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태일 의원 발언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에 이어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을 위해서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소방본부와 소방서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김해서장님, 제일 간단한 것 하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또 감사 받는다고 고생합니다. 지난번의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8건을, 소멸시효가 있죠? 몇 년 기한이 있죠?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5년 시효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5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안 돼서 이렇게 결손처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난번에 안 그래도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일단 결손처분한 것은 맞죠? 잘못한 것은 맞죠?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결손처분을 했는데 지방세법 34조에 보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나옵니다. 요건이 나옵니다. 4가지 요건으로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요건에 보면,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무재산일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김진부위원
그런데 서장님,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결손처분한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 분이 5년 안에 재산이 또 있을는지도 모르잖아요. 5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결손처분을 했으면 인정됩니다만 5년이 안 돼서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장님이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절차가 통상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결손처분하는 것이고, 그 외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무재산일 경우에도 일단 결손처분을 해 놓고, 무재산자를 결손처분했을 경우에는 다음 진행절차가 일단 결손처분과 동시에 매 6개월 단위로 추가재산 형성과정을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조회를 했을 때 추가재산 형성 경위가 없으면 소멸시효를 맞고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겠고, 만일 중간에 추가재산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5년 경과가 2005년도 5건, 2006년도 3건 아닙니까? 5년이 안 지났잖아요. 조금 전에 서장님 말씀대로 무재산으로, 그동안 재산이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행방불명됐다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이 경과된 이후 이것을 결손처분하면 법과 원칙에 맞는데 법과 원칙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 인정하죠?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방본부 마칠까요?
공영윤위원
예,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불량소화기 리콜사례 지금 경상남도에도 확인 결과 73대가 확인이 된 것입니까, 불량소화기가?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3,580개가 리콜 대상입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지금 3,580개 중에서 리콜한 것은 몇 개입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실시한 것이 3,580개이고 아직 리콜 미조치대상이 2개소에 37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미조치된 것이 37개 남았고 다 했다는 말입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공영윤위원
확실합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여기 사무감사장입니다. 위증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언론에 보도되고 당시 리콜 대상 제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여기는 “제품특징”해서 “문제의 소화기는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능력은 미흡하나 보통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운소방 소화기 부분의 이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리콜 제품으로 판명됐는지 알고 있어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화기에는 인산암모늄을 넣어야, 인산암모늄 자체가 기름불에, 불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데 청운소방에서는 황산암모늄을 넣었습니다. 열을 흡수 못하니까 기름불은 불길이 커서 성능 발휘가 안 되고 일반화재, 목재화재는 보통 화재 때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 당시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소방청에서도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산암모늄을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황산암모늄을 넣은 부분, 그때 화재에 소화기를 갖다댔는데 불이 더 붙어버린 거예요. 불이 더 붙었다구요. 청운소방이 만든 제품의 리콜제품이,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화력이 세면 오히려 물이...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화력이 워낙 세 버리면 소화기나 물을 들이대면 더 불이 커질 수 있는, 순간적으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화재에서 제가 알기로는 1800℃가 넘어갔을 경우, 보통 1800℃도. 그러면 H₂O 자체가 H₂하고 O가 서로 분리가 돼버리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여하튼 화재 부분에 소재를 쓰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소화전을 가지고 불을 끌 때도 1800℃가 넘어갈 경우에는 화학적인 분해가 일어나서 더 화재를 집중시키고 안에 질식사를 시키는 그런 경향도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래서 리콜제품 부분이 예전에 방독면이, 전 제품을 써보지도 않고 방독면을 분배하는 부분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전부 리콜한 적이 있습니다. 화재진압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구급대원들이 쓰는, 뭐라고 합니까? 얼굴에 쓰고 들어가는,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공기호흡기,
공영윤위원
예, 그 부분에서도 식별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다고 보도가 되더라구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앞에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면체가 안개 같은 것이 끼어서 날씨가 많이 추우면 그런 일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영윤위원
