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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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항만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위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용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항만방재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건설항만방재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경상남도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도로팀장 박종규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민방위재난관리팀장 최득림 도로관리사업소장 강규진

김윤근위원장

이어서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7월 건설항만방재본부가 신설되어 당초 계획했던 제반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에 보낸 주신 데 감사드리며, 저희 본부에서는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항만물류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설항만방재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도로팀장입니다. 안쾌수 항만물류팀장입니다. 민경섭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최득림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강규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007년도 주요 업무 세부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팀장, 사업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 도로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도로팀장입니다. 저희 도로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5페이지 도로팀의 주요업무에 보면 도로, 교량 건설사업의 시행 및 안전관리도 주요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어난 마산 내서 죽암교 상판 붕괴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사 중이던 상판이 무너져내린 사고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상판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상판을 시공하기 전에 프리스트레스빔을 거치해 놓은 것이, 빔이...

허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고 당일이 추석날이라 인명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뻔한 대형사고라고 판단되는데 동감하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허좌영위원

얼마 전 팀장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본 사고의 원인을 태풍 ‘나리’의 위력 때문에 균열이 조금씩 생겨나 결국은 무너져내린 사고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였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허좌영위원

현재까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고원인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 결과는 이달 하순경에 나올 계획이고, 현장 조사한 내용은 지금 엑스레이 투시기를 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빔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철근은 설계대로 다 배근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콘크리트는 강도가 우리가 DB24톤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DB 53톤 하중을 받아도 될 정도로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허좌영위원

정확한 사고원인은 안전기술공단에서 결국 판단을 하겠지만 본, 그때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생각도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태풍 당일의 최대 풍속이 초속 27미터인데 그 정도의 바람으로 육중한 상판이 무너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풍이 내습한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나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공사 책임자의 부실시공과 감리책임자 또 감독관청인 우리 도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안전불감증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사고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난번에 안전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내려와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하고 태풍의 영향이 있다 하는 것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공종을 공사는 추진해라 그 다음에 최종보고서는 이달 말 중에 온다 해서 현재 관련되는 PC빔의 상판슬라브라든지 이런 공종들은 다 추진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안전조치를 잘 했더라면 그런 무리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허좌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허좌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공사 현장 책임자하고 감리책임자는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그렇게 언론에 났는데 알고 계시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언론에서 좀 앞서가면서 그런 것을 보도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결과를 받지 않고는 수사가 더 현재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우리 도의 담당책임자가 이 건에 대해서 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적은, 참고인 조사 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우리는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허좌영위원

한 번도 참고인 조사를 안 받았습니까, 한 사람도?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허좌영위원

제가 이 사고를 보면 태풍 내습한 당일날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고 태풍이 있은 날로부터 1주일 지난 다음에 사고가 났습니다. 태풍이 오고 난 뒤부터 1주일 동안 점검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한 사후점검을 했더라면 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감입니다.

허좌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도에서 형사 책임은 없더라도 행정적인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은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항시 태풍이 오면 현장에 수많은 문서를 보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점검 대비를 해라. 또 지나가고 나면 이런 것을 점검해라. 했지만,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중간에 가로빔 철근이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마 그것을 좀 완벽하게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허좌영위원

문서만 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부실시공이나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책임이 있다면 감독책임이 있는 관청 담당공무원도 적어도 행정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감리업무는 책임감리제도가 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감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중간 연결역할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터치를 못하도록...

허좌영위원

감리자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시행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관리감독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제가 다른 것...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허좌영위원

만약 마산 동부경찰서 수사 결과가 부실시공이나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된다면 담당공무원도 행정적인 책임은 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가 보기는 그 영향이 공무원까지 올 수는 없고, 지금 책임감리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나 시공업체에 대한, 나중에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도 하나...

김윤근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사고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단지, 거기서 처리하는 대로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다른 기술을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단계를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인을 못 받기 때문에 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받아버리면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없지 않느냐?

공영윤위원

그런데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떨어진 빔을 보려고 했는데 왜 다 없애버렸어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떨어진 빔은 이미 그 역할을, 시설공단에서 와서 다 체크를 했고 그 잔해를 거기 놔두면 작업하는데 걸리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잔해를 옆에 옮겨놓더라도 다른 데...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다 부서진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해 놓고 다 해 놨습니다.

공영윤위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지금 기성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기성은 공사가 추진이 되면 책임감리가 검사해서 저희들에게 기성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기성인정을 해서 공사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공영윤위원

도에서 기성을 내려 주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영윤위원

예전에 우리 경남에 이런 예가 있었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어떤 예가?

공영윤위원

이런 예가 없었습니까? 경남의 공사 중 상판이 떨어진 예가 없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우리 도가 공사하다 그런 일은... 제가 여기 공무원 하는 동안 그런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공영윤위원

밀양인가 공사현장에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는데...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공영윤위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예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거의 다 사고나는 시점이 다른 예를 봤을 경우 명절이나 이런 날이에요. 기존의 다른 예를 봤을 경우 결국 기성을 받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공사의 기성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상판을 올려놓고 마무리 작업을 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놔둬버리는데 바람이 불어서 넘어간 그런 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것은 이미 추석 훨씬 전에, 9월에 빔을 올렸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기성을 받기 위해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공영윤위원

기성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작업을 올려놓고, 기성을 청구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해 놓고 안전조치를 안 해서 일어난 예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규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도면 잠깐...

공영윤위원

도면은 됐고 오늘은 제가 물어만 보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보충으로 다시 질의할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책임감리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줘서 현장에서 빔을 올리고 나면 안전조치를 어떻게 해라 여기서 시키기 전에 책임감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공영윤위원

본 위원은 책임감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할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조금 전에 허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우리 도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관부서가 도로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바람이 불어서 했다, 결과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부분에서 일어났던 과정들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줄기차게 물어보는데 계속 바람이 불었다, 결과 기다려야 된다. 지금 경찰에서도 나와서 조사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윤곽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령 이 사고가 났던 과정들을 봤을 경우 일관되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태풍이 불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 외에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니죠. 이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실공사다 하면 안에 철근이 적게 들어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거나,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아까 DB24톤 현재 총 중량 43.2톤이 지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공영윤위원

예, 그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몇 번 설명을 들었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고를 냈던 업체 대호건설이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영윤위원

이 건설회사가 공사를 아직 하고 있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영윤위원

이 사고 이후 아무런 제재를 받은 적도 없고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영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방금 공영윤 위원이 이야기한 명절 대비해서 기성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다는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PC빔을 이미 연초에 다 만들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물론 그렇는데 추석 아래 무리하게 빔을 들어올렸다 이 말이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올리는 것은 9월에,

김윤근위원장

9월에 올려야 10월에 기성 신청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팀장님은 너무 부인만 하지 말라니까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저도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 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과장님, 상판 추락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 됐습니까? 제가 듣지를 못 해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가 보기는 현재까지 시설공단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바람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고,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PC빔을 제작해서 그 교각 위에 올리는 과정에 품질이 제대로 안 됐다면 크레인을 2개를 들고 이것이 올라갈 때 자중에 의해서, 59톤이나 됐기 때문에 자중에 의해서 이 빔이 견디지를 못 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시설공단에서 엑스레이를 가지고 투시해 보니까 철근도 제대로 들어 있고, 콘크리트 타설도 우리가 요구하는 이상으로 훨씬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넘어갔느냐? 바람이 불어서, 그것이 아까 올려놓은 날짜에서 약 열흘만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가로보 철근만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 철근에 59톤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높이 2m나 되고 길이 30m나 되는 그런 단면적에 바람이 불어서 서서히 열흘 동안 힘을 옆으로 횡력을 가하고 있는데다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것을 모르고 작업을, 철근을 굴리고 다니니까 그것이 계속 진행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강기윤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방금 단면적도 나왔는데 그때 태풍이 초속 얼마나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59톤이라는 물체가 그 바람에 초속 24미터 정도의 바람에, 역학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방금 단면적 이야기했는데 그 59톤이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면을 다 바람을 받았다 해도 하중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내용이 최종보고서에 나온다니까요.

강기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용역조사를 해 놨죠? 결과 나왔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게 이 달 말에 나옵니다.

강기윤위원

그 자료를, 지금 중간보고서도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직 오지는 않았고 저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강기윤위원

예,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 감사가 끝나는 전까지 사전에 입수할 수 있을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금까지 나온 것은 제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도 저것을 빨리 좀 마무리했으면 싶다. 언론에서도 계속 중간중간 흘리고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니까 2개월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10월 말에 했는데 그것이 2개월까지는 안 된다, 최대한 결과 나오는 대로 빨리 제출해 달라.

강기윤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했다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다음 도로과를 하기 전에 입수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22일 전에,

강기윤위원

예. 또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입수될 수 있으면 최대한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강기윤위원

그리고 죽암교 상판 추락에 대해서 처벌을 몇 사람 했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직 안 했습니다.

강기윤위원

처벌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안 한 것이 저것을 잘못 처분해 놓으면 행정심판 가고 행정소송 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전남에서도 국토관리청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강기윤위원

다른 분이 질의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처벌 지금 안 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처벌을 한 것으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안 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처벌을 하려고 했던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니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그 결과를 내서 회사가 소속된 지역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런이런 사고가 있었다...

강기윤위원

그때 신문에 나온 것은 처벌을 몇 사람 공무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언론에서 앞서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 같고, 혹시 처벌하고자 하는 사유가 이렇게 아직까지 내용도, 확실히 공증할 수 있는 내용도 안 나왔는데 처벌한다는 사유가 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없다 그렇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결과 나오는 것을 봐서 처벌 수위를 조절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우리 위원들도 질의하는 내용이 아마 우연일 수도 있고 합니다만, 감독관청에서는 재발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규명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도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자꾸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 진위를 파악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다음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13페이지에 남해안시대 국가기간 도로망 해서 고속국도로 나옵니다. 이 고속국도도 민자를 유치합니까? 이것은 나중에 하고 나면 통행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금 수도권에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들은 다 민자를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이것도 민자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통영〜거제나 이런 것들은 민자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자가 아닙니다.

강기윤위원

함양〜울산은?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전부 정부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전부 다 유료도로가 아니다 그렇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유료도로인데 민자를 유치해서 하지 않고 정부재정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서 통행료를 받는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고속도로. 고속국도가 고속도로입니다.

강기윤위원

고속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고속도로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고속국도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강기윤위원

관리는 누가 하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한국도로공사.

강기윤위원

다음 마창대교 지금 완공이 다 됐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방도나 도로를 내면서 많은 부분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쪽이 BTL이나 BTO든 어떻든 민자를 유치하는 부분이 근자에 일어난 부분이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지금 마창대교도 총 사업비가 약 6,0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순수 민자 부분은 약 1,600억원, 1,700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이런 사업을 융자를, 그 조그마한 돈을, 1,700억원만 있으면 완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민자를 해서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게 한다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는 국도에 대한 투자계획을, 중기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창도로는,

강기윤위원

과장님, 의견만 이야기하시면...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2016년에 되어 있거든요. 2016년에 되어 있는데 2016년이라는 것은 2016년에 가서 기본계획 해야 되고 실시계획 해야 되고,

강기윤위원

그 계획을 조기에 당기기 위해서는 민자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짧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좀더 빨리 도민들의 수혜를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SOC 사회간접시설은 이것을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인가 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부산 생곡〜신촌간 이것도 사실 27년 동안 민자유치한 부분의 통행료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쯤에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는 부분을 민자로 해서 한시바삐 당기고자, 재정은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는데 사회간접자본, SOC 부분을 과연 이렇게, 그러면 국가나 지방에서 할 일이 뭐냐 이거죠. 이런 쪽에 한 번쯤 고민할 단계다 하는 생각이, 처음 BTL이나 BTO가 들어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과연, BTO가 좋기는 좋은데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냐 하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복지예산으로 예산이 이동하면서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정부 SOC사업비 약 1조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ES가, 1년에 에스카레이션이 약 3.5% 되는데 물가상승률도 다 놔두고 1조원 후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창원시에서 여기에 창원대학 뒤쪽에 대체도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5번 국도, 저것을 창원시에서 남은 예산을 정부로부터 1년에 몇십억원, 최대로 가져오면 100억원 이렇게 가져오니까, 남아있는 것이 일천 몇 백억원 남아있는데 민자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저것을 십몇 년간 끌고 가버린다 하면 도로 뚫는데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국도도 지금 올해도 자꾸 축소가 돼서 한 공구에 50억원 정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 마창대교 같은데 정부에서 3,000억원을 잘 얻어와서 접속도로가 잘 됐는데 저런 것을 이런 사업과 같이 1년에 50억원, 100억원 준다 하면 공사하는데 끝이 없는 것입니다. 창원시장을 제가 10월 15일 창원시 마산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협의를 했더니 창원시장이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민자로 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창원〜부산 간도 그렇습니다. 창원2터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원시가 주장하는 남부순환도로까지 끼워서 하지 않고는 전체 교통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것을 물고 김해 쪽에 부산 쪽에 다 연계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고 또 민자방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기윤위원

어떻든 저는 국가라는 것이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SOC사업까지도 이렇게 민자를 하게 되면 과연 존립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깊이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단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무턱대고 민자로 해 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민자가 희망만 하면 어차피 민간업자는, 우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30년을 써야 된다 또 통행료를 얼마, 만약 30년 동안 통행료 500원에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 제안서에 30년 동안 하면서 3,000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은 손익계산을 맞춰서 온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남발해서는 업자에게 사업을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SOC사업까지도 이렇게 민자로 자꾸 하면 문제가 있다. 결국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지만 또 다른 준조세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선진국들도 저희들과 같이 소득수준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SOC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는 큰데 그것을 한꺼번에 해소하려고 하니까, BTO다 BTL이다 하는 것이 이미 선진국에서 다 도입했던 방식들입니다. 저희들도 그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갑자기 많은 재원을 기채로써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가져다 넣을 수밖에 없다 하는,

강기윤위원

기채로 하세요, 기채로.

김윤근위원장

다음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양산 출신 박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8가지를 보면서 동부경남 소외감 또 역부족을 느낍니다.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은 부산 기장군에서 전남 목포 연결하는 도로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박규식위원

이 도로가 양산〜동면간 도로는 2009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박규식위원

그런데 중앙정부 사업비 지연 지원으로 사업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2009년 1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동면을 2002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잔사업비가 올해까지 다 투자하고 남는 돈이 620억원입니다. 1년에 정부로부터 오는 돈이 100억원대 이내로 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여기 공사비는 100% 정부에서 오거든요. 처음에 착공할 당시에는, 그 당시 2002년만 해도 사업비가 좀 원활하게 올 것이다 봤는데, 지금 오고 있는 사업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2009년도는 어렵다고, 남아있는 사업비가 지금 62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100억원대로 들어간다 해도 6년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까 국도예산이 삭감되는 것과 같이 국지도 예산도 삭감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2009년 12월이 어려우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남아있는 600억원을,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사천대교에서 남은 돈을 여기다 투입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대한 하고 있고 조기에 개통해야 될, 그 중에 또 교통량이 시 소재지하고 많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문제는 2단계입니다. 2단계가 양산 신기에서 김해 상동간 연결하는 도로 아닙니까. 1단계도 안 되는 것 보면 2단계 이것도 틀림없이 지연이 될 것 아닙니까? 2단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2단계는 사업자가 있다면 민자를 유치해서 유료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노선은 정부계획에도 아주 늦게 되어 있고 이 구간도 620억원이나 남아 있고, 이미 65호선에 김해 쪽에 발주되어 있는 것이 약 5,000억원 발주되어 있고 또 발주를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남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1단계 구간의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개설됐을 때 2단계 구간이 개설이 안 되면 교통대란이 양산시내에는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고속도로든 전부 연결되는데 1단계 길은 뚫리고 2단계 길이 뚫리지 않으면 차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1단계보다도 2단계를 지금쯤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양산시하고 민자로 추진하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홍보활동을 하도록 해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조금 전에 강기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뭘 하다가 안 되면 민자유치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겠지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윤근위원장

예,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 저희가 감사 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천에 보면 사천과 삼천포 사이에 옛날 국도 3호선이 지나가던 것을 별도로 3호선이 지금 현재 확장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국도 3호선 그것을 시도로 확 내려놨거든요. 국도가 되어 있던 것을 그래도 한 단계 내리더라도 국가지원지방도라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시도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을 지금 현재 국가지원지방도라도 만들어야 도로의 행실을 해 나가고 할 텐데 지금 현재 창선·삼천포대교가 놓여지고 난 뒤 교통량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건의라도, 먼저 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물론 정책적으로 위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도에서 건의라도 건설교통부에 해 놓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연초에 국장님께서 국도라든지 숙원사업들을 전부 단위사업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의원님들, 국회에 방문을 해서 개별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또 부처에 가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를 찾아가서 그 자료를 내놓고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주, 삼천포가 도내에서 국도사업하고 있는 중에서 제일 시급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느끼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예, 고생하셨는데 이 문제는 팀장님, 물론 도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그렇게, 상식적으로도 국도가 되던 것을 시도로 바로 깎아내린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한번 건의를 해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최소한 해 주시고,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는 3호선도 몇 년째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내년도에 2공구라도, 1공구, 2공구를 나누고 있습니다. 2공구에 신청사가 있는 그 곳까지는 내년까지 해 주겠다고 약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관심있게, 물론 국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교통량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7년 5월 11일자 경남신문 1면에 경남도 대형공사 6건 일괄 대안입찰 남용 2,493억원 혈세 낭비했다 보도 보셨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백승원위원

이 보도에 의하면 경남도가 입찰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무려 2,493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다 감사원에 지적되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비록 본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은 경남도의 입찰방법에 대해 많은 의혹과 불신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안입찰을 하는 이유는 교량이나 터널 등 특수공법이 필요하거나 우수기술 보유업체를 선정해 고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방법이며, 일괄입찰은 주로 공기 단축이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다 최저가 낙찰시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백승원위원

이번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접속도로 일부 구간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이미 기타공사로 입찰방법을 결정했고, 설계내용 등에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는데도 경남도에서는 부실시공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일괄 대안입찰을 하여 예산을 낭비했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경남도는 이번 지적 사항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올해까지, 그 부분이 내년1월부터 개정이 좀 됩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느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최저가로 무조건 모든 사업을 다 벌려놓으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해서 장대교량, 장대터널, 이런 구조물이 들어가는 공사는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목적 아래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또 너무 일괄과 대안입찰이 남발된다고 해서 작년 1년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건설교통부가 1년여 동안의 감사결과를 가지고 제도를 달리한 것이 뭐냐 하면, 교량도 일반교량은 아무리 길어도 대안이나 턴키에서 빼고 마창대교처럼 사장교라든지 현수교는 무조건 일괄 대안할 수 있도록 하고, 터널도 일반터널은 국내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으니까 강 밑으로 통과하는 터널, 바다 밑으로 통과하는 터널 외에는 일괄대안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평가위원을 지금까지는 10명으로 했는데 숫자를 15명 이상으로 늘려라, 그런 핵심으로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백승원위원

지금 시책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내년 1월부터,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제도가 정부가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을 감사보고를 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내용은 교량이나 터널 등 특수공법이 필요할 때는 일괄 대안입찰을 하더라도 단순한 접속도로는 최저가 낙찰제도 등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공구를 나누어서 입찰 하에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지역업체의 활력소를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덧붙여서... 또 있습니까?

