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윤이순 간사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간사님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이순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9년도 제2회 성북구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1,453만 1,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396만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 4,6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설립준비금 5억 5,282만 7,000원을 증액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건축행정 서비스 헌장책자 발간비용으로 250만원을 감액하고, 구민체육관련 런닝머신 구입비 250만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일정에 의거 국 건재순에 따라 국별로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순서대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포괄적으로 우리 구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주시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등을 생각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급여성 인건비라든가 공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경비, 일상적인 경비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은 35페이지 재산임대수입중 성북트리즘빌딩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다음은 3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 하단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비 및 37페이지 상단 병무행정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세입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님, 북악골프연습장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세입을 얼마 잡아놨죠?

15억원 잡아놨습니다.

15억 그대로 다 세입으로 들어왔나요?

13억6,000 들어왔습니다.

경정을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부 추정치입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그래서 일일이 경정하는 것보다는 결산때 정리하기 위해서 경정 안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 건수가 그렇게 현실하고 다르게 추정치로 부풀려있다면 사업예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결론 난 것 아니예요. 15억으로 예정했다가 13억6,000 받았으면 1억4,000을 경정을 해서 정확하게 세수 들어온 것을 맞춰가지고 나머지 예산편성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어차피 그것은 수치상의 문제니까 결산할 때 다 해버리면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나머지 다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머리 싸매고 심사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세입이 다 결론이 안난 것도 경정을 해가지고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이것은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수탁자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받은 낙찰가가 얼마죠?

17억 1,700만원입니다.

17억 1,717만원이죠?

예.

그런데 계약조건에 의하면 최초 경쟁입찰 이후에 나머지 2년동안을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돼있는 거죠? 단서조항에.

네, 그렇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이번에 수의계약 했습니까?

예.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난번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17억1,717만원을 썼던 사람이 1년이 지나고 13억 6,000이면 거의 3억 5,000 이상을 감해줬다는 것인데 감할만한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국유재산법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 산식을 보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2항에 규정돼있는데, 98년도 위탁료 곱하기 입찰당시 97년도 재산가액/재산가액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적용하다보니까 13억 6,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게 3억 얼마까지 감액이 될정도로 공시지가 평가액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 될 것이니까 그 관련자료 있으면 좀 본위원한테 주시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중 상단부분 서울성곽 보수에서 재산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38페이지 하단 정수시설, 일반방독면 구입, 39페이지 상단 기타잡수입중 성북트리즘빌딩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조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넘어갔습니다마는 성곽보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성곽 보수는 98년도에 서울성곽보수비로 시비입니다. 시비로 약 9,500만원을 교부받아가지고 삼선동쪽에 약10m 전체,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전체를 보수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9,500만원 시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3,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로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곽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한정된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곽을 인접하고있는 곳은 성북동과 혜화동, 명륜동 이렇게 있고 이쪽 삼선교쪽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많이 사람이 드나드는 성곽을 따라서 올라가보면 종로구와 명륜동과 성북구를 경계하는 인접에 가보면 성북구쪽은 쓰레기장이고 종로구쪽은 아주 호화찬란합니다. 아주 위락시설도 잘돼있고 아주 잘돼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성북구쪽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종로구와 성북구가 이렇게 다를 수 있겠느냐,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보시면. 혹시 과장님 방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부분적으로는 가봤습니다. 가봐가지고 울타리도 기존에 철망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철망도 일부 하고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데 혹시 느끼는 바가 없어요? 자존심 같은 것. 종로구하고 성북구하고. 아무리 성북구는 가난한 구라고 할지라도 좀 자존심같은 것 생각 안해봤습니까?

글쎄요. 종로쪽은 아마 주택가로 처음부터 형성이 될 당시에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하고는 상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성북2동인데 말이죠. 엄청난 주민들이 그곳을 왕래하는데 성북구민으로서 가보면 참 종로구와 성북구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북구쪽은 도로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성곽 위로는 종로구거든요. 중간쯤 올라가면 종로구에서는 정자같은 것도 지어놓고 별 것 다 해놨어요. 아스팔트가 반들반들하게 해놨는데 성북구쪽은 담장을 넘어서 꼬불꼬불 돌아가는데 정말로 꼴불견입니다. 그런 것들이 적어도 구청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이제는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주민들이 보는데 우리가 돈 써서 잘만든다 이전에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은 자존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마지막에 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이 경정이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행정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5억을 주기로 했고 체납시세, 지방세 인센티브 포상금 5억, 또 일반교부금 부족해서 추가로 주겠다는 것 4억6,000만원 이것을 서울시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입으로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당초 주기로 했던 계획과 달리 보통교부금 부족분 4억6,000만원은 주지를 않았고, 인센티브 5억, 5억 해서 10억은 교부금으로 준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업지정을 해서. 그래서 이 세입에서는 이것을 빼주고 교부금 보조금에서는 이렇게 간주처리하면서 경정을 한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을 지정 않고 주기로 당초에는 했는데 이 금액을 사업을 지정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바람에 그것은 간주처리를 하고 당초 세입으로 잡았던 그만큼 빼주는 겁니다. 금액은 조금 과목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과목만 바뀐게 아니라 최초에 5억 주기로 했던 게 작년 연말에 결정나가지고 연초에 5억 주기로 한 그 이야기죠?

