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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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

김오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11월 13일, 11월 14일 양일간 지능형홈산업화지원센터,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의 행정사무감사 현지활동을 마친 후 이어 경제통상국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자연학습원장 이근선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현길원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10월 27일 성공적인 람사르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등 람사르총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맑은 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클린경남 조성과 산림재해예방 등 산림자원보존에도 큰 성과를 거양하는 등 환경녹지국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기 중에도 계속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근선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 3페이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좀더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들!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과장께서 직접 보고하도록,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김인규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봉호 환경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황용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은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입니다. 저희 단에서는 람사르총회 개최 준비 등 두 건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원산생태수목원 조성 등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자연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 이근선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했던 과별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업무보고 했던 과별 순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환경녹지국에 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람사르총회 유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인프라구축 행사운영 경비, 인건비 등으로 나누어서 국비, 도비, 시군비 내용 부담비율을 넣어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하고요, 2008년도 국비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감사 이전에 저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상입니까?

도난실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최만림 단장님, 기록됐습니까? (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집행부석에서 -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환경지원과. 하수처리시설 지속 설치, BTL사업으로도 하신다고 했죠? (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BTL 사업으로 된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집행부석에서 - 아직 설치된 구간은 미미하고 행정절차만,) 계획만 세워놨단 말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마산 같은 경우에만 약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아직...) 일부 구간이라도 BTL 사업으로 된 구간만, (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마산은 약간이 아니고 많이 하고 있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성계관입니다. 과장님, 오늘 날씨 춥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요구자료 199페이지, 환경보전기금.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확보하셨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하여 2006년 4월 13일 환경보전기금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2010년까지는 50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기금 추가 조성 계획 시 2010년까지 50억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 2억원, 2008년도 2억원, 그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계관위원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제 2년 남았는데.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계관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 때문에 편성을 잘 안 해 주네요.

성계관위원

잘 안 해 준다고 해서, 기금조성에 관한 계획은 세워놓고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말씀만 노력하신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노력을 어떻게. 2010년까지 계획은 확실하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2010년까지 50억원이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네요? 예산부서에서 확보 안 해 주면 방법이 없네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무산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지금 람사르재단까지 설립이 되어서 계속 확보하기는, 우리가 2015년이든 계속 노력은 하겠는데 사실은 2010년까지 50억원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계관위원

예산이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기금이 없으면 결국 환경보전기금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52억원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각종 환경단체에 매년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꾸 각종 단체에서 날로 예산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50억원을 더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확보가 안 되면 각종 지원하는 게 매년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성계관위원

이자수입은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경남은행에다가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연 몇 %짜리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성계관위원

조례개정 시에는 일반회계로 도출연금 외에 생태보전협력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설립 재원 확보방안을 보면 생태보전협력금이 포함되어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 그렇게 나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고, 환경보전기금의 대상사업이 환경보전 교육·홍보, 환경보전 조사활동 이용설치라고 보면 람사르환경재단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교육·홍보 문제는 람사르재단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이 마·창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활동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중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나중에 람사르단장님한테 그 질의는 다시 하기로 하고, 환경보전기금이나 람사르환경재단 업무하고 이렇게 기금조성이 어려우면 환경보전기금하고 통일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을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러한 계획도 구상은 했는데, 보전기금 사용목적이 람사르재단에서 출연하는 사용목적하고, 여러 가지 환경단체들한테 지원하는 돈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합치지는 않았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기금조성이 잘 안 되고 힘드니까 같이 합할 그럴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데, 람사르단장은 좀 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제시가 왔었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내에서도 과 간에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는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해서 각 환경단체 등 여러 가지 행사나 활동에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의 입장에서 보면 성질상 합쳐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을 할 때도 이것이 합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기금의 효율적 사용과 통제 등이 효율적으로 되려고 하면 합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깊게 논의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은 임시적 기구 아닙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람사르총회가 마감되고 나면 없어질 기구인데, 그 업무가 환경정책과로 다시 되돌아온다고 봤을 때 이 두 개의 기금은 통합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성계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 17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쓰레기매립장 확보난과 생활쓰레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매립보다도 소각이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각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소각시설 179페이지 현황을 보면 마산시와 남해군에는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연소실 연소조건이 맞지 않으면 불완전 연소되기 쉬운 소형소각로가 진주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11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고, 진주시와 함양군, 거창군의 소각시설이 2006년도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집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이옥신 같은 그런 발생 때문에 또 우려가 있죠. 노후화된 소각시설을 이렇게 폐쇄하는 데도 있고 한데 도에서 관리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매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인지?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소각시설을 계속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 신도시가 들어서면 거기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약 200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도 쓰레기소각장이... 남해도 필요성을 느껴서 계획하고 있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200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다이옥신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한 군데가, 함양에서 작년에 배출돼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는 매립장도 다 됐고 소각시설도 문제가 있어서 바로 그 옆에, 번지 조금 다른 곳으로 거기다 부지 확보해서 내년부터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따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여러 가지로 소각시설에 노력을 총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산은 지금 200톤 규모로 669억원 가지고 짓고 있는 것을 2009년도는 완공돼서 소각시설 처리할 것입니다.

이은지위원

대형 소각장도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와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보통 50톤, 지금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20톤에서 50톤 규모입니다. 20톤은 약 10억원 정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50톤 규모는 약 15억원 정도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이은지위원

선진국 같은 데 소각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소각장 열을 가지고 전기로 바꾸기도 하고 난방으로 하기도 하는데, 무조건 대형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대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애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몇 개의 권역별로 해서, 지자체 한 군데에서 대행하기가 힘들면 권역별로 해서, 집진시설 기술 확보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확보를 해서 소각장 가는 곳의 주민한테 좀 특혜를 주더라도 앞으로 봐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도에서 전국에서 대형소각장을 하고 있는 도가 어디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대형소각장은 우리 도에는 보통 200톤 규모입니다. 창원에도 200톤 규모가 2개 있고 마산에도 200톤 규모가 하나 있고, 김해도 어제 그제 열병합발전시설 200톤 규모로 해서 약 1,500㎾ 정도 열병합발전시설 해서 언론에 난 적이 있는데, 200톤 규모면 약 1,500㎾ 열병합발전하면서 그 주위에 열을 주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30%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나머지 70%를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비 요청하면 인구수와 여러 가지 발생량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대형을 시·군에서 하고 싶어도 더 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약 70% 예산이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30%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만 70%이고 30%로써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은지위원

아무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엇갈려서 쉬운 일은 아닌데, 도에서 힘에 좀 부치더라도 시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도난실입니다. 저도 폐기물 처리시설 관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 저에게 주신 자료 1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일부지역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용 가능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밀양시의 경우 2005년도에 사용 가능기간이 끝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밀양이 새롭게 매립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산시의 경우에도 보면 사용기간이 2005년으로 끝이 나 있고, 창녕군도 2003년, 함양군의 경우에는 올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이 없다든지 또는 추진하고 있지만 기간이 비는 경우에는 이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이 2006년도 자료인데 양산은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약 8억여원을 들여서 다시 그 장소에 증설하고 있고,

도난실위원

증설하고 있는데,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증설 완료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200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설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증설완료를,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금년 10월에 완료됐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 사이 기간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시설 사용기간이 끝났고 새로운 시설의 경우 올해 완료가 됐다면 그 사이 1년여 동안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2005년도부터 사용하면서 그 뒤에 차폐수를 다시 설치해서, 밀양하고 양산은 2005년도에 곧 시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용량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차츰차츰 그 부지에 다시 차폐수를 설치해서 2단계, 3단계 공사를 해 나가기 때문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은지 위원님 소각시설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매립시설, 함양의 경우에는 가보니까 매립시설, 소각시설을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함양이 매립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함양이 지금 현재 20톤 규모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어 작년 7월에 다이옥신이 한번 배출되었는데 9월에 다시 고쳐서 현재 그 쪽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아니 매립시설을,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매립시설도 그 부근에 소각하면서 2010년까지인가 사용 가능하니까 매립하면서 그 전체를 이쪽 이은리 부분으로 공모해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저에게 주신 자료가, 이 자료를 보고 저희에게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여기는 분명히 함양이 2007년, 그러니까 올 연말로 사용기간이 끝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더 이상의 추가 매립시설에 대한 설치현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 감사자료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자료만 보면 자료의 근거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지금 도난실 위원님이 이의 제기하고 계시는 부분의 자료 변경에 대한 서면 답변을 일단 준비 좀 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실질적으로 폐기물의 경우에는 소각이든 매립이든 어느 쪽이든 민원발생이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처리시설이 추진돼야 될 경우에는 민원과의 협의, 공청회 또 시설장소의 확보, 시설설치 이런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장기간 걸리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용기간이 끝나는 훨씬 이전 시점부터 검토되어야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만 본다면 설치가 끝났거나, 사용이 끝났거나 또는 올해로 완료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료상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물론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최종적인 관리감독을 도에서 맡고 있는 이상 좀 정확하게 처리용량과 처리시설, 확장규모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돼야 하고 저희에게도 그런 자료가 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저희에게 자료를 주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처리여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인하고 관리감독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다음 시·군별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 폐비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폐비닐의 수거현황이 진해 2톤, 통영, 거제, 고성 이런 경우 한번 보시면 75톤, 259톤 이런 식으로 그 양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극히 적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진해나 이런 데 적은 경우에는 마늘농사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농사가 적고, 또한 폐비닐이 마늘농사해서 덮은 이런 것은 수거해 놓으면 한국자원공사로 이송이 되는데, 좋은 폐비닐 이런 것은 보통 업자들이 와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2007년 실적을 보니까 물론 이것이 9월 30일 현재 자료로 저희에게 왔습니다. 마산, 진주, 의령, 창녕 이런 시·군들을 보면 9월말 기준으로 미룬다하더라도 예를 들면 마산의 경우 2006년에 912톤이 수거됐는데 2007년에는 114톤이 수거됐거든요. 이런 형태로 보면 아예 절반 정도가 안 되거나 약 절반 정도 가량만 수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9월말 자료라서 현재 작년 대비해서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진주 같은 경우는 딸기농사나 마늘농사 많이 하니까 양이 많아지고 또 마늘을 심는 시기나 딸기를 심는 시기나 이런 시기에 따라서 폐비닐을 걷는 것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통계적으로 일정치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농약빈병으로 가보겠습니다. 진해의 경우 2006년도 농약빈병 수거가 360개입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현재 8,880개거든요. 산청의 경우 2006년도 5만5,200개였습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제로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농약빈병은 전에는 병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비닐로 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 산청군은...

도난실위원

과장님께서 병으로 나왔지만 변화됐다고 하면 진해의 경우 작년에는 360개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더 줄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8,800개로 더 늘어났습니다. 굳이 전혀 수거되지 않은 산청군을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군마다 이것에 대한 관심도나 수거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겠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질적으로 도가 보상금까지 지원하고 있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감독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은, 실제 농약빈병의 경우에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죠? 잔류농약에 의해서,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마찬가지로 폐비닐의 경우에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군의 관리감독이 없다면 사실상 저희 환경이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가 이것에 대해서 좀더 치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료 보시고 과장님께서는 시·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현장에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독려하기도 하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관심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농약빈병의 보상비가 개당 얼마 정도 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개당 5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보상금 지원액을 보시면 2007년 진해시의 경우 8,880개에 13만3,000원이 지급됐는데 통영시 2만1,840개에 역시 13만3,000원이 지급됐거든요.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시·군마다 조례에 의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 이상의 금액이 차이날 수도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300원 받는 데 있고 어떤 경우에는 700원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좀 좋은 데는 돈을 보태서 더 주고 약한 데는 도비나 국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도난실위원

통영과 진해의 재정 비율을 치면 진해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줘야 할 만큼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이 2개 시·군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예를 들면 사천시의 경우에도 적은 빈병의 회수에 비해서, 많은 빈병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원액은 밀양시와 비교해 볼 때도 더 적거든요. 28만개를 수거했는데 실제 지급한 돈은 330만원 정도인데 밀양은 26만개 수거했는데 390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군에 있어서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빈병 수거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이 30%만 국비지원이 되고 70%가 도에서 1년에 연간 5,000만원 정도 시·군별 전체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 자기네들 예산 확보하는 것과 자기들의 예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최소한의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수거와 보상금 지원이 꼭 상관관계를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상금이 좀 많아지면 수거가 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군마다에 있어 이렇게 너무 심각한 차이가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농약병 수거캠페인 이런 것도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실시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어떤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일반 생활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산업폐기물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산업폐기물 아니고 일반생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용량이 안 맞죠.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생활폐기물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맞습니까? 그러면 용량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소각시설 8개소는 예를 들어 어디어디입니까? 어느 시·군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완공된 것...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지금 여기서는 완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일 처리용량이 나오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완공된 것이 양산 200톤 규모이고, 거창, 합천이 완공됐고, 마산의 200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완공될 것입니다. 사천, 거제, 함안, 산청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업무보고 유인물의 음식물, 한마디로 처리시설 4개소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2007년도 당초 업무보고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것이 맞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이 아니고, 그렇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용어의 선택이 기능에 완전 변화를 주는 것이죠. 음식물 처리시설이 아니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입니다. 그것이 맞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예산서에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음식물을 자원화하거나,

오영

김오영위원장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소각하든지 매립하든지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음식물을 가지고 자원화하는 자원화시설, 그렇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사업개념이 완전히 틀리죠.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여기서 지난 연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서면 질의입니다. 얼마만큼의 음식물을 자원화했고, 자원화된 음식물의 양이 얼마이고 두 가지 아닙니까? 자원화된 그 재료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여졌는지에 대한 실적 이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산청군의 경우 실제 농약빈병이 제로라는 것은 군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5만5,000개를 수거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명의로 산청군에는 경고를 보내는 형태를 취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의회가 행정적인 그런 경고의 절차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집행부가 해당 군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 되겠죠?

