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제27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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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3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864억 6,458만 4천 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3.9% 감액된 2,232억 8,998만 6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대비 39.31% 감액된 6억 7,336만 3천 원, 상생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0.4% 감액된 319억 8,768만 9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3% 증액된 295억 823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3.22%인 95억 4,11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예방접종 민간지원단 일자리 사업을 연장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66억 5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총 1,093억 7,391만 1천 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33.34% 감액된 766억 1,439만 7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대비 45.77% 감액된 4억 9,592만 7천 원, 혁신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3.36% 증액된 9억 3,576만 원, 상생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5.29% 감액된 157억 3,192만 4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6.48% 감액된 155억 9,590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28.98%인 446억 2,09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비 67억 2,400만 원과 시비 28억 8,200만 원을 합하여 총 9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법무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을 위해 변호사 및 법무사회 안산지부와 함께 무료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자 2,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운영 등으로 소송 대응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5억 3,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성과중심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복합청년몰 활성화 및 운영”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안코아 청년몰은 금년 2월 26일에 다농마트 청년몰은 11월 26일에 개소하였습니다. 복합청년몰 운영비로 편성된 2억 원은 현장 관리인력 인건비, 청년상인 교육, 시설 유지관리, 홍보마케팅 예산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53쪽, “소상공인 상인대학 및 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에 2억 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안산화폐 다온 발행 할인 보전금으로 95억 원, 지류화폐 제작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억 9513만 원을 포함한 총 100억 9,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특례보증 출연금 시비 7억 원을 편성하여 7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신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민간전문기관 위탁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간단한 집수리, 택배 보관, 취약계층 돌봄, 공구대여소 운영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거 취약지역 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 총 1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실직자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 38억 2,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대응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자가격리자 및 백신접종 행정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 1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프랜차이즈,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계도하고 홍보하여 관내 단시간·취약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9,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근로자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의 노후된 보일러 및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고, 누수·균열 등을 보수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계협업을 위해 금년 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유도로 기업의 안정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사업비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년도 자금운용계획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1년말 조성액은 1,956억 5,748만 7천 원이며, 2022년도 말에는 51억 8,864만 7천 원이 감액된 1,904억 6,88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통합계정의 2022년도 운용계획은 2,053억 4,563만 3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1,956억 5,748만 7천 원, 예수금 73억 9,835만 9천 원, 이자수입 22억 8,978만 7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904억 6,884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8억 7,679만 3천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975억 2,222만 6천 원이며, 2022년도 말에는 311억 7,216만 3천 원 감액된 663억 5,006만 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2022년도 자금운용계획은 982억 7,606만 3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975억 2,222만 6천원, 이자수입 7억 5,383만 7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663억 5,006만 3천 원, 기타지출 319억 2,600만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9일 제출되어 2021년 11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기획경제실은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마이너스 28.98%인 446억 2096만 4천 원이 감액된 1093억 7390만 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33.34%인 383억 1616만 2천 원이 감액된 766억 14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감액 사유는 내부유보금이 편성 전으로 전년대비 499억 9470만 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사업비 및 인센티브 지급액이 전년대비 3억 2341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안산을 잇는 인재육성지원 사업 61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7억 5천만 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은 주요시책 홍보 및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5800만 원 증액된 7천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이 7억 2600만 원을 증액한 95억 8800만 원을,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전년대비 103억 8800만 원을 증액한 59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 퇴직급여, 평가급 및 성과급 등 인건비성 예산 362억 7600만 원, 재활용·생활폐기물 