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의령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용일 교육장님을 비롯한 의령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난 주 진주교육청 등 5개 기관을 연달아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번 주는 오늘 의령교육청을 필두로 역시 5군데 기관에 대해서 11월 22일까지 계속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빡빡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체력관리를 잘 하셔서 이번 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영륜을 발휘하시어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해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용길 의령교육장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한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경상남도의령교육청 교육장 김용길 교육과장 이창곤 관리과장 이상진 의령초등학교장 오문환 남산초등학교장 정남진 가례초등학교장 이서연 칠곡초등학교장 곽균섭 대의초등학교장 백인권 화정초등학교장 진준현 용덕초등학교장 김형규 정곡초등학교장 김영택 지정초등학교장 김영술 낙서초등학교장 한상선 부림초등학교장 김권수 봉수초등학교장 정연우 궁류초등학교장 김용길 유곡초등학교장 정현대 의령중학교장 정창권 신반중학교장 최진도 정곡중학교장 신종수 지정중학교장 장영호 의령여자중·고등학교장 이병찬 의령고등학교장 문철수 신반정보고등학교장 김종수 경남은광학교장 조종환 의령도서관장 김옥진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장선생님들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실시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부위원장님, 통영출신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진주출신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김해출신입니다. 이유갑 위원님, 역시 김해출신입니다. 정판용 위원님, 진해출신입니다. 최진덕 위원님, 진주출신입니다. 문준희 위원님, 합천출신입니다. 심진표 위원님, 고성출신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령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교육장
지난 13일부터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도 변경없이 정한 날짜에 오늘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자로 의령교육청교육장으로 발령받은 김용길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까지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우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잘 협력해서 치우치지 않고 의령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법률에 의한 사무감사이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 주시면 행정을 하는데 크게 참고로 삼고 변화될 것은 변화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의령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직원과 각급 학교 교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 간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이창곤 장학관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진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학교급별로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입니다. 의령초등학교 오문환 교장 외 13분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의령중학교 정창권 교장 외 4분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입니다. 의령고등학교 문철수 교장 외 2분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령여자고등학교 교장은 의령여자중학교 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입니다. 경남은광학교 조정환 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소속 기관인 의령도서관 김옥진 관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직원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선생님 및 소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장님, 잠깐만, 우리도 인사가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하고, 사무관님 그리고 우리 식구들 오셨습니다. 도교육청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인사)
용길
김용길교육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한 학교, 정 주는 교육으로 변화하는 의령교육을 지향하는 의령교육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모든 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여러 모로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의령교육청 관내 상담전문교사 배치현황 및 활동내역하고, 다음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교원 징계현황, 징계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자료 74페이지에 보면 성금 접수 및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정초등학교, 부림초등학교, 의령초등학교 성금하고 관련 접수된 성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 교장선생님들의 출장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남산초등학교, 대의초등학교, 신반중학교, 의령고등학교 출장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의령학생야영수련원 사용자에 관련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출장비 관계인데 부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교장선생님들의 출장비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학교급식 점검단 인적 사항하고 성명, 소속이나 직책, 중요한 것은 활동사항하고 활동날짜, 활동인원,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오늘 출석공무원 현황에 부임일자, 전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부임일자 부탁드리고, 대의초등학교에서 삼가중학교로 진학한 학생현황 5년만 하면 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중에 2006년에 경고 건에 대한 세부내역, 2007년 주의 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발전기금에 관련된 사용내역 중에 지정초등학교, 의령중학교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의령초등학교하고 낙서초등학교하고 같이 좀 해 주세요. 학교발전기금 출납부하고 학교발전기금 회계결산보고서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나중에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중간 중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문제는 교육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고, 좀더 세부적인 것은 양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교육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저희들이 감사를 다니면서 대도시 지역하고, 또 의령과 같은 농산·어촌 지역을 다닐 때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의령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장선생님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령의 교육, 우수한 인재의 계속적인 유치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의령에 중학교가 7개교가 있는데 이 중에 4개 교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14개교인데 전혀 배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길
김용길교육장
깊은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초·중을 겸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수치가 몇 개다 이런 것보다 다른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 의령의 경우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배치가 더더욱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교육장님이 좀더 노력을 하셔서 도교육청의 지원이든 의령군의 지원이든 좀더 많은 지원을 확보를 하셔서 의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용길
김용길교육장
저도 지난 9월 1일자로 와서 의령교육을 살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을 전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군의회와 협력해서 군의회에서 원어민을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해서 앞으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도교육청의 지원은 한계가 있는데 지자체의 경우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특히 군의원님들의 관심을 잘 끌어낸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도 얻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의령에 분명히 우수한 아이들이 있을테고 또 우수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기회가 좀더 많이 주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교육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미영 위원!
김미영위원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원칙이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2006년도에 보면 액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액수가 적은데 절반 가량을 집중적으로 의령초등학교 관악부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지원의 혜택이 골고루 학교의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넘어갔는데 2006년도에 그렇게 집중 지원했던 의령초등학교 관악부 지원이 2007년도에 와서는 빠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교육장
김미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시원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청 안에 교육계라는 계를 신설했습니다. 이 교육계가 신설되고 나서부터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의 교육활동이라든지 또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원어민 지원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지원이 2006년보다 교육계가 생긴 2007년도에 일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대조되지 않았나 봅니다.
김미영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이 아주 많은 폭으로 증가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보조금이 많은 학교에 잘 쓰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데, 예를 들면 2006년도에는 5,3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 2,500만원 가까이 의령초등학교 관악부에만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지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보니까 의령초등학교 관악부는, 이렇게 많이 지원할 때는 관악부가 무슨 특별한 지원할만한 근거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데 2007년도에는 아예 관악부 지원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길
김용길교육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관악부가, 그 앞에 관악부가 창단이 되어졌는데 관악부 지원이 학교 자체나 교육청 지원만으로 어려워서 우리 군수님께서 이 사정을 알고, 우리 관악부가 의령군 행사에는 모두 동원이 됩니다. 크고 작은 행사에 관악부가 동원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 단위에서 관악부가 아니고 의령군의 관악부다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니까 군수님께서 목적사업비로 관악부에 지원하라는 그런 한계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
김미영위원
2007년도부터는,
용길
김용길교육장
2007년도는 예산이 하반기에 잡혀져 있어서, 하반기에 의령초등학교에 관악부를 지원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령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좀 아쉽게도 의령교육청 내에서 초·중학교 영재교육원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 영재교육원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교육장
이유갑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자로 저희 교육청에서 경상남도 4개 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이 설립이 안 되어서 제가 와서 신청을 해서 11월 8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1차 영재교육원 시작을 한번 했습니다. 위원들 구성을 하고, 강사도 모집하고, 또 학생선발을 하기 위해서 1차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아주 활발하고 특색있게 우리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을 해 보려고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로 우수한 아이들을 위한 영재교육이라기 보다는 제가 볼 때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특색있고 재능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대도시의 경우에는 좀더 체계화된 영재교육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의령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좀더 수준이 높은 과학 또는 외국어 등의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이왕 시작하시는 김에 좀더 알차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셔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군의회든 또는 도교육청이든 예산을 좀 내실있게 확보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 영재교육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더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 여기에 좀더 많은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교육장
제가 영재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1개 반은 우리 지역특성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1개 반은 정보반이라고 하는데 의령은 사실 인물의 고향이다, 인재가 많이 난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의령에는 인재개발에 앞장서지 않으면 다른 산업도 없고 자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 설립한 영재교육원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잘 교육해서 참으로 인재가 배출되는 의령의 면모를 쇄신시켜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에는 기업이 많이 없죠?
용길
김용길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의령교육청에서 제출해 놓은 초·중학교 발전기금을 한번 살펴보니까 2006년도 초등학교는 8개 중학교에 3,880만원, 중학교는 6개에 3,926만원 이렇게 모금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5개 초등학교 중에 5,065만원, 중학교가 2개교에 5,504만원 이렇게 모금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모금된 학교를 쭉 비교를 해 보니까 지정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750만원이 모금되는 반면에 유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령중학교는 2,260만원인데 의령중학교 화정분교 같은 데는 243만원 이렇게 발전기금 규모가 연간 3,000만원이 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농어촌에 있는 학교는 아예 꿈도 못 꾸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발전기금 모금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계신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교육장
오늘 정곡에서 이병철 생가 개방식을 하고 있는데 정곡지역에는 발전기금이 잘 모금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잘 모금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직접 앞장서고 바깥에 열심히 활동해서 발전기금 모금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제 예산과 발전기금 모금에 큰 성과를 거두어서 교육재정이 부족한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재정난이 해소가 안 되어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어떤 도시를 예를 들기는 그렇지마는 김해 같은 경우는 1교 1사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기업에서 한 학교를 도와 주는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의령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들이 없어서 그렇게 활용하기는 힘들지 모르겠는데 교육장님의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빈부의 격차가 심한 학교에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기업과 학교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줘서 발전기금이 모금되어서 교육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라고요.
