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조성곤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1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970억 4,66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3%인 27억 3,5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45억 6,14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8%인 22억 2,767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24억 8,52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인 5억 77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96% 감액된 558억 3,2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24% 감액된 211억 9,546만 3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0.07% 감액된 662억 4,657만 7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대비 10.71% 증액된 319억 2,536만 7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03% 감액된 199억 6,204만 3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38% 감액된 587억 4,584만 4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54% 증액된 6억 5,3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0.67% 증액된 44억 249만 4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37% 증액된 356억 5,137만 5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08% 감액된 18억 8,3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83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은 운영개시일 변경으로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4,586만 7천 원을 감액한 4억 8,7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자원순환과 소관 「중계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은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내 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추진을 통해 환경부 통합허가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고자 사업비 1억 5,070만 원을 증액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건설도로과 소관 「신길2천 정비사업」은 신길2천 하류부 농경지 구간의 정비를 통해 하천수통수 단면을 확보하여 홍수조절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30억 원 증액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뻑꾹천 정비사업」은 대부북동 642-173번지 일원의 뻑꾹2교 노후에 따라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교량 재가설 등 뻑꾹천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9,800만 원 증액한 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대중교통과 소관 「수도권 환승할인 특별지원 부담금」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에 대한 운임손실 일부를 지원하여 버스운송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요금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특별지원부담금 7억 8,33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이용 지원으로 이동권과 생활권 확대를 통해 노인의 사회활동 지수를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교통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10억 3만 6천 원을 감액한 9억 6,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45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201억 5,934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4%인 146억 4,628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34억 5,63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5%인 58억 2,913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7억 29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07%인 204억 7,54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58% 증액된 434억 1,239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9.38% 증액된 233억 2,879만 원을,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6.95% 증액된 696억 1,186만 7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7.58% 감액된 140억 103만 3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4.73% 감액된 63억 9,468만 6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39% 감액된 461억 8,313만 6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대비 6.8% 감액된 5억 2,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0% 증액된 3,3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5.69% 감액된 160억 7,749만 4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92% 감액된 5억 9,1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52쪽부터 4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55쪽, 환경정책과 소관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입니다. 안산갈대습지 내 생물자원 보전 및 환경교육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사업비 14억 8,4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안산갈대습지 위탁 관리사업」은 안산갈대습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안산환경재단에 위탁하기 위한 대행 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비 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459쪽,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배출을 감축하고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 214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비 8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은 우리시의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와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환경교육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안산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우리시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포괄하는 「안산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진단 사업」은 공단 내 기업 및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으로 전기 요금, 전력 사용 방식 등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계약 방식과 적용 요금을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은 우리시 소재 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으로 개인부담을 경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도시 내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실제 수소를 적용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은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한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운영비 7억 4,1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안산시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공단삼거리 주차장 내 수소충전소 및 편의시설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수소에너지 전주기 핵심소재 연구 지원」은 수소에너지 전주기 핵심소재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수소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협력센터 지원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청소년 에너지페스티벌」은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청소년과 청소년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전시시설(컨텐츠) 설치공사」는 시화MTV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신재생에너지 체험,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이용객의 친환경에너지 의식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컨텐츠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위탁 운영」은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와 열에너지 회수 및 판매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로 92억 6,5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로 69억 4,9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재활용선별센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공사」는 환경부 통합허가에 따른 조건사항으로 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방지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4,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재활용선별센터 광학선별기 대수선」은 혼합재활용품의 반입 증가로 광학선별기의 운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기기의 대수선을 위한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주요사업비로 479쪽, 「양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의 도로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29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인 우산리 마을지역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는 대부도 내 도로 정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양방향 2차로인 대부황금로를 양방향 4차로로 확장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고잔동 소로3-168-3호선 개설공사」는 단원구 고잔동 사업지구 내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도로 개설사업비로 민간자본금 1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지표투과레이더탐사 추진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용역 수행으로 지반침하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반월천 정비사업」은 반월천 내 산책로를 확보하여 반월천 북길 내 보행로 부재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교통정책과 소관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은 향후 5개의 철도선이 정차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의 환승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지역에 환승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기존에 조성된 어린이공원 지하를 주차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상부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안산스마트허브 교통정체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출퇴근시간대 스마트허브 주요 간선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용역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어린이보호구역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야간 및 악천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저속운전을 유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활주로형 LED 횡단보도 설치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에서 497쪽, 「노외․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은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및 취락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하여 사동 118호․사사동 테콤단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각각 15억 원, 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동평안로 외 1개소에 노상주차장 조성을 위해 8억 원을, 신길동 신길중앙로5길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대중교통과 소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은 65세 이상 교통약자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으로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 계획안 143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9년도 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부터 기금이 조성 중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288억 3,376만 9천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98만 원이 감액된 288억 3,07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수입액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4억 4,7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환경오염배출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액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사업비 1억 5천만 원, 신규 사업인 안산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교육 추진비 7,500만 원 등 총 4억 4,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금번 제273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24%인 146억 4,628만 1천 원이 감액된 2,201억 5,934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2,034억 5,637만 2천 원, 특별회계 167억 297만 1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58%인 34억 3,060만 9천 원이 증액된 434억 1,2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 예산을 전년 대비 8억 4,214만 3천 원 증액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지원 예산을 각각 101억여 원, 53억여 원 증액 편성 요구한 상태로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에 소요되는 시비 매칭예산이 57억여 원에 이르는 상태로 우리시 보급 지원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99.38%인 116억 2,810만 3천 원이 증액된 233억 2,879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21년도와 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특별회계 운영계획에 대한 부서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요인은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9억 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2억여 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안산시 수소교통 복합기지 85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전시시설 설치공사 예산 20억 원이 신규 편성 요구된 상태이나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예산의 경우 현재 일평균 충전대수가 일당 40대 내외인 상황에서 운영비 지원이 증액되는 상세 사유에 대한 부서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원순환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인 45억 5,779만 6천 원이 증액된 696억 4,5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예산이 전년대비 45억여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3억여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예산이 10억여 원 증액편성 요구된 상태로 최근 증가한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해되나, 매년 큰 폭으로 증액편성 요구되는 위탁사업비 예산이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되니 장기적 사업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도로과는 2021년도 대비 27.58%인 53억 3,140만 원이 감액된 140억 10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개설 및 확장 예산 9억 3천여만 원, 도로유지관리 예산 43억여 원, 하천정비예산 8억 5천여만 원이 감액된 상태로 도시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도로와 하천의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이 대폭감액 편성된 사유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 63억 9,468만 6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60억 7,749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54.73%인 77억 3,171만 5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5.69%인 202억 529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전년도 본예산에 110억 원으로 편성되었던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액 미 편성되었으며, 2022년도 교통정책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편성요구액이 136억여 원으로 확인되는 상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미 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교통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예산과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각각 2억 원씩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개방사업 공공운영비가 13억여 원,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사업 예산이 11억여 원, 사동 대학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132억 원, 예비비 80억여 원이 감액편성 요구된 상태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전년대비 50% 가량 감액된 사유와 향후 교통관련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한 부서의 계획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461억 8,313만 6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억 9,18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1.39%인 6억 5,230만 5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92%인 3억 379만 5천 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년대비 6억 2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버스승강장 설치관련 예산이 7억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 예산 항목인 어르신 무상교통비 지원 예산은 총20억 원이 신규편성 요구된 상태로, 2022년도에는 당초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모든 어르신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계획과 대상 확대에 따른 실질 손실보전금 지원 추이에 대한 부서의 계획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21년도 대비 6.8%인 3,828만 1천 원이 감액된 5억 2,44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예산이 전년대비 5,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과별주요사업 및 2021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으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환경시설투자 촉진으로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21년도보다 2,846만 원이 증액된 4억 4,702만 원으로, 이자수입 2억 2,2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사업 추진 1억 5천만 원, 환경교육 추진 대행사업비 7,500만 원이며, 기금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질의하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환경정책과요.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이요. 2020년 8월 도시재생과로 이관하셨잖아요?

예.

지금 현재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14억.

본예산에 14억 8,400만 원 올리신 건가요?

예.

추경에 나머지 올리실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하면서 도시재생과에 이관하셨으니까 어쨌든 환경정책과가 관리과잖아요?

네.

