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내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혜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사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인 정혜원에 대한 현지확인 목적은 도비지원사업 등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잘 된 것은 도민 복지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책을 모색하여 경남복지 정책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증인 및 관계인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에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서정기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정혜원 이사장 서정기
영일
박영일위원장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이십니다. 김해출신입니다. 이유갑 위원입니다. 김해출신입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이 동네 출신입니다. 문준희 위원이십니다. 합천입니다. 오늘 진해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전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최숙희 국장님 오셨습니다. 이종석 과장님도 오셨네요. 우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 직원들 오셨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잠깐만요 답변은 이사장님 말고는 다른 분이 안 되죠? 여기에는 시설장 외에는 안 됩니까? 이사장님 시설장 겸하고 계시죠?
정기
서정기이사장
시설장 계십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두 분만 가능하네요
정기
서정기이사장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서정기입니다. 전문요양병원의 서병훈. 일반요양원의 하영숙, 전문요양원 국장 정현식. 실비전문요양원의 류승재 국장입니다. 이상 저희들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우리 진해시 김형균 부시장님이 교육사회위원회를 환영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는데 전 국장님이시고 일정이 있어서 행사장에 가셔야 되는데, 인사를 드리면 현 국장님이 눌려서 안 될까 싶어서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부시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형균
김형균진해시부시장
회의가 진행 중인데 중간에서 끊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우선 우리 박영일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특히 우리 진해시 출신 정판용 위원님 진해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정말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 해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제가 늘 신세만 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 고마움을 답할 것인지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바쁜 것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너무 모시고 싶었지만 안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겠습니다만 오늘 주어진 일정 잘 소화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인 물러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업무보고 해 주시죠. 간단하게 이사장님 해 주십시오.
정기
서정기이사장
지금부터 사회복지법인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간중간에 자료요구 하실 분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원장님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해를 도우는 측면에서 지금 정혜원은 보건복지부 권장체제로서 원스톱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진해노인전문요양원, 노인일반요양원 다음에 실비전문요양원 다음에 소규모요양원 4가지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서정기이사장
노인전문요양원은 저희들이 처음에 2000년도에 사업을 할 당시에는 사실 노인시설에 대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2003년도 수발보험이 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노인전문요양원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전문요양원인데 치매, 중풍환자들만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일반요양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치매 중풍이 아닌 거동이 불편하고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입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차상위계층에서는 노인시설이 없어서 2004년도에 실비전문요양원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 들어올 수 있게끔 법적 규정을 마련해서 실비전문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치매 중풍 환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양원입니다. 72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소규모요양원 이번에 한 것은 2008년도 8월에 수발보험이 시행이 되면 단기, 주간 가정방문 파견사업, 이 사업들이 각 법인에서 한 개씩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단기와 주간 같은 경우에는 단기 10명, 단기는 어떤 뜻이냐 하면 요양원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어른을 모시는데 치매가 있는데 해외여행을 보름을 간다, 3개월을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단기간 내에 어르신을 일시보호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이 단기보호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장 3개월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있든 이틀을 있든 관계없습니다. 1개 법인에 10명정도의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간보호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어르신을 보호할 장소가 없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르신을 저희 기관에 모셔다놓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 모시고 가는 경우입니다. 20명입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파견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병원도 모시고 가고 목욕도 시켜 드리고 빨래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80명입니다. 처음에 이 시설 3개를 각각 분리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너무 합리적이지 못해서 수발보험이 되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방문 파견사업을 한 군데 묶었습니다. 묶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소규모 요양원입니다.
심진표위원
예, 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시설에 질의 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 일시중지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일시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번 더 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기
서정기이사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지금 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척 많은데, 그것도 일반사람이 하는 것보다 복지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서정기이사장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수발보험이 시행되면 행정에서 저희들 뒷받침을 해 주지 않습니다. 행정은 “의원님, 저희들 참 이래서 어렵습니다”하면 “그래 너희 어렵네, 좀더 줄게”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에 저희들이 청구해서 받게 되면 건보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손익분기점이라면 좀 그런데요, 저희들도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합니다. 사회복지는 분명히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물급여인 자원봉사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급여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맨 처음 2000년도 할 당시에 60명 정원에 15억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60명이 손익분기점이라고 계산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보로 넘어가게 되면서 60명 정원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손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1등급 월 급여가 142만원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진해시에서,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15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 분당 10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상확보를 좀 해야지만 경영상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기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기존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또는 거기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다시 설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기
서정기이사장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더 하려고 하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도 있고, 또 그런 분야 외에 조금 전에 드린 말씀 그대로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서정기이사장
제가 그 사람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 IMF 끝난 다음에 그때 금리가 23%였습니다. 그때 제가 자본금 5억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정말 그때 저는 멋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밖에 못 드리겠네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사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촉각을 많이 세우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한테도 민원 들어온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 복지업무를 하고 계시는, 기관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직원이 아니고 장들입니다. 하시는 이야기가, 불시점검을 해라! 나중에 법적으로 불시점검이 가능한지는 국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불시점검을 해라! 불시점검을 해서 정말 잘 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데는 불이익을 주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두 군데 들은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 같으면 이사장님 같은 분들이죠.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과연 뭔가 있다. 우리가 진해 정혜원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뭔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내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앉아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불시점검이 가능합니까? (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 노인들이 여기 계속해서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하면, 우리 급식관계로 각 교육청 갈 때 두서너 군데 들렀거든요. 현지감사 중지를 해 놓고 일단 현지 확인을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정말 우리가 학생들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로서는 문제 있는 업체, 냉장고 안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를 한다, 점검 나간다 하면 어느 누구나 그대로 맞춰 놓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시라도 우리가 예고 없이 나갈 수 있는 조항이, 위법이 안 되는지? (
-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한두 분과 우리 위원들이 나가면 되죠? (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줘서 제가 답이 미흡합니다. 어떤 부가가치가 없다면 그분들이 과연 몇 대 몇으로 해서 하려 하겠느냐?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님들한테 로비를 해서까지 내가 복지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겠느냐 그게 의아심이 가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정혜원 총사업비 세입을 보니까 약 24억5,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4억5,000여만원 중에서 21억여만원, 약 82%가 국가에서 해 주는 보조금 내지는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8%정도가 자부담인 셈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서정기이사장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부담을 몇 퍼센트 하라고 명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가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저희들 인건비가 80%이상이 나갑니다. 각 시설에서 원장들이 집행해야 될 금액 6%정도인데 그게 이 전문요양원100명 같으면 940만원 정도 됩니다. 94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940만원 중에 한 60% 정도가 공과금입니다. 자동차세, 화재보험료, 수도세, 전기세 이렇게 나가는데요, 아까 서두에 왜 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뜻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제 주체인 저한테 오면 저는 이 자료를 다 줍니다. 운영비가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 형제복지원 사건 아시겠지만,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철대문을 해 놓고 외부인 출입금지를 해서 사회복지시설, 부랑아, 노인, 노숙자, 어린이, 장애인 다 넣어놓고 있을 때 그런 시절에는 가능했지만 저희들은 지금 대문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불시에 오셔도 항상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해 있고, 너무 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안 한다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규모가 그 정도 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법인 자체에서 지금 진해,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8% 되는 그 부분에도 부담이 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100% 가까이 지원되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투자를 할 때만 몇%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정기
서정기이사장
아닙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합니까?
정기
서정기이사장
제가 내야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자기 돈 내 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진해에 있는 정혜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장 건물도 크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자기 돈을 투자해 가면서 왜 로비를 해서 꼭 복지시설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한다면 조금 전에 이사장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기존 어떤 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혜원 같으면 정혜원에서 직원으로 있었다든지, 간부직을 했다든지, 일단 종사자로 있었다든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불시점검 해 달라는 민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불이익을 주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님으로서 입장이 어떤지 물었더니 “나는 만일 다시 하라면 안 하겠다, 그리고 자부담을 18%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부가가치가 없는데도 왜 사람들이 하려 하느냐? 이게 뭔가 안 맞거든요.
정기
서정기이사장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설을 하기 전에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이것을 했고요, 여기 지금 요양원 시설장 초봉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국장이나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 시설을 한다면 150만원 시설장을 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시설을 명분을 찾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제가 아는 바로는 편법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렇고요, 아까 자부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것은 도에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종사원 수당을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20만원 중에 4대 보험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수당을 받아서 바로 직원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20만원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사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 어느 지역에는 경찰에 고발까지 되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마를 시킨 부분도 있어요. 우리 정혜원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82%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이사장님이 그 부족분을 메워가면서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도 현재 우리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념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 이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서정기이사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일단은 나중에 제가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먼저 제가 이 지역출신으로 정혜원을 방문해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찾아오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선 자료에 의한 내용 11페이지를 펴보면 연도별 후원금 수지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펼쳐서 수입, 지출잔액을 보면 전문에 2006년도 관련된 부분하고 일반에 2006년도 관련된 부분, 실비에 2006년도 관련된 부분이 뭔가 계산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법인에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수입, 잔액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밑에 2007년도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수입, 지출, 잔액 중에 잔액이 더 오버되어서 많아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실비 2007년도도 이러면 금액이 7,000만원 가까이 되어 버리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는지? 잘못 된 것인지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까요. 눈으로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 봐도, 예를 들어서 우선 법인 2006년도 하나를 보면 지출이 1억100만원인데 수입은 1,700만원이고 잔액은 5,900만원이고.
