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윤수현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윤이순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 대신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기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위생과·산업환경과·청소행정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결산서 및 예비비명시이월 승인안 심사는 어제 끝났으므로 오늘은 1999년도 세입세출안중 생활복지국소관 위생과,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서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그리고 세입부분은 끝났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2쪽 중간에 위생과 위생관리일반운영비부터 304쪽 하단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2쪽입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네, 이용섭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은 심야퇴폐업소 해 가지고 799만원이 지금 단속 여비입니까?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네, 단속여비입니다.
이용섭위원
이게 몇회로 돼 있어요? 313일입니까?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313일입니다.
이용섭위원
작년도에 얼마 했어요?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작년도에는 5명을 해 가지고 금액이 1,56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명으로 줄여 가지고 9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용섭위원
3명으로 줄어 가지고 939만원으로 줄였다는 이런 얘기지요? 상설기동반 일체단속. 몇 건 먼저 보고는 받았는데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그걸 상기하기 위해서 몇건 적발해 가지고 어떻게 불용액이 혹시 남았는지 아니면은 다 관리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 11월말까지 상설기동반이 313회에 1,315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한 200만원정도가 남았네요.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네, 남았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거 왜 남았어요?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올해는 조금 줄여서 집행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나가는 대로 다 하면은 훨씬 많은데 좀 줄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단속을 좀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요?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속은 계획에 의해서 계속 나갔고 여비만은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거 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기술직들이 위생과 기술직들이 이번에 일제 발령이 났지요?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6명이 일제 발령이 다 났습니다.
이용섭위원
다른 데서 오는 겁니까?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다른 데서 다 와서 보직 다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5대분야 부조리관련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위생, 건축이라든지 토목, 주택, 소방, 세무등 일제 발령이 다 났습니다.
이용섭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겠지요?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단속 좀 심하게 해 가지고 퇴폐업소같은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상입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네, 최재룡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그 위생업소에 각종 홍보전단 말입니다. 그거 하는게 어떻습니까?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식중독이라든지 퇴폐변태업소를 이용하지 않토록, 업주한테 청소년들을 고용하지 않토록 하는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까?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이것을 요식협회에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요식협회에도 아마 자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를 해서 주고 그러는데요.
최재룡위원
요식협회에서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일단 뭐 합작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이상입니다.
동열
임동열위생과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가 산업환경과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04쪽 하단 산업환경과 소관중에 산업환경개선과 일반운영에서 309쪽 중간에 배상금 공해배출단속차량수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04쪽 하단 환경개선과 309쪽 중간에 배상금까지입니다.
이용섭위원
산업환경과장님 말이지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환경미화원이요? 그건 청소행정과가 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청소행정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몇 쪽이에요?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309쪽 상단까지입니다. 배상금공해배출피단속차량 수리비 거기까지가 산업환경과.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네, 최재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룡위원
여기 자동차매연단속에 308쪽입니다. 실제 작년에 적발건수가 좀 있습니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있지요. 지난 번에 행정감사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최재룡위원
작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습니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작년도에는 780만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부 줄였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보니까 비디오카메라 가지고 했던 모양이에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네, 비디오도 있구요.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은 10월말까지 6,157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889대를 위반배출 적발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전부 하고 그중에 29대는 사용정지를 했고 또 그 중에서 158건에 대해서는 2,8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단속 대상지역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북구같은 데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저희 관내에서 주로 하구요. 시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타지역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차가 가고 있는데 따라 가서 잡습니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아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지점, 저희가 주로 국민대학교 앞에 북악터널입구에서 하는데요. 거기다가 카메라를 고정해 두었습니다. 차 지나가는데 순간으로 찍어 가지고 기계로 그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최재룡위원
즉시 적발해 가지고 차량운전자와 관계없이 사진으로.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누군지도 모르지요. 번호가지고 다시 조회를 해야지 다 나옵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네, 박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네, 박경석위원입니다. 309쪽, 상단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요. 25만2,500원씩으로 2명이 돼 있네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5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금년말로 제대, 내년 1월6일자로 제대하는 2명에 대한 새로 신규직원이 오니까 그 보충역입니다.