처리비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 교체비 115억 1400만 원, 방역·청소·체육·제설용품 등 재료비 20억 3100만 원,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등 동력비 25억 19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복리후생비 등 일반운영비 6억 8800만 원, 기타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45.77%인 4억 1859만 6천 원이 감액된 4억 95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 추진 사업으로 사동 89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등 관련 시설비 2억 원, 안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클러스터 기본구상용역 5천만 원, 도시안전망 고도화사업 공모 및 평가·협상 대행수수료 1억 7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지난해와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련한 주요사업설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업비 규모가 부서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관련한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신법무과는 2021년도 대비 3.36%인 3045만 천 원이 증액된 9억 35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전년대비 2천만 원 증액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일반회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비를 2021년도에 조성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으로 전출하여 기금 조성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상생경제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15.29%인 28억 3852만 천 원이 감액된 157억 31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 사업인 복합청년몰 조성사업비 15억 원 및 다농마트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사업 9억 2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안산화폐 다온 발행 운영비를 전년대비 3억 원 감액한 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2억 1759만 3천 원을 감액한 7억 2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들가게 유통활성화 사업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활성화 5천만 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냉동시설 설치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청년몰 조성 완료에 따라 복합청년몰 활성화 및 운영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비를 전년대비 3억 9938만 6천 원을 증액한 18억 10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련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2019년부터 총 예산 60억 원으로 추진한 복합청년몰 조성이 올해 완료되게 되어 관내 2개소의 복합청년몰을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본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16.48%인 30억 7813만 6천 원이 감액된 155억 95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도 사업인 한마음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종료에 따라 관련 사업비인 자본적 위탁사업비 30억 6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를 전년대비 12억 715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일자리 대응사업 추진 15억 400만 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9천만 원,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사업 9142만 원을, 근로자복지관 노후 보일러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산형 일자리사업을 전년대비 6억 6224만 4천 원 증액한 38억 248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인턴사업은 전년대비 1억 7784만 6천 원 감액한 반면 대학생 행정연수 운영비를 2억 863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 재원 투입만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폐지 및 승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96억 8814만 6천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등 12개 기금의 예수금 73억 9835만 9천 원, 이자수입 15억 3978만 7천 원, 2022년 일반회계 예수금(융자) 이자 수입 7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각 기금 및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상환 148억 7679만 3천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1억 8864만 7천 원 감액된 1904억 6884만 원입니다. 본 통합계정 조성 취지에 맞는 기금 운용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지난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500억 원을 예탁(융자)함에 따라, 개별 기금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 및 승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억 538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해양수산과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총 4건의 공유재산 취득·운영으로 319억 2600만 원이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311억 7216만 3천 원 감액된 663억 5006만 3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과거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근간으로 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승계한 것으로 기금 사용에 있어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등의 용도에 맞는 기금 사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입대비 지출 규모가 큰 만큼 향후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 재원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면개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 한 것으로서, 2022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억 77만 6천 원으로 전입금 1억 원, 이자수입 7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1억 3천만 원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금 3천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1억 원으로 편성, 202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922만 4천 원이 감액된 7144만 6천 원입니다. 기금 지출에 있어 매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 1억 원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사항인바, 중대 범죄피해자 발생 시, 시의 적절한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상 기금 조성 목표액인 5억 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10분씩 하시고요, 추가질의는 나중에 계속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 잡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예산 잡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질문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109페이지에 보시면 공무국외 출장여비 해가지고 5천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하단에.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공무국외, 국외로 가는 출장비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종길위원