백승원위원

있습니다. 아, 강 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강기윤위원

먼저 하십시오.

백승원위원

주요업무현황 13페이지에 보면 신항~밀양 1단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가 어디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진해 쪽에서, 신항에서 장유 쪽으로 넘어와서 진례로 해서 고속도로를...

백승원위원

신항에서 장유로 바로 넘어온다는 말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장유로 넘어와서...

백승원위원

그 도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님, 웅동투기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로 연결해서 지사과학단지 쪽으로 해서 장유 대청I.C로 지나서 진례I.C 쪽에 갖다 붙입니다.

백승원위원

투기장 그쪽에서 바로 연결해서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아니, 우리 웅동투기장 입구에서 뚫고 들어와서 장유 위에 대청교를 지나서 진례 고속도로에 붙입니다. 거기에서 또 2단계로 밀양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지금 그렇게 해서는 모르니까 나중에 도면을 칼라복사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백승원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도계~초정간의 총 예산, 기 투입된 예산하고 내년 사업예산하고,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경남도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는지 몇 %, 몇 %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도는 어떤 돈을 가지고 썼는지, 자료요청 합시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백승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팀장님, 우리 백승원 위원이 지난 번 5월 12일자 경남신문에 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감사원에서 공공발주공사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했는데 이중 6건이 우리 경남도에 해당된 거죠, 그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시·군에서나 감사원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대응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이미 사업을 다 진행해버렸기 때문에 대응할 수, 법 테두리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법하게 했다면 계약담당 공무원이나 처벌을 받았을 텐데... 그런 것은 아니고,

강기윤위원

어떻든 이런 발표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난 이야기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일괄 대안입찰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든 신문이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그것은 그렇게 예산이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하는 쪽이든 어떻든 대응한 것이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온 대로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 예. 대응했습니다. 기자실에 가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라고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은 현재 이 제도가 너무 난립하니까 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자기들이 감사한 결과를 지금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전부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가 되고 나면.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이고, 그렇게 하자 작년에 1년 동안 감사한 것을 올해 건설교통부가 1년 동안 그 제도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서 확정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강기윤위원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이것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괄 대안입찰이 있는데, 사실 입찰할 때 나는 도에서 최저입찰가도 있고 이런 대안입찰도 있는데 대안입찰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대안입찰로 갈 것이냐, 최저가입찰로 갈 것이냐, 하는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하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이...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님, 도에서 결정을, 물론 심의 의뢰를 시켜서 하지만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입찰방법 심의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심의위원들이 이 공정을 보고 입찰방법을 결정합니다.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객관적인 상태에서 할는지 도에서 앞으로 의지를 반영을 받아서 그대로 할는지 그것은 내가 자세히 모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면 심의위원들을 제가 모독하는 것이니까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결국 그런 방법을, 검증된 방법을 통하든 어쨌든 도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이것을 일괄 대안입찰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최저가입찰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의 장점이 아까 특수하게 갖고 있는 기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부분에 설계 등을 가져오면 거기에 맞도록 봐서 한다는 쪽인데, 공기도 단축하는 부분이 있고, 장점이라는 것이, 일괄입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입찰을 할 때 원안설계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대안설계가 나온다는 것도...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있습니다. 대안설계는 원안이 있고, 일괄입찰은 원안이 없고, 정부가 대안입찰은 원안설계를 합니다.

강기윤위원

원안설계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우리 지금 이야기됐던 6건에도,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다 원안설계가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원안설계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그것을 하기 전에 입찰방식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방식은 설계하기 전에 먼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대안입찰을 하는데, 입찰방식을 대안입찰로 결정하고 설계를 하는,

강기윤위원

대안입찰을 하든 최저가입찰을 하든 그것이 나오기 전에 입찰방식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하죠. 입찰방법 결정을 하는데 대안입찰은 원안설계를 해야 되고 일괄입찰이라는 것은 설계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괄입찰이라 하는 것은 턴키(Turn Key)입니다. Turn Key, key만 돌리면 그냥 돌아간다는 Turn Key인데, 턴키를 하게 된 것이 설계한 사람과 시공한 사람,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시공 잘못이다, 설계 잘못이다, 싸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해소가 됩니다. 턴키라는 것은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또, 시공사나 설계사의 모든 창의력 같은 것을 받아들인다, 싸게 할 수 있다, 좋은 공법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턴키가 시작된 겁니다. 턴키는 기본설계도 없는 것도 있고, 기본설계까지 하는 것만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고요.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하고 대안보다도, 이보다도 더 좋은 공법이 있느냐, 공사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턴키든 최저가입찰이든 이 부분은 턴키를 도입한 부분이 결국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입찰가로 하면 공사수주만 받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격을 낮추어서 들어오는 부분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알찬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턴키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결국 그것 아닙니까, 그죠? 최저가입찰방식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법률입니다, 그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선택은 우리가, 이제 최저가입찰로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기술적인 것이 담보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또 그쪽으로 갈 것이고 선택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조금은 그렇게 해야 기술이 필요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턴키방식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론은 아마 여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었는지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에 대한 대응도, 이런 것이 나왔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러이러한 기술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공기 단축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노라 하는 부분을 떳떳하게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반박자료도 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묵시하고 그냥 간다면 의회하고 집행부가 똑같은 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대응을 반드시 했어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묻는 거에요. 그리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이 대응을 했지만 언론에서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해명자료 보도를 안 내줬습니다.

강기윤위원

썼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2천몇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2,300억원보다도 더 많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30년 쓸 교량이 10년만에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이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하는 부분을 원색적인 부분이라도 좋다 이거에요. 원색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반박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반박을 했습니다.

강기윤위원

안 나왔는데?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브리핑을 해서,

강기윤위원

브리핑했는데 안 나왔는데?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잖아요, 일거리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이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대안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턴키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그런 설계가 원안이 나오기 전에 구체적인 부분을, 저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공개해서, 만약에 마창대교를 한다, 마창대교에 총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 설계 그 다음에 공사비, 이런 부분을 제안서 프로포절을 받는 쪽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거기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그 제안서를 각 업체로부터 받는 거에요. 그것은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것을 하고 싶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교량으로, 이러이러한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창출 할테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0억원입니다. 또 B업체는 이런 이런 안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500억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쭉 들어올 거에요. 그런 프로포절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이런 부분이 A업체가 한 이 프로포절이 이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B업체가 한 이 부분이 좀 좋다,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2개를 합쳐서 했을 경우에는 좋다, 공개적으로 A업체가 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B업체가 한 이 부분을 합쳐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얼마가 드는지 지금 6개 업체 견적 넣으세요. 이러면 설계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우리도 설계하지 않고 그 제안서를 받을 수 있고, 그 방법 어때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기술제안 프로포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턴키나 대안입찰이라는 것이 프로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 회사의 좋은 공법, 기술, 이것을 가지고 각 회사가 넣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건축물은 기술공모를 하거든요. 기술공모를 하는데 토목도 주요한 공정, 주요한 시설물들은 기술공모와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가격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턴키라 해서 무조건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기타공사로 발주를 하면 65~66% 가격이 떨어지면 턴키는 기술 제출해 놓고 입찰가격을 써넣는데, 그것도 60몇%밖에 안 됩니다.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제 제안은 같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최저가입찰로 간다, 그 다음에 턴키, 대안입찰로 간다,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어떻든 최저가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최저가입찰에 턴키를 갖고 오거나 대안입찰을 믹싱해서 처음에 기술프로포절을 받는 거에요. 이 공사, 마창대교 하실 분들은 설계서 하고 가져와라, 그것하고는 방법이 다른 거에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에서, 대안입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입찰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모델 설계를 했습니다. 이 설계를 하니까 100원이 들었습니다. 제3자들에게 대안입찰 참여하라고 공고를 해서 5개 업체가 했습니다. 100원짜리 만들어서 낙찰되겠습니까? 최소한 110원이나 120원이나 130원 짜리를 만들어야 낙찰이 됩니다. 왜? 평가위원들이 여기 아주 단조로운 설계를 해놓았는데 우리는 지금 단조롭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100원짜리 해놓았는데 절대 100원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프로포절 아이디어를 전부 제공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이상적인 설계를 뽑아 달라, 그러면 가치는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금액은, 우리가 설계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훨씬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량을 하나 건설하더라도 우리가 100원짜리를 해놓았으면 자기들은 최소한 20~30%는 높여가집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A, B, C것을 규합해서 쓸 수 없느냐, 그것은 아이디어를 자기들이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가져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완벽하게,

강기윤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일단 각 업체에서 프로포절을 보낼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최저가입찰, 턴키나 이 부분에 최저가입찰을 기초로 해서 어떻든 이 교량을 만드는데 업체가 프로포절을 가져옵니다. 가져왔을 때 거기에 봤을 때 공개를 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평가하고 공개하고 해서,

강기윤위원

평가하고 해서 내가 볼 때 완벽하게 A업체가 한 것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A업체가 한 부분을 다른 6개 업체는 모릅니다. 그것을 공개로 붙여놓고 A업체가 한 이 타입으로 하는데 금액을 써넣어라, 최고 좋은 안이 결정됐으면, 그런데 결정이 안됐으면 각 업체가 한 부분을 믹싱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것을 다시 공모를 하는 거에요, 또 다시. 그 설계안을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인센티브를 줄건지 하는 것은 차제라도,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얼마가 드느냐, 써넣어라.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남의 회사 것을 우리가 함부로 가져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주고 그 기술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설계라는 것이 50억짜리, 약 2,000억원 이내 하면 50억원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그 설계를 우리가 50억원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좋다고 해서 A, B, C것을,

강기윤위원

그 사람들이 할는지 안 할는지, 나는 그렇게 하겠노라, 나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대안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이런저런 부분들이 문제가 서로 간에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이론은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 부분을 강구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뜻을 알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면 제일 좋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각 좋은 분야만 골라서 한 작품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강기윤위원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현재 제도는 최고로 선택된 회사 것만 보상을 하도록, 그 다음에 차 업체에 보상을 하도록...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국가계약법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경남이 6건 지적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좀 여러분이 떳떳하게 했는데 이런 부분 대응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이 틀 안에서라도 충분히 운영의 방법만 달리 한다면 이런 오해를 사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언론에서 후속으로 나오지 않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100원짜리를 120원, 130원, 이렇게 높여서 받았기 때문에 기자들도 거기에서 다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윤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도로팀장님, 별로 달갑지 않은 질의 같은데 죽암교 상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허좌영 위원님 질의할 때 태풍 때문에 그렇다고, 돌풍 때문에, 보도 상으로 보면 태풍이 분 것은 한 4~5일전인데 자꾸 태풍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 부분은 유효합니까? 어떤 근거에서 태풍이, 태풍은 벌써 지나버리고 없는데 지나고 나서 한 5일 후에,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허좌영위원

정확하게 태풍 지나고 며칠 뒤에...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9일 뒤입니다.

강기윤위원

9일 뒤인데 태풍의 영향으로 그렇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경간이 전체가 여섯 경간인데 마산 시가지 쪽으로 세 경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마산대학 쪽으로 두 경간이 남아있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떨어졌습니다. 마산 쪽으로 떨어진 경간 그 다음 다음 빔들이 마산대학 쪽으로 하나는 5.5cm가 기울었고, 바람이 위에서 태풍이 불면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 옆에 것은 2.5cm가 기울었습니다. 추석 당일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이것이 왜 떨어졌나’, 바로 가서 저도 보니까 ‘아하, 이것이 바람 아니고는 사고가...’, 옆의 것은 괜찮은가 싶어서 보니까 약간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추를 내려서 중심선이 어떻게 변형이 되었나, 그 빔이 우리가 설치하면 수준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세워놓아야 되는데 세워놓은 놈이 기울었습니다. 하필 마산대학 쪽으로 바람을 딱 맞는 쪽만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에서 조사한 사람들도 내려와서,

강기윤위원

그럼 과장님, 바람이 불 때 어디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어떻게 알죠? 바람이 어디에서 불었고 하는 것을 기상청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태풍은 우리 지역에 경남에 그 당시에,

강기윤위원

그 경향을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그 때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이 인터넷으로 기상청에서 나온 태풍진로도하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대로 16일 18시 현재에 풍속이 27m/sec로 불었다는 것이 인터넷으로 지금도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이 바람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태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서 마산대학 앞에서 그렇게 불어내려 온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거기가 U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교량의 중심부 쪽으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산대학 진·출입로 쪽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고,

강기윤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을 못 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하시고, 그러면 기둥이 2.5cm 기울어져 있었다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니죠. (도면을 설명하며) 이런 빔을 만들어서 이 빔이 높이가 2m이고 이 길이가 30m입니다. 그리고 단면적이 60㎡입니다. 거기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얹혀있나 하면 이 밑에 이 폭은 66cm인데 교좌장치는 35cm입니다. 이런 위에 이런 게 얹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

어떤 것이 기울어졌다는 겁니까? 컵이 기울어졌다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이 컵은 그대로 있고 이것이 기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기윤위원

그것은 물린 상태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람에,

강기윤위원

8개 무너진 것은 어느 거예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여기서 이렇게 닿아있는데 이 경간은 다 무너졌고 이 경간과 이 경간은 이렇게...

강기윤위원

제가 잘 안보여서 일어나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내려오는데 이 두개는 옆에 산이 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고 이 두개의 경간은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데 이 경간과 이 경간 두개가, 하나는 5.5cm가 기울었고 옆의 것은 2.5cm, 이것은 보고서에 상세하게, 그 다음에 이것이 태풍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기다린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보고서를 내놓아야 나중에 경찰에서도 또 나중에 어떤 벌을 가했을 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될 수 있다,

김윤근위원장

빔이 하나가 넘어가면서 계속 쳤다는 거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도미노로, 8개를 얹어놓았는데,

김윤근위원장

빔이 이렇게 서있을 때는 힘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체 중량에 의해서 부서져버린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자중을 못 이깁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죽암교 빔 붕괴사고는 시공이, 관리가 소홀했고 또 시공이 빔 자체에 부실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공 자체가 부실했습니다. 횡으로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놓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허술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비끄러지니까 도미노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강기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실시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안전불감증 이랄까 이런 쪽인데, 문제는 과장님 말씀이 바람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그것이 태풍으로 기인되어서 한 것이냐, 태풍은 벌써 지나갔단 말이죠. 내가 듣기로는 일본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고임돌, 하다마, 이것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나무로 삼각발 하다마를 쳐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폭은 좁고 높이는 높고, 하다마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빠져서 도미노현상이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무튼 어떤 것이 기울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람으로 자꾸 몰아버리면, 그래야 책임이 좀 덜하겠죠, 천재지변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원인규명을 해서 되겠는가, 시공 상에 있어서 안전에 미숙한 이것이 자행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자꾸 바람으로 몰아가서는 원인규명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정부분 인정하시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래서요, 아무튼 도민들이 우리 건설행정이 아주 부실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고, 일단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철저히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시공이 허술했다, 관리가 소홀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그 입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위에 까지 올라갔어요. ‘잔해를 왜 없앴습니까?’ 하니까 그 관리자가 우리 현장감독을 나간 사람들을 보고 웃으면서 ‘그거 끝나고 나면 놔두면 뭐 할겁니까? 빨리 없애버려야죠.’ 그리고는 일관되게 바람이 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도 토목전문가들도 만나보고 교수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그 문제가 바람이 불어서 일어날 수는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치를 할 때 안전대책을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거든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관되게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안 그래요? 인정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님, 바람으로 조금 비끄러졌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임을 잘못했든, 하여튼 시공에 소홀했다는 것, 시공이 부실했다는 것, 그 빔 자체가, 철근을 빼먹고 콘크리트 강도가 약했다는 것이 아니고 시공이 소홀했다는 겁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어차피 죽암교 이야기 나왔으니까 같이 연달아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그 때 우리 보고할 때도 그랬는데 왜 경상남도가 성급했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결과도 안나왔는데 넘어지자 다음 날 가서 바로 과장님께서 바람에 의해서 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언론보도가 됐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미리 조사를 한 것도 아닌데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셨지만, 가서 딱 보니까 바람에 넘어졌더라, 이겁니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전문가 아닙니다. 기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지고 이런 것은 나름대로의 전문가지만 안전기술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이미 진단을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바람에 의해서 넘어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공사 진행 중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빈번하게 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에 있어서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태풍에 의해 무너졌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풍은 수시로 불어요, 1년에 여섯 번, 일곱 번 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 중에 아무 문제없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결국은 공사 시공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은 감리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관리감독 해야 될 직무가 있는 과장님부터 해서 담당 감독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야지, 바람에 의해서 됐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지나가는 바람 탓을 해야 됩니까? ‘왜 하필 그때 바람이 불었노?’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도 문제를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시공관리는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소홀했고, 시공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김해연위원

행정조치도 있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공사감독 상에 감독직무를 소홀히 했으면 소홀히 한 그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렇게 큰 사고가 생겼는데 경상남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도민들에게는 부실공사의 대명사처럼 알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그것 없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졌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못 없습니다, 그때 분 바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이라는 거죠.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본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맥락이니까 본부장님께서도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향후에 그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막말로 부실공사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부실공사 안 했다는 것도 전제하면 안돼요. 부실공사 안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 아무 것도 없잖아요? 조사결과 나온 것도 없고, 부실공사는 절대 아니다, 바람에 의해서 그랬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문가들이 확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먼저 단정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가대교와 마창대교가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감사를 쭉 받았는데 그 감사 조치결과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조치결과가 저희들에게 온 것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턴키 대안입찰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시정요구를 한 기관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턴키를 잘못한 기관은 지적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지적을 받은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괄적으로 제도개선 하는 문제를 건설교통부에서 제시를 해서 올해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것을 그 기관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말도 참 이상한 이야기인데 거가대교를 도에서 관리 안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직접 수행 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옆의 사람은 쥐어터지고 있는데 나는 그거 못 봤습니다, 하고 눈만 돌리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 사업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시정조치를 한 기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국토관리청이나 우리 도에서는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없고,

