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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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안건을 심사하고, 13일에는 토론 및 현장활동,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기획경제실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기획경제실 소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농업기술센터,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농업기술센터,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액 반영과 연내에 반드시 지출해야 할 예산을 최소화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1% 증가한 2조 4,493억 6,445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2조 1,111억 7,704만 9천 원과 특별회계 3,381억 8,740만 6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보조금 7,011만 2천 원,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전년도 이월금 2,94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연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반납예산 등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269만 원 증가한 3,018억 730만 4천 원, 환경 분야는 3억 9,818만 7천 원 증가한 1,314억 187만 3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634만 6천 원 감소한 7,870억 1,231만 9천 원, 보건 분야는 4,334만 6천 원 증가한 370억 41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4만 원 감소한 384억 2,703만 8천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500만 원 감소한 671억 3,283만 3천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4,144만 1천 원 증가한 690억 1,9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예산 및 26쪽,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혁신법무과 시군종합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포상 5천만 원, 여성보육과 아이돌봄지원사업 33억 2,650만 7천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96억 1,632만 8천 원, 위생정책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4억 7,982만 9천 원,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억 2,7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는데요. 각 상임위에서 다뤘던 상임위 위원님들은 가능한 질문보다는 이렇게 나중에 추가질문하거나 추가답변을 하실 때 도움 주시기 바라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 먼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우리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진분

이진분위원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어서 기행에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68페이지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브랜드 TV광고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제작한 광고홍보물을 방송을 통해서 배포하고 홍보효과를 취득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시간대에 나오나요?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해가지고.

변인

대변인

김동선 이거는 주로 사실상 많이 배포되는 부분들은 연합뉴스 TV라든가 또 YTN, TV조선 등, 왜냐하면 일반 공중파들은 광고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언론 IPTV 쪽이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대는 딱 특정되지 않고요,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변경은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방에 있는 경주나 무슨 다른 지방에 있는 그런 매체는 이렇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 거는 제가 잘 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YTN이나 MBN 이런 데도 이렇게 시청을 하는 편인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주로 어디 분야에서 나오나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저희가 송출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변인

대변인

김동선 우선 2021년도 올해 저희가 홍보가 나간 것은 TV조선에 30초짜리 1편이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32일 동안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K브로드밴드의 한빛방송에서 역시 30초짜리 1편을 310회 31일 동안 방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YTN에서 역시 3초짜리 1편을 32일간 28회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OBS에서 역시 30초짜리 1편을 30일간 60회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연합뉴스 TV에서는 30초짜리 1편을 18회, 30일 중에 18회 방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1편짜리를 450회 방송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매체에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봤다고 데이터가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몇 % 정도.

변인

대변인

김동선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하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누적률로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자료로 주시고, 이 홍보매체가 우리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관광과, 대변인실 이래서 홍보매체가 굉장히 유튜브나 이렇게 제작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게 또 혹시 있지 않나, 저는 이 방송매체나 홍보영상이나 이런 거를 제작하실 때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대변인실에서 함께 논의를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몇 회 하든지 하면 이렇게 같이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마다 다 이렇게 홍보나 이런 매체에 콘텐츠과에 있어서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안산시를 홍보하는 데 이런 것이 많이 투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제작을 하고 할 때 같이 논의를 해서 조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이진분 부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세월호수습단이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세월호수습지원단 직무대리 김범식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89페이지에 유가족들 이 사무실을 혹시 유가족들 몇 명이 사용을 하는지 아시나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유가족분이라도 유가족 간부라든가 임원들,

진분

이진분위원

임원들이 주로 사용하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사용하는 활동 버스 2대는 이해를 해요. 행사 때마다 이용을 하니까 2대는 이해가 가겠는데, 활동 승합차가 왜 4대씩이나 필요하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활동을 하는데 소인원으로 해서 진도든 청와대든 광화문이든 일부, 전원 참석이 아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 버스는 전원참석이겠지만 4대씩이 꼭 필요한가, 아직까지도 처음부터 4대를 사용했잖아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활동부서가 시설부서, 기록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진도는 진도대로 가는 팀이 따로 있고요, 광화문 쪽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갈라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기료가, 사무실은 몇 개 사용하죠?

사무실은 2개소하고 회의실까지 한 3개소죠.

진분

이진분위원

3개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사무실 전기료가 1500만 원씩이나 나와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전기료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대로 해서 올해도 3회 추경에 감액을 조금 했습니다. 일단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사항은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기료가 3개 사무실에 1500만 원 정도 나온다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체복합시설이 국비를 내려오기는 했지만 지금 이 장소가 신안산대 옆쪽 거긴가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아니요, 거기는 마음건강센터고요. 여기 단원고등학교 앞에 원고잔공원 그 앞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가 공동체복합시설 부지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고잔1동사무소 옆에 보면 4·16재단이 있더라고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재단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거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그 재단은 국가에서,

진분

이진분위원

국가에서 구입을 하신 건가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국비 받아서 재단 운영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국가에서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있던 자리 기억교실은 어디서 하나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거긴 교육청에서.

진분

이진분위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동체복합시설이 공원 내에 설립을 하신다는 거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 주차장 있는 부지 있거든요, 거기에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국비가 70%고요, 시비 30% 들어갑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토지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 합쳐서 30% 들어가는 건가요, 안산에서?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저희들 건물이다 보니까 그거 자체는 토지비는 거기에 상정은 안 되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토지비까지 상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어차피 건축비에서 지금,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그 예산이 들어가려면 예산 추계를 하게 되면,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6억은 상정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토지값이 6억 나와 가지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토지값이 6억 나왔어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까지 같이 합산을 해서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미희위원

시민소통관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주미희위원

순서는 예측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준비하는 거에 좋을 것 같고요.

이경애위원장

다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미루어 짐작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하실 분 있습니까?” 해서 해야지 이러면 당황스러워 가지고,

이경애위원장

운영은 제가 합니다.

주미희위원

질문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질의는 해 오지만,

이경애위원장

준비 안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하시겠어요?

주미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돼 왔어요. 가장 주력하는 시스템고도화하고 시민협치대학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보니까 시민협치대학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준비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열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그래서 하시겠다는 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다 삭감이 돼서, 다시 한 번 시민협치대학 같은 경우는 내년 7월에서 9월이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민선 8기인가요, 내년이?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 어쨌든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구상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리 예산 세워서 소통관에서 시민들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여러 가지 보니까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는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민선이 들어서면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물론 지금 분들의 재선 그런 데서, 또 지금 생각하는 구상하는 주요내용하고 또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소통관의 생각들이 또 부서도 그렇고 새로운 교육내용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하신다면 구상했던 것들이 실현가능한데 하반기면 이거는 조금 다시 한 번 구성하거나 예산이 삭감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위원님 지적과 그 말씀에 공감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런데 이게 선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게도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거 선거와 관계없이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라고 우리시를 얘기하면 25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관협치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조례로 구성한 그 조직이 협치협의회가 있고 내년에 법률로 규정한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런 민관협치 관점에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하시겠다는 기간이 한번 고민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부서에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라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 봐야 되잖아요, 예결위에서? 그 예산에 대한 타당성 같은 걸?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 봤고요. 지금 당장 저희한테 따로 설명까지 해 주신 시스템 고도화 추진이요.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생기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스템, 그러니까 콜센터에 있는 업무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올 스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상임위에서 그럼에도 그것을 피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면 무엇이 문제여서 삭감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 설명과 설득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좀 더 이런 내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게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거의 10억에 가까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프로그램은 내년에 종료되면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게 필요로 하다라는 제가 자문했을 때 그런 답이 나왔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게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의 내구연한이 보통은 몇 년인가요? 지금 우리는 9년이 됐다라고 하는데.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가 6년에서 7년입니다.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이면 10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장비,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같이 바꾸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예산을,

주미희위원

소프트웨어가 바꿔지면 하드웨어도 바꿔서 전체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내구연한도 같이 가고 그런 생각으로 하신 거 같은데, 그중에 내부 보면 외부망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이 46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통신공사, 전원공사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은 이미 외부망이 구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사가 실현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꼭 같이 하드웨어적인 것에 이게 필요한가요, 교체가?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고, 내년이면 10년이기 때문에 한 번 바꿀 때 같이 바꾸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웹서버라든지 DB 이런 것들은 밑으로 쭉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 하나씩 예상을 해도 되지 않는 건가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이거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말씀입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게 종료되면 호환이 안 돼서 그건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제가 알아봤을 때 그랬는데요. 하드웨어에서 웹서버 이런 것들은 이후에 이렇게 두 개씩 필요한 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문자전송 스토리지 이런 것들은 굳이 교환을 할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여기 전체 예산 말고 하드웨어에서 굳이 지금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과 그래도 이번에 같이 내구연한에서 이거 정도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바꾸느니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오셔서 이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대변인님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예, 대변인입니다.

주미희위원

저기 관모산 있잖아요, 관모산?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주미희위원

관모산이 공원과에서 대변인으로 변경을 서로 협의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정확하게는 저희로 변경하도록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관모산 앞에 있는 이 전광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에게 넘어오려면 절차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준공이 필요하고요. 완벽한 준공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광고물을 탑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물 탑재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줘야 저희가 비로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마음속으로는 짚이는 게 있는데, 즉, 바로 받는 그 즉시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하문이신 거 같은데,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까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만든다거나 어떤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의 자문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상임위긴 한데 공원과에 일부 질문을 했었고요. 또 다른 의구심이 나는 건 공원과에 저희 상임위인데도 한 번 정도 더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관모산 LED에 대해서 설치할 때 반대가 많았음에도 이것을 설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사용 용도가 상록구에 노적봉이 있기 때문에 단원구에도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폭포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걸 반대하니까 시정홍보도 넣겠다라는 것은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유기적으로 대변인실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협의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네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러니까 내용적인 협의까지 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너무 빨라서 어느 정도 공문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 이게 질문이 마지막이라 그냥 마무리하고서 끝낼게요. 일단은 저는 이게 넘어왔을 때 이후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먼저 짚어본 다음에 대변인실에서 같이 할 경우 이걸 처음 만들었던 취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거기에 부합하게 먼저 사용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혹여 대변인실로 넘어와서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짚으시고요. 정말로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렇게 대변인실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감사관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김철수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본예산 30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조직 및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진숙

김진숙위원

보면 청렴도 진단 그런 부분을 하시는데 3개 분야 29개 항목을 한다고 돼 있어요. 평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하는 거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온라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직원 온라인 설문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진단방법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제가 정확히, 설문지를 통해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온라인 설문조사로,

철수

김철수감사관

온라인에 하는 게 아니라 설문 문항이 있습니다. 그 문항을 제공을 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상급자·동료·하급자 해가지고 20명 내외로 구성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명이면 부서별 20명인가요, 아니면 국별 20명인가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죄송스럽고요. 우리 같이 근무했던 과장에 대해서 저희 6급 이하 직원들이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부서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진숙

김진숙위원

국이 아니라 부서로?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진숙

김진숙위원

다면평가를 해야 되나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다면평가와 유사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30명인 데도 있고 20명인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거기에서 그 20명이 다면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3급에서 5급 간부를?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평가로 인해서 어쨌든 승진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많이 되나요, 이거로 인해서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가 청렴도 향상 대책 중의 하나로 본 평가를 승진 또 인사의 평점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2021년도부터 계획 수립을 했고요. 저희가 조금 그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제공하고 있고요, 결과를, 저희가.