박경석위원
좀, 치사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옷 벗어놓지 않습니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벗어 놓지는 않는데, 지금 차타고 오면서 구청에서 이리로 오면서 IMF고 하니까 제대하는 직원들 전부 옷벗어 놓고 가게 해라 그 얘기는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고맙습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음에 예산서 3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중간 경상적일반운영비에서 400쪽 하단입니다. 민간보조금까지입니다.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325쪽이 아니라 395쪽입니다.
이용섭위원
넘어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과년도에 환경과태료징수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거지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몇페이지요?
이용섭위원
309쪽.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포상금이요? 과년도분인데. 과년도분자체가 건수가 얼마 안되고 그게 한 돈 1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별로 지금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용섭위원
네, 알았어요.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395쪽에서 400쪽. 경상예산이지요? 일반운영비 거기서부터 400쪽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까지 입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봐 주세요. 네, 최재룡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395페이지에 인쇄 및 현수막제작비가 1,305만6,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현수막대가 많이 들어 갑니까? 인쇄물쪽이 들어 갑니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인쇄물에 많이 들어 가지요.
최재룡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인쇄물에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까? 작년 경우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았습니까? 이보다 더 많았습니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작년에 인쇄는 물가신고카드나 엽서제작 또 광견병예방증명서인쇄, 수의사라든가 동물병원개설할 때 허가증이라든가 각종 허가증인쇄 또 LP가스최적거래 안내홍보물 또 농산물직거래 한다든가...
최재룡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제가 인쇄에 대해서는 시비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반상회회보도 줄이라 없애라 하는데 지금 환경업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현수막도 엄청하게 저희들도 많이 걸고 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환경에 해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쇄물자체도 실제 이제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해놓은 걸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소한 인쇄물도 종류가 너무 많아도 이것이 잘 보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상회자료나 이런 쪽을 인쇄를 시키고 별로 효과가 크지 않는 쪽은 전략차원에서 좀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잠깐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 가지고 예결위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짚고 넘어 가는게 낫겠군요. 지금 인쇄비가 작년보다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게 지금 예산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가지고 인쇄를 잘못해서 그런것인데 이게 396페이지 상단 LP가스최적거래안내홍보물 이걸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으로 잘못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깎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최재룡위원
계수조정있기전에 말씀 좀 해 주세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나중에 예결위에서 거론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요.
최재룡위원
그것 때문에 중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이 부서에서 올라 온 예산은 깎지 않는 것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적 하는 거예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그러면 작년보다 500정도 이상 인쇄나 홍보에서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200인데 잘못해서 1,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이용섭위원
여기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틀린 겁니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아니, 그것만 정리하면 자연히 다시 조정이 되겠지요.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총합계가 1,800만원이 더 된 것 아니에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아니에요.
이용섭위원
200만원 올라가서 1,000만원으로 계산했으니까 800만원 플러스 됐으니까 총액에서 800만원까는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총액에 전체가 다 플러스돼 있냐는 말이에요. 이것만 인쇄 200인데 1,000으로 잘못 오자가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그것만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증감에서 800을 빼야지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한군데 틀린 항목만 고치면은 나머지야 자동으로 바뀌는 거지요.
이용섭위원
아니,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200만원이 오자가 나서 그러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고쳐야 하는 거냐, 800만원이 플러스됐다는 얘기지요. 삭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예.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399쪽에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사업비가 2억3,833만원이네요. 사업비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공공근로사업비는 우리가 공공근로 시킨 각종사업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박경석위원
2억3,833만원, 제일 밑에.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제가 아는데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부임을 2만3,000원씩 일당을 주어 가지고 쓰고 또 식비도 주고 그랬는데요. 여기 맨마지막 줄에 있는 것은 재료비입니다. 작년까지는 인건비만 넣고 재료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99년도부터는 일부를 재료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재료비를 편성한 겁니다.
박경석위원
재료비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모래를 산다든가 시멘트 콘크리트 비비면 모래도 들어 가고 시멘트가루도 들어 가고 돌도 들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사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뚝을 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 하는 거지요,
박경석위원
아니, 금액이 하도 많아서 손도 많지만 재료비로해서는 그분들 일하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재료비가 현재 10%인데 30%까지 가능하고 될 수 있는대로 인건비위주로 하라고 최저생계비 유지차원에서.
