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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7-11-21

강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이어서 도시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을 위해서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사봉에 저희들이 1996년도부터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지금 현재까지 금액이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공사비가 전체 그 금액에, 사업비는 1,051억원이 되어 있는데 ’9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금액이 89억8,000만원 맞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2006년도에 균특회계 9억원하고 2007년도에 20억원해서 지금 현재 2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2010년에 마친다고 하는데 1,051억원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는 공업용수하고 진입도로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진주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국비 부분을 하고, 현황은 저희들이 전체 총 금액에...

김진부위원

도비는 안 하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제가 전에 질의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일선 시·군에 시달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과감히 조정해서 시달한다고 향후 계획에 되어 있는데 언제 시달할 계획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연내에 저희들이 수립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작년에 도정질문 때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본회의 답변장에서 곧 시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니까 연내에 시달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하셔서 시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면요구자료 35페이지 개발촉진지구 현황을 보면 기반시설 18개, 관광휴양시설 18개, 지역특화 2개 등 총 3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에는 12개 기반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실제 당초계획에서 2007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 있었지만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얼마이며, 부실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38개 사업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11개가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된 것이 대부분이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 이쪽이 미착수가 되었고, 그다음에 부진도 그쪽 역시 민자사업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들은 다 정상추진이거나 완료가 된 그런 사업지구입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민자사업에서 좀...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이 내용도 도시계획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주택과 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아마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가 기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재개발, 재건축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50만 이상의 시·군이 되어야만 수립한다고 했는데 아마 도지사령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재정비 재건축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에서 수립하는데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외 시·군단위에서는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그 지구를 시·군 자체에 앞으로 2020년 계획이라든지 2010년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인구수에 맞추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개략적인 평면계획이라도 수립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허가 부분을 수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현재 요구를 하고 있어서 현재 몇 개 시·군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아무튼 주거환경정주법 시행령상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것은 전체적인 도시의 계획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보면 산발적으로 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2종을 3종으로 가고 함으로써 인구밀도가 높아서, 나중에는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또 도민들이 아우성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것은 도지사 시행령상에도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시달, 하달할 수 있도록 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면요구자료 요청했던 사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안에 용도변경 15건 조치사항으로 26건이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건 중에 행정계고 및 절차이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행정력이 1차, 2차 3차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연말 안에 해소가 다 가능한 내용들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연내에 전부다 조치할 수 있겠으며,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일위원

행정대집행으로 나가야 될 내용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게까지 심한 것은 아니고, 우리 모르게 증축을 조금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김주일위원

신축지역에 대한, 제가 내용 중에서 서류를 보면 양성화시켜야 할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양성화는 저희들이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안 되고, 기존의 소유자한테는 개축 그 다음에 일부 증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GB구역 안에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전번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마산 난포산업단지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그것보다도 더 좋은 첨단산업이 들어오면 입주희망이 있으면 그것은 더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김해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는데 조선산업이 공멸한다는 그런 인식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제목이 현재 앞에, 그러면 앞으로 난포조선산업단지 이렇게 지정하시지 말고 차라리 난포산업단지지정개발사업 추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기본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허좌영위원

난포조선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으면 곤란하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계획에...

허좌영위원

이 명칭 자체를 난포산업단지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제가 그 자료 중에서 남해개발촉진지구와 관광벨트사업 이것 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우리 과에서 한 것을 보니까 26페이지 도면을 보니까 13 해 놓은 거지요? 굵게 해 놓은 것,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창선대교에서 이동면 소재지 쪽으로 오는 국도 19호선에 붙이는 그 도로 그게 우리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남해대교 위쪽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대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남해읍 부분이 있고, 삼천포〜창선 연륙교 지정 부분이 있고, 창선대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전통문화예술촌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24호선으로 내려오면 가족휴양촌 조성, 그 다음에 남해하모니 리조트지구, 그 다음에 스포츠파크 지구 이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 말고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창선, 우리 도로는,

김해연위원

창선대교부터 굵게 해 놓은 이것이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빨갛게 칠해 놓은 그 부분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남해관광타운 진입도로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남해관광타운 진입도로는 지난번에 하모니리조트하는 것을 명칭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 자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개촉지구 이 사업이 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로 했는데,

김해연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남해 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가 있고 또 남해안 관광 벨트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쪽에 진입도로가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것뿐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때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디와 어디인지를 구분이 명확치 않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관광·레저타운은 무엇이냐 하면 전통문화예술촌, 가족휴양촌, 하모니리조트 이것이 전부 레저타운입니다.

김해연위원

그 이야기는 알고,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해 관광· 레저타운 진입도로 이것은 하모니리조트로 당초 되어 있었는데 명칭을 변경하라 해서 변경한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했는데 이 사업과 별도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라고 해서 이 쪽에 진입도로 개설해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어느 구역이냐는 겁니다. 그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물었거든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남해하모니리조트 서상지구, 덕월·평산지구, 이락사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진입도로입니다. 그게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진행하는 진입도로가 그 안에 단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가 좀 범위가 넓다보니까 그 안에 자체에서 연결하는 진입도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 이것은 외곽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하는 것은 그것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별도로 하고 있는 도로이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구역을 제가 정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2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덕월·평상지구에 보면 진입도로가 있고, 전통문화예술촌도 있고 그게 전부 진입도로...

김해연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서 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중복이 되었는지,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중복은 전혀 안 됩니다.

김해연위원

중복이 안 되면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표기해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일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 남해관광·레저타운진입도로처럼 3〜4km 되는 단위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이 안에 상수도진입도로라든지 상수도공사라든지 이러한 것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라고 연장이 길게 해서 이렇게 쭉 해 오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과 사업에 있는 도로사업도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각 부서에서 발주되는 남해안 관광벨트해서 들어가는 도로는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 그게 진입도로하고는 별개사업으로...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고요, 자료요청된 것은 아닌데,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은 아닌데 뭐냐 하면 우리가 거가대교가 부산〜거제 연결되어서 2010년 준공된다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김해연위원

국장님 아마 잘 아실 것인데, 준공되는데 문제는 그 주변지역하고 금화대교가 그 쪽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장목지역에 삼각벨트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쪽에 거제시하고 협의할 문제이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부산 쪽에는 휴게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산 쪽에 가덕 쪽에 거가대교로 인해서 교통량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부산에서는 다 얻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상남도에서는 그런 대책 자체를 전혀 안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득실을 전부 부산만 고스란히 가져가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가면, 그런 누는 범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그 쪽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할 것 같으면, 그 쪽도 지금 보면 땅값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부지가격이, 나름대로 지구 설정해서 억제할 때는 억제시키고, 아니면 개발할 때는 개발하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게 개촉지구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기반시설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광 쪽은 대부분 민자를 유치합니다. 휴게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특히 개발촉진지구 개촉지구사업은 중앙단위에서 저희들한테 돈 주는 기준도 민간과 MOU 체결해 있으면 오히려 그 사업이 빨리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제시하고 저희들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휴게소도 이런 입지를 가능하면 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진주 일반산업단지 진행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추진상황대로 별 무리없이 다 가고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추진상황대로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정상 추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지연되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사업비도 2010년까지 다 확보하고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가 확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 국비 확보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나머지는 시비로서 충당한다, 그리고 정촌 일반산업단지 이 부분은 지금 추진상황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정촌은 아직까지, 정촌은 지금 착수가 안 되어 있고, 토지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영윤위원

이것도 사업일정에 따라서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도내에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현황해서 있는데 여기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제 오비, 사포 여기에 밑에 분양해 놓은 실적이 없는 것은 다 진행 중인 상황입니까? 진사외국인 사천까지는 분양 현황도 100% 실적을 완수했는데, 나머지 빈 공간은 다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분양현황이 나와 있는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밑에 부분은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공영윤위원

다 진행 중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여기에 나머지 기재된 데는 함양, 창원, 거창, 산막, 김해도 별 무리 없이 100% 일정대로 공정이 시행될 예정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함양은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이 났었고, 창원은 계획 중에 있고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윤위원

산업단지는 무리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도 도시계획과 자체에서 분할 발주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개촉지구사업 말고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시·군에다 다 주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도 보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공사들이 모든 기본과정을 겪고 나서 들어가는 시기가 2〜3년 이후에 공사가 착공되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2〜3년 이후에 공사가 착공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공고를 한 이후에 약 2〜3년 동안 소요되는 시간동안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 자체가 결국 고시를 하고 나면 그 땅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올라가고 나서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낭비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보상비는 당초계획 당시보다는 실시계획 승인 당시 그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공영윤위원

1차적으로는 보상비 부분 자체에서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일어나는 물가상승에 의한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 일어나고, 또 사업 부분 자체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설계변경의 요소들이 현황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물가상승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경제동향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경요인은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한다면 다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이것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한다거나 하면 되는데, 그 설계당시에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너무 세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해 볼 수는 없고 표준조사를 거의 다 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산업단지라든지 다른 사업 개촉지구라든지 지정된 이후에 소요되는 기간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기간까지 5〜6년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에 진주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몇 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행위를 지정해서 개발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주된 이유가 관련부처의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라든지 농림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단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실제 사업시행자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는 등 아주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무조정실에서도 산업단지 태스크포스팀도 구성되어서 중앙부처에서도 다 알고 법률 개정이라든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업단지 단가가 올라가는 그것도 실제 산업단지가 지정될 지역에는 저희들이 시행자로 하여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그래야만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되지 않아서 지가의 상승이 줄어듭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도비를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비 부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상비 부분의 과정 자체에서 기채발행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방안을 우리 도에서 만들지 않고는 결국 계속적인 이런 방법을 재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의 발생원인 자체가 공사를 잡은 사람들이 공사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익금을 못 가져가고, 항간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이익금을 못 가져가다 보니까 그 편의시설을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과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주로 그 공사비 상승요인을 보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당초에, 특히 도로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것이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한 대로 기간 내에 마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라든지 예산 확보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몇 년씩 딜레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이 되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공공요금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공영윤위원

대책이 없다는 거죠?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실제 저희들이 국비나 균특회계가 많이 와서 제때 계획된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한 공사 설계변경사유, 일자, 그 다음에 설계변경 과정의 사진하고 이후의 변경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2004년부터 2006년 설계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대책은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위원

제가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엊그제 우리가 현장 갔던 금성면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보니까 총 공사비가 214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문에서 받은 자료인데, 하도급 현황을 받았는데 여기는 주도급 업체가 화성산업으로 한 개만 되어 있네요? 엊그제 우리가 갔을 때는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4개 회사였다 아닙니까? 제가 언제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월 정도 될 것입니다. 9월 정도에 50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하도급 현황을 전부 뽑았는데 그때 대유토건에서 전체 다 받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9개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등재가 다 되어 있네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4개 업체는 공동도급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지금 김해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대유토건이 하도급을 맡았다고 했는데 전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9개 업체가...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미 하도가 끝난 회사들은 다 나가버렸으니까,

김윤근위원장

지금 공사 진도가 몇 %인데 하도가 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구조물, 교량 부분 이런 것은 또 멘나드드레인(Menard drain) 이런 것 할 때는 멘나드드레인(Menard drain) 전문업체, 하도급업체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끝난 부분은 다 ...

김윤근위원장

8개 회사는 끝나고 지금 현재 대유토건만 남았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지금은 토공은 대유가 하고 있다,

김해연위원

그게 아닐 건데요. 그때 교량하고 전부 건설하는 것을 대유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한 개 회사가,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콘크리트 부분은 대유가 하는데,

김해연위원

아니 현장에서 그때 이야기는 대유밖에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대유가 멘나드드레인(Menard drain)하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레인하고 연약지반처리는 업체가 별도로 나갑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어저께 가서 하도급 비율이 얼마냐고 했을 때 87%라고 했는데 여기는 83.2%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김윤근위원장

어제 대유토건에서 온 분이 너무 작게 부르면 부실공사 지적할까 싶어서 87%라고 답변했겠지요. 그런 것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료제출 하는 것하고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실사했을 때 그것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틀리면 안 되잖아요?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김윤근위원장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까? 잔잔한 것을...

김해연위원

그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료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2시가 되었는데 점심식사하고 하시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번에 빈집정비사업 관계 때문에 한 번 더 2006년도까지는 동당 50만원씩 보조하셨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김주일위원

2007년도 이후에 70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을 보니까 조사한 것이 자료에 보니까 3,583세대가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1,400동을 계획하고 있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 사업비 해 봐야 불과 이번에 든 것이 2007년도에 1,000동 하는데 7억원 정도 든 모양인데, 사업비가 7억원입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7억원입니다.

김주일위원

이것 좀 단시일 내에 마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3,583동에서 1,400동 하면 2,183동인데 내년도에 하고 후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사실상 매년 조사를 합니다. 매년 새로 생기는 집들이 많습니다.

