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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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소방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소방본부장 류해운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창원소방서장 곽구섭 마산소방서장 김종길 동마산소방서장 전종성 진주소방서장 박경표 진해소방서장 진대영 통영소방서장 이정용 사천소방서장 이채순 김해소방서장 강동진 밀양소방서장 최승호 거제소방서장 구두갑 양산소방서장 김성석 함안소방서장 신열우 창녕소방서장 송종관 거창소방서장 이창화 합천소방서장 김성곤

김윤근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류해운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남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해주시고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2,000여 소방공무원과 1만2,000여 의용소방대원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무한 봉사 소방행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앞장서서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갑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곽구섭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길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동마산소방서장입니다. 박경표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진대영 진해소방서장입니다. 이정용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이채순 사천소방서장입니다. 강동진 김해소방서장입니다. 최승호 밀양소방서장입니다. 구두갑 거제소방서장입니다. 김성석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신열우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송종관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창화 거창소방서장입니다. 김성곤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별 주요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순으로 하고 각 소방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질의 때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각 소방서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본부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마산소방서 신축부지 취득동의안 문제로 시민단체나 공무원노조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왔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현재까지 소방서 신축부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축비만 도에서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이런 관행은 분명히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잘못된 관행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일부 맞고,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나 이런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또 개선하라고 많은 지적을 해왔지만 소방본부 쪽에서 예산을 핑계로 미루어 온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또 언론의 질타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하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허좌영위원

앞으로는 이 신축부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문제가 비단 마산시 뿐이 아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허좌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인 도가 또는 국가기관이 축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소방서 부지 때문에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경남도도 그렇습니다만, 중앙 경찰기관도 사실은 시·군 땅에 축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공공이익 창출 때문에 또, 어떤 시민의 안전서비스 때문에 지금까지 경남에서도 기초에서 땅을 확보하고 도에서 건축하는 그런 과정이, 경남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전국에 일부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물론 법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공이익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도, 의장님도 동의를 하고 또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소방업무를 좀더 각 구마다 구석 구석 119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족한 실정인데 그것이 사실 만약에 법에 따라 집행하다 보면, 시·군이 땅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119의 역량이 면까지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와 도가 협의해서 공공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좌영위원

현재 마산시의회에서는 겨우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산 시민단체에서는 행정소송이나, 오늘 아침 경남 도민일보도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우리 도에 주민감사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산시 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동을 걸고 나올지 모릅니다.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 물론 예산부분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서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경남지역 화재현장 소방차 도착시간 평균 5분을 넘긴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국감에 지적된 사항이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플래시 오버(Flash Over)라 해서 화재가 나서 실내온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불이 순식간에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이라고 해서 소방 선진국은 지금 플래쉬 오버(Flash Over)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출동하도록 출동지침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국내는 이런 지침이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우리 내부에는 30초 출동 앞당기기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공문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공문은 있는데 지침은 아직까지 없는 거네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올해 경남 수치를 보니까 상반기 경남 전체 2,592건 중 5분 이내 도착 경우 1,384건 해서 53.4% 절반을 겨우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0분이 걸린 것이 72건, 1시간이 걸린 것이 16건, 이런 현상도 있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이러면 불 다 타고 나서 뒤에 불구경 하러 가는 거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런 점이 일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전국 평균이 62%인데 우리가 12위로 기록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소방행정을 잘 한다고 소방서가 의용소방대도 많이 만들고 타 지역보다 좋은 조건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실전에는 우리 경남 소방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런 점이 일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은 도서지역입니다. 섬 지역에 불이 나면 특히, 통영 같은 곳은 섬 지역에 불이 나면 소방정을 가지고 야간에 출동이 가능하지만 예컨대 소방정이 없는 섬 지역에 불이 나면 한 시간 이상 소요되고 특히, 직할시나 특별시는 아주 시 규모가 중앙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동이 가능한데, 경남에는 도서지역과 농촌지역, 이런 곳은 구석구석 면마다, 리마다 119가 아직 설치가 못됐기 때문에 직할시, 특별시는 출동이 아주 빠르고 특히 전남이라든지 경남, 이런 곳은 출동시간이 늦게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소방정도 하나 만들고 또 각 지역마다 119안전지역대를 설치해서 최대한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럼 제일 시급한 것이 긴급구조시스템 통합본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통합본부 시스템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각 직할시와 특별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합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면 119신고를 각 소방서에서 안 받고 통합적으로 도 소방본부에서 119신고를, 20개 시·군의 신고를 받아서 각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리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만약에 본부에서 거창의 어디 면이나 리에 화재가 났다고 거창소방서에 지시하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에러가 생겨서 출동이 지연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할시보다는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우리 소방도 연구 중인데 점차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출동시간 30분 이상이 72건, 1시간 이상 16건,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 또 농촌지역에 소방서가 원거리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방장비가 현대화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현장에 우리가 출동하는데 1시간 지나고 나서 불구경 하러 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의용소방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진압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장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소방장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 자료를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중앙 소방장비개발 발표대회에 전국에서 45점 출품한 것 중에서 경남이 2위에 입상한 것이 있네요? 이 아이디어가 어떤 겁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119구명환, 바다나 강에 사람이 빠졌을 때 구명환을 집어던지는데 익수자, 그 사람에게 도착을 못 하면 리모컨으로 구명환을 그 사람에게 접근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주 특이한건데,

공영윤위원

그것도 좋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예전에 기구가 무인구조정도 있었죠? 우리도 무인구조정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무인구조정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구조를 하러 가는데 무인구조정을 가지고 보냈을 경우에 물에 빠진 사람들은, 헤엄을 치는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서 구조를 할 정도 되면, 인명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원 동반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거기에 가본들 힘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을 거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소방과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본 위원은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일선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 자기들이 장비를 사용하고 나갔을 때 불편한 것 개선할 점, 이런 부분들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실질적인 시상도 주고 특전도 주는 그런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남에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 가지고 어린이동요대회, 이런 것을 가지고 화재예방이라든지 안됩니다. 지금은 어떤 형태든 화재라든지 재난에서 구조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현대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나서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시상, 특전,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소방서 별로 연 1회 하고, 본부에서 연 1회 하는데 앞으로 좀더 강화하고 더 세밀화 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10월 있었던 드라마페스티벌 창업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남의 대학생들이 출품한 작품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쭉 둘러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을 봤는데 경남대학에서 출품한 작품 중에서 무인 로봇을 통해서 화재현장에 들어가는 기구가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화재가 나면 그 안에 가스가 어느 정도 차있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일반 우리 소방대원들은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딱 들어가서 화재에 타지도 않고, 바퀴도 탱크처럼 되어서 구르더라고, 거기 들어가서 감식을 다해내는 거에요. 안에 화재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연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도 되는 이런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경남소방에서 좀 찾아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추상적인 생각만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기술들을 가미시켜서 낸다면 나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이번에 10월에 출품한 작품이 있을 거에요. 한 번 찾아보세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남 도내는 불량 소화기 리콜사례가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조금 있을 겁니다.

공영윤위원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전에 다른 도에서는 굉장히 대규모의 불량소화기 리콜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운소방이라는 회사에서 낸 제품 전체가 불이 났는데 소화기를 트니까 불이 더 나버리는 거에요. 약품이 잘못 들어간 거죠. 그리고 조정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직 점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우리도 일부 리콜해서, 그 물품제조자가 외국으로 도주를 했는데 우리 경남에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수거를 하고,

공영윤위원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 불량 소화기 리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에어매트를 화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사다리 부분은, 굴절사다리, 고가사다리는 고층화재일 때 사용하지만, 보통 화재시 몇 층 정도 규모에 에어매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에어매트에 바람을 넣어서, 도저히 굴절사다리 가지고는, 사람 인원은 많고 할 때 에어매트를 깔아놓고 위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인데,

공영윤위원

보통 보면 사다리를 통해서 구할 때는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에어매트가 보통 10명 정도 뛰어내려도 되는 매트를 쳐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4층, 7층 화재에 사용을 한다는데 아파트에는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고층은 어렵습니다. 4층부터 7층까지가 아주 적당한...

공영윤위원

4층도 되고 7층도 되고, 뛰어내려도 되는데 아파트 부분 자체가 창문을 딱 열면, 이 에어매트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요? 뛰어내리는데 우리가 날아가는 원더우먼도 아니고, 창문 열면 바로 뛰어내릴 것 아닙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 그것이 되냐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래서 4층, 7층이 최고 적정한 층수인데, 아파트 바로 밑에 설치하는데 4층, 7층이 넘어버리면 그 매트가 어느 정도 넓이가 있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파트 가봤습니까?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아파트 창문 열면 밑에 뭐 있어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베란다 밑에 나무 심어 놓고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화단하고 나무 있는데 그 나무 위에다 설치할 겁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간격을 띄워야죠.

공영윤위원

간격을 띄우는데 거기까지 사람이 뛸 수가 있습니까? 뛰어내리다가 나무에 걸려서 다 죽게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약간 뛰어서 붕 날아서 뛰어야 됩니다.

공영윤위원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넣어서, 아파트 밑에 에어매트를 놓으면 싹 다 화단이에요. 아침에 오면서도 또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다중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에서 상충되는 것이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건축법과 소방법 관계에요.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과 소방에 있는 공무원이 나서서 이 법을 새롭게 만들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만 생각하고 있고 건축은 건축법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조경법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 이 작업을 공동으로 나서서 화단을 걷어내든지 해야 됩니다. 양쪽이 안 되면 한 쪽만 걷어내더라도, 이것을 걷어내지 않고 에어매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층건물에 헬기매트인가 뭐 만들고 하는데 화재가 나면 고층으로 불이, 열기가 올라가는데 사람이 위로 뛰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죽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화재가 계속 나서 시간이 지나면 열기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밑으로 내려와야죠.

공영윤위원

밑으로요? 고층은 헬기를 가지고 다 진압을 하는 거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만약에 18층 아파트 같으면 17층, 18층은 위로 올라가고 불이 17층에 나면 16층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공영윤위원

아, 위에서 나면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법 부분 자체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건축을 하는 사람은 집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건축물 좋게 지으려고 하는데 소방설비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이 번잡하니까 안 하려고 한다고. 이 부분을 건축 부분을 정밀하게 보면서 소방법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에요. 소방서가 맨날 사람들 모아놓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머리로서 접근해서 화재예방에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헬기로써 하는 부분, 고층으로 열이 올라갔을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하고 에어매트를 사용하는데 밑에 건축법, 조경법, 소방법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서, 화재가 일어나면 다 죽어요. 아무도 못 삽니다. 누가 다이빙할거라고 밑에서부터 뛰어서 5m, 10m를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남에 터널 숫자가 몇 개인 줄 압니까? 터널부분에 있어서도 화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합니다.

공영윤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중 특별점검도,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터널 내에 소화설비를 뭘 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길고 짧은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짧은 것은 소화기가 들어가 있고 큰 것은 옥외 소화전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화기는 20m당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20m당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20m 거리마다 쭉 설치가 되어 있고, 터널길이 500m 이상은 비상경보 설비, 무선통신 설치가 되어 있고, 터널길이 1,000m 즉, 1㎞ 이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 소화전, 제연설비, 연기를 빨아들이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터널 2㎞ 이상은 연결송수관설비를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도 대형터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길이가 1,000m가 넘어가는 터널도 있을 것이고, 지금 ’97년에 터널부분에 대해서 업무설치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m 이상일 경우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설비, 비상콘센트설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97년 이전에 설치된 터널에는 소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소급입법이 안 되니까 처음 그때 법이 신설이 되어서 소급입법은 어려우니까 옛날 것은 권장을 해서 소화기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화재라는 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화재가 터널 입구에 진입해서 일어난 적이 있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올해 있었죠? 인명사고가 대규모로 일어납니다. 1999년에 프랑스 몽블랑터널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시민이 39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터널에 대해서는 경남에 여러 가지 터널과 관련된 공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기존에 설치한 터널들도 많습니다. 시민의 생명, 한명을 앗아가더라도 소방이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그래서 ’97년 이전에는 의무설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방비입니다. 거기는 교통사고가 나버리면, 만약에 유류차가 갔다, 충돌해서 화재가 나버리면 뒤에 차가 따라와서 연쇄충돌이 됐을 때 그냥 다 폭발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특히, ’97년 이후에 터널 하는 부분에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화재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앰뷸런스, 몇 대 있습니까? 경남의 앰뷸런스는 국산입니까, 외제차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거의 국산입니다. 혹시 좀 좋은 외제차가 있습니다만, 거의 90%가 국산입니다.