정기
서정기이사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전문요양원 원장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11페이지에 본다고 보니까 연도별 후원금 수지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위에 법인에 2006년도 보면 수입이 1,700여만원, 지출이 1억여만원, 잔액이 5,900여만원 이렇게 보면 수익과 지출, 잔액이 어떻게,
원장
원장
서병훈 저희가 현황을 내면서 옆에 수입 이전에 이월이 있어야 되는데 비고란에 ‘이월’해서 1억4,302만9,000원 이월된 부분이 수입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지출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판용
정판용위원
위에는 그렇다면 그 밑에 법인 2007년도 이것도 이월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월이 없잖아요.
원장
원장
서병훈 이월부분을 표시하고 현황을 뽑아야 되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안 해서 그렇습니까?
원장
원장
서병훈 예, 안 해서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무리 봐도 수치가 안 맞아서...
원장
원장
서병훈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월금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장
원장
서병훈 이월금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월이 전부 다 있습니까? 제일 밑에 실비 2007년도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원장
원장
서병훈 이 부분 다시 찾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다고 보니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우명희 씨, 이해가 됩니까? (
판용
정판용위원
잔액을 수입으로 포함을 해서 이월되어서...
정기
서정기이사장
실비 말씀하신 부분은 122만7,000원 전년도 잔액과 2007년도 590만원 포함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문준희위원
이사장님, 이월금도 수입이잖아요.
정기
서정기이사장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문준희위원
그러면 할 때 수입에다 이월금을 포함시켜 줘야죠.
원장
원장
서병훈 위원님, 실비에 2006년도 122만7,000원 잔액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잔액하고 590만원 합해서 319만5,000원 지출하면 393만2,000원 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서정기이사장
자료가 저희들이 보기에 잘못...
원장
원장
서병훈 앞으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정혜원에 들어서는 순간 굉장히 시설이 좋다는 것을 느꼈었고요, 또 시설이 좋은 만큼 안에 여러 가지 요양시설이 다른 데 보다는 좋다는 것을 느낌과 아울러 운영시설 면에서 전문요양원하고 일반요양원, 실비요양원, 소규모요양원까지 개원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어서 규모를 볼 때는 어느 시설보다 굉장히 크다. 어쩌면 재벌급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크다 할 정도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제는 누가 한다면 못하게 말리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강서’라면 부산시 강서죠? 강서 분사무소 설치를 했고, 2007년 8월 24일 김해 분사무소 설치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내가 볼 때 김해나 부산 강서 쪽에 확대를 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사장님 답변하고 이 내용하고는 “설치되어 나가면서 나는 절대 이런 것 안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과 내용이 너무 달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정기
서정기이사장
그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데요, 아까 이제는 사회복지법인도 부도가 나는 법인이 생깁니다. 제가 2년 전부터 병원 설립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시설에 필요해서요.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병원을 설립하려고 무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 분사무소와 김해 분사무소를 설치했던 것은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병상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법인 자체에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병상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안 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할 텐데,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김해, 부산 강서 분사무소 설치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혼자서 과다하게 보유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가 들어본 내용으로는 감사가 많이 왔다는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정혜원에.
정기
서정기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왜 감사가 많이 왔습니까, 정혜원에? 감사가 많이 왔다는 내용은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시설을 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정기
서정기이사장
저희들 감사는 작년에 정부합동감사 그것 왔고요, 나머지는 도청이나 시청에서 지도 점검 나온 겁니다. 지도 점검은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정혜원을 한번 방문해야 될 내용 같아요, 국·도비 지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할 때 자기 소유 부지가 있어야만 이걸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예산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혜원의 그 당시 부지매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 땅이 그 당시에 우리 진해시,
정기
서정기이사장
시 부지였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진해 복지과장님도 나오셨는데, 그 당시에 여기가 시유지였거든요.
정기
서정기이사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기 소유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시유지에 이렇게 정혜원을 세웠다 이랬을 때는,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정기
서정기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 법인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법인에서 시유지 땅을 매입하셔서 땅을 제공하면서 국·도비를 받아서 여기에 정혜원이 세워졌다 이런 뜻이죠?
정기
서정기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진해지역에 이렇게 정혜원이 있어서 와서 보니까 입소하신 분들이 고향사람들도 있고 지역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좋은 환경 여건을 만들어 줘서 그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 중에 가족 초청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 닿아요. 보통 요양원에 가보면 처음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셔놓고 몇 번 왔다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발을 끊고 안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 특히 5월 어버이달에 가족 초청행사 참 좋다. 이런 행사는 오히려 분기별로 한 번 씩 해 주신다면, 처음에 모시고 올 때의 자식 마음이 나중에는 아닌가 봐요. 보통 안 온다 그래요,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럴 때 올 수 있는 계기, 부모와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가족 초청행사다. 이 행사를 오히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해서 부모 자식간에 상봉할 수 있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손자들 데리고 와서 부모와 만나서 정담을 나누는 그런 자리, 오히려 이런 행사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행사를 치뤘다 싶어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잘 없더라고요. 그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가면 갈수록 기초수급자가 어려워서 입소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모시고 있어야 될 입지에 있으면서도 요즘 자식 며느리가 잘 안 모시려는 부분 때문에 부모를 이런 데 모시는 경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입소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는 어느 정도 돈을, 그리고 일반인은 어느 정도 내면 여기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정기
서정기이사장
2008년도 7월까지는 무료요양원과 실비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2008년도 7월 1일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게 이제는 서비스 경쟁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처럼 입소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전체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제도가 바뀌게 돼 있고요,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을 받으면 142만원, 지금 하동에서 3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 비용이 저희들이 한 달에 받는 게 142만원입니다. 142만원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만원 정도 비용으로 저희들 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월 30만원이죠?
정기
서정기이사장
예, 그런데 그 비용 30만원이 각 시설마다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60명 정원으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면 45만원도 받을 수 있고 50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30%를 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위원님, 됐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위원님이 지역구가 돼 놓으니까 좋은 얘기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정기
서정기이사장
고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사립학교를 건립할 때 투철한 사학이념으로 건립을 합니다. 건립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역시 우리 복지법인들도 처음의 생각과 나중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학 같은 데는 직원 채용이라 든지 시설투자라든지 그리고 인사이동이 없기 때문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우리 복지법인이나 사학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협의해서 불시에 점검해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지원해 달라 했는데, 정말 잘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희위원
제가 보충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근원적인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처음 설립하실 때 그 마음이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재산을 투입해서라도 봉사활동을 하시겠다는 순수한 봉사정신이 있을 수 있고, 지출과 수입이 제로만 된다면 나는 무한한 봉사를 하겠다 이런 수도 있고, 최소한의 이익만 된다면 봉사를 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 봉사를 하면서도 최대한 이익을 구하겠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 처음 출발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정기
서정기이사장
저는 사회복지를 하지 않고 일반 개인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것은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했습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난 뒤에 계속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 못 했고, 처음에 설립할 당시 1∼2년 정도, 2∼3년 정도는 상당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고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아까 멋모르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익은 없더라도 약간씩 지출해 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출발하셨고요,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기
서정기이사장
지금은 아까 우리 정판용 위원님께서 강서 분사무소, 김해 분사무소를 냈다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사명감 밖에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이사장님 그럽니까, 원장님 그럽니까?
정기
서정기이사장
이사장입니다.
문준희위원
이사장님, 지금은 개인적인 지출이 좀 있으십니까?
정기
서정기이사장
일부는 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만약 대표이사가 바뀌더라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제도는 구축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정기
서정기이사장
그렇죠, 이것은 제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이사장이 바뀌면 그렇지만, 제가 설립자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우리 감사를 종료하고 일단 나가면서 시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정혜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마산의료원에 대한 현지감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원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명령을 요구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에서는 위원님들의 시정처리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준영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최준영 진료부장 서기원 관리부장 정세영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주 김미영 위원님. 김해 신용옥 위원님. 진해 정판용 위원님. 밀양의 김갑 위원님. 합천 문준희 위원님. 고성 심진표 위원님.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 및 공무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안녕하십니까? 마산의료원장 최준영입니다. 바쁜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마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마산의료원을 방문해 주신 박영일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마산의료원은 약 70여년의 역사 속에서 그동안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10년은 마산의료원과 경상대학교 병원이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더욱더 높은 의료의 질과 대민봉사 정신을 구현하고자 전 직원이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겸허하게 마음속에 깊이 생겨서 향후로도 저희가 해야 할 공공의료기관,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부장 서기원입니다. 관리부장 정세영입니다. 간호과장 박신숙입니다. 약제과장 이진옥입니다. 관리과장 최인길입니다. 원무과장 김판철.
영일
박영일위원장
옆에 한 분 빠졌습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노조지부장 서희숙 지부장입니다. 저희 마산의료원의 기본현황과 2007년도 운영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의 순서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실 위원님은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자료요청 하시는 부분과 감사요구자료 하고 중복되는 것은 중복 된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일단 자료부터 먼저, 2006년도에 구입한 자동화학분석기 모델명 하고 가격하고 구입처 하고 입찰공고문 주시고요, 의약품 2007년도 입찰공고문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약품 입찰공고문은 건수가 되게 많을 텐데...
원장
원장
최준영 아닙니다. 약품에 관해서 일괄, 한 해에 한 번...
영일
박영일위원장
1년에 한 번 합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
원장
최준영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분,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마산의료원의 원장님, 관리부장님, 진료부장님 이 세 분에 관련된 급료, 연봉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당연직이 4명 있고, 임명직이 2명 있는 이사회 명단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고, 다음 현재 마산의료원에서 미지급금에 관련된 사항, 약품대라든지 미지급에 관련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올해분입니다. 초진, 재진 시·군별 인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수술사업 진료 452명 수술 58명, 진료와 수술 2건에 대한 8개 시·군별 인원을 제출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것 한 부씩 주죠?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신용옥위원
빠진 것만, 원스톱 이용자 거주지역 현황 그것 한 부 주세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환자급식 장례식장, 식당, 직영화 전과 직영화 후의 가격과 손익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자료요청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별 현황이 빨리 나와집니까? 전산입력에서 바로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마산시하고 타지역 하고 구분되는 것.
