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8-30

회의 전체 보기 724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김민입니다. 안산시민에 늘 열정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정 구현에 앞장서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반월·시화산단 제조기업의 사업다각화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진단·컨설팅 및 신사업 성장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년간 총 6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정부의 ‘스마트그린산단’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3년간 반월·시화산단 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저탄소·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도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올해는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1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총 279억 5,90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6억 11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6.67%인 23억 2,391만 5천 원을 증액한 162억 6,6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7.82%인 9억 7,631만 7천 원을 증액한 64억 5,6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34.01%인 26억 9,911만 8천 원을 감액한 52억 3,6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자료 221쪽이 되겠습니다.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5월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안산분원을 유치하여 전문가 밀착 지원을 통한 방문상담, 애로사항 진단, 맞춤형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의 섬유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2,500만 원이 추가 확정 내시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기술닥터사업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기술닥터는 산학연의 연구 자원을 활용한 기업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총 사업비 집행잔액 중 도비 매칭 비율을 반영한 541만 1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3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후 주차장 등의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2019년도 보조금에 대한 재이월 미승인 방침에 따라 2019년도 총 교부액 37억 9,600만 원 중 집행잔액인 21억 1,600만 원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이자 7,782만 원도 역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자료 225쪽, 󰡔안산스마트허브 풍전로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풍전로 일원의 도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의 전반적인 상태가 노후화돼서 보수에 대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성곡동 490번지 일원 옹벽 설치 공사』입니다. 성곡동 490번지 도로와 접해 있는 옹벽의 보수 및 추가 설치로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옹벽)와 인접해 있는 기업의 피해 예방과 토사 유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에 추진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1,591만 8천 원과 이에 따른 이자 반납액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단환경과 소관으로 228쪽,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염색단지 내 대기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백연(Oil-mist)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1차 사업은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우리 시에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11개 업체 총 17대를 개선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2차 사업은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시행 주체를 안산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결정함에 따라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27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

이기환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별진료소가 공단 내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지금 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안산에 지금 많이 나오는 형편이거든요. 공단 내에서 많이 나오는 건가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임시선별진료소여서 이미 완료됐고요.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영하지 않고요. 최근에 한 40명가량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긴 높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특히 기숙사가 있는, 운영하는 기업체들이 좀 취약한 부분들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개인데 지역 내 감염이 높은 걸로, 예를 들어서 사동이라든가 한양대학교 있는 그런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공단 내 기숙사에서는 확률이 어떤가요? 공단 내 기숙사.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많지는 않은데 간헐적으로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체 1차 전수 분석을 했을 때 한국 내국인 근무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감염이 돼서 같이 근무하면서 하는 부분인 거고, 기숙사 자체 내에서 감염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무쪼록 우리 공단 내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기업들이 또 많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들한테 좀 이렇게 안내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기업지원과 227페이지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에서 반환금이 생겼잖아요. 반환금이 생겼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가 “자부담이 40% 너무 많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누차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창알미늄 업체에서 취소를 해서 반환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다른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반환하게 되니까 어느 한 업체는 못 받아서 환경개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도하고 어떻게 절충을 해 보셨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이건 작년 2020년도 사업인데 작년 하반기에 유창 기업이, 당초에는 모집을 그 전 해에 하거든요. 그 전에 해서 사업 실행은 그다음 단계로 그다음 해에 하는 건데 다 잡아놓고 서류까지 다 끝났는데 끝물에 사업을 자기 자금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정이 있어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말 한 12월 달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경기도의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도 심의위원회도 별도로 열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게요.