진숙

김진숙위원

감사관님이 조금 준비가 덜 되신 거 같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라,

진숙

김진숙위원

혹시 자료를 해서 주실 수 있나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있잖아요. 예산이 1억 6천여 원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는 23건, 21년도에는 38건이에요. 여기 조정·중재하고 의견표명 받고 그런데, 혹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상담 실적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네, 네. 지금 보면 3명이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청이랑 소속기관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이런 내용을 혹시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일단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간 실적보고를 시장하고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월경에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가 들어갈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사례 얘기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전에 기행위에서 우리 옴부즈만 관련해가지고 정수 증원 이런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 있을 때 저희들이 상록구청에서 어떤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점용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옴부즈만에서 그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옴부즈만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점용의 어떤 원칙을 수립을 해라, 원칙 없이 각 담당자의 재량이 아닌 기본적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칙, 세부적인 규정이 아니고 지침이 아니라 원칙을 정해서 적용을 하라라고 권고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행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부당한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권익위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1년도에는 9800만 원 정도, 올해는 이게 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건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3명에서 5명으로 인건비가 더 올라간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내년에 22년도에 2명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이라고 했는데, 직접 찾아갔다는 얘기네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각 동이나 구나 현업부서에 가서,

진숙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시민들이 어쨌든 그런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진숙

김진숙위원

대변인실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예, 대변인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다 예산이 작년하고 같거나 비슷한데 그런데 하나가 조금 올랐어요, 사업비가요. 시정소식지 안산톡톡이요. 전년대비해서 한 5천만 원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수료라든지 인쇄비라든지 배부수수료 이런 게 올랐는데 배부수수료 이런 거는 왜 올랐을까요? 인쇄비는 물가 상승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렇고요. 우선 인건비가 저희가 올해 다시 입찰을 붙일 건데 이게 지난 3년 동안 인건비가 동결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물을 배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내년도 계약분부터는 좀 올려서 계약을 재개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닐봉투를 제작을 하는데 이것도 그동안 시장가격보다 많이 낮은 상태에서 계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상승요인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일부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등등 해서 모두 재료비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승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가 특히 배포 부분도 저희가 올해까지는 99개의 아파트단지를 배포를 했었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추가됐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내년도부터 106개 단지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포비용 자체가 인건비의 상승분도 있습니다만 보다 1명이라도 더 인건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렇게 인상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인쇄비 이런 인상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됐다는 얘기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년, 21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인건비나 물가상승분이란 얘기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이요. 그리고 뉴미디어 활용 홍보 보면 여기는 보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비 이런 내용인데 중복되는 게 좀 있지 않나요? 용역 자체 제작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내용 보면 중복이 좀 많이 되는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뉴미디어 활용 홍보랑 안산시 유튜브,

변인

대변인

김동선 죄송합니다만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뉴미디어는 유튜브를 제외한 SNS가 뉴미디어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자체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같이 다 묶어버리면 SNS 전체를 포괄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팀 안에서도 유튜브 담당자하고 뉴미디어 담당자를 분리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묶었다가는 일 자체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진숙

김진숙위원

뉴미디어도 유튜브가 포함돼 있는데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원래는 유튜브가 뉴미디어에 들어가는 게 존경하는 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은 단위로 묶어 버리면 안에서 업무분장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뉴미디어와 유튜브를 분리를 시켜 놓은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번에 처음 분리시킨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사업이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넘어간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올해 중하반기부터는 유튜브를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다 해서 분리를 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비는 조금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덜 올라왔어요, 작년 대비요. 그래서 1억 3천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유튜브를 그러면 영상콘텐츠 전문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역도 하고 자체제작도 하고 그러는데,

변인

대변인

김동선 유튜브는 자체 제작도 일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용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튜브 담당 PD가 1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전부 다 진행할 수는 없어서 우리 담당 PD는 주로 유튜브 제작사들의 콘텐츠를 기획에 협조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안산시 유튜브를요.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나, 구독자 수는 한 6천 명이 좀 넘는 거 같더라고요, 구독자 수는요. 그런데 영상마다 조회수를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200도 있고 굉장히 숫자 작은 것도 있고, 또 조금 많은 게 많아봤자 한 500, 1000 이 정도 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홍보라든지 조회수가 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모 의원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유튜브 조회수가 3823, 그렇게 많은 조회수를 하고 있는 의원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하여튼 꽤 많은 조회수가 있는 의원도 있거든요. 조금 많이 홍보가,

변인

대변인

김동선 분발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분발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SBS에서 요즘 드라마 촬영한 거 있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난번 추경 때 1억 올라왔는데 1억이 전액 삭감이 돼서 저희 예결위에서 8천만 원 살려드렸잖아요? 알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나 확인했더니 지난주에 1.2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혹시 드라마 본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거의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짧게 짧게 저도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안산시에 대한 홍보가 없더라고요. 전혀 없어요. 이게 시 예산이 얼마 정도 포함됐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시 예산이 총액으로 1억 6500으로 돼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왜 안산이 홍보가 그런 영상에 안 나오는 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소중하게 예산을 만들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수치만 놓고 보면 제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총 12부작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안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번 주부터 등장을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번이 몇 회째인가요? 7회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이번이 5회째입니다, 5회째. 그러니까 앞에 1부부터 4부까지는 주로 인트로 개념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첫 회가 2.1%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4회가 1.2%가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6%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제작사의 시놉시스를 봤을 때 어차피 5회나 6회부터 본격적으로 시청률이 좀 더 불꽃 튀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5회부터 또는 6회부터 시청률이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가 저희 안산 관련해서는 인트로에서는 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꿈을 꾸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5회부터는 방아머리해변, 탄도항, 다문화특구거리, 단원미술관 등등으로 해서 안산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대부도라든가 안산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체 스토리에서 계속 반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회부터 또는 6회부터는 우리 소중하게 만들어진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방송국이랑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하시고요. 우리가 어쨌든 소중한 예산 1억 6500만 원이 투입이 됐으니까 그 이상의, 10배 이상의 안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혹시 대변인님이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드라마?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항상 매회?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진숙

김진숙위원

잘 체크를 하셔서,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저희 예산 들어간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잘 체크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관모산 LED 전광판이요. 지금 아직 대변인실에서 인계를 안 받으셨는데 영상 같은 거 송출하는 데는 도움을 주나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이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아무거나 송출을 할 수는 없는 상태라서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직접 송출에 개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구상을 반영했다가는 광고물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획영상물들을 저희가 배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이게 교통 심의 관련해서 원래는 일반 건물들 보면 최소한도 층고가 5m 이상에 LED 전광판이 부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층고가 없이 바로 바닥에 세워놓은 거라서 교통안전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그러니까 영상을 틀 수 있는 것과 정지화면인 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지 계속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얼마 전에도 그쪽으로 지나갔는데 계속 폭포 영상이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엄청 춥더라고요, 더 춥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영상 다른 거로 바꿀 수 있게끔 어쨌든 부서랑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예,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쉴까요?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2021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내년 2022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로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어려웠던 2021년이었는데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힘들어하시는 시민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 있고 그리고 또 안전한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는 그 쟁점이나 삭감내역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소통관 질의하겠는데요. 시민소통관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 예산이 28억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민소통관이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여러 시민들의 갈등이나 협치나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 이름도 시민소통관이라고 정한 거 같은데, 지금 제가 28억의 예산을 보니까 민원콜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민원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대체로. 그러면 시민소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갈등한 예산은 그러면 얼마나 편성되어 있을까 그 부분을 봤습니다. 시민소통관님 저희 시에 올해, 그러니까 소통관님이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신 거 같은데 올해 시민소통 갈등문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 결국에는 협치라든가 갈등·분쟁의 조정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얘기하기 어려우시면 내년 예산,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예산 중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갈등 그 조정을 위한 예산 얼마입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국 보면 아까 말한 민원콜의 예산은 증액이 돼서 10억 이상 올라왔죠, 그렇죠? 그리고 콜센터 고도화 사업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실지로는 협치대학에 대한 예산 그게 지금 3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말고 갈등문제나 이런 분쟁을 조정하는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 갈등을 해결할 때 꼭 예산이 드느냐, 거기서부터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제가 보기에는 찾아봐도 그러한 부분의 예산 편성은 없다, 시민협치대학을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시가 70만 이상이 됐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이해와 이런 예를 들면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문제라든가 또 교통의 문제라든가 소상공인의 그런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들이나 적극적 행정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시민소통관 예산만 돼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서에 그게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쉽게도 시민소통관의 이름에 맞게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시민소통관만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시민협치대학 운영에 대한 예산이 3천만 원 올라왔는데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천만 원 중에 갈등관리 심화과정 교육 2천만 원 편성하셨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천만 원은 워크숍과 졸업식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졸업식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비품 그런 거 준비 비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는 협치나 이런 부분이 갈등해결 방법이나 협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학이라면 졸업비가 300만 원이나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뭐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러니까 학사복이라든가 졸업장 그런 비품들 준비할 때 들어가는 소요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우리시에서 진행하는 대학이니까 공신력이 있고 전문가가 와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대학도 아닌, 실제적인 대학도 아닌데 졸업식비를 300만 원 편성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하게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졸업식 비용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학사복 대여비를 만 원씩 해서 140명, 그리고 졸업장 제작에 5천 원씩 해서 140명, 그리고 행사장 대관료, 이거는 행사장을 우리 본청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또 외부에서 할 경우에 대비해서 50만 원, 그리고 기타 경비로 4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설명하신 거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이 전문기관 위탁이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위탁하신다는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전문기관은 학습프로그램 거기에 따른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걸 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몇 회 정도 하는지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75명이 포함되는데 지금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 대학이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주민자치대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내용이 겹치는 건 없는지 이 자세한 주요 강의내용, 강사 이거 다 정해졌습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지금은 사업추진 단계가 아니어서 아직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대학과의 차별성은 아까 말씀하신 갈등해결 심화과정이랄지 그리고 안산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그런 역사 강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에 안산학에 대해서 강의하는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갈등문제라든가 숙원사업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자치역량이나 이런 거라면 좀 전문성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이 사업은 올해는 세워지지 않고 신규인데, 신규입니까? 맞습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신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조금 구체적이지 않고 졸업식이라든가 워크숍의 예산이 한 50% 정도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대변인입니다.

나정숙위원

대변인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의 본예산을 2016년부터 2021년의 예산편성을 좀 봤습니다. 혹시 2016년에 예산편성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변인

대변인

김동선 과문합니다만 13억인가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24억 정도 되고요. 2016년에 24억이었던 예산은 2019년에 41억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죠. 그래서 2016년에 24억이었던 예산은 올해 32억입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시 이미지가 개선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편성하신 예산들을 보면 대체로 다 영상콘텐츠 그다음에 매체광고 이게 굉장히 비중이 많습니다. 행정광고도 다 그런 매체나 버스나 이런 걸로 외주를 주시는 거잖아요. 행정광고는 7억 5천, 매체활용은 4억, TV광고는 2억 이렇게 해서 13억 정도가 대체로 외부 외주 이렇게 예산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저는 조금 더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우리 예산이 잘 쓰였으면 좋겠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행정광고, 방송매체활용 광고, TV광고 이 세부적인 내역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잠깐만, 내역입니까, 아니면 계획서입니까?