박경석위원
조금 애매하네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을 크게 보면 이왕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실업자를 구제하면서 지방예산도 줄이고 이런 차원에서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09쪽 중간 청소관리 인건비에서 316쪽 중간 인건비중 피복비까지에 대하여 논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하단입니다. 청소관리 거기서부터 316쪽 중간에 인건비 중에서 피복비까지 입니다. 이어서 316쪽 중간 일반. 천천히 꼼꼼하게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나가요」하는 위원 있음
이용섭위원
우선 이것 말고요, 청소행정과장님! 10년 된 사람이 한달에 얼마나 받아 갑니까? 그것 좀 얘기 해 주세요. 수당까지 다 해서, 상여금까지 다 합해서.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179만6,000원 받습니다.
이용섭위원
10년 된 사람이요? 많은 거죠?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많죠.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다 포함한 겁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많아요.
이용섭위원
많죠, 지금 과장님보다 더 많습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저는 25년 됐으니까요 조금 많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하고는 좀 틀린 얘기지만 이렇게 많이 타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만큼 일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건데, 요새 우리 청소행정과장 일하기 참 좋아진 거예요, 공공근로사업 생겨 가지고 민원이 많이 없어 졌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다 일을 대신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314쪽에 효도 휴가비라고 있습니다.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효도휴가비는 설 때하고 추석 때 평균임금의 50%씩 그렇게 저희 공무원들하고 마찬가지로 설 때하고 추석 때 50%씩 효도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계정이 전부 1억6,112만2,000원이 책정 됐군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석위원
지금 우리 돈암2동만 하더라도 301동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분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고요, 금년에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IMF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지금 말로는 실업자가 100만이니 200만에 육박하는지 모릅니다. 숫자는 무지수입니다. 그리고 또 5대 그룹 빅딜을 하면 구조조정을 하면 한 17만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다 쓰십시오.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 임금 관계는 노사협의로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삭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든 하나의 주범입니다.청소미화원들을 의무적으로 집에 오면 추석 때설 때 말고도 매월 이 집은 얼마짜리 수금을 해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사정에 의해서 10원도 못 모으는 입장이지만 이분들은 공정하게 먹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쁜 버릇을 만든 하나의 주범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려고 합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진짜 어려운 일 합니다. 목숨 걸고 아침에 나와서 그런데 거기에 많은 부조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진짜 멋있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많은가 모르지만 1억6,112만2,000원 미화원을 하고 퇴직금을 못 타가는 그런 심정 압니다. 지금 300억이 부족해서 야단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전체 500억이라면서요, 그 실정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사전에 협약을 해 가지고 이 방법 없을까요?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이용섭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미화원이 일부 보기에는 좀 모든 수당이라는 것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지금 협약을 물론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많이 줄어 들어요. 미화원들 모든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에 퇴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퇴직하는 그달 월급을 계산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어 듭니다. 물론 효도휴가비 이런 것은 법적 경비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수당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미화원들이 퇴직이 많이 되고 있는 데요,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영석위원
옛날에 1만불소득 시절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국이 나아질 것이다.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앞으로 2만불, 3만불 시대가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엄격히 따지면 환율이 올라 가지고 한 6,200불씩이나 될까요 진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아셔 가지고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다른 분야에다 청소행정과에 쓰시라 그 말입니다.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서울시 전체 해당이 우리구하고 우리 미화원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한테 위임을 해서 어느 구청은 많이 주고 적게 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 단위로 해서 우리 구 전체, 다른 구 전체 미화원들이 동등하게 똑 같이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어떻게 여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전례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군요.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우리 구만 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아까 산업환경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피복비 있잖아요, 환경미화원은 심한 일을 하니까 옷을 해 입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공동변소 관리인 그분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것도요, 우리 미화원들이 참 고마운 것이 있어요. IMF가 닥치니까 피복비가 한 7,8,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피복비를 반납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의 총지부장이 우리 출신입니다. 우리가 월급 준 출신인데 우리 앞전에 지부장이 사퇴를 해 나갔습니다마는 우리도 IMF를 해서 무엇인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자진반납을 했어요. 금년에는 못해 줬어요,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 것을 빨아서 우리 입자 해 가지고 자진반납을 한 거예요, 여름 옷, 겨울 옷까지 전부 다. 이것은 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문에도 아주 크게 나와 버렸어요.
박경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327페이지 하단에 환경미화원 적립금 대여기금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대여한다는 겁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오타가 났는데요, 환경미화원 학자금입니다. 적립금이 아니고 학자금 대여기금 출연금인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316쪽이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을 말이죠, 지금 조달청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조달구매 하고 있어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네.