원장
원장
최준영 그 두 가지 지역별에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저소득층 인공관절 부분은 자료를 늘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자료가 되고요, 초진, 재진환자는 전산으로 작업을...
영일
박영일위원장
작업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는데 2007년 것을 하셨거든요. 저는 2006년 다른 지역은 구분 없이 마산지역하고 타 지역하고. 일반 초진, 재진 묶어서 총 인원 중에서 타 지역 몇 명, 마산지역 몇 명 그것은 하면 되겠습니다. 총괄만 하면 됩니다. 지역 안배 없이.
원장
원장
최준영 문준희 위원님들도 마산 대 비 마산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문준희위원
예, 그리 하시면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중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먼저 원장님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를 하셨는데 2008년 지방의료원 신축사업 추진계획의 문제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 부지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500억 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것이 지금 현 부지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그 당시 우리한테 설명할 때. 다른 지역, 다른 데 하려고 했던 내용 아닙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했던 것은 현 부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죠? 설명도 우리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마산의료원에서는 현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해서 혼돈이 오거든요.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관계는 별도로 의논을 해서 정해지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먼저 그것만 묻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방금 업무보고 들으면서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주의료원에 가서 업무보고를 들을 때 지금 마산의료원은 정원이 158명이고 현원도 158명인데 진주의료원은 총무와 원무 합쳐서 21명이었는데 마산의료원은 사무직 더하기 원무직 하면 44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직, 원무직 숫자가 조금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이것은 위원님 원무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있어서 약간의 오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원무라고 하면 병원 안에 앞에 쭉 있는 각종의 특이한 직종이 아닌 쉽게 말하면 조금 허드렛일도 해당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속하는 직종이 다 원무직입니다. 그래서 원무라고 해서 사무직은 고유의 사무직이고 원무직은 원무과가 있지만 원무과에서 하는 일 뿐만 아니고 각종 어느 특이한 특기가 없이 할 수 있는 직종이 원무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은 시설기술직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쉽게 말씀드리면 간호조무직 같은 부분이 간호직에는 포함 안 되고 원무직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일용직 임시직은 전부 몇 명입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일용직, 임시직이 합쳐서 전부 56명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력평가지표에.
원장
원장
최준영 이것이 직제상 조금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직제와 직명을 바꾸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원무직에 속하는 분들이 다른 직종 보다는, 다른 데는 대개 라이센서를 가진 직종들입니다. 라이센서가 없는 직종에서 어디에도 분류를 시키기가 어려워서 말을 그냥 원무직이라고 했는데 향후에는 바꾸어야 되고 저희가 안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저희들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이 예를 들면 의료원이나 이런 쪽으로 일관성 있는 이런 분류에 의해서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어야지 진주의료원도 다르고 마산의료원도 다르면 문제가 있을 것, 판단하고 인력 구별하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원장
원장
최준영 전국의 모든 병원들이 다 직제이름이 달라서 저희도 다른 병원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들도 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진주의료원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공립병원들 조사해보셔도 다 이름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지 인력채용현황이나 수급현황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좀 건의를 하든지 일률적인 틀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손익계산서에 보면 접대비하고 행사비 세부사항 요청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장님 한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하면 500억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죠?
원장
원장
최준영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진주의료원 할 때 제일 처음 예산 신청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500억원.
영일
박영일위원장
500억원 신청해서 약 130억원이 증가 되었죠?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 과연 진주의료원이 630억원이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산의료원도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이 필요한 데 과연 63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진주의료원도 의료원이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실은 진주에 있는 도립 진주의료원은 진주의료원이지 경남도립이 아닙니다. 역시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자료조사 해보면 나옵니다. 그것이 마산에 있는 사람들 거의 70% 가까이 될 것이고,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도에서 해 줘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더 열악한 지역이 많은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국장님이 대신 답변이 되겠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산의료원 다른 경상남도의료원 이러면 진주도 있고 마산도 있는데...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연 63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경상남도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도비가 상당부분 지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산하고 진주 같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에서 어느 수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돈을 차라리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옛날 60년, 70년도에는 당연하게 의료원이 지역에 의료의 구심점이 되어서 정말 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의료원의 그 역할이 상당하게 약해졌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거금을 투자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의료시설이 미흡한 군부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 생긴다 하면 인원도 인원이지만 장비가 다 갖추어져야 하거든요. 그 돈을 환산한다면 마산이나 진주 같은 데서, 군부정도 되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부에는 진주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처럼 완벽하게 갖추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보건소를 좀 강화시켜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군부에 하면서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처럼 그렇게 거창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연 의료시설을 충분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대도시에서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보건소도 지금은 1차 진료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하동에 응급실을 왜 안 주고 있느냐, 실제 우리 군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료진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 낸 것도 국비를 지원 한다는 자체는 지금 의료원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 지역에 가는 것 보다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의료원을 가져오는 것이 전액이 국비 같으면 이런 얘기 안하죠. 국비 가져와서 도비가 극소수가 되고 다음에 마산 같으면 마산시에 있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부가 엄청 많은데 국비 그것이 아까워서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진주의료원에 투자한 그 자체도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오늘 의료원에서 신축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제가 응급관계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동을 말씀드렸는데 하동 말고도 몇 군데 있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군부는 많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하동만 그러면 왜 없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실제 응급실이 있었습니다만 병원 측에서 의사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밤에 야간진료가 힘들기 때문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안하면,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에다가 지정을 해서 어떤 지원방법이 있으면, 없으면 법을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될 사항이고, 사실 예를 들어서 취약지구 같은 경우에는 오면 사람 생명이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직접 제가 후송을 해 봤어요. 했는데, 안에 아무도 안탑니다. 간호사도 한 사람 안 탑니다. 간호조무원입니까? 그런 사람도 안 탑니다. 운전만 하고 보호자가 타고 있었어요. 보호자가 타고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산소호흡기를 우리가 처리할 줄 압니까? 뭘 압니까? 그러면 차라리 119 그것이 백번 낫죠. 그래서 과장님 저번에 하동에 있는 병원에도 범칙금 물었죠? 벌금도 물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보건소를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서 되게끔 지원을 해야 되지, 마산시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 의료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병원이 많은 데, 물론 여기 있는 의료원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결정 날 사항은 아니지만 보건복지여성국 하고 경남도에서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욕심만 낼 것이 아니고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됩니다.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내일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관리부장님, 제가 좀 늦게 왔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44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 및 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횡령사고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정세영관리부장
많았던 것이 아니고 한 번 있었습니다. 1995년도 한 번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갚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세영관리부장
지금 관리과장으로 개정 했는데 당시 총무과장 윤주하라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하고 경리하고 두 사람이 공금을 횡령해서 둘 다 구속되어서 징역을 살고 윤주하 과장은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서, 현재까지도 재산추적 중에 있는데 못 받은 미수금이 좀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미수금이 어느정도입니까?
정세영관리부장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전체 횡령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정세영관리부장
3억원.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일단 상환계획서에 맞추어서 상환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세영관리부장
더 이상 그 사람은 재산은 없습니다.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받기는 어렵고 이것 받는 것 하고 상관없이 상환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정세영관리부장
일정 지나고 나면 대손상각처리 해야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례식장 직영을 하면서 장례식장 하고 식당하고, 앞에 임대를 줬을 때 하고 직영했을 때 하고 차이가 뭡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김갑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자료보고 난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마산의료원에서 도서지역에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지방에 통영 사량도 양지리 한 마을에 했습니다. 한 마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서지역의 의료봉사활동을 한 것을 홍보 위주로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 섬 마을에 도서벽지가 있는 섬마을에 좀더 가까이 와 닿는, 한 군데가 아니고 한 마을이 아니고, 몇 군데 마을을, 아마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움직이는 부분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도서벽지에 있는 우리 도민들은 이런 의료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경상남도에 병원선이 있어서 병원선이 주로 통영 쪽으로 많이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 보면 도서벽지에 이렇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할 곳이 더러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농촌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도서벽지도 많이 있을 텐데 현재 자료에 보면 좋은 일입니다만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사량도 양지리 한 군데만 가는 것 보다는 다른 곳도 다양하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러 과가 도서지역에 가자면 미리 사전조사를 해보면 어느 과가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가 과를 구성을 해서 갑니다. 마산의료원에 없는 진료과는 저희가 개인병원에 섭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상대학병원에 교수나 레지던트를 섭외를 해서 과를 구성해서 가는데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적과 같이 올해에는 저희가 많이는 못하고 두 번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전반기에는 못했고 후반기에만 한 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원장님, 그런데 지금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가 많이 갈수록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마산의료원은 한의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나 이런 도서벽지에 농촌지역에 찾아가보면 한의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이번에도 사실 한의가 갔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원에서 간 과만 적어놓고, 안과도 시내 모안과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여러분 오셨고 또 안경사들이 오셔서 돋보기안경도 해 드렸고, 미용서비스도 해 드리고, 영정사진 서비스도 해 드리고 또 한의회에서 오셔서 침구도 그날 많이 놓아드리고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의료원에서 간 과만 열거를 해 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보통 가보면 우리도 봉사단체라고 해서 의료서비스 가보면 한의가 오히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연세 많으시고, 시골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침을 놔야 될 일들이 많아요. 또 조금 전 같이 영정사진 같은 것, 또 돋보기, 안경사 가면 굉장히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그렇게 동행해서 갔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다 싶은 데 어쨌든 이런 부분 좀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확대 실시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요구자료 29쪽에 보면 순회진료실적에 작년에는 무료급식소 하고 사회시설에 독감 무료예방접종 하고 했는데 올해는 안 했어요.
