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권민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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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 중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농수산국장과 과장, 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선서서를 일괄 제출하였기에 선서 및 간부소개와 국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2007년도 농수산국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추진사항 보고는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0일자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혹시 과에 나오실 때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0일자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0일자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0일자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0일자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0일자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태우위원

바로 시작합시다.

박동식위원장

바로 시작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각종 정보와 자료,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요구자료 및 조금 전 보고된 주요업무추진상황 등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순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의 목표에, 수출계획이 연말까지는 달성이 가능합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목표는 9억불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달성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 8억5,000만불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8억5,000만불요? 약 5,000불 떨어지네요, 그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권태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임산물도 우리 수출의 물량금액이나 목표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산물에 대한 수출 지원이 있습니까?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해주는 것이?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임산물 하면 대표적으로 밤을 들 수 있습니다. 밤 수출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밤이 대일 수출 주종품목입니다만, 수출구조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깐 밤이 일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밤 부분은 수출촉진자금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아,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어디로, 일본으로 가는 것은...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수출 지원하는 부분이 일본에 마산직항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합니다.

권태우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면 양파자구 수출기반 조성이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비, 시·군비가 1억원씩, 자부담 1억원하고, 그런데 양파가 수출이 될 거라고 가능성을 보고 기반조성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 보세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양파자구 수출하는 부분은 금년에 서울롯데백화점에서 처음 국내에 선을 보인 그런 품목입니다. 양파가 일반 우리 양파처럼 큰 것이 아니고 구슬보다 조금 큰 그런 형태입니다. 지름이 3cm 정도 되는 양파를 일본에서 씨앗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생산해서 일본에 전량 수출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에 수출을 일부 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일본에서 요구하는 크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만 수출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국내에 시판하는데 그 자구를 일본에 가져가서 다시 파종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반 양파보다도 약 1.5배 크기로 큰 양파를 일본에서 만들어서 국내 소비를 하는 즉, 말하면 일본에서 활용하는 양파씨앗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부분이 앞으로 수출전망이 밝기 때문에 자구 생산하는 시설비용으로써 금년에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출실적은 없고, 그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난번에 창녕에서 한 수출이 약 1억원 정도 수출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자구 수출은 그러면 농가 수는 별로 없겠네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생산농가는 10농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8농가에서 9농가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양파보다는 자구를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부분이 국내 양파보다는 소득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참여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태우위원

그 다음에 추석맞이 뉴욕 특판전을, 농산물특판전 참가를 하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권태우위원

할 때에 우리 도내에서 어떤 품목을 가져가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판매효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이번에 뉴욕 한인 추석맞이 즉, 말하면 뉴욕의 한인들 잔치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aT유통공사에서 4개도 내지 3개도가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8개 업체에서 약 40여 품목을 가지고 이번에 가서 판매액은 약 7,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직접 판매를 해보니까 저희들 교민사회에서는 과거에 즐겨먹던 주로 농식품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부터 해서 지금 남해안 멸치, 흑마늘, 주로 그런 종류, 참깨, 참기름, 들기름, 그런 종류를 이번에 가서 한 번 해봤는데 하동녹차 같은 것은 상당히 고급제품으로 해서 첫날 다 매진이 되고 그 매진해간 업체에서 매년 2,000만원 정도씩 수입을 하겠다, 거제멸치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이틀 만에 다 매진이 되고 앞으로 ‘한아름마트’라는 한인이 운영하는 마트 11곳에서 멸치를 취급하겠다, 그 다음 창녕에 버섯선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현지인들 즉, 말하면 교민이 아닌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로개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은 예산으로 6,000만원을 지원해서 갔습니다만, 판매액으로 보면 크게 높지는 않지만 8개 업체에서 상당 부분 앞으로 바이어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수출의 길이 열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과장님은 매진이 다 됐다고 하는데 양을 적게 가져가면 매진은 아무거나 다 잘 될 것 아닙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권태우위원

매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깨니 그런 것은 대부분 우리 교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권태우위원

