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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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현지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의안들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업무계획 수립과 당초예산안 편성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환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경통협 회장님, 관계자 여러분들의 참석에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부터 경상남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남도지회,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국장님과 각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행정과장 정구창 인사과장 이용학 세정과장 이명희 회계과장 한동환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이병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새마을회.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경상남도새마을회장 최광주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김상수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전강석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도지회, 특히 대북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이 부분이 지방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의회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으로 해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수감기관은 맞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실시가 되므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각처에 일고 있는 정신운동이나 이런 데 기여하고 계시는 국민운동단체 회장님들을 오시라 그래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시게 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도비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전달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행정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과장님들은 오전에 대기를 하고 계시고 이 부분부터 먼저 저희들이 감사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오전 업무를 좀 보시다가, 지금 행정과는 같이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같이 해서 마치고 오후에 시간이 안 되면 또 연속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특별하게 오전에 마쳐야 될 분 계십니까, 과장님들 중에? (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이 당초 계획했던 제반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시책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성실하게 시정하고 우리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안 해도 됩니까?

이병희위원장

간부소개 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구창 행정과장입니다. 이용학 인사과장입니다. 이명희 세정과장입니다. 한동환 회계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과별로 소관 과장이 간략하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지간하면 국장님이 업무파악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하시라고 해 볼까요? 과장님들 나와서 해 주십시오. 바뀐 부분만 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다음,

기도

허기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이병희위원장

예,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와서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인 행정과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인사과부터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받고, 우선 행정과 소관부터 처리를 하고 다른 분들은 밖에 대기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병희위원장

만약 방금 허기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하다가 행정과하고 업무협의사항이 이루어 져야 된다든지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께서 모니터 하시다가 바로 연락이 되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4개 단체부터 일단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행정과 소관업무를 하도록 그런 동의안을 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기도 위원님 제안대로 가급적이면 행정과 소관 사항은 조금 뒤로 미루고 4개 단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부터 먼저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업무상 행정과하고 연관되는 업무는 행정과장하고 같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가 아니고, 일단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추가요구자료 말씀입니까?)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3년간 연도별 사업계획서...) 아니, 연도별 3년 계획서 집행한 것을 가지고 와야지! 안에 보면 전부 계획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를 요한 것은 계획서가 아니에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전부 예산액 하고...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만든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제출요구를 하셔서 제출했는데,) 계획이 서서 그 계획 결과를 봐야 지, 2006년도 같으면 2006년도 한 것을 가지고 와야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은 요약해서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각 단체에서 낼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추가자료 요구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서서 어떻게 집행되어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본 요구자료 52페이지에 정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 예산이 지원된 것을 보면,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일단 자료의 부실 때문에 그러니까.

이병희위원장

괜찮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관리운영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이게 아니고, 계획은 예산이 얼마가 됐는데,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야 어떤 사업이 어떻고 하는 것을 알수 있거든. 전체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어쩔 수 없겠죠. 이대로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서 만들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실 분 하시도록 하죠.

이병희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지금 현재 바로는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우리 경통협에서도 전체적인 정산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여기 안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행정과장님, 행정업무를 오랫동안 보셔서 대경상남도 행정과장님으로 재직중이신데,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내놓으면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먼저 하나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도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전교조, 경상남도농업경영인연합회, 또 민주노총경남본부 이렇게 세 곳에서 형평성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상당히 격앙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때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병희 기획행정위원장을 항의방문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먼저 도민 제보 내용상 이런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먼저 고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자료요구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새마을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좀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53페이지.

이병희위원장

새마을지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준 것?

임경숙위원

경상남도새마을회 사회단체보조금 분기별 내역이 뭔지 내역서를 하나 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경숙위원

53페이지.

이병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면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새마을회 최광주 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도새마을지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도새마을회에 제가 작년 5월에 취임하고 지금 1년 7개월 지났습니다. 취임하고 보니까 청사 건립하면서 무리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부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격에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새마을사업 하는 사람들은 새마을사업 본분에 진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 회장들은 상당한 정치성향으로 선출직에 진출하려다 보니까 새마을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를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새마을 시·군 지회 회장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군 지회장을 맡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근본 새마을정신에 위배되는 경향이 있다.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 다음에 부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도지회 부채가 얼마입니까?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전에 저희 자산을 말씀드리면 우리 새마을 건립 자산이 현재가격으로 약 70억원 됩니다. 부채는 금융부채가 14억5,000만원입니다. 또 전세를 우선 받아놓은 것이 18억6,000만원, 그리고 건립하면서 부녀회나 도협의회 단체에 빌린 돈이 5,000여만원, 이렇게 해서 약 33억6,800만원 정도 부채가 됩니다.

이병희위원장

순수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순수부채는 금융기관에 있는 14억5,000만원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금융기관에 14억5,000만원?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중앙회로부터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연간 2억원 넘게 됩니다.

이병희위원장

경상남도새마을지회에서요?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그게 다 항목별로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에 쓰이고...

이병희위원장

아니, 시·군 지회 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도새마을지회만 사용하는 겁니까?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시·군 지회 지원금이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거꾸로 돌아가는데, 제가 작년에 도의회에 5억원을 부탁한 것은 시·군 지부에 보조를 해야 되는데 청사 짓고 이자비용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에서 5억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걸 금융기관에 상환해서 그에 대한 이자 5억원이니까 8% 치면 1년에 4,000만원, 그래서 그걸 20개 지부에 지원할까 생각을 하고 제가 무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지금 시·군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 2억원 중에는 시·군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서 내려오는 돈이죠?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그 내용은 실례되지 않으면 우리 사무처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양해를 구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약 1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회관을 건립할 때 16억5,000만원이라는,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 하지 말고, 1억4,000만원 사용목적이 어디입니까? 새마을중앙회에서 경남도지회로 내려 보내 줄 때 어떠한 용도로 쓰라고 보내 주는 겁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대체적으로 저희들 사업비와 우리 직원들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이병희위원장

사업비, 인건비.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새마을도지회에서 사업비라 함은 뭡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거기서 포함이 되고,

이병희위원장

도지회에서 사업을 하는 비용이란 말입니까, 시·군 지회에서 하는 지원금도 있습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시·군 지회는 저희들이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과 우리 도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약 1억4,000만원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처장님, 1억4,000만원 중에 시·군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인건비든 사업비든 지원금이든 시·군에 지원하는 것도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없어요?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럼 조금 전에 인건비가 일부분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자체 회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긴 수익금으로 시·군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익금이 안 나왔는데 무슨 수익금이 있단 말입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달세 받아서 한 달에 약 480만원 이 정도 해서 20개 시·군에...

이병희위원장

내 이야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중에 시·군에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만 받는 것이지 시·군에 주는 돈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시·군에는 중앙으로부터 따로 지원을 받습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없죠?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경상남도새마을지회만 새마을중앙회로부터 지원을 1억4,000만원 정도,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병희위원장

1,000만원 조금 더 되네요?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경상남도새마을회 조직구성 자체는 시·군 새마을지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경상남도새마을지회는 지원부서라고 보면 되겠죠?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일부 사업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사업을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새마을회가 있는 목적이 시·군 지회의 활성화나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도새마을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행동부서에는 중앙에서도 지원금이 없고 도지회는 지원금을 주고, 그것은 어떤 겁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저희들이...

이병희위원장

조직관리 차원입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20개 시·군을 관리하다 보면 도 직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가 필요할 것이고,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새마을회관을 운영해서 시·군에다 일정금액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의 순수잉여금으로 시·군 지회에 나누어주는 임무도 경상남도새마을회가 하고 있다?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최광주 회장님한테,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남도 민간단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 오픈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도 계속 도민들한테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민 제보도 들어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새마을회가 회장님 입장에서 또 다른, 회장님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임기가 3년인데 1년 5개월 지났습니다.

이병희위원장

3년인데 회장님 맡으신 지가 1년 5개월?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회장님도 또 다른 회장님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죠?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그렇죠.

이병희위원장

회장님 맡으시고 리더가 업무 연계 상 책임질 부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회장의 판단 잘못으로 경상남도새마을회가 엄청난 곤경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회장님 입장으로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있다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새마을회가 지금 현재 회장님 입장으로서 이렇게 광범위해야 된다는 이유를 한 가지만 들어보십시오.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광범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병희위원장

이렇게 커야 된다는 데 대해서.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다시 얘기하면 조직이 능률적이거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비대하고 실제적으로 수익성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병희위원장

예.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그것은 우리 경상남도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시·도에 새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할 입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사무처장님!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이병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관련된 제보 늘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새마을회를 우리 일상적인 가정에 한번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가 도의원을 출마해서 빚을 좀 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빚을 진 것 같으면 살림을 낮춰서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무리하게 내가 폼은 재야되고, 또 폼 재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살림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안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럼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 도새마을회에 대입을 시킨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 말하자면 5년 전에 우리 새마을회관을 마련하면서 그 당시 저희들이 무리한 회관을,

이병희위원장

지금 그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그게 합리적이다 아니다 그것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처해 있는 현주소를 그대로 놓고.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의 효용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지금 최광주 회장님이 새마을회에 개인적인 출연금이 없을 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있죠?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최광주 회장이라는 개인은 어디 도둑질 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새마을회 월 금융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월 금융이자가 약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게 말이나 될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도새마을회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람의 회장을 모십니다. 그 사람이 운영 전반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될뿐더러 자기 개인의 재정적인, 도새마을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재원의 희사는 조금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모든 것이 내가 거기 들어가 보니 살림이 엉망진창인데 이 조직을 관리하자니 이렇게 해도 부딪히고 저래도 부딪힐 때는 상황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사무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살림살이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죠?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우리 민간단체 중에 월 금융이자를 1,000만원 물고 있는 데가 어디 있다 그럽디까? 이게 과연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빨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회장한테 맡겨서 회장이 집행부나 찾아다니면서 굽실거려야 되고 이런 짓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루이틀도 아니고?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도새마을회 사무처장으로서 해결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제가 약 1년 반 전에 우리 도새마을회관이 워낙 어려워서 이 상황을 정면돌파하기 위해서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상남도에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핵심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이 사정을 그분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로부터 성금을 1억원 정도 받고 2억 몇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3억 몇천만원으로 우선 급한 것을 다 막고,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저희 새마을회관에 좋지 않은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전부 철거해 내고 사무실로 임대를 해서 지금은 그나마 한 달에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융이자를 물면서도 가까스로 버텨나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 물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30몇억이나 되는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서히 가면서 저희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회장님 말고 운영위원 이런 분들도 돈 내는 분이 계십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이사님들이 스무 분 계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출연하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장

1년에 기백만원 되겠죠?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한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내가 지금 새마을회에 대해서는 원채 파악을 많이 해서 수치만 조금 틀릴 뿐이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회장 한 사람한테 의존합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라면 빨리 그 담장 밑에서,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청산을 해 줘야 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중간역할을 하는 경상남도지회가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 돈도 다 못 갚았죠?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그것은 다 갚았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시·군 지부로부터 빌린 돈은 100% 다...

이병희위원장

다 갚았습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다 갚았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순수 금융부채만 지금 부채로 남아있는 겁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14억원?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14억5,000만원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14억5,000만원뿐만 아니라 임대되어 있는 게 18억이라 그랬습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잠정부채라고...

이병희위원장

18억원?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은 회장님한테 기대서 운영비 보태고, 또 도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이것 정산서 파악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료 나와 있는 정산서 사실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마을지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정확한 진단을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에서 5억원을 지원해 주면 5억원에 대한 금융 부채에 대해서 좀 활용도 하고, 지역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되면 그때 집을 팔아서 조금 이익이라도, 좀더 손해 안 가고 팔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말 이외에 제대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거나 경상남도새마을지회에서 어떤 토론을 해 보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어떤.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자구 노력으로 새마을회관의 많은 빚을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린빌리지운동’이라 해서 재활용품을 만들어서 화장지를 만들어서 새마을 가족들만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돈이 1년에 한 1억원 정도는 벌수 있습디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씩이라고 갚아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자구노력을 할 때 적어도 주변으로부터 협조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자꾸 어려운 길만 택하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아직 안 들어 왔는데, 새마을회의 여러 가지 고충은 압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자꾸 여기저기에서 말이 많은 것은 쓸 데 없이 이것을 확장하기에만 급급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그리고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 한 달에 그렇게 많이 이자를 내면서 과연 그 회관이, 건물이 뭐에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고, 너무 자체 부담이 없다 새마을은, 사회단체라는 명목 하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뉴 경남 만들기 운동’에 목적을 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또 분기별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나는, 다른 단체에서는, 저도 NGO를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항목은 없거든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남의 것 가지고 인심 쓰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도민들이 이해가 가요.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보조금 받는 부분을 분기별로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임경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이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뉴 경남 만들기 운동’ 분기별로 5,000만원을 연중에 받습니다. 1년에 5,000만원을 받는데 분기별로 많게는 천 몇백 만원, 적게는 800~9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사업비로 씁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 하에 받은 것이라는 그 얘기죠?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냥 운영비로 씁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수익성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새마을에서.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수익성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문제죠?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은 새마을회관에서 나오는 이익밖에는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이게 중요한 것인데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인원 동원하려면 새마을회를 끼어야 됩니다, 그렇죠?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그것은 그렇지,

임경숙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새마을의 역할이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새마을회원들의 회비는 있습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얼마씩 냅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새마을지도자가 마을마다 남자 1명, 여자 1명씩 있는데 매월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매월 1,000원씩요, 정기적으로.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임경숙위원

그럼 평생회원도 있습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평생회원도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얼마입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평생회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경남에 전체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1만6,000여명 정도 있는데 평생회원은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임경숙위원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사무처장님 적으셔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지 도민들의 원성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참고 넘어가는 광역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게 저희들한테 화살이 옵니다.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늘려서 정말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느냐를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많은 회원이 있는데, 정말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한 200만 됩니다.

임경숙위원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380만을 갖고 있는 저희 단체 같은 데는 평생회원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평생회원 1인당 평생회비가 자그마치 120만원입니다. 그게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새마을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새마을 하겠다” 뭡니까? 왜 그런 얘기를. 자기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사회단체, NGO,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자격이 있는데 뭡니까? 그럴 때 그런 분들에게 평생회비를 받으십시오, 능력되시는 분들한테. 회장, 그리고 사무처장이 만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서 결국 원성은 도의회가 듣게 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 받지 마시고, 이게 시·군에 들어가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NGO, 사회단체 보조금에 가면 또 새마을 단위별로 또 있어요, 저 심사위원이라 압니다. 여기저기 찔끔찔끔 받아가지고 그것을 마치 나라의 혈세,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자기들이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씀 회장님 알아 들으셨어요?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좀 틀리는지 몰라도 물론 국세든지 지방세든지 해서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회계가 맞지 않게 쓴다면 그것은 도리에 안 맞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저도 사업을 하면서 NGO단체도 지원해 봤고, 다른 단체도 지원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가족이 아래 저녁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어느 단체에 제가 100만원 후원을 하고 저는 그날 시간이 안 되어서 가지를 못 했는데,

임경숙위원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변명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아니,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제가 희사금을 내고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가족은 갔다 왔는데, 가족 얘기가 “당신이 낸 이야기가 당신이 낸 돈인지는 모르지만 온 사람 전부 다 저녁에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 줍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돈은 내 손을 떠났으니까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저도 어느 마음 한 구석에 그런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저도 기왕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세나 지방세나 공공단체의 돈 그렇게 허비하게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마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남의 돈 그렇게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잘못 해석을 하면 그러면 새마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은 전혀 보조 같은 것 필요 없고 자기 재원으로 하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새마을이 이렇게 말이 많은가, 좋은 일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훌륭한 일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인정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아직까지...

임경숙위원

조금만요, 위원님들도 사실은 이것을 지적하기 힘들어요. 새마을 회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을 못해요, 못 하니까 도민들은 저희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지적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회장님이 이제 회장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무거운 짐이겠지만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허울 좋은 빌딩만 갖고 있지 말고 빌딩 안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계획하셔야 되거든요. 가셔서 지금 지적하고, 저희들이 꼬집어서 이야기한 이것을 그냥 너무 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세우시고, 조금 실속 있는 새마을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약속하시겠습니까?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최광주 경상남도 새마을회장님 참 어려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처음에 새마을운동 할 적에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 나왔었는데 그 좋은 시기는 새마을운동도 이제는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 회장님, 심지어 회장 하나 맡으면 연간 얼마씩 회 운영을 위해서 부담하는 이런 어려움도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기에 우리 최광주 경상남도회장 같은 분이 맡으셔야 경상남도새마을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남석 사무처장님은 새마을지회에 근무하신지가 오래 됩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올해 23년차입니다.

송경영위원

오래 계셨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다년간 오래 계셨는데 우리 조남석 처장님이 시·군이나 우리 도에 운영하는데 말씀 한 마디면 어지간하면 돌아갈 것도 같은데 이제. 역대 회장님들이 우리 사무처장님 의견에 많이 안 움직여졌느냐, 너무 경험도 많고, 좌우간 23년 되었으면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남녀한테 월 1,000원. 그러면 1만2,000명 되면 1,200만원. 한 달에 그렇습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한 달에 1,000원입니다.

송경영위원

1만2,000명이면 한 달에 1,200만원 들어옵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경남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회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쓰는 것은 아니고 시·군별로,

송경영위원

전부 시·군으로 내는 것입니까, 도에 내는 것입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이게 회비를 거의 안 받던데요.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받습니다.

송경영위원

받아요?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이 회비를 받은 납부실적이, 물론 저희들이 100%는 아닙니다. 2004년도에 81%, 2005년도 92%, 2006년도에 88% 이 정도 됩니다.

송경영위원

나는 안 받는 사람만 만나봐서 그런가, 거의 안 받더라고요.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읍·면·동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자체 모임에서 한꺼번에 시·군에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이것도 문제인데,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장님, 임경숙 위원님이, 이게 시·군에도 새마을지회장 임기 마치려면 제법 들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재력 있는 사람들만 새마을단체장을 맡고, 능력은 있는데 재력이 없는 사람은 못 맡더라고. 그리고 특히 새마을단체에서 커오던 사람들이 맡는 것 보다도 갑자기 그 단체 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그게 운영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에 가면 지회장이 있지만 남자를 관할하는 협의회장, 부녀회를 관할하는 부녀회장,

송경영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시·군에 3개 단체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3개 단체장이 있는데,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잠시만. 지금 최광주 회장님을.

송경영위원

내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운영 관계도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 단체에 좀 오래 근무를 하고 이런 분들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꼭 외부 인사가 들어와야 됩니까?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 회장 같은 경우는 경선해서 하기도 하고, 또 시·군에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추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송경영위원

협의회장까지는 협의회에서 그렇게 되고,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그렇게 되는데 시·군 지회장 선출 관계는 그렇게 안 된다 이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광주 도지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최광주 회장님이 취임한 지가 1년 반 되셨는데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원들도 화합이 중요하고, 또 단결도 중요하고 사회봉사하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지부장의 선출은 그 시·군에서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관여를 안 하죠?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관련 없습니다.

송경영위원

특히 불미스러운 일을 제가 한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경상남도새마을지부장이죠, 경남도는? 도하고 시·군 회장하고 소송 관계가 걸려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정당한 것인지, 시·군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지도자들 3개 단체에서 지부장을 선거로 선출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그것을 파면도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해서 함양군이 그렇지 않습니까? 함양군의 새마을을 분열을 시켜 놓았어요, 새마을단체를. 어떤 사람은 그 당시 당한 지부장, 지금도 지부장 계속 하고 있어요, 그분이. 또 거기에 같이 안 했던 그런 분들은, 지금 새마을단체가 함양군 같은 데는 완전히 한 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나 그것도 우리가 크게 말하면 지자체장도 군민이 뽑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주민소환제다 해서 군민들이 해야 되고, 새마을지회장이 잘못한다면 새마을단체에서 하나의 당신 이래 가지고 지회장 하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도단위 지회장이 되다 보니까 감독권이 있겠지만 선출 관계를,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지금 그게 소송이 붙어 있는 문제죠? 소송이 붙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자제를 해 주십시오.

