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지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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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오늘의 진행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순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기획관실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 공무원께서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공보관 이치형

이병희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공보관 이치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해용 기획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이삼희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호봉 홍보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홍덕수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공보관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 TV 난시청지역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추경에 승인을 하면서 시·군하고 의논해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6,030세대가 추가요인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것 시·군에 내려 보냈던 공문을 복사 해 주시고, 이 6,030세대가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누락이 되었는지 시·군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방금 우리 김윤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위원

강지연 위원입니다. 우리 TV난시청 지역 이것이 벌써 ’98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2008년도 2,142세대, 또 2009년, 2010년까지 3,888세대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시·군에 난시청 지역 따른 일체 조사할 때 도에는 어떤 식으로 지도 감독을 합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종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시·군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반기에 조사를 하면서 KBS하고 같이 합동으로 기술적인 면이 또 있기 때문에 합동한 결과 나와 졌는데 이것이 더 늘어난 이유는 10년 전부터 하던 사업이 되어서 자연재해라든지 태풍 등 이래서 망가진 곳이 생겨나고 요사이는 고화질을 원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화면이 맑게 안나오는 부분도 난시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늘어나긴 났습니다.

강지연위원

그 이전에는 기술진하고 합동으로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공무원들이 그냥 일선 시·군에서 보고해 주는 대로 이것이 전부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알아보니까 작년에 같이 합동으로 하긴 했는데 KBS도 인력문제라든지 시간문제에 있어서 정밀하게 좀 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금년에는 세밀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 달라, 회의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공보관님은 언제 발령받았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제가 7월 4일부로...

강지연위원

그런데 공보관 이동이 너무 잦아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가 없어서 10년동안 끌면서 2010년까지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해소가, 장기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발령 받으면 몇 달 있다가 부단체장 나가는 자리 아닙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런데 위원님 공보관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KBS도 사업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도 부담하고, 사업비 문제 때문이라도 이것을 당년에 많은 양을 해소를 못해냅니다.

강지연위원

사업비 계획을 세울 때 밑에 직원이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공보관이 바뀌고 그러는데, 최근 3년, 4년 기준으로 해볼 때 공보관이 4년 동안에 몇 명이 바뀌었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몇 명 관계는 모르겠는데...

강지연위원

그러면 평균기간은 얼마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4년동안에 공보관은 몇 명이 바뀌었으며, 그 몇 명의 근무기간이 얼마 있었고, 발령지는 어디였는지, 부단체장으로 가셨는지 아니면 어디 교육받으러 가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강지연위원

다음에 인터넷 방송 그것이 2006년 11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청율이 얼마쯤 됩니까? 꼭 1년 되었네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1년동안 총 15만2,350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 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다양한 영상물을 서비스함에 따라 평균 1일 약 1,100명이 접속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시청률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앞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관심분야나 다양한 장르의 홍보영상물 개발 등 확충과 홈페이지 포털 메인화면에 구성 제작방법을 하반기부터 바꾸어서 방영함으로써 접속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도민이 요구하는 거기에 부응하는 홈페이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전반적인 내용 보다는 한번, 이것이 제작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시작 때부터 해 오는 방법으로 하다가 장르를 좀 바꾸어서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되고 배너라고 해서 깃발이 펄럭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 바로 누르면 접속이 바로 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한번 위원님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공보관님 우선 보고서 만드는데 신중성이 좀 없는데 우리 업무보고 10페이지하고 감사자료 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사업비 관계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업무보고에는 도, 시·군비 30%, 사업자 30%, 주민 10%, 이러면 70%밖에 안 되죠? 또 감사자료에 보면 도비 30%, 시·군비 30% 이래놨는데 왜 이런 데 관심을 안 씁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10페이지에 보면 도, 시·군비 각이니까 도비 30%, 시·군비 30% 이래서 그 말씀입니다.

송경영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똑 같이 맞추어주면 알기 쉽지, 그런데 난시청 해소 강지연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난시청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도민 중에서도 좀 불우층이고 상당히 생활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공보관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금년도에는 완전히 해소를 하겠다,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공보관이 바뀌고 나니까 7월, 8월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6,030세대가 더 늘었다, 조금 전에 강지연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숫자가 늘고 하는 것은 공보관의 업무치적 문제 때문에 느는 것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경영위원

그런데 이런 조사가 10년간을 계속해서 했는데 계속 이렇게 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계획과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빨리 해소시켜 달라고 의회에서 그만큼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심지어 예산 심의할 때도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이라도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금년까지는 완전히 좀 해소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관실에서는 매년 이것이 들쭉 날쭉 늘고 있어요. 아까 공보관 이야기가 앞에 한 것도 시설을 해 놨는데 화질이 좋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 화질문제는 놔두고라도 그것은 2차 해소책으로 하더라도 우선 안 나오면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소를 해야 된다. 이것이 10년이면 아주 엄청난 장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지금 이것만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는 난시청 해소는 완전히 되는 것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조사결과로는 완전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러면 2010년이후에는 난시청 관계는 예산이나 이런 사업자체가 끝이 나겠네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현재 파악으로는 KBS와 이것으로 종결짓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송경영위원

이후에는 전혀 안 나오겠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전혀 보다는 태풍이 왔다든가 이 통신선로라는 것은 10년 가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 말고는 2010년 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난시청 이것하고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고속인터넷 하고 연관을 지어서 우리 도에서 공보관하고 좀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치형

이치형공보관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을 하고 있고, 참고적입니다만 우리가 10년이면 10년동안 똑같은 계획 시스템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나 케이블선이 못 가는데 접시모양인 위성안테나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2005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일찍부터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늘어난 것이지 특별히 누락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송경영위원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도 감독차원에서 이것이 시·군과 긴밀히 조사가 되었더라면 벌써 해소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도정 홍보관계 도정시책 홍보보다 오히려 도지사 홍보하는 것이 더 많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나 보기 나름 아니겠습니다만 지사님 개인을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청사 바로 앞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나오면 바로 전화가 온다든가 통보가 옵니다. 도정홍보를 하다보니까 지사만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경영위원

그리고 우리 람사르 총회가 임박했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서울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 아주 한 열차를 몽땅 다 홍보를 하고 도별로 그런 것이 많은데 우리 경남의 람사르 총회는 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하철 같은 데 몇 호선 그런 것에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지금 현재 서울 지하철 60여곳 다음에 국제 인천공항...

송경영위원

아니 객차에 그런 것을 한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KTX도 타면 바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서울 지하철 같은 데는 경남 도정주요시책 홍보하는 것이 강원도나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이런 데 비하면 경남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여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아닙니다. 타도에서 이야기가 제가 관광과장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경남이 너무 홍보에 앞서 간다고 해서 타도 회의를 하면 지적도 받고 하는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특히 홍보하는 것이 지하철 역 보다도 객차마다 한 객차에 보면 대여섯 개의 홍보판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 것이 하나 나오면 경남 소리만 들어도 좋고 봐도 좋은 데, 전혀 안 보여요. 우리는 몇 호선에 객차에 그렇게...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 내용을 여기에서 외울 수는 없는데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람사르총회기획단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홍보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선의 객차에 우리가 완전 못 해내는 것이 전국적으로 기초단체부터 각 유관기관이 하는 홍보도 있고 단체가 하는 홍보도 있고 우리 경남이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송경영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니까 하나도.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것을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예, 람사르 총회 이것은 끝나면 끝나지만 우리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경남에서 총괄해서 경남도의 명상, 농산물이라든지 또 관광지라든지 총체적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람사르 관계는 람사기획단에서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각 역을 비롯한 열차, 서울지하철 심지어 부산까지도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확장문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부담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뒤떨어지게 홍보 안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송경영위원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봐요.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것이라든지 다중교통 사람이 많은 데, 경남도민이 경남도정 홍보를 어느 정도알고 있는지, 다른 데는 그것은 서울에 내리면 톡 톡 보이는데 경남 것은 구경을 못하겠더라고요. 매일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실적이 나와야 될 때거든. 매년 계획하다가 실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

그 관계 총괄적으로 경남도정을 경남도에서만 하는 것보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경남도에서 총괄적으로 홍보계획이 나와야 돼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좀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자료요청 한 것은 준비하십니까? 자료 빨리 해 주시고, 자료 오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경남도보 관련 사항인데, 도보가 6만부에서 8만부로 지금 8만부로 만들고 있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금년 8월 5일부터...

김윤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승인 받을 때는 6만부로 계획해서 받았다는 말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8만부 해도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산상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면은 그대로지만 컬러하고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2만부가 인쇄비하고 우편발송 대행료, 우편요금 등 이래서 약3,900만원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3,900만원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충을 했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윤철위원

이것 어떻게 충당합니까? 당초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었는데 3,900만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지금 있는 사업비 일부분하고 전부 다 하니까 3,900만원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서...

김윤철위원

증액되는 부분을 도보 관련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렸다는 말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김윤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만부를 발송할 때에도 여기 부기해놓은 행정기관, 기관단체, 통·반장, 국회, 지방의원, 기업체, 종합병원, 중·고등학교, 금융기관, 다중집합업소, 새마을회관, 경로당 이것은 6만부 할 때도 여기는 다 보냈을 것 아닙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중에서 역이나 터미널 다중집합장소에 추가배부라든가 금융기관, 추가배부를 원하기 때문에 증부를 시킨 부분입니다.

김윤철위원

8월부터 2만부를 해보니까 이중으로 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2만부가 적은 부수가 아닙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5,000부, 여유분 1,300부 생산되는 이 부분은 어디를 지명하는 것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재경한인회라든지 무슨 단체 행사가 있을 때 도보를 좀 100부면 100부, 200이면 200부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자꾸 생겨나고 있고...

김윤철위원

그런데 9월, 10월에 행사 가봤는데 주는 것이 하나도 없던데, 우리 서울사무소장 오셔도 도보 관계 관련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팜플렛 만들어서 서울에 홍보하는 그런 부분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에 관련된 홍보물은 다니면서 하나도 못 봤어요. 공보관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오셔서 이렇게 부수를 늘리고 지면을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폐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여유분 남는다고 해서 버리고 폐기처분 하면 안 됩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우리 일간지나 신문이 폐기처분되는 것이 70% 이상입니다. 도보 잘 안봅니다.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감사니까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도보가 8만부 나가고 10면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개인이 운영하는 소주병에도 보면 기초자치단체를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20개 시·군이 다 홍보가 됩니다. 의령에서 나면 토요애 해서 붙여주고, 그런 부분처럼 우리 8면에서 10면으로 확대해서 지분이 여유가 된다고 하면 제일 뒷면이나 반절면이라도 20개 시·군의 관광명소, 그것을 순위를 정해서 마산, 창원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 의논을 하다보면 홍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 20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지면을 할애해서라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문화관광체육분야에 시·군 소식까지...

김윤철위원

생산되는 농산물, 특색 있는 농산물...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것도 12면에 보면 농수산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1호에는 창원을 했으면 창원에 관계되는 전체를 홍보를 해 주고 다음에 마산에 관계되는 전체를 해 주고, 창녕 등 직제 순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3억9,900만원 되어 있는데, 인쇄비 2억900만원, 우편료 1억4,800만원, 우편발송대행료 4,200만원 이것은 어느 기관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대행료는 지금 우리가 전부 봉투에 다 못 넣고 띠로 만드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 작업을 하는데 많은 양을 공무원이 못하고 신문사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편은 발송요금은 별도니까...

김윤철위원

우편료는 우체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안 해 줍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안 됩니다. 몇 십부는 모를까 몇 만부 도저히 안 되어집니다.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제가 건의했던 사항도 공보관께서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여유분 이런 부분은 폐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도정광고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요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KBS창원, 마산·진주MBC, KNN 광고를 하는데 이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승인받았던 부분이죠?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김윤철위원

이것이 11월, 12월까지 미루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광고라는 것은 그해 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초에 하는 것도 있지만 연결되니까 금년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신규사업도 있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아니 당초예산을 확보해 놓고 11월, 12월에 이렇게 여기까지 예산을 미뤄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이 가야 될 방향제시라든지 남해안 시대 어떤 2007년도 계획 같은 것은 당초에 홍보하는 것이 맞지, 11월, 12월에 도정광고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것이 우리 도정의 중요한 문제가 람사르 관계라든가 영상물 제작이 사실 주요부분이 빨리 되어 지면 좋은데 우리는 요구를 해도 부서에서 제작하는데 용역하고 뭐 이렇게 기간이 많이 갑니다. 그것을 받아야 우리가 제작비가 싸지니까...

김윤철위원

이런 부분이 11월, 12월까지 갈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어차피 홍보는 해야 되니까 추경에 해도 충분한 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11월, 12월까지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문제라기보다는 늦어진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관계부서들이 협조를 받으니까, 우리 공보관실이 전부 다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공보관님, 개인이 다음 해에 새해 연초계획을 세울 때 담배를 끊겠다 하면 1월, 2월에는 담배 잘 끊습니다, 3월까지 연결시켜야 되듯이 모든 회의의 집중은 초에, 연초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이런 도정광고나 영상물제작 홍보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못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을 확보한 것 같으면 당초에 해서 어떤 도정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도정브리핑 현황에 보면 이것이 브리핑 룸 프레스센터 이용현황입니까? 우리 도에서 홍보한 현황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것은 도가 직접 하는 시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행위이고 프레스센터 사용한 것은 엄청 많습니다. 사회단체, NGO단체 등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100% 개방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지금 현재로서는 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적인 것은 제외고.

김윤철위원

정치인들이 와서 하는 것은?

치형

이치형공보관

정치인 관계는 우리도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정치인들 와서 기자회견 하고 있잖아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하는데, 종전에는 간혹 그런 것이 있었는데, 선거철이 되니까 너무 집중화 되고 도청의 프레스센터 이용률이 많아서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관계는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윤철위원

얼마 전까지 도청 프레스센터 활용 많이 했지 않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정치인이 출마를 앞두고 이런 변을 할 때는 의회에서 하라, 의회 기자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공보관님, 정치인이라면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본인이 어떤 뜻을 피력할 때는 보통 프레스센터를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몇 일전에 이 분은 했는데 몇 일 지나고 나서 이 분은 보니까 안 된다, 그런 것이 얘기가 나오다 보면 그분도 도민이고 이쪽도 도민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가 기준이 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2008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 오픈시키고 상업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상업적인 것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정치인이라면 공인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정하시든지 아니면 정치는 아예 배제를 시키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이것은 가닥을 지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 대한 데미지가 높아지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보게 되거든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것은 위원님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정치적으로 목적을 두고 자기 변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안 해 왔는데.

김윤철위원

그래서 공보관님 앞으로 계속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시고, 다음 조금 전에 송경영 위원님 하고 강지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지에 살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에 처음 추경예산 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발 이것이, 이 TV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충족시켜줘야 할 기본권리입니다. TV가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작년에 추경을 승인하면서 시·군에 조사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에 내린 공문을 좀 보자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까? 시·군에서는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것이 공보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도 시하고 군하고 다 틀린 모양이죠?

