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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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

김오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마지막 일정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경상남도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경상남도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기업규제완화팀장 서광식 투자유치팀장 오춘식

오영

김오영위원장

연안권발전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통과된 것을 크게 반기는 바입니다.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입니다. 늘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도민소득 3만8,000불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는 차칠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원으로 지난 11월 1월부터 4일까지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또한 남해안 비전을 담은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이 마침내 어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에 통과 최대 관건이었던 법사위 법안 심사 제2 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김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올해 남해안시대추진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남해안시대추진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승철 남해안기획팀장입니다. 강중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서광식 기업규제완화팀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되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했던 팀별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남해안기획팀 하승철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팀장님! 어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남해안발전특별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본래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는 본래 남해안특별법으로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이 물 타기 작전으로 했는데 본래 목적하고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본래 법안 명칭이 몇 차례 바뀌었고,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와 같이 묶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저희들이 애초에 달성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은 충분히 다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해안권에 90% 이상 집중되어 있는 각종 규제를 푸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강원이나 동해안이나 서해안 쪽보다도 우리 남해안에 집중적인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본래의 목적은 잘 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중앙부처의 연안권발전단기획단을 설치하도록 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은 완벽하다, 저희들이 기대한 것을 충분히 달성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어쨌든 본래 목적은 100% 달성할 수 없더라도 그나마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해안기획팀에서 좀더 우리가 기대한 목표에 거의 근사치에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남해안특별법이 제정되었다면 여러 가지 더 좋은 환경이 되겠지만 지금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되었으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나마 어쨌든 이 부분을 최선을 다 해서 좀더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부탁합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박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실히 시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고생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지위원

거기에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대해서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명칭이 바뀌어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남해안발전특별법이라고 처음에 제안했던 그 내용이 몇 차례 다른 시·도와의 연계를 통해서 법안이 연안권발전특별법으로 바뀌고, 다시 이번에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합리적으로 거점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다만, 동·서·남해안이 붙으면서 서해안과 동해안도 이렇게 국립공원이 있고 수자원보호구역이 있는 곳은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들이 애초에 안은 있었습니다만, 11월경에 중앙부처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연안권 발전을 위한 지원기획단을 만들도록 우리 법안이 되었는데 반대로 인해서 무산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저께 그 내용도 빠짐없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이은지위원

만약에 이번에 통과 되지 않으면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또는 제2의 수도로 만들어보겠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이런 목표 하에서 다양한 개발계획, 특히 해양관광 분야하고 첨단산업 분야를 거점 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규제를 적절하게 완화시켜주고 또 의제처리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러한 기본계획을 만든다든지 거점개발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규제를 푸는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그런 부분들이 이번 법의 통과로 인해서 일시에 원스톱으로 다양한 집중적인 관심과 규제를 검토함으로써 시간을 당길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 단위의 조직기구가 생긴다, 법에 따라서 연안권별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세워나가게 되면 대폭적인 예산 지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행정력을 총 집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지난 2005년 12월경에 3개 시·도 단체장들이 모여서 남해안발전특별법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 이래로 위원님들께서도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셨고, 지원해 주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동안 2차에 걸쳐서 3개 시·도 연안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한 노력,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환경단체와 토론하고 공청회하고 국회에 간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지역의 상공인, 정치인 이런 분들 모든 역량을 모으는데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썼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 11월 2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어 지면 일단은 우리 3개 시·도에서 핵심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선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은 차질 없이 확보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이 법 통과에 관계없이 이미 건설교통부에 요청해서 좌우간 발은 담가놓았습니다. 2억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 다시 이번에 더 요구를 해서, 국회 예결위에 더 요청해서 아예 그런 비용을 좀더 친환경적이고 세계적인 투자 관점에서 개발계획이나 친환경을 담을 수 있도록 좀 규모가 큰 그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 같고, 그 전에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만 없었기 때문에 경남지역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우리 지역의 여건과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 문화 여건, 이런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위한 계획들을 담은 공간개발 계획이 지금 요트산업종합발전계획과 연계시켜서 올해 말까지 완료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준비했던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연안권발전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렇게 바뀌었다가,

이방호위원

그게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저께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이방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 남해안권발전법을 통과시켜서 특별히 해양개발을 통해서 관광발전을 새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것을 처음에 법안을 내었는데 결국 그게 동·서·남해안이 다같이 거기 법안에 통과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국토개발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처음에 시도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약해져서 위축해 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도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구체화시켜서 이것은 대한민국 미래의 비전 프로젝트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남해안이 여태까지 투자가 안 되고 발전이 안 된 것은 아닌데, 그런 쪽으로 전 해안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모델을 만든다면, 이것이 잘못하면 가다가 몇 년 동안 졸작이 되어 버린다면 엄청난 투자가 되어 버리고, 잘못하면 그게 우리가 구상했던 계획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 그 내용대로 한다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된 것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남해안발전 기본구상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 되면 2020년경까지 각종 인프라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구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계획의 시간 범위는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을...

이방호위원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동서남해안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국회를 통과해서, 그러면 경남에서 선도해서 선점하려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확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하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염려하시는 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도가 고생하고 했는데, 돈도 많이 들이고 노력도 엄청 했는데 또 위원님들도 굉장히 도와주시고 했는데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 전체 사업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주도권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남해안발전특별법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게 됩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오히려 법 내용보다도 우리 지역에 더 많은 헤택과 사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지역의 발전계획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에서 만들 때부터 안 되는데, 우리는 이미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어떻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충분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중앙 부처든 타 시·도든 어느 시·도간에 경상남도가 주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완벽한 공감대가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획단이 중앙정부에 염려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되어지면 우리 도에서 좀 나름대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최핵심에 파견해서 우리 도의 입맛에 맞는,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다 저희들이 자신할 수 있고,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방호위원

우리 경남에서 남해안특별법을 만들어서 경남에서 해양개발을 하려니까 “너희만 바다 있느냐 우리도 있다” 그래서 동해안, 서해안이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이방호위원

그래서 그런 정부 차원에서 이름부터 이것은 하나의 연안권발전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하자 해서 결국 동·서·남해안이 전부다 같이 특별법안에 내용이 들어가서 이제는 입안을 같이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무엇 때문에 안아서 같이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도에서 하려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3개 연안개발을 같이 하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하는 맞는 것이지, 우리 도에서 골치 아픈 것을 뭐 때문에 해서, 결국 우리 도가 앞서 가지고 하려는 것을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같이 하게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그렇게,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을 하나는 이제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국가차원으로 미뤄서 정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이왕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단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해서 미래 어떤 졸작으로 만들어가서는 안 되겠고, 종합적인 계획을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투자를 하더라도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있는 실무팀들이 하나의 의지로 도민들과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런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이것은 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이제 남해안프로젝트사업이 국회를 경유하면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되었지만 사실상 동·서·남해라고 했더라도 주도는 우리 남해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 직전에 있다, 그래서 매우 고무적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큰 사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들과 같이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2차, 3차 많은 노력 끝에 결과가 이렇게 앞으로 전도가 유망한 남해안시대로 오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남해안시대의 근저는 이순신 장군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무인입니다. 이 남해안시대에 문과 무가 결합된 근저의 정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많은 소재가 남해안에 있습니다. 유배 온 사람들, 또 거기에는 세계적인 문학, 예술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사업비가 앞으로 결합되어서 이것을 형성하지 않고는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을 이루는데 다소간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호남지방 같은 데서는 지금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송강 정철 선생, 윤선도 이런 유명한 문인들의 근저를 우리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정질문을 통해서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에 문인들의 정신을 불어넣어서 남해안에 적어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명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우선 기획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정말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해안에 있는 그런 특유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발굴해서 그것을 사업화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간개발 계획에도 그런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는 세부적인 전략들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해서 남해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가도록 그런 계획을 반드시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 나온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에 서포 김만중 선생이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운몽, 사씨남정기를 이미 300년 전에 충효 사상과 또는 유불선 사상을 겸해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대학가에 전부 번역이 되어 나왔을 때 그 글을 보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등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그 가치관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 봐지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1985년도에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군도 자격이 없다 해서 안 되어서 JCI가 경남사업으로 해니 비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겨우 비 하나였습니다. 거기에서 구운몽, 사씨남정기를 정리했고, 적어도 그런 세계적인 사람들이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남해 섬 중에 섬에 유배 온 그런 사실에 대해서, 또 그 문학의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췌해서 반드시 남해안 프로젝트사업에 문무가 겸한 그런 명소로서의 역할을 겸해 주시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제요트대전을 치른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요트대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창원에서는 요트전시회를 하고, 마산에서는 해양요트페스티벌을 하고, 통영에서는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경기대회를 하고, 창원에서는 국제요트학술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전체 예산은 순수하게 도비에서 약 12억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요트대전 즉 전시회, 체험전 하는데 9억8,000만원 10억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장군배 경기대회와 컨퍼런스 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들었습니다. 일부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주로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팀장님! 모자라는 것을 물은 것 아니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속도를 가해서 빨리빨리...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시·군의 일은 혹시 시·군에서 부담 했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연안 9개 시·군에 6,300만원을 요청했고, 그게 직접적으로 회계 관련상 바로 사업집행자에게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안에 분담분을 받아들여서 따로 세입 조치하게 된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팀장님 주었다, 안 주었다, 지원했다, 안 했다 이렇게만 답변하면 됩니다. 절차상 문제까지 나열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대전을 치르고 난 후에 효과가 어떤 효과는 있다고 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우선 전에 제안설명 드린 대로 국가적으로 요트산업을 선점했다 경남도가, 그런 효과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라든지 타 시·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요트라면 대한민국의 요트대전 이름을 썼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후발 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그 이름을 못 씁니다. 그렇게 되면 이름 선점효과와 함께 중앙정부라든지 타 시·도에서도 명실 공히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관람객 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6만여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경남이 선점을 부산보다도 먼저 선점했다고 하는데 전시회를 한 효과가 우리 도에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주해양산업협회장 베리제킨션씨가 오셔서, 우리 요트대전 할 때 연안 9개 시·군의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부스에 가서 직접적인 투자의향도 밝히고 재투자를 하기 위한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킨더랜드주 자체에 서 대규모 투자사절단이 와서 구체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하나 들수 있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대전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정종수위원

그것은 예산 다룰 때 말씀하기로 하고, 제가 요트대전에 직접 참여해 봤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최종보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보고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계속 문제되는 부분 조금 더 욕심을 많이 내어서 조금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좀 보고를 할 수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대한요트대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대한민국국제요트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사람은 그 이름을 쓸 수 없다, 무슨 법에 근거해서,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법적인 근거는 무조건 못 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도가 제1회...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부분이 앞서 가시는데 팀장님, 법적 근거도 없이 못쓴다, 쓴다 감사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실질적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우리가 대한민국국제요트대전 이름을 쓰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여기 감사장입니다. 법적 근거에 준해서 답변하셔야지, 그리고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령을 말하는 것이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 경남 지역에 유리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포함시켜 보겠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런 법도 생산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법은 일반 청원과 달라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터치할 수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이 앞서 간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어느 지역을 명시를 하면서 어느 지역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고, 어느 지역은 저런 혜택을 줄 수 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를 들어서 시행령 부분에 제도적으로 보면...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 답변석에 서서 법 규정에 벗어나는 답변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답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령을 만들면서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유불리를 적시할 수 있겠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시행령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에 있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동·서·남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우리 경남이 출발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축을 남해안에 두고 해양대국으로 가자, 그렇지요? 이 목적에서는 완전히 희석된 것 아닙니까? 처음의 목적에서는 완전히 희석되지요. 이 법안을 만들어 출발할 때의 어떤 목적하고는, 알겠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저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안과 국제요트대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특별법안, 이름이 하도 길어서 제가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법안의 주 요체가 남해안권에 관한 규제를 푸는 것에 있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규제내역을 먼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규제,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에 일반적으로 그린벨트다 할 정도로 각종 행위제한이, 아주 강력한 행위제한이 따르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남해안권에 90% 이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제처리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이 해제 또는 다른 형태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수자원보호는 책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거나, 통과시키지 않는다거나 의제처리란 개념으로써 한꺼번에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려해상국립공원법에 따라서 남해안에 아름다운 섬들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 탐람로라든지 유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행령에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행령에 정하도록 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단서조항에 의해서 유선장이나 탐방로 등의 시설로는 제한한다고 되어 있네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과도한 규제완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보전하기 힘든 정도의 대규모 개발 계획, 한려해상국립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섬들을 이렇게, 자연보호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고, 그 외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남해안권의, 연안권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부분은 의제처리로써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또 다른 중요한 규제가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 외에도 관광법이라든지 국토 또는 도시이용 관련 이런 법률들에서 각종 개발을 하려다 보면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들을 의제처리하는, 37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규제를 부서가 집중적으로 모여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의, 실제로 규제 완화 효과는 폭넓고 깊다고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런 규제 완화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도가 하고 싶은 것이 첨단산업개발 그리고 해양환경개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요트를 중심으로 한 해양스포츠라든지 또는 해양관광이 물론 포함되겠지요. 그렇다면 첨단산업개발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우리 도에 우주항공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산업을 특화하는 분야, 로봇 이런 등등의 첨단산업이 각 지역별로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서부권에는 항공우주 또 통영과 거제 같은 경우는 해양바이오가 충분한 여지가 있고, 그리고 마산을 중심으로 한 창원 같은 경우는 메카트로닉스하고 로봇산업 이런 등등 해서 첨단산업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그것과 이 특별법의 통과가 상관관계를 가집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런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일단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각종 규제 또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이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항공우주센터나 메카노센터 또는 로봇랜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추진되어 온 사업이거든요.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도비, 지방비가 투여되어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잘 지적하신대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공단용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곳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공단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업종들을 가지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추가로 첨단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들을 분야별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공간개발계획 속에 포함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포함됩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이 특별법 통과에 앞서 도가 먼저 마스터플랜 속에 이 계획이 들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래서 기본구상을, 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남해안발전 기본 구상을 만들었고 또 남해안발전 기본구상이 단순한 구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경남도의 특유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담은 공간개발계획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국가적 차원에서의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경남도가 일정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그에 앞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과 같은 계획이 우선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의 제정이 요망된다. 이래서 추진되는 것이 선후가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부가 지난 7월에 발족되기 이전부터 이미 남해안추진을 위한 팀이, 직제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도난실위원