김주일위원

철거대상에 있는 것을 보면 수선 후 사용가능한 것이 있고, 활용 가능한 것이 있는데 철거대상에 대한 현재 이것은 대상가옥으로서 확정된 것은 흉물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빨리 예산상에 조금 그것 하더라도, 해마다 보니까 경남도에 1,000세대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이것은 조금 금액적으로 봐도 도 차원에서 14억원만 하면 약 2,000세대 다 마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비하고 시·군비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50%,

김주일위원

도에서 의욕적으로 처리를 하면 일시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1,000동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1,400동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9억8,000만원 정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관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김주일위원

이것을 보니까 계고조치, 고발조치, 이행강제금을 매긴 것은 220건, 원상복구를 313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위법사항에 대한 계고조치라든지 고발조치해서 이것은 계속 고쳐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이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고조치 나와 있는 203동 중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사진 찍어놓고 또 이렇게 해 놓고 또 원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진 찍어놓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좀 뭔가 주기를 정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지금 사실 도에서는 조금 등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에서 자체계획에 따라서 점검하고 여러 가지 조치현황들을 받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김주일위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보면, 여기 보십시오. 마산시 31건, 그 다음에 진해시가 제일 많습니다. 90건, 김해시 46건, 신장되는 도시라든지 이런 데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많은 지역은 한번씩 도에서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아파트 건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좀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웃고 한 내용인데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와 아파트를 연결하는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다니는, 그 다음에는 조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인도를 조금 넓히고, 아파트와 아파트를 연결하는 사람 다니는 길을, 앞에 조경하는 부분에 나무를 심어서 조경할 것이 아니고 화단의 턱을 낮추어서 화단을 하는 것으로, 조경은 별도 어디에 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에어매트를 깔고 뛰어내릴 적에 소방본부장님께서 조경 문제 때문에 좀 멀리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날아버리면 된다고 하는데, 사람이 날개가 있어서 날수도 없을 것이고, 비상시에 활용하려면 인도를 조금 넓히고, 조경하는 부분을 턱을 낮추어서 비상시에는 얼마든지 에어매트를 깔고도 활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요즘 들어서는 조금 그런 것이 앞으로 비상시라든지 구급차, 또 이런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턱을 낮춰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옛날에 기존 시설들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해서 서서히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한번 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장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고층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연기가 꽉 차서 불길이 문을 가린다든지 해서 못 뛰어나가잖아요. 못 뛰어나갈 때 비상탈출을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에어매트를 소방서에서 오면 깔지 않습니까? 깔면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렸는데 화단이 되어 있어서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에어매트를 못 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에어매트를 멀리 깔면 고층 같은 데는 뛰어서 날아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답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실질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에어매트를 깔고 뛰어내려도 상관이 없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박규식 위원님 말씀입니다. 참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주택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하수관거공사로 인한 주택피해조사 샘플링 조사자료 잘 받았습니다. 진주 이현·신안지구 샘플링조사를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례는 나왔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하수관거공사가 중앙으로 도로를 판 부분 자체에서도 균열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주택지역에 보면 하수관거공사가 덜 가는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의 노후 되었습니다. 하수관거공사를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매설된 하수관 부분에서 기존 주택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우리가 새롭게 관거를 설치하면서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관로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자체도 이미 좀 오래된 주택에 있는 인접지역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예를 이렇게 사례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작은 물량일 것이라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주택인접지에도 이런 매설공사를 하는 데가 있다고요. 이것은 사업시행 구간을 도로 중앙을 절단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매설관 자체가 나오는 부분 자체에서 지점을 찾아 연결하는 부분들이 주택과 인접된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야물게 못 지었습니다. 슬라브 치고 이렇게 하면서도 야물게 못 지은 집들이 많다고요. 이것이 사고가 안 나면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반도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나고, 집 자체에 구조물에 이상이 있으면 이런 것은 화재가 일어나면 집이 그대로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한정된 한 지구를 했는데 샘플링조사에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한번 보셔서 샘플수를 좀더 늘려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하수관거공사라든지, 도로 매설을 하면 주택지 인접지구 부분 자체에서 일어나는 공사 현황을 한번 보시고 샘플링을 몇 개만 해 보면 그 현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주민이 담이 갈라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든지, 주변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집집마다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어서 돌려보면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주택과에서 한 집 한 집 개인보상의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장비의 사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들을 만들면 이런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제가 하수관거공사를 요즘 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시·군을 샘플링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한 태영·한림아파트하고 벽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일조건 자료를 받았는데 결론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조정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 당시에 한일 4차 아파트 102동이 그때 일조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며칠 후에 현지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405동내 8세대가 일조기준이 충족이 안 되어서 층수 조정을 25층에서 21층으로 조정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조정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조정하고 난 뒤에는 괜찮은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아직까지 아파트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기초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완성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김윤근위원장

25층에서 21층으로 층수를 낮추면 일조건 충족은,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충족은...

김윤근위원장

건축법시행령 제86조2항 제2호 해서 일조기준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만족하네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함안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벽산 블루밍아파트에,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저도 한번 갔습니다. 그 당시 내용 관계하고 전부다 저희들이 직접 거리도 쟀습니다. 우선 도로 사선 관계는 도로 반대편 경계로부터 1.8배 이하로 되어 있고, 여기 거리가 실제 저도 재봤는데 32.7 정도 되고, 법적으로 31.84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선제한이 1.5배인데 함안군의 조례는 1.8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시·군에도 전부 1.5배인데 함안군만 1.8배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맞습니다. 함안군에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이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으므로 함안군에다 개정 권고를 공문을 낼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해연위원

특히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에 광려천을 두고 있거든요. 하천변 앞에 너무 가까이 해서 고층아파트가 올라가면 뒤쪽 동네 조망권을 가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가능하시면, 물론 지방자치이니까 함안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경남에 전체적으로 볼 때도 다 1.5배로 되어 있는데, 법상에도 그렇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악용한다면 이상하지만 자기들만 1.8배하는 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 사업용 화물용자동차 번호판 전면교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번호판 업무 교체 부분이 올해 말까지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끝나고 나면 전번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불법차량 정비를 위한 이것이 강제교체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 부분의 교체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교체를 하지 않은 차량이나 대포차량 일단 불법영업차량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 문제는 일단 해마다 불법 차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것과 같이 번호판이라든지 차량등록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만족할만한 그런 효과를 못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번호판 교체하고 등록이 일제 정리가 잘 되면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할 때 완벽한 그것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올해보다는 더 잘 세워서 잘 정리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직 남은 기간이 한 달 열흘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번호판 전면 교체에 좀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근 5억원 가까이 들여서 교체를 하는 이유는 불법차량 정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차량 정비를 한다는 것은 적법차량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이니까 내년에도 계획을 잘 세워서 불법차량 정비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구표에 보면 계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인원은 13명인데, 지금 운영계 해 놓고 공석이 되어 있지요? 계를 왜 놀립니까? 운영계는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운영계장이나, 계가 3개가 있는데...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연말에 아마 직제 조정을,

김진부위원

인원 13명에 원장 빼고 사무과장 빼고 계장 세 분 빼버리고 또 청소하는 사람, 영양사 빼버리고 나면, 직원이 13명에 다 빼고 나면 7명 갖고 계가 3개가 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우리도 그 문제를 의논을 하는데 연말에 직제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고, 다음 강사료 부분입니다. 강사료가 6만원부터 50만원짜리 있거든요. 50만원은 주로 어떤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제가 직접 집행을 안 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는데, 도의 예를 들면 도나 연수원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강사별로 특수성에 따라서 조금 강사료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2006년도에는 박래옥 교수님이 열한 번 왔는데 올해는 두 번 왔어요. 50만원짜리 강사료의 강사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하십시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하고 관계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상버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상버스 지원 현황을 보면, 저상버스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인데 지원신청이 줄어들어 실적이 좀 낮은 편입니다. 시·군에서 지원신청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 차 가격이 보통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1억원 정도 지원해 주면 6,000만원은 버스사업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차를 사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버스를 운행하는데도 약자들이 이용을 하니까 수익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 값도 비싼데 부담하죠, 운행하는데 따라서 손실도 많이 나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체에서 그렇게 적극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 도와 시·군에서 권해서 차를 구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승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다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자료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외버스 차고지 현황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빠졌습니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연위원

미안합니다. 이런 것까지 또 챙겨서,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해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비가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으로는 사용이 안 되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토지매입비를 하라 시설비를 하라 이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 안에 뭐 얼마 이렇게...

김해연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도비는 내려가면 시설비로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나. 토지매입비로도 차고지 조성할 때 가능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주로 시설비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도비가 7억4,300만원이 들어갔고 시비 7억4,300만원이고 하면 시비로 토지매입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로 토지매입은 다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도비하고 또 민자사업자가 15억원을 투자한다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창원의 계획은 불모산 저수지 밑에 공영차고지만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토지를 매입해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불모산 저수지 밑의 큰 구역을 전체적으로 창원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원시의 계획에 따라서 일부는 분양을 하고 일부는 창원시에서 쓸 땅을 확보하고, 그 중의 한 부분을 공영차고지로 확보하겠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도비를 어느 부분에 얼마 쓰고 시비를 어느 부분에 얼마 썼다 하는 것은 상세하게 앞으로 결산되는 사항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 공영차고지만 토지를 매입해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은 다 했는데 지금 집들이 있습니다. 집을 아직까지 이주를 다 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기반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쯤에는 이주를 시키고 공사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민자 15억원 이것은 어디다 투자하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공영차고지 안에 가스충전소를 창원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를 시설해서 버스들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7억4,300만원 도비 지원한 것은 어떻든 차고지 형태로 시설비로 지을 것이네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시비로 토지매입을 하고 민자로 해서 가스사업까지 유치한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민자부분은 조금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김해연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투자해서 만드는 대로 주유하는 것은 독점권을 갖든지 자기들 내부에서,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버스회사들끼리 의논해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그리고 밑에 김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광역교통시설에 따른 것이 됐지만 이렇게 되면 김해에서는 형평성 이야기는 안 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면적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나죠. 창원이 면적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면적 비례해서 지원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윤위원

과장님, 아까 백승원 위원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6억1,900만원 들여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강기윤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저상버스가 1억6,000만원 정도 들면 도에서 1억원 정도 하고 사업주체자인 회사에서 6,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니까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저상버스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시간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수익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그런 현상을 두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관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1억원 정도 주고 있는 부분을 전액을 지원해서라도 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를 충족시켜 주도록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향후 이렇게 업체에서 6,000만원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피한다고 하면 교통약자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몇 대 정도가 필요한지, 각 시·군에 얼마 정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 수립할 때, 또 업체가 이렇게 기피하는 부분을 관에서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수요에 따라서 적정한 저상버스가 투입되도록 하는 시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강기윤위원

반드시 수요에 맞도록, 저상버스 업체와 관계없이 우리 도에서 전액을 부담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운영비가 너무 손실이 많으니까 운영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창원시에서 그러면 저상버스 운영비가 손실이 얼마나 나는데 얼마쯤 지원해 주면 좋겠느냐는 용역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1년에 1대당 약 7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런 결과가 있어서 올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행히 지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올해부터 운영비 일부, 7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아무튼 그런 업체도 부담이 있음으로써 기피하게 되고, 이런 것이 수요가 있다면 반드시 이것은 어떤 부분이든 그 분들을 핑계대서라도, 행정지도도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업체에 행정지도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민간업체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전부를 지원해서라도 그 수요자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시행계획 부분에 제가 요구한 답변서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해서 수송수요하고 수송공급 부분의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차량 대수의 증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건설교통부장관이 너희는 몇 대를 증차해라 이렇게 해서 지시가 내려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증차 대수는 정해집니다.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차를 살 때는 우리 도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거쳐서 또 시·군별로의 증차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영윤위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해지면 변동사항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변동사항이 크게는 나타난 것이 없는데 차 대수는 큰 무리 없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모범 몇 년, 무사고 몇 년 하는 그 기준이 시·군별로 다 다른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건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공영윤위원

많이 다르겠네요. 통영 같은 경우 2005년, 2006년은 증차계획이 없다, 2007년에 6대 있고 2008년, 2009년 없으면, 만약 무사고차량 운전자가 10년만에 받는다 생각하면, 이 사람은 증차계획이 없으면 12년 돼야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다음도 다른 지역은 매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년 있다 될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그 시에서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올해는 증차를 보류한다든가 그런 판단이 안 됐겠습니까?