백신종위원

의회에서 해도 되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집행부가 감사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물론 우리 감사의 대상기관은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감사결과서를 작성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종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백신종 위원입니다. 지금 폐농자재 수거, 폐농자재 수거 문제 아닙니까? 빈병하고 비닐봉지들까지 포함해서 이것 수거채널이 어떻게 되어 있고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 군, 시, 마을, 논두렁에까지 어떤 체계에 의해서 거둬올리고 어떤 체계로 취급을 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폐비닐 같은 경우 마늘농사를 지은 까만 비닐을 본인이 가져가서,

백신종위원

어디로 가져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마을마다 집하장이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집하장이 어디 있어요? 마을마다 집하장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간이집하장이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마을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창고라든가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우리 동네에 비닐집하장이 없는데... 마을에서는 일단 동네 이장이 방송을 해서 모으든지 하겠지, 집하장이 어디 있어요? 사업비 지원해서 집하장을 지어준 데가 있어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백신종위원

자체적으로 해도 집하장을 지으면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나 집하장 짓는데 예산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런데 무슨 집하장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자원봉사자가 집하장 시멘트 발라서 집을 지어서 모으나... 여하튼 말씀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수거량을 파악해서 이장이나 환경자원공사에서 와서 수거를 파악해서 전표를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수거보상금은 시·군 자체예산 70%, 폐비닐 같은 경우는 도비 30% 이 보조금을 가지고 집하장별로 지원해 줍니다. 보통 그것을 갖다놓은 농민들한테 주는 것보다 마을단위별로 그 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러면 빈병하고 빈봉지도 똑같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신종위원

그것을 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다 인수해 가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인수해 가져갑니다.

백신종위원

보상금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폐비닐은 시·군예산에서, 시·군에서 집행하고 농약 빈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원공사에서 집행하고,

백신종위원

그런데 여기 나가는 지원금은 자원재생공사로 빈병 값을 줍니까 아니면 시·군으로 내려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폐비닐은,

백신종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예산 말입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폐비닐은 시·군으로 내려가고,

백신종위원

빈병 값은 자원재생공사에 다 줍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백신종위원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좀전에 도난실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진해나 산청같은 데 이런 데는 행정집계 착오입니까? 아니면 실제 수거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논주인, 밭주인이 다 끌어묻었다는 말입니까? 그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수거는 다 했는데 현재 집계가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된 것입니다.

백신종위원

집계착오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보고가 안된 것입니다.

백신종위원

참고로 아마 농수산국하고도 업무가 중첩될 거예요. 폐농자재 부분이,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우리는 비닐하고 빈병 그 2개만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농수산국에서는 전혀 이것 취급 안 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이 비닐관계는 우리가...

백신종위원

폐농자재 수거에 대해서,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이 2개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폐농자재가... 이것은 농수산국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수거함 내지는 수집소나 집하장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도나 행정에서 경남에 하나도 지어준 것이 없어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전남, 강원도 이쪽에는 폐농자재 수거함을 마을마다 2개, 1개 농지 나가는 입구에, 설치를 다 하지는 않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내지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전체 발생량이 많은 면단위 지역 이런 데는 국고, 도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시·도 예산을 들여서, 모릅니까? 처음 듣는 얘기에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백신종위원

그게 약 3년 전부터 마을에 해서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환경재생공사에서 와서 빈봉지, 빈병 수거량을 해서 이장한테 영수증을 주고 관리비 내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돈을 줘요. 그 돈은 우리가 나가겠지, 결국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말로만 환경 하지만 실제 폐농자재 수거 이것은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행정에서 안 쓰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자기 집 앞에 비닐이 펄펄 날아다녀도 안 걷어요. 농약빈병을 그냥 밟고 지나간다니까. 나는 이것을 농수산국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타 시·도에, 지금 타 시·도에 하고 있어요. 우리는 환경얘기만 하고 있을 따름이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이런 것이 전부 엉터리 아니에요. 집계착오 자체가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 아니라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백신종위원

엉터리가 아니면 징계를 주고 담당과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김 과장이 여기서 뭐하는 사람이요! 전임자니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지난해부터 진해, 산청 이런 데는 농약병을 어디다 다 갖다 끌어묻었어요? 집계착오가 아니면 당신 책임져야 될 것 아니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집계착오 맞습니다.

백신종위원

무슨 얘기에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라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자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안 해야지. 집계 잘못된 것을. 이것만 그렇겠어요. 이 안의 모든 수치가 비슷하게 나열이 됐다고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환경이다 수거다 무슨 생명이다, 람사르를 뭐하러 여기서 논합니까? 허위계수나 집계착오나 이런 자료를 갖다놓고, 다른 과도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또... 이것 하나만 봐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폐농자재 수거계획이나 이런 것만 봐도... 엉터리 자료 가지고 무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 다 마쳤습니까?

백신종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5페이지 보세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인데 이것이 지난 6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이 됐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 후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동안 홍보가 되고 준비가 다 됐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자막방송이라든가 홍보를 거의 다 했고 지금 약 2,000만원 예산 들여서 자동차소유자한테 직접 보내는 문안 그것은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포스터하고 나오면 전부 다 보낼 생각입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이 어때요? 우리 도내 전역이 아니고 한정된 창원하고 김해하고, 그렇죠? 하동 화력발전소하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김해도 전 지역이 아니고 동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금년에 시범적으로 3개 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하고 대기환경보전구역으로 환경부에서 묶어놓은 데하고 이 두 군데만,

이방호위원

그래서 이 지역이 해당이 된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이것이 전 차량에 대해서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일반차량은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기를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혼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도 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지난번 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검사하고 같이 아울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같이 됩니다.

이방호위원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도 그렇게 되고 사전에 홍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데 하등의 차질이 없네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자막방송을 15회 했고 플랜카드 116매 제작... 전광판 홍보를 1만7,500회 했고, 홍보는 지금 많이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 2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인데 위원들의 평가제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지금 1건도 접수가 안 돼서 올해는 평가를 못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실적이 1건도 없다는 것의 사유가 뭡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해당되는 사업이 환경, 우리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약 절반 정도로 보는데 해당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이고, 근래 고성공룡골프장 1건 들어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향후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18홀을 만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9홀 이상 되면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받아야 되는데, 9홀 정도 짓는 것이 없다거나 이렇게 신청이 안 되면 평가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런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실적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네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없을 수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6건 정도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동향을 파악해서,

이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장, 성계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계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중에 개인적인 전화는...”하는 위원 있음)

오영

김오영위원

사적인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제가 마산에 물어본 것입니다. 쓰레기발생량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백신종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자료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이대로 하실랍니까 아니면 자료를 보완해서... (성계관 부위원장, 김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영

김오영위원장

계속 해야 안 되겠습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행정용어로 폐기물은 뭐고 쓰레기는 뭡니까? 폐기물 처리는 뭐고 쓰레기 처리는 뭡니까, 행정용어로. 그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같은 것...

오영

김오영위원장

기능이 같은 것이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용어선택을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현장 방문하고 난 뒤 관련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날 지적된 것 중에서, 저희가 물론 사업 자체를 창원대에서 하고 있고 또 예년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날 지적된 것처럼, 그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R&D같은 경우에도 실제 7건 중에서 4건을 창원대 관계자가 하고 있었고, 오늘 여기 적어서 제출해 주신 것처럼 지원업체에 대한 담당전문가의 경우에도 50%가 창원대학에서 하고 있고, 인턴십 사업도 역시 절반 이상을 창원대학에서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한 곳 몰아주기가 아닌가 하는 것이 지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감사보고를 받을 때는 보다 포괄적으로 시·군 각 지역 그리고 각 대학에서 고른 혜택과 또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공문도 보내고 행정협의회 때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안건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지원과에 감사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5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5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환경정책과는 질의를 마감했습니다. 혹시 이 시간 후에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지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성계관 위원님은 계시고 먼저 우리 성계관 위원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오전에 먼저 하셔서 혹시 또 뒤에 하실 분 계시는지...

성계관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먼저 하실 분 없으면 질의 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요구자료 24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정수처리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우리 도내에 58개소의 정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계관위원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원수와 각 가정에 들어오는 최종 정수된 물의 수질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상수도는 수도사업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생산하는 자가 상수도의 수질관리를 한다,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죠. 취수, 원수부터.

성계관위원

그러면 수질이 좋지 않더라도 생산자가 관리를 하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기가 생산한 것을 수질이 나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수질이라는 것은 먹는 물 관리기준에 의해서 매년 측정... 예를 들어서 매일 측정 항목, 매주 측정 항목, 또 매월, 이렇게 해서 55개 항목을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계관위원

관리가 되고 있는데 최종 관리감독자는 시장·군수 아닙니까, 그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측정한 그 자체도 전체적인 수질관리를 해서 어떤 잘못이 있다든지 한 부분도 우리 시장·군수에게만 보고되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월보라든지 기보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까지.

성계관위원

보고만 되고 우리 도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도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전혀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 수도사업자가 전체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도 민관합동검사라든지 또 도에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름대로 중앙지시라든지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계관위원

그럼 우리 도내나 시·군에서 자체 수질검사 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자체 수질검사 하는 데는 일반 수돗물은 자체검사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환경과학원이라든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해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55개 항목을 전부 다 검사할 수 있는.

성계관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수도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 저희들 관에서 모든 것이 생산도 하고 또 지도감독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물관리지원법이라는 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단계에 있는데 일단 물의 서비스는 민간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관에서는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이 물 문제를 이원화시키려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옳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물 문제, 이것도 FTA라든지 이런 것이 대상업종으로 되어서 외국의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 산업 쪽에서 육성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수자원공사라든지 일반 민영화, 민간기업 등으로 해서 물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방향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런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혼자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방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다, 과장님 혼자 생각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정부에서 전체적인 추세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정부의 추세다, 혹시 정수장 중에 ISO인증을 받은 정수장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마산 같은 경우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우리 도내에 마산 한 군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제가 아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마산시 한 군데가 된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현황 파악을 다 못 하신 것 같으면 도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리고 수질검사요원의 관리는 어느 분들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요원 관리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수질검사 같은 기술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에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중앙에서, 수자원공사라든지 법적으로 수질검사의 교육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매년 수요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국장님, 생산자가 생산을 한 수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상급 기관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는 평상시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전부 정수장마다 가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수장에는 전부 수질을 체크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원수에서부터 중간 처리과정에 있는 물, 그 다음에 최종 방류되기 직전의 물 해서 단계별로, 그 다음에 가정에 급수되기 전의 물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매일 상시 수질을 체크하고 주기별로는 이렇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해서 수질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각 항목마다 음용수에 적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면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 합니다, 시장·군수가. 그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강하게 통제되어 있는데 우리 성계관 위원님 말씀이 도에서 이렇게 상시 감시체제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법에서 그렇게 강하게 통제되어 있지만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은 상급기관이 해주는 것이 일견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군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시장·군수나 시의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도에서는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주는 부서이지 시·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관리감독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예, 연구해 보도록 화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도난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하수 측정망 관리현황 및 오염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현재 이용중지가 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이용중지는 폐쇄를 시키...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폐쇄를 시키지요, 일단.

도난실위원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그냥 푯말만 붙이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폐공 절차에 의해서 폐공시켜서 그 물을 펌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절차로...

도난실위원

아니요, 여기서 지금 폐공 조치하시는 것은 폐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중지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우선은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의 현장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것은 개인의 부지에 공업용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주한테 사용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의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럼 만약에 사용을 하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으시겠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것이 사용한다는 것이, 위반사항이 먹는 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공업용도 기준에 초과된 그런 시설물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럼 사용해도 괜찮다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먹지만 않으면 괜찮은 시설입니다.

도난실위원

이용을 중지하라고 하신 것은 더 이상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중지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이용중지를 시켜놓고 계속적으로 월 간격으로 검사를 합니다. 해서 적법할 때까지 사용치 않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이 중에서 폐공이 되는 경우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폐공은 지하수 자체를 되 메우기를 해서 완전히 없애는 경우지요.

