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권민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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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주신 전상태 한국농촌공사 경남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 등 심의 시에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려 이를 시정 개선토록 하여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 제거하고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옥광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정종근 소장은 지난 9월 30일자로 장창도 소장의 명예퇴직으로 10월 1일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종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께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수산국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께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방법은 편의상 농수산국장께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경상남도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축산과장 강효봉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정종근 농업자원관리원장 한종기

박동식위원장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농업정책과장이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 소관

14시 03분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한국농촌공사 경남본부장으로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난 후에 농수산국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상태 한국농촌공사 경남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2007년도 한국농촌공사 경남본부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올해 6월 20일입니다.

박동식위원장

6월 20일입니까? 그 이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함안지사에 있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6월 20일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런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없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우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우리 본부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날짜를 물으셨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갑재

이갑재위원

업무연계성이 어느 기관보다도 많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을 테고 우리 위원회가 협조할 일도 있을 텐데 6월에 부임해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체는 과연 농촌공사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농업인들에게 힘을 보태주고자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자리에 연연하다가 가시려는 계획인지 그 소신을 답변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우선 제가 먼저 찾아와서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와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오염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보고에 의하면 전체 사업은 1,200여개소 저수지만 해도 700여개소가 있는데 우리 담수호를 비롯한 저수지의 오염실태가 현재 문제가 된 곳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전국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만, 경남은 밀양에 한 저수지하고 창녕에 한 저수지, 2개 저수지가 요주의 관찰대상이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도내 많은 저수지 중에서 기준치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관련된 기준치인 COD 기준 4등급 이상이 된 곳이 현재 두 군데 뿐이라는 내용입니까, 우리 도내에?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4등급까지는 농업용수로 가능하기 때문에 4등급 이상은 2개 지구 밖에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기타 지구는 어떻게 수질검사를, 농업용수로 적정한지 여부 수질검사를 합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저희들이 오염이 예상되는 저수지는 1년 연중 한 저수지에 2회 이상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요? 본부장께서 지금 두 군데 밖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 파악하고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경남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의 저수지가 농업용수로써 부적합하게 나타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2008년도 우리 본부에서는 도내 전 저수지 농업용수로 적합여부에 대한 일제 수질검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우리 도내 저수지 중에서 누수가 심해서 그라우팅공법을 통해서 누수를 잡은 지역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되지 않습니다만, 개·보수 사업을 해서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개·보수 중에서도 그라우팅공법을 활용한 지역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누수는 지금 현재 그라우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 그라우팅공법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한 지구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고,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현장점검 때 일제 그 지역을 둘러보도록 할 테니까 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법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업자 선정은 입찰입니까, 아니면 각 지역별 농촌공사에서 적당히 수의계약을 택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전부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전체 전자입찰입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간단히 마치면서 뒤에 말씀드렸던 2007년도 그라우팅공법을 동원한 사업현황 자료를 조속히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강갑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공사가 주로 하는 것이 용수로 쪽이고 경지정리 쪽이죠. 전체가 1,400억원 정도 됩니까, 지금?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강갑중위원

우리 경남이 2007년도 예산액이 얼마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우리 예산액이 기반조성 분야, 유지관리 분야 한 1,400억원 정도 됩니다.

강갑중위원

1,400억원이죠? 거기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정부의 모든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강갑중위원

자체조달이 되는 것은 전혀 없고.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강갑중위원

왜 조금 전에 우리 농수산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든 중앙무대에서는 농촌공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국의 사업계획을 쭉 해서 총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도비 같은 경우는 결국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어떤 농촌의 기반공사를 전반적으로 쭉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이 적어도 이 정도는 소모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를 통해서 넘어온 것도 있지만 기반공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가보면 기반공사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들을 충분하게 파악해서 최소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것은 집행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요청을 했겠지요. 그죠? 의회에 와서 각 지역에, 여기는 전부 다 농촌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고. 한 번도 그런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우리 농수산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지역을 챙겨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농촌공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 지역활동 영역의 범위가. 그러한 범위에 있어서 그래도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한번 와서, 공식적으로든 개별적으로 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 좋지 않겠는가, 그 혜택은 우리 경남도의 농촌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의와 열정이 없었다, 똑같이 우리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농수산위원회이고 또 농촌공사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던데요. 기존에 노후화 되어서 오래 전에 사업이 되어서 조그만 용수로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지역에 가보면 1,000~2,000만원짜리, 2,000~3,000만원짜리 농업 기반공사 지역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노후화 되어서 보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농업용수로에 보면 이번에도 농경지로서 범람이 많이 됐는데 그 범람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진 것도 있는데, 그 용수로에 풀이 많이 우거져서, 제초를 하지 않는 바람에 범람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전혀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예산이 없어요. 무방비 상태로 쭉 있어요. 농촌공사에서, 그런 사례가 많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강갑중위원

그러한 데에 대해서 기초적인 하나의 예산이 없어서 늘 그대로 방치해 두면 지방자치단체 보고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을 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대책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내용적으로 실제는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괜찮은데 그 예산은 실제 전국적으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 농촌공사 자체적으로 내일도 그런 심포지엄을 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확보된 범위 내에서 입찰하고 공사하고 안일한 생각 외에는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농민을 생각하면 농촌공사에서 그러한 예산을 빨리 확보하고 예비비를 해서 농촌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전혀 무성의하기 때문에 오늘 서두에 그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농촌공사의 역할을 농민에게 접근해서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산은 반드시 어떻든 농촌공사에서 세워서 내년에 그렇게 풀이 우거져서 제초하지 못해서 범람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절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그에 연관해서 저희들이 수초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고 또 예산이 확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지사별로, 본부에도 됐습니다만, 영농지원단을 만들어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우리 직원들이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초 제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동식위원장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위원

처음 와서 질의에 답하려니 좀 답답하지요? 거창의 고제댐 시행한 것이 언제쯤 됩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고제지구 농촌농수개발사업은 기본조사가 된 지는, 제 기억에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15년 내지 20년 됐습니다. 그것을 세부설계에 들어가려면 농림부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제약조건이 현장에 환경 분야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흉물로 남아있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지금 배수로가 전혀 안 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지요. 일을 시작한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지구라고 해서 일을 하기 위한 것은 기본조사는 했습니다만, 실제 일은 한 것이 없습니다.

김재휴위원

토지 매입하고,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안 했습니다.

김재휴위원

우리 집 바로 옆에 토지매입하고 계림농원 물탱크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수로 지나가도록.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고제지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휴위원

고제지구에 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월평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다면 곤란하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아, 거창지구요. 거창지구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수로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고제댐 최초 시행한 일자가 언제 입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거창지구가... (

김재휴위원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10년 넘었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11년째입니다.

김재휴위원

지금 용배수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첫째는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일부 구간은 용지매수에서 문제가 좀, 다른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투자된 금액이 앞으로 투자할 금액보다, 지금 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준설기간은 구체적으로 몇 년이라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초 설치당시의 내용적하고 다음에 퇴적토가 모였을 때 다시 측량을 실시해서 일정률 이상이 되면, 필요 저수량이 모자라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제가 합천댐에 사실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 스쿠버다이버를 넣어서 그 안에 납덩어리를 계산하면 100톤이 넘습니다. 대체로 낚시방에서 팔린 납을 추정해 계산하면, 그 정도로 합천댐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준설하는 것을 가북댐도 봤고, 남상댐도 봤고, 여러 개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준설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이 유입되는 유입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좌우로 안에 있는 것을 긁어내는 것이 아니고 좌우로 퇴적되어 있는 것을 대충 긁어내고 말더라고요. 사실 퇴적물 하고 안에서 썩고 있는 것들은 전혀 안 꺼내더라고요. 그것이 준설입니까? 저는 그래서는 농업용수가 4급수가 아니고 아예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용수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준설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러운데, 그것이 준설이 맞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합천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고,

김재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가북댐이나 이런 데, 웅양댐이나...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가북댐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규모가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듬해의 관계용수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홍수 때 내려온 부분적인 준설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저수지들이 아니기 때문에 용수가 거의 저수지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가 됐을 때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현장을 한 번 보시면,

김재휴위원

아니, 제가 웅양댐도 봤고 가북댐도 봤고, 남상댐도 봤거든요, 준설할 때. 그런데 절대 안의 벌밭은 준설을 안 합디다. 가장자리에 생땅 퇴적된 것만 싹 긁어내고 말더라고요. 지금 남상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준설된 흙을 댐 보 밑에다가 퇴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댐 주변 경관을 좀 넓게 잡아놨거든요. 그 흙 싹 파보면 생땅입니다, 생흙. 과연 이런 식으로, 준설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김재휴위원

그런데 그것을 준설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준설 안하는 것이 낫지요. 앞으로,

박동식위원장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으세요.

김재휴위원

답변이 신통치 않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준설이 아니다, 인정합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그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준설을...

김재휴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준설하는 것이 준설인가 아닌가, 지금 관계용수 계산하는 바람에 준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필요수량 확보에서는 생땅을 파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벌층도 걷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렇지요? 지금 벌층에서 가스가 올라옵니다. 물이, 담수량이 1/3 정도가 안 되면 안에서 가스가 올라오는데 그 물을 계속 담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준설이 아니다, 이해가 갑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준설의 목적이 내용적 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 오염제거도 있으니까 두 가지 목적을 다 충족시키려면 벌밭을 들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휴위원

맞지요? 앞으로 그렇게 좀 주의 깊게 준설을 해주면 고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보면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 세 가지가 있거든요. 농업용수는 농림부에서 하고 공업용수는 건설교통부, 생활용수는 환경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업용수 관리하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경상남도에.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저수지에만 확보된 물량 말입니까?

김재휴위원

저수지, 아니, 암반관정이나 이런 관정에서 나오는 것 까지, 계산 안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좀...

김재휴위원

안 되어 있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겸해서 쓰는 것도 있지요? 생활용수로도 쓰고 공업용수 겸해서,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는 같이 쓰는데 공업용수는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김재휴위원

그 관리 주체는 농촌공사에서 합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김재휴위원

이것은 문제 밖인가는 모르겠는데 경상남도 지하수 총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

김재휴위원

앞으로 우리 농업용수가 생활용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얼마 있지 않으면 옵니다. 사실 지하수가 거의 고갈인데 농업용수를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설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수 총 용량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알아둬야 지금과 같이 무차별하게 농업용수가 개발된다면 앞으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전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갖춰서 1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어떤 농업이나 생활용수에 대한 걱정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준설 좀 잘 해주십시오.