공영윤위원

도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전혀 모른다기보다는,

공영윤위원

제가 보니까 계획이라든지 인·허가 부분에서 도가 어떻게 보면 허가권자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허가라고는 볼 수 없고 일단 협의를 거친다는 그런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판단해서 시장·군수가 꼭 필요하다면 도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수긍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정주인구의 산정을 보면 어떤 데는 공단이 만들어져서 늘어나는 데도 있고, 줄어들고 편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물론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증차계획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거제시야 워낙 우리 도에서 잘 사는 시니까 매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서 제가 봤을 때 그렇지 못한 데는, 김해 같은 데는 끝없이 56대씩 증차가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전혀 증차가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여건 변동이 있으면 연도별로 차량 증가대수를 조금 조정은 할 수 있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증차는 계획이, 한번 더 저희들이 완벽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 제가 보니까, 택시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이 5년 동안 변경계획이 없다 해서 물어보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탕정면 같은 경우 삼성 LCD단지가 들어가고 나서 택시수요가 급격히 딸려서 바로 증차하는 내용을 많이 봤거든요. 증차를 여러 대를 시켜주더라구요. 그런 수시변동사항이 있는데 도에서는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니까, 유동성을 줘야 된다는 부분이 택시 수요성하고, 택시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이 보면 또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가령 도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진주 같은 경우 2007년도 12대, 2009년도 12대 잡아놔버리면 모범운전자라는 것이, 운전이라는 것이 10년 동안 무사고를 해서 올해 내가 받을 것인데 증차계획이 없어서 1년, 2년을 더 끄는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안 와서 못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수요부분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어느 시점에, 2007년에 한 군데 몇 대를 증차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모범운전자 수요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5년간 계획 속에서 몇 대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거기에 맞도록 모범운전자들의 모범운전 기록에 대한 수요조사도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기대치만큼 내가 10년에, 김해는 10년 해 주는데 진주는 12년, 13년에 받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정이 아닐까? 그런 수요의 편차들을 평균치를 산정해서 한 연도에 많이 줄 것이 아니고, 김해 같은 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시 자체에서 56대씩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인 계획 수립인 줄 아는데, 다른 시에도 그와 같은 운전자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계획 수립을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사무감사 때 자료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TV캠페인 홍보내역을 보니까 방송국이 주로 마산하고 창원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서부경남 쪽인 진주 쪽이나 동부경남 김해 가야방송 쪽에도, 한쪽에 편중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지적하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유자녀돕기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5명에 40만원씩 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일회성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작년부터 시작돼서 올해...

박규식위원

사고가 난 가족에 한해서 한 번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학생이면 3년,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세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어디 규정이나 조례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연수원에서 직원들끼리 의논해서 교통교육이나 문화 이런 것을 수준을 좀, 관심을 좀 높이자는 이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1만원씩, 2만원씩 성금을 내서, 그 성금 모금액에 따라서 연말에 어떤 식으로 장학금을 주면 좋겠느냐 하고 의논을 합니다.

박규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이것이 장학금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해서 전시적이랄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분들에게 상처만 주는 것 아니겠느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표창하듯이, 사고 낸 것을 무슨 표창하듯이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교통문화연수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 답변서 중에 보면 의자 수의계약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 의자 구매내역, 금액은 얼마 안 되는 1억2,500만원인데 결국 보면 형식은 조달청에 의뢰했다 하지만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거든요. 나름대로 품평회를 해서 결정하긴 했지만, 물론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샘플링을 가져와서 그 중에 좋은 것을 선정하고 이런 것이 더 좋을 수 있는데 이것이 계약법상으로는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저도 그날 현장에서 지적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 요구하는 것 같으면 조달청에서 몇 개 회사에 규격별 금액이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바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회사 무슨 규격, 무엇을 바로 납품하게끔 이렇게 납품이 바로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달구매인데, 저희들이 구매신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지정한 대로 바로 납품을 받지 거기에서 여러 회사에서 비교해서 이것 중에서 이것을 선택하겠다 이런 것은 안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연수원에서도, 조달청에서 여러 회사의 규격에 맞는 물건을 보고 아마 선택해 줬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것이 제일 낫다 이것을 계약을 해라 아마 그렇게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구매의뢰 등록되어 있는 그 가격대, 19만원 정도 가격대의 의자들이 3개 품목이 있었대요. 그 품목을 보고 직원들이 투표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해서 선정된 것을 조달청에 이것을 사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그 회사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명칭 자체가 가구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었다구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명칭은 별 의미가 없고 사실 일진씨앤에이 제품이다. 명칭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 놨는데 계약 자체 당사자가 가구협동조합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또 안 맞아진다구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저희들 감사라기보다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계약이 제대로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몰라서...

김해연위원

이것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금액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심사표까지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시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금은...

김해연위원

심사표까지 해서 결정하는데 사실 이 방식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약법상 내용은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업체로 해서 해야 되는데 또 개인회사가 있는데 협동조합으로 하는 자체가 결국, 왜냐 하면 이것이 하도급을 준다는 개념으로 가져가거든요. 회사하고 바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업체 주면, 가구협동조합에 주면 협동조합에서 한 업체를 주니까 결국은 하도급 주는 형태로 이렇게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 그때도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연수원 부지를 매각해서 새로 어린이교통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물들이 보면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주변에 쉴 수 있는 쉼터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좀 외곽지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애요. 창원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협의해서 그런 방향도, 그 부지 팔면 꽤 가격이 나가겠더라구요. 물어보니까 연수원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어차피 경상남도의 정책을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추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윤위원

과장님, 혁신도시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속사리 주민들 거기에 여러 가지, 당초 계획 부지 내에 들어있지 못하다 필요에 의해서 계획화되고 함으로써 여러 가지 골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서도 많은 이야기, 양도세를 감면해 달라 여러 가지 보상하시는 토지 주주들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 이런 쪽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다른 여러 가지 요구조건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분들이 대토지를 달라고 하긴 합니다. 대토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모 시에서는 1년 내에 대토를 하면 대토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거든요. 집단적으로 저렇게 일어나면 여러 사람들이 대토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약 100만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기간을 2년이나 3년 내에, 그런 것도 그 분들에게 나름대로, 어차피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좀 연장해 줌으로써 그 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보상할 때 이런 부분들도 제안해서 그 분들에게 실익을 주는 쪽으로 하면 협상도 원활히 될 것이고 또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애환도 덜어줄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기간연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지난 19일날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에 기간연장을 약 3년까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날 정진석 의원이 3년 연장을, 비과세기간 3년 발의를 했습니다만 시·도에서 투기, 기간이 늘려지면 그 자금이 투기가 발생될 것이라고 해서 각 시·도에서, 16개 시·도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있는 담당자하고 앞으로 이 문제가, 그 당시 연초에는 보상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재발의하도록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강기윤위원

이것이 상위법 건설교통부에,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집행부서는 건설교통부이고 지방세 담당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기 때문에 양쪽 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강기윤위원

어차피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지방세인데 행정자치부에서,

강기윤위원

지방세니까 내 이야기는 그것을 진주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아! 기간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되어 있네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19일, 끝나자마자 그 이튿날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개정 건의를 좀 해 놨습니다.

강기윤위원

제가 볼 때는 양도세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양도세 감면이나 이것이 특별한시법으로, 양도세 감면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산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 양도세 부분은 매번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필요해서 가져가는데, 내가 팔고 싶어 파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양도세를 매겨서 되느냐 하는 쪽의 논조입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여타 시·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을 하게 되면 접근을 취득세, 등록세가 위의 법령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간만이라도 조금 줌으로써 그 분들이, 그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1년 내, 단시간 내 자기가 갈 대토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건의를 해서 또 공공사업이고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주지를 시켜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다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님 며칠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정된 이후 매번 예산도 없고 사업도 불분명하다가 이제 막 부각이 되고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강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필요사업이고 국책사업 부분을 땅까지 강제매수를 하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처음에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을 시행하던 것이 근래에 한시법으로 해서 바뀐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도가 입장을 계속 전달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될 것인데 강제매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주민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편입주민 지원대책 부분이 입법예고가 됐죠? 16일 예고가 돼서, 16일 예고가 된 것이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공영윤위원

여기 보면 직업전환 훈련의 대상방법 및 수당지급 기준도 있다는 말입니다. 관할시장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도가 건설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공구를 일단 빼앗겨버렸다는 말입니다. 주공이 이미 업자한테 줘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야 이 행태가 잘못됐다 하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공기관이전추진과가 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도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전에 계획을 짜놓고 줄기차게 주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구가 지정되기 전에 우리가 요구를 했더라면 그러니까 기준을, 먼저 약속을 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구요, 우리 도가. 그러니까 이런 관할 직업훈련 대상, 방법, 수당지급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법이 정해지고 관할시장의 의견이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 도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도시 사업 부분은 도가 하는 사업이란 생각들을 항상 가져야 되거든요.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진주시에 있다 해서 진주시민한테 모든 혜택이나 이런 것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진주혁신도시는 부지조성사업 외에는 도가 지원사업은 저희들 총괄...

공영윤위원

그리고 도 개발공사, 특히 도 개발공사는 끊임없이 우리 경상남도 추진과에서 감시감독하면서 우리 요구들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협조 요청해서 가급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영윤위원

거듭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혹시 빠뜨린 질의가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하고 내년도 도정시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구한 자료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계속)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어서 건설항만방재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항만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기 전에 먼저 죽암교 정밀안전점검 중간보고서 요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도로팀장 박종규입니다. 죽암교 최종보고를 이달 말경에 제출한다는 통보를 받고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 내용을 제출해 달라 해서 오늘 받아서 배포해 드렸는데, 앞의 내용들은 별 내용이 없고 둘째 페이지의 외관조사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PSC빔이 떨어져버린 경간은 이미 훼손돼서 떨어져버렸는데 떨어지면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있는, 조사된 것이 2개 빔 단부에 1개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최종 결론이 되어 나오면서 단부라는 것은 옆에 빔이 떨어지면서 조금 건드리고 떨어지면서 흠집이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손상 보수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 최종 보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번의 받침장치는 PC빔의 상부 프레이트는 떨어지면서 이미 다 훼손이 되어 버렸고, 하부구조에 주로 보면 퍼티라고 하부 원판 속에 여름과 겨울에 수축이 잘 되도록 안에 윤활유가 들어있는데 그 퍼티가 손상이 다 있었습니다. 당초의 것은 다 제거해 내고 다시 그것을 투입해서, 윤활유를 주입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2개 교자장치는 하부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완전히 기초를 파내고 무수축콘크리트를 가지고, 제트콘이라는 무수축시멘트를 가지고 콘크리트를 다시 원상복구를, 아까의 퍼티하고 전체 주입해서 제자리에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 PC빔이 떨어지면서 교각에 일부 마찰이 되면서 외곽 손상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최종 보고 때 보수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그 방법으로 재료와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대는 별 문제가 없었고, 콘크리트 강도 조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는 강도 이상으로 강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뒷 페이지 8번, 내하력평가 및 전도 원인 추정에 보면 내하력 검토는 저희들이 DB 총중량 43.2tonf으로, DB24tonf으로 PC빔 설계가 됐습니다만 평가결과 DB53tonf으로 내하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철근도 엑스레이 투시를 해서 철근이 제대로 배근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도원인 추정을, 이렇게 전부 이 분들이 조사해서 제일 마지막 종합의견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 말미에 전도원인 추정은 내하력 평가 결과 DB53으로 계산되어 자중에 의한 붕괴 가능성은 없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PC빔을 들어올릴 때 자중에 의해서 강도가 나지 않았더라면 파손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고, 전도에 의한 낙교 가능성, 바로 서 있던 빔이 옆으로 전도되면서 슬라이딩에 의한 낙교가능성으로 검토했다. 이런 것이 이 분들이 체크한 내용입니다. 계산결과와 PC빔 하단에 쐐기목이 빠진, 지난번에 현장에 가셨을 때 나무쐐기를 가지고 양쪽으로 다 받쳐놨습니다. 그 쐐기목이 빠진 경우를 고려한다면 전도에서는 45(m/s)의 바람에 전도가 되며 슬라이딩은 23(m/s)에서 미끄러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저희들 기상청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16일 당일 태풍 최대풍속 27(m/s)로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23(m/s)이상이면 쐐기에 슬라이딩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저쪽에서 결과가 나왔고, 지역적인 돌풍에 의해 쐐기가 이완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16일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약 9일간 유지되다 미끄러짐에 의해 전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우선 중간결과에서 결론을 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중간보고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 지금도 어차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용역조사 결과 중간보고서가 나와서 그대로 믿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페이지가 안 적혀있는데 8번, 내하력평가 및 전도원인 추정 해서 보면, 사각형 안에 보면 풍압과 풍속에서 전도되는 것하고 슬라이딩 되는 것의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쐐기목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풍압은 전도가 되려면 667(kgf/㎡)정도 되어야 하고, 쐐기목이 없을 때는 316(kgf/㎡)이면 전도가 된다. 다음 바람은 전도가 되려면 65(m/s)가 되면 전도가, 이것이 쐐기목이 있을 때입니다. 없을 때는 45(m/s), 이렇게 기준이 있네요. 슬라이딩은 어차피 풍압이 86(kgf/㎡)이고 풍속이 23(kgf/㎡)일 때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종합결과서에 보면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전도에서는 45(m/s)의 바람에 전도가 되며, 슬라이딩은 받침목이 있을 때 23(m/s)에서 미끄러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10일 전에 풍속이 27(m/s)로 불었는데 그런데 미끄러지는 것이 23(m/s)가 되어야 되고 전도가 되려면 45(m/s)가 되어야 됩니다. 27(m/s)은 지금 현재 미끄러짐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미끄러짐이라는 것이 외압이 발생할 때 바로 이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10일 전에 27(m/s)이뤄졌던 것이 지금 슬라이딩 될 수 있는 부분이 23(m/s)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미끄러졌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어떻든 쐐기목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날 미끄러지는, 교각이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떻든 외압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슬라이딩 된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도 10일 전에 바람이, 27(m/s)면 엄청난 큰 힘 아니겠습니까! 슬라이딩이 되려고 하면 그 톤수, 하나 무게가 몇 톤이라고 했어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59톤,