송경영위원

그래서 당시에 우리 도지회에서 처리할 적에 새마을 식구들의 단결력, 화합력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고 처리할 수는 도저히 없었느냐,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지금 안경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

송경영위원

‘안’이 아니고 ‘송’입니다.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죄송합니다. 함양군 새마을회장의 문제는 첫째 새마을회장의 조건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여기서 자기가 수입을 늘리려고 한 그 부분이 새마을운동하고 전혀 배치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적격자입니다. 우리 새마을 각 시·군에는 사무국장들이 있는데 미스 때부터 들어와서 지금 중년 여성이 되다 보니까 한 10년, 15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양 같은 경우는 연봉이 1,800만원 5대 세금 다 합쳐서 되는데 거기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취임해서 500만원을 내 판공비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일이,

송경영위원

내가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잠시만요. 회장님도 지금 그 문제가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문제죠?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야 됩니다. 또 송경영 위원님,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질의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송경영 위원님,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럼 공식석상이 아니고 다른 석상에서는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병희위원장

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송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최광주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만6,000여명이나 되는 회원들을 도 단위에서 관리한다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무처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도에서도 회관을 건립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애로사항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행정적인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해결 못해 주는 부분인데 20개 시·군에 지금 회관이 다 있습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20개 시·군 중에서 13개 회관이 건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13개 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새마을회에서는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운영상 애로사항이 많죠, 거기도.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물론 시·군별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도에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되지요?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저희들 자체도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새마을에 대한 불만 섞인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회원들이 아니면. 그렇겠죠? 지금 조금 전에 임경숙 위원님께서 조직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정치성을 띄는 그런 조직으로 갈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려면 어떤 참석을 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새마을이 좋아서 다시 태어나도 새마을을 할 사람도 있겠지만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열심히 해서 회관을 지어놓았는데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고생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회원들한테. 그런 경우가 시군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도에서도. 알고 계십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단위사업 계획 총괄 이것을 보면 1년에 하는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사실 보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행사도 있고, 사실 안 해도 되는 행사도 있고, 또 다른 단체와 겹치는 행사도 많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좀 줄여서 정말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알찬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속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바람이고,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또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이라든지 환경안내소 설치라든지 명소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이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별도 예산,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철위원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새마을 시·군지회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단체가 아닌데 봉사단체에서 봉사해야 되고, 1,000원을 낸다 했는데 1,000원 외에 회원들이 돈을 갹출을 해야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니까 일선 시·군에서. 사실은 휴경지 농사지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새마을지도자를 할 정도의 위치가 되는 것 같으면 시골에서 농사를 주업으로 한다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의 농사 거들떠볼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은. 속속 내면을 설문지 조사를 하든지 도 단위에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원 구성이 1만6,000명 정도 된다면, 회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지도자, 평생회원, 또 어떻게 됩니까?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저희들 회원은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3개 단체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문고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3개 단체에 현재 인원이 1만6,000명 정도 되고, 전직 회장님들을 포함하여 약 지금 현재 경남에는 약 16만명 정도가 됩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조금 전에 시·군에 회관을 가지고 있는 지회에서는 애로사항을 느낀다는 것이 제가 합천출신입니다, 사실은. 태권도 도장을 임대를 줬다가 이게 중심지가 이동이 되다 보니까 태권도장이 거기 있어서는 관원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다른 데로 옮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어있을 것 아닙니까? 방치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가 올 때 회관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니까 물이 샙니다. 보수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원들이 갹출해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 가서 애걸복걸한다 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구걸하다시피 해서 사업비를 좀 편성을 해서 하려면 이게 건물이라는 것이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1,000만원 계획을 해서 하다 보면 돈이 1,000만원으로 어림도 없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얼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 놓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새마을지회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원들의 불만 부분, 만족하는 부분, 또 회관을 갖고 있는 곳의 운영상 사무국장님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도에서 어떤 지원해 줄 여력이 없다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최광주 회장께서 시·군 방문하실 때 자치단체에 부탁해서 원만하게 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남석

조남석경상남도새마을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든지 사업의 축소를 통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회장님!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에 관계부처나 의회에서 박수나 격려를 해야 될 이러한 입장인데 사실 피감기관으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저는 왜 새마을단체가 원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이 두 가지 해결방안을 우리 회장님께서는 개인 기업을 경영을 하셨고, 경영기법도 탁월하시다는 것도 제가 알았는데 한두 가지를 지적을 할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다른 시민단체들이 지원의 형평성 같은 것을 들고 나올 것 같거든요. 첫째는 도비의 보조를 줄여가야 됩니다. 도비보조를 계속 늘여가려고 하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비의 보조를 줄여가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월 금융 이자비용이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면 이것은 정말 개인 기업으로 본다면 앞으로 전망이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도비 보조를 줄일 방법, 그 중에서 부채를 줄일 방법 이 두 가지를 회장님께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처음 감사고 하기 때문에 주 목적이 이게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하신 질의가 있으면 하시고, 저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한 번 물어봅니다. 도비를 앞으로 줄여갈 수 있습니까?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선진국도 국비나 지방비 예산을 줄여서 자생하려고 많이 합니다. 경상남도새마을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처장께서 대답한 내용, 폐자재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단기간에는 어렵고 아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줄이고, 부채 문제 이것은 결과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사 관리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청사 매각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마을회장 답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재임중에는 재산의 매각이나 재산의 취득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그게 아무리 잘 했더라도 5년 후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경우에 그 당시 했던 사람이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허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 문제하고 도비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은 1년에 한 1억5,000만원 정도, 지금 제가 주먹구구로 해도 1억5,000만원 정도는 상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잘 아시다시피 시민운동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 NGO단체가 약 200여개 이상이 1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단체는 수억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공평하게 지원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내가 재임 기간에는 재산을 늘리거나 또는 처분하거나 이런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부채 문제가 회장님의 의지를 가지고는 잘 해결이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해결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월 1,000만원이라는 이자가 나가는 이 부채의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언급을 하신, 제가 사회단체의 자산을 처분하라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도지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예를 들어 시·군에 어떠한 공문이 내려가면 아! 또 무슨 분담금 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 공문을 내리면 영이 섭니까, 영이 안 서죠. 큰 집이 잘 살아야 작은 집이 힘이 날 것인데, 이렇게 되면 20개 시·군 지부에서 도지부의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행동 통일 같은 것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습니까?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통제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내가 하는 기간에 깨끗하게 하고 나는 나가겠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자산의 어떠한 문제에 나는 휘말리지 않겠다 이런 복안도 좋으신데, 그러나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회장님이 제일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해결 방안이 없거든요.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그렇습니다. 저도 장사도 해 보고 하지만 지금 금융 부채 이것만은 감히 여기서 내가 자신 있게 해결을 하겠다 이 얘기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새마을 전체의 사업을 맡은 개인의 사업자라면 아마 이것은 도저히 회생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하여튼 연차적으로 도비보조를 줄여서 이 자리에서 자주 안 만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행정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관계, 이 총계금액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새마을지회로 줘서 새마을지회에서 지급합니까? (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군으로 줍니다. 도와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시·군비가 또 붙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상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산청이나 이런 데는 시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좀 적게 되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경우 보다는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을 지원을 하면) 고등학생도 좋습니다.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중학생까지는 지금 회비를 안 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창원, 마산 재정 형편이 가능한 곳은 도에서 인원 배정이 되면 그대로 시·군비를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령, 함안, 함안은 아닙니다마는 산청 같은 데 아주 재정이 열악한 이런 곳은 시·군비를 갖다 붙이지 못해서 인원을 적게 받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결국은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추천받은 것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잠시만 행정과장 거기 계시고, 협의회장님 그런 경우 있습니까?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제가 말씀 올릴까요? 그것은 혹시 우리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등학생들의 장학금은 어느 장학기관이든지 한 기관밖에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소재한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새마을에서 주는 장학금 말고 다른 장학금을 이미 수령한 사람은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희위원장

아! 그러면 그 시·군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장학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장학금 혜택을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 수가 그만큼밖에 없다.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자녀 장학금 이것 없애도 되겠네.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없애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만 중·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도에는 대학생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은 우리도 다른 시·도처럼 대학생까지 확대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도시와 농촌의 우리 현 주소는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잘 살고 못 살고는 그렇지만 지방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을 배분함에 있어서 약한 데는 약하게 주고, 많은 데는 많이 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제안하신 그런 사항, 우리 시골의 형편이 시골에 남아있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보내고 그 시골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자라거나 이렇게 해서 시골에 남아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적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기형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 번 행정기관과 업무적인 협의를 정확하게 해서 효율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장님 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새마을에 오늘 시간을 오래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도지회가 월 1,000만원의 순수 이자의 부담을 안고 있고, 순수 부채가 14억원, 고정 부채가 18억원 이런 상황에서 그 임대수입이 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원들의 회비는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대서 운영을 기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새마을 시·군 지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장님 하고, 행정과장, 특히 2개 연관 업무적인 협의 부서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도의회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안 된다고 말릴 때 여러분은 방관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새마을 도지회에 건물이 저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조장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두 번 부결을 시키고 할 때 여러분은 아무런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신문에 한 방 딱 맞으니까 그 뒤에 싹 없앴습니다. 그렇게 중앙신문과 대화하고, 중앙신문이 겁나는 것 같으면 중앙 신문과 타협하고 하십시오. 앞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말 우리 새마을 조직이 방대한 조직은 맞습니다. 새마을이 조직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목매어 하는, 그 조직에 기대는 대중없는 예산 지원이 저는 오늘의 새마을을 불러일으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새마을 지원부서의 검증 절차나 이런 것이 선행되어 주어야 됩니다. 돈 주고, 어디 썼는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경상남도 해당 부서에서 한 번도 나가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산서를 받아 보고 나면 끝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는 이제는 되지 않는다, 이게 저의 바람 사항이 아니라 도민의 바람 사항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단속이나 지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 직무를 잘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 새마을에서는 지난날이고, 오늘 최광주 회장님께서 하시는 이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새마을 도지회는 조직을 빌미로 해서 살림만 키우려 하고, 욕심만 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면 조직의 형태가 어떤 잘못되어 가는 과정이 행정력이 손을 미쳐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 주고, 그게 도비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도비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제어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새마을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이렇게 내용상 부실하다 하면 뭐합니다마는 최광주 회장님,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현 주소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면 여러분도 소생하기가 힘들뿐더러 경상남도나 저희 의회는 계속 뭇매를 맞아야 됩니다. 뭇매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행정부서에 기대는 것을, 우리 허기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정확한 맥입니다. 여러분이 자구책을 내지 않고 계속 행정부서에 기대다 보면 여러분은 앞으로 NGO나 시민단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을 해 주시고, 방금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함이면 저는 지금 우리 최광주 회장님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자로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기를 잃기 마련입니다. 하부 조직으로부터 불신, 조직의 운영상 내가 그냥 돈 희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생활하는데, 괜히 새마을지회장 맡아서 돈 쓰고 안 좋은 이야기만 듣고, 도의회에서 괜히 오라 가라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이래저래 이런 이야기나 듣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자진해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과하고 도 새마을지회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오랜 기간 되어 왔어도 이병희가 기대한 것은 한 번쯤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줄 알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대안을 만약에 예산 심의할 때까지 내놓지 않으면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새마을부서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한 번 전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우리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단체의 장을 맡아 달라 여러 단체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이 ‘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회장님도 이 자리에 선 자체도 착잡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마을이라는 자체는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주와 협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우리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온 단체입니다마는 이제는 새마을도 자체적인 타개책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내에는 약 200개의 사회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단체를 이끌어 가야 되고, 단체는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모양을 달리하고 개선해 나가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새마을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의견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지회에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모아서 자체적인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직의 힘을 부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새마을이나 3대 큰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반 사업의 회계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평가에서 잣대를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이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자체적으로 현황 타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 타개책 일부라도 알림으로 인해서 여타 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명분이 축적되어야 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이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 과거에는 이렇게 해 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내실 있게 하겠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뭔가가 타결하지 않고서는 계속 어려움이 닥칠 것 아닙니까? 회장님도 임기가 주어지겠습니다만, 매일 이렇게 해서 신경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자체적으로 사무처장도 계십니다만, 현재의 경남새마을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타개책을 제시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도 오늘 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상하 위원님 좋으신 지적의 말씀과 또 새마을이 바르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새마을회에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감사를 5분 정도 중지하고, 오전에 단체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병희위원장

예.

임경숙위원

새마을회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바르게살기회장님도 사실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하니까 오해하시지 않도록 하고요, 자꾸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바르게살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지출이 많거든요. 요구자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지출 내역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65페이지 보면 2006년도도 굉장히 많은데, 2006년도에 1억4,000만원이 넘는데, 2007년도에는 2억원이 넘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면 일 많이 하신다고 회원들은 좋아 하겠지만, 도민들은 많을수록 원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이 사업들 중에 정말 만족했던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안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너무 너무 도민을 위해서, 진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회원들의 보람을 느끼게 한다는 그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외에 다른 행사도 목적과 뜻이 좋습니다. 좋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국민운동단체를 집중적으로 감사한 것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이것은 질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하자,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바르게살기에서 체크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2억원이나 썼다 하니까 여기에서 반만 내년에는 쉬어 보자, 쉬는 해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저희들이 오늘 감사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 같은 데 돈 100만원, 200만원 요구했는데, 완전히 삭감 했어요, 제가 심사위원이에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사비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다 자비량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실 때 다른 사회단체 200개, 300개 되는 사회단체가 위축감을 안 가지겠습니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평통 이런 데에 너무 위축감을 가지고 있어요. 도민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내년에는 반만 행사를 쉬십시오. 다른 것 그렇게 하면 제가 지적을 안 하겠고요, 약속을 하시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가 지적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회장님! 제가...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주문한 것은 단호하게 제가 듣고 싶습니다. 도의회에서 이렇게 지적 받았다, 도민들의 대변인들이다, 해서 내가 능력은 있지만, 회장님 능력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말고요, 저도 인정하는데. 도비 받아 올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더 존경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냐고요? 그것이 50%도 좋고, 30%도 좋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점차적이 아니라 내년에 바로 발효가 되어야 됩니다.

법률을 잘 아시네요, 저희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아시는데, 법률은 터치 못 하지만, 여기 보니까 정말 이것은 안 해도 될 행사가 너무 많아요. 회원들이 활성화는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일일이 다 지적하기가 12시가 넘어서 못 하는데, 저한테 약속을 하세요. 이 중에 1/3은 내년에만 빼겠다, 하고 하시면 아마도 더 도민들의 지지도 받으시고, 회원들의 호응도 받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약속 하셨지요?

이병희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회장님 약속해도 나중에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임경숙위원

자발적인 것을 저는 원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병희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영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지금 우리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아마 기자실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메모지가 날라 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꼭 좀 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위원

조직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 국민운동단체에 보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한 사람이 거의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는 중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단체의 효율성에 있어서 발전적인 그런 회원이 될 수가 없는 회원이 많습니다. 바르게살기에도 조금 소수 인원으로 하더라도 새마을단체와 중복이 안 된 인원으로 그렇게 회원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농촌에는 중복이 됩니다. 도덕성 회복 교육 관계에 관련해서, 제가 읍·면별로 바르게살기 할 때마다 거의 참석을 해 봅니다. 해 보면 교육대상자가 전부 노인들밖에 안 와요. 도덕성에 대한 것은 교육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감 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교육 대상이 차라리 학교를 순회하면서 초등학교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대상을 좀 바꾸면 안 좋겠느냐, 읍·면에 나가보면 전부 회원들 앉혀 놓고 교육하고 있어요. 도덕성 회복 교육에, 그런 것은 조금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회장님 회원의 조직관리라든지, 교육 대상의 선정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새마을 관계인데...

이병희위원장

그럼 나중에...

이규상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입니다. 과연 이것이 바르게살기운동 도지회에서 해야 될 일이냐에 대해서 각종 단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에서 NGO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또 바르게살기에서도 합니다. 이런 데에서 초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이제는 내년 도덕성 회복 시간에 사람을 모아서 하는데, 올해 왔던 사람이 내년에 또 도덕성 회복 강의한다고 오라고 하니까 사람 모으기 힘들뿐더러 그런 사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한다, 이제는 정말 바르게살기운동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해서 실행 단계로 옮기고, 그것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분석해서 자체 평가를 내려주어야 될 단계에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야 만이 이 사업이 바르게살기경상남도지회에서 시행을 했는데, 얼마만큼 도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 효과가 파급적으로 전파가 되어서 도민들이 바르게 사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바르게살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행사를 만들고 그 행사를 진행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최회장님께서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송경영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단체에 있고 바르게살기단체에 있고, 모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도 이제는 한 번 정립을 해 주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군에 가면 바르게 살자는 표지석이 있지요?

회장님께서는 그것 애물단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표현도 “바르게 살자” 그 중에는 우스개 소리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문구가 바르게 살자, 순수하게 생각하면 너무 좋은 문구입니다. 그런데 그 문구에 대해서 너무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표지석 세우는 시대가 지났다, 길가에, 꼭 그런 것을 세우는 데가 요지에만 세웁니다. 경관이 좋은 데라든지,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무슨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그것 철거할 용의 없습니까?

한 번은 일본의 친구가 방문을 해서 “한국에는 일본에서 사람이 죽으면 동네에 만드는 것, 한국에는 그것이 참 많다” 뭐냐니까 “아주 경관이 좋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는 그런 것이 다 서 있다, 저것이 그런 쪽이냐?” 이렇게 묻습디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늘”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 글을 보고 다시 한 번 내가 오늘 바르게 살고 있는가” 또 평통 문구 다르고 바르게살기 문구 다르고, JC, 로타리, 안 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상을 보고 한 번 더 내 생활에 지표로 삼는다, “우와 그것 진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하는 사람의 심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정말 이제는 이것이 바르게살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공통적인 생각을 돌출해서 한 번 방향을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장님 들어가십시오. 자유총연맹, 제가 최광주 회장님이나 최효석 회장님을 마치고 안 나가시도록 하는 것은 4개 기관이 끝나고 나면 각 단체별로 저희 의회에 혹 건의할 사항이나 당면현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라고 계시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위원

반갑습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 경남도지회 건물이 창원 용지호수와 접하고 있다 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였는데, 이전 계획 수립 및 이전 건축물 예산 확보라든지, 그 다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방금 말씀하신 그 건물이 저희 연맹단체의 건물이 아닙니다. 1954년 반공연맹이 설립되면서 경남도내 반공연맹 조직원들의 성금으로 해서 일단 저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땅은 물론 국가 땅입니다. 도 땅, 창원시 부지, 그리고 재무부 여러 가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져서 그것을 조직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경남도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단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조건부 기부채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으로 옮길 수도 없고, 땅 문제도 저희 땅이 아닙니다. 창원시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창원시에서 용지공원 주변을 공원화 한다고 해서 자꾸 옮겨 주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저희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통일관과 북한관을 저희 임의대로 옮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향후 계획은 저희 단체와 창원시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추상적으로 충혼탑 근처에 땅을 좀 마련해서 거기에 새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나 모든 것이 따르기 때문에, 금명간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김상수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이 면 단위 기관까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예.

김윤철위원

이것이 봉사대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봉사대요?

김윤철위원

예.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포순이 봉사대가 시·군 지역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면 단위까지 예산이 하달 됩니까?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저희는 시·군 지부로만 하달이 되고 면 단위까지는 각 시·군 지부에서 면·동까지 하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본 적이 있어서, 그럼 자유총연맹 경남지회는 운영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각 시·도에 보면 북한관이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북한관을 각 시·도에 운영하게 했고, 또 통일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 방침에 의해 경남도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일관과 북한관을 저희에게 위탁 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윤철위원

수익을 창출해서...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통일관과 북한관을 운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통일부하고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관리하는 형태에 있어서 전시물과 모든 관리에 그런 것은 통일부가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 인원은 각 시·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통일관과 북한관 운영 인건비조로 원래 5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명 인건비만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시·도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럼 내려가는 것 따로 있고, 시·군 회장님들이 부담해서 올라오는 것이 따로 있고 이렇겠네요?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저희는 시·군 지부에서 도 지부로 올라오는 돈은 없고, 도 지부에서 각 시·군 지부로 매월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직관리 차원에서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총액이 많고 보조금 일부, 자부담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자부담은 주로 제가 부담하고, 그 다음 운영 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1년에 운영 회비를 1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워낙 많아서 돈이 굉장하거든요, 1년에 드는 돈이.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자부담이 1년에 2억원 정도 됩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은 회장님이 부담 하십니까?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제가 일부 부담하고,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 위원들, 저희 부회장도 있고, 운영 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김윤철위원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에서는 그런 부분이 눈에 선명하게 띄기 때문에 질문해 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시·도에 북한관이 전부 하나씩 다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예, 각 시·도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북한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북한관에 송위원님이 한 번 안 오신 것 같은데, 거기 가면 6·25 전쟁 당시 쓰던 국군들 전시물, 탱크, 헬리콥터, 그 다음 북한에 그 당시 그런 것들, 현재 자라나는 어린이나 젊은 세대는 그 당시의 그런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시물이 있고, 저희 북한관에서는 폐쇄된 북한 사회의 상징물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나 학생들한테...

송경영위원

전시도 하고...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교육도 합니다, 홍보도 하고.

송경영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상당히 교류도 많이 되고, 남측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데, 현재 통일부가 서울에서 전부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방에서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북한관에서 이북 가는데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보내면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계를 통일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상당히 번거롭더라고요.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서 교육 3시간 받으려다가...

이병희위원장

회장님, 송경영 위원님 질문하는 요지를 이해 하셨습니까?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예, 옛날에는 외국 나가려면 반공연맹에 와서 교육을 받고 외국으로 나가고 하듯이, 지금 그것은 송위원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도 필요하고, 장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도 알아보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경영위원

북한관이 시·도마다 운영이 된다면 통일부하고 그런 협의를 해 보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자유총연맹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방안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 송경영 위원님의 그런 것은 자유총연맹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런 쪽에는 시간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소비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 특별한 교육이 없습니다. 100가지 중에 98가지는 하지 마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방금 이 자리에 평통 회장님도 와 계시고, 경통협 회장은 사흘 들이 평양을 드나드는 사람인데, 또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예.

이병희위원장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자유총연맹이 해야 될 근본적인 고유 업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수호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우리 자유총연맹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자구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자유총연맹 임직원들이나 이런 데 보면 안주하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방금 우리 송경영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자유총연맹에 요즘 총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통일부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따내 오는 것이, 북한관 운영하면서 돈 받는 것은 아니지요?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북한관 운영하면서 원래 통일부에서 경상남도에...

이병희위원장

아니, 개인 관람료를..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받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세수도 없고, 5명 돈 주도록 협약해 놓고 3명밖에 안 주니까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말 기준으로 보면 금강산에 육로관광이 열려서 약 150만명이 왔다갔다 했고, 방북 인원도 지난해에는 약 10만명이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유럽으로, 세계로 이어지는 경의선과 동해선도 철길이 연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성에서는 약 1만5,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남측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강원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했고, 그 다음 경기도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현재는 약 200억원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도 농기계 수리 공장이라든지, 농기계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대표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지난 2달 전에 9월 8일 평양 방문을 3박 4일 다녀왔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그 동안에 동서독 통일을 보더라도 10년 이상 계속 지속됨으로 해서 동서 교류 협력이 되어서 통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북간에 교류 협력 사업이 아주 잘 되어서 즉, 경제공동체가 구축되어야만 차후에 북한 경제에도 성장이 되고, 혹시나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도 아주 적게 들어가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앞당기는데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족공동체, 경제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평화라는 것은 경제의 받침돌, 주춧돌이 있는 상태에서 교류 협력 사업과 민족공동체가 있고,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북 경제공동체가 우선되고 활성화 되어야 만이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앞당기는데,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이것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사회 문화 공동체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많이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경제공동체가 되고나면 군사력도 저는 많이 완화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로 가는데 지름길이고 또 외부 세력 보다는 남북이 협력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계속 함으로 해서 통일을 지향적으로 남북 교류 사업이 더 구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사비용이 줄고, 이것을 다시 투자비용으로 전환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전국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째 질문은 우리 도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도 체계적으로 토대를 마련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황태수 위원님 계속 설명하셨지만, 결국은 통일 전에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접점, 만나는 공간을, 그러한 시간을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부에 이런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북한이 한 시·군씩 해서 자매결연을 좀 주선해라, 그렇게 하면 각 시장, 군수가 아무래도 뭔가 사업을 찾아 하면서 만나게 된다, 그렇게 하면 결국 만나는 접점이 늘어나고 아무래도 개방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도 나름대로의 교류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면 또 비율이 발생하니까 도나 중앙에서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태수위원

시·군에서도 교류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현지의 농업 기계 정비소가 없어요. 우리가 부품을 가지고 가서 시간과 운송 방법이 나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지에 농업기계 정비소가 필요하고, 또 소학교를 다소 짓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리모델링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도에서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형편은 그렇게 되지 못 합니다. 못 하지만, 타 시·도에 비교해서는 다소 기금이 적다고 생각이 들고, 1차년도 사업이 2007년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 2차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추가 조성 문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경기도가 200억원 되고, 이웃 부산이 20억원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통협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원 정도 요구를 했으면 했습니다만, 재정 상황이 그렇지 못 하고 해서 올해도 10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점차 남북협력기금을 늘려가서 이 기금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황태수위원

그리고 문제점으로 그날 보니까, 운송비가 농업을 하는 현지에서 보니까 인천에서 남포로 운반을 하다 보니까 실제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 말은 물류비용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들고 앞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육로입니다. 육로로 운송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결정 내릴 일은 아닙니다만, 상부에 보고를 드려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앞으로 육로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부탁합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아무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물론 남북한의 신뢰, 공감이 아주 중요합니다만, 그 동안 우리 도민들의 많은 성원으로 인해서 소학교 건립 문제, 장교리 농사 지원 문제가 원활하게 타 도에 비해서는 모범적으로 우리 도가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가서 받았습니다. 내일모레 우리 위원장님하고 송경영 위원님 두 분이 방북 합니다만, 이 부분들도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서 다소 도민들이 더 호응되고 장기적으로는 이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부분은 군사력이 완화되기 때문에 도민들 혈세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아서는 군비가 절약되어서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이런 홍보 차원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일부 너무 어려운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볼 때에는 퍼 주기 식이 안 되게끔, 열악한 노인계층이나 복지 차원에서는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도민이 공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 못 봤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2006년도 사업 계획서...