도난실위원

없애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폐공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하수 오염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폐공상태에서 남아있는 경우인데, 이 폐공을 어떻게 원상복구 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많이 창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깊이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 도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서 시·군에서 폐공시키는 것은 완전히 밀폐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중지된 것은 완전하게 지하수를 쓸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 계속적인 관리상태를 보고 검사를 3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면 폐공조치를 하고 아니면,

도난실위원

폐공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이 뚫어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폐공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원상복구 자체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전체적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을 훨씬 가속화 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복구시키기에는 비용창출이 많이 된다, 그 부분 때문에 지하수 폐공의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들을 하시던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 폐공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를 안 하신다는 얘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221페이지의 166개 지점이라는 측정지 점수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떤 관측공으로써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대도시 지역의,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작년에도 지하수 전체 실태도 조사하고...

도난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지금 폐공되어 있는 부분의 이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하수 자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어차피 이 업무 자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가 아니고 이 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라면 본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먹는 샘물 제조업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1일 취수량이 허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취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질적으로 1일 허가된 양만큼만 취수하신다고 보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것이 자동계측이 되어서 전산망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에 따라서 수질개선부담금도 내고 유통량도, 전체적으로 생산량도 알 수 있고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시스템화 되어 있는 부분을 확실히 관리감독 하시나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래프 상으로 취수량이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조사를 하게 되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검한 실적도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먹는 물의 수질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로 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수질의 검사결과는 주최 측이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어떤 부분...

도난실위원

수질검사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먹는 물이라든지 그런...

도난실위원

예, 먹는물...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먹는 샘물 문제, 자체 자가측정으로 해서 기록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점검에 의해서 뜨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량에 어떤 중대한 차이가 있다든지 이럴 때 수시로 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먹는 샘물이 한 번씩 우리 도내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 사먹는 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최근에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도 먹는 물을 사서 구입을 했는데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 속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이 제조업체의 주체가 수질검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수치테이터를 보고만 관리감독기관에서 판단하신다면 잘못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 우리 성계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의 주체가 되는 그 곳의 수치를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수량이나 수질내역이나 이런 것이 불시에 임의적으로 선택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감독하고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저희도 11월에 유통 중인 샘물에 대해서 무작위 샘플링을 해서 단속하는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60개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 유통되는 샘물을 무작위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우리 관내의 것은 위법이 되면 우리 관내의 처분권자가 경고를 한다든지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수거조치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타 시·도의 허가제품 같은 경우는 그 검사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올해 금년에도 160개 정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열흘 정도 시·군하고 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하고 그런 계획이...

도난실위원

지난해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난해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의 검사주체는 어딥니까? 검사기관은 어딥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검사기관은 일단 여덟 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먹는 물 검사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기관, 여기서 공인된...

도난실위원

그럼 지난해 했을 경우에도 부적합한 것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난해에는 부적합 시설이 없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것이 우리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사서먹는데 이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 금년도에도, 먹는 샘물 제조업소가 우리 관내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지적된 업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위반사항, 지도점검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먹는 물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민·관합동점검을 한다든지, 제조회사에서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유통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민·관이 같이 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고하지 말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고가 되어도 그 많은 것을 일일이 다 그 회사가 업소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한다는 기간이 있으면 또 예고를 하면 회사에서 그만큼 신경도 쓰고 또 저희들도 점검하는데 협조도 되고 신뢰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어떤 채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환경문제는 정말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국민은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언짢은 질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물 문제에 대해서 물의 이용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특히, 우리 도와 광역시·도를 비교해서 설명을 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가 중수도 보급현황, 두 번째 하수처리 물에 대한 재이용 실적, 이것은 앞으로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세계의 추세는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을 봐서 그 이용도에서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특히 빗물, 빗물의 이용도입니다. 그런 시설 설치건수 또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원했으면 그 실적에 대한 모든 문제, 그리고 타 시·도 광역권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조례제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해서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영조 위원님, 자료는 언제 까지... 감사기간 이전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조 위원님, 자료요구는 언제까지요?

영조

김영조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요구자료 239페이지, 마을하수도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내 마을하수도 현황을 보면 169개소로 되어 있네요. 시설수가 169개 되어 있는데, 올해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개소가 20개소로 전체 시설수의 11.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류되는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된 건수로는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마을하수도는 지도감독 권한이 지방환경청에 있습니다. 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네들의 논리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에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가기관에서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20%가 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당초에 어떤 설계라든지 완벽한 시공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면 운영에서 미흡해서 방류수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운영 쪽에서 기술진단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하수도 지도점검 주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지위원

도에서도 보니까 관리허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도 국가에서 법으로 위임해서 지도감독 권한을 외부기관에, 자기들 자체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회의 등을 통해서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민원도 생기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향후 마을하수도 관리권을 광역 시·도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도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부터 국가기관에서 이런 지도감독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수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방 특별행정기관에서 예산의 어떤 배분이라든지 지도감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민간의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마을하수도 관리권을 광역 시·도로 이양을 해야 책임 있는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도관리권이 도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하수도 지도감독권은...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럼 하수도에서 누수가 일어나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해도 도의 관리감독권이 없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없지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입니다. 하수도관리권에 대해서는 도에 책임과 권한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제가 말씀 기준을 두는 것은,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수도가 파괴되고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도의 권한과 감독의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지도감독권한이 있다는 의미는 행정처분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도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적 차원에서 또 이렇게 행정처분이 된다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 지원이나 기술적 지원, 이런 것들이 도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시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권한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설계하고 시공 문제는 별도로 또 운영의 문제는 별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볼 문제는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74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중 연번 33번에 보면 고성 조선산업특구 조성사업 중에 공유수면에 대한 평가서 초안이 9월 6일 회신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안 제출이 되는 겁니까, 초안만 하고 마는 겁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 정종수 위원님, 그 내용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은,

오영

김오영위원장

맞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정종수위원

227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기본현황 및 설치사업을 보면 운영중인 개소가 60개소, 152억원이 투자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것도 그렇고 공사 중인 것도 그렇고 보면 처리방법이 BNR공법, DNR공법, KMS공법, 이렇게 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공법을 택해야 되는지 좀 우수한 공법을 도가 권장하는 처리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쯤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기술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80여가지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해보니까 별로 좋지 않다 또는 좋다, 이런 공법을 혹시 경남도가 다른 시·군에 권장할 공법은 아직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 공법 문제는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인증된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에서는 공법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장·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신기술 개발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가 어떤 공법이 맞다는 것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종수위원

80여가지 공법이 있다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정종수위원

그 중에서 좀 나은 것이 있을 거라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운영관리 면에서는 한 시·군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같은 방법으로, 관내에서 시공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놓은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법은 좀 미묘한 문제입니다.

정종수위원

알겠고요, 공사 중에 개소수가 78개소가 있고 약 619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4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남해 같은 경우는 5%밖에 추진이 안됐는데 그렇게 늦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과거에 제가 하수도 담당할 때 보니까 저희들 이것도 행정절차 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을 지으려면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소위 말하는 시설결정,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땅도 매입해야 될 것이고, 기본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보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마을하수도, 작은 것 짓는 것도 실질적으로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정종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별로 보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끌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설계나 절차이행 중인 것이 태반인데 올해 2007년도 계획한 것도 77개소 중에 거의 절차나 설계가 안 되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산 진동에 보면 2002년도, 진해 웅동도 2002년도, 김해 대동이나 김해 상동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설계중이다, 또 절차이행 중이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공사를 영 할 수 없는 지경은 아니지만 그런 절차들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특별히 고성 거류에 2003년도에 지정이, 사업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고성...

정종수위원

당초 사업시행 연도가 200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가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설계 중이다, 또 절차를 이행중이다, 안 되는 원인이 대표적으로 고성 거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말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고성 거류 같은 경우는 첫 째 부지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민원 때문에 부지를 이 쪽에 할 것이냐 저 쪽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있었고 또 아까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이런 사업이 아직까지 지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공사 중인 것, 앞으로 설계하고 절차이행 중인 것을 보면 약 150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시·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도에서 좀 챙겨서 원인이 뭔가를 확실히 해서 안 되는 것은 포기를 시키든지 해서 다른 마을을 주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몇 년간 끌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업취소를 시켜서 다른 마을에 할 수 있는 지역을 빨리 택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도 이런 현장을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 나가보기 전에 도에서 미리 현장점검을 해서 내용을 각 개소마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미리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 시행 중인 것, 공사 중인 각 개소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도 개별시설별로 파악은 하고 있고 대책회의도 1년에 서너 차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장 저희들이 진도상황을,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체크를 해보면 공사가 진전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해서 지금도 계속 대책회의도 하는데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긴 하는데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 나오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종수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되든지 말든지 놔두고 민원이 생기면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하수 이용실태 관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71페이지와 102페이지 보면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가 있거든요. 지하수 물 관계는 더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어때요. 몇 년 전부터 관정을 계속 시·군별로 다 했는데, 관정을 파고 있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그 실태가 전부다 시·군별로 되어 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몇 공 팠는데 현재 현황이 원상복구가 되면 폐공처리 된 것은 얼마 되고, 그 현황이 연도별로 다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럼 아까 이야기가 폐공 원상복구를 시·군별로, 실제 도에서 관리가 다 안 되잖아요. 몇 공을 팠는데 그 중에서 지금 사용 가능한 것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 폐공처리 된 것은 얼마고, 물론 원상복구라는 것은 폐공처리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추진 중이고, 그렇게 진도가 되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지하수 오염의 하나의 주범인데 폐공 이것을 어떻게, 지하수 굴착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전부 다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등록을 해서 자격을 갖춘 업자들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지하수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게 되어야 자격이 되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공사를 해서 공사가 준공될 때는 일단 시·군에서 수질, 물론 수량을 조사하고 그런 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장 검사를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었을 때 준공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그 다음해나 다시 검사를 해보면 오염이 되어 있을 경우에 폐공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면, 그것은 공사가 완료시점에서 몇 년까지의 공사내용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줄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실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지만 계약에 의해서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는 실제로 지하수를 신고나 허가나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하더라도, 100톤 이하는 신고이고, 100톤 이상은 허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하수법 이전에 관리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폐공찾기 운동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신고나 허가된 것은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지하수를 굴착한 것이 상당히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한 7만5,000공 정도...

이방호위원

그렇게 많이 파놓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그런데 시·군에서는 우리가 어떤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해줘서 일제 같이 점검을 못할 것 아니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폐공처리 하는 것도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폐공처리 예산을 해마다, 금년도에 치수과에서 업무 이관을 받았는데 도에 예산 2억6,000만원을 해서 폐공을 발견하면 그 예산을 일부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엄청난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공처리를 하는데 폐공처리 비용을 예치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다는데 송과장 몰라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신고나 허가할 때 일정량에 따라서 예치금 제도는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면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 제도를 도에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실적은 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예치금으로 대집행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보면 개발해서 안 되면 되매우기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해마다 지하수를,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도 특작물, 수박 같은 것을 원예작을 많이 하는 데는 물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굴착을 많이 해놓고 사실 내가 보더라도 폐공처리도 안 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언젠가는 상당히 오염원이 문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전체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몇 만공이라고 했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7만5,000공.

이방호위원

7만5,000공이면 엄청나거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은 관리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단 허가나 신고가 되어서 서면 상에 위치라든지 주인이 누군지 다 드러난 상태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하수를 굴착한 것은, 아까 7만5,000공에 다 들어가 있지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 전의 부분, 폐공찾기 운동을 해서 발견되었다든지 포상금도 주고...

이방호위원

그럼 개인이 자기 돈 가지고 한 것도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잡혀 있느냐 이 말이야! 개인은 지금 우리가 보면 필요해서 돈을 주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파는 것은 2,000만원, 3,000만원에 한 공을 파는데, 그래서 주위에 상당한 면적에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같이 사용을 하는데, 개인이 필요한 것은 300만원, 400만원 줘서 자기만 파서 쓴단 말이야, 그러다 실농이 되버리면 그냥 그대로 도망 가버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폐공처리도 안 되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파악해서 관리를 하느냐, 이 말이야. 안 하고 있을 경우에, 돈 줘서 파는 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에 진짜 지하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갈 것 아니냐, 나는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직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직이 아니고 기술직입니다. 기술서기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상수도 보급 양하고, 그렇죠? 하수처리 양하고 그 양이 동일할 때에 가장 합리적인 환경정책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상수도 물이 나오면 80%를 하수전환율로 보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20%는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로스(loss)가 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획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하수 쪽,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자꾸 답변을 앞서가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상남도가 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100톤을 씁니다. 그러면 100톤에 대한 자연증발 말고는 하수처리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요? 거기에는 인정을 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발률도 있을 것이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증발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수처리시설에 근거해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일단은,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 상수도 보급률은 몇 %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84.3%인가 그렇습니다. 84.3% 2006년말 현재.