김해연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이 그때 지적된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것은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인데 그 말미에 보시면 이런 이런 제도로써는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해서 올 1년 동안에 개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창대교와 관련 되어서는 원래 0.18mm 두께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 그 부분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리고 나서, 아까 마창대교의 도장문제는 올라가는 크레인 타워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하고 나야 도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3월쯤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톤케이블은 올여름에 16개를 만들어서 태풍 때마다 케이블을 내리고 올리고 대처를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마창대교와 관련되어서 지적된 것이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0.18mm 이상으로 도장을 해서 해풍에 견디도록 해야 되는데 다섯 차례 도장을 해야 되는데 세 차례로 하는 것으로 해서 0.1mm로 도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시공사업비만 보면 1억7,000만원 정도의 감소효과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로프안전시설, 이것이 안전규정에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된 것 아닙니까?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됐을 때 대비가 원만하지 않다는 내용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사장교가 움직일 우려가 있다,

김해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마창대교가 완벽하다, 민자사업이 아까도 대안입찰로 하고 제안을 하고 자기들이 설계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완벽한 것 아닙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영업이익에 충실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급공사로써는 제대로 튼튼하게, 불여튼튼하게, 이렇게 만일의 경우도 대비할 수 있지만 민자사업에서 하는 것은 대다수의 경우가 최소한의 법적 규정은 만족하지만 ‘불여튼튼’이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가대교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지적되었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세 가지가 지적된 것 중에 두 가지는 설계상의 문제이고, 설계상 문제로 해서 경비를 줄이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된 것이고, 한 가지는 침매터널 자체 표면에 약 22%에 걸쳐서 에어홀(Air Hole)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우리 보통 곰보라 하는 이런 형태로 발생된 것 아닙니까? 22%상 정도나 넓게 퍼졌다는 거죠. 그럼 시공상의 문제이고 감리상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독관청인데, 감독관청에서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보수는 하고 피막도장을, 방수설비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 처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그 강도도 높여야 하고, 특수 콘크리트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지금까지 하던 그런 시스템으로는 그것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반복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맞아서 그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때 시공했던 것은 전부 방수처리를 다 했습니다. 엄청난 새로운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요.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새로 방수하는데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썩었냐면서, 감사원 지적 한 번 받았다고 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 거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체 이 공사가 얼마나 남는 공사길래, 자기들 변명을 하든지 문제가 없으면, 진단에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없다고 이야기는 안 하고 ‘우리가 방수공사 해줄게요’ 그게 100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이 바로 민자유치사업이나 민자투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기술자들 같은 경우 많은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창대교 같은 데 최소운영수익률이 80%로 보장되어 있죠? 거가대교는 90%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가대교가 1일 통행량 3만5,000대 기준이 되어 있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마창대교는 몇 대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2만8,000대...

김해연위원

2만8,000대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경남도는 지금 사례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사례들이 6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것이 2000년에 개소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해서 2005년까지 해서 국비 보조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최소운영수입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조한 것이 4,817억원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이 다리를 놓아서 그 운영수입이나 법인세로 해서 재산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증가될 것이라 생각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운영수입도 모자라서 4,817억원을 지원해 줬다고요. 천안논산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결국은 1,180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광주2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334억원, 이것이 뭐냐 하면 몇 년간의 년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얼마냐 하면 1일통행량 계획목표량의 48%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52% 밖에 안 되고, 결국 우리가 100%로 봤을 때 하루에 3만5,000대가 통행할 것이라고 전제했을 때, 거기에 3만2,000대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1일 통행량이 결국은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죠? 마창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경상남도하고 국가전체 예산을 좀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최소수입 보장을, 최근에는 안 하죠? 최근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된 것들은 지금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떠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사업주 같은 경우는 손해 하나 안보고 땅 짚고 헤엄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손해 보는 것 없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창·거가대교가 우리나라 민자사업으로 보면 1세대 민자사업인데, 1세대 민자사업 때는 리스크에 대해서 투자자도 사업자도 굉장히 리스크를 크게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량을 늘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줄이면 사업이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여섯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진주에서부터 창원~부산간 전체가 연결이 되면 남해고속국도에 새로운 분담효과를 가지고 그런 역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올해 1차적으로 저희 도의 사무관 이상 급이 전부 현장에 가서 견학을 하고, 이 도로의 채널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하고 있고, 내년 연초쯤 서부경남 쪽에 있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을 전부 견학도 하고,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 다시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교통량 평가에서 13만3,438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량 평가에서. 이거 뭡니까, 정부에서 하는 PICKO나 이런 데서 다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느냐 하면, 지금 현재 5만5,323대 밖에 안 들어옵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정부 국고로 다 채워주고 있는데 국고로 채워준 돈만 하면 이미 고속도로를 국가예산으로 다 놓은 거에요. 놓고도 이자가 철철 넘치는 상황이 되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황당한 일인 거에요, 황당한 일이라. 그리고 이 보장을 얼마를 해주느냐 하면 결국 20년을 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돈을 계속 물어넣어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안 물어주기 위해서 계속 통행료를, 고속도로비를 인하시킨다든지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달라는 대로 무조건 물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창대교 건설한 곳이 현대건설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가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잘못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6,400억원 정도 되는 공사를 1,800억원만 들여서 민자유치사업을 해서 나머지 30년간 운영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황당하거든요. 왜 우리가, 민자사업에서 제일 문제가 교통량 평가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교통량을 평가하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심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지 압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국토에 있는 교통량 민자사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단한답니다.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거에요, 구조적으로. 제일 중요한 핵심문제가 교통량의 평가 문제인데, 적정 교통량을 설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심의하는 기관 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민자사업이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큰 덩어리이고, 이것이 정부에서 제대로 평가되어서 시행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심사하는 기관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이 다 담당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우리는 정부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단순하게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보면 또 창원2터널 추진하고 있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창원 제2터널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의 논란도 있지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자가 왜 바뀌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어떤 사업자요?

김해연위원

최초제안자가. 현대산업개발 외 11개사로 되어 있었는데 뒤에 현대건설 외 11개사로 바뀌었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방식이 최초제안자가 제안을 하면 제3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3자 공고를 해서 똑같은 서류를 만들어서 4개월 간의 기간을 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처음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서 최초제안을 해 놨는데 제3자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그것보다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정부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평가의뢰를 했더니만 인터체인지도 2개를 더 한다, 사업비도 적게 들인다,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설계조건이나 여러 가지 운영조건을 좋게 제시해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저쪽보다 평가점수를 더 받아서 낙찰자가 된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물론 도민에게는 이득이니까 별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운영기간을 3년 줄였으니까, 30년을 27년으로 줄이고 했는데, 제가 의문을 갖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도에서 한 정책 중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보통의 경우 민자제안사업자가 우대권을 받습니다. 민간투자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초의 사업자가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설계비를 60〜70억원 들여서 나름대로 설계도 하고, 처음에 한 사람하고 두 번째 한 사람하고는 노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가 최초제안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제3자 제안공모를 했을 때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된 주 이유가 뭐냐하면 도에서 가산점을 전혀 안 주었다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 가산점은 도가 주는 것이 아니고, PIMAC에서 적격성 검토를 할 때 2,000억원이 넘어가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최초제안자가 낸 서류를 가지고 이 사업이 투자효과가 있는 것이냐, 민간이 한다 해서 정부에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건이면 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검토가 된 겁니다.

김해연위원

검토과정에서 결국은 가산점을 안 주는 것으로 됐는데, 주로 제안을 하게 되면, 항상 정부하고 도하고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러울 필요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고, 대다수의 업무는 도에서 다 합니다. 정부는 형식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서 의견을 올리는 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민자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아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민자사업은 PIMAC에서 설계점수, 공사비 써 넣는 점수, 적격성 점수. 우리들이 올리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다 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일절 관여 안 합니다. 대규모 2,0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PIMAC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PIMAC에 가면 거기에서 모두 검토해서 다 하는 것이지,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현산에서 들어온 것은 공사비만 해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4,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들어왔을 때는 3,000억원 정도 되어졌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공사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나더라고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현산에서 들어온 것은 30년 동안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7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고, 설계서도 100㎞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설계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한 것인데,

김해연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어차피 아는 내용이고, 현산과 현대건설의 차이점은 현대건설에서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30년 된 것을 27년으로 줄이고 인터체인지를 2개 더 신설한 겁니다. 내려오는 교차로로, 과장님 맞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2개 더 추가,

김해연위원

그래서 가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결국 설계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것이고. 공사비가 줄든 말든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늘어나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공사비가 줄어지면 통행료에 영향을 줍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기는 한데 통행료는 800원으로 정해졌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것도 다운시키면 내려가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어차피 민자유치사업은 자기들 돈을 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공사비를 줘서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공사비를 줄이기 때문에 자기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우리하고 큰 상관이,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총 사업비를 가지고,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총 투자된 사업비를 추정교통량으로 나누면 한 대당 얼마 받아야 된다는 것이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문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봐야 무엇을 의문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제 의문점을 어떻게 알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가산점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다시 제가 묻습니다. 최근에 가산점을 전부 부여 안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다면서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정부에서 언제 정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 할 무렵에, 저희 직전에는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저희 때부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창, 거가는 민간사업자들이 리스크 때문에 정부재정지원이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1세대는 그렇게 해 주었고, 2세대에 와서는 가산점만 주면 민자사업을 최초제안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과열되어서 가산점도 필요 없다,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개방적으로, 경쟁적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 정부에서 가산점을 주라고 했건 말건 관계없이,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모할 때 가산점을 준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은,

김해연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산점을 정부에서 절대 주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줬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해 동서터널 제3자 공모 김해시 공고 2007-221호입니다. 여기에 제3자 공모를 할 때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총 평가점수는 2.5%, 그러면 다른 사람이 덤벼도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2.5%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모 2007년 7월 10일입니다, 여기에 0.75%. 그다음에 화도〜양평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모 2007년 7월 10일입니다, 1% 부여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부 들어가서 민간투자사업 최근에 한 것을 다 뽑았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유일하게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창원2터널만 우대점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 놨대요. ‘우대점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 제안서가 처음에 되면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편익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나 없나 하는 적격성 검토를 시킵니다. 적격성 검토를 시켜 보니까 제2창원터널은 교통량도 많고 아주 사업성이 있는 것이다, B/C가 이점 얼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 민투위 심의에서 이 사업은 아주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초제안자도 우대점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준 것이지 우리 도가 임의대로 주고 안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그것은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다른 데 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줬다, 앞으로 그런 거 없다!’ 그랬거든요. 건설교통부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전부 다 줬어요. 최소 0.75%부터에서 2.5%까지,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민간투자법에 민간제안사업 최초제안자는, 정부고시사업은 가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제안해서 제출하는 사업인데, 민자사업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고시하는 사업을 달려드는 것이 있고, 자기들이 스스로 안을 만들어서 들어온 것이 민간제안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은 최초제안자를 민간투자법에 보면 가점을 10% 이내에 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격성 검토를 받아 보니까 너무나 B/C가 많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대점수를 주면 안 된다, 싸움을 붙여야 된다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준다 안 준다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PIMAC에 다 넘겨버렸거든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거제 같은데 아파트사업 허가를 줍니다. 시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도는 사실상 승인기관에 불과한 것이지 도가 결정권을 못 가지잖아요? 밑에서 내 죽겠다고 하면 ‘허가 내 주소, 잘못하면 내가 죽을게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민자사업 이것은 3,0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그렇게 인식하시면 조금 안 맞고요. 모든 것은 PIMAC에 다 의뢰를 해 버립니다. 자기들이 전부 검토 다하고 자기들이 결정 다 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단지 수수료 줘가면서 의뢰한 것밖에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민간투자법에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자율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제안됐을 때 자기들이 다른 설계서를 다시 첨부했을 때 또 가점을 주는 것이 있어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수정제안을 할 수 있죠.

김해연위원

수정제안을 할 수 있고 가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 공교롭게 같은 현대 집안이라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이상해서 현대산업개발에 전화를 해 봤어요. 현대산업개발 담당자 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 담당자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담당자는 열을 내야 되거든요. 오히려 열을 안 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짠 것이 아닌가, 나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3자 공고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다 심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 제안자가 해서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하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넉넉한 금액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요.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김해연위원

일단 마무리를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도로공사해서 끝나면 그만이지만 민자사업은 도민들에게 30년간 통행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당장은 돈이 적게 들어가요. 결국은 개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조삼모사거든요. 당장은 적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자체들이 정말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고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사업만 하고 난 뒤에 바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지만, 당장 돈이 필요해서 결국은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사채를 빌려 쓰는 것과 한 가지거든요. 이것이 공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돈이 안 들어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급전을 막 당겨쓰는 것과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범위에서 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이 능사라는 그런 생각부터 일단 방향에서 제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도래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정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암교 문제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정부에 없습니다, 다른 데 주는 데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른 데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다른 데 준다는 것은 감사원에서, 정부에서 투자한 기관에 안 하면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건설협회도 있고 있거든요.

김해연위원

그것 말고, 민자유치사업에 있어서 제3자 공모에서 가점 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오전부터 감사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가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 했듯이 민자사업 부분에서 도민들의 의혹을 많이 사고 있어요. 시중에 들리는 소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컨소시엄 사업의 관행 자체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컨소시엄 관행이요?

공영윤위원

민자사업부분이라든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11개 업체가 이번에 바뀐 것만 해도, 주 시행자가 현대산업개발이 현대건설로 바뀐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협력업체로 같이 컨소시엄 형성된 업체들도 많은 의혹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소시엄 형성해서 나간 업체가 실질적으로 시공을 한 업체는 만일 10개 업체, 11개 업체 가더라도 주 시공을 하는데 참여하는 업체는 거의 없잖아요? 관리만 하는 기능이지.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방식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하면 투자를 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만 파견해서 기술력을 습득한다든지,

공영윤위원

기술력을 습득하는 부분의 취지에서 시작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은 그것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실제로 관리하고 돈 놓을 때 배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공사는 하도급 줘 버리고 시행업체 한두 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을 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것이 현실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영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한번 이 사업의 방식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옛날에 삼랑진교처럼 그렇게 컨소시엄을 여러 회사가 하는 경우는 없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서너 개 그렇게 하고 있고,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실한 재무적 투자자나,

공영윤위원

아니죠, 민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가대교건설도 이렇게 내 놓고 실질적으로 2004년 이후에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공사를 할 자금이 있습니까? 막대한 신규사업을 계속 늘려나가는데 예산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자사업을 계속적으로 장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 의혹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 설계하고 납품하고 해서 든 비용을 포기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 사업이 어려운데, 그것을 아무 소리 없이 포기하고 나갈 수 있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도가 방식을 바꾸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4년 이후에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나서 지금도 사업기간을 못 맞춰서 계속 하는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거의 100%라고 봅니다.

공영윤위원

다 그렇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영윤위원

이 사업을 종료도 하지 못하고 계속 신규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균특자금을 쓰는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균형적으로 고루 쓰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균형적으로 고루 쓰자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균특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정책적인 사업들을 내놔버리면, 도에서 지원해서 해야 될 공사들이 10년, 20년 되어도 마무리도 못하고 결국 그것을 마무리를 못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공사가, 비가 오고 수해가 나서 다시 정비하는데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매번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신규사업을 만들어가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사업을 해서 완결주의로 가는 것을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계속 새로운 발주도 의원님들께서 원하고 있고, 시장·군수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적정한 선을, 저희 뜻과 의원님들의 뜻과 시장·군수들의 뜻을 잘 조합해서 그런 선에서 유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할 때 마다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실제로 지역별로 도로가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건축물, 교량 이런 것이 필요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마무리를 시켜 주면서 도가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옳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나중에 받아보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됩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공사비는 전액 국비, 국가지원지방도도 공사비는 전액 국비, 보상비는 지방비로 합니다.

공영윤위원

지방비라 하면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도가 50%, 양 시가 25%씩.

공영윤위원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지방이 50%를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도가 안 주고, 회계상 원칙으로 한다면 토지보상금 부분에 있어서도,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양 시가 100%.

공영윤위원

양 시가 100% 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주에서 2번 국도로 와서 진해 쪽으로나 국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광역도로 개념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양 시만 분담해라, 시가지 내 도로 같으면 그런데 시가지 외곽도로가 돼서 앞으로 양 시가 유지관리비를 마산, 창원이 계속 대야 됩니다.

공영윤위원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창원, 마산에 계신 분들이야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시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균특예산의 근본적인 취지는 낙후지역에 예산을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낙후지역, 밀양이라든지 통영 풍화도로 이런 데는 십 몇 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눈앞에 보이는 도 중심에 있는 도로, 거점 이런 것만 만들어 나가면 균특 앞으로 돈 받아봐야,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면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이 고른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참고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도계〜초정 간 신항만 배후도로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지원지방도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영윤위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함으로 해서 도비를,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균특 예산을 50% 대고 해양수산부가 50% 대야 됩니다. 보상비는 저희들이 대고.

공영윤위원

균특이라는 돈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지만, 신항 배후도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영윤위원

해양수산부가 필요해서 신항을 만들어내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경남이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부가 필요해서 만드는 도로에 증액되는 돈까지, 우리 균특 예산은 경상남도의 순수한 돈인데 왜 그 돈을 거기에 지원해 줍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남과 부산 간에는 동서축으로 전부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상에 부산과 경남 간의 교량이 태부족입니다. 화명대교가 김해와 부산 간에 사업 착수가 됐는데, 도계〜초정이 그 도로와 연결됩니다.

공영윤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산이라는 부분을 접근할 때 과장님처럼 설명을 해 버리면 돈 안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명분을 세워서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신항 배후도로가 필요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산신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우선사업으로 선정해서 그 돈을 넣을 만큼 우리 도가 절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이것은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돈을 주지 않고 버텨보는 거예요. 부산신항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후도로가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형태든 사업의 시점을 당기기 위해서, 도의회나 도가 반대하면 저거가 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예산을 증액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 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하거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계해서 우리 도에 이관시키는데 도계〜초정 도로 자체는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공을 못하겠다, 부산시에서 제일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설계서 안 받아들이겠다, 그때 한참 협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볼 때는 저 도로가 제일 우선적인 도로다, 이렇게 지정되어서 몇 차례 협상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부담을 좀 하겠다 해서 부산시하고 우리 경남도에서 억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기가 우선적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부산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부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부산시 구간은 부산시가 발주하고, 경남 구간은 경남에서 발주하고 김해시 구간에는 도로관리청이 김해시장입니다, 김해시에서 발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설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설계는 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에서 해서 이관시킨 겁니다.

