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상제 의원 발언
백승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중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특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해신항만 업무 추진 중 준설토 투기장 등 제반 업무에 관하여 그동안 우리 도가 대처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 사업이 도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조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해신항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 진행은 경상남도 건설항만방재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이어서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항만방재본부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여타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5일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도로팀장 박종규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진해신항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입니다. 먼저 신항 사무조사 특위에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도로팀장입니다. 안쾌수 항만물류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백승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 제254회 도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소관 상임위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진해신항만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조사하여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시면서 저희 집행부의 대정부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한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건설항만방재본부가 신설되면서 진해신항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진해신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빠짐없이 앞으로의 정부 협의 과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건설항만방재본부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지원과 격려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항만물류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항만물류팀장 안쾌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류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신항에 들어가는 부분에 진입도로 관련된 도면을, 아니면 그려서라도 들어가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즉, 신항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주 도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진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도면을 주세요.
백승원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했는데 진해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진해에서 진해신항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백승원위원장
그래서 도로팀장이 오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는 받아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년 9월 19일날 도지사, 김학송 의원, 재경부장관 면담 시에 합의된 내용,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를. 합의서까지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언론에 어떻게 공개되었는가 하면 우리 도지사가 내려와서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 잘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에는 안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 내용을 우리 조사특위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음 단계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된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부로 지금 현재 북컨테이너 3선석이 경남도로 등록이 되어서 개장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장된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실적, 전반적인 그에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자료요청을 그렇게 합니다. 신항 운영 그동안의 실적에 관련된 부분.
박상제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두 개가 있네요. 이 두 회사의 연혁과 조직, 관리 주체가 어딘지, 그 다음 두 회사 사장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저는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내용 있죠? 고시한 내용들 자료를 요청합니다.
백승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의 방법은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사항에 따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몇 가지만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은 사실 이 업무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 이후에 업무를 맡아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연관된 직원들이 전부 교체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은 고생만 하고, 안 된 부분만 안아서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업무가 명칭이 결정되면서 사실은 모든 주도권을 우리가 부산에 넘겨 준 것은 맞아요. ‘부산항신항’으로 해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사실은 잣대를 다 놓아 버리고, 해양수산부,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주도를 하면서 주도권을 잃고 전부 끌려 다니고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의 업무를 하면서 진해신항 쟁취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를 스스로 하고, 그 이후에 만든 두 개의 단체가 발전협의회라든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설립한 TF팀 전부 다 형식적인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죠. 실용성이 없고 아무런 대응 논리도 가지지 못한 그냥 명칭만 가지고 있던 그런 단체도 있고, 그 속에 나는 발전연구원의 TF팀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여기 일부 위원님들은 발전협의회 실무위원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회의 한 번 안 하고 유명무실한 단체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안 한 것 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거기서 해결하겠지 하는 이런 환경을 유도하게끔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책임도 한 번 우리가 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본 특위의 설립 목적이. 과장님, 본 특위가 설립된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신항만 명칭과 관련해서 그 사이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의 목적은 우리 집행부서가 중앙부서와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우리가 이 특위를 설립할 때의 목적은 한 마디로 실리확보입니다, 그렇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설립되려고 하니까 옛날에 이 업무에 관계했던 자들이 결과적으로 특위가 필요 없다느니 아니면 특위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느니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신문에 기고까지도 하고, 그래서 그런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게 도민에게 유리하고, 도민의 권익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아니고,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특위의 앞으로의 존립 목적이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아마 경고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설립 목적인 실리확보 차원에서 본다면 준설토 투기장 무상 양여 부분이고, 이는 어떤 경우든 무상 양여를 받아 내야 됩니다. 안 된다, 된다, 법을 고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힘을 실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두번째는 매립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가져와서 뭐 할 겁니까? 다른 바다 메우지, 이 바다 꼭 메워야 됩니까? 이것은 명칭을 주고 가져온, 모든 관할권을 두 넘겨주고 가져온 하나의 실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매립 비용 일체를 우리가 보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 합의는 어떤 경우든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경고를 해 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2006년 12월달에 준공된 추가 3선석의 임시 관할권을 우리가 받았다 말입니다. 아까 정판용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도계가 획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 추가 3선석은 우리 쪽에 와 있다 아닙니까? 