오영

김오영위원장

하수도 처리율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은 7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자료를 보면, 당초자료를 보면 얼마나 성의가 없냐하면 상수도 보급율은 84%고, 하수도 처리율이 아니고 하수도 보급률입니다,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86%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만약에 이 계수대로라면 그것은 행정이 엄청나게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상수도도 없는데 하수처리가 먼저 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행정진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마을상수도개발, 소규모수도시설. 사업내용은 똑같은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상수도 보급에 관련된 사업인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 사업의 기능과 역할이 거의 같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같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예산과목마다 용어선택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얼마나 무성의 하냐 하면 당초 업무보고 하고 지금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는 또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상수도시설 개념을 여기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념으로 용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든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이든 소규모시설이든 마을상수도든 간에 이 개개인 사업이 하나하나 어느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따르는 하수처리시설이 같이 병합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상수원개발은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고 버리는 폐수는 일반 냇가나 강가로 그대로 방류가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상수도시설이 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른 하수도도 같이 병합해서 한 묶음으로 사업계획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칙적인 이야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사업은 장래의 인구를 감안한다든지 예측을 해서 용량이 결정되고 사업범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지형적인 요건에 가서 지역을 약간 달리할 수도 있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처리 개념에서 수계라고 할까 집수구역별로 별도로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근거해서 장래 인구를 감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적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생활용수는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현재 인구와,

오영

김오영위원장

생활용수는 인구에 근거한 데이터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처리시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구역개념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상수원관리구역은 물이 공급원 위주로 해서 공급이 괜찮은 구역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하수도는 배수도 고려를 하다 보면 약간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배수라는 것은 일반 자연수의 배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의 배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자연 유하거리 관계,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연 유하되고 있는 일반 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들이고, 수도의 보급은 인구에 비례할 것이고, 인구에 근거해서 하수처리가 용량이 책정될 것이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을 자꾸... 도시계획하고 이것하고는 저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강변여과수개발 2개소 해서 80억원인데 이 80억원의 개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당초 예산서 보니까 40억원인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시·군비 보태서 50:50 해서 80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곳이 지난번에 다녀오신 창원 대산과 김해 생림 두 군데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함안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함안은 2만톤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함안은 증설계획도 없고 그대로입니까? 강변여과수개발계획은 끝난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수에 맞춰서 2만톤으로 더 이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이 80억원은 창원시가 20억원, 김해시가 20억원 이렇게 해서 80억원이라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는 안타까운 것이,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창원, 마산, 함안의 식수원이 어디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근본적으로 처음 시작은 칠서정수장에서부터 시작,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죠,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함안 칠서정수장입니다,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강변여과수의 적지가 어디냐, 지질층이 어디가 가장 적지냐. 함안칠서정수장 그곳이 창녕에서 모래가 가장 유발이 많이 되는 경계지점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질층은 경남 어느 지역보다 강변여과수를 취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질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창원과 마산, 함안의 식수원은 그곳 칠서정수장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수립될 때 그곳에 기존에 칠서정수장에 근거해서 강변여과시설을 갖춘다 하면 기존에 수도 관거를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이고, 기존의 인력을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이고, 때로는 기존의 기능들을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인데, 김해는 그렇다 치고, 김해인들 주 식수원은 낙동강입니다,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을 분산해서 개별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타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도비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강변여과수 문제는 과거 ’96년도에... 말씀을 조금 드리면 싶습니다. 그때 부산, 경남하고 환경부하고 공동적으로 취수변화사업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개발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결론적으로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진행과정은 두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개발 타당성 조사할 때 9군데를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예산문제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장

결론적으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이 사업이 저는 또 신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시에는 기존에 정수장을 이용하는, 그래서 그 사업의 기능과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도난실 위원님 질의 땐가 ‘좋은 질의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용어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좋은 질의이고 나쁜 질의이고는 도민이 판단해야 될 문제니까, 답변석에 서신 분이 좋은 질의, 나쁜 질의 가려서 답변 받고 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리하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산림관계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2007년도 임도시설 신설이 26㎞, 구조개량이 117㎞, 보수가 140㎞인데, 2008년도에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단비가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올라서, 13㎞ 정도 될 겁니다.

정종수위원

13㎞? 그러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단비가 인상됐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신설이 13㎞라는 말이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종수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임도시설 전체적으로 신설하고 구조개량하고 보수하고 해서 예산이 87억원인데 2008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정종수위원

줄었고, 그리고 일반 시·군에서 임도신설 요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추세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설 임도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정종수위원

신설은 예산이 준다고 볼 수 있지만 구조개량은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임도사업비 전체가 좀 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신설은 조금 억제하고 구조개량하고 보수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2007년도 예방사방이 16㏊, 야계사방이 4㎞, 사방댐이 38개소인데 예산이 166억원. 2008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008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정종수위원

2008년도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왜 모른단 말입니까? 2008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내일모레 하는데 예산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총 사업비는 135억원입니다. 산지가 10㏊, 예방이 8㏊, 야계가,

정종수위원

2008년도 예방이 얼마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8㏊입니다.

정종수위원

야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4㎞.

정종수위원

사방댐?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31개소입니다.

정종수위원

이것도 줄었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줄었습니다.

정종수위원

작년에 사방댐 38개소인데 31개소로 되고, 예방사방 16㏊인데 8㏊로 되고, 그다음에 숲 가꾸기 2007년도 몇 ㏊에 얼마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만9,230㏊입니다.

정종수위원

예산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300억원입니다.

정종수위원

2008년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정확한 물량은... 50% 정도 증액됐습니다. 자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종수위원

사백 얼마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460억원 정도 됩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이 딱딱 알고 있어야지!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은 2007년도에 175억원인데 2008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93억원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종수위원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감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피해목 발생현황이 작년 대비하면, 2006년도에 28만6,000본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19만1,000본이 발생돼서 동기간 비해 33% 감소됐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도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할 때마다 산림분야 예산이 적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항목별로 예산확보 사항을 좀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산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물론 정부 국고보조예산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확보를 많이 하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시라고 챙겨본 겁니다. 올해 많이 노력해서 많이 늘어난 줄 알았더니 숲 가꾸기 사업 말고는 전체 사업이 줄어든 것 같은데, 추경에 확보할 가망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16% 정도 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다른 사업이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기본적으로 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분야에 어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지 일일이 챙겨보지 않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는다고 하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해만에 있는 생태숲 개관을 언제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완료는 됐는데 개관은 2008년 1월 1일자로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관을 아직 안 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공식적으로는 2008년 1월 1일자로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일부... 그 면적이 광범위합니다. 일부 관람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 것을 좀 알고 있어야지! 실무계장이, 누구 모릅니까? 개관을 해서 지금 관광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공사는 준공됐는데 개관은 내년도에 한다고 합니다.

정종수위원

일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관을 아직 안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엊그제 신문에 났으니까 한번 보세요. 됐고, 거기에 특색 있는 것이 난대림이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난대시험림입니다.

정종수위원

난대시험림을 꼭 진해에다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해 생태만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난대가 적합하다고 해서 난대시험림을 만든 겁니다.

정종수위원

앞으로 생태숲 할 계획을 보니까 산청 묵곡, 함양 계관산, 하동 구재봉, 통영 당동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종수위원

산청 묵곡이나 함양 계관산, 하동 구재봉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수목원 성격하고 상징숲 성격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지역의 나무식재가 틀립니다. 난대 쪽은 난대를 해야 되고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수종을 심는다는 것이 틀립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산청 묵곡이나 함양 계관산, 하동 구재봉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정종수위원

비슷한데 자꾸 생태숲 조성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7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신규 한 군데가 진주 월화산입니다. 그 나머지는 추진할 개소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통영 당동에는 어떤 특색 있는 생태숲을 조성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설계 중이라 설계가 나와야,

정종수위원

설계 전에 특색 있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예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통영 당동은 아마도 진해하고 비슷할 겁니다.

정종수위원

비슷한 것을 통영에 또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시·군당 한 군데 해서 자연학습 겸 숲에 대한 다양성을 공부하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생태숲을 하는데 진해 같은 데 사업비가 44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총 66억원입니다.

정종수위원

물론 저로서는 산림사업 예산이 확보가 많이 돼서 사업을 많이 하면 좋지만 혹시 나중에 조성해 놓고 필요 없는, 별 효과가 없다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생태숲 조성에 많은 신경을 써서 중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도난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통영의 경우 계획이 2006년도 253㏊였습니다. 사천의 경우에 2,062㏊입니다. 여기에 시·군비 배정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통영의 경우에는 253㏊인데도 불구하고 9,700여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사천의 경우에는 7,000만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량 규모에 따르는 시·군비 배당 비율이 차이가 좀 납니다. 첫째,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 9,700만원하고 7,000만원을 보면 약 2,700만원 정도 통영이 시·군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국비배정도 달라졌는데요, 국비배정이 통영의 경우 1억5,800만원, 사천은 9,8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6,000만원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이 비율이 무엇에 근거한 비율인지 궁금합니다, 지원비율이. 매칭펀드로 50%, 25% 해도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일반산림병해충 방제 항목수가 다양합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면적이 5만4,000㏊ 정도 되고 솔껍질깍지벌레 계획이 2,000㏊되고 기타가 3,000㏊되는데, 통영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는 솔껍질깍지벌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천은 면적은 증가되는데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밤나무 해충하고 기타 해충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사업비가 국고지원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때문에 면적은 작은 데 불구하고 사업비는 증가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 경우도 그렇습니까? 밑에 의령하고 함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령에 2,040㏊에 대한 방제를 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한 군비가 800만원 정도 됩니다. 함안의 경우에는 552㏊에 1,8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함안이 작은 ㏊인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지원이 더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비가 더 지원됐는데 국비의 경우에는 거꾸로 의령이 오히려 더 많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단비 차이에서 나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고 해서 국비지원 자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거꾸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제일 큰 것이 밤나무 해충이 거의 다 자력방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나 기타 해충 단비 차이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총괄적 개념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방제를 하실 때 세부적인 방제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도난실위원

2007년도 사업량을 봐도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 역시 방제 항목에 따른 차이란 말씀이신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원, 마산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피해목에서는 창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항공방제내역 계획을 보면 똑같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시·군비를 보면 창원의 경우에 1억2,500만원으로 마산의 경우보다 1,800만원 정도가 시·군비가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 비율을 감안한다고 해도 국비 지원액이 1억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까 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소나무재선충 방제 방법이 피해목 제거, 항공방제, 지상방제... 각종 사업비 단비가 틀립니다.

도난실위원

똑같은 소나무재선충 병에 대한 방제도 그렇게 다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갈라나갑니다. 총괄적으로 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2005년에만 해도 17개 시·군에 전체 249㏊ 정도 발생한 것으로 집계를 봤습니다. 현재 재선충병의 도내 감염실태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에서처럼 18개 시·군 144개 읍·면·동 2,500㏊에 감염됐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것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정체상황입니다.

도난실위원

2005년에 비해서는 더 늘어났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방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업무보고 때마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재선충병을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33%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2006년도 대비하면, 동기간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2005년도보다는 늘었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005년도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퇴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정말이시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도난실위원

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구분, 구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에 있어서의 퍼센티지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산청이나 거창, 합천의 그것에는 피해목 제거나 항공방제에 대한 사업량은 나와 있지 않고 사업비는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일반 고사목 처리비입니다.

도난실위원

일반 고사목 처리비용인데 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들어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산청하고 거창, 합천은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미감염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 중에서 혹시 해서 고사목 처리비를 남겨둔 겹니다. 죽은 나무는 즉시 베서 처리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도난실위원

토석채취에 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밀양 단장면 토석채취 허가가 잘못됐다라는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알지 못합니다, 아직 들은...

도난실위원

밀양시가 2003년 10월에 대덕토건공영에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 266번지의 토취장을 밀양 내에 있는 교동 산외 구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의 성토용으로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법정 투쟁을 벌였거든요. 1심 창원지법에서는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2심과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주민이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산림 안에서의 토사채취는 국토유지와 자연환경보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하는 토사채취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혹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해당관청은 신청대상과 토지의 형상, 위치, 주변상황 등을 고려해서 자연을 유지하고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그 허가를 내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취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사채취 허가에 어느 정도의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경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해당 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이 있어서 이것이 법적인, 우리가 흔히 해당 관청에서는 법적인 요건행위만 맞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환경과 그 주변 주민의 생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내려야 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에 있어서는 경상남도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해당 관청에 허가사항을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참고로 해 주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계관위원

경남도민일보 10월 31일자에 보면 ‘경남산림불법훼손으로 몸살’ 권경석 의원, ‘지난 5년간 971건, 234.6㏊’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는데 기사는 봤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성계관위원

경남지역이 지난 2002년부터 올 6월말까지 산지전용에 의한 훼손된 산림이 전국 4만5,561㏊, 6.86% 3,600㏊로 나타났으며, 특히 불법훼손 된 산림이 971건에 234.65㏊에 달해 경남산림이 난개발과 불법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경석 의원께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불법산림훼손은 총 971건으로 이 가운데 불법산지전용이 65% 63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불법전용이 지난 2003년부터 171건 30㏊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216건 100㏊를 기록했고 특히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전국 불법산림훼손 면적 671㏊ 중 100㏊가 경남도에서 발생해 경기도 126㏊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므로 그 비율은 전국의 15%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는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갑작스럽게 원인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일선에서 착오가 생겨서 통계가 좀 안 맞아서 산림청에다가 정정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을 잡아달라고.

