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오영
김오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업현장 확인 및 감사 자료 등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정을 촉구하며 잘된 부분은 내년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제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 강성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강성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경제통상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다양한 경제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경제통상국에서는 미래유망산업인 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항공우주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남의 산업을 산업구조 고도화로 재편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1,695억원을 투입하여 2단계 지역진흥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3단계 지역진흥사업에 우리 도의 전략산업이 반영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IT엘리트 양성 및 주문식 교육과 고용촉진 훈련을 강화하고, 상·하반기 2회의 채용박람회와 부·울·경 합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876명을 채용하는 등 2007년 9월 현재 모두 5만1,96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3일에는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와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우리 도가 로봇랜드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고, 매일경제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경제 분야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 부분에서도 종합 1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2단계 지역전략산업 종합중간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과 2006년, 2007년 지방물가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돼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6년 지역경제 활력화와 행정자치부 평가에서도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표창, 금년도 소비자행정평가에서도 우수 도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평소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이 걱정하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미래 우리 도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경제통상국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반용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호기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경제통상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창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반용한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기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31페이지, 수출 및 통상지원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태로 하되 보고를 하신 과별 순위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 순서에 따라서 과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창섭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0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경우 2007년부터 중기청에서 운영지침으로 일반시장인 경우, 공공시설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부담하는 것이, 진주중앙시장이나 다른 재래시장에서 자부담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이은지위원
그래서 시장 현대화사업의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민자부분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도내 다른 재래시장의 건수와 사업비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건수와 사업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자부담은 2002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산업자원부가 2002년 2월 7일 내려 준 운영지침에 보면,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시·도지사가 조정하는데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이 해를 거듭하면서 자부담이 2003년 30%에서 20%로 10% 하향됐습니다. 쭉 내려오다 2004년부터 자부담이 1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하지 말라 하라 이것보다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내려온 데 보면, 2006년 4월 7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집행 철저 통보에 의해서 보면, 2007년 금년도입니다. 예산편성부터 상인 자부담 10% 부담원칙을 하라. 미이행 시는 후순위로 배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은지위원
자부담 비용과 징수방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고 조율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시장경제논리에 의하면 시장이 스스로, 상인들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도나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국비, 균특이나 이런 것으로 해소한다는 것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무리가 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느 정도 상인들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중기청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자부담을 종전처럼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도에서 좀,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정도 되면 좀 강력한 방침을 세워서 중기청에 건의를 한다거나 무슨 해결책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국비가 많이 사장되어 있어요, 재래시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건의를 해 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민자 부분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건수와 사업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신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 애로점의 내용입니다. 10% 자비 부담하라고 하면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이은지 위원님의 질의에 무성의하게 상급기관의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고만 있다고 답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을 체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기 됐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에 좀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은지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감사요구자료 49페이지부터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살펴 보면 2회, 경상남도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가 1회, 지역혁신협의회 9회, 경상남도지역경제협의회는 실적이 전무한데, 지역혁신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이 만능이 아니므로 독단적으로 흐를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좀 활성화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정책에 많이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기회만 있으면 가능한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업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위원회에 상정·회부하는 건수도 시기가 있습니다. 사업시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시기 미도래된 것은 아직 위원회에 상정 안 된 부분도 있고, 연말이 되면 위원회의 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위원회에 올릴 것은 올리고 해서 상정하고, 우리 위원회가 지금 다 필요해서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필요해서 존재하고 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는데 지금 실적이 없는 이런 부분은 아직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시기가 되면 다 올려서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 해 봐야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 위원회 몇 회 회의가 열리게 된다고 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사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당초 사업에 결여된 부분에서 결산추경에 올려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때 마다 이 위원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존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주장하시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잘 됐고, 다음 경상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별 여성비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분이 정책심의위원회에 몇 분씩 그렇게 법상 되어 있지는 않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30% 의무적으로 강제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위원회별로 다 되어 있다구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이 작년인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 30% 수준으로 전부 다 확보하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거의 다 30% 이상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이 권고사항입니까, 뭐라는 말입니까?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성계관위원
권고사항이지 싶은데... 아까 법이 30%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권고사항입니다.
성계관위원
권고사항이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답변 수정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나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담당과장님이 명시되어 있다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수정하십시오. 우리 도 지역경제협의회에 37명의, 경상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에 의거하면 1991년부터 운영해 오다가 경상남도지역경제협의회, 자체적으로 경제정책협의회 15명으로 개편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있는데, 엄연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축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조례는 지역경제협의회 37명 안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다소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재량권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조례가 전혀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37명에 한해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은 자유자재로 과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현황은, 당초 지역경제협의회 37명이 되어 있는데 이 뒤에서 보면 필요에 의해서 개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15명으로 조례가 바뀌어진 것으로...
성계관위원
조례가 바뀌어졌습니까? 조례가 전혀 바뀐 사실이 없는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조례 제정과 개정권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데 조례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을, 조례가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답변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럽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잠시만요, 이것은 ’91년 이후에 이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축소, 늘리고 하는 것이 재량행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례가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바뀌었다구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91년도. ’91년도에 조례가 바뀌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바꿉니까, 그때 바꿔야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제정된 조례가 ’91년도이고 그 이후 2002년도에 1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91년도에 근거조례가 수정됐다고 하면 그 당시 차기년도라도 위원회 숫자가 바뀌었어야지 왜 올해 이렇게 바뀌느냐는 것이죠.
성계관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면 ’98년부터 2007년까지 제3조 구성에 1.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인원을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 이후 조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례가 그대로, 조례를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성계관위원
이것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지, 이것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만약 조례가 잘못 됐으면, 만약 조례가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15명으로 조례를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서도 한번 안 보고 여기 나오시나...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지금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15명으로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불찰입니다.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왜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임의적으로 조례 개정을,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임의적으로 그렇게 위원회 숫자를 바꿉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심도 있게 살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살피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사전 보고라도 한다든지 그러한 절차를 밟았어야지 집행부가 조례 개정안을 요구하면 우리 의회가 원안통과를 한다는 확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아직 살펴보지도 못했는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내용도 한번 확인도 안 하고 답변석에 섰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셩계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김오영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요구자료에 보면 “향후 상기 두 협의회를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재정비할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 되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답변 잘못된 것이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답변 잘못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재 위원회를 한번 소집하셨지요? 이렇게 해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3회를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1회를 했든 3회를 했든 했지요?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전부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살펴본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부분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잘못해 놓고 뭘 살펴본다는 말입니까! 잘못해 놓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위에서는 이 조례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밑에서 15명을 했다는 것은 이 조례 외에 지사님이 한번 지시를 해서 별도로 협의회를 운영한 그런 내용을 여기에 넣은, 실적이니까 잡아 넣어놓았고, 앞에서 말한 여기에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91년도에 제정된 이 조례에 37명 이것은 현행 조례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 15명으로 별도로 했다는 것은 조례 외에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협의 운영한 실적을 넣어놓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 그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모든 것을 숙지하시고 답변석에 나와 주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 현재 감사요구자료만 내놓고 책자도 숙지 안 하시고 나와서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시면 서로 간에 언성 높일 일도 없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 잘못된 것은 전부다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감사요구자료 64페이지,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자본보조가 쭉 되어 있는데 합계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합계 안 내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합계는 원래 안 내는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합계를 안 내어놓는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합계를 안 낸다 하니까 그렇고, 민간단체경상자본보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이고, 사립대학은 재단법인인데 맞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어떻게 민간단체에 포함 시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 단체라는 것은 대학도 단체에 들어갑니다.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국립대학도 우리가 법령이나 재정법에 보면 다 단체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자본보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그러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교육예산으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방비로 꼭 지원해야 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매칭펀드사업은 지원하도록 법이나 조례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조례에 되어 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지원하는 것은 재정법에,
성계관위원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지방재정법에,
성계관위원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각 단위사업별로는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좋습니다. 도에서는 도비로 지원하고, 시·군에 가면 또 시·군비로 지원하고, 대학에 이중삼중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 우리 도가 지방비가 그렇게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도정의 전체 재정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넉넉하다 안 하다 답변하기는 상당히 외람된 이야기이고,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당연히 도가 법이 허용하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계관위원
그런데 참고로 보면 서울시 같은 데는 산·학·연 협력지원을 4건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이 전국에서도 재정이 충분한 그런 시인데 그래도 4건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조금 생각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행해지기 때문에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평가해야 되지, 어떤 규모나 이런 것 가지고 물리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대단히 힘듭니다.
성계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과장님! 아까 민간자본보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제17조에 보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어떤 법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하고는 틀립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국가사무에 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조금 전에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읽어드리고, 복사를 해 드릴까요? 거기에 혹시 담당 사무관님 안 계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법에 정한 대로 매칭펀드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무리 법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 성질에 따라서 그게 아니면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법령과 조례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대학에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줍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도가 바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에는 전부 매칭펀드로 다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합시다. 과장님! 과장님 소속 업무 중에서 자치법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몇 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건쯤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우리가 거의 소명하는 것은...