공영윤위원

다 국산이라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외제구급차는 1억5,000여만원 하는 구급차, 아주 쿠션이 좋고 좋은 차가 창원에 1대 있고 그 외에는 다 국산차인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외제차, 구급차는 급발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자를 싣고 가다보면 엄청 아픔을 호소하는데 좀더 수준 높고 질 좋은 구급차가 내년도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은 외제차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국산차를 활용해 달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남은 외제차가 1대밖에 없다니까 상당히 좋은 형태인데, 외제차가 안전성도 있다고 합니다만, 외제차는 차량이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 도로사정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산차를 쓰면서 이것도 소방차량을 외제차도 써보고 국산차를 쓰면서 어떤 형태의 차량이 안전한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방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봉고차 가져다가 개조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소방부분 자체에서 개조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안전에 대한 시방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사양을 택해서 공급을 하면 그 비용이 4,000만원, 5,000만원 밖에 안 해요. 1/3 정도 절감하고 국산차 쓰면 좋은 것 아닙니까? 국산차도 좋은 차가 많이 나오니까 소방차를 처음에 개조할 때 정말 안전하게 어떤 형태가 구급환자를 수송하는데 좋은 부분인가 연구를 해서 그에 대한 시방서와 선택사양을 만들어서 주문생산을 하라는 겁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 노력도 해 주시고,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량에 네비게이션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일부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부만 되어 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소방본부장님 차엔 네비게이션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소방서장님 차에도 네비게이션 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있습니다. 현장에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필요한 것은 긴급을 요하는 구급차라든지 화재출동에 들어가는 차에 네비게이션이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비게이션 예산 부분도 우선적으로 공무를 보는 사람들이 우선이 아니라 현장에 긴급을 요하는 차량에 우선적으로 네비게이션을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고맙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본부장님,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상해보험을 화재라든지 대원들이 화재를 입었을 때, 부상을 입었거나 할 때 말이죠. 그에 대해서 상해보험 관계 가입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어렵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만약 우리 도내 1만2,000여명 상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8억원이 소요됩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올해도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주일위원

그러면 금년도나 작년도에 의용소방대원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자가 있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크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사고는 없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들은 예산부서와 보험가입에 대한 문제는 한번 절충해서 예산확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서 건물을 짓는데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하도록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소방서를 짓는데 시방서를, 설계서를 보면 들쭉날쭉 되어서 평당 얼마만큼 더 이상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이하게 그 소방서를 짓는 위치가 여러 가지 위치상에 축대를 많이 쌓아올려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를 짓는데 몇 평형 기준, 이런 데 대한 문제들은 실제로 예산의 어떤 측면에서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주일위원

그러면 그 표준모델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인용하면 되는 거에요.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 표준설계 구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한 달쯤 있으면 표준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아주 발전적이고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대형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소방공무원들을 일본이나 다른 데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보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외국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매년 약 100여명 갑니다.

김주일위원

그렇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주일위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 내어야 된다. 또 일반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화 해서 보기 좋은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타 시·도에 안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화재현장 출동에 대해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경남소방서 활동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이나, 최대한 빠른 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우리 경남소방본부가, 상당히 실망이 좀 크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의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에 기업들이 소방차량을 보유한 대수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파악을,

백승원위원

제가 사실 이것을 작년에도 질의했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기업들은 화재가 나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기업 소방차량 현황을 한번 여쭈어본 적이 있는데 그 현황을 아직까지 파악 안 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울산은 58대인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그 다음에 소방행정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도가 보유한 소방관련 차량 1,105대 중 37%인 407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사 봤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백승원위원

경남신문 봤죠?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경남신문 봤습니다.

백승원위원

실제 교체가 시급한 소방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현재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승원위원

그렇게 하고요. 매년 소방차량 교체는 몇 대 정도 합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올해는 47대인데 보통 50여대 정도,

백승원위원

50여대. 현재대로 교체를 한다면 내용연수 초과 소방차량을 교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물론 백승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전부 교체를 하면 좋습니다만 사실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과장님, 소방장비 현대화와 함께 노후화된 소방장비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교체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

다음은 방호구조과장님!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소방헬기의 현재까지 출동횟수와 출동지역 및 출동사유 등 출동 및 활동내역과 출동에 따른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재

서갑재소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과장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유업이던 PC방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시설을 갖춘 시·군에 등록하도록 변경되었는데, 등록기간이 끝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이게 2007년 11월 17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갑재

서갑재소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원위원

현재까지 등록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소방호구조과장

백승원 위원님 질의,

백승원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할렵니까?

갑재

서갑재소방호구조과장

예.

백승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등록 업체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갑재

서갑재소방호구조과장

자세하게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재

서갑재소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식위원

본부장님! 소방관서를 설치하는데 있어 원칙적으로 면적보다는 소방수요에 부합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설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양산소방서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웅상지역 소방력 기본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웅상지역 인구가 8만여명 되고 소방대상물이 1,032개소 또 그 중에 공장이 438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웅상지역에 소방력 현황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웅상지역에 소방공무원 몇 명입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15명,

박규식위원

소방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4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4대?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예.

박규식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약 5,300명 정도 됩니다.

박규식위원

경남도의 평균 소방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숫자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배 정도 많습니다.

박규식위원

배 정도만 됩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예.

박규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배도 넘지 싶은데. 그리고 양산소방본서에서 웅상까지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약 30여㎞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약 28㎞로써 출동시간은 30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정상적으로 달렸을 때 30여분이고 조금 길이 막히거나 러시아워일 때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예.

박규식위원

그렇다면 소방능력이 웅상 자체에서는 절대 부족인데 웅상지역 긴급구조상황이 벌어지거나 화재 시에 대처능력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지금 현재 장기 계획으로써는 웅상에 119안전센터를 1개 더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출동거리 자체가 본소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울산이라든지 부산본부 쪽에서 출동하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응원협정 체결로써 대형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물론 부산이나 울산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양산에서,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예.

박규식위원

기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웅상지역에 의용소방대 대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웅상에는 의용소방대가 웅상의용소방대하고 덕계의용소방대 지대가 있어서 총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 2개씩 해서 4개대에 151명 의용·여성소방대가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연간 출동 현황이, 몇 번이나 출동했습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박규식위원

모르고?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예, 지금 기억을,

박규식위원

그러면 출동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예, 출동수당은 전체적으로 출동수당 확보 자체가 100%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재출동을 하는 경우에는, 2시간 미만일 때는 100% 지급이 안 되고 2시간 이상일 때는 출동수당을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지금 우리 웅상지역 소방력 기본현황을 잘 들으셨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박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우리 웅상·덕계지역에 119안전센터 신설이 시급하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장비, 인력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제가 덕계에 양산소방서장하고 같이 동행해서 갔다 왔는데 웅상에는 특히 아파트도 많고 공장도 많아서 규모가, 부지가 도로가 들어서면 약 400여평밖에 안 되는데 정말 규모가 작았습니다. 올해 설계비를 얹으려고 하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게 캔슬이 되었지만 좀 규모가 작습니다. 나중에 지어놓고 나면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양산군에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좀 넓혀야 됩니다. 작아서 짓고 나면 지역대 정도밖에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소방서가 될 지역인데, 그래서 파출소 규모가 좀 커야 됩니다. 부지 700〜800평 정도 지어야 후회 없이 10년 이상 내다보고, 그래서 그렇게 구상 중인데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필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여러 기본현황을 보면 일개 웅상읍 지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에 가까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윤위원

본부장님과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많은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소방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불하고 똑같아요. 불은 한번 나고 나면 완전히 전소해서 재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해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나게 되면 이 또한 불과 비슷하게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계속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위험한 직에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일련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사부분, 화재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한 건으로 또 도민들은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한 부서에 있다. 또 한순간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들이라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또 각오를 하셔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적으로는 많은 이해를 하고... 지금 일련의 이야기들이 시스템의 문제, 장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아마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야기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그 예산을, 각 지방의 파출소나 또 소방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취합해서 도에 예산 신청하면 신청금의 몇 %가 개략적으로 떨어집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90%,

강기윤위원

그러면 많이 받네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85%, 80% 정도 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90% 받으면 정말 내가 소신껏 올린 부분은, 아예 안 줄 것을 알고 안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소신 있게 올렸는데 90% 준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올립니다. 소신껏 올리는데 사전에 도 예산사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협의를 해서 올립니다.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반대의 답을 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자꾸 장비가 없다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본부장님이 해서도 안 되거든요. 충분히 제도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는 것은 법령에 위임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장비의 현대화, 돈이 문제거든요. 돈이 있으면 장비, 인력 모든 것을 다 쥘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희망하는 돈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내가 도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하겠노라고 하는 그 예산을 신청했는데 거의 90% 줬다면 거의 다 준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본부장님이 각 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예산조정하면서 50%밖에 안 주더라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안 그래요? 90% 줘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문제는 본부 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방향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달리 가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거든요. 뭐냐 하면 아까 허좌영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시고 또 공영윤 위원, 백승원 위원님 질의가 다 그런 거예요. 구체화된, 신문에 나온 내용도 있지만 허좌영 위원 질의도 그런 거예요. 지금 소방관서가 많이 필요하다고 증축해야 된다, 신축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매번 올라오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거미줄처럼 많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 건너 소방서가 있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산소방관서도 마찬가지로 건물은 우리가 하고 땅은 저쪽에서 대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제도화를 바꾸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자꾸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답답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만약 예를 들면 마산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제 개인적인 입장이면, 공무원은 도민들의 공공성과 안녕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있더라도 그것을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만, 개인의 생각에서는 너희 안 주는데 내가 할 필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속된 이야기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법령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또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데 예산을 아까 하는 대로 거의 다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안 올렸습니까? 마산시에 왜 자꾸 그 돈을 6억원이니 10억원이니 달라고 요구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60억원입니다.

강기윤위원

6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워낙 부담이, 20개 시·군의 소방부담을 도에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점진적으로 그걸 개정해 나가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고쳐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필히 올려서,

강기윤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시스템문제는, 또 119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운영한다고 하는데 신문에 보면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공영윤 위원이 지적했을 때 그 준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들도 미리 예측이 되었을 것이거든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1, 2년 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30〜40년 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빨리 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초기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 뭐냐 하면 그런 장비와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만 올리면 주는데 예산을 올려보세요. 90% 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소방에, 화재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구조물도. 그런 것은 장비가 현대화 되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르는 시스템이 완비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인력 가지고 하는 것은 끝난 시대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시스템과 장비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재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적 아닌 지적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아까 특수구급차를, 공영윤 위원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창원에 시범적으로 특수구급차를, 이번에 람사르총회에 대비해서 1대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숙박소 일체 안전점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또 람사르총회에 대비해서 구급차량을 구비했습니다. 아마 공영윤 위원이 질의를 그쪽으로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전시행정,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상시적으로, 숙박시설은 상시적으로 체크하는 항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면 되는데 특별하게 람사르, 외국인들 온다고 또 평소에 집 앞에 마당 쓸지도 않는 사람이 손님 온다고, 그것은 우리 미풍양속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풍양속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급차를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 도민들이 쓰러진다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외국인 한 사람 온다고 이렇게 구급차를 구입하고. 이런 것을 사더라도 문맥을 이렇게 달아서도 안 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시고, 늘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고 다중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항시 수고를 아끼지 않잖아요? 계속 점검하고 있고 또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준수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새롭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도민들로부터 자꾸 소외받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쪽에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그 다음에 지금 화재나 재난들이 정말 불특정 다수, 불특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도, 우리는 예측해서 거기에 관서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불도리 놓고 또 재래시장에 뭘 놓고 하지만 시대상황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용소방대 또 여러 가지 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고속도로 자동차화재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아까 방호구조과장님이 보고할 때 보니까 투척용 소화기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의용소방대원들에게도 하나씩 지급해 주고, 예산 잘 준다고 하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맨 몸으로 불 끌 수 있습니까? 요즘 사람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불을 보고도 못 들어가요. 아래 도로에 차량사고 났을 때 시민이 안타까워서, 불이 나서 안에서 타고 있는데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뻔히 보고도. 그 기사 안 나왔습디까? 자기가 인터뷰 한 것을 보니까 옆에서 사람이 죽는데, 고함을 지르는 데도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참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비를 의용소방대원들에게도, 투척용 소화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도 좀 홍보를 해서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그런 법령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의무적으로 차량에 간단한 소화기 1대 비치하도록, 이게 초기대응만 되면, 지금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기대응만 되면 지금 어떤 장비라도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확 붙고 나서는 그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다치게 되고, 구하러 가서 또 다치게 된다 말이죠. 초기대응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불을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소방공무원만 가지고 또 되는 것이 아니고 장비의 현대화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장비의 현대화는 불이 그렇게 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을 초기대응 하려면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고 또 거기에 적절한 의무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계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투척용 소화기라든지, 아까 공영윤 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장비에 대한 R&D부분 예산도 좀 늘려서, 아까 공모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베테랑급들이 많잖아요.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참 많을 거예요. 현실화하는 부분은, 아이디어뿐이지 현실화하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R&D부분에 예산이 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 또 소방장비라는 것이 다중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하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개발하는 업체가 많지를 않아요. 그러면 R&D예산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 한번 해 봐라 말이지. 공모도 중요하지만 공모는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R&D예산을 또 반영해서, 예산 많이 준다니까. 현대화 장비에 대한 R&D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그 업체에 이러이러한 장비 한번 개발해 봐라. 하다가 개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1억원 줘서, 2억원 줘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R&D예산을 대폭 올려서,

강기윤위원

예, 그래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라도 투척용 소화기를 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좀 비쌉니다.