성계관위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성계관위원

제가 도에 바라는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림이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것은 차단하고 특히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하며, 개발정책 재검토와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됩니다.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불법행위를 안 하도록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소나무재선충병 부분이 2005년 대비 2006년도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아까 삼십 몇 %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제가 지금 2005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2006년 대비 2007년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발생이 동기간에 2006년도에는 28만6,000본이 발생되었고 올해는 19만1,000본이 발생됐습니다. 이 퍼센티지를 보면 33% 감소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2006년 대비 2007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2007년 당초 업무보고 시에는 17개 시·군에 141 읍·면·동 발생,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최근에 산청에서 여섯 번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1개 군이 추가된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추가되고 읍·면·동도 세 곳이 추가가 됐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적이 추가됐다는 것 아닙니까? 면적이 추가되고 재선충소나무가 추가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은 10㏊ 정도 발생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선충병에 소나무가 감염이 되면 재생은 안 되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재생은 안 되는데, 1개 군, 3개 읍·면이 늘었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면적은 증가되고 본수는 감소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소나무가 감염되면 재생은 안 되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안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1개 군에 3개 읍·면이 새로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뭐가 줄었다는 겁니까? 새로운 지역에 발생됐는데 어떻게 30%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면적은 늘었고 발생본수는 준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발생이 한 나무도 안 되면 그 상태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줄었다는 것이 뭐가 줄었다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면적보다는 본수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본수는 제거본수를 말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발생 및 제거본수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나무주사. 이것이 백신은 아니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백신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백신이 없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주사를 주는 나무의 대상은 감염된 나무입니까, 예방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감염된 나무 중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감염된 나무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감염된 나무 및 주변나무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늘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봐야지요, 어떻게 줄었다고 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 피해목 발생 대비입니다. 붉게 변하는 나무들이, 발생으로 봤을 때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2005년도에 비하면 훨씬 늘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장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병이 지속적으로 감염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감염이 되고 있다, 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예는, 일본의 기존 소나무는 거의 100% 전멸됐죠? 새로 재생종이 육림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이 400억원, 500억원이라고 하면 전체 규모의 예산은... 전국에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8개 시·도에 54 시·군에. 이 예산을 더 해 보면 엄청난 예산이 연간 소모되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은 없고. 이렇게 진행될 때 우리 국가정책은 어떻게 강구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장으로서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전혀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 나무주사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모든 사업이 나무주사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나무 뭐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주사. 왜냐하면 당초에는 예방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이것을 투입하다 보니까 치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계속 나타났던 지역도 나무주사를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올 가을부터는 모든 것이 나무주사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나무주사를 행하면 감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감염된 나무와,

오영

김오영위원장

감염된 나무가 나무주사에 의해서 재생되지는 않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진행하는 것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나무주사를 하면 소생이 가능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양생반응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에 이 나무주사를 하게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감염이 됐다는 확인이 되는 것하고, 지금 저 나무가 양생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고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서 나무주사를 가지고 하면 예방이 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피해목이 일반적으로 1㎞ 안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양성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소나무를 육안으로 표시가 안 되는 것을 감정할 방법이 없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성립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양성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소나무에 소나무 주사를 삽입하면 재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성립이 되는데, 재생 중 확인이 되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재생할 백신이 없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이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에 대한 질책이 아니고, 일본의 예를 보면 국가적인 정책을 결정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 녹지 중에 소나무가 몇 %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40%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죠, 과반수 아닙니까! 만약 일본의 예 같이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녹지의 과반수가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없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담당자나 현재 가고 있는 추세는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면적은 증가되나 피해발생...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감소라는 것은 2003년, 2005년 전자에 비해서 감염의 속도가 줄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런 말씀도 맞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있으면 줄일 수 있다,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확산되는 비율이 점차 적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줄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치료가 된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의 시각에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확산이 줄고 있다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는 제 말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므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여 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의 업무량이 안 많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해서 업무의 양을 좀 확산시키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해 주시고, 민간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 중 누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강모택 위원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질의십시오.

박차봉위원

창원시하고 창녕군하고 람사르 추진 이것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되는 현황 있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 현황에 창원이 얼마이고 창녕이 얼마인지 압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2007년도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창원이 얼마입니까? 창원, 창녕.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난해 예산은 우포늪이 총 국비 55억원이고 도비,

박차봉위원

국·도비 합해서 총,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총 81억원입니다.

박차봉위원

창녕이?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주남저수지 보전사업이 81억8,700...

박차봉위원

주남이 얼마?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81억8,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박차봉위원

거의 같네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오히려 창원시에, 람사르총회가 우포늪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사는 오히려 창원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총회는 창원에서,

박차봉위원

이 행사의 주는 거의 뭐냐 하면 창원입니다, 창원.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총회는 창원을 주 무대로 해서 개최됩니다.

박차봉위원

창원에서 하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창원이 소외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구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습지보전사업은 비슷하게 지원되지만 창원 같은 경우는 세코 증축이라든지 다른 하천정비사업 같은 데 타 실과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런 부분은 창원이나 창녕이나 공통적인 문제이고, 창원이 앞으로 관리하고 더 계속적으로 짐을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이익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창원이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창녕이 나서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애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내년도 행사 준비에 있어서는 창원이 일정 부분을 맡아서 총회 준비는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박차봉위원

모든 것은 창원이 주도하고 창녕은 우포늪 하나 가지고 하는데 모든 주권이 지금 현재 창녕에 가 있다구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람사르총회 이것으로 인해서 습지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박차봉위원

앞으로 습지보전을 하는데 과연 뭐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람사르총회를 기해서 습지 인근에 접해 있는 농경지는 빨리 도가 사든지 국가가 사야 돼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 농지를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상당히 미미하다는 말이죠. 좀더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십 년 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새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사람이 맞춰가야 된다 이 말이죠. 환경이 사람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사고를 좀 바꿔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민을 하고 토지매입 부분도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런 부분을, 쾌적한 환경 속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지 환경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는, 환경에 맞춰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이것은 안 된다 말이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좀 하세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주남저수지 나온 김에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모 일간지에서 ‘경상남도습지보전계획 제자리걸음’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그 골자가 도에서 다섯 곳의 보호지역 그리고 세 곳의 람사등록 지정계획이 실질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도 여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 습지보호지역이라든지 람사습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받아야 되는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동읍 주민들의, 아직까지는 여건이 미성숙된 것 같고, 창원시도 점차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자는 방침이고 그리고 서포갯벌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곤양면이라든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지정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주민들을 점차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람사르총회가 개최되면, 거기에 따른 여건이라든지 보전의식이 향상되면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람사르총회의 목적은 뭡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결국은 습지보전하고 습지와 인간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우리가 총회를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회의를 하고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행사를 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인프라나 또는 그것으로 인한 개발 또는 사업진행이 중심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 유치의 잿밥에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습지보전이나 그것에 따르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위한 활동은 약하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박차봉 위원님께서 주남저수지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람사르총회 관련 방금 전에 저한테 예산을 주셨는데, 습지보전인프라라고 해서 주남저수지나 우포늪에 들어간 비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람사르등록 습지 신청을 하거나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나 이것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면서 주변의 인프라에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 이 경비가 지출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습지가 훼손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 환경단체들의 얘기 아닙니까? 습지지정은 안 되고 오히려 훼손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환경단체의 주장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습지로 인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은, 생태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습지를 보호함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에 이득이 갈 수 있다는 사례를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우포늪과 주남저수지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축하는 대신 거기에 대한 원형을, 습지는 그대로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차폐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인프라 구축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지 단순한 생태관광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난실위원

실제 습지보호지역이나 람사르등록습지가 됐을 경우 규제가 있을 것이란 것은 람사르총회 개최를 유치하기 이전에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람사르총회와 관련돼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습지보호지역이라든지 등록이 된다면 그 지역에 규제가 되는 사항은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람사르총회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주남저수지만 해도 주민들이 계속 습지보전문제가 나올 때마다 충돌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또는 주민들에 대한 보호와 습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는 것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예산적으로 보면 그 외의 인프라 구축에 돈이 또는 람사르총회 개최에 경비가 너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주민을 모집해서 습지체험을 시킨다든지 특히 순천만에 대한 견학을 시키는 방법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번에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철새, 제1회 주남철새축제를 했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람사르총회 개최 전에는 상당히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등록습지도 약 1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개최 이후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습지보호지역이라든지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지역이 약 20개 정도 돼서 지금 약 3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람사르총회가 지역주민의 의식 방향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행사 자체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동참도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습지보전인프라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우포늪이 18억원, 주남저수지 76억원이 되어 있네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럴 경우 주남저수지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이것은 우리 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환경정책과에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포늪에도, 아까 말씀드린 게 거의 비슷한 액수가 환경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이것 지금 된 것은 2007년 저희 단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도난실위원

주남저수지에 76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주로 어떤 비용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탐방시설조성입니다. 탐방로, 관찰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림 조성 이런 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이 단장님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습지보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관광객이 왔을 때 결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일반관광객이 참여해서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돈을 쓰고 가도록 하는 방법이 주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없이는 일반관광객들이 오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지금 우포늪에 2008년도에 60억원이 지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경비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이것은 토평천 상류에 있는 한센촌 축산업 폐업 부분,

도난실위원

이 60억원이 국·도비, 시·군비 모두가 그 비용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총 60억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한센촌 그 지역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의 책임이 실질적으로는 그 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조금씩이라도 해 오셨어야 되는데, 이것이 국·도비 무려 45억원이 투여되면서 람사르총회로 인해서 혜택받은 지역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국·도비를 이곳에 이렇게 많이 투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책임은 창녕군에 있는데,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그 시설이 들어서면 오폐수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것은 분명히 군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주 흐름이 우포천으로 들어서고 있고 또 한센촌이라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확보한 경우입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해결해 왔어야 하는 문제를 람사르총회라는 시점에 맞춰서 이것이 안 되면 우포늪의 정화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걸고 이런 국도비를 받아가는 행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우포늪 같은 경우는 ’98년도 람사르습지로 등록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사실 해야 됐습니다만 그동안 조금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람사르총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람사르총회가 우포늪을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아마 총회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람사르총회 경비가 2006, 2007, 2008년 이렇게 해서 내놓으셨는데 총회경비를 국비 지원 받는 것은 25억원 정도입니다. 도비가 누적돼서 73억원 정도가 되네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실제 람사르총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지역의 우포늪을 모티브로 해서 발생된 사건이지만 국가적인 행사 아니겠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국비지원이 더 돼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 이 정도의 총회 경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총회 경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가 투입한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내의 환경,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총회를 위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20억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약 25억원 정도 되는데 총회 개최만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도난실위원

총회 경비로는 도비가 일단 100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인데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것은 총회 기존에 준비하면서, 단순히 총회만의 준비가 아니고 이 안에는 우리 람사르습지재단이라든지 다양한 저희들이 해 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도난실위원

왜냐 하면 지금 총회 경비 외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 또는 폐수처리장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총회와 관련돼서 다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당부분이 도비가 지원됩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습지보전인프라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시면 약 84억원이 2007, 2008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총회 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 기획단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총회가 하나의 계기는 되었습니다만 총회만의 경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환경의식이라든지 그동안 우리 도가 외국 습지환경전문가를 초청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나름대로 경남 습지의 로드맵을 만들었고, 람사르재단도 출연할 계획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계돼서, 크게 보면 람사르총회 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작게 보면 우리 도내의 환경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이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의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 단지 람사르총회 개최로 인해서, 예를 들면 창원의 경우도 컨벤션시설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회도로를 통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총회를 위한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드는 반면, 이것이 습지 기본관리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습지들이 관리되거나 등록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대한 인식은 떨어진다. 결국은 이런 비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실 예산을 투입하면 그대로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 인식증진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진도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정책과제로써 습지보전조례의 제정문제, 앞으로 람사르습지환경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장기적인 정책문제는 지속적으로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최단장, 람사르총회를 치를 때 일본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한 데가 어디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쿠시로 지역에 상당히 준비과정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박차봉위원

역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니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최단장 얘기가 여기에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돈을 쓰고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동읍의 주남저수지나 창녕 우포늪에 가면, 내가 만약 거기 갔다. 어디 가서 돈 쓰고 오겠어요. 돈 쓰고 올 수 있는 장소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차봉위원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만 북적이고 쓰레기만 버리고 복잡하니까 반대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안 해 놓고 어떻게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하고 간다 이 말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앞으로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생태관광으로써 할 수 있게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차봉위원

우리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포늪이나 주남저수지 같이 세계적으로 비슷한 지역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보고 학술용역을 주든지 해서 빨리 주남저수지나 우포늪이 제대로 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 주남저수지 같으면 인근에 좋은 데 학술용역, 라인을 그어서 그 지역은 확실히 습지로 보전하든지 습지 지정하든지 하고, 그 외는 제대로 된 개발을 해서 호텔도 짓고 여러 가지 지어야 와서 보고 자고 가고 쓰고 갈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하나도 없다구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우포늪에 대해서는 종합복원 및 보전마스터플랜 수립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에 대해서도 철새탐방시설이라 해서,

