼계 쪽에는 발전이 되었는데, 이 쪽 부분에서 사실 상가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분양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와 내용을 주변에 조사하니까, 여기 되어 있는 19억원 보다 차라리 금액을 낮추어서라도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들한테 분양을 받은 분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전체 상권 자체의 상가의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고, 지금 제일 분양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세입자로 있는 사람들이 받기가 쉽다고 판단해서 그 분들에게 조사를 통한 결과, 그 분들도 대부분 이 건물을 사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느티나무아파트, 백로아파트는 물론 작년에 진사 부분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 쪽에 100% 매진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1년 동안은 제가 발로 진짜 뛰면서 그 쪽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으로써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만큼 그것은 듣고요, 저는 측근에 계신 분이 계셔서 자주 가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내 사유재산이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분양이 쉬운 때라 하더라도 벌써 낡아서 못 받아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나는 살림이 전공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 다음 경남정보기술센터는 왜 그렇게 되지요? 이제사 마산벨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은 80억원이 넘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지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아파트형 공장으로써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98년 12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분양이 되지 않아서 우리 사옥도 이사를 가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마산벨리가 사옥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기들이 매수해서 중소기업체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중소기업 벤처자금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사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마산벨리에서 이 부분에 전체적인 매각을 저희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변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뭐가 실수였는지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유재산이라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1~2억원짜리도 아닌데, 그것을 분명히 “우리의 이러 이러한 실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저희들이 물을 것이 없어요. 그 다음 실안 보세요. 실안은 저는 굉장히 사랑하는 지역이에요, 낚시도 자주하고. 거기 개불, 유명하잖아요. 너무 실망했어요. 이 사업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되었어요? 미분양이 얼마에요? 저는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것 이렇게 놔두어서 그 좋은 관광지를, 특히 제가 보니까 관광개발본부가 생겼어요. 조직이 잘 되었구나 하고 보니까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안은 관광단지거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인데, 그리고 자주 가는 데인데, 요즘 가기가 싫어요. 버려 놓았어요. 개발한다고 해서 오히려 거기를 버려 놓았어요. 책임을 지시겠어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실안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안 부분은 사천시와 저희들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위수탁 협약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천시하고 위수탁 협약으로써...

임경숙위원

분양 안 했으면 분양 실적?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그래서 그 분양실적은 사천시에서 공공으로 가져가야 되는 야외공연장 부분은 사천시에서 매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좋아요. 그럼 12월에 공고해서 분양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 보겠습니다. 이것 실수 없이 하는지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지금은 ’96년도에서 10년이 지나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수리해서 분양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 해야 되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되는지, 내년에 제가 가서 거기에서 정말 자연을 느끼며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사천시와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제시하지 않더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관광개발본부가 언제 생겼지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2005년 10월 1일 기구 개편이 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도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기대를 주게 해서 “그렇구나, 개발공사 제대로 일을 하는갑다, 이제는 경남이 관광 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될 때로 느끼는구나”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 아까 실적 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 가져 왔어요. 없지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제가 관광 분야가 아니고 보상하고 분양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실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발로 뛰면서 열심히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적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내년에 이것 사무감사 걸리지 않도록 꼭 해 주십시오.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들어가시기 전에 임경숙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무슨 과오가 이러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었다, 그런 것 분석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예,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뭡니까?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지금 백로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리지역에 1996년 공영개발사업단 시절에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물건을 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아파트 여건으로 볼 때, 아파트내에 상가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규모가 과다하게 아파트내에 상가를 지어서 상권 자체가 전체적으로 형성되지 못 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손익이 얼마나, 손해가 많았는지를 계산해서, 그리고 어떻게 뭐가 잘못되어서 그랬는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산하셔서, 머리가 둔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10년 동안. 그 동안에 얼마나 손실이 있었는가를 계산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이 보고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 어마어마했거든요. 전부 허풍이란 말이에요. 관광본부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몰라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40페이지, 42페이지를 보면 영업외 비용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기부금과 기타 영업외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병희위원장

들어가시고, 담당자.

임경숙위원

다른 담당자 나와 주십시오. 2006년도와 2007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 비용, 기부금과 기타 영업외 비용, 1년만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병희위원장

그것 답변하기 전에, 사장님! 지금 위원들이 자료요구 한 것을 만들어서 옵니까? 복사만 해서 오면 되는 자료인데.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복사를 하는데, 전체 취합을 하니까 분량이 많아서...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되는대로 빨리 갖다 주어야,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밤새도록 받을 겁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꾸며서 자료 가져오면 원본 대조까지 할 겁니다.

사장

신희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제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부씩 다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뭐가 그리 많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관련 자료들을 다 복사를 하니까...

이병희위원장

일단 요구된 것 해당 위원님들한테 먼저 배부 하세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철오입니다.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2006년도와 2007년도 손익계산서에 있는 부분이 기타 영업외 비용이 많이 늘어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임경숙위원

좀 많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기부금이 2006년도에는 얼마이고, 기타 영업외 비용은 얼마입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2006년도는 1억6,700만원입니다.

임경숙위원

기부금은?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기부금이 2006년도에 도내 장학금 등 1,600만원이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3억원이 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기타 영업외 비용이 1억6,700만원이잖아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얼마지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12억1,900만원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늘은 것이 아니잖아요. 열 배 아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2007년도 부분은 진사2단지가 선수분양하게 되어서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선수분양 되어서 선수대금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정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단지 준공으로 인해서 정산 지급해서 이자 부분입니다.

임경숙위원

거기 영업외 비용에 들어가나요? 이자는 또 뭡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지급 이자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위에 보면 지급 이자 부분이 72억7,900만원...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타 이자 말고 밑에 기타 영업외 비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 기부금하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72억7,900만원은 저희들이 차입한 이자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준공하고 나면 선수분양하면서 대금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부분을 정산해 주는 부분이 기타 영업외 비용입니다. 법에 환급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임경숙위원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기부금은 2007년도에 경상이익의 5% 내에서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5억원이 출연되고, 그 다음 남해·거창전문대학에 장학금으로 2억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팀장님 업무이지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페이지 공사·용역 및 물품 구입 계약 있지요? 그 부분이 계약업체와 공사의 낙찰률이 100%가 많이 보이고, 낙찰률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100%, 100%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낙찰률이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남지교 준공 기념 조형물 설치 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근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수탁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조형물의 지역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살려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해당업체를 선정해서 이 부분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대로 수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뒤에 보면 100%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평가 용역이라든지, 밑에 보면 가호지구 택지개발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00%, 다른 기관에는 100%라는 낙찰률이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인데, 여기에는 100%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저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계약을 해 주었다든지, 특혜성 그것이 보여 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문화재 발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 용역이고...

김윤철위원

학술 용역 부분은 경남발전연구원도 있고 한데, 거기에도 100%는 없던데, 어제 보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문화재청으로부터 해당 기관을 지정 받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김윤철위원

이것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발굴자를 허가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발굴자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한 업체만 지정을 받아서 한 겁니까? 그런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사업팀장 김진철입니다. 제가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잠시만요, 문화재 그 부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낙찰률이 왜 100%가 되느냐?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견적 입찰이다 보니까...

김윤철위원

견적 입찰이니까 100%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문화재 학술 용역의 특성상 저희들뿐만 아니라 토지공사든 주택공사든 문화재를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김윤철위원

문화재 발굴 용역을 우리 경남발전연구원도 하지 않습니까? 어제 감사를 했었는데, 거기 수주를 받는 입장에서도 100%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100%라 하면 지정을 해서 한 업체에 다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경쟁입찰이고 견적 입찰이든 간에, 86~87%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경쟁입찰을 붙였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학술 용역의 문화재 부분의 특성상 지금까지 경쟁입찰이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는 특정 업체에 지정할 수 없고, 자치단체가 저희들한테 위수탁 협약을 오면, 예를 들어 진주시가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일단 자치단체에서 지표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문화재 시굴과 발굴에 참여하게 되는데,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견적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협의해서 예를 들어 5억원 정도 나오면 4억원 정도로 현장실사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은 가격을 조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다만...

김윤철위원

그럼 입찰이라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입찰이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입찰이 아니라 그것은 수의계약이지...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이것은 일종의 수의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이게 문서를 작성할 때 낙찰률 100%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도 할 수 있지 이것은 잘못 부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006년, 2007년 각급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정부 합동감사 부분에 맨 위에 터널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업체 이 부분도 지적을 당해서 입찰제한으로 2개 업체가 참여하여 결국 특정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공사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서 감사 지적을 받은 부분 아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당초 입찰을 해서,

김윤철위원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입찰을 했는데 당초 공고 조건에 그 내용을 넣어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런 조치였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 공사가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자료가 바깥으로 유출이 된다면 우리 도민들이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당초에 입찰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해서 연장을 해 주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령상 해석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법령 해석을 잘못 했다는 말 아닙니까, 공사에서. 저는 그러면 두 개만 하고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회계부분에.