오영
김오영위원장
경제정책과 속에 자치법 그러니까 조례가 몇 건쯤 됩니까? 각종 조례가,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30개 조례는 될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으로 부임하면 그 조례는 숙지 안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우리가 평소에 모든 걸 조례를 가지고, 조례가 우리 바이블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다 움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몇 건수도 모르면서 어떻게 조례에 따라 움직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평소에 좋은 사이에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 답변석에 서 있는 모습이 우리 위원회가 잘못 받아들이면 아주 불쾌합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도난실입니다. 물가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관해서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부적합업소 적발 조치가 682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 시정조치 이런 것들을 내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몇 페이지,
도난실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9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적합업소 적발대상업소의 주요 위반사항이 뭡니까?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과장광고, 과다표시 그런 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여기 위에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과다인상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부적합업소가 적발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요금인상은 없었습니까? 과다인상은,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요금인상은 지금 거의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에서 적발이 안 됩니다. 주로 가격 미표시,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 위생상태 불량, 그 다음에 가격표시를 미게첨한 그런 사항들이 주로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 시정조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경고를 하고, 시정조치라는 것은 이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통보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시정하라, 그게 시정이 안 되면 다시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시행해 나가는,
도난실위원
행정조치의 결과는 뭡니까? 만약에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안 되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결상태를 가지고 지적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도 지적하고, 이것이 권장지도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자율권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하고 실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만약에 행정에서 이 같은 촉구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럴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없는데 이런 저런 법규를 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를 합니다. 하면 거의 실행이 됩니다. 안 될 것은 우리 행정 경험상 현재는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다른 것을 걸어서라도 합니다.
도난실위원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기에는 곤란하고, 아까 가격 미표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가격 미표시하고 있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여러 가지 조례와 법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벌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다 취합하다 보니까 222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지도 단속업체 말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도 부여하시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런 경우에 보니까 상수도요금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원을 했는데 1개 업소에 보통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한 업소당 하면 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만원 정도, 그런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조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지속적으로 상수도 감면 또는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이루어졌었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시·군에서는 이런 시·군도 있답니다. 대상업소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는 그런 폐해도 발생되고 있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런 공식적인 통보나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도난실위원
과장님! 공식적인 통보는 전혀 안 하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당연히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할 리는 없고요. 그렇다면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맞지 않으면,
도난실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무엇 이냐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왜냐 하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정한 그 가이드라인에 상회하거나 이러면 인센티브를 주고, 또 거기에서 미달되면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도난실위원
실질적으로 이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양대상업소의 변경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는 행위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요금 감면이나 쓰레기봉투 지원이 업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인센티브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위반을 했다, 위반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이 이득과 이 안정적인 모범업소로 선택되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가관리 종합대책 추진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년부터 늘 해 오던 대로의 답습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참 말이,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합니다만,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한다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다 독려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산만 이야기하면 실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4조 시대를 넘어서 5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경남도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조금 무성의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마다 그냥 답습한다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가관리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아이템을 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2006년도에 계획인원이 84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의 계획인원은 597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국비 지원은 2006년도에 11억원에서 2007년도에는 11억8,000여억원으로 다소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비가 줄어들었거든요. 시·군비가 줄어든 이유 및 이 계획인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시·군비가 축소 되어가는 것은 국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에서, 주로 이런 사업이 매칭펀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비 부담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재원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비가 계속적으로 재원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증가되다 보니까 도비가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100% 전부다 시·군비로 하다 보니까 도비도 증가되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는 시·군비가 줄어들어가는 것은 전체 인원에 대해서 계속 고용훈련 인원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예산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또 줄어듭니다. 시·군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고용촉진훈련이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용촉진훈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실효성하고 관계 없는데 재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도난실위원
필요하다면 재원이라는 것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국비 지원을 안 내려주니까 시·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군비로...
도난실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올해 지원한 금액의 배 이상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절반 정도로 떨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도난실위원
사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시·군단체가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실효성하고 관계없이 촉진훈련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계속 해야 된다면 예산확보가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노동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비가 들어가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고용촉진훈련 자체가 대상인원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IT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술훈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큰 원인이 있고, 수요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국비 확보 부분에 따라서 훈련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시·군을 독려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단지,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경제정책과에 대한 부분의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질의하셔도 됩니다. 쫓기지 마시고 충분히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력양성 또는 고용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뿐만 아니라 아까도 청년실업을 위해 했는데 성공적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듯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제 현장을 도는 중에서 다른 국에서도 이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수요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다면 이것이 굳이 수요가 떨어지는 것을 수요를 개발하기 위해 애쓰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수요가 많이 창출되는 곳, 또 정말 인력양성이 필요한 곳, 또 고용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사실 수요도 없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원확보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인력 자체가 자발적으로 오는 인원이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발굴해서 촉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인원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특히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촉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학력이 자꾸 고학력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실업률을 줄이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촉구를 하고, 응원을 하고, 조성을 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난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적극적인 개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군비의 재정확보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군비 재원확보 및 수요자 개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것의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교육프로그램은 많습니다. 요리에서부터 IT,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 미용, 요리, 중장비기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용, 요리 이런 것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지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해서 미용, 요리 이런 것도 있지요? 또 지금 현재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일터 같은 곳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오영 위원장, 성계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 자체사업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동부가 주관하든 어쨌든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 직종이,
도난실위원
이런 프로그램의 개발이 안 됨으로 인해서 2006년도에도 수료인원 중에서 취업인원이 405명이거든요. 훈련 중 취업하고 수료 후 취업한 사람을 모두 합하면, 이것이 계획 인원 중에서도 수료인원 중에서 59%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이것이 9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단하기 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취업인원이 11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 중인 사람들이 100% 취업 될 리는 없고, 그래서 이런 비율로 간다면 취업 또한 그렇게 괄목할 만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여러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가서 치중하느냐 하면 안 합니다. 훈련이수하고 나서도 다른 데 가버리고 통계를 잡으려니까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용촉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직종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2007년도부터는 직종을 다양화했습니다. 기계라든가 금속, 전기 심지어는 건축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권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좀 현실적으로, 실제 여기 교육을 받아서 고용이 촉진되어야 되는 경우는 사실은 소득도 낮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도난실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250회 임시회 때 실제 자유구역청을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악취 분진 문제로, 마천주물단지로 인해서 두동·마천지구 개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때 당시에, 속기록에 남아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밀양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밀양시에서 민원이 발생한 관계로 그 지구의 산업단지 지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의하면 낙동강과 유지해야 되는 거리에도 다소의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도난실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밀양 하남농공단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강변여과수 유하거리가 있는데 하남농공단지에, 그래서 마천주물단지가 이것 때문에, 아니면 밀양시에서는 얼마든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유하거리...