그렇죠. 당초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것을 보조금으로 사업을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간주처리 했고 세입에서 빼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작년 연말 예산심의할 때 호들갑떨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연초에 5억 조정교부금 준다고 해서 그것까지 반영해가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삭감된 것까지 인센티브 5억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반영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다 지금 간주처리 돼가지고 지정해서 다 내려왔다면 교부금의 의미가 특별교부금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기만한 거 아니예요? 누가 누구를 기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만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을 나올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우리는 일반교부금으로 받을 것을 계산해서 구의회청사건립기금으로 20억을 잡아 놨습니다. 잡아놨는데 20억 잡아 놔서 일반 세출예산에 잡아놨는데 그 후에 또 9억 6,000으로 일반교부금으로 주었던 돈이 보조금으로 구의회청사건립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 주고 세입에서 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돈 액수는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성북구에 쓰라고 준 돈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그 쓸수 있는 용도가 나름대로 구 입장에서 더 필요한 용도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인데 그것을 지정해서 준다는 것은 결국 특별교부금의 성격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의 폭이 좁아진것이죠. 그렇죠.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특별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 돈을 나름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감안해 가지고 작년 연말 예산할 때 마지막날까지 법석을 떨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지금에 와서 이런식으로 되어 버리면 작년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 나올 것을 20억 수입을 감안해서 구의회청사건립비 20억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성북대진빌딩 및 공공요금 및 제세, 북악골프장 연습장시설물정비,

골프연습장 시설정비에 무엇이 추가되는 것인가요?

골프연습장 바닥그물망이 한2년 되어 가지고 굉장히 구멍이 뚫어지고 노후되어서 그것을 교체해주려고 1,500만원 잡았습니다.

기정예산에 시설물 정비는요?

기정시설물은 옆에 옹벽을 설치해 주고요 또 철탑 주변에 있는 옆에 측면에 있는 그물망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최동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낙찰가가 17억 1,717만원 그 당시 낙찰할 때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채 되면서 3억 5,000이라는 것이 감액되다시피해서 다시 재수의계약을 한것인데 혹시 그때 낙찰할 당시, 계약할 당시 1년 정도 지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출에 따라서 3억 5,000이 감액되었다는 것인데 혹시 그당시 얘기가 오고 가지않았나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당시 17억이 아닌 그보다 조금 더 따운된 상태에서 같이 낙찰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밀린상태인데 채 1년 되어 가지고 3억 5,000이라는 것이 감액되어서 다시 재계약되었다는 것이 동네에서도 우리 성북구 자체에서도 안좋은 소리가 돌 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면에서 그나마도 1,500을 들여서 이 공사까지 해 주는 그 과정인데 이것은 더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찰할때는 대개 관계법규가 다 있습니다. 3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부 입찰자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차 계약할때는 공식에 의해서 조금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사업설명회할 때 그것을 미리 다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입찰자들은 3년을 계산하면서 손익계산해 가지고 입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큰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연장했었죠? 처음에 IMF라고 장사 안된다고,

그것이 99일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계산해 가지고요. 그것은 별도로 계산된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다음은 6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나갔더라도 추가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71페이지 내무행정부터 77페이지 상단 반환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 71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2페이지 업무추진비, 여비.

여기 설명을 해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직원체육대회하고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직원체육대회 명목으로 해서 해마다 직원들을 산악이라든지 야유회로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상반기에는 1인당 1만원씩 계산해서 5월달에 구동 전직원을 국민대 뒷산에 전부 다 등산을 하고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상당히 직원들 사기가 좋지않은 분위기속에서 한 번 야유회를 해 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당 1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1,486명을 계산해서 1만원씩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저희 구청간부들과 의원님들하고 일정한 회합을 야유회에서 하는 것을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들하고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예산부담하는 거에요?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 의회협력계에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의원님들 모시고 야유회 활동을 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 돈 가지고 의회와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별도로 한다는 것이 조금, 알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직원휴양소 입차운영부터해서 75페이지까지요.

73페이지에 재산물품취득비에서 키폰 전화기가 12만원 100대인데 이것을 시장조사 해 보고 여기에 나온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이미 연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전화기가 대략 지금 10년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80대 분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고 그 가격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가격으로 정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8,9만원도 안가요.

지금 키폰 전화기가 최신형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의회청사건립관련해 가지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일반행정비, 내무행정항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네.

이 예산집행도 총무과에서 직접하는 거에요. 아니면 이것을 사업주관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주관부서는 저희입니다. 실제로 지출하게 될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건축과에서 추산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 대는 창구가 총무과라 이것이죠?

네.