박동식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양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고성 마동담수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수호 조성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민간자본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죠?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양기홍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마동담수호 개발사업이 공장용지 개발 등으로 해서 중단될 경우에 어민들에게 지급한, 사전에 어업보상금 166억원을 줬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 어민들에게 지급한 어업권 보상금을, 그리고 만약에 환수할 경우에는 어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장감사 시에 우리 현지 지사장이 답변을 하는데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사례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장피해 보상사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관행어업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부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저희들이 마동지구를 시행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안이 어업보상 문제였습니다. 어업보상 문제였는데, 만약 이 공사를 중단한다고 생각은 하기는 하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개략적으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의 입장은 현재 경남도에 종합재검토 지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할 것이고, 그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거제의 외포지구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8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관련법에 따라 승인 인가 기관에서 처리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공사가 ’95년부터 기본조사를 해서 시행하기로 했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양기홍위원

환경영향평가 또 세부 계획에 의한 설계,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 허가 단계를 위해서 지금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현 산업사회에서 앞을 보고 우리 농촌공사에서 주민들하고 보상에 대한 것이나 또 산업에 대해 사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생각도 하지 않고 보상부터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166억원을.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저희들이 ’94, ’95 한발 때 고성군의 요구사항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혜면적이 1,400㏊입니다. 1,400㏊에 대부분의 농업 수혜민들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마무리 짓습니다.

양기홍위원

자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자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만약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관행에 의한 어업에 대한 보상은 지금 아무도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못 받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면 어업을 한 그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166억원을 보상 줬는데,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전부 고인이 된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수를 할 겁니까? 만약의 경우 사업이 변경되고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그런 예측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현재로써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양기홍위원

관련법이 아니지요. 판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관행어업에 대한 것이 ’90년대 이전까지는 보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간척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산업법이 변경되면서 ’90년대 이후로는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있어서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2002년부터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공유수면 매립 승인 나서 약 5년간 해 왔습니다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관행어업 보상을 안 해 줘서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사업 반대하고, 그 이후에 고성군이 조선특구 추진하면서 일대에 여러 가지 공업화로 가는데 있어서 규제를 받는다라는 것인데 이게 뒤에 일어난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관행어업 말고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저희들이 어차피 농업도 무시할 수 없는 산업이지만 앞으로 시대적 상황에서 공업화로 가는데 있어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지역을 어차피 경제적으로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담수로 인해서 그 일대에 조선특구가 많은 지장을 받는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조선특구 지정에 따른 주위의 공장입지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농림부에서 농업용저수지냐, 담수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담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영산호 같은 경우에도 대불공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처리만 되면 공장입지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 담수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쓰는 목적은 똑같은데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공장을 짓는데 규제를 받느냐 덜 받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민호

권민호위원

안에 내용물은 농업용수 쓸 것인데 그것이 담수로 가느냐 저수지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조선특구가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고성군이 결국은 저수지로 이름을 다는 것보다 담수로 이름을 달면 규제를 안 받는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고성군이 지금 반대하는 것은 해소가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첫째, 관행어업의 보상에 있어서는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관행어업도 보상을 한 판례들이 수 없이 있으니까 그런 전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보상요구에 대해 농촌공사가 보상할 용의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공사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올 6월 이전까지는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6월 28일 우리 본부에 와서 시위를 하면서 촉발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고성지사와 저희 본부가, 관행어업 하는 세대수는 약 120세대 됩니다. 그 세대를 상대로 해서 6차까지 업무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상은 해 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다가 도의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면서 일단 그것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 못하고 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도,

민호

권민호위원

결국은 도의 재검토 지시가,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일단 재검토를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이 해소만 해 버리면 도가 다시 재검토를 하자라고 할 명분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고성군은 담수로 가면 물론 농지 위에 담수 위에, 이렇게 개별토지에도 개별공장을 하자는 것인데 그 개별공장이라는 것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산업화단지를 지정하고 또 농지는 농지보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성군이 설득력은 없는 거예요. 온 농지를 개별적으로 풀어서 공장 지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먹고 사는 먹거리는 일정한 면적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설득력이 없고, 어차피 조선특구로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농촌공사에서 일단 협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행어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분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생계수단으로 삶의 터전입니다. 그것이 이 담수로 인해서 망가진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판례도 있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분들이 다 영세한 사람들 아닙니까? 관행어업하는 사람들이 대대로 내려왔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삼중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족의 씨를 말린다 해서 허가 안 준 건데 그러나 원시시대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진 어업들인데 이것을 이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무시해 버리는 상태니까 그런 분들의... 귀담아 듣고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람사르 총회 한다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호수도 우리가 습지보전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거든요. 환경단체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담수 만드는데 있어서 반대를 하고 나온다는 것은 뚜렷한 명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체 매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공습지도 습지로 우리가 람사르에 등록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어쨌든 농촌공사가 이러한 점들을 간파하셔서 좀 능동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계되는 군하고도 잘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지사가 고성·거제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거제지사를, 저희들이 2000년에 통합하기 이전에는 거제농지개량조합이 있었습니다.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성하고 합쳐서 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농지면적이 작아서,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민호

권민호위원

다른 데는 보면 큰 지역으로 해 놓았거든요. 김해·양산지사, 거제는 농지면적이 작아서 고성·거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양산도 김해에 비하면 워낙 작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제가 거제 출신이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안이 좀 후끈후끈하니 덥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덥습니다.

권태우위원

예, 저는 권태우입니다. 전국적으로 4개의 시범지역으로 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을 했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권태우위원

네 군데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정비사업을 마쳤는데 유독 의령지역만 아직까지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권태우위원

물론 사업의 변경이 있고 설계가 자꾸 변경이 생겨서 규모가 늘어나서 그런데 언제쯤 되면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늦어진 것은 본부에서 좀 관심이, 타 지역에는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따 와서 빨리 마쳤는지 몰라도, 우리 경남도본부가 좀 늑장을 부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부장한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해특별지구로 한 것도 아직 준공 못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은 전국 4개 지구 중에서 경남 의령에 덕실지구가 있습니다. 준공이 늦어진데 대해서 어느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미 준공을 했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권태우위원

내년이면 내년, 내후년 또 넘어갑니까? 그러면 또,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산을 저희들이 도에, 농업지원과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태우위원

훌륭한 본부장님 오셨기 때문에 내년으로 그렇게 매듭을... 답변을 그렇게 듣도록 저는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수지를 확장하다 보면 저수지에 기존 제당을 놓아두고 또 앞에 제당을 쌓는 경우가 있습디다.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저수지 확장을 하면서 기존 제당을 다 덜어 내면 담수면적이 좀 많고 좋을 텐데, 일반 농민들은 그걸 좀 덜어 내야 밑에 흙이 자꾸 침수가 안 되고 저수지 확장하는 그런 모양새도 나는데 왜 그걸 안 덜어 내냐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첫째 공사 시행 중에는 그 저수지를 급수를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권태우위원

준공 이후에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준공되고 나면 본 제당에 다시 써야 될 사항입니다. 그 저수지가 오래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함수비라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토가 가능한 재료인지 아닌지. 그래서 성토가 가능한 외재 측은 보통 재활용을 합니다. 제방 마지막 시기에 가서 하는데 거기도 안 되는 것은 그냥 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면 그냥 놓아두는 경우도 있고, 그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돈이 없어서 제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물론 갖다 버리면 가능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갖다 버리려면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다.

권태우위원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도 그런 제방이, 기존 제방 앞에 제방을 크게 쌓으니까 기존 제방이 물 속에 잠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도 안 대고 그냥 있어서 주민들은 자꾸 공사를 다 하고 완공을, 물을 담수하면서 왜 안 덜어내느냐 하고 불만을 자꾸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핑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됩디다.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농민들은 쉽게 이해가 안 되어서 좀 이해를 잘 시킬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아까 지방비가 154%를, 금년에는 추가로 확보를 하신 것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의 지사에서는 2,000〜3,000만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없더라고요. 본부장님이 다 써서 그렇습니까? 일선 지사의 지사장들이 일을 할, 농민들이 기존 용수로 다 해 놓고 배수로 다 해 놓고 제당을 해 놓고 하면,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요구사항을 시·군에 있는 지사장들은 돈이 없어, 권한이 없으니까. 농민들은 지사장한테 부탁을 하고, 읍·면에서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농촌공사 구역이니까 읍·면에서는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하고. 그리고 지사장한테 다시 물으니까 그 군에 요청해서 돈을 받아서 지사장이 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은 한 군데에서 나오는데 농촌공사 구역하고 아닌 구역하고 대별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이 서로의 책임 분야를 따로 따로 미루고 있더라.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현실입니다.

권태우위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권태우위원

그래서 본부에 있는 경상비라든지 일선 지사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좀 주시면 엄청난, 주민들한테 지사에 대한 많은 효과와 홍보를 얻을 수도 있고 지사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일선에도 계셨기 때문에 일선의 어려움을 아시고, 본부에서 일을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각 시·군의 지사에 돈을 좀 내려주셔서 지사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좀 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공사 구역 내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현재 도내에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5만6,000㏊됩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몇 % 됩니까? 전체적인,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도내 전체 면적에 비하면...

권태우위원

예, 좋습니다. 5만6,000㏊.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가령 직불제 그런 것을 탈 때는 누가 타 먹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경작자가 타 먹습니다.

권태우위원

경작자가 타 먹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권태우위원

혹시 농지 주인이 농촌공사에 매도를 하고 나서 자기는 또 직불제를 타 먹는 그런 이중적인 경우도 나옵니까, 도내에서?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저희들은 농지를 매입하게 되면 바로 매도자를 정해서 넘깁니다. 저희들이 소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태우위원

매도자한테 바로 팔아 넘깁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저희들이 소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또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어쨌든 일선에 있는, 저희들은 농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사업들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권태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에 계시다 오셔서 함안 사정은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주서저수지 공사 착공한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째 되었습니까? (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함안지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지구는 한해상습지로 경남 도내에 8개 지구를 시행해서 전부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안 된 것이 함안지구하고 창녕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녕은 내년이면 준공이 됩니다. 함안지구는 60%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불찰도 좀 있었습니다. 내용이 환경단체와의 문제 때문에 처음에 문제가 되다가 그 다음에는 점토장 구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의 불찰도 좀 있습니다. 해서 함안지구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

저 공사명이 한해대책용으로 공사발주를 했는데 지금 9년 동안 60%를 했다고 하면, 한해대책용으로는 조기에 공사를 완공해서 한해대책을 안 입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은행 부분, 농지은행 시행하게 된 사업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퍼뜩 말이,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농지은행 제도를 만들어서 상당히 잘 된 정책이라고들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나 지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까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는 되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농지은행은 내용이 매도수탁과 임대수탁, 경영 알선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점이 일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규정도 변경을 하면서 최대한 농업인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 우리가 농지개량조합하고 기타 기관하고 통합 운영한 이후에 농지구입자금 제도가 있었지요?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칫 잘못 가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일선에서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위장거래를 하는 겁니다, 위장거래! 그런 사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위장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리고 농촌공사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온 경지정리지구가 도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몇 개소 정도,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경지정리를 한 지구를 말씀하십니까?