도난실위원
밀양시에서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성계관 부위원장, 김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당국과 접촉하다 보니까 밀양시에서는 다른 특별한 그것이 없다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유치하려고 그런 노력을 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그것은 주민들하고 별도의 시기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마천주물단지 그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하남에다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안에 유하거리 내에 있는 것이 하나 더 발견이 되어서 마천주물단지가 사실상 그 쪽으로는 갈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고도화사업을 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느냐 그렇게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천주물단지가 되지 않으면 두동지구라든지 보배지구의 개발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협의 받는 데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금 시간이,
도난실위원
만약 밀양이 선정지로 부적합하다면 다른 쪽으로 모색이 되고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제3의 장소를 물색하든지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 지구를 고도화사업을 하든지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실제 밀양으로 가고 안 가고는 밀양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이것이 두동·마천지구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로서는 문제이거든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벌써 2007년이 다 가고 2008년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물론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할 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금 미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지구와 그 시에서 합의해서 빨리 가주면 좋겠다, 계속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상대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설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2시에도 관계기관 회의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전체적인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결론을 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도난실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문제인데 저희가 최근에 인천자유구역청도 보고 온 상태인데 거기에서도 투자유치 MOU체결에 대한 장밋빛 계획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실제 담당과장님께 여쭈어 보니까 단지 MOU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문제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유치와 관련해서 성사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역시 마찬가지이거든요. 투자유치 MOU 체결 후에 투자 실행이 연결되는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 사이에 변화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지금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우리 경남지역은 30건에 35억불, 그게 관광·레저산업에 되어 있습니다. 실내 스키돔 건설과 남산지구에 22만평 리조트 건설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동·마천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광·레저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첨단산업이나 신항만도 건설하고, 항만물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는 이미 청사진은 나와 있습니다. 개발되면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것은 큰 것으로 제가 볼 때,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자유구역청이 마산·진해권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관계없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두동·마천지구 주물단지 이전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보배지구도 마찬가지이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결되면 투자유치 문제는 시간 외 문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사실 개발계획 수립 시에 선진국 개발 모형을 검토했고, 또 국내 경제특구 벤치마킹 등을 해서 개발여건과 투자환경을 고려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청 3주년이 되기 전에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어떤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날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제가 공식명칭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골리앗크레인 같은 것도 있는데 실제 물량이 그런 장비를 활용할 만큼 물동량도 되고 있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엄청난 규모로 구입함으로써 실제 모든 기계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기계 관련 종사자들에 의하면 사용하지 않는 기계의 내구연한은 더 짧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양 시·도와 연결되어서 지나치게 좀 허술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챙기시고 질책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저희들 의견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시간 조정도 필요하고 해서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정종수위원
경제정책과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릴테니까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저희들 감사일정을 조금 조정해서 다시 시작 하도록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5분여 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계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점심 많이 잡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8페이지 소비자단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두 가지 사업인 재래시장 이용에 관한 소비환경실태와 어린이 소비자캠프에 대해서 각각 500만원씩 지원해 준 실적밖에 없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당초예산이 보조금이 2,000만원, 자부담이 1,370만원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전부 국고보조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도비보조 있고 자부담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소비자 보호 업무는 왕성한 개인의 고발 및 신고의식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소비자단체들의 노력과 관의 정책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보는데, 소비자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도 하고 상당히 소비자단체하고는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돈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종수위원
소비자단체의 지원체계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항상 소비자지원단체가 우리하고 연계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YMCA나 YWCA 주부클럽 도내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하고 항상 연계해서 소비자실태를 조사하고 시민의식 조사도 하고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약간 돈이 들기 때문에 특히 재래시장활성화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단체에 큰 돈은 아닙니다. 재래시장 이용에 관한 소비환경실태 시민의식 조사에 500만원, 아까 말했다시피 6개 단체에 어린이 소비자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좀 많이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사업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어제도 회의를 하고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돈이 적으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확보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리고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1회, 2007년도도 1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년에 1회씩만 하고 마는 겁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개최는 분기별로 했습니다. 안건이 있어서 특별히 회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정상적으로 하면 분기 1회로 합니다만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이라도 안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연임이 가능합니다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만약 한 번도 참석이 안 되면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일자리창출 특별위원인데 딱 한 번 연락 왔더라고요. 그때 의회 일하고 겹쳐서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할 정도면 특별위원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특별위원회 설치조례는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양의 문제보다는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토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위원회 만들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개선 요구도 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할 때 거의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 개최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격년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고, 소요예산액도 2003년도에 1,000만원, 2005년도에 2,000만원, 금년 10월에도 2,000만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토론회가 우리 경남의 경제를 위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 토론회는 사실상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토론회입니다. 이 토론회는 우리 도내의 중요 경제 CEO들이 참석하고 각계에서 오기 때문에 이 토론회를 통해서 도정의 경제방향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어떤 건의도 받아들이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500명이 참석해서 성공리에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경남의 경제방향이나 새로운 정책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제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제 적용한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전략이나 발전방안을 실제로 우리 도의 경제정책에 적용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토론회를 하면 패널들이 주제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요지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계신 박권제 고성부군수가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고성이 한국 최고의 지중해로 고급요트경기장으로 최적지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새로 재인식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토론회 등이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제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방안들에 대해서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시책이나 방안을 도의 시책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좋은 시책은 살려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패널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경남도의 경제시책이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저번에 도청 도민홀에서 한 그것이 그 토론회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겁니다.
정종수위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지위원
대부업계 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대부업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은지위원
40페이지.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대부업계 관련 등록업체 수.
이은지위원
도에서 제출한 자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대부업계 관련 등록업체 수, 대부업자 행정처분 내용, 그다음에 3항에 보면 2004년부터 2007년 8월말까지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현황 등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내줬습니다.
이은지위원
요즘 대부업계와 관련해서 인기드라마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지위원
민원도 생기고, 경남도민일보 6윌 20일자 신문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도에서 대부업계 단속할 의지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 10월 대부업계 시행 이후에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적발 건수는 겨우 8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이은지위원
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04년 변경등록 미신고 사유로 1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시정 경고에 그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이은지위원
이런 예로 보아서 관리· 감독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은지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도·감독하는 업무가 시·군에 이양되어서 시장·군수가 이것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권고나 촉구, 지시 이런 것을 하고 처벌은 시·군에서 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실질적인 행정절차는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시·군 핑계만 대고 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지도·단속은 수시로 시·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도가 지도·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나가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전체 다를 커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이것은 지하경제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손에 못 미치는 그런 사각지대도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은지위원
단속에 대한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따로 부서를 두어서 해야 할 일만큼 일이 많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전담인원은 있는데 그 전담인원이 한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단속의 한계, 범위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노출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자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시면 시, 군이면 군 전체 직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런 포괄적인 답변만 하시지 말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시·군에 전담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전 시·군에 대해서 일제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내 대부계 등록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대부업체 실제 조사한 실적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총 등록업체 수는 1,801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업 등록을 보니까 폐업도 하고 해서 현재 영업 중인 것은 879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은지위원
오늘부터라도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복안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도·단속을 통해서만이 효과를 거양할 수밖에,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고, 이자제한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낮추는 그런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행정의 끊임없는 지도를 통해서 줄여나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대책반을 구성해서 일제 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언제쯤 대책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돌아가면 구성해서 시행하고 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결과보다도 과장님의 힘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하시다가 경제정책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몇 개월 됐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8개월 됐습니다.
박차봉위원
답변하실 때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답변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빨리 제공해 주세요. 과장님이 머리에 다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올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도비지원이 창원이 5,000만원밖에 안 받았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마산은 5억원이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진주가 2억원 아닙니까, 진해가 1억3,000만원이고, 사천이 4억1,000만원이지요, 김해도 1억5,000만원이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도비가 이렇게 시·군별로 안 맞습니까?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 시·군이 있고 전혀 도비가 투입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103페이지에 2007년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균특사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균특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도비?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균특에 혜택이 덜 간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를 보충 지원하는 그런,
박차봉위원
균특은 도가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시장하고 다이렉트로 조건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가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도비는 형평성에 맞도록 분배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집중적으로 지원된 시·군이 있는가 하면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시·군이 있단 말이지요. 우리 경제통상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담당자들이 엿장수 식 분배를 했다,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배를 할 때 도비 분배는 형평성에 맞도록, 창원은 상당히 거대한 도시인데,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와서 재래시장이 완전히 몰락해 가는 상황인데 이런 데 5,000만원 투입하고 마산은 5억원, 사천에는 4억원을 투입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분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경제정책과에서 분배할 때 형평성에 맞는 분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8페이지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죠, ’06년도 것을 보면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를 보면 상당히 국비가, 국비는 도에서 어느 정도 분배하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국비분배를 하는데, 창원에는 143명으로 숫자도 많은데 이 숫자보다 더 적은 시·군에 도비가 더 투입이 많이 됐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대로 된 분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현실을 파악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을 시·군에 도비나 국비 이런 것을 분배할 때 규정에 맞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흔히 이야기하듯 엿장수 식 분배를 했다, 마음대로 분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들면 해 주고 안 들면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도비도 중앙에 가서 많이 로비하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로비 많이 하면 많이 주면 로비 안 하면 안 줍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창원에서도 이렇게 신청이 왔기 때문에, 노동부가 시·군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집계를 해서 올리는 것이지만. 창원은 다른 시·군보다 훨씬 소득수준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이거든요. 실업자도 많고 한 쪽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시·군 신청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김해가 56명이고 창원이 143명인데 국비지원을 보면 창원은 8억원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바로,
박차봉위원
김해시는 11억원인가 이렇게 되고 이것이 안 맞잖아요. 숫자를 봐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NURI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NURI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3차년도에 중간결과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131개 사업단에 무려 1조2,400억원을 지원하는 그러한 대형 지원사업이거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국고지원금의 10%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2개 사업단에 한 개도 학교가 안 들어갔거든요. 국고지원 5%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2개 사업단에 진주국제대학 한 곳만 선정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실적이 부진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대단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모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대학교 메카노21사업단 같은 것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관상도 수상하고 진주국제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우수를 하고, 대학이 특성화 되어서 여기에 지원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목적에 맞는 시스템으로 R&D를 해서 배출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기업체나 국가를 위해서 종사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으로 이것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방호위원
나도 그런 생각인데, 특성화시켜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우리 도내 12개 사업단 중에서 10% 상위권에 지원하는 거기에는 하나도 못 들어가고 5% 지원 받는 거기에 한 학교밖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 그 이유가 행정적으로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지원기준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먼저 신청해야 되고 학교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감안하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방호위원
‘지방화 시대, 지방화 시대’ 하는데 근본적으로 교육도 국가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학교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다면 도내에서 정부의 시책사업에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실무자 측에서 다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방호위원
전적으로 학교에서 그 시스템에 못 맞춰서 부진해서 그렇다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에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홍보하고 맞춰서 도내에서도 많은 학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지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학교하고 도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경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좀 많이 우리 도내 대학들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반용한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중리에 있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남거점로봇센터와 마산밸리에서 운영하는 경남정보기술센터와의 사업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두 센터의 사업영역에 대해서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경남거점로봇센터는 말 그대로 로봇산업을 지원하는 곳이고, 마산밸리는 중기청 사업이라든지 정통부 사업이라든지 IT분야에 치중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경남거점로봇센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로봇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곳이고 마산밸리는 정통부에,
정종수위원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통부나 중기청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IT산업은 주로 정통부에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통부 사업은 주로 마산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산업에 IT 접목되는 부분은 물론 중복이 됩니다만 정통부의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산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중복된다고 보는데, 두 개가 과연 있어야 되는지. 도비를 보니까 31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남거점로봇센터에도 도비가 지원 안 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됩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중복지원 아닙니까, 두 개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사업영역 쪽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경남TP에서 정통부 사업을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1, 2단계 지역전략산업 성과평가 및 3단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를 1억8,850만원 집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최종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차까지 사업보고를 받고 전문가들 회의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지금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정종수위원
특별히 용역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기가 곤란합니까? 여의치 않으면 용역결과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에너지 업무가 당초 기업지원과에서 미래산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7월 1일부로 이관됐습니다.