용길
김용길교육장
이종한 회장님이 지금 우리 지역의 큰 경제인으로서 그분한테 가서 도움을 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학생수가 의령에 3,000명이 넘습니다. 작년, 올해 학생징계, 폭력 이런 것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용길
김용길교육장
예.
김미영위원
교내봉사 이런 징계를 받은 아이도 없습니까? 혹시 잘 보고가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교육장
징계라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을 제대로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진짜 없었다면 의령교육청 정말 대단한데,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교육을 하신 것인데 2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된 것은 미심쩍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한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교육장
학생수가 적고, 또 농어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른들이 많고 하니까, 여기는 충의의 고장, 예도의 고장 이런 양반정신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사실 학교 폭력은 제가 봐서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폭력관계, 급식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었겠지마는 지금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께서는 저희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학교 폐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상진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폐교해 가지고 매각한지 오래되어서 관리과장님 책임이 없다시피 한 부분인데 매각한 현황을 보니까 너무나 다양합니다. 수련장으로도 줬고, 미역건조장으로도 줬고, 정비공사 사업장, 기존 공장, 목장, 공장, 악세사리공장, 청소년수련원으로 줬는데 제가 볼 때 매각할 때 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강석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폐교 매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폐교를 매각할 때는 일반경쟁으로 해서 다양한 용도로 매각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령군 관내의 폐교를 향후에는 의령군 지자체에서 일반매각을 하지 말고 공용으로,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님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군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에 2개교 정도는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의령 신반여중 같은 데는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하고, 화양분교에는 전원마을 체육장 부지로 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각할 때 특약조건으로 공공시설로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죠?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여기 유상 폐교현황을 보면 대부기간이나 대부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유곡초등 송산분교나 정곡초등 정남분교는 대부료가 9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대부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유곡초등 송산은 벽지입니다. 정곡초등은 그나마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어서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격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한 데도 있고, 5년 단위로 계약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민간인한테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주로 하고, 공공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간 대부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화정초등학교 화양분교는 주민복리라고 하는데 주민복리가 어떤 뜻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화양분교에는 동창생들이 학교를 폐교하고 난 이후에 학교를 다른 사람이 임대할 수 없도록 자기들이 장기간을 원하고, 또 타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자기 동창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동창회 회원들입니다. 자기들이 모교가 없어지는데 아쉬움으로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택 현황에 보면 노후로 사용불가로 지적된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사용불가로 지정되어서 폐가로 그대로 놔 두기보다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현재는 사용자가 없어서 폐가 상태가 되어 있는데 벽지다 보니까 향후 교장선생님이 사택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사용불가 판정이 났는데 재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재확인해서 완전히 활용할 수 없으면 철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57쪽 펴 보시겠습니까? 학교건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실태 해서 다 ‘이상없음’으로 나와 있죠?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낙서초등학교하고 의령중 화정분교하고, 정곡중 빼고는 다 이상없다고 나와 있죠?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181쪽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사용불가 지적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안전진단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사용불가로 나온 것은,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노후로 사용불가 학교가 신반중 의동분교하고, 의령중 화정분교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향후 폐교 대상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안전검점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건물 유지비가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초등학교가 전체 2,63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중학교가 7,290만원이 1억원이상 건물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도 안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산은 본관동 건물은 유지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노후로 사용불가...
신용옥위원
그리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문제는 그것 말고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용자가 없다 라고 나온 학교도, 희망자가 없다고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아무 대책 없이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교사동은 지금 사용불가가 없고요, 사용불가 되는 것은 사택이 이용자가 없어서 불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가 되면 매각이나 철거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폐교가 되면 매각할 부분 매각하고 철거할 부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계획을 세워보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필요이상의 예산이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은 관리과장님 소관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123페이지에 통폐합 분교장 개편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령중학교 화정분교를 폐교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의동분교도 폐교를 시켜서 의령중학교나, 그러면 신반중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학교 통·폐합 관계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동창회 하고 했을 때 신반 의동분교는 궁유지역으로서 의령지역에서는 최고 벽지입니다. 벽지라서 그분들이 통폐합을 한다면 신반 쪽으로 안 가고 의령읍으로 통폐합은 찬성한다, 학교 환경이 좋고 이러니까 읍으로 가기를 원해서 다소 멀더라도 의령중학교로 통·폐합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의동분교의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7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의 분교가 폐교가 되고 통폐합이 되면 학교 육성발전에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편의시설이 통학버스 하나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통학버스 지원이 아니고 1억원인가 나와서 좀더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는 학교, 예를 들면 의령중학교나 의령여중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학생들의 통학버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 데 통학버스 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학교당 분교장이 폐교될 때는 3억원, 2개 학교가 폐교될 때는 6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학교 대 학교 통폐합은 10억원이거든요. 지금 분교 통폐합이 3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억에 통학버스 지원 말고 다른 지원이...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나오지 않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분교의 학생들 관계 때문에 여기 적어놨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통학편의를 무엇을 줄 것이냐, 버스를 줄 것이냐 그런 지원내용인줄 알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 6억원중에는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은 교복, 체육복, 컴퓨터 해서 다양한 지원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사실 농·산·어촌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고 육성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의령 같은 데는 정말 군 단위이면서도 인구가 감소현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증가 정책을 쓰고 해야 되는데, 이런 통·폐합 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PC를 제공해 주고 하는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저희들 통·폐합으로 인해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교복, 체육복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서실 관계는 교육과장님 소관이죠? 초·중학교 도서실에 관련된 미 보유 현황이 나옵니다. 왜 이 학교들은 5개 학교가 보유가 안 되고 미 보유 상태로 되어 있는지, 다른 학교로 먼저 주고 이 학교를 늦게 주는 왜 그런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교육과장 이창곤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초등학교 14개 중에서 지금 현재 5개 학교가 도서실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이유는 사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도서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도서실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각 학교에서 학년별로 각 학급문고를 설치하고 그 학년에 맞는 도서를 구입해서 학생을 독서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학급 수나 학생수에 따라서 도서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학급 수도 적으니까 학생 수도 적다는 이야기죠.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순번을 늦게 지정해서 이렇게 아직까지 안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읍 소재지에 있는 학교보다도 소외받는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도서실 지정은 이런 학교를 먼저 해 주어야 됩니다. 읍 소재지에 있는 큰 학교보다도, 여기 큰 학교가 많이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나마 학생수가 적은 벽지 쪽에 있는 학교 같은 데, 제가 지리는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학교에 도서실을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에 말씀을 하셔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래서 이런 학교에 문화혜택이나 도서실 혜택을 더 주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예,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노력만할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학비 지원내역 중에 2007년도 사항에 목포에 있는 서부유치원, 부산 남구에 있는 양정원광유치원에 대한 지원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관리과 소관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제가 아는데 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통계자료를 보고 의문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지금 현행법상 자녀가 어느 유치원에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모의 주민등록이 되어 져 있는 그 소재지에서 지원을 하도록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양정 같은 데는 학생이 한 학생인데, 원광유치원에.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하는 학생의 수가 1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금액은 145만8,000원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이것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월 5만3,000원씩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좀 애매합니다.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저도 이 부분을 따지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민등록은 여기에 되어 있고 실거주지를 목포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법을 위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도 사실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주민등록법상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여기 놔놓고 거기 가서 산다고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에 유치원이나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에 위반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양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저희 교육청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지원법에 주민등록이 되어져 있는 지역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과장님, 이 문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아마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어디 가서 살든 간에 주민등록지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주민등록은 여기 있는데 살기는 목포에 산다, 부산에 산다 이러면 첫째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위반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하라는 것은 이것이 법 따로, 이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지, 교육이 이렇게 해 주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 교육청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 법이 모순이 있으면 교육청 자체에서도 건의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일 도교육청 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계, 지금 여기에도 급식은 거의 다 직영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전체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나 학교에 가면 학교급식 소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아마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문환
오문환의령초등학교장
의령초등학교 교장 오문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요즘 학교급식에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언론에 나오는 부분도 많고 또 사고 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탁을 하다가 지금 현재 직영으로 전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경상남도는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령초등학교가 의령에서는 초등학교 중에서 제일 큰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의령초등학교는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해서 어떤 진행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환
오문환의령초등학교장
지금 급식업체에 하는 것은 전자입찰을 해서 납품은 주 식품하고 부속 식품하고 구분해서 납품을 받고 있고, 학교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학교운영위원도 한번 심의를 거치고 또 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판용
정판용위원
소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한번씩 합니까?
문환
오문환의령초등학교장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2007년도 들어와서 4/4분기 거의 다 되었는데, 그러면 업체 방문은 몇 번 했습니까?