기도

허기도위원

아닙니다. 조금 전에 남지교 준공 기념물을 비롯해서 입찰 용역 100% 내용 12페이지죠. 지금 용역을 우리 도에서는 물품은 얼마, 용역은 얼마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물품하고 용역은 3,000만원이고, 공사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인데 이번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언제 부로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 결과 조사에 의한 것은... 3,000만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1,000만원 아닙니까? 공사, 물품, 용역 모두 다 1,000만원 아닙니까, 우리 도.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물품이 3,000만원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기도

허기도위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저는 1,000만원으로 알거든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1,000만원 이하는 G2B를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번에 2,0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1,000만원 이하가 원래 수의계약 아닙니까? 3,000만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것을 주시고, 아까 창녕군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창녕군에 수의계약했다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요구하면 다 그렇게 해 줍니까, 어디든지. 수의계약을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문화재하고, 조형물 그런 것은 문화재적 특성 그런 문제 때문에 해당 위탁기관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니 문화재가 아니고, 이게 문화재가 아닙니다. 남지교 준공 기념입니다, 준공 기념. 준공 기념 조형물을 만드는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을 지자체나 어디에서 요구하면 이렇게 승인을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데도 이런 예가 있어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 조금 올리겠습니다. 남지교는 약 500억원 가까이의 공사를 창녕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위·수탁을 받아서 대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의 목적에 따라서 남지철교는 완공을 하고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창녕군에서 창녕군의 유래와 역사를 아는 토끼 모양의 조형물을 유채축제와 함께 해서 관광 마인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형물을 하나 건립하자, 철교에 대한 그런 간단한 조형물이 아니고 창녕군을 상징하는 토끼 모양의 조형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증액해서 온다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했는데, 창녕군이 요청하는 부분이 토끼 모형이 돌장이라는 오랫동안 그 분야에 우수한 업체가 있고, 창녕군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재 발주를 해야 되는 이러한 불필요한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창녕군에서 우리한테 대행을 하지만 창녕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조형물은 자치단체가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이것 뒤에 알아서 주시고, 아까 문화재 2억2,400만원 계약한 것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까 수의계약이 문화재청에서 지정해 준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문화재 발굴은 이렇게 지정해 주면 공개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입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토목사업팀장 김진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답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개략적인 문화재 용역에 관한 절차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 부분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곳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 처리를 하는데, 계약을 하기 전에 문화재 발굴 허가 신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있는데. 그 보고에 가기 전에 업체를 선정해서 발굴허가서에 문화재를 발굴할 업체와 금액, 종사자 이런 부분들이 발굴허가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허가서를 문화재청에 보내서 발굴허가서 대로 승인이 나면 다시 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전부 다 입찰 공고거든요. 이게 소액 입찰 공고 아닙니까? 입찰 공고에 의해서 처리한다, 내부결재는 해 놓고 나중에는 수의계약된다 이거죠. 그렇죠? 견적 공고를 하죠?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견적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발굴기관에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얼마에 발굴이 가능한지 아니면 금액이 얼마 정도에 가능한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면 통상적으로 자기들 그 세계에서 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주공에서 하고 있는 봉림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아직도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을 선정을 못해서 오늘 담당자하고 통화했을 때 아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공사 용역 및 물품 구입 계약에 100% 낙찰률을 보인 수의계약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적법하다 이 뜻입니까? 적법한 것입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현재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주택공사 각 기관들이 저희들과 같이 현재는 이런 현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법이 구체화되어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도 그분들한테 가서 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야 되는 곳이 문화재의 현행법이 아주 강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장

신희범 허기도 위원님, 제가 그동안에 문화재 문제에 조금 고심을 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문화재 발굴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사업지구에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고 나면 그 표본조사를 가지고 문화재발굴위원회에 문화재 발굴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냅니다. 이 사업을 문화재법에 의해서 수행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재위원회를 조정하는 거기서 어떤 업체를 지정해 주면 그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2억원 도 하면 될 것을 한 10억원 정도 든다,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우리한테 제시를 합니다. 당신들이 요구한 이 사업장에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한 5억원을 주장하면 자기들은 10억원이나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경상남도에 문화재 발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열 군데 있는데 대부분 대학교에 병설되어 있고, 또 박물관에 있는 하나의 기구가 문화재 발굴 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순수하게 개인이 법인처럼 해서 문화재 발굴하는 곳이 경남에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이 세 군데에 우리가 접근해 보면 이 사람들은 일이 바빠서 당신들 것 못해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당신들 20억원, 10억원 우리한테 안 내면 당신 것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난 문제에 부딪치는 것이 문화재법의 현실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업체에 우리가 사정을 합니다, 좀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의 센터장에 가서 의논을 하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 봐서 이 정도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회사 방침이 정해져서 그것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끌어내는 이 지경입니다. 그래서 협의된 사업비기 때문에 100%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들과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개선되겠는지에 대해서는 자문도 구하고, 우리도 더 깊이 있게 이 문제를 터치해서 개선발전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그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현재.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이것 적법하시다 이 말이죠? 그에 대한 책임만 지신다면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적법하죠?

사장

신희범 현재 타 시·도 공사의 관행, 또 문화재발굴지역에서 하는, 어떤 타 지역에서 하는 관행 그대로 따라 가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구 도립직업전문학교 폐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인데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앞으로 용도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장 성기은입니다. 진주 구 도립직업전문학교 부지를 저희가 도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현황 파악을 해 본 결과 도시계획제한 사항이 진주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제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를 건립 계획을 해 봤을 때 5층 정도 수준, 진주시하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업무협의를 해 본 결과 10층 정도 수준 이하로밖에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해서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런 사업구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좀더 풀어서 공법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진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기간 보유를 하게 되면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법 제한 사항을 풀어서 좀더 가치를 갖고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진주시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10층 이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다는 하는 그런 확약을 듣고 있습니다. 좀더 나은 용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내년도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비업무용 판정이 떨어지기 전에 이 부분 도하고 상의를 해서 매각이라도 하는 방법까지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 구상이 서있지 않고 건물 철거를 하는 겁니까? 건물 철거만 하는 것입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지난번에 정문 앞에 있는 건물 일부를 철거를 시켰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 일부만 철거한 이유가 뭡니까? 전체 철거를 하든지 철거를 동시에 같이 해야 경비가 적게 들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전체를 철거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나와서 일단 앞부분만 철거하는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사업비가 없었어요?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사업비 보다는 안의 것은 전체적인 사업을 구상하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 당시 구상을 했고, 정문 앞의 것은 밖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사업 구상이 나오면 일괄 처리를 하면 사업비가 적게 들 것인데 부분적으로 처리를 하고, 다른 건물은 두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지역이 미관도 헤칠 뿐만 아니라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거의 필요성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당장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철거를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전체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하면 얼마 나옵니까?

사장

신희범 현장에 가보고 느낀 점을 허기도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현재 우리가 도에서 출자 받은 그 땅 가지고는 땅의 부가가치가 없다, 현재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주시하고 도시계획 용도를 바꾸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철거한 것은. 철거하지 않은 것은 경내에 있는데 철거한 것은 경 밖에 있습니다. 그 라운드 밖에 일반 주거지역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미관상 아주 안 좋고, 우범 지역화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천상 1개 정도는 우리 정문 밖에 있기 때문에 정문 밖에 있는 것을 철거해 주어야 되겠다, 미관상도 안 좋고, 우범 지역화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경 외에 있으니까. 그래서 철거를 해서 도시 미관도 살리고, 우범 지역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했고, 안의 것을 다 철거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왜 철거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가, 무슨 사업이 있어서 어떠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것 같으면 일괄하면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들 것인데 부분적으로 해 놓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철거할 것 같으면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훨씬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이어서 같은 부분입니까?

김윤철위원

관광개발본부장님!

동률

이동률관광계획팀장

관광계획팀장 이동률입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관광개발본부가 발족된 것이 2005년 10월 1일이라고 했죠? 직제 개편으로 2005년 10월 1일부터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개발본부의 양 팀의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률

이동률관광계획팀장

지금 현재 관광개발본부하고, 관광계획팀, 관광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제 개편에는. 현재 인원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광계획팀 4명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관광계획팀 4명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률

이동률관광계획팀장

예.

김윤철위원

받은 것을 보니까 실적이 2005년도, 2006, 2007년도 남해안 뱃길부터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까지 기 구성되어 있는 팀에서 이 정도의 실적 같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동률

이동률관광계획팀장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초기투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에 비해서 회수기간은 10년에서 한 20년 동안 장기간의 회수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그 말씀은 크게 10년 20년 잡는 관광개발계획에 2명의 인원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동률

이동률관광계획팀장

본격적인 사업이 구상된다면 앞으로 더 충원이 필요합니다.

김윤철위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구상한 것이 사업 실적과 사업 내역이 이 정도라 하면 좀 각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률

이동률관광계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각성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경남의 관광 개발 쪽으로 구상을 하신다면 2명의 인원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운영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속 있는 팀이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경남의 관광을 책임질 수 있는 개발을 한다면 이 2명의 인원으로 안 되고, 2005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이 이 정도라 하면 존재의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사장

신희범 염려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남도가 관광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어떤 지역의 관광개발에 뛰어들기는 다소 저희들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에 이미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어쨌든 경상남도의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가시적으로는 방만한데 실속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동률

이동률관광계획팀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사장님, 인정을 하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사장

신희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들어가십시오. 강팀장님! 업무보고서에 2006년 2007년 대비를 해 보니까 정원 부분 안 있습니까? 작년 대비 정원은 9명이 늘었고, 현원은 1명이 늘었고, 맞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지요. 9명 늘어난 이 정원이 어디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이번에 혁신도시 추진을 하면서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채용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얼마 전에 정원 승인이 났습니다.