치형

이치형공보관

일부에서는 업무소관직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 도비만 100%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의회를 통과시켜서 하면 좋겠는데 시·군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도에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도비를 해 주는데.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시장·군수가 더 앞서서 도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도가 설득을 시키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공보관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면 군에서 또 면으로 보냅니다. 면에서 또 담당업무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한테 전화합니다. “거기 TV 나옵니까?”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합천지역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합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다는 것, 그것을 달았는데 며칠 전 신문에 5,000세대 해결한 것으로 지방신문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수치가 안 맞잖아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 수치는 우리는 정확하게 받아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도비하고 시·군비 하고 KBS가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제가 시공하는 업자를 만나보니까 설, 추석 명절을 쉬고 나면 엄청난 주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와서 보고 집에 TV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전화해서 돈 부쳐주면서 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고되지 않는 해결도 사실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도비 30%, 군비 30%, 사업자 30%, 주민 10% 이것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청을 하면 늦어지니까 아예 내 돈 주고 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님께서 시·군에 공문을 하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비 30% 보태주면서 감독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서 많이 다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담당자가 예산이 승인된다면 직접 다니면서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제일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119 민원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담당계장이 제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직원들 자주 바뀌어서 알 수가 있습니까? 119기동대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이 대체로 많기 때문에, 또 오래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파악하고 있고 신청해서 해 주고 나면 그 보수관계는 또 119민원기동대에서 합니다. 사다리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농촌출신 도의원들은 다 공감대 형성을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관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합천은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김윤철위원

여기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요구자료 21페이지에 방송사, 신문사, 광고비 지출현황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송사별로 시간대 방송이나 방송사별로 광고비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문사는 지면위치라든지 신문사의 발행부수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서 광고비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역에는 KBS, MBC, YTN, KNN 이런 방송사가 있는데 왜 하필 매일경제 TV에 1,650만원, 좀 저렴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경제 TV쪽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셨는지 이유가 뭡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런 문제는 언론사가 요구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 말고 도정을 알리는데 어느 신문에, 어느 언론사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집프로에 따라서 회사가 기획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안 하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경제가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그 밑에 신문사는 서울신문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서울신문이 3,850만원, 교과서에 물려 쓰기, 교과서 보호용 커버 되어 있는데 왜 중앙지에 이렇게 내었는지...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언론재단에다가 제작을 대행으로 맡깁니다. 그러면 언론재단에서 해 주는데, 지금 서울신문사가 많은 것은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 커브용으로 내용은 보면 결식아동돕기 기금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요금이 좀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1회 비용치고는 제가 볼 때는 3,850만원 지출이 과합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우리 도내 전체 초등학교 3, 4, 5학년 전체 다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황태수위원

그것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서울신문만...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 사업을 한국언론재단에서 서울신문사에다가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도에서 한 것은 아니고?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아닙니다.

황태수위원

다음에 제일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추진업무 결산 및 2007년도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매일이 있는데 제가 어느 신문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보면 저도 바깥에 있을 때 광고를 내어보았습니다만 경남신문사가 부수가 좀 많다보니까 지면할애 면에 따라서 광고료가 많다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똑 같은 내용입니다만 경남신문이 440만원이고 3개사는 330만원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8월 9일 보면 경남도민일보 지면을 어디에 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아야 될텐데 330만원, 220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신문사의 발행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면에 나느냐 제1면에 나느냐, 또 마지막 면에 나느냐 이런 정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어떤 데는 같고 어떤 데서는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들도 광고비가 지출이 많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일 것 같으면 절약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고 도에서 홍보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면 중앙에도 알리고 쓸 때는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광고공사하고 요율이 나와 있긴 있는데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하면 배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고 최대한 절약해서 이런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3개사가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

다음에 22페이지에 8,190만원이 2007년도에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10월말까지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10월 9일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황태수위원

방송사는 연말에 한다고 없는 모양인데 방송은 안 합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렇습니다. 아까 5,000만원 가지고 4개 방송사에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여기도 2006년도와 똑같이 서울신문에,

치형

이치형공보관

아까 그 내용입니다. 앞의 것은 6년도 것이고 이것은 7년도 것이고.

황태수위원

앞의 것은 교육청 문제였습니다마는 이것은 람사르 문제로 내용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닌데 지출이 3,850만원,

치형

이치형공보관

내용이나 이런 것은 같습니다.

황태수위원

2006년도에는 교육청에서 학교가 많고 해서 3,85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람사르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아니, 커버에 광고가 람사르총회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광고를 넣습니다, 그냥 커버만 두는 것이 아니고.

황태수위원

방송사가 아니고 신문사거든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서울신문사 아닙니까? 앞의 것도 서울신문사 3,850만원에서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황태수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2008년도부터는 방금 제가 지적한 미미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감안하셔 지역 내 신문사마다 금액을 일률적으로 해 주시고, 방금 서울신문사 문제도 참조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도민에게 덕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20페이지 제일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도민일보와 경남신문 4개 신문사가 반부패 청렴 캠페인에 330만원이 2건이고, 220만원이 2건이고, 이것도 안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같이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21페이지 7월 14인날 한국교열기자협회, 또 11월 15일날 경남·울산기자협회 이게 협회란 말입니까, 신문사란 말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에서 대회를 한다든가 행사를 할 적에 팸플릿을 만들 때 우리 람사르총회를 좀 알리고 싶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협회인데,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광고를 실으려니까 돈을 안 주고는 광고를 안 실어 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도의원들에게도 이 단체들이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번에 무슨 총람이 하나 나왔는데 사 달라, 사진집이 나왔는데 사 달라, 제가 볼 때는 광고의 효과는 극미할 것 같은데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아닙니다. 다중이 보는,

기도

허기도위원

이것 누가 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이것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힘든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정확한, 현재 기자직을 하고 있는 분들 단체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거기에 씁니까? 그러면 이것은 스폰서네. 광고가 아니고 스폰서네.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론사에서 책을 실리는데 돈을 달라는 것은 기자들이 아닙니다. 전화하는 것은 마케팅 전담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허기도위원

주로 명칭을 “기자협회입니다” 이렇게 칭한다는 것이죠.

치형

이치형공보관

전화가 올 적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는 그 단체하고 다르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다릅니다. 전화 오는 데는 단체가 아니고,

기도

허기도위원

공보관님, 광고의 효과는 극대하지 않은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고 이래서 했다 이게 맞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우리 정말 힘들어요. 어떤 때는 “운전하니까 끊어 주세요, 어떤 때는 지금 회의중이니까 끊어 주세요” 이것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정말 건드리기 힘든 사항인데 이왕 나왔으니까 한 번 짚고 나가야 되겠다, 도에도 정말 힘든 사항이냐 아니면 홍보가 필요해서 했느냐, 물론 공보관님은 필요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몇 부나 발행되고, 몇 사람이나 보는 것인데 다른 신문사에 전단 광고하는 것 하고 같은 금액으로 광고가 됩니까? 이것은 안 맞죠. 시인하십시오, 안 맞죠? 앞으로 이런 것 오면 “광고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곤란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하나, 유선케이블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난시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몇 가지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유선케이블 사업의 사업자는 누굴 뜻합니까? 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에 도, 시·군비 30%, 사업자 30, 주민 10%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사업자는 전문적으로 기계를 설치하는, 입찰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KBS가 할 수도 없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지방의 유선케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을 10년 전부터 해 왔는데 지금 혹시 한전에서 전신주 사용료를 받는 것 아십니까? 아마 개당 3,000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는, 그때는 전신주 사용료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한전 밑에 자회사가 생겨서 창원도 마찬가지고 도시에 전부 전신주 사용료를 받습니다. 영세한 업자들이다 보니까 할 때는 별 무리 없이 해 놓았는데 중간에 사업자한테 전신주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1,000개 정도 되면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내 전체 공보관님이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위성안테나 사업을 하면 이 문제가 없는데 유선케이블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업자들한테 부담이 옵니다. 아직 우리 공보관님 아시는 것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는.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을 알아보시고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선케이블 해 놓고 오히려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죠. 시청료 4,000원 받아서 전신주 쓰는 돈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철수를 하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나중에 다 해 놓고 이 문제 생기면 이 문제가 더 어려우니까 각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해서 군에서 부담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보조를 해 주든지 해 주어야 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 10년간 한 것이 효과가 납니다. 한전에서 지금 전신주 사용료를 받는 것이 작년, 한 1년 정도 더 되는데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각 케이블 방송사에. 정확한 가격은 전신주 1주당 3,000원인가 2,000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난시청 지역 해소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광케이블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는 가십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도내에서 전신주 쓰는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것 가지고 돈 벌려고 한 것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난시청 지역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IT강국이다 전자강국이다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난시청 해소를 ’98년도부터 10년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까지 완전 해소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해 2006년도 보다 2007년도 공보관실 사업예산이 약 6억원 정도 감액되었죠? 그러면 결국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이 늘어도 뭣한데. 홍보라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저는 투자라고 보거든요, 올바른 홍보는.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그리고 시·군에서 조사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추진 이후에, 조사 이후에 일 처리의 기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누락된 시·군은 제외, 보고한 시·군부터 우선 이렇게 쭉 각 시·군별로 몇 건 몇 건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누락되면 제외, 보고된 내용만 사업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을 쭉 갈라서 합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아닙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받아서 합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계획서 받습니다.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시·군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A 시·군은 몇 백 세대를 해라 이렇게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 아까 김윤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도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지도 감독을 좀 잘 해주시고, 임경숙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라든지 도정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우리 공보관실 지난해 예산이 약 20%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타 시·도와 우리 도의 예산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실.

치형

이치형공보관

타도 예산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게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파악이 안 되면, 그러면 예산을 많이 주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주는 대로 맞추어서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008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증액되었습니까, 감액되었습니까, 2007년도 대비.

치형

이치형공보관

증액되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6억원 정도 더,

기도

허기도위원

경상경비 말고 사업예산이.

치형

이치형공보관

우리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광고 홍보하는 이것밖에.

기도

허기도위원

난시청 해소도 사업 아닙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게 유일한 한 가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액되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시고, 타 시·도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가, 광고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중앙정부 청사에는 기자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에도 공문이 온 적 있지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없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전혀 없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의 프레스센터나 기자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지금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발전시킬 것도 없고,

치형

이치형공보관

지금 자기들 요구는 프레스센터 활용 면에서 좀 비좁다든가, 환경이 조금 열악한 그런 부분도 요구는 있습니다마는 타도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우리 도 정도 같으면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족부분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송고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사이 기자회견은 그냥 원고를 읽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 와서 데모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발전방향이 없느냐고 하는데, 공간이 사실은 도청에 부족합니다.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는데 일단 청사를 개·보수하고, 제2청사가 들어서서 좀 여유분이 나오면 프레스센터만 별도로 기자회견 장소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양해가 되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공보관께서 말씀하시는 기자실 운영이나 프레스센터 운영은 바로 지사님의 의지도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아까 송경영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홍보나 광고물을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진다, 거기에서 바로 애도심이 생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스미디어가 정말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 향후 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타 시·도 보다 앞서가거나 이러한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참신하고 앞서가는 이러한 홍보방안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투자해서, 홍보나 교육에는 얼마든지 투자해도 저는 손해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비에 너무 예산에 급급하지 말고 정확하고 앞서가는 홍보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고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계속해서 난시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단독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언론사하고 방송사하고 잘 하셔서 저도 방송사에 시청자 자문위원을 오랫동안 해서 거기서 고민도 계속, 시청자들의 요구사항이 난시청 해소를 왜 못하느냐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도 고민이 돈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전부 걱정이 정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재미라고는 그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도보도 안 들어가고, 제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했는데 오지나 도서지역에 사실 도보도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체크를 거기 봉사하러 가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들어 온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4억원이라는 투자가 됩니다, 도보에. 그렇죠? 3억9,900만원.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왜 그게 안 되느냐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도보도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분들은 그런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지에서. 그리고 난시청 문제는 정말 다시 얘기 나오지 않도록 오래 끌 것 없어요, 내가 계속 들어보니까 돈 문제니까요. 하여튼 방송사하고 의논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인터넷 방송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굉장히 추구하는 때인데 인터넷 방송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지금 한 1년 됐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죠. 너무 늦어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런데 우리 도가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닙니다.

임경숙위원

늦은 편이 아닌데 늦어요, 저는. ‘세계로 미래로’ 하는 경남이 늦어요. 왜 늦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경기도나 부산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내 목적한 것을. 그런데 경남은 좀 어려워요. 특별히 도의회하고의 연관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에 들어가면 도의회가 팍 나와야 되는데 안 뜹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 의회를 잘 띄워주셔야, 의회가 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보에도 물론 많이 수정이 되셨어요, 의회 활동 상황이. 그러나 인터넷에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 도지사가 나오잖아요, 영상 로고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면 도의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기도 너무 잘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의회가 정말 꽃이다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도보의 소위 예산 중에서 우편료, 발송 대행료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것을 입찰을 붙이는데 이것을 대행하는 곳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내년에 할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데 이 돈 받고는 못하겠다고 자기들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임경숙위원

그것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거기에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내년 감사에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이것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어요, 타도에 비해서.

치형

이치형공보관

아닙니다.

임경숙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임경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몇 만 부 나갑니까, 8만부죠? 8만부가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치형

이치형공보관

4만, 한 반 정도가.