문환
오문환의령초등학교장
한번 했습니다. 지난 5월, 6월인가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의령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급식문제는 전 교장선생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로 만약에 회의를 한번 하신다면 분기별마다 급식소를 가야 됩니다. 가는데 가는 날은 불시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밀양교육청에서 급식업체를 불시에 방문을 했더니 정말 가서 보니까 이래가지고 학생들을 먹여서 되겠느냐 할 정도로 걱정스러움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하는 업체에 우리가 앉아서 책상에서 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방문을 불시에 해서 급식업체에서 정말 위생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관리는 잘 하는지 이런 것을 불시에 방문해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급식업체하고 통해서 오히려 유착되었다 할 정도로 그런 의심을 갖는 것 보다는 오히려 확실하게 급식업체에 다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좋은 음식, 위생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환
오문환의령초등학교장
저희 학교에서는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지난 1학기동안까지는 공개입찰을 봐서 했는데 2학기부터는 전자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수시로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임원들 또 급식위원들이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수시방문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냥 학부형이 찾아간다고 됩니까?
문환
오문환의령초등학교장
왜냐 하면 그네들이 가까운 이웃에 살고, 아직 우리 의령에는 급식업체들이 영세업체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무슨 질책을 하기 위해서 모신 것은 아니고, 급식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전 학교마다 전체가 잘 해 주십사 라는 의미에서 제일 큰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끝났습니까? 영세업체일수록 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들이 직접 거기에 점검한다는 것은 서로 안면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학교 자체에서 이미 급식소까지 들어올 때는 감자는 깎아서 들어오고 파는 정리되어 들어오는데 거기에 점검해 봤자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모르니까 현지 유통하고 있는 장소에 가서 점검하라는 정판용 위원의 말씀의 취지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주에 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밀양에 갔을 때는 심지어 냉동고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곰팡이가 있는 음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우리 정판용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질문을 안 하고, 교장선생님 왜 제가 잠깐 서시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분기별로 급식 소위원회 활동을 하신다고 했죠? 지금 급식방문을 한번 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급식업체를 1년에 한번 방문한다는데 대해서는 혹시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환
오문환의령초등학교장
왜냐 하면 전자입찰을 보게 되면 급식납품업체가 수시로 바뀝니다. 월마다 바뀌기 때문에 매월 납품업체를 찾아서 하는 것은 급식위원들이 시간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신용옥위원
급식위원들 수당 주죠?
문환
오문환의령초등학교장
예, 출장비 줍니다.
신용옥위원
급식위원들 역할이 뭡니까?
문환
오문환의령초등학교장
그런데 그 분들이 개인생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출장을 가서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장선생님 여기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의령교육청에 사전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의령초등학교, 칠곡초등학교, 지정초등학교, 이 세 군데만 업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오고 다른 데는 간 학교가 없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 몇 학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활동을 한 번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저도 학부모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놀랐고, 실제로는 우리가 식재료 검수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어려우면 매달 한번 씩 간다거나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1년에 한번도 안 갔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오문환의령초등학교장
우리 학교 같은 입장은 좀 다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 교장선생님 한달에 한번 아니라 한달에 세 번도 할 것 같으면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자꾸...
신용옥위원
그것은 제가 보니까 교장선생님만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 산하 다 책임질 부분이고, 제가 집중적으로 교장선생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지적하시고 정판용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분기별로 위원회 활동했던 것 하고 업체방문 했던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가 되고 어느 급식체 가고 하는 이런 것도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가 지적을 하려고 교장선생님 그 자리에 서시라고 했는데,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을 잘 좀 개선하기 바랍니다.
문환
오문환의령초등학교장
소홀했던 부분 잘 챙겨서 좋은 급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생 급식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교육과장 이창곤입니다.
김갑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학교 급식비를 지원받는 인원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저희 교육청 관내에 급식을 받는 총 학생수는 358명입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300여명 말고 정말로 집안형편이 어렵다든지 학교나 또 선생님들이 파악하지 못한 저소득층 자녀들은 없습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을 포함해서 그 외 담임이나 학교선생님이 이 학생에게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학생,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통계상, 73페이지를 봐주시면 분류상 기타사유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담임의 추천에 의해서 지원되는 학생수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그 학생 수가 전체 69명이 법적으로 지원을 받는 학생 외, 또 성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가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동창회나 지역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학생은 34명이 이 통계에 빠져 있습니다.
김갑위원
정말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학교를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학교들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 학생들 외에 아주 불우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69명, 34명 이런 사람들이 명단에 들지 않고 관리를 한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심지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불우한 청소년들이 부모에게는 급식비를 받아서 그것을 학교에 내지 아니하고 밥을 굶는다든지 또 그런 사항이 있으므로 해서 학교급식에 곤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봐 왔는데 의령교육청은 이런 문제까지 전부 해결 하신다니까 너무 다행스럽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감사합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연결시켜서 잠깐, 방금 그 페이지 보니까요 낙서초등학교, 봉수초등학교, 유곡초등학교는 지원대상 학생이 한 명도 없거든요.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거기에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벽지학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 학생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관리과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관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상진입니다.
김갑위원
관리과장님 김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수 음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령관내에는 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정곡초, 궁유초, 정곡중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빨리 지하수를 먹지 아니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령군 관내에는 수도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학교에는 상수도 인입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주민들도 지하수를 개발하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관장하는 의령군청하고의 어떤 긴밀한 체제를 갖추어서 빠른 시간 내에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됩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상수도 시설이 자굴산 쪽의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읍까지는 되어 있는데, 시골부락에는 아직까지 상수도 인입시설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에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보니까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한번 할 때는 77개 항목에서 3회에 걸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정기점검을 했을 때 대장균이나 중금속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좋은 물이라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 부적합 판정 받은 지하수는 없었습니다.
김갑위원
수질검사를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진주 상수도 수질검사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우리가 먹는 정수기도 수질검사를 하면 대장균이 검출 되어서 하고,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하면 대장균이나 중금속이 얼마든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전부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쁜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더욱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분석을 해서 물의 질을 높여야 되겠고, 그러면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는 없습니까? 그냥 간이상수도에 나오는 그 물로 음용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한 번 더 걸러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그 내용을 잠시 확실히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김갑 위원님 그 해당되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바로 여쭈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류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잠시...
용길
김용길궁류초등학교장
궁류초등학교 김용길입니다.
김갑위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용수를 우리 학생들이 복용하면서 건강에 해로운 것은 없는가요?
용길
김용길궁류초등학교장
예, 현재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김갑위원
동네 사람들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궁류초등학교장
예,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그런, 나쁜 중금속이 함유된 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먹음으로 해서 10년 20년 후에는 그 중금속이 몸속에 축적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중금속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 번 더 걸러서 좋은 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먹여야 됩니다. 학교에 정수기는 몇 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궁류초등학교장
저희 학교에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농촌복지사업의 하나로 시설을 해서 정수 장치를 중간에 하나 넣고, 하나 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교장선생님 먹는 물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궁류초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표위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관리과장님.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상진입니다.
심진표위원
심진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자료 나온 것 중에 나항에 세입·세출 성질별 집행내역이 있는데, 세입분야에 네 번째 되는 잡수입이 예산액에 비교해서 1,438만원이고, 수납된 금액이 8,950만원 되어 있고 약 62%라고 하는 수납액 구성비가 차이가 나고 다음에 의존수입항 중에 비법정 전입금에 당초예산액은 4,000만원인데 집행된 수납액은 무려 5억8,000만원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상 집행내용하고 차이가 많은 이유를 알고 싶은 데, 왜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저희 의령군 관내에 지자체로부터 들어오는 전입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하지 못한 전입금이 이렇게 많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래요, 일단 나쁜 현상은 아니고 좋은 현상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는데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하시는데 있어서 지역의 흐름이나 그런 것도 조금 정확도를 기해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혹시 학교사택에 대한 것도 관리과장님 소관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심진표위원
181쪽에 보면 학교사택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사택 내용을 현재 보니까 초등학교가 16개 학교가 사택을 보유하고 있고 중등학교가 분교로 합해서 6개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몇 군데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거나 또는 앞으로 이용을 할 모양으로 보이는데 많은 숫자의 사택이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사용할 수가 있어도 사용희망자가 없어서 활용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도교육청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관련 해서 예산을 세워서 미래지향적으로 학교설립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만이 예산이나 시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초등학교 16개 중에 1개교에, 원래는 초등학교가 17개 학교죠?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14개 학교입니다.