김윤철위원

승인만 받고 채용은 안 되었는데 정원을 69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지금 승인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김윤철위원

그것을 부기를 해 주셔야지, 현재 이렇게 다 근무를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산청 묵곡 생태숲 조성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작년 대비 10억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작년 보고서하고 지금 보고서하고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토목사업팀장 김진철입니다. 저희들이 위·수탁 사업을 하면서 산청군에서 아마 작년도 예산에서 그 예산만큼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작년도 계획했던 예산에서 올해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사업은 시작했고, 발주는 되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발주는 되었는데 예산이 들쭉날쭉하면 발주자는 어떻게 합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저희들이 발주 받은 것은 식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지고, 토목사업하고 조경, 조형물 사업 쪽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명성에 대행한 것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명성은 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쉽게 생각하면 감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독을 하고, 업무를 조언을 하고 설계변경이나,

김윤철위원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사업비가 59억원으로 책정되었다가 올해 업무보고서는 46억원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올해 사업은 우리 공사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적립을 했습니다. 아마 작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이 되어서 조금 포괄적으로 산청군의,

김윤철위원

작년에 참여를 안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넣어 놓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공사 업무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하고 답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겉은 화려한데 실적이 없고, 이 업무보고 자체도 들쭉날쭉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전혀 믿음을 주지 않는 그런 보고서거든요. 이런 보고서를 받아서 보고 받고, 나중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예산 요청하면 어떻게 믿고 예산 승인 해 주고 하겠습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죄송합니다.

김윤철위원

이것은 죄송하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될 그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보충 질의,

이병희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잠시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임경숙위원

조금만 보충, 관광부분에 대해서.

이병희위원장

아! 방송 관계 때문에. 임경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경숙위원

관광계획팀장님! 이해를 못해서 다시,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2년 동안에 뭘 하셨어요?

동률

이동률관광계획팀장

사업 구상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 2, 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2005년 10월 1일부로 해서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사업타당성 검토는 총 14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단위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신 것은 계획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조직을 보면 관광개발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데. 그 다음에 관광계획팀이 있고, 관광사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동률 팀장이시죠?

동률

이동률관광계획팀장

예.

임경숙위원

기술 3급이란 말이에요. 여기 전문 분야가 아니시잖아요? 계획을 세우려면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서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동률

이동률관광계획팀장

지금 관광사업은 관관진흥사업이 있고, 관광개발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관광진흥사업 같은 경우는 관광분야에 전문 요원이 사실 필요한데, 관광개발사업,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것은 주로 관광개발사업이기 쪽에서도 기술 쪽에서.

임경숙위원

일부분이죠, 극히 일부분.

동률

이동률관광계획팀장

진흥 부분 같은 경우는 관광 분야 보다 홍보입니다. 홍보기 때문에 우리 공사의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직표가 관광계획팀만 계시잖아요. 도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없애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한테 내놓으면 지적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계획본부가 있는데 왜 계획팀만 있습니까? 사장님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보고하실 때 없다라고 보고해 주셔야죠. 제가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늦게 왔지만, 굉장히 실례지만 연봉이 얼마입니까?

동률

이동률관광계획팀장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6,000만원 정도.

임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2년 동안에 그만한 실적이 없고, 저희들한테 당당하게 조직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관광계획팀에서 이렇게 했노라 하고 제시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거든요. 이 조직표 자체가 엉터리고. 보세요, 관광개발본부가 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 이렇게 안 되면 사장님이 오시자마자 고치셔서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해서 딱 고치셔서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무시당한 기분이에요, 솔직히.

사장

신희범 위원님, 제가 보는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광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본부를 만들고, 밑에 팀을 두 개 만들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

신희범 제 이야기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임경숙위원

아니, 조금만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본부를 만드셔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직원을 채용해 놓고 뭘 할래,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사장

신희범 저희들이 볼 때는 경상남도의 남해안 관광 벨트화 사업을 용역을 줘서 실행 단계에 있고, 시대적 조류에 부응해 보려니까 관광개발사업에 참여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공사 입장에서는 대두되고, 어쨌든 상징적으로 본부를 두고, 팀을 두 개 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두 팀 다 본부를 둘 정도로 일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계획팀 한 사람에게 팀장하고 직원 두 사람을 배치해서 앞으로 그 프로젝트를 받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준비를 하기 위한 각종 용역사업, 자료 수집 사업, 분석 사업 이것을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접근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고,

임경숙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수준 이하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일단은 이런 본부가필요하고 관광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셨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이런 직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분을 적재적소에 채용해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더가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사람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장

신희범 옳은 말씀입니다.

임경숙위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사장

신희범 관광개발직 한 사람을 채용해 놓았습니다. 공고해서 할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관광에 대한 개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장

신희범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경숙위원

경상남도가 살 길은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아무래도 이것도 경상남도가 앞으로 경남관광공사가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이 되면 예산이 막대하게 드니까 앞으로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와 연계를 해서 전 단계로 해서 우리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 안에 관광팀을 만들어서 일단 확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임경숙위원

이사님, 한 번 물어 봅시다. 제가 처음에 참석을 안 했는데 이것 조직표 설명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고, 이게 없다고 설명하셨습니까, 보고할 때.

사장

신희범 예, 설명 다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를 어느 분이?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건축사업팀장 양금식입니다.

이규상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축산중부지소 이전 사업입니까?

이규상위원

예, 신축 공사.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27억원 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증액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축산중부지소는 그 금액 내에서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이규상위원

27억원 내에서 공사를 완료 하셨네요? 그런데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을 건데, 당초 총 공사비에서 1억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금건설이 증액 안 되었습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챙겨서...

이규상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신축공사 공사비 과다계상, 그 다음 설계도서와 내역서가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해서 내역서를 만들어서 공사 시행 과정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방송실 문 하나가 숫자상에 잘못되어서 230만원 짜리가 계상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할 때 다 체크를 하는데, 도중에 감사 와서 지적되어서 수정해서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해서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그 내용이 설계서에 들어 있으니까, 공제를 하려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지적해서 230만원을 공제 했습니다.

이규상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렇다면 계상이 잘못되고 설계 내역서가 불일치하면 기존 설계 내역에 명시를 했으면 될 것인데, 왜 안 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사비 증액 부분은 1억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해서 태금건설에 12억7,200만원이었던 것이 12억9,900만원이 되었단 말이지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예.

이규상위원

그리고 삼환이 1억6,400만원에서 1억9,900만원, 청림네트웍스가 2,300만원에서 6,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애초 공사비 보다 1억500만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그 내역이 뭡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그 내역 하나 하나를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규상위원

그것은 어디에 보면 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7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파악을 하시고, 여기 보면 세미나실 인테리어 추가, 연구실 전열공사 추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발주요구에 의한 통신이라든지, 애초에 설계에 넣지 왜 그랬어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그 부분은 축산중부지소로부터 위수탁 의뢰를 받아서 설계를 해 나가다가 설계 중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요구가 있어서 추가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고,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증액 시켜서 공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태금건설이 원 시공자 아닙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예.

이규상위원

원 시공자가 하도급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근거가 어딥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시공자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은 건설업법에서 주 도급사는 전문회사에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맞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2조9항일 겁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가 표기된 것 외에 더 없습니까? 신동양개발, 이지테크, 송화건설 이렇게 하도급을 주어서 12억9,900만원이라는 돈이 태금건설에 시공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예.

이규상위원

더 이상 하도급을 준 것이 없습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골조나 설계 부분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게끔 되어 있어서 하도급 된 현황이 있는데, 하도급 현황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그것 주십시오. 그 다음 김해 구산지구.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그것은 제가 아니라서 토목사업팀장이...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토목사업팀장 김진철입니다.

이규상위원

김해 구산지구 택지 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총 사업비가 744억원 정도입니다.

이규상위원

시공사인 케이씨건설에 77억800만원이 계약 되어 있지요?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래서 하도급 업체로써는 디에스건설 이하 몇 곳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예.

이규상위원

하도급 업체가 더 없습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지금 아마 표기된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이것도 보면 케이씨건설 시공사에 75억4,500만원이 77억8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구체적인 내용에 어느 어느 항목까지를 파악하지 못 하지만, e/s라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물가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증액 되었단 말입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되었습니다. 다음 경남개발공사 사업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이규상위원

진행했든지 진행 완료가 되었든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행 사업에 대한 하자 보수 보증보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대행 사업은 각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행 사업의 하자 보증은 대행을 하고 있는 시·군에서 사업 준공이 끝나면 1년 동안 저희들이 하자 업무를 대행하고, 그 다음 1년 동안 문제가 없으면 하자 보증 기금을 각 시·군에 바꾸어 줍니다.

이규상위원

반환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하자 보수 보증금이 10/1000이지요? 그렇게 적용 안 됩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구체적인...