도시재생과랑은 잘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건축허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협의 사항도 보강해서 올해 착공을 목표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이 공사가 언제 들어가세요? 지금 11월인데 올해 들어간다면 겨울에 공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착공은 올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렵고 저희가 지금도 건축허가 그 자체가 타 부서 기관 이런 협의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되는 대로 해가지고 착공하고 그다음에 다시 겨울철 사업 중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고 저희가 또 사전에 정지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도시재생과랑 환경정책과랑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실 환경재단이랑 3개 부서가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면에서요. 지금 잘되고 있는 거죠?

예, 열심히 지금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랑 도비랑 해서 11억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잖아요.

그거는 올해 예산에서 확보된 거고요.

예, 올해 예산.

내년에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국비를 더 확보할 건가요, 아니면 도비 요청을 하실 건가요?

도비 쪽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비도 지금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도요?

예.

추경에 그러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추경에 저희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어쨌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고, 경기TP로 지금 환경재단이 이전한 거죠?

예, 이사 1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무실 그러면 계속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곧 철거를 하겠네요, 거기는?

그 철거 자체가 건축허가가 내려지면 그때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 이게 22년 준공 예정인데, 22년 언제쯤이면 입주 가능한가요?

생태관요?

네.

그거는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안에 전시설비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2년도에 바로 입주는 어려울 것 같고요.

23년 정도.

네, 23년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요. 올해 지원액이 1,20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을 예정을 내년도 올해랑 같은 금액으로 지금 지원할 예정인 거죠?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현재 예정.

현재는 저희가 1,200을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방향이 100만 원 정도 깎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려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21년 본예산을 하면서 예산 확보를 할 때 작년에는 1,10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100만 원 더 추가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지금 다 지원을 안 했어요. 여기 보급 대수가 소형차는 마감이 됐고 화물차가 한 2대 정도,

계속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원활히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지금 버스랑 화물차랑 지금 잔여 물량이 다 마감될 것 같다는 얘기죠?

예.

그럼에도 또 수소차는 지금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한 56% 정도만 지원을 했더라고요, 보급이 됐더라고요.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아니면 수소충전소 이런 거는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인프라가?

아무래도 전기차도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꺼렸던 부분들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기반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뜻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로 더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고 그 부분까지 본예산 부분은 소진을 한 상태고, 지금 추경에 더 세운 부분들을 지금 계속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그래서 관심도들은 있는데, 아니, 저희가 다 소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솔직히 그 부분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좀,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내년 2월로 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전소에는 하루에 한 40대 정도 충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대수가 많이 늘어서 혹시 충전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보급이 많이 되면. 지금 현재는 충전소가 하나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정책과장님이,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 에너지과에서 하지만 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지원 금액이 보니까 올해하고 똑같이 3,250이더라고요.

예, 수소차는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97대가 잔여 물량이 있고 버스는 1대가 지금 우리 공용버스를 구입한 거죠, 경원여객.

예, 수소버스는 구입 완료했습니다.

22년 보급은 지금 5대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협의가 가능한가요?

그거는 신청을 아마 받아서 그런 부분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예산이요.

작년? 올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이 그때 금액이 지금 아직 소진이 안 됐잖아요. 그 금액이 내년 예산이랑 같이 이렇게 플러스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데,

반납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환경부랑 저희가 지금 워낙 또 많은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부서에서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소차에 대한 앞으로 환경 기후변화에, 환경에 가장 적합한 차잖아요, 수소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안산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번에 국비 70%에다가 시비 30%로 해서 1억 올리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시가 3천만 원을 부담하는 거죠?

예.

이게 10개월 용역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법적사항인가요?

아직은 법적이 아닌데 3년, 5년부터인가가 법적사항으로 의무사항으로 돼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말고도 적응계획에 대해서도 수립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들어가려고, 적응계획과 기후변화 대응계획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부분을 같이 묶어서 그냥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무사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년부터 32년, 시간적인 게 10년을 계획으로 한 거예요?

예, 계획을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2050년 저희 기후변화 대응계획 해서,

탄소중립.

예, 그 부분을 맞춰서 가는데, 거기 10년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경기도 31개,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적응계획을 미리 한 데들은 그 부분으로 하고 이게 변화의 단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궁금한 게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 공업도시잖아요. 다른 도시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다른 가평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하고 다르잖아요, 특성상.

그렇죠. 상황이 좀 다르죠.

다르죠?

예.

그런데도 저희 어쨌든 똑같이 이렇게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같이 가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좀 틀려지겠죠.

탄소중립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예를 들자면 가평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으로 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혹시나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을지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시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에너지 효율 개선 맞춤형 에너지 진단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에요. 기업체랑 공동주택을 상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기업이 10개소고 공동주택이 10개소예요. 지금 1억 원 전액 시비인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1개소당 5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은 다 전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금 5,000toe 미만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이랑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주택 전부 다 포함인가요?

몇 페이지인지를 잠깐,

462쪽이에요, 본예산.

저희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에너지정책과요. 네,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인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462쪽에 보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진단사업, 기업체랑 공동주택 상대로 지금 정밀진단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에너지 진단사업. 그래서 이게 전액 시비 1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규모가 20개소예요. 기업체 10개소, 공동주택 10개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1개당 500만 원씩인데, 이게 기업은 5,000toe,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미만 사업에 해당되고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다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 2억이고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122개 정도 단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거는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이번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든 단지를 다 상대로 한다는 얘기죠?

일단 대상 되는 공동주택하고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저희가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에너지 손실 확인 이런 거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단지마다 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그만큼 또 에너지 손실이 절감이 되는지 궁금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그런 부분에 에너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그런 대상으로 거기 업체들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시설들이 열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자체에서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시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출발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만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상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도 그런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계약이 잘못돼 있거나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력 요금을 내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다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게 최초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국가 방침인지.

하고 있습니다. 대구라든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일부 공동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절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예, 확실히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 계속 이거 1억씩 하면 122단지면 10년 이상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다른 시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 혹시 자료로 가능한가요?

저희가 금방은 쉽지는 않겠지만 얻는 대로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강광주 위원님.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예산서 말고 이건 성과계획서안에 보면요.

어디요?

성과계획서안 1313쪽.

성과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1313쪽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 비율이 나와 있어요. 녹색제품 구매 비율이 나와 있는데, 목표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49, 49로 나왔는데 그 밑에 설명서를 보면 녹색제품 구매 비율이라는 게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B등급 기준은 40.5에서 47.25, 또 전년도 목표치 2% 상향 설정,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21년도 내용 아닐까요? 22년도 내용 이러면 목표치가 49면 B등급도 범위 넘어서고 전년도보다 2% 상향 조정 설정돼 있는데, 이건 상향 설정이 21년도랑 22년도가 똑같은 목표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21년도라고 설명하면 맞겠지만 22년도에 봤을 때는 이게 목표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도 수치 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는 수정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302쪽에요. 1302쪽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있어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보면 성과계획서 설명서 보니까 농작물 시설 구축비용을 일부 보조함으로써 이렇게 해가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예산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1,600만 원이잖아요?

예.

1,600만 원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구입비용이 우리가 60%를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0%를 자부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8천만 원 우리 시에 들어가는 거고 자부담 비용이 다 빠진 상태의 예산 금액인 거죠?

예, 예산은 자부담 빼고.

예산은 자부담 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다음에 환경수질감시단 운영에서요. 지금 봐도 마찬가지인데 성과계획서안을 보니까 1322쪽이요. 예산서에서 쭉 나와 있는데, 1322쪽을 보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2020년도랑 21년도는 목표가 0.55랑 0.5로 했었거든요, 환경관리 개선도가. 그런데 이게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2022년도랑 23년도는 11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좀,

왜 그러냐 하면 20년도랑 21년도 보면 목표가 0.55, 0.5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22년도는 110으로 적혀 있어요, 23년도도 110, 24년도 110. 이게 성과지표 단위로 보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란 말이에요. 퍼센티지가 많아야 100%일 테고 이럴 텐데, 2020년도, 21년도 틀리고 또 22년도는 수치가 확 틀려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예전에 목표치 설정하는 방법이 이번부터 바뀌었다고,

바뀌었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 측정 산식에 나와 있는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거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측정 산식 한다면 그럼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라는 부분도 이것 그러면 이 부분 바꿔야 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종합평가 대상 항목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것에 맞춰서 같이 측정하는 방법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서 1306쪽에 보시면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보면 조기 폐차하는 예산이 있고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하는 예산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가 2021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왜 그렇죠?