공영윤위원

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영윤위원

지금 관행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나서, 그러면 감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감리는 저희들이 선임해서,

공영윤위원

우리가 선임한 감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리도 입찰을 한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우리가 입찰을 해서,

공영윤위원

조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입찰을 한 것이지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도가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암반이 나오고 해서 공사가 나타났으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도계〜초정 부분은 국토관리청 하고 건교부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되었더라면, 여기에 공사비로 일어나는 추가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설계변경 자료를,

공영윤위원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부담을 균특에서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명분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해서 쓰는데 앉아서 돈만 들이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산 계상의 아이템이 여기에 꽂혔다 저기에 꽂혔다 저기서 보내고 그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채널로 와야 하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제가 한 가지 더 지적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도로사업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안 일어나는 데가 없죠, 몇 번 정도 일어나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설계변경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토질 속에 암이 어느 선까지 들어 있는지 어떤 흙이 들어 있는지 그것을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여러 가지 공사를 입찰할 때 일괄된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저입찰제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금액에 따라서,

공영윤위원

최저입찰은 보통 몇% 정도에 들어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65%에서 68% 그 사이입니다.

공영윤위원

이 방식도 실제로 최저입찰제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나면 결국 설계변경해서 자기 본전 다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영윤위원

비단 우리 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입찰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최저입찰제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입찰의 방식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손바닥 뒤집듯이 해 준다 이거예요. 지금 설계변경의 실태, 본위원이 아까 요구했던 2004년 이후에 공사목록이 있죠, 연장 구간하고 연장 구간 외에 일어나는 설계변경 된 내용, 증액된 사유, 금액을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

과장님! 도계〜초정 간에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있습니다. 김해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김해에서 신항까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부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부산으로도 가고 양산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고속도로도 연결되고 부산과도 연결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놨으니까 나오면... (허좌영 부위원장, 김윤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조금 민감한 사안일수도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 중에 한 개가 50억원 이상 공사에 하도급 현황이거든요. 지금 하도급을 줄 때 원래 통째로 하도급을 못 주고 분야별로 떼서, 전기면 전기, 단종으로 쭉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도급을 주죠? 대충 보니까 낮은 것은 73% 주는 것도 있고, 높은 것은 구십 몇 % 하도급을 주는데, 지역 업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네요, 큰 업체일수록.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접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에 줘 놓으면 측량이나 시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곡선처리나 이런 것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여러 가지 기하구조를 다 맞추어서 뽑아내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회사들은 고정으로 자기들 협력업체를 토공이나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을 달고 다닙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우리가 마창대교 같은 경우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국제적인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시장 수준이더라고요. 공사장에 녹이 벌겋게 슬어 있고 방치도 엉망으로 해 놓고 기둥에 기포가 발생하고 그것이 국제적인 수준이 도저히, 우리하고 시공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저히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포가 그 정도 발생할 정도면 국제적 수준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품질을 국제적 작품을 만든다는 미명 하에 대규모 업체들이나 전문적인 투자자가 마련됐는데, 시공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다시 말하면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어느 업체를 해 주라 이런 것은 잘못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 해 주라’ 이러면 그것은 욕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지역의 업체를 웬만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한 공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솔직히 다리 놓고 집 짓고 이러는데 무슨 특수한 공법이 있습니까. 성실하게 도면대로 잘 지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료가 특별한 재료 같으면 몰라도, 웬만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업체를 최대한 이용해 주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1억원 미만의 공개입찰에서 지역 업체가 된 현황을 쭉 뽑아봤어요, 경상남도에. 전체를 뽑아보고 경상남도 본청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20개 시·군 전체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20개 시·군 같은 경우 2006년에 약 90.6%, 2004년에는 85.6%에서 90.6%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 퍼센티지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해연위원

입찰해서 지역 업체가 낙찰된 현황.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진주면 진주.

김해연위원

전부 20개 시·군을 평균 낸 수치가. 함양 같은 데는 100%, 양산 100% 나머지는 80% 되는 데도 있고 70% 되는 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는 100%더라고요. 1억원 이상의 지역 업체 낙찰현황 도 발주공사 중에서. 현황을 뽑아 보니까 지역 업체가 100%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도에서 발주한 것 같으면 전부 도내 업체겠지요. 그러니까 100% 아닙니까.

김윤근위원장

1억원 미만 같으면,

김해연위원

1억원 이상인데요. 도 발주공사 1억원 이상의 지역업체 낙찰현황.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도내 업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1억원 이하라면 이해가 되는데,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1억원에서 도내 업체까지 제한하는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한 개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든 아니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보면 해당 지역에 우리 도 전체라 해도 전부 20개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제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에 공사를 한다, 도에서 하는 공사가 있다 하면 웬만하면 지역의 업체를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거 아니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도 시·군에 가서 보면 거의 업체들끼리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더라고요.

김해연위원

보통 공사 입찰을 해 보면 2억원 정도 되면 거기 가서 사무실 차리고 뭐 하고 왔다갔다 경비 들고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이야기가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들으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그것을 종합하도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로. 전체로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해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떼고 토목 같으면 정부공시지가 비슷한 것이 약 20% 떼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눈다고요. 나중에 가면 오십 몇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원 가격에.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에 토목공사를 한다면 단종으로써 협력회사를 구성한다든지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도급 관행이나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참고적으로 하도급 관행을 위반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하게 되면?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행정처분을 받지요.

김해연위원

어떻게 처분 받습니까, 처분내용이 뭡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면허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면허업무상에, 건설업법상에,

김해연위원

면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공영윤위원

점수를 감점시켜서 다음에 입찰할 때 자격을 못 받는,

김해연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거가대교 이야기하면서 빠트린 부분인데, 거가대교하고 마창대교하고 공사를 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벌점을 부여 받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람에게 벌점이 부여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해당 사람에게 벌점이 부여되니까 회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람만 바꾸면 돼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거든요. 참여한 업체들, 컨소시엄이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업체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야 컨소시엄을 함부로 안 덤벼들 것 아닙니까. 지분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바지사장 세우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바지사장 세워놨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법처리는 바지사장이 당한단 말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런 것은 그렇게 안 되고, 대표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벌점을 줍니다. 현장소장이 벌점을 받았다 하면 다음에 프로포절(proposal)을 할 때 벌점을 먹은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면 감점이 됩니다. 프로포절을 하는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감리도 못 들어가고 현장소장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말이 약간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 해당 회사에 벌점을 줘야 돼요, 그 회사에 불이익이 주어져야지 그 회사가 책임시공과 책임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벌점이 부여되고 제재가 되니까 그 사람만 옮기고 나면 아무 문제없어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 사람이 옮겨가도 자기가 영업활동 하는데 장애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그 개인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마창대교를 했어요. 마창대교 주 시공사로 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현장소장, 감리단장, 그다음에 도장했던 현장대리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실제 하도공사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체 아닙니까. 현대건설이 했는데, 현대건설은 다시 우리 도에 민자제안사업자로 제2창원터널에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떳떳하게. 그리고 선정이 됐어요. 물론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해도 개인이 잘못을 했든 개인에게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것은 감사원에서,

김해연위원

감사원에서 했든 말았든 관계없이, 우리 도에서 행정적으로 해야지요. 부실한 업체는 우리 도에서 퇴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받아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경상남도를 전국적으로 개망신 시킨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불이익 줘야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감사원의 입장이 앞으로 개인이 책임지고 일을 해라, 그런 주의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개인은,

김해연위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야기가 길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고, 감사원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경상남도나 이런 데서 결국 그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도리어 큰소리치면서 제2창원터널에 제3자 제안공모해서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 자체도 결국은 경상남도로써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앞으로 개인에게만 벌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품위손상하면 징계를 받는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에게 줘야 돼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지적사항이 중대하면 회사에 벌점이 가고 영업정지까지 갑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할 때 경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해연위원

경미했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건설기술법에 중대한 사고는, 인명이 살상됐거나 10명 이상의 중상자가 났거나 구분해 놨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리가 내려앉아야,

김해연위원

죽암교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내려앉아도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조치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팀장님하고 본부장님, 강도 높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편안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원〜김해 간 지방도 1020호선 복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20호선은 창원과 김해 장유를 잇는 유일한 지방도였으나 1994년도에 창원터널이 개통되어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면서 폐지됐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허좌영위원

현재 김해시 장유 신도시 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창원터널의 극심한 교통체증도 완화하고 또 장유와 창원을 잇는 오토바이 통행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1020호선을 복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허좌영위원

그런데 현재 창원시는 자연경관 훼손과 오토바이 소음공해 문제로 이 복원에 반대하고 있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허좌영위원

우리 경남도도 언론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명확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반대합니까, 어떻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반대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오토바이가 가는 것은 원합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정상에서부터 유니온아파트까지 쭉 걸어보니까 구배가 너무 급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창원 쪽에 있는 것을 레벨측량을 전부 해 봐라, 종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정상에서 창원 쪽으로 내려오는 구간은 약 200〜300m 구간이 18%입니다. 우마차나 이륜차가 갈 수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설기준이 13%입니다. 18%를 13% 이내로 조정하려고 하면 산림을 많이 훼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상에다가 터널을 뚫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상부에 뭐가 있느냐, 지리산에서 뻗쳐 내려오는 낙남정맥이 통신기지로 해서 진해 쪽으로 뻗어있습니다. 그 낙남정맥에서는 300m 좌우로 훼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도도 반대 입장이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반대 입장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해소해서 하려고 하면, 정상에다가 또다시 터널을 뚫는다 하면 누구도 이해를 안 해 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상태대로 최소한의 훼손을 해서 가려고 하면 이륜차가 갈 수 있도록 창원시가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허좌영위원

언론보도에는 경남도도 반대 입장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차가 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허좌영위원

창원시에서의 표면적인 이유는 자연경관 훼손, 오토바이 소음 공해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지만 실제 내면적으로는 창원시 인구가 김해로 유입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이유로 김해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오토바이로 창원까지 통행하려고 해도 오토바이 통행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홀로 차량으로 운행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조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 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하지만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반대 입장에 서 있지 말고 창원과 김해를 조율하는 입장에서, 지방도에 오토바이 통행을 못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도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와 창원 간의 입장을 잘 조율해서 빨리 조기에 복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위원님들! 21일에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하시면 됩니다.

박규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규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국지도 60호선 중 2단계 구간. 김해 상동에서 양산 신기동 사업. 사업비가 양산시 자료에는 4,500억원, 경상남도 자료에는 2,590억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것은 양산시에서 단비를 그렇게 적용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기술용역회사에서 이런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내용입니다.

박규식위원

민자유치를 했을 때는 2,590억원이고 중앙 지원금 나오는 것은 4,500억원이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어떤 형태로 하든 이 도로가 양산에서 김해까지 건너가는 데는 2,590억원이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양산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 연락을 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잡았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본다든지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박규식위원

정부지원금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더 좋겠지만 부득이 민자유치가 되면 빨리 시행하도록 해 주셔야지 민자유치 이유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고 어쩌고, 이런 이유로 물타기로 해서 유야무야 자꾸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의한 장기계속사업 현황이 3건 있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기본적인 법률적 기준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확보해서 4차선을 확장해 나가면 10억원 가지고 보상을 하고 10억원 가지고 보상한 구간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또 20억원을 확보해서 하면 확장해 나가던 인접된 지역에는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디다, 지가가. 그러나 기채를 내서 하면 기채는 연 이자율이 약 3.5% 정도 하면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일시에 보상을 다 해 버리고 일을 해 나가면 오히려, 우선 보기에 기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을 창출한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괄보상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냈고 또 10년간 장기계속공사로 미준공된 지구에, 이제 정말로 10년이 넘은 지구에는 기채를 내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기채를 낸 것이 있습니다. 기채 내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해서,

공영윤위원

근거가 조례에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지방채 발행지침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공영윤위원

제가 오래 돼서 잊어버려서 그렇는데, 저도 이 규정을 본 적이 있는데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비를 부담해서 보상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근거가 있다면, 도내에 장기적으로 공기가 연장된 부분들을 보면 초기에 보상 협의하는 부분에서 약 1〜2년 끌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땅값 보상비 부족해서 공사비 들어붓고 그렇게 해서 공사 지연되는 예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3건이 보니까 장기적으로 있다가 공사가 지연된 이후 투입된 기채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은 법률근거와 다르게 투입된 근거인 것 같은데...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기채의 이자율은 3.5%인 반면에 보상비는 1년 지나면 30%, 40% 상승되니까 부득이 일괄보상하기 위해서 기채를 낸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 부분이 장기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채를 냈다면 충분하게 이자율하고 보상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이런 공사들을 자꾸 연장하다보니까 마무리공사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골치덩어리 장기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우리 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현지에 나가셨을 때 장기계속공사는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마무리 짓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영윤위원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사업비로 했던 부분이 그런 기준에, 도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의회에서 내라고 해서 낸 돈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저도 법률적 검토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고, 도가 사업을... 또 도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주변의 여론도 들끓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기채를 냈는데, 기채를 내는 부분도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야 되는데 이 3개 사업의 기준을 뭘 가지고 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 도의 기채상환 기준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수준에, 그 수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약 7,000억원 가까이 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도달이 안 됐고,

공영윤위원

예, 나중에 지방채 발행 법률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 위원님.

백승원위원

감사요구자료 1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로건설사업 보상업무 위탁추진사항을 보면 칠원〜대산간 사업은 2005년 9월 15일 평가를 한 후 1년 7개월만에 재평가를 하였고, 단장〜원동간의 사업과 진북〜여항간의 사업은 2005년 11월 15일과 9월 13일 각각 감정평가를 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재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감정은 1차 감정 후 얼마 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1년이 넘으면 할 수 있는데 공특법에 보상을 하는 원칙이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될 듯 될 듯 하면서 가는 경우는 재감정을 하지 않고 가지만 그것이 꼭, 몇 개월 안 돼서도 요구하는 사람은 빨리 그 시기만 도래되면 재감정해서 해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사구간이 ...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예산이 적어서 그 지역에는 급히 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조율을 좀 해 줍니다.

백승원위원

보상 이것하고 감정원에 다 위탁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하는 것도 있고 감정원에 위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거의 다 위탁이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백승원위원

이 사람들이 관심을 좀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재감정 가는 토지는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땅을 다 사 달라든지 앞에 구조물을 해 달라든지 남아있는 지역에 해 달라든지 땅을 낮춰달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해 주려고 하면 옆의 사람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협의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많고, 여기에 또 재감정하는 것은 토지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한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거마대교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거마대교는 10월 중에 참여업체를 홍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걸린다 해서 12월 19일이 넘어가면 전국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들에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도 노선 지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는 현재 노선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지정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민간투자자도 받고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를 추진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윤근위원장

현재 계획대로라면 몇 년쯤 되면 착공이 되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제안하는 기간이 있고,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것을 제3자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2009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완공연도는 언제쯤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때 가서 5년간.

김윤근위원장

거마대교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금 저희들이 보기는 거제,

김윤근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거제에 있는 조선산업이 앞으로 여객선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 여객선으로 가려고 하면 참고적으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대우조선 앞에 예전에 연관단지를, 엄청나게 부대단지를 지정을 했더랬습니다. 대우조선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못했는데 그와 같이, 여객선 쪽으로 간다고 하면 기계산업과 연계돼서 여객선은 종합호텔, 주방, 파이프 여러 가지, 현재 선박을 초과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연대해서 발전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원활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 기계산업이 되어 있는 마산, 창원과 저쪽 진동 쪽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연계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로봇랜드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연계되어야 되겠다,

김윤근위원장

그래서 거마대교를 놔야 된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윤근위원장

거마대교 안 놓으면 그 사업이 연계가 안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래도 창원과 좀 원활하게 연계가 되고 그런 차원이 있고 다음 두 번째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올 12월에 현풍과 구미 간이 개통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부고속도로에서 금호까지 가서 오던 그런 패턴이 동서울에서 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서울 쪽에, 중부 쪽에, 지방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수요들이 경남에...

김윤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에서 거제간 통영에서 고속도로가 연결될 것 아닙니까? 용남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도 어차피 계획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고 또 우리 국가기간철도망에 보면 2016년 이후 김천에서 내려오는 철도가 거제까지 가는 철도가 있어요. 또 최근에 11개 서부권 시·군 자치단체에서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을 촉구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00만명 이상이 서명하고 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당초 시설할 때 1일 교통량 8만5,000대 목표로 한 것인데 지금 2만5,000대 미만입니다. 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 교통량도 안 많고 또 2016년 이후 국도 14호선 확장계획도 있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윤근위원장

그런데 거마대교가 어느 정도 크게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계획에 보면 BTO사업으로 한다 말이죠. 인구 20만 거제에 도로망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거가대교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부산과의 여러 가지 접근문제 그런 문제들을 연계해서...

김윤근위원장

여하튼 고속도로 또 대전〜거제간 철도 또 국가기간철도망, 김천에서 내려오는 거제까지 철도, 국도 14호선 확장 이런 식의, 지금 통영에서 국도 14호선도 거제 가는 것 보면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확인할 것이 도로과에서건 현재 도로팀에서건 중앙부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진해신항 명칭을 부산신항이라고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신항이라고 자기들이 명칭을 결정하면서 신항 배후도로는 부산신항 배후도로라고, 사업을 부산신항이라고 사업명칭은 그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우리에게 도계〜초정간 사업비 관련 공문이 오면서 그 명칭을 써 왔습니다. 그것을 그때 고시하면서 그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온대로 우리가 회신을 받고 회신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공문이 부산신항이라고 해 와도 우리 도에서는 부산신항이라는 말을 안 써야죠. 그냥 신항이라고 하든지 진해신항이라고 고집을 한번 부려보든지 그래야지 왜, 자기들이 부산신항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부산신항이라고 따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것은 사업명칭으로 그렇게...

