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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태천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8-27

윤태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평생학습원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원,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노성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노성우입니다. 평소 안산시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9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7%가 증가한 617억 3,119만 3천 원으로 110억 61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5.2% 증가된 48억 6,289만 3천 원으로 2억 4,0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청소년과는 13.56%가 증가된 387억 417만 4천 원으로 46억 2,201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중앙도서관은 109.54% 증가된 107억 8,656만 1천 원으로 56억 3,87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골도서관은 0.11% 증가된 44억 3,303만 6천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산도서관은 20.45% 증가된 29억 4,452만 9천 원으로 5억 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평생학습과 소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입니다. 2021년 교육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본오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청소년활동시설이 전무한 본오동 주택밀집 지역에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억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8억 6,200만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금번 2회 추경에 시비 3억 6,900만 원과 특별교부세 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19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3,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97쪽,『상록청소년수련관 AR/VR체험관 조성공사』입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에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진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3,800만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금번 2회 추경에 시비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99쪽,『안산시청소년수련시설 시설개선유지』입니다.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한 청소년수련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인 특별조정교부금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 중앙도서관 소관『월피예술도서관 건립지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월피예술도서관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금년도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2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3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와동교육도서관 건립지원』입니다. 와동 지역의 취약한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 중인 와동교육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국비 13억 3,400만 원과 시비 11억 2,800만 원 등 총 2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건립지원』입니다. 본오3동 생활권 주민들의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조성하는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착공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금년도 사업비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관산도서관 소관 『관산도서관 환경개선 공사비』입니다. 보행약자의 편의 개선과 노후화된 시설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이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체험관 조성하는 거 있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체 사업비가 19억 3800만 원인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4억 3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 4억 38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거죠, 그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 사업 종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내년도 3월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개관은 22년 3월 달로 되어 있는데 3월 달에 개관이 될까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일정상으로는 빠듯한데 최선을 다해서 공기 기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어떤 문제점은 있나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행정절차 이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이랑 경관심의 그런 부분을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은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 지역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청소년들이 이 AR/VR체험관이 빨리 돼서 체험을 해봤으면 하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해 주시고 제때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당초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좀 늦어져가지고 상반기 때 본예산에 잡혀있던 게 7억 6600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거죠, 그렇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 그대로 다 반영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성청소년 대상 청소년들이 신청률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62%인데 홍보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률이 62%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름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시에서 기존에 하는 전광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 대상자가 학교 초·중·고생이라고 파악을 해서 학교 측에도 공문을 한 6회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또 보낼 계획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가 직접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보내는 건가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도 보내고 학교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직접.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홍보가 잘 텐데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기왕에 우리 관내 지역의 청소년들 생리용품을 우리가 지급하는 거니까 우리 대상 청소년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월피예술도서관 건립 공사 있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고 당초 염려했던 대로 철근 관급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또 예산이 증감될 것 같아요. 그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통보 받은 바는 없고요. 지연된 거는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완공 목적으로 한 날짜보다는 많이 지연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로도 약 계획대비 한 2개월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암반 한 번 나왔고요, 그래서 그거 중지시켜서 다시 심층조사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됐고, 지난 7월에 중국에서 철근 관급자재 파동이 나서 또 한 20일 가량 됐고 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또 지연됐죠, 그렇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좀 지연이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공사가 중지되고 그래서 우리 주민,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공사는 우리가 차질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자꾸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게 공사를 하다 중단하고 하다 중단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 내용을 세세하게 모릅니다. 우리가 가서 일일이 다 거기에 대해서 왜 공사가 중지됐는지 일일이 안내방송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어떤 진행상황에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관장님 사업비가 우리가 월피예술도서관 건립공사 사업비가 총 금액이 998억 8천만 원이에요. 그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증감 소지는 있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글쎄, 있다고, 어차피 지연되면 그 부분에서도 벌써 물가상승률도 있고,
재수

유재수위원

일단 노무비라든가 기타 그다음에 관급자재도 이미 수급은 됐다 하지만 금액이 아마 높이 단가가 올라갈 것 같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 부분이 지금 관급자재 자체가 우리 설계했을 때보다 단가가 지금 벌써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사할 때 이게 항시 보면 없던 사항이 발생이 되고, 어제도 제가 또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착공만 하면 암이 나오고 그래요. 암반이 나오고 지질조사 할 때는 전혀 아무 이상 없이 설계까지 끝내놓고 착공 들어가면 암반이 나오고 기타 등등 설계변경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에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차질 없이, 공사가 늦어지긴 했지만, 완공이 늦어지긴 했지만 더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있잖아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한 거 1억, 1억 국비 있잖아요, 시비하고.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가셔서 이거 해서 받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 사업인가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당초에 올해 공모해서 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매년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처음 공모를 하신 건가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처음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처음이죠?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재작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전국에서. 작년에 5개하고 올해 선정된 게 15개 전국에서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확률적으로는 힘든데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가 선정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가 장애인 인구가 많으신 건 아시잖아요, 한 10만 가까이 되잖아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73만이라고 했을 때 7분의1 정도 되는데 장애인과에서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사업을 따오게 된 데 대해서 저는 되게 환영을 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같이 과하고 협업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게 올해 처음 선정이 돼서 50대 50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국가에서 대통령이 바뀌거나 도지사가 바뀌거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50대 50으로 가다가 나중에 7대 3, 6대 4, 나중에는 2대 8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처음 그대로의 이런 사업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는 이 사업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5대 5로 가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오소클래스는 물론 장애인과에서 오소가게에 몇 개 지정이 돼서 저도 가봤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숫자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거기에 확장시킨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운영은 거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역량강화예요. 역량강화인데 이 사업이 1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1600 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그게 지금 코로나,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4단계가 계속되는데 이 부분을,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교육이야말로 대면으로 해야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될 경우 우리 부서에서 어떤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다른 어떤 거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고요. 기간이 또 올해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정 부득이하면 비대면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획을 평생학습관에서 이 사업은 주관해서 할 거거든요. 평생학습관에서 이거 맡았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평생학습 사업에서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사자하고,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강사, 장애인 강사.
옥순

현옥순위원

강사잖아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대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는 이게 효과성이 정말 떨어진 거 아시잖아요,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왕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또 이런 예산을 따와서 장애인들한테 좋은 그런 혜택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는 건 전 좀 안타깝거든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서 좀 떨어져서 해도 되잖아요. 그때 가면 또 3단계, 2단계로 될 수도 있는 희망을 가지고, 완전 해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넓은 공간을 빌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2회 추경에 도서관이 한 70억 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안산시 인구가 한 70만이라고 봤을 때 도서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스물 몇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각 동마다 이렇게 도서관이 있고 체육관이 지금 들어서게 되고, 정말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남발을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디지털시대거든요. 그죠? 옛날처럼 돈이 없어서 책을 못 구해서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넘쳐나요. 핸드폰에서도 얼마든지 책을 읽을 수 있으면 볼 수 있어요. 그죠? 전자책이라는 게 있고 또 대여라는 게 있고 하다못해 지하철역에도 이렇게 대여할 수 있게 됐는데, 저는 특성화된 어떤 특화된 도서관을 이왕에 지금 짓는 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중에 월피도 그렇고 지금 본오3동에도 그런 어떤 도서관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도서관 중에 국립도서관 수준은 없죠? 우리 중앙도서관이 제일 큰가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현재로서는 중앙도서관이,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규격이 이 수준이 국립도서관 수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인구 70만에 국립도서관 수준의 이 도서관이 없다는 게 저는 안타깝고 너무 그냥 작은도서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감사 때도 봤지만 그렇다고 그런 도서관이 스물 몇 개가 넘는데 많이 이용을 하느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도서관이 많은데 활용을 하려면 방안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영상열람실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대상을 일단은 잘 파악을 하셔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엄마 손잡고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영상열람실을 만들어서 만화를 상영한다거나, 만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교육적으로 많이 혜택이 되는 그런 만화를 감상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영유아나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이렇게 선별식으로 해서 다락방식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차별화된 그런 도서관, 그렇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테마공간을 해서 여행에 답이 있다는 그런 속담, 격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CEO들의 어떤 경험담을 들으면 여행 가서 아이템을 찾아냈다 이런 성공담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테마를 여행에 관련된 책과 아까 말한 영상 이런 거를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또 세계여행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지도나 또는 세계여행의 어떤 특·장점 또 어떤 특이한 사례들만 영상으로 담아서, 아니면 지도로 담아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로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자꾸 도서관으로 오게끔 해야 돼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윤태천 위원도 잠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했지만 도서관이라면 옛날처럼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휴식하고 쉬고 어떤 보는 즐거움 그다음에 카페나 어떤 휴게점을 통해서 먹는 오감만족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편안한 그런 도서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이런 본오3동도서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예요. 각 우리 관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로 어떤 타 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만의, 아니면 그런 연령대상자들에 맞는 그런 어떤 맞춤형의 도서관이 돼야지 그냥 네모반듯해서 옛날식으로는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 이제 본예산도 준비도 하시느라고 바쁘실 거잖아요. 이 예산은 적지만 사실 여기에 올라온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워낙 예산이 없지만 차후에 본예산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착안하시고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참고로 지금 성포도서관이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관장님이 안 계셨는데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빨리 또 잘 될 수 있도록 자주 좀 가보십시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금방 앞에서 현옥순 동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평생학습관, 이경숙 과장님.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윤태천위원

여기에 장애인 운영사업비 성립전예산 2억이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성립전예산 편성된 거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반영한 거예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이잖아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윤태천위원

성립전 시비를 1억이 올라가게 되면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보고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언제 했죠, 이게?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상반기에 성립전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국비 1억이 내려온 상태에서 성립전예산 편성이 기 된 거고요. 그 편성된 거를 이번에 지방비 대응투자 1억을 더 추가해서 한 거를 며칠 전에 의회 간담회 때 그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죠?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윤태천위원

몇 평이나 돼요, 인테리어 하는 게?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아니, 이거는,

윤태천위원

사업비죠, 사업비?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윤태천위원

거기 하루에 이용객이 몇 분이나 돼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어디 시설에서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체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윤태천위원

프로그램?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안산시 장애인복지관하고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주축이 돼가지고 거점기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장애인 대상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몇 분이나 돼요, 24개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참석하는 인원수가?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집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소가게 같은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80명 정도 이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역량강화나 이런 사업들도 지금 아무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소년과.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 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교육 국제화특구에 대해서 예산이 9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으로 해서 다문화 학생들 대상으로 특구사업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차에 9천 내년도에 9천 해가지고 1억 8천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일전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 근거가 좀 미비해서 의회 동의 구하는 절차가 있어서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돼서 올해 예산, 정정하겠습니다. 1억 8천입니다, 연간 저희가. 그래서 일할계산해서 9천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부족해서 9천만 원 더 세운 겁니까, 그러면?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 1년 예산이 1억 8천인데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늦게 최종 수탁자를 결정하게 돼서 8월 26일 날 수탁자 최종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일 날 협약을 맺을 거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납 건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기본여성생리용품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그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태천위원

아마 지금 대선이나 대통령들 후보들이 국가 전체를 주겠다 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1년에 나가는 생리용품 비용이 얼마나 되죠, 전체, 1년에?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1년 올해 같은 경우에 애초에 한 3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윤태천위원

32억?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7월 달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총 예산은 32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도비는 얼마나 받아왔어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도비 30%입니다.

윤태천위원

30%? 그럼 한 9억 정도? 9억 6천?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 정도?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태천위원

도비를 더, 우리 안산시가 자립도가 어렵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태천위원

도비 확보에, 국가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비를 많이 할 게 아니라 부서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죠, 이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연간 14만 8천 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만 시행을 하기 때문에 6만 9천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뭘로 줘죠? 카드로 줍니까, 아니면 뭘로 줘요, 이거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지역화폐,

윤태천위원

지역화폐?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태천위원

지역화폐는 아무 데나 다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CU나 GS 같은 데 안산시 관내에 한 570여 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협약 맺은 가맹점들이요.

윤태천위원

올해 지원하려고 한 숫자가 안산시에 몇 분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대상자요?

윤태천위원

예, 대상자.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2만 2205명입니다.

윤태천위원

2만 2천? 그럼 전체로 하면 몇 명이나 돼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전체요?

윤태천위원

예.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1993명 정도 되거든요. 한 2천 명 정도 플러스하면 한 2만 4천 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주는 겁니까, 이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1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1세부터 18세?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본오3동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거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매칭사업이 안 돼요, 이거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얼마 받았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5억을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5억? 5억은 시비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나머지는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 위치가 어디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게 예전에 최용신기념관 앞에 있는,

윤태천위원

소방서?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 자리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개관이 언제정도 되는 거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내년 9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 9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내년 12월쯤 됩니다.

윤태천위원

내년 12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윤태천위원

우리 관장님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안산시 도서관이 전체 몇 군데가 되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30군데요.

윤태천위원

30군데가 된다고 그랬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윤태천위원

현재 우리가 6시까지 문 열고 있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윤태천위원

나머지 6시까지 하고 그러면, 6시까지는 거기 안전요원은 누가 하고 있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6시 근무시간 외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창출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분들하고도 같이 일을 해서,

윤태천위원

그렇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안전에 문제가 있고 만약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나 모든 게 안정이 안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도서관이 10시까지 문 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6시까지 하잖아요. 그 좋은 시설에 냉방이나 시설을 잘 해 놓고 6시까지 하게 되면 저는 지역에서 전화를 많이 받은 게, 더군다나 학생들이 방학 때 코로나 때문에 갈 데도 없고 그러는데,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6시면 나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윤태천위원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저녁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해야 되는데 6시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현옥순 위원님 저하고 지적한 내용이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끔 10시까지 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서에서는 10시까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대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여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좀 해줘보세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사실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6시까지 하는 그 자체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 안산은 다른 타 시군보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요인은 조금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코로나 작년부터 6시로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인근 시군에 6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남시도 그렇고, 시흥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지적받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추경에 진행을 시켰는데 예산 사정이 이번 예산은 아시다시피 세입예산 편성이 아니고 융자예산이다 보니까 여력이 없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과에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가 희망일자리에, 그렇게 해서 한 8명을 지금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들 예산에는 사실은 9월부터 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지적하고 해서. 9월부터는 야간에도 열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산 그것도 편성할 무렵에 2천명대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근 시군에 알아봤더니 야간 개장하는 데가 6시로 다시 하는 시군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당에서 다시 또 야간 개장하는 건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렵고, 저희들 계획은 희망일자리하고 받은 뒤에 1천명대 후반으로 가면 사실 또 야간으로 개장하기는 좀 어렵고요. 1천명대 이하로 떨어지면 야간을 한번 희망일자리 우리 받은 배치인원하고 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는데 제 입장에서는 원인은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6시에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죠? 원인은 그게 맞는 거지, 지금 코로나도 물론 문제도 있지만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됐고 일자리창출과에서 거기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고 책임의 문제 여론이 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윤태천위원

청경 있는 거하고 일자리창출 그분들하고는 위치나 모든 게 벌써 안전요원 자체부터 미흡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보조인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6시에 닫는 거지, 원인은 타 시군에 맞게끔 우리가 좋은 시설에 책도 많이 갖다 놓고 거기 문을 열고 자꾸만 거래가 되고 소통이 돼야만 거기도 환기가 되고 그러는 거지 좋은 시설에 이런 문을 닫아놓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한테 지적한 내용은 하루빨리 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정상회복, 기존에는 우리가 10시까지 하다가 6시까지 하다보니까 이런 청소년이나 이런 주민들이 오고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9시면 이런 식당이나 모든 카페도 문을 닫고 하다 보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책 읽는 도서관이라도 가서 정서적으로 책도 읽고 좋은 서적도 볼 수 있게끔 하루빨리 정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800명대 후반 되고 이러면 사실은 못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1차, 2차 접종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윤태천위원