진분

이진분위원

빠졌다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또 해야 되나 봐요, 이것 한 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 1건이 반납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반납이 되면 될 수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건 그런 상황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다 추진하게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차로, 작년도에는 9개 중에 8개가 했고요. 금년도에는 22개 선정을 해서 거의 진행이 완료됐고, 2개소를 7월 달에 경기도에서 확대하는 걸로 해 가지고 2개를 확보해서 24개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는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24개인데. 자부담 관계는 어떻게 논의가,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자부담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월 달에 경기도에서 시군 기업지원과장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서 건의를 많이 했어요. 저쪽 각 시군에서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서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게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금 자부담이 저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노력하셔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근로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산업진흥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21페이지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술돌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공단 산단 내 업체들 연구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기술을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술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공단하고 매칭이 안 돼서 한 건도 없더라고요, 기술 제휴를 해 준 기업들한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사례가,

진분

이진분위원

사례가 한 건도 없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기술 연구도 하고 매칭해서 공단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에서 매개체를 좀 이렇게 연결해 줄 수는 없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기TP에서도 기술닥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제품 제작사업 이런 여러 사업을 할 때, 단지 공고 절차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자주 이용하시고 또 모르신 분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얘기해 주시면, 다양한 방법을 저희는 홍보를 해서 자꾸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다수 분들이 이용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한양대 학생들 기술로 인해서 매칭, 한양대하고 많이 협력을 해서 학생들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술 제품에 있는 거는 반월공단 산단에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경기테크노파크하고 해서 기술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데 연락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기업지원과 다시요. 기업지원과에서 공단 내 도로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인도.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말씀 들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직 해결이 안됐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것 지금 해결 하려고 제가 그쪽 회사하고 연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하고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축과하고도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결론이 나면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 인도에서 시민들이 다치거나 이러면 안산시에서는 보험을 들었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보험으로 해결을 하면 그냥 깨끗했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 인도를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점용료 이것 때문에 기부채납을 안하고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넘기고 있잖아요. 시민들은 다 시에서 인도를 관리하는 줄 알지 개인이 관리하는 줄은 모르고 있어요. 거기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특약을 들어서 그런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아무 법적인 문제 도 없고 이러니까 조례를 한 번 살펴봐 주셔가지고 보험을 들 때 특약을 들 수 있는지 이런 것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직접 또 오셔가지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반 기업체들이 건물을 지을 때, 도로에 인접해서 지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는데 이게 자기 사유지를 어차피 진입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건축 부서하고 얼마 전에 얘기 했습니다만 당초에 건축허가 날 때 이걸 아예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걸로, 그래서 저희한테 넘겨줘야만, 이게 지금 공제조합에서 보험 가입하는 것은 우리 시 땅에 대해서만 가입해 주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 해 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인도인 경우에는 특약을 들어서,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따로 별도로 타 시의 사례를 보고, 찾아가지고 그쪽하고 지금 협의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는 중이세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 잘하셔 가지고 특약을 들 수 있으면, 이런 논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노동자들이 많은 공단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는데 어서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노동자들이 마음껏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에 보면 애로사항 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 50개 업체 잡고 그다음에 추진을 59개해서 118% 달성하셨거든요. 제가 늘 이렇게 행감 때든 업무보고 때든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하곤 했는데, 세부 사항 보면 거의 다 법적으로 안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추진하신 것도 많고. 내년 애로사항 진단 사업을 좀 더 목표치를 높일 생각은 없으세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 내용은 현장에 경기TP에,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양주에 있는데 저희가 안산분원을 유치해서 안산에 상주 인력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기업체 분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수요가 많은 쪽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에 맞춰서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기업체에서 제일 많이 원하는 거는 글로벌 규제에 관한 대응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소재를 납품해야 된다는, 그래서 어떠어떠한 인증을 받아오라든지,

이경애위원

섬유 사업이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섬유 사업이니까. 그런 쪽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북부에 있는 보통 ‘양포동’이라고 그러는데 양주, 포천, 동두천 쪽의 업체랑 안산 업체랑 유사하다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섬유소재연구원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여기 안산 남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역량이 다 수출 역량을 가진 업체고, 북부는 사실은 영세한, 그러다보니까 조금 이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기술 역량 자체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안산 쪽에 있는 업체들이.