이게 어떻게 몇 명이 몇 회 정도 가는 것이 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5천 이렇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 뒤페이지 110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또 500, 이것도 몇 명이 어떻게 해서 몇 회 이런 게 없어요. 그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종길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실래요? 대략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잡아와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늘상,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과장님?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면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게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9개 나라 15개 도시하고 국제교류, 우호협력, 자매도시 기타 진행하고 있고, 매년 상호 일정부분 교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 해당 도시에서 방문계획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던 거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1억 5천 정도 세워가지고 매년 집행하다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에 5천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인데 우리가 해당 교류 도시에 갈 때 꼭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같이 갈 수 있는 그 여비를 해 주기 위해서 매년 500만 원씩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실제로 코로나 전에는 갔었나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민간인 국외여비가요?

정종길위원

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간 적도 있고 못 간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가 해당 분야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같이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사실.

정종길위원

가고 안 가고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 이렇게 딱 잡아놔서 질문 드린 거고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거 500만 원은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갈 때 꼭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천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어요. 110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위에,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는데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뭐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이거는 민간투자를 요청했을 때 주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2천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R&D 기업하고 민간제안 초기비용 2천만 원이 있는데요. 사실 집행은 투자촉진 조례에 저희가 근거는 있고요. 현재 실제 집행은 안 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 바스프라는 독일 기업이 들어올 때 저희한테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분명히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는 또 그런 유사한 기업들이 많고 실제 예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정말 다음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기업이 꼭 오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111페이지에 있는 투자유치 공무국외 출장여비도 이것도 똑같은, 334만 7천 원짜리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종길위원

예산을 뭉뚱그려 잡으면 궁금증이 생기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타 부서도 다른 과도 통상적이고 관례적이고, 작년에 잡았으니까 그 작년에 잡았으니까 그렇게 잡는 걸로 계속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혁신법무과 질문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의원 상해보상금이라고 500이 잡혀 있는 거 있어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시의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의원 상해보상금이 뭐예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업무추진 과정상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거나 그랬을 때 지급해 주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의원님들이 지금 단체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보험금에서 우선지급을 하고 그리고 조례의 금액이 모자랐을 때 또 저희가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정종길위원

500 갖고 되겠어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일단 보험에서 지급을 해 주고요, 보험금하고 저희가 조례로 지정된 금액하고 차액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차액이 얼마나 생기는데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500 갖고 되냐고요, 예산이. 이거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500만 원 갖고 뭔 보상을 하냐고요, 차액을? 의원님들 관용차 타고 점심 먹다가 사고 당하면 업무상이죠? 관용차 타고 나가다가 사고 당하면 업무상 맞죠? 그러면 단체보험 들어있는 곳에서 보상이 되겠죠?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500을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명훈 위원님, 추연호 위원님 다 갔다가 다치면, 의원 7명 다 다치면 거기서 보상해 주고 차액 500 갖고 차액이 나와요? 안 나오지.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그랬을 땐 저희가 모자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정종길위원

형식적으로 잡아 놓은 거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500 갖고 턱도 없는데, 그리고 상해보험이 들어 있는데 뭐 하러 혁신법무과에서 굳이 의원 거 500을 또 잡아놓냐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높아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이건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따가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있어요.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은 1천만 원, 시군종합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포상은 3천만 원 이거 잡혀 있는 거 있거든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정종길위원

부서는 1천만 원이고 공무원은 3천, 그러면 이것도 혁신법무과하고 똑같이 둥그스름하게 잡은 예산인가, 아니면 시군종합평가결과를 해가지고 포상을 주는데 1년에 1회 1명한테 주는 거냐, 부서도 한 부서만 주는 거냐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 원은 저희가 부서별로 주는 겁니다. 최우수 하나, 우수 다섯, 장려 여섯 이렇게 총 12개 부서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최우수 하나, 우수 다섯, 장려 여섯?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은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그거는 부서만 돼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인센티브로 또 따로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이 1천만 원이고 117페이지, 그다음에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3천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부서에 주는 것은 최우수부서에,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부서에 주는 건 1천만 원이고요.

정종길위원

예? 어디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부서에 주는 건 1천만 원이고요.

정종길위원

맞아요. 그게 최우수 하나, 우수 다섯, 장려 여섯 부서, 그다음에 시군종합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포상 3천은 이건 몇 명한테 어떻게 지급하냐고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그거는 등급별로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S등급은 1개당 12만 원씩 줬고요.

정종길위원

오케이, 지금 일단 작년 예산은 2천인데 이번에 2천을 추가했는데 이거 받은 작년 거 한 번 주셔요, 자료로.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렵지 않죠, 자료로 주는 거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똑같이 인센티브 포상금도 4천 잡혀 있는 거, 그거는 2회로 돼 가지고 8천 잡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 수당하고 심의자료를 하는데 인센티브 이것도 설명을 좀 이따 나중에 하셔요. 8천만 원 잡혀있는 거.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상생경제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추가할 거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생경제과가 많습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상생경제과장 박종홍입니다.