1차, 2차 접종하고 그러면 코로나 숫자도 많이 떨어질 거니까 부서에서는 시민들 민원이나 시민의, 가을은 또 책 읽는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독서의 계절에 좋은 시설에 문 닫아놓고 있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장애인 야학급식비가 원래 9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900만 원이 또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이유가 뭐죠?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이 사업도 원래 작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요. 작년에도 1800이었는데 올해도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시설에서도 세워주기를 원했는데 예산 관계로 본예산 때 1800을 올렸는데 900만 세워진 거고요. 이번에 부족분 900만 원을 추가로 더 올린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예. 작년에도 그래서 1800이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보면 예산이 2240만 원이 올라왔죠?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4단계인데 강사님이 이렇게 운영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요 지금 시설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평생교육사 여기서 운영하실 그분도 지금 현재 뽑혀 있고요. 그래서 10월부터 개관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데도 비대면으로라도 다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서 그때도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않으면 비대면이라도 해서 그래도 시설을 잘 꾸려놨으니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일단 아무튼 예산 세워놓고 비대면이 아닌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4단계가 지속되면 비대면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학교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있죠? 이게 15억 3600이 올라왔는데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182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복이 있습니다. 활동복 이번 추경에 1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20만 원씩 70명에게 공급하겠다 이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 산하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거는 주로 청소년 유해업소 같은 데 방문계도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선도활동도 하고 위반업소 단속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동절기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춥고 그래서 동절기에 방한복 정도 해줘서,
명훈

한명훈위원

겨울에 동복으로 지급하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금인데 왜 이게 시비만 2713만 원이 추가됐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8억 2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하고 의회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6억 3천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건비도 지금 못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명훈

한명훈위원

민간위탁은 전부 다 계약해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 계약했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계약해서 이미 다 집행해서 나갔는데 왜 시비만 이게 2713만 원이 추가된 거예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호봉 책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명훈

한명훈위원

인건비가 추가된 거예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이미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사업자한테 다 나갔는데 계약을 한 이후에 또 이게 추가를 해서 돈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강제사항은 아닌데 여가부 지침에 권고사항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편성목이 있거든요, 호봉별로. 거기에는 그래도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도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 건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옆에 183쪽에 보면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도 이게 민간위탁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시비만 2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대부분 계약상에 보면 그 계약을 한 번 1년에 딱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계약상의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계산을 잘못해서 그 인건비를 다시 계산해서 주는 건지 이건 정확히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두 가지입니다. 민간위탁이 청소년쉼터 운영지원하고 그다음에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고 해서 시비가 민간위탁인데 아무튼 2건이 금액이 2713만 원 그다음에 2천만 원 상세내역을 제출하세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84쪽에 보면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이게 시설개선 유지비가 특조비로 해가지고 7억 1200만원을 받으셨어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경기도 보조사업을 받으셨는데 이게 접수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공모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으로 이거 받으신 거죠?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셨는데.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자료를 제출해서 아무튼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았다 이런 얘기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본관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화장실, 화장실 2개소, 3개소 이런 비용들이 근 3억 5천만 원 이렇게 크게 금액을 쓰겠다 이렇게 현재는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선부청소년문화의집도 이렇게 화장실 개선비, 주차장 개선 이렇게 해서 쓰겠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안산행복예절관으로 해서 냉난방기 교체 그다음에 지붕방수 교체해서 1억 2천을 쓰겠다 이렇게 자료는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특교비가 들어왔으니까 시설 기능보강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사용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받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중앙도서관이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는 하셨고, 190페이지 보니까 현관문 수리 교체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번에 2회 추경에 1500만 원 올렸습니다. 그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현관문이 지금 현재 고장 난 상태입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완전히 고장 난 상태는 아닌데요. 중앙도서관에 정문 현관문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이게 센서도 조금 느리고 문도 좀 덜컹덜컹하면서, 그래서 당초에는 별관에 간판 설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800만 원짜리. 그래서 그거를 삭감하고 이번에 추가로 700 해서 1500 예산으로 완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현관문을 아무튼 1500이면 다 수리가 가능합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완전 교체가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가능해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혹시 견적서 받아놓은 거 있어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아직 그건 없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받아놓지는 않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진행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향후에 예산이 통과되면 한 번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감골도서관이요.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감골도서관장 김경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본오1동 작은도서관에 청소용역 휴게공간을 500만 원 들여서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이거는 청소용역 휴게실을 조성해서 근로자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건데요. 21년에 시군 종합평가에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정 주요시책 지표에 반영사항인데 시군 공공부문 청소·방호 안내원 휴게시설을 개선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어디서 쉬셨어요?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지금까지는 제대로 쉬는 공간이 없었어요.
명훈

한명훈위원

쉬는 공간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너무 늦었네요. 그렇죠?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조성을 잘 해서 피로에 지친 우리 청소요원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잘 마련해 주십시오.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관산도서관장님.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관산도서관장 유정숙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번에 관산도서관에 성립전예산으로 조정교부금을 5억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28년 전에 개관이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저희 장애인들이 그래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도서관을. 그래서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5억을 특교로 받으셨다는 얘기죠?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현재 그동안 장애인들 어떻게 2층 올라가죠?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못 올라갑니다. 그냥 1층만 있다가,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1층에서만 책을 보고 2층은 아예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건 빨리 했어야 된다. 좀 늦었네요, 그죠?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몸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신체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엘리베이터는 빨리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번에 참고적으로 본오3동도 장애인들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2층, 3층 올라가는데 오래전부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공직자 분들이 오시면 올라가게 하고 힘들었는데 아무튼 이거 빨리 설치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이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이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종길 위원님 빼고요. 없으면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종길위원

제가 시간이 오버되면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상관없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관산도서관 방금 한명훈 위원님 질의에 역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관산도서관장 유정숙입니다.

정종길위원

방금 엘리베이터 설치가 없어가지고 장애인은 2층 3층을 못 올라간다고 답변하셨죠?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정종길위원

장애인은 2층, 3층을 올라갈 때는 보호자가 업고 올라갑니다, 못 올라간 게 아니고.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에 있은 현황으로 봐서는 한 번도 그러한 경우가 없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이 거기 안 계실 때 그런 역사가 있어서 본 위원이 엘리베이터를 꺼냈던 거고, 그것을 지금 시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늦었고, 그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못 올라간다.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그래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정종길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도 날짜를 보면 설치가 늦었거든요. 유일하게 도서관 중에, 그러니까 메인 도서관 중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시설이 관산도서관, 지은 지가 28년 됐다고 그랬는데 어제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건 때문에 국비 5억을 받았다고 자랑하기에 국비 5억을 97년 개관이래 지금까지 24년 동안 뭐 했냐 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일정을 보면 관산도서관은 많이 늦은 거예요. 본 위원이 별도로 보고를 받았을 때는 올해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더 이상 질문 안 하는 거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주세요.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5억도 특조비 없으면 시 예산 갖고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감골도서관이요.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정종길위원

똑같은 질문은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휴게공간 쉬는 공간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했죠?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탕비실에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탕비실에서 쉬는데 휴게공간이 별도로 없다고 그랬죠?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정종길위원

5772만 원 잡혀있죠? 기존에.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아, 네, 네.

정종길위원

그 돈 갖고는 못 만들었어요? 아니면 만들고 있는데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500을 추경으로 또 올린 겁니까?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짓고 있냐고요.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예?

정종길위원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있냐고요.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아니요, 지금 예산을 받아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관장님 기존 예산이 5772만 원이 있다고요.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이거는 청사관리, 청사 운영관리.

정종길위원

청사 운영관리 안에?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청사 운영관리 안에 휴게공간 조성도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정종길위원

그거는 청사 운영관리 5772만 원이고?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정종길위원

휴게공간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청사는 관리해야 되겠고 거기서 돈이 10원도 안 남으니까 휴게공간 지으려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관장님실 몇 평이에요? 감골도서관 관장님 계시는 지금 업무시설에 거기가 몇 평이냐고, 관장님이 계신 데가 몇 평 정도 되냐고요.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제가 있는 공간이 한 4평 정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몇 평이요?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4평 정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4평 정도 됩니까?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정종길위원

지금 그 휴게공간에 쉬시는 분들의 예산을 잡은 건 좋은데요. 청사관리 유지비에서 단 돈 500만 원을 못 빼가지고 그분들 근무가 감골도서관이 생긴 이래로 근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바뀌더라도 휴게공간을 써야 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준하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뽑아서 일을 하셨겠죠?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여기는 본오1동 작은도서관을 휴게공간으로 사용,

정종길위원

아니, 어디든 간에, 지금 제가 관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오1동 도서관에 계시는 분을 오라고 할까요, 책임자를? 위원장님한테 신청해요?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그리고,

정종길위원

답변을 자꾸 빙빙 돌리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지금까지 휴게공간이 없어서 이제 잡아가지고 잘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제 올리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근로자가 여기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어 가지고,

정종길위원

아, 한 분이니까 안 한다?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탕비실 같은 데서 쉬시고 계시다가 지금 저희가 평가에 반영사항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니까,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네.

정종길위원

감골도서관 몇 년도에 생겼죠, 개관을? 개관 몇 년도에 하셨어요?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97년입니다.

정종길위원

97년도에? 그것도 어떻게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여지없이 똑같네요? 행정복지센터 보오3동이 97년 12월 30일 날 준공했답니다. 24년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97년에 생겼는데 지금까지 탕비실에서 쓰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잠깐잠깐 쉬셨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한 분이니까 별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한 분이 대단히 높으신 분이었거나 대단히 소중한 분이었거나 대단히 중요한 분이었으면 4평 이상은 만들어줬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그 동안에 휴식공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정종길위원

의식을 정확히 가지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제 잡은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지금 드리는 거라고요. 자꾸만 본오1동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질문이 더 길어집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정종길위원

현관문이 언제부터 문제였습니까? 올해 1차 추경과 본예산 잡을 때부터 현관문에 문제점은 있었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렇죠. 그동안에,

정종길위원

1차에도 올렸었습니까, 현관문 수리를?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안 올렸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때는 왜 안 올렸습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때는 지금 같이는 크게 그렇지 않아서.

정종길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2차 추경 때쯤 시점이 오니까 시간이 흐른 관계로 이제는 수리해야 되겠다 하고 1차 추경 때는 올리는 네 가지가 예를 들어서 있다면 다섯 가지를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2차 추경으로 뺐다가 이번에 현관문은 조금 늦게 바꿔도 되니까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삭감해서 삭감이 되면 본예산에 또 올려도 되는 거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가 고장이 좀 잦고,

정종길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정종길위원

중앙도서관장님이 드릴 말씀이 아니면 누가 답변을 저한테 해야 되냐고요. 저 질문 누구한테 할까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질문은 저한테 하는데요. 삭감은 제가 어떻게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정종길위원

예?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삭감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정종길위원

아, 삭감이 만약에 된다면, 제가 지금 삭감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 중에 삭감이 되면 또 본예산에 올리셔도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러면 본예산에 또 올려야 되겠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지 않고 계시죠? 1차에도 문이 문제가 있었는데, 없었어요? 1차에는 생생했습니까? 1차 추경 시기에는 문이 생생했냐고요, 현관문이. 그렇지 않잖아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때도 조금은 있었죠, 문제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2차 추경에 시간이 흐르니까 1차 추경에서 2차 추경 그 시간 동안에 문이 출입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망가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정종길위원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 말씀대로 빌리자면 현관문 교체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시급은 하죠, 저희들이 봤을 때.

정종길위원

제가 볼 때는 감골도서관에 근무하시는 한 분의 휴게소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관산도서관의 장애인 이용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할 것 같은데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세워주시면,

정종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정확한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꾸 도서관장님들 질문을 하면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제가 어렵게 질문합니까? 첫째, 정확히 질문할게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정종길위원

1차 추경에도 문제가 있었던 사안을 왜 지금에 와서 2차 추경에 올리냐고 제가 정확히 드리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산은 우선순위가 있고요, 사업 긴급 그런 순위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긴급순위가?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올리기에 순위에 좀 밀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올리는 거죠.

정종길위원

아, 그래서 올리신 거예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정종길위원

긴급순위를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통틀어서 중앙도서관은 저한테 긴급순위별로 예산 1차 추경 올렸던 것, 2차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도 각 차별로 긴급순위를 매겨서, 중앙도서관이 인정하는 긴급순위를 매겨서,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우선순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 긴급순위를 매겨서 긴급 표시하고 우선 표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정종길위원

저도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것이 중앙도서관의 판단이니까 저희 판단에 긴급인지 우선인지를 바뀔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1차 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깎인 것도 아니고, 올려서. 2차에 와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것저것 올릴 게 없으니까 뭘 찾아내가지고 이거 이번에는 이거 한 번 바꿔볼까, 시장에서 갑자기 물건 골라가지고 오늘은 양말 안 샀으니까 다음 시장 가서 양말 하나 살까,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는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라고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본청하고 예산,

정종길위원

지금 관장님 답변을 들으면 1차 추경에 긴급예산과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문이 이상이 있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면 그때 올렸는데 예산상 삭감이 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으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데,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위원님, 위원님.

정종길위원

예.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제가 말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상세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또 추가해야 되니까 저는. 이따 추가할 때 제가 다시 답변시간 드릴게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정종길위원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돌리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돌릴 의도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면 됩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종길위원

감정적으로?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정종길위원

제가 어떤 감정으로 합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아니, 제가 무슨 답변을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충분히,

정종길위원

제가 답변을 이해 못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제가 충분히 저는,

정종길위원

과장님, 질문은 제가 하는 거고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정종길위원

제가 뭘 감정적으로 합니까?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아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면 자꾸 언성이 높아지면 저도 당황해집니다, 답변이. 여기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과장님, 과장님!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정종길위원

답변은요 뒤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가르쳐줘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이 직접 하시면 돼요. 제 질문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려워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1차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상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랬다가 아니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데 거기서 관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1차 추경에 올린 적 없다고 했잖아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상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두 번째 질문 “1차 추경 올릴 시기에 문이 정상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정종길위원

그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하니까 “우선순위와 긴급순위에 의해서 이번 문 교체는 2차에 올렸고 1차 때는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순위하고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중앙도서관이 인지한 대로 제출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뭘 감정적으로 질문을 해요. 지금 오히려, 위원장님, 중앙도서관장님 답변이 저한테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중시켜 주세요.

김동수위원장

일단 우리 두 분의 정종길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질의한 말씀에 대해서 그냥 답변만 짧게 해 주시고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 조용히 순리 있게 저희가 자중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중앙도서관 감정적으로 질의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제가 질문이 길게 나가지 않을 질문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또 길어지니까. 평생학습과 질문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2억 받아와서 화요간담회 때 얘기하셨죠?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화요간담회 때 받아보고 아주 고생하셨고 아주 노력해서 따 오셨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4개 기관에 8천, 8천 그다음에 우리 낭낭공방에서는 기획도 하고 이것저것 도움을 줘서 따와서 2400,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1600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요, 2억을.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가 이거를 2억을 공모사업 해가지고 좋은 뜻으로 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한다고 따 왔는데 한 군데에다가 몰아서 하기에는 좀 저희 입장이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공모를 해가지고 따 왔는데 나누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자꾸 이거를 나눠 먹기식인 것 같은 예상이 들죠? 무슨 말씀이냐면 안산 장애인복지관과 상록장애인복지관은 8천씩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는 1600 강사의 역량 역할만 하다 보니까,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1600은 인건비 식으로 주겠죠?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아닌 것이 맞는 거죠?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사업을 애초에 구상을 할 때에 거점기관을 양쪽 장애인복지관이랑 해서 그 사업계획을 충분히 다 받아서 기관별로 해서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하시고 나면 제가 이걸로 한번 다시 자료를 받아볼 거예요, 장애인 대상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그냥 서류에다가 내는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쭉쭉 하는 게 아니고 세밀하게 받아볼 의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이 2억 예산이 부족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나눠먹기라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떠맡기는 식인 거예요. ‘당신 귀 기관에서 하세요. 귀 기관에서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배분할 테니까.’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아서 아니기를 바라는 염려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대쟁이마을도 질문 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교육청소년과에 하나만 여쭤보고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민간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한 번 주면 끝나는데 자꾸 돈이 올라가니까 의심스럽기는 하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지도위원들 옷 사주는 거 있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70명 한 벌에 20만 원, 20만 원 맞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제가 몇 번을 봤는데 20만 원 맞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정복입니까? 지도위원의 어떤 카리스마적 정복입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지도위원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상이라면 좀 그렇고 격려 차원에서 또 여름도 지나고 겨울 다가오니,

정종길위원

동복으로?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워질 것 같아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도위원의 활동을 하면서 입는 피복인 거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평생학습원장님.
성우

노성우평생학습원장

예, 노성우입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앉아계시면서 제가 감골도서관의 휴게시설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중앙도서관에 1차 추경과 2차 추경의 갭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관문에 시간이 지남으로서의 고장률이 점점 높아지는 이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이해는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원장님도,
성우

노성우평생학습원장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감골도서관 본관이 아니고 본오1동 작은도서관 휴게실을 얘기하는데 본오1동 작은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생기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 알아요, 제가. 그런데 담당의 총 책임자는 감골도서관장님이 아닙니까.
성우

노성우평생학습원장

예.