쭉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이 선후가 제가 보기에는 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법을 적용시키면 좋을 텐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워낙 길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 전에 제안해 놓고 당시 우리가 준비해 나온,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기존에 경상남도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담겨졌던 내용들도 계속 발전시켜 나오는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법을 통과하는 이런 과정이 맞겠습니다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동시에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지루한 공방이 계속 되어 왔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갖고 낼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라고 들이밀었다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쉬웠지 않았겠는가 하는 점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미 이만큼 진행된 상황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의 예산, 엄청난 예산지원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국가나 도의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기본적으로 남해안발전 기본구상에 예상하고 있는 예산은 40조원 정도 됩니다. 주로 동남권 신공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화 철도와 같은 인프라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 24조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규모이고,

도난실위원

인프라 구축비 외에는 어떤 용도에 주로 그 비용이 쓰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실질적으로 각종 대형, 관광분야를 예를 들자면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분야에 대한 구상, 그리고 각종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단부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비도 필요하고 또 클러스터 구축하기 위한 연구소라든지 각종 기반여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양한 분야의 기본구상을 삼성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만들었고요. 그 만든 것을 법안 제정을 위해서 노력할 때 설득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공간개발계획에 담아 나가고 있다. 그 공간개발계획이 본래는 10월 정도까지 완료 짓기로 했는데 요트산업 분야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진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인해서 도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개 시·군에 다 관련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도난실위원

동남권 신공항문제에서부터 모든 개발이 한꺼번에 이것에 같이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걸 진행하다 보면, 그러면 서로간의 업무간 협의나 또는 법적인 대응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사업의 발전 속도를 위해서는 우리 팀에서 일을 다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TF팀이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TF팀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이 통과되면 중앙부처에 추진기획단이 설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되었던 개발계획은 동해안은 동해안대로, 서해안은 서해안대로, 남해안은 남해안대로 그 자치단체간에 서로 의논해서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F팀 부분은 굳이 그런 팀을 만들어서, 제 생각은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남해안기획팀에서 계속 추진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도난실위원

예, 그러면 국제요트대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요트대전을 개최하시고 난 이후의 성과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로 요트 관련된 전문전시회를 개최했고 또 국제요트 경기대회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크루즈급으로 했습니다. 그런 선점효과, 이런 분야가 무엇보다도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11월말에 해양수산부에서 국가마리나종합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도가 이렇게 요트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고 각종 마리나 설치 계획을 가지는 이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 단위에서, 저희들 중앙정부에 보고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도의 어떤 선도적 위치를 생각해서 거점마리나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분야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난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요트대전에 10억원이 지원되었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도난실위원

그때 당시 팀장님께서 시·군으로부터 차후에 지원금액을 다시 받는다, 그래서 도의 지원은 3억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도난실위원

예, 어쨌든 시·군의 예산을 합쳐서 10억원의 예산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홍보효과로 인한 경남의 거점요트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트대전에서 들은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관련 시·군이 7개 시·군이죠? 참가를 했던,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9개 시·군입니다.

도난실위원

9개 시·군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도난실위원

여기에서 지원금을 내는 문제가 합당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날 현장에 시·군 부스가 있었는데 과연 이 부스들이 의미가 있었는가? 단지, 시·군이 참여하고, 앞으로 요트에 대한 지분들을 가지기 위한 경쟁적인 것이지 부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에 요트대전을 한다고 하셨을 때 이런 홍보효과 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거점으로의 검토도 해 보기 위한 시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었는지? 제가 그날 참석해 보고 관련자들에게 들은 얘기는,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인 제조 전문인력이 없고 또 생산기술력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다른 역 외의 기업이 우리 영내로 옮겨오지 않는 한 생산거점의 문제는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먼저 말씀하신 시·군 지원금이 합당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난실위원

마음만 모으면 안 되죠.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투자가 되고 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몇 개 시·군에서 구체적인 투자유치, 부스에 참여를 해서 투자유치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향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금 부담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정말 하고 싶은 분야에 자기 돈 들여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대한민국 요트대전의 이름을 걸고 각 지역별로 어울리는 해상축제라든지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시·군에 보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내일 모래 같이 모여서 또 회의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시·군들이 불만 없이 동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거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의 요트산업 제조업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데 도내 소재 모 기업에서 이번 요트전시회를 계기로 실질적으로 요트제작에 필요한 팀을 가동하고, 그 다음에 슈퍼보트를 필두로 한 산업육성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추진계획을, 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의... 그런 것처럼 비록 작지만 지역 조선업체에게 자극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난실위원

일단 우리 시·군에서 요트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자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나중에 결국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가 연관이 되지 않을 시·군까지도 다 엎어서 가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질의에 앞서 하승철 팀장님은 요트를, 그 부분에 전공을 하셨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계관위원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성계관위원

답변을 참 잘 하셔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경기대회는 국제요트경기대회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몇 개 나라가 참가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6개국에서 60여척의,

성계관위원

그러면 6개국에서 오시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각 국에서 부담해서 오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국제요트대회 관례상 회항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왔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줬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우리가 요트협회에, 그쪽에서 대회를 주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금을 민간보조해 줬고요. 그 정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산을 받아보면 정확하게 얼마인지, 대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의 회항비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아까 국제 학술대회, 페스티벌 다 합해서 약 12억원이라고 했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제1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경기대회에만 들어간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실질적으로 도비 들어간 부분은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모자랐습니다. 또 대개 국제요트경기대회를 하게 되면 스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조선관련 기업이라든지 금융관련 기관으로부터 협찬을 3억원 정도,

성계관위원

그래서 총 들어간 소요경비는 약 5억원 들어갔다 이런 말씀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제1회니까 이것은 해마다 계속 할 것이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행사의 규모가, 범위가 좀더 늘어나고 또 초청국가도 더 많아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아직 저희들이 내부 지사님께 계획 보고를 못 드려서 공식적으로 언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고 실제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짜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드클래스급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섭외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타당성조사도 하고 그렇게,

성계관위원

그러면 경기를 해서 우승, 준우승 시상도 있고 그렇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금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올해는 우승을 어느 나라에서 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올해 우승은 우리나라에서 했고 준우승을 러시아에서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어떻든 국제대회 행사비가 5억원 같으면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이 얻는 효과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여기에서 개량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우선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사람들이 몰려드는 효과가 저희 자체 집계로 컨벤션센터에 벌써 4만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물론 경남 일원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데 대한 효과. 그 다음에 또 요트를 팔고 사고 하는 효과. 또 그게 됨으로써 저변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요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체험전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트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파급효과나 앞으로의 전망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과연 거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어느 정도 발전할 것인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대회를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어디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전남 이런 쪽에서 다녀갔고 또 내년도, 일부는 또 예산을 올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전시회만 하는데 20억원 이상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뜰하게 사업을, 돈을 아끼려고 노력했다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정도의 규모에서, 다른 시·도가 최소한 20억원 이상이 드는 비용인데 최대한 우리 규모에 맞게 알차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계관위원

요트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트조선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우리 도 자체가 요트조선소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해 놓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요트 기술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분야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설계전문가도 국내에 모아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기본 기술을 정립하는, 그런 자료조사하고 타당성하고 기본 기술을 모으는 이런 데 또 예산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사가 되어지면 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소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조선소입니다. 업체를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요트 제작에 관한 팀이 구성되어서, 더욱 더 보강을 해서 요트를 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저도 한 30분 정도 질의가 있습니다. 답변을 참 잘 하시는데 너무 답변이 깁니다. 마산에서 했던 요트대전을, 마산으로 지역을 선정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기본적으로 창원과 가깝게 할 수 있고 창원에서 셔틀버스로 해서, 창원의 컨벤션센터에서 전시회를 보고 나면 바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웠다. 그 다음에 또 유람선터미널 그쪽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설치하기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볼 때 요트경기는 요트를 즐길 수 있는 지역여건. 바람이라든지 그곳이 적지가 되어야지, 팀장! 가깝다고 마산 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희 경남이 요트를, 어떤 출발점이면 요트를 즐기러 국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 그곳이 선정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폭넓게 대안을 탐색 못한 점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요트대전을 계속 이어가는 주 목적은 뭡니까? 딱 한 가지 목적,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서!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요트산업 즉, 요트제조업과 요트를 이용한 관광 이 분야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나라에 미약하기 때문에 그걸 크게 키워서 다른 데보다 먼저 가게 되면,

오영

김오영위원장

답변에 자꾸 우리 경남이 선점, 선점했다고 하는데 선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뭘 선점했다는 겁니까? 요트대전 한 번 했다고 선점했어요? 제가 볼 때는 선점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앞서 가는 답변들은 의회에 와서 좀 조심해 주시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도 줄여서 특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정부에 용역비가 2억원 있었는데 20억원을 국회에서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추가로 20억원 정도를 달라고 기획예산파트에서 요청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회에서 어떻게 증액,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국회 예결위,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하겠다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어제 그제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갔을 때 내용이라서 그런데 김양수, 강기갑 의원에게 11건의 건의사업을 포함시켜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국회 증액을 요구한다는 얘기인데 그 20억원을 가지고 남해안발전에 관한 용역을 하겠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남해안이라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전남 목포에서 부산까지, 전남·경남·부산 이렇게,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경남·전남으로 봐야 되겠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그 용역 발주에 관한 부분을 왜 우리 경남 혼자서 주도를 합니까? 3개 시·도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발주가 되고 어떤 결론 도출이 나와져야 되겠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은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에 그런 계획을 각 연안권별로 동해·서해·남해 세우도록,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 경남 연안권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죠?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특별법에 담고 있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3개 시·도 다 해야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경남만 어떤 발전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는 이 법에 해당치 않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부산·경남·전남이 동시에 프로젝트가 구성되었을 때 이 법의 혜택이 가능하다, 그렇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왜 20억원 부분은 우리 경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전남과 부산은 남해안시대에 대해 우리 도만큼 열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건교부에 2억원을 반영시켜놓고 나머지 18억원 부분을 분담을 하자, 8억원씩 이렇게. 우리 6억원, 전남·부산 6억원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20억원이 계상된다고 하면 어느 지자체로 예산이 내시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게,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어디에 내시가 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우리 3개 시·도 다 내시가,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디로? 어느 금고에? 분리해서 금고에 입금을 시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실질적으로 국가 법정계획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요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내시가 되면 어느 금고에 내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금고에, 경남금고에 내시가 됩니까? 어디에?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위원장님! 국비 20억원은 발언을 그렇게...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만약 국회에서 증액이 된다, 증액이 되어서 국회를 통과한다고 봤을 때 그 예산과목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지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것은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정부계획이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잠깐만. 팀장은 지금 경남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걸 저희 도가 주도를 해서 국가계획이니까 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이 계획을 세워 달라.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20억원 정도, 세계 유수의 용역업체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당연히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현재 반영된 것은 2억원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이 18억원 정도 되니까 그것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팀장님! 본부장님 말씀이 맞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감사장에서 그렇게 일방적인 내 생각만 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답변 내용에서 다른 시·도는 전혀, 우리 도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부산·전남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녹취 한번 풀어볼까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우리보다 열의가 좀 덜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극적이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무슨 근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부산·전남에서 준비가 안 되었고 우리는 많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남해안시대추진본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남·부산은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보다 의지가 덜하지 않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산심사 과정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팀장님! 열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답변에 용어를 좀 가려서 하십시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고쳐서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의제를 해서 온 것이 특별법 안에서 다루어질 문제는 전체 남해안계획이 수립되면 각 부서가 가지고 있던 타법을 의제화해서 동시에 다룬다 그 말씀이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대부분 관련법의 규제가 중앙정부,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제화해서 다루는 것 외에 이 특별법이 안 만들어져도, 수자원보호구역이나 공원법이나 개별 부처에 의해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시간적인 것이 좀더 소모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동서,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 경남이 시작했던 그런 효과는 거의 희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강중구 기업지원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기업지원팀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사랑 분위기 지속 확산이라든지 공장용지 확대 공급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 자료에 2006년도 도내 창업 업체 현황을 보면 창원시 창업이 10개, 마산시가 1개, 진주시가 2개, 사천시가 2개, 통영시가 1개, 거제가 2개, 2006년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김해 같은 데는 105개가 창업되었단 말이죠. 또 금년에도 상반기 업체 창업 현황을 보면 창원이 4개, 마산이 4개, 진주 1개, 통영 2개, 김해는 또 82개란 말이죠. 실무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내에 다른 시에서는 1개, 2개밖에 창업을 안 했는데 김해 같은 데는 지난해에도 100여개가 했고, 금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82개 업체가 창업을 했는데 그런 어떤, 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펴고 있고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시단위에서 1개, 2개밖에 창업을 안 낸 데가 있는가 하면 김해 같은 데는 1년에 100여개가 창업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 김해가 부산시하고도 그렇고 물류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는데, 시단위에서 1개밖에 창업을 안 하고 2개밖에 창업을 안 했는데 그에 대해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연도별로, 지금 창업 승인한다고 공장등록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 226개, 실제 폐업 업체 수는 2006년도에 163개소입니다. 그리고 김해에 상당히 공장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봤는데, 창업 승인이 적게 된 것은... 사천 같은 데는 입지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없기 때문에 좀 창업이 적다고,