갑재

이갑재위원

예.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언제부터라는 것도 없고 지금 그런 통계치는,

갑재

이갑재위원

10년 정도 사이에서,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10년 정도 같으면 그렇게, 1년에 저희들이 대구획경지정리, 일반경지정리는 거의 없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는 1년에 다섯 지구 정도밖에,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지정리를 해 온 농경지 중에서 휴경답으로 방치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우리가 재경지정리가 된 데 휴경하는 것은 일부분, 외지 소유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있지만 특별하게 집단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경지정리지구 중에서도 직불제에 해당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직불금 받아가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많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많죠?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갑재

이갑재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갑재

이갑재위원

경지정리를 한 지구는 결국 우량농지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맞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우량농지에서 휴경답으로 방치되어서 직불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농지관리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직불금은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는 참여를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도로변에 아주 우량농지 그런 데도 지자체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시켜서 하는 사례들이, 훤히 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결론적으로 농촌공사에서 농지관리 업무를 책임져 가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그런 관계에서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합니다. 하면 그 뒤에 행위는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군에 통보를,

갑재

이갑재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같이 협의해서 그런 사례는 직불금 나간 것도 환수조치 시킨다든지 지금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원론적인 면에서는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치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항상 원론이 맞는 얘기입니다, 원론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금년에 사업비가 도비만 해도 약 240억원 나가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강갑중위원

240억원인데 대부분 보면 대구획경지정리라든지 어떤 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보수비인데 유지관리 보수비가 없어서, 예산이 없다 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공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강갑중위원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나의 사업을 넓혀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관리,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이것이 지금 더 중요합니다. 현재 전체 예산편성 중에서 유지관리비가 몇 % 됩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유지관리비가 우리 도 본부 관내에는,

강갑중위원

예, 경남도로 했을 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230억원 정도 됩니다.

강갑중위원

아니 %가.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가,

강갑중위원

크게 봤을 때 %가 인건비 있고 큰 사업비가 있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강갑중위원

유지관리비가 경남도로 봤을 때 전체 예산에 몇 %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우리 유지관리비가 공사, 그러니까 전체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는 유지관리비가 차지하는 %가 거의 30〜40%에 가깝습니다.

강갑중위원

30〜40%, 그렇게 많아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많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강갑중위원

그 중에 인건비가 들어 갑니까? 인건비 포함되어서, 아니면 순수 유지관리비?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인건비는 제외하고지요.

강갑중위원

30〜40%?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강갑중위원

30〜40% 되는 그 많은 돈들이 지역의 현장에 가면 2,000〜3,000만원짜리 공사 하나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조금 전처럼 수초 제거가 안 되어서 범람해서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가서 물어보면 전혀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예산편성 자체에서 30〜40%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뭔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을 한번,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제가 말씀드리는 30〜40%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함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사업예산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는 유지관리비가 대부분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총 240억원 중에서 몇 % 차지하느냐 이거지요. 도비 240억원을 했을 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240억원 내에는 도비는 없습니다. 전부 지원이,

강갑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비하고 시·군비해서 전부 빠져서...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그것은 100% 국비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강갑중위원

국비에서만 유지관리비 나오고,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나머지는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국비가 우리 경남도 같은 데 얼마 되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202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번 진주지역에도 보면 배수장 처리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강갑중위원

쓰레기더미가 내려와서 쓰레기를 미처 치우지 못하니까,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로써 판명이 나는데 그렇게 쓰레기가 넘쳐서 인재가 났을 때 그 보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촌공사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해 주는 겁니까? 그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유야무야되어 버리는 겁니까? 천재지변으로 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정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쓰레기더미가 쏟아져 들어와서 배수펌프가 안 되다 보니까 피해를 봤다. 그 피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판정이 어떻게 되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현재 보상협의가, 진주·산청지사와 피해 입은 농업인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직접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천재지변으로 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농촌공사에서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해서, 그러한 인재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잘못이기 때문에 그 보상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국비를 조달해서 한다든지 할 때, 그 판정을 현재 농촌공사에서는 입장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아직 그 판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농촌공사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히 사전 예측을 못했고 또 신속하게 조치를 못했고...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책임 아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실제 시우량이 98㎜가 왔습니다. 1시간에 98㎜를 감당할 수 있는 배수장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뭐냐 하면 폭우가 쏟아져서 물량이 많아져서 펌프 용량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더미가 몰려 들어와서 그 쓰레기더미 속에서 펌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요! 그 쓰레기더미가 이렇게 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앞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했다면 조금 전처럼 그러한 강우량의, 일기예보를 들어서 지사에서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서 현장에 가서 사전에 대비를 했다라면 괜찮았을 것이고, 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유를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농촌공사에서 그 정도의 대비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어느 겁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그 사항은 어느 한쪽이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중복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강갑중위원

그런 오만한 소리를 어디 감히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폭우가, 비가 오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런 사안이 일어나지 않는데 비가 와서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범람되어서 쓰레기더미가 왔을 때 그것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신속히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100이 날 것이 200, 300이 났다. 그런 피해가 200, 300 났을 때 최소화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났다라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어디에! 그런데 그걸 적당히 복합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그래서 피해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피해 농업인하고 협의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현재 농수산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책임성이 불가항력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농촌공사에서 충분한 관리를 하고 또 사전에 노후화된 것을 좀 준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못 했다든지 아니면 그때 비가 오는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농촌공사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사후 대책은 나중의 이야기이고.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우량도 많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100%만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겠지요.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렇지요? 책임 있지요?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예.

강갑중위원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성의껏 우리 농촌공사에서, 농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봤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자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자세 속에서 모든 일이 풀리는데 기본적인 사고가 안 되어 있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여기 우리 위원들 앞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농민 앞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모든 합리화를 동원해서 이러이러한 사유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 할 때 피해 본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야! 그렇죠? 분명히 농촌공사에서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충분한 열의를 가지고 피해 본 농가들에게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내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농촌공사경남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15시 15분입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농수산국 소관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일 우리 도에서는 처음 개최한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농업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4일부터 3일간 농수산 분야 사업추진 현장을 직접 살피시고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농수산 분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월 2일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어 이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양국 국회에서 비준되어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농어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요인이 있으면 기회요인이 있듯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방어적 접근전략보다는 오히려 공격적 수출전략에 주력하는 한편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나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를 비롯한 농수산국 전 직원은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에게 미래비전과 희망을 주고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살펴주시고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경남 농어업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의 당면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별 보고 전에 먼저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고품질 쌀 안정생산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한종기입니다. 우리 보고서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각종 정보와 자료,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요구자료 및 조금 전 보고된 추진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예, 권민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3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하고 328페이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몇 년도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은 2006년부터,

민호

권민호위원

그동안 이번 2007년까지 도가 농촌총각을 결혼시킨 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작년도 40명, 금년 60명하고 100명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우리 도가 총 지원한 것이,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시·군 자체적으로도 있는데,

민호

권민호위원

시·군은 얼마나 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시·군 자체적으로 보면, 시·군에서도 지금까지 보면 전체 계획은 60명 되어 있는데,

민호

권민호위원

시·군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시·군 것은...

민호

권민호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개략적으로,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개략적으로 시군에는 60명이 되어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20개 시·군 전체,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20개 시·군에 아니고 그것도 안 하는 시·군을 빼고 나면 전체 하는 것이,

민호

권민호위원

총 우리 도내에 외국여성하고 결혼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당한 숫자일 것인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외국여성하고 도내 전체적으로 숫자는, 도시를 빼고 농촌에만,

민호

권민호위원

농촌, 도시 다 합쳐서.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외국인 여성은 약 2,300명 정도 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2,300여명이 경상남도에 시집왔다, 그렇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현재 그 분들이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요.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중에서 대부분이, 도나 시·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생활을 하고 있고,

민호

권민호위원

이혼을 안 하고 결혼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정말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네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또는 남편하고의 갈등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자국으로 귀환하기도 하고 또 별거라든지 이런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시·군이 지원해서 결혼을 못하는 고연령자를, 그러니까 35세 이상으로 추천받은 것이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 이하도 있겠지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결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연령적 차이, 경제적 능력 차이, 가장 중요한 문화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갈등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을 못해서 가정이 깨지는 형태가 많습니다. 거제도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담당과장님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당초 이 시책을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도비라든지 시·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혼 성사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내릴 때 분명하게 인우보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놨습니다. 시장·군수가 또 읍·면장이 이혼됐으면 즉각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원된 금액을 그냥 무턱대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지원을 해 줬는데 생활을 영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이내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지원을 받지 않고 결혼정보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혼한 부분들은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결혼을 해서 이혼 수가 많다는 단순한 것을 가지고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란 만나서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깨져서,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런 근본적인 이유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시범사업을 4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 저희 도가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적응교육이다 해서 맨 처음 시작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다 해서 그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업을 적응교육이라 하지 않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이라 해서 방문도우미를 활용하는,

민호

권민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아니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효과가 있으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정이 깨지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고 막자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4군데만 시범실시할 것이 아니고 도내 전역에 확대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것이고, 시범사업 4군데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받아서 행정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간단체가 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 관계는 4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 도가 주관하고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대부분 열악한 그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이 4개 시·군 말고도 봉사단체들이 다문화가정 외국여성들의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쭉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여기 4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천몇백 명이라고 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2,300여명 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 정도 인원 같으면 도든지 시·군에서 챙길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원 1명이라도 둬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사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결혼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또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고, 그 분들이 한국문화에만 적응하는 것이, 그 남편들도 외국의 각국에서 온 여성들 그 나라의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교육을 시킬 때도 외국여성만 데리고 가서 한국화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부부를 같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진짜 다문화교육, 만일 내가 중국여성을 받아들였으면 중국여성이 어떤 문화가 있는가를 이해해야 부인을 이해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적응을 못하고 서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잘못하면 결혼을 안 시킨 것만도 못해요. 가정이 만들어져서 깨져버리면 더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이 지원사업이 좀더 구체적으로 뭔가 확대해서 정기적으로 간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외국여성의 결혼 가정들을 철저히 챙기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남편들도 외국인여성의 모국어를 배워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근제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조근제위원

