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빙판길이라 올라 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신 운영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순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7차 운영복지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아침에 날씨도 춥고 올라 오시는 길이 빙판길이 되셔 가지고 힘들게 올라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1997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네, 이종순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7회계년도 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네,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의회사무국소관 ‘97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1문1답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쪽상단 의사운영비부터 52쪽 상단 기관운영특수활동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6쪽, 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48쪽, 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이용섭위원입니다. 50쪽 하단에 보면은 의정활동비가 불용이 많이 났네요. 이것은 금년에 인원이 감소돼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금년 것이 아니고 ‘97년도 겁니다. ‘97년도 것이기 때문에 2기 불용액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을 매년 절감을 하자고 해 가지고 절감하자 절감하자해서 예산과라든지 의회사무국 절감하자 그러니까 절감된 금액이라든지 집행을 하다 남은 금액이라든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주는 것은 ‘98년도 분이니까 내년도 결산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든지 기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도 더 했네요. 몇%지요? 이게요?

그러니까 12.7% 입니다. 남은게.

그런데 그게 절감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10% 정도를 절감한다고 그러는데 더 절감한 이유는 뭐예요? 12% 한 것은 보통 10%를 절감하고 있는데.

예산이 ‘97년도에 조금 많이 남은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은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5개국연수를 하셨었는데, 아마 그 때 불참하신 위원님들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여섯분이나 불참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때 불참하신 위원님들이 많아 가지고 해외여비가 좀 많이 남아서 이 불용액이 좀 다소 10% 수준 이상으로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섯분이 안 간 것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이 1,9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정도가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빼면은.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의정활동비에서 계속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것도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가 총계고 아래 항목을 합해서 위에 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비도 남은 것이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음 52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52페이지에도 여비가 6,179만7,000원인데 4,080만원정도 밖에 안 쓰고 2,000만원정도가 남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나주형위원입니다. 문구독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신문구독이 25부가 돼 있는데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신문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금 많은 감이 없지 않은데 신문이 똑같은 신문을 25부 본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 이 신문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 의회에 들어 오는 신문이 그래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가 나기 때문에 신문을 여러 신문을 최소한 1부이상씩 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무국이라든지 의장님실이라든지 의원님들 휴게실에 비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수가 좀 많은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필요한 분량을 다시 한 번 산정을 해 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줄이기가 참 어려운 게 그래도 성북구의회라는 기관인데 기관에서 그 신문사의 것을 한, 두부도 안 봐 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게 여러 부가 들어오는 신문은 조정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려운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여튼 그 신문사에서 제가 하루에 두통씩은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게 어떤 전화냐 하면은 주간지 나오는 게 있지요, 월간지 나오는 게 있지요, 무슨 연보 나오는 거 있지요. 하여튼 그것을 사달라고 신문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날마다 전화 안 받은 날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신문사에서 하시는데 저희도 일단 성북구의회라는 기관 명칭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신문을 한부도 안 봐주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조정을 해 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내용에 보니까 147쪽, 재료비에서 속기사재료비가 ‘98년도 에는 1,687만8,000원이구요. 그 만큼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81%가 삭감돼 가지고 300만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이렇게 절감해도 가능한지 그 간에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답변좀 하나 해 주시구요.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은 14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우리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책정할 때 의원사무실책정비에다가 컴퓨터하나 만들기 위해서 2대인가 이렇게 사기로 결정이 된 같은데 그게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20만원, 저것이 그렇죠? 삭감된 것이.

네.

거기에 대한 두가지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98년도 재료비예산이 1,935만원이었습니다. 편성된 금액이. 1,935만원이었는데 지금 금년에 된 것이 300만원 해 가지고 1,378만8,000원이 삭감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국가시책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만 우선 가장 시급하게 문제가 되는게 저희 구내 다른 부서와 달리 직원들이 밥을 외식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그렇다고 시켜 먹을 수도 없고 아래까지 내려가서 먹고 올라 올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자구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구내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한테도 많은 시간적 낭비도 없애고 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동안에 여건이 구내 식당 운영하는 아주머니에 대해서 저희가 하루에 2만원씩 주는 겁니다마는 그거라도 주어서 거기서 식당운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이 가능 했는데 만일 구내식당을 직원들이 현재도 월5만원에서 6만원씩을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지금 그 구내식당아주머니 일용인부임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만일 구내식당 일용인부임이 없어 진다고 하면은 일용인부임까지 아마 직원들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밥을 먹여야 한다면은 아마 상당히 구내식당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 오던지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도 구청측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구청측에서는 상부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불가피하게 어려우면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자라도 좀 써 보는게 어떠냐 그런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공공근로사업자가 1년 내내 할 수도 없고 식당문제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주고 저희가 사실상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그것은 직원들 부담이 너무 커져 가지고 운영할 수 없겠고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예산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어떤 방안이든지 방안이 마련돼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동에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겁니까?

각 동에도 지금.

그럼 각동에도 전부 없애라고 합니까? 이게 그 시책입니까? 정부 시책입니까?