이규상위원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10/100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자 보수 기간도 역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아파트도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행 사업이 많이 발주되고 있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자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기본 목적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그렇지요?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래서 수급사에 대한 하자 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자 기간 안에는 정기적으로 하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정기 검진된 내용을 제가 요구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대형 사업 몇 가지 한해서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개발공사에서 밀양 풍력발전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아주 바람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업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 영역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합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 부분에는 조례 정관에 의해서 정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먼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 범위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것부터 먼저 묻고 싶어 그렇습니다. 밀양 풍력발전사업이 우리 개발공사 사업 영역 안에 들어갑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가 앞으로 발전을 위하고 또 공장을 늘릴 수 있는 공량총량제를 확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CO₂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CO₂를 많이 확보하는 자치단체가 앞으로 공량총량제를 완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가지고 큰 기대를 한다기 보다, 이제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으로 이런 태양광, 지난번 박상제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권고도 있었는데, 태양광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풍력은 특히 우리 국내적으로 성공한 예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소규모 예산으로 참여해서 기대를...

진옥

김진옥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란 것은 지방공기업법하고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 조례하고 그 다음 이사회 의결을 득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 밀양 풍력발전사업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사업 범위 안에. 담당이 계시면 이야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경영전략팀장 김종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법적근거 부분은 지방공기업법 2조, 54조, 그 다음 동법 시행령 제47조2항, 그 다음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0조, 그 다음 공사 정관 제5조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부분을 읽어 주시지요.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2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행하는 사업 중 경상 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공사 지정 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1호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주민 복리의 증진을 기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지역 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호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주 포괄적이지요?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포괄적인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사업 영역 안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으로 내시를 하려면 조례에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니면 이사회 의결을 얻어서 하든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좋은 사업이지만 내가 물어본 것은 절차가 여기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사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 범위 안에는 없거든요.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거기에 참여될 때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이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사업 범위 안에 넣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절차적인 것을 세밀히 하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득해야 될지 포괄적인 5% 안에 들어가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사가 밀양 풍력사업 추진사항을 보고서 안에 넣으면서도 사업 범위 안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챙겨 주시고...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사회 의결을 얻었지요?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금년 3월에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투자 규모만 정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맨 처음에 참여를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참여 배경은 직접적인 요인은 경상남도에 신 재생에너지 정책 사업에 경상남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밀양이 관심 있는 기업체로부터 제의가 되어서,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우니까 개발공사를 통해서, 개발공사의 업무 기능상 친환경적인 사업도 가미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 공사적인 측면에서는 향후에 신 재생에너지 부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총 예측되는 규모가 800억원인데, 5% 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지요?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3억4,000만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800억원에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금액적인 부분은...

진옥

김진옥위원

상징성만 가지고 합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규모는 작지만 향후에 신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 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사업 지분 외 도립공원 해제 관련 협의의 건이 있는데, 이것은 진행이 됩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이것은 SPC사에 신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복안을 해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 3월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가 출자를 아주 소규모를 하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여기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습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풍력발전사업이라는 것이 다시 역으로 묻는데, 우리 공사의 자랑거리는 안 되잖아요? 사업 주체를 보면 800억원을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3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공사에서 추진한다 할 수는, 그렇지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것은 맞습니다.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은 당연히 아닌 것이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산 투자를 많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 재생에너지에 참여하는 이런 입장에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남동발전이나 이런 큰 규모가 참여하다 보니까, 도가 앞으로 신 재생에너지를 확보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4,000만원 정도는 들어가더라도 그만큼 공신력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아까 읽었다시피 자기 자본 5% 이상 투자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법적인 한도는 자본에 20%까지 가능합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당초에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자금 규모도 있고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기술적인 것은 알 수가 없고, 풍력 자체는 가능하다면 권장할 사항인데,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3월 19일 밀양 풍력사업 자본 출자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은 문제 같지만,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공사에서 이것을 사업 영역 안에 넣어두고, 뭐냐 그러냐 하면 아까 그런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공사가 아무 것이나 못 하고, 공사란 말입니다. 공사니까 공적인 범위 내에서 법에다가 사업을 명시, 개인의 사업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오면 밟아 주시고, 사업 범위 안에 넣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도민의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역으로 하나 덧붙여 줄 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상징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참여한다는 것이지, 우리 공사가 주도적이 아니니까 그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방금 신 재생에너지, 김진옥 위원께서는 개발공사가 영역에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유권해석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액, 2% 3억4,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 재생에너지 문제는 점차적으로 대비를 하고 연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풍력 부분이 최근에 허실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작년 감사에 참석 안 했습니다만, 박상제 위원도 지적했다고 들었는데, 가보면 풍력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곳곳에 고장이 나서 스톱이 되어 있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낙동강 쪽으로 부산에도 있고요, 몇 군데 보면 처음에 의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바람 자체가 균일하게 오지 않고, 순간적으로 역회전되다 보니까 기계 자체가 풍속이 어느 정도 왔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닫아 주어야 되는데 계속 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처리를 못해서 손을 다 들어버리고, A/S가 안 됩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신 재생에너지라 해서 앞으로 5% 정도는 계속 신 재생에너지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장사항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원을 받아서 한 번 설치해 보았는데, 고장이 태반입니다.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어서 철거도 못 하고,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킬로수를 높여서 자꾸 해 보고 있는데, 기본 자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왕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신 재생에너지에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자기들이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이 내용이 지금 와서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과연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우리 도도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대비할 것 같으면, 하려면 옳게 해야 된다, 이 부서를 어느 쪽에서 해서 하려면 해 보자 이거지. 하려면 똑똑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고, 괜히 걸치기만 걸쳐서 이것 저것도 아닌 이런 것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태양열, 내년에 람사르를 해서 시범적으로 창원시도 그렇고 태양열을 활용해 나가는 시범, 이런 것을 준비하고 경상남도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이론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챙겨서 이 부분이 뭐가 문제인가를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태양광, 우리나라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밀양에 전력 자체가 큰 부분을 설치하고 있는, ‘과연’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제가 참고적으로 대관령하고 영덕, 우리나라에 풍력이 좋다는 지역을 갔었습니다. 영덕은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관령도 작년에 1차 준공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신 기술력 부분은 그 업체에 상담을 해 보니까 상당히 기술력 보완이, 외자 기술이지만 우리나라에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바람에 맞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면밀히 분석된 상태에서 시행착오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부산대학교 교수들 다 들어보았는데, 다 자신 있데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가까운 데도 기업들이 공장 옥상에 설치를 해 보았어요.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A, B, C 타입이 있는데, 학자들이 한 것이 맞지 않아요, 자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기업에서 더 투자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지난번에 돌풍이 부는 바람에 다 녹아 버렸어요. 그래서 손 다 들어버렸어요. 그것 믿을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이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그런 평원에 부는 바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바람이 맞지 않아요. 그 분들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잠깐만, 나는 기술적인 문제는 아까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초조사 된 것입니다. 경남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은 아주 좋지만, 풍력은 안 된다고 얼마 전부터 교수들은 확정해 놓았는데, 김상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발전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대관령하고 동해안 쪽은 일정한 방향에서 바닷바람이 조류를 타고 들어오는 바람이라 가능하고, 이 지역에 나도 조사한 것을 전문적인 기술은 몰라도, 난류 문제 때문에 서술을 해 놓았더라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당시 처음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했을 때 박상제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고 싶으면 오히려 태양광 발전 쪽이 나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그래서 했어요. 아직 진행상태니까 김상하 위원님 부탁대로 적은 돈을 투자하지만, 그래도 저 쪽에도 에너지 관련 지원을 받아서 할 겁니다. 태반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에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하세요.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우리 사장님 먼저, 경남개발공사에 5대 사장님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장

신희범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

일찍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5개월이 지났나, 늦게 인사를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개발공사에서 모든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군부를 소외하는 경향이 많다, 작년에 이야기하니까 강명구 전 사장께서 “이익 발생이 적어서 군부에는 사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새로 5대 사장님으로 오신 사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

신희범 저는 송경영 위원님의 뜻을 헤아리고 앞으로 그 부분을 접근해야 되겠다, 다만 시기적으로 문제다, 저희들이 경영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미약합니다. 근래에 저희들 사업을 수행 받아서 하는 일들이 대행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에 전문가가 적은 상태에서 차입으로 인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보지만, 조금 위험 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협의된 사업들이 저희들은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고 믿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수행을 통해서 앞으로 자본금을 늘리고 잉여금도 생긴다면, 결국 그 여력을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주는 쪽으로 우리 사회에 경영 방향도 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사업량을 많이 확보해서 수익을 좀 늘려서 차액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후에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볼 때에는 2010년이나, 2009년 이후쯤은 그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은 우리 벌려놓은 사업, 이것 수행하는데 상당히 급급하다, 그런 일이 구상대로 풀리면 그 다음에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숙원 사업,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정책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건의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빨리 대도시에서 돈을 벌어야...

사장

신희범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이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돈 못 벌면 군부는...

사장

신희범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지도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었던 산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 행정복합도시 약 9만여평 준비를 시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 의령 임대아파트, 창녕에 남지 쪽에 임대아파트, 창녕에서 합천 가는 쪽에 대합에 이런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방금 이사님 말씀 주셨는데, 고성, 의령, 이런 전체적인 것이 개발공사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자치단체 요청에서...