이 교육을 함안에서 좀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 했고 올해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결혼한 아이들 봐주고 하는 것은 잘 되는데, 그 분들이 교육 받으러 올 수 있도록 하는 교통편의나 이것은 제공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교육 받으러 오는데 있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었고, 다음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니까 한 사람씩, 그 지역에 한 사람씩 배정을 해 놨더라구요. 그 시간 되면 그 사람이 교육 받으러 올 수 있도록 태워서 와요. 책임제를 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다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가끔 교육하는데 현장에 한번씩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는 부분, 어느 단체를 지금 부추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 대로 느낀 대로는 그렇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효과적이고, 여기에 교육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들이 와서 한국말로 교육을 합니다. 또 가끔 아는 국은, 중국어나 이런 아는 교수가 왔을 때는 말이 되는데 그런데 한국말로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이 초급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들어와 있는 자국민들, 그 사람들을 가능하면 같이 옆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도우미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초급반들이,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느냐. 교수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싱가폴이나 외국에서 들어 온 그 사람들 언어를 다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다음 제일 큰 문제점은 조금 전에 권민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남편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부모들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시부모들이 가능하면, 농촌에서 이혼을 이래저래 하고 하다보니까 이혼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될 수 있으면 밖에 안 내보내려는 부분, 또 교육을 안 시키려는 그런 부분도 항상 있습니다. 시집오신 분들이 한국말을 할 줄 모를 때는 자기 남편이 그래도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 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조금 고학력입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고학력인데, 고학력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몰랐을 때는 자기 남편이 그래도 당당하고 이런 줄 아는데, 막상 한국말을 하고 배워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남편들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남편들이 감싸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생각이 조금 짧다 보니까 화를 많이 내고 이러다보니까 가정을 파괴, 남편들이 어떻게 보면 파괴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하고 같이, 남편 정신교육을 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자들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남편들도 다문화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양교육을 충분하게 같이 시켰을 때, 외국에서 들어온 결혼이민자 가정들이 우리 한국의 충분한 자원으로 남게 되고 또 한국인과 결혼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람도 느낄 것이고, 정상적으로 한국인이 영원히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더 검토해서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결국 그 분들이 우리나라의 자원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장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농어촌여성들이 부족해서 농촌의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국제결혼을 시킵니다. 도에서 지금 5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위원

국제결혼사업보다도 본 사업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이 더 필요합니다. 비행기 값 주고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그런 것은 자기들 가정에서 다 부담하는데 사후 대책에 지원을 해 줘야 안 되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상 이 분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필리핀이나 중국, 일본, 캄보디아 이렇게 4개국에 많이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이 분들을 사실상 지역의 특성에, 언어나 풍습이나 문화나 식생활, 환경의 요인을, 적응을 위해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영어는 영어, 필리핀, 중국어는 중국어, 일본어는 일본어 다 해내더라구요. 그래서 시·군 자치체에서 하니까, 실제로 그 분들 2시간씩 강의를 하고 하니까 자율적인 돈, 예산이 지원 안 돼서 무의미하게 강사기간을 단축시켜서 시간할애가 안 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분들을 자기 나라의, 우리 지역민들한테 강사를 시키면 아주 열의가 있습니다. 남편들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뭔가 일할 수 있는 풍습을 또 자긍심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돈을 이 분들한테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시·군에서 친정엄마 맺어주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사항들을 지원해서 농촌총각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사후에, 결혼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이렇게, 품안으로 돌아올 수 있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책을 좀 바꿔 달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양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웃간 또 부부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국제결혼을 해서 이민자들이 1년차에는 굉장히 적응을 못 합니다. 2년 넘어가고 3년차에는 대화 전부 다 할 줄 압니다. 한국어를 통할 수 있고 자기나라 말을 가르쳐주라고 하면 외국강사들 필요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특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 보는 것이 특수시책도 할 수 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통영하고 10월 부곡에서 가족캠프와 부부교실을 했습니다. 부부교실은 부부가 같이 와서 정을 나누고 하는데, 아까 통영 문제도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주재하는 사람들, 기존 결혼한 지 5년, 3년 넘은 사람들이 와서 통역을 하니까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참석한 외국인여성들 부부가 전부 99% 만족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쌀에 관한 부분입니다. 감사자료 313, 318, 330페이지에 걸쳐도 있고 또 업무보고하신 중에서도 17페이지 있고 한데, 지원과에서 보고를 하실 때 보면 고품질벼 재배면적 확대해서 96% 이상이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고품질의 종자확대와 96%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우수 브랜드 육성 이런 비교를 봤을 때 저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많은 고품질의 벼가 보급이 됐는데 우수품질의 브랜드로 볼 때는 겨우 6개 브랜드를 선정하고 6개 시·군에 대하여 클러스터로 해서 엄청난 돈이, 31억7,900만원입니까! 이런 돈, RPC저장시설에 관해 3억 이런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봤을 때는 굳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남에서 수급하고 있는 2007, 2006년 수확 수급을 보면 거의 농가에서 자급자족하는 수준에서, 쌀이 그렇게 크게 남아도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수치거든요. 그런 부분 또 경남 쌀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크게 브랜드화되고 고품질의 쌀로서 선정의 대상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제가 평상시 느껴온 바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남 쌀의 품질 부분은 다른 시·도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평상시 느낀 것이 정말 고품질 쌀, 우수품질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자선정에서부터 토질개량, 수확이 됐을 때 보관, 가공, 유통까지를 시스템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느껴 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떤 보관이나 가공 부분만 잘 된다고 해서 우수품질의 쌀이 생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유기농법에 의해서 재배방법부터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그 품종에 대해서 쌀이 정말 단일곡종으로 혼합이 안 되고, 고품질화되려면 가공도 저장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전남도에서 가공처리라든지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친환경재배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도 배워서, 지금부터라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늘 이 자리에 있지 않겠느냐! 장래를 보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런 시책들을 연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수 브랜드라는 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경남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브랜드라도 개발해서 그것이 어떤 씨앗이 돼서 다른 품종들도 우수 브랜드를 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차원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량위원

더 깊이 있고 더 전문적인 것은 동료위원님들 중에서 전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들어와서 큰 경험도 없고 농사 부분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몇 년 했겠습니까? 1, 2년 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몇 년째, 수년째 아니면 10년 이상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산이란 부분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노력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42톤의 수출, 어디 샘플을 보내도 아마 42톤 정도는 안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경남 쌀 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6개 시·군 중 몇 명, 6개 브랜드를 갖고 경남의 대표 쌀이다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는 맞지 않다. 그런 논리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급 쌀이라고 하지만 통합브랜드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쌀이 이천쌀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천쌀 연 생산이 우리 국내 쌀 생산량의 몇 %를 차지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약 5% 차지할라나 10%라고 칩시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단자리 숫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쌀을 우리 국민이 계속 먹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이천쌀만 가지고 식당을 하는 사람도 1년 내 그 쌀을 공급해서 손님을 맞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8페이지에 있는 이런 브랜드도 가고파쌀이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또 고성 황토쌀의 연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장재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급하고, 이 생산량이 한 달에 끝날지, 판매량이 말입니다, 소비량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근지역으로 통폐합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쌀을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강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군에 브랜드를 어느 업체가 또 경영체가 개발했을 경우 무슨 브랜드다 해서 시중에 나오는데 이것을, 브랜드 자체를 통폐합시켜서 최소화시키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도의 대표 우수브랜드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 쌀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 브랜드가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쌀을 통해서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우수브랜드에 대한 인증패를 지급하고 난 이후에 시중에서 정확하게 매장을 통해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러나 그 쌀에 대한 이미지는 매스컴을 통해서 난 이후에 어느 정도는 약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협에서도 우수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경남 쌀에 대한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경남인의 입장에서 보면 경남 쌀이 많이 팔리고 좋은 쌀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 쌀이 많이 소비가 되고 또 농가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정책입니다만,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입니다. 1등쌀을 만들기 위해서 토양도 어떻게 되어야 된다, 또 이렇게 앞에 쭉 나열하셨잖아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배종량위원

그렇게 나가려는데 지금 엄청난 시간,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이 10년이 지냈는지, 20년이 지냈는지 이 시점에 겨우 6개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한 결과를 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품평회에 가서 1등 했다는 소식도 없고, 그렇다고 뚜렷하게 경남에는 무슨 쌀이라고 하는 대표 쌀도 없이 백화점식으로 이러한 많은 품질의 쌀 브랜드만 선정하다 보니까 판매장에 가서 포대를 보고 종류를 헤아리면 20〜30가지가 아니라 여러 수십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 농토가 제일 없는 도시인데도 포장용지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이니까 굳이 이렇게 나열 식으로 한다고 시·군비를 하면 오히려 더 쪼개는 결과만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의 비효율성이라든지 농가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1회용의 정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이 뚜렷하게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점차적으로, 농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년에 생산해서 당년에 생산해 나오지만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계속적으로 하려면 좀 시일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지켜 봐주시고, 당장 효과는 크게 없지만 지금부터도,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대도시 쌀 특판 판매전이 있습니다. 거기도 작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만 방금 서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쌀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명절에 귀성객을 상대로 고속도로에서 홍보를 하신다는데 얼마나 팔겠습니까? 꼭 그렇다면 어느 쌀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20〜30가지나 되는 이런 많은 쌀을, 예를 들면 산청IC 쯤 가면 그 인근 쌀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그 밑에 보니까 예를 들어놓은 것이 더 낫네요. 기업체 및 소비단체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지사와 농협본부장 서한 및 홍보 팸플릿 오히려 이런 것이 낫지,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은 비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품질의 브랜드 쌀을 가지고 어느 것 가지고 홍보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돈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배종량위원

예산 3,7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돈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농협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경남 쌀에 대한 지역별로 브랜드에 대한 팸플릿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면서 우리 경남 쌀이 이런 것이 있다는 내용으로써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왜 못 하겠습니까? 인정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대비 어떤 수출실적이라든지 쌀 품평회에 가서 나온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너무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입니다.

강갑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RPC 건조저장시설이 1억5,900만원 이것 한 건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지난 시절에 생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저온저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수브랜드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가에 맡기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행정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 뭐냐, 농가가 할 수 없는 것이 저온저장입니다. 이 저온저장시설을 어떻게 유지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미질을 가지고 승부가 나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미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저장 안 되면 그것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난다 말입니다. 이것은 농가가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난 시절까지 저온저장창고를 개별 농가 쪽으로 쭉 지원했을 때는 몇 연도까지 지원했지요? 우리가 지원했던 사례들이.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2002년도부터 쭉 계속해 왔습니다.