이용섭위원
그러면 각 구가 똑 같겠네요? 다른 구에서 다 조달합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각 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지역이 하는 업체가 몇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구별로 조달구매 하더라도 업체는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딱 한 업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용섭위원
그건 아는데 조달구매를 하는데 유리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조달구매하는 것에 이득점은 서울시가 한꺼번에 조달청을 해 가지고 조달구매 하는 것은 많은 물량을 규격품으로 하기 때문에 대량적으로 하기 때문에 싸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단가가 높지만 자기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조달구매 한 것 하고 아닌 것 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예를 들면 3억4,000만원정도 만드는데 조달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구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조달청 구매라고는 볼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각 구에서 전부 합쳐 가지고 더 싸게 구입하려면 서울시 각 구에 전부 한꺼번에 만들겠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합해 가지고 입찰을 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갈 거 아닌가 왜냐하면 조달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자만 알선 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업자들의 연합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 해 가지고 일괄이 아니고 각 구청에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얼마씩 해 준다고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시에 건의 해 가지고 통합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건의 해 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죄송하지만 쓰레기가 우리 성북구 예산에 거의 다 쓰지 않습니까? 200억 이상을 쓰고 있다면 큰 문제고 종량제로 인해서 요즘은 아까 김영석위원님께서 혹시 수금하러 다닌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저희동이나 근동에는 아주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대로 10년 근무한 사람이 170만원입니다. 그전에는 저것을 했는데 지금은 파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러 다니는 것은 거의 없다, 저는 3년간 시민복지위원회를 하면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 따로 수수료를 집집 다니면서 받는 것도 거의 근절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도 수수하는데가 있습니까? 신고가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또 감사도 합니다. 감사도 하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런 인정에 못 이겨서 김영석위원님 자진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인정에 못 이겨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 그때 그때 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섭위원
자진해서 주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수금하는 것은 근절 됐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네, 그건 확실합니다.
이용섭위원
국장님! 이렇게 끝내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각 구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입찰 해 가지고 한번 단가계약을 해 보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좋은 방법도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나주형위원
무단투기자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 책정되었는데. 327쪽 상단에 있습니다.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시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한 분들을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보상금 얼마.
나주형위원
1회 얼마씩이나 주십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1회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20분 예상하고 올해는 얼마나?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올해 실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직접 신고해 줘서 단속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나주형위원
20명씩이나 신고자는 나올까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걸 안 할래도 시에서 꼭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수입되는 것은 쓰레기봉투판매던가요, 그것 말고는 없지요?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과태료같은 것은 많습니다.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수입되는 거요?
나주형위원
네.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대형폐기물 수거하는데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이것은 증지수입으로 대체되었고 정화조 과태료 또 무단투기 과태료.
나주형위원
1년에 한 40억인가요, 다 합치면?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35억.
나주형위원
그럼 청소행정과는 엄청나게 적자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수도권 매립지 하는 것하고 반입료하고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주형위원
적자를 줄여야 할텐데,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327쪽 하단에 시설비로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희망농가 습식 사료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폐기물 관리법상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수도권 매립지 운영자 주민 대책 위원회에서는 시기를 앞당겨서 200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겠다 이렇게 통보해 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1억을 지원하고 구에서 50%,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1억을 지원해 주면 구에서도 1억을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축산농가에다 설치해서 처리될 수 있는 사료화 시설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공문이 내려온 걸 보고 왔는데 당초 저희가 예산형편이 안 되어서 구비는 확보 못했습니다. 시비만 1억을 잡아놨는데 시비를 받으려면 구비까지 확보해 가지고 발주를 한 계약서를 보내줘야 시비를 주는데 예산서상에 시비를 잡아놨습니다. 이게 구비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이건 시비사업인데요,
박경석위원
어쨌든 시비사업이라도 2002년부터 한다고 하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지적을 했듯이 이것도 시설인데 우리가 청소과에서 뭘 구입을 할 때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무용지물화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것들을 철처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청소행정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2002년부터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어려울 때에 이걸 꼭 여기다 넣어야 하겠냐 물론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한다고는 해도 그러네요 생각이.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2002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2005년부터 못 들어오게 해요, 음식물이 매립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에서 7억 준다고 예산까지 해 놓고 구비만 확보하면 7억 주겠다 했는데, 구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7억도 거짓말 안하고 반납한 이렇게 돼 버렸고 1억 이것은 시비로 잡아놨습니다마는 우리도 예산당국에 했더니 예산이 안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시가 급한 사업입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이런 것 시설을 하더라도 시비가 됐든지 구비가 됐든지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구에서 하는 걸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가다 보니까 뭐라고 짚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것이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고장이 난다든지.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음식물 시설 설치 담당은 타구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국장님께서 보내주셔서 갔다 왔고요, 부산, 광주 전국 각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기술직들이 발령이 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기술직들이 갈 때 기술은 놓고 가야지, 그것도 손해라고, 또 헛걸음한다고.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김영석위원님 같은 질문이십니까?