대상 차량이 그동안 계속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조기 폐차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가서 대상 차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맞춰가지고서 과업을 내시를 해 주다 보니까 대상 차량이 줄어든 상태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중에서 조기 폐차랑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따로 해가지고 그 금액 산정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07쪽이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요. 이게 지금 예산이 9억 7,700이 올라왔잖아요. 9억 7,700이 올라왔는데 설명서를 보면 2021년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지원 금액이 2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이제 10만 원으로 낮췄어요. 10만 원으로 낮췄는데 10만 원으로 낮춘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낮춘 게 아니고요, 이거는 환경부에서 내시할 때 그 부분을 지정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그거는 내리고 금액은 낮추고 그다음에 대수는 저희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를 지원하는 대수는.

예, 대수는 늘었죠. 그런데 문제는 성과계획서안을 보면 사업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일반 보일러와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10만 원이 차액이 되는 건가요?

몇 페이지이신지.

성과보고서 1329쪽이요. 이 10만 원 갖고는 차액이 지원 안 될 것 같은데, 일반 보일러랑은 그러면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죠?

보통은 한 60만 원 할 때 보니까 나가는데요. 저희 쪽에서 예산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다 보니까 전액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보일러랑 6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중에서 2021년도까지는 2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2022년도부터는 10만 원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지원되는 비용이 많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워낙 이게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이미 마감이 된 상태라,

그러니까 호응도가 좋은 것은 만약에 2021년도까지 20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지원이 됐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 10만 원 지원해 주면 이거 갖고서는 이렇게 많은, 지금 대수를 상당히 많이 늘렸잖아요. 대수는 늘렸는데 호응도가 괜찮을 것인지가 사실 관건이 있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실 때, 그러니까 보일러 가격이 60만 원인데 차이가 60만 원, 거기에 답변을 안 하셔서 자칫 잘못하면 차이가 60만 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그건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일러 가격에 대한 것은 제가 알아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일반용하고 저녹스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강광주 위원님이 질의한 게 정확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액이 1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씩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저녹스 보일러하고 일반 보일러가 가격 차이는 또 따로 별도로 보일러 종류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강광주 위원님, 조금 더 질의하세요, 시간만큼. 무슨 얘기냐 하면 60만 원이 차액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른 답변이 없어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건 확인해 보세요.

예.

60만 원이 보일러 가격입니다. 계속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309쪽에요. 보면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이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이 1억이면 대수로 따지면 1대를 구매 지원하는지, 몇 대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가 5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5대 지원이요?

예.

5대면 한 굴착기를,

대당 많이 하는 게 2천만 원 나가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잡은 거고요. 보통은 3.5톤 이상을 건설기계 이런 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1313쪽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용역이 2,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거래제 대응 용역이요?

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사서 이런 부분들 줄이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거기에서 줄어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용역으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사용한 양 이런 것보다 줄어든 양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이고요, 이거에 대한 거를 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배출이 잘 개선이 됐는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감축량이 제대로 설계가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또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인데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저희한테 요소수 업무협약식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소수 파동이 나고 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게 내일인 거잖아요?

어제 했습니다.

예, 24일 날, 그 전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협약식이라든지 그 전에도 다른 협약식도 있으면서 발 빠르게 요소수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나서겠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 봤거든요. 이 협약식이 체결된 후에는 어느 정도 그러면 유통이 되는 건가요? 유통이 되어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요소수 관련해서 관내 영업용화물자동차협회하고 그다음에 전세버스 조합, 그리고 관내 경원여객 관계자 등과 간담회 같은 거를 가졌고요,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다행히 저희 관내에 금성ENC라는 요소수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부서 국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지난주에 2만개, 그러니까 20만리터를 확보해가지고 그 협회나 버스조합 이쪽에 다 배분을 했고요, 그런데 그저께 반월시화산단 스마트경영자협의회 쪽에서 영업용화물차 말고도 관내 공단에 업체 소유의 화물자동차, 요소수를 넣는 화물자동차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차들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마다 본인들의 그런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보급을 한 거는 영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 한 거고요, 전세버스나, 영업용 노란번호판. 그런데 노란번호판 말고 회사 차에 요소수를 쓰는 화물차들이 많이 있다고,

그것도 현황파악해서 거기에도,

그 분들이 그저께 자기들도 지원을 해달라,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급작스럽게 상공회의소하고 스마트산단경영자협회하고 요소수 제조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자 해서 급작스럽게 어제 협약식을 갖게 되어서,

코로나19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이 열어둬서 무엇인가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하는 차에 업체에서는 요소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또 어려움이잖아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영업용 외 또 회사에서마다 배달하는 운행하는 대형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럴 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한 게 협약식이 그 차원이고요, 사전에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급박하게 해서 오늘 늦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협약식이 몇 건 있던 것 홍보로,

저희가 협약식을 하고 한 거는 없었습니다.

대중교통과가 아니었는데 다른 데도 또 이런 식으로 업무협약을 해서 지원하는 거는 또 제가 봤었거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 무상교통이요. 지금 20억 이렇게 예산편성 본예산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 20억이면 지금 하고 있는 기초연급수급자에 대한 예산인가요?

예, 저희가 금년도에 6월부터 12월말까지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20억 정도면 기초연급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액이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2만 명이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숫자 파악인가요?

네.

지금 갖고 있는 시에서는 어쨌든 연내에 어르신들 전체에 대한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내년도에 그거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

그러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우선적인 것 조례 개정해가지고 사회보장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 또 개정해야 되고, 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 예산추계해서 좀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지원책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데서 확대할 때 의회에 보고 없이 발표부터 먼저 하고 또 복지부 협의 들어가거나 조례 개정 같이 예산하고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교통과에서는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이런 것들을 우선 먼저 해야 되는 절차시켜서 예산 중간에 하게 되더라도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에 위원회 보고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하고요, 아이스팩 재사용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전년도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재활용 동네마당에 있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것을 말씀하셔서 동네마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거는 제가 추경에 올라왔을 때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게 다시 살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미 과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아이스팩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좀 걷어가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것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는데 아직 저한테 답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은 또 책정됐어요. 왜 그랬어요?

저희가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이 환경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사업이라, 또 작년에 시범운영해서 올해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또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면 아파트단지에 그냥 쌓여져 있는데 그냥 그게 흙이 묻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동사무소 정도만,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도 이게 사용처 찾느라고 힘들고 이게 공동주택 말고는 상가의 어디 앞에다가 모으기 편한 곳에서 했는데 아이스팩을 모을 수 있는 박스를 받으신 분은 그게 가득 쌓여도, 이게 저는 명절 때 정도에 가득 쌓이는 줄 알았는데 그냥 평상시에도 가득 쌓여도 주민센터에서도 쓰레기봉투에 그걸 주더라고요. ‘거기에 우선 담으세요.’ 주민센터에서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민센터에도 너무 많이 다 주민센터로 문의가 들어오니까. 이게 그냥 하실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는 정말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해가지고 하시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민원 발생, 그러면 저는 어제도 전화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박스 버려버리거나 철거해 버리겠다고 상가에 그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상임위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여쭈어 보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이 돈이면 종이팩을 만들어서 그냥 나눠줘서라도 예산을 그냥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종이팩을 만들어서 어디다 나눠주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저는 얼른 생각하니까 농수산물센터에다가, 우리 관내니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농수산물센터는 알아보니까 근교에 직접 가서 포장을 하거나 가까운 곳에 배달이 나가기 때문에 팩을 사용하지 않는대요, 거의. 그런데 사용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나머지 관내에 보통은 중소기업 상인회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거는 정말 필요로 한다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정말 이걸 포장으로 나갈 때 아이스팩이 엄청나게 쓰이더라고요, 정육이든 해산물이든. 그러면 대형마트에 지원한다고 욕할 게 아니라 환경차원에서 좋은 팩을 이 금액만큼 좋은 팩을 만들어서 그냥 줘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거죠, 거기서 쓰는 아이스팩을 사지 말라고. 이거는 과장님도 그때 제가 이 민원 어떻게 하냐고 그랬을 때 답변 못하셨는데 이걸 예산 만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것 예산 추경에 분명히 삭감을 하고 나서 예결위 때 담당과장님, 팀장님 전화 왔을 때도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했는데 ‘한번만 해 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어제도 전화 왔다니까요, 박스 버려버리겠다고. 그리고 모아놓은 아이스팩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야 되는데 도는 게 아니라 위생상 문제가 심각해요, 모아도. 이걸 또 깨끗하게 처리한 사람, 이것 문제 심각해요. 심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열띠게 얘기하는 거는 이걸 과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했는데 적어도 제가 이지현 과장님은 믿었는데 이게 또 떡 허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조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하나 갖고 제가 너무 문제점이 커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 환경재단 출연금 있죠.

예.