임경숙위원

그렇죠. 조금 많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을 구체적인, 제 말씀은 “아닙니다” 하시지 말고 제가 통계적으로 몇 군데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지역 같은 데는 그날그날 안 들어가도 되니까 좀 보내서, 지역마다 보내서 정말 배부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저희들은 잘 안 볼지 모르지만 창원시나 마산시 이런 데는 잘 안 보지만 도서지역은 광고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배부하는 데 있어서 우편료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편으로 광고료 같은 것은 경상남도조례시행규칙 8조에 있는데 지금 광고료 수입이 270만원밖에 안 되네요.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됩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제대학교 내면 인제대학에서는 자기들 광고 때문에 열심히 봅니다. 그 만큼 호기심이 더 갑니다,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270만원은 한 군데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관심 있게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이 중요한 전화, 긴급전화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홍보해야 될 긴급 전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라든가 노인학대 상담 전화라든가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 의논하셔서 정말 긴급한 전화들이 하나도 안 떠요. 이것을 114 물어도 안 나와요. 이것 문제 아닐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건데. 제일 답답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인데,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것 홍보를 인터넷 신문에도, 그리고 도보에도 조그만 구석에 넣어 주면 됩니다, 새카맣게 처리해서. 그렇게 해서 탁 뜰 수 있도록, 그래서 긴급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은 아주 기본인데 안 된다는 말이죠. 인정하시죠? 모르시겠어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일반 그것은 모르지만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방송,

임경숙위원

인터넷 신문은 당연하고, 그것 간단한 것인데 안 되더라는 말이죠. 안 된 것 인정하시냐구요, 공보관실에서.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관심이 없으세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긴급전화를 알리는 것을 올려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임경숙위원

경찰 관련 말고, 도 관련 상담 전화 같은 것. 그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해 주셔야지 뭐 합니까, 공보관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람사르총회를 내년에 하는데 이것은 따로 홍보물이 나가는 부서가 있나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기획단에서 다 하죠?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임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할 것이 전혀 없어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경숙위원

어떤 관련 합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팸플릿을 만들고 하는 것은 기획단에서 하고, 언론사에 홍보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팸플릿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것 굉장히 애용을 해요. 그 중에, 너무 잘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요.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진짜 봐야 될, 민원이 일어나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람사르총회는 사실은 성공적인 것이거든요. 홍보 막 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명이나 세계적으로 오는데 주민들은 민원하고 피켓 들고 가면 어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를 우리 공보관실에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조그만 팸플릿, 그 중에 중요한 것을 해서 정말 습지보전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조그만 팸플릿, 그림으로 해서라도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거창하게 하지 말고, 돈 수억원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레벨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들을 위한 팸플릿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폐휴지를 이용하더라도. 실제적인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공보관실에서 꼭 이것 해 주셔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치형

이치형공보관

위원님, 양해 말씀인데 업무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이 전체 실·국 것을 다 안아서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임경숙위원

만약에 이것을 한계가 있으신데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한다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이게 지금 급선무, 발등에,

이병희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이 발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보관실 보다는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서 홍보 문제나 이런 것은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공보관께서 업무적인 연관되는 것은 갖고,

임경숙위원

여기 보고에 나와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계십시오 보고서에 람사르총회에 대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팸플릿이니 이런 것은 기획단에서 다 하겠지만, 그 말씀이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경남도보 발행을 8만부 하는데 발송 행료라든지 여러 가지 인쇄비가 많이 든다 그죠?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인터넷 신문으로써 경남도보를 우리가 실행하고 있습니까?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치형

이치형공보관

전자 홍보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전자신문으로, 뭐라고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인터넷 방송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 안에 다 있습니까? 인터넷 방송 안에 이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도보를 인터넷에 바로 올립니다. 신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러면 도민이 신문을 안 받아 봐도 누구나 접속을 하면 전체 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있다 그죠? 위원은 몇 명입니까? 10페이지 참고하십시오. 9명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인데, 당연직은 누구누구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행정부지사님, 저하고 법무담당관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위촉은요? 누가 위촉을 합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6명이 위촉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누가 위촉을 하느냐 이 말이죠.

치형

이치형공보관

지사님.

이규상위원

지사님이 위촉한 6명이 있다 그죠, 위원회에.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이규상위원

기능을 보면 연 1회 정도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필히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이규상위원

그런데 왜 3년간 1회에 한해서 개최를 하고 그동안 안 했습니까? 위원회의 역할을 전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능이라든지 원칙상은 반드시 연 1회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명문화를 시켜 놓고 왜 개최를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존재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게 직권 등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안이 있어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그런 사안이 그동안 없었고, 금년에는 1월달에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업체가 간행물을 미발행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있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향후 발전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임시회 또는 정기회를 연 1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3년 동안에 한 번 정도 개최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것도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없었던 것을 금년 초에 한 번 했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존재의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할 것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윈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전 전신주 관련 이게 아마 시·군에 가면 난시청 사업에 가장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 한전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김진옥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은 유선사용자 광케이블 사용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전 전주를 꽂으면 시·군에 돈을 내야 됩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돈을 내지 않는 전봇대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보관님이 한 번 우리 도 담당자하고 조사를 하셔서 전주를 꽂는데 시·군에서 세수를 받는 세수명, 이름하고, 시·군 현황,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한전하고 협의를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파악은 하겠습니다마는 전봇대 사용에 대한 것은 도로 점·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건설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파트하고 파악을 해서, 그런데 불법적으로 도로 점·사용료를 내지 않고 꽂아 놓은 전봇대가 도로 점·사용료를 내는 전봇대 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한전은 장사꾼입니다. 자기는 도로 점·사용료를 안내고 꽂아놓은 전봇대에 유선 지나가는 것은 전부 돈 받고 하는 그런 날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연계적으로 되어서 이게 전부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 결국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원인규명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도에 들어오는 지방지,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 다 합하면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지금 종류를 전체적으로,

이병희위원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우리 도내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지금 25개사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치형

이치형공보관

전체 지금 우리 도청에 출입기자는 없더라도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약 31종,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31종에, 1종에 부수가 몇 부 정도 들어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것은 지방지, 중앙지, 경제지, 그 다음에 스포츠지라든지 기타 농민신문 등 해서 기타지가 있습니다. 전체 합쳐서 31종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31종 중에 1종이 예를 들어서 100부 들어오는 데도 있을 것이고, 50부 들어오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도청에 유입되는 신문 양이 몇 부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게 부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월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는데 통틀어서 보면 약 1,000부 정도.

이병희위원장

우리 청내에.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신문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 몇 부 정도 됩니까, 언론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어떤 언론이든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언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도청에서 폐 신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루 한 번도 뒤져보지 않는 신문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지런하게 책상위에 정리해 놓았다가 싹 모아서 정리하는 그런 신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충분히 실무자로서는 검토가 한 번 되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감사관 조영두 감사담당사무관 김영균 회계감사담당사무관 지현철 기술감사담당사무관 김이규 조사담당사무관 이학석 공직윤리담당사무관 장민철

이병희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감사관

감사관 조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김영균 사무관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지현철 사무관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김이규 사무관입니다. 조사담당 이학석 사무관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장민철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감사자료 29페이지 일련번호 63번, 64번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본관 및 벤쳐등 신축공사 책임감리 용역, 밑에 신축공사 감사를 실시하셨다는 것이죠. 감액조치하고 한 것을 보면 했죠?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일상감사.

기도

허기도위원

감사하실 때 부지매입,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도면하고 확인을 다 하셨는지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기술감사담당에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제도 운영실적이 있으면 한 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보시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감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는, 2007년도에도 창원경륜공단은 했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관은 감사기간이 19일부터 11월 30까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감사한 곳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간단하게 조치사항이나 설명해 보십시오.

영두

조영두감사관

2006년부터 2007년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주로 회계감사담당에서 맡아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감사기관은 창원경륜공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마친 데는 창원경륜공단이 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감사를 하고 있고요, 12월달에 2개 기관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가온소프트 이렇게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실시한 감사 주요 지적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의계약 체결 관계가 부적절 했다, 또 2005년도 학비 보조수당 이중지급 부당 및 반납 절차를 소홀히 했다, 그리고 신관 1층 치과실 임대 수의계약 부적정 및 예정가 미작성 이런 정도가 진주의료원에 지적이 되었으며, 마산의료원의 경우에 진료비 미납에 대한 사전조치가 소홀했다, 의사 학술연구대회 참가 출장 기간 등 이런 것이 부적정 했고, 공사 수의계약 참가 자격이 부적정 했다, 그리고 2005년도 의료장비 보강 사업을 위한 출연금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가 소홀했다, 이런 부분이 마산의료원에 지적이 되었으며, 가온소프트에 대해서는 접대비 송계 인증 초과를 집행 했고, 직원 정원 미책정 및 계약직 직원 채용이 부적정 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집행도 일부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집행도 다소 부적정한 부분이 지적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지연 위원님, 창원경륜공단은 감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결론이 아직 안 나왔다?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강지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나머지 기관, 발전연구원과 테크노파크는 하고 나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추진 계획을 보면, 전에는 우리가 신고하고 나서 금융기관하고 그 쪽에 조회를 했는데, 금융이나 부동산 자료를.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조회부터 먼저하고 우리가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지요?

영두

조영두감사관

그렇습니다.

강지연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했으며, 그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이유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그렇게 된 이유는 지난 6월 29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그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선 신고하고 나서 후에 조회를 해 보니까, 틀리는 경우,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선 조회를 해서 자료를 먼저 제공해서 실수를 안 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우리들한테 자료를 줍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그렇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럼 착오는 없겠네요?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재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부의장님 지적한 것 추가로 하겠습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여기 보면, 공기업을 보면 앞주에 경남개발공사를 방문했는데, 예비비를 미리 사용한 부분도 있고, 일반 행정기관 보다는 예산편성 집행이 자체적으로 자율성이 아주 강함으로 부정부패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사전에 우리가 감사를 해서 미연에 큰 사고를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빠진 것이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개발공사를 추가로, 경남개발공사를 내년 계획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정에 위반되면 이것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를 하셔서,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앞으로 외부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발공사는 내년에는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조영두감사관

황태수 위원님, 2006년도에 개발공사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바가 있고요, 2007년도에 저희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2007년도요?

영두

조영두감사관

아, 내년, 죄송합니다.

황태수위원

여하튼 여기에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2008년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 41페이지, 자료를 보고 놀랬는데, 2006, 2007년도 공무원 형사사건 비위 유형별 분석 현황해서 제가 놀랬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폭력행위, 금품수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직급별로 특히 6급, 7급에는 실무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6급, 7급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도에 부끄러운 것은 고위공직자가 되니까 부끄럽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파면이 된다든지, 해임이 되면 퇴직금에서 기여금 정도는 지급을 받고, 퇴직금은 미지급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임되면 퇴직금 다 받아 갑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파면이 되면 1/2을 받을 수 있고요, 해임은 1/4에서 1/8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그것은 어느 법에 되어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지방공무원법입니다.

황태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강화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공무원사회를 떠나야 돼요. 파면, 해임되면 그 부분을 강화해서 파면되면 아예 퇴직금 자체를 못 받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되고, 특히 실무자 6급, 7급에 대해서 교육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황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감사관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보고를 아직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감사 내용을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지현철회계감사담당사무관

예, 회계감사담당사무관 지현철입니다. 테크노파크 감사가 올해 12월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사를 안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감액 조치한 것은 뭡니까?

현철

지현철회계감사담당사무관

그것은 일상 감사하면서 용역 관계나 이런 것이 사전에 품의를 받기 전에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감사하지 못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나중에 업무부서에 예산담당관실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추징은 그쪽에 하도록 하고, 창신대학으로부터 분할을 받아서 매입을 하면서, 마산시 봉암동에 매입하면서 진입로가 창신대학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가 아니면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에 대한 창신대학의 부지 일부를 분할을 받아서 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가 진입로가 되어 있지 않는 맹지입니다. 그 진입로는 창신대학의 소유를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제보에 의하면. 이것이 나중에 예산담당관실이나 또 공유재산 취득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감사하실 때 이 내용이, 그러니까 맹지를 구입해 놓고 18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구입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진입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파장될 수 있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감사를 안 하셨다니까 나중에 해당부서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사전에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지현철회계감사담당사무관

예, 12월 종합감사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이 주요업무보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이병희위원장

이 업무자가 누구에요?

영두

조영두감사관

감사담당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감사관님 잘 훑어보았습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제가 본다고 보았습니다만...

이병희위원장

안에 내용 중에 용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군 감사의 효율적 추진, 네모 안에 글 한번 읽어 보십시오. 감사관님이, 우리 위원들 다 듣도록.

영두

조영두감사관

감사를 통한 국·도정 시책의 일선 침투 및 확산, 적법성 및 성과 감사 병행실시로 행정수행능력 향상.

이병희위원장

무슨 전쟁 합니까? 일선 침투 및 확산.

영두

조영두감사관

죄송합니다. 앞으로 용어를 가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내가 전번에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행정용어를, 요즘 바뀐 것 있지요?

영두

조영두감사관

순화.

이병희위원장

나는 우리 감사관실이 전쟁하는 데인 줄 알았네, 게릴라 교육도 받고 이러하는 줄 알았네, 이런 것은 감사관님이 사전에 검토를 하십시오. 이런 것이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겠는지. 제가 나선 김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관님이 현재 경상남도 감사관으로 계시는 분이지요?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이병희위원장

감사관이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맡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3개 기관입니다.

이병희위원장

3개 기관 어디 어디입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경남개발공사.

이병희위원장

본인이 지금 감사를 어디 어디 맡고 있는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3개 기관에 감사관님이 감사를 맡고 계시는데, 관례상 경남개발공사에 감사로서 참여를 하고 감사를 하지요?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이병희위원장

그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로서, 그렇지요?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이병희위원장

감사관님이 기관에 감사로서 감사를 하지요?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관에 감사로서 감사를 했는데, 경상남도 감사에서 기관에 감사, 그 때에는 감사관이 아니겠지. 경상남도개발공사에 감사로서 감사를 경상남도 감사관이 감사를 했는데, 지적을 못 했단 말이야, 그런데 도 감사부서에서 나가서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보고 합니까? 자, 경상남도개발공사 감사가 직속상관인 감사관이고, 또 사건을 들고 와서 도에서 감사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직속상관이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노? 연결해서 보자면 이것은 감사관님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다. 방법을 고쳐야 됩니다. 감사가 제대로 될 리도 없을뿐더러 감사기법이나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십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검토해 볼 소지가 아니라 충분히 문제가 있지.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데는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관님이 거기에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 기획관리실장이 거기에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는데 부서가 같은 도청 내에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또 감사를 맡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감사가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감사관실이 감사를 한다는 그 부분도 내 직속상관이 거기 감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무슨 감사를 하냐 이거야. 그리고 만약에 거기 부분에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누구한테 보고를 하냐 이거야. 그러면 그 보고가 또 되었다, 그러면 자기 감사관은 뭐냐 이거야. 절차상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도 이것은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제대로 감사 기능이 될 수 없도록 소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이 조례인가...

영두

조영두감사관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이병희위원장

개발공사 정관입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정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영두

조영두감사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되는 그 정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의회 의원을, 자기들이 면책을 보려면 의회 의원을 넣어서 감사를 시켜야지, 거기 모든 혜택을 보는 부서에 감사관을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피감기관이잖아, 감사 대상기관이잖아. 그런데 거기에 감사관이 감사하러 간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동시에 감사직을 전부 던지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지사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을 버리고, 감사관님이 정말 제대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기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제가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의 자격은 예산심의나 조례안 등을 심의할 때 이사회 소집이 되어서 참석하는, 정관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회계감사를 하는 부분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개발공사 법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체계적으로, 법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든 그것은 두번째로 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감사가 진행되고 나면 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기본을 생각하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모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개발공사는 회계담당이 누구시지요? 우리 지사무관님입니까?

현철

지현철회계감사담당사무관

예.

이병희위원장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공기업이든, 의회든, 집행부서든 국가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을 모태로 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자체적으로 준용하는 회계 규정이, 예를 들어서 공사 자체적으로 회계 규정을 만든 것이 우선입니까?

현철

지현철회계감사담당사무관

공사 자체에서 만든 것이 뒤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공사 자체에서 회계 규정을 만들더라도 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회계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현철

지현철회계감사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이 조례도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가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보다도 더 하위가 규칙,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황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를 썼어요. 예비비 목적이 안 맞다, 우리 송경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이것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단단히 들으세요. 송경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엊그제 그 업무를 맡아서 회계 부분을 잘 몰라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라도 가는 사람이야. 개발공사에 몇 년 근무했는지 압니까? 창업 때부터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송위원님, 회계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했습니다. 적법합니다.” 얼토당토않은 회계 규정이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들었고, 회계법상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기본상식이 아니라서 그 회계 규정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때에야 “공사 자체 내 회계 규정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것이 돈이 44억원입니다. 도민의 공기업이 회계법도 제대로 모르고,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이사회 규정이나 회계 규정을 들어서 예산 변칙 운용 다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긴급한 사안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도에서 예산 승인을 받은 사항이 설계가 아직까지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 개발공사에서는 아무런 지출내역이 없는 사항에 변칙적으로 예비비를 전용 받았단 말이야. 그런 사항이 돌출 되었어요. 만약 이러한 사항이, 그럼 감사관이 가서 이사회 하면서 “왜 이랬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도청에 감사관실에 가 봐라” “이것 안 되는데요, 감사관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례만 내가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멋대로의 잣대를 대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다 없애야 됩니다. 감사관님!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이병희위원장

이것 이번에 정립을 하십시오.