박차봉위원

철새탐방시설을 아무리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제대로 된 학술용역,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하고 라인을 그어서 여기는 절대 안 된다. 여기는 다른, 개발한다든가 호텔을 짓는다든가 이런 인프라 시설을 해야 와서 ‘와! 좋다’ 돈 쓰고 가고 그러면 관광객이 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스위스 레만호 같은 데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개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어서 만들어야지, 이것을 늘 철새탐방 뭐 만들고 하면 뭐 해요. 빨리 우리 도에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세계적으로 이와 비슷한 지역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학술용역 줘 가지고 우리 도가 빨리 계획을 좀 하도록 하세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창원시에서 주남저수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2005년에 종합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건설 자체도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창원시가 한 것이 잘못했으니까, 제대로 된 것이 안 되니까 반대를 하지...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또 이런 사업들은 환경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사이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박차봉위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최 단장이 거기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살고 있다, 지금 살고 있다. 조상 대대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라구요, 어떻는지. 그냥 그렇게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나도 동읍이 인근은 아니고 조금 멉니다만 동읍에 살고 있는데 거기 가면 야단들이에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창원시와,

박차봉위원

만약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런 피해를 당했다. 도지사가 거기 살고 있다, 창원시장이 거기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좀 다를 거라구요. 이 부분은 도가, 창원시가 한 계획이 미미하다고 하면 도가 도와줘서 어쨌든 이 부분 제대로 된 계획을 해서 유명한 관광지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이것 치르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세워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도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정말로 동읍에 한번 가보면 머리 아픕니다. 온갖 얘기 다 합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부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단장님, 경남환경운동연합 해서 지난 5월 15일 도내 154개 시민단체가 경남도의 연안특별법 제정 추진과 연안갯벌 매립계획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식 람사르총회는 보이콧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람사르사무국 아시아담당관에게 람사르총회 불참입장을 담은 서한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 이후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여러 차례 만나서 많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의 추진경위를 답변 부탁드릴까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 네트워크가, 연안발전특별법저지대책위원회 154개 도내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환경단체가 람사르총회를 보이콧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가 당사국 회의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참여 안 한다 해서 이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람사르총회가 습지보전의 그런 내용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기들 요구를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하는 요구를, 당초에 자기들이 연안발전특별법을 폐지시켜라, 마동호 문제를 전면 중단하라 그리고 창포만 매립문제를 원점에서, 창포만 매립문제를 안 한다고 하라고, 이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5월에 하고 난 이후 도에서도 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연안에 대한 보전문제와 개발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해양수산과, 담당과에 지시해서 그 문제가 수립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마동호 문제도 당초 2003년부터 해 온 사업이고 총 예산액 1,000억원 중에서 300억원 정도, 30%가 진도된 사업이고 그리고 그 사항을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만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해라, 다시 검토를 해라 지시가 있어서 농업지원과에서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서 환경영향 등 용역을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단체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화답을 했고 그 이후 자기들이 10월에 다시 6개항을 요구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도 연안매립문제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제정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차,

성계관위원

조례제정 문제,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습지보전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가 있었고, 그 6개항 중에서 나름대로, 우리 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는 실과에 의견을, 회의를 거치고 의견을 받아서 1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중 약 3개 정도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고 약 3개 정도가 아직 합의 안 돼서 재차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을 받아서 해당 실과에 다시 보내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6개 요청을 해서 3개 정도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조례제정 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만, 그것은 환경단체와의 어떤 조례제정의 필요성이라든지 효율성 등을 따져서 심포지엄 등을 거쳐서 필요성이 있다면 제정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냈고,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한 현명한 연안습지 이용에 대한 경상남도선언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선언을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제시한다면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마동호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은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마치자는 이런 의견이었는데 그 부분은 행정절차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하고 약 6개월 정도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 그 용역과정에 과업지시서에 환경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해도 어떻든 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절차상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환경연합과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조금의 협조는 해 주되 같이 가는 방법으로, 그래야 성공적인 람사르총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남환경련이 총회 참여 보이콧까지 표명하기에 이른 데는 총회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연안특별법 제정과 연안갯벌 매립정책과 같은 개발정책을 쏟아낸 경남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일정 부분 환경단체가 희망하는 것만큼 저희들의 정책적 수준의 변화가 없어서 환경단체들이 보이콧을 했습니다만, 남해안시대 같은 경우는 람사르총회와 같이 우리 도의 중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에서, 연안에 대한 이용에 있어서도 보전해야 될 지역과 현명하게 개발해서 이용해야 될 지역을 명확히 해서 환경단체와 협의를 저희들도 할 계획이고, 환경단체에서도 원리주의적인 그런 주장보다는 인정할 것은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조례제정 부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합의안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경청하여 도의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내년에 열릴 람사르총회가 경남도의 NGO, 도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도민축전으로 승화시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단장님 지혜를 잘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습지보전 기업서포터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서포터즈는 2008년 람사르총회 경남개최를 계기로 경남생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습지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에 경남도 등 6개 유관기관과 16개 기업체의 다자간 협약체결을 통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서포터즈 구성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기업서포터즈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현재 기업서포터즈의 구성 목적은 환경보전이라든지 습지보전에 있어서 우리 행정만의 힘으로는 어렵지 않나는 판단 하에, 지금 현재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체가 환경보전에 상당히 기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습지보전사업단이라든지 MBC 등 6개 기관이 체결해서 총 16개 기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쉽게 정화활동사업이라든지 습지시범학교에 대한 기자재 지원 등 해서 총 나름대로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희망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해서 언제든지 서포터즈로 참여할 수 있고,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후에 들어와서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는 습지보전활동만이 아니라 내년도 총회에 참가하는 국가가 약 160개국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 도내의 기업체, 기관 단체장들이 1국 1기관 서포터즈 형식으로 확대해서 참가하는 국의 입국 때부터 회사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 비공식일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좀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창원대에 설치되어 있는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기획단의 업무하고는 특별한 연계가 없고 환경정책과에서 환경 관련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습지에 대해서 DB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활용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람사르총회하고 습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 돈을 들여서 연구하고 있는 것을 좀 활용을 하시는가, 내용을 서로 연계를 하고 계시는지?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우리 도에서 발전연구원에 설립한 람사르습지센터하고는 연계가 되고 있고, 람사르습지센터에서 그 자료와 관련해서 로드맵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내 습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기업서포터즈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기업서포터즈 참여기관 및 기업체를 늘려서 다양한 습지보전활동을 추진하고 또 람사르총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행정감사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11월 22일 경상남도의회환경연구회에서 람사르총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보전지역 관리와 보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해서 세미나 개최한다는 것 알고 있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때 단장님 토론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박차봉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해서 좋은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 쪽에서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람사르총회에 참여하는 대상국가가 몇 개 국이라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가입국가가 157개국이고 내년도 10월까지는 약 165개국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160개국 정도 가입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분들의 항공료, 숙박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공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후진국, 개발국에 대해서는 람사르사무국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165개국, 157개국이든 참여하는 대상국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NGO단체,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공식 대표입니다. 보통 환경부장관이 공식 수석대표로 있고 국장급 이렇게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정도 수준이죠? 주요 인사는 아니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주요 인사는 우리가 개최국으로서 비중있는 인사를 초청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람사르 전체 총액예산이 얼마입니까? 몇백억원쯤 됩니까? 세코증축 부분 전부 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인프라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 2,2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프라 구축사업이 약 1,900억원 정도 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인프라 구축은 어떤 부분...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에 대한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사업들입니다. 주남저수지에 말씀드린 탐방로 시설이라든지 우포늪에 대한 오염원 차단,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여기에서 국비가 몇 %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50%이고 도비 25%, 지방비 25%입니다. 총회 경비에 대해서는, 2008년도 경비에 대해서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 2,200억원에서 국비 50%,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50%이고 지방비, 도비가...

오영

김오영위원장

인프라 구축이 1,900억원 아닙니까! 거기의 50%면 얼마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1,230억원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자체는 어느 지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우포늪과 주남저수지가 있는 창원하고 창녕군을,

오영

김오영위원장

창녕이 이 금액의 25%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자립이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것은 창녕군만이 아니고 창원시하고 공동적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창원과 창녕군이 50 대 50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녕군이 이 금액의 25% 담당할 재원능력이 되나요, 안 되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국가람사습지센터하고 천변저류지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창녕이 그 정도 재정능력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됩니다. 저는 확신해서 안 되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인프라 구축사업 1,900억원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1,900억원 중에서 약 1,000억원 정도 천변저류지 조성사업하고 국가람사습지센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국비로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고, 앞전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국비를, 국가사업으로 해 주시겠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군비하고 나눈 것은 약 900억원 정도가 50%, 50% 이렇게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1,900억원이고 2,200억원이고 간에 지금 인건비 이런 부분은 포함 안 되어 있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인프라 구축사업...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T/F팀에 대한 관리비용 인건비는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한 금액인데, 문제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인프라 구축사업은 결국은 우리 도내의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남을 것이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년 11월이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10월 28일〜11월 4일까지,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2010년부터 적어도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재정적으로.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도가 표방하고 있는 환경경남으로서의 브랜드 구축 그리고 앞으로 람사르총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 관련,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묻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경남은 지금 어려우니까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얼마만큼의 재원의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총회에서 전부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냐 해서 사실은 우리 단장이 전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섞여서 그렇는데,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 아까처럼 람사습지센터를 유치해 온다든지 천변저류지, 우포늪에 대한 것을 옛날 모습대로 복원해서 천변저류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포 습지가 세계 속에 상품화로 내놨을 때 크게 상품화가 될 곳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늪지를 학습하고 관광하고 답습하기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많은 늪지 중 우포늪을 찾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나가는 길에 누가 권장하면 시간 남을 때 한번 쳐다보고 가는 정도지 이 지구상에 숱한 좋은 늪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상품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따라서 경남은 사람만이 희망인데 어떻게 보면 경남은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이름도 기네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착석하세요. 다음 산림환경연구원 이상래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이월사업인 거창 금원산생태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생태수목원 조성사업에 19억9,000만원, 수목원 화장실 신축공사에 2억원 이월을 시켰는데 사업이 다 된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금원산생태수목원은 1차년도, 금년도에 1차년도 해서 그것은 금년 8월에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통합징수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늦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지금 완료됐습니다. 현대식으로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금원산생태수목원이 총 규모 200㏊에 총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1차년도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발의가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타당성 평가, 환경성 검토, 자문회의 3회, 주민설명회, 여러 가지를 거치다 보니까 착공이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난해에도 20억원 정도이고, 올해도 20억원 정도,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5개년 계획으로...

정종수위원

1년에 20억원씩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진척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좀 빨리빨리 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뭐가 안나오니까 챙겨보는 것입니다. 자문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우리 단체 전문위원들과 교수들, 도의원도 계십니다. 우리 백신종 위원님 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321페이지에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수목원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10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성에 있는 수목원을 말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니면 거창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진주 반성에 있는 경상남도수목원을 말합니다.

정종수위원

기 투자가 50억원이 되고 2007년도에 예산이 8억5,000만원이 확보된 것 맞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정종수위원

2008년도에는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2008년도에도 8억5,000만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해서 8억...

정종수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2008년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2008년도면 명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전체예산이 100억원이 다 안 되잖아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일종의 보완사업입니다. 보완사업에 따른 내용이 되어서,

정종수위원

이것도 보니까 무궁화홍보관 주변 정비, 벚나무 품종원 조성, 수목원내 수로관 부설공사, 경계울타리 수목 외과수술사업비, 유전자원 증식포지 휀스 설치, 열대온실주변 관찰로 정비사업, 보니까 전부 수목원내에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은 어느 새로운 사업입니까? 유전자 보존이라는 것은...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유전자 증식 해서 이것은 종 보존에 수목원이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금년 11월에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무늬원 조성과 유전자 보존원도 조성이 됩니다.

정종수위원

다음에 이 내용을 우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현지를 한 번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봐야 뭐를 좀 알겠는데...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초대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질의 없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래 원장님 착석해 주세요. 이근선 자연학습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멀리서 오셔서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면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원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2개월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전에는 어디 계시다가?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제가 해외연수 2년 갔다 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해외연수 어디요?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호주 시드니공대...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공이 뭡니까?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환경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정종수 위원님, 환경정책과에 아까 질의하시던 부분...

정종수위원

별도로 받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자, 총괄적으로 환경녹지국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 아까 소나무재선충 면적이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500㏊.

오영

김오영위원장

2,500㏊, 아까 2만5,000㏊...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500㏊...

오영

김오영위원장

속기록 볼까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까 2만5,000㏊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2,500㏊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2만이 아니고 2,000이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500㏊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까 2만5,000㏊로 속기 되어 있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시간 많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님.