이방호위원

물론 양산이나 김해 같은 데가 창업을 많이 하는 것은 위치가 좋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되니까 그런데 거제나 마산 같은 시단위에서 1년에 창업을 1개밖에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시에서는 업체를 시책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공장이 오는 것은 안 좋다 이래서 그걸 반대해서 그런 겁니까? 지원시책을 도에서 같이 펴고 있는데도 한 군데 집중적으로, 김해 같은 데는 한 해 100개씩 창업을 하는데 마산이나 이런 데는 1개, 2개밖에 안 한다는 것은,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마산은 부지도 작고 입지적인 여건이 안 좋습니다. 거제도 그렇고 밀양시도. 밀양시는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려서 좀 나은데 옛날에는 적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봅니다.

이방호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시이고 또 창원 도청하고도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볼 때는 공장이 좀 많이 유치되어야 될 지역인데, 지금 풀이 되어서 공장을 의도적으로 시에서 더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시·군 직원의 의지도 좀 많이 반영됩니다. 많이 유치해서,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데, 시·군의 의지도 좀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방호위원

지금 다들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해 우리 도내에 창업 대비 폐업은 어떻게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금 2007년 상반기에 189건이 창업 승인되고 폐업 업체수가 163개소입니다. 공장이전이 46건이고 자진폐업이 41개, 사업부진으로 12개, 기타 경영상 애로점이 있어서 폐업,

이방호위원

그러면 지금 폐업하는 것보다는 창업이 좀 많다 이 말이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많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다소... 걱정할 사안은 아니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이방호위원

그리고 기업도 가정살림이나 마찬가지로 잘 될 때는 또 안 될 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우리 도내에서 그래도 주력 활력산업이 조선산업이라고 봐지거든요. 향후 조선산업이 수주물량을 받아 놓은 것이 몇 년간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금 호황인데 5년 내지 10년 정도,

이방호위원

10년 정도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이방호위원

지금 중국에서 조선산업이 우리를 추적해 오고 있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이방호위원

며칠 전 중앙지에 거의 다 나오고 했는데 11월 20일자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보면 ‘경남조선은 미리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도된 것 봤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동아일보에 봤습니다.

이방호위원

내용을 봤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이방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관련해서 내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조선산업 클러스터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9월 3일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보고가 8월 16일 와서 최종적으로 9월말 정도 되어서 왔습니다.

이방호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인프라 조성인데 기자재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집적화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조선업체 기능인력양성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선산업 관련 R&D기능 강화. 그게 뭐냐 하면 조선기자재 연구센터건립이나 LNG선 시험인증센터 구축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선산업 관련업체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이런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방호위원

여기 보도된 내용이나 또 동료위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려하는 지적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성, 통영, 남해, 마산, 하동 등 시·군에서 경쟁력으로 조선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과잉공급은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계획이 모두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력 및 예산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조선산업 등 기계산업은 향후 10년 정도는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나 그 이후에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 지를 우려하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조선산업단지가 불가피하다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각 단체마다 특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과잉투자 우려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산업 호황은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서 경제 지속 성장세가 있고 예상 물동량 증가와 노후 선박의 대체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 규제 강화로 기준 미달 선박 해체 이런 분야를 상당히 수요 증가로 봅니다. 그리고 과잉 투자에 대해서는, 5개 시·군에 4,2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것이 삼성중공업이나 STX조선, 삼호조선 등 기존 조선소 실소유자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고, 앞으로 신규 조선소가 많이 들어서는데 이것은 중국에 물량을 안 뺏기기 위해서 커버하는 중·소, 대형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도 상당히 차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영국에 전문 분석기관인 클락슨 거기에 보면 2020년까지는 성장세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가가치가 낮은 벌크선 쪽보다는 드릴쉽이나 이런 쪽으로 대기업은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이런 쪽으로 선회하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인 함안에도 공장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난해 38개 공장인가 창업을 했는데 거의가 조선 부품 만드는 공장입니다. 조그마한 공장을 지어서, 조선산업이 잘 되니까 거기에서 하청 받아서 부품 만들고 하는 공장들인데 이게, 여하튼 향후 몇 년 후에 이런 문제가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따른 문제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선기자재산업 고도화도 모색해 봐야 되고 업종 선정·발굴이라든지, 조선업종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장, 성계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방호 위원님은 조선산업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당면한 고성지역 조선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성 조선산업특구가 지난 7월 16일 지정된 후에 8월 28일 고성 조선산업특구에 대해서 경남도와 고성군, 그리고 산업체 삼자가 조선산업특구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어서 지난 9월 6일 본 위원이 제252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 조선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우리가 고성군하고 MOU 체결 후에 10월 29일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31일 3개 지역에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 완료하였고, 그 다음 11월 6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11월 6일 장좌지구, 내산지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낙동강청하고 경상남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11월 9일 어업보상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용역결과가,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오면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완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방금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경남도에 제출해서 또 초안 공고, 공람,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해서 11월 6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전체가 아니고 2건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된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업지원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영향평가는 사계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개월 내지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인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종수위원

1년간 걸린다 이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2개월 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것은 빨리 진행시켜서 인용할 것은 인용하고 옛날에...

정종수위원

지금 MOA체결서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행정지원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빠른 시일 안에 면허가 떨어질 수 있도록 MOA 체결도 했고 또 노력한다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금방 말씀대로 1년이나 걸리면 되지 않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조를 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영향평가서 본안이 나와서 공유수면면허 승인 및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기업지원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고성조선산업특구는 내년 4월에 사업주 쪽에서는 착공을 하겠다 하는데 그 전에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도에서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 다니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선산업 특구를 위한 공유수면면허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기업지원... 낙동강환경청 방문해서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도난실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기업지원팀에 해야 될지 규제완화팀에 해야 될지 투자유치팀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연계된 업무다 보니까 남해안시대추진본부로, 같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보다는 기업이 떠난다거나 또는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더 자주 접합니다. 연초에도 창원 산단에 있던 주식회사 LPD 같은 경우가 구미로 영업장을 옮겼고 또 한화 창원공장도 구미로 사업장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한화 창원공장이 구미로 떠나면 40여개의 협력사 중 일부도 함께 짐을 싼다는 얘기들입니다. 수출입은행 통계를 찾아보니까 2004년에 161건이던 것이 2006년에 200건으로 해외투자도 늘었습니다. 금액도 물론 늘었습니다. 경남지역의 해외 직접투자액을 올 상반기에만 자료를 봐도 110건에 3억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10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23명 정도의 고용인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기업들의, 경남지역 기업의 해외투자로 인해서 우리의 고용창출이나 투자가치 창출에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금 해외투자로 나가는 것이 2006년 188건, 2007년 6월말 108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6월말 현재 1,262건에 18억5,000만불로 제조업은 약 977건에 15억6,000만불 정도 됩니다. 주로 가는 데가 중국이나 동남아국가입니다. 해외투자를 권장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요인을 보면 우리나라 대립적인 노사관계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도 있고 최대 관건은 물류비입니다. 매출에 대한 물류비 과다, 공장용지 부족으로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전에 대처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시냐는 거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애로점이 뭔지 분석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제로 지금 LG나 STX 같은 대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공정 자체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 쪽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또 STX도 이미 중국에 1만6,000평 규모의 땅을 사용 계약해서 공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이라고 하죠. 이렇게 될 경우 L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협력업체가 연동돼서 투자를 하거나 또는 기업이 이전한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방금 애로 해소를 들어보겠다. 이것은 기업규제완화팀에서 최근에도 신문에 봤습니다. 서광식 팀장께서 애로 해소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기사를 봤는데 감사하구요, 그런데 이것이 연동돼서 팀끼리 업무를 보셔야 되는 일이겠지만 구체적인 애로 해소를 위해서 기업지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자금이나 공장용지 부족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진사공단에 있는 물양장이나 이런 것도 돈을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함양 같은 데 농공단지 진입도로 이런 것도 도비를 지원해서 해소하도록 하고, 여하튼 기업이 안 떠나도록 자금지원이나 여러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기업체 대표들에게 들어보니까 첫째 부지문제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문제니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규제나 또는 행정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기업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 최근에 중앙일간지에서 나온 기사를 읽어보니까 미국 인텔사 같은 경우 중국 다련에 25억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우리 한화로 하면 2조가 넘는 투자를 했는데 다련에서 인텔사가 외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냥 인텔사에 붙어살았고 또 인텔사가 투자를 하기 위한 제반조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요구조건을 다 들어줬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도 사천에 담배회사가 올 때 경상남도에서 굉장한 노력을 당시에 기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경남에서 현재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또 아까 여기 원스톱체제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규제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기업체들의 발목을 잡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체 대표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쪽 국의 일을 하나 해결하고 나면 저쪽 국이 하나 걸리고 저쪽 국을 하나 해결하면 이쪽 국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완비해서 자기들이 추진해 나가는데 최소 몇 개월에서 심지어는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기업적인 상황은 사실 일각이 여삼추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단지, 이것이 기업지원팀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남해안시대추진본부만의 일도 아닌 것 같고, 어느 국에서든 이 업무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면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에서 입장은.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본부에서는 기업지원팀도 있고 투자유치팀도 있고 규제완화팀이 있습니다만, 규제완화팀은 전국의 도 단위에는 처음 있는 팀인데 만든 목적도 그런 목적에서 만들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까 신문에 난 것 조그마한 것을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나중에 규제완화팀에 그런 이야기도 나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입장은 타 국이든 시·군이든 관계 없이 여하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면 우리 국에서 주관이 돼서 모든 처리를 하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지만, 조그마한 일들은 많은 효과를 거뒀고,

도난실위원

그러면 일단 외부의 기업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다른 국의 문제라 하더라도 남해안시대추진본부로 들고 오면 여기서 책임을 지고 다른 국과의 협의도 다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현재도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 기본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투자유치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또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를 발목을 잡고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선결돼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기업이란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생리란 것은 서로 비교우위가 없으면 있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떠나고 또 없다가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인데 단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으로 인해서, 저희들 목표가 그렇습니다. 도나 시·군의 행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제로화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행정기관으로 해서 떠나는 일들은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다련의 이야기 저도 듣고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만 그 자체가,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국가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부분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라 체제와 우리나라 체제와 다르다는 부분, 그것은 위원님 짐작하십시오. 이런 차이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여하튼 도에서 주어진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 우리 본부의 팀별 간 유기관계도 협조체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의 조선산업단지 조성이 마산, 고성, 남해, 하동 그렇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강 팀장님은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니까, 조선산업을 하기 위한 가용토지조성의 원가, 마산은 원가를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마산은 100만원 넘을 것으로, 진북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조선산업단지만 얘기하자구요. 그러면 고성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고성은 제가 듣기로는 약 60만원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장

남해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남해는 50만원, 6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하동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하동은 지금 금성에 한다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의사타진만...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선산업의 향후 경기, 전망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다, 경남의 조선산업이 2015년 정도가 되면 성장이 멈추면서 사양산업으로 갈 전망이 높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그 전에 마산난포조선산업단지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18만여평에 약 7,000억원 지금 도가 갖고 있는 계수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용토지를 나눠보면 집단민원이라든지 어촌보상 이것을 다 제외하고 지금 현재 120〜130만원 정도의 조성원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원가가 120〜130만원이라고 하면, 물가상승률 다 제외하고 계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마산조선산업단지는 조성에서 시장가격을 훨씬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이것이 현실이고, 그렇는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신이 마산 아닙니까! 경남이나 마산이 난포조선산업단지 에 착수가 되면 저는, 마산이나 경남 전체가 큰 그 지역의 애물단지화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팀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산업단지 분야는 도시계획공단계에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한 의견조회가 오면 의견제시를 합니다. 수요전망 이런 것을 대충 해서 주는데, 산업단지 분야는 도시공단계에서 하니까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난포조선산업단지의 공약을 우리 도가 한 것이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5대 전략사업으로 도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업은 조선산업단지로서는 불가하다 그런 명쾌한 답을 찾으시고,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도 우리 마산은 그러한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T/F팀이 구성돼서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자가 되고 있다는, 즉 그 사업이 안 되면 많은 손실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도의 적절한 조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제시 때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도내 외국인 근로자 지원현황, 외국인 근로자 각 국가별 인원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전체적인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가 전에 국제통상과에서 하다가 넘어왔는데 전체적인 시·군별로 외국인 근로자...