정종수위원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해서 우리 고성 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됐다고 많은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도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를 제출해 놨기는 해 놨는데, 그동안 많은 진척이 있었던 것 같기는 같은데, 아직까지도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11년도 이후에 고성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08년도부터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으로 제가 도정질문 한 보람이 있는 것으로 알겠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경남도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챙겨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가칭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혹시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어떤 건의나 조치를 한 것이, 산자부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도시가스공사나 이런 데다가 말씀을 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있느냐고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
정종수위원
과장님! 업무이관이 늦게 돼서 내용 숙지가 많이 안 됐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산자부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우리 도내 김기춘 의원, 김명주 의원을 직접 만나서 건의도 드리고,
정종수위원
그런 사실이 있어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정종수위원
과장님이 안 하고 누가 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제가 와서는... 7월 1일 이전에 기업지원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홍 과장님이 했습니까? (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반 과장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앞에 과장님이 한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과를 맡았으니까. 하여튼 고성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이 문제를 챙길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경남의 가스보급률이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조금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 경남 가스보급률이 빠른 겁니까, 늦는 겁니까? 어때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07년도에 49.5%인데 광역시보다는 처지고, 경기도, 경북보다는 조금 처집니다.
정종수위원
가스보급률이 높아짐으로써 우리 고성 지역에 가스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보급률을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고성은 조선산업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곧 도시가스 공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니까 계속 해서 도에서 노력해서 조기 공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160페이지, 진주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진주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장벤처지원동은 올 9월에 준공이 되고 1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임상시험기관은 107억원을 투자해 놓고 위탁운영업자 공모를 3회 실시하고 사업 참여 희망업체가 없다고 되어 있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할 계획부터 준비를 안 해 놓고 2008년도에 사업종료가 되는데 이 시점에 와서 위탁업체가 없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다른 것은 다 순조롭게 되어 가는데 비임상시험기관이, 외국에 있는 업체를 불러와서 우리가 위탁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외국 기업들이 생각할 때 채산성이 없다 해서 응모를 안 해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107억원이 다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토지는 그만큼 구입이 됐는데 돈은 다 투자된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사업변경을 하면 집을 지어서 2008년도 말까지는 완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업변경 문제하고 꼭 이 사업을 변경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지위원
사업선정부터 무리가 있고, 사업계획상에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바이오전용산업단지 조성이 179억원 들어갔는데, 11개 업체가 분양 완료가 되어 있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이은지위원
분양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30만원 정도 내외,
이은지위원
한 개 업체당?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평당.
이은지위원
11개 업체가 다 나와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조성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우선 1차로 11개 업체를 선정해 놨습니다. 전부 21개 정도 되는데, 11개 업체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데, 업체경쟁은 많이 심합니다. 심한데, 바이오에 합당한 업체를 고르기 위해서 2차까지 하고 합니다.
이은지위원
심도 있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도난실 위원입니다. 경제분야에서 성장동력의 견인을 위해서 실제로 국비,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장비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장비구축과 장비의 기업체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구축 비용이 아직도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장비의 활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에서 구축했던 장비가 구입 후 사용실적이 미흡하거나 장비를 운용할 전문 오퍼레이터가 없어 활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고, 기업체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불충분해서 기업체들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구입하지 못하는 특화된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들에서도 상당수 구비하고 있는 장비를 사들여서 장비구축 비용에 허가 많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다 안 계시거든요. 그 사이에 직원분들의 많은 이동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께서도 안 계셨고, 새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를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
도난실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모양이신데, 실제 그 이후에 일부 대학에서 장비의 활용을 위해서 다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센터나 대학교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관련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센터, 지금 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밀기기,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지능형 홈 이렇게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의 장비구축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외부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현장 실사도 했었고 제가 센터에 대한 장비구축 내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날 갔을 때, 마산의 로봇거점센터에 고가의 일부 장비들도 구입해 놓고 막상 이를 운용할 오퍼레이터가 없어서 위탁운용 시키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날 로봇랜드 때문에 바쁘게 가셔서 확인을 못하셨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현장보고에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구입가격도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점 때문인지 일반 기업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기는 해도 장비구축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장비구축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항공우주지원센터에서 올 2월에 구입한 장비 장비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이 카티아 장비는 자동차 및 항공부품 설계를 위한 기본 장비입니다. 일반 대학이나 기업체에서도 거의 구비하고 있는, 한 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전략산업에 의해서 하다못해 대학에서도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장비인데, 물론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우주지원센터에서 구입한 장비리스트에서 보면, 주로 IBM사 것이 구축이 됐더라고요. 하드웨어가 IBM의 인텔리스테이션(IntelliStation)이 구비가 됐고, 소프트웨어가 카티아V4가 구입이 됐습니다. 그것이 두 조가 구입이 됐더라고요. 그 비용이 1억5,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장비리스트를 달라고 했을 때 사양에 따른 넘버링이 사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무슨 사의 무슨 제품만 왔거든요. 넘버링이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서면질문을 내려고 하다가 그냥 참고자료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뒀는데, 똑같은 제품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역시 IBM사의 인텔리스테이션 제품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것도 여기에서 쓰신다고 하는 V4를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에는 두 조이기 때문에 1억5,600만원인데 이것이 한 조의 가격으로 하면 최소한 7,500만원, 7,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 IBM사 것으로 인텔리스테이션 하드웨어와 카티아V4 프로그램을 넣었을 경우에 부과세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한 가격이 4,1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모델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제품과 이 제품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관련 학과의 교수들, 제가 우리 사업을 받아서 하는 대학의 지원센터에 가서도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가격차이가 모델이 설혹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비추어 보면 일단 1조에 3,0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조달구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더 이상 할말은 없겠지만 이런 조달구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어떤 사양, 우리가 필요한 사양이 어디까지고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용을, 만약 본인의 기업체에서 내는 것이라면 이렇게 방만하게 지원자금을 지출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제시하는 아주 극히 미미한 일례일 뿐이거든요. 도의원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장비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센터가 재수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1개만 제가 비교 검토해 보기 위해서 찾아본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과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는지 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전반적으로 이 장비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저희들도 이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텝(ITEP)이라든지 산업자원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체적인 틀을 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체가 사업을 할 때 남의 장비를 빌려서 하겠다, 창원대학에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창원대학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장비도입심사위원회, 각 사업마다 장비도입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가 최소한의 장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방금 항공우주센터 문제는 적어도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일단 저희들은 조달요청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달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사양을 잘못 제시하고 요령 없이 제출해서 비용이 많이 먹힌 경우가 있는지 또 실제로 제품에 따라서, 그런 것을 사실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 지원센터에서 의도적인 가격인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나 도비도 내 돈인 듯이 써주신다면, 이것은 단지 1건일 뿐이지만 전체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여기서 구입한 2조, 인텔리스테이션에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신 것이 카티야 버전4를 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카티야 버전4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존의 유닉스 기반에서 돌아가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 2000년 이후에 이 업계에서는 거의 PC기반으로 다 바뀌어서 버전5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기계를 한 번 들여놓으면 금방 바꾸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글98 프로그램 돌리다가 한글2002로 넘어온지도 얼마 안됐고 다시 한글2005 넘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저도 아직 한글2002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만 이런 과도기 도입단계가 있는데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대학은 물론이고 기업체에서도 거의 버전4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고, 거의 바뀌었고, 또 새로 구입한다면 당연히 버전5를 쓴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런데 버전5 프로그램이 버전4 프로그램과 달라서 꼭 버전4를 써야만 되는 상황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 대학교수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지간하면 PC에서 그것도 워크스테이션, 여기는 또 버전5를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쓰셨는데 워크스테이션도 아니고 요즘은 PC기반으로 대부분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모 대학의 센터에 가서도 여쭤보니까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최상으로 구입한다고 해도 1조에 1,5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5,500만원을 들이셨거든요. IBM사로 구입하시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드신 것 같은데, 그것은 설혹 제품 사이에 그런 것이 있다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버전4, 버전5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역시 IBM 쪽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그 견적서에도 버전4, 버전5 프로그램만도 960만원 정도면, 부가세 별도로 해서 공급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잡아서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그램 비용을 1,000만원으로 빼면 하드웨어가 4,500만원이나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두 번째는 왜 지금 대부분 버전5로 넘어가고 있는데 버전4를 2조나 구입을 하셨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2007년도에 구입한다면 다 버전5로 구입을 하지 버전4로는 구입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항공우주지원센터의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쪽에서 그런 특별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연계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1조 정도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것도 이렇게 1조에 7,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비용을 굳이 이렇게 구입하셨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 역시 제가 판단하기로는, 