원장
원장
최준영 이것은 2007년 9월말까지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2007년 10월에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빠져있어서,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예방접종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거든요.
원장
원장
최준영 사실 올해도 조금 난항이 있었는데 의료계에서는 단체 접종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에 집단으로 단체 예방접종을 좋은 뜻에서 해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신고 내지는 허가를 득해야 될 정도의 사항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우리가 가보면 이번 9월인가 10월인가에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 노인들이 전부 줄서서 기다려서...
원장
원장
최준영 찾아오시는 것은 괜찮은 데 저희가 단체 찾아가서...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다리 아픈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차를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온다 말입니다. 그런 불편을 조금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소나 이런 데 가서 단체적으로 접종을 해 주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 그런 반발이 있다면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원장
원장
최준영 행정기관하고 협력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처음에는 조금 꺼려하시다가 저희가 이런 취지에서 한다고 하니까 접종을 하라고 받아주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순회실적도 작년하고 반정도 차이 나는 것은 자료가 9월까지라서 그래요?
원장
원장
최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자료를 취합할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소득층사업에 만성질환 관리도 하고 당뇨병 관리도 하고 하는 사업들이 2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실 인원을 따로따로 잡았습니다. 올해에는 한 환자한테 한 것이, 당뇨병 환자는 당뇨도 있으면서 고혈압이나 골관절염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작년에서 당뇨환자 1명 잡고, 만성질환 1명을 잡았는데 올해에는 그것을 실 인원으로 해서 올해 것이 실 인원수는 맞고 작년에는 당뇨병 환자하고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향후로는 계속 보고숫자를 이렇게 올려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 때 마다 매년 지적을 했던 거라 지적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올 때 마다 이렇게 약품과 관련해서 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마다 지적을 하고 해서 이번에 제가 일찍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대표되는 약품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업체요?
신용옥위원
예, 약품업체.
원장
원장
최준영 제약회사를 말씀하십니까?
신용옥위원
예.
원장
원장
최준영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수없이 많죠?
원장
원장
최준영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진주도 그렇고 여기도 와보면 항상 청십자 아니면 복산약품, 또 몇 개 있던데,
원장
원장
최준영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제가 되여쭈었던 것이 여기 청십자약품, 복산약품은 약품도매상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납품업체들이 대략 몇 개 정도 되느냐고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입찰에 참여하는 숫자를,
신용옥위원
입찰에 참가하나마나 그냥 전체적으로,
원장
원장
최준영 우리나라 전체에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고요.
신용옥위원
그렇죠. 입찰 참가는요?
원장
원장
최준영 입찰 참가는 보통 부산, 경남지역에 대여섯 군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 업체는 여기서 입찰된 업체다, 그죠?
원장
원장
최준영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진주의료원도 그렇고 마산의료원도 그렇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 비슷한데다 입찰 받는 사람들이 청십자나 복산약품 해서 두 개 내지 세 개 업체가 항상 독점하는 것처럼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런 분들이 입찰에 낙찰가격을 잘 써서 그런지, 아니면 납품을 늘 해 오던 업체라서 그런지? 입찰에 항상 낙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싶습니다. 이게 감사 때마다 지적을 당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저도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병원단위 입찰에 들어오고 납품할 수 있는 메이저 도매상들입니다. 메이저 도매상들이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 큰 병원들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과정은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하는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고,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입찰과정은 저희가 진행을 안 합니다. 저희하고 경상남도에서 보건소 포함해서 진주의료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쓸 약품목록을 제출하면, 저희도 하도 저희가 입찰과정에 병원이 괜히 오해스럽게 개입 받는 게 싫어서 입찰과정을 도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세영관리부장
관리부장 정세영입니다. 경남에 7, 8개 도매상이 있습니다. 약품도매상에서 공립병원에 낙찰 받아서, 그래서 5년간, 10년간 통털어 봐도 나오는 이름은 그 7개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외 참가하는 것은 우리 경남에는 마산·진주의료원하고 경상대학 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또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해서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건소하고 묶어서 한번 했습니다. 통합해서 입찰을 봤는데, 사실 우리 원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 의약품실거래가상한제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격을 정해서 이 가격대로 우리가 사고 가격대로 환자에게 팝니다. 그래서 남는 마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약을 써도 그대로이니까요.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내지 2%정도 가지고 다툽니다, 입찰할 때.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 통합해서 할 때는 3.78%로 해서 그 도매상이 망했습니다. 처음에 얼마 견디다가 의약품실거래가상한제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도 100원에 구입하면 환자들에게도 그대로 100원 받습니다, 더 이상 못 붙여 팔고. 지금 현재 1%내외 가지고 도매상이 선정되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 참가하는 대여섯 개 약품도매상이 매년 돌아가면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용옥위원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보면 계속적으로 매년 독점을 하고 있다.
정세영관리부장
독점이 아니고요, 굳이 말하자면 과정은 될지 모르겠는데 참가하는 약품도매상이 경남에 다 합해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17개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혹시 결과를 두고 볼 때는 독점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독점하다보면 특정의약품만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필요한 약품에 관해서 한 업체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복수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가끔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
원장
최준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약품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약 하나하나를 입찰할 수 없으니까 약을 군으로 묶습니다. 대개 항생제 계통, 소염진통제군, 소화제군 이렇게 해서 하면 각각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입찰을 해서 100원짜리 보험약가에 100원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일 싸게 살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99원 아니면 98원에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100원을 환급받느냐면 그게 아니고 99원에 샀으면 공단으로부터 99원을 받습니다. 100원에 샀으면 100원을 받고. 저희는 사실 입찰하는 의미도 없는데, 이게 어느 약을 특정화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아직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인데 저희 의료원도 현재까지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고 약품실명을 씁니다, 상품명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약을 지정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찰과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여기도 진주의료원처럼 약값을 많이 미뤄놨어요?
원장
원장
최준영 아닙니다. 저희는 6개월 내에 다 지급합니다.
신용옥위원
약값을 6개월 동안 미뤄놨다가 주고, 지금 밀린 약값은 얼마나 됩니까?
정세영관리부장
자료에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병원 급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면 원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누가 담당이 있으면,
영일
박영일위원장
담당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죠? (
김갑위원
부장이 높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세영관리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갑위원
병원 급식을 직영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 환자들이 식당급식을 통해서 건강해 질 수도 있고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원 급식 현황에 우리농산물 사용 여부에 보면, 50페이지입니다. 수입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잡곡류는 검정찹쌀에서부터 생땅콩, 볶음땅콩, 참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입국이 어디입니까?
정세영관리부장
위원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김갑위원
수입농산물 4개에 보면 잡곡류가 있습니다. 잡곡류가 어느 나라에서 수입된 잡곡류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요즘 어느 나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정세영관리부장
그냥 추정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중국산입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국산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잡곡류가 수입이 될 때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살충제, 방부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곡류들이 우리 한국에 수입되어서 1년이나 2년, 3년을 두어도, 저희들이 농촌에 수입된 잡곡류를 집에 두면 개미새끼 한 마리 그 근처에 못갑니다. 우리 한국의 농산물 보리라든지 쌀은 보관해 뒀을 때는 한 달 정도 되면 전부 부패하고 썩는데 수입 잡곡류는 1년, 2년이 가도 무서운 살충제나 방부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잔류유무를 어떻게 판별해서 환자에게 밥을 해서 먹일 수 있는지? 안전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세영관리부장
위원님, 백번 지당한 말씀이고요, 가능하면 100%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농산물 자급자족도 100% 안 되죠.
김갑위원
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잡곡류들을 가지고 밥을 해서 환자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살충제나 잔류농약이 얼마나 들었는지 병원에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얼마나 들면 환자한테 나쁜 영향을 주고 얼마까지는 괜찮다 하는 적정한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부장님, 우리 김갑 위원님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한테도 유해한 방부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환자한테 급식을 제공했을 때 더더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잔류농약이라든지 방부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정세영관리부장
말씀은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수입농산물 검역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 검역에서 나온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믿고 우리가 구입해서 사 먹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김갑위원
부장님, 믿고 사 먹는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학교급식에도 농약의 잔류문제를 월 몇 회 검사를 합니다. 검사기관에 위탁해서 검사해서 이것이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잡곡류나 생선이나 채소가 아니라는 판별을 받아서 학교급식을 하는데, 학생보다 더 위험한 환자에게 먹이는 잡곡류를 아무런 검증도 안 거친 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패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패류가 많이 있습니다. 가자미, 참치, 갈치, 정강이 등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여기에는 항생제잔류는 어떻게 검사합니까?
정세영관리부장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갑위원
안 하죠?
정세영관리부장
예.
김갑위원
환경호르몬 검사도 안 하죠?
정세영관리부장
예.