나정숙위원

계획서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2022년도 집행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아닙니다. 지금 행정광고 7억 5천 잡으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거기 세부적인 계획서, 그다음에 방송매체활용 4억 세부적인 계획서, TV광고 어디어디 2억 그거 다 세부적인 광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 2022년도 계획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가능하시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간의 거의 다 돼서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캐릭터 활용 굿즈 제작, 이게 올해도 캐릭터 굿즈가 나와 있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캐릭터 굿즈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홍이,

변인

대변인

김동선 홍이는 몇 년 전에 디자인을 완성시켜놨던 거고요. 이것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견들이 좀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굿즈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굿즈 제작비가 그동안 편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변인

대변인

김동선 굿즈 제작비 편성된 적은 없고요. 저희가 홍보용으로 가방을 만든다든가 또는 몇 가지 만든 적은 있어도 굿즈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려는 이 굿즈 제작은 뭡니까?

변인

대변인

김동선 구체적으로 캐릭터화 시킨 현재 상태의, 어느 정도 캐릭터화 되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그동안은 그냥 기념품을 만들어서 나눠준 정도였다면 이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는 못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홍이와 먹이”인가요? 그 굿즈 제작비, 그거 했던 편성한 예산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캐릭터 활용 굿즈 제작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지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택 위원님까지 하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쉬었다 해요.

이경애위원장

괜찮으세요?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김정택위원

우리 세월호지원단은 관장님은 왜 어디 가셨나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8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휴직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휴직?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김정택위원

그럼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세월호지원단이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저희 직원 지금 10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열 분 계시는 거예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김정택위원

열 분이 그 직렬 직급별로 다 있는 거예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직렬 직급,

김정택위원

다 부합하게 있어요, 거기에?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세월호지원단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업예산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또 업무 자체가 전에 보다는 줄지 않았나 싶어서, 기존 인력들이 지금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파견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세월호수습단에서도 파견근무 나가신 분들이 있나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저희 세월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나가 있는 데가 해수부하고 국무조정실 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데가?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김정택위원

추경을 보니까 이 예산들이 불용액들이 상당히 생겼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축소되면서 불용액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도 예산들이 지난 예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추모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추모시설 건립비가 총 예산이 지금 확보된 예산이 전체 예산이 다 확보된 거예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지금 생명안전공원 추모시설 건립 예산은 작년까지 340억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2022년도에는 예산이 없고요. 23년도에 240억, 그다음에 24년도에 100억으로 이렇게 추계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지금 2021년도에 국비 예산이 365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된 거잖아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국비로.

김정택위원

확보된 거예요, 아니면 확보할 예산이에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확보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확보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2023년, 4년을 얘기해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3년도에는 앞으로 추가될 예산이 240억,

김정택위원

그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전체 예산이 452억 6천입니다.

김정택위원

452억 6천 중에 지금 지난 전년도에 365억 9천만 원이 국비가 확보됐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도비가 확보된 거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도비 8억 300.

김정택위원

8억 300만 원이 확보된 거고, 시비 해서 지금 447억 3천만 원이 확보된 거다. 그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의 예산이 다 확보된 거 아니에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생명안전공원 추모시설은 총액이 453억인데요.

김정택위원

추모시설 이외에 생명안전공원 건립비가 따로 있어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생명안전공원 따로 있고, 명품공원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따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추모시설 건립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생명안전공원이요.

김정택위원

생명안전공원에 추모시설만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생명안전공원 건립비 예산이 총 4백 얼마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추모시설이 450 예산입니다, 그게.

김정택위원

추모시설이?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거기 명품 저기해서 유골이니 추모비니 이런 들어가는 시설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생명안전공원은?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공원은 그걸 토털해서 생명안전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생명안전공원 전체에, 그 생명안전공원 내에 추모시설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안전공원의 총 예산이 450 몇 억이라는 거예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생명안전공원 추모시설 건립하는 게 453억이고요, 명품화사업 해서 화랑유원지 내에 별도 명품공원 사업하는 게 289억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생명안전공원 추모시설 건립이 450억 정도 된다?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 확보할 게 없네요. 다 확보된 거네요, 그러면.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추모시설이 건립되면 이 추모시설에 따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현재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별도로 위탁이니 그런 방침 결정은 추후에 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모건립을 당초에 국가가 특별법으로 생명안전공원을 안산에 이 부지에 한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건립됐을 때 쉽게 말하면 운영에 대한 측면은 어디서 할지는 결정이 안 됐다?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 국가가 운영할지 지자체가 운영할지도 아직 협의가 안 됐다?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거 건립할 때는 당시에 특별법으로 해서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거 운영은,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은 조례 개정이든 또 별도의 위탁을 할지 직영으로 할지 이런 사안들은 별도에 대한 계획수립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에 따른 건립이 다 끝나서 준공이 돼서 생명안전공원이 건립됐다 그랬을 때 어쨌든 지자체가 이걸 떠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 4·16재단이든 다른 위탁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사안에 대한 아직 방침이,

김정택위원

저는 이런 건물을 짓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은 누가 할 건가에 정해지지도 않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나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아직 세부적인 설계단계라 그런 게 건물 들어가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직무대행은 우리시 입장은 뭐예요? 시 입장은 있을 거 아니에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시 입장은 이게 24년도 5월, 8월 이때 준공계획인데요. 이 시점에 맞춰서 1년 전 23년도 방침이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명안전공원이 건립돼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이거 국가가 운영을 할 건지, 지자체가 운영할 건지, 아니면 그 재단에서 운영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걸 갖다가, 왜냐하면 이게 비용의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운영했을 때 국가가 다 운영비를 몇 년 동안 운영비를 지급하겠다, 아니면 이 생명안전공원 자체에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생명안전공원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지금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국비 지원이 된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비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원래는 이 땅 자체도 안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이 안산시 소유의 땅도 원래는 국가가 매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걸 갖다 무상으로 땅도 준 거예요, 사실은. 시민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도 없이 이거 준 거예요. 당초에 계획은 국가가 이 땅도 매입해가지고 생명안전공원을 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을 갖다가 사실은 안산시가 무상 제공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운영에 대한 측면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건 정해져야 된다. 그래야 향후 여기 생명안전공원의 이 운영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텐데 이걸 국가가 언제 동안 해 줄 건지 이것까지도 명시가 돼야 된다.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김정택위원

특별법에는 5년 동안을, 제가 그 특별법을 보면 이 운영도 국가가 5년 동안 하고 5년 후에는 쉽게 말하면 지자체에다가 운영을 넘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조항도 있어요. 그거 보셨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가가 이거는 준공이 된 이후 5년 동안은 국가가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뭘 이게 정해진 게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운영한다는 건 모든 어떤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에 건립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측면도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빨리 정리해서 국가하고 빨리 협의해서 시민들한테 이게 건립됐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어느 규모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시민한테 알려줘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건립 단계에서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민협의회 같은 경우 지금 전년도에 회의를 얼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축소돼가지고 예산도 50% 이상이 불용처리 했어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네. 그게 시민협의회가 발족을 했는데 실지 코로나 시국 때문에 2020년도에는 예산 전액을 삭감했고요. 그래서 21년도에 편성해서 8월에 해서 회의 개최를 지금 현재까지 3회 했습니다. 그래서 3회 한 비용하고 12월에 또 하고, 그래서 영상회의로 하다보니까 수당도 8만 원인데 5만 원씩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심의 자체를 12월에는 영상 아닌 대면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 잡아있고요. 거기에 따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내년도의 전망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민협의회가 구성인원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24명입니다.

김정택위원

24명이고 회의수당도 8만 원이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19로 거의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부터 영상회의 12월 달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예.

김정택위원

위원 어쨌든 지금 연계할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예산에 어떤 변동이 있겠지만, 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50%도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협의회의 어떤 회의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협의회에서 그동안 해 왔던, 올해 협의회에서 했던 그 회의 있죠? 영상회의든 무슨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김정택위원

그 회의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고, 연계해서 협력사업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협력사업을 하는 건지, 이것도 불용액이 거의 한 2800만 원 불용액이에요. 그동안 2800만 원을 어떻게 협력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썼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유가족 활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활동비. 유가족 활동비가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임원들 정도가 나오셔서 활동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차량 운행하는 거.

김정택위원

차량 운행?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김정택위원

전체 유가족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정확히 몇 명 정도가 활동하신다고 보면 돼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유가족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사안은 부서장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견조율이니 정기회의니 이럴 때 해서 전체적으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매년 처음에 이거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유가족들이 활동하고 그래서 광화문도 가고 진도도 가시고 어떻게 하면 청와대도 가시고 이러면서 어떤 이런 기동력이 필요하다. 그거 공감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줬어요. 물론 버스 예산도 상당한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은 버스 예산도 많이 줄었지만 이 승합차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승합차 4대를 이용해서 유가족들이 얼마만큼의 활동을 하면서 어디를 다니는지 이거는 사실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하고 승합차 올해 활동했던 운행일지, 어디를 어떻게 다녔고 그 운행일지 쓰시죠? 차량 운행일지 쓰시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김정택위원

그 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거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4대의 어떤 승합차가 필요해서 활동을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 건지 이거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차량 활동에 대한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거 과연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운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차량이 거의 운행을 몇 명을 타고 운행을 하시는지를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해서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소전기차를 많이 쓰잖아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임차라든가 구매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이 지금은 경유차는 할 수가 없어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수소·전기차 이외에는 임차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단지 승합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데, 이것도 다 정수에 포함이 돼요. 전체 우리 임차라든가 구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안산시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고 이건 전기나 수소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임차를.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동승인원이 과연 몇 명이 타고 다녔으며, 운행을 어디를 했으며, 목적지가 어디며, 그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운행일지를 그 동승자 포함해서, 인원 포함해서 주세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정리가 돼 있으면.