게다가 여러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건대 과도하게 지출된 경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셔서 제가 과장님께 더 이상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이 지원센터가 장비임대료를, 그날 우리가 현장에서도 들었지만 자립화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임대료수입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날 메카트로닉스센터에서도 자립화 방안을 제가 여쭈어 봤을 때 공장임대와 장비 임대로 자립화 방안을 어렵지만 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자립화 방안 중에 이 장비임대가 들어가는데 자립화 방안을 위해서 임대료수입을 높이자니 중소기업의 지원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임대료수입 을 낮추자니 자립화 방안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센터에서 내놓는 자립화 방안이 좀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 방안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들어가는 것이 장비임대료가 들어갑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센터의 자립화 방안으로 장비임대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했듯이 어느 수준까지 받아야 기업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또 자립화 방안도 있느냐, 아마 선택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정수준에서 임대료를 전혀 안받을 수는 없고 적정한 수준에서 임대료수입을 가지고 자립화 방안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립화 방안 전모를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R&D를 성공하면 기술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태고 해서 자립화 방안을 근본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기술료까지 발전하면 제가 할 말이 많아져서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도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저에게 답변을 하셔야 할 분은 미래산업과장이시고,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알고 하시는 분들은 센터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망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관리감독 책임이 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견제하시고 또는 챙겨보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다 답변하실 거라 생각하고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인력양성사업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인력양성과 관련된 부분에 도정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재차 질의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과 다르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양성,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 뭐 많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조선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IT인력 양성의 경우에는 보도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일본에 취업을 해서 상당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인력양성이 실제로 고용창출 및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프로그램이나 또는 교육 대상인원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의 경우에 이것이 지금 2004년부터 2009년까지가 2단계 사업이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거기에 국비·지방비를 모두 합해서 176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지식집약형 대학별 특성화 교육을 통한 예비인력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전문인력과 예비인력을 양성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난해에는 제가 지적한 것이 전문인력 양성에 문제가 있다, 실제 전문인력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현장에 투입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인력양성을 시켜서 그것도 또 교육받지 않은 사람을 교육 받았다고 올려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예비인력 양성 쪽으로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대학 학부에서 관련 학과라면 당연히 기초교과목으로 편성되어서 교육시켜야 하는 부분까지도 이 사업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캐드캠 기초교육, 그것이 설계기초입니다. 그것이 관련대학 관련학과의 학생들이 기초적으로 받는 교과목입디다, 제가 대학에 알아보니까. 그런 교과목을 그 대학생들에게 시킨 것까지도 이 교육비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등록금을 받고 있는 대학이 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에게, 학부 학생에게 교육을 시키되 그러나 대학이 등록금을 받아서 기초교육을 시켜야 하는 건 그 대학의 책임이고, 그 이후에 정말 그것이 현장인력으로 투입시키기 위해서 실전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교육비를 더 지원하고 더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산업체 특화 인력양성, 이것은 국비...
도난실위원
국비·지방비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우리가 지금 지능형 홈 사업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은 국비·지방비가 다 들어가고, 대학에서 기초적으로 가르쳐야 될 과목을 이 교육으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자동차부품, 캐드초급, 예를 들면 이런 것, 이 관련 학과면 1학년 때 기초에서 배운답니다. 그럼 대학이 책임져야죠. 등록금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급화 된, 그래서 정말 현장에 투입했을 때 바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에서 보면, 제가 찾다 보니까 해군정비창, 육군정비창도 나오거든요. 육군종합정비창이나 해군정비창의 경우에는 제가 일부 들어보건대 국방부 지원을 받아서 대학하고 연계교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쪽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 이 사업비로 이분들에게 까지도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현장특화교육인데!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이 경비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우리 경남의 산업구조가 방위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로봇 관련 업체에 로봇 지원을 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일부 대학에서 이쪽하고 연계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교수들께서 그쪽에 가서 교육하시기도 하고 그 분들이 대학으로 와서 교육을 받으시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쪽에서 교육비 지원을 대학으로 합니다. 그 쪽에서도 그런 인력이 필요하고 또는 기술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방부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 그래도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이런 경비를 그 쪽에까지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과목이 중복되는 문제와 분야별 중복성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량이 부족해서 실제 인력양성의 전 분야에 관해서 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도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러하시리라 보고요.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력양성 전반에 걸쳐서 점검을 한 번 해봐 주신다면 좀더 질 높은 그리고 지불되는 비용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질의보다도 충고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아, 이은지 위원님 하세요.
이은지위원
도민제보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사석유제품이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도민일보 6월 16일자나 9월 6일자도 지금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라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령을 개정해서 유사석유제품인줄 알고 사용한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죠? 이번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소비자가 모르고 구입했을 때 벌칙조항을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됐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신문을 통해서 1대1 홍보는 안했지만 매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몰라서 샀다기 보다는 실제 연식이 다 된 자동차는, 이 유사휘발유를 쓰면 차 자체가 못쓰게 된다, 이것이 주 모토입니다. 연식이 다 된 차는 1년 쓰면 말 것인데 하는 생각에서 차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그것은 싸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1년에 분기별로도 경찰하고 합동해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도민들이 홍보를 해도 모르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몰라서라기보다도 그 이득 때문에 아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은지위원
차 엔진문제도 생기고 또 환경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는 지도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실태와 위반사항이 지금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우리가 경찰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것을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민제보 의견은 매번 주유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유류 주입시 정확한 양이 주입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므로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계량기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주유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주유소에서도 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예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용량을 속인다, 그것도 단속을 할 때에 같이 해서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예, 도민제보의견이니까 좀 이렇게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감사자료 161페이지에 보시면 전용펀드조성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경남 바이오 전용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운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기업 현황이나 투자금액, 투자회수액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드리기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계관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도에서 10억원 투자하셨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이거 뭐, 주식합니까, 뭐 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것은 펀드를 조성해서 그 돈을 가지고 유망한 기업체의 주식을 사서 투자하는 방법이, 주식을 사서 주식이 올랐을 때의 매입차익을 가지고 수입을...
성계관위원장대리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내놓은, 112 페이지 보면 경남 청년일자리창출펀드 운용 현황 및 실적하고 같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투자기업 현황이나 투자금액은 물론 10억원이겠지만 투자회수액 같은 것은 전혀 안 나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나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설명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해놓은 청년일자리창출펀드,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은 100억원인데 우리가 16개 기업에 13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아니, 도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맙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펀드매니저에게 위탁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10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10억원이죠? 그래서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총 139억원을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통장에 돈 남아있는 것이 59억원이 남아있습니다. 59억원이 남아 있고, 지금 현재 받아들여야 될 돈이 92억원인데 그 92억원 중에는 상당히 우리가 투자 이익을 남긴 회사도 있고 1개 업체는 우리가 4억~5억원 정도는 신용이 D급으로 분류되어서 못 받아들일 확률이 있는 1개 회사가 있고, 나머지는 약 65억원 이상은 신용이 A급 등급이기 때문에 92억원 중에서 거의 4~5억원 외에는 충분히 다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다 받아들이면 151억원 정도 됩니다. 그 차익만큼은 주식을 만약에 처분을 한다면...
성계관위원장대리
이익이 났다는 말이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이익이 났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럼 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안 해 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10억원을 다 원금손실을 본 것처럼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해놓으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 투자한 회사와 그 회사의 상황과...
성계관위원장대리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자료를 상세하게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지 위원님, 아닙니까?
이은지위원
다른 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지위원
안 계시면 제가...
성계관위원장대리
예,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국제통상과는 잘 하고 계신데 해외시장 개척활동 사업 추진현황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보통 시장·군수님, 의원님들이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도지사님이나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이 해외시장개척단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이 해외시장개척단 나갈 때 보통 보면 개척하는 지역이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되어 있든지 이런 것하고 복합적으로, 예를 들면 투자유치라든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휘관 입장에서 1년에 10번 정도 나갔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시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은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척단에 다른 동행자는 최소화시키고 경험 많은 실무진 위주로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대부분 시장개척단에는 담당자 한 사람 혹은 업무를 주선했던 코트라(KOTRA)에 있는 한 사람 정도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단체장이 나갈 때 수행원이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시장개척단은 경험 많은 실무진 위주로 해서, 사절단 같이 다른 동행자들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도 실제적인 업무를 좀 보고 올 수 있게끔 실무진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같이 나갈 때 참가업체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참가업체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직접 참가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하고 있는 코트라(KOTRA)나 이 단체에서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참가제품 현지 시장성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국제인증, 수출실적, 그 다음에 회사 대표자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우수기업 우대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일단은 점수화합니다. 점수화해서 일정 점수 이상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 규모에 맞게 상위점수로부터 선발하게 됩니다.