환경재단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요. 자료 좀 찾아볼게요. 갑자기 주미희 위원님이 빨리 끝내가지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인건비하고 기본 경비는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매년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서 사실 인건비성은 매년 상승이 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업비, 이게 환경재단에서 이런 각종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준다는 것은 재단의 어떤 역할들이 자꾸 축소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왜 사업비가 준 이유는 뭐예요?

여기 말씀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불가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것을 하고, 당초 저희가 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다 되지를 않아서, 그다음에 또 에너지 진단이라든가 이런 회의하고 이런 것을 긴축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원안대로 심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서 조금 줄이는 것으로 해서 이게 조금 금액은 많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줄였습니다.

줄이려면, 기본 경비 같은 경우는 1억 7,200만 원이 전년도보다 더 상승이 됐고, 이런 기본 경비를 줄여야지 사업비를 그것에 예산을 맞춘다고 사업비를 줄이면,

그런데 기본 경비가 저희가 재단이 이사를 가다 보니까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본 경비 그거는 시설비로 들어갈 거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이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 다른 것은 증가가 안 되고요,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연금 할 때는 사업을 더 확대해가지고 환경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 확대가 더 필요하지,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줄여가면서 예산을 줄이면 환경재단이 역할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인건비는 늘어나면서, 인력이 늘어나면서 사업은 줄어든다, 이게 언밸런스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사업을 많이 환경재단에서 위탁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공모사업도 많이 해서 사업도 증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과에서 체크해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차 지원사업 있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어제인가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하면서 수소충전소 복합기지사업,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관리계획안이 왔는데, 내년도에 수소버스가 한 40대 정도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원하고 태화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소버스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협약도 이루어지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버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5대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 1대고. 그러면 대중교통에서 수소차가 이제 6대가 되는 거죠, 내년에 만약에 5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러면 이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부에다 요청할 때 수소버스는 몇 대를 하겠다 해서 국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임의적으로 지자체별로 몇 대, 몇 대, 이렇게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예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다가 내려주는, 약간 두 가지가 좀 틀립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환경부에다 요청할 때는 수소버스를 실태조사를 해 보니 한 5대 정도는 교체할 거다, 이렇게 해서 5대로 올리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경원여객이나 태화, 소유자가 한 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정도는 5대 정도인데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를 수소버스를 이렇게 확충하겠다는 민간 버스회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협의해 봤나요?

버스를 수소차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안 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버스 전용으로 충전소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사실 대중교통이 거의 주가 될 텐데 버스회사에서는, 우리 예산 부서, 우리 정책과에서는 버스를 연간 5대, 내년에 5대, 후년에 몇 대,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게 어떤 수요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에너지정책과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우리가 몇 년도까지는 대중교통인 수소버스가 몇 대 정도가 될 거다, 그런 것들을 수요예측조사를 하면서의 어떤 충전소의 설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내년도 5대밖에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는 ‘노후화된 버스를 수소차로 한 40대 정도를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 40대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 지원은 누가 해 주나요? 그러면 에너지정책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5대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5대만 일단 신청한 거고요, 업체 측하고 저희가 얘기해 보면 업체는 수소버스로 전체적으로 교체하겠다는 물량에 관계없이 자기들은 다 해달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할 버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지어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저희가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예산 지원을 더 요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게, 동의 못해요. 왜냐하면 이 복합기지 이거 관련돼서 이 사업은요, 내년도에 내년 12월까지로 사업 기간을 이렇게 여러분이 제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예산은 버스 5대 구입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서 내후년도 초에 준공이 돼서 이게 어쨌든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중교통 버스는 내년에 5대 하면 6대 갖고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미리 여러 대를 하겠다고 국비 신청을 해서 예산만 받아놓고 또 진행을 못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미리 달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은 좀 더 기간이, 너무 우리가 이것을 앞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어떤 시설 자체가 수요자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건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미리 이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상당한 운영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는 버스 5대를 내년에 구입한다고 하기에, 그러면 내년에, 내후년에 사업이 됐을 때 버스 6대 갖고서 충전소를 운영하는 건가.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기반을 구축해놓고,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충전할 기반을 만들어놓고서는 차를 지원금도 받아서 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차 먼저 다 사라고 해놓고서는 이거 충전할 데가 없으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충전할 데가 왜 없어요? 충전할 데가 왜 없어요? 도시개발에 충전할 데 없어요?

그거는 한 번에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아니, 어떻게 한 번에 많은 양의 버스가 한 번에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국장님, 어떻게 합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죠. 물론 선도적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이것도 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정말 이것을 충전소를 이렇게 설치했을 때 과연 이 수요가 어느 정도의 수요와 공급이 맞느냐, 제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어느 통장님 하는 거 내가 잠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수소차도 없는데 왜 충전소를 먼저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 시민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충전소도 안 만들어놓고 차 사라고 홍보하느냐,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아니, 왜 없어요? 충전소 있잖아요? 도시개발에 충전소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 충전소가 지금 하루에 충전 대수가 몇 대입니까? 거기도 계속 운영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버스를 하려면 거의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적인 차 받는 것도 어느 때는 빡빡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 70대도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버스가 1대 들어가면 거의 1시간 동안 충전해야 돼요.

버스라는 게 대중교통 버스가 지금 1대 있는데, 그리고 내년이면 6대인데 1시간 충전한다고 해서 도시개발에서 충전을 왜 못합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저희가 보면 이것은 사실은 국비가 거의 70% 가까이 국도비가 들어가는 돈을 받아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아니, 국장님, 국도비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도비 받는 사업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안산시의 현실에 맞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면 적극적으로 찬성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수소시범도시 사업이 안산하고 전주, 완주하고 울산이 선정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그 지역을 선정할 때는, 안산 같은 경우는 산단을 끼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산단이고, 전주, 완주는 현대차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적합한 그런 기반이 있는 곳에서 그만한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이 수소충전소 현황을 제가 보니까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충전소와 민간이 지금 한 충전소, 그거 실태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직접 해 본 건 없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분포돼 있는지는 봤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충전소 현황 보셨죠?

예.

그런데 공공기관과 민간이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제가 조사해 보지 못했지만, 어찌 됐든 이건 그런 충전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안산의 버스, 지금 경원여객만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화물차나 이런 차들도 전부 이런 수소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저희가 먼저 국도비 많이 받아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국도비 받아가지고 선도적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구축비 시비 안 들어갑니까? 또 나중에 구축해놓으면 운영비, 이거 적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러니까 그건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어느 정도,

국장님.

예.

전기차는요, 정말 전국에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가지고 전기차는 지금 구매하려고 해도 구매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그만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프라가 그만큼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개인적인 충전도 가능한 거예요, 전기차는.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충전기도 쓰지만 대부분이 개인 충전기를 써요, 전기차는. 그리고 공동주택에 다 충전소 의무 설치가 돼 있어요. 전기차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지.

타 지역 같은 경우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어디, 어디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다는 그걸 믿고 차를 가지고 타 지역을 가는 거지 자기가 전기 꽂아서 하고 이럴 계획으로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소충전소는 전국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다, 안산에서 수소충전을 해서 600km를 타면 지방으로 가면 지방에서 충전할 데가 없기 때문에 수소차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수소 선호도가 국민들 입장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안산에 저는,

지방에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안산에 사실은 이 충전소 자체가 도시개발에 있는 충전소만이라도 충분히 안산의 시민들 수요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소시범도시로 된다고 했을 때 3개 충전소를 확보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다고 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됐을 때 충전소를 확충하는 게 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세금이 덜 들어가고 운영 적자가 덜 나지, 2040년이 돼야지 그때 가서야 타당성이 있다고 이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이제는 인프라 구축해야지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이거는 미리 다 해놔야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이제 정리하시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에너지정책과나 국장님이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기까지 고생도 하셨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도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제가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모든 어떤 구축비라든가 이런 게 국비로 지원되는 것도 있겠지만 시비도 다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어떤 재정도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우리 시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냐,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냐도 면밀히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한 군데 정도는 했어도 두 군데, 세 군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버스 6대 하는데 80 몇 억씩 들여가지고.

저희 수소에 대한 것을 보급하는 이유가 탄소 저감이라는,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주장하는 의견이 현재 조건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는 건 맞는 거고, 또 이게 긴 시간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지금 시범도시로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축해놔야 나중에 됐을 때 우리가, 지금은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어렵지만,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이익일 거다, 또 국가시책이고, 이렇게 그 의견이 2개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정리하면요.

예, 정리해 주시죠.