집행하고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다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청사 진행관련된 것은 건축과에 별도로 진행사정을 알아봐야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관부서만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의회완공이 다가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영관계를 지금 구의회 사무국과 분담해서 앞으로 의회완공과 관련한 업무를 원할히 할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는데 지금껏 성북구가 공공청사나 공공기관을 건립함에 있어 가지고 한 번도 부실이 안들어났던 적이 없거든요. 특히나 의회청사같은 경우는 주관부서가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건축관련된 것은 건축과에서 다하고 또 쓰기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지니까 의회청사가 안그래도 산에 짓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짓는 것인지 내부적인 구조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의사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이 준비가 되고있는지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한사람 책임지고그것을 챙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했는데 지적을 하니까 상임위원장조차도 상임위원회에서 해야되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혀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진 그런 관계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구민회관이나 구민체육관처럼 부실공사로 이렇게 전락하지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가 어쨌든 구청에서 총괄해 가지고 예산을 총괄하는부서이니만큼 건축과도 나중에 또 부실이 드러나면 건축과는 나름대로 책임을 회피할 그런 구멍도 있을 거에요.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시점에 가서는, 그래서 나중에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생기기 전에 지금 시점에서 챙길 것은 챙기고 주관부서답게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국이든 의장단이든 건축과든 해서 총무과 역할을 높여 주셨하는 바람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직원 휴양소가 있는데 여기 휴양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휴양소를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콘도 하나하고요 대명콘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입니다. 그런데 세 매를 가지고 있고 세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콘도를 임차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말 현재로 임차한 것은 모두 사용이 종료되고요 다음에 회원권은 회원권도 마찬가지로 약 150일 중에서 지금 124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기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차하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휴양시설은 많을수록 좋겠는데 직원이 실제로이용한 실적이 많이있습니까?

직원의 수요에 대비해서확보된 물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저희가 1,400명 조직입니다만 80명 정도가 사용을 못했습니다.

직원이 1,400명인데 콘도 몇 개 해 가지고 10년만에 하나 돌아오겠습니까? 한 번 가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부서별로 안배를 하고 직급별로 안배를 합니다만 직원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않은 실정인데 저희들이 IMF 이전에 계속적으로 회원권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직원한테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예산실정이 좋지않아 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타 구청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회원권을 위주로 해 가지고 타 구청은 20개라든지 많은 회원권을 보유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을 갖다 온 실적을 알수가 있습니까?

알수 있습니다.

그 언제 본위원한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속초에다가 휴양소 지은 것 있죠?

네.

구청직원들도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서울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속초 한군데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넘칩니다.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구청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성북구청휴양소 건립계획을 세워보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회원권이 IMF 이후에 회원권을 싸게 분양하는 공고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것이 신뢰가 가지않는 그런 콘도 회원권이고 실제 정상적인 회원권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2,000만원내지 3,000만원 정도의 고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서 운영을 하는 수 밖에

그런것도 좋은데 장기적으로 구청단독으로 안되면 인근구청 합쳐서라도 지방은 경치좋은데라도 땅값 싸잖아요.

콘도 형태는 아니더라도요 저희들이 뭐,

실제로 많은 직원이 이용하려면 콘도보다는 어떤 물론 여러날 휴가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겨울에도 나갈 수 있겠지만 여름에라도 직원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스펙스가 동해안에 해수욕장을 하나 얻어놓는다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해안쪽에 좋은데 대형텐트라도 한 갖다 놓아서 직원들이 정말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돈도 적게 들고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최동환위원님이 아까 걱정하신대로 IMF 전에 그런 계획은 실은 세웠습니다. 경치 좋은데, 폐교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구입해봐라 해가지고 계획까지 세우다가 IMF 때문에 못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76쪽에 시설비중에 동문화마당 내부시설이 있는데 어느 동을 했습니다.

동소문동하고 동선1동입니다.

문화마당이라는, 동소문동하고 동선1동이 문화마당이 동사무소 내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한 11개 동에서 22개 문화복지사업 같은 것을 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동기능 전환을 예상해서 시범적으로 2개 동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동마다 1,000만원의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완전히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현판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고치는 그런 형식으로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을 정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전동에 문화마당이 시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행자부 계획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삭감됐던 동문화센터 그것하고 같은 것이죠?

시설보수비죠, 월곡4동하고 동선1동에,

최재룡위원입니다. 성북 신지식인 발굴 이것에 대해서 안내장도 제가 받았는데, 신지식인 발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부의 제2건국 추진 위원회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한 분야가 신지식인 관련 사업입니다. 신지식인 발굴사업의 한 일환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사회 각계에서 신지식인의 모범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표창을 하고 이 사람들 홍보해서 전반적인 지식기반의 경제를 끌고 나가는 기수로 사업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 관내에도 마찬가지로 신지식인의 사례가 있으면 적극 발굴을 해가지고 표창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지식인 현재 접수된 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고가 나가지고 9월말일까지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 발굴이 되었을 때 활용할 것은 주로 어떤 데에 활용할 겁니까?

이 분들의 사례를 저희들이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알리고 계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홍보할만한 자료가 있겠습니까? 그냥해도 국가적으로 다 많이

일부 우리 관내에 가까운 곳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고, 일부 조직에서는 저희들이 아는 조직입니다만, 상당히 업무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산화하고 정보화하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굴을 해서 좋은 사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 중단 업무추진비 중 구민체육대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구립합창단 단복이 지금 현재까지 구성되고 나서 지급된 것이 모두 몇 벌이예요?

97년도에 한복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합창단원이 많이 교체가 되었고 해서 자기가 입던 것을 다른 사람한테 물려준다는 것도 그렇고 금액도 최소한으로해서 6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11월달에 시 대회도 있고 그래서 거기 출전도 할겸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벌 지급했다구요?