심진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14개면 오히려 학교마다 되어 있는 편이고, 앞으로 노후화 되어져서 학생 숫자는 자꾸 줄어가고 사용이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쓸 수 있는데도 사용 희망자가 없어서 이것이 완전히 빈 건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교육청 입장에서는 활용계획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이 오지인 낙서초등학교와 봉수지역 학교에는 발령 받아오시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 책임자가 필요시에는 사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룸형식으로 개조를 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교통이 편리한 의령읍 지역 이런 데는 희망 사용이 안 되어지고 또 노후 되어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교될 의동분교나 화정분교의 사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이나 철거 등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아마도 앞으로 사용이나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보수도 하고 둘 필요가 있습니다만 교통이 편리해지고 선생님들도 자가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숙사 문제라든가 사택문제는 상당히 차원이 옛날 보다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시대성에 맞게끔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재산관리나 자본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명심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의령고등학교 문철수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철수
문철수의령고등학교장
의령고등학교 교장 문철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의령교육청에서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저는 교장선생님한테는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 면면을 보면서 자료에도 유일하게 문철수 교장선생님이 함안이 근처 아닙니까? 그래도 함안이 가깝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가 조금 실수를 했네, 나는 여기 의령으로 봐서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함안이네요. 여기 학교장 선생님들이 의령에 주소를 둔 자택이 한 분도 없습니다. 혹시 의령 자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같이 부부가 사모님 하고 같이 계시는 분, 남산초등 교장선생님 같이 계십니까? 그런데 전화번호는... (“주소지는 진주이고, 여기 와서 출근합니다.”하는 이 있음) (“낙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낙서초등학교 거기 자택이 아니고 사택인데 제 집 사람이 와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려보느냐 하면 정말 다들 요즘 교육이 진주, 창원, 마산, 김해 중심으로 이룬 부분에 특히 진주나 창원 이런 데 계시면서 출·퇴근 한다든지, 혼자 와서 계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의령교육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전에 두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같이 오셔서 여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이 지역에 같이 동참해 주는 교육의 수장이 되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령고등학교 문철수 교장선생님 지난 11월 15일은 수능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의령고등학교에서 몇 명이나 수능시험에 응시했습니까?
철수
문철수의령고등학교장
49명 응시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통 응시하는 학생들의 진학률은 어떻습니까?
철수
문철수의령고등학교장
진학율은 요즘 거의 응시한 학생들은 전문대학급 이상 학교는 다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편적으로 경남 쪽으로 많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수
문철수의령고등학교장
우수한 학생들은 경북대, 부산대 쪽으로 가고요, 그 외 학생들은 지방대학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혹시 수능시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의령고등학교장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신반중학교 교장선생님 최진도 교장선생님.
진도
최진도신반중학교장
신반중학교 교장 최진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교육정책이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내 지역학교 살리기 운동을 교육부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신반중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진학을 어디로 합니까?
진도
최진도신반중학교장
지금 주로 진학하는 곳이 학생들 여건상으로 지금 신반정보고등학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외지로 나가는, 연합고사로 나가는 학생은 얼마나 있습니까?
진도
최진도신반중학교장
연합고사는 지금 현재 희망자가 창원에 1명, 진주에 1명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주로 의령 쪽에 학교를 많이 간다는 말씀이죠?
진도
최진도신반중학교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왜 신반중학교교장선생님을 모셨냐 하면 지방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사는데, 의령이 3만명에서 인구가 조금 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특히 인구증가 정책도 많이 펴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내 지역에 있는 학교가 자꾸 육성발전 되고 그 학생들이 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 만이 의령이 살아날텐데 도시화 쪽으로 자꾸 아까 말씀드린 진주, 김해, 창원, 마산 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나가다보면 의령이 더욱 더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는 교육이, 신반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안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지방교육이 살아야 되고, 또 이런 고등학교가 가기가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은 내가 여기 못가겠다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것은 함양고등학교를 우리가 방문했는데 함양고등학교가 오히려 도시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함양고등학교로 진학을 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초빙 교장선생님인데 오히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공부할 여건을 갖추어주니까 학생들이 도시에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 김해 이런 큰 도시에서도 오히려 함양고등학교를 가려고 하고, 또 제가 진해에 제 조카가 공부를 잘한다는 아이가 함양고등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함양고등학교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령에 있는 고등학교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 CEO개념으로 있는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해 주시면 의령에 있는 고등학교도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만들어 가는 것이 교육이고,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교장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교육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교육과장 이창곤입니다.
이유갑위원
저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평가기준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동일합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진단평가는 같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보면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읽기, 쓰기, 셈하기에서 초등3학년 수준 미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보니까 학년별 5명이 나와 있고, 중등이 13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 수준에서 초등 3학년 수준 미달자가 13명이나 되는데 초등은 5명밖에 안 된다,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인지 좀 궁금합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존경하는 이유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들 이 자료는 지난 3월에 판별도구를 가지고 각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것을 만들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진단평가의 도구가 어떤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확한 평가가 되어야만 거기에 맞는 지도를 해 갈터인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재개발 보급현황 4종 12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교재 외에 지도교사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얻어진 참고자료를 가지고 의령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교사 분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유곡초등학교에서 전년도에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관한 연구시범학교를 실시하면서 셈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구결과를 교재로 개발한 내용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만든 교재하고 학교에서 만든 교재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그것은 지역여건이라든지 학교의 여건에 맞도록 조정해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대단히 의미있는 노력이거든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만든 교재도 물론 필요하지마는 지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잘 살펴서 교재를 만든다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만일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칭찬을 받을 일이고, 참고로 만들어 놓은 교재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 건에 관한 마지막 질문으로써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학습 부진학생이 60명인데 교원이 31명,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교사 분들이 교과학습 부진학생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60명을 31명의 교사가 지도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지도과정에서 주어지는 강사료 때문에 나누어 먹기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필요성과 효율성이 있어서 이렇게 배분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학습 부진학생은 그 학년도의 기본교과에 대한 진도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다보니까, 각 학급 60명에 속해 있는 그 담임선생님들의 숫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교원이 31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개개인을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아주 권장될 만한 사항인데 시간에 따른 수당도 주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타성적으로, 실질적 지도는 안 되면서 보고용으로 이렇게 해 간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각별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운영에 대한 질문인데 의령과 같은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68.24%이고, 중학교는 96.96%로 나옵니다. 초등학교 참여율이 중학생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는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정확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중학교 같으면 교과중심의 특기적성 교육이라든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교과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숫자가 많게 되어졌고,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다시 이야기해서 예체능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교과와 관련된 학원에 보내게 됨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원론적으로 보면 학생소질을 개발하고 적성을 개발하고 취미 특기를 키워간다, 여기에 사교육비 경감 그런 취지에서 특히 농어촌지역의 방과후 교실 운영은 잘만 된다면 굉장한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다들 어려우시겠지만 취지를 잘 살려서 초등학생들의 참여율도 높아져서, 그렇게 되려면 재미도 있고 다양해야 되고 강사의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그런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운영을 하신다 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장님께서 더욱 분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학교정화위원회 교육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질문하기 전에 도교육청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할 때 각 교육청마다 2007년도 것은 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2006년 이후가 되니까 아마 구분이 안 되고 같이 됩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했던 교육청도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구분을 안 하고, 구분을 안 하고 같이 포함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2006년도 이후가 되어 놓으니까,
신용옥위원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니죠?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이 자료에 보면 과장님 학교정화위원회가 활동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출입문에서 50m 이내의 거리를 절대구역이라고 하고, 학교경계선에서 200m까지를 상대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학교 교육에 유해한 업체가 들어서면, 다시 말해서 PC방이라든지 유흥주점들이 들어설 때는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신용옥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심의를 요청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화위원회를 운영한 예는 없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수당 7만원씩 인원 4명에게 2006년도 예산에 두 번 했다고 56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정화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 학교 주변의 50m 이상에 그런 유해환경이 들어서는 것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보건과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활동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물론 농촌학교라서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위원회가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교육행정자문위원회라든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장학위원회, 위원회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때마다 사안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심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보건 이런 것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두 번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지정중학교 교장선생님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호
장영호지정중학교장
지정중학교 교장 장영호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선생님, 지정중학교는 사립이죠?
영호
장영호지정중학교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재산 매각해 가지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2006년도 있고, 2007년도도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장영호지정중학교장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재산 매각을 해 가지고 예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매각 대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까?
영호
장영호지정중학교장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재단전입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요?
영호
장영호지정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현재는 이자를 가지고 학교 재단이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장영호지정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정중학교는 재단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습니까? 유치원도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지정중학교장
중학교 단설재단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장영호지정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저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얼마 전에 학교 정관 개정했죠?
영호
장영호지정중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개정한 내역을 오후에 점심 먹고 나면 한 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오늘 여기 나오신 교장선생님들은 대리는 없으시죠?