물론 분명히 이거는 시장한테 제가 시정 질문할 건데, 이게 안산시가 사실은 재정이 좋고 재정의 여력이 있으면 정말 이런 거 빨리해야죠. 우리도 국가 공단도 있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세요. 우리 안산시 지금 본예산에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이런 과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안산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보셨죠? 40% 이내까지 떨어졌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은 생활에 밀접한 예산들도 못 세워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무슨 선도적으로 수소충전소 구축하면서 이런 예산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3분인데 추가 질의는 다 있으실 거고, 아예 점심 먹고 오후에 시작을 할까요? 누구 한 분 하실까요?

점심 먹고 해야죠.

점심 먹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은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요, 어쨌든 우리 의회의 입장이야 어떤 것이든 있으면 다 하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걱정도 해 보고 이런 거는 또 위원들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집행부 입장이야 또 시 이후의 것들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런 서로 의견이 주고받는 이런 과정으로써 이렇게 잘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예산서 1317쪽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이 있어요. 5만 원씩 100대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100대로 결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타이머콕은 100대로 저희가 특별히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금액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금액에다 맞췄죠?

네.

왜냐하면 성과계획서에는 250대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100대로 줄어들었는지, 예산에 맞춰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아까 잠깐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고정비에 보면 직접노무비가 운영 인력 증가로 한 명이 더 추가로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운영시간은 몇 시간을 하시죠?

아침9시까지니까 14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시간이요?

네.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을 더 증가하는 이유가 보면 운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충전원 1명을 충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충전 대수가 현재 35대에서 40대로 늘릴 계획이잖아요, 22년도에?

네.

그러면 5대밖에는 사실 안 느는데 이걸 갖고 인원을 한 명 더 늘릴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도 사실은 주말에는 70대 가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가 지난달 10월 달 같은 경우는 43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끔은 적은 숫자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7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 다른 주유소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1명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말에 충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네.

사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주말에만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이 주말에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변동비에 전력비 있잖아요. 전력비가 있는데 이게 보면 배관 공급 방식으로 예상보다 전력소모가 증가해가지고 전력비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히 ‘예상보다’라고 이렇게 넣은 이유가,

예, 예상보다.

원래 배관 공급 방식으로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던데 생각 밖으로 지금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거기에서 압력기가 다른 때보다 두 대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보다 튜브트레일러 방식은 그쪽에서 해서 가지고 와서 한 번만 올리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단계에 걸쳐서 압을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동력비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비가 많이 소모되는 편인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것들 검토 중입니다. 이거를 감소, 저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그런 쪽에다 다 감안하실 건가요?

네,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처음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데이터들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일단은 배관 자체만으로 안전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해서 한 거였는데 이 부분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최대한 저감시켜서 수익이 이렇게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지현입니다.

3추 568쪽에 보시면 청소차량 매각대금이 2대가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4대를 교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대가 좀 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더 사용을 했으면 해가지고 2대만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2대만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대는 올해 다시 매각하실 건가요?

한 대는 세워주면 하고 한 대는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한 대는 회계과로 관리전환 했다고요?

예, 2004년식 오래 되어서 매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쓸 수 있을 만큼,

예, 알겠습니다. 3추에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5억 5천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원래 기정액이 3억 9,500이었거든요. 1억 5천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에 폐수처리시설을 보완하게 됐는데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3억 9천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저희가 아까처럼 환경부 통합허가 수질개선법이 바뀌어가지고 재활용선별센터, 그다음에 생활중계처리시설, 소각장 다 같은 한 시설물로 봐가지고 폐수처리를 정화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까지 보완을 해야 되는 기능보강사업비가 한 1억 5천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폐수처리를 더 해가지고 1억 5천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제일 처음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 기존에 잡았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처음에 잡으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초 설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건에 대해서요. 우리 직접노무비가 있는데 운전이랑 수거원이 내년 2022년도에는 3.8%랑 수거원이 4% 정도 증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를 계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다른 타 도시 사례는 어떤가요?

지금 타 도시에서는 주로 100%를 다 반영을 해 주고 있고요, 일부 부천시나 시흥시, 수원시, 고양시 이런 데는 85에서 90%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98% 적용되고 있습니다.

98%라는 수치가 뭐 보고 98%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 노임단가가 발표가 14만 원에 발표를 했다면 저희가 그걸 100% 그동안에 다 반영을 해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 재정으로 해서 98%로 2%가 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기준 잡았을 때 우리 시가 98%고 또 우리 시보다도 낮게 하신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건비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인데, 연간 따져보면, 또 2022년도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해서 인원도 증가할 예상을 갖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작년 21년도보다 거의 1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98% 적용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다른 타 도시와 비교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매년마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결과들이 있는 것 같은데 3년 전에도 한번 그 평가결과 갖고 담당구역이라든지 조정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3년 다시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평가결과 갖고 무슨 조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평가는 평가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도 평가 조례에 현재는 시장표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그룹은. 또 미흡한 단체는 페널티 마이너스 1천만 원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방침을 3년 전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또 올해 새로 반영을 검토를 평가결과 나오는 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지금 어디서 하시는 거죠? 용역 줘서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용역 줘가지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용역결과를 일단 먼저 받아봤을 때는 등급이 14개 업체가 있는데 다 똑 같이 우수등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평가결과가 틀릴 수도 있을 부분 같은데 지금 우수등급이라면 80점에서 90점 사이가 다 우수등급인 것 같아요. 90점 이상도 없고 그 미만도 없고. 그런데 이게 다 일률적으로 우수등급만 나오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만족도 평가 30점하고 현장평가 40점하고 서류실적이 30점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모든 기술이 많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평가차이가 없는 것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 용역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일률적으로 다 우수등급만 나오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473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판매수입이 열 및 스팀 해가지고 우리가 2020년도에는 18억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2021년 9월말까지 나와 있고 대략적으로 2022년도에는 지금 보면 목표치가 성과계획서 보니까 2020년도에는 목표치가 50이고 21년도에는 56, 회수율에 대한 목표치예요. 22년도에는 58%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열 및 스팀이라든지 이런 부분 판매수입도 더 증가가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여열수입도 같이 증가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여열수입을 증대를 하려고 해도 시설이 점점 20년이 되어서 노후화가 되어서, 처음의 신규시설은 회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점점 노후화되다 보니까 목표치를 많이 높이고 싶어도 이게 한계치가 있지만 저희가 운영기관에 회수율을 높여달라고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자원순환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365쪽에 보면 재활용선별 주민 일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 증가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랑 21년도 보면 목표가 90이었는데 실적이 49, 67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설명서 보면 주민 일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 증가량에서 합동평가 B등급 기준에서 90 이렇게 해서 설정했다고 했는데 실적 봤을 때는 상당히 그게 미미한데 왜 똑 같이 90으로 계속 설정해서 나가는 거죠?

저희가 성과목표치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3년 전 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결과를 3년 치 준비를 잡으신 거예요?

예, 3년 전 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목표치를 바꿔주지 않으셔가지고 저희가 현실하고는 안 맞아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사실 상당히 많이 분리를 하거든요. 분리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90%를 분리한다는 거는 사실 수치가 틀린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과계획서하고 또 우리 시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달리가면 현실적으로는 좋기는 한데 또 거기에다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높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이요. 이게 2억 정도 증액됐어요?

네.

왜 그러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올해는 9개월 정도에서 내년에 12개월 꽉 채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여러 가지로 증액되는 금액에 대비 수소충전소가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35대에서 40대로 늘어나고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2억이라는 금액은 대비 퍼센티지가 좀 크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차이는 3개월이지만 거기에 인건비도 기본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대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소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돌리게 되면 또 전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가된 거죠.

예, 그러니까 3개월 차이에 지금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면 인건비부터 해서 하면 2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임차료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그거 많이 의회에서 지적했었는데.

토지,

네.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거의.

가능하고요. 이렇게 지금 3개월 차이에 2억씩 차이 나면 앞으로도 이거 계속 운영비에 있어서는 계속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거기에 적자 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어쨌든 지원을 하는 게 전부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되는 거는 증액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여러 가지 수소에 대해서 계속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선 충전소가 되어 있는 데에 대한 운영비, 그러니까 새로운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것에 따라서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동료위원도 “거기에 따른 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것은 일반 승용차인데도 이렇게 늘어나면 대형 차량의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더 클 거란 말이죠. 그것에 따라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비도 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예산서 1318페이지에 에너지 슈퍼마켓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고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7천만 원 돼 있는데.

1호점은 지금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잘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2호점을 이쪽 단원구 쪽에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 처음,

과장님.