그 제품도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험을 다 해 봤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것은 중앙민방위 파트에서 전국에 불량, 사 가지고 민방위대원들한테 배치를 시켰다가 전체 다 수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소화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다중시설이라든지 유류를 취급하는데도 기본적인 법령상 소화기 외에는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를 잘못 비치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개연성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불량소화기 부분과 화재에 사용되는 소방장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더 실시하시고, 불량소화기는 전체적인 리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내용연수 초과차량 처분현황을 봤는데 전국적인 현황을 보니까, 내용연수 8년 적용차량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이런 형태로 봤을 때 경남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이 37%에 달하더라구요. 총 보유대수 568대 중 209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경과율에 따라서 상당히 비율이 높은 것이 많아요. 내용연수 10년 초과 차에도 경남이 35%를 초과하고 있고 그리고 12년 초과 적용 차에도 35%에요. 35%가 넘어가는 비율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다 사용되는 거예요.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조명차, 배연차, 견인차. 견인차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100%입니다. 3대 보유인데 3대 다 연수가 넘어섰죠?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12년 초과적용 경과 차의 고가차, 굴절차, 굴절차도 내용연수가 47%, 25%로 경과했고 경과하지 않은 율이, 내용연수의 적용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과율이 낮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21%에 해당되는 것이 화재에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는 구급차, 순찰차, 진단차, 행정차. 오토바이는 한 대도 없네요. 이런 부분은 15%에 그치고 있다구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소방장비별 중요도 순서를 봤을 때 화재에 직접 사용되는 1순위가 펌프차, 2순위가 물탱크차, 3순위 고가사다리, 4순위 굴절사다리, 5순위 화학차, 6순위 구조차, 7순위 구급차, 8순위 지휘차, 9순위 순찰차, 10순위 배연차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중요도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실질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어야 될 우선순위에 있는 차들은 내구연한을 거의 다 넘기고 있고,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 중요도 순서에서 밀려있는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입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사실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물론 예산 사정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급한, 아까 공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펌프차라든지 물탱크차라든지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그런 것이 조금 힘듭니다. 앞으로는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위를 좀 당겨서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속해야 합니다.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칭기즈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있었던 부분들이 유목민들의 신속함 때문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신속함과 더불어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우선순위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의 소방서라든지 소방센터 부분이 전국적으로 봐서 열악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방관서를 새롭게 증축하고 신축하고 하는 부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우선순위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장비가 노후화돼서는, 전쟁에 가서 병기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순위가 우선순위는 장비 현대화시키는 부분 그 다음 우선순위는 인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사람이 없이는 절대, 현장에 가서 장비만 들고 사람이 없는데, 불 끄러 갔는데 운전수만 가서 소화기만 들고흔들어본들 인명구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3박자가 우선적으로 맞춰지지 않고서는 소방행정의 개선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소방행정의 형식적이고 나열적인 것을 많이 하더라도 소방의 기본 목적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그 이상의 존재가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후순위로 두고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의 소방행정을 펼쳐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조치를 펼쳐나갈 것인지 본부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사실 노후 차량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일부 옛날의 차가, 정말 쓸 수 없는 차가 일부 있습니다. 그 차를 폐차 내지는 다른 일반 행정차로, 현재 소방공무원, 파출소, 119안전센터에는 행정차가 거의 없습니다. 일선의 119안전센터에서 직원들이 교육 갈 때나 소방검사, 특별지시 받고 현장으로 움직일 때 대부분 구급차나 소방차 또는 개인 승용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래서 이번에 T/F팀을 구성해서 한 달 동안 5명이 경남소방 전체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일부 폐차, 노후돼서 완전히 못 쓰는 차는 행정차로 교체승인을 받아서 일부는, 50% 정도는 행정차로 교체해서 일선 안전센터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 약 4〜5년만 지나면 거의 노후차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전국적인 순위를 봤을 때, 대다수의 전국이 안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경과율의 비율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부분에 내구연한 8년, 펌프차, 물탱크차라든지 화재현장에 나가야 될 부분이 전국 16개 광역 도시의 네 번째 정도로 거의 3, 4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화재의 후순위에 있는 부분들은 전국 순위의 상위클래스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형태들, 기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행정 자체가, 도민들이 정말 소방공무원들 존경하고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일이라면 발벗고 다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소방행정의 대대적인 개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본부장님, 지난해에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복지센터나 노인을 관리하는 재가센터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올해 감사에서도 문제점 보니까 똑같이 올라오는데 지역에 있는 복지센터와 재가복지센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서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자료에 의해서, 함안소방서장님! 지난번 함안소방서에 갔을 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함안소방서 관내 의용소방대 비상연락 시 SMS문자서비스 발송 부분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비단 함안소방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소방서도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실상적으로 SMS문자서비스 발송이 타 소방서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화재가 난 지역 관내에만 문자를 보낼 것 아닙니까?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는데, 7, 8, 9월 자료에 의하면 화재가 총 함안소방서 같은 경우는 32회입니다.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문자서비스가 나간 것은 6회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사유가 있으신지?
