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상록구청장 박양복입니다.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7억 5,47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 9,743만 8천 원 대비 19.7%인 27억 5,72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며, 도시주택과는 43억 46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112억 2,38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2,72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54쪽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유동인구가 많은 한대앞역 광장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가지 도로포장보수, 반월5교 내진성능보강공사 등 총 10건에 대하여 27억 2,72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태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1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88억 3,62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5%인 20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억 5,27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도시주택과는 71억 17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9억 8,17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2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대부도 일대 농업기반시설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쉼과 소통의 공간 조성을 위한 선부광장 테마공간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어린이시설 교체를 위한 아동친화적 세이프 더 칠드런 공간조성비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노후되어 노면상태가 불량한 도로의 포장보수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절기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위해 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시 코로나19로 인한 삭감으로 부족한 도로조명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편익사업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한시적 통학버스 정차구역인 초록정류장 정비를 위해 6천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박상숙입니다.

지금 반월5교 내진성능보강공사가 계획 잡혀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5억인데, 특조금 받아가지고요. 보통 이것에 대해서 받침교체에 대해서 이게 보통 한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전도에 대한 실시에 대한 기본개념으로 가는데 내구연한은 이렇게 점검의 결과에 따라서 기초공사에서 특별하게 내구연한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명시된 거는 없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다리라든지 보도 육교는 1종, 2종에 대해서 시설물 지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연마다 정기점검이든 특별점검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행정의 절차고 안전에 대한 절차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받침교체가 48개소가 잡혀 있는데 받침 전체적인 수를 다 한 번에 교체하시는 거죠?

그렇죠. 단기별로 이렇게 48개 같이 사업 내에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원안길 일원 포장공사 조금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60통이랑 61통 통장님들이랑 한전이랑 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나요? 협약을 하셨다고 했나요?

협약서를 맺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협약이 일반 통장님이랑 한전이랑 이렇게 협약서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마을지원사업으로 대부분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은 통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 마을활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느 동에서는 이렇게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마을동네 회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본오동 같은 경우에는 통님들이 담원안길 이렇게 꼭 둘러서 있는데 도로의 파손 정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이래서 아마 그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니 한전에서 그런 방법론을 찾고 한국전력에서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론을 통장님들하고 협약을 하시고 그것 하실 때 저희가 가능한지를 물어봤을 때 세외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대앞역 보도육교요. 도보육교 내용 보면 15년 이상 노후된 장애인 승강기 8대 교체라고 잡혀 있는데 설치연도를 한번 봤었을 때 다른 거는 다 그렇다지만 한대앞역 보도육교는 사실 보면 전기식 2대가 있고 설치연도가 2008년이나 2010년이에요.

네.

그럼 이 기준에 봐서는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한대앞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이 연도에 대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라든지 이런 빈도수가 높다 보니까 대상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교체사업에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 빈도율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가지고 원래는 15년 이상 노후된 것일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원래 장애인 주체에 부품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행감 때 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른 곳은 국내 국산품이나 이런 식에 대한 어떤 대체율이 되는데 한대앞에 있는 그 승강기는 외산 제품에 대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적시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조치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번 사업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보통 전기식이랑 유압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교체할 때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지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통일된 방향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금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요. 그 내용에 보면 가로등 도색공사가 착공하고 준공을 벌써 하셨어요.

네.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특조금 식으로 내려오는 사업,

아니, 공사방법.

공사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가로등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가로등 자체가 없는 데는 설치를 하는 거고요, LED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등은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가로등 도색공사는 전체적으로 신규발주를 하신 부분인가요?

그렇죠.

저도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가로등 도색공사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 번에 바깥에 외부에서 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가로등 서 있는 상태에서 공정을 한 건지가 사실, 이것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업명을 위주로 해서 쓰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은 이렇게 구간별로 했을 때 설치가 안 된 부분은 신규 설치를 한 거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LED등으로 전환 안 된 부분은 LED등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도색이 63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것도 전체적으로 신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신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규로요?

예.

그러면 가로등을 도색하는 게 전체적으로 구입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구입도 있고 저희가 정비의 개념으로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는 신규로 설치해서 공사를 한 거고 기존에 설치,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됐던 것도 도색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고요, 이거를.

위원님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선부광장 테마공간 조성이 지금 특조로 5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제일 처음에 시비도 매칭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시비를 전혀 안 하셨네요?

시비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 본예산에 여력이 있으면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실 거고요?

예.