김영석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항상 얘기가 나올때마다 국장이나 과장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안 가도 되고요, 중국 안 가도 됩니다. 바로 ’99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설명자료가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2005년까지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상월곡동 철도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버스 공동차고 만든 그 위에 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거든요, 거기다 만들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위치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기술직이 갔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있으니까 과장님 꼭 저하고.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김영석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고 염두해 두고 있으니까 걱정마십시오.
김영석위원
일본 안 가도 됩니다. 일본의 박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그거 설치할 때는 꼭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위원님들! 309쪽에서 316쪽까지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에서부터 316쪽, 질의 없으시면 316쪽 중간에서부터 325쪽이요. 다시 한번 꼼곰하게 봐 주세요.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청소관련 조기순찰 해 가지고 1,300만원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죠?
이용섭위원
322쪽, 그리고 그 밑에 석관동 차고부지 임차료하고 대형폐기물 집하장 임차료는 철도청에 내는 겁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관동 차고부지 임차료는 저희가 ’97년12월말까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썼었는데요, 올해 ’98년도에는 임대계약을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올 9월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썼습니다마는 그전에 계약한 임대료로 ’98년1월부터 9월까지 임대료를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해서 줄 겁니다. 그래도 대형폐기물 집하장 임차료는 저희가 석관차고를 나왔는데 재활용 집하장이나 차고를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요, 지금 재활용 집하장을 활용할때도 없고 해서 그러한 부지를 서라벌고등학교같은 운동장으로 쓰던 곳을 빌려서 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쓰게 되면 임대료 낼 것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청소관련 조기순찰에 대해서,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조기순찰은 저희가 직원들이 청소과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순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는 1개월에 15일치를 계산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일치를 계산해서 조기순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이용섭위원
5천원씩 입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네, 일인당 5천원씩, 아침 해장국 먹는 값입니다.
이용섭위원
새벽에 나가 가지고 청소원들이 적환장 이런 데 조사 나가는 미화원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안 나가는지, 하루에 몇 명이에요? 10일, 22명이 10일간, 한달에 10번 10일간?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네.
이용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0쪽 중간에 공중변소 소모품이 8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800여만원과 그 밑에 화장비누, 면수건 합치고 해 가지고 500 얼마가 들어가 있고 이건 별도로 들어가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17군데가 있다는데 화장지를 하루에 몇 개를 넣어드리고 그 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의 공공화장실이 17개소인데 화장지를 월 10롤을 쓰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매일 한 개 정도로 필요한데요, 아까도 검토하면서 면수건도 한달에 3매 가지고 어떻게 타월 3개 가지고 쓸 수 있나 공중화장실을 2002년 월드컵도 얼마 안 남고 해서 그래서 시에서는 더 개선해라 그러는데 예산형편상 비누나 화장지나 면수건은 상당히 적게 잡힌 양입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과정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걸 구청에서 관리 할 게 아니라 그 동에서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정릉4동 청수장이나 그 안에 공중화장실을 간다면 정릉4동이 제일 인접하니까 인접지역에 그 동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공변관리인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하다가 남편이 죽고 그러기 때문에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 부인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공중변소를 관리하도록 그분들이 열일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열일곱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17명이 각자 한 곳을 택해가지고 그쪽에 정해져 있으면 그쪽에서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저희들처럼 9시 출근해서 동절기에는 5시까지 근무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점검을 단단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공변관리 담당 직원이 있어가지고 매일 점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우리가 보통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에도 어디 산을 가든 어디를 가도 공중화장실을 가면 참 지저분해요, 공중화장실을 솔직히 꺼려합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얼른 가죠, 그런데 그 과정이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오히려 좀 깨끗하지 않을까, ’98년보다 오히려 ’99년도는 조금 더 깨끗하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앞으로도 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그런 데 있는 곳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거기서 계속 근무하면서 있기 때문에 몇 번 점검 나가봤습니다마는 불결한 것은 못 느꼈습니다. 시설자체가 좀 노후해서 그렇지 관리하는데 미흡해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324쪽 차량선박비가 한 5억정도 되네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어디 말씀이시죠?