그 이쪽에 있는 선석이 12개가 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 관할권을 어떻게 우리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계가 3선석 저쪽으로 그어진다 이거죠, 동쪽으로. 그러면 이 3선석도 우리한테 관할권이 왔는데 이쪽에 있는 12선석의 관할권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과장님, 적어 놓으십시오. 지금 당신들이 답변이 다 안 되어도 좋고. 그래서 최소한도 30개의 선석 중에 15개 선석은 우리 경남이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명칭을 제소를 다시 했다는데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 관련 서류가, 추가 보완해서 들어가야, 고법에서 기각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보완해서 대법원에 넣는 서류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자, 그게 최대한도의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다시 기각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경남 땅이 82%나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택·당진항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고, 김해에서 대구로 가는 톨게이트도 김해·부산 톨게이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만 유독 경남 땅이 82%인데도 기각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주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제소를 하는 사람의 주체가 잘못되었다면 바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해야 되나,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서류를 넣기 전에 우리 특위에 제시를 해서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하자 전문가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도계 획정을 위한 사업은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도계 간 경계를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을 주체적으로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 저 사람들은 거기 조그마한 섬이 있죠. 아직 조그만 섬을 안 뜯어내고 놔놓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죠? 아! 견마도. 그것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살려놓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들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가 나오면 그대로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대화를 좀 가져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마는 확실히 내가 선을 긋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우리 경남도로 이양되고, 그리고 지금 평수로 하면 79만평입니까? 71만평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71만평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백 번 양보를 해서 71만평 좋다 이런 이야기죠. 이 71만평이 우리 경남에 오지 않고, 관할권이 우리한테 무상 양여되지 않고, 매립 경비가 최소한도로 나는 3,000억원 내지 4,000억원이 든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예산을 현 정부에서 우리가 명칭을 넘겨주고 최소한의 우리 땅 80%를 넘겨주는 조건에서, 또 한계선을 넘겨주는 조건에서 이것까지도 안 해 준다면 아마 큰 도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낙향을 했을 때 우리는 거부할 것이다 이것을 중앙정부에 분명히 전달해라 이런 이야기죠.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전달만 하세요. 본부장님, 알았어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런데 왜 과장은 답변을 못 해요. 안 하겠다 이 말인가.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제가 즉흥적으로 답할 문제가 아니라서,
태일
이태일위원
특위에서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아니다, 맞다 답을 해야죠. 국장님, 답변한 것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분명히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태일
이태일위원
진짜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을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승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팀장님, 도로 명칭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당초에 고시된 것이 원래 ‘신항’ 아닙니까, 신항.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신항입니다.
김해연위원
영어로 하면 Busan Newport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그동안에 도로표지판을 바꿔 달라는 이야기를 전혀 안 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것을 처음에 ‘부산항 신항 또는 신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지난 6월달에 도로공사에 부산신항으로 안 하면 민원인들이 헷갈린다 해서 도로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정부 고시에 따라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지금은 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이야기하지 말고. 팀장님이 바꿔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팀장님이 바꾼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그것은 방송에서 잘못된 것이다 해서 바뀌어진 것이지 팀장님이 뭘 바꿨다는 말입니까?
백승원위원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6월달에 바꿨다 하는데 제가 6월 8일날 이정표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올 6월 8일날. 김해연 위원님께서 그냥 신항으로 해 놓은 것을 MBC하고 같이 인터뷰해서, 그날 제가 다른 데 가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MBC기자가 도로공사에 전화 한 통화하니까 일주일만에 바꾸어 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자체도 우리 경남도가 하는 일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부산항 신항’이 맞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 공식 명칭은 ‘신항 또는 부산항 신항’입니다.
김해연위원
‘또는’이 어디 있습니까? 고시된 것은, 제가 고시 내용을 요청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것은 ‘부산신항’입니다, ‘신항’. ‘신항’인데 도로표지판 변경한 것은 전부 ‘부산항 신항’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당초에 ‘부산신항’으로 고시를 했는데 도로 이정표를 정리하면서 ‘부산항 신항’으로 표기를 통일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시에 ‘신항 또는 부산항 신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고시될 때는 ‘신항’으로 고시된 것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이게 부산항 항계 내에 있거든요. 부산항 한계 내에는 신항, 북항, 감천항 등이 있고, 정확한 명칭은 ‘부산항 신항’입니다.
김해연위원
팀장님, 그런 이야기 빼고 해양수산부 고시가 뭐로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정확한 명칭은 ‘부산항 신항’입니다.
김해연위원
해양수산부 고시가 어디 부산항 신항입니까? ‘신항’이지.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해양수산부 고시에 보면 ‘부산항 신항 또는 신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또는’ 이야기 필요 없고, ‘신항’입니다, ‘신항’. ‘신항’으로 하고, 전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팀장님만 그렇게 아시네. ‘신항’이고, 영문으로 Busan Newport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근슬쩍 ‘부산항 신항’으로 했다가 다시 ‘부산신항’으로 살짝 바꾸었다 말입니다. 자료 2페이지에도 나와 있네요. 2005년 12월 19일 정부 일방적 명칭 결정 ‘신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산항 신항’이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부 고시는 ‘신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항’으로. 자꾸 씌우지 말고, 전 국민이 다 아는 것을 명칭부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명칭 때문에 8년간을 싸움한 것인데 그 명칭부터 우리 경상남도가 혼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면밀히 검토해서,
김해연위원
면밀히 검토가 아니고, 검토는 이미 끝났고, 이미 다 바꿨어요. 도로 표지 다 바꿨는데 문제는 도로표지판 바꾼 것도 ‘부산항 신항’으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팀장님,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부산항 신항’으로 바뀐 명칭이 맞냐 이겁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위원님, 공문서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공문서는 봤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공문서에 보면,
태일
이태일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신항 되어 있고, 괄호 열고 Busan Newpo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합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편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일 항계 내에는 한 개의 무역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부산항을 앞에다 붙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독립항으로 봤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이것은 김해연 위원님 말이 맞다, 그것은 해양수산부가 뒤에 짜깁기한 것이 이런 이야기죠.