영두

조영두감사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것 안 하면 진짜 감사관실은 내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두

조영두감사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런 작태를 한 마디 반성도 없고, 오히려 송경영 위원님한테 당위성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송경영 위원님이 행정 경험이나 자기보다도 못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위원이 정당한 질문을 하면 자기들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 살아가는 도리 아닙니까? 그렇게 바락 바락 세우다가, “그 회계 규정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하니까 그 때에야 수그리면서 공사 자체에서 만들어낸 것이라 이거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사무관, 개발공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철

지현철회계감사담당사무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직 하나도 그런 것이 없잖아.

현철

지현철회계감사담당사무관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는 2006년도 감사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통보가 와서...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원이든 뭐든, 예를 들어서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나하고 자기하고 명예훼손죄로 고발까지 당해 가면서, 공사 사옥 매입 같은 데, 행정 절차는 완전히 거꾸로, 지사 결재 받고 돈 빼고 계약하고 해야 될 것인데, 계약부터 다 해 버리고, 거꾸로 올라간 사항도 어느 누가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문 밑바닥에는 해명문 해서 지어 내고, 그런 것이 아무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현철

지현철회계감사담당사무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직접 가셔서 지적할 수 있지만, 저희들 회계감사에는 공기업법에 2년마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년의 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초에...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구하면 개발공사 감사 할 수 있지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개발공사에 감사를 해라 그러면...

현철

지현철회계감사담당사무관

어차피 내년초에 감사 계획을 짭니다. 바로 2008년초에 감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요, 44억 잡아 놓았습니다.

현철

지현철회계감사담당사무관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만 파고들어도 우리 지현철 사무관은 조금 감사관님한테 걸리겠네.

영두

조영두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고민스러운 일인데, 이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나가 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럼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전혀 합리적인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마산·진주의료원에 감사도 같이 맡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봅시다.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상임위 소관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진주의료원에서 의약품을 수의계약해서 납품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잡혔다, 그럼 감사관이 그것을 못 발견했다, 그럼 우리 감사관실에서 누가 가서 감사해서 들추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똑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지사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감사가, 회계사를 두든, 또 회계사 같은 사람 전문가니까 주물럭주물럭하는 것은 잘 안 될 것이고, 어떻게든 개발공사에 집행부를 견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멋대로 불우이웃돕기에 돈 내 버리지, 예비비 사용 목적에도 안 맞는데 내 버리지,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 점은 우리 감사관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여 주시고, 이번에 종결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조영두감사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관리실(서울사무소 포함) 소관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정책기획관 김윤수 예산담당관 윤상휴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법무담당관 권활오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이병희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는 당초 업무보고에서 빠진 부분이나 새롭게 도정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통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2일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각종 의안처리와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의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기획관리실에 보내 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 덕분으로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도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달성을 비롯해서 각종 중앙부처 행정평가에서도 현재까지 벌써 27개 분야를 수상하였고 내년도 국가예산도 3년 연속 사상 최대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는 경제부분 공약실천 종합 1위로 도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실천하는 자치단체로 검증받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지만 그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남해안 시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게 될 남해안권발전특별법, 당초는 연안권발전특별법이었습니다만 이 법이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주 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마산시가 로봇랜드의 예비사업자로 확정되어 진주의 남가람 신도시 기공과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는 물론이고 남해안 프로젝트의 물꼬를 트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내년도 람사르 총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더욱 보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적극 시정 보완하여 도정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종용 혁신인력육성담당관입니다. 권활오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성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윤수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과 2007년 성과와 과제, 정책기획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다음 예산담당관님, 정책기획관님처럼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혁신인력육성담당관입니다. ·혁신활동추진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소관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주

이성주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이성주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자료요구 합니다. 경상남도운영기금 18개 분야별 운영기금내역과 1년동안 활용한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 명단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또, 김윤철 위원.

김윤철위원

법무담당관실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5회 했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각종 수상내역 및 주최한 곳, 정책기획담당관실 직원현황, 직급별 직렬별 좀 주시고, 법무담당관실에 행정심판 송사라고 하나 행정소송 한 것, 2007년도 행정심판 내역,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부지매입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이병희위원장

되었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중에도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위원

과별로 하지요?

이병희위원장

김상하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했던 직제순으로 그렇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윤수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도지사공약사업이 10개 분야 74개의 공약이 확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 요구자료에는 48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이 민생경제 활성화 5개년계획 추진 등 10개 분야 93건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는 같은 데 19개 사업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것은 지금 어떤 공약사업입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공약사업은 31회 도지사 때는 19건이고요, 33대 때 74건 해서 93건입니다.

송경영위원

그러면 32대 때 공약사업이 19건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까? 완료가 된 것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경영위원

완료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것을 따로 구분을 한 것이 없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계속 다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보고회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이것을 32대 19건, 이것이 어떤 것이 지금 완료되었는지 그것 관리대장만 봐도 나올 텐데, 안 나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도지사 공약사업추진 관계 아닙니까? 공약에 의해서 전부 기획이 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도지사를 모시는 것이 미흡한 것 같네요. 도지사 공약사업 관계도 제대로 모르고...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대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기, 장기...

송경영위원

오늘 여기에는 행정사무감사장 아닙니까? 이런 것을 예측을 했으면 여기에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지...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 부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그 관계 한번 챙기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감사요구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완료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라든지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 금년 7월에 정비 촉구를 하고, 2004년부터 해서 1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법령에 강제규정으로 위원회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상위원

아니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당연하게 위원회 규칙에는 연 1회 위원회를 소집하던 임시회 또는 비상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2, 3년간 소집 한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 밖에 되지 않는다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것은 법령에 대부분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가 성격상 경제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의 경제정책 자문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한 몇 년간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저희들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규상위원

그러면 정비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예.

이규상위원

어디입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저희들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한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실수인증심사위원회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폐지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도정홍보위원회,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등록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안전관리대책위원회, 의안정책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폐지를 했고요. 다음 유사위원회와 통·폐합 한 것은 저희들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보안심사위원회 이것을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실적이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지금 보면 위원회 수가 88개다 그죠? 향후 정비하고 통·폐합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위원회 성격이라든지 개최실적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이름만 가지고 존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송경영 위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업 점검 때문에 하시다가 기획관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작년에 제가 8대 처음에 도정질문 할 당시에 도지사 공약사업하고 시장·군수들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사업하고 도의원들 공약사업을 연계해서 공약사업 마무리 하는 쪽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기획관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 오셔서 여기 송위원님이나 저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송경영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또 그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것은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좀 전에 이야기 한 16개 중에는 당초 32대 33대나 지사는 같습니다만 현 지사가 33대에 부임할 당시에 계류 중에 있던 건수가 19건이다 그래서 아까 74건하고 합해서 93건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19개 중에서 32대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만 카드를 가지고 그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과 연계해서 한 실적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로 전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 공약사업하고...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연계되는 것이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이 지사를 홍보할 수 있는, 경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관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약사업 중에 거제장목관광단지라든지 한려대교 가설이나 제2안민터널 가설이라든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기 어려운 공약사업, 이것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개나 되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실현가능이 없는 것은 파악하지 않고요, 시기 미 도래라든지 부진사업 이것만 2건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임기 내에 첫 삽만 떠놓는다고 공약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임기 내에 가시적으로 드러나 줘야 그것이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통계정책 공급부분에 있어서 통계청이 따로 있습니다만 기획관께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는데 어떤 표본조사나 통계수치를 낼 때 타당통계를 내고 나면 결과물이 따르거나 후속조치가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량의 조사를 교통량 따라서 도로를 확정할 것이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면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것이고 그런 통계도 학교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 하면 통계 내는 것이 우선이냐, 도로를 놓고 볼 때 길 확장이 우선 예를 들어서 교통여건만 좋으면 차가 안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차가 덜 다닌다 말입니다. 투자 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영원히 투자가 안 됩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자면 창원, 마산, 부산에서 해인사를 가려면 창녕으로 가서 이방으로 해서 덕곡으로 직선코스입니다. 그런데 창녕에서 이방으로 고령까지 길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차가 안 다닙니다. 거기에 지방도에 투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건이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투자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체계가 통계를 낼 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판단 하셔서 통계를 해 주시면 좋겠고, 농업기본통계조사를 12월에 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이 시를 빼고 나면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도민들 아닙니까? 농업부분에 좋은 마인드를 갖고 투자 하고 싶어도 농업 인구가 적고 농업에서 창출되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하는 여건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편이 공직에 근무를 하고 농업이나 축산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분야를 공무원으로 분류를 할 것 아닙니까? 중복 작성될 수도 있고 중복통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은 농업, 공무원은 공무원 그렇게 겸업으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 12월에 한다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은 공무원에 종사를 하고 있고 부인이나 부모님이나 가족 일부가 축산에 종사를 하면 거기에 수익창출원은 농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통계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농업인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로 분류가 된다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농업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15만6,000가구입니다.

김윤철위원

조사를 하다보면 겸업이 농업으로 온다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상남도예산 전체를 보면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워낙 적고 농촌은 어렵고 하다보니까 경남정책을 총괄하는 기획관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가미를 해서 좋은 정책을 입안시켜서 내어주고 대책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위원

우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도내 실효성 없는 출자출연기관 그것을 좀 정비할 목적으로 거기에 대한 경영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기획관님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입니까, 경상남도.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이규상위원

2007년도 국정시책합동평가 9개 분야에서 평가결과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국정시책합동평가 9개 분야 중 5개 분야를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해서 2년 연속 최우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9개 분야 중 ‘가’등급을 받지 못한 4개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가’등급은 우수, ‘나’등급은 보통, ‘다’등급은 미흡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머지 4개 등급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가 전북하고 공동 최우수를 달성했는데 저희들은 ‘가’등급이 5개, ‘나’등급이 4개였었고, 전북은 ‘가’등급 5개, ‘나’등급 3개, ‘다’등급 1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최우수를 달성했습니다.

이규상위원

잘 하셨다 그죠? 다음에 감사 요구 자료 67페이지 보시면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시책에 반영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민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36번에 보시면 비밀번호 발신자표시제한 등 해 놓은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발신자 표시를 제한하는 이런 것은 어떤 것인가 싶어서,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제가 내용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어떤 것인지 주시겠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자료를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병희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주요사항 추진 현황에서 서울시청 옆에 도정 프로젝트 광고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거든요.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요? 공개경쟁을 했었나요, 아니면.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공개경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얼마에 했죠?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1억2,000만원으로.

임경숙위원

1억2,600만원으로 했죠. 광고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도정 주요 현안사업인 남해안 시대하고 람사르총회,

임경숙위원

람사르총회 홍보도 되고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 공보관실에서 지적이 된 바인데 람사르총회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청 옆에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곳곳에 람사르총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 경계지점에 광고판으로 해서 람사르총회를 홍보하고 있고, 서울시 지하철이라든지 곳곳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낙찰률이 얼마였습니까, 서울시청.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람사르 관계 우리는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람사르추진기획단에서 전체적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공개입찰해서 낙찰본 것 그것만 하고요, 예산부서는 어느 예산부서에 속해 있습니까, 도정 프로젝트,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 기획관,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산이고, 일부 아까 도계 그 부분만 기획정책관실이 되어 있고, 전반적인 홍보는 람사르추진기획단에 홍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이 심지어 KTX역, 공항.

임경숙위원

KTX 안에.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그것까지도 저기에서 다 했습니다, 람사르추진기획단.

이병희위원장

정책기획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위원

주먹밥 런치 아카데미 운영이 있죠.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1년에 3번 했다는데.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저희들은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사랑회 하고 경남발전연구회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강지연위원

그러면 예산은 전혀 지원이 없고, 장소만 해 줍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예.

강지연위원

그러면 참석대상은 범위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참석대상은 저희 도의 과장, 국장급 간부하고, 도내 CEO분들 하고, 경제관련 인사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효과는 뭐가 있습디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아무래도 제1회가 공병호 씨가 와서 강의를 하셨고, 2회에는 전윤철 감사원장이 와서 하셨고, 3회 때는 로봇관계 강사가 오셨는데 경제 관련 인사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 국가 경제 돌아가는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워간다 이런 생각을,

강지연위원

구체적으로 확실히 피부에 와 닿는 한 가지를 든다면 뭐를 쉽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아무래도 국가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알게 되고, 그런 것을 아무래도 공병호 씨 같은 분은 전체적인 국가경제 정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지원 없이 경남사랑회 그 단체 주관으로 하는 것이다 그죠?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주관은, 예산은 다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민홀만 빌려줍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빌려주고, 저희들.

강지연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 행사에 대한 아무 계획도 안 세우고 해도 되나요?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강의를 들으실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예산만 단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관실에 직렬별 또 직급 현황을 아까 달라 하니까 이것 준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뺀 것인데, 우리 보다 더 늦노. 그리고 기획관님, 요구 자료에 정부부처로부터 시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상내역하고 주최한 곳을 갖다 달라 했는데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지금 10월말까지 취합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 것은.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10월말까지 언론보도나 이런 것에 탄 것 중에 이것 외에는 없느냐고.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 전에, 10월말 전에 없어요?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없다고, 외부에서 상 받고 한 것도 없다고요. 이것뿐입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중앙부처에.