이은지위원
지금 안 그래도 해외시장개척단이 외유인가, 이런 언론 상에 많은 이야기도 있고, 사실 실적에 대해서도 의문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더 실속 있는, 실무진 위주로 편성해서 그렇게 동행자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인데요. 근본적으로 내수에 치중하는 기업에 지원해서 수출위주로 육성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그래도 중소기업이, 우리는 환율이 인하되고 그래서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와 금년 대비해서 얼마나 지원해줬으며 그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환율변동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낮아지는 것은 수출업체로 봐서는 상당히 원가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일본과 중국의 경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환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엔화 대비 환율이라든지 위안화 대비 환율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출기업화 사업 추진은 기존에 수출을 쭉 하던 기업체의 경우에는 이미 노하우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원을 지양하고 신규로 내수시장에서 수출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 무역실무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카다로그 제작, 문서작성,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60개 업체에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62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이방호위원
비슷하네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방호위원
양적으로 그 물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몇 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9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95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이방호위원
물량을 보더라도 계속 확대가 신장이 되어 나왔겠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금년에 지난해보다는 2개 업체를 더 했는데, 어때요? 이것을 좀더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보니까. 우리 경남이 전체 한국 수출물량의 몇 %를 차지합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전체 수출물량의 약 8% 내지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경남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하튼 좀더, 우리나라는 기업이 수출지향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해외통상사무소를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전에 어느 의원이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우리 지사께서 LA에 통상사무소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지금 저희들 인원을 선발해서 미리 파견시켜서 사무실도 임대하고 관련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 선발에 관한 내용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아직 사무소 개소는 안됐지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개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럼 언제 할 예정입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 3월중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도난실입니다. 해외사무소 관련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전부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약 5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여기에서 지금 운영실적을 내놓으신 것이 195페이지에 달러환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림잡아 2,700억원 정도를 상담했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수출은 대략 어느 정도를 유도했다고 짐작하십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약 8,700만달러 정도 수출계약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계약지원 금액을 실질적인 수출금액으로 봐도 됩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해외사무소에서 수출 지원해주는 업무는 저희들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선해 주고 바이어를 안내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저희들 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이 보고서 내용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그 전 단계까지로 미루어서 일단 이 정도는 수출했을 것이라고 짐작하시는 거네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이 금액을 수출하게 정보를 제공했다든지 바이어를 알선해 줬다든지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줬다든지 통역을 해 줬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장개척단과의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독단적인 우리 해외사무소의 활동내역입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이 부분에는 시장개척단이 나가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상해시 정도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가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직원의 근무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6급 되시는 분들이 나가서 고생을 현장에서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분들이 1년에서 3년 정도의 근무를 통해서 우리 해외통상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파견 공무원을 선발할 때 이를테면 해당 국가에 유학을 갔다 왔다든지 장기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통상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실제 파견 1년차 때는 현지사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바이어와 접촉하는 기간이고, 2년차부터 업무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저희가 코트라(KOTRA)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쪽은 실질적으로 그 업무만 계속 전담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지역의 변화는 있지만, 그런데도 막상 현지에서 업체들과의 유대를 가지면서 오더를 유도해내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그쪽 국가의 언어를 하시고 약간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해도 이런 무역 쪽에서 1년에서 3년 정도의 근무를 통해서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게다가 현지인들을 대부분 보조로 쓰시고 계시던데 이분들도 또 바뀌시고 하시면서 지원을 받는데 실제 해외사무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계약지원이나 수출상담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 시장개척단 활동을 하실 때 코트라나 키타(Kita)에 상당히 의존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개척단의 경우에는 거의 다 코트라나 키타 쪽과 연관해서 하시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동경식품박람회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업무를 일본 시모노세키에 있는 파견 공무원이 거의 다 알선하고 주선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사무소를 두는 의미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의 해외통상업무에서 비율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사무소를 본격적으로 확대 강화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코트라나 키타에 의존해서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면 차라리 의미가 없는 해외사무소는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사무소 개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쪽 현지인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그냥 약간의 언어와 이런 것만으로 여기에 나와서는 실질적인 업무가 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사무소를 개소한다면 정말 여기에서 그런 기업들을 핸들링 할 수 있고 투자유치나 이런 것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촉 고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한편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십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런 점을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LA사무소는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5급으로 하고자 건의를 하고 있고, 상하이 같은 경우도 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직급을 조정한다는 것은 파견 공무원을 그렇게 하신다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파견 공무원의 책임이라든지 능력을 좀더 업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LA사무소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무실 위치를 코트라가 들어가 있는 빌딩으로 일단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빌딩에 임대가 된다면 코트라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고 같이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도에서 항공우주 또는 조선, 이런 쪽으로 주력하고 있는, 요트면 요트, 이렇게 주력하고 있다면 그쪽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의 사무소 개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무소를 더, 이용을 정작 정말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그 지역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외통상자문관, 여기도 10월 현재 5개소 교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교체가 됐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상자문관 활동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저희들이 통상자문관에게 편지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현재 활동이 미미하니까 계속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느냐 아니면 중지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가 고령화 되었고 활동이 좀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교체할 분을...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지 영사관이든지 대사관, 코트라, 이런 쪽에, 한인회 등에 좋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난실위원
실제 자문관이 활용만 잘 된다면 게다가 경남에 대한 이해도만 높일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우리에게 이득이 될만한 사람을 자문관으로 앉히느냐의 문제겠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것이 성패의 관건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 점 유념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187페이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에 15회 해외시장개척에 총 계약 추진액이 얼마입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3억6,400만원 제일 마지막 줄에,
성계관위원장대리
계약액을 실제 수출액으로 간주해도 됩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계약액은 수출액보다는 통상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상담을 하고 나서, 이렇게 수출을 하겠다 하고 나서 실제 샘플을 받아본다든지 또 어떤 바이어는 현지 생산공장까지 직접 옵니다. 우수하면 더 초과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상담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년, 3년 지나고 연락이 되어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에는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처음 할 때도 신중하지만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실제 액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우리 도에서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하니까 각 시·군에서도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하는데 가계약, 결국 MOU체결을 해 놓고 실제 수출한 것처럼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지난 10월 경남신문에 4회에 걸쳐서 기획 취재된 내용 중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 수출상담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 투자한 것이 제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한 번 나갔든 두 번 나갔든 현지에 있는 상대 기업들의 산업분위기는 어떻고 또 앞으로 장래성은 어떻고 바이어들의 생각은 어떻고, 이런 정보들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문자로 생겨진 것만 하는데 직접 대면을 함으로써 글자로 느낄 수 없는 어떤 것, 특히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인간적 관계가 수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소간 효율은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정보교류도 되었고 인간적인 교류도 되었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3억6,400만원이라든지 이 수치는 맞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정확한 것은 아닌데 MOU체결 같은 것을, 지금 가계약 체결을 해 놓고 계약체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과 교류가 있었는데 한 번 가서 바로 계약체결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다음에 가면 더 수월하고 한 것은 맞는데 한 번 가서 계약체결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민들에게 앞으로는 좀 진실한 홍보를 해야 합니다. 해외시장개척 결과 가계약은 얼마 했는데 실제 수출액은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수출이 실제 이루어지는 시기하고 시개단이 현장에서 운영되는 시기하고는 시간적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개단을 다녀오고 나서 계속 판로업을 해서 그런 부분이 보다 더 정확하게, 일단 도민보다는 해당 기업체에 전달하고 여타 업종들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년 동안의 통계를 내서 연말, 지금 11월인데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통계를 내면 몇 월에 간 것이라든지 올 초에 가서 한 수출계약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통계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게 논리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업체의 특성상, 예를 들어 경쟁이 심한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출 대상자라든지 바이어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액이라든지 수출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개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발굴해서 취합되는 부분에는 주를 달아서 그렇게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길우 사무국장 이도준 진주지점장 최호준 양산지점장 김인수 총무부장 박능출 보증부장 변해원 관리부장 김기완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남길우 이사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간부직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도준 사무국장, 최호준 진주지점장, 김인수 양산지점장, 박능출 총무부장, 변해원 보증부장, 김기완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장님, 성계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96년 설립 후에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나마 자생하고 기반을 이룬 것도 도의원님들의 채찍과 소상공인들의 애정과 협조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11년 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업무는 물론,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써 도민들과 함께 숨쉬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 또한 이사장으로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단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이사장님, 6대 도의원으로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남길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차봉위원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기도 하고 또 오늘 피감기관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앉았는데, 아무튼 이사장님! 도의원으로 감사를 할 때와 지금 현재 피감기관의 대표로서, 사실상 신용보증재단에 취임을 하셔서 느낀 소감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남길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예전에 저도 신용보증재단에, 노을환 이사장님 계실 때죠. 질의도 많이 하고 또 너무 야물게, IMF 이후 가장 어려울 때 맡으셨는데 그때 저도 너무 야물게 하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다 그런 것을 좀 따지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와서 보니까 아! 그때 당시 어려움은 있었구나. IMF 때 저희들이 어려울 뻔 했습니다. 저희들 존재 가치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 중소기업 1억원, 2억원, 3억원 이렇게 대출을 하다보니까 신보하고 기보하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서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달렸습니다, 출연금도 적고 재정구조도 약하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방향전환을 해서 소상공인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사람들은 부도가 나면 연쇄부도가 나고 대위변제한 것도 있고 또 다른 데 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것도 안 갚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신용회복을 위해서 많이 갚고 또 저희들이 보증료도 받고 이러니까 기사회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은 20억원 내지 30억원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흑자기업도 중요하지만 도의원을 했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내 역할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도의원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차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들이 좀 편리하게 자금을 구입해서 민생, 그런 장사들 있지 않습니까? 소상인들. 배려를 해서 좀 많이 활성화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은 참 좋은 직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즘 보면 일반기업들은 IMF 이후 어려워서 독립채산제, 예를 든다면 기업들이 좀더 잘 하는 사람한테 성과급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남길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경영마인드로 우리 도와 협조해서 또 도는 우리를 도와주고 협조하는 그런 방향에서, 도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아이템이 있거나 저희들에게 잘못된 것을 채찍질해 주시면, 어쨌든 제가 책임경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나 그런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직원들은 은행 업무하고 연결됩디다. 그런데 참 열악해요. 보통 8시, 9시 되어서 퇴근해야 되고 또 보증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무부터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 구상권 청구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곤혹을 당하고 있어요. 대우나 이런 것은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직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성과급을, 열심히 하면 또 제가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현재 다른 데하고 달라서 직원들 연봉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남길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아직까지는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예를 들어 봉급이 책정되면 공무원들과 같이 매년 몇 %씩 인상이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남길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차봉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연봉제나,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이나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님! 연봉제나 아니면 성과급 지급제도 이런 부분을 할 의사는, 어떻습니까?