네.

거기 우리 동네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거기 가보셨어요? 잘 진행돼요? 사람 하루 중에서, 한 달 중에서 몇 명 왔다 간 거, 그런 거 다 조사해 봤어요, 판매 실적?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터넷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는 상록구라서 단원구에 들어갈 게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 대비 홍보의 효과, 판매 수익,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초기라서 좀 더 2호점까지 하고, 일단 상록구만 있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더 확인해서 확대하는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금 7천만 원이 세워진 것은 리모델링과 처음 출발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배정이 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게 해가지고 낭비성인 예산인 것의 사업들을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많이 못마땅했어요. 기존에 보면 이게 쓰고 사라질 돈이라. 그런데 어느 틈엔가 봤을 때 어디선가 무엇이든 개척자든 어쨌든 그것이 다 환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수소 때문에도 그렇고 이거 예산서를 보면서 고민스러운 게 예산서에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찾아서 제가 지금 방영들을 다 봐요. 내용도 보고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과장님의 고민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새로운 충전소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질타들을 보면서 저도 그 예산을, 그 사업을 정말 승인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 어떤 게 맞는 것인가 했을 때 앞서가는 사람은 어쨌든 그게 다 회수되지 않는 예산, 다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려고는 해요.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아까 청소년 에너지 축제,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것도 쓰고 없어지기는 한데 그럼에도 앞으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전해주자, 그렇다면 그 예산은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는 고민,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슈퍼마켓 이런 건 7천만 원 대비 좀 그래요. 먼저 처음에는 그런 부스를 만들고 그런 초기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너무 홍보가 안 돼요. 이거는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 쓰임에 있어서 이건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너무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시비로만 하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이것 같은 경우도 올해 공모를 해서 같이,

이런 거는 따로 시에서 직영하지 말고 환경재단이나 녹소연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녹색구매지원센터 같은 거.

이것도 위탁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요?

네, 이거는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햇빛발전소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햇빛발전소, 그러면 단원구는 왜 초기비용 7천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판매하는 장소를 꾸미고 하려고 하니까 일단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홍보가 안 되니까 참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럽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칭 에너지 투어 운영이요.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죠?

아니,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 이름이 신재생에너지 투어로 했다가 그냥 에너지 전반적인 것으로 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수소까지 포함해서 그냥 똑같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네.

이것에 따른 그러면 결과 나온 거 있죠? 몇 명이 가고 그렇게 대상자는 누구고, 그것 좀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슈퍼마켓 운영지원도 7천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입니다.

공공자전거 페달로 철거 및 재활용 사업에서 7,500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철거 및 재활용 사업인데 철거하는 것은 지금 스테이션 철거 작업에 대한 건가요?

키오스크라고 키오스크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키오스크 철거하는 것하고요, 자전거 보관대는 일부 철거하고 일부는 거치대로 재사용을 하는 비용입니다.

거치대면 기존에 지금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치대요?

예, 지금 여기 이렇게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넣는 것을 가운데로 해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사업자들이 지금 우리 페달로 거기 거치대에 그렇게 새롭게 사용할 수 있게, 좋죠, 스테이션 없어지는 것에 비해서는. 또 그러면 거기에 딱 거기 이용하게 이렇게 강제적인 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따로 놀 수도 있는데, 고민스러운데요.

일단은 그 부분이 처음에 투자가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뜯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렇죠. 안 좋은 거는 우리가 지금 선별을 해서 안 좋은 거는 철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놓고 옆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서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다 거치대로 쓰는 것도 재활용 차원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어떤 것들은 거기도 실용적인 거잖아요. 거치대를 무엇인가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그거 어느 다른 지역에 주겠다고 해서 ‘왜 안산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 주느냐’는 그런 질타가 또 아마 추경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같은 거는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하면, 연말에 회수를 해서 그걸 다시 재 리사이클링을 해가지고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 주고,

그게 꽤 될 텐데 몇 대 정도 지금,

지금 나머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이 2천 대 넘게 있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되는 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흩어져 있는 게 많고 실질적으로 400대, 500대밖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게 400대에서 500대예요?

예, 지금 도는 게 한 600대 정도.

600대요?

예.

600대라도 상당히 많은 건데.

그런데 600대는 많고, 또 일반적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다시 한 번 해서 안 되면 학교라든지 이런 데 요구하는 데 배부를 해서,

지금 보니까 제가 저녁 때 보면 생각보다 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그게 또 부담이 돼서 그런지 페달로가 또 요새 의외로 또 더 많이 요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킥보드라든지 카카오 T 바이크 같은 것은 어차피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더 싼 페달로로 찾아서,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페달로 없어지는 게 아쉬움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 전체로 봐서는, 왜냐하면 지금 키오스크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사고 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다들 추세가 그런 도입을 하는 추세라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 사업에 일단 7,500이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사장되지 않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거는 한 6천만 원 되고 재활용은 1,500 됩니다.

철거비가 들어가는군요.

예.

많이 여러 가지로 진짜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스러운데, 이게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전거 남아있는 600대에 대해서는 정말 그거라도, 멀쩡한 것 되게 많거든요, 사용 가능한 거.

예, 많습니다.

그게 정말 잘 재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찾아가지고 최대한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폐기처분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자전거 인프라 구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나 이런 자매결연한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할게요.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우리가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사업을 하면서 전년도 추진 실적에 이렇게 쭉 보니까 버스 있잖아요. 버스가 2021년도에 13대를 보급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7대에서 13대가 구입됐고 4대가 지금 잔여 물량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전기버스를 81대를 구입한다고 예산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버스가 주로 지금 올해 13대 보급된 게 어디 대중교통에 보급됐나요? 관광버스에 보급됐나요? 이 실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예, 실적은,

그러니까 어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도에 81대는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81대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보다 상당히 많은 대수를 신청했는데 어느 정도 이런 버스 구입은 수요예측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렇게 환경부에다 요청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측을 확인을 해 봐서 협의를 해서 그거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수요가 어디,

주로 버스 쪽으로,

버스회사?

예.

관광버스나 이런 데는 아직 한 게 없죠?

아니, 관광버스는 아니고요.

그러면 대중교통이네요, 거의.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에 경원, 태화 버스 위주죠? 안산시에,

저희가 4개소가 있더라고요, 버스들이. 관내 버스 현황을 보면.

4개 버스가 있는데 81대라면 어쨌든 노후화된 버스를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전기버스로.

예.

그러면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전기버스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버스회사는 전기버스를 선호하는 거잖아요.

전기버스를 선호한다기보다는 요청을 전기나 수소나 해달라고 했는데 환경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소는 5대로 해가지고 요청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전기버스는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 수소버스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적지 않겠나 보고서 80대, 5대, 이렇게 배분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사실은 13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2022년도에 81대를 지금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어느 정도 어떤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협의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수소 관련돼서도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실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은 현대나 기아나 메이커사에 우리가 어떤 시민들이 요청을 하잖아요, 구매를 하겠다고. 그러면 현대나 기아나 이런 자동차 메이커사에서 조사를 해서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12월 달에 어차피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전년도에 보니까 신청하고 구매하고 지원해 주는 게 보조금 지원이 안 되면 출고가 안 돼요, 차가. 그래서 이 시기를 빨리 우리 행정에서 처리해 주면 1월 중순에도 이렇게 차량을, 신청한 차량은 벌써 11월, 12월에 거의 마감이 돼요, 전기차 승용차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하다 보면 2월 달이나 돼야 이게 차가 출고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그때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조금 행정만 처리를 일찍 해 주시면, 보조금 지급을 빨리해 주시면 1월 중순이나 1월 말에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찍 공고하고 해가지고서,

예, 그거를 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올해도 상당한 많은 분들이 지금 전기 차량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행정만 빨리하면 일찍 출고돼서 차를 타게끔 해달라, 왜냐하면 미리 선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보조금만 주면 내년부터는 바로 출고가 메이커사는 되는데 보조금 지급이 늦기 때문에 차량을 2월 달이나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리 좀 이 부분은,

예, 최대한 빨리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도로과.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게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된 우리 시 매뉴얼이 뭐예요?

예?

우리 시 매뉴얼이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거 보상 기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보상 지침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한 도로 중에,

그건 다 알고 있고 이 보상을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우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연간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을 예산 세워서 미불용지 보상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19년부터요, 10년간, 현재 우리 안산시 미불용지 토지가 약 250필지 정도 됩니다. 예상 가격으로는 한 83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한 10년 동안 미불용지에다 지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가 있어요?