기도

허기도위원

2007년 사업 계획서하고 별지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행정과에서?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별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잘 모르시네요. 이 내용하고 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놓은 자료하고 내용이 틀리거든요. 79페이지 내용하고 이 3페이지 내용하고 사업 내용이 틀립니다. 금액도 차이가 나고,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79페이지 대북 지원 현황하고...

기도

허기도위원

79페이지 2007년 대북 지원 현황하고 별지 3페이지 내용하고 내용이 틀려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제가 별지 내용을 한 번...

기도

허기도위원

아니, 행정과에서 만들었는데 자료가 왜? 79페이지는 10월 31일 현재 지원 내역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올해 2007년도 사업 상황입니다. 그래서 벼농사하고 통일딸기하고 해서...

기도

허기도위원

아, 10월 31일까지?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예, 뒤페이지 하고 같네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하고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남쪽에는 누구이고, 북쪽에는 누구입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사업의 주체는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의 사업을 경상남도와 저희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협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주최는 민족화해협의회입니다. 그리고 민족화해협의회 밑에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이 저희처럼 사업을 같이 대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북쪽에 민족화해협의회는 민간단체입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형식은 민간단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쪽에는 민간단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 조직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2006년도 이전에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2006년도 이전에는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 경통협에서는 북쪽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농업을 담당하는 그것도 일종의 당 산하 조직인데, 어쨌든 민간단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쪽과 경통협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경통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경상남도가 끼어들었습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농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우리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농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업 쪽에서 한번 해 보자는 자생적인 단체로 활동을 했었고요,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2005년도에 북측과 협상을 하려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경상남도에서 농업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결합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남북관계가 우리 민족의 공통체로써 정말 잘 되기를 누구나 염원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중구난방식으로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통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하고, 아까 “기초지자체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민간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원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지원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겠어요. 체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 회장님 생각에는 계속해서 민간단체나 기초자치단체까지 교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남북의 화해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통일부나 행자부 이런 데서 체계 있게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통협 생각도 아니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한지 3년 지났습니다. 하면서 느낀 부분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통일사업의 역할이 있고, 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일부에서 비료를 지원한다든지 쌀을 지원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것들이 제대로 어디 에 가는지 사실 모니터링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북측에서도 그런 것을 원치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좀더 정부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대화가 쉽고 조금은 유연하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있습니다. 이번 우리 경상남도 사업처럼 장교리, 평양의 바로 옆입니다. 그 장교리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업을 벌였던 것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경기도도 같이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어려움은 지자체도 공무원 중심의 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과 만나는 데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북쪽에 있는 주민들도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간단체인 저희 같은 단체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줌으로써,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실핏줄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회장님,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예,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2007년도 사업계획을 언제 짰습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사실 2007년도 사업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2005년 11월에 경남대표단이 방문할 때 저도 같이 방문 했었습니다. 그때 짰기 때문에 1월에 합의서를 작성했고 원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사업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3월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경남대표단이 2월에 방문을 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북쪽 의견들을 듣고 그에 맞춰서 했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 도민대표들이 지사를 비롯한 97명이 갔습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98명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 계획이 원래 언제부터 있었어요?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원래 계획들은 2006년도 사업 속에서 2006년 가을에 지사님을 비롯한 경남대표단이 방문하는 것으로 북측과 잠정합의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핵 실험으로 여러 가지 신뢰관계에 금이 가므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부터 국제관계가 많이 완화되면서 2007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2007년도 사업계획서 설명할 때 이러한 계획이 없었어요, 우리 행정과에서. 이게 없다가 이 사업이 불시에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도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가 했더니 경통협 지원사업 남북교류협력지원금으로 갔다 이거죠.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예산 10억원 중에서 직접지원사업으로는 8억원 정도, 그리고 방문이나 기술지원 쪽으로 2억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2006년도는 경상비가 약 10%뿐인데 2007년도는 경상비가 약 30%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것 보다는 뭔가 이벤트성이 있고 기획적인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민족화해협의회가 민간단체가 가도 여기와 접촉하고, 또 지자체가 가도 그러고, 통일부가 가면 어떻습니까? 안 그러죠?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정상회담을 했던 통일전선부가 있습니다. 그 조직이 우리 남쪽과 협력하는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그 밑에 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가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화해협의회는 실행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사, 의장, 교육감, 각계각층의 요직에 있는 분들이 갔으면 북한에도 그에 상응하는 인사가 나와서 서로 상호주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민간단체가 가도 서로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지자체에서 가도 그대로이고. 예를 들어서 평안북도를 가면 평안북도지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에 걸맞는 인사들이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일개 민족화해협의회라는 것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데 관여하는 단체...이 단체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민족화해협의회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북측에서는 모든 게 당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당 산하에 아까 이야기드린 통일전선부 그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집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크게 하고 있는 일들이 민경련이라고 경제를 관장하는 부분은 내각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 내각에 있는 부서도 여기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서 안에는 협력부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처럼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일은 이 민족화해협의회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 저희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협상하는 부분들은 협력부라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과 만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여기 사업에 보면 통일딸기사업이 있고, 시설채소사업이 있고,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농기계 지원 같은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기술사업은 가서 지도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잘 되어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혹은 여타 기관에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이 효과가 있지, 여기에서 가서 거기에서 농사지도를 하겠다 이것은 저는 효과 면에서 훨씬 떨어진다고 보는데,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봐야 3박4일 가면 이틀은 방문으로 시간을 보내고 딱 이틀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도 북측에서 계획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정도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고장난 기계도 고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대표단이 갔을 때 지사님이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측이 주민들이나 자기들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남쪽에 보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다 아실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선 다급하니까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더불어서 앞으로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알려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신 있게 대북사업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도 퍼주고 하는데 도에서도 퍼주고”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닌 상호주의에 의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열 번, 스무 번도 더 갔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두 번 정도 답방을 해 줘야 이게 사업의 효과가 있다 이거죠. 이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거기는 체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 도민 중에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끌어내야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닫혀있는 곳에 가져다주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할 데도 없고, 부속품도 없고 그냥 버려지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활성화되고 사업비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예.

이병희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이어서 제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좀 다른 면에서 요구를 하고 싶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은 하는데, 장교리 소학교 가서 리모델링 요구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게 무조건 도와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학교를 지으면서 중간에 방공호 같은 것 꼭 건물 할 때마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주문한 게 뭐냐? 여기 다시 리모델링하고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나무 심으라고 그랬어요. 학교가 그렇게 삭막할 수 없어요, 조그만 판잣집 학교라도. 우리 옛날 60년대에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그런데 나무를 먼저 심어야 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어놓기만 해서는 거기 전기 때문에 선풍기나 냉난방 못해요. 그런데 왜 안 심느냐 했더니 묘목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뭘 먼저 지원해 줘야 되겠어요? 묘목이잖아요.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그 부분은 올해 2007년도 사업에 3,000만원 정도...

임경숙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서 우리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관점에서 하셔야 되요. 거기서 내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무예요.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하기 짝이 없는데, 건물만 현대식으로 번드르르 하게 지어서 과연 거기서 정서적으로 무엇을 배워? 자기들 체제만 계속 배울 것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경통협에서 잘 관찰하셔서 무조건 퍼주기 식이라는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병원에 가 봤지 않습니까. 건물만 번드르르하게, 우리나라도 그런 건물이 없어요. 어제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시·군에 산부인과 없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 요. 그런 건물이 없는데, 번드르르 하게 지어놓고는 텅 비었잖아요. 정말 그런 것을 가슴에 묻어놓고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 두 개 제가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교류입니다.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것만 배워오면 안됩니다. 젊은 사람들 40대, 30대 가시면서 그 민족애에, 저도 눈물 굉장히 흘렸지만 그 민족애에 북받쳐서 그 체제에서 가리킨 노래만 다 배워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 남쪽에 그 사람들 내려오지 못하잖아요. 허기도 위원님 지적했지만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개 주고 7개는 가져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가져오는 것은 없고 문화도 갖다주지도 못하고 배워만 온단 말이에요. ‘휘파람, 반갑습니다’우리 노래방에도 다 있어요. 제가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정말 이대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문화교류면 우리 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다니면서, 요즘은 노래도 할 수 있게 돼 있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고 더 역기능이 없으려면 그런 것, 제가 세 가지 얘기했던 것 주문합니다.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

간단하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우선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경상남도는 딸기묘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56개 협력단체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경통협과 경상남도만 받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경상남도하고 뜻을 맞춰서 하려고 애를 쓰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측 주민들이 처음에는 자기들 농법이 주체농법이라 해서 30년간 지켜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와 사업을 하면서 2년 만에 주체농법을 다 버렸습니다. 전부 다 경상남도 방법으로 하겠다, 벼농사도 그렇게 짓겠다. 그리고 주위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우리도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북쪽도 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경상남도에서 해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전강석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주문을 하고 싶은 게, 3월에 저희들이 우선 합의하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예.

김윤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측에서 간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준비가 미흡하더라는 것입니다. 평양 소학교 얘기가 거기서 갑자기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가. 그렇죠?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이 부분은 이병희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2월에 대표단 방문했을 때 북측에서 요구된 부분이지만,

김윤철위원

아니, 3월에 갔을 당시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소학교라 하면 교육 쪽인데 통일협력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저희가 장교리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학교지원하고 농업쪽 지원은 루트가 틀린데, 여기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던 부분은 맞으니까 어떤 협상을 하거나 북한을 방문했을 경우에 사전에 준비를 세세하게 해야 되겠더라는 지적을 하나 하고,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하나 주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육묘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기계, 퇴비 다 올라가 있다면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북한에서 소비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남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채소류 부분도 한번 협상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얼마 전에 배추가 파동이 나서 중국산 들여와서 굉장히 고가에 매매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농업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회장님 말씀이 56개 지자체 중에 그래도 경남은 통일딸기묘종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딸기묘종을 가져와서 농사지은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많은 양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한 농가였고 올해도 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한 농가가 북한에서 들여온 묘종이 아닌 남한에서 키운 묘종을으로 농사를 지었을 경우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업적으로 볼 때는 현재로는 맞지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맞지 않다면 그 개인한테 북한에서 넘어온 딸기묘종 농사를 지으라고 해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그 부분은 저희 회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경통협에서 100m짜리 온실 두 동을 일괄구매를 했습니다. 수확량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상관없이 농민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경통협에서도 민간단체한테 그런 식으로 피해를 줘서는 되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 허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사님 가고, 교육감님 가고, 경남에서 가서 통일딸기 때문에 그만큼 이벤트성 행사를 했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왜 경통협에서 그걸 해 줍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그래서 올해 농업지원과에서 통일딸기진흥을 위한 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은 2008년도에 지원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2007년도에 그만큼 농민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보상의 대가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딸기가 말이 통일딸기이지 씨알 자체가 농산물이 좋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회장님도 그것을 느끼시죠?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히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여름에 온도가 시원한 북쪽이 딸기모종을 키우는 데는 적지입니다. 또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윤철위원

수송과정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예, 맞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 모종이라는 게. 회장님 육묘장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두세 가지 주문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협력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면 잘 인지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예, 좋은 말씀 머리에 새겨두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 3일에 수해물품을 보내면서 물품선정은 경통협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과에서 했습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러면 수해복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보내는 것은 맞는데요, 쌀을 보내지 보리쌀을 보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예, 물론 북쪽에서도 쌀을 더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보리쌀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 보리쌀 생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매가 적어서 농가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쌀보다는 농약을 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콤바인이라든지 벼농사를 하는 농기계를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민족식량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남쪽의 겨울에 놀고 있는 땅을 이용해서 보리쌀을 생산해서 북쪽을 지원한다면 북쪽의 조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이모작을 하는 것 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효율이 있다 생각하고요, 또 우리 경상남도 농민들 어려움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행정과하고 의논해서 결정 했습니다.

이규상위원

아니, 이것은 물품이 틀리잖아요.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9월 3일에 수해복구가 일어나므로 해서 긴급사항으로 우리가 지원한 거라는 말입니다.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쌀 생산량이 많아서 비축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고에서는 소비를 못해서 일방적으로 부패해서 썩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보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보리쌀을 북한에 긴급구호로 줘서 그런 데 소비를 시키려 하지 말고 쌀을 좀 보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약은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도열병 약하고 이화명충, 멸구 이 부분에 급하게 필요한 약을 보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것 어떻게 선정했어요?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그 부분은 저는 벼농사를 안 짓지만 우리 이사 중에 벼농사를 2만평 가까이 짓는 분이 있습니다. 물에 담기고 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병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래요? 멸구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도열병 같은 경우에는 6, 7월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물에 담겼을 때는 도열보다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병이 있습니다. 잎집무늬마름병에서 백엽고병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수해가 나고 나서는 도열병 같은 것은 안 칩니다. 그런 것도 상세하게 체크해 보라는 것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한 사람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농촌진흥공사나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서 꼭 필요한 것을 보내야지, 과연 이 도열병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알아보세요. 아마 안 썼을 거예요. 내년에 쓸 겁니다.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것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도열이 오지 않습니다, 수해가 오고 나서는. 백엽고라는 병이 오기 때문에 그 약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강석 회장님!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예.

이병희위원장

아까 김윤철 위원이 지적하신 것 중에 우리 경통협이나 경남도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북한이 무슨 요구를 한다고 들어주는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일관성이 없고 예산에 부딪히면 마음에 금이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피해주고, 당초 우리가 수립된 계획대로 늘 한마음 같이 가 줘야지, 저쪽에서 뭘 요구한다고 그러면 교육청 동원해서 온 학교 동원해서 성금 거둔다고 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제가, 우리 전강석 회장하고도 자주 만나니까 한번 만 여쭤 봅시다. 성금 보내 준 사람 인적사항 압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데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720명 가량 파악을 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장

72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만약 중학교 같으면 학생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는 교장 앞으로 하나, 그리고 그 외에 성금 보내신 분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유치원 같으면 제일유치원 주소와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렇게 저희가 확보했고요, 도저히 확보하지 못한 분도 상당수는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것은 다 했네요?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예, 저희가 7월말에 1차 보냈고요, 이번 11월초에 2차 공사 진행되고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꼭 그것는 필요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그렇더라도 사람이 급할 때 내가 도움을 청하고, 우리 도민들이, 고사리 같은 학생들이 성금을 보내 줬는데 그 단체에서 어떠한 결과가 교장선생님 앞으로 없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도민성금은 도민성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도민들이 얼마나 참여했느냐에 대해서 묻는다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의 전개방향에 대해서 급작스런 변화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시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것은 몰라도 돌아가는 윤곽은 읽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여러분들의 돌아가는 형편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의 고충이 뭔지 들을 기회가 됐다. 이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각 우리 단체에서 나오신 회장님들께서 1분 정도만 의회에 건의사항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광주 회장님부터.

광주

최광주경상남도새마을회장

여러 모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마을단체를 맡고 있지만 의회하고 이렇게 오늘 좋은 대화를 가지게 되어서 저 개인으로나 새마을회로써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한 가지 의회에 부탁을 올릴 게 있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올린 우리 경상남도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중·고등학교밖에 장학금이 지원 안 되는데 그 외 다른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이렇게 해서 타 시·도들은 대학생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졸 졸업자를 100으로 봤을 때 대학 진학률은 80% 넘습니다. 일본은 44%, 영국 같은 데는 25% 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도 다 대학을 가게 되고, 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 대학 가버리면 장학금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고찰하셔서 좋은 결과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최효석 회장님!

자유총연맹 김회장님!

상수

김상수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도의원님들! 장시간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이런 자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부분도 보게 됐고, 저희 단체도 애로사항이 있고 타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우리 임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행사라든지 불필요한 돈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단체로 합쳐서 단체 하나만 두고 하자 이러면 북한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앞으로 국가발전과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전강석 회장님!

강석

전강석경상남도통일농업협력회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올 초에 다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2007년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장교리 소학교 모금 때 많이 힘써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북측에 사업을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특정지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출발했지만 장교리라는 한 지역을 맡았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치면 면 단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지역입니다. 아직 그쪽 주민들이 식량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예산을 늘려주신다면 식량부분만이라도 걱정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살 수 있고, 그분들이 그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비료나 비닐을 살 수 있는 채소, 과수, 축산으로 조금 씩 발전해 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임경숙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학교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학교보다는 그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라도 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매번 하면서 돌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병희위원장

우리 전강석 회장이 경상도 말로 어수룩하게 생겨서 제법 꾀가 많은 사람이네요, 건의할 것 하라니까 돈 많이 내놓으라는 그 소리 하려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또 행정과장님은 오후에 계속 감사를 해야 되고, 특히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겸허히 임해 주신 4개 단체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위원장으로서 정중히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사회적인 지위를 본다면 여기 와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기관 대 기관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자 의도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말씀, 또 여러분의 현안 말씀 해 주신 점 저희들도 충분히 가슴에 담고 예산안을 심사함에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내웃음

13시 22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앉아 있는 순서대로 보고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인사과장입니다. 인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다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은 5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다음...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동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토지정보과...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은 6개 단위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페이지에 시설공사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낙찰율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전체 낙찰율이 부기 되어 있는 자료를 뽑아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4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는 8번 했는데, 2007년도는 한 번 밖에 안 했으니까, ’96년도에 했던 여덟 번 운영 실적하고, 2007년도에 한 번한 운영 실적 사본 주시고, 그 다음 31페이지 인사과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시·군에 대해 지도한 실적이 있다면, 공문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을 한 부 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 건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인사과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종합검진 지역별 검진 지정 병원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 다음 공무원 노사 문화 정립에 노사교섭 외 노와 사가 토론회나 간담회, 단합대회 등 노사가 같이 실시한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세정과에 납세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조사 대상 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설문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취득세, 등록세 변동 내역, 5년 전과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는 변화가 없는데, 등록세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과 지금까지의 변동 내역,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 특별세하고 교육세를 포함시켜 주시고, 주택 따로 상가 토지에 적용되는 프로테이지, 주택에 몇 % 거래할 때 상가에 몇 %, 토지에 몇 % 구분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숙위원

123페이지 대학원 석·박사 과정 위탁 교육 지원, 전체 명 수만 나왔는데, 대학별로 뽑아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빠른 시간 내 한 부만, 대개 복잡하지 않으면 한 부만 가져오지 말고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다도 행정과를 마치고, 인사과 이런 직제 순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여권 택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여권 택배 서비스가 물론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인데, 군 단위에 있는 민원인이 찾아오기 어려우면 군청에 민원실로 접수하는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접수하면 이것이 소요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똑같지요, 5일이면 됩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보름으로 알고 있는데요, 13일만에 나오더라고. 민원실에 접수하니까 도에 왔다가 올라오는데 13일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도 행정이 시 단위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군 단위는 이런 제도가 있는 자체도 혜택을 보기 어렵고, 지금 제가 도정질문에도 넣었습니다만, 군 단위 오지마을에 있는 노인이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외국을 가기 위해서 여권 신청을 한다면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다갔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버스를 타고 오려면 하루 걸립니다. 물론 이것이 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통체계가 군내 버스가 하루에 그 마을에 한 번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 9시에 아침을 먹고 창원으로 오기 위해 출발을 하면 5시 되어야 도착하거든요. 차를 네 번, 다섯 번 갈아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게 오다 보면 신청하러 올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합천군에 신청하면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립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것 또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합천군 같은 경우에 우리 도내 네 군데에 분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여권 분소를 설치해 놓고, 내년에는 그것을 11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천군도 군부에서는 거창군하고, 합천군에서 분소가 설치되면...

김윤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여권 택배 서비스 운영 활성화가 시 단위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분소 같은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부기를 해서 도의원들이 직접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몰랐습니다. 부탁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걸리더라...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택배 서비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도정 방침이 오지마을에 있는 사람도 도민이고, 도시 사람도 도민이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 만족과 조사 결과에 신뢰성 99.3%, 안전성 배달사고무, 주요업무보고입니다. 99.6% 되어 있습니다. 그럼 0.4%가 사고가 생긴다는 겁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이것은 조사 결과를 택배 서비스를 받은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명을 샘플링을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0%가 아니고 배달 사고가 있은 것은 아마 비에 젖어서 배달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분실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즉각 교체를 해 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99.6%...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0.4%의 분실이라도 생긴다면 이것이 바로 1,000건에 4건인데, 3만건이면 120건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우수 사례로써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분실 방지, 신속 전달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실된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실이 아니고 훼손이 되었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우체국만 위탁 합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우체국과...

기도

허기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12명에게 2억1,500만원 정도를 지급했고, 2007년도에는 210명에게 2억900만원 정도를 지급 했습니다. 자녀 장학금 지원을 살펴보면 창원시는 1명당 98만원 정도를 2006년도, 2007년도 동일하게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등은 각각 다르게 지급하였는데, 다르게 지급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밀양시는 전년도 보다 5명이 감소하였으며, 함양군은 2007년도에는 1명도 선발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2007년도 1명당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시 지역은 최고 110만원 정도, 최저는 진해시로써 75만원3,000원 정도, 군 지역은 최고 140만원 선입니다. 하동군이 그렇고, 최저는 산청군으로써 88만원 정도가 되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함양이 2007년도 지원 사례가 없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함양군에서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또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함양에서 추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었고...

이규상위원

그럼 적극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재권고를 해야지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아까 송경영 위원님께서도 함양지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추천자가 있음에도 추천이 안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확인을 해서...