강기윤위원

비쌉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보통 3만원에서 30만원씩 하니까 좀 비쌉니다.

강기윤위원

아무튼 재원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초기대응에는 아마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불난 데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던져버리면 우리 장비가 안 가고 그냥 초기대응, 나중에 계산하면 결국 더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일부 시험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좀 계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노고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본부장님, 자료요청 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급차량, 우리 본부부터 해서 소방서에 총 몇 대나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129대입니다.

김진부위원

이것은 구급차량이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진부위원

129대, 혹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김진부위원

5년 지난 것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구급차는 거의 없습니다. 구급차부터 우선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갈고, 소방차는 구급차보다는 출동을 약간 덜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난 것이 좀 많이 있고 구급차는 좀 낫습니다.

김진부위원

주로 구급차는 몇 cc이상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대개 3000,

김진부위원

3000?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비슷...

김진부위원

3000cc가, 예를 들어 타는 요원이 4명 내지 기사까지 5명 정도 타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3명.

김진부위원

3명?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3명 타고 장비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인원이 타면, 혹시 산길에서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올라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제대로 못 내지요. 산길에는 특히 제대로 못 냅니다.

김진부위원

못 올라가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일반 찻길은 보통 100㎞인데 또 환자 싣고는 많이 못 달립니다.

김진부위원

일단 올라갈 그 부분이,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시속 10㎞정도.

김진부위원

10㎞ 가서는,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는 거의 다 나 있거든요. 산복도로도 다 나 있고 산길도 다... 산림도도 다 나 있는데 그런 경우, 예를 들어 3000cc 이상 더 대형차량은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더 질 좋고 또 파워 있고, 구급차가 일반 차량에 얹었기 때문에 질이 좀 떨어집니다.

김진부위원

예를 들어 산청이나 남해처럼 산길이 많은 그런 데는 그런 것을 좀 배치시켜 놓으면 아무래도, 올라가는 그 용량이 적어서도 사실 올라가기 좀 힘들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것은 참고해서 꼭 좀 해 주시고 또 내구연한 부분은 없다고 하니까 자료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차가 보통 펌프차, 탱크차는 8년입니다. 굴절차, 사다리차는 10년. 소방방재청 장비관리 규칙에 보면 내용연수가 조금씩 다른데 구급차는 급발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고 펌프차, 탱크차는 8년이고, 굴절차는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10년, 11년씩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구급대원들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지구대에 몇 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구급대원하고 구조대원들은 특별채용을 합니다. 응급구조사 1급,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특히 구조대원들은 특수부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UDT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로 하여금 제한경쟁을 시키고, 구급대원들은 응급자격증을 가진 소유자로 하여금 해서 시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560명 정도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구대별로 치면 주로 몇 명 정도 배치가 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구급차가 한 소방서당 보통 평균 7, 8대입니다. 한 구급차량에 2명 내지 3명이 타기 때문에 15명,

김진부위원

그런데 15명이 있어도 돌아가면서 3교대나 2교대를,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지요. 하루 출동 건수가 한 달에 50건 넘는 데는 3교대로 하고 있고 건수가 좀 적은 데는 2교대 24시간,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 저희들이 어디에 가서 사고가 났다. 지구대에 2명이 있을 경우, 그러면 기사하고 3명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사 말고 별도로,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기사 말고, 합해서 2명인 데가 있고,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2명이 가서 그 처리를 해서 옵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게 애가 터지는 사항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이런 사고가 지금 번번이 날 수 있거든요. 이런 인원을, 오늘 이럴 때 좀 말씀을 드려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인원을 더 해야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참고적으로 제가 2000년도에 거창소방서장할 때 구급차가 8대인데 7대가 1명씩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곳곳에 면마다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2, 3명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1명인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소방공무원을 연도별로 50〜60명, 70〜80명씩 계속 모집을 해 오는데 내년에도 또 해서 점차, 약 4〜5년 되면 거의 확보,

김진부위원

본부장님, 예를 들어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구급대원이 없어서 2명이 가서 그 사람을 못해 왔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사님께 보고를 하셔서, 사실은 번번이 사고 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진부위원

김해소방서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70페이지,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에 한번 봐 주십시오. 결손처분이 2005년도에 5건, 2006년도에 3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늘 다 챙겨보니까 결손된 데는 김해시만 결손이 되었어요. 2005년도 5건부터 어떻게 해서 결손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2005년하고 2006년 결손처분된 8건은, 지금 재산조회를 하니까 완전 무재산자들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금액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5건에 얼마, 3건에 얼마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금액은 전부 다 100만원 미만입니다.

김진부위원

말로만 100만원, 여기에 하나도 적혀 있지를 않아서 금액이 있으면,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8건은 재산조회를 하니까 무재산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손처분하고 계속 5년 동안 재산을 추적합니다. 재산조회를 6개월 단위로 해서 5년 이내에 다시 재산이 형성되면 추가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서장님, 다른 서에는 지금 2005년도 것은 결손처분을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또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기간이 5년이라든지 10년이 넘어서 결손을 처분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2년도 안 되어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이 부분이 맞습니까?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결손처분 금액이나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의 신상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자료는 명확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내려왔던 서식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명기해 넣을 수 있는 서식이 없어서 일단은 결손처분 난에 넣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래도 감사자료를 내려고 하면 5건에 금액이 얼마 또 이름을 기재하기 어려우면 이런 건을 좀... 결손처분 5건, 3건 이렇게만 부분적으로 서류를 하니까 저희들이, 통영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 2건, 2006년도 3건 있어요. 그래도 결손처분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서에도 다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김해시만 지금 해 놓았고, 다른 이유는 없지요?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서장님께서 확인해 본 결과,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저희들이 잘못 기재되고 한 부분들은, 행정상 착오가 있는 부분들은 당장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기재가 잘못된... 조금 전에 금액은, 총 5건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금액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금액하고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8건에 대한 부분, 성명하고 금액하고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겁니까?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이 결손처분은 저희들 지침에도 내려와 있고 지금,

공영윤위원

아니 결손처분 예외조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평소 결손처분 예외조항을 모르고 있습니까?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공영윤위원

과태료 부분의 결손 조항을 저도 아는데 소방공무원이 모릅니까?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제가 좀더 노력을 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과태료 부분의 결손처분 예외조항은 제가 알기로는 사망 및 파산 선고가 있을 시에 결손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기준도 모르는 거네요?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서에서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저만 지금 기억을 못할 뿐이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정확하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결손처분 기준은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5년이고 재산조회를 6일마다 하고,

공영윤위원

아니 어떻게 소방서에 계시는 분이 우리 위원들보다 법규 규정을 모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공영윤위원

과태료 처분은 매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이게 돈을, 제가 보니까 올해는 김해소방서 외 다른 데는 과태료 처분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법을 위반해서 받는 과태료 처분보다 119허위신고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을 100만원, 200만원씩 몇 군데 했지요? 119허위신고 부분을 우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어요. 하니까 맨 앞에, 책만 만들었지 잘 안 보는 모양이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사천소방서 1건 있을 겁니다.

공영윤위원

허위신고자 신고 실태 2007년 9월말 허위신고자 60건... 사천소방서입니까? 100만원 징수한 것. (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랬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래서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여튼 위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라도 결손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돼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때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계속 추적해서 끝까지 과태료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추가질의로써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방호구조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군별 의용소방대 장비보유현황을 보면, 거창군은 산불 등 상황발생 시 읍·면에서 수령 후에 현장활동, 함양군도 마찬가지이고 산청군 지역도 소방펌프차량 2대, 하동군에 소방펌프차량 2대, 남해군에 소방펌프차량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지역에 보면 화재 등 취약지역, 사각지역이 많죠?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이런 군부지역에, 이런 사각지대에 좀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도착하기 전에 각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맨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가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춤으로 해서 초기진화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저희들 최대한 의용소방대라든지 또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진주 8개 면에 대해... 펌프차를 각 1대씩 배치해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지원된 것은 8대 정도 지원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신종철위원

방금 군별 보유현황에 보면, 총 10개 군이 우리 도내에 있는데 자료에는 5개만 보유현황을 내 놓았거든요. 그 외 지역에는 전혀 보급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8개 지역은 진주소방서 관할인 것 같은데.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저희들 현황으로써는 진주에 8개소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특히 사각지대, 아까 얘기했던 군부뿐만 아니라, 산악지대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에는 상당히 취약점이 많죠?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도서,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왜 그렇게, 소규모로 적게 이렇게 보급되고 있는 사항이 뭔지. 원인이 예산부분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산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부분들은 충분하게 담당과에서 현실을 인지하고 예산을 따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그래서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2008년, 2년간 미분무 살수차 13대를 도입해서 커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신종철위원

화재의 사각지역에, 예를 들어 소방직원들이 소방차로 출동을 하기 전에 초동진화가 가능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활용 자체를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앞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앞으로 예산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현재 합천소방서, 또 군부소방서가 지금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신종철위원

신설된 이후에 그 지역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지사 공약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타 군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하동하고 남해를 내년도 하반기에 건의해서 2009년도 설치하고, 2010년도에는 고성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건의를 여러 가지 지역별, 인구별로 합니까? 화재사고나 아니면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을 갖고 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소방수요입니다. 하동에도 바닷가 있고 119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산불도 있고 그 소방대상물, 화재건수, 구조구급건수 다 총괄 취합해서 우선순위로 조치를 합니다.

신종철위원

지난 2007년도 여름의 익사사고, 물사고 등 사고가 난 데가 어디가 가장 많이 났습니까? 산악사고 등,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지리산에 사고가 자주 납니다. 바닷가도 여름철 되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작년에,

신종철위원

올해,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밀양이...

신종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 지역 중에,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군 지역 중에서 거창이 좀 사고가 많습니다.

신종철위원

거기는 소방서가 있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하동,

신종철위원

차례대로 얘기해 보세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서 설치 안 된 곳은 하동, 남해...

신종철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계곡이 많고 강이 많고 수요가 많은 데가 사고가 많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마 산청지역이 다음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리산도 있고 지금 진주〜대전고속도로로 인해서 교통사고 부분, 국도3호선 4차선 부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장 먼저 소방서가 신설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충분히 참작하셔서 지난 소방수요도 중요하지만 차후 미래에 예측되는 수요, 어느 지역에 소방서가 먼저 서야 되는 부분을 본부장님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다음 각 소방서 부분입니다. 자료를 같이 내 주셔야 되겠는데 창원소방서, 사천소방서, 김해소방서, 진주소방서, 거제소방서, 밀양소방서, 함안소방서, 창녕소방서, 거창·합천소방서 전체입니다. 방금 부른 소방서 전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경비 예산내역하고 지금 지출된 부분이, 방금 제가 부른 것은 왜냐 하면 소방서 중 창원소방서가 7월 12일, 저희들이 9월말까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7월 12일로 마감이 됐고, 7월 12일 이후부터 9월말까지는 출동수당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천도 마찬가지 김해 다 마찬가지인데 이중 제일 먼저, 출동수당이 먼저 돼서 된 데가 창녕지역입니다. 5월 19일 출동수당 이후 9월까지 없습니다. 창녕소방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까지 총 수당 지급액이 5,122만6,400원입니다. 5월 19일까지 출동수당 지급이 되고 차후에 지급이 안된 사유가 뭡니까?