김윤근위원장

사업명칭이라 해도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팀장님 민자사업 제안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곳이 없다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는데 아까 김해연 위원이 구체적인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했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할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지적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팀에 이어서 항만물류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항만물류팀장 안쾌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1쪽입니다. 항만물류팀 소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감사자료 158페이지 국가철도건설 사업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진에서 진주 가는 복선전철화 이 부분이 2002〜2011년까지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밑에 보면 산인〜반성까지 BTL사업 하는 이 부분은 이 구간만 하는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BTL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구간만, 그러면 2조1,888억원 중에 이 BTL사업비는 뺀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2011년에 삼랑진〜마산 구간 우선 개통,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 똑같은 구간입니까? 삼랑진〜진주 이 구간이 똑같은 것이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동일 구간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2011년에 완공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는 보면 잔여구간 마산〜진주는 2013년 개통 예정이거든요. 2년이 사업기간 준공이 안 틀립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틀려집니까? 글자가 오타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연장된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총 구간은 2013년까지 다 완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부위원

사업기간은 2011년에 완공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33%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2013년 개통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 2년이 왜 늦느냐 이 말입니다. BTL사업을 주면서도 지금 이 부분을...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년 늦는데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김천〜거제 철도 2016년 이후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김진부위원

이후인데 지금 이 책자에 왜 넣어놨습니까? 이 부분을 왜 이 책에 넣어놓습니까? 아직까지 약 10년이 남아있는데, 또 한 가지 대전〜거제 철도도 같이 넣어놨거든요. 이 부분들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건의만 하고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 할 것 같이 해 놓고 있다구요. 도에서 설계비라도,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여기에 넣은 이유는 김천〜거제간 이것은 국가기본철도계획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전〜거제간 이것은 사실상 요즘 언론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그래서 넣은 것이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김진부위원

이 2개를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2개 하지는 않을 것이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것까지는... 우리 기본방침은 김천〜거제간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고 동시에 대전〜거제간 철도도 추가 검토대상으로 해 달라 하고 철도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팀장님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김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국가기간철도망으로 간선철도망이고 대전에서 만약, 우리 11개 지자체가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했는데 만약 그것이 된다고 치면 그것이 지선철도망, 간선철도망도 가지고 지선철도망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경남도로서는 더 좋죠.

김진부위원

과장님, 김천에서 거제 철도 이것은 2016년 이후로 국가에서 하자는 안이고, 대전에서 거제 철도는 100만명 서명해서, 서부경남의 바람이 이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삼랑진〜진주에서 2013년 개통 예정, 2년이 왜 연장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과장님, 준설토 투기장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면 준설토 투기장의 무상양여는 국유법이나 관리에 따라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무상양여는 어려우니까 100억원 정도의 매입비를 보상하라고 하는데 이 100억원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매입을 하면 100억원이면 되는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100억원이란 이야기는 저도 금시초문이고 기본적인,

강기윤위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언론에서도 무상양여가 안 되면 100억원 정도에 매입할 수 있는, 100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지금 100억원 하는지 1,000억원 하는지 모르잖아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맞습니다.

강기윤위원

100억원 같으면 당장 살 것 같애요. 도비를 줘서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저희들도 개념을 무상양여 이것을, 웅동지구 이것을 감정을 먼저 하자. 감정을 먼저 해서 거기에 준하는 금액을 국가지원을 해 달라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이고 그렇게 가야 되지, 지금 현재 100억원 이야기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우리 도에서는 절대 그런, 100억원 이야기를 관계부서에서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2006년도에 이야기할 때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이양이라는 부분, 여기에 문제가 걸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대응을 애매하게, 무상양여면 무상양여 박았으면 빼지도 박지도 못할 것인데 관리권 이양이라는 애매한 부분이 또 있어요.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이양을 한다. 우리는 해석할 때 무상양여를 준다니까 얼씨구나 됐다, 준설토 투기장을 대신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말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구 하나라도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했지만 그쪽에서는 관리권 이양이라는 차원에 또 접근을 해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못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해석을 할 때 당초에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때 과장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과장님 담당 아니었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담당은 아니었지만 같은,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강기윤위원

그 부분 인정을 같이 하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 것 하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100억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이런 부분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감정을 해서 감정에 준하는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해 줘서 무상양여에 준하는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도 실무자 협의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토지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가지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기 힘들다 그런 쪽으로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계속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라 봐집니다.

강기윤위원

이것은 반드시 그때 약속대로, 사실 돈 주고 사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땅이고...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든 관련법령상 이런 애로점이 있으면, 다른 부분은 아마 빅딜이 이루어질 것 같애요. 우리도 너무 정통적으로 타파하는 것보다는 우회해서 거기에 준하는 부분만 있으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무상양여 지금 안 되는 부분을 그런 방법으로 빅딜로 해서 될 것인데 여기에 현재 조건을, 100억원이 이렇게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은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또 공식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표현 안 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이런 부분도 시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가철도건설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대전〜거제 철도 건설 부분은 아시다시피 서부권역, 전북, 충남, 대전권에 이르는 11개 지자체가 모여서 100만명 서명을 완료해서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사업들이 추가 검토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가 검토대상이 되었던 부분들 원인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상적으로 경남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5분 발언도 했었고, 지금 그렇게 된 사유를 보니까, 국가철도사업이라든지 도시철도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금 어느 팀에서 맡고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우리 항만물류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교통, 철도, 도시철도, 국가철도 이런 부분들이 실상적으로 보면 물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사실 여객 중심,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이고 그러한 사안들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신 위원님 지적이 아주 합당한 지적이라 생각하고,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결재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항만물류팀이 새로이 조성되다 보니까 각 과에서 골치 아픈 업무를 전부 다 우리한테 이관해서 그렇게, 이 철도업무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또 유통단지업무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신항만 웅동지구도 문제가 되고, 전부 집결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해유통관광단지, 김해〜부산 경전철사업, 마창진 도시철도사업 이런 사업들이 물류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실상적으로 과장님께서 여기서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물류가 아니고 여객 중심의 어떤 대중교통수단이고 교통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통정책과 아니면 철도와 관련된 도시철도와 경전철, 국가철도에 관련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시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전담부서가 있었다면, 실상적으로 김천에서 거제로 둘러오는 철도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4개 광역지자체가 연결되고, 관광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누구나 보더라도 대전〜거제 철도가 맞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천〜거제 철도가 됐다는 것은,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경남에서는, 지금 철도 관련 업무가 중요성 및 역할 증대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있는 곳이 서울,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는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경남에도 지금,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지금이라도 건의해서 당장 바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관리계하고 국장님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해 왔고 지금도 결재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업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특히 건설소방 상임위원회 마찬가지로 도시교통국이 있고 건설항만본부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앞으로 담당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한 방법은, 교통정책을 맡고 있는 부분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잘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신 위원님 도정질문 할 때 지사한테 바로 건의를 하라구요.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차후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철도 이 부분은 전 도민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안쾌수 팀장님, 제일 골치 아픈 신항, 롯데관광유통단지 업무를 맡아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렇지만 고생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면 빛이 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 있죠. 그 부분에 국비 2,923억원, 민간 4,819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2,92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국비와 도비는 주로 토지보상비에 다 들어갑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공사비는 국비가 지원되고 보상비는 지방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이 전부 토지보상비에 다 들어가죠, 도비하고 시비가.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어떤 민자사업이든지 정부재정지원금 들어가는 것은 보상비도 있고, 원칙은 건설분담금이 주입니다. 이 사업비를 전부 민자로 다 투자해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부재정지원을 해 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비는 필히 따라들어갑니다만 건설분담금, 일부의 건설분담금입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도비지원금이 28억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펀드사업이 맞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작년에 도비분담금 28억원인데 작년에 14억원만 예산에 책정됐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14억원이 추경 때 편성이 안 됐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안 됐습니다.

허좌영위원

추경 때 질의할 때 2008년도 당초 예산에 2007년도 14억원하고 2008년도 예산하고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번 당초 예산에도 보면 경전철사업비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안 됐습니다.

허좌영위원

주로 지금 편성되는 토지보상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작년도 것 14억원이 올해 당초 예산에 안 됐고 올해 것도 안 됐고 이런 식으로 가면 토지보상이 안 됩니다. 그만큼 공기가 늦어지고, 지금 현재 김해시민들은 이 경전철 때문에 엄청난 교통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안쾌수 팀장께서는 예산부서에 분명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요구도 했고 예산부서에 말씀도 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맞습니다. 올해 2007년도 도비부담금 28억원 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여태까지 안 되다가 이번 결산추경에 해 준다고 구두약속을 받았고, 내년도 28억원은 현재까지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본부장님이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것 다음에, 보상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것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편안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1페이지 마·창·진 도시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은 용역비, 연구용역비는 도비로 부담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용역비는 도비로 부담했습니다.

김진부위원

도비를 얼마 정도 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총 용역비 10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10억원 전액이 도비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용역 착수해서 2008년도 7월이나 9월 되면 기본승인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1조6,565억원, 이것 분담을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예를 들어 진해, 마산, 창원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현행법상 법에 의하면 도시철도는 국비 60%, 지방비 40%,

김진부위원

지방부담은 도가 합니까, 마·창·진이 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마·창·진하고 합치고 도도 어차피 사업이, 시·군에서 주요사업은 도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38.6km 맞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38.6㎞인데 용역해서 타당성이 있는 노선하고 안 되는 노선하고 구분해서 연장은 좀 달라질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창원에서 진주까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거기까지는 사실상 사업성 검토가 도저히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내부의 혁신도시를 지나서 가는 노선은,

김진부위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창원에 있는 도청하고 업무를 좀 빠르게 하려고 하면 도시철도가 생겨져야 되니까 이런 타당성 조사도 해 볼 용의가 과장님 없느냐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것은 도시철도가 아니고 시·군 간, 시·도 간의...

김진부위원

마·창·진은 그러면 연계사업이,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현실적으로 거리가 워낙 멀다보니까 그렇는데 도시철도 기본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진주가 들어있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진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사업성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철도란 것은 조밀한 지역이라야만 가능한데 진주까지 가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진해에서 마·창 오는 것은 사실 20분 거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가 생기면 거리는 부분적으로, 지금 일반 차로도 약 20분 정도면 되는데 이런 돈을 이렇게, 1조6,000억원이나 넣어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마·창·진 철도는 마·창·진 권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순환대중교통열차입니다. 지역과 지역간 개념의 철도가 아니고 도시철도로서, 진주는 진주 자체에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초전으로 거쳐서 진주로 도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는데, 도시교통난이 극심한 도시에 어떤 도시철도를 놓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이것을 용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좀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면 되겠죠? 건의하겠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 자료를 김 위원님한테 드리고 어떻게 추진하면 되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지상에 나서, 좋은 앞으로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하고 국내 포트세일즈 활동을 위해서 일본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업체방문이라든지,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이번에도 지사님이 일본 가실 때, 일본 동경 포트세일즈 활동 할 때 사실상 우리 직원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여비부족으로 가지 못 했습니다만,

김주일위원

그런 여비는 우선적으로 좀 해 줘야... 내년도 예산에는 국내 포트세일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해 줘야 됩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거기 보니까 직항로 이용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수출촉진자금을 2% 내지 3% 자금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수출촉진자금 지원해 준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이것은 농산과에서 하는데 설명을 드리면,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저희들은 못 갔습니다만 전임 담당자들은 배를 직접 타고 보고 와서...

김주일위원

실제로 한번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구성을 합동적으로 해서 양 지역에 대한, 직항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출장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저희들은 못 갔습니다만 전임 담당자들은 이 배를 직접 타고 가서 보고 와서 또 세일 하고 그렇게...

김주일위원

그렇게 해야죠. 촉진자금 관계는 그 자료가 혹시 있으면, 농산과 자료가 잘 안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운영선사의 자구노력을 위해서 선박 2척이 2,400톤, 1,500톤이 새 것으로 해서 교체가 된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금상선 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전혀 지원해 준 바는 없고 자체 운영선사에서 배를 교체, 노후선박 교체를 하였습니다.

김주일위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장금상선에서 이렇게 해서 마산과 시모노세키 직항로를 개설해서 농수산물이라든지 대외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버스노선에도 적자가 되는 데 지원해 주고 무슨 지원해 주고, 이런 데서는 뭔가 지원방안을 좀 모색해 줘야 직항로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될 것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김 위원님, 여기에 도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이 있습니다.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주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항차당 30teu가 돼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했죠? 팀장님 알고 계시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김윤근위원장

그런데 몇 년째 계속 항차당 20teu밖에 안 되는데 무슨,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막대한 예산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가면서 시모노세키 직항로 노선을 굳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팀장님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견해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저희들 그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손실보전금 보전기한은 사실상 그 당시 2년간으로 하고 2006년까지만, 2003년에서부터 2005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손실보전금 지금은 안줍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은 안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주고 있는데, 그 당시 협약 당시에 2년간만 주기로 협약이 되어서 그 이후는 안주고 있고,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장금상선에서도 사실상 적자가 누적되어 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회사 직원들처럼 포트 세일즈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출회사를 찾아가서...

김윤근위원장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2003년 그때 처음에 출항을 할 때 당시에, 처음에 직항로를 열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3년 정도 지나면, 3년 내로 손익분기점에 가서 흑자를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 몇십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을.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한 항차당 물동량은 20TEU이고, 변함이 없고, 2007년 실적을 보면 9월말 현재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6,200TEU를 했는데 실적은 4,300TEU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다니고 심지어 구미까지 가서 전자제품 수출하는 것을 유치할 것이라고 다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런데도 물동량이 안 늘어나면 이것은 이미, 진짜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우리 경남 입장에서 볼 때는 부산까지 농수산물 수출을 하려고 하면 서부 쪽에서 오면 상당히 거리가 멀고 시가지가 상당히 복잡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서부 쪽의 혹은 중부 쪽의 농민을 돕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상 계속해서 장금상선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장금상선 쪽에서 저희가 적자를 보고 스스로 손을 든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자기가 또 언젠가는 흑자 기대를 하고,

김윤근위원장

장금상선에서도 아마 버텨내지 못할 거에요, 못할 것 같고. 이것이 당초에 선박도 3,000톤 클래스가 다니다가 지금은 작은 배로 줄였네요, 보니까. 배가 노후선박이 되어서 교체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400톤짜리하고 1,500톤짜리로 줄였는데 이것을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이 노선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 팀장님이 진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녀야 되고,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다녀야 되고 그렇게 안하고 영 찝찝하게 이렇게 하면, 만약에 배가 다니다가 손실이 계속 나고 그러면 자기네들 회사도 어렵잖아요. 어렵고 하면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우리 수출하는 업자들이라든지 그 사업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손해를 끼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열심히 포트세일즈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항 서항 개발사업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없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우리 도에서 10%를 출자했는데 58억8,300만원, 10% 출자를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마산항이 개발될 때 우리 도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 올라왔는데 그때 보류를 시켜놨던 사항입니다. 그 뒤에 6개월 지나고 나서 재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출자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부산에 기존의 항만들이 있고 또, 지금 진해신항이 있는데 우리 마산항, 새로 시설하는 여기에 과연 컨테이너선이며 이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위원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말씀이지만 실제 마산항은 항로 준설을 하지 않고서는 배가 마음 놓고 들어오지 못 합니다. 전체 -16m 깊이까지 확보가 되어야 만 배가 순조롭게 들어오는데 현재는 -12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때를 맞추어서 배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마산항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유롭게 드나들면 그때는 상당히 활기차지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지금 수심이 12m 되는 것 같으면 마산항에 5만톤, 6만톤 클래스들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주로 2만~3만톤 클래스들이 들어올 것인데 접안하고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내 이야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 마산항에 들어올 물동량이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부산신항이 활성화 되면 그 부분도 사실상 위원님들이...

김윤근위원장

부산신항이 아니고 진해신항,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죄송합니다. 부산항 신항이,

김윤근위원장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부터 부산신항이라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참.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쪽이 활성화 되면 사실상 마산항 쪽에 넘어올 물량은 줄어듭니다.

김윤근위원장

줄어들겠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허브포트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잔잔한 항만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을 굳이 5개 선석이나, 너무 과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초 제가 알기로는 마산항을 처음에 할 때 3만톤 클래스가 접안할 수 있는 3개 선석 정도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5개 선석이 되어버렸네요. 너무 과잉투자가 아닌가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과장님,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항만시설 전체를 조율하고 조정하고 있잖아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그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아무튼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항만시설을, 부두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저기도 최초의 계획은 보조항이 7개항이었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그것도 4개 정도로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줄이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마산항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진해신항이 정상가동이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데 보조항으로써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보조항으로 하는데 이것을 5개 선석이나 한다고 하니까 너무 과잉투자가 아니냐, 이 이야기죠. 그런 것을 우리 팀장님께서 전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든지 연구를 해보시고, 태클을 걸때는 좀 걸고, 무조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도가 도민들의 혈세를, 근 60억원을 출자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또 너무 과잉투자를 해서 나중에 제 구실을 못할 때는 흉물로 남을 수도 있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

저는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현황, 우리 도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년간 도비 4억원을 가지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개설된 곳이 도내 어느 대학에 물류학과가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 학사는 양산에 영산대, 그 다음에 가야대, 석사과정은 경남대, 창원대, 그렇게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경남대, 창원대, 여기에 지금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이 다 됐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취업은 아직까지, 현재는 졸업자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아, 졸업자는 없고, 우리가 직무교육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교육...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직무교육은 올해 30명이 직무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여기 교육기관이 지금 위탁교육 운영하는 부분에 5개월 과정이네요? 5개월 과정 하고 나면 100% 다 취업이 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 현재 전체 30명인데 취업한 사람은 사실상 7명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대졸 출신으로 처음에 부산 북항에 취업 추천을 해도 안 가려고 합니다. 북항에 안 가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부산 쪽에 하숙비가 비싸다 보니까 취직을 시켜줘도 안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진해신항 쪽은 아직 까지 사람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산항 쪽은 구항에는 취직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좀...

공영윤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 현황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2009년까지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들을 하고 우리 도가 지원을 해서 나중에 취업을 해야 될 대상자들 현황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상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30명 나간 데서 7명밖에 취직되지 않아서 졸업식에 모아놓고 우리와 간담회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업체들에 가서 이런 재원이 있다고 선전도 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업체의 현재 상태로 봐서는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업계에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30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이야기...