열우
신열우함안소방서장
화재가 너무 심야시간대거나 화재 규모가 주택화재처럼 조금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받을 때 시간대와 규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야시간대 2〜3시에 화재 났는데 연락하기 좀 곤란한 문제도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심야시간대나 화재규모가 적을 때는 의용소방대가 출동 안 해도 자체 인력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안 보내는 이런 경우에서 수요가 적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열우
신열우함안소방서장
예.
신종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꼭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내의 화재나 구급사항, 구조사항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을 필요로 할 때 판단해서 문자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일일이 전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각 소재지별로 면별로 20명씩 30명씩 되는 의용소방대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나와 달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 소방서에서는 서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문자서비스 잘 활용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우
신열우함안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신종철위원
예, 이상이고, 다음 역시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본부장님,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배정하고 지급현황을 각 소방서별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본부에서 각 소방서에 내려가는 예산배정 부분이 월별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물론 소방서에서 월별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분기별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급된 것 같은데, 월별로 지급된 곳이 있고 분기별로 지급된 곳이 있습니다. 일선의 많은 일들 때문에 서장님이나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월에 출동했으면 적어도 2월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급사항을 월별로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한 소방서가 있고 분기별로 받아서 최장 어떤 경우는 5개월, 4개월 후에 지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적은 인력에 상당히 고생이 많을 줄 알지만 그러나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내가 볼 때는 월별로 예산 배정을 다 받아서 적어도 차후 한 달 이후에는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돼야만 출동이나 교육 후에 수고비가 입금됐을 때 나름대로 자긍심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지난다든지 이렇게 지나다보면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통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앞의 사무감사 때 신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방호구조과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 전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한 달 만에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일주일 안에 즉시 지급되도록 지시를 해 놨는데 틀림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왜 분기별로 지급할 수밖에 없느냐, 시간이 최장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느냐, 일선의 실상적인 애로를 보니까 예산부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출동수당 예산의 제대로 된 확보도 좀 필요하겠다. 본부장님께서, 왜냐 하면 실상적으로 일선에 있는 서장님들은 출동하자마자 적어도 1주일 이내나 보름 이내 빨리 해 주고 싶지만 실제 예산은 부족하고, 소위 분기별로 할 수밖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해결을 좀 해 주면서 소방서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신종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산이 심의됩니다만 내년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예산이 약 1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강력하게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해서 내년 예산이 대폭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출동수당도 좀 많아지고 횟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 철저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한 번 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본부장님,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출동수당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약 20억원 정도를 증액했다는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억원 올려봐야 출동이 4.2회에서 약 5.1회 정도 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5.2회.