강갑중위원

아니 중단되었잖아요? RPC만 되었고, 일반 개인 쪽이나 아니면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 같은 경우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RPC를 대규모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미질의 문제가 조그마한 영농법인 정도, 10농가나 20농가 정도의 그런 속에서 아주 친환경적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단위로, 그런 데가 오히려 선택과 집중 쪽으로 훨씬 효과가 나은데 그런 사람들이 생산해서 그 정도의 수확량을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소규모로서, 그 사람들이 산간지역에 미질도 좋은데 보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소규모 브랜드로 해서 그것을 연합처럼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저장시설이 지원단체에서 중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렇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강갑중위원

RPC를 대대적으로 브랜드 통합한다면 이런 소규모로 저온 생산해서 소규모 브랜드 체인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경남에 브랜드를 더 엮어나가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RPC 이것 하나만 가지고 지원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10농가 전후로 미질을 아주 좋게 생산했던 데가 저온저장창고가 없어서, 결국 뭐냐 하면 일반소비 판매를 하면서 그 좋은 생산을 해서 제값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있다 하더라도 어떻든 이런 쪽에서 저온저장창고가 중단된 것을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쌀 생산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한 쪽에서는 지금 현재 경관보전직불제해서 생산을 줄이고, 또 한 쪽에서는 생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쌀은 최소한 생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생산된 쌀은 또 미질이 좋아서 경쟁력을 가지고 일반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하나가 농가가 할 수 없는 재정적 지원을 저온저장창고로서 가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는 RPC 하나에 1억5,900만원 했지만 그런 소규모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아시겠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RPC에 지원해 주는 것은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영농법인 소규모 작목반이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도 시·군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시·군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 신청이 사실 안 올라오는 경우 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자체사업을 좀더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으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6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에서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까지 34개소에 걸쳐서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이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첫 해 사업을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또 성과도 더러 나타난 데도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사업지를 둘러볼 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중단되었거나 또 법인 자체가 해체되었거나 또 부도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지역 1명품 사업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진흥기금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2%의 대출금리로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간이 끝나면 5년 되면 다 회수조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 있는 것 중에서 1지역 1명품은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예로 화개에 영농조합법인체에 대한 부분이 부도 직전에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문을 닫았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부실 운영으로 인해서 채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회수조치하거나 채권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지역 1명품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의 것은 11월중에 지금 3개소가 신청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07년 것은 아직 실행을 못 했습니다만, 기존 있는 부분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 부분이 있다거나 또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이 사업연도가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연도 내에 있는 지정단지도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봐지고, 또 사업연도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1지역 1명품지역으로 지정해서 육성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업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연도가 지나버린 사업지에도 많은 부실 사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한번쯤은 현 시점에서는 일제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96년도 첫 단계에서부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데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계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될 지역에도 부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있는 데가, 이런 데도 도에서 철저하게 한번 담당 시·군과 일제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바쁘시지만 일제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철저히 기해 주시고,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성화 교육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이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 현황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여기에 경남 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 구성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인물로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과학영농 인력육성 현황에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으로 해서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결론적으로 이사진이 인력육성재단에서 교육하거나 연수를 보내거나 하는데 심의도 하지만 성과도 보고를 받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인력육성재단이사회 같은 것이 전혀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봐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사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세 번인가 참여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에?

갑재

이갑재위원

아니 인력육성재단에,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인력육성재단에는 이갑재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전혀 말씀이 없던데요. 이사회를 하신다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1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게 저는 사업비도 많고 한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대상자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이 부분을 전담하고 있고, 교육계획이라든지 세입·세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이사회를 한번 해서 승인 받으면 그 승인 내용대로 집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실적이든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운영 현황이든 어쨌든 저는 부실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역특성화교육재단의 운영 부분은 물론 우리 도에서 사업비는 확보해 주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감독과 평가를 연말이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 부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연말에 농림부 평가가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도하고 같이 평가를 할 때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마지막으로 330페이지입니다. 경남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클러스터사업을 세 가지 추진한 것 중에 과장님 소관이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 추진 현황인데 물론 이 사업을 선택할 때도 도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사례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텐데,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그러니까 총회가 두 번 있었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총회에는 결산보고서 같은 것이 징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결산보고 자체는 저희들에게 보고가 아니고 자기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총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저희 도에서 사업비가 74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도가 감독기관으로서 올바르게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또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업비 집행내역에 따른 결산보고서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총회에 대한 결산보고 없이 총회가 두 번 다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챙겨보셨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기간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2005년 8월에 늦게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2005년도 사업은 2005년도에 거의 마무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2006년도 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자체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7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몇 년도에 부임해 오셨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2005년 7월에.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2005년도이든 2006년도이든 사업실적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듬해 중반이라도 최소한 당해연도 결산보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우리 도에서 이것이 제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부분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사업비에 정산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군에서도 출자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또 참여농가수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이라는 것이 실리를 구축해 가려면 사업비가 국·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만큼 되었는데 어떻게 집행되고, 손실이 얼마 났다, 아니면 이익이 얼마 났다 이런 징구서가 있어야 조합원들 간에 사업 추진하는데 의욕과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이지, 전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첫 단추부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2007년도부터는 꼭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 2005년도 클러스터 사업의 사무국장을 어느 분이 맡으셨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2005년도에는 사무국장을 그 당시에 할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혹시 우리 도에 퇴임하신 어느 분이 맡았던 사례는 없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2006년도에.

갑재

이갑재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 분이 지금도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분이 약 4개월 정도 있다가,

갑재

이갑재위원

그만 두셨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사무국장으로 채용될 때도 여러 가지 법인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무작정 이 분을 채용하라는 강제성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갈등은 없었고, 자체적으로 첫 출발하다 보니까 정착을 시켜야 되겠는데 마땅히 사무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사무국장 할 사람을 구해야 되겠는데 도에서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 이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성을 두고 ‘이 사람 채용하라’ 이런 것은 없었고, 그 분을 자기네들이 직접 면접 봐서 적당하다, 이력을 보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이고, 그 이면에 서로 간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 또한 우리 도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 사업단이 발전하려면 책임경영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여기에 책임경영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조금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2005년, 2006년 사업성과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는 잘 했습니다. 내적으로 본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당초에 참여했던 그 법인 멤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탈퇴된 사람이 하동과 남해 두 사람만 이사진에서 탈퇴되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전체 교체된 것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교체보다는 기존 있던 분들은 감사까지 해서 11명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6명...

갑재

이갑재위원

내적으로 좀 깊이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2005년도, 2006년도에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초창기 사업을 하려면 경남 쌀 홍보를 위해서 많이 지출되었을 텐데 홍보비가 2005년, 2006년, 200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얼마 정도 지출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홍보마케팅 비용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책정된 것은 17억1,5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집행된 것이 11억9,100만원, 금년에 집행할 것이 5억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말씀드린 그게 내부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하려면 매장이라든지,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접대라든지, 점심을 같이 먹는 부분에서 뚜렷하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좀...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 74억원 중에서 홍보마케팅비가 1/3 가량 차지한다면 과다한 홍보마케팅 책정비라고 생각 안 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조금 정착되어지려면 이 부분을 참여농가로부터 친환경쌀 원료를 사서 보관해 놓았다가 그것을 가공해서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래처를 많이 뚫어야 된다, 농민들 자체의 생각이 첫 출발할 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기업에서 연간 매출에 따른 홍보비를 얼마나 지출하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신규 창업하는 기업이라도 홍보 마케팅비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 책정하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 도에서 사업을 지원하면서 1/3 정도가 마케팅비로 지출되었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현재까지 홍보마케팅비 지출현황 일체 자료를 갖추어서 저에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쌀 클러스터사업단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선정할 때 농림부에 홍보마케팅비 얼마라는 것은 전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임의로 ‘홍보마케팅비 얼마 하라’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농림부에 이런 부분들을 한 것인데, 순수한 홍보비 자체가 아니고 판촉활동에 들어가는...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사업 시범사업비 중에서 주민부담 하는 것 있지요? 자부담.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자부담 금액이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7억원 맞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자부담 금액이 작년도까지 하면 2005년도에 3억3,200만원, 2006년도에 3억원해서 약 6억4,400만원 정도 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자부담이 정확하게 어떻게 출자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서류적으로 맞추어놓은 것입니까? 사실적으로 되었습니까? 되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2005년도 부분은 처음에 출발하면서 자담이 납부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든 융자금이든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부담이 선 출자되어야 그 다음 자부담 출자된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급되고, 통상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던데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법인으로 발족해서 출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하는 농민들이나 작목반에서 지금 당장 자부담을 내기는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내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부담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사업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단의 이사들이 보증은행 대출해서 충당 후에 출자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조금 늦게 현 단계에서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100%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은행 대출해서 자부담을 일부를,

갑재

이갑재위원

대출을 누구 명의로 어떻게 해서...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100% 이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대출해서 클러스터단 안으로 정확하게 납입된 사례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들었다가 바로 빼가는 것은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 부분도 대출은행과 대출연도, 연도별 이자납입하고 있는 월별 이자납입 현황 이 부분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대출에서의 월별, 그 다음에 이 대출에서 몇 월자 들어와서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자부담분 지출현황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Qfeel 브랜드 용역사업비 지출한 것 있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이것이 클러스터단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 도의 별도 예산으로 했는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니 사업단의 예산으로...

갑재

이갑재위원

사업단의 예산으로 했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어느 업체에 이 부분을 용역 줬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단에서 이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정도이면 입찰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 응모한 업체와 낙찰된 금액 이 부분도 전체 공고한 것부터 마무리 선정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일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발주 시 자조금 명목으로 5%씩 강제징수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초창기에 이 법인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한우 자조금 이런 것 확보하듯이 각종 사업에 있어서 자조금 명목으로 강제로 징수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수입으로 잡혀서 그게 전혀, 결산보고가 되면 이런 것이 다 나올 것인데 결산보고를 안 하니까 이런 현황을 우리 도에서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조금 이 부분 있지요? 자조금 징수한 현황, 어느 사업에서 5%를 어떻게 징수했고, 이것을 항목별로 해서 얼마다 하는 것 이에 대한 자료 일체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이력제 시행을 했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현재 그 사업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사업 자체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차별로 하는 것이니까...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이력제 전체 관리·감독 체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단 자체에서 진행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 부분 한번 감독을 했으면, 이것이 잘 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하잖아요, 생산이력제가 잘 되어야.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지, 우리 도에서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클러스터라는 것 자체를 관에서 하동 녹차처럼 직접 관여해서 사업하는 경우는 성공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이 하는 클러스터사업들은 농림부가 원칙으로 정한 것이 자율성이다, 농민들 자율적으로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산·학·관·연이 기술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네트워크만 형성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영에 관한 부분을 도가 깊숙이 관여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분들이 충분한 어떤 사무 능력 내지는 인력이 충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대로 목표대로 잘 되어 나가면 좋은데, 그 분들도 다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바쁘지 않습니까? 또 자기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산이력제에 참여하는 전체 농가들의 생산이력제가 잘 되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쌀을 가공해서 시판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생산이력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게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 도가, 아주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전부 체크를 합니다. 생산관리이력시스템을 아마 대학교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약 5억원 되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용역준 이 부분도 공개입찰하지 않았지요, 자체로 수의계약 한 것이지요? 5,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계약 부분에 가면 전체 공개입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를 제가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으로 90% 이루어졌습니다. 문제가 가장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용역결과 전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줬는지 이 부분도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첫해에는 여기에서 쌀을 수매한 것이 몇 톤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2005년도에 쌀 수매 관계는 전체적으로 지금 매입량이 40kg 포대에 2만8,085포대 정도 됩니다. 약 112톤 정도...