김해연위원
당초 합의한 대로 ‘신항’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전부 다 표지판이 ‘부산신항’으로 되어 있었지 아닙니까? 왜 부산신항으로 되어 있느냐를 역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맨 처음에 당초에는, 해양수산부에서도 혼선을 겪고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고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부산신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정표를 통일하라는 차원으로 해서 ‘부산항 신항’으로 통일을 해라 하는 명칭이 내려온 것이 있죠. 팀장님이 나한테 보여주려는 공문이 그거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 말고 한 개 더 있다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부산항 신항’으로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공식 고시한 것은 ‘신항’이에요, 신항. ‘신항’인데 명칭 자체를 부산항 신항으로 해 달라고 12월달에 요청을 한다 아닙니까? 요청을 했는데도 경상남도에서 아무런 이의제기 안 했죠? 경상남도에서 아무런 이의제기 안 하고 우리는 죽었다 하고 가만 있었다 아닙니까, 납작 엎드려서. 이의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중앙정 부에. 소를 소라 하고, 돼지를 돼지라 해야 되는데 소 보고 돼지라 하는데 가만있었습니까? 공식 명칭이 고시가,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식의 문제입니다. ‘신항’이라고 결정했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안 맞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체 도민들이 ‘신항’으로 Busan Newport로 하는 것 자체도 안 맞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도로 명칭은 부산항 신항으로 하라고 해양수산부에서 협조공문을 내립니다. 협조공문 내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신항인데 왜 부산항 신항으로 하느냐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요.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가만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가만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민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있는데. 좀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지만. 그 당시 담당했던 사람들을 요청을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게 김해연 위원님 말씀이 맞고,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사 궐기대회할 때 “애를 낳고” 하는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그 말이나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김해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항만방재본부가 7월 1일자로 새로 바뀌었고, 그 전에 배종량 위원님도 계시지만 농수산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월달에 저희들 증인채택 시에 그것을 다루었으면 싶습니다.
김해연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그 당시에 종사한 분들을.
백승원위원장
증인 채택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팀장님, 지금이라도 ‘부산항 신항’으로 표지판을 팀장님은 노력을 안 했지만 MBC가 노력해서 다 바꿔 줬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재요청할 의사는 있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인정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팀장님 생각은 그러면 지금 인정 못하겠다 이겁니까? 잘된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뭐하셨습니까? 이 특위가 발족된 지가 벌써 한 두 달 안 되었습니까? 두 달 되고, 이 명칭 문제 때문에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라는 것이 뻔히 예상되었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침 먹고 점심 먹는 것 한 가지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사실 항만 명칭도 해양수산부에서 공문 오는 것을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조차도 헷갈리게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 했다가 ‘신항’ 했다가 공문이 두 가지로 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헷갈려서,
김해연위원
아니, 본부장님. 자꾸 물 타기 할 필요 없고,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신항’이라고 한 것도 우리 도민들이 안 맞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어로 Busan Newport 이 자체가 안 맞다 해서 ‘신항’이라는 것도 안 맞다, 진해신항으로 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그러면 본부장님은 국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경상남도의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당연히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꼭 정부 입장이나 아니면 부산 입장을 대변하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네요.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부산항 신항으로 명칭을 해 놓은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는 ‘신항’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항 항계 내에 있기 때문에 부산항 안에 북항이다, 부산항 안에 감천항이다 부산항 안에 다대포항이다 부산항 안에 신항이다 이것을 가지고 부산항 신항이고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부산항의 신항이라고 쓰면 잘못된 것인지, 맞는 것인지 정말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것이네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부산항에 신항이다, 고시는 ‘신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이, 계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럼 지금 명칭이 잘 됐다 이겁니까? 자손만대로 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명칭이 잘못되어서 지금 특위하는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
그러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앞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는 ‘신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신항으로 고시되었잖아요. 신항도 안 맞다고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신항마저도 우리가 인정을 못하지만 최소한 너희가 사람으로서 도리를 하려면 해양수산부에서, 정부에서 고시한 것만큼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게 경상남도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 경상남도 공무원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유권해석 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도 안 맞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안 맞다. 안 맞으니까 우리가 불복해서 소송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래서 소송,
김해연위원
그러면 부산항 신항도 안 맞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안 맞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만히 계실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같이 노력합시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뭘 노력하는데요? 도로 이정표 문제입니다, 도로 이정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도로 이정표도,
김해연위원
부산항 신항이 안 맞지요? 부산항 신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부장님! 여기 묵비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1단계, 최소한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이정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고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김해연위원
아니 경남에는 그렇게,
태일
이태일위원
고치고 그것은 또 해수부하고 해서,
김해연위원
아니 해수부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본부장님,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방금 이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남 도내에,
김해연위원
경남도에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표지판은 진해 신항으로 고치고, 지금 와서 신항 명칭을 또 다시 가지고 하니까 정말 해석하기도 어렵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내가 다시 물을게요. 우리 도에서는 추진한 것 아무 것도 없지만, 어쨌든 추진한 것이 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07년 10월 31일 부산 신항을 표기시정 요청해서 부산항 신항으로 바꾸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달라고 왜 요구했습니까? 판결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될 텐데.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것은 부산 신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부산 신항은 안 맞다 이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부산 신항 안 맞지요.
