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항상 경남을 지키시며 경남을 빛내 오신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뉴경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산과 강, 바다와 인간이 어우러져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 출신 이갑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도정질문 답변준비,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인해 밤늦은 시간까지도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가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송경영 의원님, 이창희 부지사님을 비롯한 13명의 방북단과 함께 우리 도에서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김태호 지사님께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진다는 열정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이야말로 8,000만 민족의 신뢰 구축과 통일농업 비전 제시의 훌륭한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통일딸기에 이어 화훼구근, 토종종자 등 다양한 작목으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과 많은 도민들이 참여한 장교리 소학교 건립사업 등이 타 도의 교류사업에 뒤지지 않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사회 진입에 걸맞는 수준의 농업농촌 및 농업인 지원 대책과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지보전대책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은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센 권력도 10년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권불 10년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한편 잃어버린 10년이란 표현은 긴 세월도 별 성과 없이 지나갈 수 있음을 말해 주는 듯 합니다. 돌이켜보면 1997년 가을, 우리 사회는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만끽한 듯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세계경제 협력기구인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자아도취에 빠졌으나, 그해 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 IMF의 금융구제를 받는 치욕과 고난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은 고도의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을 뿐더러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마다 완충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지금도 온 국민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생산에서부터 국토와 환경보전, 아름다운 지역사회 유도,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 은퇴 도시민의 주거 공간 및 일자리 제공 등 참으로 소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경지면적과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농가소득은 정체상태며, 농가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3㏊ 이상을 경작하는 대농이 증가한 반면 0.5㏊ 미만의 영세농도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때 우리 농업에도 양극화가 심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 또한 향후 10년이 큰 고비입니다. 국제적으로 DDA협상의 진전과 잇단 FTA체결, 중국 농업의 성장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급속히 심화되면서 농업인들은 자력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식량생산과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고 즐기는 심미적 가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여가와 마음을 쉴 수 있는 보건 휴양적 가치,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적 가치, 자연과 고향사랑의 정서 함양적 가치, 전통 민족문화의 계승 보급적 가치 등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농업 농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며 선진사회 진입에 걸맞는 농업 농촌 및 농업인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난해 우리 도는 시설원예 산업혁신, 수출농축산물 클러스터 육성, 경남농업 로드맵을 수립, 우리 농어업농어촌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한·미FTA 대비 품목별 피해대책과 경쟁력 강화대책 그리고 향후 5년간 500억원을 들여 56개소의 유기농밸리 조성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 내용들은 선언적 구호에 맴돌 뿐 피부에 제대로 와 닿지 않는다는 농업인들의 지적에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의 일반회계 대비 농수산업 관련 예산비율이 타 도에 비해 수년째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특히 경남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는 농업 농촌에 대한 동반 발전전략이 빈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식량쇼크에 대비한 농지보전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미국농무성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대두 1톤이 2005년 6월에 214달러였으나, 2007년 9월에 346달러로 불과 2년 사이 161%나 상승했습니다. 밀은 1톤에 142달러에서 296달러로 208%나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곡물 재고량은 1999년 31%에서 2007년말 전망치가 15%대로 떨어져 사상 최저의 곡물재고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가 2006년 말 발표한 지구환경보고서의 전망에 의하면, 지구온난화 등의 여파로 세계 최대의 식량 소비국인 중국이 이미 콩과 밀에 있어서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쌀의 생산량도 급감해 조만간 쌀에 있어서도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또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 농업기구(FAO)는 10년 이내에 세계곡물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율에 있어서 쌀을 포함한다면 27%, 쌀을 제외한다면 단 5%의 자급율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주곡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여지는 상황임에도 산간지역의 휴경답은 날로 늘어가고, 평야지대의 우량 농지마저도 이런 저런 이유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잠식당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우리 도의 경작면적 감소추이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식량 자급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식량쇼크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떠한 농지보전 대책을 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시책 중 자원조성사업과 어항시설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의 풍부한 수산자원은 무분별한 남획과 해양오염 등에 따른 생태계 파괴로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바다를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연안 수산자원의 감소는 식량산업의 한 축인 수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까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인공적인 수산자원조성이며, 대표적으로 인공어초시설과 수산종묘방류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인공어초의 경우 그간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안의 수산자원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효과도 국립수산과학원의 단순한 어획조사만으로 어초를 시설하지 않은 해역에 비해 1~3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뿐입니다. 