실질적으로 수출이라는 것이 미국에 가서 오징어를 팔려고 하니까 미국사람들이 도리어 구경하러 오지를 않고 우리 농산물 전시해 놓은 데에 오다가 다 도망을 가더라고요. 우리도 뉴욕 농산물, 우리 도 농산물 전시한 곳을 가보니까, 그래서 현지 실정하고 안 맞는 품목을 전시한다든지 할 때는 도리어 그 사람들을 쫒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수출이, 어차피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부강 되고 있기는 한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잉된 농산물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출지원을 끊임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농산물이 어느 수준에 오르면 그것을 좀 끊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른 품목을 하고, 계속 똑같은 작목에 매년 그 사람이, 어떤 농가가 요구하면 해달라는 대로 다 도비나 지방비가 그 분들이 수출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전체 그 사람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분석을 ‘아, 이 분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까 이 품목은 우리가 끊고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자’ 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분석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유통업무를 보면서 계속 품목이, 지금 파프리카라든지 대일 수출물량 뿐만 아니고 농수산물에 대해서 대충 보면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는 약 4억불, 수산물이 4억5,000불, 기타 임산물, 저희들 수출구조가 그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출이 계속 지원이 되어 판로가 개척되어 있는 부분에도 계속적으로 촉진자금, 기본적으로 농가에 3%, 업체에는 2%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간 19억원에서 23억원까지 수출촉진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수출하는 농가에서 동남아나 대미 수출하는 농가에 2%~3%, 시·군에서 약 8~9%까지 합치면 15%까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산물을 수출해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는 측면으로 본다면 수출촉진자금을, 이제 판로가 개척됐으니까 지원을 중단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은 해외에 수출,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국내가격보다는 수출가격이 낮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내에 예를 들면 과수나, 과수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채소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 수출을 하는 것만큼 국내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이것이 큰 지원은 아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일 수출이 70% 정도가, 파프리카 예를 든다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촉진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국내 가격이 지금 상태로는 높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유도하지 않고 그 물량이 국내에 쏟아진다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의 3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촉진자금이 해당 전 농가에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태우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 사람은 자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력으로 할 수 있고, 또 수출을 하면 그 사람도 역시 수출을 안 하고 우리 국내에 내면 파동이 오니까 스스로 수출기회를 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원을 해줘야 수출을 한다는 그런 논리이고, 파프리카 수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그 사람들하고 늘 거래사항이 이루어지고 나면 안 해도 그 사람은 국내에 내면 가격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스스로 수출의 길을, 스스로 판매를 개척해 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관에 대한 의존도를 자꾸 그렇게 끌고 나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과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른 위원들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만 더, 농작물재해보험도 농산물유통과에서 합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권태우위원

우리 도가 지금 전국에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장 많이, 보험률이 가장 높지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가입비중이 우리 도가 약 40% 수준 해서 내년부터는 50%를 넘길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전국에는 26.5%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38%,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예를 들어서 농가수로 하면 면적은 47%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농민들이 기피를 많이 하고 있다 왜 그렇게, 그러면 보험을 들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을 안 하는 것은 지나치게 농가에 부담이 높다, 농가부담을 빨리 줄여주지 않으면 재해보험요율을 어떻게든지, 농가에 지나치게 책정되어 있는 농가부담비율을 줄여줘야 된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사실은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처음에는 일반 보험회사에서 거기에 관여를 하다가 결국은 보험회사에서 손을 들고 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70%,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중하다고 해서 시·군에서 9%, 도에서 6%, 15%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15%인데 그 이하로는, 그 이하까지 더 떨어뜨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농작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농가에서 부담이 된다는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만, 가입을 안 하는 그런 원인을 저희들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태풍이나 어떤 재난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보험료를 그냥 버린다, 온다는 것을 알고 피해를 본다면 다 가입할 수 있는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태우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잘 해 줬어요. 그럼 일본에는 재해보험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권태우위원

일본은 4.16% 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11.9%입니다. 일본의 재해보험율보다 우리나라가 2배 높기 때문에 농가가 기피를 많이 하고, 시설원예작물은 보험에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권태우위원