윤인호 예, 행정자치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동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북구 예산 전체적인 차원에서 아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든지 아마 또 거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회의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상임위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지금 일용인부임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컴퓨터예산은 저희가 지난번 추경예산 때 그것을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지난 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난 번에 삭감을 할 때 ‘99년도에 사기로 하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 측에서 지금 삭감을 했는데 구청에서 구입할 컴퓨터가 지금 상당히 여러 대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도저히 구입할 수 가 없는 것인지 이것은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예산과에서 한번 여기서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구예산에서 구입하는 컴퓨터가 지금 보니까 제가.

이종순사무국장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나와 있습니까?

윤인호 예.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컴퓨터를 어떻게 구에서 구입한 걸로 줄 겁니까? 아니면은.

윤인호 구에서 구입한 걸로 한 대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구에서 구입한 컴퓨터 한 대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뭐 애들 장난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올린 것을 깍아 버리고 꼭 필요해서 컴퓨터 한대를 올렸는데 구에서 다 구입을해서 그걸 남은 걸 한 대 주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윤인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필요한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은 분배입니까? 우리가 전부 예산을 잡아서 사는 겁니까?

윤인호 저희가 일괄 분배할 때..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분배냐,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사는 거냐,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윤인호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이. 여기 나와 있어요?

윤인호 네.

그럼 잠깐 올라 오라고 그러세요.

네, 이 문제는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이해되십니까?

네.

이어서 149쪽 상단후생복리비에서부터 149쪽 상단 경상적 하단 경상적 경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의원수당인가요? 그게 400만원이..

공통운영활동비입니다.

공통활동비가 400만원이었는데 280만원으로 줄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한가지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니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예산과장님 오면 한번 얘기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항에 의정운영공통비라고 해 가지고 그 동안에 ‘96년도부터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1년동안 사용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1년 동안 여기서 식비도 사용하시고 세미나할 때도 사용하시고 의정활동할 때도 사용하시는 금액인데 이게 원래 400만원씩 그동안에 몇 년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70%를 해 가지고 30%를 삭감하다 보니까 400만원이 결국은 70%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280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몇 년 동안 400만원으로 써 왔고 금년에도 400만원으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연말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잔액이 남아 있는 형편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식사도 줄여 가면서 한다, 오죽해서 뭐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자장면을 시켜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빠듯합니다. 사실 400만원을 가지고 써도 빠뜻합니다. 금액이. 280만원으로 줄어 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지금 사무국에서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행자부지침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이것도 행자부지침으로해서 30% 감소하라고 그래서 내려 온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시 25개 의장단협의회가 열립니다. 그 협의회에서 25개 의장단하고 고건서울시장하고 오찬이 있습니다. 그 오찬장에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인상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동안에 400만원 주던 것 까지 깍아서 되겠느냐 해서 원상 회복을 해 달라고 의장단에서 서울시장님께 건의를 하기로 안이 확정돼서 오늘 건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 들여질지 안 받아 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오찬장에서 건의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박경석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고 이용섭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수조정할 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에 식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님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149쪽 상단 경상적 경비중 의회에서 151쪽 상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최재룡위원님!

오늘은 말이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해외여비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궁금한데 의원해외연수에서 의장, 부의장은 의원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것이. 여비가.

네.

의장은 밥 두그릇먹습니까? 두배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비가, 의장은 밥 두그릇 먹습니까? 의원은 밥 한그릇 먹고, 똑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이 가시는데 실제로 그 공무원은 직급별로 여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하고 사무관하고 다르고 이사관하고 사무관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직원하고 다르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비기준이 있어 가지고 몇 급에 대해서는 어떤 방에서 자야 되고 어떤 식사를 해야 되고 하는게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결국 의원님들은 같이 가시게 되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같은 방에서 주무시게 되고 비행기를 타도 같은 비행기를 타시게 되고 실제 집행은 비슷합니다. 똑같은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원래 의장하고 부의장은 공무원에 준에서 직급을 높혀서 하기 때문에 의정절차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여비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집행할 때 같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경비는 공통경비로 쓴다든지 위원님들 자체경비로 쓴다든지 실제로는 그렇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가면 결국 비행기도 같은 비행기 타게 되고 숙박도 원래 몇 만원짜리면 몇 만원짜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금액의 방에서 자게 되니까 실제로는 같은 금액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같은데 하나의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행으로 봐지거든요, 모스크바 여행에서 의장, 부의장은 800만원이고 똑같은 금액인데 의원은 480만원이다, 이것이 서류상으로 모양이 남이 볼텐데 참 이질감이 가져지네요, 의원이나 의장이나 부의장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밥먹고 똑같이 잠잘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재룡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400만원으로 편성해서 가게 되면 이제 결국 예산이 빠듯하고 다른 위원님들 전혀 여유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보시기에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편성했다고 하면 결국은 의원님들 여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달리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다시 여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마치고 그 동안 4일동안 심사한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에서? 이용섭위원님의 잠시 휴식을 하자는 의견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희를 선포합니다.

취로사업 그런 얘기입니까? 그 말은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일어나 동민을 보면 얼굴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수록 이 IMF한파가 그렇게도 길고 차갑고 진짜 가슴 에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만불시대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박경석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는 공공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취로사업분야에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그 동민의 진짜 아픈 데를 긁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참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생활복지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