용길
김용길교육장
예, 대리는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교장선생님들,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매점에 관한 것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상진입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보니까 사립은 별도로 해서 두 페이지의 매점운영 실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0쪽하고, 114쪽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의령군내에는 학교에 매점이 전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관내 학교에는 매점이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의령여고도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의령여고도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자리 해 주십시오. 의령여고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중학교와 여고를 같이 운영하시죠?
학교에 매점이 없습니까?
일반 과자류는 팔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은 학교측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학용품하고 약간의 과자류를 파는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도교육청 감사자료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있는데 의령여고 바로 밑에 보면 칠원고등학교의 매점사항이 나와 있는데 면적은 의령여고가 배로 큰데 연간 수입액이 칠원고등학교는 1,000만원 정도 되고, 의령여고는 80만원입니다. 그래서 80만원을 열달 정도 나누면 한 달에 수입이 8만원짜리 매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그 만큼밖에 안 됩니까?
칠원고등학교는 1,000만원쯤이면 월 100만원 되는데 면적은 칠원고등학교가 반도 안 된다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직접 가 보지 않아서 세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나서, 그리고 지난 금요일 우리가 진주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알았는데 진주 역시 공립학교는 수입이 많은데 사립학교는 수입이 너무 적었습니다. 진주 같으면 보통 한 학교에 1,000명이 넘는데도 월수입이 10만원씩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많아야 학생복리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어서 도움이 될텐데 수입이 너무 적어서 지금 도교육청에 종합감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알겠고, 다른 쪽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학교가 사립입니까?
도교육청의 지원이 사립과 공립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립이 적게 받습니까?
인건비는 다 가는 것이고 그 외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공립과 사립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교육과장 이창곤입니다.
이유갑위원
상담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질문 답변서에 보면 경상남도의령교육청 전문상담교사 1명 배치, 경상남도교육청 전문 순회상담교사 총 30명, 시 2명, 군 1명, 경상남도전문상담교사 공립 8명, 사립 20명, 총계 58명이 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령군에 58명이 배치되어 있다 말입니까? 자료가 종잡을 수가 없는데,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존경하는 이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것은 단 1명입니다. 그것은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배치하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전문상담교사가 총 30명인데 시에 2명, 군에 1명입니다. 그러면 의령군은 1명이 해당되겠죠?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경상남도전문상담교사 공립 8명, 사립 20명, 그런데 의령군의 상담교사 관련 활동 자료를 저희가 필요로 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자료를 이렇게 보내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특수학급 교실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유갑위원
154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 중심의 특수교육 추진상황해 가지고 초등, 중등, 고등 총 38명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현황 해 가지고 청각, 시각, 정서, 정지, 학습, 발달, 지체 이렇게 했는데 정지라는 항목은 어떤 뜻입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정신지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지체는?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신체지체를 이야기합니다. 즉 소아마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렇습니까? 38명이면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지 아직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갑위원
특수교육을 포함해서 특별교실 운영이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은데 특히 상담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의령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연수를 한다 어쩐다 하면서 초등학교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 이렇게 되는데 초등학교에 진로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장래 직업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실질적인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사실 진로상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앞으로 많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과 상담을 따져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상담과 교육이 상당히 다른 것인데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비중 있게 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노력들을 교사든 학부모 자원봉사자든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별로 실익도 없는 보고용의 이런 프로그램을 해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의 지적입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교육과정 상에서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초등학교는 7시간 이상, 중학교는 10시간 이상 진로교육을 재량활동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담은 학생의 생활지도의 상담입니다마는 상담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 분류상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령군 관내에는 전문상담교사 연수과정을, 몇 몇 대학에 보면 1년 과정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일반교사들 중에서 전문상담교사 연수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지금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한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직경력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상담을 잘 한다 이런 것은 별개의 얘기거든요. 도교육청에서 배정되는 전문상담교사의 수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도 어렵고, 순회 상담교사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들도 안 하시는 것보다야 나은 면이 있겠지만 거기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적어도 전문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방안을 찾아보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일반교과목을 가르치는 것과는 별개로 전문상담 과정을 연수해 가는 과정에서 특전의 제시라든지 이런 유익한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실제로 교육서비스라는 면에서 보면 일반교사 분들께서 상담자로서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 양성과정이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가 좀더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남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여기 출장비 관련 내역은 되어 있는데 금액은 없는 것 같아요.
남진
정남진남산초등학교장
남산초등학교 교장 정남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남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의령에서 직접 주거생활을 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하겠는데 남산초등학교, 대의초등학교 두 군데 교장선생님 출장관계 자료를 받았는데 여비 384만1,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자료는 들어왔는데 금액이 없네요.
남진
정남진남산초등학교장
그것은 제출하라는,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이것만 되어 있거든요. 자료 낸 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정남진남산초등학교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교육과장 이창곤입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학교급식점검단 활동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답변서 달랑 한 장이죠?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제출을 한 것이 한 장입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답변자료 달라한 내용하고 준 것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있는데 활동내역이 안 나와서, 점검단들이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밑에 자료를 보시면 학교급식점검단의 활동내역이 나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교육한 것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점검단들이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활동한 내역,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은 자료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참고로 하고, 지금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련도 교육과장님 소관이죠?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을 다 하도록 되어 있죠?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거기에 학교급식, 학교 회계현황, 학교의 운영사항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의령교육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일부 항목이,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 부분은 전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공개가 잘 안 되는 학교도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인정을 하고 계시죠?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과장님을 모셨는데 홈페이지 공개는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입찰공지와 업체선정 과정,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계약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몇 군데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는데 몇 개월의 자료를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그때 그때 올리지 않고 3월이나 8월분을 모아서 9월에 한번 올리는 학교가 있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결과내용 이런 것들도 2006년도 10월에 열린 내용이 이번 2007년 10월에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열려 있잖아요. 검색해서 들어가 보고 하는데 의령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바로 그 지역 학부모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를 검색해 봐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혹시 과장님 한번씩 검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해 봤죠?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사실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봤는데 솔직히 저도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라든지 지도를 통해서 즉시 공개라는 것이, 정보라는 것은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때 공개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대부분 감사 다니면서 이것을 지적하니까 교육청마다 한번씩 열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교육부가 올해 5월 25일 교육정보공개법을 공포한 것을 알고 계시죠?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난 주 11월 16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그게 정보공개법인데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잘 관리를 하셔서 다음에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시라고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서신 김에 학교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의령에는 사서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특히 농촌지역일수록 사서가 필요하고, 또 학교 활용수업에 사서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면 애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데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서를 확보할 것인지, 도서관이 없는 데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과장님이 어떤 포부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오전에 이유갑 위원님께서도 학교의 도서실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따가운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될 것 같으면 사서 임시직이라도 지자체에 요청을 해 가지고 몇 명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2007년도까지 교육부활성화사업 학교 해 가지고 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거나 이렇게 실천한 곳은 몇 군데 있죠?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해 놓았지만 사서가 없어서 크게 효율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조례도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령교육청에서도 학교에 꼭 필요한 사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면 그런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자체 의령군의 재정이 튼튼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로 노력하셔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저희들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 178페이지 BTL사업을 봐 주십시오. 지금 신반중학교에 BTL사업으로 체육관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질조사 계약까지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반중학교에 학생들이 7학급에 12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학급에 몇 명이 됩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34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두 학급씩 3학급, 7학급이고 완전히 다 안 차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한 학급에 34명, 그러면 7학급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한 학급이 아니고 한 학년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한 학급이 36명이면 두 학급,
판용
정판용위원
1학년이 두 학급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신반중학교 교장선생님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7학급에 12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진도
최진도신반중학교장