지금 그러면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설치 등’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야외무대가 저희들이 한 4억 5천 정도 계상하고 있고 경관조명이 한 2억 5천, 그리고 현재 광장 주변에 투수블록으로 포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용 차량진입 이런 것들이 지금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장까지 해가지고 1억 8천 해가지고 약 9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이랑 관계없는 건데 양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모 사거리에 갔었는데 모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민이 말씀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금요일 날 불법현수막을 붙였어요. 불법현수막을 붙였는데 똑 같은 날 붙였다고 해요. 저희 국민의힘 불법현수막은 금요일 날 붙였고 또 더불어민주당 현수막도 똑 같은 금요일날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현수막은 월요일 날 떼고 더불어민주당 거는 수요일 날 떼었다고 하더라고요, 똑 같은 장소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착오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를 걸면 보통 2, 3일은 저희가 걸었는데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전날 걸었는데 그다음 날 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뗄 때는 수요일 날 뗀다면 이거는 며칟날 하고 이거는 며칟날 하고 그거를 가리지를 않아요, 일률적으로 전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똑 같은 날 붙였어요. 똑 같은 날 붙여서 떼는 거는 똑 같이 떼어야 되는데 틀리게 떼더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런 것은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닐 겁니다, 일률적으로 다 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확실히 보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애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양 구청에 이면도로 제설용역비요. 제가 기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반 세입이 없어서 기금을 전출해서 다시 기금 사용할 때 제설장비 및 제설 사용에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미리 선 주문을 하려고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금을 지금 바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안전사회지원과 말고 양 구청도 그것 같은 내용으로 미리 구입을 하고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인 구입은 없고요, 수요에 대한 부분만 하고 지금 이거는 실제로 제설을 할 때 차를 몰고 하는 용역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는 시민안전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 구청이 이렇게 용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전출해서 일반 세출에서 그렇게 미리 용역하거나 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제설 재료들을 구입한다 이거죠?

네.

그런 다음에 양 구청에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양 구청은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금액으로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그렇게 알면 될까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장비든 재료든 구입을 해서 양 구청에 지급하는 거는 그런 시스템은 그렇게 되겠네요?

도로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이게 주로 6천만 원 세워지는 예산이 뭐냐 하면 인건비입니다, 그 용역에 대한 인건비. 각 동에 차량이 한 대씩 다 있거든요, 제설기도 한 대씩 있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용하는 비상이 걸렸을 때 거기에 투입하는 인원을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인건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거는 전체적인 제설 용역이나 제설에 대한 것들은 시민안전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거기서 이번에 기금 전출을 해서 일반 세출에서 편성을 하는 이유 중에 지금 겨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거나 필요로 할 때보다는 지금 미리 장비를 구입하거나 재료를 구입하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실용적이다 라는 그런 제가 설명을 들어서 그렇다면 양 구청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를 해라,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여기는 인건비에 대한 용역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시민안전과에서 무엇이든 일괄구입해서 양 구청에 다 이렇게 분산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한 군데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제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제 질문이 그런 거였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도로교통과 주민편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우리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단 기정예산 본예산비 8천만 원보다 추경이 2억씩 더 올라온 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부족분이 많이 있어서 본예산 때는 예산과에서 일단 지금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했고 지금 추경에 그래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양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지금 편성 받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번에 저희가 제일 요구한 것이,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저희가 만나서 주민숙원사업비만은 꼭 세워줘야 된다, 이게 각 지역마다 지금 어려운 사항들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소규모사업들이에요, 이게 큰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빨리 빨리 저희가 주민들 해결해 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양 구청에 다 포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3억씩은 꼭, 원래는 6억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6억씩은 세워줘야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3억을 지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던,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말하자면 민원이 들어오면 양 구청에 100만 원이 없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관리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을 그러면 해결이 가능할 정도의 예산은 되는 건가요?

예, 금년에 긴급예산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동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각 동마다 또 필요한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 해결할 사항들은 이것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단원구 대부동 일원이요. 본예산 대비 이번 추경도 금액이 크더라고요, 증감액이. 이거는 기존에도 이거 전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었는데 본예산 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 못 받았다가 이번에 편성 받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유지관리비가 새로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이 된 건지요?

본예산에서도 사실은 이게 많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체 금액은 필요로 했던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에서 편성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받은 거라는,

예,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과에 3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번 추경의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10억 정도가 올라간 게. 이번에 필요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예산과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그때 본예산 때 편성 받지 못해서 이미 기정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금액은 요구되어 있던 거냐 이거죠. 필요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 받은 것뿐이다.