종관

송종관창녕소방서장

저희들 소방서 출동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인데, 3/4분기가 끝나고 난 다음 10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제가 부르지 않은 타 지역은 9월에 다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 8, 9월분이,

종관

송종관창녕소방서장

저희들은 2/4분기까지는 지급된 것이 여기 기재되어 있고 3/4분기는 10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출동비 수당 자체가 분기별로 지급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관

송종관창녕소방서장

첫째로는 예산도 전부 다 지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지역적인 사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지역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분기별로 수당이 지급된다. 그것은 답변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종관

송종관창녕소방서장

첫째로는 예산사정입니다.

신종철위원

예산부서에서 분기별로 출동수당 부분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말입니까?

종관

송종관창녕소방서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대개 출동수당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3월 18일 출동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1주일 후 정도 바로 의용소방대원들의 각 개인통장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관

송종관창녕소방서장

예.

신종철위원

통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1주일이나 적어도 열흘 안에 입금이 돼야만 출동하고 나서 그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이런 수당을 받고 나서 자부심도 생겨날 수 있는데 이것이 3개월만에 되는 이유가 본부장님 뭡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앞으로 신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1주일 안으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각 소방서에 수당 및 출동수당 지급했던 일시까지 전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우리가 지역대나 소방서 신축할 때 부지나 건물 몇 평 정도의, 표준 있지 않습니까? 표준안이 어떻게 됩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119안전센터는 580㎡, 지역대는 250㎡ 그 규모로 통일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부지 아닙니까? 건축 면적은요?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건축면적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건축면적입니까? 그러면 부지는 몇 평입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부지는 안전센터하고 지역대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안전센터는 500평 정도 지역대는 약 300평 정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자료 52페이지 보면, 진주 신등지역대 여기 같은 경우는 405㎡로 되어 있거든요. 405㎡면 지역대 같은 경우 한다면 약 300평 기준 하면 약 900㎡정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900㎡정도 돼야 되는데 사실 400㎡정도 되면 기껏해야 120〜130평 정도밖에 안 된다구요. 그러면 일반 가정주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규모 가지고는. 지역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구급차나 구난차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주차하고 사람이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좀 안 그렇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데보다는 좀 작게 되어 있었고,

김해연위원

부지확보를 어디서 합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부지는 시·군에서 해 왔는데, 신등지역대를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 가보면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려운 지역이면 여기 선정을 안 해야죠. 쉬운 데, 예를 들어서 보면 신등지역대가 산청이네요. 산청 신등면 단계리인데 단계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위에 소계리 하든지, 부지가 넓고 길 좋은 데 그 쪽에다 해야지 왜 꼭 골짜기 해서, 그 쪽에 꼭 해야 되는 법에 정해 놓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양하게 해야지 기준점도 없이 매뉴얼도 없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5㎡같으면 일반주택밖에 안 된다구요. 그러면 차 한 대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부지가 잘못 선정됐다는 이야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돼요. 미리 협의할 것 아닙니까? 짓기 전에 미리 토지취득동의라든지 시·군의회에서 다 정리한다 아닙니까? 할 때 미리 협의를 잘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지역에 해라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억지로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폼은 폼대로 안 나고 또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활용 제대로 안 되고,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진주 신등지역대가 405㎡로 되어 있고 거제 수월지역대 같은 경우 5,669㎡, 양산 원동지역대 1,827㎡, 거창구조대가 6,327㎡ 이것은 기준이 안 맞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물론 토지 사정에 따라서 현지 사정이 있으니까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100㎡나 200㎡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한 군데는 405㎡이고 어떤 데는 6,327㎡입니다. 소방서 들어가도 남을 자리를 지역대로 한다는 형태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 도비로 매입을 하면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시·군에서 매입을 한다 말입니다. 시·군비로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는 많이 확보하고 어떤 지역에는 적게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형평성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시·군에서 매입하는 데도 부담이 이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좀 지켜 주십시오, 그런 원칙은. 본부장님!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서 대충 300평에서 500평이면 500평 사이로 해서 하든지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야지 시군하고 트러블이 안 생깁니다.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김 위원님, 방금 거창구조대는 당초 구조대가 다른 데 있었는데 거창소방서 본서하고 같이, 본서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했기 때문에 본서 부지를 이야기합니다. 본서 부지를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6,327㎡가 나옵니다.

김해연위원

본서 부지하고 같이 쓴다구요?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전에는 본서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본서하고 같이,

김해연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제 수월지역대 5,669㎡ 이것은 뭡니까?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 하나는 이러니까 사정이 특별하다 이러면, 다른 데는 맞습니까? 전부 다 안 맞는데. 또 이야기해 볼까요. 양산 원동지역대 1,827㎡는 뭡니까? 400㎡하면 4배 이상이 되는데, 4.5배네요. 이런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방호구조과장님! 방호구조과장님 업무이긴 한데 이것은 서장님들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같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산소방서장님! 같이 좀 물어보겠는데 전년도에 보면 2006년도에 소방법 위반해서 과태료 징수 부과가 34건 됐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보면 7건으로 줄었거든요. 물론 체납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과태료 징수 자체가 다른 데도 약간씩은 줄었어요. 보니까 다중이용업소들이 정리되면서 단속건수가 약간 줄어든 그런 면이 없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34건에서 7건으로 줄었거든요. 마산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 비해서 상당히 협조를 잘 해 준 것입니까? 제때 빨리빨리 낸 것입니까?

종길

김종길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가 함안하고 분리되면서 그렇게 됐고 또 이것이 9월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건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2006년은 1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2007년은 9월까지만 기준으로 한 것이고,

종길

김종길마산소방서장

예, 9월말로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마산소방서에서 함안까지 관할하다 함안이 소방서 지으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연위원

그런데 금액 대비해 보면 금액 자체는 거의 1/10입니다. 1/10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사실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마산소방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좀 강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밸런스를,

김해연위원

다른 소방서하고 밸런스를 맞추라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보니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그 정도 부지런히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도 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서장님께서 부지런히 하셨겠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7건 이렇게 안 올라오겠죠. 소방서는 큰데 7건 이것은 다른 데 열심히 하는 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양산 같은 데 작은 데도 보면 38건 이렇게 하네요. 너무 많이 해서 괴롭히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적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유소 취급할 때, 과장님 지금 주유소 같은 것 허가 낼 때 철판으로 해서 허가를 내죠? 밑에 탱크,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지하탱크 말씀입니까?

김해연위원

예, 철판으로 되어 있죠?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김해연위원

철판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공사하면서 일부 구멍이 나고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부식돼서 누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사실 소방안전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혹시 아십니까?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선진국 예는 자세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중벽을 무조건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중벽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일 주유소에서 누수가 생기더라도 외부로 유출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물론 법제상의 문제겠지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저희들도 누유검사관을 통해서 수시로 검사해서 기름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해도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소방 차원에서 향후에, 왜 그렇느냐 하면 주유소 같은 경우는 대형화재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토양오염하고도 연관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법제화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2페이지 보면 소방서별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점검 실적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화재 실적이라고 계가 261개, 291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무엇을 기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곳이 여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김해연위원

대형화재 취약대상인데 이 대상이 어디냐는 것이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판매 및 영업시설하고 숙박시설, 의료시설, 공장, 복합시설, 노유자시설 등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호텔은 몇 ㎡이상 아파트는 몇 층 이상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대충 아는데 기준들이 나름대로 있을 것이거든요. 그 기준 자체가 뭐냐 하면 건축면적을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죠. 건축연면적입니다.

김해연위원

예, 건축면적으로 연건평을 기준해서 공장은 몇 ㎡이상 되면 해당이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방서에서는 에너지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를 가지고 취약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발열과 관련되어 있고 소방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단순하게 건축면적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취약대상 자체를 건축법에 준용해서 그대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많아요. 제가 자료 뽑아온 것 중에 어떤 자료가 있느냐 하면, 1년에 에너지를 2,0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체들이 우리 경남도만 해도 250개소가 있습니다. 250개소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결국 여러 가지 화기와 자주 접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취약대상 자체가 건축면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 놓으니까, 건축면적하고는 별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것이 SK처럼 기름이나 가스를 쓰는 공장은 아주 작아도 대상이 되어 있고, 취약성이 없는 예컨대 보통 건축물 같은 데는 좀 넓고 이렇게 취약성에 따라서 물론 에너지소비량도... 그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 사각지대에 놓이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쪽에는 취약대상으로서, 사실은 취약대상인데 법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차원으로 해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챙겨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할수록 결국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준해 보면 연 2,000톤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 업소만 해도 우리 도내에 보면 250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니까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준해서 그런 것들도, 대형사업장들도 나름대로 화재 관리할 때 참고로 해서 포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진해소방서장! 서장님 그래도 소개는 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진해소방서장입니다.

김해연위원

서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데와 다르게, 물론 이것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진해소방서 같은 경우는 허위로 출동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진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합니까? 공갈전화를 많이 합니까, 허위신고를 많이 합니까? 출동 건수 보면 구조출동과 구조인원에 보면 715건 구조출동 했는데 구조인원 174건 해서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수치가 높게 나오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장님 생각하실 때.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허위신고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출동했다가 그냥 오면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허위신고자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허위신고가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출동해서 현지 확인이 안 되면 다시 귀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서장님 출동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인적사항 확인하고 출동 안 합니까? 전화가 들어오면, 화재가 났습니다 하면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로 해서 안 합니까?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예, 그렇는데 허위신고는 보통 공중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해연위원

화재신고 왔을 때 어디 불 났습니다 하면 바로 나갑니까?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위치 확인하죠.

김해연위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바쁩니다 하고 바로 출동합니까?

김윤근위원장

전화번호 요즘 다 뜨잖아요.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위치확인을 하고 어디 장소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지에 출동합니다.

김해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인 안 합니까, 신고자는.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신고자도 신고자 번호하고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하는데 신고자가 허위로 전화번호를 가르쳐준다 할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김해연위원

물론 급해서 전화 오는데 전화하는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됩니까, 주소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실례이긴 한데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출동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위신고가 이렇게 많을 정도면,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신고자 성명하고 전화번호하고,

김해연위원

출동 대비 실제 구조활동건수가 20% 내외거든요. 그러면 80%가 허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 정도 수치는 좀 곤란하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715건의 출동을 해서 구조인원이 174명 이렇게 나와 있죠?

김해연위원

예.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 사유는 예컨대 한번 출동하더라도 버스교통사고를 당했으면 50명을 구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출동해서 사람을 구조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차이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본부장님이 진해 근무하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추가로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서장님이 안 나오셔서, 허위신고에 대해서 김해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상반기에도 그것을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오셔서 답을 못 했습니다. 유난히 진해만 이렇게 허위신고가 많다 하니까 김해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잘 좀 챙겨주십시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자료만 이렇게 책자에 내놓을 것이 아니고 어떤 연유로 허위신고가 이렇게 많다라든지 답변할 기본자료는 가져오고 연구를 해 오지, 위원들 질의하는데 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요!

백승원위원

상반기에 그때 허위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난히 진해만 많아서, 하필 또 김해연 위원이 질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서장님 진해 용원에, 신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건축부지 시에서 그때 받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약 500〜600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약 260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당초에는 320평이었습니다. 시에서 320평을 지원했는데 지금 이재복 시장님이 출마하시면서 그쪽 지역에 보건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를 100평 줄이고 230평으로 하고 100평을 보건소 부지로,

백승원위원

그러면 100평이 현재 줄었습니까?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예.

백승원위원

100평이 줄었을 때 서장님은 이재복 시장한테 이야기 좀 안 했습니까? 보건소는 지금 서부지역도 새로 하고 여기저기 보건소 다 하는데 거기는 신도시가 돼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데...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그 사항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 부지가 작으니까 다른 좀 큰 데를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해 버리는데, 다른 큰 데를 지정하고 이것은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다른 부지를 선정했는데 위치가 변두리라서 적합하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백승원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뭡니까? 포기한 예산입니까? 용원에 263평 이것은, 7억6,000만원이네요. 이것 지금 포기한 것입니까? 포기했는데 이것을 뭐 하러 올립니까?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그 230평의 건축비용입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왜 또 딴 데 땅을 달라,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아니 요구하기 전에 다른 땅을, 좀 넓은 땅을 달라 해서 선정했는데 그 지역이 적합하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백승원위원

결정은 이것으로 났네요.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예, 결정한 것입니다.