한 학년에 2학급씩이고, 한 학급당 22명으로, 정원은 34명, 35명인데 현재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수학급이 1학급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답변이 맞는데 보통 30명이 한 학급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러면 200명은 되어야 되는데 129명이면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BTL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금년에 물량을 받았습니까? 예산 확보를 받은 것이죠?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선정이 되어져서 지질조사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년에 만약 준비하는 학교가 있으면, 기획예산처에서 BTL사업으로 실내체육관은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는 방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어서 혹시 안 될까 싶어서,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저희들 확정된 사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농산·어촌에 있는 신반중학교는 꼭 실내체육관이 되어야 되겠네요. 학생도 많이 안 와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194페이지를 열어봐 주십시오. 전에는 실내체육관을 많이 건립을 하다가 요즘 와서 인조잔디 구장으로 학교 운동장이 변화하는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물량이 내려오기도 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물량이 내려오기도 해서 잔디구장으로 많이 변화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정초등학교, 경남은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령에 인조잔디를 깔은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현재 학교는 없고 공설운동장에 깔려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는 처음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정초등학교 물량은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체육진흥공단에서 몇 해 전에 해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자체 인력 관련해서 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려있고,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천연잔디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은광학교는요?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천연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시설된 지가 조금 되었겠군요?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몇 해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천연잔디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천연잔디 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요즘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꾸는 시설물도 있고, 또 잔디구장을 신설하는 데는 발암물질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해서 진주의 모 학교에 가보니까 교체해야 된다고 해 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던데 혹시 천연잔디 관련해서, 은광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연잔디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환
조종환경남은광학교장
학생들은 불편해 하는 점이 없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달리다가 넘어지면 화상을 입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환
조종환경남은광학교장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잔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은광학교하고 지정초등학교하고 천연잔디인데 지정초등학교는 관리비가 나가고 은광학교는 관리비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관리는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가지고 관리비로 씁니다. 지정학교는 50만원 쓰고, 은광학교는 아직 집행이 안 되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한테 한 개만 더 여쭤볼께요. 그 뒤에 보면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작년에 1건 있었고, 올해는 여러 건 있습니다. 자료제출 하신 데, 2006년도에 자체감사를 해서 경고 1건을 했습니다. 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불투명하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한테 경고조치를 했고, 행정과장은 퇴직하셨다 했는데 감사와 관련해서 퇴직을 하신 것입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그만 두시게 된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그 학교의 행정책임자가 발령을 받아서 하다가 업무가 부진하고 해서 자기가 사표를 내고 그냥 퇴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자체감사에서 이런 미진된점이 발견되어서 교장선생님한테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도 2007년도에는 지출이나 계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건이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2006년도에는 1건이고, 2007년에는 정곡초등학교, 궁유초등학교, 가례초등학교, 대의초등학교, 부림초등학교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질의요구서나 견적서 이런 것 없이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두 건이 똑같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의령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예산 결산이나, 특히 계약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자체감사에서만 해도 5건, 6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신규임용자들이 많이 옵니다. 업무추진 면에서 미숙한 점이 많아서 자체감사 전에도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잘 합니다마는, 미숙한 점이 지적되어서 매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자체감사에서 경고 받았던 것하고, 부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사한 경우인데 부림초등학교는 그냥 주의만 준 것이고, 작년에 여기 지정초등학교에는 경고 조치를 했는데 이것 차이는 무엇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업무추진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거나 또 업무가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심사 할 때 참고로 해서 경고와 주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볼 때는 부림초등학교도 만만치 않은데요? 700만원이 넘는 돈인데요?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단순한 업무착오나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로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엄중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까 신임들이 많이 와서 이런 일이,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저희들 신규임용자들이 오면 멘토링 시스템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업무를 가르치고, 교육청에서도 집합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소 업무진행 처리면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유곡초등학교 분교하고 정곡초등학교 분교하고 대부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과장님은 정곡초등학교는 위치가 좋은데 있고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죠?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정곡초등학교가 작년에는 대부료가 22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다 말입니다. 올해 900만원대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재계약하면서 감정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작년에 하던 그대로 재계약을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아직까지 정곡초등학교 대부료가 전혀 납부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그 집에서 만드는 물건이 오동나무 쌀통하고 고가구 같은 모조품을 만드는데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몇 번 독촉을 해서 12월 10일까지 완납할 수 있도록 확약서를 받고 추진 독촉 중에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대부료를 받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어떻게 대부료를,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완납하기로 했었는데,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계약할 때 받는 것이죠?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원래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불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금액이 9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선납이 안 된다면 분기적으로도 한번쯤 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못 받고 900만원이, 경제적 어려움이 갑자기 풀릴 것도 아니고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 할 상황이 더더욱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운영하시는 분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12월 10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고 꼭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출장 갈 때 마다 독촉하고 해서 가기가 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유곡초등학교도 납부기한 미 도래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도 기한 미 도래가 아니고 선납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납부기한 미 도래는 무슨 말씀입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계약서상에 선납조건이 아니고 후불조건일 때 납기가 아직 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완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독촉을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아무리 계약서상의 선납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받을 수도 있는데 왜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대부료 관계는 못 받을 가능성이 의령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할 때 선납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미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해에는 완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까 의령고등학교 문철수 교장선생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의령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시험 칠 때 고사장은 어디에서 칩니까?
철수
문철수의령고등학교장
진주에서 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서 진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철수
문철수의령고등학교장
35㎞, 36㎞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철수
문철수의령고등학교장
예, 30분, 40분정도.
판용
정판용위원
수능시험 고사장이 없는 관계로 그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곳이 의령이죠?
철수
문철수의령고등학교장
저희가 불편함은 느끼고 있지만 현 제도상으로 볼 때 의령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진주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앞으로는 수능시험 고사장이 이런 형평성 원칙으로도 그렇고, 물론 도교육청 예산문제나 관리문제나 이런 것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도시집중화 되어 있는 고사장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농·산·어촌에도 같이 생겨서 그런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 받는 방법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의령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출장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일하게 출장비 내역서 중에서 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이라는, 출장비를 안 탄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수
문철수의령고등학교장
미지급 부분이 심의위원회로 참석해서 심의위원으로서 수당을 받는 경우, 그때는 제가 학교에서 출장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우수고등학교 견학인 연수 이것은 함양고등학교에 우리학교 전 직원이 갔는데 그때는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제가 학교장으로서 출장비를 수령하지 않았고, 그 외에 나머지 2건은 관내출장을 갔다가 관외출장을 갔기 때문에 관내출장비는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회의비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3만원, 6만원도 나오고 그렇죠?
철수
문철수의령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교장선생님들 막 탔어요. 그런데 그것을 양심적으로 받는다고 미지급을 하신 분이 우리 교장선생님 같으신데, 그래서 이런 사항이 나타나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했고요. 아주 양심적으로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이것이 우리가 다른 교육청에 가서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교장선생님은 여기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철수
문철수의령고등학교장
이 달로 2년 8개월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년 8개월 되었는데 여기에 앞으로 얼마나 계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의령고등학교장
저희 교장임기가 한 학교에서 4년이기 때문에 4년을 채울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보통 교장선생님들이 4년 다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문제는 보통 교장선생님들이 의령을 시골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쳐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의욕적인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여기 근무하다가 진주, 마산, 창원이나 김해 이런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지역에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시려고 하면서 1, 2년 있다가 나가시는데 교장선생님은 오히려 의령고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의욕을 불태운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교장선생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내일 도교육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 특히 의령교육청에 오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고, 오히려 의령교육청이 낙후되어서 시설문제가 안타까운 문제가 많았고 그런데 의령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남다른 면이 있으신 것 같아서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철수
문철수의령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학교출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의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인권
백인권대의초등학교장
대의초등학교 백인권 교장입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이 부분의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교장선생님에게 소명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의령교육청에서 내놓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를 보면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대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출장일수가 113일이고, 출장비가 319만9,2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보면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전체 출장일수가 105일이고 출장비는 1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굉장한 차이가 있고 출장 일수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
인권
백인권대의초등학교장
전임 남영식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자료를 관내여비만 요청자료에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잘못 본 것 같은 데, 일단 그러면 출장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출장일수가 교장선생님이 답변을 어떻게 보면 하실 부분이 아니고 자료를 준비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월부터 9월까지가 113일인데 요청한 자료에는 1월에서 10월까지를 합쳐도 105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까? 교장선생님 들어가십시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교육과장 이창곤입니다. 정확한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이게 교장선생 개인의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내실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내놓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대의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장일수가 1월부터 9월까지 113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나중에 자료요청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를 다 합쳐도 105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큰 오차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이 자료는 학교에 요구해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것은 다른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일이 검토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대의초등학교였거든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보면 113일이든 105일이든 상당히 출장일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교원징계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잠깐...