김주일위원
5.2회입니까! 그러면 전 시·도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전 시·도... 그것은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를 해 보시고 우리가 의용소방대의 대원 수가 많기 때문에 약 20억원 올라도 약 1% 정도 올랐다는 그런 정도인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의 제약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가 중간쯤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의용소방대원들 기술경연대회의 대회장에서 전 시·군에 있는 연합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한번 만나보니까, 거기에서 이야기 나온 것을 현장에서 듣고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중간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예산의, 예산은 투쟁입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그래도 내년도에 5.2회 정도 오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셔서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배정 문제도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내려 주면 일선 소방서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내려준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 줄 것인가 하는 배정계획도 세워서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리고 소방서별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보니까 2006년도에 약 3,100만원 미납액이 있었고, 2007년도에 4,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내역을 보니까 그동안 김해 같은 데서 단순체납 9건, 동마산이나 진주 같은 데는 7건, 7건 이렇게 돼서 43건이 단순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해 나온 체납에 보니까 체납처분한 것도 없고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이 이런 식으로 단순체납이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체납세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같은 것을 붙일 수 없는,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차 독촉, 2차 독촉, 3차 독촉까지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것을 해서 체납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양산 같은 데 10건이 되어 있어도 그대로, 부동산, 동산 체납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봐지는데, 각 소방서별로 서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소방행정과장님, 백승원 위원님이 서면 질의했던 자료를 보니까 소방차량 내용연수 초과차량 현황을 590대 중 164대로 보고를 해 놨는데 이 보고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맞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나온 자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의원 요구자료에 의하면 노후소방차 시·도별 현황에서 경남은 568대 중에서 경과 차량이 209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연수 8년 적용 차량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도 우리 도에서 백승원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67대에 120대가 경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267대에 경과차량이 150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 10년 적용 차량 17대에서 6대 되어 있는 이것은 동일한데, 조명, 배연, 견인차 이것은 동일입니다. 그리고 12년 초과 적용차 여기는 31대 중 8대로 되어 있는데 국회 제출자료는 31대 중 11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 6년 적용차량 여기는 89대 중 13대로 해 놨는데 국회자료에는 78대 중에서 16대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적용차량 186대 중 17대로 해 놨는데 여기는 175대, 26대로 해 놨다구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주는 자료하고 중앙에 내는 자료하고 다릅니까? 총량 차량 대수도 다르고 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그때 파악할 때 기준이, 여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들어 온 차량을,
공영윤위원
10월에 국감 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끝난 거예요.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10월에 했어도 자료제출은 보통 8월말이나 이렇게 제출하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8월에도 차가 몇 대가 늘어나고 내구연한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그 이후에 차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료가 위에 주는 자료하고 우리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다르면 안 되죠.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제8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몇 명입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올해는 30명입니다.
공영윤위원
올해 30명입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2007년도.
공영윤위원
올해 지사님한테 결재 받은 것이 30명입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30명 해서 신규모집을 해 놨습니다. 결원하고 해서 75명 신규...
공영윤위원
결원하고 해서 75명,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면접 끝났고 27일 최종 발표입니다.
공영윤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에 3교대를 하려고 할 때 부족인력이 575명이라고 파악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이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충원하는 부분으로 아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교통교부세로 집행된다고 해 놨는데 정확하게 우리 도가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도비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부족분, 인건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교통교부세에서 집행되는 것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교통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공영윤위원
별도로 내려오네요. 그러면 인원 충원을 더 하면 교통교부세에서 인건비는 충원되는 것이네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예컨대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총 합해서 총액인건비, 인원이 몇 명이다. 예컨대 4,000명이라고 하면 그 4,000명 안에서만 교부세가 포함되어 내려오는 것이죠.
공영윤위원
그러면 여기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보면 시·도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지사한테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수급계획을 시·도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수립하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의 기준이 소방방재청에서 소방본부로 시달한 것이 몇 명 정도 인력을 더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이 아니고 내년에 행정자치부에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경상남도에는 소방공무원과 일반직 모든 지사님이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그 한계가 4,000명 해서 4,000명 내려오면 그 내에서 인원조정을 하고 하는 것이죠.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8월 17일 제8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시·도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도록 소방본부에 시달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방인력 관서 계획을 시·도지사의 결재를 맡아 연말쯤에, 지금 인력수급 확정을 할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볼 때 대략적으로 우리 경남 소방 부분의 인력을 어느 정도 충원을 하면 적정한, 내년에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30명 신규모집을 하고, 결원은 빼고 30명 신규모집이 중요하겠죠. 이 인원이 중앙에서 봤을 때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30명밖에 충원을 못하는 것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산상 문제가 더 큽니다.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총액인건비제 해서 인원이 2,10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066명입니다. 증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이 34명이었습니다.