이규상위원

고등학교가 3개 정도 있는데, 추천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내년도에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추천이 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군하고 학교별로 등록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고등학교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수업료부터 해서 학교에서 운영되는 운영 경비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 청구서 내역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시·군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학교 급지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이 똑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농어촌일수록 학비가 많다는 뜻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학비가 아마 적을 겁니다.

이규상위원

그 다음 창원시하고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가 각각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데, 근거 이유는 뭡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원시 안에서도 학교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질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창원시 안에서도 학교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창원, 마산, 진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공립하고 사립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이규상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그러는데... 오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함양군에 지회장이 없어요. 군 단위에 고등학교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4개 학교가 있는데 선발이 1명도 없다는 것은 진짜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기셔서 금년도 못 받은 것을 내년에 많이 해서 수혜를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농촌에 장학금을 보면 제일 높은 것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입니다. 다른 것은 50% 보조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전액 다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1개 군이 몽땅 빠졌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내년에는 안 빠지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자원봉사가 나오는데, 도에 자원봉사가 26만5,000명, 다 지원한 것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자원봉사로 등록된 사람 수가 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어제인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귀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디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봉사들의 은행을 개설해서 하루 봉사하고 오면 통장에 금융기관에서 입금하면 돈 입금하는 식으로 시간을 입금 시켜 주더라고. 그것이 인천광역시의 수범사례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봉사자가 1,000시간이다, 500시간이다 했을 때 봉사자 자신도 긍지를 가지지만, 봉사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했을 때 그 은행에 신청을 하면 자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디다. 이것을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난 7월 1일 조직이 개편되면서 업무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여성정책과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하다가 행정과로 왔습니다.

송경영위원

경남도에도 하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것과 비슷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장에 쌓이듯이 자원봉사별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통장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우리도 그런 은행이 있습니까? 은행으로 해서 하더라고, 자원봉사은행해서...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등록이 되고, 이 분들이 그 소개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합니다. 시·군 센터에서 마일리지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역할을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합니다.

송경영위원

경남도 자원봉사 통장을 가지고 넣으면 몇 시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게 마일리지가 바로 적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실물을 송위원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런데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인천광역시가 아주 전국적으로 특수한 시책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대구 쪽에서도 통장식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송경영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봉사했던 사람이 자기가 그런 것을 처했을 때 봉사은행에서 자기한테 혜택을 주는, 우리 경남에도 그렇게 합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은행하고 제휴를 해서 자원봉사 실적이 많고 하면 그 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존에 경남은행이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그것이 아주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 내가 자원봉사자다, 내가 봉사 시간이 1,000시간이다, 그런데 내가 팔다리가 아프다, 아픈데 우리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센터에 지원을 하면 와서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 경남에도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 뜻입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 그것은 아직까지 시스템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헌혈을 많이 하고 나면 나중에 헌혈증서가 있으면 무료로 헌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증서가 되지 않습니까, 헌혈증서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마일리지도 그렇게 적립이 되면, 나중에 당사자가 필요로 할 때 자원봉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경남에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감사요구자료 6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예산 지원 실적을 보면 2005년도까지는 운영비와 설치비를 지원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원한 것이 없으며, 2007년도에는 통영에 리모델링 1억원이 지원되었고, 도비만 지원되어 있는데 왜 시비가 지원이 없는지 이 부분하고, 61페이지 점검 기간 2007년 4월 20일에서 5월 4일 동안에 155개 센터를 점검했다고 되어 있고, 또 현지 점검 결과가 어떤지, 이런 실적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2007년도에 지원된 1억원은 통영에 용남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이것은 김윤근 의원님의 재정 건의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할 때 설치비와 운영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지원합니다만, 한 번 설치가 되면 더 이상 설치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또 운영비에 있어서는 설치되는 한 해에 한해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시·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도비 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황태수위원

도에서 점검 결과?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했는데, 61페이지 위쪽에 있는 문제점, 운영실태하고 이런 것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참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 되고요, 결국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려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여가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호응이 떨어지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었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하고 읍사무소 쪽에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근무시간에만 개방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신축적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민간단체들하고 결국 협조가 되어야 주민자치센터가 정말로 제기능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도 미흡하다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의회에 제출할 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혹시 내가 띠지 붙여 놓은 것 그것 보고 하는 것 아닌가?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27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액 축소 및 유사단체 통폐합 검토,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이것은 도에서 행정 편의 위주로 글자를 맞추어 넣은 것이지, 전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이 예산의 반영이나 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무슨 행정 조치가 뒤따른다든지 어떤 지도 감독을 했던 결과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한 가지라도 이행한 것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2008년도 당초예산, 그러니까 의회...

이병희위원장

아니, 내가 묻는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07년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2008년도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다가올 것이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까 우리가 오전 내 감사를 받은 것 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아무튼 3개 운동단체를 포함해서 민간단체들이 손만 벌일 것이 아니라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늘 단체장들 만나고, 관계자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 때도 상당히 자기들 요구는 턱없이 많지만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해서 전년도 수준 또는 그 보다 더 적게 요구를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오전 내도록 갑론을박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국민운동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그 사람들은 조직을 동원해서 행정에 압박을 가합니다. 저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새마을 아니라 우마을이라도.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도민의 눈입니다. 이런 데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뭔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더 지도 감독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보여야지,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성 인지적 교육이 튀어 나오고, 자유총연맹에서 성 인지적 교육이 나오고 이런 것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바뀐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대로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업무가 한계가 있고, 어렵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관심사고 초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심 쓰고 우리는 만날 뒤에서 돌팔매 맞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손뼉이 어긋나지 않도록 딱 때리면 한꺼번에 소리가 나서 상대방이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손뼉을 치는구나 이 정도는 되어주어야 되는데 그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네 분 단체장님들이 와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전달이 되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더더욱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단체장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내놓았는데 행정과 부서에서 지도 감독했던 내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것은 그냥 향후 조치계획이라고 글만 쓸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뛰어 들어라 이 말입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는데, 다시 신설하는 데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삭감하고 하는 바람에 2006년도부터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점검을 했다 했는데 밀양시 교동에 점검을 했습니까? 교동사무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교동 주민자치센터.

이병희위원장

점검 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115개 센터면 아마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병희위원장

거기 가보니 어떻습디까? 자치센터 점검을 누가 했어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올 상반기부터는 주민협력담당에서 하고 그 전에는 조직관리계에서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게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를 알아서 도로 보고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나갔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교동 주민자치센터의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를 하는데 도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먼저 서면으로 받고, 또 표본으로 시·군마다 몇 군데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동 같은 경우는 조사한 결과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주민자치센터 전부 다 폐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도에서 나가서 주민자치센터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문제점이나 운영실태를 내놓은 것인 줄로 알았는데, 나갔느냐 시·군에서 파악된 것을 받았느냐 하니까 전수 조사했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헷갈려도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운영실태를 파악하려면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렵더라도 밀양시에 몇 군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열 몇 군데 되지요? 시내 지역하고 읍·면 지역 한 두어 군데 하고,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하루 직원이 나가서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요. 만약에 시·군의 지적이 이런 식으로 문제점 및 해서 올렸다면 이것은 지금 당장 운영비 그것하고 폐쇄시켜야지, 주민자치센터.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역부족, 부족, 잘못된 것이고, 프로그램 전무한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야기가. 내가 지어 내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이 실태나 운영상 문제점이 뭐라는 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내가 왜 교동사무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아직까지 경상남도에 와서 내 지역 자랑시켜 보기는 오늘 처음인지 싶습니다. 자랑을 한 번 시켜 보겠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되었는가 우리 교동사무소에서 안내장이 하나 왔어요, 발표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토요일날 오후 4시였습니다, 개회 시간이. 그래서 내가 산에 갔다가 급작스럽게 내려와서 나는 무슨 주민들 재롱잔치나 이런 것 하는 줄 알았어요, 가기 전까지는. 그런데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어 있는 읍·면·동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다 와 있더라고, 그래서 행사 내용이 뭐고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표회를 하는 것입니다. 발표회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원어민 강사를 활용해서 그 원어민 강사가 애들을 단막 연극을 시킨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발표하고 내가, 당장이라도 교동사무소에 가서 그날 이병희 의원이 와서 무엇 무엇을 준비해 놓으라 했는지 한 번 물어보십시오. 비디오 촬영을 하느냐 물으니까 비디오는 준비를 안 했다 해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우리 도에 갖고 가서 표본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담당 직원한테 내가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잘 운영되는 데도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제가 전무하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들이 있습니다. 창원의 의창동에서도 잘 하고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의창동에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한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직접 의창동 주민자체센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병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경상남도를 짊어지고 가야 될 계장님들도 다 나와 계신데 이래서 되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과장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곳의 담당 관련 공무원, 이것은 우리 도비가 지원되니까 우리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점은 뭐며, 또 잘 되고 있는 데와 못 되고 있는 그 지역적인 차이는 뭔가, 분명히 그것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읍지역과 동지역, 그 지역이 노령화되어 있는 지역이냐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냐 그런 분포가 확연하게 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이야기속에서도. 이것은 나무라고 탓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되는 것이 있으면 잘 되는 대로 어떤 지역과 접목을 시켜보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델로 이렇게 전파를 시켜 보고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노력은 아무것도 없고 운영 실태, 작년에 아마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문제점은 이런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그러나 그 잘 되는 것이 저도 생각할 때 불과 20~30%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운영실태가 제대로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곳이. 그런데 그 20~30%를 활용을 한다면 100%는 다 맞추지는 못하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안을 한 번 잘 다듬어서 기 개설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죠, 운영비.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첫 해만 도에서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시·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시·군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시·군에서 나갑니다, 운영비는.

이병희위원장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갖추어서 될 수 있도록 정말 여기 지적된 사항을 한 개 한 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한 번 가져보세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래지향적 조직 개편 이런 부분도 있고, 조례를 행정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저번에 경남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번 회기에 했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 통신직, 전산직 복수 부분. 과장님께서 그때 단수로 해도 무난하다, 그러면 통신직으로 하겠다, 통신직으로 되었습니까? 복수로 되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 규칙 개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만 일단 통신·전산 복수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사운용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통신직으로 임용을 하는 그런 식의 묘를 발휘할까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보니까 변함이 없더라고,

이병희위원장

잠시만,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제대로 하십시오. 의회에서 단수로 하도록 해서 보냈는데,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것이 규칙에서,

이병희위원장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수로 하도록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김윤철위원

그렇게 결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단수로 해도 좋다, 단수로 하겠습니다” 해서 결정을 지었는데 빼보니까 똑같아요. 전산·통신직만 한 개 늘고 통신직은 그대로더라고.

이병희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내려 준 것을 누가 바꿨단 말입니까?

김윤철위원

확인을 하고 싶어서,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결정 과정에서,

이병희위원장

김윤철 위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누가 결정 과정에서.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우리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병희위원장

그 라인이 있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을 자기들 라인대로 하면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하지 뭣 하러 의회에 보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전산·통신 복수직으로 하는 것은 규칙 규정 사항입니다. 조례의 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권고를 받아 들여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전산과 통신 복수직으로 두고, 나중에 인력 운용에 있어서 먼저 통신직으로 보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서 규칙에 일단은 전산·통신 복수직으로 두었습니다. 조례사항이면 사실은 당연히 의회에서 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규칙을 만들 때 의회에서 그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승인할 사항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단수로 해서 결정을 하라고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의회에서는 그렇게 됐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권고를 하셨죠.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안이 방금 김윤철 위원이 말씀을 안 한 것 같으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서에서 그런 협의과정에 규칙을 정할 때 이게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 왔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양해를 해 달라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러면 의회 여기 와서 뭣 하러 묻는데. 왜 물었습니까? 단수로 하든 복수로 하든 멋대로 하고 말지,

김윤철위원

규칙에서 그렇게 정해서 하겠다 하고 확답을 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보면. 그게 하도 이상해서 속기록을 빼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종결을 지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자료를 빼보니까. 제가 의심스러워서 자료를 빼보았는데 이것은.

이병희위원장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너희 권한이 아니니까 규칙을 만드는 것은 위원회가 뭐가 있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거기서 만든 것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최종적으로 거기 심의를 거칩니다.

이병희위원장

의회에서 갖고 가니까 저쪽의 높은 어른들이 그것은 복수로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한 것이 이렇게 되고 복수로 되었다 이 말이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의회에서 했다기 보다, 의회에서도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하고 우리 실무선에서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최종적으로 지사님 방침을 받을 때 물론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러 가지 인사운용 면에 있어서 복수직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그점은 제가 참 의회 권고에 따라,

이병희위원장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것은 조례규칙심의회를,

이병희위원장

지사가 그랬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김윤철위원

위원장이 누구신데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입니다.

이병희위원장

행정부지사가 그랬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위원회 결정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실·국장님들로 구성이 됩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기도

허기도위원

위원장님, 조례제정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님!

이병희위원장

그때 그런 염려사항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규칙을 만들 때 그 사항을 단수로 하는 것으로 확약을 해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김윤철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안 했으면 통 모르고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자치행정국장이라도 와가지고 우리 방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위원회에서 그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이런 난해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났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조례제정이 되었으면 제정된 대로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규칙을 조례제정에 따라서 하지 않으려면 그에 따른 협의를 한다든가 조례를 재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죠, 이것은.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게,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규칙은 저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조례에 준하지 않는 규칙을 정합니까?

이병희위원장

그게 아니고 조례 속에 포함되지 않는 규칙이 저쪽에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인가.

기도

허기도위원

조례가 상위법이잖아요?

이병희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게 그 속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행정과장한테 그 부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고치십시오, 단수로 하십시오 해서, 그것은 조례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조례만 개정해 주면 그 속에서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 정수만 정하고.

이병희위원장

예.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위원장님, 틈이 나면 별도 보고를 드리고자 했고, 행정부지사님께서 전화를 한 번 하시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례에 따라 하위 규칙이 개정되거나 하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점을 따로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위원장님,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 굉장히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서 많은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의 위원님들의 취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담당 과장님이 숙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는 그게 없죠. 김윤철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는 없죠. 그러면 자료연구를 하셨다는 것인데, 그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 설명하려고 했는데 의회가 먼저 열렸다 그거죠, 맞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러한 단면을 보면 규칙이나 이러한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조례에서 어떠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취지가 남겨지더라도 묘하게 뭐든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말 크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분명히 설왕설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저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물어봤거든요.

이병희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잠시만.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불신이 싹트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오늘 김윤철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이 안 나왔다면 영원히 덮여갈 뻔하고, 의회의 권고사항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일어날 뻔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난이한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 정원을 증원시키고 감원시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직제를 단수로 하느냐 복수로 하느냐 그 문제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의회가 권고를 해서 행정과장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고, 여기 속기록에 다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저기에 가서 의회에 한 마디 이야기도 없이 바꿔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제가 저속한 표현을 못 쓰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하면 조례에 직제까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빈번해진다면 의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집행부 생각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에서 권고한 복수직을 둘 수 있되, 그때 우리가 권유한 것이 뭐죠? 통신 단수. 통신직을 거기에 할 수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통신직 단수로 해도 되고, 통신·전산직 복수로 해도 되고 그런데 그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신직 단수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일관된 의견이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원안이 통신직, 전산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으로 개정하려고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제가 규칙을 개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통신직 단수로 해야 될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의 뜻이 관철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의회의 권고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서 의회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저는 직제를 보니까 통신직은 사무관이 한 분 뿐이고, 전산직은 서기관이 한 분 있고, 사무관이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이 복수직이지만 되지요. 그래서 사무관 한 분이 있으면 통신직에 있는 분들은 어느 한 분이 사무관이 되고 나면 그분 정년퇴직 될 때까지 자기하고 중복될 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사무관을 두 자리 정도 두어야 아직까지 직급이 낮은 분들이 좀 열성적으로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러한 권고를 드렸는데, 국장님! 규칙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안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그것을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게 원안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전산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개정을 하려고 올렸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규칙사항이니까 개정을 해서 단수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여하튼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면 빨리 의회에 통보를 해서 서로 뒤늦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감사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재향군인회 회관 노후화로 고령 상이군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트 등 설치에 2억5,000만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과목에서 증액을 하였으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난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2억5,000만원이 추경에 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고, 이것은 당초에 3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엘리베이트나 주차장 보수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원시 의원님들의 재정건의사업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이규상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행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경남도청에 지하 자료실에 행정자료 4만여 권이 부식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것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이규상위원

그러면 나중에 묻겠습니다.

김상하위원

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2006, 20087년도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있는가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해당없음’ 이라고 한 마디로 끊었습니다. 적어도 2006년부터 1년, 2007년 10월 31일자로 봐서 2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언론 보도라는 것이 물론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언론에서 포인트를 두고 지적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여론이 형성된 부분을 가지고 언론 보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도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스크린을 하고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매일 매일 소관 행정과, 행정국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은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경우에는 오보가 될 수도 있고, 또 해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보나 자료가,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건건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어쨌든 우리 과, 우리 국 소관에 있어서는 매일 저희들이 언론 스크랩을 통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이게 공통자료인데 행정국 소관의 공통자료인데 근 2년 동안에 조치사항에 해당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 나중에 질의를 하면서 묻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으로 인정을 하고, 적어도 이러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했노라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판단할 적에 언론 보도에 대한 자료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표기하는 자체가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련 과가 나왔을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맞다 판단해서 이런 정도로 흐름을, 정책을 가고 있다는 부분도 한 번 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맨 마지막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복합 민원, 단순 민원해서 많습니다마는 민원 자체가 불가, 반려, 취하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불복을 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행정 민원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이나 심판한 건수는 행정과 소관은 없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러면 앞에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해 장유로 오기로 한 남해해양경찰청 그 사안이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론 보도에 따라서 우리 도가 전혀 손을 놓고 있다, 전혀 일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진상도 파악을 하고, 해양수산부에 공문을 보내서 약속대로 김해 장유로 올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한 적은 있습니다. 꼭 부정적인 보도는 아니지만 우리 도의 관심을 촉구하는 보도에 따라서 촉구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계속 모니터해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그러면 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과장, 인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감사요구자료 121페이지 공무원정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에 국정감사 기간에 도에 지적된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경남의 인구증가율이 1.6%에 그친다, 그런데 5년간의 지방공무원 평균 증가율은 19.7%로써 전국에서 세번째로 공무원 증가율이 도가 많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147명으로 전국 평균은 175명이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그 정원 부분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황태수 위원님,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 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도내 평균이 179.3명 맞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황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시·군의 공무원 수를 보면 김해시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50.8명으로 제일 높고, 밀양시가 제일 낮고, 군 단위에는 함안군이 110명이고, 의령군이 53.9명으로 군 단위에서 많고 적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농업, 공업 등 1차, 2차, 3차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인구 수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밀양시 같은 경우는 너무 많고, 시 단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이 부분도 행정과에서 답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황태수위원

인사과 아닙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자료는 저희가 냈는데 공무원 정원 부분은 행정과에서 전부 다 승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황태수위원

질의 좀 하고 합시다. 행정과장님,

이병희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그게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황태수위원

이어집니다. 다시 질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도에서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 알고 계십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이 많다는 그 말씀이시죠?

황태수위원

참고적으로 보면 경기도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57명입니다. 인구는 9.86%% 증가하고 있는데도 257명입니다. 전국 평균은 175명입니다마는 경기도가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많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무원이 약 60만이었는데 참여정부 때 약 6만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서울시에는 2010년도까지 1,3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 감축. 알고 계십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황태수위원

그에 따라서 방금 제가 121페이지에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시와 시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군 단위에도 너무 차이가 나고, 예를 들자면 이 내용을 보면 도는 공무원 수가 너무 많고, 시·군은 179.3명이기 때문에 적정한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황태수위원

도는 공무원이 너무나 많고 시·군에는 적정하다 이렇게 전국 평균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점이 또 뭐가 있나 하면 인구가 일부 군에 보면 인구 수 3만명, 4만명 되는 군에 공무원 수는 500명 이상, 600명, 700명 이렇게 많고, 지금 웅상이라든지 장유라든지 내서라든지 보면 물론 분동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7만5,000명인데 공무원은 50명 이하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과에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시·군의 편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지 답변 부탁합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먼저 경기도 다음으로 경남도가 공무원 정원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감 때 모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03년부터 07년 6월말까지 5년간을 보면 우리 도하고 20개 시·군 공무원이 약 3,593명이 증가했다, 경기도가 8,756명인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593명이 증가했다는 것 중에 도가 773명, 시·군이 2,820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지금 도에 773명은 경기도, 인천 세 번째 됩니다마는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275명, 소방직이 498명입니다. 일반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소방직으로 보면 이것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도에 498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우리 도 인구 규모나 공단이나 관광지, 소방 수요를 감안한다면 그 증가에 따라서 적정하게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군의 경우에는 20개 시·군에서 2,820명이 증가되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사실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해시가 317명, 진주시 284명, 창원시 283명입니다. 그리고 양산시 243명, 거제 199명 이렇게 보면 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되면서 시·군의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기구 설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기구 정원을 하나하나 늘일 때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총액 인건비가 실시되면서 행정자치부가 정한 기준 인력 범위 내에서 또 행정자치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 간에 공무원 정원의 편차가 나는 것은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어서 적정한 시군의 기준 인력, 그 다음 그에 따른 총액인건비 이게 적정하게만 되면 시·군 간 편차도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총액인건비가 되면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되, 그리고 총액인건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늘이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태수위원

아무튼 도청의 공무원 수가 많고, 시·군에 적다라는 것은 일선에 일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도 보다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점유하는 것이 시·군이 많아야 되고, 저는 도가 좀 적은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김해 공무원은 급여를 곱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밀양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김해는 350명이고, 밀양은 123명이라.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인구 대비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 사실 중요한 것이 인구가 됩니다. 그런 점이 감안된다면 어느 정도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밀양하고 인구 대비해서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 점이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황태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김해시의 공무원이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고, 밀양시는 좀 여유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 군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령군, 함안군을 보면 약 배가 더 차이가 나고, 합천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면 단위에서 제일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준이 그쪽에 농업이라든지, 공업, 1차, 2차, 3차 산업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면적하고 그런 것이 다 고려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하여튼 공무원 배정 수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국감에서도 지적되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연계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해 부분이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해가 지금 최고 많은 1인당 공무원이 350명 정도를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장유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인구가 8만,

이규상위원

10만입니다. 10만인데, 공무원 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 50명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커버하느냐 하면 1명이 2,000명을 커버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했었는데 실행이 안 되더라고. 공무원 1명이 2,000명을 커버하려면 여기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이 김해시 장유면으로 발령을 받아 와서 업무를 보신다고 가정을 할 때 업무상 상당히 행정서비스라든지 실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관리 시행으로 인해서 조정이 된다고 보는데, 몇 년 단시일 내로는 조정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몇 년이 흘러도 이만큼 총족시킬 수 있는 공무원이 배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몇 번 주장했는데도. 그 반면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진례면이라든지 동 같은 데는 4,00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4,000을 같은 인원수가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장유면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율하지구가 들어서면 5만 정도가 더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 추세로 봐서. 5만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5만인데, 15만 되는 순간이 얼마 아닙니다, 몇 년 뒤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 까지 놔둘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김해시 또한 굉장히 여론화되고 문제화가 되어 있거든요, 분동관계 때문에. 분동을 하려고 김해시 자체에서도 자구책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행정적인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만 장유주민들이라든지 여론수렴, 공청회를 가진 결과에 의하면 주민의 90%이상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분동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때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는 겁니다. 분동이 되면 동별로 인원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좋은데, 분동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그럴 경우 이러한 사정들을 도에서도 파악을 하시고, 인원배정을 하는데 김해시와 긴요한 협조 하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규상위원

10만을 다스리는 면사무소가 어떠냐 하면 1970년대 건물입니다. 조그마한 옛날 1970년대 면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다 관장하고 한다는 것은 주차난이라든지 아무것도 해결이안 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도에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인사과 할까요?