신용옥위원
잠깐만요, 이유갑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잠깐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예,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저도 이것이 조금, 하도 출장에 관해서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왜 이렇게 지금 113번을 가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면 24번을 가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각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이유가 제가 궁금했거든요. 학교마다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특색이 있어서 많이 다닌 학교도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러면 출장을 적게 간 교장선생님은 업무태만인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출장여비의 상한액이 얼마이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문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예, 신용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교장선생님의 출장명령은 학교에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초등학교의 경우에 저도 정확한 사항은, 제 나름대로 이 자료를 받아와서 분석하는 과정에 너무 많아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교에 문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분이 정년퇴임을 하니까 우리 교원들이나 모든 정년퇴임을 앞둔 3개월 동안 사회적응하기 위해서 연수도 받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출장액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작은 학교는요?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정확한 사항을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실제 연구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학교 출장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학교장님들의 재량에 다 맡겨져 있는 거네요?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회의소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출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00번을 가든지 100번을 가든지 꼭 학교장이 해야 되는 일이면 분명히 가야 되죠,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학교장님이 계신가 하면 제가 늘 학교마다 다니면서 감사 자료를 보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지적을 했을 때 나름대로의 해명은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중에 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여기 24회를 가신 낙서초등학교인가 이 부분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출장을 간 적도 몇 달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학교는 다른 아무런 특성화 사업 특기 그런 사항들이, 아예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안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출장을 가는 것 보다 안 가는 것이. 원래 더 좋은 교육 이런 것이 있으면 교장선생님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출장을 안 가시고 그냥 학교에만 가만히 계시는 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이 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출장을 많이 가야 될 요인이 이렇게 생기고 또 안가는 학교는 이렇게 해서 안갈 수도 있다, 이것이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설득이 되면 우리가 감사 때 마다 이것을 지적할 필요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출장을 가야 되는 학교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그 학교가 출장을 다니면서 이런 특화사업 하는데 얼마만큼의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반영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 학교에 가서 확인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모든 학교가 가는데 마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감사 때 마다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교육청 감사 때 한번 짚어봐야 될 일인가 싶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교육과장님께서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감사자료에 바로 올렸다고 했습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이 부분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교육청으로 와서 다시 보충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다른 부분은 교육청에서 확인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고 보충자료하고 틀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일선 학교들을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앞으로 좀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이유갑 위원님 연속되는 질문이라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부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과장님 앉아서 들으십시오. 감사자료에는 부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장비가 46만원되어 있고, 오늘 여기 와서 상세한 내역을 받아보니까 93만1,000원입니다. 이 자료 역시 틀렸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교장선생님 남산초등학교는 지금까지 여비가 380만원, 교장선생님은 93만원, 93만원 이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두 학교가 규모도 비슷한 데 출장비는 1/4수준, 출장을 좀 등한시 한 것입니까? 출장비를 안타고 출장을 나가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권수부림초등학교장
죄송합니다. 출장을 좀 많이 가서 각 학교의 정보를 많이 학교에 가지고 와서 퍼뜨려야 되는데 공식적인 출장 이외에는 제가 출장을 자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산초등학교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탁구가 전국을 제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출장 없이는 아마 격려차원도 미숙할 걸로 생각되어서 출장을 많이 간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장을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교장선생님 출장을 많이 가시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유독 출장비가 적어서, 출장일수도 적고 해서 무슨 연유가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자료를 순간순간 받아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판단이 틀릴 수가 있는데 여하튼 대의초등학교는 제가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110일입니다. 여하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13일로 나와 있거든요. 9월까지가 110일이었고, 10월이 9일이고 그래서 119일인데 여하튼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교원징계문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교육장
교육장 김용길입니다.
이유갑위원
이것이 2005년, 2년정도 전의 일이고 또 교육장님께서 직접 처리하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신반중학교 교사분의 폭력행위, 자료를 보니까 단순한 밀고 당기기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폭력행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징계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 졌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는 사건은 신반중 의동분교장의 사건입니다. 이것 1학년 학생에 대한 성희롱인데 이 경우도 자료를 보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경징계 감봉 1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겠지만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특히 여고 1학년 학생 성희롱과 관련된 감봉 1개월의 경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차원에서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교육장
그게 제가 업무를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공무원법 56조, 성실을 의무하고, 63조 품위유지의 의무하고, 15조 징계의 규정에 의해서 감봉 1개월을 신반 의동분교장 박교사에게는 그렇게 적용을 했고, 신반중학교 교사는 순간적인,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폭언, 폭력,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고 불문경고...
이유갑위원
그런데 물론 교사도 사람이니까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교사, 정보부장 교사분하고 행정과장하고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불문경고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구라도 실수를 하게 마련이지만 여고 1학년에 대한 학생 성희롱 사건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 졌다는데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교육적 소신으로 보실 때 이것이 좀 관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용길
김용길교육장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징계권자였다면 이 보다 더 징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가 2005년 9월 9일이다 보니까 요즘 시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지금 이 시점이라면 저는 이 보다 더 크게 적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다른 교육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의령교육청 자체의 결정보다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교육장
지금 이 징계처분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징계처분...
이유갑위원
자체로 나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교육장
예, 자체징계위원회에서...
이유갑위원
그래서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왜 굳이 처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교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손상을 입게 되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따가운 눈총도 받게 되고,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길
김용길교육장
예.
이유갑위원
앞으로는 우리 의령군 교육청이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교육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의령교육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의령교육청은 정이 넘치고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교육청 청사가 너무 많이 협소하고 낡은 것 같아요. 의령에 있는 이런 교육청이 좀더 규모도 있고 시설이 잘 되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점을 느끼고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장선생님 다 자리에 하셨습니다만 도의원들이 와서 왜 교장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질의를 하고 하느냐 하고 의아심을 가지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의결기관이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잘 아실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은 바로 경남도의회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여기 앉아있는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들이 다시 심의를 합니다.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만이 집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교육위원은 미국의 하원급 이라고 하면 교사위원은 상원급으로 보시면 아마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실겁니다. 그래서 교사위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 교장선생님들을 발언대에 모시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 경남교육을 위하고 의령교육을 위해서 우리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발언대로 모시고 하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오해가 있으실까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화에 관련된 답변은 교육과장님이 하시죠?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교육과장 이창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83페이지에 보면 2006년, 2007년도 저기능 컴퓨터 교체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의령 같은 이런 곳에 계시는 선생님께는 좀더 다르게 해 주어야 된다 했을 때는 이런 컴퓨터 교체라도 새로운 것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기능 교원용 컴퓨터 교체가 1대 아니면 2대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선생님들마다 컴퓨터 1대씩 없습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다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보면 저기능 컴퓨터 교체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또 정보화해서 그렇고, 전에 경상남도가 1등을 해서 상금을 타왔을 때에도 정보화에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령교육청에는 물량을 많이 안주어서 그렇습니까? 일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컴퓨터 이것이라도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저기능 컴퓨터 교체는 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까지 교체대상 컴퓨터는 2001년도 이전에 보급된 교원용 컴퓨터는 모두 다 교체대상으로 되어져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원용으로서 29대, 교단선진화용으로 4대, 교육용 컴퓨터 210대, 영상기기 중에서도 저기능 영상기기에 대해서 69대를 교체 했는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배정해 내려 올 때 몇 년도 이전 것까지를 다, 그 교체 주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배정을 받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원칙은 그렇는데요, 만의 하나라도 우리 의령군 교육청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산어촌 이런 곳에 근무하는 것만 해도 도시집중으로 있는 교사분들 보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컴퓨터라도 좀더 좋은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를 넣어주셔서 그런 부분이 교육에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혹시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도 본청에서...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방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역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서는 이 부분은 사실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도에서 교체주기 연도에 따라서, 사용연도에 따라서 지금 교체대상자가 결정되어져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사용하는 연한이 넘은 그런 컴퓨터를 보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좀더 신형으로, 그렇다고 2001년도 이전이라고 그러더라도 벌써 5년 넘은 컴퓨터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항상 지금에 와서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서 확보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다 나은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우리 교장선생님 많이 계십니다만 이 지역에 김진옥 도의원이 권태우 도의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일하려고 사람 뽑아 놓았는데 일을 시켜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들 도의원들을 만나서 잘 의논해 보면 도교육청 예산을 학교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들하고 의논하면 많은 길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박영일 위원장님이나 교사위원들과 하다보면 그런 방법이 있다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왜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의령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칭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서로가 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령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예, 정판용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에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감사하러 오신 것 아니고 격려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과장님 세미사이버 학습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예, 전문성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세미사이버 학습을 잘 운영하시면 사교육비가 절감되죠?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아이들이 혼자서도 학습을 잘할 수 있죠?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예, 활용만 잘 한다면 충분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전체 학교선생님 중에서 지금 세미학습 학교 담당자 연수가 초등이 11명, 중등이 16명, 사이버 선생님 역량강화 연수가 13명, 1명 이렇게 지금 자료상에는 나와 있거든요. 지금 각 학교 전체 선생님들이 이 세미학습 운영과 관련해서 연수를 다 받으시면 좋지 않나요?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안 받으신 담당선생님들은 다 지도를 잘 하고 계신가요?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지금 이 사항은 자기가 ID를, 그 학생들이 자료보급에 관해서는 전문선생님들이 세미학습을 준비하는 현장지원단이 형성이 되어서 그 학습 자료를 올리거나 하는 것들은 도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 학교에서 세미학습 코너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가입해서 활동하도록 권장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지도하고...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 지도를 선생님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수를 받았거나 또 이렇게 역량강화에 참여했던 선생님들 보다는 안 가신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역량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농촌지역일수록 도시학생들은 학원도 가고 주변의 환경여건이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세미학습 운영 이런 것들을 덜 활용해도 나름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데 특히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미 사이버 학습 운영 이것을 활용만 잘 하면 사교육비도 절감되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 능률도 올려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기에서 선생님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한 분씩 연수 보낼 것이 아니고, 집단연수를 한번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내용을 보면 전체 학생 중에서 446명 또 중학교의 경우에도 763명 이 정도로 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선생님들 역량에 따라서 가입을 해서 활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사이버 학습 이것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농촌지역에서는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건이 학원 가려고 해도 학원도 없고, 이런 것들이, 제가 세미사이버학습 코너에 들어가 보니까 학습교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고, 자기가 의지만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잘 한다면 굳이 사교육비를 안 들여도 될 정도의 수준 높은 교육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 지도를 해 주어야 되지,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주면 모르잖아요, 학교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각 지역 학교에 권장사항으로 하시지 마시고, 강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적극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가입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여교사 휴게실은 관리과장님 소관이시죠? 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자료에 쭉 나와 있는 것 보면 초등학교 14개 중에서 7개 학교, 또 중학교도 7개 중에서 3개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를 보면 초등학교 50% 중학교 43%가 여교사 휴게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교육청의 권장사항이라는 이유로 여교사 휴게실 설치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죠?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시골이다 보니까 농촌 학생수가 자꾸 격감되고 해서 시설투자에 돈 얻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는데 학생 수용계획이나 교사재배치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여교사 휴게실이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저는 혹시나 이것이 권장사업이라고 방관하고 교육장님의 의지가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을 불렀거든요. 과장님이 의지가, 물론 여건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가 계시다면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좀 하시고, 어쨌든 여교사님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화장실이나 여러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좀 부실하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교사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깊이 생각하셔서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명심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끝났습니까?