공영윤위원
다시 한번, 그것이 무슨 총량제요?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총액인건비,
공영윤위원
총액인건비가 아니고 인원 무슨...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총액인건비제에서 저희들이 2,100명으로 해서 총액인건비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공영윤위원
인원총량제라 합니까? 2,100명을 확정하는 부분을 뭐라고 명칭을 합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총액인건비에 대한 인원,
공영윤위원
총액인건비에 대한 인원이 2,100명으로,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확정돼서 저희들 현원이 2,06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증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이 34명이었습니다. 지사님 결재를 받을 때 저희들이 60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에 초과되기 때문에 3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결재를 받아서 충원을 하게 됐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상태로 가더라도 3교대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자체 인원 보충은 계속 일어나야 되겠네요. 여하튼 여기에 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교통교부세에서 인건비 부족분을 충원해 주는 것입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우리는 행정자치부에서 교통교부세로서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받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공영윤위원
예, 인건비 부족분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가정하는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교통교부세를 내려주는 부분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제가 생각할 때 인건비 부족분을 행정자치부에서 교통교부세로 내려줄 때 되면 전국적인 비율을 따질 것이란 말이죠. 비율 부분에서 우리는 지역적인 여건도 있을 것이고 또 인구 숫자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과연, 행정자치부에서 교통교부세로서 부족분을 우리가 적정하게 받고 있는 실정인지 아닌지를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터무니없이 3교대가 안 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인건비 부족분을 교통교부세로 지원해 준다 하면서도 이렇게 되면 재원이 안 되잖아요. 과연 우리 도가 충분하게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교통교부세를 지원받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방호구조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까 공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내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맞겠죠?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원위원
31개 기업에 48대 맞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31개 대상에 자체 소방차 보유 말씀이죠? 48대입니다.
백승원위원
거제가 제일 많네요. 기업들마다 소방차를 보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모에 얼마 해서, 약관이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사업소별로 자체 소방대에 화학소방차를 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위험물 합을 지정수량 해서 12만배 미만인 사업소에 1대씩 그리고,
백승원위원
12만배면 평수...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사류위험물에 대해서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차량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도내 다 지키고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그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다음 예를 들어서 시·군에 큰 화재가 났다든지 했을 때 기업에도 소방차량을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 협의가 잘 되어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상호 응원협정체제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가 나면 상호출동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렇게 돼야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PC방에 대해서... PC방은 주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죠?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지하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화재 시 비상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PC방이 신규등록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데,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PC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비상구 또는 피난방화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일위원
마지막 하나 건의사항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김주일위원
본부장님, 화재는 무엇 보다도 예방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소방서의 경우 아주 수범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승마를 이용한 마차를 해서 화재의 홍보를 하는데 아주 관심도가 높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기해하고 홍보하는데 차원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방법은 마차를 하나씩 만들어서 옆에 전단지를 한다든지 홍보물대로 세워서 마차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이런 방법이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시각적인 효과도 좋고 때로는 볼거리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화재예방에 좋은데 그 말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마리에 약 300〜400만원 하고 배설의 문제, 이런 문제가 까다로워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연구를 한번...
김주일위원
본부장님, 마차를 이용하면 그런 문제도 있긴 있지만 말을 사육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데다 좀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것은 하나의 특수사례,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면이, 효과가 크다면 그 분야에 새로운 마차도 하나 만들어주고 아니면 홍보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이긴 한데 52페이지 청사 신·증축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지역대 면적들이 차이가 과대하게 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너무 또 협소한 지역에 위치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어느 정도 구급차라든가 소방차가 진입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향후 어떤 기준면적이나 이것을 대충 정하실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왜냐 하면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는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지자체에서 필요한데 자기들 말대로 돈 적게 들이고, 자기들은 돈 적게 들이고 우리는 돈 많이 들이고 이런 형태로는 할 필요 없고, 물론 그 자체도 잘못되긴 했지만 현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300평이면 300평 아니면 대지면적이 500평이면 500평 개략적인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김해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에서 검토해서 정확하게는 되지 않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지역대는 약 200평, 안전센터는 약 500평, 소방서 규모는 약 3,000평 이상 정도로 한다고 내부 규정은 정해 놨습니다.