김갑위원
이것은 중대한 병원의 실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패류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문을 봐도 알고. 우리 한국에도 냇가나 못에서 잡은 생선이 환경호르몬에 오염되어서 등이 굽고 생식기 이상이 있고, 이것을 우리 한국사람들도 안 먹는데, 수입어패류에는 항생물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는 것을 환자한테 먹이면 그 환자에게 항생제 주사를 10대, 20대 놔 봐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산의료원 한 군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의료원 내지 병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우리 경상남도 자체에서 경상남도에 유통되고 있는 농·축·해산물을 식약청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
-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매년 목표량을 3,500건 설정해서 실적은 약 4,200건 정도 초과목표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500건 목표로 설정해 놨지만 저희들은 4,200건 정도 초과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소류라든지 어패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사실상 하고는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다 식품이다 이런 식품위생법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채소류는 농검에서 1차 수거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어패류 같은 것은 수산물검사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과제는 자기들이 각 개별분야로 해야 되지만 유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합니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서 예를 들어 항생제가 나온다, 중금속 카드뮴이 나온다, 수은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기관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채소류 같은 것은 농민단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깻잎이 우리나라 60%가 밀양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농산물 수거검사를 해서 깻잎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식품은 아닙니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식품위생법의 처벌은 4조에 의해서 농약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고발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벌금을 검찰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김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일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내용이 아마 요구자료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병원급식에 들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입은 수입상에서 당연히 수입면장을 가지고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병원에서는 그런 것조차 모르고 있는데. (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 문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것은 두 달만 되면 벌레가 생기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갑 위원님께서도 수입품에서는 2년, 3년을 둬도 다른 해충이 안 들고 우리 것은 2∼3개월만 되어도 문제가 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게 입증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4,200여건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 저희들이 4,200건 중에서 약 40건 정도 부적합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1%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
- 1%에서 1.2%정도, 매년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더 강화를 하셔서 김갑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학교급식이라든지 병원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개별로 생각할 게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담당국에서도 병원이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병원에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하시라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달하시고, 병원에서는 되도록이면 어패류라든지 농산물을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을 써서, 또 오면 채소도 한 번 씻을 것 두 번 씻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조리해서 환자한테 줬을 때, 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종양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은 농약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확대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항암제를 줘도 농약이 든 음식을 먹으면 더 악화되고, 또 환경호르몬 같은 것은 환자한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주의하셔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휴식 건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하시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판용
정판용위원
한번 해 봅시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회계관계니까 관리부장님 답변해야 될 내용 같은데요. 감사 요구자료 40페이지에 2006년도, 2007년도 도비 출연금 사용목적에 대한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장비보강이 11억7,2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연말이 다 되도록 아직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구입하기 위해서 의료장비보강에 관련된 내용을...
정세영관리부장
의료장비보강은 우리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장
원장
최준영 이 부분하고 시설보강을 한 묶음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2007년도 저희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사업으로 어떤 사업에 이 예산을 책정받았느냐 하면 저희 현재 있는 건물이 진료공간이 협소해서 현재 있는 입원실 위에 한 층을 더 지어서 1층에 있는 인공신실, 중환자실, 수술실을 그 위로 이전하려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책정받은 예산이 건축비가 24억원이고, 그것을 지으면 인공신실, 수술실, 중환자실에 새로 들어갈 장비의 비용이 11억7,000만원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아까 초두에 거론된 저희 의료원을 신축하게 되는 사업이 확정되거나 진행이 되면 곧 부술지도 모르는 건물 위에 또 한 층을 더 짓는 사업이 예산낭비이자 중복사업이라서 일단 잠시 보류를 해 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이 부분은 향후 2008년 사업이 확정되는 것을 봐서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사실 고민입니다. 이 부분을 반려를 해야 될지 향후 사업을 연기해서 과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써는 일단 보류해 둔 상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마산의료원 시설보강사업 24억원과 의료장비보강 11억7,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2007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마산의료원 신축문제관련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 결정을 신중하게, 내일 보건복지여성국을 하겠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줘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이것도 연루가 되기 때문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전산장비보강에 5,600만원 집행 했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예,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이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자료 13페이지를 펴 보세요. 2007년도 시설보강, 의료장비보강 두 개가 추진 중인데, 전산장비보강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세영관리부장
몇 페이지 입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13페이지,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2005, 2006년도 것은 100% 다 집행이 됐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는 내가 질의를 했을 때 2007년도 것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원장
원장
최준영 죄송합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준일자가 9월 30일 기준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9월말까지 자료를 다 요청하셨기 때문에 요청자료집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9월 30일 기준이라서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9월 30일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맞춰 줘야죠.
원장
원장
최준영 40페이지 부분은 전산장비보강 건을 위원님들께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집행을 안 했느냐고 지적이 분명히 나오실 것 같아서 저희가 10월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참고표로 이 부분만 10월 30일 현재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세영관리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전국의료원 공통사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시설보강하고 의료장비보강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검토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를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자료는 한꺼번에 주시는 것보다 만들어지는 대로 빨리빨리 주셔야 그것 가지고 질의도 하고 합니다. 2006년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마산의료원이 두 가지 지적을 크게 받았습니다. 다른 의료원보다 의료원 원장의 연봉이 너무 높다는 것 하고, 흉부외과가 꼭 필요한가,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흉부외과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감사원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그때는 2005년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감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흉부외과에 누가 근무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흉부외과라는 과 영역이 의료원단위 정도에서는 사실 진료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가 와서 폐수술을 한다든지 심장수술을 할 정도의 저희 병원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흉부외과의사가 와서는 크게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다 보니까, 흉부외과 전문의가 공중보건의사로 저희 의료원에 배치를 받아서 3년간 근무하고 올 초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직의사로서 흉부외과 의사를 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전공은 흉부외과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지금 파견을 나와 있지만. 저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진료를 하지만 제가 전공한 심장이라든지 이런 수술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원장에 관해서 진료볼륨을 측정하신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흉부외과가 미흡했던 부분은 공중보건의사를 저희가 배정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흉부외과 몫으로는 그렇게 할 일이 없었다 그런 게 이유이고, 그래서 그 친구는 저희 응급실을 담당해 줬었습니다. 그 당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저희 의료원에 없었기 때문에 흉부외과 전문의가 흉부외과 고유 과이기보다는 응급실을 커버해 주는 그런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흉부외과를 폐지하는 게 맞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인근에 흉부외과와 관련된 병원이 더 많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아닙니다. 흉부외과의사로서 수익성에 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수익성 때문에 없애자고 했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첫 번째 질의.
원장
원장
최준영 두 번째 연봉 부분은 그것도 2005년도 부분인데, 제가 2006년 2월에 여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한 부분은 전임 원장님 때의 연봉을 가지고 받았던 것인데, 그때도 감사의 요지가 제가 여기 파견 나와 있으면서 공무원 비슷한 급수로서 연봉 총액이 많다 하는 게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감사원 원장.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총액으로 따지니까 전임 원장님은 저보다 공무원으로서 호봉이나 급수가 좀 높으신 분이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받는 것도 많고 또 의료원에서 받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작년 1년 것을 해 보니까 그분 보다 연봉이 2,500만원 정도 적습니다. 현재 그렇게 제가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그래도 감사원에서 많다고 하면 도와 협의해서 여기 원장의 연봉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대학병원하고 위·수탁 운영 중에 있으니까 대학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연봉에 관한 적정수준이나 이런 규정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연봉 조정문제는 만일 우리 마산의료원이 적자가 난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봉이 좀 많아도 열심히 잘 하시고 흑자가 난다든지 제로베이스가 된다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되거든요. 우리 김미영 위원님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김미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경영실적과 경영성과에 따라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차등을 둬야 된다. 해마다 연봉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이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 부분이 빠진 채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문제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년 평가보다 보통 2년이면 2년 평가를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다가 재수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 문제가 없도록 하십시오. 1년 적자 났다고 해서 연봉 삭감, 우리 김미영 위원님 말씀은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먼저 추가자료 요청을 하나 합니다. 2006년도 접대비하고 2007년도 접대비 상세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 중에 수익적지출 난에 잡손실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6페이지 자료 봐 주세요. 먼저 이자비용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비용에 56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어디에 관련된 이자를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까? 누가, (
인길
최인길관리과장
- 관리부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관리과장 최인길입니다.) 그러면 거기 서서 답변하세요. (
-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지역개발기금 집행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10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자가 어느 돈에 대한 이자입니까? (
-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였습니다. 10월에 집행했습니다.) 차입금이 얼마죠? (
- 1억6,000만원 원금상환하고 이자 560만원 같이 상환 했습니다.) 총액이 얼마인데요? (
- 1억6,000만원입니다.) 1억6,000만원에 대한 1년 이자가 560만원 되나요? 연 몇% 입니까? (
- 3.5%입니다.) 저리자금이구나! (
- 예.) 그러니까 그렇죠. 대충 해도 보통 7∼8% 이자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아주 저리자금이네요. 그 다음에 잡손실 1억5,000만원에 지금 집행을 481만9,605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481만9,605원 집행내역이 무엇입니까? 실무자니까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잡손실 1억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481만9,605원 됐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세영관리부장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2006년, 2007년 접대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서,
김갑위원
아까 내가 자료요청 해 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했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김갑 위원님은 2007년도 분을 요구하셨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2006년, 2007년 같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관리부장님!
정세영관리부장
예, 관리부장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의료수입이 작년에는 158억원, 의료비용이 188억원 이렇게 해서 의료손실이 30억원, 의료외수익이 23억원, 의료외비용이 5억3,000만원 이래서 작년에는 손실이 12억원 정도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수입하고 지출을 보니까 수입이 125억원, 의료비용이 144억원 해서 의료손실 19억원, 9월말 현재까지. 그리고 의료외수익이 26억원, 의료외비용이 11억원 들어서 지금 손실이 9월말까지 3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12억원 손실 난 것 하고 올해 9월말까지 3억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세영관리부장
1억원 이내로 좁히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작년보다 의료수입이나 의료외수익이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닌데 손실이 이렇게,
정세영관리부장
의업수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의업수입이 작년에는 1년 동안 158억원이고 지금까지는 125억원이고, 오히려 33억원이 적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정세영관리부장
9월말이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9월말인데, 그래도 분기별로 어느 정도 나눠보면,
정세영관리부장
3분의 4로 곱해 보면,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눠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정세영관리부장
한 10억원 늘었죠.