신용옥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초등학교는 오히려 남자교사 휴게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교직원들이 대부분 여교사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고, 전에는 남자선생님들이 많았을 때는 여교사 휴게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남자선생님들이 쫓겨서 체육복을 갈아입는다든지 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교사 이것 보다는 분리시킬 때 남자교사들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에도 초등학교는 여교사 비율이 80% 되죠? 그렇게 되면 10명이 있으면 8명이 자리를 옮기겠습니까, 2명이 옮기겠습니까? 2명이 옮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을 잘 하셔서 성비율을 잘 봐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여교사라고 한다고 여교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진
이상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폭력 전담부서 신설추진현황에 보면 이것이 아직 신설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교육청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2008학년도에 전담하는 직제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판용
정판용위원
다른 교육청에는 100% 다 신설되었습니다. 전체 확인은 안 되었는데, 밀양교육청에는 신설되어 있습니다. 100%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2008년도 관계를 실시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 확인해 보시고 신설을 빨리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예, 저희들 알아보고, 만일 그렇다면 빠른 시간 내에...
판용
정판용위원
2008년 도교육청 지침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야기인데 신설된 교육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의령학생야영수련원 원장은 여기는 안 계시고 유곡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겸임 하십니까? 교장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유곡초등학교장
유곡초등학교 교장 정현대입니다. 의령 학생수련야영수련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유곡초등학교도 벽지에 속하죠?
현대
정현대유곡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의령학생야영수련원에 관련한 이용실적을 제가 2005년, 2006년, 2007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의령 학생야영수련원이 소속이 어디소속입니까?
현대
정현대유곡초등학교장
의령교육청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의령교육청 소속입니까?
현대
정현대유곡초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크게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도교육청 산하인가 싶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래서 유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겸임을 하고 계시는군요.
현대
정현대유곡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정판용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유곡초등학교장
상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현대
정현대유곡초등학교장
제가 관리하고 있고, 본교 선생님들이 평소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용관계로 방학 때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방학 때만 이용하면 방학 때 관리하는 관리자는 누가 합니까?
현대
정현대유곡초등학교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학교 선생님들도 하십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유곡초등학교장
방학 때는 선생님들도 나오시고 주로 관리하는 것은 행정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1년에 사용하는 기간이 올해는 5일간이었네요?
현대
정현대유곡초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5일간 이외에는 문을 닫아 놓습니까?
현대
정현대유곡초등학교장
평소에 학생 수업관계로 개방하지 않고, 수용시설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방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의 수련원 같으면 유지관리비도 필요할 것인데 차라리 폐지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대
정현대유곡초등학교장
폐지문제는 제 소관은 아니고요, 교통이 좀 불편해서 수용시설이 협소하고 조금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제 생각에도 교통도 좋지 않고 요즘 새로운 수련원이 시설 좋은 데가 자꾸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학생들 차원에서는 불편한 것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
정현대유곡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교육장님, 김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징계 받은 학생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음주로 인해 징계 받은 학생이 올해 말고 작년에는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교육장
징계 받은 학생,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갑위원
우리 경상남도내에 한 해에 음주로 인해 징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대략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교육장
제가 미처 파악을, 죄송합니다.
김갑위원
작년에만 음주로 인해 우리 도내에서 징계 받은 학생이 372명 정도가 됩니다. 의령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자퇴서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교육장
지금 우리 의령군 관내는 자퇴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확실하죠?
용길
김용길교육장
예.
김갑위원
중·고등학교의 학생들 도내 자퇴서가 작년에는 1,473명입니다. 가사사정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휴학하는 학생이 의령교육청 관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용길
김용길교육장
1명입니다.
김갑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휴학을 한 학생이 7,000여명이고, 또 신체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가해학생은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교육장
없습니다.
김갑위원
도내에 작년에는 400건이 있었습니다. 의령교육청은 교육과장님, 관리과장님, 교육장님께서 설명도 잘 하시고, 제가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세가 좋으시고, 또 성실히 답변하시고, 음주로 인한 학생도 없다, 자퇴학생도 없다, 폭력에 의한 금품갈취 이런 것도 없다, 정말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본위원의 질의가 마지막 질의가 되리라 믿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하고 앞에 계시는 김미영 위원님 하고 두 분이 진주출신인데 마지막으로 세 분을 진주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묘하게 초등학교가 14군데인데 14군데 전부 다 진주출신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무과장님까지 세 분을 진주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의령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환
오문환의령초등학교장
의령초등학교 교장 오문환입니다.
최진덕위원
교장선생님, 얼마 전에 중간평가 때문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죠?
문환
오문환의령초등학교장
예,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환
오문환의령초등학교장
지난번 10월 31일 본교에서 중간평가를 한 시험문제가 읍에 있는 모 학원에서 한번 다루어진 문제인 줄 모르고 학교에서 평가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그 뒷날 그것을 알고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바빠서 그랬다는 것은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진덕위원
그 문제지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문환
오문환의령초등학교장
의령에 있는 서점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가례초등학교,
서연
이서연가례초등학교장
가례초등학교장 이서연입니다.
최진덕위원
가례초등학교가 선수를 쳤다면 후수를 둔 것이 의령초등학교인데 어떻게 해서 그 문제집을 구입했습니까?
서연
이서연가례초등학교장
저희 학교가 중간학력고사를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교육 시·군 보고서가 있는 관계로 선생님들이 연일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험지를 출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서점을 이용해 구입을 해서 시험을 쳤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구입한 것을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도 구입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 선생님이 관리 소홀로 그 문제지를 그냥 책상 위에 놔둔 것을 학생이 아마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바에는 선생님한테 의논도 없이 시험지가 있으니까, 남아서 자기가 봤으니까 외부로,
최진덕위원
교장선생님 문제집을 서점에서 가지고 올 것이 아니고 사실 학교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서연
이서연가례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잘못을 시인하시죠?
서연
이서연가례초등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마지막으로 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원인은 이랬든 저랬든 의령초등학교하고 가례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것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과 지도계획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죠?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경위하고, 마지막으로 교육사회위원들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는 의미에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교육가족 전체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은 학교에 가서 그 경위를 깊이 파악하고, 지난 11월 10일 교장선생님 회의를 소집해서 평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서, 선생님들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단설학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1학년 한 학급, 2학년 한 학급,
최진덕위원
됐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 약 57만명의 학생에 2만7,000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학교라는 문구가 경남교육청 입구에 있는 것 아시죠?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의령교육청이 신뢰와 감동을 주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곤
이창곤교육과장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들어가십시오. 속기록에 속기는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큰 예산을 다룰 때는 도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권태우 의원님하고 김진옥 의원님 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자주 자리를 같이 하셔서 예산을 얻어오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무관님하고 직원이 의령군이 되어서 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속기록은 속기사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압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무관님 일어나세요. 한 분은 어디 가셨죠? 밖에 대기하고 있답니다. 의령 분입니다. 잘 봐 주십시오. 혹시 도서관장님 건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어디 가면 도서관장님에게 발언권을 한 번도 안 준다고 해 가지고, 혹시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십시오.
16시 14분 기록중지
16시 15분 기록개시
일동박수
옥진
김옥진의령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경남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이관을 하든지 신축건물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에서 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면 중등, 고등 아무 분이라도 해도 되겠습니다. 없으면 건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교육장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령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영일
박영일출석감사위원
강석주 김갑 김미영 문준희 신용옥 심진표 이유갑 정판용 최진덕
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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