공영윤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조선인력 양성과정을 폴리텍대학에서 하고 있고 대학에도 과정들이 있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공영윤위원

거기는 지금 주문형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양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획은 2009년까지 세워놓고 몇 명, 그냥 수치도 없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겠다는 이런 과정으로 접근해서는 돈만 내버리는 것이고, 졸업해서 이 사람들 사업 보장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항만물류 전문인력이 필요한 기관들이라든지 사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접근을 해서 수요자가 필요한 만큼 양성시키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 연수원을 통해서 위탁교육 하는 부분은, 5개월 과정 밟아서 사람만 계속 양성시켜 놔봐야 실업자만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이번 주문형식의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 한번 봤습니까, 그 모델들을?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조선인력들은 보면 중소 조선소에서도 필요한 인력들이 있어요. 그 인력들을 이렇게 양성시켜 달라 하면 그 수만큼 양성을 시키고 데려가고 하거든요. 여기도 그런 형태의 접근이 되어야 지 돈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사업이거든요. 1년에 1억원 어디에 대주는 겁니까? 위탁교육 9,100만원 들어가는데 딱 30명 돈만큼만 해서 위탁교육 1년에 시키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과시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물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현황조사해서 그 업체 관계자들을 도에 불러서 지사님 모시고 같이 간담회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 향후 항만물류 전문인력들이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가 양성을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주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받아달라, 그리고 우리 대학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는, 5개월 과정 이것은 1억원씩 주고 하는데 신설과 만들어놓고 대학생들, 이 고급인력들 4년 동안 공부해서 실업자 다 만든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취업부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항만관련 유관기관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2006년, 2007년 경남발전연구원만 해서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 사업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어디...

공영윤위원

지원사업명 진해신항발전전략T/F 운영, 항만물류활성화 경비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이 사업은 우리 항만에 우리 경남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항만의 정책을 수립하는 지원비용입니다.

공영윤위원

용역 지원비용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이 돈도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형태거든요. 진해신항발전전략T/F 운영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예산 2개 줘놓고, 자기 연구한다고 해서 책 한 권 그냥 만들어 내놓고 발표만 하는 것 아닙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그것 내가 이야기를 좀 할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그것을 내가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해신항에 대한 경비 일체를 예산서에 일단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속기하지 마요.

16시 08분 기록중지

16시 09분 기록개시

공영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공 위원님 말씀한 것과 아까 우리 강기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해신항조사특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봤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봤습니다.

백승원위원

조금 전에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항 개항과 운영과정에서 경남은 부산에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좀 밀리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맞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맞습니다.

백승원위원

이것은 항만물류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현재 우리 과에 항만전문 박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한 명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한 명 있는데 사실상,

백승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들 나중에 진해신항조사특위에서 하고, 부산은 오랫동안 항구도시로서 발전을 하다보니 항만물류와 관련된 전문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경남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맞습니다.

백승원위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기가 좀 늦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6년부터 해서 보니까 2010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이 늦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나 교육만으로 훌륭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에서의 실무경험과 노하우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항과 관련하여 경남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당장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교육을 통한 전문가 육성과 병행해서 적절한 지위와 임금을 보장하고 최고의 전문가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항만물류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항만물류 전공자가 우리 과에 한 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최소한 두 세 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김해연위원

예, 과장님, 김해~부산간 경전철건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주체가 어딥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김해연위원

부산김해경량전철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마·창·진 도시철도는 어차피 용역중이니까 그렇고, 이 사업주체가 어딥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사업시행자 말씀입니까? 법인체 말이죠?

김해연위원

법인체도 있고 건설사도 있을 것이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법인체가, 현대산업, 포스코, 여러 회사들이 펀드회사까지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몇 개 회사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6개 회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이 자료를 전부 좀 주십시오. 시공하고 지분율 있지 않습니까? 감리업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를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136-16 김의일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지역에 대해서 부산거제연결도로조합으로부터 거제지역은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영·고성은 20㎞를 넘는다고 해서 보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 지역에 조업하는 어선세력들이 거제 어업인들보다 통영이나 고성의 어업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저도 거가대교 조합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 피해영향권을 어디까지 붙일 것인지, 어업손실 보상을 하기 위한 영향권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영·고성 저쪽의 범위권이 한 15㎞ 범위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통영·고성 그쪽의 어선들이 저쪽으로 조업을 하고 한 것 같은데, 우리 마창대교도 어업보상을 하고 나서 추가로 다시 조사를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지 깊이 좀 알아보고, 조합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우리 어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용역을 줄 때 20㎞내의 용역만 할 수 있게끔 용역비가 책정이 됐다, 만약에 용역비가 좀 더 많았더라면 그 밖의 30㎞까지도 할 수 있고 40㎞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용역 맡은 사람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용역팀에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고 한 것은 20㎞ 범위 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역비를 가지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어민들이 얼마나 분개를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위를 하고 침매터널 제작장 앞에서 어선들을 동원해서 침매터널 공사를 못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영·고성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끊임없이 관계기관을 찾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떠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 조합장 할 때, 작년, 1년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요. 어업권 피해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것 골 아프고 복잡하다고 이야기했죠? 거제바다라고 해서 거제 어업인들만 고기 잡는 것 아닙니다. 통영사람들도 잡을 수 있고 고성 사람들도 잡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제 가조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역에서부터 거리가 24㎞ 된다고 해서 20㎞ 밖이라고 해서 처음에 보상에서 제외가 됐었죠? 제외가 됐었는데 가조도 어민들이 난리가 나고 하니까 추가로 보상을 해준거라, 해줬는데 실제로 고성 같은 경우에 보면 거리를 따지려고 하면 고성 입구 같은 곳, 그런 곳은 16㎞,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도면 안정리, 황리 쪽에, 광도면 주민들과 용남면 주민들과 주조업장소가 그 쪽입니다. 그 쪽에는 지형상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주 조업장소가 거기에요. 그런데 다 제외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 예사로 듣지 마시고, 제가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다 노력을 해서 어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무턱대고 그쪽 지역의 어민들이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조업을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 됩니다, 어민들도. 어민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다시 추가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이 문제는 본부장님한테 도의 입장이 밝혀지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전~거제간 철도 부분에, 도의 정확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대전~거제간 철도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에서 진주로, 그것이 김천보다도 수서, 서울 밑에 수서, 김천, 진주, 진주에서 고성, 통영, 거제로 연결되는 철도망 계획이 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고, 수서에서 김천까지 담양까지는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고 또, 담양에서 김천까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 중에서 이렇게 해나오고 있는 축을 해나가면서 대전~진주간, 진주에서는 거제까지는 김천~진주선을 이용하면 됩니다. 진주에서 거제까지 가기 때문에, 대전에서 진주간 철도는 당초에 철도망 계획수립을 할 때에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물동량을 8만여대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제 기억에 수치가 약 2만여대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또, 그 건너편에 보면, 우리 경남 쪽에서 볼 때 건너편에 보면 국도3호가 4차선이 확장되어서 강 건너에는 또 4차선이 확장되어서 거창으로 올라가는 국도 3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B/C가 안 나와서 처음에 제외가 됐었어요. 2016년 이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하는 노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검토를 하지 말고 좀 빨리 해서 혁신도시도 만들어지고 모든 지역의 여건변화가 오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계속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공영윤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입장이 일관되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은 도의 입장을 모르고 경남도를 비롯해서 호남까지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은 지금 당장 후내년에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가 일관되게 한번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는 2004년 5월에 철도개설 건의를 한 이후에 한 번도 대전~거제 철도에 대해서 중앙에 있는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공영윤위원

근래에. 그러니까 2007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서명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중간이라든지 그 사이에 우리 도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서명 작업 이후에요?

공영윤위원

예.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이후에는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서명 작업 이후에 한 번도 없죠? 서명 작업 이후에는 없었고, 결국 서명을 했던 작업들이 서울의 건설교통부에 전달이 되고 대통령 후보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공약사업으로 채택을 해 달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도의 입장표명이 없이는 사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두 군데 고함지르고 서명지를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도의 입장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2016년 이후에 재검토를 하겠다고 정확하게 밝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부분 자체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도가 올해가 가기 전에 정확하게 도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건의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는 김천~진주간 철도는 시행을 하면서 대전~진주간 철도도 병행해서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입장을 지사님께서 밝혔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가 대전~거제간 이 철도의 예산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약 3조2,000억원으로 보고 있고 아, 3조8,000억원이 되어 있고, 김천~거제가 3조2,000억원입니다.

공영윤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분담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건설교통부하고 철도공사에서 돈을 대는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전체적으로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공영윤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돈을 10원도 안댑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국가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공영윤위원

국가사업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전~거제 철도의 필요성 부분이, 김천~거제철도는 국가에서 간선철도망으로 물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전~거제간 철도부분은 물류의 기능보다는 관광인프라, 남해안시대에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강한 것이거든요. 직선화를 통해서 최단 근거리에 관광인프라를 만들어서 이 거점을 가지고 남해안벨트의 관광 축을 만들겠다는 이것이 더 강하다고요. 거기에 물류 기능을 싣는 거죠. 그런데 도가 적어도 예전에 2004년도에 철도개설 건의를 할 때 입장하고 지금 이 철도의 필요성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철도연구원의 이 연구를 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니까 이 부분 자체에서 타당성조사라든지 물동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수요예측을 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못 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 철도라는 것이 길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 길이 애초에 사람이 다니면서 만드는 것이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연안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남해안시대에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되고 하면 김천~거제와의 철도망하고 대전~거제의 철도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니까 기본적인 용역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더불어서 삼랑진~진주 구간 공사가 원래 2011년도에 마무리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잔여구간 지금 마산~진주가 2013년으로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연장된 사유는 2010년까지는 KTX가 마산까지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저것이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당초계획이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죠. 이것이 원래 이 구간이 삼랑진~진주 복선화 철도가 2011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연장이 되면 2012년까지 가느냐, 2010년으로 앞당기느냐 되어 있었는데 2006년, 2007년에는 예산확보가 원활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를 못 하는 것이거든요. 구간공사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는 예산이 확보된 이유가 우리 도가 신청한 예산보다 더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때는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마산의 혁신도시 유치부분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도가 예산확보에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예산 부분에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예산배정 하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삼랑진~마산 구간 우선 개통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국회에...

공영윤위원

올해 우리가 기본 2011년까지 가는 예산편성 중에서 내년에 기준치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삼랑진~진주 복선전철이 1,800억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내년 가내시 예산이?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 마무리를 2011년에 하려고 하면 얼마를 확보해야 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2,000억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중앙부처에서 1,800억원 요구를 했고 요구한 그대로 확보가...

공영윤위원

이번에 확보하는 것으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작년에도 예산확보를 다 못한 것으로 알았고, 재작년에도 미흡했는데 뒤에 추경 부분에서 몇백억원을 더 증액을 시켜줬어요. 추경에 그때 돈이 10원도 못 올라가는데, 하여튼 그때 해준 적이 있는데 이것 연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애초에 잡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확보한 예산, 연차별로 2002년부터 지금 되어 있는 예산 있죠? 그 계획서를 한 부 부탁하겠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고맙습니다.

김주일위원

그에 보완해서 하겠는데 공 위원님 하신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거제간 철도계획이 우리 사천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천은 완전히 빠지고 거제에서 진주로 가는 것을 활용한다고 아까 설명했는데 맞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사천을 거칩니다.

김주일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사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아, 제가 지명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김주일위원

삼천포항을 개발하고 물류이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고성 쪽으로 해서 새로 철도의 계획이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시민들이 전체 서명하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물류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저희 치수방재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먼저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고를 쭉 하셨는데 치수관리를 위해서 하천정비를 한다, 수해상습지를 개선한다, 하도준설을 한다 여러 가지 소하천정비 쭉 많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 소하천 정비까지 하면 약 4〜5조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한, ’99년부터 한 것도 있고 올해부터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정치적인 질의가 되어서 곤혹스럽습니다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모 당에서 지금 뭡니까? 한반도 대운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매번 치수를 하면서 준설을 해야 된다, 또 숭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땜질식 공사가 참 많잖아요? 예산도 모자라서 올해도 아까 보고하실 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빨리 한시바삐 하라고 하는 우리 위원들의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개소에 60억원을 투입해서 기존보다 5.2% 업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하천정비에 대해서 많은 재원들이 매년마다 투입됩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허겁지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 당에서 나온 모 후보가 주창한 한반도 대운하가 저는 다른 물류적인 차원보다는 도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우리 도의 지리적인 입장에서 공감하는,

강기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만, 팀장이나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지금 현재 낙동강 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천정비에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든 대운하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이 되도록 하는, 되면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일순간에 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다른 후보들에게 ‘이것 좀 대운하 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 우리 경남도가 안고 있는 하천정비에 대해서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주창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저도 신문보도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낙동강이 우리 경남에서 약 100km 됩니다. 대운하가 계획이 된다고 하면 우리 낙동강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약 7조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는 진동만으로 빼내는 계획도 있고, 또 숭상하고 모든 지리에 전부 보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런 쪽에 그것 하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좀 다른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라도 운하가, 우리 경남은 말미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강부터 해서 물이 내려오면 결국 밑으로 빠지잖아요? 우리 경남으로 보면 침수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류 부분들도 메인 흐름이 제대로 빠지고 관리가 되면 지선들은 이렇게 돈 안 들여도 됩니다. 제가 볼 때 그것만 소통이 잘 되면, 이것이 빠지지 못해서 범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지선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맞습니다.

강기윤위원

그 흐름이 매끄러워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소하천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일순간에 정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좀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경남이 안고 있는, 위에 강원도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대운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던 간에 대운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저희들은 대운하가 되면 우리 경남으로서는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강기윤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치수관리가 우리 도민들의 안전, 수해피해 이런 것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흙을 메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치수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 ‘운하는 반드시 우리 도로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을 천명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추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낙동강 종합치수계획 있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그 계획하고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계획을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얻는 것 하고 여기에서 얻는 것이 같이 장점을 복합적으로 했을 때 제가 보더라도 하구원 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서 그때 든 예산하고, 실제 이것도 예산이 그렇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강기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토도 당연히 하겠는데, 검토보다는 도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운하가 갖고 있는 우리 도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부합된다, 정말 이런 것이 있으면 모든 치수나 수해에 대한 피해 부분을 우리가 일소에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운하가 우리 도로서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피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선거법 관계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할 수 없고 해서 내면적으로는 저희들이 찬성하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그것 하기가 좀...

강기윤위원

제가 알고 묻습니다. 알고 묻고, 모르고도 묻고 합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은 이럴 때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른 일반시민단체에서 대선공약에 넣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우리 도로서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로서는 낙동강 치수종합관리계획이라든지 여타한 수해에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거기에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찬성한다는 쪽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원이 없어서 매번 할 때마다 땜질식 공사하고 준설은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준설할 돈도 없잖아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강기윤위원

이런 부분에 이것이, 운하 부분은 다른 것 아닙니다. 준설하고, 준설하면 숭상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도로서도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 이런 부분 혹시 묻거든 ‘운하 이 부분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거기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김해연위원

거기에 300억원 정도해서 쭉 지원하는데 이것이 거창하고 합천만 한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합천댐으로 인해서,

김해연위원

거창은?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합천하고 거창하고 두 군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댐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것은 용량이 9억톤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진주 남강댐의 경우에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것은 합천댐 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김해연위원

진주가 합천댐보다 작 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작습니다. 합천댐보다 1/3밖에 안됩니다.

김해연위원

진주가 그렇게 작습니까? 그리고 178페이지에 하도준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하도를 준설해서 통수단면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도 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준설해서 하상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보면 콘크리트 단면으로 설치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콘크리트로 해서 지방 2급 하천도 마찬가지이고, 소하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로 해서 제방이 설치되어서 고기가 올라갈 수 없을 지경으로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신위원님 산청 어디입니까?

신종철위원

생비량,

김해연위원

생비량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콘크리트 단면이 어림잡아 3m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강을 단절 시킨 겁니다. 그런 것은 지방 2급 하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안 맞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은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나 하천이 직선화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사업을 해서 가능한 자연 친환경적으로 가꾸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콘크리트 보로, 우리가 그것을 보라고 하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보...