정종길위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1천만 원, 124페이지에 있는 거 뭡니까?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52개소 업소가 있는데요.

정종길위원

몇 개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52개소. 종량제봉투나 행주, 고무장갑, 일회용장갑 등의 소모품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종길위원

예, 보고받은 거 같습니다. 착한가게로 선정되고 또 계속적으로 유지하면 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봉투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데 쓰는 돈이다 이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또 이거를 병행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안산시에 내는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까지 왜 별다른 거 없이 똑같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하는 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전혀 바꿀 의사가 없는 거죠? 안 하죠, 일을?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같이 해드릴게요. 뭔 얘기를 하면 대답만 하지 마시고 상생경제과는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진짜로 과장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21페이지 시민시장에 노후시설 보수비 12개동 6천만 원씩 1식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저희가 2, 3년에 한 번씩 노후된 천막이라든지 바닥 환경개선이라든지 전열기구 교체라든지 조명등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올해 1600이 늘었어요. 그런데도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비 해가지고 과장님 6천 갖고 방금 말씀하신 걸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현재 시민시장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든 현재는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가면 지금 상가 동 동 사이에 실질적으로 바닥 노면도 그렇고 이왕 뭐를 하려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도로도 전부 다 파손돼가지고 깔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아우성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버려두고 천막이나 전등이나 또 우리가 최소한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8천인데 이거 갖고는 거의 낭비성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지금 최소한으로 쓸 예산 잡아 놓은 거고요. 바닥 예산은 많게는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해당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도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이왕 없애실 거 아니면. 그다음에 단속용역비가 새로 생겼어요. 시민시장 오일장 노점상 단속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용역비 2천만 원이에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지금 시장부지 외부도로나 인도는 단원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내부, 시장부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용역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용역비, 이거 어디다 위탁 주는 겁니까?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이거는 전문 인력 용역사에 위탁을 줍니다.

정종길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셔요, 어디에다 주는지.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이거는 어디에 주는 계획이 아니고,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용역 단속을 했죠? 한 적이 있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구청에서 그동안 했고요. 시장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예측이 돼서 주차장 같은 데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엊그저께 여기에서 시민시장 오일장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라고 데모한 거 있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여기 시청 앞에서,