백승원위원

참 아쉽습니다. 그쪽 방면이 인구 유입이 제일 많이 되는 데인데, 제가 전에 이야기할 때도 저는 약 500〜600평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의회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부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790㎡하니까 약 260평밖에 안 되는데 너무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좀 고려해야 될, 안 그러면 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시장한테 가서 부탁을 좀 해서 미리 계획이 좀 됐으면 싶은데 아쉬움을 느낍니다. 여하튼 진해서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어서 이왕 오신 김에 서장님 계속 이야기하셔도 괜찮겠는데, 아까 안된 이유 중의 하나가 감사자료 84페이지 보면, 사고종별 구조건수 해서 본부장님하고도 같이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동물구조 1,874건 해서 18.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119가 동물까지 구조해 줘야 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우리 119는 시민이 부르면 쫓아갑니다.

김해연위원

시민이 부르면 가는데 개가 부르는 것을, 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개가 위험하고 결국은 사람한테 상처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연관되는데 동물 구조하는데 18.7%를 출동해서 구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컨대 뱀을 볼 때 남자였다면 안 부를 것인데 어린이, 아주머니가 신고하면 뱀도 치워줘야 되고, 벌 제거 아까 개 같은 문제,

김해연위원

여기 표현되어 있는 동물구조 이것은 개나 고양이 이런 것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고양이까지 안 되고 개도 아주 거친 개...

김해연위원

1년에 1,874건이나 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동물구조가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 벌집, 장마철이 돼서 벌이 엄청... 벌초 갈 때 보면 벌을 만나는데 그 벌집 제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작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에 2001〜2005년까지 자살자가 3,787명입니다. 주로 자살한 사람이 30대가 653명, 40대가 762명,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 2,573명, 여자 1,214명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통계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통계입니다. 통계청에서 자료를 뽑은 것이니까, 2001〜2005년까지 5년간 돌아가신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이만큼 많거든요. 그 정도로 절박한 사항이 많다는 거죠. 이런저런 사연에 의해서, 그렇는데 우리가 개, 고양이 구한다고 이 정도나 한다는 것은... 물론 시민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되지만 이것은 너무 좀 심한 것 아닌가 그런 것에 비해서.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밑의 환자유형별에 보면, 질병으로 인한 것이 42.7% 해서 2만6,283건 아닙니까, 2006년 출동한 건수가.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긴급한 사항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앰뷸런스는 병원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병원하고 또 구급차와 자꾸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됩니다만, 특히 환자들 대개 뇌졸중이라든지 예컨대 갑자기 복통, 산모 출산 앞두고 고통 이럴 때는 부르면 병원에 부르라 소리 못하고 어차피 가서 병원에 실어줘야 되는...

김해연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 긴급한 사항 같으면 당연히 출동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여기 보면 질병 개념이거든요. 119에서 구난구급하는데 긴급하게 정말 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일 때문에 결국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런 데도 일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숫자가 거의 절반에 가깝다구요. 42.7%라 해서, 앰뷸런스 대용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긴급환자도 있지만 노인들, 자녀들이 없는 80세, 70세 되는 노인들은 날짜를 정해서 가서 싣고 와서 병원에 모셔서 치료받고 나면 집에 실어주고 이런 것도 횟수가 많이 추가가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것은 본부장님,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119로서 시민이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외 우리가 볼 때 대다수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급하다든지 긴급하다든지 그럴 경우가 아니고,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앰뷸런스 타면 돈을 내야 되죠? 앰뷸런스 돈을 내지 않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안 냅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왜 앰뷸런스를 안 부르고 119를 부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서비스가 좋고...

김윤근위원장

앰뷸런스 돈 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돈 주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일반 앰뷸런스는 돈 줍니다, 119는 안 주고.

김해연위원

아니 앰뷸런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줍니다.

김해연위원

돈을 줘야 된다 아닙니까! 돈을 주는데 119 부르면 돈을 안 준다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경남은 좀 예외이긴 한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좋은 병원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119에 실려갑니다. 왜냐 하면 입원실 안 잡아주는데 119에 실려들어가면 입원실을 잡아주거든요. 그것이 119의 특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119를 자꾸 자주 애용하는 거예요. 택시 타듯이, 심심하면 집에 갈 때 돼서 택시 타면 돈 줘야 되는데 119는 돈 안 줘도 되니까, 이런 개념까지는 너무... 너무 달려가는 것은 또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참 애매하긴 한데 원칙을 한번 잡아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본부장님,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자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방안전과 관련된 제안들도 많이 완화시켰죠, 계속. 계속 지금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완화시켜 왔습니다.

김해연위원

완화시키고 있다보니까 남아있는 종목 자체가 32개종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꾸 규제를 해제해 버린다구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도 정확한 업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충대충 아무나 만들어도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됐다구요.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남아있는 것이 기술검정기준이 32개 품목에서 36종, 성능시험기준이 29개 품목에서 28종 되어 있네요. 여기 반해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살펴보니까 미국에는 약 140개 품종에서 1,000여종 정도가 감사대상으로, 기준 대상으로 정해져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과 관련된 것은 자격을 득한 업체가 아니면 못하도록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 품질을 인정받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공 위원님 이야기하셨죠. 엉터리소화기 문제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자격업자가 만드는 것이 검증절차 없이 만들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것은 소방서에서 하기는 좀 그렇는데,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소방제품은 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 규제가 좀 덜하고,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계속 소방방재청을 보며 자료를 몇 건 내라 하면 일선 소방서 각 시·도 취합을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꾸 캔슬이 되고 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아주 규제가 철저합니다. 특히 소방제품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청 철저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부분에 좀 건의를 해 주시고, 다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압이 제일 중요한데,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스프링클러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기능을 합니까?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스프링클러 좋습니다. 거의 실패율 없습니다. 스프링클러는 감지 받아서 아직까지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이것 한번 해 볼까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터집니다. 전체 물바다 됩니다.

김해연위원

1개만 터지면 이 전체가 물바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확실합니다. 다 터집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잘 못 믿겠는데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호텔 같은 데 불이 나서 스프링클러가 초기진화한 사례가 전국에 자주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본부장님이나 서장님들께서, 대형화재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아니면 정말 확산될 수 있었는데 스프링클러 때문에 진압이 됐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전국에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호텔 같은 데,

김해연위원

전국 말고, 전국은 안 봤으니까 모르고 우리 경남에서, (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죠. 실제입니다. 터지면 거의 범벅이 됩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자신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에 R&D사업도... 불도리 구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제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해 봤습니다. 참 좋은 것이 보통 물 2드럼 들어가면 소방차로 방수하면 약 20초, 그것은 2드럼 실어도 약 20분이 나옵니다. 물을 엄청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분무로 쏟아지는데 약 15분에서 20분 쏟아집니다. 같은 물 양을 가지고 압축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R&D사업으로 결국은 국가의 소방방재청에서 돈을 따서 개발한 것인데 올해 10대 사서, 내년 초입니다. 10대 사서 통영에 5대가 들어가고 거제 이번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점차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김해연위원

여하튼 그렇게 평가됐다니 다행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소방방재청에서도 경남에 질의가 들어와서 사장인가 누군가 소방방재청에 올라갑니다. 전국에 홍보하러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이 국비를 40억원이나 받아서 기술개발한 것 같더라구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것만이 아니고 불도리는, 전체 회사에서 받은 것이고 불도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2억원인가 얼마 안 받았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술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내가 한 가지만...

김윤근위원장

예, 이태일 위원님.

태일

이태일위원

지금 투척용소화기가 성능이 어때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유자 시설하고 어린아이들 시설에 투척용소화기를... 그것이 비쌉니다. 30만원입니다. 4개조가 1조인데 30만원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초동진화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30분 안에 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화재를 안고 있는 이와 같은 요소들에는 아까 여기 보니까 취약요소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시설이나 이런 데를 주로 했는데 소규모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배치할 필요가 없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만약 하게 되면 시장에서 좀 부담하고 우리도 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매입하는 방법은 없어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지금 불도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불도리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량하고 운전수를 배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차량탑재용이 아닌 휴대해서 밀고 가는 것 이런 것은 재래시장에, 대형시장에는 한 개씩 배치를 해야 안 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내년에 대폭적으로 할 것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30분내 출동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접근은 어렵다 이런 얘기에요. 왜냐 하면 상가들이 전부 다 물건을 내놓고 밖의 길을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위에 천막 같은 것 나와 있으니까 차가 진입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마산의 어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이런 환경들에는, 반면에 이런 대형시설들 아파트단지라든가 대형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11월이나 3월 안에 한 번씩, 불조심 강조기간 아닙니까? 이때는 근본적인 의식도 개혁할 겸 소방훈련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아까 불도리라든가 투척용이라든가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이 가기 전에 자체진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교육해서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끄는 것, 그 이상 좋은 화재진화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소방서장님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대형 재래시장 그리고 중형, 소형으로 내려오면서 투척용소화기라든가 아니면 고정식불도리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불도리의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소방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 또는 닿더라도 늦게 닿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긴급구조시스템 통합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 공영윤 위원님과 강기윤 위원님이 살짝만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하동과 마산에서 2건의 교통사고에서 9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당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고현장에서 신속한 사고접수와 현장출동을 생명으로 하는 119소방구조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됐고, 이후로는 긴급구조시스템통합본부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렇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허좌영위원

언론에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마산에서는 현장에 마산동부소방서와 창원소방서 두 곳이 출동하였고, 경찰서는 창원중부경찰서 한 곳만 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소방서는 두 군데나 출동했다는 중복출동을 지적받았고 또 하동 사고현장에서는 4km 떨어진 소방파출소 구조대가 있는데 20km나 떨어진 하동읍 구조대가 출동하는 바람에 사망사고를 더 키웠다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반성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소방본부장님이 여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2010년경에 긴급구조시스템 통합본부가 설치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도 중 통합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남, 경북, 경기, 강원, 전북 이렇게 다섯 곳입니다. 이중 강원과 전북은 현재 통합본부가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3군데 남아있는데 2010년경에 통합본부가 만약 설치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남이 전국 16개 시·도 중 제일 꼴찌로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도청 위의 거기에 통합본부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약 2년 6개월, 3년이나 걸리는데 이런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간이 긴급구조시스템 통합본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2010〜2013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약 200억원입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2013년에 준공한다는 말씀이네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는데, 직할시, 특별시는 규모가 뭉쳐져 있는데 예컨대 도청 안에서 경상남도 20개 시·군의 모든 사건사고를 접수를 다 받아서, 만약 거창의 가조 또 양산 어느 면, 리까지 지정을 해서 양산소방서 출동하라는 그런 것이 종합시스템인데, 현재 양산지역의 양산소방서에서 받아서 양산소방서 직원이 가장 가까운 인근 119안전센터에 지령하면 정확하게 더 잘 압니다. 훨씬 더 잘 안다는 장점이 있고 전반적인, 경상남도 전체의 신고를 도에서 받아서 각 소방서, 파출소에 지시하면서 어느 지역에 불났다, 사고 났다 하면,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나름대로, 119신고가 늦게 출동하는 문제는 거의 없고 두 번째로, 아까 예를 들면 화개에서 4km인데 화개 119안전센터 2명이 있다가 환자를 싣고 병원에 가고 난 뒤 마침 그때 사고가 나서 하동읍에서 오는 바람에 좀...