97년도에 했습니다.

그다음페이지 심우장정비라고 했는데 구계획에서는 심우장을 매입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정비를 하겠다면 어떤 내용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에 2,000만원 올린 것은 심우장 건물을 보면 지금 뒷담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우장 본체도 옛날에 원형대로 되어 있지 않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전시물 같은 것도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담장 일부 보수하고 전시물도 확보를 해서 진열해 놓을 계획으로 예산을 계정해놨습니다.

매입계획은 지금 추진되는 바가 있습니까?

토지매입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재개발관련되어서 이렇게 된거예요?

앞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향후에 몇 년 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것은 매입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문화센터건립이 문화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북종합문화센터말입니까?

예.

꼭 문화원은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없이 하는 것이고 향후에 거기에 문화원을 입주시키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윤갑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구민의 날에 하기로 하고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특별히 상반기에 구민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하반기에 또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구민의 날 행사는 사실은 저희들이 체육대회 측면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단지 행사 위주로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예산에 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했고,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개정예산은 지난 98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예 예산도 편성을 안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에 있었고 또 매년 개최해서 구민들의 화합, 단합 이런 것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을 몇 년에 걸쳐서 않는다면 너무 서운한 것 아니냐 또한 앞으로 2002년 문화월드컵 개최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종합적인 의미에서 개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2회를 걸쳐서 하든 3년에 걸쳐서 하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97년 이전부터도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체육대회만 하면 항상 그 전후로 시끄러웠어요. 왜그러냐면 그 이전까지 97년도에는 예산이 1억 8,500만원이 되어가지고 비교적 그런 면이 덜했는데, 그 전까지만해도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가지고 각 동마다 단체장들한테 손벌리고 부족한 금액을 채운다고 지방자치제가 된지도 몇 년이 지났어도 그 문제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고 구민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와서 노는 것은 좋은데 그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서 치뤄야 될 대가가 너무 커가지고 의회에서도 구민체육대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체육대회 하지말자 그렇게 이야기 나올 정도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97년도도 어김없이 그런 문제가 나타났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기 운영방식이예요. 그리고 통제가 안된다는 거예요. 30개 동을 각 동에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다 불러가지고 개운산 운동장에 모아놓고 각 동마다 스피커, 엠프 다 틀어놓고 중앙에서 구청에서 아무리 통제를 해도 시위를 이미 그 시위를 떠나버리면 통제가 불능이에요. 그러면 체육대회 행사도 제대로 진행도 안되고, 그러니까 술취해가지고 기분좋게 두라는 그런 분위기면서도 구청에서 마무리를 잘해가지고 정말 긴요한 구민들의 잔치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해마다 어수선하게 어떤 동은 싸우고 서로 경쟁적으로 음향기기를 높이려고, 왜냐면 전년도에 그 옆동네에 기가 눌렸다면 더 크게 심지어 그 동에서 그런 대책회의까지 할 정도로 그것은 구청에서도 통제가 안돼요.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당시 총무국에 국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에다 동장한테 강력하게 경고를 해라, 그래도 동장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단체장들이 우긴다 이거예요. 지난해에 기가 죽었으니까 올해 더 크게 해야된다. 돈을 더 걷자, 그런 폐단이 97년도에 예산 1억 8,500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런 폐단은 나타났었거든요. 가을에 한다라고 하면 또 이러한 문제는 틀림없이 재발될 것이다. 그리고 각 동별 대항전이 되다보니까 팀이 너무 많고 또 경기 종류도 해마다 갈수록 다양하게 한단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대항 게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포기하는 쪽은 포기해버리고 놀고, 경기에 매달리는 사람은 별도로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경기따로 동별로 노는 분위기 따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중삼중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개운산 전체가 구민화합의 잔치가 아니라 난장판이 되는 그런 인상을 지울수가 없단 말이예요. 올해 만약에 한다고 치더라도 그 취지는 좋은데 그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점 들을 어떻게하면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간단하고 굵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동별 대항보다는 동별대항전에 너무 신경 쓰다보면 이웃 동간에 경쟁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동이 우승했다 준우승했다 어떤 서열을 매기기보다는 집단화시켜가지고 몇 개동씩 묶어서 그 생활권이 같이 묶여있는 동별끼리 해가지고 일치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그쪽 지역 동에서 이번에 어떤 상을 탔다 1, 2등 서열을 매기는 것보다 등수제로 하지말고 어떤 성과급제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각 권역별로 잘한 부분에 대한 시상만하고 전체적인 서열은 안 매기고 진정하게 화합되는 잔치로 새롭게 계획을 짜서 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순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가지 요인이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입장상하고 응원상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제를 시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같이 합해서 하는 방법,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고민하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실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체육대회에 이것이 완전 소모성 경비인데, 아직 IMF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본위원 역시 하는데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쪽에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산출 근거를 내놓을 때 가장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 세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아직 확정된 방침은 아닙니다마는 각 동에 400만원씩 지원금을 줘서 약1억 2,000만원, 그리고 기념품비 약1,000여만원, 시상금이 약7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00여만원 이렇게 해서 약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조금전에 최동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북구민이 한번 잔치를 하는데는 상당히 각 동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북구민이 한자리에서 화합을 하는 잔치라면 실제로 무슨 기념품이나 시상에 막대한 돈을 들이지 마시고 각 지역에서도 일단 동에 300만원이든 400만원을 주면 최소한 그 동민의 단합도 된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셔가지고 과다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그냥 덮어놓고 1억 5,000만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없는 상태고, 하여튼 잔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물론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염려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23페이지 하단 반환금부터 124페이지 일반방독면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증액된 예산내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온 것도 아닌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추가된 건데 여기서 심사할 필요 있어요?