정종길위원

저희 시민시장 오일장 지금 현재 중단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데모인데,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 잘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별로 좋을 것도 없고 손해인데 그런데 저는 해야 되겠어요. 별로 영양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데모는 전혀 맞지 않는 데모입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부위원장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3회 추경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일단 65페이지, 시민공감 정책 의견 조사한 거 있잖아요, 4회에 걸쳐서?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은 1억을 하셨는데 9천만 원 쓰셔서 1천만 원 감액하는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사무관리비 내시 내려온 내용이잖아요. 방역물품이나 홍보물 제작 같은 거, 장비임차 이런 거 여기 기획예산과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에서 주는 거하고 틀린 거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업무 관련돼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사용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부서 자체, 기획예산과에서만 쓰는 내용이에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시민안전과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요.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이번만 내려온 게 아니죠? 그전에도 내려왔었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경기도에서 주거나 국가에서 줄 때는 별도로, 어떻게 보면 행정경비인데 매번 내려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내려온 거, 이번 내려오기 전에 혹시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비율은 좀 어떤가요? 적당하게 맞게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적당하게 내려오고 약간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반납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남는 건 반납?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71페이지 국제교류 관련해서 처음에 3억 5천 정도 세웠었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1억 정도밖에 못 썼어요. 2억 4천을 반납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할 때 공적개발원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들을 여러 위원들이 좀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2억 원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또 2억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하고 약간의 이게 달랐지만 과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은 있었을 거 같아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공적원조 사업 많이 위원님들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거 저희가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런 사업을 하다 사실은 우리가 현지 실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못 했고요. 내년에도 세운 거는 사실 우리가 라오스에 기숙사 건립하는 건에 관계돼서 이미 다음 달 중순 정도면 준공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협의회, 옛날에 국제화재단입니다. 거기에서 매년 국제교류나 공공외교에 대한 우수사례를 저희가 올리는데, 거기에 사실 올렸는데 거기서 지금 결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3등 안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거기서도 판단이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인가, 공적원조사업 우리가 라오스 기숙사 건립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연계된 사업이 반월공단,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특성, 도시 약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기회로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외교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지자체에 그런 걸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정도는, 물론 그런 기숙사 건립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해야 될 부분이 농어촌 일부 군 단위에서는 새마을운동하고 연계하는 부분, 코이카하고 연계하고 그래서 자립기반이라든가 보건의료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OECD 국제협력개발 개발위원회에서 이미 총 146개국, 또 그중에서 최빈국인 48개 국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기숙사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1년여 동안에 누구 한 번 갈 수도 없었잖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메일이나 팩스나 올라가는 공사 사항을 서면으로 받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제대로 지어졌는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긴 맞잖아, 어찌 됐든 위탁을 줬든 간에. 그런 부분을 못 하는 것에서 좀 아쉽고요. 지자체 물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조례에도 있고 권고사항, 지방자치법에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는 있지만 저희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상당히 낮아요. 낮은데 일단 세우셨으니 내년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런 해외교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 사업도 올해처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변수를 잘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요. 77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집행잔액은 많지는 않지만 올해에는 이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한 게 없죠, 올해?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올해도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서, 아, 전통시장 부분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상점가 부분은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 전통시장은 매니저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매니저 지원 사업은 있었지만 노후화된 시설들을 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환경 개선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다농마트 같은 경우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9억 2천여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농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고, 아무튼 올해도 아까 잠깐 보고받았는데 신청을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내시를 통해서 이런 현대화시설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81페이지 일자리정책과는 3억 원이 3회 추경에 증감이 됐어요. 이게 예방접종 인건비죠? 다 인건비인가요? 일자리사업 플러스인가요?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예, 긴급으로 인력을 투입할, 코로나로 인해서 급히 어디 어디 필요하다 이럴 때 사용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억이 다 인건비라는 얘기죠?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잠깐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석종 과장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작년에 했었죠? 그런데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청년의 날 행사를 저는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매년 하게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이 1회예요, 2회예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1회로 해서 그냥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 1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니까 상반기가 좋아지면 정말로 제대로 된, 이 청년들이 참여해서 행사도 직접 진행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같이 부서하고 의논해서. 또 청년정책과가 내년에 과가 신설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전해주실 때 그런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좀 해 보자. 정책이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반대로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이어서 그 부서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메타버스로 한 번 진행을 해 봤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메타버스가 아닌 직접 모여서 했으면 좋겠고, 해당 부서에 내년에 청년정책과가 생기니까 그 부서에다가 이관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상생경제과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상생경제과장 박종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22페이지 복합청년몰 활성화 2억 세우셨잖아요. 이게 우리 중소기업벤처에서 와서 신안코아나 다농이 20개 20개해서 40개, 다농은 어제인가 그제 오픈했죠, 20개 시설이?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준비는 어떻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식당이 한 10개 정도 되나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다농마트 청년몰은 음식업 분야가 17개고 공방 종류가 3개가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의 음식점이네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음식점은 대개 환경에 예민한 건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많고 청년몰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원이나 제주나 부산 같은 경우도 이런 엄청난 500억이나 들여서 청년몰을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가 폐업이 됐어요. 거의 폐업이 됐고, 우리 안산시는 이제 시작이에요, 다른 시는 폐업이 됐는데. 그럼 우리 안산시가 타 시의 폐업한 그런 거를 본받을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만큼 왜 타 시가 그렇게 폐업이 됐는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타 시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안산시는 성공하는 케이스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머니죠, 지원금이죠. 그죠? 지원금에 있어서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대책을 세우셔서 이 청년몰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더 각별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실패 사례도 잘 공부하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시책도 강구해서 청년몰과 다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청년과 전통시장 상인과 또 일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 어우러졌어요. 세 분의 그런 파트들이 다 상생을 해야 불만이 서로 없어요. 그리고 지원에 있어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이뤄서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서로 살아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막중한 책임은 우리 상생경제과에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이게 부서가 틀려지잖아요, 같이.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업무 이관이 청년정책과로,