그것도 농민들이, 대부분 우리는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피해가 많은데 그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챙겨서 보험가입 대상품목에 넣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과수품목을 자두라든지 늘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설재배 부분도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계속 할까요? 잠시 쉴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40페이지,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취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보면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52대 사업을 시행했고 2007년도에 당초 계획은 101대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본다면 40대 정도밖에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이 도래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계획 대비 40대밖에 설치를 하지 못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전기온풍기는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에 100대는 일단 추진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가에서는 부담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올해 목표 대비 신청은 다 받았는데 아직 하우스에 설치는 다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희망자는 다 있는데,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올해 사업이 목표대로 다 된다 하더라도 지난해, 올해 전체 사업이 38%정도밖에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전기온풍기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전 작목에, 아니면 하우스 크기에 관계없이 다 되는 것으로 농가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600평 미만 하우스에만 일부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농가 자부담 50%가 좀 많다. 그래서 지금 부진원인은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범사업을 충분히 거쳐서 시책사업으로 연결시켰다면 이런 사업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저조하지 않을 텐데 시범사업을 전혀 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부 농업인에 의한 즉흥적인 건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바로 시책사업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11월에 마산MBC 9시 뉴스에 전기온풍기 관련 보도가 시리즈로 방영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 방영 내용에 대해서 요지만 간략히 좀 말씀 바랍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밀양의 성일ENG에서 보급된 전기온풍기가 대부분인데 그 온풍기에, 결과적으로 농작물 피해라든지 모순점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였고, 그 뒤에 또 KBS에 보도된 부분은 약간 상반되게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농림부에 저희들이 질의 회신을 받았을 첫 번째는 전기온풍기 성능을 농작물 시험을 거친 기종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생산업체에서 농림부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 뒤에는 농작물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KS라든지 공업진흥청에 인증 받으면 지원대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도된 내용은 농작물 피해라든지, 아니면 일부 용량을 무단으로 변경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 외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작물 시험을 거친 기종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문제를 일으켰던 그 기종들이 정부의 농기계 융자대상 기종으로 농림부 허가를 득한 기종입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은 기종을 보급한 겁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허가는 다 득해져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허가를 득한 기종이라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 발생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전기온풍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전기온풍기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열을 가해서 공기로써 하우스 안을 가온하는 문제로 해서 농작물에는 실질적으로 온풍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농민들의 대체적인 견해였고, 오히려 기름인 경우에는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되기 때문에, 전기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농가로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기온풍기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온풍기 공급업체에서 과다선전을 함으로 인해서 가온율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가온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기종표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종을 쉽게 택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전기온풍기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기온풍기가 예상했던, 우리 농업인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예상했던 것보다 가온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소득도, 그 다음에 또 피해가 발생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납품업체에게 어떤 소정의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납품업체와 우리 집행부와의 협의는 없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그 부분도 한 때 저희들로서는 한번 거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풍기 설치부분에 대해 농가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물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에 온풍기에 의한 피해냐, 아니면 농작물 관리 측면의 피해냐 하는 부분이 선을 긋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즉, 정부에서 인증하는 기종을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피해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책부분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 농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온율이 낮고 또 여러 가지 농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그 당시 10억원이 계상된 예산 전액 삭감을 저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또 일부 농업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좀 예산을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고심과 고심을 거듭하면서 50%, 그 당시 5억원의 예산을 다시 예결특위에서 살려드린 예가 있는데 현재 사업추진도를 보면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올해와 같이 예산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맞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자꾸 문제점이 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계속 이 사업을, 당초 5개년도 1,000대 계획이니까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것은 농업인들하고 집행부하고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기종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가온율이 떨어진다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하우스가 유리온실이나 현대화된 부분은 일단 제대로 가온이 된다고 보고, 노후되었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인 경우에는 가온이 제대로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현저히 낮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된 100대분은 전량 사업이 연내까지 완료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정상추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우리 농가에서 반대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좋습니다. 일정 규모의 특정품목 하우스에 과거 경유를 때어서 시설하우스를 했을 때와 또 현재 전기온풍기를 설치해서 했을 때와의 유류대 절감부분이 서류적으로 나온 것 외,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던 사례가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온풍기 관련해서 유류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설치하는 공사 비용뿐만 아니라 효과에도 분석을 세밀하게 했습니다. 온풍기를 가동하는 시기가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봅니다. 11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보통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600평 기준으로 유류를 때었을 경우에는 1년에 유류대가 약 1,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었는데, 지금은 유류 값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온풍기를 가동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을 가동한다라고 보면 한달에 약 60〜7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전기와 유류관계는 약 40%, 1년에 약 400만원 정도의 난방비가 절감된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신 그 말씀은 기 전기온풍기를 납품한 회사의 말씀이고, 전기온풍기를 납품하기 위해서 경유보일러보다 전기온풍기를 설치하면 방금 말씀대로 40% 정도밖에 연료비가 들지 않으니까, 농가에 600만원 정도는 혜택이 가니까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온풍기 납품업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한 지역의 특정농장에 직접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 봤던 적이 있냐는 내용입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전기온풍기 공급업체로부터 이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설치한 농가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농장의 농장주하고 위치, 관련된 것 지금 정확히 어딥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저희들이 전화로 물어볼 수 있도록 전화번호하고 바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그 부분을,