이병희위원장

예, 임경숙 위원!

임경숙위원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장애인공무원 의무,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아직도 미달되는 시·군이 있잖아요. 그것 한번 살펴보셨어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정원에 2%미만 되는 곳이 양산, 창녕, 거창, 합천 네 개 군이 2%미만 됩니다. 2%미만 되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용시험을 당초 공고할 때 5%로 올려 버립니다, 장애인을 5%로 뽑도록. 다른 데는 2%만 뽑으면 되는데 그런 군에는 5% 뽑도록 도에서 조정을 일방적으로 해 버립니다.

임경숙위원

그랬는데 결과는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이게 한 해 뽑는다고 바로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2%이상은 다 충족되도록...

임경숙위원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뽑을 때 5% 공고를 해서 장애인은 5%이상 뽑도록 장애인 명단을 넣습니다, TO를.

임경숙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자주 요구를 하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잘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다시 사전에 체크를 하려고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나중에 우리가 공고한 그런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대학원 석사과정 그것 인사과입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왜 자료요구 했는데 안 주시죠?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자료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오전 내내 뭐 하셨어요? 작성이 아니라 뽑아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운 받아서?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학교는 지금 9개 대학에 우리가 학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부경대, 부산대, 안동대, 인제대, 진주산업대, 창원대.

임경숙위원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은 몇 명입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지금 81명입니다.

임경숙위원

연간 지출은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등록금이 학기당 100만원 기준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161명 되는데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1인당 100만원.

임경숙위원

이것 학교에 가셔서 여론을 좀 들어보셨어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학교당국에서는 아주 좋아합니다.

임경숙위원

돈 갖다 주는데 안 좋아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출석을 하느냐, 출석률은 얼마나 되느냐, 제대로 다니고 있느냐? 그냥 학위만 따려고 하느냐?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출석률은 좀 바쁜 일도 있고 해서 저조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저조가 아닌데요. 출석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출석률이 50%정도 되는...

임경숙위원

성적 좋네요. 제가 듣기로는 30% 출석이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의원 아닐 때는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되는지 몰랐거든요. 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 석·박사는 형식적인 게 너무 많죠. 인정하시죠? 공무원들이 과연 석·박사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요즘 표절의혹도 많고 그런데 형식적인 석·박사 따가지고 뭐하겠어요, 사람 눈만 속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연구를 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따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 다닌다고요. 그런데 학위를 따 내긴 따 낸다고요, 안 다니고요. 집에서 연구를 학교 가서 강의 듣는 것보다 수십 배 더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 안 된다는데 에 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저것은 개인적인 공부이고 해서,

임경숙위원

예?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개인적인 공부 아닙니까! 지금 연구하는 게 개인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야간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석하는 것 하고 학점 따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지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냥 학비만 대 주자!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학점은 따야 됩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학위만 따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병폐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것을 도에서 조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학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이 얼마인데요.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심각하게 따져보세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지도는 철저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이것 당장 자료를 받고 싶어서 간단하게 학교별 인원수만 자료를 요청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졸업자 명단을 주십시오, 재학생하고요. 차후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중에 아는 사람이 70%는 되더라고요. 순전히 그냥 도비만 낭비하고 공부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논문 쓰고요. 그것은 표절보다 더 나쁜 거예요. 정직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정직해야 될 공무원들이. 솔직히 뭐가 필요합니까, 이 자격증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고서 나는 박사니, 나는 석사니 하고 다닌다고요.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오늘 분명히 이것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올 겁니다. 출석 안 합니다. 잘못 아셨어요. 출석률 50%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 시정하시고, 제가 2007년도 감사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할겁니다. 충분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제가 거기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하는 것 있죠?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몇 명입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저희가 인원수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어서 파악을 안 했는데, 우리 도에서 가는 사람들은 10명 이내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도에서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원 시책으로 자기들 독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도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 사람들한테 도에서는 지원이 얼마 되는데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지원은 수업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것 문제인데,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가기 전에 밀양에서 오는데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아마 그 학생들하고 교육을 같이 받는 사람인지, 거기서 정보를 받아서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학생들 수업 출석률이 30, 40%에 그친다. 그래서 과연 그게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이런 제보를 누가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가니까 분석이 안 됩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공무원교육원에 나가는 사람들요?

이병희위원장

예, 경남대학교.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저것이 2003년부터 공무원교육원에서 자기들이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을 따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별 관여를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희위원장

아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 담당부서는 인사과라고 분명히 얘기하던데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졸업해서 등록하는 것 같으면 인사기록카드 정도에 경남대학원 졸업했다는 그 정도인데,

이병희위원장

아니, 여기 도 지도 감독사항에 보면 교육상황 점검, 품위유지, 학칙준수 지도, 필요시 도정연구과제 부여 가능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도 어디서 관여하는 겁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이것은 이번에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석·박사, 한 기에 100만원 지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경남대학교 이것은...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지도 감독을 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성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출석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가 전혀 안 되는데.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공무원교육원에서 자기들이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도 인사과에서는 관리부서로서 직접적으로 거기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다만, 우리가 교육법에 의해서 위탁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다는 법 근거는 있는데, 그 법 근거를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원대로 하고 우리 도는 도 대로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는 경남대학 한 군데만 하고, 우리는 다른 9개 대학에 야간...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도 공무원 중에서 석사과정을 밟을 사람들을 선발해서, 여기 보니까 절차상 그것도 적어놨는데, 거기에 선발되면 학기당 100만원인가, 얼마 지원한다 그랬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학기당 100만원 이내에서 저희 도에서는 지원하고,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그 분야만 우리 인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것은 공무원교육원에 전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자기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 부서는 인사부서가 맞는데, 공무원교육원에 예산이나 모든 것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학점관리나 이런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줄 알고 있지 인사부서에서는 잘 모른다. 그러면 지금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있죠?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 학생들 예를 들어서 1학기, 2학기를 나눠서 한 학기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한 학기에 100만원 이내.

이병희위원장

학기당?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200만원을 지원합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2학기 되면 200만원 그렇게...

이병희위원장

아닌데, 과장님 잘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인데, 152만원 아닙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학기마다 지급합니다. 76만원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지원했다가 안 다니는 사람 그리고 자퇴하는 사람, 이런 사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신청했다가 자퇴한 사람은 몇 명이고, 휴학한 사람, 중도포기자는 몇 명입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담당자가 없습니까? 이것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네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고. 물론 취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도 밤에 학교 가면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석사·박사과정을 밟는데 대해 굉장히 경상남도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청공무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 대해서. 내가 늦게 공부를 하는 의욕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이만큼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데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석사·박사과정 이게 개인 돈 같으면 괜찮습니다. 도민의 혈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될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중도에 포기를 하면 자기에게 들어간 돈을 반환시켜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정한 점수관리를 해서 학년 평균학점을 내어서 C학점 밑으로 내려가면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뭔가 체계적으로 되어 줘야 그 사람이 의욕적으로 배우려는 것이 있지, 눈먼 돈이 되다 보니까 공부는 안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상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들은 아예 입학을 안 합니다. 입학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됐죠?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2003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병희위원장

2003년도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2003년도면 공무원교육원하고 똑같네요. 공무원교육원도 2003년도부터인데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도 하고 나서 자기들이 특수시책으로 그 당시 했을 겁니다. 저희 도에서는 B학점 이상 되어야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병희위원장

B학점이라 하면 1학기 때 토털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2학기 때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후불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우리 도에서 도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관리하는 대장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어떤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쭉 담당자가 관리하고, 학점이 나오면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B학점 이상 되어야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B학점 이상 되어야?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체크리스트는 있네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마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는 이게 없거든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공무원교육원에는 그 당시 의욕적으로 자기들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소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근거조례가 있어요, 지원조례?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무슨 법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교육훈련법 제14조에 보면 위탁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이병희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도 우리 도청에 소속된 공무원이 있고 시·군에서 올라온 공무원이 있어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시·군에서 올라온 인원 포함해서 30명인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석체크나 그런 것은 교수님들이 하시겠죠. 그런데 학점 체크나 학생들의 학사지도에 우리 도비가, 개인 돈 같으면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든지 말든지 놔두면 되는데,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지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당초예산을 6,871만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지출을 5,171만4,000원을 하고 나머지 1,700만원이 남았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지금 인원이 안 맞아요. 5,000 몇백만원에 대한 인원이 1, 2학년 다 포함해도 도청에서 다니는 학생이 지금 30명이 안 넘는다는 말입니다, 전체 인원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관리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이미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그들에게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으면 그들이 제대로 의욕적으로 공부를 해서 행정학과든 토목과든 어떤 학과든 석·박사를 취득해서 근본적인 목적이 경상남도 행정에 도움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지도 목적에도 그게 있듯이. 그런데 그게 전혀 관리가 안 되면 졸업을 했는지 학교를 다니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공무원교육원 포함해서.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포함해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항입니다. 눈 먼 돈도 아니고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구석구석 이렇게 있으니까 좀 힘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아까 하던 것, 아까 인사과 나오면 한다고 했는데,

이병희위원장

예.

이규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도청 지하자료실 행정자료 4만여 건이 부식이 됐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것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경남도청 지하실에 습기가 과다해서 보관중인 자료가 습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16개 시·도 청사 내 자료실이 지하에 입주한 곳은 경남과 울산 두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자료는 우리가 더 설명 안 해도 중요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자료실을 1층으로 변경해서, 지하실 보다는 1층으로 변경하므로 해서 접근성도 가깝고, 또한 자료 보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협조전도 내놓고, 청사가 지금 신축이 되고 나면 1층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게 꼭 되어 줬으면 좋겠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남해안시대, 람사르총회 등 도정현안교과시간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정·현원을 살펴보면 환경직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판단해 볼 때.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람사르총회와 연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환경직 직원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과 조직 정원이 먼저 확보되어야 현원이 따라갈 수 있는데, 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상위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과과정을 편성해 놓고 환경직 직원이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캐치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

감사요구자료 181페이지 도청 공무원 학력, 자격증 검증결과 돼 있고, 그 다음에 학위요건, 학위 소지자가 300여명, 자격소지자가 2,300여명, 조치계획을 보면 담당기관이 일제조사를 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차 자진신고기간이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돼 있고, 학위, 자격증 허위신고가 판명될 때는 퇴직이라든지 징계처분을 한다고 돼 있고 명단을 공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9월 1일까지 일제조사를 한다고 돼 있고, 이달 중으로 조치계획을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자진신고자가 있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자진신고자가 지금 없습니다.

황태수위원

조회 결과 조치계획 수립이라든지 11월 중에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 부탁합니다.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자격증 소지, 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학력이라든지 허위자격을 가지고 인사 상 특혜를 받은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해서 엄벌을 가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일제자진신고기간을 한번 뒀습니다, 혹시 실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진신고기간을 두는 것은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해서 자진신고기간을 일주일 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소지, 학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당되는 데는 전 학교, 전 자격기관에 전부 의뢰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일부 몇 군데는 들어온 곳이 있고, 아직까지 완전히 취합이 안 되어서 결과를 분석 못했습니다.

황태수위원

언제 발표할 겁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저희들 계획은 11월말까지 전부 분석을 해서 12월초에는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베스트 인재양성, 도정혁신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5급 이상 54명을 중국 상해로 리더십교육을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올해 6월에 한번 가고, 9월에 2기로 갔다 왔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교육기간은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교육기간은 3박4일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소요금액은 1인당 대충 얼마입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기도

허기도위원

대상자는 돌아가면서 선정합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실·국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

허기도위원

글로벌 리더십 대상지로 왜 하필이면 중국 상해를 정했을까 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중국 상해가 갑작스럽게 발전이 되고, 표동지역에. 그런 사항을 한번 보고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게 사실상 저도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엄청 발전이 되어서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발전이 글로벌 리더십교육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하고 자매를 하고 있는 일본 효고현이나 후쿠오카나 야마구치 이런 데 가 보면 우리하고 자매를 맺은 데 대해서 그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소위 말해서 후진국에 이런 것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가도 별로 반갑게 안 합니다. 전부 북유럽이나 선진국을 다 선택해서, 이 사람들 과연 틀리구나! 우리는 월남, 필리핀, 중국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짧은 기간에 교육비를 적게 들여서 갔다 온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이나 또 대외적으로 신망을 받고 있는 우수성이 입증된 선진국에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중국 상해를 지정한 것은 상해 표동지역의 발전상과 중국에 심수항이라고 있습니다, 양산 심수항. 이게 우리 부산·진해신항만하고 비슷한 그런 위치에 착공을 해서 거기의 돌아가는 상황도 좀 보고, 그런 관점이 되어서 중국을 택해서 갔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저도 물론 상해의 발전상도 봤지만, 후진국에 가면 버릴 것 뿐이고 선진국에 가면 배울 게 있어요. 공무원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저는 중국보다 타 지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녀온 성과를 분석한 게 있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성과는 우리가 간 사람들 54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92.6%가 아주 유익하게 가볼만한 데를 갔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처음 가면 좋아 보이죠.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양산항은 실제 수심이 6m 내지 7m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진해 신항을 개발한다 하니까 자기들도 대체항으로 심수항을 정했는데, 심수항은 수심이 15m 내지 16m 정도 됩니다. 거기가 중국을 치면 동쪽 섬인데, 거기에 6차선 다리 32km를 3년 6개월 만에 놨습니다. 바다 복판을 질러놓은 그런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리를 보고 우리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기술을 축적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위기감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중국이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중국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런 글로벌 리더십교육을 하려면 기간이 짧다면 일본이나 아니면 싱가포르나 시간여유가 있다면 북미나 북유럽 쪽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 정확하게 다른 데 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세요. 다른 쪽에 교육을 한번 보내 보시고, 또 이쪽에 보내 보시고. 과연 어디가 우리가 짧은 기간에 모니터링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다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내년에 예산이 되어지면 선진국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게 좀, 이것 돈 맞춰 가신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는데, 거기 가도 사실 지금 무자비하게, 국토가 넓으니까 건설·토목분야 이쪽에 좀 발달되어 있지만 그 마인드는 정말 만나보면 한심합니다. 10시쯤 왔다가 적당히 있다가 또 점심 먹으러 가서 3시쯤 오고, 공무원들이. 지금 보니까 별로 배울 것 없어요. 버릴 것 뿐이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시혜 여기 보면 맞춤식 하기 위해서 종합검진 하는 병원을 지역별로 지정을 했죠?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지정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병원을 사전에 지정을 해야 병원비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병원을 어떻게 지정하는 게 좋겠느냐 토의를 했습니다. 해서, 도내 종합병원이면 다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종합병원 중에도 좀 좋은 데는 빠졌던데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지금 진주 경상대학교가 빠졌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저희들이...

기도

허기도위원

자기들이 안 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자기들이 다른 업무가 바빠서 이번에는 검진을 하기가 좀 어렵다.

기도

허기도위원

좀 싼 가격으로 합니까, 우리가?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조금 쌉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피검사자가 그 카드를 가지고 경상대학에 가서 하고 싶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경상대학 계약이 안 되니까 자기 돈을 내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허기도위원

그 카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카드를 사용해도 자기가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마산이나 창원지역은 어디든지 종합병원 다 됐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종합병원은 다 됐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저는 경상대학에, 제가 진주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야기 듣기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경상대학에 사흘이 멀다 하고 다니는데 리모델링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상대학이 안 하려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제재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자기들이 내년에는 한다 하니까, 올해만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기도

허기도위원

과장님, 역지사지로, 이왕 하면 경상대학에 가서 하고 싶지 누가 다른 병원에 하고 싶겠어요. 이런 점을 좀 신중하게 앞으로 빠지는 곳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도 얼마든지 자기들에게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수혜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장, 이규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79페이지 보면 인사를 하고 나면 뒷말이 무성하게 돼 있고 불만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 공무원 인사 고충상담처리실적에 보면 2007년도 중간부분에 24건 상담을 해서 미처리가 3건인데, 미조치는 어떤 부분이죠? 인사불만 아니겠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자기가 다양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주는데 들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미조치로 남은 겁니다.

김윤철위원

미조치 되면 그냥 미조치로 끝나버립니까, 아니면 조치를 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보통 미조치된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전보기간을 2년 이내는 그 업무를 계속 하도록 하고 2년 후에 전보를 할 수 있는데, 1년쯤 된 사람, 1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부서로 좀 배치를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유가 되어서 가능하면 들어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주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3명 정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연수가 그 해가 지나가면 다음에 해결이 됩니다.

김윤철위원

본인한테는 불만이 없는 그런 사항은 처리된 부분입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인사에 보면 도 본청에서 6급에서 5급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이 되고 나면 일선 시·군으로 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들어오겠다 하면?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6급에서 5급으로 가신 분들은 지금 저희들 수요가 적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1년 6월이 기본입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예,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저도 오지 농촌출신입니다만 도에서 사무관을 달고 나오신 분들이 대체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장한 사무관 보다는 나이가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물론 고향이 그쪽인 분도 계시고, 인사에 의해서 오신 분도 있고 자기가 원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오면 거기의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에 배치를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불만의 요지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크게 우리 도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하고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쭉 다녀보면 사실 지역구 10개 면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신 면장님이 몇 분 계십니다. 가서 보면 생활하는 게 저희들이 언론에서 보다시피 기러기아빠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해가 지면 굉장히 서글퍼 보입니다, 그 부분이. 와서 보면 몇 개월 주민들하고, 특히 면장을 하시는 분들은 생활의 근거지가 거기도 아니죠. 사실은 지금 시골의 면단위 소재지 같은 경우는 8시만 되면 깜깜합니다. 할 소일거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나오신 분들은 한 두세 달이면 보통 옮기거든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 도에서 온 사무관들이 자리에 가다 보면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직에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다 보면 가기 싫은 오지 면으로 가야 될 사항이 생기는데, 가서 보면 적응도 잘 안 되고, 또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인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가미를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관이 이번 인사에 10명이 거론되는 것 같으면 시·군에서도 파악을 해 가지고 전부 자기 필요한 사람 A 달라, B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실제 군까지는 그렇게 가는데, 군 자체에서 군수가 발령할 때 그 사람 적성하고 이런 것 안 맞는 그런 부분에 발령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좌우간 2년 정도니까,

김윤철위원

2, 3년이라도 자리를 좀 배려를 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학

이용학인사과장

그것은 우리가 부시장, 부군수 회의할 때 그런 것을 시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이병희위원장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 관리, 징수 현황에 경상적수입 목표액이 504억, 징수액이 504억, 100% 징수했다고 하셨고, 임시적수입 목표액이 3,690억, 징수액이 3,388억원으로 91.8%를 징수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7년도 9월말, 업무보고서하고 자료에 보면 목표액은 경상적수입에 504억, 징수액이 504억인데, 뒷장에 보면 임시적수입이 목표액이 3,690억, 징수액은 7,107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서하고 감사자료가 정확하게 틀리고...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저도 발견 했습니다.

송경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업무보고서에는 이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목표액하고 징수액을 같이 잡았습니다. 이 자료 제출한 것은 사실 그대로 이월된 금액하고 우리 예산, 업무보고는 예산 현액대로 징수 금액을 잡았고, 사실 이월대로 잡았습니다. 그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업무보고서를 만들려면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나, 특히 몇천억원이 틀리게 해 놓았는데, 그런 내용이면...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명시 시켜야 되는데, 너무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목표대로 하시고 이것은 예산의 이월이나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도 목표액 대 징수액 나오는데, 목표액이 적게 잡힌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 3년간 해 온 것을 보면 목표액이 더 올려 잡아도 될 것인데, 목표액을 50% 정도로 낮추어서 잡고 있거든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잡지 못 하고 추경예산에 잡습니다.

송경영위원

추경에 목표액을 올려야지.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추경에 이월된 금액은 올려야 됩니다.

송경영위원

올려야 되는데 왜 안 올렸느냐 이 말이야.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애초에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근사치에 가도록...

송경영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2005년부터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많지요. 재산 매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데, 추경에는 자료를 잡을 수 있거든.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결산 지침에 의해서...

송경영위원

행정자치부고 간에 도의 세외수입 목표액은 도에서 잡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전년도, 전년도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온 모양인데, 세외수입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목표액을 잡으니까 항상 징수액이 거의 200% 정도 되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상남도에 세외수입 많이 올렸다, 그래서 1등 하는 것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타 시·도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송경영위원

고쳐야 됩니다. 고치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8페이지에 보시면 환부금 관계, 2006년도 9월에 건수로 하면 1만2,000건이고, 2007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6만5,000건이에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6년 9월말 현재에 1만2,000건인데...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전체 2만6,000건이 되어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작년 것.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6만5,000건...

송경영위원

이 환부금이 이렇게 1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5만3,000건이 늘은 것인데...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218페이지 말입니까?

송경영위원

예.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오히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송경영위원

이것이 왜 줄어들었어?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2006년도에는 6만5,000건이고, 9월말 현재는 2만6,766건입니다. 218페이지하고 219페이지...

황태수위원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06년도 9월말까지가 1만2,000건이었는데, 자료가 거기 없습니다. 지난해 나왔는데...

송경영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이것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아, 예.

송경영위원

그런데 2006년도 5만3,000건이 더 늘었어, 2006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것이 숫자는 그렇다 치고, 도세 환부금이 자꾸 발생하면 경남도 세정과 업무에 공신력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위원

“예, 예” 할 것이 아니고!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세수 규모가 연간 7% 이상 신장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7% 증가하는데, 환부금에는 300% 증가가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 2006년도까지...