석주
강석주위원
10억원 정도 늘었어요?
정세영관리부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의업수입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의료외수익 해서 실제 늘어난 것은 의료외수익이 작년에는 23억원인데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26억원이 되어서 한 3억원 정도 늘었거든요. 손실을 이 부분에서 메우는 것 같은데, 의료외수익 중에서도 의료부대수익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정세영관리부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의료외수익이 장례식장 임대가 주로 퍼센티지를 차지했고요, 식당을 직영하다 보니까 그 수입 안에는 음식료 전체가 수입되고 비용은 또 따로 되기 때문에 앞에 작년 임대는 10억원 임대 같으면 10억원이 순수익이고, 올해는 매출이 20억원 같으면 20억원 수입 안에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포함되어서 수입도 계산되고 재료비는 또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당기순이익이나 손실을 작년은 1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원 이하로 줄이겠다?
정세영관리부장
1억원 이하로 줄이려고 원장님하고 직원 모두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병원업무를 총괄하시고, 실제 병원의 이익이나 손실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은 내가 볼 때는 관리부장님이 아닙니까?
정세영관리부장
아닙니다. 원장님입니다. 진료과장님들 독려를 많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보호만 받으시는 것이고, 실제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관리부장이 오히려 더 잘 하신단 말입니다, 확실히 알고 계시고. 실제 9월말까지 해 보니까 올 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세영관리부장
1억원 좀 넘기는 넘는데 1억원 이하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을.
석주
강석주위원
하여튼 손실이 작년보다 훨씬 적으니까 엄청 긍정적인데,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관리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우리 부장님한테 보충질의입니까?
신용옥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지금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료원의 직원들하고 가족들한테 진료비 50% 할인혜택 하는 것 하고 있나요?
정세영관리부장
예.
신용옥위원
그것도 감사원 지적 받았죠?
정세영관리부장
우리는 그것은 지적 안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흑자가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50% 라는 것은,
정세영관리부장
본인부담금에 50%니까 사실 보험공단에 70%는 돈 받습니다.
신용옥위원
다른 의료기관에는 파격적으로 50%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직원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그렇게,
정세영관리부장
대부분 의료원들은 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노사교섭이 되어서.
신용옥위원
그러면 마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정세영관리부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많이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정세영관리부장
감사원에서 단골메뉴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신용옥위원
지적하고 있으면 개선해야지, 너희는 지적해라 우리는 한다 이런 식입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 것은 일반병원에도 그렇게 하죠, 직원가족은?
정세영관리부장
예, 본인부담금의 퍼센티지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5%라는 얘기다, 그죠?
정세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70%가 공단이니까 30%이기 때문에 15%가 되는 거네요.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퇴직금 3명 정산 안 해 준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세영관리부장
그것은 제가 감사원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했으면 부적정이라는 말은 표현이 잘못 됐다, 권고를 해야지. 중간정산은 대한민국 어느 법률에도 회사가 직원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래 놔두면 퇴직금이 너무 많아지고 회사가 부담이 되니까 회사 구조조정 차원에서...금액이 높고 급여 가 올라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안 했다고 해서 부적정하다는 용어는 잘못 썼다고 보고 권고하는 게 맞지 않느냐, 3명과 합의를 하고 내년 예산에 올려서 내년 초에 정산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3명은 퇴직금 정산해서 가져가라 하는데도 안 가져간다 이런 말입니까?
정세영관리부장
오래 된 근로자들하고 이 중간정산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돈을 다 지급해야 되니까 나누어서 해 왔습니다.
신용옥위원
근로자가 요구하는데 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세영관리부장
요구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신용옥위원
이 사람들이 요구를 안 해서 안 줬다?
정세영관리부장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지 않다 했는데,
신용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모자라서...
정세영관리부장
아니, 그 예산을 퇴직급여라고 쌓아놓는 것은 아니고 일정...그 범위 안에서 퇴직자들은 퇴직처리하고 중간정산하는 사람은 중간정산 신청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다 정리됩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 작년의 당기순손실이 약 12억원 정도 난 것으로 돼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2005년도에는 9억원 정도 손실이 났어요.
원장
원장
최준영 2억7,000만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05년에 흑자가 났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12억원 정도 손실이 났고, 현재까지 법인세 전부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억8,000만원하고 500정도 손실을 입고 있는데,
정세영관리부장
추정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추정치죠.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작년보다 17억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작년에는 85억5,0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68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정세영관리부장
9월말까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도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결국은 연말 되면 인건비가 더 지출될 것 아니에요.
정세영관리부장
대신 수익도 늘 것 아닙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실수입 해 봐야 의료부대수익 여기에서 차액이 좀 생겼거든요.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의료부대수익에서 증액됐고, 물론 비용도 작년보다 생겼습니다만 의료부대수익에서 생겼다는 뜻이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지금 연말 되면 작년하고 비슷해지겠죠.
정세영관리부장
3분기 치고요, 1년 치는 4분기니까 4분의 1만큼 적죠.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4/4분기를 마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겠는데요.
정세영관리부장
지금 환자가 많으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그것은 내 판단대로 표현했을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흑자가 안 되면 적은 손실을 가져오도록, 작년보다 엄청난 자구책과 노력에 의해서 노력한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이 어쨌든 공공성을 많이 따집니다. 뭘 물으면 공공성을 따지면서 손실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있어야 됩니다. 경영입니다, 경영. 그래서 경영활성화에 대해서 대책도 필요한 부분이고, 가능하다면 흑자경영을 하면 더욱더 좋죠. 그러면 직원들이 상여금도 더 받아갈 수 있고 연봉도 더 인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영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너무 내세우는 것보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수익성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문제가 진주의료원은 더욱더 절실히 여겨지는 부분이고, 우리 마산의료원도 이제는 좀더 볼수록 변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꼭 집행부에 관련된 원장님부터 위에 부장님들이 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경영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공성을 얘기하면서 수익성도 따져줘야 된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표위원
지난해 감사 시에 그런 지적을 받은 모양인데, 재작년도에는 적자가 안 났다 그랬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예.
심진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12억원 정도 적자가 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그때 감사 시에 지적을 받은 모양인데, 환자급식이라든지 장례식장 운영, 식당 직영화 등으로 운영수익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 수치적으로 보입니다. 대충 현재 운영 전반적 수익 지금 까지 예측되는 수치입니까? 약 27억원 정도 운영수익이 보이는데,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직영해서 인건비가 아마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그 외 여러 가지 기타 부대비를 다 제하고 나면 직영에 의해서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예.
원장
원장
최준영 작년도에는 저희가 임대를 하면서, 임대를 했다는 부분은 장례식장의 식당만 임대를 했습니다. 분향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었고요, 올해 달라진 부분은 분향소는 원래 하던 대로 저희가 직영하고 있고 식당도 저희가 직영을 하는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식당자체를 임대를 줬으니까 임대료 수익을 10억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직영을 하니까 식당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주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9월까지 비용 다 빼고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인건비나 재료비 관리비 다 빼고 작년에는 장례식장, 식당 다 합쳐서 순 수익이 14억5,000만원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추정을 해 보니까 14억7,000만원정도, 장례식장 식당을 다 합해도 순수익이 2,000만원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당하고 식장을 하는데 식당부분은 작년보다 10억 임대료보다 훨씬 더 적게 봅니다. 그 이유가 식당을 임대해 줬을 때 늘 지적 받은 것처럼 음식값을 비싸게 받고 주류를 비싸게 받고 하던 것을 직영하면서 마산시내에서 제일 싸게 받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소주 같은 것은 960원에 사서 1000원 받으니까 관리비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싸게 받으니까 식당수입은 저희가 임대를 주었을 때 10억원 받아서 부가세를 내고 나니까 9억900만원이 순수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직영을 하니까 8억6,000만원정도로 식당부분은 직영을 하면서 좀 손해를 봤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서비스가 이렇게 좋아지고 하니까 건수가 작년에는 520건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680건정도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분향소 장례식장의 수익이 작년보다 6억600만원이 더 늘어나서 그 2개가 서로 맞물리니까 총 장례식장에 관련된 식장, 식당의 합친 수익은 작년과 2,000만원 더 순수익이 더 생길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크게 경영에 플러스 되는 요인은 아닌데 이렇게 직영을 하고 경영을 함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또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하는 이런 데 상당히 의의가 크고 한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시민들이 고마움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조금 전에 심진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목록 49쪽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9월말 현재 병원비 체납현황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05년도 97건에 2,684만7,000원 이렇게 많은 체납에서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이것이 점차 줄면서 2007년도에는 진짜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체납 부분은 대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런 분들이 체납하는데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미수금 부분에 미수금을 줄이려고 원무과 직원이 최대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진주의료원 같은 데는 체납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노력을 안 기울여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지,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받았다, 이런 부분인지 직원들이 열심히 쫓아다녀보니까 더 걷히더라 그러면 앞으로 34건에 관해서도 좀더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대답인가요?
원장
원장
최준영 이런 정도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신용옥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정도에 이런 치료비를 못내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원장
원장
최준영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행불처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실제 방문을 해 봐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체납건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칭찬할 만 하고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분들한테는 체납건수를 올릴 것이 아니고 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들어보셨습니까?