이병희위원장

아니 중앙부처 말고 여기 있는 것 말고 또 있나 이 말이지, 상을 어디서 받았든지. 경남탁구협회로부터 받았든지 어디에서 받았든지 받은 게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아마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인데 사실은 연말에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중간에 파악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한 두 개 정도는 누락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 앞부분에 드릴 때 27개라고 분명히 드렸거든요. 우리 자료는 26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체크해서 그 상에 대한 상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누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연성은 있습니다. 12월달에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연초 1, 2월달에 가서 앞의 상도 같이 연계되어서 확정은 통지가 옵니다마는 최종 결론이 안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기획관님은 모르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줄줄줄 외웁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밑에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25명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직렬별로 분류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으로서 정책기획관 밑에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직렬별로 한 번 분류를 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저희들은 전부 다 행정직이고, 기능직이고 이래서 분류를 못해 봤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분류를 못해 보셨다. 정책기획관,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누를 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의견의 일치를 봐서 더 나아가는 도정을 만들기 위함도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이 보면 우리 도의 도정을 실행해 나가는데 가장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서는 맞지요? 기획이 되어 나오고, 도지사의 공약사항이 얼마나, 비단 도지사의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도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가장 접근이 빨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고, 어디까지는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빨리 캐치되고 이런 부분이 정책기획관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직원들 분장표를 보니까 조금 전에 기획관님 말씀대로 행정직만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직만 쫙 다 있어요. 그 중에는 아마 여직원들, 지방 8급, 지방 사무원, 기능 8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경남도를 위해서 직렬별로 이렇게 유능한 인재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 직렬별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직원이 인사발령을 받아 와서 가장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나, 몇 년 있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2년 3개월 정도,

이병희위원장

제일 빨리 간 사람은?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제일 빨리 간 사람은 최근에는 박성군 계장이 제일 빨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있다가,

이병희위원장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얼마나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평균 2년씩,

이병희위원장

제가 파악한 것에는 2년이 안 되는데,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못내 봤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제 이야기가 소중하게 들리지 또 소중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 또 제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서로 한 번 고민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책과 기획을 창출해 내는 부서에 일방적인 행정직만, 물론 행정직이 떨어진다 또 더 낫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토목직이 거기 가서 더 나은 것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함 속에서 뭔가 더 이룩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행정직이 셋이 있는 속에서 정말 유능하게 많은 상을 받아 왔듯이 도정 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의 눈과 행정직의 눈이 서로 교감을 했을 때는 더 나은 것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행정직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 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저도 솔직히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실은 정책 싱크탱크의 산실로써 도의 공무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부서고, 그래서 행정직에만 개방할 것이 아니고 기술직이나 이런 직렬들도 다양하게 참여해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저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인사논리가 나하고 편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선택을 하다 보면 저는 경남도정은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각자가 있어야 될 부서에 적재적소에 적당한 사람을 쓴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 단적으로 보더라도 과연 우리 경남도의,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 할 수 있으려면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님께서도 공감을 하신다면 지사님에게 정중하게 한 번 권해서 인사 때는 그리고 조금 놔두었다가 자리 옮기는 그런 것이 된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뭔가 만들어 내고 결과를 보기 이전에 또 어떤 중간적인 성과라도 분석해 내고 자리를 옮겨 가야지 거쳐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것은 분명히 한 번 전달하시고 우리 도정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쭈어 봤던 수상 관계, 지금 우리 요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상, 각종 정부 장관, 부처의 상을 받은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행하게도 뭐 눈에 뭐가 보인다고 7월 16일자 도민일보 스크랩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기억이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언론기사나 속기록 모든 관련 자료는 다 뽑아 있습니다, 각자가. 그런데 우리 도의 감사준비를 하는 부서에서는 좀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감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한 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돈 주고 상 받기 만연’ 기억나십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예, 기억이 납니다.

이병희위원장

그 내용이 뭡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수상을 할 때 주최 기관하고 수상하는 기관에 어떤 홍보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경남도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하고 한국경제신문 여기에서 공동 주최한 데 우리 지사가 제1회 한국을 빛낸 CEO, 상생 경영 분야 이래 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참가비로 2,200만원을 냈네요? 모르십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 2,200만원은 어디서 났습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일반운영비에서,

이병희위원장

상 참가비로 2,200만원을 쓸 수 있는 것이 일반운영비입니까?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 안에 광고비가 있기 때문에 광고비 명목으로 준 것으로,

이병희위원장

그럼 일반운영비는 광고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구차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저는 특히나 근래에 와서 우리 도청 집행부 하위직 공무원들이 밤 10시, 11시에 도청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고, 또 공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참 너무 좋다’ 우리 촌 사람 말로, 정말 이런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함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평가 절하한다든지 또 우리 경상남도의 간부 공무원이나 도지사가 잘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 절하하기 위함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상에 목매여서 돈을 줄 수 있다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은 있어서도 되지 않을뿐더러, 광고비가 뭡니까, 광고비가. 돈 2,200만원이 아 이름입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이것 하고, 그러면 일반운영비 2,200만원은 어떻게 조달해서 씁니까? 직원들 허리띠 졸라맸습니까, 운영 안 하고, 한 개를 보면 열 개를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또 진도가 나가면 저 사람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다는 것 우리 실장님 잘 이해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은 저희 의회에서도 용인하지 않겠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강지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그분들의 약력소개에 보니까 10개 기관밖에 소개가 안 되었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10개입니다.

강지연위원

10개밖에 없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10개입니다.

강지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출자·출연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제가 이 장소에 바로 서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단편적으로 바로 즉답으로 예스, 노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싶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비하려는 뜻은 있었던 모양인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부실 기관은 진단을 했는데 그것을 해 봤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9월부터 연말까지 경남무역과 가온소프트 2개 기관에 대해서 현재 정밀 분석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임직원을 인사 조치한다든지 또는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또는 민영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2월부터 7월 정도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그게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상반기에 안 하고 후반기로 늦어졌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게 하다 보니까 그냥 돈 없이 용역을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용역비 확보해서 시행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의뢰했네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2개 기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 결과는 12월말쯤 나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아마 12월말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말이나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진단을 하면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예산담당관 2008년도 예산 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에 보다 홀쭉하게 말랐네. 미리 보약이나 한 재 지어 먹고 하시든지 안 하고. 감사자료 12페이지 예비비 사용이 나오는데 다른 것은 보니까 전부 다, 예산담당관님, 예비비는 언제 쓰는 것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지출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러면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천재지변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재지변도 예측하지 못한 경비입니다.

송경영위원

다른 것은 보니까 거의 천재지변성으로 예비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람사르총회 자원봉사 발대식 행사 경비가 1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쓰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아니 설명보다도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예산은 지사께서 제일 관심 사업이고 해서 예산도 거기는 충분히 세웠었는데 자원봉사 발대식,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설명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당초에는 도민홀에서 자원봉사자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인지 인원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00~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모여서 그냥 발대식을 간단히 하고자 했었는데 이 행사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경호상 문제라든지 무대 설치라든지 하는 모든 행사를 전면 재검토하게 되어서 천상 행사 운영비가 나올 과목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경영위원

대통령이 우리 경남도에 오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사실은 예측을 전혀 못했던 것입니다.

송경영위원

대통령이 오는 것이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아까 기획관께서는 상 받는 것을 일반운영비로 썼다 하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쓰지 뭐 하러 예비비로,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 과목이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초 같으면 각 부서에서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추경에서...

송경영위원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도의 예산담당관이 1억원을 예비비에서 쓴 것은 잘못이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꼭 잘못이라기 보다는 완전 100% 합당하지는 못했다 싶은데 그래도 이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예산서를 몇 번을 뒤지다가,

송경영위원

우리 도에 여러 가지 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것을 이용을 하지 꼭 예비비에서,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월이나 전용 방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연초 같으면 다른 예산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데 거의 연말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만큼 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송경영위원

어찌되었든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운용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썼다는 것은 잘못은 인정하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꼭 부적정하다 그렇게 보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송경영위원

부적정하지 왜 부적정 안 해.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꼭 천재지변만 아니거든요.

이병희위원장

개발공사 부장 닮았나,

일동웃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송위원님, 사실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청와대에 동영상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대통령이 영상으로 메시지를 남겨 주는 것으로 갔는데 내년도 퇴임을 하시고 환경단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람사르의 자원봉사대로 활동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힘으로써 총무수석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이 자리에 모시겠다고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어서 그 시간이 한 엿새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람사르기획단에 전화를 해서 대통령 행사로 바꾸어라, 모든 예산은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제가 거기서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이번에 대통령이 오심으로 해서, 아까 임경숙 위원님도 람사르 홍보가 미흡하다 했는데 사실은 10억원 이상의 홍보 효과는 있었다 제가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실장님 모양으로 저렇게 화끈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텐데 예산담당관은 좀 희미한 답변을 해 주시네. 여기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은 개발공사의 당연직 이사지요?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송경영위원

공기업하고 출연기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죠?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저희들은 10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개발공사만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 9개 기관은 각 업무 소관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로 숫자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개발공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지도 관리를 하고 있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송경영위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경남개발공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개발공사의 예산편성도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개발공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예비비 문제가 나오더라고, 개발공사에서 예비비를 42억3,900만원을 예비비를 전용을 했어요. 거기서 물어 보니까 이사회를 거쳐서 전용을 했다 하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 참석을 하셨습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참석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전 이사회에 참석은 하지 않았고, 앞서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동영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다 들었고, 인지를 하고,

송경영위원

금년 2월 13일날 한 번 전용을 했고, 8월 16일날 전용을 했어요. 또 10월 16일날 전용을 했는데 이때 실장님 참석하신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다는 참석을 못했는데 날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핸드볼 관계 그것 하고 도립전문대학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심의한 것으로.

송경영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사로서 참석을 하셔서 이사회에서 예비비 전용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것도 참 예측하지 못한 일인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핸드볼 관계 여기는 공공요금 내는 것이고, 보험료 내는 것이고, 또 선수단 차량 구입하는 것입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숙소하고,

송경영위원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비비로.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저도 개발공사 이사진의 1인이고 전체 이사의 동의를 가지고 통과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개발공사의 모든 의안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안 걸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이사회 때마다 거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송경영위원

이 관계가 전용을 해서는 안 될 항목 아닙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그런 점은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인수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수반되어서 다른 이사들이,

송경영위원

그 다음에는 거창전문대학 관계인데 지금 거창전문대학의 기숙사 증축 관계에 우리가 추경에 9억원을 세워줬거든요. 추경 승인 날짜가 7월 24일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창전문대학하고 개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했어요. 8월 24일경에 협약을 했는데 체결은 1주일 앞인 8월 16일날 했어요. 체결하면서 개발공사가 18억원 이상을 전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창전문대학은 기숙사 증축 추진이 아직 설계도 완료가 안 되었어요. 안 되어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18억원을 예비비에 전용해서 예산을 사장 시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산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에 6억원을 또 예비비로 전용했어요. 또 창원터널 하는데 2억4,000만원을 전용해서 42억3,900만원을 개발공사에서 전용을 했는데 예산담당관! 분명히 개발공사하고 출연기관은 예산담당관이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송경영위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사실은 지도 감독을 해도 저희들한테 예비비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도에 단순하게 보고사항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다시 이러한 사항을 알고서 앞으로 예산편성 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지시 공문을 낸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하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경남개발공사에 지도 관리한 실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없다 하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별도로 크게 지도 감독했다 하는 그렇게 드러내 놓을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경영위원

없어요?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임무 역할을 다 못한 것이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런데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쪽의 이사 승인이라든지 하는 통상적인 행정절차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별도의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감사하듯이 출장을 현지에 가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송경영위원

감사가 아니라도 지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어긋나게 안 나가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는 것이 행정지도 아닙니까?

휴관

윤상휴관예산담당관

사실은 제가 다른 일에 좀 바빠서 미처 그쪽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이게 참 우스운 것인데, 우리 의회로 봐서는 경남개발공사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특히 우리 거창전문대학에서 내년도 10억원 예산 세워 줄 것이니까 우선 너희 돈으로 대체해서 연말까지 추진해 달라 그렇게 했다면 거창전문대학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우리 예산담당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제가 깊이 그 문제를 검토를 못해 봐서 지금 즉답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내가 입이 다 마른다.

송경영위원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고객 만족, 성과 지향을 위한 지방공기업 육성 이러는데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진짜로 나가서 한 번 점검을 해 봐요. 그리고 개발공사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발족한지가. 이제 그 사람들도 자생능력이 쌓일 대로 쌓였다고, 개발공사에서 수주하고 있는 것이 어디 가서 입찰 경쟁을 합니까, 뭐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계약해 가지고 마진 나오고 하는 것인데, 만일 사기업 같으면 누가 1,900억원 출자해서 10년간 했으면 아마 이건희 같은 사람한테 맡겼으면 지금쯤 19조원도 넘었을 것입니다. 이런 큰 공기업을 너무나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이점 한 번 잘 챙기셔서 이후에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우리 감사관님이 감사로 되어 있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강지연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강지연위원

그러면서 자기들 임의대로 42억원 정도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남개발공사가 도지사님이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하는 무슨 그것이 없었으면 무슨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뭐 그리 대단하고, 이사진이 대단하다고 1억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도 아닌 42억원, 18억원 이런 것을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감사관이 감사인데 이 감사관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사로서 여기 참여하면서 이런 식의, 어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경남개발공사를 도지사님도 책임져야 됩니다. 이사나 사장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를.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 오면 있는 그대로 해서 대통령 몸만 참석하면 안 됩니까, 경호원 몇 명 더 와봤자 10만원씩 하면 10명 더 오면 100만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억원이라는 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서 10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대통령 한 사람 왔다고 10억원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무슨 효과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이 경남개발공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 아! 이것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장이나 감사관이 그런 어떤 말로써 도지사가 책임진다 이런 것 없이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직 관계가 되어서 원리원칙대로 하는 공무원 세계에서 돈 1억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원을, 이것은 경남 유일합니다. 이것은 우리 백중기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 감사관으로서 감사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구성 절차도 그렇고, 현재 그 위원들이 개발공사와 어떤 관련이 있어서 선임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고, 그 위원 선임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앞서 말씀하신 개발공사에서 집행한 예비비 관계는 절차가 저희들이 판단해도 다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꼭 같은 절차를 지킬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오늘처럼 위원님들의 이런 질책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경예산 편성해도 똑같은 절차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는 약속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지연위원

예산담당관님, 공무원 몇십년 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저 37년 되었습니다.

강지연위원

37년이나 하시면서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해야 됩니다.

이병희위원장

강지연 위원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위원장님, 여기 막지 마십시오.

이병희위원장

부의장님, 잠시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게 강하게 집요하게 하는 것은 개발공사의 변화를 지금까지 촉구해 왔는데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지연 부의장님과 송경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있으시고 하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님 이렇게 하십시오. 거기에 총괄 회계 부분 책임자, 또 직접 관련자들을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개발공사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창원유료도로 터널 향후 추진사항, 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 조치사항도 아니고 경상남도나 개발공사에서 대법원에 행정심판 한 것도 없고 한데, 거기에 대법원 판결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왜 들어갔는지, 그것을 끼워 넣으려고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규상 부위원장이 내용이 무엇인지, 판결문을 그 전날 검토해서 빼 왔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낭독을 하는데, 자동차전용도로에 교통사고 난 것을 빼 온 거예요. 그 판결문을, 세상에 이런, 아주 못된 버릇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강부의장님?

강지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개발공사 예비비 문제는 일단락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위원

위원장님.

이병희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급한 것 아니면 5분간만 감사 중지를 할까요?

임경숙위원

급한 것 아닙니다.

이병희위원장

5분간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잠시 들어가십시오. 서울사무소 소장께서 서울에 올라가서 업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고, 직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십시오. 서울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십시오.

성주

이성주서울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어서 예산담당관 파트에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저는 행정동우회하고 의정동호회 예산 집행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가 주차장 확장에 의해서 도비 보조금 예산 지원해서 언론 문제화된 것 알고 계십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황태수위원

지난달 국정감사 때 의정회 지원 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 난 것 아십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황태수위원

그렇게 해서 판결 후에도 예산을 지원한 것 아십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황태수위원

그 다음 타 시·도에는 지원 중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일부 한두 군데가 지원을 유보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황태수위원

대구, 광주, 충북에서는 아예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조례에는 아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경남도에 비판 여론이 많이 있는데, 앞에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 개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 조례 관계는 정책기획관께서...