김해연위원
규정을 정해도 웬만하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자체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니까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켜지는 기준 속에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방호구조과장님. 여기 66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몇 번 하셨는데 소방법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 있지 않습니까? 늘 이것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2006년하고 2007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가장 편차가 심한 데가 사실 마산소방서입니다. 마산소방서가 2006년도에 34건을 징수했는데 2007년은 7건밖에 안 했거든요. 결국 34건 대 7건 하면 20%밖에 안 됩니다. 전년 대비 20%밖에 안 되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반 정도는 거의 되는데 마산소방서만 유독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과태료 징수금액을 보면 작년에 2,000만원에서 올해는 250만원에 불과했거든요. 금액 대비하면 약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산소방서가 함안소방서하고 분리되는 관계로 인해서 수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고 김해소방서가 전년도 121건에서 금년도 45건으로 줄었거든요. 가장 실적이 좋았던 김해소방서였는데 그리고 다음 양산소방서가 규모에 비해서 66건, 상당히 높은 실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8건으로 됐어요. 이것이 잘 했다 못 했다 이것을 떠나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면 그 소방서장 동네에서 욕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소방안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본부장님, 과태료 부과징수를 많이 하면 각 서에 포상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일선 서의 방호과 업무인데 사실 과태료 이것은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일부 있습니다, 절차라든지. 특별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물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년도 김해 보면 열심히 해서 121건을 단속했습니다. 121건 한 것만큼 그만큼 욕을 많이들은 것이거든요. 내가 욕 들어봤자 뭐 할 거냐, 동네에서 욕만 듣고. 그러니까 45건으로 내려왔다구요. 다들 올라간 것이 없고 전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물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방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계고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부과해서 너 죽어버리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하튼 최대한 제가 볼 때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다른 데 보면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각 관서별로 해서, 그러면 결국 어쨌든 이런 행정행위들이 더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과태료에 대한 경각심도 되고 도민들의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좀더 확대하고, 성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서장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그런다고, 인센티브한다고 아무나 보고 때려버리면 그러면 곤란할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94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출동횟수 및 출동비 지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출동인원 중에서 실제 화재진압, 구조구급, 경계근무를 한 연 인원이 1만7,765명으로 해서 전체 16만의 10% 정도 내외거든요. 그렇고, 그 외 다른 업무에 거의 종사했는데 가장 많은 것이 교육훈련에 7만3,642건 해서 약 44%가 됩니다. 예방홍보 20% 전체 업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시간이 많이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실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을 모르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이 매년 약 10%, 12% 계속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한테 업무시키기 좀 그러니까 교육훈련을 매주, 매월 약 4시간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기존 직원과 더불어서 새로 나온 법이라든지 구조구급 관계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체험을 시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별다른 장비도 없잖아요. 장비도 없고 이러니까 사실 출동했다하더라도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구급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의용소방대 장비함을 만들었습니다. 울산에 소방서 4개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산불진화장비 또 일반 의용소방대원들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장비를 창고를 만들어서 의용소방대 건물을 지어서 출동하게 만드는데, 경남에도 고려를 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내는 소방건물이 있지만 섬지역이라든지 산간지역, 그런 곳은 예를 들어 창고 내지는 건물을 만들어서 기초 장비를 갖춰서 화재가 나면 바로 그 장비를 들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 하는, 예를 들어서 초기 화재진압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예를 들어서 소화기,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불돌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느 지역이나 상비되고 비치될 수 있도록 해서 꼭 의용소방 대원이 아니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민방위구급함입니까? 민방위구급함 같은 형태로, 비치되어 있는 형태로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전체 출동인원 중에 본연의 업무 자체가 1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다소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내용을 다각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태일
이태일위원
건의사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재래시장이 상당히 취약부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 전체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화재 예방기간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불조심 강조기간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동절기 기간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시·군 단위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대비훈련을 자체적으로, 소방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각심을 불어넣고 또 어떻게 보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큰 재래시장들에 방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자체 소방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것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소방 전문가들이 보고 시장이 넓을 때 구역을 끊어서 A지역, B지역, C지역, 갈라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을 탁탁 잘라서 검토를 해 달라,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다음에는 자체 초동진화를 위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안전진단실시결과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에 필요한 소화장비를 확보한다든지, 아까 우리 김해연 위원이 이야기한 거치식 불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위치에 배치해서 그것을 시간대별로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이와 같은 데까지 여러분이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가장 취약한 재래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그 외의 전문가들이 보는 보완대책이 있다면 강구해서 다음에 저희들한테 혹시 이와 같은 것이 보강되고 난 뒤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 그 내용을.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특히, 도서지역이나 산간오지 저런 곳에 불돌이가 배치가 되고 소방용 모터펌프, 그런 장비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배치되어서 화재진압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화재진압 시에 실전에 투입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수당들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죠. 형식적인 교육이나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또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면 우리 도시형태가 옛날 같지 않아서 아파트들이 초고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근 마산에는 60몇층, 창원에도 60층 되는 아파트들이 생기고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3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생기고 합니다. 전에 우리가 홍콩을 가보니까 15층마다 해서 소방층이라고 해서 공간을 완전히 비워놓는 것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외국의 선진사례들을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도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같이 협의해서 내준다든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요즘 아파트가 고층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보통 30층 안팎으로 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긴급화재 시에 사람이 탈출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층수에 따라서 탈출을 하면 떨어지는 낙하지점도 좀 다를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럼 한 30층에서 사람이 뛰어내렸을 적에 건물에서 대략 어느 지점쯤 떨어집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30층에서 뛰어내리면 거의 사망입니다. 안 뛰는 것이 좋습니다.