성계관위원

나라별로는 안 나와 있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4만명 정도 되는데 이중 50% 정도인 2만명이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4만명이 되는데 2만명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2만명만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성계관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 추석맞이 다문화 축제, 송년 축제 이것 말고는, 지금 현재 3D업종에 근로자가 없어서, 조선이 호황이고 자동차가 호황이라도 지금 현재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 안 되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역시책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쉼터운영 해서 고충상담이나 인권보호에 대한 무료상담이나 많이 있는데,

성계관위원

여기 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이,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금은 없는데 필요한 사업이 뭔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마땅한 사업이 없으니까,

성계관위원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지원이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팀에 관한 업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 전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식 기업규제완화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불합리한 기업규제 일제조사 실시해 놨는데 계속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해서 124건을 조사해서 애로협의회라든가 실과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기업인의 편의 위주의 애로해소 대책 추진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앞에 기업사랑분위기 지속 확산 이런 것은 기업지원팀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데, 지금 20개 시·군에 나가보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도민들한테 잘 안 베풀어지는 것 같애요. 그런데 모 군에 가면 기업하기 좋은 무슨 무슨 군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놨는데 실제 가서 행정을 접해보면 너무 문턱이 높아요. 본부장님도 오신 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하나의 경험을 들어서 얘기할게요,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쌀, 보리, 밀 섞으면 뭐가 나옵니까? 뒤에 쌀＋밀＋보리 이렇게 하면 결국 쌀, 보리, 밀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기업을 할 것이라고 어느 군에 가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식물영양제 이것을 공장을 하려고 공장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다만 하는 일이 질소, 인산, 칼리를 배합하면 뭐가 나옵니까! 같은 질소, 인산, 칼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화학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것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것을 허가 내는데 심지어는 중소기업청 연구원까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시·군에서는 결국 허가를 안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포기하고 마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업을 할 사람들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인의 편에 서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공무원들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허가를 안 하니까 이것을 잡고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걸려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박차봉위원

최소한 1년 이상 걸리죠. 그러면 그 사람 망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시·군의 공무원들이 고집을 부리고 하는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기업이 다른 도나 아니면 외국으로 떠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로 마음이 착잡한 느낌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20개 시·군에 기업을 군에서 하겠다면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불합리한 규제 이것은 일체 대대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좀 챙겨보십시오. 본부장님, 정말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완화팀을 만든 것이 그런 이유에서 만든 것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규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공무원 개개인의 자세하고도 관련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획기적으로 뭔가 한번 해 보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예, 본부장님 오셔서 열심히 해서 멋지게 기업 더 유치되도록 해 주십시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기업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애로가 뭡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제가 약 3개월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산업입지에 관한 개발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건설부하고 환경부가 고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수계지역으로부터 몇 km 예를 들면 저수지, 소류지로부터는 5km, 상수원으로부터는 10km, 취수장으로부터는 15km, 광역상수도는 20km 그 반경 안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 이것이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건폐율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보존지역에는 땅이 100평 같으면 80평은 그대로 두고 20평만 지어라. 관리지역은 40평만 지어라, 농공지역에는 60%만 지어라 이런 식으로 비싼 땅을 건물 조금 짓고 빈 땅을 많이 놔두라 하는 것, 이런 것이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말씀하신 산업입지개발지침 문제나 건폐율 문제는 상위법에 걸려있어서, 팀장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몇 번 건의도 했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도 건의했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거기에도 건의를 했고 여러 차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처럼 기업에서 요구하는 애로사항의 어느 정도를 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지금 보면 제가 직접 4개월 동안 뛰어보니까 거의 시·군입니다. 공장 등록 허가도 시·군, 공장 부지를 제공하는 것도 시·군인데, 도에 올라오는 것은 도시계획 어떠한 변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군에 하는 것도 여러 부서에 관련이 됩니다. 산림, 농지, 환경, 교통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끼어들어서 관련 기관들을 공문 협조를 안 보내고 바로 한 자리에 모여라 해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약 90% 이상이 시·군입니다.

도난실위원

주체는 시·군이니까 시군의 문제이긴 하지만 시·군에서 서로 협의하거나 도의 권유가 있거나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우리가 분석을 해 놓고 135건 접수를, 이것은 도가 직접 접수한 것입니다. 접수해서 처리는 거의 시·군입니다만 시·군에서 제일 문제는 시·군 직원들이 감사를 의식하기 때문에 합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합법도 중요한데 합목적으로 유도를 많이 하죠. 관련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과장들 시·군에 모여서 한 자리에 앉아 경미한 위법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산림법 같으면 소나무가 큰 것 하나 있어도 산림보전지역이라 공장이 안 됩니다. 다른 것 다 돼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도가 해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도가 들어서, 도의 팀장님 및 부원들이 들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해결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 약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도난실위원

50%면 많이 되는 거네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를 들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거제에 공단을 약 3,00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진입로가 도저히, 민간은 확장하는데 보상이 안 돼서 6개월 동안 잠을 못 자던 것을 제가 가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가 수탁해서 시가 보상을 다 하고, 돈은 물론 기업의 부담입니다만 시가 부담하도록, 시행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결했고 그 외 열몇 건 됩니다. 직접...

도난실위원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해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도대체 풀리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좀 전향적으로 사고를 전환하면 그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법의 이 조항 저 조항 다 들어서 해 주지 않는다는 것 두 가지인데, 실제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 줄 수 없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로들의 경우에는 지역의 실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실제 규제완화팀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일은 이 지자체들마다 조금 전향적인 사고로 가면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해 줘서 못해 주는 부분 이것을 주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규제완화팀이 생긴 이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문제인데, 종래 기업지원과에서 규제완화팀으로 넘어왔죠?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도난실위원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12개 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기업인을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업애로해소팀이 바로 중소기업센터로 12월 중에 옮길 계획을 갖고 지사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센터에 나가는 것 같으면 기업애로가 있을 시 12개 연계되는 기관과 동시에 현장을 뛰도록 그렇게 지금,

도난실위원

규제팀이 나간다구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그렇게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도난실위원

아, 그러십니까! 왜냐 하면 종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일용직 1명, 정규직 1명 해서 2명인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 보고 하는 말이 사람 한 명 앉아있거나 또는 없거나, 그래서 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닌데 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거기다 만들어놨는지, 세코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활성화가 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규제팀이 거기 나가서 같이 일을 다 보시겠네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기업인들을 찾아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세코에는 전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좀 있고 해서 기업인 이노카페라든지 기업인들이 수시로 아무 용무 없어도 오셔서 기업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정말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종래 이름에 걸맞는 종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기업체에서의 얘기입니다. 제가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기업인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저도 직접 느꼈습니다. 이름은 그럴싸하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해 놨는데 가니까 여직원 혼자 앉아있어요. 하는 일이 뭐냐 물으니까 사흘에 한 번씩 전화 오는데 ‘기업안정자금 받으려면 어디서 하면 됩니까’하는 그 이야기 한다고 그럽디다.

도난실위원

본부장님 얘기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원래 경제통상국에 있었던 업무잖아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조례도 있고 법을 보니까 없앨 수가 없더라구요. 그렇다면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완화팀을 그쪽으로 내려 보내서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모든 것이 거기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계획을 세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을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예산이 아깝다고. 그랬는데 계속 주장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잘 하고 있다, 아닙니다 위원님 잘 하고 있습니다’였거든요. 저는 기업인들에게서 바로 듣고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황당했습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 지적사항이 곧 해결될 겁니다.

도난실위원

사람이 바뀌면 대답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설립해서 필요하다면 진짜 활성화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예산 하나,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은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침 팀이 내려가신다고 하시니까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이 잘 되고 있다는 지적을 오히려 제가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기업규제완화팀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춘식 투자유치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기업을 예를 들어 조선 관련 기자재기업을 하고자 합니다. 약 5,000평에서 1만평이 필요합니다. 일례입니다. 어디에서 얼마 정도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지금 우리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공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조선기자재 회사를 설치하려고 하면,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기업유치를 어떻게 합니까? 기업유치는 기업을 할 수 있는 근거지가 우선 마련돼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떻게 기업 유치를 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런 회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소진을 다 했고 새로 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외국 기업에 약 1만평이 필요하다. 어떤 기업을 하고 싶어 한다. 답 없잖아요. 답 없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지금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사천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외국이든... 답이 없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공장부지가 없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기업을 잘 모릅니다만 많은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남에 공장 지을 땅이 없다. 한결 같은 얘기입니다. 가격은 우선 치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12월 되면 마산진북산업단지가 분양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마산진북단지하고 내년도,

오영

김오영위원장

진북단지가 몇 평입니까? 가용토지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전체 면적이 약 49만5,000㎡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가용토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지금 현재 가용토지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거의 절반 보면 되겠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올해 절반 나오고 내년도 반...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40만평에서 가용토지는 약 20만평 정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가용토지, 그렇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거기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기업인들이 거기 투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훨씬 넘칠 것 같애요.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 여기 업무보고서 보면 활성화 방안, 투자유치고 이렇게 있는데 전제가 안 되잖아요. 조건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구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바로 그것이 투자유치팀에서 발굴해 내고 기획해서 현실화로 접목시키는 일이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현재 공장부지 관계는 그렇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그 기업들이 앞으로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장부지가 일단 없기 때문에 공장부지가 나올 때까지는 해외기업들하고 기술협약을 해서 사업영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 쪽을 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과장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하나의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도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무조건적으로 공장부지는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공장부지를 만들려고 보면 여러 가지,

오영

김오영위원장

공장부지를 만들 수 있는 땅이 경남에 없는 것은 아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땅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규제를 하나하나 해결을 다 해야 되는데 그 규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보통 약 2년 이상 걸립니다. 그 기간을 기업인들이 기다리지를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 아니냐는 거죠. 이 문제부터 해결책을 강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조선산업 관계도 투자유치팀 업무와 관련 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조선기업들 유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난 8월 28일 고성조선산업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이행협약서 MOA를 체결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자리에 팀장님 계셨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몰라서 그렇는데 MOA하고 MOU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MOU는 Memorandom of Understanding 해서 이행한다는 양해각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MOA는 Memorandom of Agreement라고 합니다. MOA가 훨씬 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MOA를 그때 체결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정종수위원

그 후에 투자유치팀에서 고성조선산업특구에 대한 후속대책인 각종 인·허가 관리, 행정지원과 협의 및 부처간, 관계기관간 협의에 대하여 어떤 조치한 사항이나 지원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고성군에서 저희 과에 와서 협조를 의뢰한 사항이 없습니다. 고성군에서 온다고 하면 같이 협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하고 인·허가 받아야 될 사항이 지금부터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성군하고 행동을 같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고성군이라 하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을 말합니까? 특화사업자를 말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고성군에서 특화사업자하고 같이 올라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이번에 낙동강환경청에 접수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한 번 가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을 같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할 팀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특화사업자나 공무원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행정지원이 잘 안 돼서 특화사업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겠네요.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투자유치팀에서 5분 발언한 질문요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놨는데 극히 원론적인 사항만 이야기해 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없어요. 특구지정 후에 남아 있는 후속조치가 많이 있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뒤에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산림전용 허가 협의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산림청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정종수위원

농지전용 협의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농림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정종수위원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교통영향평가 협의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아마 도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MOU 체결을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그런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MOU 체결 내용에 있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8월 28일에 체결이 되었으니까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가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화사업자가 계속 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투자유치팀이 특화사업자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빨리 마련해 주지 않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업무가 투자유치팀 업무가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얼마 전에 고성 지역경제과장이 와서 저희들과 업무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필요할 경우에 다시 한번 오겠다, 그 다음에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종수위원