황태수위원

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행정자치부 검토 결과를 참고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 중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조례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개발공사 예비비 문제는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사장 인선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개발공사에서 그날 거론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아셔야 되는 것이, 지난해에 공유재산 승인을 진주 직업전문학교를 약 400억원 가까운 것을 자본금으로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우리 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그 큰 부지를,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보았습니다.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그 부지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5층밖에 안 지어져요, 현재의 용도상으로는. 그런데 우리 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하면 그 토지를 매수하면서 앞으로 용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용도를 바꾸더라도 10층 이상은 안 올라가는 토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치성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공유재산 승인해 버리고, 결과는 5층밖에 못 짓는 토지를 제가 볼 때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아주 문제라고요. 기획관리실이 있고, 관련 주택과라든지, 도시계획과가 있으면 의뢰해서 이 땅이 앞으로 개발공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나오는지, 건폐율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매입해요. 제가 보기에 한심해요, 한심해.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얼마나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물론 파신 업체는 좋겠지요. 도민들이 그만큼 손실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개발공사가 사업성이 안 나오고, 검토하다 보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문제가 많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공유재산 승인을 득할 때에는 꼭 도시계획상 건축법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시고 매수하는데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위원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제가 관심이 있는데 지금 기금이 5,000억원이 다 되었네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임경숙위원

축하 할 일인데, 예비비 때문에 혼나셔서 축하 할 일 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기금이 조성된 것이 뭐지요? ’84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네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1971년도 재해구호기금은 법으로 되는 그런 것이 제일 먼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전부 조성이 된 겁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이 ’97년도에 한 것을 기억해서 보니까, 기금 조성하는데는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는 경상남도 부채가 얼마나 돼요?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마당에...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20개 시·군을 다 합친 금액이고, 저희 도에는 3,200억원 정도, 지금 현재상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순수 고정부채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전체 다 합쳐서?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도 본청만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도 본청만 합쳐서 한 3,000억?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3,200억원 정도 됩니다.

임경숙위원

전체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임경숙위원

저번에 국정감사에는 2조 얼마?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것은 시·군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운영기금은 기금을 만들고 가만히 놔두어서 사장되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임경숙위원

제가 보니까 쓰지는 않고 그대로그냥 사장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말이 많아요.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많지는 않지만, 91억원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장인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예산담당관이 안 가보셨겠지만, 저는 이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 한달에 돈 100만원이 없어서 부인이 도망가고 이러는데, 91억원이나 사장해 놓지 말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18개 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진짜 기금답게 유용하게 발전 있는 대로 쓰는 방침을 세워 보십시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간단히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의 기금은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과 또는 우리 도가 필요로 해서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정립하고 있는 이런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 중에서는 일부 조금 전에 임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해서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기금이 옛날에 당초 설치할 ’90년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자율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일정액을 적립해 놓고 나면 그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운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원금은 잠식하지 않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고 또 기금액도 일반회계에서 충분하게 적립을 시켜 주지 못 해서 당초 설립했던 목적대로 그렇게 운용이 실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사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도 300억원이 넘어요. 제 자료를 보니까 300억이에요. 굉장히 급한 것인데, 식품진흥기금도 200억원이 넘어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사장 되었느냐, 저는 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아까 람사르 총회 이야기를 했지만, 논습지 같은 것, 그런 것도 개발하는데, 농촌에 관한 기금도 굉장히 많아요. 식품진흥기금뿐 아니고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또 농촌진흥기금, 농촌진흥기금도 490억원, 500억원이나 되는데, 그럼 이것을 기금이니까 쓰면 안 되니까 그것을 투자를 해서, 시의성으로 주지 말고요, 시의성으로 준 데가 몇 군데 있네요, 제가 지적하고 싶지만 안 하는데. 보시면 아는데, 시의성으로 주지 말고 그 기금을 이용해서, 논습지 같은 데에서 우렁이를 키운다든가 이런 것에 투자를 해 주는 것도 수익성이 있어서 좋거든요. 기금으로 내놓고, 빌려 주고 받고, 이러면 기금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활용이 되는데, 그 활용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의논도 안 해 보셨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기금 자체가 조금 전에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약간의 시혜성, 사업성 그러니까 이 문예진흥기금처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일단 문예창작활동이나 문예진흥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기금이 있고, 각 조례별로 조례에 정한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 알지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기금에 496억, 500억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것을 지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기금은 그대로 놔두고 투자해서 벌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활용 방법을 연구하시라고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자로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원금 전체가 운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한테 빌려 주었다가 다시 몇 년 거치해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이자를 이차보전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립만 되어 있는 기금이 아니고, 직접 운용되고 있는 기금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기금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이것은 이 분야에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차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이 기금 18개를 전부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금 자체를,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기금을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운용을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일반적인 1억원이나 2억원 정도 1년에 나오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그것 해 봐야,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이 기금은 별도로 해서...

임경숙위원

그런 것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활용 방안을 논의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계획으로 쓰겠습니다.”라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 운용이 이대로 4,800억원 되는 이런 돈을 그대로 사장해 두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기금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필요해서 목이 타는 데가 너무 많은데, 그런 데를 운용을 해서 기금을 원금 까먹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이름 자체가 통합관리기금이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솔직히 이것이 개별 기금입니다. 그 다음 통합관리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개발 기금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각 기금별로 정기예금을 많이 해서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을 많이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묶어서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임경숙위원

다른 데도 질문이 많을 건데,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 말이 많은데, 기금을 조성하는데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꽉 쥐고 활용을 안 한다는 그런 불만이 많이 있는데, 아니까 불만을 하는데, 다른 부서 18개 중에서 아는 데는 불만이라도 하는데, 모르는 데는 불만도 못 하고, 있으면서 굶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활용 방안을 제시해 주고 “너네들이 활용하고 원금을 가져오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 방안을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라는 말입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금을 모을 때에는 그 목적이 있다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기금 목적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법적인 문제이지...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기금...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임위원님 말씀은 전향적인 것은 맞는데,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남의 기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닌데 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혹시 그런 식으로 들려졌다면 제가 말을 정정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전체가 저희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금은 아닙니다.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개별 법령을 개정하고 또는 조례를 통폐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이 그래 쉬운 작업입니까? 우리 임위원님 말씀은 전향적으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인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이 조례로 정해졌는데, 기금은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도 기금이 만들어진 것인데...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각종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바로 법에 설치가 규정되어 있는 그 기금은 우선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 도 조례만으로 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이 기금은 차라리 그 기금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써 움직이는 그 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그 기금을 폐지를 하든지 해서 전체 모아서 다른 방법으로, 일반회계에 흡수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임경숙 위원님도 하나의 안이지만, 이 기금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정해 놓았느냐 하면 회수를 못 하면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주어서 못 받으면 로스(loss)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기금들은 예산을 축적해서 기금을 모아 놓고 이자를 하라는 이유는, 경상남도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주식을 투자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될 수도 있지만 다 까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라고 법에 못을 박아 놓은 것인데, 그것을 돈이 있다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임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향적으로 앞으로 연구과제이고, 지금 현행법이나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담당관님은 개인의 사견은 나중에 앉아서 이야기 하시고,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굉장히 어렵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정정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근거 조례와 목적이 다 있으니까 제 이야기는 근거 조례에 맞게 사장되어 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것은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그 다음 여기 보면 계속해서 모으고만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좀더 합리적으로 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본예산을 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규상위원

다름이 아니고 김해 같은 경우에 경전철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규상위원

여기 이번에 도비 예산을 편성 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경전철 도비 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규상위원

예.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내년도 분을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2007년도 부담분도 확보를 다 못 해 주었거든요, 현 시점에서. 그래서 2007년도 부담분을 2회 추경에, 통상 이야기하는 결산추경이라고 그럽니다만, 12월달에 심의하실 2회 추경에서 부담을 해 주고, 내년도 분은 계속사업비로 넘어오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 조치를 해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도비 부담이 27억5,000만원인데, 그 중 13억7,500만원이 아직 부담이 안 되었네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국책 사업에 국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국비의 실효성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다리를 올리다가도 못 올리고 앉아 있고, 이것은 국책사업이란 말입니다. 도에서 많은 부담을 하는 범위가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 전체 해 보았자 27억5,000만원 정도인데, 도에서 27억5,000만원 정도를 체계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데 같이 지급을 왜 못 하는지,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지만 예산을 4조원 편성하면서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도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국책사업은 많은 돈이 내려옵니다. 많은 돈이 내려오는 것을 쓸 수 있도록 도에서 활용적으로 도비를 적재적소에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가능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이 부분은 김해 경전철 부분만 아니고 예로 들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도로 개설 사업비가 연간 몇백억원이 도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 광양 하동지구 구역청에도 도비 부담금이 50%까지는 안 됩니다만, 그 쪽에 일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 주었기 때문에 일부 국비 사업비를 삭감해서 회수를 해 간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좀더 면밀히 판단을 해서 사업의 완급을 가린다든지, 사업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보면 부채가 제일 많은 곳이 김해시일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거든요. 김해시가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것은 여담이고, 김해시도 엄청난 시비를 당겨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비 전체 다 해 보아야 27억5,000만원인데, 그것을 제 때 못 해 주어서 국책 사업이 스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아시겠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것은 믿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03페이지 보시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수준인데, 2007년도 각종 보상금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과에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보상금은 공무원한테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이규상위원

아, 200만원.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초청가수라든지, 또는 MC,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밴드라고 그럽니까? 음악 반주하는 친구들...

이규상위원

이벤트회사...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런 데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지연 부의장님으로부터, 아니면 위원장님으로부터 철저한 약속을 받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원터널과 관련한 올려놓은 것이 헌마제1111호 판결문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창원터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어느 정도 다 아는데, 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것처럼 해 놓아서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돌리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한 김에 저는 끝을 맺도록 하고, 앞에 정책기획관님.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 때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이병희위원장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기획관리실에 할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 나오실 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2년 동안 있으면서 기획관리실에 두 가지를 체크를 계속 하려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정책기획관실에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위원회 천국. 위원회 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이것 농담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것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렇게 정비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지나가면 몇 번 열린 지도 체크도 안 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두어야 될 위원회기 때문에 근거를 둔다든지,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정비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통폐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거기 소속된 위원들에 대한 참여도, 출석 상황, 구성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 오는 분은 해 봐도 안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달라는 부분,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 저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상남도에 6개의 투자기관과 4개의 출연기관, 10개 정도 되어 있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김상하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적자를 본 경남무역, 가온소프트, 마산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와 맞물려서 경상남도의 공무원도 파견이 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시정을 할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올해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 되었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일부...

김상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발공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타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소관부서에서 한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보니까 2개 기관, 경남무역과 가온소프트에 대한 것은 용역비를 2,500만원씩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었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김상하위원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준 것 말고 나머지 기관에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한다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였지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었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도 마산과 진주의료원이 자체 계획으로 대체를 해서 우선 추이를 지켜보자, 그렇게 하고 용역비 관계를 추경 때 보고드릴 때 그 때 어느 하나 기관이 자체 계획이 있었는데, 저도 지금 빨리 기억이 안 납니다.

김상하위원

그렇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김상하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가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작된 지는 오래 되었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외부 감사가 나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는 굉장히 관심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객관적인 입장의 평가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경남무역, 가온소프트, 마산밸리, 여기에 재무제표를 보고 싶네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3개 기관만 하면 되겠습니까?

김상하위원

될 수 있으면, 지금 제출 안 해도 되니까, 자료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자료해서...

김상하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해서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경영상태를 2005년도와 비교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와 비교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정한 시간은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옳은 평가가 되어야 되겠다,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장, 이규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규상위원장대리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갔는데, 담당관님 직무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입증인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시작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부적절한...

기도

허기도위원

관할부서가 미래산업과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은 해야 되지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는 도에서 해야 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럼 그 업무를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의 부지가 마산시에 몽고식품 옆에 있고, 과거에 창신대학을 분할해서 구입한 그런 것을 아십니까? 잘 모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돈만 주고 확인을 안 하셨네, 아시는 분 없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 기관 중 개발공사 외 나머지 9개 기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실질적인 지도 감독은 소관 부서에서 전부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알아야 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테크노파크 부지 중에 창신대학을 매입한 그 지역이 진입로가 없습니다. 맹지입니다. 창신대학교 부지, 그러니까 봉암동 541번지 면적 4만1,267㎡ 중에 3만3,058㎡를 분할해서 180억에 사들였습니다. 경남도가 사들였지요? 모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구체적인 내용 관계는, 죄송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능형 연구센터.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개략적으로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입한다는 예산을 달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관계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아는 분하고 이야기가 되도록 하고, 그 중에서 이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분할한 541번지가 소유권 이전한 지역은 들어가는 통로가 없어요. 진입로에 대한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도 계약 내용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진입로는 창신대학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로 되어 있는데, 그 사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테크노파크 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진입로에 대한 매매계약이 아무런, 임대를 한다든지, 앞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창신대학이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 아니면 사용료가 적다, 막아 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이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맹지로 있는 땅을, 자기 길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땅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팔고나서 다른 생각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 특혜를 줬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할부서가 미래산업과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일단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방안이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가 봉암동 541-9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541번지를 매입하든지, 541번지가 8,209㎡입니다. 이것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창신대학에서 매도하든지, 아니면 마산시에서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해서 도로로 지정하든지, 이러한 방안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 개인 재산 같으면 진입로도 없는 땅을 180억원이나 주고 사겠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더 이상 크게 확대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담당부서가 우리 실국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지능형홈단지의 필지에 대해서, 맹지에 대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관계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장시간 예산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2008년도 국고 지원 예산 최대 확보 부분에 보면 그간 추진상황 두번째 보면, 주요현안사업 발굴 시·군 우선대상 해서 125건, 국회의원 관심 114건, 이것이 그럼 시장, 군수들이 중앙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따오는 것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글자로 표기해서 이러는데,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과연 2008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어떤 사업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군에 공문을 내어서 “당신네들 시·군에서는 내년도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고, 그 다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시는 지역구의 관심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하고 파악을 했던 것이 239건이었다.

김윤철위원

이게 현재 다 관철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완료가 되었다는 겁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도 하고, 도 본청 각 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믹스해서 같이 아울러서 추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2007년 2월 해서 마무리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2월, 3월 그 때 발굴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2월, 3월에 발굴을 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그 때 파악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김윤철위원

여기에 일선 시장, 군수들은 국고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닐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그렇지요.

김윤철위원

그러면 일선 시장, 군수들이 중앙에 뛰어다닐 때 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시·군에?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시장, 군수...