갑재

이갑재위원

그해 연도에는 어쨌든 일반수매가격 보다 조금 높게, 포대당 얼마 정도,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시중가보다 포대당 약 6,000원 정도 높게 해서,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거기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물론 비싸게 샀으니까 참여하는 농가에도 도움이 되어서 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클러스터단에서 이것을 잘 가공해서 판매도 고가에 팔아야 수익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가에 팔아버렸다 말입니다. 시중 쌀하고 같이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낮게 팔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적자가 발생해서 부실경영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실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2005년도에는 사실 조금 손실이 있었습니다. 약 1억원 정도,

갑재

이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실 부분을 어느 것으로 메웠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앞으로 절대 안 된다, 참여 작목반에서도 인식을 바꿔야 된다, 왜 바꾸어야 되느냐 클러스터사업단이 앞으로 3년 동안 시범기간을 지나면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책단계에 가려면 이렇게 손실이 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원료를 매입할 때 각자가 비싸게 팔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2006년도에 그랬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이사회 때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결론적으로 자꾸 손실만 되면 당초 목적보다 어긋난 일이다, 그래서 적어도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시중 가격대로 매입을 같이 해 주되 이것을 가공이나 판매를 해서 수입이 올라왔을 때는 그 수입금을 농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비록 좀 서운하고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시중가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고가로 매입했지만, 금년에는 아직 매입은 안 했는데 다만 가격산정은 시중가격대로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74억4,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취지는 좋았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제가 더 많은 것도 말씀을 여쭈어 보려고 해도 주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작년도에 회계업무 정산검사를 실무자들이 해 본 결과 안에서 사무를 보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깊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했고, 또 심지어 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잘못 된 부분은 충원을 시키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시고, 금년도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어쨌든 첫해 연도에 그런 적자를 낳았고, 2006년도 사업 또한 적자를 낳았고, 올해 사업 또한 불투명합니다. 이제 수매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도 판매량도 늘지 않고 사업 진전도 없이, 밖에서 보는 시각은 올해부터, 올해까지 사업 마지막 연도이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마지막 연도에, 내년에 농림부가 전체 20개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최고 6억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밖에서 보는 RPC 공장들의 말씀입니다. 어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제일 많이 압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업정보를 갖고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RPC공장 서너 군데서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지원에 손 땜과 동시에 문 닫는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RPC공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창녕에 있는 RPC나, 예를 들어서 동부권,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에 있는 RPC공장 운영자들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것은 그 업에 같이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 분들이 단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돈 많이 투자했지만 지원 끝나면 거기는 문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비가 있습니까? 계속 빚 낼 것도 없는데, 지금 자부담도 되지도 않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자부담을 어떻게 메우느냐, 그것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한 내용들 저쪽하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정례회 기간 내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우선 몇 가지 중에서 유기질비료 공급을 보면 사업계획량이 22만8,000톤이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지금 공급실적이 12월까지 보면 20만9,000톤이면 아직 계획량에 공급량이 미치지 못 했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협에 전산입력 된 양입니다.

강갑중위원

20만9,000톤으로 된 이 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11월 중순까지 집계된 사항입니다.

강갑중위원

경남 전체를 보면 사업량이 22만8,000톤, 1,200원 보조해서 물량이라든지 금액이 남고 현재까지 보면, 시·군단위에서도 격차가 많이 나는 겁니다. 시·군단위 그 안에서도 면 단위와 그 다음에 단위조합 간에 격차가 많이 납니다. 부족한 데는 엄청나게 부족하고, 남는 데는 아직까지 적절하게 처리해서 유야무야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불만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계수 상으로 보면 남고, 혜택을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남는 데는 남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은폐를 하려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각 시·군에서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남은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군 자체 내에서도 남는 데가 있는데 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 중순까지 20만9,000톤은 전산입력 된 사항이고, 실제로는 공급이 다 된 사항입니다.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역간의 편중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유보액하고 농림부에서 국비지원되는 부분의 유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1개 시 하고 2개 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간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할,

강갑중위원

최종적으로 11월말까지 전산처리를 해서, 22만8,000톤 안에 들면 시·군 간에 조정을 하면 되는데, 22만8,000톤보다 공급량이 더 많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추가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말이에요. 그것이 자료가 나오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농림부에서 유보액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그 유보액을 우리 경남으로 돌려서 추가로 요구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1개 시 하고 2개 군에 대해서 추가로 배정해 줄,

강갑중위원

시하고 군이 어디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진주시하고 함양하고 합천이 추가 신청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농림부 쪽에서 22만8,000톤보다 공급이 더 됐으면 유보액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확약을 대충 받았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확약이라기보다는 농협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상대성이 있으니까, 어느 이웃사람은 보조를 받아서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몰라서, 농협에 다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를 못 받았다,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는 안 생겨야 된다, 비교적 보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소외된 계층입니다. 면에 자주 못 가고 조합에 자주 못 가다 보니까 정보를 몰라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금년이 첫 해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금년에는 우리 경남이 이렇게 해서 상당하게, 제가 국회나 농림부에 가면 ‘경남이 일을 잘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도 흐뭇하게 생각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전국이 다 똑같이 할 겁니다. 현재는 지역적인 문제지만, 금년도에 이렇게 좋은 비료를 공급했을 때 단속검사요원들이 나가서 함량미달, 기준미달 돼서 지적된 업체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정기검사를 1년에 2회씩 합니다. 정기검사를 해서 수분 함량미달이라든지 함량미달로 적발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단속검사 나간 횟수하고 지적된 내용을 자료로 주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업체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벌크를 쭉 공급하다가 포대로 전환되다 보니까 톤백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악용해서 샘플은 좋은 것을 주고 톤백에다가 벌크 채로 갖다 주다 보니까 농가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농가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협에서 지도·단속도 어렵고 행정기관도 미미하고, 불만 속에서 받아들여서 결국 이 좋은 취지가 업체만 배부르게 해 주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톤백으로 공급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톤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톤백이 가장 함정입니다. 일반 농가들은 20㎏짜리 포대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시용하고 하우스에 뿌리기가 힘드니까 톤백을 가지고 와서 뿌려주면 좋다 하는데, 톤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샘플은 좋은 것을 주면서 이렇게 공급해 주겠다, 톤백을 가지고 와서 뿌려 주니까 농가들은 좋아하지. 그 여름에 포대를 하나 뜯어서 시용하는 것보다는 큰 것을 가지고 와서 뿌려주니까 좋은데, 아주 질이 나쁜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톤백의 문제를 내년도에 보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퇴비가 확실히 좋다, 이것이 대부분 농가들의 여론입디다, 내가 쭉 보니까. 일반 20㎏짜리 포대가 참 좋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단점이 뭐냐 하면 하나 뜯어서 시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좀 뿌려주면 좋겠다 하는데, 살포기가 있으니까 그 살포기를 면단위 아니면 농협에서 관리하면서 살포해 주면 이것이 금상첨화라, 살포기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한다면 이번에 우리 경남에서 했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다, 그래서 톤백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 살포기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아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줄이겠는데, 현재 논두렁 추진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지금 준영구적 논두렁 사업은 시·군에서 예산배정이 되어서 1개 시 하고 9개 군입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계약체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지난번에 들묵새 같은 경우에는 시·군단위에서 전부 파종해서 한 것을 체크를 했는데, 아직까지 논두렁은 안 됐는데. 논두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현재 계약이 체결됐으면 현재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선정 중인 데가 4군데 정도 있고,

강갑중위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선정입니까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자재선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갑중위원

집단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시범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번에는 시범설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해 주어야 되는데, 시범설치를 해서 할 때 집단적으로 플라스틱과 시멘트를 반반으로 해서 시범설치하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비교·검토를 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선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대상지는 다 선정되어 있고, 자재를 어떤 것을 쓸 것인지는 선정 중인 데가 4군데 있고 나머지는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자재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대곡에 했던 것 거기가 시멘트로 했던 모델이고 하나는 플라스틱 모델인데, 종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사발주를 했을 때, 지난번에 2개를 비교했을 때 관급으로 해서 그 자재를 가지고 시범설치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무한정으로 시·군에서 설치하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선 시·군에서는 지금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는데, 내려와서 공사를 하라고 하면 그 모델로 해서 그 회사에서 ‘내 특허 낸 것 못하겠소’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들묵새도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막 시·군에 가는데, 시·군에서는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약을 해서 종자를 구하지 못해서 파기를 하고 혼선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농민사랑인가 그 사람들이 와서 못했던 것을 다 보충해 주고 그렇게 혼선이 오던데, 일선에서는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고 여기에서 내려 보내면 그런 혼선이 오던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 계장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선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공사발주만 시켜 놓으면 뭘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혼선이 왔을 때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당초에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5:5로 해서 플라스틱은 친환경적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또 시멘트는 기존에 했던 것을, 가격을 제시해서 방침을 제대로 내려주어야 되는데, 내려주지 않고 일선 시·군에서는 내용도 모르는데 ‘너거 시공해라’ 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실제로 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난 5월, 10월에 대곡에 가서 이반성 쪽에서 현장견학을 하고 10월에는 건설파트에서 와서 실제 직원들이 플라스틱하고 콘크리트에 대한 장단점을 다 알고 갔습니다. 선정부분은 일단 충분히 보고 갔기 때문에,

강갑중위원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업체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서는 싹 빠져버리는 식으로 해서 일선에서는... 차라리 여기에서, 우리가 관급을 하잖아요, 관급을 하면 이런 자재는 가격이 얼마다, 견적해서 원가내서 공사 얼마 딱 이렇게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업체들끼리 다 알게끔 만들어놓고 여기에서는 모르는 척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공사하라 이렇게 하고, 그것이 뭡니까, 도대체! 지금 현재 문서가 어떻게 나가 있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공문 보낼 때는 자재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농수산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항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강갑중위원