이용섭위원
324쪽 차량선박비.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차량선박비는 차량에 드는 유류대, 정비비, 부품구입비를 모두 합쳐서 하는 겁니다. 약 80대 정도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약 5억원이 드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기술이 향상이 돼 가지고 웬만한 것은 자체내에서 수리를 한다고 했어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 그것보다 유류대가 올해 계약한 것보다 내년에 약 70%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계산됐습니다.
이용섭위원
70% 정도 인상을 보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차량이 작년보다 8대 줄었죠? 그런데도 약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수리비는 공무원들이 향상이 많이 돼 가지고 웬만하면 부품만 사다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절감 해 주고요, 유료대는 8대가 줄었고 현재로 봐서는 70%인상이다 이런 것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인상되면 없으면 못하는 거지만 한 1억쯤 깎을 수 없습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보다도 2,170만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이용섭위원
작년보다도 8대가 줄었지 않습니까, 차가?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2,170만원을 그래서 줄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유류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유소하고 연초에 단가계약 한 게 너무 낮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70% 반드시 올리는 걸로 이렇게 거의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70% 정도유가를 올려서 계산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그거 구정질문에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10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청장이. 그것도 거기에 관련이 있는 겁니까? 유류대 70% 인상한다는 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요.
이용섭위원
한 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 유류대까지 먼저 구정질문때 나온 것이 포함돼 있는 거죠? 10년간 같이 계약을 했다는 것이.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그 주유소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주유소로 그게 결정될지.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그 주유소에서 내년도에 70% 인상한다는 겁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예.
이용섭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70% 인상된다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그 152페이지에 행정자치부지침에 보면은 유가인상은 휘발유22%, 경유12% 만큼 유류대를 인상하고 .
이용섭위원
22%인데 70%라는 얘기예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올 해에 계약한 것보다 내년에 70%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서.
나주형위원
글쎄요. 유가가 그렇게 오를까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담당하고 검토했는데 담당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섭위원
담당자 의견이 그렇지.
승춘
류승춘장비관리계장
죄송합니다. 이 위원님의 질문에 장비관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내용을 상태파악을 하신 부분이.
이용섭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계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그랬나요?
승춘
류승춘장비관리계장
예.
이용섭위원
우리 위원장님 승인을 받으십시오.
승춘
류승춘장비관리계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은 제가.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담당 계장입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승춘
류승춘장비관리계장
차량유지비를 저희들이 매년 편성하면서 차량유지비에는 유류를 사용하는 비용하구요, 정비를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하고 정비비에는 자체부품구입비하고 외부수리비가 있습니다. 외부수리비는 차량정비사업소에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매년마다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비용 일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행자부에서 만들어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6대에 5억1,500만원을 편성했었구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 자체가 단위단가가 9% 정도로 인상이 돼있는 상태구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에 7대를 차량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올해 4억9,300으로 2,100만원정도를 작년에 비해서 절감편성시켰습니다.
이용섭위원
얼마요?
승춘
류승춘장비관리계장
2,100만원정도를 작년에 비해서 절감편성 시킨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줄은 데에 대해서 2,100만원입니까? 아니면.
승춘
류승춘장비관리계장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2,100만원.
승춘
류승춘장비관리계장
예, 전체적인 겁니다. 단위단가가 9%정도가 인상됐지만은 차량감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편성이 된 거구요.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편성해 놓고 이걸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아껴쓰고 있구요. 올해 예를 들면 유류를 사서 쓰는데 약2억이 사용됐고 정비사업소에 의뢰해서 수리한 비용이 한1억이 됩니다. 그 나머지 자체는 자체부품조달을 하거나 정비검사비로 사용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올해도 약간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담당계장! 거기에는 책임보험, 종합보험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승춘
류승춘장비관리계장
보험료는 별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예산에 보면은 작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승춘
류승춘장비관리계장
5억1,500만원을 계산.