옥순

현옥순위원

일자리와 우리 상생경제과가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해 오던 사업들에 있어서 어떤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견해 차이가 없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서운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3회 추경하고 2022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회 추경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거의 다 짚어가지고 빠진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재무제표 분석 용역이 당초에 2천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130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어 있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강남에 있는 회계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거의 700만 원, 한 660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고요. 처음에는 같이 세무하고 합치려고 그랬는데 그 안에 회계법인에서 그런 역할을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좀 큰 데하고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많이 저희가 절감해서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몇 년도 하신 거죠, 몇 년도 거?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건 이미 2012년도부터 사업 시작한 것부터 다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자료를 안 줘가지고 회계법인이 그동안 기업분석보고서라든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공시자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점검을 해 보고요. 현재 시점과 향후에 예측되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16년부터 20년까지 하셨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다 할 겁니다. 그 기간과 향후에 2023년까지 사업 종료시점까지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21년도에 용역분석을 했으니까 향후에 지금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됐잖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향후에 그러면 그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산을 세웁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건 이미 실시협약서상의 사업 종료시점에 2천억하고 그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별도로 나중에 종료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왜냐하면 복합개발 용지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향후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네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럼요. 최종적으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가 있어요. 그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원래 당초에 1억 7500만 원을 세웠는데 1억 원이 반납됐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이 부분도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용역 의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런 어떤 실효성 문제라든가 또는 향후에 중앙투자심사 통과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방식을 바꿔서 저희가 내부 공모지침 작성 용역으로 바꿔가지고 하니까 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생경제과입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상생경제과장 박종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75페이지 보면 3회 추경 거기에 청년몰 공유재산 관리비가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4600만 원 올라와 있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우리시에서 신안코아는 2020년 8월 7일자 또 다농마트는 2021년 2월 15일자로 매입을 했는데요. 매입한 이후부터는 공사기간이더라도 그 관리비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입한 이후 시점부터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가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부터의 관리비.

명훈

한명훈위원

소유권 이전 이후부터 아무튼 21년 12월 31일까지의 관리비가 추가 되었다는 내용이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그거 반영한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22년 본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04쪽에 내일스퀘어 안산 있죠? 상상대로.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1년과 동일하게 올해 22년도도 아시다시피 3억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 예산이 지금 현재 21년도에는 예산이 반납된 게 없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아직은.

명훈

한명훈위원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돼서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내년 22년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1억 5200 그다음에 운영비가 5800 그다음에 사업비가 8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내용이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프로그램 운영비인데요. 거기에서 동아리라든가 소모임을 한다든가 또 거기서 안산청년대학 관련돼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상상매거진이라는 책자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8900만 원 잡아놨다는 얘기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기준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억 5200 산출할 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1억 5천, 저희가 같이 사업을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현재 4명인데 센터장 1명, 팀장 1명, 매니저 2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총 4명에 1억 5200이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진 거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바로 옆에 105쪽에 청년기본소득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된 청년에게 지금 현재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1년에 1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기초산출 22년도에 보니까 960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96억이 이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우리가 산출된 청년들이 100% 다 지급은 받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100%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1년도에 몇 % 정도가 받아갔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96% 정도 이렇게 받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받아가겠다는 생각이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는 받아갈 걸로 이렇게,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조건이 알다시피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합산해서 10년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이 몇 %다 이거 지금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데이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경기도에서만 하는 시책이라서 경기도 전체가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신청을 못 하거나 이런 거는 현재 프로테이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일부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21년 기준으로 보면 지급을 못 받은 4%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추정은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것도 얼마가 됐든 간에, 몇 % 정도가 됐든 간에 남은 예산은 또 그대로 반납하겠네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거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10쪽에 보면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잠깐 질의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이 있는데요. 공적개발원조 사업 있죠, 2억 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저희가 어느 나라에 구체적으로 이건 아직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명한 거는 OECD 국제협력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또는 외교부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연계 사업에서는 분명히 장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라오스 기숙사 건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146개국에 대한 OECD에서 개발원조위원회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빈국이라고 하는 48개 국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사업들이고 농어촌 정착지원 사업도 있고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는.