김해연위원

보로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 물을 담기 위해서 보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어도를 제대로 설치 안한 겁니다. 어도를 설치 안 하니까 중간에 위에 하강하고 단절이 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보도 사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구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보를 설치하는 경우와 또 치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한 것은 어도를 생각하지 않고 전부 보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공하는 것은 전부 어도를 생각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데 보면 기존에 설치된 데가 생태하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가 설치되어서 생태 흐름을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있고, 이런 것은 향후에 어쨌든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런 부분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설계할 때 하천을 쭉 가보지만 제방 경사를 요즘은 보통 몇 도 정도 줍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김해연위원

약간 다르기는 한데, 왜 그렇느냐 하면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많이 넣지 않기 위해서 급경사를 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공사현장에 가보면,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제방 구배 노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해연위원

예, 구배 노리지요. 노리 자체를,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하니까 급경사를 주면 나중에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옆에 하천 하면서 또 우리가 농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보통 농로 개설한다 아닙니까? 위에 농로를 단면해 주잖아요? 적어도 농로 정도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하고 연결되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맞는 경우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일부 구간에,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정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저희들이 하천 차단물 시설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 보가 어떻게 되어 있다, 차단시설물 재원이라든가 형식, 기능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아직 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네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파악이 되면 파악된 대로 나름대로 조치해 나갈 것이네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자연친화적으로 어도를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게 할게요.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쭉 보면 바닥에 박석을 깔지 않습니까? 큰 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김해연위원

큰 돌로 깐다고 쭉 하는데 그 돌이 제대로 안 깔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깔아져 있는 경우가, 그러면 결국은 코너 부위 같은 경우를 보면 물이 내려올 때 그 쪽이 파이게 됩니다. 일시에 급격하게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파여져서 거기가 무너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많더라고요. 큰 돌을 박아야 되는데 큰 돌을 제대로 안 박고 작은 돌을 이렇게 박는 것입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보를 막을 때도 에프론이라고 기기 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의 수량이라든지 보의 크기에 따라서 에프론 길이를 10m, 5m 이렇게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작은 돌이 들어감으로써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세굴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에프론 길이가 짧아서 세굴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만일에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 그 하천만 전문적으로 정비한 업체는 따로 없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설공사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입찰하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자유롭게 입찰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천 공사가 제일 쉽다고 하거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아무래도 공정이 좀 단순하니까,

김해연위원

일 자체가 단순하니까 제일 쉽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에 하천공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목공사하든, 도로 까는 이런 개념으로만 여태까지 쭉 해 왔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관리하지 않고 일반 도로공사 하듯 그냥 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목적에 크게 있을 수 있는 치수방재도 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인데, 두 가지 문제 중에 한 개만 하고 한 개는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보면 특히 잘 되어 있거든요. 하천방재나 이런 것도, 그냥 하천을 방재한다는 개념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주민들의 수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치수목적으로만 하천정비를 전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수는 잘 되는데 문제는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 사람들의 쉼터로 조성하는 데는 상당히 결여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가능한 저희들이 자연형 하천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오톱(Biotope)이라든지 또 제방이 필요 없는 데는 유수지를 확보해서 천변저류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우리 주변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하천이 있습니까? 정말 멋지게 되었다, 그래도 우리가 람사총회를 개최하는 곳 아닙니까? 도에서 환경수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하천 정도면 정말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멋지다고 추천할 수 있는 하천이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이것저것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당장 추천 못 하는 것 보다 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하천 정도는 정말 제대로 되었다고 추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천,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함안천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함안천이 왜 대표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함안천이 왜 대표로 추천할 수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함안천 같은 경우는 사실 시공한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시겠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하천공사 하는 것 자체도 좀 전문성이 필요한 업체가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토목공사 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뺑뺑 돌려서 입찰 받듯이 하면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건축공사는 별도로 하지만 조경업체는 조경업체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건축공사에 부설되어 있지만 조경업체는 조경업체대로, 하천공사도 결국은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기존에 토목공사 하듯이 해서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할 때도 하도준설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어떻게 보면 하도 준설 이것이 좋은 말로는 하도 준설인데 나쁜 말로는 생태계 파괴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존 하천의 골재를 거의 다 긁어내서 준설하거든요. 이미 자연적으로 해서 몇 십년동안 형성, 물론 물이 범람하는 문제는 있지만 몇 십년동안 자연 상태로 형성이 되었다고요. 자연 유하하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바닥 전체를 하도준설 한다고 전부 긁어내지 않습니까? 준설한다 아닙니까? 준설하게 되면 결국 여기가 불 한 번 난 숲과 비슷합니다. 환경을 접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안 됩니다. 그 정도 생태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씨가 붙고 물풀이 붙거든요. 이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난개발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 부분은 양면성이 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방재를 목적으로 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차원, 그런 차원으로,

김해연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우선적으로 보는데, 물론 두 가지 측면에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어쨌든 하천 정비를 제대로 해서 홍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왕 하는 것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인데, 특히 하도준설 같은 사업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바닥을 전체 다 긁어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들여서, 요즈음 청계천 복원하고 이렇게 하듯이 돈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을 다 긁어내어야 됩니다. 이것도 보면 대다수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필요치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이 사업들을 할 때도 좀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본이나 이런 데 하천 관련해서 출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해연위원

일본하고 비교하니까 배울 점이 참 많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하여튼 다른 말씀을 더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치수정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하천으로 그 두 가지 측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10억원이 플러스 되었네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제가 4월에 도정질문 했을 때인데 지사님께 직접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 10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저희들 사실 10억원을 더 얻기에는 우리 백위원님의 힘이 상당히 힘이 되어서...

백승원위원

10억원 하라고 준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74페이지, 191페이지 봐주시면 지방하천 개수사업 현황을 보면 총체개수율은 46.6% 전국 16개 시·도 중에 13위, 지방2급 하천 개수율은 44.5% 전국 16개 시·도 중에 12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개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개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이것이 사실 하루 이틀에 개수율이 팍팍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그 전에는 사실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것이 2005년 12월 31일자인데 지금은 상당히 제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백승원위원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합시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서 복구사업 대상건수가 2,544건인데 이 중에 2,520건은 완공되고, 24건이 미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23건이...

백승원위원

24건 아닙니까? 23건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23건입니다.

백승원위원

이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김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일위원

치수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남강댐 하류지역의 서러움을 아는가’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을 뿐 아니고, 남강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제일 많은 하류지역에 방수로가 그게 인공하천입니까?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하천입니까? 그게 인공으로 만든 하천이거든요. 하천에는 하천의 기본요건이 제방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제방이 있어야 되지요. 제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방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남강댐이 숭상됨으로 인해서 숭상되는 지역에 침수되는 지역까지 보상을 해서 이렇게 해서 보상지역으로 관리하는 그런 지역들이 밑에 허다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 주택과장으로 계시던 치수팀장이 그때 현지에 나오고, 방수로 주변으로 해서 그게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 최대방수를 하는 기본요건이 숭상하고 난 뒤에 초당 최대 방류량이 얼마이냐 하면 지금 현재 숭상하지 않을 때는 3,2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숭상하고 난 뒤에 최대방류량이 3,260톤인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먼저 번에 셀마 때는 5,600톤에서 6,000톤 정도 그렇게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상되지 않는 침수지역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택침수가 어마어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 침수되었던 집들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은 해마다 겪는다고 비만 오면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집단이주를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침수피해가 된 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남강댐사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민경섭 팀장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지역에서 여기 도청에 밀고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추진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도청에 대한 원망도 하고 있고, 왜! 국가사업이라고, 남강댐사업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남강댐하고 유기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서러운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좀 뭔가 챙겨주십시오. 남강댐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적,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협조를 구해서 받아서 저한테 자료를 내어주십시오. (허좌영 부위원장, 김윤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야 제가 답변이 되겠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김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하루치 피해상황에 대해서 학술용역, 기술용역을 의뢰를 해 놓고 거의 내년 2월이 되어서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월이나 1월 중에 공청회를 한 번 더 하겠답니다. 그럴 적에 주민들하고 김위원님께 반드시 통보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약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서 우리 민팀장님 진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남강댐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중간 중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여기 좋은 하천 많이 있네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마산 내서읍 광여천 이것은 시민들이 물놀이 하는데도 있고, 하천의 복개·콘크리트화로 생물이 죽어서 썩어 있는 마산 오동동도 있고, 창원 하남천 이런 데는 물이 썩어서 물이 못 쓰고, 거창 가곡면 다정마을 앞에 가천천은 상당히 호안 바닥까지 무분별하게 복구해서 물길을 쓰지 못 하는데 이것을 시리즈로 다루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도가 2007년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소하천 사업 부분에는 아직까지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남신문 8월 29일자에 보면 경남도에 “예산 새는 하천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양군 지우천 점풍교 등 64개교 교량을 복구해서 56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감사원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하면서 하천 폭보다 교량 길이가 짧아서 재가설한 내역하고, 함안군 자체에서는 홍수 위험지도 제작 대상지역이 민원이 발생해서 하지 못한 것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유역종합치수 계획도 이것을 저희들이 치수계획도를 작성하면서 20년이 지난 과거 측량자료를 사용해서 발생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 알고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 때 언론 상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홍수위험지역...

공영윤위원

아니 유역종합치수 계획도가 20년이 지난 과거 측량자료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저희들은 없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자료가 그대로 있다면 낙동강 유역에 하천 부분 자체에서 이 자료가 20년 전에 잘못된 자료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최대 하천바닥이 9.4m가 낮아졌는데 골재가 2억톤이 줄어 홍수 방어능력이 강화되었는데도 불필요한 홍수 지출사업비로 1조6,000억원을 추정해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하고, 밀양강의 경우 새로운 자료는 5,660톤이지만 과거 홍수량이 6,930톤으로 되어 있어 하천정비 때 시예산이 불필요하게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잘못된 자료가 어디에 있다고요? 수자원공사에,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이 언론보도는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하고 부산·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방 2 급 하천 중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 구간 내에 2005년 이전 그러니까 1976년부터 2005년까지 약 30년간 되겠습니다. 30년간 교량현황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게 총 교량이 64개소인데 우리 도에 해당하는 것이 51개소, 경북에 해당하는 것이 13개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상 하천폭 보다 교량길이가 부족해서 향후 가설 시에는 그 소요사업비가 5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감사원 보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교량 재가설로 인해 560억원이 낭비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점풍교 등 64개 교량이 뒤늦게 수립한 하천정비계획상 이렇게 되어서 2003년에서 2006년 7월까지 560억원을 재가설해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었다’는데 이것은 재가설한 것이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원상복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여기 언론에 낸 2003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560억원 재가설해서 예산 낭비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오보였습니다. 그것은 560억원보다도 사실 5,600억원이 들지 모르는,

공영윤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사에 대항은 하지 않았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행정기관에서 언론과 사실 다툼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기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현근 기자에게 전화를 거니까 ‘오보를 했다, 잘못되었다’, 편집부하고 기사 쓰는 사람하고 편집부에 넘기면 자기들이 제목 붙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공영윤위원

이 교량 복구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되면,

공영윤위원

뒤에 확인을 할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공영윤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남 도내에 소하천 현황이 몇 개소나 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1,990개소가 됩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물량이 1996년에서 2015년까지 20년간 2,990개소를 계획을 잡고 있지요? 40페이지, 여기 1,990개소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2,990개소입니다.

공영윤위원

잘못 이야기한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공영윤위원

2,99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사업비가 2조9,233억원이 되어 있는데 12년 동안 ‘96년부터 2007년까지 소요된 금액이 8,017억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2조9,223억원이라는 것이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나머지 남은 돈이 8,000 몇 백 억원을 쓰고 나면 2조원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남은 기간이 8년입니다. 12년 동안 소요된 금액이 8,000억원인데 8년 동안 남은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이것은 건설교통부 중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관리주체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잡을 때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그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영윤위원

치수사업 부분에서 치수사업은 항상 이렇게 홍수가 나버리고 하면 다시 사업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치수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사업들과 일관되게 정부에서 세워주는 계획에 준해서 사업을 만들어 놓고 다른 데서 지적을 안 하고 어떤 일이 안 생기면 손을 안 대요. ‘우리는 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고 국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이 정도 구간밖에 못한다, 다음에 챙기겠습니다.’ 이것이 일관된 답변입니다. 역대 의회에서 물어봤을 때 답변이, 이런 형태로 되어서 언제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작년에 수해상습지에 홍수가 나서 예산 받아놓고 지금 포상도 안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포상이 안 되어서 못한다,’ 당장 내년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모든 답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는 소하천 부분 도비 지원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국비하고 시·군비 50% 달아놓으니까 시·군에서는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국비를 줘도 지방비 50%가 붙여야 되며 조그마한 공사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방적인 차원의 공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도비를 지원 안 해 줍니까? 법적 근거에서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못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도에 예산이 많으면 소하천 정비도 해 주지만 관리주체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은 지방 2급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까지,

공영윤위원

지방 2급 하천도 예산이 1,114억원을 해서 10년 동안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공영윤위원

1,114억원을 가지고 균특 60%, 지방비 40% 붙여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천 부분의 홍수 시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물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 침수 일어나지요, 교량 침수 일어나지요, 도로침수 일어나지요, 인명 사고 일어나지요,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지방 2급 하천은 도에서 관할하니까 균특을 해서 일부 해 나가고, 또 홍수가 나면 국가예산 들어오면 예산 크게 잡아서 전체적인 항구 복구한다고 이렇게 예산 잡아서 좀 떠들다가 또 한해 지나고 나면 놔놓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홍수가 나서 피해가 났던 예를 보면 한번 정비를 했던 곳은 또 안 납니다. 안 나고 나머지 정비를 한지 몇 년이 지나서 오래 된 그 지역이 계속 침수가 되다 보니까 누적되어서 또 터집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체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몸 자체가 큰 대동맥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도 작은 실핏줄 이런 것이 파괴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도 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소하천과 지방 1, 2급 하천 부분 자체에 등급 기준도,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등급 조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전수조사 해 봤습니까? 소하천에 대한 정비조사라든지 1, 2급 하천 부분 자체를 국가하천으로 올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해상습지 지방 2급 하천만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되는 것만 해도 사실 예산을 확보 못하는데, 소하천까지 가기에는...

공영윤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개별적인 사안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제가 정책적인 사안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가 홍수가 나면 그때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에위니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변화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부분 자체에서는 지금 현행법상 소하천정비법, 제가 오늘 찾았는데 제13조에 비용 보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 4월 10일 개정된 법안인데 “시·도지사가 소하천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 측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우리 경상남도 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꼭 사고 나는 데는 못 사는 그런 데서 꼭 하천이 터지고 이렇게 됩니다. 터지고 나서 돈 몇 백억원 풀어 넣어서 사업해 본들, 그것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해 보면 하천이 터질 우려가 있는 곳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도비지원을 해 주면, 정비사업을 해 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치수방재팀이 진짜 접근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되어 있으면 현장에 감독관 보내놓고 공사 언제 빨리 하겠느냐 해서 구간 잘라놓고, 가서 몇 % 되었느냐 해서 한번 둘러보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써는 절대 우리 하천 부분의 사업, 경상남도의 하천 부분을 수해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시장·군수들의 건의사항, 소하천에 대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구역에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다 보면, 도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하천의 등급도 조정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목적댐 필요성에 대해서 전번에 남강에 사천도 말씀했지만, 피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산청에 그때 이야기를 하다 말았지요? 홍수 조절을 위해서 잠시 간단하게 물어보면...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홍수조절 시설을 산청에 예전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공영윤위원

함양에도 이야기가 있었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공영윤위원

예정지를 넣었다가 어처구니없이 빠지고, 함양 마천이 건설교통부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천댐 그게 마천 공식 명칭이 문정댐으로, 소하천 정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될 때는 시·군비, 국비를, 여기에 대해 도가 새로운 것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먼저 감사자료를 요청할게요.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골재 채취료 징수 현황 내역 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김해연위원

기본적인 총계만 나와 있는데 사업자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첨부해 주시고 바라고, 그 다음에 하도준설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총 사업비하고 업체별 내역,업체별 연고 이런 것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연도별 투자계획 이런 것 상세하게 해서 그렇게 한 개 해 주시고, 200페이지,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200페이지 거제시 아주하천 있지 않습니까? 아주하천 지방 2급 하천 1, 2, 5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006년 해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고란에, 이것이 해소가 아니고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아는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거제라서 잘 아는데요. 200페이지, 2006년 해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잘못 되었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김해연위원

전혀 시작도 안 했는데 해소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심각성을 아시죠? 굳이 말 안 해도,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방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팀 감사를 할 때 죽암교 PC빔 붕괴사고 원인분석 및 안전진단을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에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하였다고 했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김윤근위원장

이 자료가 완료되었으면 21일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현재까지의 검토결과 그걸 요청해서 다음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저희 의회에서 요청하는 것보다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팀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민방위재난관리팀장 최득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39페이지이고 업무보고 47페이지인데, 자료 찾았습니까? 지진해일입니다.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책하고업무보고 책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다만,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날짜만 변동해 놓았는데 감사자료를 낼 때 업무보고와 책을 이렇게 똑같이 냅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자료 내용이 이 사업에서 같아서 문제이긴 문제인데 달리 다른 내용은,

김진부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도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어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책이나 감사자료 책이나 똑같다는 지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경보단말기에 사이렌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을 하고 있어요?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을 어느 지역에 주로 하고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주로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지금 도청 옥상하고,

김진부위원

옥상에?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그게 다 설치되어서, 전국 비상사태가 나거나 민방위훈련이거나 재난사태가 날 때 울리는 사이렌입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없습니까? 지금 시대에 사이렌을 울린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사업비 얼마 정도 들었어요?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올해,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을 감사자료 책에 2개를 분리해 놓으면 우리가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사이렌 관계 얼마 정도,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개당 약 4,000만원.

김진부위원

4,000만원요?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진부위원

개당 4,000만원 같으면 15개면 돈이,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시스템 관리 4개소,

김진부위원

시스템 말고, 사이렌 값만 15개소에 얼마 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1개 4,000만원이면,

김진부위원

6억원입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진부위원

소리 나는 사이렌 그 값이 6억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이 사이렌은,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은 옥상에 달린 사이렌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바다지역인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의 해수욕장 주변이나 파도가 급작스럽게 왔을 때, 사람들 피해가 있는 지역에 큰 경보사이렌을 설치해서 조속히 대피를 시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경보사이렌 단말기하고는 성지역이 좀 다릅니다.

김진부위원

만약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이 사이렌을 컴퓨터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시청 경보통제소에서 자동제어로,

김진부위원

자동으로?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진부위원

자동으로 하면 저쪽에서 소리가 납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한번 가 보시면 설치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도서지역 이런 데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혹시나 지진으로 인한 해일, 쓰나미 그게 오면 인명피해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예,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23페이지하고 224페이지, 화생방장비 방독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방독면 보급현황을 보면 20개 시·군 중에 확보율이 최저 45%에서 최고 233%,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보급률은 최저 18%에서 최고 169%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맞습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백승원위원

현재 보급률이 76%로 낮은 편인데 유사시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의 사용 목적에 비추어볼 때 빠른 시일 내에 100% 보급을 하고 시효초과 방독면 대체보급을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텐데 매년 8,000개를 보급한다면, 부족분 5만4,530개를 보급하려면 약 7년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너무 장기간이므로 특별예산을 확보하여 조기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97년도에 국비 교부세사업으로 방독면을 구입 확보해 왔는데 2004년도에 교부세 지원사업이 없어져서 도비에 의존하다보니까 8,000개인데 앞으로 위원님 예산심사할 때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백승원위원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234페이지, 재난위험시설 현황인데 여기 보면 D급으로 판명된 건축물들이 주로 아파트거든요?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해연위원

아파트들이 왜 안전진단에 D급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그것은 창원시에 산업화 바람이 불 때 ’70년도부터, 그때 많이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D급입니다. 이 D급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과장님! 재건축을 하려면 몇 년이 경과되어야 됩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D급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재건축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몇 년이 되어야 재건축이 됩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건축물로써는 20년,

김해연위원

10년 이상이 가능하지요?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의 등급으로써는 대부분 20년 넘어간 건축물이 D급에 해당되고, 급수로는 D급이 재개발대상이 되고 연도는 20년이 지나야 되고 그런,

김해연위원

20년 이상 지나고 D급,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20년이 지난 건물들이 대부분 D급에 해당이 된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 창원, 마산만 그때 지은 것 아닙니다. 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때 다 지었습니다. 유달리,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재건축을 승인받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냥 어쨌든 재건축하기 위해서 용역비 주고, 결론은 나와 있어요.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그것이 창원시에... 올해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있었으면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그것은 건물 상태가 자기네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공식기관에 해서 D급으로 판정 나온 건물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의뢰하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재건축 한다고 하다가 20년도 좀 지나치다 해서 30년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해연위원

30년 경과되기 전에는 웬만하면 재건축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해연위원

결국 재건축은 해야 되겠고, 지가를 상승시키고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편법으로 적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실시해서 이 구조가 위험하다, 아니면 또 하나의 이유가 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살 수가 없다. 두 가지 결론이 나와야 아파트 재건축이 승인되거든요. 맞죠?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렇다 보니까 전부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거의 다 보면 아파트 재건축이지요?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해연위원

과장님, 내용 나온 것이 전부 보면 아파트 재건축 계획 중, 재건축 추진 중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해연위원

과장님, 이 실태를 정확하게 실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191개소가 D급이고, 뒷면으로 넘기면 시설물 D급이 19개소 있습니다. 건물이 191개소가 된 이유는 창원에 지금 아파트를, 시설명을 보시면 오래된 아파트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건물 쪽으로 많은 것은 올해 2007년도에 창원시에서 재개발 계획이 많아서 낡은 아파트를 아마 D급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D급이 나와서 재개발·재건축하려고 창원시 쪽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김해연위원

분석한 것이 아니고 자료가 나온 것인데, 분석은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이 D급 시설은 작년 연말에 안전진단을 해서 판정된 시설입니다. 이 D급의 책정은 시장·군수가 책정합니다.