이경애위원

좋은 현상이긴 한데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특히 섬유 사업 같은 경우는 수출 길이 많이 막혀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 저도 가죽 회사 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중국으로 수출이 많아가지고 괜찮았는데 수출 길이 막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TP 섬유소재연구원하고 같이 조인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자주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번에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 2억 5천 계상돼서 도비, 시비가 지금 매칭이 돼서 왔는데 2회 추경에 증액이 됐거든요. 1억 25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게 이 사업이랑 지금 맞물려있는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도에도 저희 총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2억 5천에 사업을 했는데 올해 도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편성을 절반만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매칭을 거의 절반만 했었는데, 다시 작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기업 당 어느 정도의 그런 비용들을 투자하실 수 있는 계획인 거예요? 59개면 한 60개치고, 그죠? 그러면 2억 5천 가지고 60개 기업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여기 보시면 방문 상담도 있고 애로사항 진단, 여러 가지 시험분석 이런 게 있으면 건별로 금액을 예를 들어서 한도는 정해놓지만 특정해서 어떤 업체에 얼마 주겠다라는 경우보다는,

이경애위원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다만 특정 업체를 너무 많이 지원하게 되면 균형의 문제가 있으니까 대략 2천만 원 이내의 수준에서 지금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천만 원 이내에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2억 5천으로 지금 계상이 돼서, 2회 추경에 1억 2500이 올라온 거네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도비·시비 매칭사업이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도에서 이거 보조금을 줄 때,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계속 도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양주·포천·동두천보다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런 사업 할 때 기준고시요율이 있는데 안산이 재정이 좋은 편이라고 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북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상향, 도비 부담을 좀 더 많이 해 주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열심히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의 풍전로 도로 정비 사업이요, 과장님.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산단의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투자하는 비용이 매년 굉장히 많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매년 얼마 정도가 되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로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거의 17억 5천만 원, 2020년도에 8억 8천만 원,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이 생겼고, 추경에 3억 올려서 5억 정도 되고요. 점점 기반시설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교부금이라든지 조정금을 갖다가 계속 신청해왔는데 다행히 금년에 8억 정도,

이경애위원

그러게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이경애위원

시비 없이 이렇게 비용을 받으셔서 고생하셨고요. 아마 산단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 시가 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맡아서 하는 비용들에 대한, 지금 노후가 돼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산단인 만큼 관리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8억을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 드리고, 앞으로도 도로가 있어야지 또 기업들이 도로를 통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도로 부분에 있어서 산단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21년 제2차 추경에서 산업진흥과의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나정숙위원

국가산단으로서 재생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468억 원을 저희가 예상했는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약 72억인 것으로 집행액을 보고 있고요. 468억 중에서 한 390억 정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남은 부분은 진입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게 마지막 사업으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핵심 사업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잔액 반액은 정확하게 얼마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약 12억 4천만 원 그다음에 도비 8억 7600만 원이 재이월 승인을 받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지금 12억 4천만 원?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국비 쪽이 12억 4천, 도비가 또 8억 7600 이렇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그걸 어디서 어떻게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먼젓번에 결산을 위해 드렸던 거고요. 여기에 이자가 또 추가되어 있어서, 493쪽에 보시면 국고보조반환금을 12억 3976만 8천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도비 반환금을 8억 7600만 원 계상했고, 밑에 이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조서에서 보면 반납금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반환 기재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이게 이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면 이게 어떤 특정,

나정숙위원

총액은 얼마라는 거죠? 이 재생사업 반환액의 총액은. 합치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2개를 합치면 21억 1600만 원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본 조서로는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해서 12억 9761만 2천 원, 이게 좀 차이가 나네요, 과장님. 이 조서에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어디,