명훈

한명훈위원

일단 예산은 세워놨지만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21년도하고 동일하게 또 반납할 예정이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공적원조라는 조직 팀이 구성이 됐고요. 또 현재는 코로나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 아직 지자체나 이게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는 또 우리시하고 어떤 장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이 전체가 얼마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우리 이번에 본예산이 2조 88억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자원은 어떻게 마련했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자원은 저희가 이번에 작년보다 한 1천억 원 이상 증가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보다 더 많이 내려와 가지고 자금을 마련했고요. 구체적으로 그 자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해서 지방세가 5천억, 세외수입이 1300억,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519억, 지방교부세가 1820억, 조정교부금이 1910억, 국도비보조금이 6607억 원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자주도가 지금 얼마나 되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현재 우리가 21년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36.92%고,

윤태천위원

정확히 몇 %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36.92%요.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지금 추세가 재정자주도가 중요하거든요. 53.72%요. 그게 21년도였고, 22년도 우리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재정자립도가 36.75, 재정자주도는 58.5로 재정자립도는 비슷하지만 재정자주도는 한 5% 정도 상향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여전히 안산시나 전 세계가 어렵고 허리띠를 둘러맬 시기인 건 맞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공사가 작년 비해서 한 1천억이 증액됐는데 내용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1천억은 아니고요, 한 100억 정도.

윤태천위원

100억, 100억.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도시공사가 한 100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거는 올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공간이 사용을 많이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100%는 아니지만 일부 더 개방을 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더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대부도 복지센터라든가 각종 체육시설이 많이 더 개관을 하게 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그 내용을 왜 물어보냐면 도시공사 소송에서 우리가 사장 졌죠, 안산시가 패소했죠? 맞습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진 거는 아니고요, 이제 1심이 끝났습니다.

윤태천위원

1심에서 패소했잖아.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현재 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추후로 얘기하지 말고 현재 한 걸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이 두 분이나 되는 거죠, 그럼 현재? 그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한 분인데 우리가 송사에서 졌기 때문에 먼저 사장님 급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제 급여부분이나 이런 거는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법원 판결에서도 나와 있듯이 현재 사장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복귀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윤태천위원

먼저 지난 거는 우리시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최종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심에서 안산시가 패소를 하면,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는 패소한 거 가지고 내용을 해 주세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현재 패소한 거로는 지급 안 하고 최종심까지 결정이 나면 그때 지급합니다.

윤태천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장님 월급이?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분의 인건비이니까 월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1천만 원 곱하기 7개월 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산출기초는 나중에 정산을 또 해 봐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약 7,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추정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추정으로?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면 안산시 세수나 자립도 자주도나 모든 게 안산시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소송에서 져서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하고 저희 시하고는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한 거는 그분의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는 안산시가 합당하다 했고 한 가지는 서로 따져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법무부의 항소 지휘품신을 받아서 정식으로 이렇게 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시가 패소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소송에서 졌지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1심에서 진 거죠.