이번에 대부도 것 2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도로포장보수비도 본예산에 편성 받지 못한 것들은 이번에 다 편성을 받은 거죠, 추경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확보되고 나면 9월 중순이에요, 실행하려고 하면. 그런데 도로포장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9월 중순부터 해서 해나가면 어떻게 보면 또 바로 동절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과라든지 녹지과 같은 경우도 초화류 식재라든지 파종이든 간에 일단 필요로 했지만 편성 못 받은 것들을 2회 추경에 편성 받아서 한다고 하면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동절기에 들어가서 그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받았지만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게 동료 위원들의 생각이고 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양 구청장님이 일단 도로포장이나 어떤 개보수 같은 것들이 지금 편성되어서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9월 중순이기 때문에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신속하게 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공사라면 공사, 사업이라면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초화류 식재 같은 것들도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낭비성 예산들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저희도 매일 저희 시장님께서 주문하신 게 그 사항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예산 세운 다음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 늦는다, 사전에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저희 구도 어느 정도 스탠드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예산이 세워지면 발주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11월 안에는 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이거든요. 물론 결산 때 왜 예산을 이렇게 반납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적인 것들이 2회 추경이 갭이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본예산보다,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다 사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이번에 양 구청 2회 추경에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들, 그리고 또 과장님들 고생하셔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일부 배정이 되어서 그래도 사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구청 예산이 유지관리 이런 보수예산인데 그런 예산들이 지금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들어서 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서 신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가 적은 만큼 쪼개서 쓰다 보면 되레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단적으로 마을안길 연간유지보수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2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일부만 하고 일부는 또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또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시설들이 또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짜 우리 구청에서 없는 예산으로 이렇게 도로포장도 해 주시고 시골동네에다가 이렇게 포장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한 또 공사가 끝까지 못하고 중간 중간 그냥 땜방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연간 금액 대비해서 양을 줄이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1년에 용역을 줘서 풀깎기라든가 가지치기, 또 소독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용역이 하는 달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용역을 해서 하는 달이. 그런데 민원은 상당히 또 그전에도 민원이 막 있고 하다 보면 보름, 한 달을 못 기다려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차라리 용역을 조금 기간을 단축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분기별로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기간을 좀 단축해가지고, 용역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10월 달에 풀깎기를 하는데 9월 달에 지금 막 그냥 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용역은 10월 달에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런 것들을 챙겨주세요. 그래야 사실은 우리 주민들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장공사도 지금 많은 데서 포장공사 해달라고 하고 우기철에 또 도로파손이 많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조금,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 많이 받아오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사항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물을 제대로 보수하는데 중점을 두세요. 이번에 5억이 편성됐는데, 물론 주민숙원사업들이 있어요. 소규모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유지보수하는데 이번 추경에 세운 예산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구청이 고생들 하시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주민들이 밀접한 어떤 살아가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신경 쓰셔서 사업비를 잘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강광주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 맨날 주문을 주는데 현수막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예민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청에 전부터 주문을 줬었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딱 구청별로 해서 그렇게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이런 민원이 없잖아요. 이렇게 형평성 부분을 제기하고, 행정을 집행하면서 누구나 공정하게 집행을 하셔야지, 최고 공무원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공정한 행정 아니에요? 공정한 관리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 분들께서는 딱 그거의 지침대로 딱 그거의 매뉴얼대로만 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자꾸 저기 하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 매뉴얼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3일이면 3일, 어떤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지만 3일이면 3일을 게시하고 철거하겠다, 그리고 철거하는 팀도 구청에서 철거하는 팀, 용역에서 철거하는 팀, 천차만별이에요. 민원 들어와서 하루만에 철거했다, 이거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민원인한테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서 철거하는 업체한테도 정확하게 날짜가 지나면 정확히 철거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당에서 어떻게 정당별로 차별화두지 않게끔 이 역할도 해 주시고 그거는 공무원 분들이 중립을 지키고 또 공정한 행정을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지켜 주세요. 알겠습니까, 구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예,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정당에 관계없이 돌면서 계속 다 떼고 있습니다, 어떤 것 예외 없이. 단지 아까 강광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사례가 발생하느냐 하면 저희가 지나가요. 시간차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안 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좀 더 유심히 살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흥시 예를 들어볼게요. 시흥시는 정당 현수막이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수막에 날짜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게시날짜를 써줘요. 그거를 허가 받고 쓰는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쓰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제가 현수막을 유심히 봤는데 날짜를 기입해서 그 기간까지는 시에서 철거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철거하는 사람들도 ‘아, 날씨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대신 이거를 신고하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시흥시는 날짜를 현수막에 썼더라고요, 불법현수막인데도, 정당 현수막에.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흥시처럼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진짜 우수죽순처럼 생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날짜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외 없이 붙이면 무조건 돌면서 다 뗍니다.