강기윤위원

59톤이 가만히 있던 것이, 바람도 그때는 없었는데 그것이 10일 전의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어떻게, 아마 찾다보니까 정말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을 못 찾다보니까 이렇게 찾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람으로 자꾸 해서 가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라는 문제는, 전도는 바로 자빠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외력이 작용하면 지지력을 지탱하지 못해 바로 넘어지는 것이고 슬라이딩은 그야말로 미끄럼현상이 장기간,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설치해 놓은 가로보 철근이 이것이 외력을 받고, 그때 남아있는 것도 현장에 가신 위원님들은 보셨지만 약 5.5㎝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놔두고 위에 작업을 하고 진동을 주면 그것도 계속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슬라이딩은...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딩, 전도는 나오는 그대로 아닙니까? 전도는 바로 넘어지는 것이고 슬라이딩은 미끄러지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그런데 27(m/s)가 불면 견딜 수 있는 것이 23(m/s)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10일 전에 이것이 미끄러졌어야 돼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런데 그때부터 슬라이딩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강기윤위원

잠깐만, 이것이 강도에도 피로강도가 있어서 계속 누적된 집중 하중 받더라도 피로강도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하면 압력이 계속 눌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슬라이딩은 바람이나 여타 부분이 없으면 자중에 의해서도 미끄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빔이 수직으로 서 있을 때는, 수직력에는 아주 강한데 지난번에 옆에 있는 것이 5.5㎝가 바람 방향에서 기울어 있다는 이 자체도, 이 자체가 59톤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각도 유지가 안 되면 전도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이, 이게 어느 일정한 각도에 오면 자중에 의해서 붕괴가 되어 버립니다. 전도가 90˚로 딱 넘어가야 깨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PC빔을 다룰 때 양쪽에 받침목을 걸치고 위에 거치를 할 때도 수직을 유지하는데 대한,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이것은 옆으로 가버리면 자중에 의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기윤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렇게, 이유를 찾기 어려워서 이렇는지 모르지만 이런 쪽으로 가만히, 23(m/s)가 불면 그 정도에서는 미끄러질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던, 10일 전에 불었던 27(m/s)가 그 미끄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까 강기윤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철근이나 이런 부재들은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이것을 계속 견디고 있다가 어느 힘의 한계가 오면 항복점에 와서 그 이상 견디지를 못합니다. 못 견디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말씀드린 열흘 동안 작업을 계속했거든요. 위에 철근도 들고 올라가고 밑에 철근을 쌓아놓고 가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계속 하중을 가하니까, 진동도 하중이거든요. 기울어져 있는 데다 위에서 사람은 모르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올라가서 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피로강도를 넘어가버리니까 항복...

강기윤위원

항복점도 그 열을 계속적으로, 변곡점이 가려고 하면 그 열을 가하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항복점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외압이 어떻든간 23(m/s)가 불 때면 슬라이딩된다는 53톤이, 그러면 어떻든 압력을 계속적으로 어떤 부분이든 압력을 받고 있어야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항복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중은 관계없는 거예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처음에 27(m/s) 바람이 분 것은 슬라이딩에 오도록, 기울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고 일정하게 기울어져 있을 때는 철근에 이미 59톤의 힘이, 어떤 힘의 분포로든지 가로보 철근에 계속 하중을 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로보가 못 견디니까 그 상태에서 파괴가 왔다, 일정한 각도 이상은, 그 각도는 계산으로 나타낼 수도, 시험을 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해연위원

과장님, 전부터 계속 이 죽암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뭐냐 하면 자꾸 그 업체를 감싸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닙니다. 절대 아닌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든 원인규명은 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인규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여건이 2개 경간이, 마산 중리측, 시가지측의 2개의 경간이 하나는 5.5cm, 하나는 2.5cm가 이미 기울어 있는 상태가 떨어진 것 보다는 힘이 적게 작용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고, 그것도 없이 이 경간만 딱 넘어갔다면 또 수수께끼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전파적으로, 산쪽으로 가서는 힘이 약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전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죽암교 정밀안전점검에서 중간보고서에 사실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여기에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결론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것은 언제 알았느냐 하면 신문, 방송보도를 보고 넘어진 다음 날 바로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태풍에 의해서 넘어졌다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한 것은 추정된다고,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무도 정밀하게 진단한 적이 없어요. 왜 넘어졌는지 원인도 모르고, 제가 볼 때 공직자로서 섣불리 결론을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려서 이것은 태풍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10일 뒤에 넘어졌다는 것을 바로 판명하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판명이 다 되어서 그렇게 다 되고 난 뒤에 이것을 합리화 시켜주는 용역보고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오비이락이라 안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설상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감리회사가 (주)다산컨설턴트인데 (주)다산컨설턴트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시공회사하고 이 회사들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바람이 불면 불가항력적으로 바람이 부니까, 태풍이 왔으니까 무조건 자빠져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회사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건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아, 시공회사는 당연히 천재지변에 무조건 대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초속 27(m/s)면 이것은 바람도 아닙니다. 태풍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미’ 이상 될 때 보통 초속 40(m/s) 이상이 되어야 나름대로 태풍이 불었다, 아, 저 정도면 태풍 같은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27(m/s)는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태풍의 원인으로 그 큰 공사현장을 무너뜨렸다는 것 자체가 경상남도 건설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태풍에 대비해서, 자기들이 공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태풍에 분명히 대비해야 되고, 항상 우리나라에 태풍이 1년에 9개, 10개 정도 오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특히나 가을철이나 이럴 때는 당연히 오는 손님으로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죠. 준비를 전혀 안하고 있다가 넘어지고 나니까 ‘태풍이 불어서 넘어진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부실공사 한 것은 것도 아닌데, 하늘을 보고 원망하이소, 우리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태도가 맞느냐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본장님 안 그렇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건설행정이 도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된 것도 맞고 또, 시공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인을 알고, 원인을 알아야 관리소홀로 조치가 되어질 것인지, 빔 자체를 부실공사를 해서 전부 다 무너져서 깨진 것인지, 이것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매사 감싸기 급급하고 책임을 피하기 급급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럴 때는 소신껏,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그러는 것이 바른 자세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개선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문제 있는 것은 감리사도 마찬가지고,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은.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안 그렇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자꾸 아니라고 태풍이라고 이야기를 자꾸 해본들, 물론 결과야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고현장도 바로 치웠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것은 그분들이 와서 이것은 아무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김해연위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물론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언론에 자꾸 떠들고 하면 더 수치스러울 수 있으니까 빨리 덮고 싶은 심정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고의 원인에 있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장 감리들이 태풍 ‘나리’가 오고 난 뒤에 9일 만에 이렇게 됐는데 현장감리들은 현장에서 뭐합니까? 태풍이 이렇게 불었으면 그 뒤에 버팀목을 하는 밑에 조각이 비틀어졌는지 이런 점검을 하는 일지가 없습니까?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요, 현장감리들은 그냥 앉아있는 거에요. 태풍이 중요하게, 그 54톤이나 되는 무게가 움직이기 뭐하는지, 그 동안에 작업을 좀 해야 되고, 그 동안에 추석이나 명절이 끼어 있으면 그 뒤에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현장도 좀 보고 감리들이 감독을 해주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소홀한 점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팀장님,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과 김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인정하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윤근위원장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이 우리 도내에 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행사를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우산업개발에서 하는 행사 다른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전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공사에 동발이 문제가 있어서, 슬라브 동발이를 잘못해서, 그것은 아마 원청회사와 또 이쪽에서 하도급으로 했는데 자재의 어떤 기준에 마찰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하는 중에 붕괴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런 일이 있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윤근위원장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말씀을 태산같이 믿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도정질문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고 제보를 합디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과장님, 제가 확실하게 숙지를 하기 위해서 용어풀이부터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슬라이딩은 미끄러진다는 이야기고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박규식위원

낙교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고, 쐐기는 밑에...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받치는 것.

박규식위원

그럼 받침장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 교좌장치,

박규식위원

그 위에,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니고요. 59톤의 빔 위에 또 이동하중이, 엄청난 차량 하중들이 연속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이 빔이 계속 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겨울에 늘고 줄고...

박규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그만한 것...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원판.

박규식위원

그럼 이번 사고를 종합적으로 제가 느낀 대로 정리를 하자면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받침장치나 구조물은 이상이 없었는데,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받침장치도 떨어지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박규식위원

떨어지면서는 있었는데 원래는 아무 문제가 없고 구조물도 이상이 없었는데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쐐기가 좀 빠져서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미끄러지고 그래서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렇더라도 안전관리문제나 시공관리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어쨌거나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7번 PC빔 기울기 측정이라고 해놓았는데 92도로 측정된 부분 S4G8 해놓은 이것은 어느 빔을 말하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금 남아있는 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떨어진 것은 말고.

공영윤위원

남아 있는 빔의 명칭, S4G8이라는 명칭이 남아있는 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남아있는 것 중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떨어진 경간 옆에 산 쪽으로, 바로 옆의 것과 그 다음 것이 산 쪽으로 좀 기울었거든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고...

공영윤위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빔의 기울기가 나타난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니, 그때 바람 영향으로 이쪽은 많이 기울어서 떨어져 버렸고 그 옆의 것은 연쇄적으로 바람의 영향으로 조금씩 기울었다는 내용입니다.

공영윤위원

아, 이것이 떨어지면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니고, 떨어질 때, 바람 불 때, 바람 불 때 똑같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 쪽은 바람세기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은 점차 점차 적게 받아서...

공영윤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빔 자체는 애초에 작업을 할 때 92도의 수직과 90도의 기존의 경사가 2도를 유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런 것은 나머지가 다 수직으로 있기 때문에, 용케 바람 분 그 라인에만 그렇게 체크가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어차피 이것이 90도로 하면 빔 자체가 90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89.2도에서 91도의 수직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측정오차의 부분도 감안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정확하게 90도를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네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닙니다. 교좌장치를 아래 위에...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갔을 때 다리난간 위에 있는 동그라미 해놓은 그것이 교좌장치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교좌장치인데 위에 빔에, 떨어져버린 빔에는 네모로 된 판이 붙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빔을 제거해 버리면 밑에 원판이 붙어있습니다. 원판하고 위에 이 플레이트, 사각으로 된 판이 유동성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오므라들고 하도록, 그 이야기입니다.

공영윤위원

그것은 올라가서 확인을 했고요. 가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배근상태, 내화력 검토 다 했는데 물량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바람으로 인해서 갔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받침 교좌장치 부분을 정확하게 센터에 두었는데 그럼에도 슬라이딩 현상이 있어서 늘어졌느냐,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기본적인 공사부분에서 90도의 각을 정확하게 유지해 놓았을 때 이 정도의 바람이 불었을 때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본적인 수직의 강도가 약간이라도 기운다면 바람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공사 부실의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래서 이 밑에 원판도, 이것이 지금 수중기입니다. 레벨이 100% 잡히나 안 잡히나, 이번에 보수할 때도 전부 체크를 하고 원래 그 원판을 설치할 때 수준기를 잘 하고, PC빔을 제작할 때도 이 사각 플레이트를 밑에 깔 때도 그것이 생명입니다. 수평이 유지되었나 안 되었나,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경우에, 본 위원이 만난 위원은 현장은 확인을 안 했지만 이런 사례가 일어날 때 이 정도의 바람에는 정확한 기울기가 어긋나지 않고 교좌장치가 있는 부분의 정확한 센터를 맞춰놓고 그에 대한 보완장치만 했더라면 이 정도의 바람에서는 보통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일어난 부분의 개연성을 봤을 때 정확한 교좌장치의 위치에 놓지 않고 하여튼 뭔가 뒤틀림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우려의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교좌장치는 아무 힘이 없고요.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올려놓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공사를 하는 과정에 정확한 형태의 공사를 진행하고 했더라면 그 정도의 바람은 견딜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속도 같으면.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사를 시급히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때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기강이 해이해져서 정확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부실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위원님이 판단하신 그런 내용 인정합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럴 수도 있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그런데 이 교량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 30여년간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수많은 PC빔을 했지만, 가져와서 크레인 2대를 가지고 그것을 얹을 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수직이 유지되어야 되고 센터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생명입니다. 왜, 우리가 크레인 2대에 이미 돈을 주어놨기 때문에 너는 이 자리에 가서 센터에 거치하는데 하나 올리는데 얼마,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들이 현장에 가서 그것을 전부 체크를 하고 합니다.

공영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여기가 철근의 배근상태, 전도상태 이런 부분들을 주 고려사항으로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점검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부분 자체가, 강도의 측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명사항도 있겠지만, 이 규명 부분 자체는 공사의 안전시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부분, 그래서 잔해를 없애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안 그렇습니까?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잔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자기들이 와서 이 잔해는 위에 설치도 해야 되고 그 밑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 버스 댄 그 자리거든요.