정종길위원

우리 김경림 관장님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가지고 하필이면 이때 올라온 예산이 김경림 과장님은 거기 가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직분에 따라서 지금 저한테 이런 질의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성우

노성우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유정숙 관장님이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관산도서관 가니까 장애인들 업고 갈 상황이 발생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성우

노성우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찾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질문 하나를 대표적으로 드렸냐 하면 추경을 잡을 때 보통적으로 부서가 보면 긴급하거나 또는 추경에 맞게 잡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예산 물론 있죠. 그런데 그 질문을 드린 의도가 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잡지 않아도 되거나 굳이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뭔 얘기를 하든가, 그것도 아닌데 안 잡아도 되는 것을 그냥 막 찾아내서 잡아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제가 여쭤본 말에만 딱 답변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평생학습원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오1동 작은도서관 그 휴게실은 이번에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이해하셨죠?
성우

노성우평생학습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원장님은?
성우

노성우평생학습원장

예.

정종길위원

감골도서관장님이 관할하는 도서관에 지금 본오1동 휴게소 말고도 또 휴게소 없는 데 있죠?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거기만 하면 다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정종길위원

중앙도서관에는 휴게소 없는 곳이 없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관산도서관도 없죠?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없죠?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휴게소가 휴게소다워야 됩니다, 적든 크든. 어디 골방처럼 지하에 박아놓고 거기에서 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왔는데 의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제가 오자마자 본 게 쉬는 곳이 지하였어요, 쉬는 곳이 없었거나. 지금 있어요. 지하에서 1층 올라오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없어요.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저희는 솔직히 지금 지하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거요, 원장님.
성우

노성우평생학습원장

예.

정종길위원

전체 다 파악해가지고 휴게실 크기하고 창문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가지고 다 제출해 주세요.
성우

노성우평생학습원장

예, 알았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저희 의회도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별로 관심 없어요, 다른 분들은. 저만 관심 있어요. 창문이 없는 시설이 지금 여기 중간쯤이 있다니까요, 계단에. 들어가면 확 갑갑합니다. 그분들도 사람인데요. 원장님 주세요!
성우

노성우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아까 제가 시간 드린다고 했으니까 말씀하세요, 오해가 있으면.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대화 과정에 조금 저도 그런 얘기 한 것은 솔직히 좀 그런 것 같고요. 서로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은 것 같고요. 저도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계속 위원님이 약간 톤이 높아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는 하지마시고, 우리 관장님.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정종길위원

제가 늘 하는 말씀이잖아요. 문짝을 바꾸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때가 1차 추경 때도 필요했으면 분명히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꾸니까 그거를 왜 지금에 와서 잡으십니까. 좀 일찍 잡으시지, 아니면 본예산에 잡아도 됩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도니까 제가 시간은 없고 해서 한 거니까 이해하세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해서 신축하는 도서관은 좀 업그레이드되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각 우리 도서관장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쓸모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코로나에 수고하시는,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관장님들, 과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382억 5,004만 9천 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21.05% 증액된 787억 8,121만 5천 원이며, 상생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20.36% 증액된 279억 3,343만 1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43.87% 증액된 294억 2,057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 및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민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경기도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배달앱의 독과점을 억제하고자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개발·보급하고, 우리시는 지난 6월 30일에 정식 도입 하였습니다. 배달특급 앱 활성화를 위한 쿠폰 지급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 확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골목경제를 살리고자 안산화폐 ‘다온’을 확대 발행하기 위하여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시민시장 부지활용 방안 기본구상 수립 용역”입니다. 시민시장 주변 도시환경 변화와 민관거버넌스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결과에 따라 주민이 요구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시민시장 부지 활용 방안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최적의 사업 시행방식 마련을 위한 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특례보증 출연금을 2억 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과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1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주거 취약지역 내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5억 원을 증액하여 총 6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코로나19 극복 안산형 뉴딜 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 일자리를 마련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생활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코로나19 극복 안산형 지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역참여형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와 위기 업종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사동 89블록 공유재산 처분(매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에서는 상록구 사동 1640번지 일원 사동 89블록에 대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전략과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연계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통해 산업혁신 및 일자리창출 기여를 목표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기본구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개발계획안 공모를 통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에서는 개발계획안 공모를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범위 확정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개발계획안 공모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개발계획안 공모 전, 사동 89블록 공유재산 처분(매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사동 89블록 공유재산 처분(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11일 제출되어 8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9쪽, 「사동 89블록 공유재산 처분(매각)」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지역 내 제조시스템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동반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안산형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고자 사동 89블록 부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부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동 89블록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부서에서는 사동 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2019. 6. 24. 착수하여 2020. 12. 15. 준공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 업무R&D시설 및 복합시설, 공동주택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2021. 4. 1. 사동 89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1.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10월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 공모 공고를 통해 2022. 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2023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 중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공유재산 매각 후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민간개발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 가능 및 사업성 확보가 유리하며, 토지비 조기회수에 따른 공익사업 재투자 기회 양산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으며, 사동 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로 스마트 특화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창출 및 강소특구, 안산사이언스밸리(ASV) 등의 산업단지 배후 기반시설로서 지역 활성화의 역할이 클 것입니다. 다만, 민간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및 민간에 의한 기업유치에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매각 대상지는 사동 1640번지 일원 외 총 면적 32만 5,892.7㎡로 탁상감정평가액은 1조 975억 원입니다. 탁상감정가는 기본구상 용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산정하였으나, 향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후 공유재산 매각 시점(2023년 하반기 예상)에서 감정평가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으며, 아직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상생경제과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상생경제과장 박종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있잖아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활성화 2억, 이거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쉽게 말해서 제가 무슨 치킨을 시켜요. 그러면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걸 시키면 수수료가 한 3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더 많이 다운이 된다는 얘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옥순

현옥순위원

예, 비교 해주세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지금 경쟁사하고 비교 해봤을 때 월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평균적으로 한 143만 원의 광고비 수수료 부담이 있는데, 이걸로 했을 때는 월 24만 원이 들어가서 약 88%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00만 원이 넘는 수수료가 나갔어요, 그동안에?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있는 신규가업을 모집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일단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지금 소상공인들 대부분 이게 업종이 음식업에,
옥순

현옥순위원

음식이 많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대부분 음식업이고요,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이 배달앱을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이용할 때 한 3천 원 정도의 할인쿠폰이나 이용쿠폰 같은 걸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한테는 싼 수수료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는 광고비 부담이 적거나 없거나, 그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청년푸드 창업 허브 조성사업 이거 다농에 있는 거죠? 다농에 할 거 아닌가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이거 5억짜리 사업은 와～스타디움에,
옥순

현옥순위원

와～스타디움에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지금 로컬푸드 매장 앞쪽으로 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찾은 분들의 식음료 섭취 공간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한 6개 정도 만들 계획인데요. 거기서 배달 위주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청년 창업 관련해서 특히 푸드는 도시재생과 연관해서 다농에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그 사업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또 청년몰 관련해서 신안코아에 지금 운영을 하거나, 그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이 지금 시작됐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반응은 어때요, 신안코아 쪽은?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신안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보았을 때 그래도 가장 잘 되는 곳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동안에 청년몰 사업이 거의 실패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안산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원도 물론 많이 하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는 지속성이거든요. 그죠? 몇 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비라든지 어떤 광고, 홍보 운영비는 아니지만, 그죠? 일단은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덤벼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패 확률도 높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서포터가 되게 중요하겠죠.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광고, 홍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조성은 하지 않았지만 이 와～스타디움에는 일반 소상공인하고 겹치지가 않아서 반대의견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찌됐든 또 그의 경쟁 상대는 또 우리 시민이거든요. 저는 이 와～스타디움에 로컬푸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게 언제 올라온 건지 제가 기억이 없어서 이 부분이, 그죠? 조성사업 계획이 언제 우리한테 설명 했었나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전에,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큰 사업을 제가 지금 이렇게 상임위원이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오셨으면 이런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 저희를 쉽게 설득하거나 아니면 도와달라고 부서에서 오셔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시비로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시비 5억에 도비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도비 10억이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업집행은 경상원이라는 경기도소공상인진흥원 그쪽에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굳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나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많은 예산들, 이 예산 자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질문하기 전에 많은 상임위원들한테 미리 쉽게 설명을 하면 저희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짧아지고 쉽게 서로 대화 또는 소통이 가능한 부분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러워요, 과장님.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차후에 어떤 다른 부서도 새로운 사업이 있거나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과 사업이 있다면 같이 의논하고 협업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저희 위원들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되고 또 서로 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중증장애인 그런 물건들을 우선 구매해주는 것만 있는지 알았더니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 물건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제외하고 물건이나 물품 이런 거는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는데, 저는 이 우선 구매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광고 내지 홍보를 해 주셔야 이런 사회적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홍보하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또 어렵고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나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은 있는데 판로가 없거나 또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어차피 우리가 개발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시에서. 특히 부서에서 또 그런 팀까지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많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이번에 들었거든요. 차후에 그런 팀이 있으니까 사회적경제 그런 어떤, 많지도 않더라고요. 26개 정도가 있고 사회적 예비가, 그다음에 인증 사회적기업이 한 25개 정도 있는데 관리감독 잘 하셔서 이분들이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움 서포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평가항목에 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하는 게 있어서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니까 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홍보의 의미는 우리 안산시민이,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시민.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어떤 큰 축제나 행사, 김홍도축제 해 보셨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럴 때 많은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서로 부서별로 협업해서 이런 분들이 판로를 열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립전으로 올라온 부분인데요. 노점상 관련해서 소득안정지원자금, 노점상이 몇 개나 있어요, 지원 줄 수 있는 노점상이?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지금 이게 법 위반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옥순

현옥순위원

노점상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까?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지원 조건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법적 위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곡동에 보성상가라고 있어요.
옥순

현옥순위원

보성상사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상가 부지 내에서 하는 노점들 그런 분들 지금 16군데 정도가 일단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노점상은 말 그대로 길거리 노점 거기에서 하는데 여기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16곳이면?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구 쪽은 없어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상록구 쪽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16군데라고 했는데요, 11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긴 자격이 또 중간에 안 됐나 보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있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우리시는 없네요, 이번에? 도비는 삭감이 돼서 내려왔고, 2회 추경에는. 마을관리소 운영 그럼 어떻게 하죠? 행복마을.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87쪽인가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사업인데요. 도비 1440만 원이 내시됐다가 확보를 못해서 삭감을 일부 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확보를 못하게 돼서 우리 시비도 그러면 도비가 없으니까 매칭이 안 돼서 우리 시비도 못 세운 거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경우가 앞의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비든 도비든 처음에는 5대 5나 3대 7 나중에는 2대 8까지도 역으로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혹시 차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그런데 이 경우는 도비 전액사업이어서 시비는 안 세웠고요. 도비 세운 거를 전액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도비 달라고 해야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도에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도에서 전액 해서 내려와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도에서 왜 안 세워 주냐고 우리가 여기서 따져야 되는 거죠.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금액을 확보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인 거예요, 과장님.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 보면 또 역으로 반환금도 좀 있어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사회적경제 제가 아까 많이 도와주십사 했는데도. 그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집행잔액이죠, 대부분이.
옥순

현옥순위원

잔액이 물론 이거는 그쪽에서 남긴 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정산해서 들어온 금액인 거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왜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남아서 올라왔을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그런데 많은 금액이 인건비 부분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인건비?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인원이,
옥순

현옥순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일자리, 그러니까 여기 이 사업도 일자리 관련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들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채용을 못 해서 필요가 없었던 그런 인건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그동안에 전문 주무관이 있었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전문직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위원님이 있었죠, 주무관이?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한대나 도리섬이나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에서 많이 애를 썼는데,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그만두셨다는 얘기를 잠깐 좀 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왜, 물론 계약직이지만 일 열심히 하고 계속 선상 차원에서는 그 전문위원이 필요한 것 같던데 무슨 이유로 이게 재계약이 안 된 거예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과정을 거쳐서 진행했고요. 다른 분이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올라와도 물론 다른 경쟁자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또 바로 안 하신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면접을 그 사람의 어떤 부분 그걸 잘 보고 사람을 뽑아야지 합격을 했는데 그만 두겠습니다 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 총무과에서, 물론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부서장님이시니까, 상생경제과장님시니까 관련이 있잖아요. 말씀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각 상가에 지금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비나 또 그다음에 도에 따와야 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이 또 빈단 말이죠. 그리고 전문위원이 있어야 이게 잘 돌아가는데 그럼 그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결국 그 손해는 상인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그래서 다음 주 경에 재 채용공고를 해서 모집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만큼 전문적인 분이 오셔야 되겠지만 또 중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면접에서 뽑으셔야죠. 그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고요, 그런 저희 의견들을 인사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이 또 없도록 해 주세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좀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공유재산하고 추가경정 예산하고 같이 질의해도 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상생경제과장님.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상생경제과장 박종홍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안산화폐 다온 지금 우리 20년도에도 188억 정도 사업비를 쓰셨고, 그죠, 전체적으로? 20년도에 188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국도비 시비 포함을 해서.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21년에도 지금 185억 정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21년도 전체 예산이죠, 185억이? 추가가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올해 140억이 집행됐고요. 지금 추경에,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는 전체 다가 아니냐 이거지,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38억.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국도비 지금 내시된 게 있어서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시비는 이번 편성이 다고요, 국도비는 추가 확보돼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추가 편성이 되면 시비 또 편성,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지금 그걸 구두상 전달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미리 반영시킨 거라 이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추가 편성되는 부분에 이거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그것까지 포함돼서 2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회 추경에 한꺼번에 다 올린 거라 이거죠, 그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도 사실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이게 10%가?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지금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그리고 매년 20년도에도 우리가 거의 89억, 90억 정도 가까이 우리 시비를 매칭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52억 정도를 우리가 시비를 매칭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이라든가 기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에 10%의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사업의 성과가 좋았는데, 반면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성과는 있는데 시장의 만족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예를 들면 예산은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 같아 보이는데 우리 안산이라는 이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우리 행정실적은 좋으나 실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피부로는 그렇게 큰 느낌이 없다 이거죠. 여전히 어렵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그 어려운 부분은 전반적인 코로나라든지 경제위기 이런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그런 경제위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다온화폐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할인율이 있을 때는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인센티브제를 줄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재수

유재수위원

줄일 수가 없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국가적인 시책으로 지금 재정지원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에서 그거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거부할 수 있는 형편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전액 다 달라고 그러지, 100% 달라고 그러지.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지방재정 매칭 시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업예산 절대 지금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번 말씀 중앙정부에 못 합니까, 그거?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지역화폐가 정착이 돼가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금액이랄지 또 10% 주던 걸 좀 낮춘다든지 이런 걸 정립해서 올해까지는 하는 대로 운영하고요. 내년부터는 정립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 부담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이제 안정이 돼가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시비 매칭비율이 너무 많다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입니다.