윤태천위원

1심에서 졌지만, 그러면 진 거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로펌이나 사게 되면 그만한 시민들 세금이 또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현재는 나가지만 나중에 최종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거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완전히 낭비했다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법무부에서 저희가 항소하겠다고 해서 지휘품신을 받았을 때 항소하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확답은 못하지만 계속 따져서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새 나가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최종적인 거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만약에 졌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럼?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일단은 저희가 1심 가지고 모든 거를 최종으로 결정하지는 않으니까요. 1심으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재판이.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일 처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잘못 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나 시간과 모든 게 낭비 아닙니까. 그것에 동의하시죠, 그거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소송이 다 이길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일부 인정을 하지만 저희는 모든 판결은 최종심에서 결정 난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현재 소송에서 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나중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현재. 그죠? 현재 결과 나온 걸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 했으면 이런 시민들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냐 지적한 내용이고, 도시공사에 방만한 돈 먹는 하마 얘기 나오지 않게 돈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꼼꼼히 관리감독 해 달라는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 우리가 돈을 무지하게 주는 것도 물론 돈 먹는, 안산시민들은 “도시공사가 돈 먹는 하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전덕주 과장님.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문은 다 해가지고 물어보는데요. 우리 국제화 지원 있죠, 분담금?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1250만 원은 시도지사협의회, 과거에 국제화재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규모에 따라 일정부분 부담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대학병원 유치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종합병원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가,

윤태천위원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안 들려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캠퍼스 혁신파크가 이미 1단계 진행됐고, 다음 달에 카카오가 정식으로 착공식을 진행할 거고요. 허브동은 이미 착공을 했고, 기타 다른 업체들 들어오는 부분 진행되고 있고, 한양대학교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혁신파크를 축으로 한 제약바이오나 이쪽 부분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전에 맞춤의학연구원이라는 걸 이미 에리카에 설치하는 걸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 지금 대학병원이라는 게 고대병원 하나밖에 없어서 시민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할 수 없는 처지고 타 시군으로 가다보니까 병원도 예약을 못해서 정말 굉장히 괴로움이나 모든 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전덕주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위원님 누차 항상 강조해 주시지만 의료서비스는 시민들한테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향후에 도시가치를 높이는데도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저희가 고대병원도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보완해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고대병원의 그 나머지 땅에 어떤 증축 부분 또 여러 가지 병원시설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한양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미래의 어떤 생존경쟁하고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건데 너무 검토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다 보면 지금 고대병원에도 병원에 입원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태천위원

병실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정말 대학병원을 긴급히 해야 되는데 검토 검토하다 보니까 세월이 유수 같다고 벌써 많이 흘러가잖아요. 이게 최종적으로 첫 삽 뜨는 시기는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양대학교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 부분이고 또 그거는 여러 가지 민간부분하고 같이 영역이 묶여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부분이 바이오 쪽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향후에 그런 바이오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송도에 바이오센터, 배곧 서울대학교 축으로 시흥에 서울대학병원, 또 안산에 고대나 한양대로 연결하는 그런 벨트를 나름대로 이미 학교 측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부분하고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가능성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안산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병원이 부족하면 고대병원이라도 증설해서 병실을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아픔과 고통을 할 때 거기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고대병원에 증축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고, 고대병원에 증축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고대병원의 의료진들의 어떤 서비스 수준에 관계되는 거 늘 안산시민들의 숙제였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확장도 좋지만 의료진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것도 안산시민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의 이미지를 분명히 바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고대병원이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확충이라든가 의료수준을 높이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전달했고요. 이 병원이라는 건 저희가 여러 가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민간 쪽에서 하는 부분에 행정적으로 얼마큼 뒷받침해서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잘 도와줄 수 있게끔 그런 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태천위원

그런데 다른 거보다는 시민들의 건강과 이런 걸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타 시·군으로 가는 거보다는 안산시 자체에서, 안산시도 인구가 지금 한 71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의료시설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위원님 이렇게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초지의료원부지 1만 5천 평을 가지고 안산시가 그동안 십수년간 저희가 대학병원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대학병원이 와서 봤는데 유치가 안 된 겁니다. 그만큼 병원 유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진전돼가지고 우리가 한양대랑 MOU도 했지만 대학병원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더 확장성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진전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뒤에서 도와줘야죠, 당연히. 행정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일정부분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장 대학병원이 시급한 건 맞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럼요. 지금도 시급하지만 향후에 안산시가 제대로 도시가 성장하고 가치를 높이려면 의료서비스는 필수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 모든 건 결과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병원 유치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동안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뭐든지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