송경영위원

앞으로 도 전역에 계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공사에서 찾아서 그런 것을 맞추어 주어야...

사장

신희범 그렇습니다. 찾아서 계발하는 쪽으로...

송경영위원

도민들이 모든 향유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관계, 주택공사하고 이 부분을 같이 우리 개발공사하고 들어가더라고. 이것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경남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는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뿐인데, 항간에서 이야기하기로 주택공사의 자회사 경남개발공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주택공사 들어가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들어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주택공사는 국가 공기업이고,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갈 때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들어갑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장 성기은입니다.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2개의 프로젝트를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하고, 30년 국민임대주택 건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남 혁신도시에 43%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동 같은 부분은 모든 것을 50:50으로 사업비 전체, 그래서 사업 끝나고 난 뒤에 같이 정산을 해서 이익이 나도 50:50, 손해가 나도 50:50으로 정리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송경영위원

50:50이든 60:40이던 간에 그 제안할 때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먼저 제안을 합니까?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일거리가 넘쳐서 못 하니까 하도급 비슷하게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이런 것입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의 2만호 건립 공약 부분도 있고 해서 주택공사하고 동시에 건설교통부에 이 지역을 참여하겠다고 내었는데, 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저희 공사가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피력하고 저희들이 “50%를 가져 와야 되겠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택공사하고 저희가 50:50으로 체결해서 같이 사업 들어가는 것으로 했었고, 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들어가면 당초 건설교통부하고 중앙관서에서 입안을 할 때, 그러니까 도나 아니면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참여 협의를 했을 때 다른 시설만큼은 하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공사 설립 10년 노하우가 역량을 축적한 것이 있는데, 다 가져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를 달라, 균등하게 해서 지역적으로 가르다 보니까...

송경영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진주시 운동장 빼고 하천과 남부 사이를 맡다 보니까 44%를...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원래 타 시·도 공사도 참여를 하는데, 거의 20%, 30%인데 저희들만 50%로 많이 확보했고, 방금 팀장 말씀과 같이 참여정부가 임대주택 건립에 택조법을 가지고 시행하는데, 우리 지사님도 그 당시에 공약으로 했고, 도의 방침도 있고, 우리 공사가 그런 사업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노하우를 가지고 참여를 한 것입니다.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우리 내부 역량, 국가의 공사 보다 우리의 역량이 뒤 처지지 않는다는, 낫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그런 열의를 갖고...

송경영위원

임대주택 관계가 주택공사하고 개발공사하고 같은 한 지역에 같이 개발을 했을 때 입주자들의 선호도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한 것 보다 주택공사에서 한 것을 더 선호할 것이라 생각해요.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팀에서 임대주택 설계 부분을 맡고 있는데,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모델하우스를 전국적으로 둘러보고 장점을 취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사장

신희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준 향상, 주택공사와 같은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주택공사 보다 낫다, 주택공사에 접근한다는 소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저도 하고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는데, 어쨌든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 수준을 향상 시키려면 대기업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들어가야 노하우도 배우고 경험도 쌓게 된다, 그런 경험을 쌓아서 대기업과 같이 대등한 위치가 되어서 할 것으로 생각해서 하고 있고, 문제는 이 사업이 정책 사업이고, 또 도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써 공익사업입니다. 주택사업이 공익사업이면서 수익이 안 맞으면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수익이 났더라, 이런 종합적인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발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고, 하도급 업체인지 모르는 그런 사항의 이미지를 우리 공사가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이제는 경남에 개발공사가 있고, 경남에 모르는 사람들이 개발공사에 맡길 수 있다 하는 도민들이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기업처럼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저희들이 있다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다소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방금 사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입주 선호도가 주택공사 쪽으로 간다는 것은 사장님 말씀대로 이미지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빨리 기술습득이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를 추월할 수 있는 개발공사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성질이 다른데 이사회 개최한 데 보면 직원 보수 규정이 금년 5월 9일 한 번 되고, 7월달에 한 번 되고, 10월달에 한 번 했어요. 5월에서 10월까지 근 5개월 사이에 보수규정인데 이렇게 개정이 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53페이지.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철오입니다. 지난 5월달에 개정된 부분은 직원들이 임단협을 체결하고, 직원들에 관한 사항이고, 지난 7월달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 성과 계약과 관련되어서 공직자 출신은 연금 수령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도록 하는 그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송경영위원

10월달은.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10월달에 개정 부분은 기능직하고 직급을 일부 정리하면서 손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아니, 공사의 보수체계도 급에 따라서 다르기는 다르지만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맞습니다.

송경영위원

한 번 되었으면 크게 개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월급제로 하던 것을 요즘 연봉제로 전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조가 있어서 노조 협의를 해서,

송경영위원

연봉제는 사장님 하고 이사님 하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전 직원들도 이번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송경영위원

전 직원들이 연봉제로 하고 있어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전 직원들이 연봉제로 되었는데, 지난 5월달에 된 것은 경위를 말씀드리면 노조가 출범되고 나면 노조하고 임단협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단협 협상을 한 부분을 조정한 부분이고, 7월달 사장님이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한 부분 손질을 했고, 10월달에는 저희들이 직급 부분에 일부 너무 적체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하면서 보수 규정을 일부 맞게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인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경영위원

아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한 만큼 정확히 받아야지. 같은 규정을 이사회에서 5개월만에 한다는 것이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지,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것은 없습니다.

송경영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연봉관리규정이 폐지가 되었거든, 연봉관리규정을 폐지를 시켰네, 작년 12월에.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기존에 3급 이상 간부직원에 한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했었는데 전 직원이 연봉제로 가면서 보수규정을 단일화 시키면서 기존 있던 그 부분은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부들만 해당되는 부분은 폐지를 해야 되었습니다.

송경영위원

작년 12월에 폐지가 되었는데 보수규정 개정 규정이 늦게 한 것이네. 그러면 5월 1일까지는 폐지된 규정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간부들만 해당되던 연봉규정이 폐지가 되고, 전 직원의 연봉규정이 보수규정에 흡수가 되었는데, 5월에 된 부분은 보수규정이 한 번 개정되어서 시행하더라도 매년 노동조합과 임단협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단협 협상을 한 후에 우리가 행정자치부 권고율인 2%의 인상률을 결론을 내서 정리를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2006년 3월달에 보시면 연봉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12월달에 연봉관리규정폐지안을 올렸습니다. 미리 개정을 하고,

송경영위원

폐지가 된 이후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전 직원들에게 연봉제로 지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런데 폐지 시켜 놓고 공백기간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폐지와 동시에 같이 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송경영위원

개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급이 됩니까? 그게 한 6개월의 갭이 생기는데,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사인데 이런 법규를 개정하는 것도 시기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만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52페이지 제73회 보면 보수규정 전부개정규정을 하면서 기존 간부만 해당하던 연봉관리규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정책 인상률을 노조와 임금 협상을 한 이후에 그 가율을 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잘 알겠는데 개정되고 나서 조금 직원들 사기가 올라갔나요? 손해 봤나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연봉제로 함으로써 조금 덕은 봤습니다.

송경영위원

덕을 봤어요. 다행이네, 개발공사가 발족된 지가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됐는데 맨 뒤에 보면 건의사항에도 수권자본금을 많이 좀 해 달라 했는데 10년이 되고 하면 자립갱생도 할 때가 안 되었습니까, 개발공사. 계속 수권자본금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제가 여기에 임명 받아 온 지가 이제 1년 2, 3개월 되었는데 전국 16개 시·도 공사를 보면 제가 왔을 때 우리 수권자본금이 제주도 다음에 저희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남의 인구수나 GDP나 총 생산량을 보면 전국의 4, 5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최소한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한 7, 8위 정도는 해야 우리 공사가 그래도 체면이, 1단계 목표가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지방분권화 시대에 주공이나 토공이나 그런 중앙의 기관하고 대등하게 우리 지역의 많은 사업들을 안 뺐기고 자립적으로 하려면 수권이 어느 정도는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만일 이게 공사가 아니고 개인회사 같으면, 우리 경남도에서 출자한 것이 1,900억원 아닙니까? 1,900억원을 가지고 10년간 굴렸으면 이게 부도가 났든지, 아니면 크게 성공을 했을 것인데 매년 수권자본금을 개발공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개인회사와 공사와의 하나의 이익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주 모자라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3,000억원으로 증좌를 해 달라 했는데 10년간 해 나온 업적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위원님, 참 좋은 질의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짚어 주는 것이 이 10년차에 와서 맞다고 봅니다. 이 1,900억원에서 실제 우리 경남도가 출자한 것은 956억원이죠. 그것은 현물 출자 포함해서입니다, 현재까지. 1,9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그동안 잉여금과 우리 전 직원들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번 정부 감사나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도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직원을 150명에서 200명 정도를 두어야 되는데 60명을 가지고 돈은 많이 버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고 이렇게 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경영 평가를 가를 줄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사도 광주 같은 데는 차량과 기사가 다 있는데 여기에는 왜 사장이나 이사가 차 한 대를 가지고 기사도 없이 합니까? 그래서 앞선 이사들이 각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도 발전연구원에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최하 85명은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60명을 받아 놓았는데 25명을 최소한 1단계로 늘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9명을 또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공기업으로서의 모델이 되고, 요즘 산하 기관 공기업들이나 너무나 언론에 많은 연봉에 많은 판공비 이러는데 저희들은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전 직원들이 토, 일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열심히 한 것은 있지만 지금 수권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늘려 달라고 하는데 3,000억원 늘려주면 이제 다시는 요구 안 해도 됩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 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어떠한 기관, 서울, 경기, 부산이 전부 다 3,000억원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는 바라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까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자 합니다, 전 직원들에게. 우리 임원 두 사람도 허리띠를 졸라맬 테니까. 2009년부터는 저희들이 수익이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경영위원