김동수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이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거기에서 전체 예산 대비 반납금이 좀 많다,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 지역일자리 쪽에서도 역시 반납금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거 간단하게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지영현입니다. 작년에 국비 한 140억, 시비 한 80억해서 220억을 집행했는데요. 행안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우리 지방지자체의 수요조사를 무시한 채 인구 순으로 무작정 배분해가지고 사실 작년에 필요 과다의 국비를 줬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집행했는데 그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집행률이 2, 3위권으로 들어갑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영현

지영현일자리정책팀장

2개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시기적으로 9월 달에 받아가지고 시기적으로 어렵게 늦게 예산이 와서 9월 25일 날 교부가 돼가지고 10월, 11월, 12월 하는데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못 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그냥 들으세요.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예산도 상당한 액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류도 보면 지역일자리가 있고, 뉴딜일자리가 있고, 희망일자리가 있고, 지역민간참여형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서, 이게 대개 보면 다 일자리들이 우리 문구에도 나오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 그다음에 실직자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합당하게끔 일자리 정책을 펴시는 데 있어서 뽑을 때 확고하게 의지를 보여서 해당되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하게끔, 예, 예.

정종길위원

꼭 부탁 드려요.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고맙습니다. 상생경제과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입니다.

정종길위원

중간에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연달아 다온카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할게요. 60만 원에 해서 그때 당시에 퍼센트가 10%까지 내외에서 할 수 있었고, 여러 사정 코로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절이나 추석 이럴 때 또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퍼센트를 부여해서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하고 집행해 오다가 막강한 홍보비도 투여해서 다온카드 지역화폐를 사용하자고 해서 전국적 붐이 일어나서 저희 안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21년 2월 달부터 해서 40만 원으로 축소를 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서 하다가 7월 달에 발행을 또 못 해요. 그러다가 저희한테 지금 최종적으로 온 게 9월부터 발행은 38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30만 원으로 줄이겠다, 퍼센트를 못 고치다 보니까 과정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드려요, 과장님. 이건 신뢰 문제예요, 금액 문제가 아니고. 다온카드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 놓고, 지금 제가 홍보비는 여기서 총액을 얼마 썼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다온카드 사용하자, 지역화폐 사용하자 라고 홍보비 썼던 돈은 얘기 안 할게요. 홍보비로 쓰는 1천만 원은 다온카드로 쓰는 100억만큼의 효과가 동등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그렇게 홍보 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30만 원,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다가 퍼센트를 조정하게 됩니다, 차후에, 가상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시민들이 외면하고 안 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퍼센트를 올리고 없는 예산을 쥐어짜가지고 예산과에서 예산을 또 늘리게 되죠. 그러다 또 홍보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서 다온카드를 써주십시오, 지역화폐를 쓰십시오, 라고 외면하기 전부터 우리는 신뢰를 지켜야 되는데 외면하고 난 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도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심정은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12월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제 직분에 맞게.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로 돈이 많다고 여유가 있다고 또는 할 수 있다고 해서 갑자기 확 올리고 또 확 줄이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안산시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하다가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그때 또 우리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를 예상하고, 또 과장님도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줘야 된다 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온카드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다온카드는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우리 83페이지에 보면 도리섬에 경기공유마켓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8500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기공유마켓 부담금.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50%. 그래서 도비 50%는 경기도 소상공인진흥원 그쪽에서 상인회에 지출을 하고,

정종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도 압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1억 7천짜리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플리마켓이나 공연,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실지 8500?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1억 7천 중에서 8500이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50%는 우리시 부담이네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자부담 10%가,

정종길위원

그러면 돈이 안 맞는데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돈이 안 맞아요, 10%가 있으면. 공모사업이니까 자부담이 없다? 그다음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푸드창업허브 조성사업 5억짜리 신규 잡은 거, 이거 신규사업이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다농이나 신안코아에 지금 현재 청년푸드 하고 있는 데다 투자하거나 이런 돈 아니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그거와는 약간,

정종길위원

다르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조금 다릅니다. 유사하기는 한데,

정종길위원

이거는 자세하게 저한테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저희가 별도로,

정종길위원

아니, 나중에 해 주세요. 이거는 이거 끝나고 나서 해 주셔도 됩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시장 용역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안 한 건 아니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그동안,

정종길위원

몇 차례 했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여섯 차례 정도 했는데요. 그간의 용역은 시민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활성화시킬 건지 여기에 초점을 둬서 했던 거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초점이었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죠? 지금 하는 1억 2천은 시민시장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과 다목적이라는 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지금은 일단 시민시장 활성화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을 통해서,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종길위원

제가 말을 자꾸 끊고 답변시간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이해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시간을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시민시장 용역 줬던 거 한번 저한테 뽑아서 줘보세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금액하고, 기간하고, 자료하고. 그리고 이번에 1억 2천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제대로 하시려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냥 용역만 하고 끝내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면 노점상이 사업자를 내는 사람에게만 재난소득금을 주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노점상에 사업자를 내면 사업자에 대한 다른 의무사항을 해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매출도 신고해야 되고 간이로 하든 뭐로 하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1900밖에 안 내려온 겁니다. 누가 받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잘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무를 다 하겠다고 내는 분들에 한해서는 주겠죠. 그런데 너무 적지 않냐 이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50만 원 지원하는 건데요, 그러한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50만 원 한 번 주고 1년에 튀김 팔아가지고 매출의 80만 원 뺏어가 버리면 정부가 나쁜 놈이에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종길위원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노점상에서 저한테 전달해달라는 얘기예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도로상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제외예요. 맞습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대부분 제외대상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생색내기라는 거예요, 우리 유재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생색내기. 또 하나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2억 해가지고 7억, 그다음에 총 해서 9억으로 이번에 사업하겠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한 게 2020년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줄었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줄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줄은 거죠?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줄을 수는 있는데 794곳에서 225곳으로 줄였고, 2억을 투자하면 80여 곳에서 혜택을 보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서 총 305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예산도 많았고 상당히 21년에는 줄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받으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가잖아요. 첫 번째 친절할 것, 두 번째 상담에 제대로 응대해 줄 것, 세 번째 가면 웬만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제발 앉아가지고 보증료 해가지고 예산과에서 피터지게 잡아서 툭 던져주고 신용보증재단에 맡겨서 상담을 거기서 하라고 하면 직접 한 번 가보세요, 소상공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고요, 기다리는데 되면 그나마 그분도 기분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요. 안 되는 것을 갖고 거기서, 대다수의 상담하시는 분들은 친절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NO 받아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분은 돌변해서 막 안 좋은 소리를 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을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용보증으로 출연을 할 게 아니고 조금 협조를 구하자는 거죠,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안 되면 소상공인재단에 하세요, 여기 우리 상공회의소 그쪽도 있어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출연금을?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 이 제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살릴 수 있도록, 웬만하면 되는 방향과 웬만하면 안 되는 방향을, 대충 안 되는 방향과 최선을 해서 되게 하는 방법 찾아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안 합니다. “그거 안 되겠는데요. 매출 갖고 와보세요. 안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것 좀 부탁드려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또 우리 이석종 과장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전체적인 안산시 전반적인 예산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로 잡아야 되고, 국장님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이 책에 인쇄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예산팀장님하고 예산팀 직원들하고 해서 샤바샤바 해가지고 안산시 전체 예산을 “야, 여기는 예쁘니까 얼마, 여기는 뵈기 싫으니까 얼마” 이렇게 주는 건 아니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히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정종길위원

중앙도서관에 문짝 수리, 정문 수리 1500만 원이 견적서도 없이 1500만 원이 잡힌 과정, 견적서가 없어요. 그런데 1500을 잡았어요.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정문 문을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1500이에요. 어떻게 잡았냐고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잡았습니다.” “견적서는 받으셨죠?” “안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연달아 질문을 같이 했죠. 저 보고 감정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자는 저고 답변자는 관장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제가 중앙도서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듣고 사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중앙도서관 인근에 살기 때문에 여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현관문 수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낄 수가 있어서 작동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중앙도서관장님이 이거 견적 없이 1500 잡았다고 그러는데 관장님이 조금 간과하신 게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직원에서는 원가 계산서를 받아서 보니까 한 149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 1500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종길위원

아, 견적서가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확보한 것에도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관장님 대답은 저희한테 그냥 거짓말 한 겁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실무진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무자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과장님한테 전달은 안 했을 수도 있고,

정종길위원

아니, 그랬을 수 있겠네요. 이해했네요. 왜냐하면 국장님 출근하시면 여기 우리 기획예산과, 신성장전략과, 상생경제과, 일자리정책과가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과 도시죠?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예.

정종길위원

국장님실에만 있다가 국장님실에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국장님실에서 나가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예.

정종길위원

우리 국장님은 안 그러죠?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뭐냐 하면 실무진은 견적서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 관장님이 또 안 내려오세요, 잘, 지난번에도 확인했고. 안 내려오시니까 직원들이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지를 않으면. 직원들은 원래 국장님 방에 잘 안 가고 싶어 하거든, 팀장님들이. 국장님이 안 내려오면 만나기가 힘들죠. 일주일 내내 안 만나도 되거든요. 국장님은 자주 돌아 다시니까 자주 이렇게 아는데, 그런 근거로 잡으신 거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종길위원

두 번째 예산이라는 것이 잡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저희도 저희 본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하고 궁금한 거 여쭤보고 또 최대한 뭘 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삭감할 권한도 있지만 또 지킬 권한도 저희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본예산에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하지 않은 거예요. 문짝을 지금 수리해야 된다고 느끼신다고 하는데, 저는 문짝이 어떻게 생긴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러 갈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혹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게 되면 본예산에 또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급하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윤태천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 도서관에 어렵게 오신 분들이 이러해서 다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괜찮아요. 안산시민이 중앙도서관에 와가지고 다치면 저희 시민안전과 보험에서도 보험 되고요, 개인 보험도 있고요, 아주 우수하게 뒤처리 다 해놨습니다. 1500만 원 안 들여도 돼요. 왜, 본예산에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저는 중앙도서관장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보지는 못 했지만 일단 답변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과장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정종길위원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산을 잡으실 때는 진짜 부서가 필요하고 시장에서 양말 고르듯이 골라서 이번에 올릴 거 없나 찾다가 그냥 재미삼아서 올린 것 마냥 저희한테 답변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예.

정종길위원

예산과장님 진짜로 회의하실 때 국장님이랑 이 예산이 그 부서에 진정 필요한가는 고민해봐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잡아주시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시가 돌고 부서가 또 예산을 잡아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활기가 도는 겁니다. 무조건 깎자고 해서 그 돈이 제 돈도 아니지만 깎는다고 해서 의원이 역할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저 농업기술소장님 늘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금에 보면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농사는 거의 국가가 지어줍니다. 그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잡으실 때는 심사숙고하게 잡아주시라. 이런 답변이 나오면 어차피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는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시급성과 긴급성과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저는 맞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답변이 맞는 거예요. 거기서 감정질문이라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잘 명심해서 그렇게 다른 부서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국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예산 세울 때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세우고, 각 부서도 전파해서 예산이 실효성 있게 편성이 되고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 없이 하나만, 신성장전략과장님.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89블록이요. 여기에서 질의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이거 다시 한 번 합시다, 5분발언도 있고 해서.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방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번에 사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이 아까 잠깐 질의했지만 해당하는 동의 상인회장님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왜 일 잘하는 주무관을 다시 뽑지 않았느냐,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총무과에 왜 전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임기제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임기제공무원은 매년 또는 2년 계약으로 이렇게 뽑고 있는데요. 그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을 해서 6년인가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집을 했는데 여러 명이 와가지고 또 다른 분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분도 또 신원조회 과정에서 개인상의 이유로 해서 임용을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다시 모집을 할 건데요. 그때 또 우수한 인원이, 아니면 그분이 됐든 좋은 분이 와서 상가활성화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관련부서에서도 1년씩 두 번씩 근평을 합니다. 해서 그에 따른 그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해당하는 주무관이 선정되지 않았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그 임용은 외부면접관으로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뽑다 보니까 또 다른 분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명훈

한명훈위원

저희도 아시다시피 시의원들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런 기회에 우리가 소명을 받는 그런 의견을 듣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아무튼 해당 부서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 뜻을 전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번에 2차 추경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한편으로는 많은 부서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 선출직의 시의원님들 21분도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들이 생각 외로 반영이 안 돼서 많이 섭섭해 하고 있고, 또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우리 시의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가장 피부로 아는 사람들이 우리 시의원 선출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출직인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반드시 이게 태워서 가야 될 예산이 한 878억이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도 예산 금액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국도비 사업 또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돼서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마 상당액 금액을 부서에서 요구액을 못 맞췄고, 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500억 융자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몫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정된 건 아니지만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1차적으로 부서를 통해서 예산계로 넘어오는데 부서에서 저희가 의원님들 얘기는 나중에 듣고 부서에서 먼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거나 필요성에서 좀 밀리면 예산이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약간 괴리가 있는데, 앞으로는 부서에서도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부서를 먼저 말씀했는데 부서에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유의를 하고, 어쨌든 89블록이 우리가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으시지만 그게 잘 정리가 되면, 우리 안산시 예산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2017년도 예산이 2조 6천억으로 가장 많았거든요. 그거는 90블록에 8천억이 넘는 매각대금이 들어오면서 2조 6천억이 됐고, 그 이후로는 좀 줄었다가 요 근래에 다시 늘었지만, 이래서 그런 재원 마련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재정상황이 안 좋았는데 아마 조간 만에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여튼 위원님 말씀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아시다시피 30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선진국의 북유럽처럼 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가 명령하는 대로, 그다음에 가라는 곳으로 방향을 설정해주는 대로 우리는 가면 지방자치가 아주 잘 되는 겁니다. 그 길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과도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3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안합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상생경제과요. 자료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상생경제과장 박종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도리섬 경기공유마켓 자료로 제출하세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청년 푸드창업허브 사업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그 계획서를 보고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가 작년에 89블록에 대해서 최종 용역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서 많은 지적들이 나왔고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주차대수가 90블록에 너무 적어서 저는 1.7을 제시했습니다만 시장님이 2.0을 해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지하를 하나 더 파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됐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기본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본 구상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기본 구상에는 주차장 대수가 1.5였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걸 최종에서 저희가 2.0으로 늘렸고요. 테라스하우스는 3.0으로 늘렸고, 초등학교 문제는 미니 초등학교까지 넣는 걸로 해가지고 그건 최종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완료를 한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최종 그럼 보고서에 의견들이 충분히 다 반영됐다는 얘기인가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거는 중간보고에서 주로 나왔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저희가 여덟 번에 걸쳐 미팅하고 시민추진단하고 21명 또 전문가집단하고 여덟 번 정도 미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문제점 다 해가지고 최종에는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완료를 해 놨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왜냐하면 최종보고서 간담회 때 나왔던 문제점들이 반영된 최종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공모지침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게 언제 용역이 준공되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내년 3월말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계획서에는 10월로 되어 있어요, 올해 21년 10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 공모지침서하고 그 안에 공모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 용역은 같이 잡혀 있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공모지침서 용역은 10월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공모를 하려면 지금 현재 그 지침서가 나와야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 윤곽은 나올 수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게 공모지침서 용역이 준공이 되면 안산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의견도 들으시고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준비를 다 하고 또 향후에 지분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 지분매각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용역 결과에 보면 매각하는 금액이 1조 975억인가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현재 탁상감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게 탁상감정하게 되어 있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51% 지분을 확보하려면 아시다시피 55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제안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90블록 개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안산시에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터치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터치하는 게. 그렇죠, 과장님?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개인 사유재산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율 과정에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침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지분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지분매각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쉽지 않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준비는 철저히 하되 지침서 용역이 준공이 되면 안산시에 아무튼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지분 매각을 얘기하셨는데요. 저희는 그 용어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지분매각하고 지분참여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해석을 지분매각이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5분발언을 듣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 연구를 해 봤는데요. 지분매각인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지분참여인지,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민관합동개발이고 지분참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제가 지금 이해를 하는 거는 일정부분 들어가서 공공개발이 저해되는 부분을 끝까지 너희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부분을 잘 관철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식적으로 명칭이 그 용어가 지분매각인지 지분참여인지 저희가 그것이 혼란스러워가지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당초 용역이 기본구상 용역에서 지분참여 부분도 당연히 90블록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게 사실 준 학습효과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시민추진단 위촉장까지 주면서 어떤 책임감을 부여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했고요. 거기서 중간 용역보고회도 의원님들도 모시고 했지만, 저희가 최종 보고회도 하지만 중간에 저희가 다섯 여섯 번 정도 할 정도로, 또 그 주변이 용역 시작점과 중간에 혁신파크라든가 주변 환경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연계성, 또 가장 많이 나왔던 시민의견 중에 뭐냐 하면 특화된 도시가 뭐냐, 그거 말고도 과거의 공단이 계속 침체되어 있는데 공단을 살리고 테크노파크나 사이언스밸리 역할이 한계의 부분, 그래도 이 89블록이 정말 안산시 미래를 위해 어떤 사업이, 어떤 R&D 연구시설이 기존 공단을 살릴 수 있는 그 연계성을 많이 검토를 하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안산시가 계속 이렇게 침체된 것 중에서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거를 꼭 관철시키라는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기본구상 용역 할 때 용역이 오랫동안 길어진 이유는 의견을 많이 다양하게 수용됐지만 기존 90블록과 일반,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의 일반매각방식과 그럼 그걸 보완해서 공공 안산시 지분이 참여하는 한 20% 넣어가지고 비교분석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B/C분석은 거의 대등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도시개발법을 선택한 이유는 지분참여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구상 지금 용역을 네 가지 8억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분이 참여하려면 그걸 행안부에 타당성용역부터 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너무 길어지고, 또 하나는 그런 단점 때문에 했고요. 또 하나는 도시관리 일반적으로 하면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용역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가 볼 때 그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분이 일정부분 참여해가지고 당초 90블록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공공 90블록 하는데 실시계약 협약 때 아쉬운 점이라는 거는 충분히 그 부분이 의회에도 논의가 안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향후에 우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충분히 공공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실시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게 정말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안산시의 어떤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공모지침서도 준공 전에 어쩌면 중간에 점검을 한번 받고 추가적으로 해야지만 그 의견이 반영돼서 최종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공 이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투자가 돼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재정난도 있지만 그것이 또 일정부분 대체부지도 한번 어딘가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금 89블록, 90블록을 비교를 해 보면 90블록은 2003년도 면적이 11만 평이고요, 89블록은 2005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 땅 값이 539억이 차이 납니다, 2년 차이에, 면적이 1만 2천 평 차이나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기는 R&D 개발을, 그러니까 90블록은 주거가 60%인데 89블록은 R&D 업무센터가 53%라는 거고, 그러니까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R&D기업을 유치한다는 건 민간사업에 상당히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건 분양이 잘 돼야, 분양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R&D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단하고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R&D기업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캠퍼스혁신파크하고 3토취장에 안산테크노밸리를 만드는 식의 그런 형태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 다시 많은 부분이 기본구상 원점에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기간이 소요되지만 저희가 지금 이 89블록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신안산선 준공과 맞물려서 어쩌면 혁신파크하고 같이 비슷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또 지어진다면 이 땅 값이 결과적으로는 R&D기업이 저희는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봤지만, 어떻게 하든 아파트 분양가야 상관없지만 기업 들어오는 기업들한테는 조금은 또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 줘야지만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는 거는,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10월 달에 공모지침서가 용역이 준공이 되면,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준공되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명훈