또한 수산종묘방류의 경우도 어린고기 방류 후 생존율에 대한 조사도 명확하게 이루어진 바가 없고, 인공적인 수산종묘방류가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 속의 물고기들 중 볼락 류의 몇몇 어종을 제외한 모든 물고기들은 서식할 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집을 지어 주어도 그 집에서 서식하지 않는 관계로 어초투하는 수산자원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로 인한 수중 쓰레기장 조성에 투자하는 결과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조사를 거친 후 사업 추진방향을 새로이 정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항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항시설사업은 어선의 안전계류와 항내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방파제, 선착장, 물량장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에는 현재 국가어항 17개소, 지방어항 63개소, 어촌정주어항 등 소규모어항 490개가 있으며,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어항은 도에서, 어촌정주어항 등 은 시·군에서 시설 및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항별 투자실적은 국가어항에 3,000여억원, 지방어항에 1,800여억원, 어촌정주어항 등 소규모어항에 3,6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부은 어항시설들이 현재 항내 수질악화와 해양 생태계 파괴, 토사 퇴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먼저 현재 토사 퇴적물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항에 대해서는 토사 퇴적의 구체적 실태파악을 거쳐 어항시설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준설작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항내 준설작업은 어항시설의 제 기능 확보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선착장 연장을 억제하여 사업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항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항시설 공법이 아닌 해수의 소통과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항내 수질과 수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적인 신공법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어항내 시급한 준설사업의 우선적인 추진과 해수의 소통과 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신공법 방파제시설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특회계 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국고보조금을 개편하면서 대상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국고보조금 존치사업 등으로 나뉘어졌고, 그 결과 2005년부터 균특회계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균특회계 사업은 주로 지역개발 성격이 강한 SOC, 농림, 문화·관광, 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균특회계가 지향하는 제도적 특징은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균특회계 도입 첫 해인 2005년에는 균특회계로 이관된 국고보조금 사업들의 기존 실적치를 바탕으로 지역 간 재원배분이 이루어졌으나, 2006년부터는 인구, 주민세 등 지역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공식에 의하여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균특회계 제도가 포괄보조금으로서 기본골격을 갖춤으로써 이전재원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살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부작용 중 한 가지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농림사업 등 1차 산업의 지원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 중 민자유치 건설보조사업의 경우 2005년 556억원에서 2007년 1,400억원으로 약 2.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전체 자율편성사업 예산의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균특회계 개발계정 사업비 중 농어업 분야 사업비는 2005년에는 2,2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1%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전체 사업비가 5,4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늘어났음에도 농어업 분야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33%인 2,100억원으로 편성되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농업예산의 경우 농림부의 2005년도 일반 국고보조금은 8,375억원이나 균특사업비는 1조1,382억원으로 특히 농업분야 사업이 균특회계로 많이 이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특회계 운용에 있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비 확충은 균특회계로 많이 이관·편중된 농어업 분야 사업비를 점차 줄어들게 만들 것이고, 결국 수입개방, FTA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에 대한 지원확대라는 말은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 분야별, 지역별 형평성 있는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마·창대교, 거가대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 추진재원으로 배정되어 결과적으로 농어업 분야 지원액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내년도 자율편성예산 4,069억원 중 마·창대교 및 거가대교에 34.7%인 1,412억원을, 국가지원지방도에 13.1%인 534억원을 배정함으로써 농업 분야 지원액이 895억원, 어업 분야가 190억원으로 2004년과 비교할 때 농업은 72%, 어업은 49%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언젠가는 농어업 분야 예산이 제로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도대체 균특회계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계층의 지원사업비를 깎아서 대형 사업에 투자하는 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거가대교, 마·창대교 접속도로 등은 