정종수위원

아까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내용은 알겠고요. 여하튼 제가 지난 5분 자유발언 때 고성조선산업특구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해달라는 촉구발언을 했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초안은 되었고, 본안 심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되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분명히 지사님이 MOU체결을 할 때 초고속으로 해결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직원 되시는 여러분도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고성조선산업특구가 빨리 얼른 착수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 안이 빨리 나와야만 공유수면 매립 면허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환경지원과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서라든지 감사업무보고라든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의 근거는 2007년 당초업무보고서하고 지금 감사업무보고서하고 대비를 해보면 제 말이 뭔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예산심사 때 제가 확실히 한 번 보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관 위원회 과장님, 관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도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준석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소관 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일단 보고 받아보고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유인물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성과와 총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각 부의 업무보고는 부장들이...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크게 업무보고 할 것이 없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총괄적인 사항에 총무과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김영훈 보건연구부장 업무보고 하십시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2007년도 보건연구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연구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연구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연구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연구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보건환경연구원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보건연구부장님 전문용어가 돼서 잘 몰라서 하나 물어봅시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수계 총대장균군의 균속 동정 및 특성 조사 있죠? 제일 밑에 보면 6균속, 142균주 분리, E coli 39주 중 병원성대장균 18주 확보,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몰라서, 전문용어 같은데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류학상에 보게 되면 대장균이라고 분류되는 균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저희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총대장균군은 그런 엄밀한 의미의 학술상 분류되는 대장균이 아니고 우리 인체의 대장에 존재하는 그런 균입니다. 그런 것을 통틀어서 총대장균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크게 6가지 종류의 균이 대장에 상존하면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에 상존하는 6가지 균이 배출되어서 혹시 수계에 오염될 것 같으면 수계에 서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균이 어느 정도나, 어떤 종류의 균이 서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6가지 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속마다 보게 되면 아주 세분류를 해서 또, 균주를 보게 되면, A, B, C, D, 이런 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세분류 되는 것이 있습니다. 6균주는 큰 타이틀이고, 한 타이틀 속에 세부적으로 다 하게 되면 142균주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장균 E coli는 엄밀한 의미의 대장균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대장균에도 아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균주 자체가. 그런데 병원성대장균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병원성대장균 5가지 종류에 들어가는 것 18종을 우리가 현재 조사사업을 하면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차봉위원

예, 전문용어라 몰라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낙동강수계 총대장균군 균속 동정 및 특성 조사, 여기에 지금은 시료채취 및 분석이 128건 아닙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박차봉위원

그럼 이것을 해봤을 때 어떤 문제,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추진실적은 40% 나왔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계속사업인데 실적이, 어떤 문제가 지금 현재 낙동강수계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우리 인체에 미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느냐, 그 결과가 없거든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균주를 좀더 분석하고, 시료도 채취해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헌조사를 병행해서...

박차봉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단순히 단편적인 몇 개의 샘플만가지고 해서는 대표성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도 확보하려니까 시료가 좀 많아야 됩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몇 년마다 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올해와 내년, 2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럼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조사한 가운데 지금 어느 정도 대장균이 있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우리 환경이 우리 인체에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실적이, 결과치가 없잖아요, 그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당장 낼 수는 없습니다.

박차봉위원

대략적인 것도 안 나오네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좀더 세부적인 각 균주에 대한 것과 자연계 분포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문헌조사를 해서 병행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박차봉위원

결론은 언제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내년 말 되면 나올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위원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4번에 보면 전통 민속주의 품질특성 평가라는 것이 있죠. 도내 민속주가 14종이 전체 다 입니까, 그 중에서 14종을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14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민속주도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방호위원

대표적인 것이 14종입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대표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이방호위원

생산되는 것이 거의 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황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요, 현재 추진실적은 85%로 나와 있는데, 2년간이나 장기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규격기준에 있는 그런 항목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요즘 보면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기능성물질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직까지 다 규명이 되지 않았고 분석방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런 기능성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는지 술의 종류마다 재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솔송주라든지 그런 것은 술에 우러나오는 것 중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기능성 물질 이런 것이 어떤 물질이 있으며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찾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업기간 역시 오래 걸립니다.

이방호위원

생산하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하겠지만, 현재 14개 회사에서 민속주가 생산되고 있으면 생산품을 다 수거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회사 제품이라도 금년 1월에 생산한 것 하고 12월 생산한 것 하고 제품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그것도 같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안 하더라도 허가 내는 과정에서라도 생산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해서 국가에서 인정해 준 그런 제품으로, 규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해서 결과가 상반되는, 이것은 경영에 큰 이익하고도 결과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 술에 대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14개 중에서 어느 것은 적합하고 어느 것은 안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이것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조사사업이나 연구사업을 해서 결과를 낼 적에는 특정상품이나 특정회사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니셜로 A, B, C, D라든지 1번, 2번이라든지 이렇게 표시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고할 때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행정적인 조치로 볼 때 저희 조사사업 과정 중에서 어떤 제품이 부적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위생관리기관에, 행정기관에 저희들이 연락해서 이런 제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제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 주기 바란다, 수거해서 다시 재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식으로 조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정말 많은 연구사업 실적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연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특정 민속주에 대해서 품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회사 쪽에서 의뢰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법적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서 인체에 좋고 나쁘고 질이 좋고 나쁘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바에는 민속주에 대해서 2년 동안 심사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방호위원

회사나 그런 데서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뭐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민속주 같은 경우에 그 원료가 되는 것을 보면,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연구사업을 하는 것은 계속 연속성으로 한다든지 그때그때 수질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특정적으로 한정해서 민속주 같은 것을 2년이나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내 놓을 수 있는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바에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연구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그런 점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15페이지에 먹는 물 수질 검사에서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을 연 2회 10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 시·군에 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개 시·군 5개소씩 해서 100개소가 됩니다.

정종수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정종수위원

창원시내 같은 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지하수 수질 측정망은 어차피 환경부에서 자기들 사업적인 측면에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 정식적으로 공문이 접수되면 도에서 해당 시·군에다가 지하수 수질 측정망 조사지점을 시·군에다가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취합을 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지점이 정해지게 됩니다. 정해지게 되면, 일단 지하수 수질 측정망 계획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지하수 수질 측정망 지점에 대해서,

정종수위원

측정망에 안 들어가 있는 지하수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종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하면 시·군에서 혹시 하는 곳은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저기 위에 있는 용동못 뒤에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자 없어요? (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약수터 같으면 먹는 물 수질공동시설이라고 해서 50인 이상의 사람이 음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것은 지정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느냐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검사한 것은... 일단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종수위원

바로 보이는 저기예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물을 떠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떤 때에는 가면 적정이 나오고 어떤 때에는 부적정이 나와서, 제가 그 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관계는 저희 도내에 수질검사기관이 9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채수해서 9군데 어디든지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는지 다른 기관에서 검사하는 것인지 현재 확인이 곤란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거기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 올해 말입니까?) 예.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68억원입니다.

정종수위원

68억원입니까? (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 올해 예산이 66억원입니다.) 아니고, 3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가 76억원으로 되어 있죠? 제가 질의할 성질은 아닌데, 예산규모라고 하는 것이 세입과 세출을 더해서 76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 자료를 총무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자료 하나라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그만 자료라도 아무렇게 내면 안 됩니다. 도의원들이 잘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잘 아니까, 앞으로 자료 내는데 신경 좀 쓰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환경연구부장님!

오영

김오영위원장

환경연구부장님! 답변석에서는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서 들어가시든지 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조금 전에 정종수 위원님께서 먹는 물 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에는 합격으로 나오고 어떤 때에는 불합격으로 나오고 하는데, 검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합격 판정 받아서 못 먹게 되고 이렇단 말이지요. 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지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검사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차봉위원

검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요. 20개 시·군 보건소에다가 이 취지를 이야기해서라도 검사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아파트에 물탱크가 있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괜찮아요.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각 가정에 공급이 되잖아요. 그 탱크물을 검사하면 불합격이 나온다고요. 틀림없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럴 수 있죠.

박차봉위원

산에 가면 물이 바로 흐르는 그것을 받아 가면 합격이 나오는데 탱크에 받아놓은 것을 받아 가면 불합격이 나온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탱크청소를 안 하면 대장균이 있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되어서 불합격이 나온다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산에 가면 약수터에 물이 나오면 탱크에 물을 바로 받는다 말이지요, 그 물은 탱크 속에서 솟아나옵니다. 그 탱크 속에 있는 물을 검사하면 분명히 불합격이 나옵니다. 솟는 물을 바로 검사하면 괜찮아요. 물탱크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관리를 해서, 앞으로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가 도내 약수터라든가 지하수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하수를 시추해서 바로 뽑아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 이 지하수를 다시 탱크에 넣어서 받아서 펌핑해서 검사하면 불합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제대로 청소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전 20개 시·군 보건소에다가 통보해서 물탱크 청소가 철저히 되도록,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해 줘야 도민들이 산에 올라가서 생수도 마실 수 있고 하지, 불합격 받은 물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할 때 어떻게 채수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수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채수할 때는 채수하는 공무원이 잘 판단해서 어떻게 채수해야 대표적인 수질이 될 수 있을지 하는 내용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시키고 물탱크 청소 관계는,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부적합도 될 수 있고 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잘 해서 우리 도민들이 식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협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및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골프장에 농약을 치게 되면 일반 과수원이나 아니면 논에 아니면 밭작물에 농약을 치는 것 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농약을 치는 횟수가 벼농사에 더 많다고 보는데, 잔디에 병해충이 붙어도 벼에 붙는 병해충보다 적다고 보거든요. 골프장에서 쓰는 농약이 얼마나 독하기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사용금지 농약이 13종이 있고 사용가능 농약이 17종이 있는데,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사용금지 농약을 쓰는지 아니면 사용가능 농약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쓸 수 있는 농약 27종 하고 쓸 수 없는 농약 13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3종은 골프장에서 검출이 되면 안 되는 항목이고 27종에 대한 것은 골프장에서 쓸 수 있는 농약,

박차봉위원

27종이 아니고 17종.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박차봉위원

아? 총 27종.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27종입니다. 고독성 농약은 쓸 수 없기 때문에 검출이 되면 제재를 받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고, 쓸 수 있는 농약은 자기들이 골프장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환경부에서도 규제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골프장 농약을 많이 쓰도 규제를 안 받고 적게 쓰도 규제를 안 받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환경부에다가 건의사항으로 올리거든요. 다른 것은 전부 법이 있어서 규제규정이 있는데, 왜 쓸 수 있는 농약에 대한 규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현재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쓸 수 있는 농약의 한계도 자기들이 파악해야 되고 얼마정도 나와야 골프장에서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기준을 만들겠다, 이런 답변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정해 준 농약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벼농사나 과수원, 밭작물에 치는 농약은 사용금지 농약을 만약 쳤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것은 13종에 대한 맹독성 농약을, 잔류성도 워낙 강하고 맹독성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쓰지 말라고,

박차봉위원

그러면 안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농가에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농가에서는 쓰고 골프장에서는 못 쓴다, 이것도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용금지 농약을 아예 못 만들게 해야지,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도 도에서 중앙에다가 건의도 해야 되겠고,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쳐서 문제가 생긴다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골프장 회계상, 제가 아는 범위입니다. 한 번 치면 두 번 쳤다 해야 되고 두 번 치면 네 번 쳤다 해야 회계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래서 골프장에 과다농약을 치는 것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같은 때는 16개 골프장에서 전혀 맹독성 농약은 검출이 안 됐고, 진주CC하고 힐튼남해골프장을 제외한 14개 골프장에서는 페니트로치온 농약이 있습니다, 3종이 검출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크게 농도가 높게 나온 것은 아니고, 2007년도 하반기 검사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16개 골프장인데 6개 골프장에서만 페니트로치온이라는 유기농약 2종이 검출됐기 때문에 실제로 골프장에서 쓰고 있는 농약이 상상보다는 크게 많은 농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검사가 됐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렇게 과다하게 치는 것은 아닌데, 일반 주민들은 엄청나게 쳐서 피해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도내에서 골프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환경단체에서 저항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골프외유라 해서 외화가 소비되는 것을 보면 큰 골프장 몇 개 건설할 수 있는 외화낭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골프장을 무조건 규제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고, 야산에 못 쓰는 땅, 잡목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득이 창출 안 되니까 지주들은 내팽개쳐놓고 있단 말입니다. 저런 데를 좀 잘 다듬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농약 과다하게 치고 피해가 엄청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항이 오는 거예요.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환경부에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신문지상을 통하든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시간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언제 부임했습니까?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올해 2월 20일자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행정직이죠?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까 정종수 위원님 질의에 근거한 질의인데요. 3페이지 예산규모 대비표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따른 증지수입이 73%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죠?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세입을 구성함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한마디로 증지수입에 비교해서 퍼센티지를 나눈다는 것은,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세입 전체에 대한 퍼센티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도비도 세입입니다. 국비를 세입으로 잡으면 도비는 세입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지원되는 거죠. 그러면 도비도 세입이지요. 이렇게 나누어본다면 도비도 세입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국비도 세입인데 도비도 세입이죠, 자체예산이지요?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거기에서 세출이 발생하죠?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대비에 증지수입에 5억2,900만원 73%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예산 프로그램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말을 바꿀게요. 인건비＋경상적 경비 하면 이 기관이 74%지요, 사업비는 26%밖에 없죠?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게 나눈다고 하면 이 기관은 있어야 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은 세입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 나열된다면 이 기관은 망하는 기관이지요?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대비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년도는 그런 대비표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82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당초 업무보고에는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82명이 됩니까? 파견, 교육, 휴직 관계없이 정원이 당초에는 8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원된 게 없는데 왜 82명이고, 그다음에 원장님은 소속이 여기가 아닙니까?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왜 원장님은 인원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몇 급에?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연구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왜 연구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장님이 몇 급인데요?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원장님도 크게 연구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연구관, 연구사는 계약직입니까?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원에 포함되죠?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원장님은 몇 급입니까, 4급 아닙니까, 3급입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3급 상당 연구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기구표를 만들면서 그 기관을 대표하는 원장을 연구관 속에 포함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페이지 정·현원 현황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류는 도에서 연구관, 연구사 이렇게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운영은 원장님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영

