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계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현장확인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업무현황과 추진실적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과 양 담당관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대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준비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총무담당관 도낙규 의사담당관 정순영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낙규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올해 의회사무처가 추진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총괄부분은 사무처장이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 부분별로 상세 부분은 양 담당관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앞에 기본현황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기본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은 사무처장님의 보고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 없으면 하시다가 필요하면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간단하니까, 총무담당관님이나 의사담당관님 혼재해서 하니까 의사담당관 쪽이면 바꾸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5페이지 국내여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도 예산이 9,000만원인데 집행이 2,870만원으로 아까 보고에 31% 집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2,870여만원의 지출내역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님들의 국내외여비 지급 조건은 공무수행을 위해 사전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출장승인을 득한 때, 출장명령을 위원회별로 내서 저희들한테 지출 결의가 넘어오면 지출합니다. 내역은 전체 2,872만9,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의장이 300만원, 기획행정위원회 11분이 640만원, 교육사회위원회 270만원, 농수산에 200만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700만원, 건설소방에 700만원 그래서 잔액이 6,100만원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개개인 여비가 아니고 상임위 여비입니까?

아닙니다. 개개인 여비입니다. 개개인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렇게 지출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좋은 말씀인데 9,000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다고 첫째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8대 들어서 의원들의 국내여비 집행비가 남은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의정연수회나 연찬회나 현지확인 등 많은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연수를 하면 출장여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이벤트 회사에 줬기 때문에, 거기서 3,117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비지출이 갈음됩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31%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내여비 부분이 도의원이 사용하는 여비가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1월 하순에 접어드는데 31%만 집행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의원들이 여비를 쓸 만큼 의정활동을 못 한 것인지 의심이 가고, 만약 도의원 국내여비가 맞다면 현재 집행하지 않은 6,000여만원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지출할 것입니까?

7월 18일 국내여비 지급 안내문을 전 의원님한테 저희가 총무담당관 명의로 보냈습니다마는 여비 지급조건에 맞도록 지급을 하다 보니까, 매년 소요되는 3년간 예산을 빼보니까, 6,0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4,000만원은 결산 추경 때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올라오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두 달간, 연말에는 집중적으로 출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남겨놓았습니다.

4,000여만원을 한다고요?

예.

당초에 9,000여만원을 여비로 예산을 잡아놓고 연말이 되어서 4,000만원 삭감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고, 지출이 저조한 원인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비관계에 대해 이갑재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전문위원실로 공문도 보내고, 또 제 이름으로 개인 의원님한테 안내를 했는데 전자에 말씀했듯이 여비 9,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여비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봐지고, 두 번째는 지급조건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수행을 위해서 사전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출장승인을 득한 때, 단 회기·비회기 불문하고 의회 등원시출장여비는 미지급한다, 당면 현황사항 처리, 도정 추진현황 파악, 자료수집 등 일상적인 의정활동은 공무여행에 미해당한다, 그래서 행자부 질의 회신 사례로 볼 때 줄 수 있는 것만 주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보실 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까? 의원들이 여비 신청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그 조건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출장을 달아서 여비신청이 한 건도 안 된 것이 없고, 또 신청이 왔을 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것을 경리계 차석인 박영준이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간 전문위원실별로 서무담당자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 출장명령 후에 여비를 미청구하거나 미지급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부족이거나 조건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의원들 의정활동이 저조하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의정활동이 반대로 많으니까 업무추진비의 여비가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3,0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하여튼 6,000여만원이 남아 있다는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비정상이다라고 보고, 내년도 예산에 또 9,000만원을 편성하실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모자람이 없도록 넉넉하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할 것입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텐데요?

모자라는 것보다는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원거리 의정비 월정수당이 신설되면서 법상원거리 여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여비를 청구했는데 지급이 안 된 사례는 없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도의원들에게 지급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여비 지급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급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하거나 안내가 미흡되었다면 다시 한번 의원님한테 인터넷이나 안내문을 보내서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들을 제 규정대로 지출했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마·창·진 참여연대 등에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지금 현재 안 준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 어긋나서야 되겠습니까?

홍보는 책임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비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급 조건은 공무수행을 위해 사전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 결재를 맡은 것,

여러 가지 공무가 있는 중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은 때,

공무여행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 및 도정 주요 시책 및 지역현황 관련 협의회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 방문, 두 번째 의정 및 도정 관련 세미나, 교육, 회의 등 참석, 세 번째 도정 및 의정 관련 시책 시설 등 타 시·도 비교견학 방문, 네 번째 상임위원회별 의정연수 및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등인데 공통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은 안 주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이야기고, 그 외 사안별 공무수행을 위한 여행이라고 판단되어 의장의 출장명령을 받은 때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여행이 아닌 사례 예시는 경로당 준공식, 읍면 각종 단체 정기총회, 체육회 참석등 일상적인 의정활동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비 지급 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장명령 신청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출장을 내면 의장의 승인을 받고 상임위원회에서 의장 여비를 계산해서 지출결의서가 총무담당 경리계로 넘어오면 경리계에서 심사해서 주는데 저희들은 출장을 낸 것은 거의 다 주는 것으로 합니다.