이사님, 직원들 허리띠 졸라매고, 직원들 보수 깎고 그런 것을 원하지 말고, 직원들 보수도 줄 만큼 주고, 허리띠 졸라매지 말아요. 풀 것은 풀고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어 놓고도 분양이 안 된 것이 많고 자금이 회전이 안 되어요, 회전이. 그 관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임대주택 때문에 하나만. 송위원님이 물어 보셔서 그런데. 서울의 SH공사는 따낼 것 없지만 여기 의령이 나와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라서. 의령군에서 이 이전에 의령에 임대주택을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는 해 보니까 이익이 없다 해서 포기를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주택공사가 들어와서 280호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어서 주택공사가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사람들은 아닌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개발공사 측에서 원가 계산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양 회사에서 보면 거기는 임대주택을 해도 되고, 우리 개발공사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경영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직접 의령군을 방문하면서 군수님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여기에 부임해 오기 전에는 주공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수님께서 도의 주요 직책에 계시면서 우리 도 전반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한 500세대 임대아파트가 지금 현재 필요하다, 그것을 도 공사가 참여할 의사가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주공이 하고 있는 데는 2종 지역 지구가 되어서 5층 이상이 됩니다마는 의령군에서 요청하는 신반하고 의령읍내 두 군데 다 1종 주거지역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적극 참여는 할 테니까 이것은 군하고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사님, 이번이 아니고 지금 주공에서 하기 전에 그 당시 사장님이 오시기 전 강사장 계실 때인데 의령군에서 의령군에 도시 근로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요청을 해서 한 번 오셨어요. 실무진들이 오셔서 검토를 했는데 지대가 너무 비싸서, 땅값이 비싸서 사업성이 없다 해서 포기를 했어요. 하고 난 이후에 주택공사에서 그 자리에 280호를 짓습니다. 우리 공사라는 것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공공복리나 주거환경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똑같은 두 업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경남개발공사는 안 되는데 주택공사는 되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바로 드립니다. 제가 오기 전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답변을 위원님한테 드린다면 주택공사가 지금 36조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정도의 빚을 지고 마음대로 할 여력과 지방공사로서 아직 제도적으로 그런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공이나 주공은 지금 현재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몇십 조의 빚을 내도 자기네들은 임대주택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는 훨씬 여건이 그 당시는 나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와서 우리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는 우리 공사가 조금 여력이 더 커야 시·군에 좀더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오고 나서는 뭔가 지금 현재 진행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합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한 번.

이병희위원장

잠시만요.

이규상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해구산지구 개발 사업을 보상처리로 했는데 지금 여기 표기된 재산가액은 현 시가입니까? 어느 분이 답을 하십니까?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분양팀장 전영환입니다.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보상을 했을 당시에 보상을 한 금액입니다.

이규상위원

재산가액이라고 해 놓은 이게 그렇습니까?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래요. 2004년도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13페이지 토지보상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속자료 토지소유 현황 17페이지에 보면 내동 땅이 좀 있고, 구산지구에 내동 땅도 옆에 물렸다고 보고 제가. 나머지는 다 구산동 땅인데. 와! 이게 굉장히, 보상을 이렇게 많이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 지금. 전부 산인데.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거기 부분에서는,

이규상위원

평당 170만원씩, 118만원씩. 보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아니, 산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몇 만원 하지도 안 하는 것을.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아닙니다. 그쪽 지역이,

이규상위원

내가 거기 살고 있다니까, 나한테 더 이상 땅 이야기를 물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땅을 30년을 살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장사를 지금 하느냐는 거지. 나는 도의원 되고 오늘 처음 보거든요, 도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이 지역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도 오기 전에... 2년 동안 법정을 끌면서 지명은 안 대겠습니다마는 저희들과 법적으로 싸운 그 회사가 선 보상을 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추가 보상에 들어가면서 감정가가 좀 올라간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2004년도 같으면 이 정도 금액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 진짜 안에 170만원이라.

이병희위원장

구산지구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십시오. 피 마릅니다.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자연녹지 부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개발되기 전에 용도 자체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규상위원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통신공사 밑으로 땅은 산이다 말입니다. 지금 문화재 나오고 하는 데는 임야다 말입니다, 임야. 임야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영환

전영환분양팀장

예.

이규상위원

임야 부분을 아까 대충 보니까 평당에 40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내가 구산동에 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것을, 내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면서 이게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재산가액이.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현 시가다, 대충 산정했을 때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매입 당시의 금액이라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잠시만, 김해 구산지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 지구단위 계획변경 들어갔습니까, 김해 구산지구.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토목사업팀장 김진철입니다. 지금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문화재 존치 구역이 있습니다, 역사구역하고. 또 중학교 용지를 교육청에서 계획 당시에는 중학교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요청해서 계획을 담았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고 해서 두 가지를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상남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재협의 용역에 들어가 있고,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그것도 심의를 마쳤습니다. 11월 7일인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당초에 경상남도교육청하고 문제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저희들도 수차에, 그 당시 서류를 보시면 한 1년간 학교,

이병희위원장

이것 내가 특위할 때도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냐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도 하지 않았고, 학교 용지로 한다는 것이 교육청에 내가 전화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위회의록 자료에 한 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공정률이 몇 %입니까? 40, 50% 됩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45%.

이병희위원장

45%, 계획이 2007년도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의회에서 여러분에게 한 지적사항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앞으로 2007년 12월달까지 못 끝낸다, 업자 간에 이런 소송 문제 제기되어 있고, 그것 풀려고 해도 문제고, 문화재 발굴 조사에 엄청난 기간이 걸리고 그런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중에 그것 하나라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락바락 씌우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성기은 본부장! 내 말이 그릅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시행을 하는 과정에 두 가지 점을 그때 말씀을... 하나는 토지 매집세력들의 문제로 해서 이 사업이 늦어질 것이다 하는 문제를 그때 적시를 해 주셨고, 다음에 문화재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 적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매집세력 관계는 잘 정리가 되어서 공기에는 영향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는데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땅 밑 5m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돌을 찾아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고인돌을 찾아냈습니다. 350톤 정도 이상 되는 그것 때문에,

이병희위원장

본부장님, 위원님들 지겨워 여기는데 그렇게 긴 말 하지 말고,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 연기가 불가피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내가 보태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말이 조금이라도 보탠 것이 있습니까? 나는 양심을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여러분한테 대안을 내준 것이 그르게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분명히 그때 회의록 보십시오. 속기되어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대충 끌면 끌려올 것이다, 편리 위주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교육청하고 학교 용지를 달라 했다가 안 줄라고 했다가 그게 기관 대 기관 협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위원장님, 그것은 잠시 소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중학교는 안 된다,

이병희위원장

본부장님, 이것은 잘됐다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고, 12월달에 준공을 해야 될 뭐 오만 구실을 다 됐습니다. 2004년도 연말에 기채내고 할 때 땅 11월달부터 1월 중순까지 양껏 사들이고 할 때, 그때가 완전히 개발공사 전성기였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모든 것을 2007년, 재작년에 특위 할 때만 하더라도 2007년 12월말에는 종결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충분히 사전에 기관 대 기관의 협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중간에 생겨서 여기에 계획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맞습니다” 하면 빨리 끝나지 싶어서... 맞습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학교용지는 위원장님, 제가 풀었습니다. 원래 이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행법에서는 임대아파트나 공공주택 아파트의 세대 수에 맞추어서 학생 수급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생 수가 더 줄어들어서 수급을 못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 중학교를 구산중학교가 바로 붙어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 초등학교 하고 교육장님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풀다 보니까 이 부분은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병희위원장

제가 김해 구산지구만 나오면 말이 커집니다. 성기은 본부장님, 미안합니다. 이게 서로 걱정을 할 때 걱정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게 되면 결국 대립의 각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김해 구산지구의 결과물입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도교육청의 재산관리담당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에도 그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또 계획변경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정말 사전에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계획은 정말, 무슨 좋은 말이라고 이런 말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좀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사업계획과 토지이용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한 5분간 정회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민원담당은 어느 팀장이 하십니까?

사장

신희범 저희들 부서별, 팀별로 다 민원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나서서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느 기관이나 방문하면 민원인 불편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두 개가 비치되어 있던데 제가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민원 불편 카드 접수목록을 복사해서 처리현황을 달라 했더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경영전략팀장 김종출입니다.

김윤철위원

민원불편카드 처리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2006년도쯤.