이경애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부위원장님.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관성에 유가족협의회 사무실 운영 사무용품이 있어요. 그게 한 달에 70만 원씩인데 그 사무용품하고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소규모 수선유지비가 또 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 유지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소모품이라는 거는 형광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교체하는 거고,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한 달에 70만 원씩이나,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그 내역은 저희들이 지출한 내역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거하고 수선유지비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번 예결위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단원고등학교 그 옆에 전에는 주민들이, 산 너머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나오려면, 시청 쪽으로 나오려면 산을 등산처럼 이렇게 넘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계단을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자물쇠로 잠가놔서 주민들이 다니지를 못하니까 불만들이 많아서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어떻게 된 건지 결과를 좀, 그리고 저기 문구를 보면 세월호참사 관계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주민들은 거기에 접근을 못 하게 문구가 써 있어요, 아까 플래카드도 보셨지만. 그거를 어떻게 협의를 좀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글쎄, 협의 자체는,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진분

이진분위원

저번에 예결위 때 다른 분이 오셨었나? 그때 이거 모르셔요? 전에 예결위 때 질의를 했었거든요. 시민들 불편이 없게끔 이거를 조율을 해서 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거 같아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콜센터 시스템 있잖아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어떤 점에서 못 했다고,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확인은 했지만 어떻게 다 중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건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개괄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6월 15일자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인 익스플로러라는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콜센터의 모든 장비는 2013년 1월 1일자로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익스플로러라는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모든 게 설계가 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다른 장비들도,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으로 호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호환이 안 되는 장비를 갖고 있고,

진분

이진분위원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예,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드웨어 장비 문제가 있는데 장비들이 대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6년에서 7년입니다. 6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가 있는데 이게 2018년, 19년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고 내년이면 10년이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바꿀 때 모든 장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도 같이 교체하고자 해서 이번에 9억 9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6월 15일 이후에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그러니까 “이때 이거에 맞춰서 전환하지 않으면 모든 운영이 중단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난상황에 빗대어서 예를 들면 지진경보라든가 호우특보가 계속 이렇게 있는데 내진설계랄지 건물의, 그거를 준비 안 하고 상황을 맞는 것과 그거를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개념으로 이번 시스템 고도화 문제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다 종료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자동차로 보시면 생산 중단이 됐다고 해서 도로에 그 해당 자동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굴러다니고 운행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었을 때 그 부품이랄지 그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시스템 고도화도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상임위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렇게 참조를 하면 처음에는 아주 절실하다 느꼈는데 그다음에 “굴러는 간다.” 이래 하니까 절실함을 못 느낀 거 같아. 지금 말씀하시는 설득력에서,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걸 다 삭감하지 않았나.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제가 사례를 잘못 든 거 같은데요. 굴러는 간다라기보다는 이 시스템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고장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는 순간 그 수리가 안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부품이 없다라는 거죠, 자동차로 말해서?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민원시스템이 올 중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6월 15일자로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MS사에서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 아마 당분간은 몇 개월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기는 할 거 같습니다. 그건 예측이라 그걸 예측해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요. 지금 발표된 정확한 기일은 6월 15일자로 정해져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그 현황을 쭉 파악을 해 왔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다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환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하잖아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상담 채널을 보니까 전화 있고, 문자 있고, SNS가 있어요. 문자는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나요? 상담 채널에 보면,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콜센터 대표번호로,

진숙

김진숙위원

문자 바로 보내면,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예, 그러면 그게 바로 모니터에 뜨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화가 안 될 경우는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 시민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그러면 답변이 바로,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21년도에 59만 3825건이 돼 있어요, 자료에요. 이게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SNS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이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응대건수가 보면 약 47만 9천 건이에요. 응대율을 보면 83.5%, 전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나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과 이후에 상담사가 전체가 26분인데 1분당 평균 받는 콜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많이 늘지 않았는데, 2020년도는 60만 건이 넘는데요? 거기도 응대율이 90%가 넘었어요. 그리고 또 서비스 레벨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레벨도 내려갔어요, 많이, 55.5%로.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이게 단순히 인입호 61만 건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거는 1년 치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아, 10월 기준이구나, 2020년 10월 기준.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진숙

김진숙위원

조금 늘긴 늘었네요. 어쨌든 레벨은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한 부분에서는 레벨도 많이 내려갔고, 저는 또 여러 가지 궁금한데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서, 처리율 있잖아요, 처리율이 85.2%예요, 처리를 했다는 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처리를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화상으로 처리가 됐는지, 민원이 전화상으로 처리가 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처리가 됐다는 게 대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콜센터 상담 건수 늘어난 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이전에는 한 분당 70건에서 많아봤자 80건 정도 들어왔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네, 건수는 꽤 늘었더라고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작년에 100건이 넘었고 올해 128건, 평균적으로. 4, 5월 달 같은 경우에 140건이 넘어갈 정도로 많이 콜수가 쇄도를 했고요. 그리고 상담 건, 그러니까 내용은 각종 민원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와 관련한 백신접종 안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두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범 상태, 안산시의 대책 그런 문의하는 전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내하는 그런 전화상담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런 다양한 내용으로 코로나든지 조두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잖아요. 전문성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을 응대를 하려면 이분들의 어떤 상당한 교육이 필요할 텐데 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에 대해 딱 지금 답변하는 거는 사실 담당 부서장님 부서에 있는 직원들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잘 한다는 거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러니까 친절교육부터 업무파악 이런 거는 매주 그리고 매달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매뉴얼이 있나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코로나에 대한 교육을 쫙 시킨다든지 조두순에 대한 교육을 쫙 시킨다든지, 그럼 그거에 대해 응대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매뉴얼에 다 있다는 얘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상담원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시민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이 시민 전체인가요, 아니면 이런 민원콜을 이용하신 분들이 대상인가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민원콜 이용을 하셨던 분 500분을,

진숙

김진숙위원

500분을 대상으로?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진숙

김진숙위원

만족도가 94.4% 조금 올랐네요, 만족도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진숙

김진숙위원

그만큼 교육을 잘 하셨다는 얘기고, 저는 이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레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건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레벨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응대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도 레벨이 너무 20% 정도 떨어졌다는 거는, 응대율은 그래도 83.5% 약간 떨어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시민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게 좀 상반적이지 않나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8월, 9월까지 폭염에다가 백신접종 건 그래서 한 130건, 140건 하루에 그렇게 상담사들이 콜수가 몰려와서 거의 살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때 그럼 레벨이 내려간 거예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시간이 돼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감사관실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김철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시민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를 올리셨어요, 냉장고하고 세단기. 그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현재는 저희 별관 2층 감사관실 바로 옆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 내로 1층 민원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민원실에?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나정숙위원

민원실에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상담 운영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9시부터 몇 시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6시, 퇴근시간.

나정숙위원

사실은 시민들이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잘 모르고요.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처리건수가 올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38건, 그리고 2020년에는 1년 다 한 건 아니죠? 그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나정숙위원

23건, 그런데 제가 우리 인근의 도시는 그럼 몇 건인가 알아봤더니 화성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었어요, 시민옴부즈만이. 그런데 상담건수는 178건이에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해서 또 2명을 추가하셨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또 여기 보니까 그거와 관련한 예산을 또 올리셨어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개 정도 상담 미만으로 만약에 운영하시면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예요. 아무리 2021년 올해 다 가지 않았지만 50건도 안 되잖아요, 민원 실적이.

철수

김철수감사관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 건수로, 그 질을 같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상담에.

나정숙위원

그건 맞는 얘긴데, 안산에 시민옴부즈만 있다는 걸 시민들이 몇 분이나 아실까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가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5명 늘리면서 홍보도 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옴부즈만 인원은 거기에 상담하시는 분은 2명이나 더 추가하시고,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만족도는 높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철수

김철수감사관

만족도, 민원 처리에 대한.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시민옴부즈만 사실은 옴부즈만을 뽑는데 비상설 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하실 때 예산하고 지금 예산이 많이 달라요. 내년 예산 1억 6천이나 올리셨잖아요. 당초에는 3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이거의 반 정도 됐었어요. 이렇게 1년 만에 맨 처음에 당초에 시민옴부즈만 하실 때와 왜 이렇게 달라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당초라는 게 2020년일 텐데요.

나정숙위원

20년.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그때 6개월 근무 시작했기 때문에, 6개월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때는 비상근이라는 체제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 이분 5명 다 비상근입니까? 돌아가면서?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가 주 20시간 근무하시거든요, 한 분당. 그래서 비상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준상근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아까 제가 시민소통관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들의 불합리한 그런 제도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시민소통관하고 같이 협치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협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옴부즈만은 저희 시하고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알아요. 국민권익위하고 같이 하는데 시민들은 무슨 그런 상관이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 있으면 어디선가 해결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시라고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명 이상 증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옴부즈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걸맞게 감독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3차의 예산을 보니까 감사 역량강화 워크숍이 전혀 쓰시질 않고 반납하셨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도 반납 그대로 하셨죠? 그리고서 내년 예산에 또 그대로 올리셨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나정숙위원

코로나기 때문에 이렇게 워크숍 방식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올리시는, 그거는 너무 아이디어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례적이고 통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아시겠지만 시민감사관이나 저희 감사관 직원들 역량강화 워크숍은 반드시 매년 수행해야 될 그런 교육과정이고요.

나정숙위원

워크숍이면 안산에서 안 하고 외부로 나가서 하셔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말이 워크숍이지 사실은 교육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제가 여태까지 예산심의 많이 해 봤는데 감사 역량강화 워크숍 매년 올라와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하셨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한 거죠.

나정숙위원

내년에 가능할까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이제 위드코로나도 됐고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워크숍이 아니라 정말 역량강화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워크숍이 교육이거든요, 사실은.

나정숙위원

그런데 강화 워크숍 하시고 사실은 외부에 가서 1박 2일 하셔가지고 교육을 1시간 하시고 단합대회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제출 다 받으면 어디 가셔가지고 교육하는 거는 그 시간보다 가장 짧게 하십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제가 있는 한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시대가 바뀌었으면 사업도 좀 바뀌어야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워크숍에 맞는 그런 사업 운영을 해야,

나정숙위원

이 워크숍에 대한 그럼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철수

김철수감사관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 청렴도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 시기적으로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나올까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작년도에 21년도 12월 측정치가 3등급이었는데 2등급 목표로 한 해 열심히 뛰었고요. 다음 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 감사관에서 제가 보니까 너무 통상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세요. 그리고 청렴교육도 너무 앉아서 그냥 습관적으로 듣는 그런,

철수

김철수감사관

아무래도 감사라는 게 굉장히 제한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개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나정숙위원

시간이 거의 가서 대변인실 확인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대변인입니다.

나정숙위원

대변인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2016년에 24억 했던 것이 2019년, 2021년 17억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안산시 이미지가 많이 제고되고 좋아지기를 저는 기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변인실에서도 좋은 사업이나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뭐 매체라든가 SNS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소식지 직접 받는 지면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어느 부분에서는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시정소식지 톡톡 부수가 몇 부 지금 발행되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5만 부 발행합니다.

나정숙위원

5만 부 가량 발행되는데 그중에 보니까 공동주택에 2만 4천부를 배포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공동주택에서 사는데 아파트 계단에다가 놓습니다. 보는 사람은 가져가지만 보지 않는 사람은 가져가질 않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냐, 폐지가 돼요. 혹시 이 공동주택에 배포한 나머지 남아있는 거에 대한 확인 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저희가 용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는 받습니다. 다만, 이것을 매월 받는 것은 아니고 아마 저희가 가끔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 합니다만,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저는 이것이,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저희가 발행부수가 전체 현재 99개 단지에 배포를 하기 때문에 한 동, 한 출입구당 그렇게 많은 부수가 배포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요, 제가 보니까 항상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도 결국에는 경비아저씨들이 그거를 다 가져가서 폐휴지 처리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SNS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다면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이거 우편으로도 보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거는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만 4천 부에 대한 부분 예산 얼마인지 계산해서 저희 자료로 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쇄비 중에서,

나정숙위원

아마 이거는 아까 말한 대행 사업비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하여튼 평가나 분석을 좀 해 주세요, 이게 필요한가 앞으로.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71쪽에 축제행사 홍보관 운영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전혀 축제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관 운영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아마 저희가 예산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다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변인

대변인

김동선 지금 현재는,

나정숙위원

내년에.

변인

대변인

김동선 내년도?