환경영향성평가협의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벌써 11월 6일에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본안이 접수되어 있어요. 접수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 많은 업체가 투자사업자하고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유치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 너무 업무에 관심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알겠고요, 고성 군민들은 지금 특구로 지정되면 개별법에 의한 절차는 밟지 않고서도 금방 조선소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이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에 대하여 특화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입장인데도 투자유치팀에서는 전혀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뭘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협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한번 가봤습니까? 앞으로 경남도에서 이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에 대하여 최단 시일 내에 모든 철차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팀장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내용 처럼 고성군하고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팀장님!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인센티브가 타 시·도에 비교해서 우리가 좋은 점은 50% 무이자 융자하는 것이 가장 뛰어나고, 그 나머지 쪽에는 지금 온다고 하면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는 20명 이상 고용할 경우에 2억원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도에 가면 10명이상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도를 10억원까지 주는 그런 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20억원 초과에 따라서 5% 이내 2억원을 주는데, 그것을 다른 데는 20억원을 초과하는데 대해서 2% 주는 경우 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지요. 타 시·도하고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사실 지역마다 비슷비슷합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도난실위원

조금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조금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서로 투자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부지가 없다, 이 점이 선결된다고 했을 때 차별화 된 전략이 있어야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보조금의 성격이 원래 뭐냐 하면 그냥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우리 도민의 혈세로 들어오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할 경우에 기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보조금을 줘서 유인하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도 보다 더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적게 준다면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서로 무게를 달아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히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되는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50%를 무이자 융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가장 큰,

도난실위원

그것이 기업에 가장 큰 메리트가 일단 된다고 보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봅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시·도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영원무역이 대구로 본사가 이전됩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맞춤형서비스를 한다 이런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외에서의 투자나 또는 기업의 유치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관한 조건, 그 조건이 어떤 타 시·도보다도 만족할 만한 상황이었을 때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 데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은 어떻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더 주려고 하더라도 사실 부산 인근에 있는 김해라든지 양산 이쪽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매칭펀드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펀드를 김해, 양산 이런 데서는 거의 투자기업에 대해서 안 주려고 합니다. 시·군기초단체 자체에서 보조금 편성을 안 합니다. 서부경남 쪽에는 보조금 편성을 시·군에서 하는데 기업들이 그 쪽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남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물류거점이나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을 봐서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것이고, 그 곳에 이런 이런 조건을 만족해 주면 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만큼 만족할만한 여건을 갖춰주느냐 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지 보면서 의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도가 유치한 것부터 시작해서 시·군의 연도별 유치한 업체들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업체들을 보고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웠는데 경남도 역외의 곳에서 우리 쪽으로 이전해 온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업체들에서의 이야기가 역내의 이동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함안에서 기업하던 분이 창원으로, 부지가 비면 넘어오고 싶어 하니까 비었다 하면 넘어옵니다. 그런 이동이 많은 것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 인센티브 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의 경우에는 사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인센티브가 필요가 없습니다. 부지만 조성해 준다면 그 자체가 인센티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부족한 쪽에는 공장을 지어주는 것이 우선 빠르고, 그 다음에 기업이 안 들어오는 쪽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치업체 자체가 역외에서 오는 것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대부분 부산에서 많이 옵니다. 부산에서 제일 많이 오고 나머지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은 몇 개 안 됩니다.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외국기업들 몇 개 들어오고, 그리고 창원, 마산 쪽에서 움직이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경기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 부산 쪽에서 온 회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도난실위원

시·군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경우 투자금액이나 업체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을 쭉 훑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지조건이 좋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만족할 만한 것이 부합되는 경우만 많이 있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대부분 2005년, 2006년, 2007년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역시 지역 내의 부익부빈익빈의 형태가 양산되는 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외국기업 전용단지를 사천산업단지 안에 두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쪽의 발전을 위해서 사천에 외국기업 전용단지를 만들어 놓고 있고, 외국기업들도 그 쪽에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동부경남 쪽에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조로 주고 있는데 보조금도 대부분 김해 쪽에 온다면 보조금도 안 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 그런 대책밖에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이 여기 나와 있지만 창원, 김해, 양산 이런 등지, 특히 조금 인근에 있어서 기업하기 좋다고 하는 함안 이런 쪽으로만 더 많이 유치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물론 지금 투자 유치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도 하셨을 테고, 그런데 지금 이 연구자료들을 보면 제조업 상황에서도 지금 변화되어가고 있거든요. 제조업의 형태, 우리 경남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제조업의 양태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앞으로 더 유인해야 할 부분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투자유치팀장님께서 지금 항공우주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지역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투자유치에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 내년도부터 해야 될 것이 항공단지를 좀더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사천에 있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도 항공업체를 계속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저희가 남해안시대를 맞아서 요트제조회사라든지 이쪽으로 붙어서 같이 투자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자동차 쪽에서 지금 조선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장기적으로 묶어서 할 업종은 사람을 많이 쓰고 있는 항공업체를 저희가 계속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제조업의 양태들을 보면 노동집약적인 것에서부터 서비스업종, 또는 지식기반산업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우주 파트를 개발해서 유치하겠다는 그런 좋은 발상이신 것 같은데 우리 산업의 근간들이 한 분야만 더 치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력업체들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개척하고 있는 항공우주 쪽 외에도 저희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선도해야 될 부서가 투자유치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경남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팀장님! 계약직이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죄송하지만 계약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내년 8월까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경남도가 기업이라고 본다면 과장님의 동력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은 재계약을 계속 할 생각이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서를 보고 질의드립니다. 지금 1년 동안 우리 팀장께서 노력해서 외국기업이든 내국기업이든 유치를 한 건수,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외국기업은 3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3,200만불 했고, 그 다음에 국내기업은 도내 다 합쳐서 8,400억원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기업의 전제조건은, 외국기업이 진사외국단지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진사외국단지에 들어온 일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6만4,000평은 다 마감이 되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거기에는 꼭 외국인기업만 들어가야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거기에는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금액이 일정금액이 되어야만 투자금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이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전제조건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땅 자체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하고 같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만약에 도가 국내기업을 유치한다고 현행법상 국비를 반납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지구 자체가 외국기업 전용단지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외국인기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일본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이 동업 그렇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 되어야,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게 들어갈 수 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무슨 기업을 유치했습니까? 외국기업,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올해 한 것은 프랑스 자동차부품회사 포르쉐,

오영

김오영위원장

경남 어디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토지는 매입이 되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쪽은 매입이 아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기업은 부지가 필요없는 기업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임대입니까? 매입입니까? 거기 어디로부터 임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임대가 뭐냐 하면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이기 때문에 땅을 분양 안 하고 임대를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디로부터 임대를 받습니까? 산업자원부로부터 임대를 받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산업자원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산업자원부로부터 임대하는 공장부지가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확실히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확실히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또 하나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 다음에 하나는 김해에 추가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하나는 김해에 바이엘쉬트라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독일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규모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규모는 약 2,100만불 정도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부지 매입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부지 매입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공장에 추가투자를 다 한 것입니다. 새로운 라인을 잡아넣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증설을 했다, 그것은 팀장의 기여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자 회사가 기업을 하다 보니까 증설이 필요하니까 했을 것이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독일까지 같이 가서 독일에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또 하나는, 세 가지 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하나는 김해에 있는 케이블트레이 SNC라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거기는 어떤 회사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일본에서 들어온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 안에 들어가면 배관이 지나가는데 지지하는 것 있지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쪽 부지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쪽 부지는 자기네들이 매입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몇 평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약 2만평 가량 될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평당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평당 120만원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공장이 건립되고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또 다른 타켓 기업 부분 역할이 있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들어올 기업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순까지 해서 사천에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타켓 기업해서 미국에 G, 독일에 B 등해서 20개 사를 타켓기업으로 해서 집중관리 유치하겠다 그 계획이었지요? 여기 20개 기업 중에 세 가지 정도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세 가지 들어온 기업은 그 전에 타켓 한 기업이고, 그 다음에 20개 하는 기업은 계속 가져가는 기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실적이 어떻느냐고요? 20개사를 타켓화 해서 기업유치를 계획했는데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진행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중간에 회사 사정상 달라진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는 지금 계속 거래를 소통하고 있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소통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포기한다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투자유치 쪽에서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소통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그네들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 분들이 요구한 땅이라든가 부지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분들이 보통 투자를 한다면 예상 후보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는 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만평이 필요하다, 1,000평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해안, 호안을 접해야 된다, 도로를 접해야 된다, 여러 조건들이 전제가 되고 타켓기업으로 전제 했을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속에서 산업부지 가 필요한 기업이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요? 좀 기다려라, 그게 답이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또 다른 시책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 것하고 또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뭐 했습니까? 어떤 프로젝트,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밀양에 풍력발전 같은 것,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 야단맞은 것이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거기에 환경 쪽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좀 특혜성 시비가 있었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 쪽은 특혜는 아니고요. 환경 쪽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립공원이 걸리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같이 현명하게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역 선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의 양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전에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바람 쪽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이 바람의 풍속이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 8월에 훨씬 더 높은 연봉으로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경상남도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현장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주요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남메세나협의회 설립으로 기업과 예술의 상생기반을 마련하였고, 전국연극제와 한국민속예술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 도를 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관광자원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시대 대표적인 사업인 이순신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8회 전국체전에서 5위 성적을 달성하는 등 체육진흥에도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해서 우리 국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동태 관광진흥과장님입니다.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구는 3과 13담당으로써 3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08명에 현원 106명입니다. 예산은 2007년 1회 추경 기준 1,556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문예진흥기금 등 세 가지로213억5,700만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각 담당과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김종명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태 관광진흥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곽정석 도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와 도립미술관에 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되 원거리에서 오신 기관부터 먼저 질의를 해서 그분들이 빨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종결되는 기관은 돌아가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오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답변도 한번 못하시고 섭섭하지 않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사 때 시간들이 있으니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고자 하면 아마 끝도 한도 없을 건데.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도난실위원

너무 안 하시고 가시면 섭섭하시겠지요. 관장님 오시고 나서 품격 높은 기획공연이 많아졌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2006년과 2007년의 기획공연 횟수 및 공연내용 그리고 관람인원에 대한 거기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어떠했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2006년도에는 기획공연을 3회했습니다. 당시에는 품격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와서는 11개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 11개 기획공연을 하게 된 기준은 경상남도의 눈높이에 맞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이것은 연령대별로 소아, 청소년, 성인을 위한 세 가지 장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공연 중 11개를 했습니다. 평균 객석 점유율은 한 공연당 보통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기에서의 수입은 지출예산 대비 107%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유료가 90%에 해당합니까, 객석관객 점유율의 대부분이 유료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저희는 무료는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매표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홍보활동을 통한 매표 작업이 많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같이 겸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진주에 있지만 진주를 먼저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창원, 김해, 통영, 서부 쪽에 있는 고성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표를 팔고 나머지 표를 진주를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제로 창원이나 김해, 고성 등지의 관람객률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45%〜50% 정도 됐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회원제를 운영하십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아직 회원제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으십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창원, 김해, 고성의 관람객 45% 정도가, 그러니까 진주 외의 외지에서 45% 된다는 말씀이신데, 매표를 하실 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처음 3회 정도까지는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4회부터는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이 많았었는데, 많게 됐던 것은 공연 자체가 눈높이에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예를 들면 어떤 공연이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각 장르별로 다 달랐었는데 처음에는 소규모의 살롱오페라로 약 250석 정도의 규모에서 했는데 그것은 만석이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비보이를 데려다가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해설이 있는 음악회라고 해서 서울의 양성원 씨를 데려다가 했는데,

도난실위원

매표의 창구화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언론홍보를 했고 TV에도 냈고 인맥을 통해서도 했고. 처음에는 발판이 없기 때문에 인맥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맥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자연 매표율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외지에서 와서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내역이나 이런 것을 혹시 확보하고 계신가요? 판매를 하면서 그런 인적내역을 확보하신 것이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자체적으로 티켓을 발매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준비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역별로 팔린 것은 매표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앞으로 회원제 운영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직업별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약사회, 의사회, 세무사 이런 것을 전부 구분해 놨습니다. 일일이 직원들이 방문을 하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는 그분들을 회원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공연정보에 관한 책자도 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되고 호응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입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고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진주에 국한하지 않고 도립인 만큼 제반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주차장 유료화 등을 위한 운영 조례 및 규칙 개정 중이라고 해 놨는데, 주차장에 차를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나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현재 210대 댈 수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개·보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개·보수를 한다고 해도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박차봉위원

어디를 가도 주차장 유료화 이것 때문에, 도민들이 혈세를 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고 도민들이 거기를 찾는데, 거기에다가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능한 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는 도민들이 마음대로 차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또 주차비까지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현재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유료화를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실질적으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또는 장기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주차장을 거의 그런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서비스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고 적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는,

박차봉위원

장기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지. 가능하면 도민들이 관람을 한다든가 거기에 갔을 때 주차비를 안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몰지각한 도민들이, 옆에 있는 도민들이 장기주차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시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유료화를 요구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점점 유료화에 대해서 큰 반발이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번에 최진덕 진주출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언급했었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유료화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였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하지 말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최진덕 의원님의 의견하고 진주시민의 의견하고는 정반대라는 말씀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진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전체 다 반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질서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유료화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차피 조례개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석해도 좋습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은 도립미술관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의회에 조례개정이 있었지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례개정 속에 심의위원에 대한 개정안이 있었지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조례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작품구입을,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운영위원 구성,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운영위원 구성은 내년 2월 2일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구성할 적에 지난번 의회의 제안사항을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례개정의 부칙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없었고요. 소장품 구입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남 주사!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이 없었나...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논의는 있었는데 실질적인 개정내용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내년 2월까지 입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2월 2일이 임기만료가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지금 도립미술관이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회원을 가입하고 있을 뿐이고 본격적인 회원제는 이번 조례규칙 개정에 의해서 앞으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사이버상에서 회원등록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아직 크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관장님께서는 도립미술관의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다시 말씀을...