김윤철위원

2006년도 같으면 1년이 넘게 경과가 되었는데 목록 복사를 해 온 것을 보니까 8건이 딱 접수가 되었거든요. 8건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잡한 것은 빼고 처리된 것만 복사를 해 온 것입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칭찬하는 이런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취지상으로는 우리 같은 공사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만 발제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비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본사하고, 터널에도 되어 있습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터널에도 되어 있고, 사업소 현장에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접수된 것도 다 종합해서 8건이라는 말입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은 민원인을 대하는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민원불편카드를 접수를 하고, 처리를 했다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낸다 하는 자체는 너무 성의가 없고, 이렇게 된다 하면 민원처리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읽어 보시면 이것은 사내 직원용입니다. 장시간 고생은 하셨지만 앞으로 이러시지 말고 정말로 민원인이 방문을 했을 때 불편한 사항을 체크를 해서 우리 공사에서 접수를 받아서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개발공사에서 하는 그런 부분, 민원이 많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적되는 사항이 많은데 이게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소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 전용, 이용, 예비비 집행내역 관계 이게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철오입니다. 예비비 전용입니다.

송경영위원

예비비에서 시설비나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을 전용해도 됩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회계규정 140조에 의해서 가능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가능은 한데 42억원이 전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송경영위원

아니, 예비비에서 쓰는 것도 예비비의 주가 천재지변이나 이런 데 쓰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쓰려면 예산을 다시 삭감해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방금 예산회계법 몇 조라고 했어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회계규정,

송경영위원

회계규정에 그렇게 나옵디까? 예비비를 시설비로 바로 돌려 쓰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서운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야. 도로유지, 도로관리사업비 예비비에서 쓰고, 또 연구개발비 이게 예비비에서 쓸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또 대행사업관리비, 또 시설비, 자산취득. 예비비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예비비는 삭감을 해서 재편성을 해야 돼, 시설비에 쓰려면. 차량 구입하는 데도 예비비에서 쓸 수 있어요? 이런 예산회계법은 나는 생전 처음 보는데. 이게 만일 우리 위원들이 나와서 다행인데, 예산회계 전문가가 나오면 42억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했다면 예산편성 이것은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한거야 이것은.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거창전문대학하고, 기존 예산편성 시기하고 너무 틈이 있어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추경을 매회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보다는.

송경영위원

예산회계법을 공부를 조금 더 하세요. 더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비비 자체를 100억원 같으면 50억원이 필요하면 50억원을 삭감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 이것은 진짜 별도로 내가 사유서를 한 번 받고 싶어. 알았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제가 이어서, 나는 아까 처음에 점심 먹고 와서 허기도 위원님이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 해서 끝 말미에 어려운 것이 좀 안 나오겠나, 이게 안 나오겠나 싶었는데. 강철오 부장님! 팀장입니까, 공식적인 직함이. 팀장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경영지원팀장은 사내의 총무 이런 파트 다 맡는 것입니까, 회계.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총무, 인사, 노무, 재무회계, 전산 그렇게 다 합니다.

이병희위원장

회계 부분에는 얼마나 관여하시죠? 관리자 책임에 있습니까, 실제로 그 부분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실무자 책임,

이병희위원장

실무적인 책임,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실무관리자 책임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더 문제인데. 방금 우리 송경영 위원님이 회계법, 뭐라 그랬어요, 몇 조.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회계규정에 저희들이.

이병희위원장

어느 회계규정에.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공사 회계규정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개발공사 회계규정을 또 따로 만든 것이 있어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회계규정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자의적으로 그런 것은 해석하면 안 되고, 이사회 규정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회계법상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비비라 하면 천재지변 등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법상. 지방재정법도 한 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법 보다 개발공사 내 규정이 앞서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잘못된 것이 대단히, 여러분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창전문대학, 이사회 회의록을 한 번 보십시오. 53페이지, 2007년 8월 16일날 거창전문대학 학생 기숙사 증축 대행사업안을 의결합니다, 원안가결합니다. 이게 당초사업에 없었던 것이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것 우리도 1회 추경에 승인해 준 사항이거든요. 의회에서 대단히 논란을 벌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개발공사로 넘어와서 개발공사 안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대행사업비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거창전문대학에서 기숙사 증축 설계를 한다는 결정이 되고, 전문대학에서는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 긴급하게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용도가 예비비의 집행내역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창전문대학과 협약 체결은 언제 했습니까?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8월 16일날 이사회에서 대행사업으로 확정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협약도 안 하고 했어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먼저 이사회 의결을 받고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알고 있다 하지 말고 그것 빨리 담당자한테 보라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건축사업팀장 양금식입니다. 위·수탁 업무는 저희들이 이사회를 거쳐서 지사님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위·수탁을 언제 했습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날짜는 제가... 이사회를 마치고 도의 승인을 받고 며칠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8월...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고...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 가용 재원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우리 송경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기관 대 기관의 협약이 이룩되어서, 협약이란 무엇입니까? 기관 대 기관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이미 경상남도에 확보한 예산이 언제쯤 그게 되겠느냐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지, 위·수탁했다고 무조건 예비비 끌어당겨서 예비비 사용 승인하고 이런 예산 운용이 어디 있어요? 사장님, 오랫동안의 공직생활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가지만 보면 열 개를 안다고, 버스 산 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버스가 무슨 천재지변입니까? 방금 송경영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도 무슨 회계규정이니 헷갈리는 이야기를 자꾸 해 가지고, 회계규정이 무슨 규정. 회계규정이라 하면 당연히 회계법상의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안 되면 사내의 회계규정이다, 언제입니까, 위·수탁한 것이.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저희들이 8월 16일 83회 임시 이사회에서 위수탁 의결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8월 27일 거창전문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1회 추경이 언제쯤이지, 우리가 7월쯤 했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개발공사에서 예비비를 전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멋대로 지출하고 예산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돈이 있으니까, 돈 주무르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님, 진정으로 이야기 하십시오. 귀찮으니까 자꾸 잘못되었다는 소리 하지 말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맞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돈은 지원할 테니까 좀 빨리 시기를 당겨서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입장에서 원리원칙만 따져서 “다 의회를 통과해서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해 주겠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매정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은 부분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거창전문대학을 내일 우리가 갑니다. 오늘 했던 연관되는 것이 예산담당관실, 또 공기업담당 부분,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내일은 거창전문대학하고 여러분들하고 위수탁 관계를 확인 할 겁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기본설계를 11월 16일까지 용역 사업을 받아서 19일...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하고 있는 단계지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예.

이병희위원장

충분히 이런 예산 운용에 무리를 하지 않고도 다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수탁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 우리 송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 하십시오.

사장

신희범 예.

이병희위원장

우리 백상원 이사님도 자꾸 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빨리 끝내려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봐 오고 배워 왔지 않습니까? 그런 배워온 부분을 위원은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택도 아닌 것 가지고 정당화 시키려고 그러면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다” 이러면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규정 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계규정에 버스 사는데 예비비를, 예비비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회계담당자! 강철오 팀장님, 회계를 보셨으면 예비비의 근본 목적 사용 목적이 뭡니까? 뭐로 알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잘못된 것이지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한테 사과 하십시오!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이어서 제가.

이병희위원장

예.

임경숙위원

핸드볼 잘 되고 있나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여기 보니까 예비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숙소 및 차량 거의 8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집행되었네요.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그런 사정이 있나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핸드볼 선수단은 1월말경 되어서 갑자기 인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존 운영하던 경륜공단이 어렵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경륜공단에서 기존 쓰던 차량이나 숙소 부분을 인수인계해 달라고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선수단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5억원 가까이를 변용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5억원이 아니고, 취득세, 등록세, 차량취득비, 핸드볼 숙소 아파트해서, 2,700만원이고, 그 다음 5억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핸드볼이 잘 되고 있으면, 아까 이사님 이야기했던 것이 아리송한데, 그런 애로사항이 우선 집행하려니까 예비비로 하고 나중에 받고 이런 건가요? 나는 핸드볼이 잘 되게 하려면 미리 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비비로 했어요.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것은 갑자기 인수 결정이 되어서...