김윤철위원

시장, 군수들이 중앙에 방문했을 당시에 도에서 서포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서포터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들께서 중앙부처나 국회, 특히 자기 지역구 의원 편으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가게 되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거의 안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여기 발굴되어 있는 시·군의 어떤 사업을 도 단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김윤철위원

좋습니다. 건의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 끝이 나는데, 시장, 군수들이 어떤 라인을 타던 국고를 당겨서 오면 국고라는 것이 당겨 오다 보면 도비 부담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김윤철위원

그 도비 부담을 못 해서 다시 연말에 올려주는 예산이, 아까 이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부분이 군 단위에 많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군 단위에 도비 부담을 못 해서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1개도?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끄럽게도 예년과 같이 생각을 하다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진해하고 하동 2개 경제구역청에 예산을 도비 부담을 못 해 주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진해 같은 경우는 국고 50대 도비 50인데, 그러다 보니까 500억원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담을 안 해 주고 추경 때 해 주고, 마지막 결산추경 때 사업이 진척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해 주려고 했더니, 이것이 재경부에서 “너희들은 지방비 부담을 안 했으니까” 하고 국고를 감액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있었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현안사업 해결 차원에서 시장, 군수들이 국비를 확보해 와서 도비 부담 비율 때문에 국고를 반납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김윤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물론 연말이 가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돌출된다 하면 난리 나는 부분입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김윤철위원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을 조각하고 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짠다 하면 5월, 6월 해가 시작하기 전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에 많은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김윤철위원

도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줄 데는 많고, 괴로우실 것 아닙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데 도비를 일선 시·군에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두 번 부탁하면 주고, 한 번 부탁하면 안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럴 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진짜 불편부당하게 전체 시·군의 발전 속도라든지, 또는 재정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이라든지, 또는 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 관계도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정력이 굉장히 낮은 단체에는 조금 더 도비를 몇 % 더 해 주고...

김윤철위원

재정력이 약하다는 기준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재정력지수라고 저희들이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바로 하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라고 보통 이야기 하는, 거기에 조금 더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의해서 바로 산출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 20개 시·군을 거의 가능하면 균등이라고 말씀드리면, 금액상 균등이 아니고 발전하는데 어느 것이 도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각 시·군에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제가 보충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시·군에 형평성 있게 지원함에 있어서 예산파트에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도로사업이나 치수사업이나 이런 소관 사업 부서에서 도내의 대상 사업들이 A등급, B등급, 재난 같으면 위험도에 따라서 다 형평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재원이 얼마인데, 치수파트에 시장, 군수들이 요구한 것이 100건이 있단 말이지요. 100건을 우열순위를 가려서 우리한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해당부서가 더 깊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김윤철위원

해당부서에서 우열순위를 가릴 때에는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의논해서 할 것 아닙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올렸는데도, 물론 그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담당부서에서 “아직까지 이런 데가 있었나” 할 정도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올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보는 시각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우열순위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제 지역에 있는 사업도 반영된 것을 보면 들쭉날쭉 이더라고, 우열순위하고 관계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지, 그것이 정확하게 우열순위로 규칙적으로 정해졌다 하면 제가 질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당초예산도 보고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예산편성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정자립도를 모르고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제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이렇게 지적만 하고, 편성기준을 세워서 정확하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1년 예산이 5,000억원인 자치단체에서는 10억원짜리 하나 안 해도 관계없지만 1년 예산이 1,000억 조금 넘는 그런 곳에는 10억원짜리 굉장히 큽니다. 주민들이 보호할 수 있는 재난 쪽에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 예산 10억원이 사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시급을 요한다, 1순위는 안 되더라도 2순위로 올리겠다, 그러면 2순위는 빠지고 3순위, 4순위 올라와 있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다 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2008년도 예산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만큼 지적만 하고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과장님 나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에 아마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것 같은 데, 예산전용 문제입니다. 보면 이순신 바로 알리기 사업 해서 민간으로 이전했는데 이것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이 관광진흥과에서 들어오면 그대로 용인을 해서 검토를 안 하고 바로 해 줍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아니, 검토를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순신 바로 알리기 사업은 해외출판사, 학교, 웹사이트의 오류사항 이래서 할 수 없으니까 옮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뜻을 모르겠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것이 이순신 바로 알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홍보차원이었습니다. 홍보차원인데 도에서 이것을 사이트라든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가 주로 웹사이트에 그런 오류가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진옥

김진옥위원

어느 단체에 준 겁니까? 경상남도에 소재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어느 단체가 아니고, 독도할 때 그것을 뭐라고...

진옥

김진옥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순신 바로 알리기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거북선 찾기가 있으니까 아는데, 이것은요 국사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해외출판사에 오류가 있는 것 고치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럴 생각인 모양인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역사라는 것은 사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홍보한다고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물어봤는데, 남의 과가 되어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한 모양인데, 담당관님께 검토를 해 보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김윤철 위원님 말처럼 쓸데없는,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할 사항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바로 알리기라는 것은 경상남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고 국민의 자존심의 문제인데, 아니면 예산을 150억 해서 전 세계에 다 알리든지 해야지, 그래서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는 것 같은 데 이런 것이 참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된 예산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담당관님 문제가 아니고, 다시 이전을 시켰는데 어느 단체에다 주는지 모르지만 진짜 문제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원균에 초점을 두면 이순신 장군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고 한 데, 어느 기관에다 주는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름이 정확히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 네티즌들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사부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야사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사학적으로 인정된 것을 해외에 알려야지,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어느 담당인지 담당관님 모르시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조금 심도 있게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인력육성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혁신인력육성담당관입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위원

혁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좀 이상한 데, 혁신이 뭡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혁신은 말씀 그대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을 업 그레이드 해서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겁니다.

송경영위원

이것이 지금 이 정권이 끝나도 이런 업무가 지속됩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기구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참 한시적 업무에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지방분권 7개 분야 47개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만 하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 자료도 있지만 76% 완료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러면 여기 네모 안에 들은 것은 아직 안 된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이것이 과제명입니다. 여기 세부추진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송경영위원

47개 과제 중에 76%, 그것이 혁신이 되었어요?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예, 우리가 47개 과제가 있는데 과제명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76%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을 받았습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예.

송경영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7개 분야에, 교육자치제도 자치경찰제도 등 10개 과제 또 국세, 지방세 관계 교부세율 관계, 자치입법관계 이런 것이 하나도 지금 실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중앙하고 우리하고 사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같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완료되어서 시행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송경영위원

그것은 일부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전 자치단체에 아직 이양이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이양 되는 것은 사무배분은 이양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송경영위원

지금 여기 7대 분야 47개 과제 이것만 다 되면 진짜 우리 지방자치제가 지방자치답게 그렇게 수행되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16개 시·도 중에 좀 특히 앞장서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영어마을 조성관계 이것이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밀양 단장면 일원에 22만4,000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상당히 적자가 예상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경남도에서는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을 볼 때 이것이 민자유치로 할 계획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예.

송경영위원

그래서 한신 DMP하고 특화사업 지정은 되어 있죠?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예.

송경영위원

여기 업체가 다른 민간 사업자를 끌어 모아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단독으로는 못할 것이고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민간이 투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한신DMP 여기에서는 대표이사로서 여러 민간단체를 끌어들여서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리틀US사업을 추진할 텐데 지금 여기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그런 의욕적인 그런 것이 보입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밀양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도 관여를 하고 있지만, 밀양시장이 자기네가 위치를 선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지금 업무...

송경영위원

경남도 하고 다 MOS를 다 체결한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 밀양시에서 이것을 의욕적으로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대전이나 인천 이것도 실익이 없다고 포기를 했어요. 대전도 포기를 했고, 경기도 파주도 이것이 한 1년에 200억정도 적자가 난다 이래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포기를 했고, 또 경상북도도 그러한 사유로 지금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경상남도는 이러한 앞서 타 시·도의 그런 사례를 보고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도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해 나간다...

송경영위원

타도에서 앞에 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자유치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자기 이익 없이 할 일이 없거든. 지금도 한신DMP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옵니까? 우리도 진척이 안 되고 있죠?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지금 현재 당초에는 특구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일반특구로 전환시켜서 특화사업자를...

송경영위원

특구로 지정하면 그것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했는데 사실 우리가 후발주자거든 뒤에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찌감치 경남도에서 포기를 하시죠. (이규상 위원장대리, 이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죄송합니다. 이 관계를 세밀히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 문제는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하는 위원 있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난해보다 의욕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자나 이런 것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전에 송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먼저 한 데에서 에러가 나고, 종전에 말씀하신 한신DMP 같은 이런 데도 수익성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틀US 민자관계 이렇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F3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좀 우리가 더 깊이, 신중히 도와 투자유치과에서 밀양시장이 너무 이 양반이 의욕이 강해서 사실은 도와 지사님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다른 시·도의 전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히 대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해서 저희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위원장님 동네인데, 리틀US 영어마을 그 관계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에서 포기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자기 지역의, 흔히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와서 국정감사장에서 지역구 현안을 이야기한다든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구에 일어나는 일들은 스스로 도가 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입니다만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정말 조심성 있게 다가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미국을 한번 밀양시장하고 관련자들이 방문을 했을 때 어떠한 성과물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그런 것이 지역구 도의원에게 한번 보고라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일언반구 말도 없는데 내가 한번 가져와봐라 무슨 말을 했는지, 시장이 거기에 동참해서 갔는데 그런 말 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지금 알차게 준비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 담당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준비해 나가던 담당자도. 그래서 저는 좀 못 믿는 편입니다.

송경영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묻기가 죄송스러웠는데, 경남도에서도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앞에 타 시·도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잠시만,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고, 지금 앉아서 한 시간정도 버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정도 중지를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남해·거창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건의를 한 바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 약 600명에서 앞으로 신입생의 모집의 어려움 때문에 400명 정도로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어제 학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진학 입시비율을 보면 3 대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중지원, 삼중지원 여러 대학을 지원을 하니까 비율은 그렇게 나오지만 학생모집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작고 강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양 대학을 다니시면서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그 통합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가 우리 과에 넘어온 지가 3개월 되었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까지는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에 대한 공감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 답변 드리기가 좀...

기도

허기도위원

이 통합이라는 것이 하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 수급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필요성은 느끼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늦어지면, 지금 거창전문대학에 기숙사를 내년에 또 짓게 됩니다. 양쪽으로서 중복투자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필요 없는 시설물이라든지 또 학과조절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학과도 보니까 계속해서 학생이 모집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니까 매년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있던 학과를 없애고, 교수 수급관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교수님이 이 강좌도 할 수 있고 저 강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교수의 변화는 거의 없는데 학과 변화가 있는 것은 교육에 충실을 기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금년에 또 넘어가고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하면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복투자 되고 앞으로 또 과가 많이 늘어나고 교수님들이 다양한 층이 있게 되면 필요한 과를 축소, 작고 강한 대학을 만드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연계해서, 이 질문을 드려도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양 대학에 교명변경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대학이라는 것이 전문학교에서 1978년도에 전문대학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라든지 우리나라의 전국의 사립 전문대학들이 즉 쉽게 말하면 대학으로 개명을 합니다. 도립 거창대학, 도립 남해대학 이런 식으로 교명변경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대학의 발전과 학생들이 보는 시각적인 면이라든지 학과개설에도 더 중요한 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 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어제 양 전문대학 감사 시에 질의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학장님들의 의견대로 교육부에서 그에 따른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규상위원

그런데 발 빠르게 강원전문대학은 강원도립대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경남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 추세대로 단과대학으로, 물론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좋은 데, 그것보다는 학생들의 선호도를 보면 단과대학 쪽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교명을 바꾸는데 총력을 다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예, 양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십시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 법무담당관님.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앞에 있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담당관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나 법령이 바뀌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축조심의회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의회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바뀌어서 2005년도에 바뀌었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해서 이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것은 체크를 안 합니까?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저희들은 상위법령이 바뀌면 조례하고 규칙도 변경하라고 공문을 다 보내고 협조서한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빠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변경이 2005년도에 되었는데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혹시 우리 담당관님 보실 때는 어떤 이유에서 빠졌다고 생각합니까?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아마 그것이 담당부서에서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은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합니까?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법시행령이 바뀌어서 이런 법령이 바뀌었는데, 경남개발공사에 이러이러한 시행령이 바뀌었다는 통보는 합니까? 그런 것은 안 합니까?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시행령이 바뀐 것은 중앙부처에서 그것이 내려오죠.

진옥

김진옥위원

그쪽에도 가고, 여기에도 오고 다 오는데,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그러한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체크를 못할 때 서로, 법무담당관실에 유능한 인재도 많고 담당부서도 많은 데 이런 것을 놓치는 이런 우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달에도 그에 관련해서 모법이 바뀌면, 상위법이 바뀌면 관련조례도 빨리 개정, 제정하라고 서한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도 바뀌어서 서한을 보내고 했는데 아마 별 귀하게 생각 안 하고 놓친 것 같은 데, 일단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유관기관까지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예.

이규상위원

경남도가 보면 패소한 소송도 많고 승소한 소송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원고가 지방세 부과 추징부과 처분 취소를 받은 소송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함안군에서 일어났었는데, 지방세법 제276조 1항에 의거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하는 자에게는 쉽게 말해서 기존 건물을 헐거나 또 기존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해서 공장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 아닙니까? 맞죠?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취득세 감면조항은...

이규상위원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지방세법 아닙니까?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그 세법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너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규상위원

아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합니다. 지방세 추징부과에 대해서 처분취소를 내렸는데 1심에서 창원지방법원에서 부당하다 세법을 징수한 데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고가 재소한 것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청구소송을 할 때 어떻게 했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청구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 취소가 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취소되기 전에 면제해 달라는 그런, 승소는 했는데 그전에 취소되기 전에 벌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 말입니다. 하다보니까 법원은 2심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하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은 1심에서 한 대로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판결나기 전에 청구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승소했다고 이렇게 적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 사실 승소한 것이 아닙니다.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하나의 법리해석의 차이라고 봐지는데요..

이규상위원

이것도 승소 했다고 승소 건에 들어있는데, 함안군을 우리 경상남도가 지도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이러한 사실은 어차피 지방세법 276조 1항에 의거하는 당연히 취·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법적으로 붙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법무팀이 있으면서도 이러한 점들을 너무 소홀히 해서 소송까지 가도록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원고한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는 등록 또는 취득세를 받기 위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아울러 모든 민사상의 행정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하게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법 자체가 지방세법을 놓고 볼 때 위법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취·등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안군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재판에 가니까 진다는 것 아닙니까?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아마 함안군에서 법리해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규상위원

아무튼 도가 법무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가 바로 이 한 사건만 봐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바로 나오거든요.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앞으로 예의주시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런 것을 승소라고 넣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무지로써 반환청구소송을 확실하게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돈 달라고, 취득세, 등록세를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한 데에 대해서 재판이 났다 말입니다. 나고 나서 반환청구소송을 해라, 이것을 우리가 승소했다고 적어놨는데 이런 것은 승소라고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을 잘 지도 감독해서 민원인들의 피해가 안 가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예.

임경숙위원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무슨 규정이 있어요?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예, 규정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어떤 규정이죠?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임경숙위원

자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위원 자격이 현재 구성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이 기획관리실장님이 되시고, 당연직이 환경녹지국장이 되시고, 위촉직이 12명입니다. 거기에는 변호사 5명, 대학교수 4명, 전직 공무원 2명, 법률전문가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인 자, 다음에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기타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2차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 중에서 전직 공무원이 두 분, 언제나 두 분씩 있나요?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10월 15일 다 위촉이 되었네요?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이번에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동안에 도의원 출신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데, 왜 묻느냐 하면 가능하면 시대가 변했으니까 전직 공무원 잘 하시는데,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공무원이시고 하니까 조금 재미있게 구성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제가 임의로 확인은 못 드리겠지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행정심판위원회 관계 때문에, 과장님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린다는 자체가 피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다음에 청구인이 민원인 아니겠습니까?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예.