김오영위원장

83에서 82로 감원된 부분은 뭡니까?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당초에 과원이 한 명 되어서 조직개편, 당초에 83명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한 명이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원을 83에서 82로 감원했습니까? 조직에서.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이 82명이었는데 정원 외 정원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한 명을 포함해서 83명이라고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원 외 정원은 또 뭡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별도 정원이라고,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일본에 연수 간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장기연수 간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정원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연수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연수로 표기하면 되고. 그분은 그만뒀다는 겁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달 말까지라서 다음 달에 돌아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정원에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83의 정원에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 외 정원 1명 포함해서 83명이라고 했다면, 그분이 한 달 뒤에 돌아온다면 정원은 83 그대로 있고, 파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해서,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83명으로 한 것은 당초에 보고할 때 1명을 잘못 보고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2명이 변함이 없는데,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연구직 한 명 파견과 관련해서 잘못 보고한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죠? 변화가 없고, 정원은 82이고. 83이 아니라는 거죠?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원 외 정원이라는 소리는 의회 생활 14년차에 처음 들어봅니다. 정원 외 정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청 외 외청에 근무하고 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상당수 가볍게 감사에 대하는 겁니까?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잘 하십시오, 예산심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준석

정준석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시간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6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이것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장님!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박차봉위원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중복된 질의 관계없습니다, 하십시오. 아까 박차봉 위원님께서 질의는 했던 부분인데, 하십시오.

성계관위원

연 2회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5월에서 9월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대충 골프장에서는 언제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량 검사를 하러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겠네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법이 조금 바뀌어서, 전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법 자체가 바뀜으로 해서 골프장 시료 채취 관계는 해당 시·군에서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성계관위원

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주체가 저희 도에서 했는데, 시료 채취 관계가 시·군으로 전부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성계관위원

지금은 안 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시·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가져옵니다.

성계관위원

시·군에서 해서 연구원으로 가져온다, 연구원에서 연 2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연구원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성계관위원

연구는 하는데 조사는 시·군에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채취만,

성계관위원

채취만 시·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성계관위원

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검출된 데 대해서 벌금을 1,0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벌금 1,000만원이라든지, 법을 위반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2006년도, 2007년도에 검사를 해 보니까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벌금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처벌한 데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옛날에 조사를 해 보니까 2002년도에 통도골프장에서 한 번 검출이 되어서 벌금을,

성계관위원

벌금 1,000만원이든 벌금 300만원이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옛날에는 도에서 했지만 해당 시·군에서 검찰청에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가지고 검찰청에서 벌금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연구원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확실하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확실합니다.

성계관위원

연 2회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고발을 했다, 만약 창원골프장에 고독성 농약을 많이 써서 창원시민이 냄새라든지 수질에 문제가 생겨서 고발하면 또 나갑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현장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나가기는 힘들고,

성계관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가네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창원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창원시에서 여기에 의뢰할 이유가 없죠. 채취를 자기들이 해서 연구원으로 보내는데.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민원이 발생되어서 검사하기 위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자기들 입장이 민원하고 묘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다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별 큰 그게 없네요. 연구만 하네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에는 용어표기를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가 아니죠. 조사는 직접 관여하는 것이고, ‘골프장 농약잔류량 의뢰에 따른 검사, 검사의 실적’ 이렇게 돼야지, 조사라 하면, 조사는 직접 관여하는 것이고, 그렇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직접 그 건에 관여하는 것이 조사이고, 의뢰에 따른 검사실적이라든지 검사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나열하셔야지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명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부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성계관위원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잘 연구해서 정확한 데이터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시면 됩니다.

성계관위원

믿어주면 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은 기본업무입니다.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지요, 법대로 한다고 하면 됩니다. 덜 철저하게 할 방법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요. 19페이지에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관한 조사. 이것도 조사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13개 폐기물매립장은 대량 폐기물매립장을 말하는 거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 부분은 11개 항목을 연구원이 왜 검사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침출수 관련 부분이 오염물질의 제일 대표적인 물질이 되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이것도 검사지요? 이것도 지자체 의뢰에 의한 조사입니까, 검사입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매립장에 가서 자기들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의 뒷받침 하에 현장을 조사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하니까 해당 시·군에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해서 협조의뢰를 얻은 후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쓰레기매립장에 처리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BOD나 COD나 SS가 11개 항목에서 오버됐다, 이것은 지금 정화된 침출수를 말하는 거죠? 정화시켜서 방류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오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오버가 되면 원인을 규명해야지요. 그러니까 처리장에서 운전미숙이라든지 처리공법별로 처리과정이 잘못돼서 방류수 자체가 오버되는지,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 계셔보세요. 쓰레기매립장 BOD 기준 침출수가 3만, 5만ppm 되지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온수는 그렇게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생산되는 침출수의 BOD 기준이 3만, 5만선이잖아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을 정화해서 방류시킵니다. 지금 BOD 기준 20입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이 2010년 가면 10 다운되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마지막 방류수를 조사를 했어요, 국가가 정하고 있는 11개 종목에 대한 오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지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조치가 되어야 되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일단 저희,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치가 되어야 되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고발조치가 돼서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게 됩니다. 기관이든 개인이든.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조사사업의 순수 목적 자체가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전미숙이나 제반적인 조건이 안 지켜졌을 때,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방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조사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가장 악성폐수이지 않습니까. 이 매립장은 시·군에서 직접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악성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쓰레기매립장은 관련 환경법 기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당사자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리고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연구원하고 관계가 없죠. 기기의 고난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연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런데 보통,

오영

김오영위원장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침출수를 정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겁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모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은 안 맞지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운용조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침출수를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구습해서 자꾸 이어져 오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침출수를 처리하는 기기를 생산해 내느냐에 관한 연구는 연구원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기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처리장에 가보면 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원들이 자주 바뀌고 또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숙해서 방류수 기준을 초과,

오영

김오영위원장

기기조작에 관한 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침출수에 관련한 기기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 연구원에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없잖아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처리시설을 어떠한 운용조건에서 운용했을 때 가장 최적의 폐수가 정화되어서 방류가 되느냐 하는 것은,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은 그 기계를 아주 잘 아는 분만이 답을 찾겠지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기능은 없잖아요, 여기에 그런 기능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폐수처리를 정화하는 기기는 여러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적의 기술을 발휘해서 조금이라도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영

김오영위원장

무엇을 발휘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박차봉위원

답변을 그리 해 가지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침출수를 떠서 약품처리해서 결과치를 만들어서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지역발전에, 국가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쓸 데가 없잖아요. 어디에 참고해서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계획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그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처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조사도, 역시 그쪽 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지만,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사할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박차봉위원

답변 간단하잖아요. 역할을 뭐 하는지, 시·군에서 고발 들어오면 채취해서 이것 이것 검사항목 해서 내려 주면 위반했으면 거기에서 고발해서 조치하고, 또 여기에서 권한이 있으면 하면 되고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의뢰가 있으면 실험해서 그 실험결과를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현장에 나가서 지금 조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능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마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이 부분들이 우리 의회가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했던 4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 정원부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대폭 감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비례돼서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칩니다.

성계관위원

오신 김에 잠깐만 부장님, 아까 각 골프장 시·군에서 결국은 고독성이냐 저독성이냐 해서 샘플링이 올라와서 연구를 하신다고 했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고독성 농약을 살포했는데 샘플링해서 오는 것은 다른 데 물을 떠오는 것을 가지고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니까 이것은, 이 샘플링이 정확한 것이 아니다. 판정은 할 수 있습니까? 그 판정은 안 되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건 해당기관의 양심에 맡겨야죠.

성계관위원

해당... 뭐라구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해당 시·군에서 양심적으로 떠왔다고 믿어야 되지 그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전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가검물을 채취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정도만 해도 가검물을 채취하는데 문제는 없다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주민들, 환경단체, 시·군, 골프장 이렇게 공동으로 가검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쭉 보면, 아까 2002년도라고 했죠? 통도사가 1,000만원 벌금을...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성계관위원

2002년 이후 우리 도의 골프장이 더 늘어났고 그리고 잔디가 죽고 해서 고독성농약을 치는 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단속이, 정확한 샘플링 채취가 안 돼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못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 시·군의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체, 이렇게 해서 농약 채취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도 참여를 했고,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다른 광역시나 시·군에, 경남 말고 부산이든 경북이든 이런 농약채취를 해서 벌금을 부과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성계관위원

자료 요청하면 되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벌금자료는 해당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성계관위원

경남도의 해당 시·군은 필요 없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러니까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성계관위원

각 광역단체에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콩 가공식품 유전자재조합을 GM이라고 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한 목적입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식품위생법에 보게 되면 유전자재조합식품은 표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를 현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재조합의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가공식품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이 몇 % 섞여있다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상품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표시의 내용대로 그 성분이 분배되어 있나 없나를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법적 근거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식품위생법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환경연구원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그것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권한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 식품위생법...

오영

김오영위원장

권한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단속이란 것은 권한이 있어야 단속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국가로부터 권한을 줘야 책임의 권한이 있는 것 아니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단속하고 감시하고 하는 이런 권한은 없지만 모든 분야에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콩 가공 부분입니다. 상품에 표기되어 있는 성분의 비율에 따라 이 제품이 완성품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채취해서 성분을 검사한다, 그 내용이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콩 아닌 유전자로 인한 여타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하는 법적 근거, 조사를 해서 상품에 표기된 대로의 분량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권한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없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왜 이것 합니까? 왜 국가가 정하는 직무도 아닌데 도비를 낭비해 가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좀더 세부적인...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 단속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 조사하는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또는 경찰이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이 상품을 갖고 와서 이 결과를 연구원에 좀 의뢰한다. 기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고 기기가 있으니까. 그 결과를 사법기관이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에 통보해 주는 이 업무는 할 수 있겠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전자의 얘기하고 후자의 얘기는 완전히 틀리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 연구원 각 부서의 분장사무에 보게 되면 보건환경연구법에 정해진 것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유전자재조합식품 같은 경우는 표시제로 지금 현재 유전자재조합식품이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실태조사나 마찬가지인데,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위반이 되거든요. 이러한 실태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연구해서 자료로 제시함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좀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조사연구사업은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 자료를 분석, 어떤 자료를 행정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분석자료를 만들기 위한 조사라고 봅시다. 그러면 콩만 해야 됩니까? 숱한 식품이 있는데. 유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생산되고 있는 식품이 콩 하나뿐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콩 하나만 갖고 결과보고서를 낼 수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제일 대표적인 식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목을 정한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일 대표적인... 제가 알기로 깨입니다. 참깨,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점차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연구결과가 끝나고 난 뒤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확장...

오영

김오영위원장

결과... 좋습니다. 콩 이것 몇 년차입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올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2006년도에는 뭐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조사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계획이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어느 식품제조회사가 만든 어느 콩의 제품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아직까지 완전히 다 검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상품화되어 있는 것이 국내에 몇 개가 유통되고 있던가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현재 표시되어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부장님! 2007년도 업무가 마감되고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전혀 뭔가 업무가 정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연구원에서 하는 이 콩에 관한 식품 이 업무가 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목적이다라는 것이 전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11월인데 콩 가공식품 유전자재조합된 것이 무슨 회사, 무슨 식품 회사가 10개가 있는데 그것을 채취해서 해 보니까 어느 회사는 맞고 어느 회사는 분량비율이 틀리고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인 관리측면에서 집행부가 참고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연말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이 당초예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시작했으면 몇 개 식품회사가 이 유사식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지금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식품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면, 유통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하면 식품회사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A회사가 만든 것 B회사, 이 콩 가공제품을 A회사 하나만 독점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회사가 몇 개 정도다, 지금 그것도 파악 안 되어 있으면서 뭘 진행했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제가 말이 많이 길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