이용섭위원
5억1,500만원이요? 5억5,900만원이 아니고?
승춘
류승춘장비관리계장
추경에 절감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아, 절감돼서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계장님 답변하는 것이 이걸 이렇게 해 놨어도 다 쓰지는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이 기술이 항상이 돼서 자체내에서 수리도 많이하고 또 유류값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절감해서 쓰지만은 일단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승춘
류승춘장비관리계장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70% 인상되는 걸 보고.
승춘
류승춘장비관리계장
70%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비해서 유류가 많이 올랐는데 올해에도 작년예산편성지침가지고 편성해서 운영한 것은요, 작년에 차량정비사업소에 의뢰해서 정비한 비용이 약 2억가량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금년까지는 약1억만 외부외뢰를 했고 나머지 자체는 자체부품을 조달해서 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유류대금은 작년 보다 약 5,000만원 더 사용 하였습니다.
이용섭위원
국장님! 지금 계장이 답변하는 걸로 보면은 예산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절감을 하겠다하는 얘기는 IMF한파 때 아니면 국장 아니면 구청 전체가 지금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조금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의지가 많으니까 우리 청소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250억 사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구 자체내에서 한50%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예산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예산서 325쪽 상단 국내여비부터 331쪽 하단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 수용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금 적환장분무소독약이 약700만원 그리고 적환장연막소독용유류가 약500만원 그리고 적환장 탈취제, 오폐수용이 약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분무기소독약이라든가 유류는 뭐 여기서 나오니까 그렇다 그래도 약은 어떻게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보건소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 쪽에서 구매를 하는데 의뢰를 하는지 거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탈취제 오폐수용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여름철에 수도권매립장으로 반입할 때 거기에서 반드시 탈취제를 살포해 가지고 들어 오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고 탈취제가 원자재가 수입품으로 인해서 가격이 원자재가가 인상돼 가지고 양은 올해하고 같은 양을 했습니다마는 365만원정도 증액해서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좋습니다. 적환장분무소독약은 아마 보건소에서 구입하는데 대량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 같은데 청소과에서 이걸 별도로 구입하면은 조금 비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쪽하고 조금 연계를 해 가지고 조금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지. 이것은 청소행정과하고 보건소에서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쪽에 의뢰를 해서 살 수 있으면 사고 너희들은 얼마에 사고 있는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구요. 유류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유류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적환장연막소독용유류.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예, 적환장연막소독할 때 경유쓰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용섭위원
별도로 또 구입합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예.
이용섭위원
거기 우리가 연간 계약하는 거 말고.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그건 단가계약을 하니까. 그 밑에 적환장탈취제 오폐수에 대해서 조금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분무소독약은 보건소하고 관리를 해서 다시 좀 단가를 알아 보시지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예.
이용섭위원
그 밑에 2,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그 적환장탈취제는 여름철에 지금 겨울철에는 조금 씁니다마는 거의 안 쓰다시피 합니다마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항상 탈취제를 뿌려줘야 하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장에 가는 쓰레기를 우리가 압축할 때 같이 소독을, 탈취제를 뿌려 가면서 압축을 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요.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겨울에는 별로 안 쓰고 있다고 하셨지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예, 여름철보다는 많이 덜 쓰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여기는 5,500원에 365일 10리터씩 쓰도록 나와 있다고.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예산서 계산은 365일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0리터면 되는거 아니예요? 하루에. 여름에 너무 많이 쓰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상 여름에 하절기를 구분해서 하는게 아니고 평균적인 걸로 한 겁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하는데 하루에 10리터씩만 쓰면 되는데 365일인데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게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겨울에는 별로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안썼는데 365일이라고 하면은 여름에는 20리터나 30리터를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예, 여름에는 더 많이 쓰지요. 평균적인 양입니다.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예산상 기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구요. 여름에는 많이 쓰고 겨울에는 안 쓰기 때문에.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쓰는 양을 365일로 평균적으로 나누었을 때 1일에 10리터 쓰는 걸로 이렇게.
이용섭위원
아까 차량선박비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거 뭐 맨날 예, 알겠다. 시정하겠다 하시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네,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토지매입비가 8억이네요. 369쪽에.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8,000만원입니다. 그게 아까 김영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월곡동에 저희가 자원화시설을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 철도청 부지하고 재경원부지가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지매입비로 해서.