도난실위원

도립미술관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도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특히 미술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대적으로 우리 도의 미술문화의 역사적인 정립과 소장품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창원시민이 아니고 우리 도내의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관람객이 작년보다는 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인식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내년도에 홍보비를, 기존에 홍보비라는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별도로 책정을 해서 지금,

도난실위원

홍보비는 어떻게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은 전시행사에 대한 것만 홍보를 하는 편입니다. 미술관 자체의 존재이유나 또 미술관이 도민들에게 뭘 하는 곳인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거의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차원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난실위원

도립미술관을 2001년에 기공해서 2004년 6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미술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립이 됐는데, 기공 당시에도 사실상 도립미술관의 건립 필요성을 놓고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립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미술관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술관이 지역민들에게 파고들고 있지 못하다 하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립미술관의 2006년 관람료 수입을 보니까 3,680여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 9월 현재도 2,840만원 정도였고요. 2006년도의 대관료 수입 및 제외 교육수입 등이 얼마나 되십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관람료 수입 실적은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관람객수는 지금 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대관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대관료 수입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없으시죠, 실제로 기획전시로 이루어지시죠? 그 외에 있다면 약간의 교육에 따르는 제수입이 조금 있으시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교육에 따른 수입도 없습니다. 지금 무료교육을 하고 있고, 단지 다목적홀과 같은 부대시설에 대해서 약간의 수입이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결국 부대시설에 대한 대관료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대관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도립미술관의 특성상 사실 대관전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수입이 약 4,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술관의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2억여원, 2007년도에 27억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도난실위원

대략 20억원 정도 이상이 적자를 보면서 미술에 경남도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도민들을 위한 미술관의 서비스가 전향적인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스스로 찾아와서 관람료를 지불하고 있는 관람객들에게 조차 기초조사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으시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관람객은 입장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연령별이나 대상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단지 어른, 청소년, 아이라는 것 외에 분석이 있습니까, 없으시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 이상은 사실상 분석이 어렵습니다.

도난실위원

최근에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 할 때 당시의 관람료는 5,000원이었습니다, 맞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일반 5,000원입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은 왜 5,000원이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액수로써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5,000원은 평상시 요금의 5배인데, 5배만큼의 가치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 이상의 전시내용물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단지,

도난실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시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아닙니다.

도난실위원

관람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작품수도 많은 작품이 출품됐지만 거기에 출품된 작품의 질적 수준도 상당히 높은 작품 수준이었습니다. 단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의 부족 때문에 홍보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인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타 지역에서 이런 정도의 전시를 하게 되면 관람료가 보통 8,000원 내지 1만2,000원 사이로,

도난실위원

국제아트페스티벌의 단체관람이 많았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단체관람 홍보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단체관람에는 학생의 관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도난실위원

미술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의해서 단체관람이 된 경우도 있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강압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단체관람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 소관이 돼서, 우리 미술관은 전시장 대관을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문제는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어쨌든 미술관이 함께,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할뿐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 쪽에서 받아야 되고 미술관 자체는 대관업무가 있고 단지 미술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다 보면, 외부 사람들의 경우에 관람을 하러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것의 주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지 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러 왔기 때문에 미술관의 행사로 인식합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내부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한다면 당연히 미술관에서도 수용이 됐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단지 운영위원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요금책정의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00원이라는 액수는 전시의 규모에 비해서 결코 크게 비싸다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관장님의 생각이시지 관람객들의 생각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관람객들은, 이 지역에서 최초의 유료전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전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유료전시에 대한 인식조차 되고 있지 않은데 관람료를 5,000원씩 받았기 때문에 더 불만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데 관람료를 5,000원씩이나 받으면 당연히 불만이 나오지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5,000원 이상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5,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비싼 관람료를 내고 들어오는 관람객의 경우에는 실제 미술 애호가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다음의 전시안내나 미술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연락처를 받는다든지 기타 안내를 해 드려도 될까요 라는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저희들이 도슨트 사업을 그 기간 중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후기에는 전시도슨트를 배치해서 관람안내를 각 실마다 배치해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도슨트들을 통해서 관람들에 대한 불만이 개별적으로 접수가 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즉시 반영할 것은 반영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일정 시간대만 실질적으로 안내를 했거든요. 그 시간대에 관람을 하지 않은 관람객에게는 그런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 이전에도,

도난실위원

제가 일단 관람을 해 봤거든요.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간대에 관람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해당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 온 사람에게는 그것 역시 해당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간대에 관람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혹시 다음에 이런 미술관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연락처를 주시겠느냐’는 것을 참고해서, 제가 보기에는 안내를 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관람료를 내고 들어와서 관람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초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요구해서 도슨트 기회를 넓히고 사무국장까지 투입해서 최대한 전시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도슨트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도난실위원

관람객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한테는 즉시 처리하고 나중에,

도난실위원

아니요, 문제를 제기한 분 말고 전체적인 자료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개별적으로 그런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도난실위원

2006년 관람객수가 9만4,000명을 넘었고 아까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의 자료, 11월을 집계한 자료를 주셨네요. 10만명이 넘은 것으로 압니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근지역의 소위 복수 관람객수도 많이 포함된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시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창원, 마산 등 미술관 소재의 인근 지역 외에서는 사실상 미술관을 찾아온 적이 없거나 미술관을 모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미술관 관람에 대한 기초정보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초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창원지역에서 미술대학을 지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립미술관에 가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7명이 미술관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4명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고, 39명이 가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제를 했듯이 창원지역, 그것도 미술대학을 지망하기 위한 학생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50%가 일단 넘습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 방문경험이 있는 57명 중에서 22명이 강요에 의해서 갔다고 대답했고, 21명이 권유에 의해서, 6명이 지나다가 우연히, 8명이 언론이나 미술관의 홍보를 보고 방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미술관이 그동안 대도민 서비스의 마인드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도립미술관 방문 느낌을 묻는 질문에는 아주 유익했다고 답한 4명을 포함해서 16명 정도가 유익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23명이 그저 그렇다, 그리고 아주 지루했다고 답한 7명을 포함해서 18명이 지루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좋은 전람회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고, 미술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홍보를 잘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원을 제외한 시·군 지역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무작위로 전화설문을 했습니다. 100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62명만 응답을 해 주시더군요. 그 중에서 60명이 경남도립미술관을 가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술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한 2명 중 한 명은 인근의 대학생이었고 한 명은 66세의 할머니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본다면 적어도 창원, 마산 이 정도의 인근 거리 지역 외의 지역민들은 미술관을 방문한 횟수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아까 나온 10만명의 관람객수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 복수의 관람객 숫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원의 관람료를 내고 오는 도민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인드가 그동안 되어 있지 않았다,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상남도가 2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매년 미술관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분들께서 적극적인 대민마인드로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아까 홍보비 책정을 하려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홍보비를 책정하셔서 책자를 만들고 서비스를 위해서 우편물을 보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이 그 곳에 머물고 있는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서예교실도 운영하시고. 그런데 서예교실이나 일부의 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은 여타 사회교육기관, 창원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니 일하는 여성의 집이니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답습하시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미술관처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한다면 당연히 미술관으로 오시겠죠, 그것도 무료로 운영된다면 더욱이 그러하실 겁니다. 옆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뺏어 와서 지역민들에게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서만이 실제 미술 애호인들을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판화실기교육은 지역의 판화가 보급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 2년간 했고, 금년에는 서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해서 일반 학원과는 다른 수업방식으로 금년에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타 장르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는 단순 실기를 하더라도 단순한 실기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원과는 차별성이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공감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도립미술관이 무형의 자산으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3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장님들도 도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에 제가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관장님께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안일하게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돈 내고도 가보고 합니다. 가보면서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같이 관람을 하는 다른 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떠하시냐고.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서 돌아오는 대답들이 한결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런 기초조사를 사실 한 것입니다. 미술관에서 이런 기초조사 하는데 경비가 많이 안 듭니다. 좀 하셔서,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인식해서 파고 들어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자료조사까지 하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미술관에서도 지금까지 3년 동안 진행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에 설문조사된 자료들도 새로 분석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관람객 현황이라든가, 왜 해가 갈수록 한때 저조해졌는가 하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지금 최소한 내부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제거하고 내부적인 힘으로 제거되지 않고 돈이 들어야만 되는 것은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나 현재 가장 긴급한 문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미술관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거의 매일이다시피, 공휴일까지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미술관에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관장님, 인력 필요하고 예산 더 필요한 것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미술관이 무엇인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도난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관장님은 당연직이죠? 운영위원?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도난실 위원님에 대한 답변에서 관장은 전혀 관계가 없는 관람료 5,000원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아, 운영위원회에서 관람료 책정 승인은 합니다만, 승인을 하기 전에 사무국에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승인을 할 때에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아, 당연직은 아닙니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아닙니다. 미술관에는 당연직 운영위원입니다만, GIAF 운영위원회에는 당연직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행사의 운영위원을...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행사 운영위원회는 도 미협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문제는 관람료 5,000원이 비싸다, 적합하다, 그렇죠? 관람했던 사람은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관장은 결코 비싸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적정수준의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제가 비싸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 지역의 이와 유사한 행사에 비교해서 답을 드린 것입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관람료를 내고 미술전시를 구경하는데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시행착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부산비엔날레 사무국장을 맡고 있을 때도 처음에 8,000원의 관람료를 부과했을 적에도 똑같은 그런 반응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광주비엔날레는 1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2,000원이지만 부산은 8,000원으로 책정했음에도 그런 반응이 있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짐으로써 그런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8,000원에서 1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계속 전시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관장님, 서울·부산과 우리 경남의 예술의 접근성은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00원으로 낮추어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소비자가 5,000원은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저희들 충분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아트페스티벌을 하다보니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사실 저희들은 적합한 금액이라고 했지만 관람자가 비싸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똑같은 사례를 번복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위원님께서 다양한 설문 경로를 통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꼭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프런트에서 안내문을 보급할 때 작은 메모지에 다음에 어떻게 한다, 지금 보신 것이 어떻느냐 해서 함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체계를 쉬운 것부터 갖춰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미협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그렇죠? 미협을 위한 행사가 아니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관람료가 비싸다고 도민의 의견이 일고 있으면 그것을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죠. 끝까지 5,000원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답변석에서!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5,000원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럼 무슨 얘기했어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끝까지 주장하고 있잖아요. 미협을 위한 행사라, 그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참, 답변하는 자세가,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을 잘 고려해서 생산적인, 관장으로서 면모를 다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가지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 4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단가 상향조정,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단가가 건당 50만원 내지 100만원 등 소액지원 됨에 따라 창작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원단가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작년에 건의를 했는데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최저 5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소액지원이 많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특이한 시책을 시행했습니다. 모니터 제도를 만들어서 문화진흥기금을 지원받는 행사에 대해서 모니터 평가를 55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표본으로 해서 그 평가결과가 65점 이하인 대상에 대해서, 33개 행사에 대해서는 연말에 우리 진흥기금을 평가할 때, 심사할 때 위원들에게 이 부분은 중점 검토대상으로 해서,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신규 지원대상을 발굴해서 추가지원도 해주고 금액도 상향조정하자는 지침을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33개 대상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20개 사업에는 지원이 제외가 되었고,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지원 된 부분은 58건이 신규로, 추가로 지원받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성계관위원

감액조정 되었다는 것은 얼마를 두고 감액이라고 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감액은 300만원 받던 곳을 200만원으로 내리고, 400만원 받던 곳은 300만원으로 조정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했더니 우리 도가 한 사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의 시책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연결되는 부분인데 26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330건에 6억7,000만원인데, 맞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것은 10월 23일 현재로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가 아니고 자료 만든 그 때...

성계관위원

예, 10월 23일까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데 올해 총 신청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신청건수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성계관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신청규모와 최종 지원실적은 어떻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의 신청규모와 최종적으로 지원실적은, 신청추세와 지원추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원신청은 621건이 지원신청이 됐습니다. 금년도분입니다. 621건, 26억5,500만원이 지원신청이 됐는데 432건에 8억4,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성계관위원

330건에 6억7,000만원, 그것은 올해 것 아닌 모양인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앞의 계획이 432건이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이...