나정숙위원

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내년도는 축제가 결정된 부분에 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정숙위원

계획이 아직 안 잡히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계획이 안 잡힌 게 아니라 축제가 있으면 저희가 반드시 홍보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축제에 대한 게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변인

대변인

김동선 기본적으로 김홍도축제라든가 또 포도축제라든가 또 마라톤대회라든가 하는 다양한 행사에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각각 행사마다의 홍보관이나 이런 부스가 따로,

변인

대변인

김동선 홍보부스라는 게 거창한 부스는 아니고요,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필요한 예산은 아닌 거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저는 그거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의견이 다르시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왜냐하면 저희가 안산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일대일로 홍보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저희가 안산시의 홍보물을 배치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나정숙위원

홍보물 배치하기 위한 홍보관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홍보물도 배치합니다. 그것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천만 원으로 어떤 축제에 할지도 모르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어떤 축제 모르는 게 아니죠. 여러 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축제에 예산을 세우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아, 이게 꼭 필요하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홍도축제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자전거축제라든가 또 만약에 음악행사가 있다면 음악행사라든가,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 행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나정숙위원

부스는 그 축제 사업에서 부스나 이런 거 다 만들어놓고요. 홍보관은 특별히 만약에 외지로 갔을 때 그런 장소가 없을 때 만든 것이고,

변인

대변인

김동선 용어상 홍보관이라고 한 것이고요. 홍보관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창하게 무슨 부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놓고 거기에 저희가 놓으려면 텐트를 빌려야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올해 안 하셨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올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하신 부분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축제는 못 하고,

나정숙위원

아니, 홍보관 운영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했습니다. 1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했던 내용 사진을 좀 보여 주셔요. 설명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이 홍보관의 구체적인 어디어디 얼마 이런 편성내역을 좀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대변인실에 질의할게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대변인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행정광고비가 7억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언론매체에다가 행정광고를 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리가 행정 광고비를 책정 기준 매뉴얼이 있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매뉴얼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매뉴얼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거의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격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하나는 우리 민선7기 들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요. 여기 어차피 예산심의 하는 거니까.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현황이 있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언론사별로 몇 개 언론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결과도 있을 거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광고비를 중단한 곳도 있고 중단했다가 다시 행정광고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례들이나, 또 하나는 제가 언론인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그 매뉴얼을 지켜가면서 거기에 또 언론사별로 발행부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행정광고비가 책정된 금액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매뉴얼대로 지급이 안 된다, 광고비 자체가. 그리고 어느 언론사는 1년에 몇 개 행정광고비가 나가는데 어디는 또,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겠죠, 우리 대변인실에서?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김정택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으니 제가 지금 확인할 거는 뭐냐 하면 어차피 행정광고비가 7억 5천만 원 예산 책정이 됐으니 내년도에는 그 매뉴얼대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지급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 저희가 이게 도로건설공사라든가 또는 무슨 환경미화사업이라든가 한다면 정해져 있는 예산안 범위 내에서 그 사업들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유격이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 참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저희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라면 차라리 나은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저희가 홍보비로,

김정택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변인

대변인

김동선 홍보비로 지출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딱 무조건 정해진 숫자대로 한다면 그것이 기계지, 저희가 또 판단의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저희도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모든 어떤 법이나 아니면 규정이나 규칙이나 또 매뉴얼을 정했을 때는 이대로 추진하겠다는 어떤 그런 거를 시민한테 알리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언론매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 신뢰성은 지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정말 모 신문사에서는 정말 우리 안산시의 어떤 이미지 홍보라든가 언론매체에 많은 홍보를 한다 했을 때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그 정도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으로써 그 언론사는 행정광고비를 더 지급할 수도 있고 또 광고비를 몇 회 정도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규정도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특히나 이 언론 쪽에는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언론에서도 우리 안산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더 홍보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제가 또 해야 될 일이고, 의회에서.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렇습니다. 네, 네.

김정택위원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제가 관리감독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민선7기 들어와서 연도별로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서, 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재소가 돼서 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또 우리 시민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행정광고비도 이거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매년 이렇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또 물가상승도 되고 이랬으니까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거를 참고자료로 보게끔, 그것도 언론사에 공정하게 이렇게 행정광고비를 주는지 이런 것도 시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딱 5분만 쓰겠습니다. 소통관님, 소통관실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이경애위원장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콜센터 직원들이 효성에서 지금 KT로 위탁업체가 넘어갔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장

효성에 있을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잠깐 2분만 드릴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제가 작년에 임용되고 가장 신경을 썼던 거는 그 상담사 분들 처우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목소리가 많이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됐고, 다만, 제가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효성이 8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우리 상담사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던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네, 맞습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그런 임금을 받으면서 8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그걸 올해,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임금인상률을 한 10% 높이는 결과를 얻어냈는데, 다만, 민간위탁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운영비가 세금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 세금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업체가 가져가는 이윤, 그러니까 이득을 좀 비율을 줄이고 그 차액을 처우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비중을 좀 조정을 해서 개선을 시켰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아까 정규직 전환 건이 있었는데 정규직 전환하는데 가장 큰, 그러니까 왜 정규직을 원하느냐 하는 거는 고용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고용 안정성, 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점을 좀 해소해야겠다 싶어서 우리가 협약서, 업체와의 협약서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기관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대부분 그냥 고용승계 한 줄 정도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세세하게 담음으로써 고용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세부적으로 담았다는 것은 보통 용역업체랑 계약을 할 때 처음으로 1년씩, 1년씩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당 문제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고용승계와 함께 그런 위치 그다음에 경력 그런 것들도 같이 승계하는 걸로 지금 처리를 했다고 제가 알아들었는데, 맞습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러면 퇴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당 이런 것들도 그대로 경력을 인정했다는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네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 콜센터 직원들이 갖는 편리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지금 현재 시스템도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충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꺼지는 다운되는 그 횟수가 하루 평균 두 건씩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처리속도가 굉장히 늦는데 이게 만약에 모든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이 처리속도가 절반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인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인력 확대의 효과가 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는 지금 축제홍보관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에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리고 소식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판단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감사관실에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인원이 2명이 늘어난 만큼 정말 이 업무와 또 우리 업무는 다르다라는 그 경계성을 두시지 말고 시민들이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예결위를 계기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소통관에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나, 우리 26명의 콜센터 직원들의 처우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승계를 넘어서 경력승계를 했다는 부분들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콜센터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또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정말 올 한 해는 코로나19 인해서 전 부서가 바쁘신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농업정책과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농업용수로기성제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논과 논 사이의 길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수로 그 수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본오동하고 팔곡2동 쪽에 용수로, 배수로 기존에 있는 그 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본오동 쪽에만 하시는 건가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본오동하고 팔곡2동에.

진분

이진분위원

팔곡2동?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구청에서 하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용·배수로가 반월저수지 다리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용수로가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거기 쌓이는 흙이라든가 그런 것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저수지 있는 쪽만 하신다는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지금 기존에 용·배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년마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에 244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도비 시비 매칭은 하지만 농가에 포장띠나 이런 포장지를 지원해주는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장재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포장재가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체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저희가 현장활동으로 대부도 김을 생산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러면 우리 안산에는 김 생산이 가공하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김은 저희가,

진분

이진분위원

수산과라서 잘 모르시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수산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농수산물 주로 하고 수산물 가공 거기는 수산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수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에는 농수산물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농수산물.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지원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청년농어민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이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청년4H가 육성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진분

이진분위원

4H가 아직 살아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전에 생각하시면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희 어렸을 때 한창 70년, 80년도에,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때는 많이 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새마을사업과 함께 아마 붐을 일었을 것으로 기억을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는 영농에 정착하는 젊은이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도시화되고 하면서 산업발달에 따라서 없어졌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죠, 없어졌다고 할 수 없고. 우리 시에서도 한 10여년 정도는 맥이 끊겼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 지금 현재 20대, 30대들이 그 후계 영농세력들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부활이 됐다고 봅니다. 잠시라도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을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서울에서 있다가 취직을 어렵고 하니까 농가로 많이 이렇게 귀농을 하시는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이런 데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18년도부터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현재 세 분이 대상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로 어떤 걸 지원을 해 주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처음 농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당장 소득이 없으니까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3년간 지원을 하는데 첫 해에는 월 100만 원씩 드리고,

진분

이진분위원

생활자금도 그렇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생활자금처럼 정착자금을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매월 80만 원씩을 드려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기술전수는 또 해 주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전수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해서 귀농에 안착된 청년들은 혹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2명은 3년 기간이 지나서 의무이행기간으로 두 분이 계시고요, 18년도 대상자들은. 그리고 올해 선발된 한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올해 1년차니까 지금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 내년 1월 달이 되면 다시 공고가 나서 또 선발을 하게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정착이 됐다라고 봅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또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죠. 잘 되고 있고, 농업 분야에서 젊은 인력들을 후계세력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청년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핵심 젊은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학교·유치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진위원

유치원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55페이지에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대상자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599명이었는데 해년마다 지금 유치원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00명 정도 준 7천명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유치원생이 줄어서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느 유치원의 보도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가 임신을 했는데 원장이 “왜 임신을 했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정말 지금 아이들 출산율이 너무 낮은데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 251페이지 보면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어디다가 밀을 심나요? 지금 대부도에 심는 건지, 251페이지예요. 도비매칭이거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대부도에 밀산업 육성사업을 대부도에서 밀을 주로 심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그때 밀 사업을 한다고 대부도에 밀을 많이, 그 사업인가요?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하는 사업인가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밀산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장려금하고 수매자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인센티브 주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서 밀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시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거기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진분

이진분위원

대부도 우리밀로 칼국수, 빵을 이런 거를 가공한다고 했었거든요, 별도인가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별도고요. 저희가 밀 생산하는 농가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13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밀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요.

진분

이진분위원

농가에 대해서?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농가에 대해서 어떤 걸 지원해 주시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밀을 재배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장려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대부도에서 나는 밀 생산량은 얼마 정도 돼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생산량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만 4720㎏ 정도 생산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는 걸로 우리 대부도에서 다 가공하고 생산할 수 있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거기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밀을 가지고 대부도 지역에서,

진분

이진분위원

활용을 하라, 칼국수나 뭐 이런 거,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국수도 하고 빵도 만들고 칼국수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하시는 사업이 같은,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실제로 빵이나 칼국수 지원하는데 별도로, 저희는 생산 부분에서 재배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생산장려금을 400원씩 계산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밀이 정말 재배하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몸에는 좋은데 먹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많이 생산돼서 우리 안산이 진짜 건강한 밀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소장님, 예산액을 보니까,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승수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을 보니까 한 330억 정도 되더라고요. 21년 올해 기준에 비해서 한 25억 정도 증감했어요. 주로 매칭사업이 많은데 보면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국도비가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시비 사업이에요. 사업을 딱 둘러보면서 전년도 거랑 비교를 했는데 국도비가 처음에는 50% 아니면 30%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20%, 승마 같은 경우는 국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국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비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과, 그리고 또 25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럼 농가가 더 늘어서 그런 건지 25억 늘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 규모 늘은 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 신규사업보다는 사업 자체가 좀 늘어서 늘은 거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같은 사업이지만 사업액이 좀 증액했다는 얘기인가요?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농가주택은 더 늘은 거는 아니고요?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주택은 늘지 않았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대로고요?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농가주택은 늘지 않았고 사업은 더 늘었다면 그만큼 그러면 농업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간다는 얘기네요?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금방 말씀했듯이 국도비는 다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국도비는 갈수록 예를 들면 비율이 줄어들고 시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염려가 돼요. 앞으로도 계속 어떤 사업을 하든지 처음에는 국도비 50% 매칭했다가 계속 줄어들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비만 계속 늘어나고 시 예산은 계속 어려운데 그런 염려가 되고, 또 하나는 혹시 홍보가 덜 돼서 정보를 못 받아서, 시 예산이라든가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는 분과 혹시 또 정보를 못 받아서 덜 받는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상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최대한 말씀하신 의도대로 검토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농업정책과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 있어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사업량이 2만 200명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가정보육어린이 이렇게 해서 한 2만 200명이 주1회 해서 1017원 상당의 과일을 주는 거 같아요. 그거 맞아요? 지금 여기 예산이 9억 110만 8천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도비·시비 매칭사업이에요? 97쪽 사업설명서, 올해 22년 예산안.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추경 예산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추경 아니에요. 22년 본예산이에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본예산 제목이,

진숙

김진숙위원

97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주요사업설명서. 여기 내용을 보면 공급 주 1회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 내용 파악 안 되셨나요? 여기 보면 당구장 표시 돼 있고 가정보육어린이는 지역화폐 아니면 과일 또는 과일꾸러미를,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과일 공급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25번에 걸쳐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45회라고 돼 있는데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자료에는 45회. 그리고 가정보육어린이는 연 1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화폐나 과일꾸러미로 연 1회를 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관리가 되나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사업설명서 97쪽이에요, 22년 예산안. 과장님 이거 파악 안 하셨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97쪽, 잠깐만요.

