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현장확인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업무현황과 추진실적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과 양 담당관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대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준비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앞에 기본현황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 없으면 하시다가 필요하면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간단하니까, 총무담당관님이나 의사담당관님 혼재해서 하니까 의사담당관 쪽이면 바꾸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정에 어긋나서야 되겠습니까?

박규식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비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공무가 있는 중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은 때,

마지막 4항 부분입니다. 자기 마을의 경로당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이 있다, 이 앞에 그래서 매뉴얼을 부탁한 것입니다. 도민체전이 있는데, 이것은 도의원으로서 공무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 전체의 모임이 있는 일들. 그래서 기타 사항으로 의장이 출장명령 내린 이 부분을 매뉴얼화 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에서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을 도의원의 일상업무로 보느냐, 지역활동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적인 일로 보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4항을 너그럽게 해석을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에 계시는 분이 양산에 참석하라는 초청장을 받아놓고 안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도지사가 도의원을 초청하는 것이니까 공무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역에서 가는 것은 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 옆에 가는데 그것은 출장이 안 되죠. 공적인 국내여비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챙겨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내여비가 공적 업무니까, 그것을 보통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참석을 하니까 그런 것을 매뉴얼화 해서 가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규식 위원님 지적했듯이 왜 그렇느냐 하면 국내여비가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밖에 안 썼다면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활동을 안 한 것이 됩니다. 내부상황은 놔두고 외관적으로 보면 매년 여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고, 왜냐 하면 책정할 때는 책정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53분의 의원이 있는데 이 정도는 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인데 30%밖에 안 썼다고 하면 의정활동이 부족하다고 도민들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박규식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했는데 계속 하시죠.

강석주 위원님!

다녀오신 데가 있다 면서요?

부산 같은 경우는 예산은 얼마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좁은 공간에 잘 해 놓았던데,

그러니까 강위원님 이야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조도를 좀 높이고 벽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소규모 예산일지라도 의회발전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싶다, 우리 버스 편의가 제공 됩니까?

언제부터 안 되었지요? 아이들이 의원을 통해서 의회를 방문, 견학을 오고 싶을 때 우리 의회 버스가 갈 수가 없습니까?

처음부터 안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는데, 도시 같은 곳은 수월한데, 다 나가려면 안 되지만, 농촌에 외떨어진 학교 열몇명 되는 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합니다. 버스를 자기네들이 임차를 해서 오기도 어렵고, 아까 사고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 오지에 있는 학생들이 요청할 때에는 그런 편의도 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여가 아니지, 도민인데, 의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도민 때문에 있는 것인데,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해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지, 안 오면 오도록 요청해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성계관 위원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서 한 번 해 봅니다.

의회 방문 시 차량 지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 그러면 농촌 학교를 가면 전체 학생이 20명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물리적으로 버스를 다 타 보아야 되지도 않지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의회에서 그 분들이 요청 오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식 위원님.

시간 괜찮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오늘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감사는 종료할 겁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담당관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로 만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새 직원이 오면 의회가 열릴 때 수고스럽지만,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 이번에 경리계에 왔으면 인사를 시키세요.

저도 몰라서, 오면 아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여서 화합하는 자리는 다음에 있을지라도 오시는 즉시, 다음 임시회가 열릴 때 “같이 일을 하니까 의원님들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5개 위원회 아닙니까? 인사를 시키시면 좋겠고...

그 다음 박규식 위원님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법상 앞으로 악법은 없애야 되지만 현재 법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의정활동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총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만든다고 고생을 했는데,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각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의 개인 활동입니다. 농수산위원회인가 두 분 개인 활동이 가져온 자료에 들어 있더라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회피할 수도 있고, 원할 수도 있는데, 이 목록 카드가 활동을 감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실 김진옥 같으면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지역활동 있지요? 아까 이야기한 경로잔치에 가서 위로를 했다, 이런 것을 챙겨 놓아야 내년에 할 때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는데, 그것을 전향적으로 전문위원들이 의논을 해 보시면, 직원 한 사람이 파일 하나만 만들면 되거든요. 각 의원님 파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간단합니다. 도민체전을 간 것도 일단 넣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몇 월 며칠에 갔다, 저 쪽에서 심의위원회를 내년에 안 만드시겠습니까? 다른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그 때 할 때 의원들의 활동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번에 한 것은 위원회 활동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일수하고 비교하면 이 양반들 며칠만 일하고 놀러만 다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도민들과의 화합도 큰 도정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그것을 처장님, 전문위원들 모이실 때 그것을 의논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비 문제도 자체 매뉴얼을... 도의원들 활동이라는 것이 거의 같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박규식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잘못하면 의원들 활동이 부족한 것이 되니까, 그것을 잘 챙겨 주십시오. 더 이상, 아 도난실 위원님.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자료 준비 등에 대한 노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규식 강석주 도난실 성계관 이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