허좌영위원

본부장님, 단점이 그렇게 많다면 왜 다른 도에는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서는 112지령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지령실을, 그래서 요즘은 중복 출동 안 합니다. 자꾸 단점만 말씀하시지 말고, 단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 다른 시·도에서는 설치할 이유가 없지요? 다른 데 다 설치하는데 경남하고 세 군데만 설치 안 하고 있는데,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래서 그 문제를 소방방재청에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 설치했습니다만, 부작용도 일부 나는데도 있고, 출동이 시민들, 도민들보다 더 빨라야 될 것인데,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거창 지리를 도에서 정확하게 20개 시·군 구석구석을 모르고 지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점이 많이 도출됩니다. 타당성 여부를 소방방재청에서 다시 확인하는 중인데, 이것은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다시 간이설치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단점이 더 많으면 오히려 비싼 돈 들여서 안 하는 것보다 못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번에 TF팀에 한 달간 우리 직원 5명이 전반적인 문제를, 소방력 재배치 문제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언론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빨리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질의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다소 좀 지루하고 제가 비판적인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런 질의가 많은 이유는 소방 분야에 애정이 많아서 그러니까 좋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장님! 요구자료 121페이지에 건의사항을 내어놓았는데 신축아파트의 경우 대형특수차, 고가사다리차를 전개할 수 있도록 법적규제 마련, 아파트 진입도로 설치기준 마련, 고가사다리차 전개 공간 근거마련, 건축위원회에 당연직 소방공무원이 안 들어 있습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참여를 합니다. 건축법상에 이런 것을 아예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공영윤위원

소방공무원이 당연직으로 건축위원회에 명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건축위원회는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왜 건의사항에 넣어놓았습니까? 121페이지,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할 때 우리 과장이 한 명 갑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창원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요?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아파트 진입도로 설치 기준도 신설해 달라, 특수차, 고가사다리차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특수차, 고가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활용될 수 있습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10층까지, 실제로 고가사다리차를 펼 수 있는 각도가 승용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만하게 활동하기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를 세우는 데를 지정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해서 규제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하고, 진입도로 설치기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소방차가 크기 때문에, 길이도 길기 때문에 굴곡이 너무 져도 스텝(step)이 좀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공영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이 부분 법적인 검토를 해서 연계를 하시고, 창원이 20층 이상 고층아파트,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11층 이상은 자동소화설비, 스프링클러 그리고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 이것은 인명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지요.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높이가 15층까지 올라가 버리고 52m에서 53m까지 도달해 버리고 나면 고가사다리는 사용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구조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옥상헬기 방법이 있고,

공영윤위원

헬기가 경상남도에 몇 대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한 대입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은 인명구조용으로 있는 것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인명구조용 및 산불진화,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가 고층아파트를 설치할 때 건축법 규정에 헬리포트(heliport)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어떤 규정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21층 이상은 헬리포트(heliport)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헬기가 한 대밖에 없는데, 제가 헬리포트(heliport) 문제를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화재가 나면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다른 헬기도 동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부산하고 대구, 강원도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헬리포트(heliport) 가 설치된 곳이 경남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9개 단지 15개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 네 군데, 마산 두 군데...

공영윤위원

창원 네 군데?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마산 두 군데, 동마산 한 군데, 밀양 한 군데, 김해 한 군데,

공영윤위원

9개 단지에?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15개 건축물,

공영윤위원

여기에 법정시설입니까? 비법정시설에도 들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법정시설입니다.

공영윤위원

9개 단지 내에 15개는 법정 건물이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법정건물에 등급이 나눠지는 것으로 아는데, A급, B급, C급으로 해서 규격이 달라지고 있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헬리포트(heliport) 설치 구역은 건축물의 크고 작고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헬기가 앉을 수 있는 ‘H’ 표시를 하고 똑같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헬리포트(heliport) 설치기준은 령으로서 설치 규정이 되어 있고, 법정시설 A, B, C급은 건축법상 길이 넓이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헬리포트(heliport) 길이와 넓이는 각각 22m 이상이고 지름 8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A급은 14인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장치, B급은 7인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장치, C급은 5인이 타고 내리는 형태로 해서 길이와 넓이로서 건축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거론하는 것은 지금 건축물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A, B, C급 등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헬리포트(heliport)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거의 C급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규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헬기에 몇 사람이 탈 수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13인승입니다.

공영윤위원

13인승이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10명 정도는 구조를 할 수 있겠네요. 조정석도 타고 하면 되는데, C급 기준 이런 것은 작은 헬기로 하면 실제 구조하는 인명은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5인 기준 같으면 조정사, 조수 앉아버리면 3명, 2명밖에 안 되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규정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남도내에서 앞으로 짓고 있는 것이 거의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의 층수가 20층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헬리포트(heliport)를 다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고층에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헬기 외에는 실질적으로 인명구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헬기 한 대 떠서 한 명, 두 명 들고 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층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전 가족이 사망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가, 지금 건축법이 많이 완화되고 고층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헬기 한 대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헬기와 유대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헬리포트(heliport) 설치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진주소방서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공영윤위원

소방서장님! 다른 소방서도 동일합니다. 진주만 특히 그런 것이 아니라 장비별 내구연한 경과현황을 보니까 8년 교체기준에 48대 중에 22대가 경과한 45%의 교체기준이 내구연한이 넘어간 것이 있다 말입니다. 총 87대 중에 25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했고, 펌프, 물탱크, 화학차, 대형 승합차 부분에서는 22대가 내구연한이 넘어섰는데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넘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출동에 혹시 고장이 날까 걱정이 됩니다만, 그런 관계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정비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현재까지...

공영윤위원

내구연한은 임의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냥 이 정도 되면 수령이 그렇게 되니까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이런 말입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관리규정에 소방장비별 내구연한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정해져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22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에 필요한 펌프, 물탱크, 화학차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주로 물탱크차, 펌프차 이런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다른 타 시·도도 이 정도로 많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제가 소방방재청에 시설장비과장을 하면서 전국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대동소위입니다. 이것이 올해 7년 된 것이 내년되면 8년 되어버리고, 새 차 자꾸 주입하면 또 그 차가 내구연한이 흘러서 7년 된 것이 8년 되고, 6년 된 것이 7년 되고, 계속 그러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상당히 가속이 붙어서 내년도 소방차량에 20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더 교체할 수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가 폐기처분을 하는 차량들 있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몇 년 정도 되면 폐기처분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연수가 지나고 정말 차가, 우리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구연수가 지나서 타보면 정말 못 탈 정도인 것을 폐기처분합니다.

공영윤위원

우리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몇 대 정도 폐기처분한 예가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지금 공매를 해서 차를 팝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도내에 50대 정도 대폐차해서 폐기처분합니다.

공영윤위원

폐기처분했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폐기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공매처분을 하고, 구급차만 재활용 못하도록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상대여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만약 매각처분도 하고 무상대여도 합니까? 일괄 매각처분을 다 하는 것입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타 기관에 필요한 것을 조회를 해서 양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폐기처분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양여를 받는 데가 없어서 거의 공매처분 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양여한 예가 우리 도에는 한 대도 없습니까? 무상대여를 했다든지,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절에 한 대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은 만일에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폐차 처분하는 것보다는 내구연한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나서 아까 초기에 화재진압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구연한이 된 부분을 조기에 처분하면 그것을 우리가 무상대여 형태로 전환을 한다든지, 매각했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용도로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소방차 같은 경우는 쓸 데가 많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든지, 화재진압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이고, 급수용 차량으로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인사 같은 데는 그 문화재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활용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내구연한이 예산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만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적정한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나면 이런 부분을 우리 경남의 실정을 봤을 때는 도서라든지 산간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매각을 한다든지 무상양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게 공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법상으로는 개인한테 매각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나무 물주는 사람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합천 해인사처럼 문화재가 있고 누가 봐도 정당성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것이지, 개인한테는 법적으로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매처분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개인한테 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 개인한테 줘서는 안 되지요. 법인이라든지 재단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시장에 하다가도 차기 때문에 펌프 작동을 잘 몰라서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재단 이런 데는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사례와 경남도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폐차하는 대수, 그리고 합천 해인사에 우리가 양여한 것이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양여한 것, 그리고 타 시·도에는 내구연한이 끝난 부분에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전국적인 시·도별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해소방서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해소방서도 타 시·군의 소방서와 일관된 질의입니다. 진해만 제가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타 시·군에도 화재발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진해에 비해서 170 몇 건인가 되는데 진해는 2006년에서부터 2007년 9월말까지 화재발생 건수가 116건입니다. 2006년 9월에 65건에서 2007년 9월에 116건이라는 것은 화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 원인이 뭡니까?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국가 화재기준이 변경되어서, 그 전에는 피해액이 50만원 이하는 건수로 안 잡았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에, 그런데 금년 1월부터 피해액이 있건 없건 인명피해가 없어도 화재건수로 통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작년보다도 월등하게 올라간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기타화재라는 것이 50만원 미만의 작은 화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예.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장소별로 주택, 아파트의 화재가 9월에 17건에서 2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선박 이런 화재도 있는데 원인별 부분 자체에서 전기 부분은 2006년도에 21건에서 28건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전기 부분에서 화재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그것은 작년보다 총 건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났는데, 전기 부분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총 건수가 작년의 65건에 비해서 금년에 116건이니까 그 %로 따지면 전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 부분에서 2006년 12월말에는 27건, 9월말에 28건인데 저번에 본 위원이 주택, 아파트라든지 이런 전기 화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척도를 볼 때 화재의 발생빈도를 WTO 기준으로 보면 전기화재의 기준이 선진국의 어떤 GNP 척도로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세계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했는데, 전기화재 부분은 예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전점검만 철저히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화재가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간 화재점검도 하고 또 화재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면 전기화재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통계 수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제 생각으로는 전기화재가 분류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전기화재로 원인 분류하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는데요. 진주는 재래시장까지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할 때 소방서장님이 해 달라고 하니까 참 고충도 많았습니다. 안전점검은 소방서가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가 나와서 하는데, 그래도 통계를 이렇게 내줬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지 아파트의 정기점검 하는 부분이 소방서가 정기점검 일정을 의뢰를 해서 데려가서 안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안전점검을 요구했을 때는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지금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소모량이 늘어나고 또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부분에서는 전기배선을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대서 해 주느냐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소방서 자체에서 나가서 공문도 띄우고, 시에도 이야기하고, 안전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집요하게, 건축물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만 화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공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선진국에는 전기화재가 약 7〜8% 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도 약 25%정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기화재는 공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고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 소방행정이 날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장시간 비판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소방업무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오타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밀양서 부분에 보면 304페이지, 보상금 지급 현황에 보면 박태희 외 1명, 그 밑에도 보면 8월 31일자에도 박태희 외 1명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 데를 보니까 한 명이 아니고, 오타가 된 것이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신종철위원

바로 해 주시고, 통영소방서장님! 의용소방대원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출동수당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향조정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36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통영, 고성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1,175명입니다.

신종철위원

통영이 몇 명입니까?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450여명 됩니다.

신종철위원

그 다음에 고성이?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760여명 됩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통영이 인구가 많지요?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예.

신종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에 비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숫자가 적다.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의용소방대는 인구에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소방서가 설치되기 전에 전통적으로 의용소방대 미군정시대 때 산하 경방단을 구성하던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는 숫자이네요?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고성군은 면이 많습니다. 22개 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남여대가 많고, 통영에는 2개 읍에 4개 면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면에 1개 대씩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인원이 시 단위는 남자는 60명, 여자는 50명, 면지역에는 남의용소방대가 30명, 여성은 20명 그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대원의 수가...

신종철위원

방금 고성에 760명, 통영에 750명이라면...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통영이 450명,

신종철위원

그러면 총 1,175명이라고 했지요?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예.

신종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1,20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1,200여명이다?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기준은 그렇는데 지금 현재 결원이 있기 때문에...

신종철위원

1,2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도 오타이기를 저는 바라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문화관광센터 공연장 화재출동해서 4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연장에 화재가 나서 출동을 이렇게, 지금 고성군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약 2만명 되는데 화재가 났다고, 혹시 출동이 아니고 여기에서 교육 아닙니까? 236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고성군 문화관광센터 공연장 화재 출동,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이게 화재출동에 오타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소방서장이 연 1회 이상 검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은 11월에 해야 되는데 농번기를 고려해서 9월에 일찍 당겨서 고성 문화체육관에서 400여명 비상소집해서 얼마만큼 응소율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 옛날에 민방위대원들 아침에 소집하듯이 해서 모여서, 바쁘신 분들 다 보낼 수 없었고 해서 교육을 제가 특강을 한 시간했습니다. 그게 아마 오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정기교육이지요?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예, 정기교육인데,

신종철위원

여기 보면 일반, 저희들 자료로 봤을 때는 문화관광센터 공 연장에 불이 나서 출동한 것을...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저도 오늘 보면서...