갑재

이갑재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어디인지 세 군데만 연락처하고 농장주하고 자료,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물론 우리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간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저희 위원들도 부정할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예산심사 때 누차 거론되었듯이 보일러 설치비용보다 부대비용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이걸 꺼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깊이 고려해 봐야 된다. 물론 2008년도 예산승인 부분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올해 사업이 100% 달성된다 하니까, 현재까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 연말까지 다 된다 하니까 되고 난 이후에 면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현재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게 애물단지로 둔갑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 설치해 놓고 1년, 2년만에 애물단지로 둔갑되어서 가동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다시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농가가 많은데도 자꾸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난 예산심사 때나 지금도요. 이것은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나 농업인들이 보는 시각이나 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차라리 빨리 이 시점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전기온풍기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원 시범포 같은 데 정상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1년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사업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부분 외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52대 설치한 부분 정밀조사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 도출을 2008년 예산심사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왜 제가 어떤 특정농가의 말만 다 듣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업체와 농가와의 상당히 유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납품한 회사에서도 계속 보일러를 생산해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또 사업이 경남도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농가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쪽으로 좀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현장에 가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와 업체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도에서 농업기술원 같은 데, 하우스단지 시범포 같은 데 이 사업을 해서 결과를 보고 다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농가에서 업체의 의견에 따라 답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2008년도 사업은 설상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하고 난 이후에 시행하도록 해야 되겠고, 만에 하나 제 얘기가 일부분 맞다 하면 그 사업비는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농업인들에게 간접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을 촉구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농산물유통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라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강화를 위해서도 과원 폐업지원사업 및 과수원정비지원 등으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양기홍위원

그런데 과원 폐업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시행에 따라서 대상품목으로 시설포도 또 키위, 복숭아 등으로써 지원 대상품목이 고시일로부터, 2004년 5월부터 아마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경남의 과원 폐업지원 규모 또한 지원금액, 작목별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사업지원 후에 규정을 위반해서 사업비가 회수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농가에 회수금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녹차관계입니다. 산청 작설차 가공공장 건조시설 지원사업인데 지금 도내에 하동녹차는 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사천에는 대단위 녹차단지를 조성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특성화가 있고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예산을 쳐다보면 지역마다 갈라먹기 식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FTA 과원 폐원과 정비는 실질적으로 한·칠레 FTA 체결 발효가 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폐원인 경우에는 전량,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3개 품목은 일단 폐원을 하면 5년 동안은 재배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공히 3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 첫해에는 100여 농가에 약 8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에는 200농가에 약 19억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80농가에 21억원 정도, 금년에 저희들이 175농가에 22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전량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시설포도 같은 경우에는 10ha 300평에 약 1,000만원, 키위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약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한 농가에 대해서 부작용으로, 고성의 한 농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작목을 대체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한 농가에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폐원이고, 정비는 실질적으로 사과, 배, 포도 그 다음에 기타 과수가 병충해라든지 관리를 안 해서 방치가 되어 있다든지 즉, 과수원으로써 효용 가치가 없는 부분을, 예를 들면 오래된 나무를 베어낸다든지 병충해가 든 나무를 정비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 농가 지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700농가에 400㏊정도인데 사업비는 약 21억원 정도, 2006년도는 600농가에 14억원 정도, 금년에는 500농가 233㏊에 13억원 정도 지원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위원