토의를 한번 해주시죠.

추경예산안, 이 안에 들어있는 것만 심사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간담회를 하든지 해야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증액조정된 것까지 여기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을 왜 해요, 여기서?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계수조정할 때 다시 심의하기로.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 지나갔지만 아까 트리즘 얘기가 나왔는데 분양이 다 됐습니까?

분양이 아직 덜 됐습니다. 1,2층하고 8층, 6층 조금 덜 됐습니다.

지금 분양이 몇프로 정도 됐습니까?

54%요. 그리고 9층도 지금 계약협의중에 있습니다. 9층은 전층을 찜질방 한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 하면 한 70%, 또 4층도 자꾸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면 좀더 계약이 될 것같습니다.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빨리 안나가면 손해 아닙니까?

지금 다른 빌딩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율이. 다른 평균 서울시를 따져보면 그렇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그때 가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면 그때 불러서 하면 되는 거예요. 수정예산안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변동사항을 우리 예결위에서 정식으로 심사할 때 그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야될 필요는 없는거예요. 계수조정할 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참고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정식안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한다는 것은 원칙에 안맞는 거예요.

위원장님, 순세계잉여금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 7월달에 의회에서 파견한 결산검사요원들이 검사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종결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다음은 41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중 지적도면전산화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재무국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77페지지 세무1관리부터 80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해당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에서 가정도우미 운영 보조금 잔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액수가 많거든요. 잔액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도우미는 지금현재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수혜하고 있는 노인들은 백일흔일곱분의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집행 잔액이 많게 된 것은 저희가 시청에서 하고 있는 가정 도우미의 정원을 30명으로 봐가지고 30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액 다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혜 노인을 계속 발굴을 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도우미들한테 적정한 일감을 주고 관리를 해오다보니까 22명의 현재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부득이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얼마 달라고 요청 안해도 30명 기준으로 준다 이거죠?

계속 그 기준으로 나오고 있고, 시간당은 3,300원으로 계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없으시면 37페이지 중단 가정도우미 운영에서 정릉2동 어린이집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38페이지 중 상단 희망의 집 공공근로 사업부터 취업정보 은행 운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1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거택생계보호비와 보육시설 운영비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중 거택생계보호비와 노인교통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거택 생계보호와 시도비보조금 중에 거택생계 보호자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윤이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거택보호생계비 예산 편성은 국비 50 %, 시비 25%, 저희 구비 25% 이렇게 편성됩니다. 이 액은 저희들이 작년에 100% 전부 지원이 끝나고 국비하고 시비 남은 것 잔액을 반납하려고 세입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비는 50%가 되겠구요. 뒤쪽에 있는 것은 25% 시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 시실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심사하겠습니다. 96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입니다. 97쪽에 의료 및 구료비, 거택생계보호비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하고 거택생계보호비하고의 차이점이 있죠?

같은 개념으로 저희는 알고있습니다. 생활보호자는 거택생계보호자가 있고 자활보호자가 있고, 현재 또 한시적으로 작년 8월부터 하는 한시적보호자 그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반환금이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거기에 대해서 앞에 거택생계보호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그것은 의료비고 98페이지에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이것은 반환금이죠?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장에서 검토하신 그 내역이 세입으로 편성돼서 이것은 시하고 국가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고요, 앞에 장 97쪽에 있는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 연말까지 부족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1억 2,380만원이 되고, 시비가 6,300만원 정도 되겠고요, 구비가 25%로 6,3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금년도 저희들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쓰고남은,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어디에 반환하는 겁니까?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여기 보시면 그 내역이 있는데요, 거택생계보호자 중에서 국비가 저희가 남은 것중에서 50%이기 때문에 1,420만 5,000원이고요, 시비로 반납해야 될 게 25%로써 7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거택보호비를 반환까지 하면서 작년에는 거택보호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잔여분으로써 반환을 하게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생활보호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매주 매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추가로 편성했고요, 이것은 전체 지급하고 순수하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당시 연말까지는 더 이상 집행할 법적 소요경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비는 계속 보호자가 없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맞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올린 대로 한시보호자까지 책정해서 수시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언제든지 신청하면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8, 99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없으시면 100페이지, 101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102페이지, 10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102페이지 일반수용비 하단에 청소년 통행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600이 있습니다. 여기 600만원이 집행돼있는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 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종전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강화가 되면서 법이 바뀜으로써 자동적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표지판이라든지 시설물을 다시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 설치비용입니다.

그 시설물은 청소년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그런 표지판이 되겠죠?

예, 통행이 아주 금지되는 지역입니다.

24시간 금지됩니까?