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공시지가 있고 감정가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10년 전의 보상금액과 지금 현재의 보상금액은 월등히 또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83억 정도면 빨리해서 미불용지 해결하는 게 낫지 계속 연차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될 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미불용지는 대부분이 소유주가 연락이 안 된다든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동안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서 지급을 해 주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아직 어떤 상속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토지고요. 저희가 3년 전에 파악을 했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필지 정도 됩니다. 산업도로라든가 대부도에 있는 시도 이런 부분에 아직 보상 안 된 필지가. 그래서 추정액이 현재 83억 정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죠. 당시에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보상해 주려고 하는데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보상가로다가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용지 보상은 현재 감정가격으로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연락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전 시세로 해 주는 게 아니라 보상 기준 시세로 해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뭐가 있냐면 소송했을 때 또 사용료, 그것도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연락이 안 됐다, 보상을 못 해 준다, 나중에 나타났다, 이건 법적으로 어떤 제도라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는?

요즘 저희가 하는 도로개설사업은 소유주가 안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공탁을 하고 미지급용지는 옛날에 많이 이루어진 도로다 보니까 그동안 옛날에는 공탁 그런 부분을 잘 안 했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등기는 있는데 소유주가 없는 토지도 있고요, 나중에 소유주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 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걸 연차적으로 10년간 우리가 지급할 계획으로는 있지만, 결국은 토지 소유주가 나타나서 청구를 해야지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행정을, 소유주가 이거를 소송 걸어서 주는 게 아니라 빨리 빨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연락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이 빨리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 소송까지 안 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저희가 안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또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노력을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실시계획 용역 있죠?

네.

이게 16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설계용역비만 16억이에요?

설계비요. 설계비가 16억입니다.

이것 지금 KTX역사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 복합센터라고 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뒤의 시설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비만 16억이면 전체 건립비 추산 금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전체 건립비가 한 424억 정도 됩니다.

424억, 이게 국비지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국비 한 38억, 도비가 27억, 시비가 359억 정도 됩니다.

이게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되면 이거는, KTX가 언제쯤 정차역이 생기는 거예요?

2024년입니다.

2024년? 그러면 환승센터 이것이 2024년까지 건립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사업상으로는 2024년 12월 달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달 완공하는 걸로?

예, 24년 12월 달이요. 그런데 KTX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더 당길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겠죠.

하여튼 차질 없이 하셔야죠. 이것 KTX 정차역 생기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기간 내에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회전교차로 사업비 관련되어서 이번에도 2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정된 데가 있어요?

예정된 데는 각골고가 밑에 한 군데하고 신길이마트 쪽에 한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회전교차로가 장단점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민원이 무슨 민원이냐면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회전반경에 대한 게 너무 간격이 좁아서 버스나 큰 화물차나 이런 데 돌기가 힘들다, 민원이 지금 반월동 진입도로 거기 회전교차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는 너무 좁게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의 회전교차로는 1단, 2단 해도 1단, 2단 차이가 없어요. 다 그 경계를 넘어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해 놓은데 그 경계를 두고 나면 좁아가지고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버스가 뒷바퀴가 걸리고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준공되고 나서 집행부에다 얘기하면 ‘이상 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법적 도로 폭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서 그 부분들 어떤 구간은 차 소통이 안 되는 데는 1차로 회전교차로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같이 그렇게 교통량이 많고 대형차가 많이 소통이 되는 데는 2차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민원이 없게끔, 그리고 회전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역에 회전교차로 할 때 주민설명회도 하고 설계할 때 그 설계용역사를 불러가지고 어떠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제안도 하고 하다못해 화단에 나무 심는 것, 잔디 심는 것 수목 종류까지도 다 결정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설계용역사도 그래요. 설계용역사나 우리 집행부 생각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된다,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당연히 되죠. 그런데 실상 사용하다 보면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불편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통사고 개선을 하려고 설치하는 거를 갖다가 거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또 시민이 불편하고, 안 하느니 못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니까 당초 설계당시부터 주민들하고의 어떤 설명회를 통하고 정말 규격도 좀 규격이 안 나오는 데는 아예 하지를 말든지 해가지고 이런 회전교차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내년도 두 군데는 그런 규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여건이 되어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나름대로 점점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추가질의 하시도록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한 가지만 더 체크 좀 할 게 있어서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이번에 어제 요소수 협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업체들한테 할당된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미리 언론 보고서 수요량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미리 많이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었고 미보유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구매 희망수요를 조사해서 배분했습니다.

요소수 부족해서 매스컴에 나왔을 때는 생활폐기물 대란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럴 염려는 없는 거죠?

네, 저희는 다 준비가 그나마 풀릴 때까지는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예산서 1343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있잖아요? 8천만 원이 1식으로 올라왔는데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 및 문안수정, 도로명 표지판 교체 등이 있는데 그 문안수정 이게 오기된 도로표지판도 많이 있었죠? 문안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있는 어떤 지역이름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훼손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문안수정이라고 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될까요? 그것 그러면 문안수정 할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구유지관리비가 있어요. 9억 8천짜리가 있는데 설명서 보면 인건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거에서는 별로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경비에서만 한 1억 3천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경비에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시킨 건가요?

그거는 내년도에 공동구 시설물에 대한 신축이음부 보수공사가 약 추정사업비가 8,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랑 해가지고 그 금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증액된 게 없어요. 감소됐어요.

증액 부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21년도보다는 2022년도가 감액이 됐고 경비만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경비하고 예비비하고 이 부분만 조금씩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비비랑 자본적지출은 조금밖에 안 됐고 경비만 1억 3천 정도가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외 다른 뭐가 있을 것도 같은데.

경비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축이음부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8,400만 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페달로가 올해 2021도에 더 이상 운영 안 하면, 지금 보면 보험금 있잖아요. 보험금이 3억 9,5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보험금의 대다수는 페달로 이용하시는 분들 상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많이 증액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한정짓지 않고 전체,

그러니까 전체인데 지금까지 대다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페달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보험료가 나간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보험료도 똑 같이 올해랑 내년 2022년도 똑 같이 산정하셨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페달로를 대신해서 타조라든지 일반 자전거가 많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수가를 어떻든 간에 누구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은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뽑아보니까 수가를 보니까 꼭 한정짓는 게 아니라 이게 수가가 올라가서,

그런데 한정짓는 거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인원은 자전거 페달로 이용이 줄은 만큼 또 나머지는 민간단체 카카오 이런 것들은 거기 자체적으로 보험이 들었을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은 이용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페달로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그거는 약간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이 보험은 시민 인구수 대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든다고 할 경우에도 자동차 거리를 많이 타든 적게 타든 일정한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조건으로 내걸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은 알아요. 그 말씀은 아는데 지금 3억 9,500이 책정됐던 금액이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산출하고 그랬을 때는 페달로 이용객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위험도라든지 이런 것 갖고서 산출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사들이 페달로만 따로 떼어서 그것이 얼마, 일반시민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인구기준으로,

인구기준으로 하는 것은 거기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는 결정금액이 보험사에서 그냥 바로 수용하면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협상단계로 가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입찰한 단계에서는 그것까지는 어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협상하려면 입찰부터 해야 금액이 조정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보험사들한테,

그러니까 보험사들한테 설명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페달로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번에 타조가 페달로보다 훨씬 많이 더 늘어나거든요.

타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책임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타조 보험은 별도이기는 하죠.

별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인구기준으로 하니까 그게 저희가 처음에 입찰하는 단계에서는 ‘페달로가 없어지니까 이걸 금액을 줄이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입찰이 잘 들어오지가 않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입찰이 안 들어올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 시 예산 나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용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험료가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하신대로 입찰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염려는 될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먼저 협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여간 위원님께서 사고건수 이런 거를 해서 다시 할 때 저희들이 고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서 1352쪽에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이어오는 부분인데 지하주차장 43면 조성하는 건가요?

신선어린이집 43면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60면에서 지금 줄은 거죠?

예.

줄었는데 그러면 지금 면당 따지면 사실 2억 정도가 넘어요.

예, 2억 나옵니다.

2억 정도가 넘는데 사실 이것 투자금액이 지금까지 2021년도 이전 투자까지가 9억 정도 들어갔고 총 들어가는 거는 87억이거든요.

예, 87억입니다.