진숙

김진숙위원

22년 사업설명서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혹시 예산 제목이 어떻게 되죠?

이경애위원장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준비 안 되셨으면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할 때 대답해 주시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승마체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학생승마 국비가 지금 30%, 전년도에는 1억 1300이었는데 올해는 96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회공헌 승마는 국비가 아예 안 됐어요. 전년도에는 50% 됐었거든요. 위기청소년 힐링승마도 국비 50%였는데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국비가 예산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확보를 못한 이유가.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받는 건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자기 방침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지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그런데도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예산이 줄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국비를 처음에는 매칭사업으로 했다가 차후에는 항상 국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시비만 계속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유소년승마단 창단해서 운영했었잖아요. 2020년 1억 8천, 올해 1억 2천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이것도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을 지금 1천만 원만 요구를 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2년 하고서 내년에는 안 하기로 한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창단을 할 때 주로 지원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단이 끝났기 때문에 창단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된 사업 내용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유소년승마단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창단할 때는 1억 8천 들었고 20년에, 올해도 1억 2천이 들었단 말이에요. 주로 말 구입이라든지 운영 뭐 그런,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창단을 할 때 말 구입비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승마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말 그런 것들을 창단할 때 지원을 해 주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1천만 원이면 운영이 계속 가능한 건가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유소년들 어떻게 훈련은 잘되고 있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신청률은 20년, 21년, 내년은 아직 신청을 못 받았겠죠? 내년 거는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신청은 어느 정도, 다 차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신청 받으면 계획했던 대로 신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계속 운영은 잘 하신다 이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혹시 그럼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학생승마라든지 사회공헌 승마라든지 이렇게 보면 3만 2천 원씩 10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기청소년 힐링승마는 3만 원이에요, 30회에. 여기는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3만 원이고 3만 2천 원의 차이가요. 그리고 보니까 위기청소년 힐링승마도 236명이었어요, 올해 지원이. 그런데 여기 50명으로 확 줄은 이유가 뭐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는 자격기준을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그다음에 대안학교, 다문화학교, 학교부적응 특별교육기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많이 줄었는데요. 236명이었는데요,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50명으로 확 줄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발굴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학생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갈수록 없으면 이것도 또 정리되겠네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이경애위원장

추가하시겠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추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추가해도 될까요?

이경애위원장

추가하세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하실래요, 주미희 위원님 하실래요? 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올해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기행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의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용역비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관리과장 박근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기행 쪽에서 저희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땜질식 보수가 아니냐,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환경개선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저도 1차, 2차 추경 때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부족으로 삭감됐고요. 환경재단의 그럼 비예산으로 내가 하려고 연구과제로 했는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기술심의 등 공간 확보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집어넣게 된 거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한 세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물량이 개장 초기에는 6만 톤 했는데 작년에 7만 6천 톤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물량이요. 두 번째는 물류시설 과부하가 발생하는데,

나정숙위원

물량이 늘어난 게 뭐라고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거래물량.

나정숙위원

거래물량?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98년도에는 6만 톤이었는데 지금 76만 톤으로 늘었어요. 내년도에는 아마 8만 톤으로 증가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류시설이 과부하가,

나정숙위원

증가된다는 거는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거래가 많아진다는 거라는 거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많죠, 예.

나정숙위원

도매시장으로서 그렇습니까, 소매시장이라서 그렇습니까?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이라,

나정숙위원

도매시장에 그러면 새벽에 그런 거래가 더 많은 거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많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뭔가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제가 느끼기에도 용역이 자주 있었던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에 이런 용역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근 3년 전에 2017년도인가 8월 달에 예산을 잡아가지고요,

나정숙위원

그것도 환경개선 사업이에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니요, 시설현대화 사업과 장소 이전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5천 갖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을 해서 정말 개선이나 활성화를 한다라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거의 반 정도 줄었어요, 용역이. 만약에 이렇게 5천만 원 정도로 해도 문제없습니까?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니요, 9500 삭감 됐는데요.

나정숙위원

네, 9500 전액 삭감됐나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거는 우리 학술 단가하고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 내용에 보면 현황조사하고 진단을 해야 돼요. 증축할 건지 신축으로 할 건지 진단해야 되고, 기본구성하고 기술협의 이런 거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9500 산출된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해야 지금 새롭게 건축을 리모델링할지 또 건물을 새로 세울지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와서 조사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나정숙위원

꼭 필요하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런 유사한 용역 어떤 게 있는지 저희한테 자료로 주세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2018년 결과물이 나온 건데요. 시설현대화 사업 했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30%에서 20%로 팍 줄었어요. 지방재정영향평가에서 부적합해가지고 그때 부결돼 버렸거든요. 그 자료가 있는데 지금 그 책자가 저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 하나만.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전문위원한테 주셔서 복사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층 회 파시는 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니요, 준공을 하고 지금 입찰공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참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러면 실지로 지금 그거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입찰공고만 들어갔고 아직 지원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제적으로는 내년이나 그러면 가능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참가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한 번 들어 가가지고요. 유찰돼가지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입찰이요.

나정숙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였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 30평정도에 2500씩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월 한 200 조금 넘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도시농업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또 우리시의 공원 중에 조금 땅을 이용해서 도시농업공원에서 도시농업 텃밭이나 이런 것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고, 우리 과장님 팀장 할 때도 같이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 올해가 다 가고 내년이 와도 도시농업 공원을 하나도 조성을 못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원의 활용을 잘 안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한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한 번도 지금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도시농업 텃밭이 몇 구좌, 그러니까 몇 세대가 쓸 수 있는 구좌가 몇 개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약 3530, 3540개 정도 됩니다. 3500개 조금 넘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 한 2500인가 2800이었는데 그럼 늘어난 겁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총량은 늘은 거죠. 제일 시작은 한 1800개로 시작을 해가지고 부지가 생길 때마다 개발하고 또 못 쓰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한 3500개가 조금 넘는 숫자가 분양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초지농장은 이제 또 줄고, 그렇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거기 마음센터가 들어와서 일부가 폐쇄됐는데, 대신에 거기가 단체로 쓰던 교육 부지를 다른 쪽에 조금씩 주고 그걸 다시 일반분양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구좌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의 그런 구좌수가 내년에 줄지는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현재 내년까지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개발 여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내년까지는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지원과가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아까 말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자투리땅이라든가 또 텃밭을 우리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공동주택 중에는 사실은 여기 신도시의 그린빌8단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파트 내부에서 도시텃밭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어요. 혹시 아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내의 텃밭을 지원을 하다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게 전적으로 모든 세대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안 쓰는 공간이긴 하지만 또 누군가가 그걸 쓰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 동의를 못 얻어 와서 저희가 진행을 그 부분은 못 하고, 대신에 지금 눈에 잘 보이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많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유농업이랑 접목을 해서 그런 형태로 조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예를 들면 도시농업아카데미 교재 제작이라든가 도시농업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은 땅에서 5평이라도 농사짓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이런 것에 아쉬움이 좀 있고요. 혹시 도시농업 공개강좌 강사수당이 39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두 번. 그런데 이렇게 공개강좌 강사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뭡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7강좌 기준으로 해서 2시간을 부르면 39만 원의 예산이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농업강사 역량강화 강사수당도 50만 원, 도시농업 전문가 보수교육 강사수당도 39만 원, 이것이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인재개발원 강사비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분양을 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강사진을 외부에서도 모셔오지만 우리들이 배출한 우리 지역강사들을 계속해서 재교육을 해서 다시 우리 안산의 강사진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올해도 그럼 운영했던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운영했던 도시농업 공개강좌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인지 제가 말한 그 내용 있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21년도 공개강좌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올해와 비슷하게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갔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예산 인건비 더 올라간 거 같아요, 과장님.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 본오동도 물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 와～스타디움에 되어 있는 곳에 오후에 가면 물건이 거의 없고, 또 실지로 가서 뭔가 필요한 거 하려면 고루 그렇게 물품이 없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 들으셨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직접 민원인한테 들은 건 없는데요. 저희가 계절별로 매장에 농수산물이 꽉 찰 때도 있고 계절별로 생산이 덜 될 때는 좀 빈 곳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량이 없거나 그러면 농가들 찾아다니면서 납품농가에 납품을 해 달라고 독려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절별로는 매장에 들어오는 물품이 생산시기에 따라서 농산물 계절별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인건비 일단 더 올리신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내년도에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서,

나정숙위원

직원을 더 채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와～스타디움에?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숫자가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와～스타디움에 인원 2명 더 늘은 거 없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인원계획을 증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서 금액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와～스타디움에 사러 가시는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예를 들면 무슨 물품이 봄·여름·가을·겨울에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하고요. 또 대부농가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매장에 물품을 놓고 싶은데 양이 많지 않아서 가기도 어렵고 또 이동트럭이나 이런 게 없어서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가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농가와 사러 오는 소비자를 중간에 매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서에 한해대책 관정개발공사라고 해서 3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3개소를 관정을 뚫겠다라는 거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관정은, 잠깐만요.

주미희위원

지하수 관정개발공사 3개소 3천만 원 전액 시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3천만 원 관정은 대형관정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3천만 원은 대형관정 한 곳을 뚫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위치는 안산시 관내 3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대형관정 1개소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관내 3개소, 대형관정은 1개소. 그래서 3천만 원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해가 조금 어려웠는데 3개소에 대해서 소형관정을 뚫더라도, 아니면 어떤 대형관정은 1개소를, 이게 설명이 그래서 위치는 3개소인데 대형관정은 1개소 3천만 원.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생산시설 개보수공사로 해서 9천만 원 예산을 계획을 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거 말고요, 관정.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관정은 저희가 1개소에 3천만 원으로 했고요.

주미희위원

1개소예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1개소입니다.