최준영 그 제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응급실 환자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부분에 돈을 못 내고 가는 분들은. 이것은 입원환자들이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급여특례변경제도 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담당자분들께서 최대한으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런 데 적용되는 대상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화장실을 갔었습니다. 병원에 좌변기가 하나도 없네요? 본관에는 안 가 봤는데...
정세영관리부장
여기는 지금 환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병동은 좌변기, 양변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갑위원
직원들도 좌변기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비데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 후생이 첫째 아닙니까?
정세영관리부장
고맙습니다.
김갑위원
이제 적자도 많이 안 나는데 좌변기 넣고 비데도 넣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인원을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 현재 진주의료원에 15만1,704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산의료원에는 2006년도 6만2,429명 같으면 반이 안 되거든요. 다음 2007년 9월 30일 현재 진주가 11만6,191명, 마산의료원이 5만8,649명인데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지 어느 쪽이 잘못 되었는지...
원장
원장
최준영 무슨 자료입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진료인원 시·군별 분포현황 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은 것입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입원부분만 보신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영일
박영일위원장
진료인원 시·군별 분포현황 되어 있거든요. 입원관계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진료환자를 이야기 했는데...
정세영관리부장
우리 20만쯤 되는데...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정세영관리부장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마산의료원의 재무재표를 대충 훑어보니까 마산의료원에는 1990년대에 차입을 많이 해서 그 차입에 대한 원금상환을 해오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연도별로 지금 몇 억씩 상환을 하고 있네요. 3억5,800만원인가 하고 다음에 작년부터 1억6,000만원 올해도 1억6,000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1억6,000만원씩 상환하면서 채무가 23억 3,900만원까지 있었는데 연도별로 원금 상환을 해오고, 이자를 내어가면서, 지금 2007년도 현재는 1억6,000만원...
정세영관리부장
다 갚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보면 이런 채무를 많이 갚았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다음에 거기 자료 중에 미지급금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잘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미지급금 현황이 약품비가 12억2,400만원정도 현재 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매입을 한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데 약품대가 지급 안 된 것입니까?
정세영관리부장
아마 전국 의료원 중에서 마산의료원이 사정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5개월입니다. 다른 데는 12개월까지 가는데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주의료원은 의료원 자체가 문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세영관리부장
이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지방자치제 말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14일이내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 위반되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 의료원 중에 우리가 찍혔는데 올라가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번 다투었는데 국가에서 지금 4, 5개월 늦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물어보자고 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안 맞지만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에는 여기에 관련된 미 지급금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정세영관리부장
다 되어 있습니다. 5개월정도 미납인데 전국의료원 중에 양호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내가 지금 재무재표상으로 보니까 채무를 많이 상환을 해 왔네요. 그것이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접대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 하시려면 제가 안하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접대비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 나왔습니까?
신용옥위원
예, 아까 누가 자료요청을 했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하고 심진표 위원님.
신용옥위원
제가 그냥 얼핏 봐도 문제성이 있어서, 접대비 지출내역에 보면 우리 도의원 모친별세 부의금에도 부장님 이름으로 부의금이 나가고, 원장님 이름으로 나가고, 이것 다 공금이잖아요. 그런데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녀 축의금도 원장님 명함으로 나가고 관리부장님 나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두 분이 똑같이 하시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다 짚기는 그렇는데, 이것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신용옥 위원님 그러니까 같은 분에게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나가고 부장님은 부장님대로 나가고...
신용옥위원
그렇죠, 금액이 각각 5만원씩 나갔다는 거죠.
정세영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우리 의료원과 관계되는 유관기관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님도 그렇고, 도의 유관기관도 그렇고, 다음에 한 사람이 나가는 금액은 행자부 지침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름으로 10만원 못줍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원장님 꼭 10만원 하실 필요도 없을 뿐더러 지금 도의원뿐만 아니라 전부 두 분이서 이렇게...
정세영관리부장
원래 이 자료가 사실은 한 번도 유출된 적은 없습니다. 접대비는 오늘 지출된 자료는 드렸지만 한 번도 밖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유출된 게 없으니까 지적을 여태까지 안 당했죠.
정세영관리부장
아닙니다. 이 지적은 감사원하고 감사실 하고 법률요건에 맞추어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청에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금을 집행했다가 감사에 지적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지적당하죠.
정세영관리부장
신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에는 행자부 지침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한도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실 도의원들 해서 정치인들에게 이름을 실명을 해서 이렇게...
정세영관리부장
그래서 이것 죄송합니다만 이것 회수를 하고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해서, 미처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우리 직원들이 성실하게 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사실 접대비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나중에 회수를 해가세요. 비공개니까. 다음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이해됩니까?
신용옥위원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의료기관이 법에 맞추는 것도 맞추지만 의료기관에서 대표적으로 원장님께서 그냥 한 분이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법대로 하세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나중에 이 자료는 회수해 가도록 하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진주의료원에서 접대명목을 보니까 이준화 진주시 부시장 축의금 해서 거기에는 원장님 이름으로 10만원을 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분리해서, 진주의료원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10만원 하던데요.
정세영관리부장
의료원 통폐합으로 원장님이 쓸 수 있는 접대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김갑위원
저희들이 자료요청 한 이유는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을까 싶어서 했는데 전부 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런 경비들이군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그 정도 김갑 위원님 되었습니까?
김갑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신용옥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누구 이름이것은 조금 삼가 했으면, 조금 변칙의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장님 우리 김갑 위원님 말씀 숙지하셔서 원활하게 그것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접대비 명세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접대비의 일반 식사를 했을 때는 영수증 첨부가, 여기 법인카드 있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법인카드를 사용합니까? 현금주고 영수증 받아서 처리 합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거의 대부분 법인카드를 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법인카드여야만이 회계처리가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의료원에서는 법인카드사용에 한해서, 식당 같은 데 가면 전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법인카드죠?
원장
원장
최준영 5만원이상 되면 법인카드 써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꽃값은 다 됩니다만 부의금을 쓰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세영관리부장
그것은 예외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회계법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마산중부경찰서장의 모진별세에서는 서기원씨는 진료부장입니까?
정세영관리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진료부장님, 관리부장님, 원장님 다 넣어놨는데, 15만원 넣어놨는데,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진주의료원에서는 축·부의금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마산의료원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원장님 이름으로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데 다른 진료부장님, 관리부장님까지도 부의금을 하는 것을 접대비에서 나간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야 이 서류를 주면 되지만 다음에 누가 감사자료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지적될 수 있고, 그것은 마산의료원과 우리 국장님 하고 과장님 오셨는데 이것은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접대비 관계, 길·흉사 관계, 부의금, 축의금 하는 것. 다음에 장인태 행정자치부 차관의 장인별세 근조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마산의료원의 사항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장관, 차관에 대한 장인별세 행정자치부는 도기구하고 그렇기는 한 데 기구가...
정세영관리부장
전 경상남도 부지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여기에서 장례를 치루었습니까? 돈을 보태줬구만. 여하튼 한 번쯤은 이런 것도 짚어야 될 사항이다 하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 그 부분도 분명히 그것은 해 주어야 되고, 또 한번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도의원들 이름 들어가는 것, 정치하는 사람 이름 들어가는 것 안 좋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사람은 과태료 50%를 부담하게 되고 받는 사람은 처벌받게 되어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라 라는 캠페인도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의 이름은 가급적 안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앞으로 회계상으로 정리할 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5만원, 어떤 사람은 10만원, 어떤 사람은 15만원 이것은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이것 참 판공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우습습니다만 20만원을 주든지 10만원을 주든지 주려면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줘야지 이렇게 분산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언론과 병원홍보 간담회 해서 언론홍보 한다고 하신 모양인데 이것이 보통 한 달에 두 번, 세 번인데 6월에는 네 번이나 했어요. 언론기자들하고 이게 월계농장에 가서 식사했고, 이렇게 해서 식사 접대비인 모양인데 그것은 6월에 네 번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정세영관리부장
장례식장 관련 때문에...
신용옥위원
언론사하고 장례식장하고는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했나요?
원장
원장
최준영 흔히 장례식장 관련해서 언론에서 오해도 있고 작은 민원들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민원을 하면 제가 해명할 기회도 없이 기사에 나고 그러니까 저희 의료원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별로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가능하면 언론담당자 분들하고 저희하고 의료원 전체 관련된 일에 오해가 없게 평소에 좀 설명할 기회도 가지고 기사를 쓰기 전에...
신용옥위원
그러면 결론은 평소에 오해받을 짓을 했다 이 말입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신용옥위원
투명하게 운영 잘 하면 굳이 언론들한테 한 달에 네 번정도 접대할 필요성이 있나요?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원장
원장
최준영 장례식장 같은 데는 민원이 저희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한테 직접 제보를 한다든지 하면 기자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니까 무슨 얘기인가 만나서 이야기 해보자 하고 만나면 저희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신용옥위원
그것이 관례처럼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달에 네 번 아니라 열 번 민원 들어오면 열 번 접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원장
원장
최준영 쭉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다가 그 달만 잠시...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니까 두 번 세 번은 그냥 기본이고, 6월에는 네 번이라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꼭 기자들 밥을 사주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식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 한번정도는 지적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위원장님이 앞 번에 제시를 하신 것인데 진료인원 시·군별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에서 2007년도에 환자를 진료한 것이 마산시민이 7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예.