성계관위원

아, 올해에?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실적은 330건이고,

성계관위원

330건이고 지금 현재 실적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연말까지 계획된 것이 8억4,000만원, 432건입니다. 621건을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계관위원

예?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심사과정에서 예산하고 이것을 각 분과별로, 각 장르별로 심사위원들이 추출해서 최종 확정된 부분이 432건에 8억4,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지원목적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원목적은 우리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기존 하고 있는 것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보탬을 주는 부분입니다.

성계관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래도 도내 많은 단체에서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행정평가를 하고, 현장모니터 평가, 설문조사,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평가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럼 우수한 사업과 부실한 사업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평가결과 각 항목별 점수 채점하는 부분이 있어서 55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니터를 선정해서 모니터로 선정된 사람이 현장에 가서 공연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그 내용을 점수를 매겨서 우리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나온 부분에서 65점 이하로 아주 저평가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심사할 때 중점검토 하십시오’ 해서 그 자료를 보고 이것은 부적합하다, 빼자, 이렇게 해서 20건이 제외된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심사위원님들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심사를 몇 분이나 하십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은 각 장르별로 5명 정도...

성계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시면 165페이지에, 과장님 그 자료는 부탁합니다. 설문조사 평가결과 자료를 주시고, 16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 발전방안 자문, 뭐, 많이 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 이런 것은 폐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실질적인 문화예술 분야 시책에 대한 자문을 받는 분들입니다.

성계관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여성위원은 30% 정도씩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여성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행정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습니까? 여성위원이 30%씩 다 들어가 있다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다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성계관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너무 많이 아시니까 물어볼 사항이 잘 없네, 많이 알고 계시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계관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나 더 할까요? 184페이지 봅시다.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지원현황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 도내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문화예술활동을 하도록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성계관위원

보통 신청을 이렇게 해서 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심의를 해서, 이것도 그렇게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 지원되는 부분들입니다.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깐 쉬었다 하는 것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박차봉위원

예,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충전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요구하는 제안입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충전을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태 관광진흥과장님... 문화예술과 다 안 끝났죠, 참! 김종명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재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저는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돌담문화마을 가꾸기 용역이 끝이 났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종수위원

나온 결과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한 번 보면 좋겠고요. 고성 학동에 담장복원, 환영공원 조성, 마을 숲 복원, 민속놀이체험장, 이렇게 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은 언제부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내년부터 시작이 되어 집니다. 예산확보 되는 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올해 예산 1억원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올해 용역...

정종수위원

1억원이 용역이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

정종수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얼마였으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은 4,760만원,

정종수위원

그것은 용역비이고, 용역비 말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올해 5,000만원 예산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도비 5,000만원이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래서 용역이 나왔으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 그것은 어떤 다 복원하고 과목을 하려고 하면 전체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4억6,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정종수위원

아니, 내년도 말고 전체적으로 용역에서 나온 예산이 얼마, 사업비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마을별로는 학동마을이 14억2,800만원, 산청 남사마을이 13억7,500만원, 단계마을이 21억4,200만원, 거창 황산마을이 6억300만원,

정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간, 3년간? 몇 년간 계획을 해서 다 할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2010년까지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한 3년간 되나? 알겠고요. 그 다음 12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내용을 공연을 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단체가 현장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겁니다.

정종수위원

내용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공연을...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음악, 연극, 무용 등 4개 장르입니다.

정종수위원

시·군마다 다 하는 거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의 반응이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때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좋습니다. 자기들이 다 희망해서 이 교류 공연을 확정하기 때문에, 선정 자체를 시·군에서 다 수렴해서 합니다.

정종수위원

저녁에 밤에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모이던데, 그래서 주민호응도가 없는 것 아닌가 싶고요. 공무원들도 일거리가, 야간에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꺼리는 경향은 없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공연결과 모니터를 해서 그 반응을 봐서 내년도에는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이것이 지금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까, 그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시골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제 개인생각은. 그리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이 있는데 무슨 무대공연을 하는 작품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것도 4개 장르에 연극, 무용, 음악...

정종수위원

이 사업비를 전부 시·군에 지원을 하더군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정종수위원

시·군마다 그렇게 무대공연을 하는 작품을 줘서 예산을, 다른 데 있는 어떤 무대공연 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까? 그 지역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어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기금사업으로 국가 지원을 받고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해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단체들을 신청을 받아서,

정종수위원

공연작품 제작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종수위원

제작을 지원한다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럼 무대공연작품을 시·군마다 그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느냐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수위원

시골에서 무대공연작품을 제작한다고 하니까 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또 물어봅시다.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인데, 이것은 어떤 예술단체가 시·군에 다니면서 순회공연 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담당 공무원 빨리 자료주세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 찾아가는 예술활동...

정종수위원

말고,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음악, 무용, 국악, 순수예술 분야를 선정해서 시·군으로 순회공연 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수위원

이것도 호응도가 좋고 효과가 좋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정종수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전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닌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소외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정종수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민속예술제를 하고 있던데, 올해 한 것이 34회를 했습니까? 사천에서 한거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정종수위원

이것을 사천에서만 고정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으로 순회를, 돌아가면서 장소가 정해집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 경남예술제를 해서 또 전국예술제 선발해 출전하고 올해는 전국예술제를 저희 도내에서 한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전국예술제를?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봄에 한 것은 경남예술제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도 대표가 선정되고, 가을에 10월에 한 것은 전국예술제를 우리 경남에 유치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매년 다른 도로 돌아갑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경남도가 하는 민속예술제 도 행사도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한 번 했던 곳은 20년 만에 돌아오겠네요. 만약에 1개 시·군마다 한다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순회합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라든지 연극축제라든지 아트페스티벌, 이런 데 국·도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정산은 언제 어떻게 받으십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일반 우리 도비 지원결과를 정산하는 절차와 같습니다. 보조금지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정산받습니다.

도난실위원

보통 15일 이내에 받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하고 나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15일 이내에 받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미 이렇게 진행된 행사들의 정산은 다 받으셨네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서류상으로만 들어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영수증 첨부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첨부되어 들어옵니다.

도난실위원

첨부되면 확인사사는 누가 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우리 실무자들이 합니다.

도난실위원

실무자들이 사업별로 다 확인사사를 하십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현장에 가지는 못하고 서류심사만...

도난실위원

서류심사만 하시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비를 지원할 때 지원한 부분에, 명목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확인합니다.

도난실위원

요즘은 어떻게 카드 정산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간이영수증 첨부도 받으시는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카드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난실위원

카드정산 외의 것도 들어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외의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영수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일반 예산집행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다 감사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난실위원

온라인처리 또는 카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거의 실제 집행은 시·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도난실위원

과에서 집행된 사업에 대한 정산을 다 받아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우리 도가 직접 민간단체에 준 것은 도에서 정산을 받고, 시·군에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한 것은 시·군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도난실위원

일부 도에서 바로 집행한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행사가 벌써 끝났기 때문에 받으셨겠습니다, 그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문제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차후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제가 생기면 그 집행내역을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하든지...

도난실위원

그 이후의 책임은 결국 행정에서 지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전부 우리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단체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의 질의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김종명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의 김동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담으로 많이 말씀을 나누시고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2건만 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위원장님이 2건만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1건만 하려고 했는데. 산토끼 노래마을 조성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산토끼 노래마을 조성은 지금 현재 창녕군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치면 내년 3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일전에 보도가 나온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토끼 키울 수 없다, 키웠는데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진주에 있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 있는 그 분은 산토끼를 키우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데 이인식 위원장님께서는 자기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산토끼를 키울 수가 있다고, 좀 까다롭기는 까다로운데...

도난실위원

그런데 창녕에서 키우고 있었던 사람 멘트가 나오면서, 그날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 죽었다고 했거든요, 지금 키우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다로운,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노하우를 배워왔는지, 그래서 우리도 접목시켜서 잘할 수 있는 것인지 단지, 행정의 수장이었던 한 분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계속, 못 키운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보고회를 하는 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키우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일본을 다녀오셔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만 더 연구를 하면 잘 키울 수 있다고...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비나 군비도 들어가고 민자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민자야 뭐 어느 정도 유치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산토끼 노래마을의 주인공인 산토끼가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배워 와서 접목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인프라 구축하고 사업비 지원됐는데 정작 우리 지역에는 산토끼를 키우기가 어렵다, 주인공은 빠지고 노래비만 남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막상 다 투자되기 전에 미리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추진하도록 도에서 조금 연기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2개 하라고 해서 1개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투자 관광지 조성, 이것이 참 그동안 애를 많이 먹이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의 진척사항은?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민간투자로써 조성되어 있는 것이 장목관광단지 하고 산청의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하고, 함양 다곡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장목관광단지는 지금까지 대우건설이 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11월 13일, 부산에 있는 협성건설하고 공동투자자 모집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이 달 중에 저희들이 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내줘서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재개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사업도 지금 현재 민간투자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하고 협약서를 지난 4월에 체결해서 지금 곧 추진할 계획에 있고, 함양 다곡리조트 조성사업도 지금 현재 보상이 80% 정도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내년 3월이 되면 사업이 착공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잘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안 되어 왔습니다. 민간투자라는 것이 투자가치가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꼭 이쪽만 나무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가 바로 돈을 줘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계속 어떤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는데, 실제 투자자의 MOU 체결은 믿을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앞으로 이행각서도 받고 보증보험도 받고 그렇게...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우리 관광진흥과는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금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318억원 정도 됩니다.

성계관위원

그런데 관광진흥과는 사업을 보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행정절차 이행 중이거나 용역 중이거나 해서 집행하지 않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거의 50%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봐지는데 매년마다 관광진흥과 사업들의 추진 진도가 미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주로 남해안관광벨트사업하고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주인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되지 못한 것은 중앙에서 갖고 있는 권한들, 즉 말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제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든 행정절차는 다 이행되어서 금년 안에 다 착공이 되어 집니다.

성계관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올해 다 착공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착공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분 집행이 다 못되면 이월시켜서,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성계관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284페이지, 관광객 유치현황이 2007년도는 6월말 현재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봤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2007년 6월말 현재.

성계관위원

2006년도에 비하면 작년에는 9월말 현재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는 6월말 현재 기준인 것 보면 관광객에 대한 실태 관리에 대한 관심도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올해 도내 관광객 인원은 얼마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6월말 현재가 총 459만9,552명...

성계관위원

2006년도는 왜 9월말 현재 실적을 올려놓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2006년도는 9월말이 아니고 연말까지입니다.

성계관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2006년도는 12월말 현재고요.

성계관위원

2006년도는... 아, 이게 입장료입니까? 관광객 유치 입장료 징수현황, 2006년도는 9월말 현재이고, 2007년도는 6월말 현재...아닙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284페이지 밑에 있는 입장료 징수현황도 그렇고 입장객 유치현황도 2006년 1년 전체 현황입니다.

성계관위원

2007년도는 6월말 현재인데,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6월말 현재, 저희들이 2007년은 보고서 파악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2006년도는 12월말 현재까지 다 된 겁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1년 현황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관광객 인원 중에 내국인은 몇 명이고 외국인은 몇 명입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금년 6월말 현재로는 내국인이 2,797만2,000명, 외국인이 13만8,000명 해서 총 2,811만명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2,811만명이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이 수치는 이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시·군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이것은 전부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이순신장군 프로젝트, 관광진흥과 맞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정종수위원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거북선을 찾아라는 찾는 지점을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난 8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5월에 용역결과를 받게 됩니다.

정종수위원

용역을 어디에 줬어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경남발전연구원요.