마지막 4항 부분입니다. 자기 마을의 경로당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이 있다, 이 앞에 그래서 매뉴얼을 부탁한 것입니다. 도민체전이 있는데, 이것은 도의원으로서 공무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 전체의 모임이 있는 일들. 그래서 기타 사항으로 의장이 출장명령 내린 이 부분을 매뉴얼화 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에서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을 도의원의 일상업무로 보느냐, 지역활동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적인 일로 보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4항을 너그럽게 해석을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에 계시는 분이 양산에 참석하라는 초청장을 받아놓고 안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도지사가 도의원을 초청하는 것이니까 공무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역에서 가는 것은 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 옆에 가는데 그것은 출장이 안 되죠. 공적인 국내여비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챙겨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도단위 행사는 여비가 지출된다 이렇게 매뉴얼로 정리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내여비가 공적 업무니까, 그것을 보통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참석을 하니까 그런 것을 매뉴얼화 해서 가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신청했는데 한 건도 안 나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의원님들이 공적 출장을 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장을 내라고 해서 내면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잘 내도록 촉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출장이 되면 되도록이면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 박규식 위원님 지적했듯이 왜 그렇느냐 하면 국내여비가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밖에 안 썼다면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활동을 안 한 것이 됩니다. 내부상황은 놔두고 외관적으로 보면 매년 여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고, 왜냐 하면 책정할 때는 책정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53분의 의원이 있는데 이 정도는 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인데 30%밖에 안 썼다고 하면 의정활동이 부족하다고 도민들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연찬회나 연수회를 상임위원회별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울릉도나 경주에서 초청한다 하면 그 여비를 이벤트회사라할까 그 단체에 전체적으로 다 줍니다. 사실 거기에 갈 때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몇 천만원 계약해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식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했는데 계속 하시죠.

의원님들 국내여비 지급제도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으면 완화시켜 주시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하시고, 무엇보다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내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부분인데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 화장실 시설 부분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난실 위원님하고 박규식 위원님하고 같이 화장실 면적 확대 등 개선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장실 면적 확대는 지금 현재 건물구조상 워낙 칸이 막혀서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향후에 대수선 공사를 할 때 하고 지금 현재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 당시 화장실 외부 노출을 보완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지난 7월에 파티션을 5개 설치했습니다. 저도 앉아 보니까 이마가 닿는데 구조상 어렵습니다.

파티션을 설치한 것은, 그때 지적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도난실 위원님이 재차 촉구를 해서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공사를 할 때 물론 화장실을 손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부 화장실을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화장실이 그냥 화장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독서도 할 수 있고 명상의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앞뒤 폭이라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총무담당관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앉으면 바로 문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직원 여러분이 다 느끼고 계시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 도의원 명패, 수첩, 회의자료 등 한글 사용하기를 지적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한자로 병기하고 나머지는 한글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실천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작하는 것은 명패라든지 회의자료라든지 한글로, 대제목이나 소제목을 제외하고는 한글로 다 하고, 의사당이나 상임위원회가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예산사정이나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8대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한글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교체하면서 동명이 있다든가 하면 괄호로 한자표기를 병기한다든지 해서 한글로 바꾸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지마는 한글로 바꾸는 것 중 ‘주요업무추진상황’ 이런 것부터 한글로 바꾸는 것이, 물론 타이틀이지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알기쉽게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것부터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처럼 큰 제목이나 소제목 정도는 한자로 하는 것이 보고서의 품위랄까 이런 것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의회 환경개선 및 홍보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도의회 1층에 들어오면 경남도의회가 도의 지방자치 역사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안내 홍보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안내 홍보판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규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의회 현관 및 복도가 어둡고 홍보시스템 설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림은 그 당시 처장님이 지시를 해서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일체 교체를 하고 위치도 조화롭게 배치를 했는데, 홍보시스템 설치는 저희들이 몇 군데 직원을 보내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앞으로 첨단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하고 홈페이지 그것만 개설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따로 설치한다기 보다 1층에 들어오면 도서관 사이에 빈 공간이 참 많습니다. 또 조명을 너무 어둡게 해 놓았는데 좀 밝게 하고 주위의 벽을 이용해서 지방자치 역사를 알 수 있는 역사홍보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홍보관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적극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 견학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녀오신 데가 있다 면서요?

대구하고 경북하고 부산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예산은 얼마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좁은 공간에 잘 해 놓았던데,

신청사를 지을 때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처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데 엄두가 안 나서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강위원님 이야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조도를 좀 높이고 벽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소규모 예산일지라도 의회발전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일반 경남도민들이 경남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경남도의 지방자치 역사를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는 데는 실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보드판처럼 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요구자료 31페이지 보십시오. 인쇄물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쇄물 계약 현황 총 7건이 나와 있고 그 중에 보면 의정백서 발간하고, 2007년 업무수첩 제작은 울산경남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조합입니까,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리 다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조합이 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조합입니까?