네, 24시간이 됩니다. 그쪽이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월곡동 88번지 일대의 윤락가입니다. 기존부터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미성년자는 통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더 강화를 해서 24시간동안 통행이 금지됩니다.

그 통행금지구역 안에는 일반주택이 없습니까?

일반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업소의 특성상 저희가 표지판을 최소한의 구역으로 골목 입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또 길음역이 있다보니까 많이 확대할 수는 없고 그 업소 입구 골목을 막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 골목 입구에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재 질의하고있는 것은 예산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의 민생 생활과 직접 관련돼있는 그러한 업소가 통행금지구역 안에 있을때에 어느정도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반주거지라든가 업소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구명가게를 한다든가 연탄가게, 쌀가게를 한다든가 이러한 분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쪽 지역 여건상 그 지역이 최근에 생긴 지역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밀집지역으로 되다보니까 일반가계라든지 일반인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그 업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약국이라든지 조그만 슈퍼같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여건상 일반인의 통행은 거의 못하고 또 안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성북구 관할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그 월곡동 한군데입니까?

네, 월곡동은 기존부터 정해져있던 곳이고, 전환됨에 따라서 금지구역은 그쪽 한 곳입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게, 그와 관련된 주민들에게 생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5페이지 가정도우미 운영, 아까 최동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세입에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반환금이죠?

네. 이 도우미사업은 전액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우미를 저희가 30개 동이 있기 때문에 30명이 쉽게 말하면 정원 비슷하게 돼있어가지고 30명분이 시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혜노인을 계속 확대하고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있는 노인은 177명의 노인을 도우미 22명이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우미들에 대해서 시간당 계산을 해서 활동비를 주고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아까 세입부분에 보면 4,436만 4,000원인데 반환금도 똑같은 금액입니까?

반환금인데 저희 추경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세출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반환금은 전부 세입으로 일단 잡았다가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반환금인데.

네, 여기는 세출이고요, 아까 보신 것은 세입입니다. 일단은 작년에 그 돈이 다 들어와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반환금인데 세출로 됩니까?

저희가 시청에다 돈을 내야되기 때문에요.

도우미에게 봉사료는 주지 않습니까?

가정도우미가 기존예산에 다 쓰고 나머지 돈이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우미를 좀더 많이 채용을 해서 좀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반환할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혜를 받아야될 노인에 대해서는 다 보호를 하고있고,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우미가 필요로할 만큼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현재 도우미의 보호를 받지 않는 그런 노인들은 없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도우미의 도움을 받지 않는 대상자는 없다?

네, 지금 현재라도 계속 수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라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동사무소에서 조사만 온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도 있고 또 도우미도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도우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더많은 폭넓은 홍보를 해서 그러한 혜택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발굴을 해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윤건영위원님 말씀하세요.

102페이지 부녀교실 교육강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녀교실은 구에서 제1부녀교실, 제2부녀교실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일반주부들이 선호하고 이용하기 좋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계속 확대해서 지금 현재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녀교실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수강생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있습니다. IMF 이후에 부녀교실에 수강하려고 하는 주부들은 굉장히 많이 늘고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강사료와 과목을 증과목해가지고 계속 더 활성화하다보니까 강사료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나와있는 부녀교실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부녀교실을 포함한 건가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있는 것은 구에서 하고있는 거고요, 동사무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 강사료에서 다같이 풀로 활용하고있습니다.

풀로 잡아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죠?

동에서 남을 경우 구가 부족하면 같이 쓸 수도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녀교실 교육강사료 문제가 저번 예삼심의때도 나와가지고 너무 많지 않냐라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1,4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나요?

각 동에서 하고있고요, 저희가 야간반까지 개설해서 풀로 다 가동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선호하고있는 요리라든지 제과제빵은 A반, B반, C반까지 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실시하는 부녀교실같은 경우에는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실시하지 않는 동과 하는 동의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조성이라든지 이런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생각을 갖고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각 동에서 한과목 이상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주부들이 좋아하고있는 요리라든지 제과제빵, 또 취업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한복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동은 30개 동에서 몇 개 동입니까?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있는 동이 동선동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4과목 내지 5과목을 하고있고요, 장위1동같은 데는 요리를 2과목 하고있습니다. 계속 동장님들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동이라는 거죠? 30개 동에서 2개 동만 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계속 각 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동이요.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은 3개 동이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 반환금 기타중 취업정보은행 운영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113페이지 시설비,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고있는데 거기에는 사용료를 받고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서 사용료는 저희들이 현재 안받고있습니다.

지금 벤처기업 창업예산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벤처 창업지원센타를 98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소요판단이 한 시설 개보수비만 한 6억 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설계를 뽑아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을려고 한 4억 8,000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정에 의해서 3억밖에 돈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장위동에 있는 새서울유치원자리, 그것을 유치원 어린이들이 쓰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 고칠려고 보니까 건축과 설계에 의하면 5억 9,400만원이 소요가됩니다. 그래서 시에 나온 돈 3억시설비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창업지원센타로써의 면모라 대외적인 이런 모습이라든가 또 실질적인알찬 내용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3억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창업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에 들어갑니다만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한 700여개, 자기 상표도 없이 지금 거의 하청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중소기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지금 전시장도 저희들이 무료로 해 가지고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 이 벤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21적 첨단산업의 범주는 그 중소기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만 21세기에 들어서 첨단산업으로써의 기업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고 성공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큰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우리 성북구 지역 경제발전에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현정부 들어서도 벤처산업을 육성해서 국가가 거기에 명운을 거는 그런 힘을 집중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있고 서울시에서도 전 구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끼리 합해서 한6개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구에서 벤처창업센타를 만들어서 운영토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지원센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실사를 하죠?