신종철위원

오늘 볼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밀양소방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보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자료를 제대로 봤다면 빨리 수거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오히려 불쾌할 수 있고, 왜냐하면 413명 이후에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1,070명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약 1,50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이 다 받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의용소방대원 전체보다 더 많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의아심도 든다 말입니다. 숫자상으로 봐서는,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1,070명은 평소에 지역 관할파출소장 또는 대장이 주관 하에서 월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에 연 인원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 하면 통영, 고성의 의용소방대원과 교육인원을 맞춰보려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보상금 지급현황에 보면 다른 데는 보면 사람 숫자에 의해서 금액이 맞춰지는데, 여기에 보면 통영 의용소방대에서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의욕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물론 따지지는 않겠지만 통영의용소방대가 형편이 나아져서 돈을 작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영의용소방대는 80만원 받고, 고성 의용소방대는 120만원 받았거든요. 똑같은 숫자인데, 이것은 왜 차등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차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원칙은 실비제공을 선진지 견학비를 증액해 주어야 되는데 통영에는 연합회장 한 분이 자비 부담했고 차를 자기가 내었고, 고성은 전 대원들이 십시일반해서 돈이 안 되니까 교통비 지급을 제공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났습니다.

신종철위원

소방대의 활동의 형평의 차이가 아니고 경제 사정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준다?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예, 이끌어가는 대장님이 자기 자비를 내니까 예산을 좀 절감한 택입니다.

신종철위원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오타로 인해서 괜히 지적 받기보다는,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예, 죄송합니다.

신종철위원

수고가 이런 오타로 인해서 오해를 받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저희들이 도시교통국과건설항만방재 두 개를 봤는데 거의 오타가 없는데 소방본부만 오타가 많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다음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 소방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한 성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소한 문제까지 지적받지 않도록 다음 감사 때부터는 철저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간부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가 끝나면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원장님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문홍규 사무과장 배치호

김윤근위원장

이어서 문홍규 교통문화연수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원장 문홍규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수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신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치호

배치호사무과장

반갑습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업무현황을 유인물을 바탕으로 하여 LCD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연수원 수입을 보면 보조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시설임대료하고 기타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기타수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교육기에 강당 같은 것을 임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기로, 하루 이런 것이고, 2, 3층에 대해서는 1년, 장기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월 임대수입이 567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567만8,000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2층, 3층에 10여개 업체가 장기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567만8,000원씩 월 들어온다면 18페이지에 보면 대관료가 시설임대료 자체가 10개월 동안,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자료라면 5,678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임대료는 4,685만9,500원이 되어 있거든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이것이 일정하게 계속 들어와서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처음에는 월 567만8,000원 정확하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대관료는 10월 31일 현재 1,017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책자에 보면 금액이 더 많은 1,821만7,86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대관료 수입하고 이자수입이,

신종철위원

이자수입은 그 위에 있는데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법인세 같은 것을 납부하고 나면 환급을 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이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내고 연말 돼서 신청을 하면 다시 환급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예금이자는 29%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은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연수원의 수입은 시설임대료, 대관료, 교육비,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연수원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수입을 잡고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유료주차장은 수입이 아직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안 됩니다.

신종철위원

10월 31일까지 전혀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돈을 계속 받고 있는데, 수입이 안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일정한 액 이상이 들어올 때에만 납부를 하게 했는데, 지금 이용객이 적어서 월 90만원밖에 안 들어와서 세입을 잡을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한 것은 세입의 목적보다는, 교육생들이 어떤 때에는 하루에 300명, 500명 오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이것을 규제하는 차원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을 올리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신종철위원

교육생에게는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신종철위원

일반인들을 상대해서 월 90만원 정도 수입밖에 되지 않는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저분이 혼자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받을 여건이,

신종철위원

월 9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매일 결산을 합니다.

신종철위원

수입이 월 90만원밖에 되지 않고 하다면 차라리 주민들에게 시설부분에 대해서 편리함을 주고, 주민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연수원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지난해까지 무료로 했는데, 먼 데서 교육을 받으러 와서 주차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것을 개방을 해 놓으니까 1주일, 10일씩 주차를 해 놓고 나가지를 않아서 교육생을 위한 방책으로써, 저희들이 세입을 바라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현재 무료로 주는 시간도 있죠?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밤 9시부터 익일 7시까지는 안 받습니다. 교육생이 이용 안 할 때는. 일요일, 공휴일도 무료로 개방하고.

신종철위원

토요일도 교육하고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화물교육이 1년에 몇 회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육을 안 합니다.

신종철위원

토요일은 주차장 무료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토요일까지는 무료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화물교육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주차장 수입이 여기에 안 잡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죠?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사단법인으로,

강기윤위원

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고 세무서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를 합니다.

강기윤위원

임대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받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네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강기윤위원

그러면 발행한다고 해야지요, 발행하죠? (

비영리법인인데 수익사업을 한다고 봐야지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어려운,

강기윤위원

교육비 수입이 있지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은 교육비 수입이 신규반 3일 동안 하는 교육하고 그리고 타 시·군에 갔을 때 교육비 만원, 그 수준입니다.

강기윤위원

그것이 5,000만원 정도 되네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강기윤위원

도비 보조금하고 임대수입하고 일부 수강생들에게 좀 받는 것 하고 그것이 재원을 마련하는 전부 아닙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 연수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교육이 좀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에 의해서 합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신규반에 대해서는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수반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보수교육은 2006년 시점으로 하면 약 2만8,800명 정도 되고 신규채용자는 1,500명을 계획하고 현재 93% 달성했는데, 신규채용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했죠?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신규채용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업체들이 100% 다 따릅니까? 안 하면 자격을 안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거의 다 합니다.

강기윤위원

신규채용자 1,500명이라는 데이터는 우리가 잡은 겁니까 아니면 운수조합에서?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수년 동안 평균을 내서 각 기별로 150명 정도로 해서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객이라든가 택시 같은 경우에 신규채용자 과정을 이수 안 하면 취업을 못합니다.

강기윤위원

교통문화연수원 여기에서 신규채용자 교육 3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수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채용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강기윤위원

방금도 말씀하실 때 대략 한 기에 150명 잡아서 계획을 잡았다 했거든요. 신규채용자는 반드시, 만약에 화물조합이나 이런 데서 신규채용자는 여기에서 교육한 이수증을 가지고 와야 당연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없잖아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저에게 끝나고 나서 바로 주시고요, 보수교육도 마찬가지로 1일 5시간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교통문화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 정신교육을 받고 하잖아요. 이것은 강제성이 거의 없잖아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이것은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도지사 결재야... 어차피 버스나 택시나 화물이나 운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특정다수 운전하는 사람만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강제성이 없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교육 이수를 안 하면 벌금을... 법인 같은 데서는 30만원과 사업 일부를 제한시키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또는 5일간의 운행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1년 교육을 마치고 나면 도 교통정책과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시·군에 내려서 교육 이수를 안 한 사람들에게는 시·군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원장님께서도 아마 아실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교육의 내실화가, 도민들의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많은 교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비를 들여서 한다면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 연수원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야 이 연수원의 존립목적이 있는 거라고 보고, 다행히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한 것을 보니까 이것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도민 의식조사 결과 2006년 경남리서치에서 했는데, 여기에도 18세 이상, 운전은 18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 오는 사람들이 18세 이상이 아니라 30세, 35세쯤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나마,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90% 이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교육수료생 해서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48개 기수 4,301명에게 교육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거기도 82.3%까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자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제도적인 정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불가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치가 되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미비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끝나는 대로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지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래요, 교육수입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네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95년까지는 일반 보수교육을 받을 때 저희들이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받았는데, 도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운수업이 어렵다고 건의도 하고 해서 지난해부터 7,000원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87년도에 청사 준공을 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진부위원

개원은 ’88년도 2월 27일인데, 그 당시에 정원이 이대로 13명이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아까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33명이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원장, 사무과장, 총무계, 교무계, 운영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이 7억7,500만원에서 2007년도 예산이 9억2,000만원입니다. 1억4,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자산취득비가 1억4,400만원 맞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무슨 자산취득을 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두 군데 강당 의자를 20년 된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1억2,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김진부위원

1억 얼마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1억2,500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1만3,700명에 4,020만원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진부위원

강사수당은 여기에서 교육 시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서 교육 시킨 것도 있죠?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여기에서도 하고 현지에 가서도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강사료 4,02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의 교육일자, 보수교육하고 신규채용교육자 특히 보수교육부분에 있어서 교육일자를 지명해 줍니까, 며칠에 받으라고?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연초가 되면 각 조합의 교육담당 직원과 저희들이 합동회의를 해서 업계 건의를 받아서 날짜를 정합니다.

공영윤위원

운수종사자에게 며칠에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한 달 내에 당신이 원하는 날에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합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1년의 교육일자를 각 조합에다가, 연수원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편리한 날짜에 자율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렇게 합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지난번에 교통정책과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아무래도 1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7대 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교육자들의 불만이 있다, 특히 개인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수자라든지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매년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내용을 봤어요. 아까 강기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수교육과 신규교육 대상자들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 교육으로 되어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계속,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생들의 입장에서 발언하면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한번 와서 들어보고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바뀌어버리거든요. 예산편성도 부족하고, ’95년도에 교육비 7,000원을 받았던 것도 합당한 근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의 건의에 의해서 이것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안 받는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돈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교육비를 안 받더라도 교육은 저희들이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교육비를 받고 예산이 많으면 강사의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자료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7,000원을 받을 때도 3,000원이 중식대였습니다. 사실 교육을 좋아하는 업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육비도 무료로 하고 교육시간도 한 시간 단축하고 한 시간 일찍 시작해서, 전에는 2시 반에 교육을 마치던 것을 지금은 12시 20분이나 30분이면 교육을 다 마칠 수 있게끔, 운수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면 교육을 안 해야 되고 교육을 시키려면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완벽한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올해 했던 부분에서 약간 변경된 사항을 강의하면서 또 나오라 하면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교육의 내용도 매년 좀 바뀌면서 다양하게...

공영윤위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바뀐다 하겠죠. 오는 사람들은 교육받으러 가면 그 교육이 그 교육이고... 그러니까 운수연수원의 입장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원이 물어보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왔다갔다 해 버리면 교육도 안 되고 결국... 5시간 교육을 편의 봐준다고 단축해 버리고 특혜를 줘 버리고 하면 이 교육은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1시간 단축한다고 내용이 부실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당초에 5시간 기준은 왜 정해 놓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분뿐만 아니고 광의로 보면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에 관계되는 업종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법률이 약 118개 되고 업종이... 예를 들면 음식업이라든가 이·미용업이라든가 가스, 유류, 전기 같은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은 매년 교육을 받거든요. 심지어 자판기 취급하는 사람도 매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금년에요?

공영윤위원

예.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9억2,000만원입니다.

공영윤위원

연수원장님의 생각이라면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고 만족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만족한 교육이 된다면 도의 지원액을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이면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이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전 연수원장님의 논리라면, 제가 교육이라는 개념이 강제성을 띤 교육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자 했는데 지금 원장님의...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교육을 오는 사람들이 수요자층이 정해진 강제성을 띠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와서 만족을 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죠.

공영윤위원

그렇다면 그런 수요가 있다면 돈을 내고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활용을 해서.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교육비를 조금 받는 이것이 타 연수원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몇천원씩 받다 지금은 안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시·도의 연수원에서도,

공영윤위원

원장님,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홈페이지 올라온 것이라든가 앞의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파악한 결과로는 그때의 팩트가 그것이었어요. 교육 자체의 강제성 부분 그리고 내가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강제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내 돈을 주고 시간까지 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러니까 이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아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한 내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내용에 충실하고 잘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교육을 원할 것 아니에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데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느끼는 바가 안 있겠습니까? 저희 설문조사에서도 약 82%가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나오고 그렇는데,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안 있겠습니까!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나 이런 것이... 사람들이 교육 받으러 가는 것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용달화물운전기사가 한 달 버는 것이 80〜9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용달화물 하루 차 가지고 올라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압니까? 한 달 내내 일해 봐야 80〜90만원도 안 됩니다. 기본적인 용달화물차 수입 도표 봤습니까? 그런 80만원, 90만원 받는 사람이 여기 봐서 하루 일당 주고, 7,000원 주고 교육받고 가는 사람들 돌아갈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거든요, 현실이. 택시기사가 한 달 꼬박 일해서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장님은 월급 받고 직원들은 신이 나서 교육을 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의 심정도 있으니까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 입장에서 좀 배려해서 교육의 수준도 높이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을 좀 향상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수규정 한번 보십시오. 조합에서 내놓은 보수규정을 보면 실질적인 용달화물이라든지 일반택시기사 이런 사람들의 월 봉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십시오. 기준표가 팔십 얼마에서 일백몇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교육비도 안 받고 시간도 좀 단축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즐겁고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진부 위원님이 개원 당시하고, 지금 현재 134명에서 13명으로 줄었는데 인원에 대해서 불편은 없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그 당시는 신규 같은 경우는 1주일 합숙도 하고 그렇게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이런 관계로, 우리가 정원도 많고 이래서...