인쇄소를 관장하고, 일단 수주를 하면 거기서 해당 인쇄소에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에 전부 입찰로 되어 있는데 입찰방법이 경쟁입찰, 제한입찰, 지정해 가지고 하는 입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합니까?

입찰도 금액에 따라서 공사라든지 또 물품제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또 저가로 되는 것은 수의계약입찰하고,

혹시 제대로 아시는 분 있으면 담당관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관련 규정에 허용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5,00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이나 이 경우에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자입찰시스템, G2B라고 하는 것 있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한 것입니까? (

성계관 위원님!

감사요구자료 17페이지 보면 의회 행정규칙 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 경상남도의정홍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따라 홍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활동 실적은 있습니까?

활동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훈령 만들 때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까?

기자들 하고, 양 담당관, 처장님, 운영전문위원이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기자들이 자꾸 바뀌고, 해외활동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으로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운영전문위원, 위촉직은 출입하는 언론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해외 견학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해부터 관광성 외유, 그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불용이 될 입장입니다. 기자들이 안 나가려고 합니다.

운영 규정상 의정활동이나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훈령으로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식 위원님.

시간이...

시간 괜찮습니다.

2008년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비는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공천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정비 심의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 심의 관계는 집행부인 도 기획관실에서 전적으로 전담 업무를 봅니다. 저희들은 의장이 추천하는 다섯 분, 그 추천하는 역할,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되어 오면 조례 제정해서 공고하고 이럽니다.

인상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예, 만들어서 운영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의장님한테 드리고, 역대 봉급 인상률, 물가상승률,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봉급이 얼마 늘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런 기회에 담당관님이 의원들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노력했다고 홍보하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비와 함께 통보된 권고안 내용이 일곱 가지 된다는데, 무엇입니까?

권고안 내용이...

없습니까?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조치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권고안은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스스로 지켜야 될 사항...

그러니까 내용을 전 의원님들에게 알려 주었습니까?

의정비 책정하고 그런 것은 도에서 통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권고안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2008년도 시·도 의정비 결정 현황하고 우리 도 의정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난실 위원님.

직원들 MT가 있는데, 직원들 MT만 하지 마시고, 의원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하는 MT도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1년반이 지나간 시점인데, 의원님들과 직원들 간에 교류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각자 위원회밖에 모르시고, 지나가시면서 “저 분도 의회 직원이냐?”고 물어 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기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님과 처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컴퓨터 있지요? 그것이 저희가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실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노트북 말이지요?

예.

의원님들 임기가 마치면 반납을...

반납은 하는데 그 이후의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4년을 쓰고 나면...

불용처분을 다 했습니다.

7대 의원님 것은 불용폐기하고, 못 쓰는 것은 폐기 처분하고 다른 것은 매각 처분합니다.

매각 처분도 하십니까?

예.

매각 처분하면 조금 경비가 나오나요?

감정하는데 감정수수료가 20~30만원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이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 쓰시던 분들에게 약간의 경비를 지불 받고라도 다시 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괄해서 감정 받아서 입찰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관리 전환 같은 것은 되는데, 개인한테는...

안 됩니까?

예.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구입할 때에는 경비가 많이 드는데, 일부 프로그램상 업그레이드 시키면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괄 처리가 되어 버리면, 의회 자산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고 오히려 버리는 그런 상황일텐데, 전혀 그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개인적으로 얼마 줄 테니까 쓰겠다, 그런 말이...

좀 낭비가 되는...

낭비 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들께서 가지고 계신 PC에 대한 프로그램 교체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다 해야 됩니까? 4년 동안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야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니까?

가져오시면 전산실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하십니까?

예.

그런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MT 말씀은 바로 성계관 위원님이 직원들하고 화합되는 MT를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의원님들 일정이 너무 바쁘신지, 또는 사무처 직원께서 의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조금...

방금 도난실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일정 잡기가 어렵고요, 두번째는...

저도 동의합니다. 산행도 좋고, 체육대회도 좋고, 직원들과 의원들 교류가 있으면 조금 업무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두 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과 직원들 간 거리를 가까이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자료를 들고 오지 않았는데, 의회에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무엇을 들고 오셨느냐 하면 의정소식지, 외부로 내 보내는 홍보책자를 주변에서 띄어쓰기, 맞춤법, 오탈자, 이것이 너무 많다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분이 “대표적으로 한 개만 구해서 봤다”라면서 저한테 들고 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한 권만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봤는데, 저한테 문제되는 것을 적어서 가지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내보내는 홍보지의 교정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약간의 경비를 지불하고라도 전문인들에게 의뢰를 하든지, 그 분께서 저한테 띄어쓰기 기본형을 붙여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참 무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의 얼굴인 것이 되어서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정을 통해서 오탈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자료 준비 등에 대한 노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규식 강석주 도난실 성계관 이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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