네.

그러면 현재 건물개보수하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창업지원센타 예산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순수한 건물개보수비입니다.

창업지원센타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본 이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개보수해 주는 것이 창업지원센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 이념입니까?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 가지고 우리 성북구 관내에 벤처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또는 염가로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벤처산업을 육성을 도모해 주는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구에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개보수를 해서 창업을 하고 싶은 업주를 거기에다각 입주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자기상표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것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상표가 없다는 것은, 제품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청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을 별개로 벤처산업도 중소기업축에는 들어갑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벤처산업을 모험기업이라고도 하고 핵심기업이라고도 하는 이 21세기 산업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중소기업중에서도 별도로 우리가 건물을 마련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염가로 연구도 하고 벤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육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예산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자금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않고 있다 그러한 예를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꼭 어떤 건물을 해서 입주를 시키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고 실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상품을, 제품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네. 그래서요 지금 저희들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이 건물을 우리가 만드는 작업이고요. 현재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에 건물이 완성이 되어지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성공가능성이 있고 발전성이 있는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런 기업체를 저희들이 입주시킬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융자신청, 대출신청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벤처기업으로써는 현재는 없고요 그동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700여개 중소기업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연리 8%로 중소기업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9개 업체에 한 8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느냐, 융자해 주었을 때 기본적인 원칙은 있겠죠. 실사를 해서 줄 수 있다, 주지 못한다는 기본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만 지금 10월달에 하반기 다시 융자신청자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일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연기를 해서 우리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아마 홍보를 더욱더 철저히 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업체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햬서 노력하겠다고 하니까는 좋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그 업체는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이 신청하시는 분들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도상으로써 담보를 은행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가지고 아마 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담보를 말씀하시는데 담보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 받지않아도 요즈음 은행가면 대출 잘 됩니다. 오히려 금리가 더 쌉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서 지원받으려고 합니까?

신용보증해서 대출해서 드리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아무래도 거기에 채권확보등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은행에서도 그렇고,

담보물건이 없으면 연대보증을 한다든가 그런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해서 이 어려운데 이러한 업체는 조금 지원해 줘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자신있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언론상으로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 벤처기업 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안되고 필요없는 사람한테 벤처기업 자금이 대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즈음 농촌에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촌자금 받아 가지고 다른데 투자한다든가, 뭐 그러한 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양심있고 능력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윤갑수위원님,

윤이순위원입니다. 여기 나와있지않은 것인데 본위원이 한가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각동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가계자금대출 그런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아니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요. 생업자금으로 해 가지고 대출나가는 것이 있는데 몇 년 상환이고 얼마 정도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업자금 각 동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국가가 직접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용융자가 가구당 1,200만원까지 됩니다. 다만 보증인이 한명 있어야 됩니다. 또 가구당 1,200만원 이상에서 2,500만원까지는 담보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담보나 보증서기가 어렵니다. 저희들이 수차 각 동을 통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실적이 겨우 17건, 1억 8,800만원이 이미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도 무사히 넘기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순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9회계년도 도시관리소관 세입·세출예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호우피해주택 복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3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 하단부분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및 공원 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이 최동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 다목적 체육센터는 위치가 석관동 383번지의 현재 청소차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 청소차고 위에 지상 4층에다 짓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83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비로 40억을 보조받고 저희들 구비로 43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로 10억을 보조를 받아서 작년도에 설계를 하고 용역을 전부다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다시 1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저희들이 구비 43억에 대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라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상은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10억을 확보하고 시에서 온 10억과 합쳐서 20억을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예산 형편상 5억만 이번 예산에 넣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입으로 잡아져 있는 것은 작년도에 10억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하고 또 거기에 감리비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작년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비가 불용액에 대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불용액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작년도에 설계 용역과 또는 감리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그 차액이 방금 여기에 나온대로 8,800만원이 차액이기 때문에 시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88페이지 공원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잔액이 남은 것이 공원관리비가 753만 4,000원이네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원이 총 26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16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이 7개소가 있고, 또 국립공원이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구비를 가지고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근린 공원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이 나옵니다. 작년도에 나온 보조금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약 1억 2,000만원정도 관리비가 나왔었습니다. 그 관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 펜스 설치 공사라든가 공원정비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약 700만원이 남아서 현재 시로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기존 공원에는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까? 더 손 댈 데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낙찰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만들었다구요?