김해연위원
그러면 부산항 신항은 맞다 이거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부산항 신항은 부산항의 신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야기, 3분 전에 안 맞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3분 전의 이야기하고 3분 후의 이야기하고 다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고시는 신항으로 되어 있고, 부산항 안에 신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연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고시는 해수부에서 신항으로 되어 있어요. 신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우리 도민들이 안 맞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소송 제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 표지판을 부산항 신항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부산항 신항은 항만법상 실제 따지고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부산항의 신항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 신항되어 있는 것은 안 맞다, 바루어 달라. 부산항 신항을 잘못되었다는 그런 해석은 하기,
김해연위원
본부장님, 제가 해수부 설득하는 것보다 본부장님부터 먼저 설득을 시켜야 되겠는데, 보니까 아군인가 적군인가 구별이 잘 안 가는데, 해수부 고시가 신항으로 되어 있어요. 신항으로 되어 있는데, 해수부에서 도로 표지판 요청할 때는 부산항 신항으로 통일해 달라고 업무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맞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우리가 부산 신항이 잘못되었다, 부산항 신항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부산 신항이 잘못되었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그렇게,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부산항 신항이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백승원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김해연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결국 부산항 신항보다, 어차피 명칭을 신항으로 그때 당시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직까지 법에 계류 중이고, 그래서 지금 김해연 위원 이야기는 결국 신항의 어떤 것을, 경남에서 어차피 신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의 제기를 부산에 한다면 결국 부산 신항도, 이제 또 바꾼 것이 부산항 신항으로 바꿨는데, 본부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조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시정을 요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도로공사나 어떠한 것을 해서 신항 자체를 하면 안 됩니까? 자꾸 그게, 경남도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부산 신항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김해연 위원 이야기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그걸 전부 다 부산 신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문도 그렇게 안 보냅니까!
김해연위원
결론적으로,
백승원위원장
그래서 본부장님! 시정조치를 도로공사나 어디나 해서 그냥 신항으로,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면 몰라도 지금 계류 중이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해연 위원님,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아니 안 한다고 하는데요. 안 한다고 하는데 다른 거 할 게 뭐 있습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추가해서 한마디만, 우리 김해연 위원님의 이야기를 조금 부언해서 할게요. 본부장님, 과장님! 6대 의회에서, 2000년 2월일 겁니다. 아니면 1999년 12월에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본회의에서 ‘진해 신항 명칭은 앞으로 진해 신항으로 한다’하고 결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여러분은 앞으로 진해 신항으로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부산 신항, 부산 신항하고 있다 말이죠. 공문 보내는 것도 그러고, 지금부터 고쳐야 된다! 그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준한 활동을 해 달라. 그게 이미 의회에서 본회의에 통과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여기 와서 자꾸 신항이 어떠니 부산항 신항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
본부장님, 조금 전에 이태일 위원님이나 김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시정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잘못되었다고 요청을 할 겁니까? 신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지금 부산 신항은 안 맞거든요. 부산 신항은 잘못되었고 부산항 신항은 항만법 시행령에 보면 부산항 신항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되었다고 계속 고쳐 달라 하는 것은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판결날 때까지는, 시행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김해연위원
예, 그러면 안쾌수 팀장님은 왜 ‘예’하셨습니까? 왜 ‘예’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경상남도에 일단 담당하는 공무원들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쓸데 없는 일을 만들어서 애 먹인다는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 진척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본부장님, 역으로 생각한다면 경남에서, 부산 저 사람들이 부산 신항이라든지 부산항 신항이라든지, 왜 경남에서... 진해 신항으로 좀 안 바꿉니까? 그때 당시 나는 그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지금 김해연 위원님, 마무리합시다. 김해연 위원이 이야기한 그 내용들은 우리 조사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합시다.