주미희위원

저희 설명에는 관내 3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그건 오타가 난 부분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1개소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위치는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위치는 아직,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위치가 어느 정도 선정돼서 필요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확정은 지은 건 아니고요. 내년에는 1개소만 주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37개소를 대형관정을 개발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여기 설명이 이상기후에 따라서 가뭄현상을 극복하려고 대형관정을 개발하려고 한다라는 게 내용이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느 위치가 적어도 우리 농사짓는 곳 아니면 그런 쪽들이 대략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서도 어디가 가뭄현상이 좀 더 많이 일어나서 어디에 관정이 필요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냐 이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지은 건 아닌데요. 내년도에 한 군데만 뚫으면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계획을 한 군데로 잡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농사짓는 데가 되게 넓게 포진돼 있잖아요, 안산동, 반월동, 대부동 뭐 이렇게. 적어도 어디 정도에는 뚫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계획은 지금 대부동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런가 봐요. 지금 대부동 쪽에 생각은 하나 그렇다고 반월동, 안산동도 제안이 안 들어오지는 않을 텐데 고민이 있어서 딱히 어디를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넓은 대부동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은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럼 3개소에 대해서 확실히 아니고 1개소인지 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1개소입니다.

주미희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가 6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농업기반시설은 용수로·배수로 그런 기 시설물에 대한 노후 되고 파손된 부분에 있어서 정비하는 정비 사업비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수혜면적, 수혜가구,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수혜가구나 주변 여건을 가장 기본적인 여건의 어떤 것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실 생각이세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첫 번째는 수혜면적이 많은 그런 지역이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부분은 제외하고 기능이 많이 훼손되고 제 기능을 못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농업지원, 축산 뭐 여러 가지 수혜에 대한 가구나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는 도환에서도 양 구청에 그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이거는 신뢰성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시에서는 예산이 나가는데 또 받지 못하는 데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이것은 ‘아, 저 가구가 수혜대상자가 가능한 곳이다.’라고 서로 인정할 때, 왜냐하면 보니까 서로들 간에 서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보도 들어오고 시에서 예산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호응은 못 얻고 지금 농업정책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퍼센티지도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어떤 건 50% 또 50% 이하, 어떤 건 50% 이상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해 왔던 지원책에 대해서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조례로 제정돼서 그거 조례대로 지금 안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정책이 아니면 농업인들이 그 외의 가구들이 농사짓기에 불편하고 힘드시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지원책은 되게 많아요. 예산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농업기술지원, 농업정책과 다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양 구청. 그거에 비해서 호응도나 신임이나 아니면 그런 반응들은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을 하시는 그분들의 생각이 늘 그래도 시에서 어떤 정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어느 선 정도 하면,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가능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지원책이 있겠다라는 그런 응원의 힘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지금 안산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나가고 농업인들은 계속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고맙기는 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느 정도 지금 여기 부서하고 농업인들하고 관계가 너무 어쨌든 전문적으로 또 밀착이 돼 있어서 신뢰성에 있어서의 어떤 의구심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수혜대상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들이 관심 있게 봐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어떻게 딱 말씀드리냐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예산서인데 242페이지에 보면, 농촌민박 대상 안전점검 업무대행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도 농촌민박이 있나요? 대부도에 펜션단지 말고 농촌민박이 있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대부도에 펜션을 농촌민박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거를 농촌민박이라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안전점검 수수료예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건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인데 296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도매시장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박근수입니다.

주미희위원

시 특별대상 시설물 정기점검이 있어요. 이 금액은 정해져있는 정기금액인가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주미희위원

22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나왔거든요. 작년 2900에서 700 정도가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3년에 하니까 다음에는 2024년에 정밀점검 받으면 되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법으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인 거는 이해가 됐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어떤 크기나 아니면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금액에 있어서 2200이라는 게 거의 확정되어 있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시설2종하고 3종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아, 금액에 맞춰서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조계천입니다.

김정택위원

3회 추경에 직접지불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예산이 추경에 한 32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 직불금을 신청을 몇 월 달에 해요, 원래?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신청을 저희가 하반기에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우리 과에서 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격조건을 따져서 대상이 되신 분들은 확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대상자 선정은 다 했고 직불금 다 나갔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해서 다 확정단계에 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 자격조건이 좀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이게 지금 지급이 소농하고 면적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소농인데 또 면적으로 신청하신 분도 있고, 또 면적기준인데 신청할 때 헷갈려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지금 수정작업을 해서 최종 확정해서 며칠 내로 다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거 절차를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예산에 11억 5500만 원 예산이 책정된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에서 3200만 원이 더 확보된 거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정 예산안 자체도 하나도 지급이 안 됐고 지금 현재 12월 달에 신청대상자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면 매년 연말에 지급되는 거예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잘못 드렸는데, 신청은 2월 달에서 4월 달에 받고요. 확정은 지금 최근에 12월 달에 지금 현재 확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 2월 달에서 4월 달에 신청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4월 이전에 대상자 확인 작업을 하고, 또 실태점검하고, 이런 과정이 8개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지급이 된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량을 520헥타로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한 9헥타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신청자 중에 매년 농가에서 직불금 신청한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 직불금 신청 안 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자격기준은 저희가 소농일 경우에는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계가 1천에서 5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농가 내 모든,

김정택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고, 그거를 자격기준 대상하고 현재 우리가 대상자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거 자료 있을 거예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농업기술지원과에 보면 본예산에 우리가 병해충 항공방제 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정택위원

항공방제가 제가 항공방제 하는 데를 가봤지만 지금 무인헬기 임차, 지금 드론으로 한다고 하는데 드론도 임차가 되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드론을 임차했었고요. 드론하고 유인헬기, 사람이 타고 운전하는 그런 유인헬기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예전에 하다가 어려워서 못 하다가 올해부터 새로 하는 게 무인헬기가 들어옵니다. 드론하고 다른 무인헬기가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0리터 정도밖에 못 실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바로바로 내려와야 되고 전기로 충전해서 배터리로 운영되는 거고, 무인헬기를 새로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한 20에서 24리터를 한 번에 싣고 이건 동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파워 이런 게 달라서 방제효과가 좀 높아요. 그런데 대신에 이동하고 조립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온 곳에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집단지역으로, 그래서 신길동이나 본오동을 내년에 할 계획이에요. 본오동에 올해까지는 유인헬기를 띄웠었는데 사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거기 다른 작물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단가는 훨씬 비싼데 무인헬기로 돌아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 사항들은 어쨌든 옛날부터 항공방제하면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거 개선책을 요구를 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향후에는 사실 맞춤형으로 하면 좋잖아요. 이건 단가는 비싸지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딱 맞춤형으로 바뀌는 거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는 대부지역에는 거기는 민간인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약 300헥타 정도만 실제 유인헬기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항공방제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두 번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는 두 번 이상을 했었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세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2회 방역 갖고도 큰 어떤 민원이 없나요? 방역을 더 요구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없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더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병해충을 할 수는 없고 우리지역에서 특별히 다발생하는 그런 특별해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간척지에서 오는 해충인데 그게 쌀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것만 타겟으로 두 번을 하는 건데 만생종에 대해서 한 번 중생종에 대해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만생종도 5월 초에 심느냐, 5월 말에 심느냐에 따라서 좀 숙기가 다르거든요. 그것을 타겟으로 하려고 해서 1년에 두 번을, 더 해 줬으면 좋겠지만 두 번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조현숙 과장님은 농업직이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도직입니다.

김정택위원

농업기술지도직?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직, 예.

김정택위원

잘 하시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돼서 저희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보수 있잖아요, 정밀점검을 언제 하셨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이라 올해 3월에 하고 2024년도에 또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예산을 1억 5천만 원 계상하신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 중에 비용추계는 다 하셨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

비용추계 해가지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사실 1억이 삭감이 됐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1억이 삭감됐는데, 이 정밀점검을 했을 때 시설물 보완에 대한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 필요에 의한 거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법적사항인데, 그런데 왜 1억 5천 예산 중에 1억이 삭감됐을까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때도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없이 삭감했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전혀 질문이 없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억 5천이 정밀점검에서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세부내역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보강보수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에 보수가 너무 많다, 그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래 가지고 정밀점검하고 정기검사를 전부 해가지고 연도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거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개선 기본용역계획을 집어넣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1억 5천을 지금 산출해서 올려놨는데 왜 삭감했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질의도 없이 삭감, 했던 그 사항 있잖아요, 세부계획?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걸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하면 과업지시를 하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과업에 따라서 거기에 또 용역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을 거고, 이건 용역심의 대상이죠, 이것도? 용역심의 대상이에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김정택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에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김정택위원

용역심의 다 하셨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용역심의회에서 나온 그 심의자료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거를 자료 주시면, 왜냐하면 용역을 하는데 예산을 전체 용역비가 9500인데 5천만 원 용역비 세워가지고 용역을 반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용역을 아예 하지 말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9500 예산을 들여서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용역비를 절반을 하면 이건 뭐 사실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용역심의 자료를 예결위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과장님,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주미희위원

여기 제목에 보면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밀점검을 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라, 보수를 해라,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이 1억 5천이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주미희위원

지금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5천인데 1억 5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주미희위원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준 게 1억 5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에서도 1억 5천은 있어야 진단에서 나온 만큼의 보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1억이 삭감되고 5천 갖고는 괜히 손 안 대느니만 못하지 않을까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5천 가지고 각 동별로 하면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부분 보수하고 또 예산 잡아서 부분 보수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주미희위원

1억 5천이면 지금 점검 결과에 따라서 나온 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가능한 거예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보수하고 산하기관 시설안전공단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재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지금 보수만 한다면 또 거기에다가,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처리결과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결과 나온 걸, 점검한 결과에 따른 보수를 했다라고 보고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국토부 산하기관에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고 거기에 시설통합시스템이 있어요.

주미희위원

만약에 1억이 삭감돼가지고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보고는 어떤 식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러면 한 것만 보고하고 나중에 부실 조치하면 지적 받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지적을 받고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 환경개선에 대한 용역인가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체입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예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24년 경과해서 노후시설이 심각하고 잘 아시다시피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진단을 할 겁니다. 증축만 할 건지 아니면 멸실하고 신축을 할 건지에 따라 가지고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이거 삭감된 이유가 용역비가 일부에 대한 용역비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잡아서 이왕이면 전체 용역을 하라, 그런 주문은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가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일부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전체를 지금 해가지고 그 자체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기본구상을 짜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행에서 이거는 또 일부 삭감이 아니라 전체 삭감됐는데 용역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나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거였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때 정종길 위원님만 물어보고 하고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필요성하고 공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똑같이 시의원들도 그때 공감했던 사항을 설명 드렸는데 삭감한 이유를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도매시장의 지금의 상황, 환경개선 해야 될 나아갈 길,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면 좀 더 쾌적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매시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행정사무에서 지적했듯이 보수액이 올해도 지금 세출이 15억에다 특조비 같은 경우 한 3억에서 5억 받아오거든요. 근 20억인데 매일 해가지고 20, 25억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의해서 보수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개선 기본용역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환경개선을 하려면 용역을 해서 용역에 맞춰서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환경개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필요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렇죠. 용역이 나와야 동별로 기본계획 잡고 실시계획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시작 들어가실 거예요? 용역은 언제 들어갈 거며,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산이 잡으면 1월말에서 2월초에, 왜냐하면 산출내역하고 다시 하고 감사실에 또 설계 감사 의뢰받고 절차를 밟다 보면 1월말에서 2월초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시설보수는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받을 수,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시설보수는 바로 집행 장관계 집행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돼야지만 바로 2개 다 실시가 가능하겠네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추가 있으세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농업정책과장님 쉬는 시간에 어떻게 답변은 준비하셨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은 매주 한두 번 공급을 하고요. 저희가 어린이 건강과일 관리는 어린이집에 1만 9천 명, 지역아동센터 2천 명, 그룹홈 100명, 가정보육어린이 7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주 여기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주 2회라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 1회에서 2회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됐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가정보육어린이는 여기 지역화폐 또는 과일꾸러미로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보면 연1회라고 되어 있는데 연1회가 맞나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1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이거를 연1회라는 게 좀, 지역화폐로 그냥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든 지역화폐를 50만 원이든 이렇게 주고 본인이 알아서 주1회 이거 제철과일을 해라, 줘라 그런 식으로 그냥 방치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이 어려우시면 이거 자료로 주시겠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떤 식으로 가정보육어린이집 지역화폐인지 아니면 과일인지,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공급을 했는지 이런 자료 좀 구체적으로 해서 세부내역을 주세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승마 그것도 항상 잘 체크를 해 주세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농업기술지원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103쪽이에요. 찾으셨어요? 사업설명서 103쪽. 국도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시비는 1억 3700만 원 이상 들어가고요. 사업비가 1억 8930만 원이에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좀 줄긴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농업인 실용교육이 5개 과정 20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회인데 20년 실적에는 1653명이 했다 13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 3개 과정 62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62회 몇 명이 교육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내용이 여기에 없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21년 여기 밑에는 보니까 추진 실적에 보면,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 추진 실적에 보면 3개 과정에 75회 6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75회 66명 그러면 1회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과정을 3개 과정을 운영해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건데요. 한 과정당 100시간의 수업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과정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4월에 개원을 해가지고 10월이나 9월말 그렇게 해서 과정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25회 정도가 운영됩니다,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66명이 25회 과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22명씩 나눠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는데요. 대부분 30명을 기준으로 모집을 하는데 반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25회씩 66명을 상대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100시간, 예.