현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이 사업기간 아닙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양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약 2,97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원의, 투자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당초에는 한·칠레 체결 과정에서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포도입니다. 포도가 수입되면 국내의 시설포도가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해서 폐원, 정비에 주 품목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칠레에서 포도가 그렇게 수입된 부분이 국내 즉, 우리 도내의 포도재배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히려 한·칠레 이후에 포도면적이, 폐원이 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늘어난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비나 폐원은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필요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폐원사업과 폐원지원사업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양기홍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폐원지원사업과는 달리 향후 5년간은 과수를 재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양기홍위원

경남도에서 이 규정을 해서, 폐원지원사업과 대등하게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양기홍위원

그래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양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두 번째 산청 녹차부분이 지원을, 사실 하동이나 산청 녹차는,

박동식위원장

하동, 사천. 산청이 아니고 사천.

양기홍위원

산청은 가공공장이 작설차이고, 현재 하동녹차는 클러스터사업이고 사천에는 대단위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산청이 아니고 사천.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동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해서 수제 차로써 고급화, 그 다음에 사천은 집단화된 기계화, 일반적으로 말하면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차부분이 앞으로 과잉생산 부분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내 연구소 자료라든지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2015년까지는 과잉생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즉 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소비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소득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타 작목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성문제 때문에 생산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산되는 부분을 국내에 비교해 보면 과잉생산으로는 보지 않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10㏊ 규모로 해서, 도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다원을 조성하겠다라는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는 다원뿐만 아니고 관광자원화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도내에 녹차 생산량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심층 분석해서 조정을 하도록,

양기홍위원

그런데 한 지역 경남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특수사업을 하겠다 해서 도에서 지원을 자꾸 해 주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하동 녹차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좋고 또 질도 좋지 않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양기홍위원

정말 질 좋은 녹차를 만들어 놓고도 갑작스럽게 또 품질의 확실한 수요자가... 하동녹차가 품질이 좋아서 30만원 한다고 하면, 5만원짜리 하고 대등하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고생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쟁력을 도발시킨다 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각자 사업의 지원을 요구했을 때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이?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하동과 사천녹차는 저희들이 경쟁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관계다. 하동녹차는 명품화해서 상당히 고급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에서도 녹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동녹차는 상당히 고급화로 일단 명품화 하는 쪽으로 가고, 사천녹차는 생활녹차로써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동녹차와 사천녹차는 경쟁관계는 아니다.

양기홍위원

아니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전문적이고 또 업무에 능숙한 입장에서는 명품, 고급 이렇게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수요자가 이게 100만원짜리인지 30만원짜리인지 모르잖아요. 이갑재 위원도 같이 동석해 있습니다만 하동녹차는 명품, 고급으로써 우리는 인정을 해 주지만 수요자가 사실상 지역에서, 하동지역에서는 자기들이 품질을 인정해 주지만 우리 남해에서는 사천녹차나 하동녹차나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가립니까? 그러니까 단가에 대해 수요자는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시중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하동녹차는 보통 1개에 5만원 또는 비싸게는 15만원 정도 이런 선으로 보는데 사천녹차는 같은 분량에 보통 3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 녹차는 선호를 하면서도 고가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낮은 가격을 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폭넓은 기회를 줄 수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래서 앞으로 녹차에, 지역에 선택을 해서 장려를 하겠다 하는 것도 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렇게 좀 해서 역사를 가지고 또 농가에서 소득을 위해 고생한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권민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417페이지에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542억4,100만원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전년도에 보면 우리 도가 1억1,000만원 정도 받지요? 그렇지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2007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매출액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개장 초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민호

권민호위원

오히려 징수액이 줄어드네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지금 운영 측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자기들이 목표량까지는 충분하게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일 약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에 맴돌고 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2009년도에 1일 2억7,000만원 정도 매출이 되면 손익분기점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매출액의 약 5/1000를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시설비 투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감액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적자운영을 하니까 60%까지 받을,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민호