남길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직원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간부들이나 임원들은 또 명예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1급부터 5급까지 있습니다. 5급은 대졸사원들이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1급 한 분, 2급 한 분 이렇게 있는데 단계적으로 고급간부들부터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 금 전에 이사장님 얘기하신대로 흑자기업으로써 소상인들 좀 편리하게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점이 양산·진주 두 군데 되어 있지요?
남길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제가 볼 때 20개 시·군에 다는 못하더라도 마산이나 김해, 아니면 조금 더 먼 통영이나 거제 이런 쪽에 좀, 가능하면 20개 시·군에 다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다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점을 많이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길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똑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도의원을 해서 그런 것보다, 저희들의 설립목적이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원본점이 있고 진주지점이 있고 양산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경영을 하는 소상공인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김해에 있습니다. 진주지점이 있기 때문에 서부권을 커버하고 또 너무 멀기 때문에 거창에 분소가 되어서 소상공인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부권이 너무 열악하다 해서 실제 김해에 갈 것이 양산지점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권도 되는데, 저희들이 수요 창출하는 것을 보면 창원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약 7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업무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고달픕니다. 관리업무도 있고 위탁업무도 있고 법적인 구상권 청구도 있고 이런데, 실제 창원은 어느 정도 중소기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신보나 기보에서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산 같은 데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좀 공동화되고. 이래서 한번쯤 그런 생각도 해 봤지만 박차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사업계획을 넣어서, 거제·통영 쪽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리가 놓이면 조금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원하는 데 저희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또 분산할 수 있도록, 지금 보증 수요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점이라도 하나 내어서,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그런 마인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소상인들, 그 다음에 면담을 하러 오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탁부분도 있고 한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제가 볼 때 지점이 필요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소상인들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길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청취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소신껏 그런 방향으로, 취업도 어렵고 또 어려운 가정의 편의도모 또 기름 써서 멀리서 오는 분들의 편의도모 그런 것을 위해서는 분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차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예, 박차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입니다. 남길우 이사장님은 저하고 6대 때 같이, 피곤하신데 좀 참으시고. 진주지점에 최호준...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 쪽에는 업무상 사업 분량이, (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집행부석에서 - 저희 재단의 실적으로 볼 때는 25%정도 차지합니다.) 25%? (
집행부석에서 - 예.) 양산도 비슷하겠지요?
남길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양산은 좀 적습니다. 10% 정도 됩니다. (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집행부석에서 - 진주지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제·통영·고성, 그 다음에 진주·사천·삼천포·거창·함양·산청·하동, 지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서북부, 남부까지 다 들어,
성계관위원장대리
지점장님 되십니까? (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이쪽하고 비교해서 25%라는 이 말인데 대충 신청률이 얼마나 됩니까?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금년도 실적 말입니까? 아니면,
영조
김영조위원
예, 서북부 이쪽 실적.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금년도 실적은 434억원에 7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올해 목표가 1,288개 업체에 276억원인데,
영조
김영조위원
몇 개 업체요?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목표가 1,288개 업체.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예, 금액이 276억원이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종합적인 것은 여기에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서부 쪽은 안 나와 있지요?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세분해서 이렇습니다. 지점별로,
영조
김영조위원
하여튼 진주지점 산하에 신청된 것 1,288개, 그러면 중소기업은 얼마쯤 됩니까?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저희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를 포함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예, 금년도 사업목표고요.
영조
김영조위원
아까 얼마라고요?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목표 수치가 276억원입니다. 현재 975개 업체에 196억6,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보증잔액이 2,418개 업체에 455억5,290만원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어려움은 없습니까? 한도액도 물론 그렇겠지만 기한 내 환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어려움은 조금 전에 박차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제·통영이 지금 고속도로가 나 있지만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거제 쪽에 계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시려고 하면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점이 하루라도 빨리 생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수금에 기일이 있을 텐데 제대로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됩니까?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이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전국 재단에서 보면 저희 경남이 사고율이 제일 낮습니다.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신용도가 아주 좋다는 얘기인데,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그렇습니다. 아주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어려움이 있다면 거리가 멀어서 이용도가 조금 더,
영조
김영조위원
시간적으로 소모성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남길우 이사장님이 빨리 지점을 많이,
남길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좀 도와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30억원이나 이익을 보고 있으면 도민을 위해 뭔가 할애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길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감사합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지점장님들께서 간단하게, 19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에 신용보증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을, 그렇게 시정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양산지점이나 진주지점에서 2억원이나 3억원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도준
이도준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도준입니다. 저희들 원래 총 할 수 있는 금액은 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2억원으로 운용을 하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3억원으로 금액을 좀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을 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용을 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3억원으로 해 준 업체가 몇 개 업체라도 있습니까?
도준
이도준사무국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게 올라가고 나서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신청 자체가 없다고요?
도준
이도준사무국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저는 신청 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면 어떻든 도에서 출연하고, 그래서 우리 도내 업체는 신청하는 업체가 있고 하면 아무래도 이걸, ‘우리는 지금 현재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2억원에서 3억원, 큰 금액이기 때문에 못해 줍니다’ 이러면 업체들의 불평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전혀 못 느꼈습니까?
도준
이도준사무국장
예, 그렇게는 저희들 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매출 규모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대입해서 심사를 합니다. 일단 규정에 저희들 3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커서 안 됩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받는데 단지, 보증기관이 양대 기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금액이 크다 보면 저희들 이용하는 것을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가 잘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신청 자체가 없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 상대로 해서 많은 업체를 해 주는 것보다는 2억원, 3억원씩 건실한 업체를 해 주면 아무래도 부실이 덜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와 또 앞으로의 그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자본력이나 모든 것이 열악하고 힘이 들어서 못해 준다 그런...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신청 업체가 없다? 신청 업체만 있으면 해 줄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준
이도준사무국장
예,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보다는 지점장님 중에 한 분 말씀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진주지점장 최호준입니다. 저희들이 내규적으로 보면 신보, 기보를 쓰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복 보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 자체에서. 대부분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보에서 쓰고 있는 것을 차감하면 한도 자체가 보증을 해 줄 여력이 안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보증재단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과정에서 업체들 대부분이 저희들이 보증 지원해 줄 대상 업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주 건실한 업체일수록 현재 신보나 기보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2억원, 3억원의 거액 그것은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그렇습니다. 또 신청하러 오셔도,
성계관위원장대리
상담을 해 보면 또 자격요건이 안 되고, 그렇지요?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96년도 보증조합이 설립되었을 때는 1억원 내지 2억원을 했습니다. 해서 그 자체가 상당히 부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년이 넘었는데도 재단의 자본금이 1,000억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을 보증해 주기에는, 감당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큰 금액이면,
호준
최호준진주지점장
2억원, 3억원을 했을 경우 운용배수가 15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내지 소기업에 보증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적정한 사업의, 설립목적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온소프트(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철수 대표이사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유인물을 봐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렇게...이사장님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난실위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도난실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뒤에도 보니까 중소 IT기업체들과 경쟁하지 말고 당초 설립대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지역 업체와 대규모 사업 공동투자 및 소규모 사업 외주 용역 확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중소기업체와 컨소시엄을 하고 계십니까?