나정숙위원

493쪽.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493쪽에 12억 3976만 7천 원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정리를 다시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자료 정리를 한 번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해 주시고, 이게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하면서 약간의 변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중간 중간에 변경고시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중간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한 반환액에 대한 것들, 그 과정 속에서의 예산의 변경 또 시행의 변경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돼요, 과장님. 추경인데 실지로 이렇게 보면 과장님만 아시고 저희 같은, 저는 그동안의 경과를 잘 봐왔고 알았던 사람이지만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일단 먼저 구두 설명을,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맨 처음에는 주차장 6개, 공원 4개, 진입도로, 보도 이거랑 지금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디 부분의 잔액이 반환이 되는 것인지. 가장 크게 예산이 남은 잔액 어느 부분이에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주차장 1곳을 조성하고자 내부 결재를 맡고 시행계획까지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행정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행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조성 사업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곧 주차장만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안 받고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나정숙위원

과장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얘기를 다 하면 1시간이라도 모자라요. 그래서 기정액, 사실은 업종 같은 것도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의 이거를 시작할 때 기대효과도 변했어요. 맨 처음에는 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해서 구조고도화 해서 산업단지 내 여러 주차장이나 소공원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이고,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방향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기대효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2025년 12월이면 어느 정도의 계획이 정해지는 건데 예산의 반납이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때그때 변하는 거마다 보고를 하셨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먼젓번 6월 달에 여기 결산감사 할 때도 자료를 몇 번 제출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잔액 부분도 그거와 연동해서 내용적인 걸 정리해 주시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소공원이 원래 4개에서 2개로 됐잖아요. 최종 완료가 됐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원이 부족한 그 장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래 당초에 4개였는데 2개로 하면서 나머지 2개의 쉼터라든가 공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주차장 6곳, 공원 4곳 에서 중간에 변경돼서 주차장 4곳, 공원 2곳으로 확정이 됐고요.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2곳만 조성을 하는 거고요, 공원은. 그다음에 주차장 4곳 중에 2곳은 공사 중이고, 1곳은 최근에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1곳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나정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원래 4개 하려고 그랬더니 2개는 못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안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안 하기로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해소를 하실 거냐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금으로써는 2곳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태고, 추가로 2개소를 더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초 계획이랑 변경되면서 근로자들이 쉬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게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46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고자 이것저것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도로개설 비용이 추정컨대 400억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나와서 1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법을 찾아보고 있고 지하화로 해서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4호선 지하로 하기 위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1년간 해 왔는데요.

나정숙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당초에는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 기본적으로 주차장, 소공원이 중심이 돼서 그거를 중심으로 개선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고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 입장이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계획 중심으로 간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468억 원에 대한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의 내용과 올해 반환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은 긴 시간을 두고 얘기하고 평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산단환경과장님.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이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이 실지로 진행하는 주체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하셨죠? 할지도 모른다는 예상.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랬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시화지속위 결정이 된 거네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희 시하고 협약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백연저감 사업에 대해서.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백연저감 사업은 연도별로, 연차별로 3단계로 나눠서 저희 시에서 이미 50억을 지급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중간에 지속,

나정숙위원

그렇죠. 시행 주체를 갑자기 진행하다가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큰 이유가 뭐예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그게 아마 지속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저희 시에서 저걸 갖고 우리가 하겠다, 지속위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가 새로이 신설되면서 또 최근 6월 달에 진행을 조금 빨리 해서 이걸 결정이 지속위가 수공에서 가는 가닥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 연기를,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백연저감 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1단계, 2단계.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예, 1단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문제가 없었죠? 문제가 있었습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문제는 없었고,

나정숙위원

수자원에서 봤을 때 저희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아니요. 저희 사업 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다만 지속위에서 사후관리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지속적으로 3단계까지 해서 진짜 깨끗하게 우리가 백연저감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중간에 특별위원회가 새로이 발족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저희 시하고 수자원에서 줘야 되는 여러 가지 MTV사업과 관련한, 보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약속한 돈이 있지 않아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안 주시고 이거는 또 수자원에서 직접 주체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시가 뭔가 주장할 건 없습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저희 시의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여기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처음 추진 단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중간에 3단계 할 때 다시 지속위로 돈을 나가게 하는 거, 이건 줬다 뺏는 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