권민호위원

감면을 해 준다는 거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보니까 매년 계속 적자를 하는데 한 해에 농협에서 어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적자 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부분 의문을 많이 표시하는데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어디까지 인정을 안 하느냐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농협이 정확하게 적자를 얼마 보느냐 하는 것은,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2005년도에 자기들 이야기는 약 26억원, 작년도에는 약 58억원 정도 적자를 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계속 적자가 올라간다 그렇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계획대로 같으면 2008년까지는 적자가, 2009년에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도가 이렇게 540억원 정도를, 국비하고 합쳐서 투자를 해 주고 위탁운영을 시키면서 상호간에 이용료를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26억원이나 58억원이나, 구체적으로 얼마 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 또한 도의 수익에서, 그러면 도가 정확하게 얼마를 농협으로부터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게 지금 아무 것도 안 된다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센터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회계법인이라든지 관련기관을 통해서 사실은 분석을 해서, 적자폭이 과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분석해서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받을 돈은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확인을 하고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롯데 측에서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 변경 협의를 해서 지금 결정이 난 거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여기에 보면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 지난번에도 염려하셨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향후, 롯데라는 것이 거대한 물류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화된 인력이 있는데 앞으로 롯데하고 중복되는 부분에서 상호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난번에 롯데 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논란도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은 전국적으로 보다 롯데보다는 농협 측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2012년도를 지금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이 계속 만약 위탁판매를 한다면 롯데와 경쟁을 해도 경쟁력이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단독으로 해도 이렇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향후 롯데하고 같은 품종에서 경쟁했을 때 그때는 적자가 더 심화될 것 아니냐.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경쟁력이 있되 지금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는 농협, 우리 유통센터와 경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피해 달라고 해서 상당부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가서 주변에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만약 경쟁을 해도 괜찮다라면 롯데 측에서도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때도 만약 그 계획대로 한다면 도가 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호

권민호위원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것을 하라고 허용해 준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이겨내지를 못하면 결국은 롯데 측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팔든지, 아니면 경영에서 못 이겨서 경영수지 적자로써 폐업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지금 나는 보고, 지금 롯데가 공사를 시행했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입니까? 언제 준공해서 언제부터 판매사업으로 갑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연차계획에 의해서 얼마 전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부분은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민호

권민호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지금 개발계획 변경은 어딥니까? 건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도시.

민호

권민호위원

예, 거기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거기하고 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은 우리 농수산국에서 하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런 부서간에 서로 지켜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없으면, 따로 가면 결국은 롯데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우리는 결국 롯데가 이렇게 거대시설을 해서 나중에 운영을 할 때 그 틈바구니에서, 생존경쟁에서 굉장히 처절하게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30페이지, 제2차 화훼산업육성 5개년계획 추진상황인데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1차에는 일단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개략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여기에 대해 굳이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지금 국내에 꽃 재배를 해서 판매하는데 화훼농가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배해서 판매까지,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화훼산업에 대해서 애로를, 저희들이 건의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지금 문제는 국내 개발품종이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독일 쪽에서 개발된 장미품종을 활용할 경우에는, 재배를 해서 수출할 경우에는 로열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차 5개년 계획에는 즉, R&D사업 품종개발 쪽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화환 있죠? 삼단 화환이라고 할까. 그게 일반적으로 뒤에 보면 옛날에는 종려나무 잎으로 삼단화환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그걸 수거해서 재활용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굉장히 그 판로가 막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것을 갖다 주고 다시 수거해 와서 생화 꽃도 재활용하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꽃집에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꽃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꽃 판로가 막혀있는 형태이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꽃을 아무리 연구 개발하고 재배해도 판로가 곳곳에 동맥경화가 와서 막혀 있으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꼈을 때 상당히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은 어떤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서 막아줘야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한쪽이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모조품을 만들어서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행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꾸만 예산을 줘서 꽃을 재배하고 생산기술을 넓히는 것보다 생산된 부분의 판로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난번에 김해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근조화 관계 재활용 때문에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도화해서 막을 길은 없고 각 단체를 통해 캠페인 형식으로 해서 소비촉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법을 만들어야지요. 법을 만들도록 요청하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재활용해서 가져가면 꽃값을 낮추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종려나무 모조품을 붙여서 가격을 낮추어 주는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결국 꽃을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판로가 막혀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도가 없다 해서 그냥 손놓고 방관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또 새롭게 느꼈는데 너무 다양한 농작물 종류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딸기 부분입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평지구에 약 10억원 이상 또 옥종지역에 4억원 또 합천 주스 만드는데 2억5,000만원, 기타 등등 해서 엄청난 예산이 딸기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농작물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물론 똑같겠습니다. 앞에 양기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녹차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남에서 우량종이라고 보급하고 있는, 물론 딸기품종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량종 보급률은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도내 식재면적과 농가수 등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과수부분이 대평딸기 등등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녹차부분이라든지 또는 딸기부분, 지금 과잉생산부분에서 다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도 선택과 집중적으로 과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로서는 사실 농업에 지원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면서도 일단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약 2,500㏊정도 됩니다. 생산량은 20만5,000톤 정도, 농가수는 5,000여 농가인데 실질적으로 면적으로 보면 약 37%, 생산량으로 보면 약 44%정도로 우리 경남이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종량위원