앞으로도 들어갈 금액이 80억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80억을 사실 들여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라는 의구심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사업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필요성은 없을까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본오동 지역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아파트 지역 같으면 모르는데 특히 본오동이라든지 와동 이런 부분들은 산을 어떤 녹지를 까서도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에서도 노후주택을 사서 만들기는 만드는데 공간적인 제한적이다 보니까 요사이 트렌드가 어린이공원 같은 데를 밑의 지하를 해서 넣고 그걸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돈을 따지는 것보다 주민들 주차가 지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 제일 처음 예산 잡았을 때보다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보다는 사실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간 다른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거는 면당 사실 2억 돈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하주차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지하주차장은 건설 안 하실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한번, 9억이 아깝다면 아깝지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효율성 갖고 따진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357쪽에 교통신호기 보수가 상록이랑 단원이 올라왔는데 상록은 5억 5천이 올라왔고 단원은 3억 9천해서 2식으로 해서 7억 8천이 올라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상록은 구역이 하나로 되어 있고 단원은 구역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상록구는 전체적으로 동을 잡아서 같이 조가 있는데 단원은 단원구 안에서 고잔, 호수, 초지, 와동, 선부동을 다 하고 단원2에서 반월, 시화산단까지, 대부도까지, 신길지구, 원곡동 다 해서 세 군데로 사실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록구는 5억 5천이 되고 단원은 2개로 해서 3억 9씩 해서 나눠서, 어차피 이 부분에 신호기라든지 제어기,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 이런 거를 다 신호기를 해서 책정한 거라서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58쪽에 안산스마트허브 교통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아까 말씀 들었겠지만 지금 에너지정책과에서 원시동에 수소교통 복잡기지도 건립 예정에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개선방안 용역하실 때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억 7천이죠?

예, 1억 7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250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요, 250 금액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뭐냐 하면 사실 비오는 날 어린이구역, 잘 안 보입니다, 신호등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형이 아니라 자체 발광입니다. 낮에 햇볕을 쬐면 3일 동안 이게 발열이 됩니다. 그래서 3일 넘어가면 계속 비가 온다고 그러면 어렵겠지만 어린이들한테 사고율이 상당히 적다 나온다는 교통공단 자료도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처음에 어린이구역에 한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원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도비 쪽에서 해 왔던 것 같은데 전액시비로 하시는 거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서울하고 몇 군데는 했는데 저희들이 하고 내년부터는 도비를 한번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이게 어떻게 테스트베드 쪽으로 가서 그런 거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요청을 하렵니다. 도비도 요청을 하고 국비는 한번 같이 연결해서, 그래서 저번에 한번 행안부 기획실장이 왔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하고 학교 앞 때문에 직접. 그래서 화랑초등학교인가 그 앞에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 이거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들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설치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동도 그렇고 사사동, 그다음에 사동 평안로, 신길동 쭉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예산은 다 들어와 있는데요, 성과계획서랑 전체 면이 다 틀립니다. 사동, 사사동, 사동 평안로, 신길동 다 틀려요. 이게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길동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예를 들면 72면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62면으로 나와 있고 10대 차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할 때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지 내용을 보면 사실 신길지구는 62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63블록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녹지를 까서 만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62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고요.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62면인 거죠?

예, 올라간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최종적인 면수 다 똑 같은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서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2만 명 기준 잡았잖아요? 2만 명, 2만 5천 원, 4분기 20억 잡았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366쪽이고 사업설명서는 498쪽이요. 2만 명에 대한 근거를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어르신들 무상교통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하면서 저희가 전체 노인수하고 그다음에 대상 인원인 기초연금수급자 감안했고요, 실제 또 운영을 해 보니까, 2분기, 3분기에 해 보니까 그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성과계획서 안 작성할 때랑 예산서 작성할 때랑 차이가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었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성과계획서는 2만 5천 명을 기준으로 잡아놨더라고요. 5천 명 더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산출근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추계하는데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적인 추계 때문에요?

네.

그러면 2만 명이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367쪽에요.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출연금이 21년도랑 똑같이 15명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21년도에도 15명이 다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몇 분, 8분이 됐나요?

10명 지금 선발했습니다.

10명 했습니까? 그러면 5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21년도 예산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22년도에 과연 계속 이 15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자격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정예산이나 이렇게 삭감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1368쪽에 보면 택시쉼터 상하수도 요금이 한 달에 10만 원씩 계산해서 올렸던데요. 여기 지금 하루 이용자가 몇 분 정도 되죠?

4, 50명 정도 됩니다.

4, 50명이나 돼요?

네.

많이 늘었네요, 4, 50명 되면.

그게 하루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많다고 하기에는,

그러면 여기 고정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분은 계신 거고요?

네.

그러면 매일 같이 청소해 주시나요?

그렇죠. 주말 빼고는 매일.

매일매일 시간제로 시간 파트로 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택시 청소용역이 2,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밑에 단원모범운전자회 사무실 1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1천만 원 갖고 이게 되나요, 사실?

굉장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2천만 원을 당초에 그분들도 요구했고 저희도 예산 부서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1천만 원 갖고 일단 하는 쪽으로 해 보고, 정 안 된다 하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천만 원 갖고 시작하셔가지고 추경에 가능하면 나머지 부분은 세울 수 있으면 세우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370쪽에요.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형 택시는 이게 지금 우리 시의 낙후 지역인 반월동하고 대부동 지역에 10개 마을, 그러니까 반월동에 4개 마을, 그다음에 대부동에 6개 마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주민들이 택시를 불러서 일정 반월동이면 상록수역하고 반월역 거기까지 가게 되면 기본요금 1,500원만 내면 나머지는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고요. 대부도는 주민센터 앞에 각 마을에서, 6개 마을에서 주민센터 앞까지 오면 미터기 요금이 나오면 1,500원 제외하고 나머지 미터기 요금만큼 예산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만약 1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1,500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8,500원만 개인이 내는,

그거는 반월동,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 그렇게 나왔다고 보면요.

네.

그러면 지금 반월동 같은 경우는 버스가 오지 버스라 해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데는 대부도만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그럼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갈 필요가 있나요?

지금 반월동에 당초 5개 마을에서 안골마을이라고 거기 버스가 들어가서 거기는 제외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호응이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쪽은 기존에 택시 타신 분들이 오지노선 버스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택시를 덜 탈 수도 있을 부분인데, 예산액은 일정하게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볼 필요가 없느냐는 얘기죠.

예산액이요?

예, 지금 1억 2천이 올라왔잖아요.

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원래는 제일 처음에 반월동 4개 동네, 대부동 6개 동네라 보면 반월동은 거의 4개 동네에 오지노선이 들어감으로써 대부분 택시 타는 것보다 오지노선 버스 타시는 이용객이 늘어났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택시 타시는 분들은 감소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삭감할 사안이 되면 삭감하고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20분이 훨씬 넘었는데 추가 질의하시고 아니면 끝날 것 같으면 그냥 마무리하시고요. 많으시면 추가 질의하시고요.

많지는 않은데 한 번 돌고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지 않으면 그냥 마무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부동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요.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화물 공영차고지 2개소를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갖고 가고 지금 추진하는 중인데, 선부동이 조금 진척이 늦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계속 국도비 확보나 그다음에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진척이 늦은 게 아니라 용역 자체부터 이게 중단된 거잖아요?

네, 팔곡동은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설계 중이고요.

예, 진행 중이라 팔곡동 같은 경우 23년도에 완공 예정이고,

예, 예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선부동 화물 차고지도 2025년에 완공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단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예산입니다.

예산이요?

네.

예산 때문에.

금년, 작년 코로나 때문에도 더 힘들고,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소장님.

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시는 것 중에 등록면허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만족도 조사를 계속하셨던 것 같은데 거의 점수가 비등비등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지 있죠? 그것 좀 볼 수가 있나요?

예,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징수 실적이 보통 한 6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취득세 징수 실적, 한 6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체납액에 대해서요?

아니요, 그냥 취득세요. 체납액이 아니라 취득세 징수 실적.

70%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저희가 바로 다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차량 취득세 징수 실적이 그걸 봤을 때 징수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 이게 100% 정도가 아니라 2020년도나 2021년도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취득세를 다 지금 걷으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밑에 보니까 21년 기준값 대비 1.34%를 하향해가지고 취득세를 올리셨더라고요. 자동차 때문에 영향이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22년도만 딱 차액 금액을 그렇게 뒀던데.

질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2020년도에는 취득세 목표를 5,300에서 2021년도에는 6,300 정도 잡고 2022년도만 6,000만 원으로 내렸더라고요. 또 23년, 24년 쭉 올라가고. 그래서 22년도만 따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취득세 징수를 적게 잡은 건지 궁금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그 자료가 없는데, 따로 그러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