한명훈위원

의회에 일단 보고하셔서 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내도록 하고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공모를 조금 늦춰서 내년 상반기에 하고, 그다음 우선협상대상자는 22년 7월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요골자니까 아무튼 공모지침서가 나오면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그 사업은 워낙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또 저희가 보고 드리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추경에 도시공사 54억 예산 올라온 게 어떤 내용이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아까 주요사업 보고에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54억 중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26억 9천만 원, 그다음에 도시공사 인건비가 한 15억,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수영, 해양관광, 주차시설 운영비,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유류비라든가 이런 거 해서 전반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54억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가 인원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직원들이?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저도 도시공사가 그런 인력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자구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 주민들이 의원님들도 요청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준공을 하고 나면 시에서 직접 관리가 어려우니까 위탁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압니까, 지금 현재?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한 670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정직원이 670명이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런 기간제 그러면 800명 정도 되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민들 세수 가지고 하는 거 맞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의 개념을 안산시민들은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액 인건비나 너무 이거 방만한 것 같기 때문에 여기 조정 좀 해 주세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도시공사가 사실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54억을 반영해도 작년 수준보다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체육시설이 개방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도시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 평가를 해서 일정부분 임금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은 안산시민의 예산과장이에요. 시민을 바라볼 때의 관점에서 해야지 도시공사 담당자 입장에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저는 도시공사 편에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요청하는 거를 거의 반영을 많이 못 해 주고 최소한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시민이 바라볼 때 공사가 돈 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잖아요. 공사의 개념이 없잖아요, 거기는 지금 현재. 그죠? 공사 거기서 하는 거 가지고 수익 난 거 있어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공사에서 주차장 위탁해서 하는 거라든가,

윤태천위원

쓰레기봉지 팔아서 그거 하나 흑자 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도시공사 설립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윤태천위원

공사는 공사의 개념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흑자를 해서 이익을 내야지 쓰레기봉지 팔아서 흑자 나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도시공사에 수차례 경영혁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너무 이런 일반시민들이 안산시민들 너무 방대하다, 돈 먹는 하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도시공사에 불만도 일부 있고 한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26억이나 있어요. 그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국도비 반납이 국비 받아오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26억씩 반납한 이유가 뭐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게 국도비를 내려 보낼 때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국비를 반납하면 원래 표기를 삼각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반납하는데 세입에서 잡고 이거는 예산에서는 편성을 이렇게 해서 이 돈으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거기다 삼각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삼각형 표기는 지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반납하면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아니, 반납금으로 별도 항목이 있어서 반납금 부기에 세워서,
그래도 표기를 해야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환금이나 반납금으로 이렇게 아예 부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다 반납하는 돈이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표기를 해 주고 정확하게 해야지.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과장님 보는 관점이고요. 인쇄에서 빠졌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왜 집행잔액이 물론 부서에서,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올해 얼마나 되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하도 자립도를 여쭤보셔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한 37% 됩니다, 자립도가.

윤태천위원

37%?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재정자립도가 37%인데요, 요즘에는 재정자주도라고 그래 가지고,

윤태천위원

자주도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54% 됩니다, 54%.

윤태천위원

54%,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했잖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럼 국비를 받아올 때는 그만한 안산시민의 인구를 비례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반납하는 게 26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일을 아껴서 써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딱 그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 국민 주는 재난지원금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에 매칭해서 시비를 반영해서 편성했는데 신청을 안 하면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돌릴 수가 없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해서 남았다는 겁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해서, 말씀 잘 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도로 반납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화 통화해서 신청하세요, 라고 했는데도 안 받아간 겁니까, 그럼?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거를,

윤태천위원

그 내용은 아니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안내는 충분히 해 드렸는데 그분들이 일부 원치 않는 분도 있었고요. 전 국민 주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분도 있었고, 또 여기서 지금 신청할 여건이 안 되신 분도 있고, 다만, 저희가 연령이 많으신 분은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걸 해서 신청을 우리가 대행해서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신청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거든요. 다만,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서는 신청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국가에서 주는 국비는 안산시민한테 모두 챙겨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윤태천위원

동의하시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국·도비 반납 예산이 이렇게 표기에 26억씩 나오지 않게끔, 형평성에 누구나 다 국가에서 주는 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철저히 일해서 사각지대에서 못 받아간 사람들 골고루 다 안배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예산이 꽤 많아요.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18억이에요. 18억 맞죠?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네, 18억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18억이 일자리창출과에서 18억, 국가에서 일자리 만들어서 주라는 돈인데 이렇게 18억씩 남은 예산에서 반납한 이유는 뭐죠?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국비가 9월 달에 왔고요. 또 올 때 보면 우리시 인구수 일단 비례해서 오고 그랬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 우리 안산시가 이번에 잘 해 가지고 상도 받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왕 안산시민이 코로나 모든 여건에 비해서 일이 없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돈은 될 수 있으면 반납을 하지 말고, 물론 아껴서 써서 절약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이렇게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일을 하게끔 해서 모든 안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기획경제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네,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인구 정책으로 해서 요즘 인구가 어떻게 증가가 되고 있나요? 인구 정책에 지금 사업에 많이,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요즘 제가 인구 통계를 보니까 아직도 소폭으로 한 몇 백 단위로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인구정책 한다고 정책사업들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지금 인구수는 그럼 안 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 기본적인 틀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인구정책 이 자체가 청년정책이나 여러 가지 또 교육에 반값등록금도 있고 여러 가지 전부 하는 거 아니에요? 출산지원금도 그렇고, 그런 거 관심 갖고 해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네.

추연호위원

특히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다온화폐에 대한 이 문제는 사실 300억 가지고 하겠다고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한 2천억 정도가 국비와 도비 우리 시비에서 이렇게 풀려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정종길 위원 얘기했다시피 이런 지원금 체제의 프로테이지 할인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예산하고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명절 때 10% 또 그 외 6% 막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10%씩 하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시민들이 급작스럽게 증가되는 부분들을, 10%면 되게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에 따라서 지금 다온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시장에 대한 용역설계도 지금 몇 번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용역설계를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거기를 재 구성해서 할 거냐에서 그런 용역들은 몇 번 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설계 하니까 충분하게 안산도시계획하고 맞게끔 그 시장의 지금 그 주변이 전부 주거지역으로서 삶이 바뀌어서 옛날 같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같이 함께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에 잘 반영해서 용역설계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또 업체에만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해서 가져오게 되거든요. 지금 한명훈 위원님 지적하신 89블록은 지금 90블록에 대한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는 89블록 가는 게 그렇게 순탄하지는 못 할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90블록에 대해서 우리가 2천억 기부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실시협약서에 89블록 개발할 때 거기에 우선참여자로 참여할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충분하게 설계를 하고 이걸 마무리 짓지 않으면, 지금 90블록의 스마트팩토링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89블록이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누차 지금 3년째 안 하고 있는 초지역세권의 현대컨소시엄에 대한 70억 상당부분에 대한 그 비용을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지 그게 그런 거거든요. 민간자본이 본인이 그걸 채권소송이라도 걸어서 빨리 해결하는 게 낫지 결국은 초지역세권 개발할 때 현대컨소시엄에 대한 거기에 물려있다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풀어갈 일이 아닌데 전부 내가 하다가 아니면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안산시에 뭐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여기 온 예산들은 사실 부족해서 먼저 본예산에 못 잡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신규사업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저기는 차지하지는 않는데, 실장님 정말 우리 안산시의 큰 사업들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부분들 전부 잘못된 것들 점검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또 중간 중간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협의를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우리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얘기가 많이 나온 우리 상생경제과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모든 예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지만, 특히 또 안산의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도 짜고 이렇게 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54억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지만,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입니다, 54억이면. 본부장님 자리가 2개 결원이었잖아요? 혹시 결과 나왔나요?

김동수위원장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누가 답변하나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현재 최종 한 분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 한 분도 9월 17일 날 세종시에서 열리는, 그분이 공무원 출신이라 세종시에서 열리는 그 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만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냥 합격선 상태고요, 확정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해서 오면, 9월 17일 이후에 결정돼서 오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처장님 지금 잠깐 이해가 안 가요. 본부장님 우리 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 안산시장이 심사위원들이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9월 17일하고 관계가 무슨 뜻이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공무원 출신들은요,
옥순

현옥순위원

따로 심사를 또 뭘 올려야 되나 보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세종시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한 분은 안 됐고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안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적격자 없음으로 해서 재공고 나갔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사장님 제가 이 신문 하나를 보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취임식 하실 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한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한 것 기억하시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도덕성, 청렴 이런 것에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부서 수장으로 오신 분이 또 그때 당시 같이 이렇게 벌금을 맞으신 분으로 또 인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신문을 봤는데 그런 어떤 인사를 통해서 환골탈퇴 하는 심정으로 청렴하고 그런 어떤 깨끗한 경영을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인사 발탁한 이유라든지 어떤 사장님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이 인사에 대한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제가 취임하고 보니 도시공사 조직 부분 그다음에 인사 부분에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어서 조직 관련된 것은 시에서 조직진단 결과, 시의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했고요. 인사 부분은 소위 말하는 직원 본부장들이 이전에도 그런 사항 때문에 여러 시 감사도 받고 여러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직원이면서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또 본부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부장이나 실장으로 이렇게 직책을 맡는 그런 인사의 불안정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본부장은 앞으로는 직원의 꽃으로서 퇴임하기 마지막 2년 전에, 그리고 직원 본부장을 한 직원에 한해서는 퇴임한다는 전제에서 직원 본부장의 직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직원 중에서 직원 본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지원처장이라는 직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경영지원처장은 맡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유일하게 한 사람뿐입니다. 현재 연령구조랄지 직급구조가 도시공사가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한 어떤 인사이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상식적으로 물론 공사의 어떤 경영상 어려운 점, 그다음에 사내에서 이렇게 승진을 하는 케이스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어떤 그런 경영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사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어쩔 수가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런 점이 일단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고려한 그런 인사였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인사 오자마자, 물론 지난 일이겠지만 그래도 역사에 남는 이런 어떤 기사라든지 내용이라든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랬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일부 들었습니다, 감사 내용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화랑오토캠핑장 재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오토캠핑장을 본인이 또 사용한 케이스가 거의 7분의 1이 돼요, 31명 중에.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본인이 쓰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사무처장님 답변 바랍니다. 제 질문 지금 안 듣고 계십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아니요. 본인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가족이 썼으니까 제가 썼다고 할 수도 있죠. 있는데, 저는 예약한 사실은 없는데 제 이름으로 예약한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해명이 됐고 감사 결과에 적절하게 저는 답변을 했다고 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사무처장님이 안 쓰셨다는 거예요, 예약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그건 제 집사람이 제 이름으로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썼으니까 했다고 말씀드렸고, 사용한 것은 맞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런 재예약시스템을 시민이 쓸 수 있도록 오히려 배려를 해야 되는데,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아니, 거기에서 보시면 제가 그 현장 가서 근무시간에 가서 예약했다는 그런 게 아니고 앱을 사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인터파크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전체가 다 지금 그렇게 현장결제를 하신 걸로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저한테 온 이 직원 현황에는 처장님 이름으로 최종 이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이용했는데 본인이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그러니까 저도 같이 사용을 했죠.
옥순

현옥순위원

같이 사용을 했잖아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는 임원으로서 이런 재예약시스템을 본인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를 시민들이 여기에 가게 되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재예약시스템을 사용한 게 아니고요, 인터파크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인터파크에 다른 시민을 위해서 기회를 줘야지 재예약했다고 그러면 처장님이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위원님, 캠핑하는데 그게 꼭, 저희 집사람도 시민이고 저도 시민이잖아요. 그게 꼭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재예약 이런 시스템을 시민들한테 오히려 돌려주게 놔둬야지 이런 시스템을 아는 직원이 먼저 이렇게 써서야 되겠냐 라는 것을 저는 지금 여쭙는 거예요. 저희 시민들이 거기 예약하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가고 싶어 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분의1, 이게 지금 몇 번입니까. 이런 부분을 직원이,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그게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그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본인 아니시라고 장담하십니까, 그럼?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제 이름도 있겠지만 제 집사람 이름도 있고 그런 거지 제 이름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여기 처장님 이름으로 일곱 번인가,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일곱 번이 아니고 그건 한 번에 쭉 7일 한 거지 그게 일곱 번이 아닙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일 날, 4일 날, 2일 날, 1일 날, 며칠이,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12월 31일부터 1월 5일까지인가 4일까지인가 한 번 한 겁니다, 한 번.
옥순

현옥순위원

이 날짜별로 쓰신 게 아니라 이걸 한 번에 쓰셨다고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그렇죠. 쭉 이어서 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2019년 12월 30일, 1월 1일, 1월 2일,
옥순