공영윤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의 측정부분 자체에서 92도로 측정되어 수직각이 2도의 경사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 그 분들이 와서 다 체크하고 이것은 바로 세워라,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공영윤위원

그것이 밀려가는 와중에 기울기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부분도 규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금 빔과 빔 간에는 간격이 있어서 이것이 떨어질 때는 옆에 영향을 못 줍니다.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판이 슬라브가 되면, 슬라브가 되어 있을 때는 다 물고 넘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여하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추가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조사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많은 것도 배웠고 또 한편으로 마음에 착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이니까 좀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진교리, 금남면, 노량리 부분 자체의 현황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설계변경현황 부분에 일어난, 날짜를 안 적어 놓았네요, 날짜도 적어달라고 했는데, 설계변경 횟수가 아홉 번이 일어났어요. 우리 도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는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설계변경을 줄여야 됩니다.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처음 시작단계부터 계획이 치밀하지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변동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보상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자재의 변동이 일어나고, 물가 변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것이 설계변경 부분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 자체는,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낙찰을 받은 업체가 공사 지연되면, 공사를 하는 사람은 공기를 단축시키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기를 단축시켜야 돈을 벌 것 아닙니까? 공사가 지연되면 그 사람 이익금도 맞춰줘야 될거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이 예산이 좀 돌아가면,

공영윤위원

제가 총괄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돈 안 벌고 손해 보면서 공사하는 사람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적절하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도에 책임을 미룰 수도 있거든요. 내가 몇 년 내에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내가 이 정도의 손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도도 적절한 부분에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업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익성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설계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 째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런 문제는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는 예산낭비의 조항들 자체가 보상부분 자체에서 보상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기채를 해서 우선 배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우리가 공시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약하고 공사에 들어가서 예산을 집행해서 보상을 하는 이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상남도의 업체들이 부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언론에서 우리 공사의 부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요구하는 것이 도내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50% 정도의 공사를 하도급이든 여하튼 할당을 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쭉 보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정업체가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경상남도의 도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내놓는데 공사를 따는 업체 현황을 보면 기존의 김해에 있는 업체, 어디에 있는 업체, 진주에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의 공사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수주율이 높은 업체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사의 하도급을 독점하는 형태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형평성 있게 고르게 경상남도의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우리 건설항만방재본부의 역할이 하나의 공사를 이렇게 발주하고 감독하고의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공사가, 지금 50억원 미만의 공사들이, 우리 도내의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의 기술력에 해당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사무실 업무도 봐야 되고 밖에도 나가야 되고, 공사현장은 많고, 거기에 신규공사는 자꾸 늘어나고, 그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우리 도의 항만방재본부는 경상남도의 전반적인 건설부분에 대한 책임자에요. 그래서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안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 고질적인 부분을 고칠 수도 없고 예산절감을 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은 오랫동안 이 업무에 종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의 행정을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최근에 보도 되고 있는 창원터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약간 듣긴 들었는데 저도 법을 쭉 찾아보니까, 여하튼 자동차전용도로를 우리가 지정하고 난 뒤에도 대체도로는 무조건 만들도록 되어 있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도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창원터널을 ’89년부터 2차로를 먼저 ’93년에 개통하고 또, 2차로를 추가로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89년 당시에 지금 창원터널 위로 그 당시 지방도로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정상부의 도로의 현재 남아있는 도로구조가 종단경사가 18%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18% 구간에는 오토바이도 못 갈뿐 더러 승용차, 승합차, 버스는 아예 못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러면 18% 비포장도로에 갈 수 있는 차량은 4륜구동인 덤프트럭이나 짚차, 이런 정도 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노선버스들이 장유에서 창원으로 오려고 하면 진례를 둘러서 진영으로 해서 지방도 1042호선을 둘러서,

김윤근위원장

동읍으로 해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국도14호로 그렇게 둘러서 도청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전용도로를 지정할 당시에 대체도로는 그대로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는 그 도로를 다른 도로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그 당시에 했고, 지금 여기에 올라갔던 도로는 사실상 도로의 기능으로써는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해연위원

도로의 기능을 했든 못 했든, 그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 당초에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들어오기 전에 원래 다녔던 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 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해연위원

산 위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산 위로 가는 것은,

김해연위원

산 위로 경사 18도 된다는 것은,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18%, 18도가 아니고요.

김해연위원

예, 18%.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런데 우리 시설기준에 보면 산악도로를 저희들이 포장도로로 만들면 16%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포장이 됐을 경우의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 비포장 상태에서 18%로 해놓으면 오토바이나 다른 승합차는 못 간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료도로를 저희들이 밑으로 터널을 해서 개설할 때 또 거기에도 차가 갈 수 있도록 해 주려면 현재 도로폭이 약 3m 내지 3.5m, 1개 차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차가 제대로 그 당시에는 덤프차 뭐, 하루에 몇 대 다니는 정도였기 때문에 차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정상에 또 도로를 냈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포장을 했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김윤근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면 다른 대체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도로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대로 장유, 진례, 동읍을 거쳐서 창원으로 오는 이것은 길이가 한 50㎞ 정도 되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20여㎞ 됩니다.

김윤근위원장

약 50㎞ 된다는데? 그렇게 둘러오면. 4.7㎞ 내외로 오면 될 도로를 두고 50㎞ 가까이를 둘러오니까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에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까지...

김윤근위원장

그것을 대체도로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당시에, 그러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했으면 계속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을 텐데 교통량이 4만~5만대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대체도로에 대해서 아무 논란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 초기까지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당초에 추정했던 4만대가 넘어가고 7만대, 8만대, 9만대 선까지 와버리니까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김해연위원

팀장님,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수는 있는데 지정하게 되면 반드시 대체도로를 지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법에 ’94년도에 고시를 해서,

김해연위원

54조에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장님께서 대체도로라고 도면을 여기 가져왔는데 이것이 대체도로인 모양인데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 거리의 한 다섯 배 정도 되겠네요.

김윤근위원장

다섯 배 더 되요.

김해연위원

다섯 배 이상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상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 대체도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터널을 뚫기 위해서 대체도로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가 제일 가까운 도로가 어디고, 여기다, 그렇게 해서 그어놓은 거네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네요, 보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 터널을 뚫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다 그 구간이 아닙니다. 창원터널을 넘어가는데 대청교 밑까지가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동차만 다니도록 지정하려고 하면 대체우회도로를 지정하도록 54조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정 고시하고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지금 해제할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로 다니는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김해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터널을 뚫기 위해서 대체도로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지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고 하면,

김해연위원

지정하려고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지정된 시점이 ’94년이거든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윤근위원장

’94년 6월 7일.

김해연위원

그러면 ’94년에 예를 들어서 지정을 했는데 자동차전용도로 대체도로로 지정했는데 그러면 터널공사는 언제 시작 됐습니까? SK에서 했던 민자사업.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91년에 착공해서 ’92년에,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계산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니, 그것은 공사할 때거든요.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참, 손바닥 갖고 하늘을 가리지 그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우리가 처음에 도로를 뚫을 때는,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팀장님 말씀이 그대로 인정이 되려고 하면 향후 자동차전용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개설하려고 하면 대체도로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먼저 지정했다, 그리고 사업은 없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10년 뒤에나 그것이 검토되었던 사항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창원터널 이미 공사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뚫기 위해서 공사 들어가고, 그러면 그 도로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났다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판단 전제하에 그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체도로로 지정해야 되니까 대체도로를 민자사업자한테 뚫어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지 말고 옆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돌아가든지 말든지 법상 문제니까 그어라, 결론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법대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자꾸 우리 팀장님,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니고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이해하실 것은 좀 하셔야 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산 넘어 가는 것을, 그러면 대체도로를 꼭 그렇게 지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대가지고,

김윤근위원장

아니, 그 도로를 꼭 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김해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민자사업자가 했다 말입니다. 공사하면 대체도로로 공사할 것 같으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가 옆에 대체도로를 뚫어라’ 해야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윤근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우리가 팀장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압니다. 알고 백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자체가 그 당시에 정말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말이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쪽은 둘러서 가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가까이 뚫어라, 뚫었다면 ’94년에도 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무슨 말이야, 저쪽으로 지정하는 것은 안 맞다, 도비가 더 들더라도 산꼭대기에 터널을 내든지 또 이중터널로 내든지, 위에다가 기하구조에 맞는 도로를 하나 더 내라’ 했을 텐데 그 당시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저희들도 그 예산을 이중 투자하는 것은 안 맞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노선버스들이 진례로 해서 저렇게 동읍으로 둘러왔던 것이 그대로 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정한 데에 대해서도 공고를 했을 때도 10여년이 지났지만 아무 논란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윤근위원장

그 당시에는 논란이 없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통수단도 다양하게 되고 하니까 변할 수가 있고 보는 시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부인하면 안돼요.

김해연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왜 그 당시 논란이 안됐느냐 하면 우리가 다녀봐야 문제가 뭔지 알 것 아닙니까? 다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봐야 밥맛이 좋다, 안 좋다, 말을 하지 먹기도 전에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먼저 말해봐라, 그러면 사람 죽을 짓 아닙니까? 그때 와 이야기 안 했노,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든 지금 볼 때는 이것이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체도로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도 상으로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이 자체가 현재의 지방도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닙니다. 시도입니다. 양 시장이 관리하는...

김윤근위원장

김해시하고...

김해연위원

그러면 팀장님, 자동차전용도로를 왜 꼭 해야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 당시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것은 법상에 소통을 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도로에 일반 차들이 우마차가 들어온다든지 경운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버리면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 도시 간의 교통소통을 우선으로 하자, 그래서 우마차나 이런 것들은 못 들어오게...

김해연위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소 이익이 있을지 모르는데 문제는 우리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나 어디에 보면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편익시설 증대를 위해서 다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공공시설에는 당연히 이용하도록 해놓습니다. 왜냐 하면, 소수자를 나름대로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공공기관의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 향후에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에 더불어서 보면 사실은 우마차를 탄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아니면 구루마를 끌고 간다든지, 이런 분들도 결국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이 되거든요, 결국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우마차가 가고 오토바이가 지금 김해 쪽에서 이야기하는, 오토바이가 넘어올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도 그대로 도로가 있지만 못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경사가,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못 넘어오면 도로는 뭐 하러 지정해 놓았습니까? 못 넘어오는 도로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우리는 폐지해 버리고 양 시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 일반 산악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못 넘어온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대체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위법이잖아요.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던데,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위법... 저희들 법에 대체도로를 몇㎞ 이내로 해야 된다든지,

김해연위원

그런 규정은 없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멀리 가면 안 된다든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노선버스들이 당연히 그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최단거리였습니다.

김해연위원

옛날에는 그랬지만 사실은 대체도로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94년도에 대체도로를 지정할 때는 그랬고, 그 당시에 특히나 민자사업자가 자동차전용도로로 달린다는 것이 예정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터널을 뚫고 자동차전용도로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 예지가 되어 있었잖아요. 고지가 되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 옆에 민자사업자한테 그 당시에 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하든지 어쩌든지 대체도로로 만들어내라고 했었어야 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안 했다는 거에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님, 창원터널은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민자로 했고, 양 접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 터널을 뚫으면서 민자사업자에게 다시 대체로 다니는 길을 내라든지 터널을 뚫으라든지 했으면 또 민자사업이 투자효과가 안 나와서 안 됩니다, 안 되고. 원래 그 도로로 산위로 다니는 도로로 군 작전차량은 다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정기 여객버스라든지 승용차가 다닌 길 같으면 모르지만 안 다녔습니다. 못 다녔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원래 다녔던 진례로, 동읍으로 해서 창원으로 돌아오도록 지정을 해주고, 법에 대체도로를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고, 이것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계속 교통량이 더 많아질수록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마차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오고 하면 더 정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윤근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말씀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장유에서 진례, 동읍, 창원으로 오는 대체도로를, 그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실 좀 멀잖아요. 한 4㎞ 남짓 오면 되는 것을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하니까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의견 보니까, 오늘 들어온 것입니다. 팀장님 보셨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는 못 봤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창원 성주동에 계시는 분인데 ‘4.7㎞만 가면 되는 길을 50㎞나 돌아서 가야 합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유류대, 교차로 통행에 따른 위험증가, 그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에 따라서 개인이 받는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님, 해서 대체도로도 만들어두지 않고 무조건 50㎞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통행료를 받더라도 선량한 시민이 기름낭비, 시간낭비 하지 말고 좀 빨리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자동차전용도로만 해제해 주면 통행료 1,000원을 내고 가도 좋겠다, 이렇는데 우리 도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오토바이가 다니고 할 때 사실 사고가 많이 날거에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인정합니다. 여하튼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창원터널 관계 때문에 논란이 좀 되어서 그 관계, 근거법령까지 나오고 도로법까지 나오고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답변을 하기로 ‘위법이다’ 하고 언론에 막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애로사항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잘 참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갖도록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자꾸 한 가지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10월 15일, 창원시장님께 제가 직접 찾아가서 김해시에서 이런 민원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시가 좀 협조를 해서 오토바이라도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던져놓고, 김해시 쪽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윤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팀장님,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기회를 안 주셔서...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이제 이 창원터널은 그만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지요.