백승원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본부장님이 본부장 직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내년 1월 중순이 1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월 중순 되면 1년 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안쾌수 팀장님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난 7월에 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7월에 왔으니까 업무는 아직까지 다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특위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뭔가 답변하는 자세가 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답변하는 분이, 만약에 팀장이 답변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줘서라도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현 본부장하고 담당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 답변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원만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증인채택을 신청합니다. 전 담당했던 농수산국장, 그리고 항만수산과장 이 두 분을 정식으로 증인채택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Two-por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Two-port의 개념이 부산항과 광양항을 Two-port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조금 전 김해연 위원님 말씀에서도 과연 부산항 속에 신항이 맞느냐, 신항은 부산항과 별개냐 그것을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산항이 북항, 남항, 감천항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산항에 대해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해 신항이 생기면서 진해 신항이 부산항 속에 들어가는, 북한, 남항, 감천항, 다대포항과 같이 그 속의 한 부분에 들어가는 신항을 넣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산항과 별개로 이 신항을 넣을 것이냐. 이 신항은 경남에서 말하는 진해 신항을 말합니다.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만 이 특위가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부산항 속에 신항입니까? 조금 전에 부산항 신항이라고 했는데 부산항과 별개로 말하는 항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하세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신항은 정부 발표로는 부산항 신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한 것은 부산항 신항, 영문으로 Busan Newport라고 써 놓은 것은 제껴 놓고 우리가 표현하는 부산항 신항에서 그 신항이 부산항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신항이 별도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정부 발표는 포함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산항 속에 신항이에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릴께요. 허남식 시장이 두 번째 당선되고 난 뒤에 MBC토론회에서 답변을 했어요. 기존 부산항과 신항간의 거리가 27㎞ 아마 그렇게,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멀기 때문에 동일 항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브랜치항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독립 항이 되어야 된다. 부산시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방금 정판용 위원님이 증인채택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그런 자료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가 주체적으로 브랜치항일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고집해서 브랜치항으로 잡아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진해 신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계선을 확장하면서 우리 도와 진해시가 요구를 하니까, 왜 이걸 너희 임의로 확장을 하느냐 하니까 이 한계가 확장되어도 귀 도에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공문 있지요? 봤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안 했는데 왜 이러느냐 이 말 아닙니까. 해수부가 우리한테 공문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정판용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왜 우리가 인정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공문도 한번 보세요. MBC에 허남식 시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과거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한대로 부산항 속에 신항이 들어가는지, 부산항과 신항이 별개로 하는 것인지는 구두상의 답변보다 공식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라도 서류에 의한 답변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아까 증인채택에, 위원장님! 한 분을 더 요청합니다. 신항을 하다보면 경제통상국도 관계가 있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관계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제통상국장도 같이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농수산국장, 경제통상국장, 항만수산과장,
태일
이태일위원
도계 측량은 누가 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도계 측량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거기 해야죠.
판용
정판용위원
행정자치국장도,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동의를 구합니다. 네 분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백승원 위원장, 신용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용옥위원장대리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증인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사업비가 5조5,000억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10조6,000얼마가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컨테이너부두가 30선석인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27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당초 계획을 30선석을 했다가 3선석이 줄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줄었는데 27석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에서 3선석, 경남이 3선석해서 지금 6선석 개항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앞으로 27석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협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고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북컨 1차 3선석은 지난 2005년 12월에 부산시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3선석은 2006년 12월에 경남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4선석은 BPA에서 하고 있는데 2008년 12월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차로 또 북컨 3선석은 PNC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9년 5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컨 5선석은 행정구역상 진해입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진해이므로 경남의 관할권 지정에는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봐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느 부분 말입니까? 몇 선석요? 밑에 3선석 말이에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PNC에서 관장한다는 이 3선석 말이에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3차부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는 1차 3선석, 2차 3선석은 부산과 경남이 서로 나눴잖아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나눴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 3차에 관련된 4선석은 부산항만공사, 그 다음에 밑에 3선석은 PNC 부산신항만, 그렇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 4선석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부산과 경남이 어떻게 관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4선석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현재 부산시에서 쟁의심판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진해시 쪽에, 우리 경남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이 4선석에 대해서?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밑에 3선석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3선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부산항만, 제가 아까 자료요청도 했지만 팀장이나 위에 본부장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부산항만공사는 전부 부산에 관계되는 욕심을 부리지 경남하고는 사실 크게 없어요, PNC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를 경남이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뜻에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웅동지구에 준설토 투기장, 요즘 ㎡로 해야 되는데 우선 알기 쉽게 묻겠습니다. 195만평에 여가휴양시설하고 물류부지가 몇 번 바뀌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분은 어떻게 나뉘어 집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는 71만평을 우리 경남도에 주겠다. 줄어든 여가휴양부지 대신 와성만 또는 송도만을 매립하는 매립권을 우리가 협조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와성만 그것은 당연히 경남지역인데 경남 것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을 큰 생색내듯이, 그런 사고를 표현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경남이에요. 