시멘트나 플라스틱이나 구조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일선에서 내용도 모르고 업체들이 와서 이런 구조 저런 구조 막 만들어서 그렇게 가져와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사 그대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 샘플대로 할 것이냐 뭔가 틀이 정해 졌을 때 이루어지는 건데, 내려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뒷거래는 너거 업체끼리 하라 대충 해 놓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여기에서 정확하게, 시멘트는 일단 대곡이라는 거기에 하나 있더라, 그러면 다른 업체를, 논두렁을 만드는 유사한 구조물과 특허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만들면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니에요, 특정업체.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업체밖에 없다 이렇게 간주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는 것이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조합과 많은 것 속에서 몇 개 업체가 참여했단 말이에요. 플라스틱 조합에서는 5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5개 업체가 참여해서 자기들이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제일 그 중에서 낫다, 거기가 선정돼서 그 사람들에게 더 두껍게 보완하라,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5개 업체가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제일 낫다 해서 이것을 보완해라 그래서 더 두껍게 해서 가져왔고, 시멘트는 그 회사 하나만 와서...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제의를 해서 모든 업체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만들어 와서 됐고, 기존에 시멘트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것으로 쭉 했고, 그 두 개를 가지고 시범을 해서 하나는 시멘트이고 하나는 플라스틱이고. 50:50으로 시범포를 해서 내년에 다시 다른 업체들이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모델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다시 공모해서 공채를 거쳐서 선정하고, 플라스틱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또 공모해서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컷 시범설치해서 농수산위원들이 가서 다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 놓고 그것은 다 무시하고, 내용적으로는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해서 ‘너거 공사해라’ 그리고 공사발주하는 식으로 하면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그렇게 검증해서 했으면 어쨌든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해서 선정했을 때, 회사들이 폭리를 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원가를, 하동하고 진주에도 건설공사 한 것을 보니까 2m 길이에, 3만5,000원이면 3만5,000원, 시설비 얼마 딱 해서 일선 시·군에서는 잘 해 나오는데 왜 여기에서는 어물쩍어물쩍 해서 계속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일선 시·군 하동이나 진주에서는 딱 가격 정해 놓고 이것 가지고 해라,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그것보다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정해주지 않고 무작정 하라고 하면 일선 시·군에서는 다른 데 혹시 뭣이 있는가 하다 보면 다른 데 뛰어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사업은 안 되고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 계장 왔을 때도 어차피 금년도에는 농가희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과 시멘트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시범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집단적으로 해서 이것을 설치해 보고, 그다음에 시·군단위로 농가들이 보면서 플라스틱을 하는 것이 좋겠구나, 아니면 시멘트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농가희망으로 하자, 이렇게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자꾸 내용적으로는 업체들끼리 막하고 여기에서는 아닌 척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강갑중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했거든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시·군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때 견학을 한 결과를 가지고 시·군에서 일부는 콘크리트를 선정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재고해서 플라스틱도 비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당초에는 시멘트를 하는데 플라스틱은 재활용 측면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자원을 재활용할 때, 농민들이 폐비닐을 엄청나게 쏟아내는데, 지금은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폐비닐이 상당하게 고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지천으로... 그래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부나 국회에서도 참 잘하는 거다 해서 이것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어쨌든 제품 이전에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플라스틱과 시멘트 두 개를 분석해서 할 때, 시멘트는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아예 무방비 상태고. 지난번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 업체라도 도에서 불러서 체크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일선 시·군에 연락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우리가 수없이 검증을 통해서 했다면 어차피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플라스틱과 시멘트로 5:5로 해서, 그래서 무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무상으로 하자, 처음에 자부담하자고 했는데, 자부담하면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무상으로 하자, 합의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부담하지 말고 무상으로 시범설치해서 그것을 농가가 보고 내년도에 충분하게 비교·검토해서, 이것은 시범이니까 다소 에러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것을 보고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또 많은 업체들이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와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충분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선정된 시·군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선정 시·군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강갑중위원

들묵새 같은 경우에도 시행착오가 많이 있더라고요. 업체들이 난립해서 들어오니까. 난립해서 들어와서 공급은 못해 주고 물량은 확보하지 못하면서 뛰어 들어왔어요. 하겠다고 해 놓고 물량을 못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와서 달라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나서 몇 개는 늦게 파종이 된 겁니다. 결국 제주도 거기에서 다 공급을 해 주더라고요. 진작부터 제대로 했더라면 빨리 파종하고 모든 것이 원활한데, 그것을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검증을 통해서 했다면 여태까지 했던 대곡 그 업체 부르고, 5개 업체 중에서 선정된 그 업체 불러서 당신네들이 하는 것을 내려주면 일선에서는 자기네들이 보고 가격을 더 다운시키든지 해서 계약 체결해 나갈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가는데, 실컷 업체는 자기들끼리 연결시켜 놓고 여기에서는 모른 척 하고 공급하라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이 계장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금년에는 시범사업이고, 처음에 자부담까지 해야 한다 했는데 금년에는 자부담할 때 집단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상으로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 나가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냐! 본 위원이 여기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정부와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것 속에서 이런 정책안을 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본 위원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데미지를 입는 것 아닙니까! 잘 됐을 때는 ‘아, 그래도 이런 정책안을 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이다’ 발의를 했던 사람은 무한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되면 그만이지만 저는 정치를 하는 무한책임을 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자, 두께가 얇다 해서 다시 두껍게 만들어라, 그 회사들은 살지 사지 않을지 모르는데 계속 금형을 만들면 몇 천 만원씩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좀 해 달라’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당신네들이 잘 만들면 납품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기대를 보고 해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박동식위원장

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시범사업에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본 위원이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은데, 어쨌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줄이겠는데, 이 문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하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다 하고 마치지요?”하는 위원 있음)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내려갔던 공문하고 문서하고 바로 사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5페이지 패화석비료 공급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나오는 굴패각 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패화석 비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민호

권민호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2만톤이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2만톤으로 되어 있고 연간 발생량이 20만톤 정도 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비료로 만들려고 하면 3만6,000톤 정도가 소모되거든요. 패각 1.8톤이 패화석 1톤 만드니까 2만톤을 만드는데 있어서 원 패각이 3만6,000톤 정도 처리가 되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결국 16만4,000톤이 쌓이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방법이 없잖아요, 결국 굴 생산하는 연안이나 인근에 쌓이는 거죠? 악취, 환경오염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패화석비료 공급 이것을 매년 2만톤으로 한정해서 사업비도 똑같습니다. 물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2만톤 생산하면 매년 생산비용이 차이가 날 건데 딱 고정해 놓고 있습니다.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거기에 국비,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거기에서 농협을 통해서 납품해서 토양개량제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가,

민호

권민호위원

토양개량사업을 하잖아요, 규산질, 석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각이 석회성분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패화석비료가 석회비료 중에 일종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런 겁니다. 해안변에 쌓여서 환경도 오염시키고 인근 주민들이 악취 속에서 많이 삽니다. 진해 신항만에 깔따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 주민들이 여름철 되면 깔따구 쇠파리 이런 해충들이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이동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을 패화석비료 공급에다가 증액시켜서 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는 거죠. 토양개량사업도 되고 패각이 쌓여서 인근을 오염시키는 이런 것도 해소될 수 있는 두 가지 유익한 점이 있는데, 향후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고 증액시켜서 사업명이 달라서 국비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최소한 국비사업은 가더라도 도비는 이쪽으로 예산을 넘겨서 패화석비료 공급 사업을 조금 더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산만 허락한다면 확대 공급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농림부의 토양개량사업 그 틀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을 정책적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겠다, 유기질비료도 그렇고, 토양개량사업의 예산도 그렇고 이런 것을 이쪽에 집중화 시켜주면 해안선에 오염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정책적인 사항으로 건의하고 이 사업을 늘려 가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보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제가 조금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권민호 위원께서 패화석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논밭의 산성이 90%입니다. 산성이기 때문에 이 산성을 중성토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알칼리성분의 석회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우리 경남이 55억원입니다. 전국하면 400억원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농민의 희망에 따라서 하지 않고 무작정 써라 해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알칼리성분이 규회석 중에 뭐가 있느냐, 천연광산에서 나오는 규회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칼리분이 54%입니다. 고토성분이 15%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고토성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천연산 규회석 54%와 마그네슘 15% 이것이, 즉 패화석은 알칼리만 딱 40%입니다. 이 품질을 보면 규회석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가격도 패화석이 톤당 3만원 더 비쌉니다. 당연하게 좋은 품질에 가격도 싼 것을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서는 이것을 환경정화 차원에서 패화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통영에 엄청난 패화석이, 이것도 염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가급적이면 규회석을 넣지 이것을 별로 안 넣기를 원하지만 정책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김명주 의원이 국회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차원에서 패화석으로 하는데, 이러한 정책적 사항들이 바로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지만 정책적으로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라도 아쉽지만 토양개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만톤 전량을 전부 패화석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농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농수산국의 정책에 일관성이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서 폐자원 폐비닐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국가가... 그것을 논두렁에 할 수 있는 것을 그 당시 정부가 몰라서 안 했고 이 정보를 제공했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흥분을 한 겁니다. 정책이 일관되려면 내년 예산에 전부 규회석을 해야 됩니다. 패화석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농가가 자부담을 한다면 전부규회석을 원하지 패화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했는데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본 위원은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해서 했던 겁니다. 부언하지 않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런 문제를 다 파악해서 검토하세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농업지원과장님, 늦게 죄송합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정생산 사업에 237개 단지에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현재 각종 쌀 품평회에서 경남에서 생산되는 쌀이 상위권이 아니라 하위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제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원인을... 농업기술원에 연구원이 80명 정도 되는데, 농업지원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제가 이렇게 따졌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이모작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한 수분의 관계, 품종을 RPC에 혼합하는 관계, 그래서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품질쌀 생산에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봤습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 지역은 어떻게 등급이 잘 나오고 고급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 정부 매상이 한정되어 있고 쌀을 도정해서 농민들의 판로가 안 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차라리 RPC에 혼합하지 말고 이모작은 이모작대로 하든지 일모작은 일모작대로 해서 친환경 쌀 RPC를 다시 하나 확보하든지, 원인을 분석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대로 해서 생산된 것을 쌀 품평회 해 봤자 예산만 낭비하고 질이 안 좋은 것을 가지고 품평회 한들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응책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사실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있어서 96%라는 것은 보급종의 보급비율입니다. 지금 양질미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이 고품질 보급종입니다. 대부분 고품질쌀을 생산하지만 수확 후 처리문제라든지 그리고 혼입되어서 순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경남쌀이 전국적으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브랜드화해서 전국적으로 경남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매상을 보면 동진1호하고 남평벼 밖에 안 받거든요. 정부매상이,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좀 품질도 농가들한테 다수확이나 질이 좋은 것을 보급종으로 장려를 하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26페이지 보세요. 이 사업이 지금은 12개 권역에서 내년에 1개 더 추가해서 13개 권역으로 늘어나네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인 데가 13개 권역인데, 올해는 창녕 권역이 국비가 없어서 올해 추진된 것이 12개 권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것이 13개 권역입니다.

권태우위원

2004년도부터 해서 완공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아직 준공된 데가 없습니다.