박경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해 가지고 4,500만원이 잡혀있는데 한 대가 기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내년에 30평 이하 소형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수거해 가지고 축산농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료화내지 비료화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는 전용수거차량을 한 대 구입하고 자 해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어느 정도되는지. 상당히 고가품이네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적재용량이 5톤이구요. 무게를 달 수 있는 계근시설을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사진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해서 자동적으로 탑이 올라 가가지고 부어지고 그 집에서 나오는 양이 얼만가 체크될 수 있는 시설까지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경석위원
아, 미량이라도 나온단 말입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네.
최동환위원
사진 한번 돌려 주세요.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최재룡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이 사진은 저희가 일반 차량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우리가 개조해서 이번에 두 대 했는데 그 사진입니다. 그런 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재룡위원
여기 328페이지말입니다. 보문동 파쇄기소음진동규제시설입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재룡위원
지금 파쇄기가 몇 대나 됩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보문동에 한대를 작년에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최재룡위원
그 기계가 얼마짜리지요?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이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값이 비쌉니까? 파쇄기가?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2,8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최재룡위원
2,800만원 주고 구입하셨는데 이 진동규제시설을 만드는데 1,700만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재룡위원
쉽게 말하면 고추장이 밥보다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 수익이 쓰레기가 얼마나 절감됩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파쇄기는 저희 구에서 대형 장롱이라든가 이런 거 버릴 때에는 지금은 소형소각로에서 소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같이 소형소각로가 오염물질을 제대로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5년안에는 소형소각로를 사용을 못합니다. 파쇄기는 장롱이나 목재를 10센치정도 이런 정도크기로 부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재활용하는 업체에다가 그걸 보내 주는 겁니다. 목재를.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2,800만원 가지고 보문동 거기다가 설치했습니다마는 또 예산상 동력전기끄는데 1,500만원이 들었는데 그게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겨우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발주중에 있구요. 그게 한전에서 이달중순쯤 동력전기를 가설해 준다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운영하려고,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파쇄기도 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조건에 규제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재룡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보문동이라고 하면은 주택가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하천 복개된 데 위에입니다.
최재룡위원
실제 기계가 이천몇백만원짜리 진동규제시설 뭣을 담을 어떻게 쌓는지 몰라도 1,700만원을 투자하는 거는 그것도...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계를 제가 있을 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당초예정가액의 반액으로 그 회사에서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싸게 준 것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규제시설은 파쇄기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규제 소음진동규제는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1,700만원이 많은 예산이라고는 제생각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소음진동규제가 최하로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최재룡위원
쓸 수 있는 목재는 안 나옵니까? 가구같은 거 파쇄, 부수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거 전혀 없습니까?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할 인원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파쇄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해 놔도요,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목욕탕에서 샀는데요, 환경오염때문에 그걸 쓰지 못하게 되니까 가져 갈 사람이 없어서 파쇄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332쪽 상단 경상적 경비중에 인쇄비에서부터 336쪽 하단.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은 330쪽상단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구매에서 끝났습니다. 위원장님이 다른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저희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작년 보다 45억정도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석관차고하고 재활용집하장 예산도 예산형편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43억정도 내년에 필요한데요. 그게 계산이 여기 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오면은 1, 2순위로 우리 것부터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은 많이 차지하는데 열심히 저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미화원들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 이외에는 청소행정과에서 꼭 필요하다 하는 애로사항같은 것은 없어요? 청소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그건 덩어리가 크니까.
수현
윤수현생활복지국장
최소 잡은 건데요.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계구입하는 것 있지요? 이거는 시에서 1억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해야 보조금을 타 오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50% 50%를. 그것이 빠졌어요. 여기 지금 예산과도 있지만 빠진거예요. 그걸 넣어야 보조금을 타 오거든요. 그게 좀 걱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위원장님이 좀 감안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연
원응연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우리 예산이 7억구비가 안돼서 시에서 7억을 지원해 주는 건데 7억을 못 받았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내년에 1억주는 것도 또 우리가 구비가 내년에 또 1억이 안 잡히면 그것도 1억을 못 타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그 만큼 확보가 안되면은 거기에 따라서는 시에서는 50%, 50% 시비,구비 50%씩해서 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이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1999년도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 위생과,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토론과 계수조정은 ‘98년 12월 11일 일괄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수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보건소에 대한 6차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