그것이 가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남에 있는 것인데, 가덕에 있는 것을 매립해서 준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와성이 진해 안에 있는, 구역 안에 있는 것인데 그걸, 물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생색내는 표현은 안 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 71만평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구를,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87만평에서 71만평으로 또 왜 줄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CI부지가 있는데 CI부지 그걸 해수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CI부지가 추가로 요구되는 바람에 여가휴양부지가 좀더 줄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평수관계는 또 조정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진해 신항 명칭 찾기부터 권리주장을 해서 집회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로 관계되는 부분에, 그 지역의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많은 역할을 한 관계로 그 당시 소멸지역 어업인들이 5만평을 요구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5만평을 요구한 사항을 파악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당시의 약정서가 있으면 약정서 그런 사항도 파악해서 다음 회의 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신항만 어업피해보상 일환으로 ’97년도에 해양수산부하고 생계대책위원들 사이에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2003년 1월 21일자 진해수협에서 부산항 사무실에 요구한 조성부지 무상양여 사업계획에 따르면 진해수협 수산물종합유통단지가 5,000평, ㎡로 하면 1만6,529㎡이고, 그 다음에 어촌관광개발구역 및 특산물단지 조성해서 4만5,000평, 총 5만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구체적으로 더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어민대표들한테 찾아가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해수부에 빨리 요구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사업계획을 협의를 하자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부분은 약정서에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진해항운노조가 있는데 사실 진해에 항운노조가 있으면서 진해 신항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신항에 근로자들이 좀 취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취업이 안 되는 문제부터 해서, 정말 신항 명칭 찾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노력해 온 진해항운노조가 권리도 하나 못 찾고 취업도 하나 안 될 정도인데 진해항운노조의 근로자들 중에서 진해 신항에 취업한 근로자가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당초에 먼저 개장 3선석 한 것은 부산시 관할입니다. 부산항운노조에서 먼저 채용되었고 2007년 10월까지 신항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추가 3선석은 실제로 운영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로 인해서 잉여인력 해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부산항운노조, 신항은 채용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보고 그 부당함을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그 부분의 부당성을 계속 일깨워주고,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진해항운노조하고 부산항운노조하고 협상을 해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경남 몫의 3선석에 관련해서 우리 경남지역에 있는, 진해항운노조나 이런 데 근로자가 취업한 일이 있느냐고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실제 부산항운노조는 1만명이고, 우리 진해항운노조는 80명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상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 진해·부산항운노조간에 네 차례나 협의를 했습니다. 진해항운노조에서는 5대5로 채용하자. 부산항운노조에서는 7대3으로 하자 이런,
판용
정판용위원
팀장님! 1차에 3선석 부산항이 관장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에서 관장하는 3선석에 대해서 경남 몫으로 지금 취업이 되었냐고요. 경남 몫이라고 해 놓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경남 몫이고 경남의 권리도 하나 못 찾는 그런 3선석을 가지고 있다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아까 3차에 4선석도, 3선석도 ‘당연히 경남이 될 겁니다’하고 대답은 했지만 관장하는 경남 몫이 경남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운근로자라도 그 선석에 취업을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못 시켜주는, 권리를 지금 우리 경남이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항만물류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몫을 못 찾고, 내가 볼 때는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찾도록 노력을 하라는 뜻에서, 경남의 몫은 3선석 갖다 놓고 번지르르하게 언론에는 경남이 3선석 찾아왔다. 그런데 과연 그 내용이 뭐냐! 알맹이가 없다는 거야, 알맹이가! 질의 끝입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을 실행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장대리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제위원
오늘 많은 부분이 논의되었는데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자료요구도 했지만 BPA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PNC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부산해수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2개 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부산항만공사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고 부산신항만주식회사도 그렇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지금까지 보면 뭔가 좀 기만당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도 경계획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할권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도에서 행정자치부나 해양수산부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건설항만방재본부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도 포함될 것 같은데, 경계획정 관련해서 우리 도가 실제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것을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경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재판 결과에 따라,
박상제위원
우리 건설항만방재본부뿐만 아니고 도 전체에 경계획정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취했던 조치사항을 일체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것은 행정과 소관인데 행정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페이지에 보면 경남지원 발표내용이라고 해서 여기에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작년 1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도에서 뭐 했습니까? 법적 검토도 안 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당시 발표할 때 무상양여하거나 무상양여가 안 되면 관리권 위임,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무상양여가 법적으로 되지도 않는데 무상양여라는 용어를 쓴 자체가, 이게 우리가 우롱 당한 것인지 정말로 무지해서 당한 것인지. 이런 용어 자체에 속았다 하는 느낌이 안 듭니까? 항만물류팀은 뭐 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당시에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 말을 믿고 있었지요.
박상제위원
당연히 우리는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봤어야죠. 보십시오. 작년 초인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뭔가 속아도 한참 속은 것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제가 7월 16일자 항만물류팀이 구성되고 나서 바로 이 문제에 돌입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안 된다 해서 법을 개정하라고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에서는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서울에 용산기지,
박상제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관계로 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고, 그러면 무책임하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해양수산부장관이 그렇게 발표 지원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반드시... 무상양여로 해서 도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강력히 해야 됩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강구해야지, 장관이 무책임할 정도로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항의 한번 했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여러 번 항의했고,
박상제위원
무상양여 부분에 대해서?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공문도 수차례 했고 또 위원님들도 해양수산부장관을 찾아가시고 항의를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거기에 돌아온 답변은 뭡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무상양여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기만행위입니다. 우리 도민에 대한 기만행위인데 그걸 그렇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저번에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국회의원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때 해수부장관의 답변은 말 그대로 무상양여가 안 되면 관리권 위임을 주겠다, 관리권 위임은 너희가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상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여가휴양부지와 물류부지가 기존 면적단위로 하면 30만평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이 이유가 뭡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당초에 발표할 때 117만평을 여가휴양부지로 하되, 그 당시에 용역 중에 있었습니다. 물류부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용역 중에 있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물류부지를 제외하고 나서 여가휴양부지를 주겠다. 그때 발표할 당시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이미 발표가 되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30만평이 줄은 겁니다.
박상제위원
2003년 10월에 재정경제부가 고시를 했고, 그 다음 3년 후인 2006년 12월에 해양수산부가 고시를 했는데, 이때 우리 경상남도나 부산시의 의견이 혹시 개진되었습니까? 이것도 일방적인 발표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줄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해양수산부한테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었을 때 자치단체에 해양수산부가 무슨 협조를 구했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경제자유구역청에 토지이용계획을 물류부지로 바꾸라고 요청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양수산부 요구를 안 듣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부산시,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부산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상제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진해시 쪽에,
박상제위원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경상남도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 그런 협조가, 요청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구역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구역청에 요구를 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박상제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요구를 했는데 구역청에서 아직까지 해양수산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러니까 구역청에서는 의견을 제시 안 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박상제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도 경계획정이 중요한 문제라고 서두에도 언급을 했지만, 임시관할권 이렇게 했거든요. 기존에 3선석, 3선석 부산·경남이 임시관할권이라고, 관할권이 아니고 임시관할권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임시관할권이라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이게 북컨 1차 3선석하고, 그 다음에 2차 3선석 그 사이에 경계가 있을 전망입니다.