문준희위원
지금 8개 시·군을 관할하는 의료원인데 도비를 지원해서 다른 시·군에도 좀 좋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저희가 위치적으로 마산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산에 가까운 분이 올 수밖에 없고 저희가 타 지역에 인근 8개 시·군 지역에 저희는 얼마든지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오시기 불편하시거나 해서 그렇지, 오신다면 저희가 멀리서 오시니까 더 잘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위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술 건도 마산이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 인공관절무료수술사업은 여기 의료원에서 만 시행을 합니까? 보건소에서도 책임을 맡깁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산하고 진주의료원하고 통영적십자병원에서 같이 세 군데에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마산의료원에서도 역시 인공관절무료수술사업이 마산, 창원에서 또 반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마산의료원이 위치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마산지역에 인근 창원지역에 혜택이 많이 간다면 마산의료원은 도가 관리할 것이 아니라 마산시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도착해서 병원주변을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도로변에 안내판은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이 적혀있는데 경상남도가 작게 적혀있죠, 그런데 병원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경상대학교는 많이 나오는데 경상남도라는 용어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 본적이 있는데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의료원이 두 군데가 있다면 경남 동부의료원 하든지 경남 서부의료원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맞지, 마산의료원 하면 우리 도민들 99%는 마산지역에 한한 의료원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정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마산에 있으니까, 또 진주에 있으니까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해왔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말 진짜 의미로 하자면 동부, 서부 하면 더 좋고, 작년에 그런 위원님 지적하시기 이전에 전국에 지방의료원이 34개가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법률상에 관할소재지의 지자체 이름을 앞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상남도마산의료원으로 법률에 의해서 현재는 명칭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법은 제가 몰랐었는데, 박권범 과장님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 명칭을 쓰도록.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의료원 명칭 관련해서 자료를 뽑아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준희 위원님 법률 제5조에 보면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지방의료원의 명칭에 관할소재지명을 붙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이라 함은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이라고 2개 사무소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명칭관계는 일단 법률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8개 시·군을 관할하는 도비로 운영되는 의료원이니까 타 시·군에 좀더 적극적인 배려, 정 의료원에서 못하시면 많은 부분을 보건소에 할당 하더라도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진료인원 시·군별 분포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아무리 봐도 밀양이 없네요. 밀양은 경상남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밀양에서 올 때, “요즘 어디 갑니까?” 해서 “경상남도 마산도립병원에 행정감사 갑니다” 하니까 “도립병원이 있습니까?”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많은 것을 투자해서 도민이 편안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하니까 “금시초문입니다.”하는데, 국장님 선전 좀 해 주세요. 밀양사람들도 여기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양사람들 보면 이런 면을 봐서는 참 안 되었습니다. 꼭 유념하시고 또 원장님도 밀양에도 이런 좋은 기관이 있다고 선전을 해 주세요. 간판도 하나 걸어주시고, 그래서 밀양분들이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와서 여기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은 꼭 아프면 마산의료원에 오겠습니다. 뭐 왔을 때 특별대우는 절대 바라지 않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김갑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저소득층 인공관절무료수술 관련해서 이것은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 통영 적십자병원 이래서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줘 가면서 인공관절수술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저는 밀양이나 양산이나 저쪽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적십자병원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도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 김갑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저소득층 인공관절수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밀양보건소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라도 이런 부분도 마산의료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했다, 밀양분들이 혜택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원장
원장
최준영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지적을 하시니까 보는데 저희가 통계를 빼는데 왜 밀양이 빠져있는지 지금 대단히 당황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밀양군민들 진료를 한 명도 안했을 리는 없는데 자료에 왜, 저도 그냥 무심결에 보아왔던...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부분이 각 보건소에서 인공관절 그 부분에는 홍보를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잘 안 된 지역이 있는 것 같은 데 그것은 우리 원장님 보다는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정세영관리부장
밀양도 무료검진 갔다 왔습니다.
김갑위원
밀양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서류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합니다.
정세영관리부장
여기에 밀양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마산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직원들에 관련되어서는 여비가 나가죠?
원장
원장
최준영 예. 공식적인 출장에 의해서 나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이 여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금액적인 부분은 실무자가...
정세영관리부장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급식에 관련된 부분은요?
원장
원장
최준영 식비는 급여 중에 공무원임금규정하고 같기 때문에 식대보조비가 13만원, 14만원정도...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 저녁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비제공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병원의 특성상 야간에도 항상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판용
정판용위원
공식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금액적으로 얼마 이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야간 수당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요, 또 저녁 이브닝부분도 몇 시 이후에는 야간수당을 적용받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을 알아야 좀 향상시켜 주라고 이야기를 할텐데, 노조위원장님도 있고 좀 향상시켜 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비 활성화 이렇게 해서 야간근무자들에게 3교대이다 보니까 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적절하게 과비를 줘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하는 이 있음) 그 부분에 불평불만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내년에는 좀더 올려달라고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마산의료원은 설립을 누가 했습니까? 경상남도입니까? 마산시입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경상남도입니다.
문준희위원
아까 법률을 저한테 말씀 하셨는데 마산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고 경상남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기초란 말하고 광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그러면 마산이 맞습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그래서 경상남도마산의료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라는...
문준희위원
앞에 붙인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가 더 큰 글자로 써야 되는데...
원장
원장
최준영 저희는 모든 공식문서 앞에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본관에는 경상남도라는 글자가 아예 간판에 없습니다. 도로 이정표에는 경상남도가 작게 있고 마산의료원이 크게 있습니다. 굴뚝에도 마산의료원 글자만 들어있습니다. 경상남도를 마산의료원측에서도 잊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간판을 보수한다든지 할 때 각별히 유념하셔서 경상남도를 마산글자와 똑같게 해 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아까 김갑 위원님 밀양의 진료자들이 없어서 섭섭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남원스톱센터 운영실적에는 밀양이 5명, 지역현황별 자료 받은 데는 밀양이 5명 나와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것은 성폭력 같은 것 아닙니까?
신용옥위원
맞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작년에 원스톱센터를 방문하고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와서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유형에 사건들로 해서 접수를 많이 받아서 건수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조치를 어떻게 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을 약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사안별로 다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부터 먼저, 학교폭력은 대개 아이들이 다치는 것이 주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고, 그것은 접수하고 치료를 하고 보내고, 필요하면 다음에 다시 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성폭력하고 가정폭력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스톱센터의 취지에 맞게 대개 야간에 발생해서 옵니다. 야간에 오면 경찰분하고 상담사, 간호사가 교대로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1차 케어를 하고, 물론 의사도 가서 처음 상해 받은 부분을 초진찰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만일에 산부인과적으로나 더 전문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그다음 날 오전 중에 산부인과 과장님이 다시 원스톱센터로 오게 해서 재진을 해서 치료까지 해 드리고, 법률적인 부분이나 경찰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에 계신 경찰분들이 채증도 하고 해서 법률적으로 처리를 일괄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 병원 측에서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신용옥위원
일단은 접수된 건수에 한해서는 다 조치가 유형별로 조치는 하고 있다는 거죠?
원장
원장
최준영 물론입니다.
신용옥위원
그 사후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게 관리가 안 되죠?
원장
원장
최준영 제가 정확하게 잘...
신용옥위원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서 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해서 내보내고 나면 그 이후로는 여기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원장
원장
최준영 저희 병원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산부인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은 계속 해 드리고 간혹 폭력에 의해서도 외상이 있는 부분은 치료는 해 드리는데 성폭력이나 받은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여기 1차 와서 하고 가셔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당해서 와서 다치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를 요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치료를 해 주었을 것이고, 그러면 치료가 되어서 이 분이 다른 법률적 문제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모른 다는 거죠? 원스톱센터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후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외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요보호소에 가야 될 이런 입장...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문제는 경찰에서 할 겁니다.
신용옥위원
그 사후까지도 원스톱에서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묻고 싶거든요.
원장
원장
최준영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작년에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문제는 1차적인 것만 하고 차후는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
원장
최준영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보태어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 감사할 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한 데 사실 원스톱지원센터가 굉장히 허실이 많다는 거죠. 소요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 효과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산의료원도 보면 상담 건 수 782건 했는데 이것은 전부 전화상담이거든요. 이런 782건 전화상담 건수를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스톱지원센터가 교육청, 여성부 경찰청까지 합쳐서 굉장히 부실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해서 의료원에 찾아오면 의료원은 당연히 진료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1억7,500만원 소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의료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내일 보건복지여성국 감사할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에게 건의사항은 안 받겠습니다. 노조지부장님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십시오. 다른 데 가면 이런 특혜 안줍니다.
희숙
서희숙노조지부장
저도 올해 2년차입니다. 내년에 저희 의료원 신축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사무감사를 받는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여러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 하신 것 같고요. 저희 마산의료원은 어쨌든 앞으로 지역의 공공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아까 신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들은 신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경상남도 위·수탁을 하고 올해 10년차입니다. 10년차이기 때문에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서 그래도 마산의료원이 굉장히 자리매김을 잘 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 더 지역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산의료원을 향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굉장히 저도 지부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원장님께 노사협의회를 할 때 의료원의 미래지향이 뭐냐 대안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획한 가운데 신축 건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원장님께 독려를 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제일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마산시에 마산의료원이 있는데 주위에 자그마한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소가 있고요, 이것은 1차 의료기관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2차 종합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외부로 환자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많이 가는데 저희들 욕심이랄까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하니까 외부로 가는 환자들을 저희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의료의 기능을 지방의료원 중에 마산의료원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지역에서 정말 어느정도 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감사했고요, 앞으로 마산의료원에 대한 도움을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밀양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 마산의료원에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해 주신 여러 관계관과 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시정 처리 및 건의요구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병원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영일
박영일출석감사위원
강석주 김갑 김미영 문준희 심진표 신용옥 이유갑 정판용
혜경
이혜경속기사
우순덕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