백승원위원

지금 13명 가지고는 충분히,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 다소... 타 연수원보다 좀 적은 편입니다.

백승원위원

다음 신규 채용 시 식사제공을 1,500명 아까 원장님이... 평상시에는 약 40명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임대 들어온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다 합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임대 분들하고 같이...

백승원위원

1,500명 식사할 때는 어떻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연 1,500명입니다. 그러면 1기에 약 150명 되는데 신규반이 들어올 때는 일용직 한두 사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우리 직원들은 13명인데 임대 사람들이 있으면서 매일 약 40명씩 되네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백승원위원

다음 아까 신종철 위원님이 주차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가 지금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약 140대,

백승원위원

그러면 임대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주차를 다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료주차장이 있던데, 신 위원이 여쭤봤을 때 월 90만원 수입이 되는데 수입원으로 안 잡았다는데, 수입인데 안 잡았다는 것이...

신종철위원

결론적으로 직원들은 주차료를 안 냅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직원하고 고정으로 장기 임대 들어오는...

백승원위원

월 90만원 들어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

그 분들은 주차료를 안 냅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그 분들은 안 내죠. 저희들이 그 분하고 협약을 할 때 150만원 정도 이상이 될 때는 최소한의 자기 인건비를 감안해서...

백승원위원

공공시설에 개인 임대를 줘도 됩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은 연수원 재정... 전에 여기 2층, 3층에 합숙하고 할 때는 이 시설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시간도 단축되고 이렇기 때문에, 2층, 3층이 다 활용 안 되고 예산상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다소 좀...

백승원위원

그것 말고 도에서라도 뭐든지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위치를 좋은 데 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에 개인사업체 임대를 준다는 그 자체도 저희들은 공감이 안 가는데,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는데 여기의 현재 용도지구가 한정되어 있어서, 연수시설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학원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 월 그것을 수입을 안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백승원위원

그러면 무료화로 해야지,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무료화로 하면 교육생들이 차를,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장기주차를 해서 교육생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결국 유료화 그것도 일일이 확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교육생들 때문에 주차장을 일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못 대게끔 한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도 연수원의 입장에서는 이 연수원의 운영목적이 교육생들을, 저 멀리서 왔는데 아침에 주차장이 없어서 헤매는 것도 저희 연수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예, 간단한 것 3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사진들이 조합협의체 비슷하네요.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이 이사장이고, 화물연합이사장이 부이사장이고 다음 버스조합 이사장이 이사이고 택시조합 이사장이 이사고 전부 협의기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처음에 저희 연수원이 발족할 때 각 조합의 이사장님이 이사로 들어온 그래서 그 각 이사회에서 저희 연수원의 이사장님을 선임하는 그런,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공공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습니까? 상당히 구조적으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각 조합의 절대적인 협조와 지원과 성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나름대로 강제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한 것이 많죠? 자기들이 결정하는데 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이사진들은 교육에 대해서,

김해연위원

아니 교육에 대해서가 아니고 운영 전반과 관련돼서도 자기들이 관여하죠.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앞에 보면 임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24페이지 임대기관에 보면 1층에는 경상남도개인택시조합에서 임대하고 있어요. 월 38만2,000원 내고, 1층에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거기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자기들 건물을 팔고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겨가기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그동안 임시로,

김해연위원

위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 아닙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거기는 학원연합회...

김해연위원

그러면 30페이지, 감사 두 분 이 사람들은 둘 다 부산 사람들이네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부산 사람이라도 업체가 택시... 천일여객하고...

김해연위원

개인 주소가 부산 사람이다 이 말입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업체는 위에는 천일여객이고...

김해연위원

이상하게 부산 사람들을 감사로 빼 놨는데 주소지가 경남이 아니면 이사가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경남으로 되어 있네요. 이 두 사람만 부산이네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이것도 이사진에서 감사를 선임하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에서 이사장을 하면 감사는 그 외 화물이나 버스에서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안에 어떤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임대로 들어 온 업체들은 주차비를 안 내지 않습니까? 주차비를 안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임대로 들어온 데 대해서는,

김해연위원

주차비를 안 내면 결국은 임대료 내는 것이 별로 없겠네요, 따져보면.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데 차가 보통 1〜2대입니다.

김해연위원

한두 대가 아니겠는데요. 전부 연합회 사무실인데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연합회도 자체 차가...

김해연위원

아니 회의를 하고 이럴 때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회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일반 분들이 올 때는 받습니다.

김해연위원

한두 사람을 예외로 적용한다 이 말입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자기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주차료를 받습니다.

김해연위원

원장님, 임대하고 있는 업체하고 회사하고 면적하고 월 임대료하고 상근직원 수하고 자료로 좀 챙겨주십시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25페이지, 교육장 의자 환경개선인데 1억2,500만원 사용했는데 납품처가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계약법상 연합회나 이런 데는 조달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하니까 저희들 가격 수준에 맞는 업체가 몇 군데가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조달청을 통해도, 왜 그렇느냐 하면 위에 제품명이 일진씨앤에이네요. 제품이 있으면 이 회사하고 계약하든지 해야지 조합에 하면 계약법상 안 맞을 것인데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어떻게 조달구매가 됐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조달청을 통해서,

김해연위원

원래 조합에 하는 것은 못하게, 요즘 못하지 않습니까? 법상 그렇지 않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연합회를 통해서 계약할 수도 있다고...

김해연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의계약이란 말입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조달구매를 했는데...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조달청에 예상한 가격을 요구하면 제일 적합한 그런 것을 조달청을 통해서 추천하면 저희들이 연합회를 통해서...

김윤근위원장

추천하고 수의계약...

김해연위원

수의계약한 것이죠, 결국은. 왜냐 하면 수의계약 안 하면 협동조합이 계약당사자가 되기 어렵거든요. 수의계약을 해서 조합에서 지정해서 그 업체가 납품이... 그러니까 결국은 원장님,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라는데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해서 업체가... 원래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계약법상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김해연위원

예, 자료로... 여하튼 이 계약 관련은... 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정책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원장님, 거제시에서도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어린이교통을 따로 안전교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현재 보면 시·군 단위로, 예를 들면 창원, 김해, 진주 같은 데서는 어린이교통랜드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 부산에 가면 성지곡이라는,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도 차원에서,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하는 데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연수원 같은 데, 제가 볼 때 규모나 내용이나 시설을 잠깐 와서 봤지만 어린이교통 같은 것을 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자체가 공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옛날 주입식 교육할 때 칠판에 쓰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요즘 교육이 잘 안 되거든요. 요즘 교육형태가 체험교육으로 많이 바뀌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지를 매각하고 좀 널찍한 땅을 사서 어린이체험교육이라든지 학습장을 제대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김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연수원이 굳이 창원시내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 중심지로 좀 나가서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나가면 뭐냐 하면 사실 도로부터 매년 보조금 10억원 받는 이것도 굉장한 부담입니다. 나가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대사업도 하고 자체 어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마땅히...

김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에 너무, 있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그대로 있거든요. 새로운 발상과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도 입안해 보시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기구표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13명의 명단을 예를 들어 총무계면 누구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21페이지 보면 2006년도 실적이 6,040명이죠?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것은...

김진부위원

6,040명 거기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도 강사수당이 5,574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2006년도 강사수당,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2006년도 도민 교통안전교육에서는 강사수당으로 나간 것이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여기 있죠, 강사수당이. 5,574만원 예산을 잡아서 된 것 아닙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은 일반보수교육이고 신규반이고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자체 교관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진부위원

아니고 14페이지 강사수당 해서 5,574만원 이것은 뭡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은 보수교육하고,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이 수당이나 뒤의 19페이지 4,020만원 수당이나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연도가 틀려서 그렇죠. 2006년도, 2007년도 강사수당 아닙니까? 맞죠? 자료를 같이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9,000명이 역, 터미널, 백화점, 문화센터. 역이나 터미널, 휴게소 이런 데도 교육을 합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교육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판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하고 저희들이...

김진부위원

전시를 해도 교육으로 봅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일종의 캠페인으로 봅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할 바에야 몇 만명도 되죠. 그것을 교육으로 본다고 하면... 됐어요.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부분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연수원 소유권은 경남도입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사단법인입니다.

박규식위원

여기의 시설이나 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나 애로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 애로점이라면 건물이 20년 정도로 노후돼서 매년 일정액의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박규식위원

16페이지 교육실적 부분에 계획하고 실적이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4%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좀 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5명이 왔습니다. 하반기 남은 일정에서 많이 와서 교육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자율에 맡기다보니까 상반기에는 좀...

박규식위원

자율에 맡기다보니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박규식위원

조금 전 강기윤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인데 이 교육을 수료하지 못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과징금 15만원을 내고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다음 22페이지 교통안전을 위해서 TV 및 전광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나,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도비하고 저희 연수원하고, CF는 저희 연수원에서 만들고 방영은 도에서,

박규식위원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습디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효과는... 그래도 우리 도민이 많이 보는 KBS, MBC에 일정하게,

박규식위원

자료가 되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박규식위원

다음 23페이지 교통사고 운전자 자녀 장학금 수여 있는데 모금액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연간입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연간입니다.

박규식위원

장학금을 교통사고 낸 운전자 가족들에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중·고등학생들입니다.

박규식위원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줍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주로 피해자들입니다. 영업용 운전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주 어렵게 지내는 도내의 운전자들이 많다. 그런 여론 하에서 저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중·고등학교 자녀들한테 주는,

박규식위원

실제 시행은 해 봤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이것도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윤근위원장

다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상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것은 물론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선진교통문화라 하면 가장 비교척도를 두는 것이 뭐냐 하면 경음기 사용 부분이거든요. 필요 없는 경음기 사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음도 일으키고 상대 운전자가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을 받는 교통문화연수원 자체에서 특히 대중교통의 택시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 트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음기 사용으로 인해 일반운전자나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사용절제를 교육에 강조함으로 인해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강조해 주시고, 한 가지 주요시책 업무 중 봤을 때 초등학교, 노인, 대학, 기업, 시외버스터미널 안전 캠페인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상 교통문화 파급이 가능하고 적은 돈으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단체와 합동입니다.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이런 교통문화선진캠페인을 한다면 더 시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을 해서 실천... 사회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어린이안전포스터 공모전을 통해서, 물론 들어올 때 잘 봤습니다. 거기 보면 표어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지만 대개 보면 표어를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에 들어서면, 교통문화연수원이 정말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서면 친절, 봉사, 감동이라 되어 있습니다. 친절, 봉사, 감동이라는 것은 연수원이 해야 될 하나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문화연수원이 교육대상자들에게 친절, 봉사, 감동을 주겠다는 것이고, 정말 교통문화연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통문화 선진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슬로건이 좀 필요하겠다. 그 내용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포스터 공모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표어를 하나 가지고 교육자들이 들어섰을 때 그리고 교통연수원의 슬로건이 뭔가를 봤을 때 교통안전의 그 부분이 뇌리에 박혀나갈 수 있도록, 얻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께서 지난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윤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의 최 과장님, 지금 과징금 부분이 원장님도 과징금은 시·도에서 과징한다고 했는데 법령을 보니까 건교부장관령에 의해서 수납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은 시·도, 시·군에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과징금 징수현황이 있는지? 징수현황을 도에서 했든 아니면 건교부에서 내려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과징금 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 확보되면 시외버스 관계는 도에서 부과를 하고 그 외 택시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등은 시장·군수가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건의를 하고 개선될 것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아까 공영윤 위원님 말씀대로 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 는 것 정말 알맹이 있도록,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알찬 교육을 시켜서 정말 질 높고 수준 높은 교통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지적임을 명심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