박상제위원
부산 쪽에도 임시관할권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지금 이 행정구역 경계획정 관계로 해서 3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컨 3선석은 아직까지 불확실하므로 부산시에 임시관할권을 지정하고, 다음에 2차 3선석은 불확실하므로 경남도로 지정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어업손실보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용역비만 해도 14억6,900만원, 용역비 자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상비 자체도 상당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에서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액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요구액을 우리 도에서는 전체 8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80억원밖에 안 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사도 안 해 봐서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80억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어민들의 요구액이 80억원밖에 안 되는데,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얼마 보상을 내 놔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 도에서는 대략 예산을 8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용역비만 15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장기간,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민들이,
박상제위원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서 어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또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BPA와 PNC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BPA나 PNC에 대해서 연혁, 조직, 관리주체, 사장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가 요구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BPA는 해수부 관할 공사이고 PNC는 민간기업입니다.
박상제위원
아까 앞에서는 두 개 다 해양수산,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관할 자체는, 사기업이라도 관장은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박상제위원
어떻든 PNC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걸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상양여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양수산부 강무현장관과 면담을... 무상양여에 대해, 거기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신문을 보니까 강무현장관이 경남도에서 무상양여, 자기는 차관 시절에 무상양여가 안 된다는 것을 경남도에서 무상양여를 꼭 집어넣어 달라는, 언론기사가 나온 것이 있어요, 경남도에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러면 경남도에서 무상양여 자체를 알면서 넣으라는 그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도민들한테 뭘 보여주기 위해서 꼭 이걸, 이거 정말 도민들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팀장님도 박상제 위원께서 무상양여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여쭈어보는데 언론도, 강무현장관이 공인이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논의를 하는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사특위를 하는 것이 당시 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향후 대응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묘한데, 어차피 항만물류팀장을 이 자리에 모시고 추궁을 해 본들 당시 자기가 책임자가 아닌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시간만 소비하는 것 같고 증인을 정상적으로 출석시켜서 정확한 규명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급한 것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실익을 찾는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상양여니 하는 부분들은 이미 거론이 되었고, 우리가 무상양여 부분에서 계약서가 체결되었다든지 강제성을 띤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구두로 된 것 아닙니까, 구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말을 재론하면서 특위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증인한테 따질 것은 따져서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그 다음에 향후 대응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 놓은 이 부분이 부산시하고 부산강서구만 해 놓았지, 우리 경남도에서 법적인 청구를 했다든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부산시에서 1건 했고 우리가 2건입니다.
공영윤위원
우리가 2건이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공영윤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언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업무보고 제일 뒤에 보면 신항명칭 관련 행정소송 결과,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되어야,
공영윤위원
언제쯤, 시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대략 2009년, 2010년 그 사이에,
공영윤위원
2009년이나 2010년이 되면 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 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2009년, 2010년까지 이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온적인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팀장님한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특위의 회의가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우리가 공영윤 위원 오시기 전에 조사특위 설치 목적이 실리확보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반면에 또 그걸 발판으로 해서 나가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 마무리 하나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영윤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실리확보 차원에서 집행부와 힘을 합칠 부분은 합치고 또 집행부가 역할을 하는데 뒤에 힘을 받칠 것은 또 받쳐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 8년 동안 투쟁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너무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진해 신항 문제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듭니다. 그런 심정이고, 그런 심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사특위가 대통령 생가를 현지 방문할 수 있도록 날짜를 한번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진해 신항 현지에 가서, PNC, BPA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보고도 받고 또 준설토 투기장을 방문하는 것도 한번 일정을 잡아주시고, 다음에 욕지도 모래채취 현장과 통영시청을 방문해서 허가과정의 일체를 우리가 보고받는 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민대표들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수부하고 청와대를 한번 방문해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계획도 좀 잡아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다음 일정과 연계해서 잡아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합니다.
백승원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현지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예, 현지 방문도 하고 해수부도 방문하고 해수부장관도 한번 면담하고 청와대도 방문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
백승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은데,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오늘 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여기 증인으로 모신 본부장님, 그 다음에 팀장님,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직을 맡고 있을 뿐이지, 앞에서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그 담당부서에 있던 그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질의 답변이 되어 줘야 되지, 이분들은 오히려 곤혹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증인채택을 해서 좀더 세부적인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지 오늘은,
백승원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은 건설항만방재본부가 맡고 있다 보니까 과정만 아는 것이지 이분들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실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월 9일, 아까 정판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김종부 국장, 강덕출 이런 분들은 1월 9일 증인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PNC대표이사,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장 또 자치행정국장... 회의를 계속 할까요?
배종량위원
위원장님! 중식 뒤에 회의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회의를 하고 오찬 후에 회의가 종료되는 겁니까?