권태우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공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서서히 후퇴하고 빠져나가고 제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단기간에 마무리돼서 빨리 입주되어야만 그 지역 농촌마을이 제대로 개발될 텐데. 2004년도는 다섯 군데 하다가 또 2005년도에 또 늘리다가 계속 늘리니까 사업비가 자꾸 갈라져서 사업의 시행이 자꾸 늦어지는데, 지금 시작한 것을 줄일 수도 없고 어떤 방안을 세워야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해서 제대로 개발이 완료되지 않고 오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실제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지침상 3년에서 5년 안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적게 내려오고, 행정적으로는 용지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안 돼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농림부 지침부분에 있어서도 단기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자료 내 놓은 것 하고 현실에 부딪혀보면 너무... 도리어 시작해서 공사가 미진하고 오래 끌면 주민들한테 원망만 듣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56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안전방제 지원 관계. 농민들한테 올해는 왜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농약공급을 안 해 주느냐고 몇 군데에서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약이 실제로 농민이 필요할 때 공급이 안 된 모양이라, 그렇지 않으면 농약공급 농가 수를 자꾸 줄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난번까지는 농약공급을 받아서 병충해 방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 오니까 도리어 원망을 하더라고요. 도비 1년에 6,700만원 지급하는데, 이것을 끊든지 아니면 적기에 공급하든지 공급을 늘리든지 뭔가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도비 조금 줘 가지고 경남도내 전체 물량을 공급하려고 하니까 도에서는 생색만 내는 것이고 주민들한테는 도리어 원망만 듣는 그런 격인데, 올해는 언제쯤 시·군에 시달되어서 그렇게 늦게, 마을에 도달됐는가 싶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실제로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 3억9,300만원 지원됐습니다. 전체 면적으로는 1만1,230㏊인데, 방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페이지에,

권태우위원

이것은 2006년도 거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2006년도에 공동방제단 중심으로 이것은 안전장비를 지원했었습니다. 시·군에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농민들의 불평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조금만 안 내려오고 늦게 내려오면 도의원한테 원망이 다 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도 실무진에서 좀 챙겨서 시·군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합시다. 고품질쌀 품평회에서 경남에서 생산된 쌀이 상위권에 포함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부분에서 본다면 식미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백질 함량이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질소비료의 과용인데, 그런 생산부분에서의 문제. 그리고 수확 후 관리의 문제, 브랜드 홍보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동식위원장

생산에 대한 문제, 수확 후 문제, 브랜드 문제인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브랜드 부분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 브랜드가 이백 몇 개가 난립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확 후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도정 후에 양곡의 보관 문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는 질소질비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9.3㎏ 이하로 시용하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지켜진다면 우리 경남쌀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동식위원장

일반적인 이야기가 생산성의 문제는 없다고 하거든요. 수확에도 문제점이 없는데 양곡의 보관 문제가 최고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양곡의 보관 문제는 농업정책과 양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RPC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보편적인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RPC 건조저장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보면 시설하는 것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고유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면세유 부정유통이 130명이 적발되어서 32억원이 추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적발현황이 어떻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도민일보 8월 20일자에 게재된 겁니다. 30건에 추징금이 3억4,400만원입니다. 우리 도하고 농협하고 면세유 공급과 관련해서 부정유통 사례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도 자체적으로도 지도를 하고, 해마다 반기별로 시·군 교체단속을 합니다. 농협하고 농림부하고 시·도하고. 교체단속을 할 시에 저희들이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단속하는 시기만 그렇죠! 주기별로 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시·도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면세유에 대해서 정부건의안도 한 번 올렸습니다. 이런 사후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하여튼 저희 과에서 면세유 부정유출이 없도록 농협과 공조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말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면세유 공급기한을 연장해 주라고 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벌써 30건에 대해서 추징금이 징수되고 하는데. 우리 도는 지금 손놓고 있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실제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 면세유를 유출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100% 적발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이 30건이 농민이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민이 한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아마 전체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우리 도 적발 현황은 농민입니다. 김해, 밀양, 창원, 창녕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 대책도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박동식위원장

적발되면 어떻게 하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면세유 구입권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간 구입권 발급중지를 받고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가산세를 어떻게 추징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면세유를 받았으면 감면세액이 있을 겁니다. 감면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도가 징수합니까, 어디에서 징수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가산세 징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박동식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 꼭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예, 이갑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어제 제가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농업자원관리원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저는 농업자원관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원의 운영주체를 잘 선택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학생이 옳은 선생님을 만나야 제대로 교육을 받고 사회의 모범성인으로 진출 수 있을 텐데 우리 경남도의 농업자원관리원은 옳은 선택을 못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사례를 자료로 받아보니 광역시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물론 관리원이 없습니다. 도 단위에는 9개 도가 다 있는데 강원도, 충북, 경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 농업기술원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유독 최근에 들어서 도 직속사업소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원장님,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원종장이 191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명칭이 경상남도 농산물원종장으로 1967년도에 개칭돼서 1998년도까지 경상남도 농산물원종장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 오다 1998년도에 IMF가 오고 난 이후 민간위탁 등에 대한, 도 사업소를 민간위탁한다든지 이런, IMF 영향으로 기관을 통폐합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농업기술원 산하의 농산물원종장으로 일단 합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00년도 국립종자관리소가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다 농림부 소속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5년도에 경상남도 농산물원종장으로 분리를 해서 도 사업소로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연후 금년도 7월 1일자로 경상남도 농업자원관리원으로 개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장으로서 생각은 기술원 산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도 사업소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조직 개편할 때 관리원의 명칭을 개칭하면서 지금까지는 원종만 생산했는데 앞으로 원종뿐만 아닌 원원종이나 잠종이라든지 토종농산물이라든지 모든 농업자원은 농업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돼서 조직도 개편이 됐고 명칭까지 개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원에서 하는 업무는 시험국에서는 시험연구할 것이고 지도국에서는 지도를 하면 되는데, 일단 농업자원관리원으로서 명칭까지 개칭한 마당에 다시 농업기술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농업기술원의 원원종 생산과 잠종생산이 농업자원관리원으로 이관이 돼서 더 농업자원관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로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분야별로 체계적 관리를 보면 수산 분야는 수산자원연구소, 임업 분야는 산림환경연구원, 동물 분야는 첨단축산진흥연구소 이렇게 도 사업소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분야에 보면 옛날에는 농과대학에 있다 지금은 농업생명자원대학 또는 농학과가 농업자원학과, 축산학과가 동물자원학과 이런 식으로 명칭까지 바꿔 가면서 학교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자원관리원도 일상 농산물에 대한 자원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 사업소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답변 충분히 하셨죠?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업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나 충북을 제외하고 다른 데, 농업 여건이 왕성한 경기도나 전라남도, 경상북도 같은 데는 농업기술원에 있는 것이 부적합한데도 어떻게 그 산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까요?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칭 개편 문제는 전라남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일단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기술원 소속이 안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간 예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지도직이 국가직일 때는 이런저런 논란거리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조직체계가 다르니까, 그런데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종자관리원, 농업자원관리원이 운영되어 온 실태를 본다면 힘 있는 농수산국에서는 원장 인사권은 갖고 있어버리고 실무적인 연구 업무추진은, 뭐 보고하고 하는 것은 기술원 너희가 맡아서 하라고 하고 그런 완력이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앞전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원장님 가시기 전까지, 그런 사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인사권은 도에서 하고 우리 보고 책임만 지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차라리 도에서 업무를 가지고 가세요 해서 이것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그 과정은 제가...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게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서 하든 효과를 낳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농정의 큰 테두리를 짜라는 의미에서 볼 때 삼척동자에게 물어도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돼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가는 것이 맞다고 하지, 도 소속 사업소식으로 있어서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나겠느냐? 직원 16명의 배치현황을 보더라도 연구직은 2명뿐입니다. 농업직, 행정직 다음 기능직이 8명인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보다도 연구기능이 뛰어나고 연구기자재가 어디보다도 많고 시범포도 어디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체 운영능력이 있는 농업기술원이 맡아서 이 종자관리원을 운영해 감이 경남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술원에도 어제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2008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지사님한테 바로 보고드리라 했습니다. 자꾸 이대로 가면 지사님한테 저도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어느 자리와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남농업의 미래를 확실히 열어가기 위해서는 종자관리원이 모든 여건과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쪽에서 맡아서 함이 맞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농업기술원하고 인접한 곳으로 합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현직에 계시는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대로 있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렇지만 원장님께서 좀 대국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 양 기관끼리,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양 기관끼리 업무분장 문제라든지, 명의야 농업자원관리원으로 하든 뭘 하든 관계 없습니다. 업무분장 문제에 있어서 모든 여건이 나은 데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양 기관끼리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내년 초 업무보고 때는 혼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다음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농업자원관리원이라는 명칭을 16개 광역 시·도가 몇 군데나 씁니까?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현재는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이렇게 농업자원관리원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동기는 뭡니까?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원종장이라 해서 원종만 생산을 했습니다. 우리 도는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토종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토종 농산물도 확보를 하고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농업자원을 한 군데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기관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결국 농업기술원에서 분리해서 나오면서 농업자원관리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농업기술원장하고 농업자원관리원장하고 직급이 같습니까?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아닙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똑같은, 어떻게 보면 기술원이나 농업자원관리원이나 일반적으로 보면 대등한 관계의 기관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농업자원관리소라고 쓰든지 굳이 명칭을, 원종장이라고 해서 원장님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없고 그렇게 또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농업자원관리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농업기술원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기관끼리 파워게임 하는 것처럼, 알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종자생산을 하는데 연구지도라는 것이 꼭 거기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예, 됐습니다. 부서가 바뀌고 명칭이 바뀌는 것이 의회의 보고사항이나 승인사항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은 전혀 몰랐어요. 일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돼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하다가 어느 날 농수산국으로 와서 하고, 상당히 오해를 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이...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도 사업소로 와서 원종장으로 있다 명칭만 금년도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온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사려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잘못하면 오해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이라 하는데, 지금 종자은행을 설치해서 토종이 120종 있죠?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양기홍위원

이것이 종자만 120종인지, 농가가 종자 배분해서 재배 면적을 할 수 있는 종자가 얼마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토종 농산물은 농가가 재배하는 것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물론 농가가 재배하는 면적 역시도 농가가 자가용으로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농가에 실제 보급된 것은 개량종으로 보급되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토종자원이라는 것은, 120종은 옛날부터 농가들이 재배해 오던 그것을 수집해서 확보한 것이지 지금 농가가 실제 재배하는 것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면 종자, 토종작물 종자를 교환하는 창구로 열리고 있는데 지금 보존하기 위해서 원종보관창고를 전부 다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시를 하기 위해서 120종만 토종을 가지고 있는데 창고 짓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농가에 재배면적이, 농가에 배부가 안 되는데. 전시포만 가지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아닙니다. 120종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 종자를 농가가 원하면 농가한테 배부도 하고, 전시포 설치하는 것은 농가들이 육안으로 보고, 학생들도 보고 옛날에 전통작물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전시포고, 실제 종자는 은행을 만들어서 120종이지만 앞으로 계속 확보해서 더 보관을 하면서 필요농가에 분양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토종 농산물 종자를 구하려고 해도 채널 몰라요. 전시포를 해 놓고 종자를 또 수확해서 보관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시포를 해서 수확한 그것을 다수확의 좋은 종자가 있으면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종자를 배부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종자만 모아놓고 있으면 뭐 합니까?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근본취지는 전통 토종을 보존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농가가 소득을 위한다면 개량종을 재배하는 것이 훨씬 생산량도 높고 수익성도 높다고 봅니다.

양기홍위원

지금 식생활이 전부 다 토종 농산물을 좋아하는데, 토종의 원종이 있는데 개량종을 권장할 필요는 없죠. 선택 아닙니까, 선택. 건강에 대해서,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창구를 해서 8농가에 토종종자를 보급한 예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고, 앞으로도 이 창구에 농가 신청이 있으면 계속 보급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우수종자를 권장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면적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기

한종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지원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55분 감사종료

박동식출석감사위원

이갑재 강갑중 권민호 권태우 김재휴 배종량 양기홍 조근제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상남도본부장 전상태

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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