김해연위원

시장·군수가?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도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도는 올라오면 그 시설을 점검합니다.

김해연위원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계속 묻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합니다.

김해연위원

점검해 보니까 정말 D급이었습니까? 올라가면 금방 무너질 것처럼 위험했습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D급이라는 것은 상태가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인데, 이 D급 판정이 난 자체가 이 정도의 보수· 보강을 요하거나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고, 과장님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래서 D급 같으면, C급은 요주의로 해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이 C급이고, 붕괴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이 C급이고 D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면 안 되거든요.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E급이,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경우를 D급이라고, E급은 바로 붕괴 시켜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 정도더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뻔한 건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시장·군수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나름대로 확인해서,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편법적으로 하고, 안전진단업체도 돈만 주면 무조건 해 주는 겁니다. 용역업체 비슷해서 돈만 주면 무조건 만들어줍니다. D급도 만들어 주고 E급도 만들어 주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올해 책정할 때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이게 매립한 이런 데 연약지반이 되어서, 요즘 사실 매립하고 연약지반이라도 파일 다 박고 해서 하잖아요. 암반이 나올 때까지 파일 박아서 다 하고 하는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 동호동에 있는 만복아파트 보니까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아파트 상태 좋은데 D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올해 조정할 때는 시·군에 지도를 잘 해서 재건축을 위해 급수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은 길게 안 하겠는데 담당하고 계시니까 현지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온 대로 그냥 서류만 집계하고 우리 책임 아니니까, 시가 알아서 했으니까 이럴 것이 아니고 정말 상태가 그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거의 다, 이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정확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거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 편법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이 현황을 좀 상세한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업체 있죠?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김해연위원

안전진단을 어디에서 실시했는지 이 업체를 전부 다 여기 표기된 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팀장님, 방금 김해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 등급 부분은 어떻든 여러 가지 재건축을 위해서 아마 심의규정이 각 지자체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등급을 조정하는, 안전진단팀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이런 D급이 있다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그것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D급이 E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236페이지, 시설물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실 다중이 이용하는 다리나 이런 쪽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강기윤위원

이런 쪽은 D급을 받아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면 한시바삐, 도에서 해야 될 일인지 시·군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감독관청에 있는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D급을 받으면 한시바삐 조치가 시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붕괴위험이 있는 데는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얘기할 때도 보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노후화 되고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보수를 또 해 봐야... 어떻게 보수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전면 재가설 쪽으로 가야 되지 보수하고 하는 것은, 땜질을 해서는 또 다시 이런 위험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D급으로 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재가설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시장·군수하고 그렇게 조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예,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은 위험이 있다고 하는 등급이,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사실 없을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팀에서 ‘이것은 위험이 있습니다’하고 판단이 된 것은 나름대로 객관성이 담보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다중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일선 시·군에 이런 것을 지시해서 이런 부분은 재가설 쪽으로, 유도를 하는 쪽으로 방침을 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렇게 하고 236페이지, 하단에 보면 명상교, 오계교가 있습니다. 대개 보수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등급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D급에서 C급으로 가든 B급으로 가든, 그렇지요? 등급조정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마실교 같은 경우는 보수공사를 완료했으니까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밑에 명상교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봉괴위험이 있다고 D급 봤는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등급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것을 등급조정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붕괴위험이 있다고 D급 판정을 받으면 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등급조정 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강기윤위원

또 그 밑에 오계교도 현재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D급을 받았는데 지금 통행제한만 하고 있거든요. 또 향후 재가설을 위해서 예산 반영건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통행제한을 5톤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그럴지 몰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등급이 시설물로써 D급을 받으면 좀 강력하게 일선 시·군에 조치를 취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수가 아닌 재가설 쪽으로 하고 한시바삐 조치가 취해 지도록 행정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강규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251페이지, 위험굴곡도로 개량 및 우회도로사업에 있어서, 2006년도 사업인 성사도로 굴곡사업의 진도율이 80%에 그치고 있고, 2007년도 사업 9건 전체가 10% 내지 20%로 사업추진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7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251페이지 맞습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백승원위원

이렇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굴곡도로는 옛날에 지방도 개설사업 시에 보상이 잘 안 되었던 구간으로써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는 보상협의가 다소, 다소 어려운 것보다 보상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백승원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저조한 겁니까? 2007년도 하는 것도?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백승원위원

2006년도 80%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백승원위원

묘지 그런 것 때문에?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백승원위원

어떤 사업을 하면 공고 안 붙입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공고를 다 하고 감정가에 대해서,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묘지로 형성된 부분이 많은 데다 자기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좀 많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주로 보상은 시·군에 시행 위탁을 시킵니다. 그런데 협의도 잘 안 될 뿐더러 시·군에서는 이게 토지수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상 시·군에서 토지수용을 꺼리고 잘 안 합니다. 협의수용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법대로 해서 바로 토지수용하고 또 안 되면 공탁 시켜놓고 강제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저조한 이유는 묘지 등 이런 것이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저조하네요.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53페이지, 지방도 노후교량 개·보수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도 운행제한 기준을 기존 32.4톤에서 40톤으로 올렸지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기윤위원

누가 올린 겁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건교부,

강기윤위원

건교부 지침 사업입니까? 그렇습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기윤위원

2005년 2월 24일 공고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기윤위원

지금 지방도에 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기윤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내려옵니까? 없지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기존 지방도에 교량이 총 486개 아닙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기윤위원

그 중에 해 보니까 30톤 미만은 재가설을 하고 30톤에서 40톤은 보수를 하는 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기윤위원

재가설이 160개 정도, 그 다음에 보수·보강이 68개해서 지금 현재 40톤을 상회하는 부분이 258개로 나와 있습니다, 파악했을 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기준 상회 교량은,

강기윤위원

파악했을 때 258개 아닙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기윤위원

그런데 지금 30톤에서 40톤 정도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보수 ·보강을 한다 이 말이지요? 40톤이 통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다리를, 교량을 보수한다고 해서 톤수가 그렇게 유지되나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보강을 합니다. 슬러브 상판 부분을,

강기윤위원

그런데 교각이나 다리나 밑에 하부가 근본적으로 되어야 보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개·보수해서 그 톤수를 올린다는 것은, 골조 자체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님 요즘 재질이 아주 좋은 것이 나와서 기존 교량, 조금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재질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하시려면 코팅하듯이 재질을 상판에 붙여버리면 강도가 강해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근본적으로 처음에 교량을 설계할 때 그런 계획도 없이, 아마 그 기준에 32.4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견디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2.4톤 이하가 다니도록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방도로를 내면서 교량을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40톤으로 올라오니까 이걸 체크를 해 봤다고요. 해 보니까 486개 중에서 258개는 40톤 이상이 다녀도 괜찮고, 그런 분석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기윤위원

나왔는데 이렇게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을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그렇잖아요. 이유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류비용을 절감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교량을 40톤 이상으로 견디도록 하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기존에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롭게 가설되는 곳에는 지방도에서 교량을 40톤 이상 견딜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존 되어 있는 교량을 마음대로 40톤 다닐 수 있도록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법이나 기타 보강으로써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기윤위원

그러면 만약 지방도에 40톤 이상이, 그 전에는 32.4톤으로 통행제한을 했단 말이죠. 현재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그 공사를 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재원도 마련이 안 되었을 건데 40톤이 다른, 화물자동차나 이런 사람들이 아! 지방도에 40톤 다녀도 된단 말이지. 공고가 나왔단 말이지. 40톤 다니다가, 30톤 밖에 못 견디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하중이라고 하는 것이 오버된,

강기윤위원

안전율이 있겠지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율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지나가더라 해도 교량이 바로 폭삭 내려앉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균열이 간다든지 그에 대한 마모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눈에는 잘 안 나타나지요. 오버된 덤프가 지나간다고 해서 교각부분 이런 것이 바로 내려앉아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도,

김윤근위원장

강기윤 위원 이야기는 바로 내려앉는 것은 아닌데 무리가 가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바로 내려앉는다고 합니까!

강기윤위원

지금 이게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이 맞습니까? 운행제한 기준 한 것이.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기윤위원

이야기로는 그 전에 의회에서 타 시·도에 있는 차량들이 운행을 하려고 하니까 40톤 적재된 차량이 지방도 통행을 못해서, 그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줬다는 이야기도 일부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꾸준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도 마산, 창원, 진해 이쪽 구간에서 제한에 걸리는 것은 우리가 바로 고발해서 처리하고, 타 도 또는 타 광역시 것은 저희들이 이송해 줍니다.

강기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2.4톤에서 40톤으로 올라간 부분이 건교부의 하달된 내용이냐 아니면,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하달된 내용입니다.

강기윤위원

32.4톤 이 규제는 본부장님! 어디에서 이렇게 합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국도나 우리 지방도가 처음 설계를 할 때 40톤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는 32.4톤을 40톤으로 전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데 타 시·도를 거쳐서 우리 도에 오면 통행이 안 되니까 제일 처음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강기윤위원

32.4톤은 우리 도에서 정한 것이냐, 아니면 건교부에서 정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방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합니다.

강기윤위원

그런데 왜 40톤을 자꾸 위에서 했다고 해요? 40톤 조정을 우리가 한 거에요, 아니면 건교부에서 한 거에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법상 40톤이고 우리 도에서,

강기윤위원

내부적으로 규제를, 법상은 40톤인데 우리 운영방침에 32.4톤만 하도록 통행제한을 했다 이 말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그런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도에서 한 거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소장님 이야기하고 틀리잖아요. 2005년도 2월 24일, 그 말이 맞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잘못,

강기윤위원

지방도 그것도 안 하면서 왜 그 사람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어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소장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 40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내부 안전율을 고려해서 32.4톤만 통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 운행해서 경남에 들어오니까 32.4톤이 되어서 통제가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40톤으로 했다는 이야기,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40톤으로 올렸는데 그 전에 지방도를 할 때 나름대로 40톤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해 보니까 40톤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에요. 만약 그 사람들이 교량 보수도 안 되었는데 40톤으로 다녔을 때, 그 조치를 해 놓고 40톤으로 풀어준다든지 해야 되지 안 된 부분이, 지금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다가 만약 붕괴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한들 시설이 보강되고 나서, 우리가 32.4톤만 다니도록 통제를 했다면 거기에 맞도록 설계가 되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주더라도 그런 것이 조치가 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 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미흡한 것이 있잖아요. 이게 재가설되거나 보강되기 전에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32.4톤만 다니다가 40톤으로 풀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거에요? 무책임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그때 여기에 안 있어서 모르는데 이 지적이 정확한 거에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달되는 지방도 중에 교량은 반드시 안내판을 붙여서 우회하도록 안내를 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와서 32.4톤만 다니는, 그 하중밖에 못 견디는데 40톤으로 풀어놓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좋다 이거에요. 물류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다리의 강도가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위험하니까, 40톤을 우리 지방도에서 하도록 했더라도 ‘이 도로는 40톤이 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하는 문구의 안내판을 붙여서라도 그런 민원을 해소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강기윤위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한시바삐, 보강도 그래요.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본부장님은 좋은 재료들이 요즘 많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 교량을 설계할 때 내 하중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기본설계가 있잖아요? 있을 것 아니에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최고 중요한 것은 저는 교각이라고 봅니다. 세우는 다리발. 큰 하중을 견디고 하는 보의 그 힘, 모멘트에 의해서 이게 휘어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길이라든지 교량 폭을 얼마로, 촘촘히 해야 된다든지 집중하중을 받거나 할 때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설계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걸 덧칠한다고 해서 이렇게 톤수가,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재가설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의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254페이지에 교량 정밀안전진단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개교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주지소 6개교 해서 20개교를 했는데, 다리가 이게 다는 아닐 건데 왜 이것만 했습니까? 교량 정밀안전진단.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것은, 수시점검 또 점검을 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거든요. 이게 아마 위험성이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용역한 것 같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시특법에 의해서 1종 시설과 2종 시설은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의 말씀은 전혀 아니네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김해연위원

대충 통밥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시로,

김해연위원

감사기간에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김해연위원

잘못하면 징계 받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그냥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점검 한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20개 시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여기에 보면 영오교 같은 경우는 ’96년에 했거든요. ’90년도에 한 시설들 중에 C급이 있어요. 합천에 있는 하안교, 이 다리가 ’94년에 했는데 C급이 나왔거든요. ’90년도에 한 것은 B급이 다 나와 있는데 C급 나온 것이 합천 이 다리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공사한 겁니까? 이것은 몇 년 안 되었는데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이 교량이 옛날 군도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지방도상에 있는 교량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군에서 시공을 해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을 도에서 했으면 B가 될 건데, 그러면 시에서 해서 C입니까? 내용은 잘 모르... 공사를 어느 업체가 했는지 그것은 있을 건데요. 설명이 잘 안 되겠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통 교량이 10년 정도 되면 B급이 됩니까, C급이 됩니까, A급이 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우리가 지방도상에 교량을 놓게 되면 DB 24톤 또 옛날에 군도나 그런 것은 DB 18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도 때 시공을 한 것이 지방도가 되다 보니까 점검하니까 C급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공한 회사하고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렇기도 하고 보통 교량이 10년 정도 되면 A급이 됩니까, B급,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10년 가지고 B급으로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보면 다 B급으로 떨어졌네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주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니까, A급은 하나도 없네요? 시공한 회사하고 사업비하고 그 내역을 전부 첨부를 해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절개지도로 재난위험 해소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절개지도로 배수로하고 법면 중간에 낙석방지를 위한 공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지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규식위원

이 지점이 홍수 시에 도랑이 되어서 법면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경사가 진 지역에는 그게 도랑 역할을 해서 법면이 무너집디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강 공사 때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쪽에 특별히 또 배수로를 보강해서 물이 빠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우리 양산지역에 원동으로 넘어가는 골프장... 거기에 보면 주로 그렇게 해서 무너집니다. 나중에 보강 공사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54페이지,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올 10월말 현재 적발 건수가 458건에 전년대비 144%인데,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도내 조선경기가 좋아짐으로 해서 철판 같은 과중량을 실은 차가 좀 많이 됨으로 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원인이라면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면 많이 걸리겠네요? 조선경기 활황, 저는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좀 많이 강화해서 늘어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조선경기 활황으로 늘어난다면, 지금 철판 과중이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겠네요. 조선특구가 많이 들어오면,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렇게 되면 도로 파손율이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예상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단속요원들이 직원들하고 공동 단속하고 있지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

직원하고 단속요원들하고 수당관계 이게 아직까지 열악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검문소 단속은 고정검문소라서 29건이고 이동단속이, 이번에 실적이 많아서 단속을 강화해서 또 체계적인 단속을 해서 저는 늘어난 줄 알았는데, 조선경기 활황에 철판이라든지 과적물이 있다면 이것은 단속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 현장 갔을 때 보니까 단속요원들이 부족하더라고요. 단속요원들이 부족해서 직원이 같이 단속을 나가고, 6시 이후에 야간단속에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뒷날 아침에 근무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단속반만 해도 3개 반에 16명입니다.

공영윤위원

3개 반에 16명이 이동단속반으로 나가서 주간, 야간을 해 버리니까 인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이 같이 단속을 나갔어요. 근무일지를 보면 직원이 6시까지 근무하고 다시 야간단속반에 나가서 아침에 다시 출근하고, 잠을 안 자고 근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도 정확하게 근무일지를 만들고, 실질적인 편성을 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인원도 늘어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문제점이 일비를 받는 직원들은 하루 근무하고 나면 뒷날 근무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연간 급여가 부족하다 보니까 식대 부분을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

단속인원도 늘어나지 않고 비용도 늘어나지 않고 단속실적은 늘어나고, 제가 볼 때는 이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제가 물어본 것은 이동단속이 좀 늘어나서 칭찬을 하려고 물어봤는데 조선경기 활황으로 해서 철판 과중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 편성을 늘리고 인원을 늘려야지, 제가 볼 때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도 많이 없는데, 야간근무하면 수당이 붙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야간근무도 하고 출근도 아침에 똑같이 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리든지, 조선경기 활황으로 인해서라면, 앞으로 조선업이 경남에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파손율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근본대책 세운 것을,

공영윤위원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근본대책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조선산업이 활황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검문소들이 부곡, 대산 이쪽에 있는데 주로 거제 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그쪽으로 통과합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대구 이쪽에서 싣고 오면 그쪽으로 통과해야 되거든요.

김윤근위원장

철판이 어디에서 오는데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대구공단 쪽에서 많이 옵니다. 농공단지 공단 쪽.

김윤근위원장

그쪽에 무슨 철판 공장이 있어서...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그쪽에 중소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이것이 철판 싣고 오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블록을 제작해 오면서 걸리는 차들이란 말이지요. 조선업을 핑계를 대려고 하면.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블록 쪽은 거의 해상에서...

김윤근위원장

아니요, 바지로 이동하는 것은 큰 블록이고 소규모 블록들은 육로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기윤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방도 노후교량 486개 교량에, 구조 강도 데이터가 기준 상회하는 게 258개로 나와 있는데, 의뢰한 강도조사서를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교량별로 설계 당시에 설계기준서가 있을 겁니다. 내하중 관련해서. 내하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교량 486개에 대한 내하중 자료. 그다음에 지금 486개 지방도에 40톤의 물량이 무엇을 싣고 오는지 얼마나 많은 교통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40톤 이상 통행한 통행량 조사된 부분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차 감사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근위원장

본부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1일 전에 위원님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 30분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한 후에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현지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항만방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