송경영위원

이것이 두 개입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무엇이 잘못...

송경영위원

어허 참, 무엇인가 잘못이라 하면 돼요! 되었어요, 되었고, 수치가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2006년도 감사자료하고 2007년도 감사자료로 보면 갭이 5만3,000건이 늘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면 세무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 환부금이 그렇게 늘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자료가 병기세, 즉 말하자면 지방교부세나 공동시설세 이런 것들이 병기세인데, 그런 것들을 포함시킨 경우가 있고요.

송경영위원

하이 참, 어떻게 되었든 간에 환부금 자료를 낼 때에는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내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경영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특히 세입 관계는 도정을 움직이는 예산 확보가 세입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 수치가 들쭉날쭉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 11월 5일 경남 지방세 과오납이 전국 3위다 하는 경남매일신문을 접해 보았습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국정감사에 질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송경영위원

그 때 기분이 어때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3위라는 것은, 우리 도가 세번째라는 것은 경기, 서울 다음에 세수가 크다는...

송경영위원

과오납이라, 과오납. 과오납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경남이 세수가 좋아서 과오납이 전국 3위를 했다 그 말입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서울, 경기 다음에 우리 세수도 그렇습니다.

송경영위원

아니.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송위원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과세 기관인 행정의 착오로 인한 것도 있고, 그 다음 납부자가 자기가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강화해서 환급금이 줄어들도록 행정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내가 세금을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를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쳐 넣으면 내가 세금을 납부했다, 안 했다 해서 납세자도 이중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일단 우리 세수 규모가 전국에서 세번째 됩니다만, 그래서 과오납 규모도 세번째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세수가 많으니까 과오납도 3위다, 거기에 따라서 과오납도 생겨야 된다, 이것은 답변이 안 돼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국장님 말씀 따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공무원들이 하나의 연찬이 부족하거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오납 이런 것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과오납을 줄이는 방법은 첫째 납세자가 착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납세자 착오는 놔두고 행정 착오 말입니다.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그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 부과 기간의 착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또는 연찬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기법을 개발하는 그런 방안도 세우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되었습니다.

김상하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합시다. 이 과오납에 대해서 신문에 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소송, 사후 감면, 이런 것을 놓아두고 이중납부와 부과 착오 이 두 가지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자신도 과거에 이런 건이 있어서 행정에서 “아,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보관 연한이 5년이 되다 보니까, 세금을 낸 것 같기도 한데 안 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3년 정도 지났는데,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부터 해서 담당까지, 사람 바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것을 찾아내었어요. 돈을 냈다는 영수증을. 그런데 이 양반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 법적조치가 들어가 버렸어요. 개인 아파트에 가압류를 들어갔다고, 찾아내었어요. 가압류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하려고 넣은 상태에서 찾아서 간 것이에요. 그래서 세무과장이 진짜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저희 같이 법을 좀 아는 쪽에서도 이런 정도인데, 일반 납세자의 입장에서 만약 그런 황당한 경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세수 확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1명이라도 이러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부분이나 부과 착오의 문제는 별개의 차원에서 짚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에서도 각 시·군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한 전산망을 한다든지 해서 은행에서 납부한 부분이 뒤에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각별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데이터가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이중납부 2만5,300건, 부과 착오 9,300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황태수위원

추가적으로.

이병희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아까 환부금에 대해서 송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메모를 해 보세요. 2006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 환부금이 발생된 건수가 1만2,020건, 메모해 보세요. 2006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 환부금이 발생된 것이 1만2,020건입니다. 그 다음 2006년도 9월말 이후로 10, 11월, 12월 3개월 동안 발생된 건수가 5만3,211건입니다. 합하면 2006년도에 6만5,231건이 발생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황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 보시면, 올해 2007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 건수가 보면 2만6,766건입니다.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이 내용은 답변 보다는 지난해 9월까지가 1만2,020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전체 건수가 6만5,231건이고, 왜 연말이 집중되었는지, 10, 11, 12월달에 건수가 발생이 많이 되었고, 올해 같으면 이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연말쯤 되면 10만건이 넘지 않나 싶어, 현재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그래요.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모자라면 실무 사무관님께서 앞으로 대응책을 세워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건수가 올해 더욱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피해가 조금 전에 김상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면 이중납부, 부과 착오, 사후 감면, 소송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고통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 동안 지방세, 국세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안에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근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도민들한테 고통이 가고, 행정 착오는 그냥 넘어가버리고, 그 말은 과에서 전산담당자의 교육지도를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공무원 징계에 가야 됩니다. 인사이동 조치에 가야 되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향후 대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연말 가까이 가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 다음 대책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1페이지 보시면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여기 보면 2006년도에는 1,732건에 4,500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 도 본청에 보면 129건 2,650만원, 그 다음 시·군에 보시면 건수로는 밀양시가 건수가 제일 많아요. 금액은 70만원 얼마 안 됩니다만, 김해시는 건수는 적은데 200만원이고, 도청이 2,650만원에서 약 50% 이상 점유를 했고, 2007년도 9월말에 보면 95건에 2,136만8,000원이고, 이것은 도청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에는 왜 실적이 없나 싶고, 밑에 자료 보시면 밀양은 지난해 440건인데, 창녕군은 1건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지역에 좋은 세원 발굴 포상금 하는데, 시·군에 형평도 안 맞고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각 시·군에 업무를 하달하실 때 잘 전달이 되어서 각 시·군에 공평하게 세원 발굴할 수 있는 공무원들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007년 9월말 현재 왜 도청만 되어 있고, 시·군에는 실적이 전혀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산 조치는 되어 있는데,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분도 시·군에 지출 재배정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조치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일단 내용을 숙지하셔서 창녕군 같이 이렇게 전혀 없는 군이 안 생기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 도 세입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자세히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이 593억원인데, 현년도 체납액이 468억원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 593억원 중에 110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061억원이 총 체납액이지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110억원을 징수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과년도 분만 110억원.

김윤철위원

그럼 110억원 징수하고 나면 2008년도가 되면 1,061억원이 과년도 체납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2007년도에 과년도 체납액이 593억원이었는데 110억원을 징수했으면...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9월말 이후에 연말에 징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1,000억원이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대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 합동징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4회에 14억원을 징수했고, 그 밑에 230억원은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 아니라 대상 심의만 58명을 했고, 그 밑에 5월에 58명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은 230억원은 징수된 것이 아닙니다.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징수된 것이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밑에 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만 해 놓은 것이지, 23명에 대해서 36억원이 징수된 것은 아니잖아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김윤철위원

밑에 1,000만원 이상 체납액에 24억원을 징수했고, 밑에 직장 조회 압류해서 15억원을 징수했고,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것을 굳이 출국금지 조치나 명단공개를 12월달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출국금지 조치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연말에 더 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상반기에 58명을 선정했다가 다시 소명 기회를 부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2차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적으로 58명 중에서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10월말로 체납액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9월말 기준입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9월말 기준입니다. 자료가 원래 9월말 기준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이렇게 된다면 과년도 체납액이 2008년도 가면 더 늘어난다 이 말이지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1,000억원 이하가 되지요.

김윤철위원

올해는 과년도 체납액이 593억원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2008년도 가면 2007년도 과년도 체납액 보다 더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김윤철위원

늘어나면 최소화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내년도 업무 계획 시에 대책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말까지의 대책이고요.

김윤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면서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

연계해서, 우선 먼저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를 해서 효과를 얼마 정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에도 20개 시·군에 취합한 1억원 이상의 상습·고액 체납자가 40명이 있었네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이규상위원

명단을 공개해서 몇 명이나 내었습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2건 5억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이규상위원

올해는 58명으로 304억원의 명단을 12월에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고액 체납자를 명단 공개만으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1차 심의위원회에서 58명이 선정된 데 대해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명단 공개를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58명이 최종적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가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작년 같으면 2명밖에 안 내었잖아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이것이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행정 착오로 인한 과오체납은 과오체납한 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제 때 돌려주지 못 하는 형편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이규상위원

실제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과오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체납자에게 집에 가서 정중하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맞지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규상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 착오로 인한 과오체납은 담당공무원이 과오체납된 자에게 가서 정중하게 돌려 드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실행이 안 되면서 아직 세수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명단 공개만으로 인해서, 사람들 명단 공개한다고 겁 안 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조치가 없느냐, 획기적인 것,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것.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이런 분들은 체납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나, 또 체납 처분을 해서 그 다음 압류를 하더라도 도저히 한 푼도 취할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재산만 있으면 압류 처분이 들어갑니다.

이규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까 송경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하셔서 행정사무감사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시·군별로 도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액 체납자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별도 마찬가지이고 김해가 1위인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2007년도 9월말에 봤을 때는 1,060억원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1,060억원입니다.

이규상위원

맞습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2006년도 9월말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도에는 어땠느냐 하면 872억원이었거든요. 여기에서 188억원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체납 금액이, 그렇지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이규상위원

그 중에서 시·군별로 볼 때 양산시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러한 도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체납세 최소화 대책은 제일 먼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기동 징수반을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하겠고요, 그 다음 방금 보고한 식으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그 다음 출국금지 조치, 그 다음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 조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이 나왔다 하면 압류처분하는 것, 그 다음 직장 조회를 통해서 급여 압류하는 조치, 그 다음 자동차에 관한 세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명치, 금년도에도 몇천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규상위원

일괄적인 행정조치로밖에 되지 않는데, 아까 김윤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 본들 결국 1,000억원 이하로 계수만 낮아지지 않겠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이규상위원

그래서 연간 과오납액 프로테이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을 것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해 왔습니다.

이규상위원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오체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 하시지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시·군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수가 연간 10% 이상 증대하고 있는데, 체납세도 그 비율에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황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없는 데는 포상금 지급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지요, 과오체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고, 포상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을 해서 대폭 프로테이지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도세 중에 목적세가 3개 있지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무엇 무엇입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부세.

이병희위원장

보통세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보통세는 일반 주세입니다. 본세 말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것 말합니까?

이병희위원장

예?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이런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가 거기 왜 나오나, 지역개발세는 목적세인데. 도세가 징수되고 난 후에 징수 프로테이지가 100%든 80%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 도세 중에 3%는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으로 다시 내려 주지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어디에서 배정을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거기 징수교부금 3%하고...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재정보전금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재정보전금은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재정적인 측면 보전한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재정보전금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거기서 파악을 합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징수금에 대해서 20%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구수에 따라서...

이병희위원장

시·군별 차등은 있는데, 27%의 재정보전금은 예산부서에서 배당을 하고, 그러면 도세 중에 징수교부금 3%는 회계과에서 교부를 하고?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저희들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매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매달?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달 시·군에 3%씩 주다 보면 도세가 적게 들어온 데가 있고, 많이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도세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대로 많이 주고요, 계산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 중에 도세를 많이 거두어들이면 많이 거두어들인 대로의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우리 재정보전금 중에?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아니, 알고 “예, 예” 합니까? 모르고 “예, 예” 합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진짜로?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인구지표나 도세 징수 실적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렇게 하는데, 매월 3%라는 것이, 그러면 매월 3%라는 것이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를 지급합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징수 실적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매달...

이병희위원장

매달, 예를 들어서 밀양시 같으면 밀양시에서 1,000만원을 넣었다, 1,000만원에 대한 3%를 주고, 그럼 그것이 공정해 지나? 전체적으로 보면.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연말 가서 딱 맞아떨어집니다. 12월분은 이듬해 1월달에 교부를 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요? 그럼 전체적으로 평균이 됩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징수교부금은 각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한 실적, 그 실적에 3%를 환급을 시켜 주기 때문에 도세를 많이 거둔 그런 시·군에는 3% 적용 시키면 교부금이 많아지고, 적게 거둔 시·군에...

이병희위원장

여기 감사자료에 징수교부금이 나와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까?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징수교부금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주무계인데, 주무계 서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계장님은?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계장은 서울 출장 갔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징수교부금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그럼 시·군별 징수교부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현재까지 현황을 시·군별로 해서 저한테 하나 내 주시고, 재정보전금 현황,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정보전금 현황하고 그것을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밥이 왔다는 전갈이 왔기 때문에, 저희 도시락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회계과 마치고 합시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2개 과가 있고, 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20분 정도만...

기도

허기도위원

그럼 집행부는 뭐하시고, 20분 동안 식사가 안 되는데...

이병희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들은 저희들하고 같이 식사를 외부에는 못 합니다. 저희들 오늘 안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같이 주문을 했으니까, 계장님들한테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계장님들하고 먹고 싶은데, 인원수도 작고 하니까, 의회에 돈이 없어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만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계장님 중에는 조례하고 상관없는 계장님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6분 감사중지

18시 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계장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시간이 다소 좀 늦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종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회계과.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254페이지에 용역계약 건에 대해서 33건인데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계약을 하려면, 예정가격을 항상 이렇게 높이 잡아야 됩니까, 계약 금액 보다.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서 ± 3%로 해서 15개 예정가격을 받아서 입찰자가 2개씩 추첨을 하면 많이 나온 다 빈도 4개를 가지고 예정가로 합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은 저도 알죠, 제가 묻는 요지는 전부 다 예정가격 보다 계약금액이 다 낮아요. 그런데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야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렇다는 것 하고 33건 중에 특별히 경남발전연원 것이 13건이나 되는데 조금 계수 조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50만원 다운 시키는 것으로 예정가격 보다, 전부 다 그렇게 되었어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너무 성의 없이 무조건 너는 50만원만 다운 시켜 줄게 이렇게 해서 계약한,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임경숙위원

왜 이렇게 조정을 심각하게 안 하고 쉽게 결정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예정가격이 결정되면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그 금액에 따라 낙찰 하한이 있습니다. 86.995%에서 87.5% 그 이상인 자 중에 최저가가 입찰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원칙은 절대 흐트러지는 않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요. 33건 중에 13건만 동일하게 50만원씩 감액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고, 감사에 안 걸렸어요?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경남발전연구원 너는,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에 해당됩니다. 수의계약 35개 항목에 준해서,

임경숙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요. 이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예.

임경숙위원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인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22페이지 본청 청소.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미처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전국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전국 입찰을 하시는데 경상남도는 제외합니까, 입찰에서.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전국 입찰이니까 경상남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포함될 수 있죠?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경상남도는 무조건 입찰에서 제외 시킨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제가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계약 업체가 경상남도 것 아니죠?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현재 2007년도에는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한회사 중앙환경기업입니다. 전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전주요?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전주시 소재입니다.

임경숙위원

작년은?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2004년요?

임경숙위원

예.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2004년은 주식회사 달마인데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 있는 청소 용역회사, 조그마한 회사들이 저한테 몇 번씩 얘기를 했거든요. 왜 경상남도는 경상남도를 제외한 입찰을 보느냐, 입찰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사실이 아닙니다. 제외시킨 예가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 예가 없어요?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예.

임경숙위원

분명하죠?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예.

임경숙위원

내년에 응찰하라고 할까요?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임경숙위원

제외한다는 얘기가 벌써 저한테 두 번 들어왔어요. 왜 그렇게 오해를 받는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 주시고, 가능한 한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를 계약하시도록 하십시오.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저는 절대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인데 또 이게 전주에 있는 중앙환경기업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전국 입찰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낙찰을 잘 한 것도 아닌 것이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청소용역비는 건물이 얼마입니까? 5동이죠, 공무원교육원이요. 하여튼 인원이 7명입니다. 인원도 적을 뿐 아니라 용역비가 8,700만원밖에 안 되어요, 7명에. 그런데 본청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4억8,800만원입니다. 3억원 이상은 전국 입찰을 합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은 경남에서 입찰을 받으시겠다고 저하고 약속했고요, 그것은 그 다음이고. 연결되어서 공무원교육원이 건물이 5동이고 9,388㎡인데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는데 7명입니다, 7명. 7명인데 인건비가 87만6,270원. 그런데 지금 도 본청은 어떠냐고요?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본청은 건물 면적이 2만6,517㎡고, 도로 및 정원 면적은 15만5,050㎡로써 약,

임경숙위원

인원은 몇 명이죠?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인원은 25명인데 남자가 8명이고, 여자가 17명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용역사업비는 얼마죠?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4억2,819만6,000원입니다.

임경숙위원

4억2,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그럼 대비해 보면 1인당 용역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대번에 나오죠, 머리 좋으신 우리 공무원님들 계산 좀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잘 하신다고 전주에 있는 중앙환경기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느냐고요, 같은 경상남도의 용역인데. 왜 이렇게 되었죠? 오히려 공무원교육원의 청소 용역은 너무, 그야말로 중간착취가 있을까 염려가 될 정도고, 대우를 너무 안 해 주는 것 같고, 본청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1인당 제가 얼핏 계산해서 중간 마진을 안 먹는 것으로 계산하면 180만원 정도 1인당 그렇게 되는데, 중간 마진을 빼도 거의 배가 되는데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약이. 계약이 잘 된 것이다.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3억원 이상은 전국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경숙위원

불행히도 공무원교육원하고 비교를 했는데 ,비교를 안 하더라도 지금 용역사업비가 너무 많다 그 얘기거든요.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요새 보통 청소 용역하면 대개 100만원, 1인당 그렇거든요. 25명이면, 2억5,000만원이면 되잖아요, 대충. 그렇지 않아요? 대충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했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전국 입찰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이야기죠.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전국 입찰을 했으니까 위원님 생각은 전주 사람이 고용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고용 인원은 전부 경남 사람입니다.

임경숙위원

예?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경남 사람들이 전부 다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다행이네요, 경남 사람이면.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전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정상적으로 입찰 금액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걸.

동환

한동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입찰로써 입찰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니까,

임경숙위원

저는 관계공무원께서, 회계과에서 의지가 없으셔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 변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좀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 하는 얘기죠.

이병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우리 임경숙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을 공무원교육원하고 우리 도청의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임경숙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경숙위원

계약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추가로 입찰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한 입찰로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원하고 본관하고 분할해서 입찰을 하면 우리 도내 입찰로 제한할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2억9,000만원 정도 예정가 하고 이쪽에 1억3,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각 지자체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하셔서 얼마든지 명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관, 정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명 건물 번호 부여 사업하는 것이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2009년까지 11년간, 2009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 계획은 2009년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기간은 2012년까지인데 저희들은 3년을 단축해서 내후년까지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2007년도 신규 착수한 8개 시·군이 우리 경남 전역으로 볼 때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은데, 3분의 2 더 될 것 같은데 남은 면적으로 볼 때, 그렇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포함하면 40% 정도 되는데 지금 사업 착수하면 2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김윤철위원

2년만에 마무리가 다 됩니까, 지역이 넓어도.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지역이 넓은 것 보다는 건물 수, 도로 수가 많은 것이 일이 많기 때문에 도회지가 아무래도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시골에는 도로명 하나에 건물이 몇 동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주로 읍 지역을 빼고 나면 면 지역은 물량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를 부여해서 주소지를 찾아가는 이 부분에 지금 40%까지 진척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문제점이라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인식도가 지금 현재 우리 쓰고 있는 주소가 근 100년을 쓰다 보니까 기성세대들은 새 도로명에 익숙하지 못하고,

김윤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키면 되는데 그것 외에 행정적인 문제는 없어요, 해 보니까. 부딪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행정적인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예산 문제입니다.

김윤철위원

시 단위는 은행거리, 무슨 거리 이렇게 부여할 수 있겠지만 시골 같은 데는 도로명, 건물명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향교가 있다면 향교거리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시·군에 향교가 동네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합천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합천은 마을이 366개 마을입니다. 어떻게 다 부여를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도로명 부여 기준에 보면 아무리 시골길이라 하더라도 기존 옛날부터 써오던 도로 명칭이 있습니다. 무슨 골, 무슨 동네 길 이런 것을 최대한 살리면서 없는 도로명에 대해서는 도로를 읍·면·동장, 이장 연합해서 회의를 거쳐서 작명을 하고, 그게 시·군에 올라오면 지명위원회라고 시·군별로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지명위원회를 많이 거쳐야 될 군만 남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렵고, 난관에 부딪쳐야 될 일이 많은 오지 군만 남아 있는데 공정률이 40% 같으면 2년 안에 60%를 다 해결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로명 짓고 하는 그게 제일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5년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 국비 지원되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것이 20% 미만인데 시·군비로 하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형편에 따라서 2년 내지 3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짓는 데는 현재까지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시 단위는 괜찮다니까요. 군 단위가 문제지.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군 단위도 이장 회의를 통해서 기존 도로명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그런데 특정업체를 선전하거나 광고 효과가 있는 그런 지명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하는 것은. 역사성이 있는 것은 계속 살리고, 보훈처 이런 데는 국가 유공자나 저명 인사들 그런 분들 이름을 따서 작명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한 번 선택이 되면 영원히 써야 될 이름이니까 주민들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이름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1페이지 보시면 3차원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1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으로 시부 1개, 군부 1개, 그 다음에 창원시, 창녕군. 창녕군은 조기 구축으로 람사르총회 홍보 자료 활용을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3차원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추경예산을 요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추경 시 승인하였으나, 승인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상위원

했는데, 요구자료에 보면 진해시가 추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사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4억원을 확보할 때 보고드린 사항은 창원시가 2008년도 람사르총회 개최지고, 창녕군이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실·국 업무보고 회의 때 가급적이면 시·군과 연계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진해시가 이미 위성영상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그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진해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추진하는 입장에서 예산의 추가 투입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조금씩이라도 일정을 당겨서 하려고 진해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규상위원

알겠습니다.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니까 먼저 된 곳은 먼저 했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지적 불부합지 관계, 325, 326 한 번 보십시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진짜 이것 엄청나게 어렵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송경영위원

계획대로 진도가 나갑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그래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송경영위원

지적 불부합 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으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불부합 원인을 보면 제일 첫번째가 기존의 선배 지적인들이 측량을 잘못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100년간 종이 도면을 쓰다 보니까 지적도의 신축이 아주 심합니다. 특히 도서지역 통영 같은 경우는 한 도엽이 1,200분의 1일 경우는 400m, 500m인데 도면의 신축량이 4m 내지 6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면간의 접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6·25동란 후에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임의로 측량없이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현지 경계를 무시하고 지적 도면에 관계없이 살다보니까 무단 점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지적 불부합으로 해서 인근 사람들하고 분쟁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던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불부합지 정리 사업을 하다 보면 면적의 증감이 생기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토지가 남으면 새로 정비되는 경계대로 토지가 남으면 정산해서 소유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데 모자라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산금을, 모자라는 부분을 보상을 해 주어야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송경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 줍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원칙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간에 땅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감정을 해서 토지값을 내놓고, 모자라는 사람은 토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은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내놓으려고 합니다. 땅을 적게 차지하고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경영위원

그 관계가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송경영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다시 바른 길을 잡아주면 주민들이 수용을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를 할 때 자체 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를 주민 자체로 구성하게 유도를 하고, 그 중에는 자기 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람을 가급적이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시키면서 청산 방법은 주민 자유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된 금액을 하면 좀 공평하지 않을까, 그것도 수용이 안 되면 주민 합의에 의해서,

송경영위원

그게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을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고 법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주민이 부동의가 되면 정리를 못 하는 것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현재 법령으로서는.