잠깐만요. 양 구청장님,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나 강광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견이, 충분히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양 구청장님이 충분히 파악해서 여기서 이 문제를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러는 사안은 아닌데 어쨌든 형평성을 맞춰 달라 이 내용이니까, 그리고 불법 정말 여기저기 많이, 그래도 요즘은 행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덜 붙여서 좀 낫겠네요. 하여간 어쨌든 각별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잘 해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양 구청장님 협의해서 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구청장님들 구청별로 상이한 거는 아니잖아요?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한번 줘보세요,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냥 말로써 하지 말고 지침이 나온 것 있으면, 구청별로, 딱 이렇게 하겠다, 이 지침 나온 것 있으면 그거를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청에서 보니까 도시주택과 자료집 375쪽에 보니까 아동 친화적 이러면 그만일 건데 그 뒤에다 세이프 더 칠드런 공간조성, 이러면 더 훨씬 예뻐지나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런 용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 해봐야 고작 조합놀이대, 탄성포장재, 그리고 여기다 뭘 어떻게 하는데 세이프 더 칠드런을 붙이나,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동 친화적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고 좋은 것 같은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외래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절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의 아니게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이러냐 하면,

이 부분이,

아니, 이거는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공공언어에 대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자료들을 계속 보면서도 지적을 해도 내 그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행감에서 지적했는데도 엊그제 자료 보니까 또 있더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용어가 아니라 어떤 부서에 에너지 슈퍼마켓, 그러면 어느 분과인지 아시죠? 그래서 에너지가 무슨 슈퍼마켓 이것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3년 내내 지적했는데 엊그제 자료에 또 에너지 슈퍼마켓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인쇄된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책자에 계속, 그 사업이 지속되면. 우리 언어와 관련되어서는 정말 나중에, 요즘에는 외래어, 외국어, 차라리 외국어가 나아요. 또 요즘에는 아이들이 쓰는 줄인 말, 나중에 누가 통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이프 더 칠드런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세이프 더 칠드런은 NGO단체거든요. 아동들을 기아나 빈곤, 학대 이런 데서 구하는 그런 NGO단체인데,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여기 조합놀이대하고 탄성포장재 하는데 무슨 놈의 국제 NGO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을 붙이느냐 이런 소리예요.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화적이고 좋은 용어 씁시다. 왜 제가 이 문제를 더 이렇게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다 듣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듣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원구 도시주택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로 출처도 없는 용어, 우리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세이프 더 칠드런 써놨어요. 외국 사람이 영어만 아는 사람이. 이것 알아듣겠어요, 한글을 모르는데? 이 뒤에다 그러면 차라리 세이프 더 칠드런 아예 그냥 영어 원어를 써놔, 그러면 영어권 사람들이라도 알아듣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각동에 보니까, 추가질문이 없어서 종료하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각동 장비가 보면 장비는 쓰고 나면 정비를 해 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동에 보면 전기, 엔진톱부터 사실 장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곡괭이나 이런 것 정도는 안 닦고, 그것도 닦아놔야 되지만, 던져놓으면 어때요. 그런데 가을에 태풍이 오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비바람이 치면 굉장히 나무도 넘어지지만 배수로를 많이 막아요. 긴급하게 나무도 넘어진 것 잘라야 되는데 엔진톱이 기름도 없고 톱날도 안 들고, 그래서 이거는 각동의 우리 동장님들도 지금 진행상황을 듣겠지만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는 태풍 대비해서 꼭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긴급 민원 그동안에 본예산에 많이 잘려가지고 이번에 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데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는 편성을 깊이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작년 예산, 올 금년 주민예산이 23%밖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각동에 활동하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불참 예산이다, 이런 불만들이 많아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가 적극 2021년도 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시장님 답변이 있으셔서 그게 이번에 긴급민원에 포함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에, 긴급한 거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만 더 답변 미흡한 부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한대앞역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두 개소를 해야 되느냐, 한 개소를 해야 되느냐, 한 개소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 저희들도 한 개소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하기 전에 시장님도 저랑 같이 한 시간 이상 거기서 한번 주민들도 의견도 물어보고 거기서 현장에서 많은 의견들 이렇게 고민도 해 가면서 결론은 양쪽 거리가 어떻게 보면 짧은 거리지만 급한 사람들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또 대규모적으로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어차피 저희가 광장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양쪽 녹지대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미관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분할해서 설치하는 게 시민들 불편을 덜 주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두 개소로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희 고민 내역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이따가, 김진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현장을 오후에 갈 거니까 그때 충분히 여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