김윤철위원

이것이 대체로 보면 기각은 그렇습니다만 청구인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청구인이 승소를 하면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변호사 살 필요 없고, 바로 그것은 확정됩니다.

김윤철위원

확정되는데 행정심판위원회를 청구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심적인 고민, 경제적인 그것이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피청구인이 패소를 하고 청구인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에서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 허가를 신청했다가 그 자치단체에서 허가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행정심판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 청구인은 경제적인 손실 또 허가를 내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또 손실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피청구인인 기초자치단체장이 허가권을 내주어야 되는, 법적 하자가 없는데 안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그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제가 시행 되다보니까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급부적인 그런 감정이 개입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숱하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도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감정 때문에 그것을 안 해주고 그것을 행정심판위원회까지 올라오도록 만드는 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이거든요.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그런데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옛날이 준농림지였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세분화 하는 기준이 보존하느냐 생산하느냐, 개발하느냐 이런 세 가지의 지구단위개발계획이 세분화 되는데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됩니다. 이것이 관리지역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그 여건 공해라든지 자연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이것은 앞으로 보존해야 되겠다, 이것은 생산지로 개발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다보니까 그것이 법리해석이 재판부하고 또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그래서 패소를 하게 되고, 승소를 하게 되고 그렇게...

김윤철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할 때 나를 안 도와준 사람이 허가를 넣었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해 주지 마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허가를 신청할 때는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쳐서 허가를 넣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킵니다.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복합민원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김윤철위원

예,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이 청구인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그러면 행정심판에 소송을 도에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경제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많다 이런 얘기니까, 인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도에서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시·군에 부단체장 해 봤는데 사실 시장·군수 선거지가 되어 놓으니까 표를 의식합니다. 그 때문에 시장·군수가 상당히 신뢰, 아까 경고문제가 나오는데 시장·군수가 자기가 불허가 한 것을 도가 인용이 되었을 경우에 그 시장·군수는 위상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같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 법무담당 이야기대로 시장·군수 재량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을 감안해서 법상 큰문제가 없더라도 시장·군수의 입장을 들어주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참여를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어떤 시장·군수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못 해줘서 다시 올라왔을 때 시간적 낭비 여러 가지 손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전문제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할 수 있도록 제제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당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장·군수가 해 줄 수 있는, 법상 하자가 없는 것을 표를 의식해서 도가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했을 때 신용문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그것은 재결문 만들 때 그러한 사유를 적시해서 시장·군수한테 통보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관할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사실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인 편에 서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위원

패소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패소내용에 보니까 유사한 사건들이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경상남도가 개인소유의 땅을 마음대로 도로를 내어서 소송이 제기된 건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났느냐 하면 사용료 또는 토지보상을 해 주라는 판결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6월 3일 항소 기각되고, 상고 기각되고 한 사건이 하나 있고, 다음에 2006년 3월 29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사한 사건이 2007년에 또 발생을 합니다. 이것 소송 안하면 안 됩니까? 뻔하게 선례 판례가 있는데.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판례가 있더라도 그것은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규상위원

이 사람은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봤는데 함안에 조일제라는 사람은 상당히 고통을 받는 거라,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 일반 개인이 관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례가 두 가지 판례가 있어서 보는데, 물론 이기기는 이기죠, 똑같은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에서 그냥 판례에 따라서 자구조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도에서는 판결력이 없습니다.

이규상위원

재판까지 가야 됩니까?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예, 재판에서...

이규상위원

도가 마음대로 땅 사용해 놓고 땅 주인이 내 땅 달라고 하니까 판결로 하자, 이렇게 된 사항밖에 안 되거든요.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그것은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 일제시대부터...

이규상위원

80년간 사용 안 한 것은 맞아요. 도의 주장은 뭐냐 하면 80년간 우리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사용료 달라고 말 안 하다가 이제 왜 달라고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났을 것이고. 사용료 또는 토지반환을 하라고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경남에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몰라서 소송을 제기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소송을 해야 확정력이 생기고, 또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으니까...

이규상위원

물론 받는데, 이 정신적인 고통은 엄청나거든요. 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군별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예, 저희들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법무담당관님 말씀을 듣자하면 참 너무나 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윤철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인간의 기본권 아닙니까? 이 놈의 선거 치루어서 지방자치단체장 뽑고 상·하위 기관의 성립관계 때문에 시장·군수의 편을 들어야 되고, 물론 그런 것이야 희귀하겠지만 그런 일이 하나라도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승소한 것이 과연 몇 건 됩니까? 행정심판은 거의 다 패소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길 수 없는 내 억울함을 표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지만 힘의 논리로 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정말, 이것 그냥 듣지 마시고,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김윤철 위원이 정말 민의 편에 서서 살피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감지하신다면 정말 행정심판청구가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힘듬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있는 사람이 도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또 행정체계상 시장·군수를 상대해서 올라오면 시장·군수 편들어 준다고 이 사람 하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존재가치가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없어야죠.

활오

권활오법무담당관

그런데 행정절차법을 보면...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민이 그런 논리로 피해를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해나가 계시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김윤철 위원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렇고 예산 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 정보화담당관님은 제가 앞에 서시면 불안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핵심적인 것만 정보화담당관님한테 좀 물어봐 주시고 시간을 절약을 하는 묘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렇다고 아무도 안 하면,

강지연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추진 사항을 보면 여기에 2007년 실·과별 주요사업추진현황에서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 사업비가 49억4,000만원인데 감사 요구자료 271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예산액은 또 금액이 다릅니다, 47억9,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10페이지 있는 것 하고 271페이지 금액이 49억4,000만원 하고 47억9,000만원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 이것은 똑같은 항목인데 왜 금액이 다른지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10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271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예산액이 다릅니다. 똑같은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 사업비가 하나는 49억4,000만원이고, 또 하나는 똑같은 것인데 47억9,000만원으로 금액이 10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271페이지에 있는 것이 다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271페이지에 있는 47억9,000만원은 지역정보화촉진 올해 시행계획상의 금액인데 나머지 49억7,000만원은 추가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업무보고서 46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지연위원

정보화마을 조성 운영 실태를 보면 정보화 소외 지역에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통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랬거든요.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그러면 현재까지 정보화마을과 연계해서 추진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차로 총 예산이 66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39억원이고, 지방비가 27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사실상 정보격차 해소라고 하지만 정보화마을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49억4,000만원을 추가로 했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되면 몇 % 정도 해소가 됩니까? 거의 다 됩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49억7,000만원에 관한 내용은 50가구 이하 지금 농어촌 지역에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KT가 50%, 정보통신부가 25%, 시·군, 도하고 지방비가 25%, 그 중에서 시·군이 70%, 도가 30%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정보화마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지연위원

이것이 언제 몇 년도 정도에는 거의, 어차피 추가요인이 발생하겠지만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2008년도에 511개 마을이 남아 있는데,

강지연위원

2008년도까지 하고 나서도,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2008년도 분이 511개 마을이... 그래도 독립가옥 같은 데는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위원

실장님,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감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에 제가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정보화마을 쪽에 제가 있는 자치단체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눈에 반한 딸기’ 작목반에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어서 실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이 담당 과장님이 계시지만 정보화마을이 조성된 데는 그래도 고령화된 농촌에 젊은 층이 집중되어 있고, 또 농촌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이고, 또 뭔가 개발을 해서 상품화해서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가 정보화마을이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호응이 좋아서 굉장히 제가 인사를 들은 부분이고,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이게 연결을 시키자면 장수마을 부분하고 정보화마을 부분하고 조인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면서, 장수마을 이라는 데가 합천에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 80호 되는 가구의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메주를 만든다든지 양파 엑기스를 만든다든지 가래떡을 만들어서 도시에 인터넷 판매를 해서 싸게 내기 때문에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하루에 2만5,000원에서 3만원 정도 할머니들한테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수마을하고 정보화마을하고 조인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여러 차례 김위원님이 거기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정보화담당관을 직접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우리의 특수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조인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구상을 해서 주시면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정이 우리 도내에 몇 군데죠?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스물네 군데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올해까지 해서.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올해 세 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스물네 군데에 관리자가 지정이 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관리자가 지정이 안 된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센터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자들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센터관리자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들의 보수는 어디서 줍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지금 우리 도가 재작년에 관리자의 임금을 확보해서 활성화 자금으로 함으로 해서 올해부터 전체 금액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억2,400만원이 국비가 50%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시·군하고 도하고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관리자들한테 지급되는 급료의 내용을 보면 국비 50%에,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군의 부담이 도 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채용됨으로 해서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각각 25%씩이지만 조금 시·군 부담이 많습니다. 한 사람당 한 106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20개, 시·군에서 관리한다면 정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취약하겠죠? 예를 들어서 밀양시다, 밀양시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2개입니다.

이병희위원장

2개죠. 그러면 그것을 시가 관리자들을 관리하는 것 보다 우리 도가 관리를 한다면 스물세 개,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스물네 24개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스물네 개의 다양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겠지요, 관리자들 말입니다. 제가 방법을, 며칠 전에 얼음골 사과축제를 했습니다. 얼음골사과영농법인도 정보화마을이 지정되어 있죠?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정보화마을에 관리자가 한 일곱 분 오셨어요, 그날. 대체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견학을 왔다 합디다. 그래서 제가 내 돈도 안 들어가는 얼음골 사과 축제에 선물 주려고 작은 박스 만들어 놓은 것 실실 끄집어내서 한 개씩 갈라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 관리자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그게 우리 과장님, 관리자들이 지정되게 된 동기는 알고 계십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지정하는 것은 해당,

이병희위원장

아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보화마을만 만들어 놓고 관리자가 지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나,

이병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정보화마을만 만들어 놓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고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그게 어떻게 해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그것은 2005년도에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관리자를 꼭 두어야 되겠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우리 도만 하는 것입니까, 전국...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우리 도가 먼저 전국 16개 시·도가 있는데 관리자를 공익요원이나 또는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로 두기 때문에,

이병희위원장

그것을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아마 그때 참석을 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장면 평리마을에 정보화마을을 지정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인가 한 분 계셨죠, 대통령 직속기관에.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한 뭔가 그분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농촌에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이 사람들한테 걷어가지도 않는 컴퓨터만 재고로 남길 수가 있다,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과연 몇 사람이 되겠느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의 면면을 봐라, 그러면 이것을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주어야 된다 그런 것이 그 자리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처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농촌 부분에. 그게 대통령 직속기관의 농어촌특별위원장인가 그런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은 관철을 시키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그 이후로 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자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지정된 곳에 인터넷 상거래가 상승된다든지 그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전자 상거래라든지 또는 체험이라든지,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고,

이병희위원장

제가 그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 하면 자기들끼리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군에 많으면 2개, 3개, 4개 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관리를 하면 무슨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가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또 그네들이 그 자리에서 관리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접목시켜 보면 어떻겠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정보화마을협의회라 해서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이렇게 해서

이병희위원장

권역별로,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예. 각 정보화마을 위원장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희위원장

아니, 어떤 구심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 쪽에, 얼음골 사과 쪽에, 평리 대추, 녹색체험마을 복합적인 이런 것이 함안에는 뭐라 하더라, 함안 쪽에. 여러 가지 분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 마케팅 보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나 인터넷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양화 될 수 안 있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자기끼리 위원장을 뽑고 감사가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정보화마을 지도자 워크숍을 지난 8월 30일날 거제 KT수련관에서 하고, 그때는 정보화마을 지도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참석을 하고, 담당 공무원도 참석을 해서 성공사례라든지 그런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현재 우리 전자 상거래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블루오션을 종전에 한 백아홉 가지 되던 것이 백삼십 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고심을 하는 김에 바짝 더 해서 이것이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정보화마을을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정보화마을에 관리자를 두고 난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존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이 앞서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들에게 많은 지식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정보화담당관님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연 2회의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이나 그런 것을 전파를 시켜 주고, 또 어떤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장을 열어주어서 새로운 것을 대입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동웃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제가 첨언을 하자면 현재 전국에 338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정보화 활성화 자금을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 데는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아까 관리자도 우리 도가 효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정보센터 운영자, 관리자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되고, 총 29개 평가에서 우리 도가 스물네 개 중에 열세 개가 우수 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욕 봤습니다. 정말 정보화담당관님, 우리가 노력하고도 보람 없는 일이 있고, 또 보람을 찾기 위함은 아니지만 행정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그 대가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농촌이 새롭게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부분을 십분 생각하시고 지금 잘하는 데 만족하시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종합적인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이규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받은 데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65페이지 보시면 20065년, 2007년도 도민 아이디어 모집 및 시책 반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접수에 2006년도에 12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뭘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전화번호 발신자 표시 제한 등 해서, 발신자 표시 제한이 있어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인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달라 해서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보니까 의령군청에서 한 주민에게 전화를 거는데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해서 걸었거든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일반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겁니까? 저한테 의회에서 전화가 와도 발신자 표시 제한이 없던데,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민원인이라. 쉽게 말하면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오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인지, 다른 데서 오는 것인지 장난치는 전화인가 싶어서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관공서에서 오는 전화가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니 말도 안 되죠, 대민 서비스 정신에 어긋납니다, 개선하세요”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보낸 것이. 그러니까 의령군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시적인 통신장애로 발신자 제한 표시가 되었다고 의령군청 통신계에서 발표했다 말입니다. 제가 결론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 제목하고 맞는가 말이지, 도민 아이디어 모집 거창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책 반영인지, 어떻게 시책반영 항목에 넣을 수 있느냐 말이죠. 시책반영이 아니죠, 이것은 민원 아닙니까? 도의 시책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마치 아이디어 모집 또는 시책 반영인양 넘버 39번으로 해서 넣어 놓은 것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고 넘어간다고, 안 짚으면. 제가 아까 첫 눈에 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시책 또는 아이디어인가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의령에 사는 사람이 기가 차서 민원을 올려놓은 거라, 그죠?

윤수

김윤수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이런 것은 넣으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무슨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 안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접수하는 기간 동안에 접수되어 놓으니까 그것을 분석을 못하고 나열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안이 되었더라도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예 여기에 등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모르고 했다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가 싶어서 챙겨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늘로써 저희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6년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합니다만 저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사전에 이렇게 깊이 있게 자료를 챙기고 하는 것이 8대에 들어서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소홀하고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특정한 예로 개발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그 사항을 넣어 놓은 것을 저도 그 부분을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이규상 위원 같은 경우는 미리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그 전날 그에 대한 판결문을 뽑아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친구가 꼭 진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판결문과 그것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바로 대입시키지 않으면 당할 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부분도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이런 것이 우리 도정에 얼마나 내재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이병희출석감사위원

이규상 강지연 김상하 김윤철 김진옥 송경영 임경숙 허기도 황태수

상호

유상호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