송경영위원

특히 보상 문제가 따를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계정정이라고 종목이 불부합지하고는 다르게, 불부합지라고 하면 통상 10필지 이상 집단적으로 토지경계가 안 맞는 그런 데,

송경영위원

상당히 행정에서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상당히 어렵기는 어려운 일인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 예를 들어서 절대 면적이 부족하다, 그리고 공공용지에 편입될 경우에는 모자라는 부분을 공공용지 편입 쪽에 포함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잘 하고 있네요. 잘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 3개 지구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진주, 거제, 고성 3개 지구는 지금 착수를 했는데,

송경영위원

여기는 금년도는 하나도 없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불부합지라는 것이 길게 가면 5년, 6년도 끌고, 왜 그런가 하니 토지 소유자가 외지에 있거나, 객지, 배 타는 사람, 그 다음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경우는 거제 같은 경우는 1년만에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2, 3년은 통상 착수하면,

송경영위원

금년이 다 가는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당해 연도에 완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송경영위원

완료가 아니고, 한 건이 없어 실적이.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3개 지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당해 연도에 끝나기는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불부합지 평가를 올해 받아서 전국에서 최우수로 기관 표창을 받은 그런...

송경영위원

고생합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아마 올 연말까지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황태수위원

여기 보면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하여튼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그동안 방치했다가 좋은 기간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년, 올해 1년 해서 2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황태수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특히 밀양시하고 남해군이, 시골 쪽에 아마 등기에 대한 무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집안의 증여, 상속을 미루어 두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밀양이 1만4,000건, 남해군이 1만5,000건으로 특별히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남해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특별조치법을 60년대부터 수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남해가 도내에서 최고로 많고, 합천하고 밀양은 우리 도내에서 필지 수와 면적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업무량도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황태수위원

그 다음에 적은 곳은 진해시와 김해시, 양산시가 건수가 현저하게 적은데 홍보가 잘 되었는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 시·군에 마지막이라는 것을 읍·면·동에 연락을 하셔서 혹시나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안 생기도록 홍보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제가 알기에는 지적 측량업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해 오다가 자율화되어서 많은 업체가 등록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4개 업체 중에서 벌써 주소지를 하나는 이전했고 영업부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측량이라는 업무가 조금 전에 지적 불부합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상 복잡하고, 측량이라고 하면 사진 측량이라든지 위성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량 방법이 있고, 처음에는 조세징수에 목적이 있다가 수치지적, 법지적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에 맡기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어떤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든지 어떤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게 잘못되면 민사문제라든지 또 이 업체들이 영업이 안 되어서 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격조건을 도에서 하는지 중앙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부분도 좀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차후에, 전에는 대한지적공사를 저희들이 믿고 많이 해 왔는데 자율에 따라서 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차후에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심도 있게 심사해서 등록업체를 허락 승낙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 1월부터 지적측량업의 일부가 개방되었습니다. 개방된 의미는 앞으로 구획정리 확정 측량을 할 지역과 이미 구획정리가 완료되어서 수치측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지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민원의 발생소지도 좀 적고, 경북으로 이전한 회사는 경남 김해에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요즘 발주기관에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곳에서 지역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북에 발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남에는 수주가 적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옮겨 간 것이고, 그 다음에 네번째로 등록된 대동지적측량은 우리 도내 업체가 아니고 서울 업체인데 경남에 혹시 수주가 될까 싶어서 등록해서 몇 달 하다가 연고나 이런 사업성이 없으니까 자진해서 폐업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공시지가 말입니다. 이것은 자꾸 현실화를 따라 잡으려고 하는데 공시지가를 정할 때 이것은 그냥 몇 % 상승 하겠다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려서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도내 공시지가를 결정해야 될 필지가 한 368만 필지 정도 됩니다, 전체 필지는 460만 필지인데. 국·공유지 빼고 78%를 지가를 공시를 합니다.

송경영위원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할 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표준지는 용도지역이나 지형, 지물,

송경영위원

아니, 어느 지역을 하지 말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감정사에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2개 감정사가

송경영위원

나와서 공시지가를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송경영위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겠지만 그냥 도내 전체 지역을 감정사한테 의뢰해서 공시지가를,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면 1년에 못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 표준지가 5만8,000필지 정도 되는데 5만8,00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아서 인용을 하든지 기각을 해서 결정이 되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땅의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라든지 지상 건물의 유무, 그 땅의 높낮이, 도로와의 각지 관계,

송경영위원

아니, 건축물은 세월이 가면 감가상각이 되고, 공시지가가 내려갈 것인데 토지는 자꾸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작년도 비해서 7.4%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개별 공시지가는,

송경영위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도시 같은 지역은 현실가의 20%도 못 따라가요, 공시지가가. 못 따라가는 대신에 지금 농촌 골짜기에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런 폐허 농지 이런 것을 보면 한 번도 내려주는 법이 없어, 일개 군 단위 같은 데 보면 표준지를 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사실상 땅 1평에 100만원 한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20 몇 만원 이렇게 하는데, 시골 지방에 가면 논 1평에 3만원 4만원 하는데 공시지가는 5, 6만원 되거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래요, 지금 사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지역이 현실화 율이 더 높습니다. 실거래가 시행을 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이 현실화 율이 제일 높고, 시골로 갈수록 현실화 율이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도 낮은 쪽으로.

송경영위원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보면 실제 거래가액 보다도 공시지가가 높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공시지가를 바로 고쳐 줄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가를 공시하고 나면 한 달간 이의 신청 기간을 둡니다. 정기분은 5월 51일자로 공시를 하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송경영위원

정기분은 1월 하고 수시분은 7월달에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받아 볼 때는 공시지가 통지가 와야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농촌에서 노인들이 잘 몰라요, 그걸. 그럴 때 수시로 조정을 해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6월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인데 소유자가 8월달쯤 알았다 그럴 때 시·군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잘못 되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토지 특성 조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표준지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송경영위원

아니, 조사를 잘못하고 안 하고 간에 이의신청이 오면 수시로 조정해 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의신청 접수율은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시지가가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05년도에 도내 이의신청 접수 필지 수가 1만2,000여 건, 작년도에 7,400건, 올해 4,800여 건으로 자꾸 이의신청 건수는 떨어지고, 그 정도로 공시지가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절한 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여기 덧붙여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토지 또는 개인 주택은 공시지가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또는 집합건물 상가 같은 것은 과표로 결정이 됩니다, 그죠? 최초 등록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과표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고 한다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토지 또는 단독주택은 기준시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과표 책정으로 인한 상가 또는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거래가가 과표세액에 지정되어 있는 것 보다 사실은 낮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것 아시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가 현저하게 낮게 들어오거나 높게 들어오는 경우는 신고 받은 기관에서 전부 전산입력을 합니다.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시가로 정해 놓은 금액에서, 실거래가에서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은 재조사가 전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올해 11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오전에 업무보고 드렸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것 제가 물을 것이거든요. 그말이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가가 하나 있는데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은 상가 같은 경우는 과표로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이 건물이 과연 얼마쯤 할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억8,000만원쯤 정해져 있다고 가상을 하자고요. 그것은 최초의 재산세 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의해서 정해진다 아닙니까, 최초 재산 등록할 때. 그런데 실거래가는 얼마 하느냐 하면 평으로 합시다, 의회에서 평으로 하면 안 되는데. 280이면 실거래는 180이나 160에 거래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표된 대로 280에 되어야 정상인데, 그때 재산세 같은 것은 몇 %를 적용합니까, 올해.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재산세는 주거용이냐 사업용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규상위원

55%였을 것입니다. 재산세 55% 적용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거래가에 과표가 평에 300만원 정도 하는데 실거래는 솔직하게 실거래를 평당에 150에 했다 말입니다. 안 믿어준다고, 세무소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적용하는 과세표준액이 다릅니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공공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집합건물은. 그 다음에 지방세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이규상위원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국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건수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은 국세에 적용이 되어서 과표에 적용되어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과표에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실제 매매는 150에 되고 있다 이 말이지. 매매를 우리가 한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앞에 나가면 상가들이 있다 말입니다. 부채가 있든지 애로가 있어서 파는데 실제 금액은 150만원에 팔았다 말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세무서에는 실거래가가 기준가격 보다 낮으면,

이규상위원

다운 계약을 썼다고 누명을 씌우니까 답답하다 이거지,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방세는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 표준액이나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래가격은 크게 작용을 안 합니다.

이규상위원

주민들이 그러한 애로점이 있더라 말이지, 쉽게 이야기하면 과표에 책정된 대로 돈도 받지도 못하고 경기불황으로. 받지도 못하고 사실은 낮추어서 파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았나 하면서 실거래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당 가격이 시가가 280만원인데 거래는 150만원에 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은 부적절한 신고다 해서 재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가서 장부 가격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소명 자료를 받아서 틀림없다 하면 그것은 인정을 해 줍니다. 재산세, 등록세하고는 관계없이. 실거래가는 국세 부분이거든요.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소명 자료가 충분하면 인정을 해 줍니다. 그 대신에 애매모호하거나 허위 계약서로 판명이 나면 그것은 인정을 안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규상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도내에 상가를 지어놓고 부동산 실거래가라는 이 정책 발표가 나면서부터 완전히 침체되고, 팔리지도 않고 계속 관리비 내고, 자체 상가는 상가대로 폐허가 되어 가고 있고 이런 현상이 많다고, 계속 세금만 내고. 이러한 점을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잘 챙겨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동산거래 세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것이 유사한 거래가 주택에 거래되는 세율이 있고, 기타 거래라 해서 토지, 건축물이라든지 농지거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정부에서 주택에 거래되는 세율과 토지와 건축물의 세율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문제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주택이 그동안 정부에서 많이 공급해 왔고, 이제는 지난 해 데이터에 102%로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지금 와서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장유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가 거래나 토지 거래 이런 부분이 아주 한산하고, 거래가 잘 안 되고,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가 표준액 보다 매매가격이 적고, 등기는 시가표준액으로 등기를 해야 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임대가 안 되는데도 재산세는 계속 내고 있고, 주택하고 토지와 건축물 거래하는 형평성이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정부에서는 실거래가와 과표를 현실화하고 있고, 또 거래하는 분들은 전부 다 실거래가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세율을 보면 그 전에는. 10년 전이나 5년 전에는 같았습니다. 원래는 주택하고, 기타 거래, 토지 건축물의 거래가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같았습니다. 최근에 지난해부터, 중간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2006년도 9월 1일을 비교해 보면 주택에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되는데 따라서 세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85㎡ 이하에는 현재 2006년 9월 1일 이후에 거래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합해서 2.2%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할 때. 그런데 전용면적 85㎡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서 2006년도 9월 1일부터 2.7%의 거래세를 내고 있고, 그런데 토지, 건축물은 어떤가 하면 2006년도 이후에 보면 4.6%입니다. 세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래세가.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거래세는 좀 낮추고, 양도세라든지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현재는 주택 거래하는 것 하고 토지, 건축물 거래하는 세가 너무 차이 나고, 이 불경기에 세가 안 나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건물을 짓고 싶은 분이 상가를 못 짓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매매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특히 토지, 건축물에 대한 거래는 주택과 똑같이 2.2 내지 2.7%에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세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하고도 협조를 해서 건의를 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계속)

19시 38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 11월 15일 중지된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어디부터 합니까?

이병희위원장

양 대학 같이.

김윤철위원

거창전문대학 학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감사 받으신다고. 거창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폴리텍7대학 있지 않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하고 학생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적인 입장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신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전문대학이 작년 한해 10개가 통합이 되고 이러는데, 지금 폴리텍대학도 지방단위로 해서 출발하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폴리텍을 전문분야별로 해서 폴리텍7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폴리덱 거창캠퍼스, 창원캠퍼스, 진주캠퍼스 이렇게 나오는데,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폴리텍7거창대학’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부터 자성자박이라 그러나요. 뭐냐 하면, 폴리텍7이 그렇게 하면 더 경쟁력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폴리텍7거창캠퍼스 해야 오히려 경쟁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는데, 지역에서 이 사항을 2년 전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주 잘된 방향인데 자꾸 이걸 번복시키려 그러거든요.

김윤철위원

학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있는 인근 학교에 자동차과 있지 않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에 학장님이나 처장님이 학생들 유치 때문에 오시면,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헷갈리죠.

김윤철위원

지금 3학년 학생들이 거창전문대학하고 폴리텍7대학하고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창전문대학에서는 학생 수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구나. 그리고 거기는 학장님이 여자분 아니십니까. 학교에 자주 방문합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지금 군에서 사업을 줘서 학생들 100%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한사람 한사람을 전부 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국가경쟁력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김윤철위원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는 잘못 됐지만 거창전문대학에서 학생 수급하는 부분에 거기와 비교우위에서 거창전문대학이 우수하다는 부분을 비교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 줘야, 고등학교 진학지도 하시는 선생님조차도 헷갈려서 어디가 어딘지 잣대를 못 대는 부분인데, 그런 자료를 미리 만드셔서 올해는 지나갔지만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할 당시에 그걸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거창전문대학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를 합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현재 폴리텍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2년 전에 폐교결정된 것을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교수들은 신분보장에 의해서 어느 대학을 가든지 갑니다. 지금 현재 교수들이 학생들 50%를 못 넘기는 것 같으면 자동폐교결정 때문에 이번에 고생한 것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김윤철위원

학장님,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학장님은 거창전문대학 학장님을 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진학지도 하시는 고등학교 3학년 교사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학장님께서 우리 거창전문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그런데 그 사항을 거창대학 학장이 폴리텍7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내놓는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을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우리 정양숙 학장님 저한테 세 번이나 왔습니다, 빨리 인수 좀 하라고. 그런데 제가 못 한다 했습니다. 그런 정책결정은 제가 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군수하고 지사님하고 노동부장관하고 이렇게, 이것은 기관이 중앙부처도 틀립니다, 노동부 산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저번 금요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창전문대학에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거창전문대학에 실업계 쪽에 자격증 취득을 요하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자격증을 몇 %정도 취득을 합니까?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남해는 왔는데.

경모

안경모거창전문대학교무지원과장

교무지원과장 안경모입니다.

김윤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모

안경모거창전문대학교무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지금 보면 저희들이 기능사까지 해서 50%정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사자격을 필요로 하는 학과는 토목과하고 건축과 이 정도입니다.

김윤철위원

기능사는 고등학교에서 따는 게 기능사 아닙니까?

경모

안경모거창전문대학교무지원과장

그렇죠.

김윤철위원

그러면 기능장은 안 되죠?

경모

안경모거창전문대학교무지원과장

그렇죠, 산업기사. 산업기사는 우리 토목과, 건축과,

김윤철위원

그게 우리 도립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거창전문대학 입장에서 50%밖에 자격증을 취득 못한다면 그것은 취득률이 굉장히 낮은 것 아닙니까? 남해는 63%까지 올라가 있는데.

경모

안경모거창전문대학교무지원과장

저희들은 모든 자격증을 산업기사하고 워드프로세서 다 합쳐서 55%정도 되는데, 사실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전국의 토목과 같은 경우를 보면 25%정도 취득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론과목을 치고 2개월 있다가 실기과목 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전문대학 과정에서 산업기사 취득이 50% 넘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윤철위원

거창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졸업하면 현장투여가 많이 되잖아요. 제일 우선으로 보는 게 자격증인데,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를 해 주시고, 학장님께 하나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거창전문대학이 서북부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김윤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인근 군하고 기초자치단체 연계해서 외국이민자가정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시집와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이민자가정.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김윤철위원

그 가정이 인근 서북부만 치더라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합천만 해도 100가구 정도 되니까. 거기에 1주일에 이틀이나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더라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라든지, 또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가발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외국에서 시집을 온 가정들이 제일 깨지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에 장밋빛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시골이고 적응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외국으로 장가가는 남성들이 조금 처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나이가 많아서 장가를 못 간 사람 이렇게 되다 보면 나이 차이가 20살, 25살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젊고 남성은 나이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소일거리가 있으면 적응을 해서 살고 있을 텐데, 집에 데려다 놓고 농사만 짓고 이러니까 다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교육을 강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원장이 안 왔는데, 제가 바로 돌아가면 타당성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김윤철위원

그게 산청, 함양, 합천, 거창만 하더라도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합천군에서 좋은 안을 내셔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우리가 15일에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에서 감사중지를 할 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수치가 틀리고 한 그런 부분, 그 부분부터 우리 남해전문대학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거창전문대학 설명하고 나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지적사항 몇 가지씩 있죠?

차겸

김차겸남해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

수고하십니다. 남해전문대학 산학협력단장 김차겸입니다. 지난번에 이규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강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강비 내역은 18만원 지출한 것을 원본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로써 특강료인데 김진영 강사 하루 72만원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 건입니다. 이 분은 7월 20일 강의시간 6시간을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은 국제디지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되겠습니다. 강사료 기준은 2급 책임급에 해당되며, 1일 4시간 기준으로 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6시간 했기 때문에 7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원본 그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거창전문대학.

해식

제해식거창전문대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제해식입니다. 지난 15일 황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 저희들이 재작성할 때는 예산액 기준으로 재작성 하였기 때문에 기존 배부해 드린 자료와 15일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자료가 조금 틀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규상 위원님하고 황태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황태수위원

예.

이병희위원장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남해전문대학에 여쭤보겠습니다. 강사료는 방금 제가 원본대조를 해서 봤습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비교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 외부강사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차겸

김차겸남해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외래강사 초빙 강사료 지급내역을 보면 약 9,375만원 정도가 지급됐다 그죠?

차겸

김차겸남해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

예.

이규상위원

어디냐 하면 요구자료 23페이지 보세요. 아까 설명은 충분히 했고, 원본 대조를 다 했습니다. 거창전문대학하고 비교해 보면 129명에 9,370만원 정도가 지급됐고, 거창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111명에 5,84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거든요. 인원수는 얼마 차이 아닌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차겸

김차겸남해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

일단 학교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저희 학교에 있는 사업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해서 수행해서 한 모든 강사를 다 포함시킨 게 되겠습니다. 즉, 두 학교 간에 국가재정지원사업 내역하고 규모가 다를 수 있는 데서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에서 하는 특강 강사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특성화주문식사업, 누리사업, 저희들은 6개 누리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이 있고, 또한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사업이 있습니다. 즉, 거창전문대학보다 저희 학교가 사업규모가 조금 많다고 생각하며, 거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강사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의 강사를 활용하는 것보다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해서 강사료를 많이 지원하는 학교정책을 운영하는 것도 그 중의 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는 1억 얼마였었는데, 계수조정 전체는 맞아집니까?

차겸

김차겸남해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

예, 맞습니다.

이규상위원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아까 세부적인 강사 18만원 지급된 것은 원본대조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계수조정이 맞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차겸

김차겸남해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

저희들은 예산과목에 있어서 강사료만 따로 뽑는 것이 아니고 엑셀 파일로 해서 예산과목원장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창전문대학 은 강사료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호근

강호근거창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

거창전문대학 산학협력단장 강호근입니다.

이규상위원

여기 보면 똑같이 23페이지입니다. 제일 첫머리에 보면 2006년도 6월 16일 연계교육 성공사례 해서 95만6,000원이 지급 됐거든요. 하루에 지급된 겁니까?

호근

강호근거창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

하루 지급된 게 아닙니다. 저희들 여기에 지급된 교수들은 저희들 산학협력전담교원이라 해서 10만원 정도 되는 분들은 하루 지급된 것이고요, 산학협력전담교원들은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그 밑에 보면 이상훈 씨가 한 것 있거든요. 계속 달별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강호근거창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이게 하루 만에 지금, 2월, 3월에는 129만원, 4월에는 152만원, 5월에는 162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이것은 월별로...

호근

강호근거창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

그렇습니다. 월별로 지급되고 있는 내역입니다.

이규상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위원장님!

이병희위원장

예.

황태수위원

저는 양 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졸업 후의 취업률과 취업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1페이지,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양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이라든지 취업률이 100% 되고, 탁월한 학장님 두 분이 학교 운영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해전문대학 2007년도 졸업 취업률은 100%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취업률이 자료에 의하면 69% 맞습니까, 현재까지?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10월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그 다음에 거창전문대학은 취업률이 지난해 98.4%였고, 지금 현재 10월말 21.2% 맞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황태수위원

연말이 얼마 안 남았고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취업이 비상입니다, 비상!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졸업 때까지 취업이 100% 가능한지, 몇 %가 예상되는지, 취업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모

안경모거창전문대학교무지원과장

교무지원과장 안경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졸업 취업률은 학과에서 10월 중순까지 데이터가 나온 사항입니다. 21.2%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1월초 되면 졸업작품전을 여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졸업작품전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을 취업을 보내는 것으로 저희 대학 나름대로 하고, 또 우리 학칙상 4분의 3까지는 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학생들을 4분의 3정도까지는 수업을 하고 보내는 것을 저희 학교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취업의 질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을 실제 나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70%이상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취업이 거의 100% 정도 이상이 없도록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남해는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졸업 후에도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 지도교수님의 상담이라든지 취업자별 개인카드 작성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올해도 역시 취업률이 100%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29페이지 제적생 관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 대학 공히 같습니다. 여기 보면 휴학생을 제외하고 군 입대라든지 가사, 질병을 제외하고도 너무나 제적생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남해전문대학 재학생은 798명이며 거창전문대학 재학생은 857명입니다. 제적을 당한 학생이 남해전문대학은 119명입니다. 거창전문대학이 58명입니다. 여기에서 남해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1학년이 92명이고 2학년이 27명입니다. 특히 과로 보면 토목환경시스템이라 든지 컴퓨터응용전기과에서 18명, 22명, 1학년이 전반적으로 92명, 2학년 27명이기 때문에 남해전문대학은 1학년에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거창전문대학은 숫자상으로 58명입니다만 문제가 산업디자인과에 16명, 특히 2학년은 제적생이 39명, 1학년은 19명. 내일모레 취업을 하고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투자해서 학생을 키웠는데, 거창전문대학에서는 2학년에 제적생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남해전문대학, 거창전문대학에, 물론 대학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많이 변화되어서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제적생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장두봉남해전문대학교무지원과장

남해전문대학 교무지원과장 장두봉입니다. 저희 대학 2007년도 제적자는 총 119명 중에서 자퇴자가 47명, 미등록·미복학자가 각각 13명, 59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2006년도 133명에 대비해서 14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들 대부분의 제적자들의 사유는 가계곤란자가 약 35%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의 가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중도에 취업을 한다든지 학비 조달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하여 중도탈락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제적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담당지도교수와 1대1 밀착면담을 통하여 가정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 학생들에게 폭넓은 장학금 혜택을 지원하여 가계곤란자의 중도탈락률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또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 조기경고체제프로그램과 학생관리체계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개인별 지도를 철저히 하여 중도탈락자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모

안경모거창전문대학교무지원과장

거창전문대학 교무지원과장 안경모입니다. 지금 저희 대학에서는 매년 35%정도, 30명 내지 40명 정도 자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를 대체적으로 보면 요즘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지원했다가 그다음 해 되면 다시 폭넓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지금 현 교육정책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50, 60%, 그다음은 가정형편의 어려움 이러한 부분에 20, 30% 이렇게 대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디자인과와 전자과 학생이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각 학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적생이 없는 게 저희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 하니까 교수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학생들을 제적 안 시키고 독려를 하고 이러다가 이게 2년 정도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관리를 차후에 더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아무튼 남해전문대학은 전체가 1,061명인데 119명이면 10% 넘습니다. 이래서 인지하시고 나름대로 특별관리가 되셔야 될 것 같고, 거창은 2학년 쪽에서 많이 제적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년 학과별 지도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과별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과가 안 맞으면 과를 전향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예산문제라든지 도비가 지원됐던 것에 대해서 학생들 제적이 많은 것은 학과장님 이하 교수님들의 많은 배려로써 그 학생들을 잘 지도 하고 졸업과정을 잘 마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우리 거창전문대학 기숙사 증축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원래 오늘 하게 돼 있었는데 의회 때문에 하루 연기시켜 놨습니다. 내일 3차 설계심의만 하면 확정이 되어져서...