국가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균특회계에 들어 있어 자율편성예산이 무려 35% 가까이 주름살을 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대표적인 포괄보조금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지역개발보조금으로 이 보조금의 목적은,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1차적으로 주택공급을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 고용기회 확대에 있으며, 지역개발보조금 재원의 96%가 낙후된 지역과 주택개선사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슬로건으로만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리고 균특예산의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균특 개발계정 사업비 중 농어업 분야 사업비를 현재 33%에서 50% 이상으로 높여 빈사상태에 처해 있는 농촌과 농업부분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그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의 서산대사 유적 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수많은 양민이 희생당하고 강역이 처참하게 유린된 민족사에 깊은 상흔을 남긴 비극적 전쟁이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7년 동안 우리 경남이 전쟁의 중심지로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희생과 참담한 아픔을 겪었을 뿐 아니라 바다를 지켜낸 성웅 이순신 장군, 진주성 혈전의 김시민 목사, 육지의 이순신, 하동 출신 정기룡 장군, 홍의장군 곽재우 등 수많은 구국의 영웅이 분연히 일어섰던 곳이기도 합니다. 김태호 도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이순신 프로젝트는 민족혼을 다시 일으킬 뿐 아니라 경남인의 웅혼한 기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으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8,000만 한민족에게 제시하는 역사적 쾌거라 아니할 수 없기에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성원하면서, 본 의원은 임진왜란 당시 구국의 영웅으로 활약했던 많은 분들이 역사의 재조명을 받으며 활발한 현창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남과의 깊은 인연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그늘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서산·유정대사”의 호국정신과 업적도 재조명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 김태호 도지사님께 그 의향을 질문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산대사는 조선조 불교계가 낳은 최고의 선승이자 오늘날 한국불교 조계종의 중흥조로 1520년 묘향산 근처의 안주에서 전주 최씨로 태어났습니다. 서산은 1534년 지리산에 들어와 쌍계사, 칠불암, 의신사에 머무르다 18세에 하동 쌍계사에서 수계하여 휴정이라는 법명을 얻었으며, 12년 동안 하동 화개 동천에 소재한 삼철굴암, 의신사, 원통암 등에 머물며 수량 증진하여 1550년 승과시험에 수석 합격한 후 선교양종판사 등을 지내다 1569년 다시 지리산으로 들어와 화개동천 신흥계곡에 내은적암을 증수하고 청허원을 신축하여 청허당이라는 당호를 갖게 되었으며, 1566년에 지리산을 떠나 1568년부터 묘향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서산대사라 불렸습니다. 서산대사는 두 차례 18년간의 지리산 수행생활 중에 장차 국가의 대 변란이 일어날 것을 예지하고, 고려 멸망이후 조선조의 배불정책에 불만을 가진 승려들의 조직인 당취를 재정비하여 유사시 즉각 거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왔습니다. 당취는 지리산계와 금강산계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중심에 서산과 그의 제자 유정이 있었다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파죽지세로 진군한 왜군은 서울, 평양을 순식간에 점령하여 선조를 의주로 파천시키는 등 전세가 국가 존망의 위기로 급변하자, 선조 임금은 경향 각지의 유림과 승려들에게 거병을 촉구하는 유시를 내리게 되고, 의주행재소에서 서산대사에게 “팔도선교도총섭”의 직위를 내리면서 승군을 일으켜 주기를 부탁하자 금강산의 유정, 충청도의 영규, 지리산의 처영, 구월산의 의엄 등 기 조직 준비된 당취군과 전국 각지의 사찰에 격문을 띄우고 승군을 거병하였으며, 그 수가 1만5,000명에 달하였습니다. 승군은 평양성 탈환, 서울 탈환, 영규스님과 승군 800여명이 전사한 금산전투, 울산성 수복작전 등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하여 조국강토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대사에게 “국일대도선사”라는 불교 최고의 존칭과 함께 정2품 당상관의 직위를 내려 나라를 구한 대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천민 이하의 멸시를 받아오던 승려들이 누란의 위기에 조국을 구하고자 분연히 일어선 진충보국의 정신은 아직도 호국 불교계의 맥을 면면이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서산대사의 유적은 금강산 등에 있다하나 18년간 가장 인연이 깊었던 지리산에는 흔적조차 찾기가 어려운 현실은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최근 전남 해남 대흥사, 경남 밀양의 표충사 등에 전시관 사당이 있으나 이는 조계종단에서 중흥조로서의 업적을 기리는 것일 뿐 호국불교, 진충보국의 서산의 업적을 기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으로 본 의원은 하동 화개면 신흥계곡에 있는 내은적암을 복원하고 여기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서산의 업적인 호국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식과 국가관을 심어주는 교육적 가치를 보더라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위대한 선현의 숨결을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부족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사님께서도 지난 6대 도의회 때 농수산위원회의 간사로서 맹활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쟁점이 되었던 농업인 학술단체 기금 문제에서도 농업인들 입장을 잘 대변하셔서 많은 농업인들한테 존경과 인기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농업 예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서 그치지 말고 2009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농업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물론 답변 중에 현창사업을 펼치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할 내용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답변에서 그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산대사의 유적 복원문제는 우리 도에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술용역을 해서라도 복원사업을 추진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초부터 문화관광국의 업무추진 계획에 본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도, 절차상의 순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순신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 이순신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못지 않은 서산대사 유적 복원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의지와 내년도에 추진되는 사례를 보면서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