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경석 의원 발언
네, 박경석입니다. 48쪽 제일 위에 보면 연료비인데 무슨 연료비예요? 50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예산액만 잡아 놓고 전부 불용이 됐는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처럼 어렵고 예산이 부족해서 쪼들리는가 하면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불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못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의정, 의회예산편성은 총무과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그 쪽하고 같이 협의가 잘 되어야 이런 불용액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하니까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시는데 총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를 보기전에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딛고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해외여비 해 가지고 보게 되면 해외 연수 여비가 1억 1,43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렵게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역시 보면 꼭 필요한데도 많을텐데 물론 해외연수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참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과연 이런데다 많이 편성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140쪽인데요, 너무 작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개명패가 10만짜리가 5개인데 자개명패가 이런 것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조사를 해서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져 있는 것 같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보면 1,000원짜리 50장을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의회에서 무슨 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재활용품을 전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한다면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지 않는데 너무 작은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이 작은 것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껴서 쓰시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경석위원입니다. 144쪽 하단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나오는데 의원해외연수수행공무원여비 517만0,560원으로 잡혀 있고 3사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의원자매결연도시방문시에 수행공무원여비라고해서 480만3,660원 2명으로 잡혀 있는데 늘 입에 붙은 듯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이 꼭 3명이 따라 가야 하느냐 자매결연도시 방문하는데 수행공무원인데 또 2사람씩 따라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반인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한사람 앞에 500만원이다 400만원이다 하면은 물론 산출 근거는 있겠지만은 뭉뚱그려서 들어 보면은 깜짝 놀랄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 좀 깊이 해 봐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 부문에서 말이에요, 늘 얘기지만 엊그저께도 거론을 했는데 상당히 심각해요, 영세민들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취로하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입이 돼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법정 영세민은 공공근로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관계로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8일 정도인데 이번 년으로 봐서는 2일 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분소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보건분소로서의 역할을 홍보미흡인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 어려울 때에 과연 그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 자제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마음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아까 거론했던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집행부측과도 더 긴밀한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울 때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 분들 거기다 의존해 가지고 사는데 한달에 2, 3일 일해 가지고는 생활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동료위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