임경숙위원

숙소도 예비비로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나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당초 경륜공단에서 여자핸드볼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륜공단이 어려워서 비인기종목인 핸드볼을 경남도가 맡든지, 창원시가 맡든지, 경남개발공사도 이제는 맡을 때가 안 되었느냐, 지금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 여력이 이런 스포츠팀을 맡기 어렵지만, 우리 도에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숙소를 창원경륜공단에서는 창원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노후 되어서 이왕 맡으면 최선을 다해서 뭔가 도민을 위해서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량도 새 차량을 구입했고, 숙소도 저희들이 전용구장을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연습 전용을 할 수 있는 마산무학여고가 전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링도 되고, 그 공간이 최신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창원에서 매일 왔다갔다 통근하는 것 보다는 숙소를 가까이 해서 마음 놓고 훈련해서 투자를 해 보자 해서 첫 출전해서 언론을 통해서 봤겠습니다만, 3위 입상을 할 정도로 내년도에도 도체육회에서 워낙 기여를 해 달라고 해서 7명을 스카우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내년에 운영비도 예비비로?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회계법상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산을 세워서 정당하게 집행 하십시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이병희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공사 담당하시는 분? 33페이지, 이것 설계 공모한 것이지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이것은 턴키로 발주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애당초에 설계는 GS건설입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GS에서 설계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우리 개발공사는 대행 감독기관이지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보십시오.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아서 이것이 짜깁기 집도 아니고, 건축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번 보십시오. 원래 설계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어졌다고 보고, 총 설계 변경이 몇 번 되었습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전체적으로 금액상의 변경은 마지막에 했는데, 부분적으로 책임감리가 있어서 도면이 현실적으로, 5년 전에 기본설계해서 턴키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 공사 과정에서 부분적,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공기가 5년이면 5년을 보고 설계를 하는 것이 맞는데, 5년 전에 했다고 해서 70회 정도의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공사를 받을 때마다 설계 변경입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이 총 몇 번입니까? 대충 40~50번 되지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그런 부분은 실시 설계 도면을 시공하면서 발주처에서 변경 요구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경미한 변경 부분까지를 다 표기해 놓았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설계 변경에 따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시지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첫째는 예산이지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다음에 건물이라는 것이 진척도에 따라서 설계가 자꾸 변경이 되면 작은 건물도 그래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변경이 되면 그 순서가 허트러져 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배관을 묻어야 할 그러한 때에 묻지 못하고, 기형형태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증감된 예산이 설계 변경에 따라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당초에 턴키를 하면서 발주된 금액에서는 e/s 물가변동에 의한 부분만 증액되었고, 그 나머지는 현재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발주처로부터 당초 규모가 작다고 해서 보사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받은 부분, 그래서 세 번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두 번은 e/s 즉, 물가변동에 의해서 했고, 금액은 당초 입찰금액에서 늘어난 것은 장례예식장 증축에 의한 공사비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증액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e/s 적용만 하고 설계 변경을 확장한 장례예식장만 증액했다, 이것 얼마 증액 했습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13억5,200만원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럼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았겠지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에서 특별교부금과 진주의료원에서 별도로 받아서 장례예식장 증축 공사비로...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로 받아도 승인을 받았겠지요.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한 채 지으면서 작은 것부터, 심지어는 석재부터 조경까지 모두가 변경 되었습니다. 이것 누가 보아도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 턴키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짓겠노라 했는데, 뒤에 가서는 사업주가 공공이고 개인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사업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변경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위원님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 실시 설계한 일정, 의료원 시스템, 필요한 분야, 칸막이 변경 이러한 부분이지, 공사비가 자기들이 늘어나면서도 설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턴키의 규정상 증액이 되더라도 시공사 부담으로 전부 설계 변경을 받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일반적으로 변경을 하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이렇게 설계 변경을 자주 한 것은 늘어나게 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어딘가가 자재비나 또 형태라든지 이런 데에서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고 밖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설계 변경한 그 내용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습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저희들이 책임감리가 상주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꼭 설계 변경해야 될 부분만 설계 변경을 했고, 시공사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 설계 변경은 안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사장님!

사장

신희범 예.

기도

허기도위원

의료원을 지으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되어도 정상적인 의료원이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생각 하십니까?

사장

신희범 사전에 완벽한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많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병원 측, 이용자 측의 수시요구에 의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설계부터 잘 되지 못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발견이 되어서 그 때 그 때 요구했기 때문에 수반되고 변경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잘 되려고, 잘 짓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물론 봅니다만, 상당히 의구심을 받게 됩니다. 감독하는 분이 설계 변경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상례적으로 숨은 뭐가 따라 다니는 것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설계 변경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이 되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감독을 하는 분이 그 회사가 사업비 늘어난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원래 제출한 내용하고 틀리게, 다시 말하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했다고 보는데, 감리를 하신 분은 안 그랬다고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편을 자꾸 들어 주면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차후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런 감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책임은 이렇게 되면 누가 져야 돼요? 진주의료원이 다음에 써 보면 알지만 틀림없이 어딘가가 안 맞습니다. 문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저 쪽으로 나고, 보니까 수십 번이 바뀌었거든요. 모든 하도급 업체가 들어올 때마다 설계 변경을 다 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 먹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직까지 개원 안 해서 그러는데, 개원하면 어딘가가 터져 자빠지고, 불편하고 왜 이렇게 지었느냐고 불평이 나옵니다. 지금 볼 때 제대로 된 건물이 되었다고 봅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설계 부분을 변경한 부분이 많고요, 또 책임감리가 검토해서 설계 변경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병원 건물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완벽하게 지었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저희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료원을 준공 시켰습니다. 위원님이 의심하는 시공사의 특혜나 이런 쪽에서는 일호도, 사실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최초에 설계 내용을 확인이 소홀했던 것도 시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계 변경이 많은데 대해서는 최초 설계에 대한 확인의 소홀도 책임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설계 변경이 이렇게 된데 대한 가급적이면, 원래 사실은 설계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정말 400억원 짜리 집 한 채 지으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계가 당초 5년 전에 할 때 뒤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공사도 병원을 많이 지어 본 노하우를 많이 가진 그런 공사는 아닙니다. 다만, 진주의료원에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원장님이나 실무 진료부장이나 실무과장들이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청도 있었고, 또 지난번에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방문을 하셔서 여러 군데, 설계는 이랬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느냐, 이래서 설계 변경을 여러 차례 한 부분도 있고, 실제 보면 위원님 지적과 같이 당초 설계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 갔다는 것은 설계 자체부터 그 당시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감독관님, 이것 진주의료원 짓는데 대해서 잡음이 좀 있었지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

허기도위원

특혜 부분에 대해서.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

허기도위원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모릅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노조에서 상당히 시끄럽게 대두하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설계 변경해 달라면 그냥 해 주고, 그 내면에 뭐가 있는가?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우리 이사님 말씀대로 모르니까 딸려 다닌 것 아닙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시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설계 변경 보다는 책임감리가 있으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 위치가 틀린다든지, 칸막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검토하고 협의하는 사항에서 설계 변경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 사이에 의료원 원장이 건강도 안 좋고,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 원래 설계 내용에 충실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무슨 병원을 짓는데 석재의 종류가 바뀌어야 되고, 조경의 종류가 바뀌어야 되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 필요한 것입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석재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석재들이 포천석이나 문경석, 거창석이 나오는데, 색이 붉게 나오는 것이 문경석입니다. 실제 문경석이 설계할 때에는 생산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문경석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산 석도홍을 넣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 부분부터, 석재 말씀하니까 제가 석재 공장까지 한 사람인데, 문경석은 애당초에 그 양이 안 나옵니다. 같은 색이라도 포천석은 확보할 수 있어요. 그것부터 틀렸습니다. 문경석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면 그 자체부터 안 돼요. 그리고 문경석 자체는 아무리 연마해도 곰보 모양으로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버나석은 되는데, 예를 들어 물갈귀에는 문경석은 애당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맞지 않는, 설계에 확인이 불충분했다는 것이 하나만 해도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홍석을 쓰기 위해서는 포천석을 설계했으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경석 자체가 물량이 나오지 않아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바닥이나 대부분은 당초에 포천석이 되었지만, 지방업체를 위해서 거창석으로 변경을 했고요, 컬러상 어쩔 수 없이 벽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그렇게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수입석하고 국내석하고 차이가 쉽게 이야기하면 10배 정도 납니다. 거기에서도 나오지 않아서, 구입을 못 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애당초 설계를 할 때에는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의심을 사게 한다 이겁니다. 원가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그렇고, 누군가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공기가 늘어났지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공기가 안 늘어났습니다. 주어진 공기 내에 마쳤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지 않으면 좀 쉽게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할 과정을 거치니까 자연히 힘들었겠지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물론 승인 과정이나 시간이 걸립니다만, 사전에 설계 변경 부분들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해 왔고, 저희들이 큰 공사를 하면서 공기도 연장을 안 했고, 전체적으로 금액도 변경 없이 한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니,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낌이 없습니까?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설계 때부터 충분히 해서 설계에서 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 원안입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도 설계 과정에서 좀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 계획서부터 우리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가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기본계획부터 설계 의뢰를 해서 몇 번의 검토를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해서 차후에는 최대의 품질이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감독관님 말씀 들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의심은 의심대로 사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쁜 그런 말씀인데, 그럼 만약에 설계 변경이 없고 제대로 되었으면 6년 걸릴 공사가 3년만에 끝날 수도 있었겠네요?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설계 변경이 꼭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조치를...

기도

허기도위원

저는 물론 감독관님 말씀 같이 완벽한 건축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약간의 짜깁기 같은 그런 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쓰다 보면 어딘가가 결함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러한 공사를 할 때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이러한 일이, 3페이지에 관해서 설계 변경이 나왔는데, 2페이지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양금식건축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장, 이규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규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상 부위원장, 이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희위원장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허기도 위원님께서 진주의료원의 신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 변경이 그렇게 과하게 되었다는 것은 뭔가 초창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식이 얼마나 상식의 범위 내에서냐, 이것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최고에 맡긴 설계가 사전에 이러 이러한 식으로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아이템도 적었을 뿐더러,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지적사항에 의한 설계 변경, 그런 것이 꼭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손해고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허기도 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