현옥순위원

그 날 쓰고 18일 이렇게 쓴 거 아니냐고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위원님 그 날은요 캠핑장이 차지도 않습니다. 한 겨울에 추울 때 캠핑장이 그렇게 사용 그 칸수가 많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처장님 지금 처장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정당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그게 전체가 빽빽해서 모자랐다면 모르지만 한 겨울에 캠핑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사용했다 해서 그게 나쁘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나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아니, 다른 사람한테 줄 기회를 뺏었다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아니, 텅텅 비어있었는데 뭘 뺏습니까, 제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날 텅텅 비어있었어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그날 화면에 보시면,

김동수위원장

본부장님 잠깐,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처장님, 그날 우리 위원님께서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날짜에 사용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겨울이고,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캠핑장에 1일 저희가 사용하는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4명이 들어가겠죠, 코로나 전이니까.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캠핑장 전체 인원이 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다 하면 그날 예약을 한 인원이 몇 명이었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날 몇 명이 와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성수기는 아닙니다. 한 겨울에 12월 31일부터,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사용한 기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12월 달이라고 해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예약시스템을 시민들이 예약하기가 힘들고 인터파크인 거 알죠. 힘든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이런 부분을 나오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취소 예약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처장님은 똑같은 시민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 됐냐 하지만 저는 그런 답변을 바란 게 아니라,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저도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도 임원이니 하니, 제가 이런 건 인정하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답 한 마디를 저는 바란 거예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는데, 위원님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날이 성수기도 아니고 가장 추운 날이어서 사이트 전체 80개 사이트가 차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제가 1일 날, 봐요 12월 30일부터 1월 5일까지가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저는 이런 예약시스템에서 반환된 부분을 임원이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된 부분 이 취소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냥 하루 더 열려주거나 인터파크 어떻게 예약하는지 모르겠지만 놔두면 다른 시민이 들어와서 예약을 해서 이용하지 않았을까, 직원들이 쓰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질문을 의도해서 드린 거고, 그러면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임원으로서 잘못 했네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답 한 마디면 되는데 뭐 지금 계속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아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을 하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위원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날짜에 사용인원 80개 사이트가 모자라는데 내가 쓴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아니고 그때는 비수기고 남들 사용을 잘 안 할 때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용한 것이 그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나쁜 것은 아니었다. 공기업 내가 임원, 그때 임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장이었어도 물론 전체 80개 사이트가 모자랐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비어있는 사이트가 있었다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이 670명이에요, 도시공사 직원이. 그런데 유일하게 처장님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고쳤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오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럼 이 책은 뭐 하러 내셨어요? 정오표가 이렇게 많은데 이 책을 뭐 하러 내셨어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잘못 인쇄한 거 인정합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제가 기행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담당자가 바뀌지 않았으면 아셨을 거예요. 속기록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인쇄를 해 달라.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건 돋보기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명심해서 다음 예산서부터,
옥순

현옥순위원

한두 번 하시냐고요. 여기 직원들이 지금 다 전문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다시 정오표 가져올 바에는 이 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여기 2회 추경에서 정오표 가져온 거는 부서 아까 한 줄 말고는 도시공사밖에 없습니다, 저희 기행에서는. 아니,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어떻게 보냐고요, 돋보기도 없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부위원장님 고생했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쭉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광고 선전비가 1200만 원이 올라왔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어떤 광고를 하실 거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상임이사, 물론 기본적인 광고 홍보비는 있는데 저희가 상임이사 선출 시에 공고를 필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비용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직원 포상금 있죠, 200만 원? 그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직원 포상금은 아니고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민대상으로 일곱 분에 대해서 15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직원은 경영혁신 경진대회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10명해서 5만 원 해가지고 5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경영지원 계속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퇴직급여가 지금 현재 2억 200만 원 올라왔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그때 삭감이 됐었던 건가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그게 아니고 총액인건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액인건비가 인상되기 전에 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추경에 항상 그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경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못 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밀렸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평가급이라고 있습니다, 평가급. 이게 10억이 넘습니다. 10억 1200이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227명에 대해서, 일반직에 227명 그다음에 기타 3명, 공무직 155명 이렇게 해서 평가급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10억 1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저희가 본예산에 원래 기본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면 가, 나, 다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야 원칙인데요. 금년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엄청나게 적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100%만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다등급을 받아도 100%를 더 세워야 되거든요, 최소한 다를 받아도. 그래서 다등급에 예상하는 기준만 100% 분을 세우다 보니까 이 금액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가는 200%를 더 주고, 나는 150%를 더 주고, 다는 100%를 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할 때 금액이 많이 깎였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이 다급으로 했습니까, 가급으로 했습니까?
처장

처장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

다등급으로 예상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등급으로 지금 현재,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예상을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평가해서 지금 현재 10억을 올린 겁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평가해서 나나 다로 떨어지면 예산이 좀 남겠네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다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요, 다 등급으로.
명훈

한명훈위원

다 등급으로?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 편성한 거고요. 나로 편성했을 때는 여기에서 50%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가나 나로 이렇게 평가가 되면 금액이 더 필요한 거네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3차 추경에 또 이렇게 세우실 겁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저희 입장에서는 나등급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나등급을 받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3차 추경에 조정을 하든지 집행잔액을 모아서 집행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체육본부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접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57페이지 보면 올림픽기념관에 테니스 강사료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원래 기정예산액이 1500만 원 있는데 추가로 2174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왜 이렇게 추가됐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테니스강사 코트가 세 코스인데요, 한 코스를 가지고 강사가 수입을 내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강좌를 형성해서 전부 시한테 입금을 시킵니다. 입금을 시킨 거기에 대해서 90%를 다시 강사가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10% 정도는 시가 수익으로 나는 것이고 90%는 다시 강사로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 체육시설이 코로나 4등급인데 지금 가능합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아직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열린다는 보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잔여금액을 지금 편성을 시키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4등급이 아닌 2등급, 3등급으로 조정이 됐을 때 예상을 해서 올린 거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그렇죠. 이게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장이 된 상태에 있으면 이 테니스 강사료가 수입이 안 돼 가지고 시한테 입금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글 지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체육관들에 보면 동력비가 있습니다, 동력비.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동력비.
명훈

한명훈위원

공통된 질문입니다. 올림픽수영장, 신길수영장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들이 전부 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지금 현재 본예산에 삭감돼서 올린 거죠, 삭감 돼가지고?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아니요.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올림픽기념관 같은 거는 연간 한 8천 내지 9천만 원을 쓰는 거거든요, 전기요금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2900 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휴장 상태에서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가동을. 전기 기본요금은 나오기 때문에.
명훈

한명훈위원

예, 그렇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그게 2964만 원인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편성한 것이 1516만 8천 원에서 지금 부족한 1447만 2천 원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안 쓰더라도 기본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나 전기나 모든 가스나 다 지금 그렇게.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 동력비는 전체적으로 부족분으로 해서 전부 다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그렇죠.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그것을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동력비나 그 위에 있는 일반재료비 다 마찬가지로 지금 10월, 11월, 12월에 개방한다는 전제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올리는 그런 예산에 해당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코로나가 4단계가 아닌 1·2·3단계로 이렇게 조정이 됐을 때 사용할 비용을 지금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지금은 현재 4단계로서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연말까지 혹시 위드코로나랄지 이렇게 해서 개방을 할 경우에 또 다시 추경을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어렵고 해서 어쨌든 지금 요청을 해 놓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의 안정성 때문에 3개월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금 현재 올린 내용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예산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해서 다시 넘기겠다는 얘기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선부 다목적체육관 있죠?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안전근무 비용이 올라왔습니다. 3186만 원이 지금 현재 기정예산 대비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이건 수영장에 안전근무요원을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3개월분에 대해서.
명훈

한명훈위원

마찬가지로 3개월 운영했을 때를 가정해서 직원을 뽑아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른 전반적인 수영장이나 체육관도 다 기간제 내용은 다 동일한 거죠? 이제 코로나가 조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간제요원을 뽑아서 사용하겠다, 그런 비용으로 지금 올린 거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해양관광 쪽에 보면 어촌민속박물관 대부도에 있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경기VR/AR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천만 원 올라왔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그게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8천만 원하고 도시공사 4천만 원하고 공급처 800만 원으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당첨이 됐기 때문에 저희의 매칭인 4천만 원을 올린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도비가 8천,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8천 이미 내려와서 공사는 다,
명훈

한명훈위원

시비가 4천, 그다음에,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공급처가 800만 원.
명훈

한명훈위원

공급처가 800만 원.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그래서 1억 2800의 사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것도 예산이 통과되면 이게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83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으로 해가지고 바우처택시 지원금하고 보조지원금이 있습니다. 기존에 5억 500만 원이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세워졌는데 이번에 6400만 원이 또 추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현재 바우처택시가 본예산 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좀 덜 세웠습니다. 2020년에 7억 6천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깎다 보니까 지금 4억 4천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7월말 현재 저희가 4억 3천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이 바우처택시는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최소로 해서 지금 64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위에 있는 평가급은 아까 설명한 내용하고 동일합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똑같습니다. 여기는 특별예산이라 이쪽에 편성을 한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기준은 다등급으로 한 겁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똑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87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센터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원래 기존에 39억 8천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1억 2700이 세워졌습니다. 거기 상세내용을 보면 처리비용 그다음에 매입수수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저희가 원래 이걸 12개월 세워야 되는데 9개월치만 세워져가지고 이번에 3개월치 잔여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본예산에 9개월 세워져 있었던 건가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저희들이 다 세우지를 못해서 전반적으로 9개월만 세운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은 내역입니다. 저희는 한 번에 세우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본예산에 9개월만 세워져있던 것을 이번에 3개월 추가로 세워졌단 얘기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통합환경인허가 변경신고가 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이게 통합환경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경신고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통합환경법에 따라서 점검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신고사항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올해 처음 지출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그 소각장하고 저희 재활용선별장 그다음에 적환장들이 다 한 필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한대로 환경 통합해서 인허가를 변경신고를 해야 될 내용으로서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그 사용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현재 법상으로는 현재 소각장과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과 적환장이 한 필지에 있기 때문에 통합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올리게 된 예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재활용선별센터에 냉난방기 해서 원래 기정예산이 2200 잡혀있는데 왜 800만 원이 추가된 거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이건 부기상 추가된 건데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선별동에 별도로 휴게공간이 있는데 예전 냉난방기가 효력이 좀 떨어져서 너무 덥고 춥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사장님 순회 때 이 사항이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 처우환경을 개선하려고 이번에 반영을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연한이 몇 년 된 거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아니요, 지금 이건 신설로 저희가 들어가는 거고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거기에 천정에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건 매우 연한이 15년 정도 됐다고,
명훈

한명훈위원

10년 넘었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없어서 저희들 거 작은 거 하나 1층에 되어 있고, 2층, 3층에 있는 휴게실은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 분들이 휴게하는데 충분하고요. 1층 거 보니까 너무 낙후됐더라고요. 제가 취임하면서 재활용선별장 갔을 때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름에 또 갔을 때도 보니까 같이 앉아 있어보니까 진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이거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올 겨울에는 춥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걸 냉난방기로 같이 겸용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름은 거의 지났지만 곧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고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사장님.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추연호위원

사장님은 어쨌든 공사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도 있죠? 그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추연호위원

시민들한테 편리한 여가도 제공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우리 백준엽 처장님, 지금 오토캠핑장 사용했을 시기가 겨울인데요. 얼마입니까, 그게 하루에?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1만 7천 원 정도.

추연호위원

1만 7천 원이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자리가 다 찼어요, 어떻게 됐어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저는 겨울에는 찬 걸 못 봤습니다, 아직은.

추연호위원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비어있었습니다. 제 옆 사이트도 비어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추연호위원

본 위원은 그거 쓴 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 올려야 되잖아요. 공짜로 쓰지 않았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10원이라도 아쉬워서 맨날 도시공사가 막말로 여기 오면 별 소리 다 하는데 돈을 받고 정당하게 썼는데, 더군다나 비어있는 걸 썼는데, 비어있는 거를 그러면 모집하려고 노력은 합니까, 거기서? 사장님, 거기가 만약에 비어있는데 거기를 시민들한테 주려고 그래서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오토캠핑장은 성수기 때는 지금 언론에서나 또는 여러 매체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아마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로, 심지어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예약을 해서 중고장터에 약간의 이윤을 붙여서 파는 그런 사례도 민원으로서 저희들한테 접수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만 한 겨울하고 한 여름쯤에는 또 그렇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공성이 강한 어떤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기업처럼 이렇게 홍보를 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이렇게는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으로 다시 생각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사장님 이런 부분이 한 철에는 상당히 예약하기 힘들고 한데 이게 또 어느 계절로 가서 실질적으로 사용도 못 하고 하는 이런 시점이 되면 이거를 어떻게 했든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 이거를 무료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수익을 올리고 경영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경영자의 목적입니다. 저는 제가 모 언론사에서 이게 기사 나왔기 때문에 저하고 논쟁을 편 적이 있어요. “내가 공짜로 쓴 것 좀 찾아와 봐라. 그리고 그 당시에 비어있었냐?” 모 언론사에서 써서 내가 그분하고 이걸 가지고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 했는데? 내가 경영하면 당연히 돈 받아야 된다. 돈 받고, 무료로 쓴 거 있으면 찾아와 봐라.” 제가 이런 적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비어있는 자리를 그러면 비어있는 것보다 쓰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경영상?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자꾸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제가 이거 언론사하고 충분히 저도 이거 가지고 논쟁해서 “무료로 쓴 거 있으면 한 번 찾아와 봐라. 그거 정말 잘못 됐다.” 그러나 이 노력은 해야 됩니다.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산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넘치죠, 한 철에는. 이게 안산시만 하는 거 아니죠, 이 예약을?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추연호위원

전체 다 하는 거죠, 전국 어디나, 예약할 수 있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뭐가, 저는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처장님도 거기에 안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됐겠지만 거기에 계셔서 정상적으로 예약해서 돈 내고 한 거를 가지고 제가 모 언론에서 그렇게 기재했기 때문에 기사가 나와서 저랑 이거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장 해 봐라. 그 빈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처장님이 지금 거기에 공사 처장님이라 또 직원들보다는 고위직에 계시니까 이런 게 도덕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도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든 사장님 이거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채워서 수익을 올려야죠. 어차피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 세워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미리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대부도 체육관 문제 충분하게 그쪽에서 지금 이관돼서 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문제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또 지금 받아보니까 이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주차장도 협소하고 지금 해 놓은 것도 이거 A/S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점검하셔서 받을 때 그거 철저하게 해서 받으셔야지 나중에 그쪽에서 도시공사에서 예산 또 이거 한다고, 대부도 수영장 뭐한다고 하면 여기 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준공한지 얼마 안 된 거 가지고 또 하신다고? 지금 사장님 거기 가보셨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추연호위원

거기 테니스장도 조명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미로 거기 하는 데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들 지금 그 문제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받더라도.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추연호위원

어쨌든 예산은 많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지만, 기존에 못 올린 것들 많이 올렸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들 많이 예산들 지금 삭감돼가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일자리창출에서도 이런 부분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장님.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추연호위원

그렇게 잘 경영하시는데 보다 새롭게 오셔서 알차게 경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좀 질의가 많은데 시간이 되면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추가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두 분이 안 계시잖아요, 사장님?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지명을 안 하고 해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우리 평가급에 보면 교통지원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검침팀에만 일반직 평가급과 공무직 평가급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19명, 17명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서에서는 평가급이 별도로 없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있습니다. 경영 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머지 수영레저부 이런 데는 없어요, 체육운영비도 없고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나머지 227명에 대해서는 경영지원부에 다 포함되어 있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도시공사 지금 현원이 아까 정규직이 600여명,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520명입니다.

정종길위원

520여명, 기간직이 800여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현재 저희가 현원이 511명이고요, 기간제가 294명 됩니다.

정종길위원

294명이요, 294명 기간직이?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정규직이,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511명이요.