송경영위원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19억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해 줘서 잘 되고 있는데, 그게 기숙사 증축공사 위·수탁협약을 경남개발공사하고 했었죠?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송경영위원

추경예산 승인이 7월 24일인가 됐는데, 위·수탁협약체결 한 것은 8월 27일에 개발공사하고 했어요. 그런데 개발공사에 보니까 거창전문대학 증축, 설계, 감리 공사비 이래서 개발공사에서 예비비로 18억원을 전용해 놓았더라고.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19억원 중에서 9억원은 지난 추경 때 반영되었는데, 금년하고 내년에 계속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억원은 이번에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송경영위원

아마가 아니고 개발공사 측에서는 수탁기관에서 요구가 있어서 개발공사의 예산을 전용해서 거창전문대학 증축, 설계, 감리 공사비 대행사업 관리비까지 그렇게 전용을 해 놓았었는데, 이것이 의회의 예산 승인이 분명히 나 있는데, 7월 24일 했는데,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전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개발공사 입장을 저희들이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물어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경영위원

물어보고 보다도 기 도에서 본예산, 추경해서 거창전문대학 기숙사 증축에 대한 예산은 요구한대로 10원도 안 깎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산이 반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 반은 내일모레 내년 본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당장 공유재산을 반 정도 가지고, 저희들은 내년에 확실하게 10억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하는데, 어떻게 본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이 확보도 다 안 된 상태에서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진 셈이지요.

송경영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이 거창전문대학에서 개발공사에 “우리가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해 줄 테니까, 우선 너희 개발공사 예산 가지고 설계, 감리, 일부 공사 추진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승인이 안 된 예산, 만일 10억원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그런 점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원 취지 자체가 기숙사를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해 주었고, 또한 10억원이 전제된 하에서 9억원을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만 승인해 주셔 놓고 본예산에 10억원을 깎는다, 그것은 내가 볼 때...

송경영위원

만일에 미리 개발공사 돈을 당겨서 쓰고 있거든, 거창전문대학에서.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2개년에 대한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개발공사도 첫째 당겨서 계약은 했어도 돈은 내년도 1월 되면 바로 집행권이 용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되자마자 개발공사에 돈은 이렇게 나갑니다. 개발공사는 일단 뭐냐 하면 예산 확보가 9억원밖에 안 나왔는데, 19억원짜리 공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는 예비비로 충당하고, 그 다음 1월 되어서 돈이 오는 것 같으면 예비비로 충당...

송경영위원

그것을 꼭 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야 됩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위탁은 직영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도 재산을 19억원을 들여서 아주 건물을 잘 짓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다 할 것 같으면, 대학내 기술진, 전문직들이 사실상 건축직이 시설계장 6급 1명 있고, 나머지 보조될 수 있는 공무원이 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개발공사 중에서는...

이병희위원장

뭐라 하노, 뭐가 뛰어나다 하노!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개발공사가 의회에서는 인정을 해 주시겠지만 저희들도 믿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지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송경영위원

그것이 어느 누구가 거창전문대학이 그랬는지 개발공사가 그랬는지 간에 좌우간 의회의 승인도 안 된 예산을 개발공사에서 예비비를 전용해 가면서 위탁을 받겠다 하는 것은 계약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병희위원장

송위원님, 지금 개발공사 관련해서는 거창전문대학에서는 위수탁을 경남개발공사와 했다는 것 뿐이지, 지금 예산 전용 관계는 개발공사에 예비비 전용 문제가 대두 되거든요. 예비비 전용에 사유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9억원이든 몇 억원이든, 지금 거창전문대학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설계 단계이지 않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런데도 그 쪽에서는 뭐한다고 예비비를 승인해서 돈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창전문대학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으면, 저쪽에서 예비비 승인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돈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벌써 저쪽에는 8월달에, 승인 사유도 안 되는 예비비를 승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위원님이 그 문제를 거창전문대학하고 위수탁 계약을 했으니까, 위수탁 과정에 너희가 이쪽에 뭐 주겠다든지, 손짓을 먼저 했다든지, 짝짜꿍이 되었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거창전문대학장님은 무엇을 믿고 개발공사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회계 규정도 모르는 사람이 개발공사입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비비로 쓰든지 이런 사항 자체는 개발공사 내에 결정 문제이고, 일단 우리가 위탁을 시켜서 공사를 더 잘 하기 위해서 개발공사 측에...

이병희위원장

아니, 위수탁을 할 때 개발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하자고 누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개발공사에 짓겠다 하는 그 과목 자체가 직영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위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계약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해 놓았더라?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대행사업비로...

이병희위원장

대행사업비인데, 대행기관을 뭐라 그러지요? 아, 공기관이라서 개발공사도 공기업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수탁 계약이 예를 들어서 11월달이나 이렇게 되고 예산이 늦게 되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연말을 넘기기 전에 공사가 진행된다든지 이러면 이런 예비비 규정에 안 맞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최종 단계에 있지요, 거창전문대학 기숙사 관련해서?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설계도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뭐하려고 예비비 18억원을 승인을 받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거창전문대학 문제가 아닌데, 개발공사에서 그래서 그것을 송위원님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위원장님.

이병희위원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거창전문대학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에 서둘러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하게 한, 이것이 그렇게 서두른 이유를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 한단 말입니다. 개발공사에서 빨리 승인 받아 달라, 우리가 전용이 필요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겠지만... 오이 밭에서 신 끈 맨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 때에도 어차피 2008년에 마무리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때 아주 서둘렀다고요. 그런데 아직 설계 용역도 안 되었거든요.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시공사는 개발공사로 정해져 있고, 비계 하나 없는 회사가, 그래서 그 때 그렇게 서둘러서 한 것이 이제는 그런 저의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밖에 할 수 없어요.

이병희위원장

지금 허기도 위원 하신...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전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기숙사를 지음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대학이 건축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문성이 부족한 대학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공기업인 개발공사 측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뜻으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올렸었고, 그 다음 설계가 내일모레 3차 심의를 거쳐서 설계가 확정이 되어서 납품이 되면, 공사 입찰이 되어야 됩니다. 공사 입찰이 되어지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입찰이란 단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로 볼 때에는 9억원밖에 개발공사로 안 넘어간 상태이고, 개발공사 측에서는 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전체 금액이 낙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19억원이 확보가 되어져야 입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예비비로 전액 19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그 사항은 허위원님이나 송위원님이 그런 오해 같은 것을 저는 전혀 업체가 결정되고 하는 사항 자체도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이고, 나중에 입찰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입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기술적인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서 개발공사에 준 것이지, 제가 이렇게 자신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학장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바로 학교에서 입찰을 보지 무엇 때문에 개발공사에 주었겠습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학장님! 이 사업을 개발공사에 안 줄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개발공사에 안 주고 저희들 대학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개발공사를 두고 다른 데 주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뜻에서 개발공사에 준 것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자본금 2,000억원으로 사업을 10년 동안 한 개발공사가 만약에 개인 기업 같으면 지금 10조 자산도 넘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자본금 10억도 안 되는 사람이 은행 빚 내어서 사업하는 사람도 수백억, 수천억원을 번 그러한 회사들이 많은데, 이와 같이 사업이 생기면 가만히 앉아서 100% 수주 딱딱 받아 가는데, 개발공사 건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참 미안합니다만, 학장님께서는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잘할 것이다고 주셨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학장님께서도 전혀 알지 못 한 그 사항이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했으니까 그것은 저쪽에서...

이병희위원장

나중에 공기업 담당부서에 내일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남았기 때문에 그 때 한 번 또 따지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송경영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송경영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거창전문대학하고 하면 그것 하니까, 그리고 남해전문대학도 증축 공사하면 개발공사 줄 겁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우리는 예산 과목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다른 질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거창전문대학 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창전문대학에는 징계위원회 같은 규정이 없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내부 규정이 없습니까,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남해전문대학의 경우는 있는데.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설립자가 도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있어요?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다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를 한 실적이 없을 뿐이지...

이규상위원

없어서 안 했겠지요?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이규상위원

그 다음 남해전문대학 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는데, 부교수 공금횡령 혐의 조사,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남해전문대학 부교수 외 1명이 지난 2005년 12월 5일 컴퓨터 경진대회를 한 것처럼 꾸며서 시상금과 경비 지원 명목으로 해당 학과 학생 계좌로 1인당 10만원에서 80만원을 이체 지급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비 2,310만원을 횡령하는 등 지난 2년간 국·도비 지원 사업 예산 6,2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예.

이병희위원장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그것이 보도는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최종 기소 과정에서 정리될 부분은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1심이 끝나고 항소심 중에 있습니다. 그 일이 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학장의 감독 불철저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규상위원

예,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은, 나는 사법 처리 결과가 끝났는지 그것만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지금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묻지 않으니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남해전문대학 교원 인사 관리 규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예,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징계위원회를 1회 개최한 바 있는데, 내용하고 개최 결과는 어떻습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규상위원

몰라서?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내용도 복잡하고 하니까 서면으로...

이규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제가 거창전문대학에 하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학장님 지금 이것 현 실정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맞습니까? 됩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를 드는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도에 수출을 돕는 경남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비 여러 가지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질적으로 수출 대행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 경남무역에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방에 가면 창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전문성이나 경제력이나 사무실 이런 것이 부족한, 실질 그대로 벤처업체나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도 기술이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역대학에서 도와주라는 것이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기술력이 부족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교수의 전문성을 거기에 지원을 해서 자유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병희위원장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저도 인근에 창업보육센터를 들러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식물을 화분에 심어서 하는 것이 있고, 몇 종류가 있는데, 과연 그 업체들이 실효성을 거둘까 에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창업보육센터 면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거창전문대학에서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요구했을 때 이 창업보육센터부터 보육센터 보다도 더 나은 공간 활용이 나온다면 저는 이제 대학내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홈페이지 개발, 생물종 디지털 동영상 제작, 판매, 감성을 전하는 투명디자인, 솔루션 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 사실 애매모호 하거든요.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창업 교육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안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입주 현황을 보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튀는 것도 있고, 지금 연속해서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에 진정한 운영 실태를 한 번 학장님께서 점검을 하시고,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지원 비율이 2004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480만원 지원을 받고, 경상남도에서도 2,300만원 지원을 받고 2,300만원, 이것이 4,78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경남도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한 방법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학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창업 보육, 정말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들이 안심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도 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느냐, 이것을 한 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서 다행스럽게 남해전문대학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창전문대학도 실리를 깨 보십시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도에서 지원하는 2,300만원, 950만원 여기에 연연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용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여기에 2007년도에도 1월1부터 12월까지 2,300만원이 경상남도 지원이고, 경남 중기청으로부터 2007년 4월에서 1년 동안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세미나 개최, 입주 기업 교육 및, 이것이 입주 기업이 8개인데, 8개가 입주 기업을 얼마나 교육하고 컨설팅 지원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해당 업체를 보니까 컨설팅 지원할 것도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900만원 집행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실효성 면에서 효과적인 예산 운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측면은 학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남해전문대학하고 거창전문대학 공히 그렇습니다만, 남해전문대학 업무보고에 보면, 명문 도립대학으로써 최고 입시 경쟁률 100%의 등록율과 10년 연속 졸업생 100%의 취업 달성을 하고 있는, 우리 도가 만들 당시 이상에 상당히 부합되는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립전문대학 자체가 일반 사립대학과 같이 하나의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면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어려움 하에서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에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점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교육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구조 개혁 추진에 있어서 학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8년도까지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 달성을 50% 이상 하라는 지침이 있었지요? 여기에 맞추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학생 인원을 점차 줄여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560명에서 2007년도 475명으로서 85명을 줄임으로 인해서 2008년도 목표인 전임교원 확보율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그 지역에 필요한 전문대학으로써 이것이 혹시나 옷에 몸을 맞춘다든지, 신발에 발을 역으로 맞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의 정원의 축소에 의해서 교원 확보 50%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 이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을 1명 더 늘리더라도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는 것을 한 번 짚어서 과연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국 숲을 보지 못 하고, 나무만 보면서 앞으로 거시적 입장에서의 전망을 보지 못 하고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줄여서 목표 달성을 해 보자 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이겠는가에 대해서 남해전문대학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우리 거창전문대학은 현재 교원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대응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남해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정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2008년까지 50%를 반드시 맞춰라, 안 맞춰도 됩니다. 안 맞추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교수를 더 뽑아서 전임교원 확보를 맞출 것인가, 학생수를 줄여서 맞출 것인가, 엄청 고민을 하고 결론은 도와 협의해서, 사실 학장 입장에서도 교수를 많이 뽑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교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직·간접 경비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대학에 입학하는 고3 졸업생은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는 2015년까지 얼마가 내려가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출생 통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 예측도 해 보고 한 결과, 결론적으로 2004년까지는 나름대로 진학자도 많고 해서 정원을 채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2004년부터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 했습니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문대학이 다 그런,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158개 전문대학이 다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해서 그것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학은 도와 협의한 결과, 입학하는 학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정원을 감축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2004년부터 금년까지 85명을 감축하고, 2008년도에는 여기에서 더 감축해서 440명으로 되었습니다. 440명 더 이상 감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임교원 확보율 50%를 맞추는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정책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상하위원

알겠습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교원 확보율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50% 확보하고 있지만, 이것이 교수 확보율이 부족하다 해서 교수 1명 더 뽑는 문제는 굉장한 학과에, 지금 시대 변화에 따르는 신설학과의 어떤 신설, 이것을 결정적인 제약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원 확보율이 적다면 신설학과를 과감하게 신설할 수 있는데, 교원 확보율일 50% 충원 되면 뽑지도 못 하고 신설학과도 못 만들고 그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사항은 지금 전국에 학장들 모이는 것 같으면, 이 교원 확보율이 가장 현재 융통성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구동성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교원 확보율에 객관적인 수치만 가지고 답변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상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했습니다만, 우리 도립전문대학이 일반적인 재단을 가지고 있는 대학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교수나 학생 수급 문제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우리 도립전문대학이 한 번씩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도 나옵니다만, 이러한 교원 확보에 전임강사 이상 확보 문제에 있어서 편법을 활용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벗어나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장, 이규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규상위원장대리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피곤하시니까 간단한 것, 위원회 운영 현황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 두 대학이 없는 위원회가 서로 교류를 하셔서 신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창전문대학에 학장임용위원회가 있어서 두 번 했어요. 참 좋아 보이거든요. 남해에서도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제2조3항에 설치 근거를 두어서 했었는데, 유명무실하다라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그런 학장임용위원회를 두시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남해학장님?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학장임용위원회는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학장을 임용할 때 단 한 번 열리도록 되어 있고...

임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왜 좋아 보이느냐 하면요, 설치 근거를 보면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있고, 한 번일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아요. 자기반성도 되고요, 그런 것. 그리고 거창에 없는 것인데, 복지후생위원회 같은 것, 요즘은 복지후생이면 어디든지 환영 받는 이야기인데, 그런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고, 작년에 제가 남해에 가서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위원회 운영을 서로 비교해서 이것이 좋겠다 싶으면 같이 보완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숙사도 따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 거창하게 운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런 것을 피곤하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이기 보다는 서로 보완을 하셔서...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특히 앞으로 기숙사 문제, 따로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각 학교에 봐도. 외래강사를 비교해 볼 때 거창에 111명의 외래강사가 5,800만원 정도의 강사비가 들었어요. 그런데 남해에는 129명해서 물론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9,670만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혹시 남해에서 강사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강사료도 서로 같은 강사를 쓰면서 조정하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다 경상남도 소관인데, 서로 형제처럼 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간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강사 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이것 비교는요, 남해나 거창이나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시간수에 따른...

임경숙위원

강사는 같이 쓰시기도 하나요?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강사는 과목이 틀리고, 지역이 틀리고 하니까...

임경숙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아마 공통으로 오는 강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임경숙위원

만약 과목이 같다거나 이럴 경우에 하면 조정이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지적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장님, 업무보고 8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연고산업 진흥 사업해서 전국 전문대학에 유일하게 선정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남해 흑마늘 원료 「산」해서 한국야쿠르트에 납품해서 이것이 굉장히 상품이 뜨고 있거든요. 로얄티를 받습니까? 개발비 지원을 받습니까?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로얄티를 받지 않습니까?

차겸

김차겸남해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장 김차겸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진흥 사업은 남해 특산물인 마늘을 고부가가치하기 위해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로얄티를 인조이사(Injoy inc)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 기업체, 현재 덕산이나 남해에 있는 도울농산, 이런 데는 기술지도를 해 주고 기술료를 일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저희 전문대학에서는 지역연고산업인 남해전문대학이 유일하게 주관 대학이고, 주관대학에 참여하는 대학으로써 경남에서 경상대학과 진주산업대학이 저희 학교 협력대학으로 참여하고, 기업체로써는 인조이사, 천호식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6개 마늘 관련 산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김윤철위원

참여하는 것입니까? 남해전문대학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차겸

김차겸남해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

남해전문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모든 것은 남해전문대학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이 상품화 되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로얄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 체결이 없습니까?

차겸

김차겸남해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

계약 체결은 5%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하는 것은 남해군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해 주고, 남해군에 마늘 관련 가공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저희 학교에 2억2,000만원을 매칭펀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어느 정도 로얄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장님, 추경에 여학생 기숙사 쪽 빨래방에 물건이 없어진다고 해서 CCTV 설치한다고 예산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예.

김윤철위원

설치했습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안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왜 안 했습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빨래방을 별도로 해 주라...

김윤철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예산 승인 당시에 인권침해다, 여학생 기숙사...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학장님께서 물건이 없어지고 학생들 위화감 조성 관계 때문에 꼭 설치해야 된다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안 했단 말입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던 차에 학생회에서 다른 대학에는 세탁기하고 탈수기, 건조기 이렇게 하면 지키고 있어야 되고 힘들다, 그래서 다른 대학과 같이 민간이 들어와서 공간을 해 주면, 민간이 자기 기계를 가져와서 아침에 맡겨 놓으면 몇 호실 이렇게 하면 바로 찾아가는 그런 것을 해 달라 해서 처리 방침이 학생들 요구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김윤철위원

그것이 가능한 예산 전용입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그것은 학생들의 요구도, 다른 대학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굳이 당초에, 그 때 예산요구 할 때에는 학생들 요구가 없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뒤에 여건 변동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산 전용 자체가 가능합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그 예산은 불용처리되고...

김윤철위원

불용처리 했어요?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그것은 민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미집행으로 남는 것이고, 민간이 자기 돈으로 세탁기, 건조기 다 가지고 와서...

김윤철위원

아, 그럼 불용된 것입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예, 불용된 것입니다. 다른 데 안 썼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

양 학장님께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대학들의 교명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대학 하는 추세는 1979년도에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이라고 대학 승격 시켜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대학의 추세를 보면 그냥 도립거창대학, 도립남해대학, 이런 식으로 교명 변경은 안 되는지, 그러면 선입관이나 「전문」자를 빼고, 우리나라 전국 대학들의 추세가 그렇단 말입니다, 단과대학의 추세가. 그래서 그 문제가 안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지난 6월인가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명 변경에 관한 지침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명 변경 지침이 있었는데, 그럼 도립대학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대부분의 대학이 예를 들어 창원전문대학은 「전문」자를 뺄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국립 창원대학교하고 창원대학이 교명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정을 안 해 주고, 대부분의 대학에 「전문」자가 빠졌습니다. 전문이 들어가는 데가 우리 2개 대학하고, 강원도하고, 공립의 경우에 인천이 있고, 몇 군데 남아 있고, 그 다음 사립은 거의 다 「전문」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도립남도대학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남도립대학으로 하려고 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왜 걸렸느냐고 물어보니까, 교명 변경 당시에 그 대학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인 시킬 그런 것은 하지 마라, 그러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남도대학이었지 않느냐, 「전문」이 원래부터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이미 거창이나 남해 같이 전문대학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앞에까지 도립대학장 협의회 회장이 남도대학장이었는데, 그 분 이야기가 「전문」자를 못 뺀다,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전문」을 빼는 것 허용해 놓고 지금 와서 그 대학의 특성을 나타내는 「전문」자를 못 뺀다 하면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난번 도립대학장 협의회 때 그런 것을 포함한, 도립대학은 국립대학과 다르기 때문에 교명을 지금 보다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동건의를 해 놓았는데, 아직 답은 없습니다만...

이규상위원

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강원도립대학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그렇게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예, 노력 할 겁니다.

이병희위원장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해·거창전문대학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24분 감사종료

이병희출석감사위원

이규상 강지연 김상하 김윤철 김진옥 송경영 임경숙 허기도 황태수

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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