김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강기윤 위원님.

김해연위원

이왕 한 김에 창원 2터널도 질의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팀장님, 도계~초정간, 지난번에 현장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갔다 왔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진해신항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도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85% 정도의 경남 땅을 주고도 명칭 자체가 부산뉴포트라고 해서, 신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배후지 매립지를 무상양여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법리문제 때문에 표류상태에 있고 아무튼 진해 신항 관련해서 도민들이 하여튼 지금 너무 억울하다, 우리 도가 너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욕 들어먹고 있고, 집행부도 욕 듣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감지되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저번에 도계~초정간 갔을 때, 그때 팀장님 말씀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도 균특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적으로 신항 배후도로로 나름대로 그것을 조기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0년부터 발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 부분은 국지도로, 그때 국지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지도가 될 것이 아니라 신항도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죠? 반드시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경남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신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억울한 이야기에요. 도계~초정간 도로는 국가도로로 반드시 지정되어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김해I.C가 완전히 개선이 됩니다. 진해신항에서 올라오는 그 교차점하고 그 다음에 퇴래농소라고 진영 쪽에서 김해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김해들 가운데로 돌아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다섯 도로가 고속도로하고 저희들 배후도로하고 이렇게 다섯 도로가 교차가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용해야 할 도내에서 부산 쪽으로, 진해신항으로써의 그런 기능보다는 부산과 경남 간의 동서축으로써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퇴래농소에서 들어오고 김해시에서 그걸로 하는 것은...

강기윤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잘라서 죄송한데, 그때도 그 설명을 들었고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신항 관련해서 도민들로부터 우리가 질타 받고 있고,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받고 있다, 어떻든 무상양여 하겠다는 매립지 관계도 관리권이양을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서운함을 갖고 있어요. 어떻든 거기 상응하는 방법을, 무상양여가 안되니까 상응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저도 도계~초정간 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 의지를 과장님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래야 이 도로가 국도로 해서 신항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도계~초정간 도로이고, 이 도로는 국가에서 한 사업으로써 우리가 유치를 했다, 그것도 효과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도계~초정간도 2005년도에 회의를 해서 원래는 국비로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남아있는 잔량부분은 균특하고 국비를 가지고 1대1로 하자, 회의를 하셨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처음부터 국가... 개념으로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닙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

강기윤위원

내가 볼 때 돈의 투입이 전부 다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균특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국고를, 해양수산부 예산을 50% 넣자, 감사원이 그렇게 조율을 해서 그렇게,

강기윤위원

아무튼 그렇게 흘러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신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이 들끓고 있는 이 감정을, 뭔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그에 관련해서 우리도 자유스러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우리한테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균특은 실링(ceiling)으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어떻든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또 우리 도민들에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균특을 넣어버리면 그 재원이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접근을, 국도로, 그렇게 씌워서 신항 관련해서 이 도로가 났으니 신항과 같은 것으로 봐라, 이렇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런데 부산시 관내도로는 강기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산시는 남북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의 기능은 극히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동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래농소 도로와 연관되어서 화명대교에 연결되어 버리면 저희들은 좀, 그렇게 주장하기가...

강기윤위원

앞으로 유지 관리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강기윤위원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

잠깐만요. 강기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도계~초정간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강기윤 위원님이 신항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균특 돈을 가지고 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보니까 네 군데에서 진입도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경남에서 진해로 들어가는데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 이 도로를 조금 올라와서...

백승원위원

위원들님과 같이 신항갔다 왔어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조금 올라와서 유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런데 이 공사에 왜 매달리나 모르겠어요. 균특도 오고, 강기윤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런 것은 국가사업, 국비로 해야지, 균특은 어차피 자금이 내려오면 도지사가 명찰달겠지만 여기에 균특을 다 넣는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균특을 가지고 쓰게끔 이미 약속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대요. 맞습니까?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바로 내리지 왜 균특을 해서 그렇게 내려옵니까? 아까 계장님이 나한테 설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 어차피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할 겁니다.

김윤근위원장

됐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해양수산부에서 어차피 균특 돈 가지고 그렇게 내렸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해양수산부에서 바로 국비로 하든지 해야지 균특 자금 가지고 도계~초정간 도로를, 지금 잔량 170억원 정도 되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내년도 예산 들어갑니다.

백승원위원

또 균특 가지고 다 한다면 아까 우리 강기윤 위원님 말씀대로 20개 시·군에, 이 균특이라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 강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로 대체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하튼 조사위원회에서도 아마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팀장님, 대다수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국가지원지방도라 하더라 해도, 우리가 진해 신항을 조성하면서 국책사업으로 했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윤근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어차피 거기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럴 때는 우리 의회 좀 팔고, 의회에서 질타 받아서 못 살겠다 하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공사기간이 좀 남아 있으면 다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내년에 완공이 되어야 되고 또 이미 진해 신항에 개장되어 있는 부분에 나중에 또 클레임 문제도 걸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다음 기회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공사기간이 마지막 잔량인데 잔량이든 어떻든 간에 이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다른 것하고 말씀을 좀 해서 해 올 수 있으면 결국은 득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백승원위원

득이 안 됩니까? 다른 데 안 가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금 내년,

백승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한 번 더 좋은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일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죽암교로 다시 돌아가서 미안합니다만 죽암교에 명절을 통해 그동안에 기성고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명절 전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주일위원

없어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주일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부분에, 현재 기성고 검사를 중간에 한번 했을 것 아니에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올해 중에는 7월에 한번 했네요.

김주일위원

7월에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주일위원

기성고 검사할 때 공사감독이 몇 %에서, 어느 선에서 해서 현장 기성고 검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주일위원

그 집행관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어서 항만물류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하고 이게 11개 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김해연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찾으시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까? 컨소시엄이나 구성 형태가 당초하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사업 자체가 김해시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가운데에서 몇 개 회사가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김해연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죄송합니다.

김해연위원

당초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47.5%, 그 다음에 포스코가 47.5%, 시스트라가 5% 이렇게 3개 회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산업개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한 모양이네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통상 5% 이상 출자 지분 변경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 건데요. 이게 도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도의 승인사항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뭐 합니까? 책에 이것만 넣어,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주무관청이 건설교통부이고 부산시이고 김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승인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도는 이 업무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관리만 합니다. 김해시나 부산시가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재정지원금... 110억원 재정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관리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돈만 주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네요? 돈만 주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주무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완전히 꿔다 놓은 보릿자루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도내에 경전철이 들어서기 때문에 110억원의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김해시에서는 620억원을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110억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조합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부산시, 건교부, 김해시 이렇게 해서 경전철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 이 사업이 교통량을 부풀려서 제안사업을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들켰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걸 재협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영향평가인데, 어느 정도의 교통수요가 발생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만일,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최소한 민자사업을 한다는데 있어서 검증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검증시스템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도가 또 그 정도 역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민자사업자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민자사업은 시작할 때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KDI, PIMAC에서 모든 검증을 다 거치고, 적격성 검토도 마치고, 과연 저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교통량조사가 엉터리냐,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하는 것을 전부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또 다시 검토를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시공 중에 사실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시공 완료하고 나면 검토가 가능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시공 완료하고 나서도 교통량이, 그 때는 운영에 바로 들어갑니다. 운영 초기 연도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돈이 있거든요. 그만큼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을 때 국가고시사업이냐 민간제안사업이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90%까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지만 80%밖에 안 올렸다. 10%를 국가에서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110%까지는 괜찮은데 120% 올렸다, 오히려 교통량이 많아서. 그러면 10% 환수합니다. 환수하는 작업을 하지, 하고 나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당초 계약을 할 때 잘 해야지 계약 한번 하고 나면 영원히 바이바이다 이 말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영원히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한다는 KDI, PIMAC에서 협약을 체결한 것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같은 경우 당초 예측 량이 13만3,438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1일 교통량이. 그만큼 될 것이다해서 민자사업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KDI하고 PIMAC에서 다 심사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 멋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통과 시켜줬는데 문제는, 실제 들어온 것이 하루 평균 5만5,323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량에, 원래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한 것의 41.5%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얼마나 물어줬는지 압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렇게 되면 매년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물어주는 게 잘된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아니 잘 되었다기보다, 지금 물어주는 데 거기뿐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 주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이상 더,

김해연위원

본부장님이 그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아니 당연한 것이 아니고,

김해연위원

민간제안사업은 하기 싫으면 자기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데, 자기가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해서 하는데 문제는, 본부장님 말씀처럼 검증시스템을 가동해서 제대로 잡아내셔야 되는데 당초에 제대로 안 해 놓고 통과 시켜주고 나니까 전 국민들이 골병이 든다 이 말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철저히 해야죠.

김해연위원

그런데 안 된다 했는데 왜 김해 경전철 재협상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재협상을 했어요?

김해연위원

’05년 11월 30일 감사원 지시에 따라서 재협상했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것은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김해연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셔야지, 아니라고 큰소리 땅땅 쳐놓고 10분도 안 돼서 말 바꾸면 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사업 시공 중에는 재검증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안 거칩니다.

김해연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완성 안 되었잖아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재협상했다 하는 것은 아마 협약 체결을 재협약했을 겁니다.

김해연위원

예?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시공 중에 한 것이 아니고 시공 착공 전에 재협약을,

김해연위원

아닙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에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만든 자료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재협상을 몇 년도에 한 겁니까?

김해연위원

‘그간의 추진상황’ 이렇게 해서 ‘05년 11월 30일 감사 결과에 따른 민간사업자와 재협상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하다가 들켰단 말입니다. 들켜서 재협상을 한단 말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재협상은,

김해연위원

공사 중에 하고 있다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재협상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전에 했을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 전에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참 내! 사람 죽겠네. 감사원에 언제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2004년 5월에 감사를 했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이게 시행하는 중이 아니고 시행하기 전입니다. 기공식을 언제 했나 하면 2006년 2월 15일자로 했거든요. 그 당시에 지하철이 맞느냐, 경전철이 맞느냐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서,

김해연위원

팀장님, 지하철이 맞느냐 이게 아니고 몇 가지를 했어요. 첫째, 건설교통부에서 교통량 산정에 문제가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고 또 이광희 씨를 비롯해 320명 정도 연서해서 이것도 문제 있다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도시의 환경권, 조망권을 가리는 것하고, 지하철로 나면 우리가 더 편할 텐데 왜 경전철을 해서 생돈 내게 만드느냐 이게 요구였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종합적으로 감사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교통량이 실제 생각보다 약 30% 이상이 과계산 되었더라는 거죠, 추정치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마디로 교통영향평가 이 자체가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업자 편에서 돈 주는 대로, 호빵 집에서 호빵 찍어내듯이 돈 주는 대로 5개 하면 5개 만들어 주고, 10개 하면 10개 만들어 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신뢰성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도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 세금으로 다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야 돼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다시 한번 체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다른 데로 넘어가지요.

김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민제보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어업손실조사용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손실조사용역이 2007년 8월 27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고, 2007년 9월 10일에는 연안어업 보상계획 공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상의 규모는 지역별로 얼마나 되며, 어민들의 불만은 없는지? 불만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잠깐,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신항에 관한 보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항에 대한 건설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가대교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항에 들어가는 항로에, 섬에 들어가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신항에 대한 보상은 해수부에서 직접적으로 핸드링하고 있고, 거가대교는 도로팀에서 하고 있고, 신항 항로 준설에 관한, 섬 조그마한 것 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보상이 또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인지,

백승원위원

거가대교 쪽에,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것은 도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도로팀에서 한다고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백승원위원

그러면 거가조합에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거가대교 건설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김윤근위원장

팀장님, 지금 통영·고성 쪽의 어민들이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문제는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어서 그분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느냐고 회의를 지난 화요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민원이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우리가 그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그 보상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여기 관련된 보상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것은 아니고,