정종길위원

511명이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예산과 답변하고 좀 다르네요, 인원이. 그러니까 우리 예산과 쪽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좀 틀리네요, 그죠? 도시공사 답변이 맞겠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급은 조금 이따 다시 할 거고요. 제수당이 각 부마다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 체육운영부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쭉 2명, 1명, 2명, 1명, 2명, 1명, 1명, 1명이 390여만 원으로 동일하고 또 각 부마다 제수당이 달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정규직 511명이 같아야 되고, 기간직도 같아야 됨에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왜 제수당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기간직에서 제수당이 세 가지가 보통 지금 보여지는데요. 체험형 일자리 하나, 육아휴직 대체자 하나, 일반기간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형 일자리나 육아휴직 대체자는 금액이 틀립니다. 나머지 기간제들은 제수당이 동일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경영지원부에 보면 육아휴직 대체자 제수당하고 체험형 일자리하고 틀리고, 체육부에는 정규직 기간제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다르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급여가 그렇게 기본급에 따라서 제수당이 초과근무나 이런 수당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종길위원

한 예로 들면요, 알았어요, 그거는. 그러면 상록수체육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72페이지에 399만 원 곱하기 7명 이렇게 해서 제수당이 잡혀있는 것이 이게 급여를 얘기하는 게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월 급여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그다음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월 급여인데 7명이 월 1인당 399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청소 6명, 시설 1명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거기에다가 좀 차이나는 게 또 뭐가 있냐 하면요, 감시적 근로자 같은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서 제수당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이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의 그 시간, 근무시간,

정종길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나만, 그거는 내가 이해했으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66페이지에 보면 수영레저부에 690만 원 곱하기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 청소 제수당, 어촌민속박물관 얘기하는 겁니다. 별망어촌문화관도 똑같고, 금액이. 누에섬도 똑같습니다. 690만 원 곱하기 3명, 1명, 1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명당 690만 원의 월 급여라는 걸로 해석을 합니까? 제가 그렇게 해도 됩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아니요, 3개월치로.

정종길위원

3개월입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3개월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 세운 게 3개월 근무를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690만 원 곱하기 3명 20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인당 690만 원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3개월로 하면 1인당 230만 원 정도를 잡으면 됩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3개월 곱하기 3명을 이렇게 잡는 거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급여가 230만 원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도 다 그런 방식으로 제가 보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제 이해가 풀렸습니다. 나머지는 하셨으니까 보고, 경영지원본부는 제일 나중에 하고 수영레저부에 테니스 강사 73만 4800원 곱하기 5강좌는 다섯 번 정도 강좌를 연다는 거죠? 곱하기 10개월 정도 한다는 거예요, 겨울만 빼고. 페이지 가르쳐드려요? 57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2100만 원이 기존에 1500 잡았던 것이 이번에 다시 2회 추경에 2100여만 원 돈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강사 한 명이죠? 강사 한 명이 한 강좌당 73만 4800원을 받는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강사가 내부적으로 두 분이 73만 4800원을 나눠야 되는 겁니까? 이 책을 제가 아주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요. 도시공사를 최초로 공부한 것도 많지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잘 안 되게끔 표기를 다 해 놨다고요. 물어보지 않으면,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지금 다섯 강좌 하면 테니스장 코치가 아까 조금 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코트가 세 코트거든요, 코트가.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강사가 쓰는 것이 한 코트거든요. 그런데 5개 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1개 강좌에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 4×5=20에 200만 원 정도가,

정종길위원

5개 팀이 현재 수강을 하고 있는데 1개 팀당 약 40여명이 수강을 하고,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40만 원 정도 한 강좌당,

정종길위원

인원은요? 1개 팀당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수강하는 인원이? 대략 그냥 대략 한 10명 됩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제가 이 대행을 맡다 보니까 인원까지는 그렇고요.

정종길위원

뒤에서 답변 조언 해주세요. 아시는 우리 부장님들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73만 4800원에 5강좌 10월 이렇게만 딱 해놨기 때문에,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금액이 들어오면 200만 원 돈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예, 그 회원들이 내죠, 돈을.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그걸 시한테 전부 납부를 합니다, 그 돈을. 거기에 대해서 90%를 다시 테니스 강사료로 지급을 합니다, 10%를 남겨놓고. 그게 아마 73만 4800원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종길위원

강사료로 90% 쪽을 다시 시가 우리 테니스 강사 쪽으로 지급을 한다?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정종길위원

이건 도시공사 통해서 주겠죠, 경영전략본부나 재정담당으로, 예산담당으로?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예산담당으로,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주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는 거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비율제 강사라고 있습니다. 비율제 강사라고,

정종길위원

지금 강사가 한 분이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제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박영근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3만 4800원이 떨어진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거 보시고 지금 이 글씨를 그렇게 보시고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질문이 없거든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다음에 올림픽수영장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문을 닫은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정종길위원

그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정종길위원

전기료는 상당히 올라버렸어요. 원래 전기료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 1차 추경까지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 잡아서 그렇게 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당겨쓰다가 이번에 제대로 하반기 것까지 줘야 되니까 12월까지는,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한 3개월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예상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만 또 안 한다, 꼭 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3개월은 그 예산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려놓은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은 거예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여러 수영장을 다 여쭤볼 수 있지만 그냥 굵직하게 하나하나를 대표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그 대답에 이해를 하면 되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있다? 대부도 체육복지센터를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수영장부터 해가지고 모두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시공사 책임만은 아니겠지만 만만치 않게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자원환경부 또 하나 질의할게요. 본인이 1차 추경 때 본 위원이 폐기물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우리 김성권 부장님하고, 실장님이죠? 실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폐기물 비용이 한 44억여 원이 필요하다. 제 기억으로 잊어먹지도 않아요, 도시공사에 관심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됐냐 하면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열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열어서 쓰고 나중에 지원하겠다, 이런 대답까지 제가 유도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굵직한 것만 얘기할게요. 12억짜리 하나가 있고요. 그죠? 뭔 말씀인지는 아시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네.

정종길위원

또 저쪽에 90페이지에 가면 14억여 원 돈이 있어요. 이거 2개 합해봐야 26억이거든요. 그러면 44억 정도가 긴급하게 들어가야 되고 지금 당장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한 돈에 18억 정도가 부족한 겁니다. 그 18억은 위원회를 열어서 당겨쓴 겁니까? 아직 예산을 못 잡은 거죠? 그러면 18억은 언제 잡으실 거예요? 44억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는 안 잡아도 되는 돈입니까, 아니면 잡아야 됩니까, 처장님?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저희가 지금 현재 9월까지는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다 했습니다. 이미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이거 반영한 것은 앞으로 순수하게 3개월 동안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집행해야 할 잔액만 반영한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차액의 18억 정도는 이미 조정해서 자체적으로 다 자가발전 했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제 잡을 거는 없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김성권 실장님이 엄살이었구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엄살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급도 편성하는 거고 그때 못 잡은 것들을 다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체 조정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요. 40여억 원 돈 중에 9월까지 잘 조정해가지고 폐기물도 잘 이상 없이 처리하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다른 비용을 못 잡았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당겨썼으니까. 그런데 다른 비용을 못 잡은 만큼 이번에 추가로 올려주셔야만 저희가 40여억 원의 근처에 와야지만 이해를 얼른 하는데 금액이 18억여 원이 차이나다 보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썼으면 돈이 어디서 났지?’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 지금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서 굵직하게 들어오는 우리 도시공사의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굵직하게 들어온다는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자체사업 하는 것은 현재 팔곡산업단지 분양이 끝나서 한 30억 정도 이상 수익이 발생했고요.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63블록하고 그다음에 3개 신도시 장상과 신길 그리고 그 이후에 신길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장님. 그동안에 도시공사를 보면 저도 질문을 많이 생략하고 안 했지만 오늘 조금 드리는 이유가 도시공사에 저희 시가 출자출연해서 운영비 기타 인건비, 기타 제반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속적으로 거기다 쏟아 붓고 있는데 제가 표현한 쏟아 붓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이에요.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공사가 자체사업을 번창해서 오히려 역으로 수입을 창출해서 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 역할도 도시공사의 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늘 머릿속에 이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는 사장님 맨날 뭔 얘기냐 하면, 도시공사의 방대함과 도시공사의 조직 비대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저희 시민은 계속적으로 도시공사에 쏟아 붓고 도시공사는 일어날 기미가 없다. 그에 따라서 늘 하는 말이 조직을 정비하고 몸집을 줄이고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도시공사를 깨는 것만 하고 있는 거죠. 3개 상임위에 갈 때마다 똑같은 질의를 자기 상임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끔씩은 물어보지만 과할 정도로 물어보는 이것이 과연 맞는가 라고 제 자신에게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질문도 하고.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어쨌든 도시공사가 그렇게 해서 우뚝 서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 그 차원에서 제가 경영전략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정종길위원

평가급 얘기 좀 할게요. 일반직 평가급과 기타직 평가급이 있고 공무직 평가급이 있는데, 기타직 평가급은 기간직 평가급을 의미하겠죠? 10억이 잡혀있습니다. 총 금액이 21억이고요. 이번에 올라온 게 10억이 넘어요. 기존에 10억 9629만 8천 원, 이번에 올라온 게 10억 1270만 8천 원 이거는 사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고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무슨 근거로 기정에 7억 7146만 8천 원이 잡혀있고 정규직은, 기타직은 1170만 8천 원이 잡혀있고, 안 잡혀있는 거네요. 아, 잡혀있네요.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금 1170만 7천 원 이렇게 해서 3건에 총 금액이 10억 1270만 6천 원이 올랐는데, 근거.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급은 기본과 경영평가 등급에 의해서 나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은 100%를 갖다가 설 명절에 50%, 50%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평가등급은 가, 나, 다, 라 이 평가등급에 의해서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정은 저희가 100%를 세운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으로 설이나 추석 때 줘야 할 평가급이기 때문에 그건 깎을 수가 없어서 본예산 조정할 때 이것만큼은 깎을 수가 없어서 못 깎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가로 세운 금액은 평가등급 다등급을 예상했을 때 가, 나, 다, 다등급을 예상했을 때 금액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예상해서 세우신 거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결과 안 나왔죠, 2020년 평가한 거?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종길위원

언제 나옵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지금 9월이나 10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정종길위원

우리 처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도와주셔도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하는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처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인센티브 평가급에 대해서 지급률에 가부터 마까지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고, 물론 가는 최상급으로서 기관장은 400%에서 301%까지, 임원급은 300%에서 201%까지, 직원은 200%에서 180%까지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방금 처장님 말씀대로 다 정도로 봤을 때 우리가 기관장은 사장님을 얘기하는 거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200%에서 100%, 임원은 150% 에서 100%, 직원은 100에서 80% 정도의 인센티브 평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자체평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러니까 단체장이 개인별로 차등으로 지급해서 100% 지급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이거는 아직 시작 안 하셨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이거는 시작 안 했어요. 제가 알고 여쭤본 거고, 그래서 모든 기관장, 임원, 직원들까지는 최저등급과 차이를 50% 이상으로 둬야 되는 조건도 있고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을 겁니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도시공사에 대한 저의 자세는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면, 현재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입 자체가 없다보니까 3개 상임위에서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도시공사 편이 아니고 도시공사를 대하는 제 자세에서 화가 많이 나 있다고. 그러니까 당당하셔도 좋은데 하나 딱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평가급을 지급하려면 우리시가 54억이라는 돈을 이번에도 또 붓지 않습니까? 붓는다는 표현은 삭제하겠습니다. 54억을 예산편성해서 또 드리지 않습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54억 중에 20% 정도를 차지하는 10억 1270만 6천 원을 평가급으로 해서 다 평가 기준에 준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처장님. “도시공사는 평가를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까?”라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과는 돈을 빌려와서 죽겠다고 잡는데 평가급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본예산에 태워도 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잠깐 했는데 보니까 또 그 규정에, 저희 유리한 규정만 또 적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21년 12월 말일 한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된다.’ 사장이, 단체장이 이렇게 또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잡은 것을 제가 또 이해는 했습니다. 서로 공부하면서 답변도 하시고 저도 질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 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54억이라는 돈도 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하니까 직원들 사기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 평가급을 좀 낮췄으면 어떨까,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반대로 제 생각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받으면 쓰겠습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처장님. 200%, 100%고요, 그러면 200%로 거의 잡았겠죠. 임원급은 150%를 잡았겠죠, 상한선을. 그다음에 직원분은 50%를 잡았겠죠. 그런데 저는 늘 불만인 게 직원들은 50%를 다 잡아도 봉급 100만 원 받은 사람한테 50% 줘봐야 150입니다. 임원급 450만 원 받은 분한테 5%만 줘도 차액이 별로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를 드려도 똑같은,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을수록 차등을 줘도 억울하고, 물론 본부장님, 사장님, 임원급들은 그만큼 고생하시죠. 알죠. 그런데 차이도 많이 날뿐더러, 처장님 그거는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평가급과 인센티브를 잡을 게 아니고 이 돈을 진짜 어디에다가 쓰는데 있어서 54억을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합니다. 저희 평가급도 못 받습니다. 말 그대로 인센티브도 못 받습니다.”라고 저희한테 항의했을 때 저희가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하고 시하고 의논했던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아직까지 적응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못 믿을 수도 있는데요. 하도 깨고 하도 자르고 하도 삭감하니까 못 믿을 수 있었는데 저희 기행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이거 답변 듣고,

김동수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정종길위원

예.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위원님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저희 사장님이나 저나 어쨌든 저희 두 사람이 판단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직원들 특히 노조나 이런 부분이 첨가되어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종길위원

노조하고 또 협의사항이고, 사장님, 노조하고 협의사항인가요? 합의사항인가요, 이 인센티브 문제가?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럼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그 평가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고, 최종적으로 단체장께서, 시장님께서 최종적인 구체적인 비율은 지정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됩니다.

정종길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윤태천위원

계속하고 오늘 끝내요.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께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까먹어버렸네요.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 도시공사를 할 때는 예산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장

예산과장님이 오늘 개인적인 모임이 있어서, 개인적이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한다고 말씀해서 지금 팀장님이 대리,

윤태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위원님들한테 공지사항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장

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추가 질의가 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부르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예산과의 담당이 도시공사가 참석을 하면 담당 과장님이 배석을 하든 국장님이 하게끔 공지사항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도시공사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두서없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산서 올릴 때는 안산시 본예산 예산과에 예산서 올라올 때 준수사항을 해서 해 주세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시에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예산서가 있는데 도시공사의 예산서가 올라오다 보니까 표준에 안 맞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내용이 글씨가 적다, 알아보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들 지적을 저도 100% 이상 공감합니다. 사실 저도 예산 오늘 나오기 전에 며칠 전부터 공부하면서 직원들한테 낡은 관행을 좀 깨라, 그전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어떤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이 관행을 깨고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기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윤태천위원

안산시의 표준예산서가 양식이 있는데 왜 도시공사는 양식으로 해가지고 숫자 표기나 글자나,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거 여기 숫자 보면 숫자, 내가 눈이 1.5거든요. 숫자 표기가 잘 안 돼.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표준예산서에 맞춰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성과급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안산시가 자립도가 지금 37%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올해 500억을 대출을 받아서 지금 도시공사 54억 지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들도 어디 가거나 피복비나 이런 거 다 반납을 해요. 하다못해 밥을 외부에 나가서 먹어도 아껴서 먹고 안산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끼는데 도시공사가 자꾸만 지적하는 게 너무 방만하다, 너무 컸다, 그런 얘기하지 않게, 지금 여기 성과급에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간부 임원들은 우리가 200%, 300% 받고 한 10%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부 쪽에다 돌려서 하고,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사회적 공헌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제가 10여년 전에 있을 때도 시작을 해서 지금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어쨌든 간부 또 임원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기부금을 내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성과 평가급이 굉장히 지금껏 꾸준히 도시공사 올 때마다, 도시공사가 예산 다룰 때마다 매년 다루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도시공사로 하여금 복지부동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업무를 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급여의 일부분을 빼내서 나중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목이 성과평가급이라니까 추가로 더 받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셔서 계속 지적들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사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지만 안산시민이 바라볼 때는 도시공사는 안산시민의 출자기관입니다. 그렇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한쪽에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돈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 주민들의 복지나 민원을 해결하는데 한쪽에서는 자기네들 배불리기 위해서 성과급 잔치한다. 빚잔치 해가지고 누가 보면 좋게 보겠습니까, 그거? 눈 찌그리고,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자꾸만 돈 먹는 하마다 그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왜, 한쪽에서는 빚을 얻어서 민원을 해결하고 위원들이 콩나물 깎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성과급 받고, 올해 도시공사 현재 흑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자체 개발사업은 7월말까지 21억 정도 현재 흑자를 보고 있고요. 대행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대행사업 수지가 제일 높았던 때가 한 80% 정도였고요.