박규식위원
사망이든, 그러면 몇 층쯤 하면 사망이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직접 에어매트에 뛰어내리면 한 4층에서 뛰어내려도 허리가 확 휩니다.
박규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층수에 따라서 뛰어내렸을 적에 낙하지점이 틀리면 에어매트를 까는 지점이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사전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층에서 뛰어내리는 것, 20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낙하지점이 다를 거란 얘기죠. 대략 무슨 공식이 나와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우리가 실제 에어매트에 바람을 넣어서 4층, 7층, 7층 이상 되면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뛰어내리면 거의 사망입니다, 7층 이상은.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어요. 4층도, 5층에서 제가 한 번 뛰어내려 보니까 턱이 팍 부딪혀서 상당히 고통을 겪었는데 여하간 7층 이상은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기다리다가 탈출하든지 옥상으로 뛰어올라가서 헬기를 기다리든지 해야 지 7층 이상은 뛰어내리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30층은 아예 말 밖에도 내시면 안 됩니다.
박규식위원
옛날에 말이죠, 서울에 대연각호텔입니까? 서울에 옛날에 화재 났을 때 헬리콥터 날면서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고 하던...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72년도에 560명이 죽었죠.
박규식위원
급하면 7층 아니라 30층에서도 뛰어내릴 수가 있고 또, 에어매트를 잘 설치하면 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부장님보다 모르니까 급하면 30층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째 에어매트를 깔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비상시에 소방차량이나 구급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데 현행 아파트 건립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중요시 안하고 조경문제나 이런 것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비상시에 에어매트나 소방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첫 째 아파트 주변에 인도를 좀 넓게 확보하고, 그 다음 턱이 없는 화단을 좀 하고 그 다음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긴급 시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규식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제가 건의하는 내용을 좀 근거가 있다 싶으면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층건물을 지을 적에는 인도, 화단을 건물 쪽에 하고 그 다음 조경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건물을, 아파트나 공장을 지을 때는 그 시장·군수로부터 소방서로 건축동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소방시설에 맞는지를 보고 동의를 해주는데 옛날에는 소방차 배치문제를 안 봤습니다만, 요새는 철저하게 아파트 소방시설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소방차 배치, 구급차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가 들어오면 그 면에 법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소방차 주차하기가 어렵다 하는 식으로 통보를 해주면 감안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마다 소방서 방호과장이 참석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요새는.
박규식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주택과와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며칠 전에 본부장님 급하면 날면 된다고 하는데 사람이 날개가 없어서 못 나니까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질 때 건물 쪽으로 붙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죠. 그런데 ’72년도 대연각호텔은 30년 전인데 아주 안전에, 소방시설이 무방비였고, 지금은 아파트 10여층 이상 되면, 특히 아파트는 다 구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형화재가,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아파트는 방마다 구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방 안에 한 세대만 불이 나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연소 확대는 잘 안됩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헬기 기착장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대형으로, 사람이 10명, 20명 죽은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층이 높더라도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비상계단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불이 나면 오른쪽으로 탈출하면 되고, 위층에 불이 나면 하층으로 대피를 하면 되고,
김윤근위원장
요즘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거든. 가스가 폭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윤근위원장
소방층 같은 것도 참 좋더라구, 요즘 아파트들이 60층, 70층 올라가는데 15층마다 빈 공간을 한 층씩 놓아두는 것도 바람직하잖아요. 사실 건축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을 따지고 하면 상당히 손실이 많겠지만 크게 보면 오히려 그런 것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 우리 소방서장님들 귀한 시간 내서 올라오셨는데 일선 소방서에 물어보고 건의할 것 없습니까? 그러면 소방본부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과 조치가 되도록 하고 내년도 도정시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