백승원위원장
지금 보니까 반반이네요, 아까 정판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와서, 전에 있던 사람들이,
배종량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과 팀장님께서 오늘 증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물론 업무상은 그렇다 하지만,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지판 관계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판용 위원님이나 박상제 위원님 등 많은 분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본부장님 하고 팀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어요.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엄연히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표지판 관계만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왜, 부산항인지 부산신항인지 눈에 안 보이느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진해항인데, 안 되면 부산·진해신항이라고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판이 보이는 겁니다. 고시가 부산신항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피곤하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목소리를 하나로 뭉쳐서 포문을 해양수산부에 대든지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특위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신항이다, 하다못해 부산·진해신항이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지, 소송 계류 중이니까 기다려봐야 된다는 식으로 했을 때는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조치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아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래 30개 선석에서 23개 선석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3개 선석이 줄었습니다.
허좌영위원
27개 선석이네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임시관할 등록이 부산시에 3개, 경남도에 3개 됐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우리 선석으로, 경남도 등록을 몇 개로 목표 잡고 있습니까? 목표는 잡고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24개 그 이후에,
허좌영위원
27개에서 6개 준공됐으니까 21개 남았죠, 그 중에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몇 개를 우리 경남도 관할 등록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남항을,
허좌영위원
남항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몇 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목표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김해연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구획 경계획정이 안 돼서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구역은 우리 권한을 찾아야 된다고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만큼 꼭 가져오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팀장님 직을 걸고 그렇게 하실 생각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바른 지적이십니다. 임시관할권 자체도 경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소송하는 데에도,
허좌영위원
그러니까 몇 개 목표로 우리 관할로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아직까지 안 세우신 모양이네요?
태일
이태일위원
남항이 몇 개예요?
허좌영위원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부산에 15개, 경남도는 최소한 15개. 30개 선석에서 경남도는 최소한 15개는 확보할 수 있다, 잘 하면 18개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과장님! 세 개가 어디 있는 게 줄었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부산시 경계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 3개 준 거요?
태일
이태일위원
우리 서항에 준 거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서항에 물류부지 밑에 줄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서항에 줄었으면 우리가 줄지,
허좌영위원
팀장님! 면밀하게 분석해 보고, 우리 목표가 몇 개다, 몇 개를 우리 경남도에 등록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선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감사합니다.
백승원위원장
팀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기존 30개 선석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처음에 기본계획이 30개입니다.
백승원위원장
30개 선석 중에 3개 선석이 줄어서 27개 선석인데, 기존 30개 선석 가지고 부산은 어디 어디 15개 선석이고 경남이 어디 어디 15개 선석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부산은 남항, 북항 쪽이 부산이고 나머지 우리 겁니다.
백승원위원장
3선석이 줄었는데, 허좌영 위원님 말씀대로, 3선석 준 그 자체는 팀장님께서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경남 쪽 게 3선석이 줄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준 것이 아니고,
백승원위원장
진짜 문제네요!
판용
정판용위원
북항이 13선석, 남항이 12선석, 서항이 5선석인데, 서항이 3선석 줄었다 이 말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것이 완전히 준 것이 아니고, 2015년으로, 향후 계획으로 밀렸습니다. 2015년으로 밀리다 보니까 우리 게 준 거 아니냐,
백승원위원장
진해 장천항 3선석 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백승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위원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1일에 무역항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에 관련한 발표 내용 있잖아요, 우리 경남도가 많이 써먹고 있는 거 있잖아요. 1월 11일에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때까지 쭉 공문 보냈던 그 내용. 어떤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지를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개략적인 것은,
신용옥위원
개략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누가 어떤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지 주시고, 그리고 최초에 우리 도가 그 발표에 의해서 이행을 촉구하라는 그 공문을 보냈다든지 촉구한 내용과 일자라든지 그것을 문서화 한 내용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김상하 위원입니다. 이번 특위는 지난 10여년간에 걸쳐서 신항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단체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 신항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로 흘러가면서 우리 경남도가 어떠한 실익을 취할 것인가 그간의 문제점 핵심이 뭔가를 정리해서 실익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우리 특위 위원 중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왔고 전면에 나선 위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의 의지가 문제가 있다, 업무의 연속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하에서 어떻게 7월 인사이동에서, 직제개편이 좀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연관됐던 관련 공무원들을, 핵심 멤버들을 다 교체를 해 버리고, 지금 이쪽 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합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요청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요청하는 부분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팀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간의 흐름에 대한 자료를 체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음 특위에서는 이 흐름을, 새로운 공무원들이 인지를 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늘 첫 회의는 우리 특위가 가야 될 방향,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태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몇 가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건설항만방재본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특위의 흐름을 읽으시고 준비를 해서 다음 회의에서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회의는 오후 회의 없이 마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진지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건설항만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조사는 2008년 1월 9일 10시 30분에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농수산국장, 전 항만수산과장, 경제통상국장, 자치행정국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 항만물류팀장, 도로팀장, 진해항운노조고문, PNC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조사종료
백승원출석조사위원
신용옥 공영윤 김상하 김해연 박규식 박상제 배종량 이태일 정판용 허좌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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