윤태천위원

그건 쓰레기 봉지 팔아가지고 남은 거 아니에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30%, 40% 수준으로 추산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기에 사장님 말씀 잘 하셨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전부 허리띠 매가지고 저녁 9시에 문 닫고, 10시에 하던 것도 9시에 닫고 그래가지고 전부 어렵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온 국민이 허리띠 묶어가지고 발 동동 구루고 있는데, 빚내가지고 하는데 도시공사 출자기관에서는, 시민의 출자기관에서는 성과급 가지고 배불리게 한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안산시민들과 같이 동고동락해서 어려울 때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보는데 우리 박영근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옳습니다. 위원님 생각의 개념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수지율이 잘 코로나가 없을 상태에서도 4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55%를 적자를 안고 복지 차원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2, 30% 수지율밖에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건설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발 이런 부분을 또 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리 스스로 이거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협조를 해 줘야 만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89블록도 있고 초지역세권도 있고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가면 그런 것이 충분히 나오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임원들의 성과급이 평사원들의 그만큼 예산이 임원들이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과반수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시공사를 좋게 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과 본부장님들은 고민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을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안산시에 이런 도로나 모든 게 화물자동차 때문에 걱정이 많고 지금 주변 도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화물주차장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팔곡동에 들어오는 거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지금 화물주차장이 팔곡동 먼저 일어날 거거든요. 지금 거의 진행은 절차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어떠한 부분의 보상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지금 선부동은 조금 늦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지금 진행하려면 빨리 빨리 서둘러야지 너무 탁상행정 해서는 안 되는 게, 이런 도로나 농로나 해안도로 보면 화물차 때문에 안전에 시민 사고들이 많이 나가지고 큰 차들이 서 있다 보니까 차량이 사각지대에 오는 게 발견이 안 돼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윤태천위원

저녁에 오토바이 같은 게 와서 들이받고 맨 사람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빨리 화물주차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저희 개별적인 제 땅을 가지고 제가 화물차를 한다면 금방 하겠죠.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고 국토부의 승인 받고, 도에서 협의를 하고,

윤태천위원

그거는 이미 다 끝난 상태잖아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부분도 절차를 밟아서,

윤태천위원

너무 기다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이왕하려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쉬었다 할까요?

김동수위원장

쉬었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길지는 않아요.

정종길위원

쉬었다 하세요. 두 분이 추가니까, 저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추가니까 쉬었다 하세요.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이요.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4단계인데.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지금 거의 전면 폐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면 폐쇄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회원이 10명 이내인 소규모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10명 미만인데다 한꺼번에 다 하시는 분도 아니고 4명, 3명 그런 분들인데 또 코로나 접종을 2차까지 다 완료를 하셨대요. 그런 분들이나 그런 어떤 소규모 이런 체육시설들은 오픈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국민의 건강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옥순

현옥순위원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하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저희 스스로 그걸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 있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까지 다시 더 고려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유동적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융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어떤 코로나 접종 예방을 2차까지 하신 분들과 소규모 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 왜냐하면 너무 지금 1년이 넘도록 답답해하시니까 계속 문의가 와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더군다나 밀폐, 밀집이 아닌 실외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체육진흥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테니스 강좌는 올림픽에서만 하나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호수공원도 있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이 거기만, 제가 찾다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올림픽에 대해서만 예산이 2,100 올라왔고 나머지 그럼 거기는 왜 예산이 없어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이미 다 되어 있고 여기만 빠진 거예요, 그럼?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추경 분에 대해서, 알겠고요. 그다음에 동력비, 아까 동력비 하면 전기료나 도시가스 이런 것 수영장 돌리기 위한 그런 예산이잖아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4단계이기 때문에 기본 본예산에 얼마가 세워졌는지 기억은 없지만 앞으로 되어야 될 부분, 본예산에 덜 세워진 부분들을 지금 세우셨잖아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 2회 추경을 세우신 거네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8월이니까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54억 예산중에 이런 운영비 지금 올리신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죠? 인정하시죠? 끄덕이지 마시고, 본부장님. 가능성이 있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수영장에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한 3개월, 3개월 반 이 부분을 예상되는 부분에 안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잡아놨다가 이게 안 되면 그 비용 빼고 나머지는 반납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아까도 저희가 많은 2회 추경에 올라왔지만 진짜 예산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당연히 드려야죠. 드려야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운영이 불가피하게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저희가 고민이 되고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3페이지 경영지원과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마찬가지예요. 임원추천위원회도 20만 원씩 7명, 11회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세워드린 것 같은데 안 세웠나 보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부족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부족분입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11회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회 했습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현재 지금 상반기에 13차를 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넘어섰네요, 그러면 13회 했으면?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하반기에 지금 제4차 진행 중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부족분이네요, 그럼?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재공고 나간 부분도 있어서 집행해야 될 금액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차후에 본예산 세울 때 더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넉넉히 횟수를 조정을 해 주시고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 바로 그 밑에 직원채용 필기전형 대관료 5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지금 저희가 신규직원을 올해 채용을 못했고 지금 공고가 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교를 저희가 대관을 해서, 교실을 대관을 해서 코로나 대비 방역도 수칙도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빌리는 그런 대관료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전의 사장은 야외에서 시험 본 게 핫이슈가 된 사례가 있는데, 물론 계절적으로 야외에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대관료 하루 빌리는데 500만 원 좀 과하지 않나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이거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식금액이고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해서 최대한 절약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최대한 절약해 주세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처음에 이 제도가 저는 좋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부족분을 세우신 거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삭감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삭감을 했네요. 왜 삭감하셨어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저희 정규직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나머지 잔여분이 있어서 다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미리 삭감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데 쓰려고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그러니까 1,200을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삭감해서 재원 활용에,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 부분을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직원이 휴직을 낸 사례나 이런 게 있나 보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인원 조정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수영이라든지 자원, 주차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상임위원으로서 이런 54억이면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500억 정도의 빚을 내서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심사숙고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도시공사 경영진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사실은 지금까지 사실 우리 시의 공공시설을 위탁 받아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일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공공시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은 거의 마이너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셔서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은 시에서 전액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어찌됐든 예산을 가능한, 우리가 도시공사가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알뜰하게 써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 거는 우리가 가장 쉽게 최근에 팔곡산단을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확히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에 있으면서 도시공사가 해야 될 역할은 개발사업도 같이 해야 된다, 겸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출연해 주는 예산만 가지고 도시공사가 존립하는 게 아니라 따른 개발사업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도 일부 충당은 또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왔고 가장 쉽게 팔곡산단에서 수익이 좀 났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신길단지 10만평 지금 또 개발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신길지구에도 20% 지분을 갖고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장상지구에도 10%를 또 지분을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내년쯤 되면 저는 가시적으로 모든 게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속히 빨리 해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을 남겨서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경영진들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하시는데 나름대로 도시공사가 수익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의회승인은 받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그런 개발사업 쪽으로 경영진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은 알뜰하게 쓰는 게 아니고 정확히 쓰시고요. 부족하면 달라고 하시고요. 타당성을 대시고요. 몇 십억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라는 뜻에서, 저는 그렇게 분명히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알뜰하게 쓰라고 한 것 아니에요, 점방도 아니고. 쓰실 돈이면 과감하게 요구하시고, 지난번에 신길동에 지분참여 하면서도 출자를 해야 된다 해서 그때도 동의했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했고 작은 소규모에서 몇 명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막대한 인원과 기술력과 노하우로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알뜰하게 쓰는 게 아니고 정확히 쓰시고 과감하게 요구하시고 당당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이것 10억 기존에 잡혀 있잖아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정종길위원

이번에 잡은 것 그것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까 우리 사장님대로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잡을 수 있고 잡아도 무방하다, 두 가지 방법에 둘 다 원 플러스원, 자체는 아직 안 끝났고, 평가가. 행안부에서 하는 인센티브 평가도 안 끝났어요, 결과가. 그래서 이거는 너무 빨리 잡은 것 아니냐, 그리고 나오지 않은 성적을 가상으로 ‘다’ 정도에다가 해서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봐도 되는 거죠, 처장님? 처장님 언제 오셨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종길위원

오늘 제가 처음 뵙는 거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가 안 나왔다고요. 단체장이 평가를 안 했다니까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이 사항은 단체장 평가는,

정종길위원

100% 들어가 있어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그거는 임원들만 들어가 있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8월말에 나오는 경영평가 결과가 다입니다.

정종길위원

아니요, 직원들도 단체장이 자체평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100% 지급률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거는 아까,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단체장이 아직 결과를 안 내왔다고. 그러니까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것 “인센티브 평가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인센티브 평가 방법에 가부터 마까지 다섯 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는 중간 정도의 ‘다’를 잡고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라고 답변하셨고 제가 그걸 다 이렇게 조사해서 읽어드렸고 그래서 ‘다’는 중간 정도 해갖고 퍼센트도 얘기해 드렸고, 그래서 아직 결과가 8월말쯤에 나오는데 안 나왔다, 그리고 자체평가도 안 했다, 그런데 54억 중에 약 20%를 차지하는 10억 1,2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으니까 이거를 이번에 안 잡으시면 어떤가 라고 의견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저희들 평가급 예산은 전년도 지급률을 적용해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맞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래서 물론 당해연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을 하지만 저희들이 ‘다’등급을 예상했다는 것은 전년도에 ‘다’를 받았기 때문에 ‘다’등급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종길위원

전년도에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평가급을 그놈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전년도의 평가급 집행내역, 기관장, 임원, 직원들, 직원들이 상당히 수가 많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제가 227명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 두 배로 해도 454명인데 우리 정규직이 511명, 294명인데 여기 227명 평가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기존에 예산이 있으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그렇지 않고요, 227명에다가 밑에 155명 플러스 3명에다가 예산이 특별예산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쪽의 교통지원부에 있는 것.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교통지원부하고 상수도 검침,

정종길위원

그 인원하고 또 저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검침, 그렇게 하면 이 인원이 나와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나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는 또 별도로 그쪽에서 예산을 잡았나 보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인원수는 맞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전 직원은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21년도로 잡을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21년도 평가가 안 나옴으로 인해서 지급기준과 대상별은 2020년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정종길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요. 그런데 그것 양보하실 의사 없냐고,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죽겠는데요, 같이 합류하자는 거예요. 그냥 처장님 생각만 말씀해줘 보세요. 제가 질의자니까 저한테라도. 그걸 잡은 이유가 뭡니까? 결과가 안 나왔는데.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종길위원

간단하게, 그러니까 잡은 이유, 진짜 이거를 꼭 이번 추경에 잡아야 되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지금 아니면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처장님, 자체평가까지 해서 8월말쯤에 나온다고 하니까, 자체평가는 우리 공기업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 평가가 8월말쯤에 나온대요. 아까 우리 김성곤 실장님 답변이. 그러면 자체평가도 할 것 아닙니까? 단체장도. 단체장은 언제쯤 평가할지를 확인해서, 이것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 여기 금액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처장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놈을 또 따로 잡을 겁니까?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통과시켜 주면 이놈 평가분 드리고 자체평가 또 단체장이 하는 것을 결과를 갖고 또 연말에 잡아서 좀 늦지만 내년 1월 달에 지급할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자체평가는 무시하더라도 이놈 돈이라도 받겠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자체평가는 임원 사장님만 자체평가를 합니다.

정종길위원

뭘 사장님만 해요? 기관장 하고 임원들도 다 하는데. 여기 읽어드려요? 여기 자료 또 있어요. 읽어드려요? 안 읽어도 되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저희들 자체평가급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포인트를,

정종길위원

처장님. 자체평가급은 직원 한해서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100% 지급을 지급률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그게 아까 본예산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꾸 직원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단체장이 하는 자체평가에 100% 지급률 범위 내에서 직원들한테 돈을 줄 수 있어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체평가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했던 설, 추석 때,

정종길위원

50%, 50%.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그걸 가지고 자체평가,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 평가 인센티브에는 시장 판단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임원 빼고는, 기관장 빼고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시장은 지급률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 직원한테도 지급률 조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것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생략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저희들이 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설 명절 50%, 추석 명절 50%인 자체평가 100% 지급률 내에서만 평가할 수 있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아니요, 평가는 이것도,

정종길위원

그것 아니에요. 제 말씀이 맞는 거예요.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100% 지급을 했어도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조정을 합니다. 또 포인트별로 50% 내로 조정을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단체장도 자체평가 플러스에다가 그게 소규모일지 대규모일지는 관계없이 그것 플러스에다가 행안부가 얘기하는 공기업 인센티브 평가방법에 따라서 하는 평가를 더해서 퍼센트 요율을 조정해가지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임원은 그렇게 합니다.

정종길위원

직원은 안 하고?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평가한 거에다가,

정종길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이것 전부 다 확인하고 제가 계속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코로나로 인해서 꼭 처장님은 이 예산을 주셨으면 한다, 이런 입장이 있을 것이고 저는 질문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간단하게, 너무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준엽

백준엽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이번에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무리가 좀 있다고 여기고 있고요, 하여튼 참고는 하겠습니다, 처장님. 마지막으로 사장님한테 하나만, 추연호 위원님 말씀한 것하고 약간 결은 다른데요, 사장님, 오토캠핑장의 발단 시초가 민원이었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언론에 나왔던 내용 말씀이시죠?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사이동이 됐고, 그것까지는 확인은 했고, 그런데 그 당사자한테 확인한 거는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최초 시발점이 민원이었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 또한 직원이었죠? 우리 도시공사. 그게 정규직 직원입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정종길위원

정규직 직원이에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정종길위원

몇 년도에 입사하신 거는 혹시 아닙니까? 개인정보는 아니니까요. 누구라고는 안 물어봐서.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아마 그런 행위를 주도했던 직원은 한 4년, 5년 전에 입사한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원을 제기한 직원은 10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종길위원

민원 제기자는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도시공사 직원인 거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디에 무슨 일을 했거나,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많이 생략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장님. 그런데 어디에서 활동을 하거나 뭐를 하는 민원인이 아니고 그냥 우리 순수하게 도시공사 직원이라고만 제가 여겨도 되는 거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10년 정도의 전에 입사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모집공고에 의해서 입사를 했을 것이고, 당연히, 원칙에 맞게끔 점수 받아서 했을 것이고.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잠깐만요. 윤태천 위원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예.

김동수위원장

시작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고 사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토캠핑장은 자리가 비면 우리 안산시민이 쓰든 전국적에서 예약을 막 하고 싶어도 못한 분도 계시는데, 광고는 할 수 없지만, 동의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빈자리가 없도록 계속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좋은 캠핑장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민원인 얘기만 듣고, 제가 민원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중립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일단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공사에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로만 들더라도 이 자료집을 보면 한두 번 저희가 지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자료집부터는 개선해서 이렇게 알기 쉽게끔,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내부를 조금 조정해서, 만약에 포상금이다 그러면 포상금에 대해서 200만 원을 이렇게 올렸는데 성과관리부서 및 직원이면 직원이 더 많이 가져가는지, 성과관리 우수부서에서 가져가는지 이거는 모르거든요. 아까 금방 부서에서 150만 원, 직원들 5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서가 많이 가져가는지는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거를 표시를 해서 이렇게 위원들이 손쉽게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은 안 물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