그렇다면 수출실적은 상당히, 이 자료에 의하면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주지역에 상을 받은 농가를 보았을 때 4개 농가 정도만 딸기부분으로 해서, 그것도 진주지역에 국한되어서 수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반 농가에서 딸기를 얼마 정도의 면적에 식재했을 때, 수익분기점이라고 할까요? 식재 면적당 한 농가가 얼마의 면적을 재배했을 때 수익분기점에 해당됩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10㏊당 전국적으로는 3,000㎏ 정도, 우리 도내에는 3,500㎏로 전국 생산량보다 기술이 좋다기보다는 기후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생산량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소득분석은 개략적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딸기재배농가의 2,8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딸기가 수출이 된다면, 딸기도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수출품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현재 수출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디다. 수출하면 수출되는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농가 소득이 2,8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면 5,000농가 중에서 대단위로 지어서 수입을 올리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무한 지원, 대책 없는 지원으로 이끌 것이 아니고, 일반농가가 짓는 이 수확량으로는 수출품목도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잉생산이라든지 가격 때문에 피해보는 농가가 다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무한 지원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작물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복안은 없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현지에 나가 딸기 재배농가를 만나서 ‘딸기를 재배하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희망은 없습니까?’라고 물었을 경우에 ‘배운 도둑질은 이것이고 앞으로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 심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수익이 안 오르는 작물을, 물론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지요, 농가에서는. 자료에 보면 30억원 내지 4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5,000농가에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막대한 돈으로 무한하게 끝없이 지원하게 되고, 농가는 계속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이랬을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답변을 안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만 통일딸기를 많이 홍보했습니다. 지금 통일딸기를 하고 계신 농가는 수익이 괜찮습니까? 가격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반 딸기재배농가와 비교했을 때. 수익 면에서.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통일딸기는 우리 농산물유통과보다는 대북지원 관련은 농업지원과에서, 북한에서 묘목을 약 2만본을 가지고 와서 심어서 출하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배종량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농가소득비율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현재 묘종을 일단 겨울잠을 거창, 함양, 합천에 가서 재우고 오는 경우도 있고 북한에서 그런 형태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배한 농가의 반응에 의하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고, 농가소득에도 국내 일반농가에서 재배한 것과 별 다름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날 아침 출하장에서 일원짜리 하나로 다투는 것이 생물인데, 그것이 별 그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은... 생산을 한 번 하셨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통일딸기는 농산물유통과 소관이 아니고 농업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딸기는 작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묘종을 가지고 와서 밀양에 한 농가에 재배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서 시중 판매를 안 했습니다. 생산된 전량을 도내 불우시설이나 시식용으로 1차년도에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인 비용은 기금예산에서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진행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양이 증가되기 때문에 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판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성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징성의 문제가 정책변화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남북농업협력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그 중에서 통일딸기 문제는 어차피 묘종을 국내에서 부족해서 중국에게 연간 6억원 정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보다도 북한의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실시하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종량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꼭 우리 도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일수도 있습니다. 통일의 부분은 농산물유통과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통일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합당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일괄되게 한쪽으로 이루어져야지 각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했을 때는 보기도 흉하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의 인기에 영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계속사업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처음에도 그랬습니다만 초지일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지원만 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국내 품종보급관계. 지금 통계상으로 외국부분이 82%, 국내 품종보급이 약 18%. 대표적인 것이 매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코자 합니다.

권태우위원

더 하실 분 없으면 농산물유통과는 마치고 합시다.

박동식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