김윤근위원장

신항.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신항에 따른 항로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중 암초.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조그마한 암초 그걸 제거하는 공사에 대한 보상입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고성·통영지역 연구용역 결과 이런 것은 잘 모르겠네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잘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팀장님이 저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소관이 아니라서 설령 안다 하더라도 답변이 좀 곤란,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도민제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고성 거류면에서 김의일 씨라고,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어업손실조사용역 이렇게 지금 20㎞ 내에 거제지역만 해서, 통영·고성 쪽의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고 해서 지금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렇는데 이게 거가대교 부분이란 말이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도로팀장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팀장님 잠깐 답변, 이 추진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금 어업권 관계는 거가조합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자기들이 섹터를 잘라서 피해영향 구역을, 14㎞에서 15㎞를 피해영향 반경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밖에, 그러면 권역밖에 있는 분들이 피해영향권 내에 와서 문어를 잡았다거나 뭘 잡았다면 무선국에 신고한 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위판실적을 제시해 주면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배기성 교수가 대표들 하고 금주 중에 한번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팀장님 말씀도 맞고 또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 해양산업연구소 배기성 교수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때 이 주변 거리를 14㎞, 15㎞ 내라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지역에 좋은 어장이 있는데, 그러면 거제 사람들만 여기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고성사람도 와서 고기를 잡고 통영 사람도 와서 고기를 잡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번에 거제 가조도 어민들이 제외가 되었거든요. 피해보상 범위 외다 이렇게 해서 제외가 되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20㎞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조도가 그 어장에서 24㎞랍니다. 20㎞ 넘는다 이렇게 되어서 가조도 어민들이 제외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해서 거제 가조도 어민들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성 입구나 저런 데는 16㎞, 17㎞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보상을 받은 거제 가조도 주민들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장에 배가 와서, 해양산업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용역조사를 하면서, 1년 내내 상주하면서 오는 배마다 거제 배냐, 통영 배냐, 어디 배냐, 몇 ㎞에 있느냐? 그거 확인했어요? 확인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영세어업인들이, 조그마한 배 가지고 잡는 어업인들이 고기 몇 마리 잡고 낙지 몇 마리 잡고 하면 수협의 위판장에 가서 위판합니까? 물차들이, 전부 다 팔고 이렇게 하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어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당신들 거기에서 조업을 했다고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하니까 제시할 수 있다,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네들 입·출항 신고할 때 입·출항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제시하든지. 그래서 이런 어업인들은 사실은 구제를 해 줘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도 통영지역에 용남면, 광도면, 안정공단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어민들은 주 어장이 그쪽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쪽에 가서 작업을 안 한다손 치더라 해도 공사로 인해서, 수중 암초를 폭발하는 진동이라든지 그런 데 의해서 연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회유성 어족들이 그 작업으로 인해서 못 들어오잖아요. 어민들 소득 떨어질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이해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이해 갑니다. 이해 가고요. 피해영향권조사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 관계되는 전문교수들이 자기들이 시험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발파작업을 할 때 또 교량 케이숀을 갖다 넣을 때, 이런 것들을 전부 시뮬레이션화 해서 그 영향권이 어디까지 간다. 그 영향권에서 자기들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금주 중에 회의를 한다는 것이 자기들이 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하겠다 하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여하튼 어민들, 사실요즘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갈수록 연안환경, 해양환경은 악화하고 또 조금 큰 배들이 외로 나가서 한·일, 한·중 어업협정 이후에 조업할 어장도 없고 어렵고 이러니까, 하여튼 어민들 그런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추가적으로, 보상접수를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이 안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제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추가 보상 검토하고 있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래서 금주 중에 한번, 그 피해영향조사팀장인 배기성 교수가 이번에 한 번 더 어민대표들하고 미팅을 해서 가닥을 좀 잡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본부장님, 아까 답변 중에 공사 하는 중에는 변경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도 변경을 1차 했고, 어쨌든 감사원 감사지적에서 했고, 그 다음에 변경된 것이 어디냐 하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찾으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것이니까.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최소운영수익 보장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7년 4월 3일 최초 협약이 80%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사가 2002년 말에 개통된 겁니다. 그런데 1차 변경 협약이 언제냐 하면 2000년 12월 14일 변경했습니다. 1차 변경 협약을 하면서 90%로 올렸습니다. 최소수익 보장을 90% 해야 된다. 80%가 너무 적다, 90%로 해야 된다 하고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뒤에 실제 개통을 해 보니까 50% 정도도 안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2005년 2월 5일 2차 변경을 했습니다. 2차 변경 협약을 해서 최소운영수익을 82%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잖아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신항도 진해 신항, 부산 신항하는데, 신항도 사업을 하다가 자기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요구가 있은 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당초에 협약 체결할 때는 국가고시사업이 되어서 90%, 110%, 그것은 민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삼성물산에서, 주 업체인데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신항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손해가 가든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 없는 걸로 해 달라 요구가 있어서 중앙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래서 변경하는 것은 봤습니다. 그것은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공 중에, 협약 체결이 이만한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항목들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시공 중에 수시로 변경하고 또 적격성 검토, 당초 시작하기 전에 교통량 조사해서 교통영향평가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시공 중에 해 보고, 시공하고 나서 또 해 보고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 말 아닌데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아니요. 처음에 교통량이,

김해연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런 일은 없다’했습니다. 없다 했는데 김해 이야기하니까 멈칫하시다가,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아니요.

김해연위원

그것은 협약이고 시공은 안 했다 또 이랬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 시공을 안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는 시공 중에도 하고 그 전에도 하고 밥 먹듯이 바꾸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항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안 합니까. 중앙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의결이 되고 나면 그것은 협약체결이 되어졌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체결이 되고 나면, 계약서 아닙니까? 계약서인데 시공 중에 가만히 보니까 교통량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다해서 수시로 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다른 뜻이 있던데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아까 보니까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시던데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민자사업이나 용역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라는 KDI나 PIMAC에서 다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이 돈 물어주는 것 아니에요. 거가대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0%, 110%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미달하면, 3만5,000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해 정도는 3만5,000대 채워질 거예요. 왜 그렇냐 하면 새로 다리 놓았으니까 다리 밟을 거라고 다 옵니다. 그 뒤부터는 거제 내 교통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러면 결국 3만5,000대가 아니고 1만5,000대 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비를 가지고 그걸 다 물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맞습니다. 도비 물어줘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도비로 다 물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신경 써서 나름대로 재협상할 것은 재협상을 해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돈 남을 것도 별로 없는 거고, 다 지금은 80% 이하로 하거든요. 80% 이하로 하는데 왜 우리는 90%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시라라는 말입니다. 민자사업자가 제안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들이 정확하다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믿지 말고 그렇게 접근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항만물류팀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부분입니다. 철도가 이제 대중 교통수단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류팀에서 맡을 것이 아니고, 정말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면 철도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알고 계시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에 따른 추진도 하고 계시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보니까 교통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10개 시·도, 그 다음에 철도 전담부서를 추진하는 데가 2개 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하고 국가철도하고 분리해서 추진하는 데가 2개 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는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물류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실상 철도업무 자체가 건교부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건교부에서 주관하면 마찬가지로 교통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가서 우리의 실정을 얘기하고 또 업무가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류팀에서 건교부에 가서 우리의 실정을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위원님 지적은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제 물류팀에 와야 될 것이 아닌데 물류팀을 신설하다 보니까, 철도 업무가 상당히 좀 고통스럽고 하니까 우리 신설팀에 넣어서 물류팀이 맞게 되었고 또 물류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업무는 우리가 교통과로부터 받아들이고 교통업무는, 철도나 또 도시철도 이런 것은 대중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교통과에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각 대통령 후보들도 동남권 광역교통 자체에 철도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약으로도 채택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늦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본부장님! 제가 보니까 9월에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 부분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도시교통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쪽 국장님하고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업무가 이관되어서 교통관리 철도업무 부서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화 건설 현황 서면 자료를 받았는데 삼랑진〜마산 구간이 2010년 12월에 완공, 그리고 마산〜진주가 2012년 12월 완공해 놓았는데 이 기간은 정확한 겁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현재 계획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개통으로 나와서 1년씩 늦어졌다가 서면 요구자료에는 ‘완공’해서 12월로 하니까 1년이 앞당겨져 있거든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죄송합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고, 2010년하고 2011년, 2012년하고 2013년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삼랑진〜마산 구간의 개통을 2011년으로 잡아놓았는데 공사가 2010년까지 이루어지려면 지금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들이 철저해야 되는데 현 공정이 33%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2010년 내에 삼랑진〜마산 구간을 완공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구간공사를 하고 있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우선구간을 삼랑진〜마산 구간으로 해서 예산 전체를 다 그 쪽에 투입해 버리는 겁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구간이 마산〜진주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이거 끝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 사정에 따라,

공영윤위원

아니 구간 구간을 나눠놓고 구간에 따라서 기본적인 공사를 동시에 착공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해 놓은 한 공사 구간에 돈을 다 넣고 끝나고 나면 또 다음 구간을 정하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다 끝나고 나면 가는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하는 구간은 민자사업하는 대로 하고 또 국가사업하는 구간은 국가사업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모릅니까?
지금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절화 공사 현장이 있는데 이 공사가 구간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구를 잘라서 하는데 공구 구간공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구간을 정해서 예산을 전체 투입하고, 만일에 삼랑진〜마산 구간이 끝나고 나서 종료하고 나면 마산〜진주 구간 공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간별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동시 공사를 하고 있네요?
아래 제가 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2013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내가 우려해서, 하여튼 조기에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2012년 완공기간을, 원래는 2011년이었거든요. 늦어져서 2012년이었는데, 그때 2013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완공일을 2010년, 2012년 12월로 이렇게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산이 2010년 12월에 우선 되고 나서 진주 구간 예산이 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또 공사가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일단 이것은 우리 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도가 하여튼 이 공사가 2012년까지는, 사업기간이 11년이니까 2012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좀 해 주십시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사도지구 수해상습지 내 잘 돌아봤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사도지구의 병목 교량공사하고 제방공사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교량부분에 3년 이상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사 결과 너무 기간이 많이 걸렸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비 낭비요소도 발견했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제기됐던 교량부분, 충복식 아치교 그 부분이 3m 이상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의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농로1교 충복식 아치교 이것도 설계는 우리 도에서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신기술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교량사업을 하는데 아치교라는 이름 하에서 신기술사업은 잘못된 것 같은데, 신기술사업으로 낙찰을 얼마 줬습니까, 97%?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97%, 그것은 신기술로 일단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사용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충복식 아치교는.

공영윤위원

시간이 좀 지나간 사업입니다만 하여튼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교량과 교량 사이에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총 경간이 48m입니다.

공영윤위원

다리 하나에, 하천을 두고 교량이 4개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공영윤위원

대도시에도 교량이 그렇게 많이 설치가 안 된다고요. 통행량도 없고, 농로 부분에 설치하는 교량이 정말 4개 정도 필요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구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200m, 하나는 300m.

공영윤위원

200m, 300m 구간에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공간에 그런 다리를 여러 개 놓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당초에 교량이 있는 부분에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도에서 사업결정을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 때 미리 예측치 못한 사안들이 있어서, 보상부분도... 어차피 다리를 놓으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진입로를 3년 동안 확보를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나 그로 인해서 보상비도 올라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봤을 때 기본적인 사업 자체의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이런 예산 낭비적인 사업들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 치수방재팀에서 각별하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팀장님, 그날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도 보니까 다니는 차를 한 대도 구경을 못했지 않습니까. 공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짧은 거리에 다리가 3개나 있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를 해도 너무 낭비했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중론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참고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도비 20억원, 균특 30억원 총 50억원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발주한 43건 중에 25건은 완료했으나 5건은 진도율이 80% 이상이지만 나머지 13건은 진도율이 45% 이하에 그치고 있는데, 수해예방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용역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내에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기본계획은 수해상습지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한발 앞서서 기본계획을 정비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해상습지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은 3단계, 4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내년도에 할 것을 미리 기본계획을 설계를 해 놓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보통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백승원위원

10개월 걸린다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이로 인해서 기본적인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리 앞으로 제방이 어느 정도 확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경계선을 그어놓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선 그어놓듯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팀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할게요. 어제 사도지구 가서 보고 제방 숭상한 부분에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했다고 해서 안에 돌망태를 넣고 가에다가 하천 자갈을 끌어올려서 해 놨던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고려해서 시정하십시오. 하도준설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요즘 전부 친환경하천이니 생태하천이니 하는데, 어제 그런 것은 생태하천이 아니란 말입니다. 돌을 깔아줘야 돼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위원님들께서 오신다고 해서 하천 정비한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천 바닥에 무조건 큰 돌을 많이 깔아줘야 됩니다. 다 긁어내서 옆에 제방 숭상하는데 다 넣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김해연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통수단면만 기준해서 풍수해저감대책만 세우다 보니까, 어차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자연경관을 고려한 그런 계획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잘 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우리가 대충 볼 때는 잘 한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째서 잘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하도준설사업은 웬만하면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06년에도 보면 사업비가 133억원 들어가고 2007년에도 152억원 약 140〜150억원대 정도 소요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것이 남발되면 오히려 자연경관을, 요즘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그것을 다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도준설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퇴적이 되어서, 하도준설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수단면 확보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치수와 방재를 하면서 가능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제일 문제가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근본 생각입니다.

김해연위원

근본계획이기는 한데, 쭉 이어서 2006년 사업하고 2007년 사업하고 거의 이어서 가지 않습니까, 한 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아닙니다. 제 해에 끝납니다, 그쪽 지구는요.