그래서 선포식도 했구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서울시에 우리 구에 건축분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그런 행정서비스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부결되면 그 돈은 누가 책임질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의 홍보도 좀 해야되겠고요, 또 시기적으로 쪼들린 면도 있었고, 저희들이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한겁니다. 별다른 뜻은 없고요, 잘해보자는 뜻에서 한 것만큼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관련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이 책자를 받아본 기억은 없는데 건축과가 예산사용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미숙하다고는 생각돼도 이것은 좀 경우에 안맞는 사업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왕 만들어놓은 것 잘쓰시기 바라는데, 책자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500만원 250으로 깎는다고 해가지고 절반 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찍어내야될 부수가 있고 페이지수에 따라 금액이 또 다른데 페이지수는 한정돼있는데 금액 500에서 250 자른다고 해서 절반 찍어내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도시건설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여기 잘라가지고 다른데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이것을 했어야 되고 또 다목적체육센터 그 예산이 필요하면 다른 데서 끌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대로 주고, 왜 이것을 잘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축과에서 사업집행방식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좀 재고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과드리고요, 일을 좀 잘해보자고 한 취지였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다음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걷고싶은거리 설계용역비, 거리설계용역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 구에도 기술직들이 많고 인재들이 많은데 꼭 이런 것을 이러저러한 용역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 기술로는 안되는 겁니까?

물론 저희 기술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설계를 책임지는 그런 기술자는 현재 없고, 다만 저희들 기술자 현황으로 봐서는 어떤 그런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걷고싶은거리 용역이라는 것은 현재 안암로터리에서부터 안암역까지 거리를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덕수궁 돌담길 옆에있는 걷고싶은 거리와 같은 그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걷고싶은 거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도설계, 인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종합적인 설계가 되겠습니다.

참 아쉽더라고요. 용역비로 나가는 것은 좀 아깝더라고요. 어차피 이루어져야할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가지고 절약차원이라고나 할까,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기술직들이 많이 있는데도 꼭 이렇게 해야하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돈암3 재개발구역 미불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미아리고개 삼성아파트가 있고 형설학원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음식점을 하고있는데 이게 원래는 재개발구역이었어요. 그런데 77년부터 주거환경사업을 쭉 해서, 여기보면 다가구 좀 집이 괜찮은 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재개발로 파악을 하다가 이 재개발지역을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주거환경사업은 공공시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동안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도로보상같은 것을 못해줬습니다. 일부 조금 남았는데 아까 제안설명 드렸지만 다른 것은 다 줬는데 이사람 땅이 한2,4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1,600만원이 금년에 배정이 됐는데 한1,800만원 정도 예산을 왜 안주느냐, 여지까지 10년동안 기다렸는데 그것 좀 줘야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불가피해서, 형평성과 그사람 논리가 10년동안 안줬는데 잔금을 주자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경석위원님 질의에 관련해가지고, 걷고싶은거리가 안암로터리에서 안암역 예정지 그쪽 길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설계용역 의뢰한 데가?

아직 설계용역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걷고싶은거리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걷고싶은거리가 지정되고 설계가 되면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림이 안나올 것 같은데, 걷고싶은거리로 조성이 가능한가요?

폭이 12m 도로거든요. 저희들이 6일날 서울시에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11개 구청이. 우리 구청도 그날 보고드렸는데 대학문화권에서 우리만 이게 없어요. 연세대학교도 있고 대개 대학거리에는 걷고싶은거리가 나름대로 조금 조성을 했는데, 원래 우리는 성북동거리로 해서 올려는 놨는데 이 걷고싶은거리 서울시 취지는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각 구마다 시범으로 하자 돈도 서울시에서 다 줄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2002년까지는 올리지를 못했어요. 지금 한 것은 영화의거리라든가 성북동길은 6.5km 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집행될 것이지 2002년까지는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차라리 그렇다면 이 거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 대학권 문화가 여기가 또 유동인구가 꽤 많거든요.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거기를 차량통행을 안시키고 조성을 하는 겁니까?

차량은 저희들이 일단 지금은 교행으로 되는데 한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덕수궁돌담길 그런 패턴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용역을 다 끝내봐야 알겠지만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 한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차량 들어오는 것은 옆의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해서 일단 1단계로써는 로터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암역까지 한 400m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우선 조성하고 다음에 2단계는 여기서부터 개운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차선은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보도로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걷고싶은거리 자체가 차량위주보다는 보행자 위주의 거리를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하면서 인근에 차량동선 개선도 하는 겁니다.

총 연장은 얼마나 돼요?

현재로써는 한400m 됩니다. 1단계 구간이 400m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이 서울 입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까지가 한500m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에서 일단계 했고, 지금 서울시도 2단계에서 문화방송까지 있는데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화의거리 도시설계수립용역비로 돼있는데 이것하고 지난번에 영화의거리 현상공모작품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하고있는 영화의거리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확장하고 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도로포장부분, 그다음에 보도부분, 이부분이 영화의거리에서 현재 용역이 돼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있는 사항이고요,

공모해가지고 무슨거리 무슨거리 해가지고 거리모양까지 다 공모작품에 나와있나요?

나와있습니다. 거리모양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건물에 대한 기준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물도 로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개발구역까지 해서 건물계획을 같이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영화의거리 자체가 도로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건물까지 같은 패턴, 예를 들면 대학로의 좌우에 있는 건물과 같은 그런 형태의 건물도 포함해서 해야만이 영화의거리로써 전체적인 개념이 들어설 것 아니냐 해서 추진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