정종수위원

용역이 그럼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이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리고 거북선 탐사 성공기원 거북선 창작 경연대회를 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지난 10월 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거북선을 찾아라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건지 여러분이 저한테 알려주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도 했는지도, 이번에도 참석을 하라고 했는지, 나한테 안 와서 그런지, 보냈는데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거북선을 찾아라 추진준비위원들 소집한 적이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은 소집을 해서 한 번 회의를 하고, 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내년,

정종수위원

추진위원이 지금 현재 모를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어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어느,

정종수위원

추진위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추진위원 회의도 아직 한 번도 안하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수 위원님, 저희 9월에 삼을 한 번 보낸 적이 있고요. 연말이 다가오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순신프로젝트나 거북선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그 자료를 우리 자문위원이나 추진위원님께 일괄적으로 보고할 기회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를 아예 모르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는 거북선을 찾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계속 일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이렇게 해서 거북선 찾을 것인지 모르겠네요. 거북선 찾도록 하세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북선 못 찾으면 추진위원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 찾을 테니까! 지금 거북선을 찾는데 예산규모는 얼마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12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거북선을 찾는 데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창작하고 다 포함...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국비 3억, 도비 3억, 민간 6억,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거북선 찾는데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럼 용역회사가 지점을 확인하고 장비가 투여되어서 그 지점을 확인한 결과 그 지점에 없으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러면 인근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점을 찾기...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용역 제가 하겠습니다. 한 5,000만원에. 10억원 주고 하나 20억원 주고 하나 없을 테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도난실 위원님 말씀에, 그 산토끼 문제, 이인식씨가 사육사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사육사는 아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분의 말에 의존해서,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니,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분이 회의를, 기본계획을 용역을 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그 분의 말을 인용해서 그 분이 일본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산토끼를 키울 수 있다, 그 분이 전공이 뭡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생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생물선생이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생물선생이 사육사 역할을, 그것을 감사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의 말에 의존해서 감사에서 답변을 하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마지막 체육청소년과장님, 조현중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자, 위원님들 6시를 넘기지 않도록, 6시 반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시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보면 아래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날 계셨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생활체육에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과장님한테 질책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과장님이 증인이 좀 되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날 협의회의 인원이 몇 명이냐 하니까 8명이라고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서 인건비 1억8,000만원으로 지급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6명입니다. 2명은 체육지도자로서 사업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6명이라고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5명이고 국체협에서 지원되는 일용이 1명,

성계관위원

아니 1억8,000만원에서 나가는 급료가,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5명입니다.

성계관위원

5명 맞다 아닙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5명인데, 과장님도 6명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면 과장님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성계관위원

4개월. 그날 생활체육협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우리 과장님 계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사무처장이, 제가 1억8,000만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유급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7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7명은 총 근무하는 인원이 그렇고 유급, 1억8,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5명입니다.

성계관위원

1억8,000만원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7명이라고 답을 했는데 혹시 그렇게 못 들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들었습니다.

성계관위원

7명이라고 들었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그건 뭡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근무자 수를, 1억8,000만원 그런 범위를 그쪽에서는 조금 잘못 이해해서 근무하는 인원,

성계관위원

아무튼 틀렸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성계관위원

답변이 틀렸지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총무과장, 사업지도과장, 사업지도계장, 기능직 직원해서 5명이 맞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의 임기를 제가 물은 것 알고 계시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본인은 4년이라고 하는데, 사무처장이 4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사무처장 임기가 4년 맞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4년이고 연임도 가능하고 제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4년이 맞다고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분이 뭡니까? 임원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사 자격으로 사무처장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직원은 아니고 임원이네요? 사무처장이, 그렇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임원의 임기는 4년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임원의 임기가 4년이라고 해서 생체협 사무처장 직위의 임기가 4년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직위의 임기도 동일하게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체협에 승인을 받아서 생체협 회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생체협 법을 보고 하기로 하고, 그날 생체협 회장이 보고 하기를 자신이 취임할 때 1억4,000만원 출연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출연했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분이.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이것은 지나간 일인데 공금유용 사고가 났을 때 횡령액이 1억4,000만원이고 회장 책임 하에 충당한 것이 4,000만원인데, 1억4,000만원을 출연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회장께서 변제를 한 것으로,

성계관위원

그 앞에부터 업무 보신 사무관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이야기만 듣고,

성계관위원

이야기는 듣고 계시,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회장께서 변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성계관위원

아니 길게 할 것 없고 이야기는 듣고 계십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1억4,000만원을 자기가 출연한 것이 아니고 4,000만원만 출연했고 1억원은 아니다 이런,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이상의 액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 이상의 액수라니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성계관 위원님은 4,000만원이라고 했지만 1억4,000만원이나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는 일부 회수를 한 금액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거의 회장께서 하는 말씀이...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어떤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기능도 있고 지원기능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성계관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회장이나 사무처장이 도의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할 정도면 평상시 회원들에게 어떤 감언이설로 거짓말을 할는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그게 거짓 증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원관계 그런 것도 사실,

성계관위원

인원 관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속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도 거짓 증언에, 어떻든 지금 현재 하신 그런 증언이 거짓 증언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과장님, 신중히 판단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 뒤에 답변을 잘못 드렸다 하는, 자기들끼리 질책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본질을 이해 못해서 좀 그런 것으로써,

성계관위원

본질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고, 그날도 속기가 다 되어 있고.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취미단체에... 좋습니다. 어떻든 그날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이런 단체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보조금 지원 중단 여부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생활체육 업무가 도민들의 건강향상이나 이런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문제는 시정을 시키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늘려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계관위원

늘려가면서?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저는 통계 자료를 인용 못합니다만 물리치료 받을 그런 사람들을 생활체육의 장으로 유인을 하면 의료비나 이런 것이, 간접적인 사회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분이 맡으면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안 되고,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고 어떤 분이 맡으면 돌아갈 것이고... 과장님은 인적쇄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책임자나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신명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건을,

성계관위원

그날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해 볼 테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십시오. 도 생활체육협의회는 도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로써 임의보조단체인데 도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도민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되므로 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인건비가 6,000만원이 넘는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성계관위원

어떻든 한 개인한테, 내가 인건비가 6,000만원이 넘든 8,000만원이 넘든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 인건비가 고액인데도 자기는 인건비가 적다고 더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본인의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니까 직원을 1명 더 채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성계관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인건비는 1년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얼마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월 200만원 수준으로,

성계관위원

월 200만원이면 2,500만원 된다 그렇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런데 어째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인건비는 6,000만원이 넘습니까? 이분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임용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저런 데는 퇴직 공무원을 임용하면서 연금을 받고 하니까 그렇게 보수를 정해서 한 것이고,

성계관위원

이분은 뭐 하던 분입니까? 이분은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예전에 도에 간부를 하다가 나갔습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분도 퇴직 공무원 아닙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퇴직 공무원인데 저기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국체협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를,

성계관위원

아무튼 과장님 답변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럴 것은 아니고, 단체가 더 발전하려면 인적쇄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활성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노력을?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참고로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증언은 어떻게 됩니까? (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위원회 의결로써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과장님! 모르는 부분은 조항을 찾아보시고 아까 1억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속기되어 있는 것 있지요? 속기 다 되어 있지요? (

좌석에서 -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애매한 부분은... “그분들이 필요로 하다, 그분들한테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셨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지원이 되어야 된다,

성계관위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도민들의 건강을 생각 안 해 주고, 어떤 사람이 하면 도민 건강을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어쨌든 잘못이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하고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사고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의 사고가 어떻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과장님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저는 알고 있으면서,

성계관위원

그걸 묻고자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 법적인 문제가 잘못되었다 그걸 따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고가, 잘못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생활체육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 분들은, 그리고 고액연봉이고 이런 사람들은 바꿀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사무처장이 나이가 얼맙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67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67세 고령에 6,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그분 절대, 지금 그 한 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초기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설립되어서, 창단멤버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지금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실무적으로 기여한 분으로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이 정도...

성계관위원

과장님, 참! 예,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한계가 있겠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성계관위원

잠깐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1억4,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회장님이 1억4,000만원을 다 출연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저도 그것은 잘 모릅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 자료는,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해결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성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뽑은 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이것을 하라 마라 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임기가 내년 2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금만 참아주시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아니 지도를 잘 해 나가는 그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관리·감독자로서의 마인드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내가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또 과장님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계관위원

국장님, 과장님의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에 한계를 느끼죠? 과장님! 경남에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부분인데요. 지금 국제사격연맹 등등 해서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일 것이고, 여기에 우리 도가 유치에 관여하고 또 유치로 인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나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유치 지원을, 시·군이나 연맹 이런 데서 하면 행사비 지원하는 그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행사비를 어디에서 지원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연맹이, 각 협회가 그 단체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얘기는 도가 선도 주자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부동의 하시면, 차기 연도에 경남지역에서 국내·외 대회가 유치되고 있는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전혀 관심 없었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관심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는 좀,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를 통한 우리 경남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각 종목협회에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될 테니까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유치경쟁을 벌여라. 이렇게 선도를 해 줘야 됩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협회는 연말 되면 차기 연도의 행사 장소를, 대회지를 결정하죠, 그렇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를 들어 일개 유도다, 그러면 유도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니까 중앙유도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경남지역에 대회를 하나 유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대회가 2, 3일 유치되므로 인해서 그 정도 지원의 금액은 지역에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그렇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우리 대한체육회 산하의 중앙단체에 가면 연말 되면 치열합니다, 시합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조금 더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경남엘리트체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좀 채워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비전문가가 와서 행정을 맡아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체육이 지금까지 체육회 중심으로 하면서 좀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0년에 진주 전국체전을 하면서 1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로드맵을 지금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부진종목이나 또 선수발굴 문제부터 점진적으로 3년 사이에 좋은 방안들을 도출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결과적으로 경남체육의 미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수가 필요하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그 선수의 양성은 1, 2년 가지고 안 돼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따라서 우리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체육이 선도되어야 됩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공감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함께 이것을 긴밀히 협조하는 체제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체육의 실정을 살펴보면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갖고 있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의 장래를 위한, 그래서 교육청과 면밀한 협조체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선수발굴이 되고 이렇게 해야 장기적인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국체육대회 참가종목이 몇 개 정도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42개에서 선수가 다 확보 안 되고 39개 종목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왜 선수 확보가, 어느 종목의 선수가 안 되었습니까? 럭비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럭비도 포함된 것,

오영

김오영위원장

럭비는 해군사관학교에 럭비가 없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스쿼시하고 수중 소프트볼하고 그런 것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스쿼시?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스쿼시 선수가 왜 없단 말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나가서 좋은 성적이 예상 안 되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불참을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은 그 안에서 무슨 불화가 있었겠죠. 생활체육 부분에 저도 관여하고 있고, 저도 지금 현재 경남생활체육협의회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남생활체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대열과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갈음해 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참여 유도를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좋은 지도자가 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16개 시·도에서 사업비 지원, 저희 도가 16위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오영

김오영위원장

사업비 부분.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방법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했는데 생활체육 분야에도 다른,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통계에 의하면 16위죠? 사업비 부분, 그렇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좀 적긴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지금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분류한 것으로 하면 금년도 예산에서 25억4,1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해서 6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앞에 줬던 자료가, 지금 경남생활체육협의회 전체 예산이 얼만데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 예산이 25억4,100만원으로 그렇게,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거기서 사업비 예산. 체육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은 16위로 거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자기들이 돈을 받는 그것만 해서 그렇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어느 통계를 해야 됩니까? 과장이... 좋은 팀. 제가 질의 할 겁니다. 마음에 드는 팀이 요청하면 규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걸 포함하시는 모양인데 그거하고는 틀리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16위입니다, 16개 시·도에서. 그거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거 인정하기 싫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생활체육이고 엘리트체육 주변에서 나오고 밑도 끝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 직·간접적인 한두 사람 때문에, 말을 바꾸면 지사께서 또는 주요 간부 직책을 가진 공무원께서 지원을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저도 인정합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래서 아까 성계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지금 전국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얼마인지, 220만명입니다. 우리 경남이...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18만명.

오영

김오영위원장

약 18만입니다. 도정을 관리하고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 그런 사고를 가져서 되겠어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그 필요성의 원리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필요성 부각을 잘 못 시키는 실무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봐 집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실무의 책임은 누구를 실무로,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이 책임이라는 겁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2008년 차기 연도도 아마 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생활체육 전 종목, 우리 경남이 32〜33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투명성 확보에 의해서 지원되어도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도가 그러한 자율성이 있는 지원 예산은 두 손 꼭 잡고 있잖아요. 자기가 펴고 싶을 때 펴고, 꽉 잡았다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예쁜 사람 찾아가면, 어깨에 힘이 좀 실린 사람 찾아가면 많이 벌리고. 그게 지금 현 주소잖아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생활체육 관계인들과의 소통을 거의 거부하고 있잖아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거의 건의를 묵살하고 있잖아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는, 국장님! 도에 많고 많은 과장 자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적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능력이 다른 데는 탁월하신데 체육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유능한 과장을 연말 연초 인사 때 다른 기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로 영전이 되는 것이 도 행정 전체를 믹스하는, 나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체육기금 부분, 아시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기금이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105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체육진흥기금조례에 관해서는, 생활체육과 병행될 수는 없는 기금이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는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미래사회는 생활체육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해서 이 기금의 사용에 관해서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서로 동반하는 그러한 기금조성 운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득권의 그거라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 체육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하고 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105억원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과실은 체육회가, 그걸 다른 데 돌려주는 것은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을 좀더 모아서,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희들도, 의회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체육회 올해 총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9억3,000만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차기 연도는 집행부가 얼마를 지금 의회에 요구합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요구해 놓고 확정된 것이, 예산편제가 좀 바뀌어서 정확하게 지금,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가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의... 생활체육 때로는 엘리트체육, 아마 두 가지가 병행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약자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이 그러한 공간의 접근성이 원활히 많이 될 수 있게끔 예산확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오영

김오영출석감사위원

성계관 김영조 도난실 박차봉 백신종 이방호 이은지 정종수

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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