신성델타테크는 주주회사죠?
이럴 경우에 컨소시엄을 하면 사업내용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컨소시엄, 다른 업체와?
이 신성델타테크(주) D/B 구축을 할 때 유리정보와의 사업량 % 구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조치라고 해놓으신 결과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지역의 IT업체에, 그러니까 지금 가온소프트가 수주를 해서 그 업체를 같이 끌고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것을 가온소프트가 같이 들어가서 하면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그죠?
그러면 가온소프트 살자고 중소 IT업체를 오히려 죽이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앞에 사업내역서를, 업무분장을 보니까 4페이지 중점추진사항에 보면 경남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구축, 지방자치단체 자료관 D/B 구축, 경남개발공사 MIS 시스템 구축, 경남도청 외 홈페이지 유지 보수, 람사르총회 홈페이지 구축 등 이런 공적기관에서 수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가온소프트가 다 하고 계신 것 같으네요?
그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이 예를 들면 D/B나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에는 만약 가온소프트가 없었다면 지역의 중소한 IT기업체들이 이 물량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도까지 출자한, 그래서 처음 가온소프트의 의도가, 지금의 지사님께서도 아니시고, 처음 출자할 때의 의도가 경남의 불리한 여건을 이 가온소프트를 통해서 강화시키고 역 외의 것을 수주해서 지역의 업체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출발이 되었는데 실제는 지역의 업체와 경쟁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여기 중점추진사항에서 보여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금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서 이전에 보니까 70~80%가 공공기관의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민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말은 아니고요. 대표이사가 또 바뀌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실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온소프트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을 겁니다. 정말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온소프트의 출발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오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 솔루션개발팀, 이런 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인 솔루션을 개발해서 역 외의 공격경영을 통해서 우리 IT기업체가 같이 물고 들어가서 성장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공공기관의 것을 오히려 독식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도록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중점추진사항이 된다면 가온소프트의 존립에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도난실위원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이사님, 2000년도에 설립을 하셨죠?
지금까지 이것이 쭉 적자회사입니까?
2006년까지, 2007년도는 아직까지 끝이 안 났으니까 1억5,000만원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지금 현재 대충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대표이사님 오신 지 이제 한 달 되셨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도민의 세금이고, 다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잘 되는 흑자회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라.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16시 55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권영민 사무처장 박소둘 운영과장 배희욱 총무과장 최종호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권영민 상근부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안녕하십니까? 경남체육회 상근부회장 권영민입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소둘 사무처장입니다. 배희욱 운영과장입니다. 최종호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먼저 체육인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체육회의 최대 주요목표인 지난 제88회 전국체전에서는 지난해보다 4,500점이나 향상된 성적으로 7년 연속 상위권 목표달성이라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경남 체육사에 새로운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에는 김태호 체육회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그리고 선수, 지도자, 임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피나는 노력을 다해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은 시·도간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고 자만한다면 또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국체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국체전이라는 국민적 체육 대행사가 있었기에 시·도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은 일취월장해 왔으며, 그것이 바로 아시아경기대회 2위, 올림픽 10강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의 위상과 함께 국제신인도를 드높임으로써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트체육은 국익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 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부 역할을 대신해오고 있는 우리 사무처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그동안 잘못된 관행, 타성의 틀 속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내년 전남전국체전에서도 상위권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경기단체, 팀별 운영실태, 훈련과정, 예상전력,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새로운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체육이 탄탄한 기반 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중·고·대를 잇는 연계육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자 모든 분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실현가능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더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전국체전 개최 시 종합우승은 많은 분들의 희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남의 현 성적수준에서 개최지 시더배정점수를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우승권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8,000~9,000점 이상 성적을 끌어올려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성적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오면서 앞으로 실현가능한 계획과 대책이 마무리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처 전 직원들도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하여 변화와 혁신적인 사고로 비능률적이고 예산낭비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많은 체육인들로부터 믿음과 신뢰 속에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성을 드높여 나가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남체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부회장님, 조금 전에 서두에 주요업무보고서 현황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 업무보고서가 너무 무성의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야기 하느냐 하면, 향후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한개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집행한 것만 있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체육회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셨지 어떻게 하겠다는 뭐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올해 어떻게 해서 몇 위를 했는데 향후 다음 해에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말씀만 하셨지, 그죠?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남체육회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업,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예, 그런 것을 세워서,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어야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지, 주는 예산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탁드립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경남도민일보를 보고 경남태권도협회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격려금이 들어오죠? 그런 입출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격려금은 정식입금을 잡습니다. 들어온 총액을, 거기에서 또 다른 데 격려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금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습니다.
이은지위원
일반회계로, 그러면 현지에서 들어오는 격려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현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같이, 우리가 다 공포를 합니다. 신문에도 공포하고,
이은지위원
몇 페이지,
소둘
박소둘사무처장
우리 해당 서류에 나타내서, 옛날에 제가 감사받을 때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체육인들이 그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 되고 나서 그런 불분명한 것, 예를 들어 격려금 들어오는 것은 아주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 하나 신문에도 발표하고 지사님께도 보고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회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 깊게,
소둘
박소둘사무처장
맞습니다.
이은지위원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세입에 기타수입이 그것입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소둘
박소둘사무처장
그것은 다른 것과 섞여서 들어갑니다. 사실 격려금은 시·도 중에서 제일 빈약합니다. 1,700만원 정도 밖에 도민들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이방호위원
정확하게 1,700만원이라고 협찬금은 지금 없잖아요. 여기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잡아놓고,
소둘
박소둘사무처장
거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중에 시·도 격려를 하고 남는 돈 8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는 기타수입을 해서 넣습니다. 기타수입에는 이 남는 돈과 은행이자가 포함되어서 기타수입이 1,300만원입니다.
이방호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협찬금이 들어오면 전부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소둘
박소둘사무처장
잡습니다.
이방호위원
잡는 것이 있고 안 잡는 것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둘
박소둘사무처장
아닙니다. 잡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협찬금이 들어오면 지사님이 각 시·도에 또 격려금을 줍니다, 16개 시·도에.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로 잡아야지.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출한 부분은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그것을 제외한 부분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방호위원
제외한 부분을? 그래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정식세입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나가는 것은 나가는대로...
이방호위원
회계원리가...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다른 것은 다 그렇게,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하는데...
이방호위원
많은 사람들이 협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전부 다 세입으로 잡아서 지사가 격려금 주면 지출로 잡아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것 가지고 지사가 격려한 것 제하고 나머지 수입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맞지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일단 세입은 정상적으로 잡는데...
이방호위원
투명하게 하려면 세입으로 다 잡아서 지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단 세입을 했다가 정확하게 지출한 것도 지출로 잡아야...
소둘
박소둘사무처장
예, 그렇게 잡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방호위원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도난실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예산의 다수가 선수육성사업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52억여원이, 그리고 2007년에도 53억여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선수육성사업비 예산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전부 다 은행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도난실위원
누구의 은행통장...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선수들은 우리가 직접 직할 운영하는 선수들은 선수통장으로 다 넣어주고, 지도자는 지도자 통장으로 넣어주고, 훈련비는 경기단체로 다 넣어줘서 각 팀에 전달을 합니다.
도난실위원
종전에 언론 등에서 보면 타 시·도에서 사업비를 관리할 때 팀, 예를 들면 학교 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훈련비가 공금의 학교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감독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곤 했는데 감독에게 들어가야 될 지원금이면 당연히 감독에게 가지만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면 학교통장의 또는 그 대표단의 공식통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다수 학교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체육회는 보통 경기단체의 훈련비나 예산을 지원해서 각 팀에 또 학교에 지원을, 경기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개별 감독명의로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도난실위원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리고 아까 격려금 관계는, 저는 그냥 들어온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지사님 결재 받고 또 우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지출도 명확하게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래요. 우리 상임부회장님 질의·답변이 끝난 상황에서 제가 어떻든 우리 경남도체육회 간부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떻게 질서가 좀 없는 것 같고, 답변이나 모든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한 분은 답변석으로 나가고 한 분은 위원님 좌석으로 와서 자료를 갖다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로, 앞으로는 서로가 체육인이고 또 의회고 하니까 예의를 좀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우리 집행기관에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의회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미리 드리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자,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