김해연위원

아니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계속해서 그 하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연위원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2006년에 광려천을 하면 2007년에도 광려천이 되어 있고 순서대로 다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만 바뀌었는데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하천의 길이가 1, 2㎞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 상류부에 하고 하류부에 하고 퇴적된 데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장소는 다르다 해도 그 천에 쭉 하는데,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해서 결국 돈 들여서 낭비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주의해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퇴적되는 것도 자연적으로 퇴적이 됩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길을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만들어주느냐 이 차이이지 안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만든다 해서 물길이 제대로 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이 사업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싹싹 긁어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수해복구공사에서 보통 50억원 정도 돼야 감리를 하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아무리 공사비가 커도 단순한 공정은 감리를 안 합니다. 단 전면책임감리라는 것은 대규모 공사, 100억원 이상 이렇게 복합공정으로 되어 있고, 단순공정은 공사비가 아무리 커도 안 합니다. 하천, 순수한 토공만 하는 도로 이런 것은 감리가 안 되고, 단 부분감리는 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부족하고 일손이 없기 때문에 전면책임감리가 아니고 부분감리는 시킬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한 개 공정으로 하면 될 건데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공정으로 나눈 게 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공정은 토공,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공영윤위원

공구를,

김해연위원

공구를 나눴지 않습니까,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사실은 한 개인데 쭉 나눴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때도 왜 그랬냐 하면 이왕이면 지역 업체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렇게 하면서 조속히 빨리 하기 위해서,

김해연위원

조기복구라는 것도 있지만, 조기복구는 공정별로 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지역 업체를 살리겠다는 그 취지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공구를요?

김해연위원

분할한 내역하고 업체하고 사업비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김윤근위원장

팀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영천강 나누어서 했고, 대곡천 나누어서 했고, 대곡천은 2개 공구로 나누었고, 영천강은 3공구인가 4공구인가 나누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업체하고 하도급업체하고 공구 나눈 내역하고. 팀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저는 전체적인 하천에 대해서 공구별로 나눈 것을 말씀하시는가... 영천강하고, 수해복구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해연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치수방재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공구를 분할해서 나눈 것.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수해복구는 영천강에 나누었는데,

김해연위원

하여튼 그대로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민방위재난관리팀장님께서 아마 외국에 출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주무 사무관님께서 도와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저번에 감사할 때 제가 이것을 깜박 잊고 못 물어봤는데, 오늘 과장님이 출장을 간 이유도 안전도시 때문에 갔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추진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용역이 1억2,800만원입니다. 안전도시가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국가전략사업은 아니고 우리 도 자체에서 안전한 경남만들기 사업으로 기본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경남에서 하는 것이 안전도시, 행복도시, 건강도시 해서 요즘 하여튼 이름만 붙으면 무슨 도시가 많습니다. 안전도시 용역과제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습니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준 이유가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공개입찰을 봤는데 경험 있는 업체가 없어서 1차 유찰하고 2차로 아주대학교밖에 없어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공영윤위원

본부장님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1차 유찰을 해서 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경남에 있는 분들도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전도시라든지 WHO에서 기준하는 것이 건강도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규격에 인정받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 사업들이 어차피 아주대학교 교수 한 분이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용역이 들어가면. 우리 경남에도 교수님들이, 이와 관련된 분들이 학회에 다 있거든요. 중앙에 있는 학회에 다 등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아는 분야는 자기가 하고 모르는 분야는 학회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안을 내고 해서 용역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도 하고 자료요청도 하고 했는데, 234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최소한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요즘은 그렇게 부실하게 짓지 않거든요. 최소 20년은 가는데, 20년도 경과하지 않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D등급을 받는 것은 행정적으로 억제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지은 아파트도 재건축하기 위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치를 하고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다 용역을 하거든요.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용역업체들이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만들어줍니다. D급 만들어달라고 하면 D급 만들어주고, E급 만들어달라고 하면 E급 만들어 주고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것을, 물론 각 시·군에서 보면 압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집단민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데 밀려서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본부장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조금 토론이 있었는데, 사실 재건축, 재개발하기 위한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좀더 철저히 진단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20년 이내의 아파트나 건축물들은 억제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최대한 억제 시키는 방향으로, 이 용역보고서만 믿고 허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위험지역 D등급.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건축은 원래 붕괴위험이 있고 아파트가 노후되어서 다시 새롭게 1:1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들이 이 용적률, 건폐율을 가지고 1종, 2종, 3종 지구를, 2종지구를 3종지구로 용도를 바꾸고, 여기에 문제가 기인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비를 부담한다면 30년이 되어도 재건축을 안 할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할 때는 선 분양을 못하도록 하는 제재조치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조합을 부추겨서 조합을 결성케 하고 또 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아마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올리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난위험시설을 설정하는 부분에도 그런 요인들이 많이 고려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 접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윤위원

2007년 8월 29일 안전도시 중간보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김윤근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훼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지방도 관리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죠?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백승원위원

그러면 도로점용 굴착허가는 누가 하고 있는지?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시장·군수가,

백승원위원

도내에서 도로를 시·군에서 마음대로, 통신관로 매설, 전주 매설, 상수도관 매설, 주유소 진입도로 등을 시·군에서 점용이나 굴착허가 시 관여를 하지 않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굴착허가도 시장·군수가 다 합니다.

백승원위원

허가 시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전에 협의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

백승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로포장 해 놓고 얼마 안 돼서 또 도로를 파헤치고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전에 협의가 없습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시·군에 사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굴착위원회가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신설도로 포장을 하면 몇 년 안에는 여기는 다시 파헤치지 못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도 굴착위원회에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시·군에 굴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설, 농지, 수도 타 기관에는 한전, 통신, 군 이렇게 해서 굴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거칩니다. 이중굴착을 안 하기 위해서, 동시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신과 한전, 상하수도 이것을 동시에 굴착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깨내고 하는 것, 그 기준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백승원위원

3년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3년 내에 재굴착을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전부 거쳐서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시장·군수가,

백승원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그런 모양입니다. 연말에 예산 쓸 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에 허가를 다 내줘서 엊그제 도로포장 한 것도, 앞에 도로 까는데 뒤에서 파헤칩니다.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도로를 자꾸 파헤치면 그 자체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백승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지난번에 교량 설계하중을 지금 32.4톤에서 40톤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로 교량부분을 보강하고, 이런 자료가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도상 노후교량 설계하중 현황조서’해서 주었습니다.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용내하력’ 해서 ‘당초’가 있고 ‘정비후’가 있습니다. ‘당초’는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교량가설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기윤위원

그 옆에 ‘상태등급’도 ‘당초’가 있고 ‘정비후’가 있는데, 그것도 다리 가설 할 때 당시입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2004년도 10개년 계획 용역 할 때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DB24라고 하면 톤수로 하면 어떻게 환산해야 합니까? DB가 뭡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용어를 정의하면 DB가 덤프 반. 반 트럭의 하중을... 이 용어가 미공병단에서 처음으로 썼다 해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반 덤프라는 뜻입니다. 덤프의 반, 우리말로 ‘B’가 ‘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강기윤위원

덤프는 톤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DB24면 톤으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1.8을 곱하면 됩니다.

강기윤위원

24×1.8로 하면 톤수가 나오네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기윤위원

당초에 지방도는 거의 DB18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8이면 한번 곱해 보세요. 8×8=64...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32.4톤입니다.

강기윤위원

이것이 지금 40톤으로 갔단 말입니다. 40톤으로 통행허가를 해 주고 조사를 해서 보강을 하기도 하고 재가설 하기도 합니다. 자료를 보면, DB18이면 32톤인데 구분에 3을 보면 ‘가산교’해서 가설연도가 ’69년도이고 상태등급이 당초에 조사할 때 2004년도에 C급이었는데 정비 보강완료를 2006년도에 했는데 그래도 C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DB18에서 보강을 해도 18이 나옵니다. 그러면 통행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교량의 전반적인 보강이 아니고 현 교량의 등급유지를 위해서,

강기윤위원

당초에 18로 했으니까 상태를 보강한다고 했거든요. 해도 18이 나왔어요. 반 덤프 18이면 32.4톤인데, 우리가 허용하는 것은 40톤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보강을 했는데도 C급이 나오고 DB18이에요. 그러면 통행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통행중지를 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행제한을 합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보강을 뭐한다고 했습니까? 18이 그대로 나오는데, 돈을 들여서...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이런 경우는 현 교량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응급조치성의 보강이지요.

강기윤위원

486개 지방도 교량을 40톤으로 올리면서 조사를 했잖아요. 기존에 상회하는 것이 258개이고, 268개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3,63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10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85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 교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40톤 통과하중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돈이 투입됐단 말이지요. 그때도 보강을 하는 이유가, 제가 재가설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보강해도 요새는 신공법이 좋아서 강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많다고 했거든요. 보수 보강은 반드시 교량의 톤수 개념을 올리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많아요. 보수 보강을 많이 했어요. 대개 보면 2004년도 수립하고 나서 2005년도, 2006년도에 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느냐 하면 강도 업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통행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런 곳이 많아요. 이래서 되겠어요? 국장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DB18이 그대로 있고, C급이 C급 그대로 있거든요.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DB18톤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는데 통과하중이 32.4톤까지 나오거든요. 이것이 노후되어서 보강을 하면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업을 시키려고 하면 기초에서부터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강기윤위원

국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책이 잡힐 것 같아서 가로막겠습니다. 18에서 보수 보강해서 24로 올라간 것이 많아요. 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국장님께서 곤란해지시니까 제가 잘랐습니다. 보수 보강을 해서 24로 올라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서면요구 자료 37페이지를 보세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

강기윤위원

국장님! 시간도 없고... 이런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32.4톤에서 타 시·도에 있는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경남만 32.4톤이 되니까 40톤 물량들이 오면서 정지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40톤으로 올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성수대교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 일어나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조치가 되지 않고 통행허락을 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응급조치를 한다고 해서 10년 계획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설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DB18이 18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돈을 들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목적하는 바가 현황을 조사해서 사업을 10년간 계획한 것은 단지 현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DB24로 올리기 위해서, 40톤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 돈을 투입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순수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것이 그렇게 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달성이 안 된 것도 많고, 보수 보강을 통해서 24로 올라간 것도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통행제한을 아주 강력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보수 보강을 통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 보강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난번 답변하고는 좀 상이한 답변을 하셨는데, 재가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내하중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조치가 필요해야 제2의 성수대교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국장님 책임 하에 실무팀장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계획서를 반드시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해되십니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제안한 바가 있는데, 실상 서부경남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동절기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부경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이 많이 내립니다. 눈이 많이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신종철위원

위험굴곡도로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 이것이 교통관리공단에서 조사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위험굴곡도로 교량 및 우회도로 사업 추진 이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지구입니다.

신종철위원

위험굴곡도로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많을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그런 지점 아닙니까. 본 자료에 본소에 보면 2006년도에 약 30억원, 2007년도에 약 51억원, 진주지소는 2006년도에는 28억원에서 올해는 16억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도 마찬가지로 본소는 3억4,000만원, 올해는 5억2,000만원, 진주지소는 2006년도 2억2,000만원, 올해 2억원 이렇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위험굴곡도로라든지 교통사고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특히 동절기에는 커버길이 더 많은 산악지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사고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객지에서 일을 보러왔거나 관광을 왔거나 했다가 뜻하지 않게 눈을 만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위험굴곡도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소보다 자꾸 주는 이유가 사고에 대처하는 것이 좀 미미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위원

거제대교가 국도였다가 새로 거제대교가 놓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다리는 지방도로 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국도를 대체우회도로를 전부 다 내고 나면 폐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관할 시·군에 관리권을 넘깁니다. 그러면 관할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김해연위원

아시다시피 거제대교가 통영하고 거제하고 반반이거든요. 저것이 ’71년도에 놓여진 다리라고요. 저런 것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건데요? 반 토막만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건설교통부에서 신 거제대교를 놓을 때 개통을 시키면서 구 거제대교를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에서 보수 보강을 해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철거를 못하도록 한 겁니다. 통영에서는 그것을, 원칙은 시점이 통영입니다. 통영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거제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보수 보강을 해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보강을 해서 관리이양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양을 늦게 받아갔습니다.

김해연위원

거기에도 DB24가 안 될 건데요, 차량 통행제한을 하던데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사실 교량이 노후되어서 중차량이 지나가면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위험해서 그런 사항들을 전부 진단하고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보강을 해서 이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설명이 좀 필요합니까?

김해연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3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된 그대로 거제시가 인수해야 되는데, 거제시가 그 당시에 인수절차를 안 밟고 사실상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봄에 감사원에서 중재를 해서 저희와 거제시, 통영시가 조율을 했는데, 통영시는 전혀 거기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쪽이 거제 쪽이라, 지금은 시장님 결심이 되어서 거제시가 인수해 가는 것으로, 인수를 해 가되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캔틸레버나 밑에 구조는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다 보수가 됐고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부식이 되니까, 연간 2〜3억원 정도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너거가 가져가고 재정지원사업으로 도에다가 요구해라’ 그런 선에서 지금 조율이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구 거제대교는 거제시 관리권이네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신 거제대교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신 거제대교는 국토관리청.

김해연위원

국도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통영사람들이 거제대교 신경 쓸 이유가 없지.

김주일위원

자료요청 하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기윤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지방도상 노후교량 설계하중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후교량이 C급이나 D급이나 B급 이런 것은 앞으로 보강을 해서 DB24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할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산교와 같은 이런 경우는 보강을 해도 C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빨리 철거해서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준미달 교량 정비 10개년 계획을 228개소에 한해서 3,63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소장님, 수립되어 있습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내일모레 예산 예비심사도 있고 한데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도 많이 하고 파악을 해서 오십시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항만방재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도정시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항만방재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