진숙

김진숙위원

75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에는 여기 20년 사업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2천 명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사업설명서에. 똑같은 교육 내용이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설명 자료는 교육과정들을 전체 압축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과정이라서 약간씩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단위로 우리가 보통 통상 매년 1월에 한 1500명, 1200에서 1500명 정도를 1월 달 한 달 내내 영농교육을 여기 말씀드리는 새해농업인 교육 있잖아요, 이거를 해 왔었는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대폭 줄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대면을 해 볼까 싶은데 안 되겠어서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요. 내년에도 내년 1월에 다음 달에도 비대면으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하고 하다보니까 1년, 2년이 지났어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접속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20년 실적에는 비대면으로 2천 명을 이렇게 했다고 똑같은 교육인데 그렇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인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너무 터무니없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학자금 융자 이자지원 사업인데 이거 융자를 받은 농업인자녀들 전체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융자 안 받은 사람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융자를 받아서 그 이자 금액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융자를 안 받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6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60명이 예를 들어서 자격이 농업취득증명서가 있는 사람 자녀만 되는 건가요? 어떤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일단 농업인이어야 되고요. 농업인자격,

진숙

김진숙위원

농업취득자격증명서, 어떤 증명서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될 수 있는 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인이라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기준에 맞는 분들이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금을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도시에 사시는 분이 본오뜰이라든지 한 천 평 정도 농사를 지어요. 그분도 자격이 되는 건가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자격은 300평 이상 농지를 갖고 있으면 농업인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본오뜰에다가, 예를 들면 대부분 누구 임대를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본인이 농사지을 줄 몰라서. 그런데 농업취득증명은 갖고 있는 분들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분 자녀들도 자격이 되는 건가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지만 갖고 있다고 그래서 되는 게, 농지를 갖고 있고 농사를 안 지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누가 농사지으라고 이렇게 해 놓고 자기가 짓는 것처럼 농업취득증명서는 있고 그런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자격기준은 따져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따진다 이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서류라든가 그런 걸 다 확인해서, 공부를 확인해서 지원하기 때문에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학자금 이자를 주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졸업하면 그 이후로는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갚을 때까지,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자를 지급한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재학 할 때,

진숙

김진숙위원

재학 중에만 주는 건가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재학 중에만 주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재학 중에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졸업하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취업을 하든 안 하든 그때부터는 이자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맞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있어요. 7056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바우처를 주나요? 여기 보니까 441명한테 보니까 기준이 22만 원씩 줬더라고요. 예산서 240쪽. 예를 들어서 목욕 바우처도 있고 여러 바우처가 있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원대상은 저희 시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저희가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원래 지원은 2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부담 20% 포함해서 20만 원이고요. 실제로 주는 거는 개별 16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441명한테 주는데요. 주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떤 거예요?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카드는 저희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니까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거는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일종의 다온카드 같은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바우처가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다온카드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쓰는 분야는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혹시 이것도 자료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농수산물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보수에 관계된 예산 1억 5천 중에 1억 깎였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5천만 원 갖고는 사업을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다음에 하다 보면 이게 또 계속 부분 부분 보수로 해가지고 같은 지적이 또 나오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려면 1억 5천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보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1억 5천 전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정밀점검 결과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건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1억 5천이 필요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왜 어떻게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저도 농수산물 가까이 있어서 많이 이용은 하는데 때로는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저는 농수산물시장 가면 항상 현금으로 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현금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주민들도 가면 거의 다 현금을 이용한다, 카드는 하면 별로 그분들이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상거래질서상 맞지 않아서 그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묵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도 봤고,

진숙

김진숙위원

보셨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플러스원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하면 거래랑 거래금액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세무서에서 와서 단속 좀 지원해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카드 안 갖고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더라고요. 상거래질서상 이런 것도 저희도 많이 자제를 요청하고 우리가 정담회 때 이런 얘기는 전달을 하고 있는데 단속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천 원짜리도 카드로 하거든요. 요즘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 농협에서 현금을 찾아서 시장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홍보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중도매인하고 대표자들 정담회 할 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가지고 적극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있으세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농업정책과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67페이지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동물등록제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매칭이긴 하지만 천만 원이 깎였어요. 시술료하고 마이크로칩 구입비하고 이게 매칭이라서 삭감이 된 건지, 천만 원씩 깎였거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동물등록 신고를 받아서 마이크로칩 등록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22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대상 수가 줄어서 지금 전체 사업비가 감된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줄어서?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 안산시에는 동물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안 되는 거죠? 이 마이크로칩을 사용하게 되면 동물을 얼마나 키우고 있느냐 파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등록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등록현황이 올라오니까 현황 파악이 되는데요.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제외가 된 나머지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 등록에 대해서 홍보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등록을 하라는 홍보 하셨나요? 여기 보면 홍보비는 없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저희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동물 키우다가 정말 길에다 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그 주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버려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홍보를 다 할 수 있게끔, 여기 보니까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옆에 266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녹지 이런 데 가면 길에다가 농업정책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개인이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참 동물을 생각하면 설치를 해야 되고 주민들의 민원을 생각하면 이걸 치워야 되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농업정책과에서 녹지지대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게 깨끗하게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그게 엄청 지저분하게 돼 있으니까 민원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백운동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난 곳도 있어요. 이런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처리가 안 되겠더라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급식소는 개인들이 설치를 개인 땅 서로 협의 없이 설치한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한테 그거 처리해 달라고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동의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한 분한테 얘기해서 철거를 해서 주변 정리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설치한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부분은 저희 공공시설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라든가 공원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민원 발생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전에 한번 했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도 주위가 깨끗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덜 불편해하는데 주민들이 먹을 거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주위가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이래 하니까 아마 신고가 더 들어오는 거 같아요. 과에서 설치한 장소는 그래도 한 번씩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시간 좀 쓰겠습니다. 건강과일 지원 사업이요, 과장님.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 배달이 가는 건 맞아요. 이 사업은 농업인들도 돕고 아이들한테 건강한 과일을 영양을 불균형하지 않게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가정보육을 하는 5천 명, 그 5천 명을 연 1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쿠폰이나 이런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그것이 그 취지가 맞는지를 질문하신 거예요. 과일을 먹여서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카드로 주면 이거를 과일을 사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러면 연 1회라 하면 1년 치를 한꺼번에 주는 건지,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구체적으로 못 하셨단 말이죠. 알고 계셔요, 그 사업에 대해서?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은 지금 매주 한두 번 이렇게 지급을,

이경애위원장

그거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매주 1, 2회 주시는 거고요.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가정보육을 하는 5천 명, 그 5천 명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여쭌 거예요. 연 1회를 주냐, 그러면 연 1회를 주면 쿠폰으로 주냐, 지역화폐로 주냐. 그런데 지역화폐로 주면 과연 아이들한테 과일을 사 먹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걸로 살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 관리감독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으셨어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 시작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담당자 어떻게, 잠깐 들어보세요. 그걸 쉬는 시간에 전에도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 주는 거는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과일판매점으로 한정해서 이용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과일판매점은 저희 안산시 관내에 10개소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10개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답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김진숙 위원님 궁금증 풀리셨죠?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담당자하고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더 듣고 싶어요.

이경애위원장

5천 명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연 1회를 주는데 몇 장을 주십니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건 대상자에 대해서,

이경애위원장

5천 명에 대해서 얼마짜리를 살 수 있는 지역화폐를 얼마 주시는 거예요? 1017원을 몇 개월분을 주시는 거예요? 1년분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365장을 주시는 거예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카드를 지급을 할 때 충전액이 4만 5800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4만 5800원 해서 카드를 지급하게 되면,

이경애위원장

1년분이에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1년 동안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런데 과일가게를 10군데 지정해서 그곳에서만 과일을 살 수 있도록,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문제는 그게 가정보육어린이집이 그게 과일가게 지정이 돼 있어서 그 과일만 쿠폰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화폐로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과일이 주 1회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 먹게 돼 있으니까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가면 아이들에게 균형적으로 그 과일을 공급이 안 되죠.

이경애위원장

이 사업의 취지는요 가정보육이라 함은 가정어린이집이 아니라 부모가 돌보는 가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5천 명은 어린이집이나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보내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4만 5800원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쓰든 한 달에 한 번 쓰든 자유롭게 그 쿠폰 내에서 과일을 먹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고,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님들은 꼭 이거만 쓰는 게 아니라 수시로 급식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오히려 그게 자기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거죠.

이경애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숙지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두 번째, 로컬푸드 매장 지금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330억 중에서 물론 도비 매칭이 많습니다. 그런데 로컬매장의 운영비는 100% 시비예요.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거의 7억 이상이 되는데 지금 이 로컬 매장 운영비가 앞으로 점점점 늘어난다고 그러면 시에 부담이 분명히 될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엊그저께 로컬매장을 갔다 왔어요. 운영비가 7억 이상이 되는 운영비에서 지난 3회 추경에 무슨 관리비로 860만 원이 올라왔든가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과에 질의하지 않고 삭감을 했어요, 예결위에서. 그런데 그때 언론에 난 부분들이 ‘그런 비용을 주지 않아서 시민들이 비닐봉투를 들고 화장실을 가야 될 지경이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모자라길래.’ 그래서 제가 갔더니 휴지 있고 다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은 금액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7억이나 되는 돈에서 3회 추경, 특히 급박하게 해야 되는 추경 예산에 그런 비용들을 올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거 같아요, 과장님. 차후 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1년 치를 세세하게 짜셔서 추경에 그런 낭비되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금년 4월 달에 개장을 해서 처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그동안에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이 당초 4월 달에 운영하면서 제대로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 돈이 860만 원이 아니라 8600만 원이라면 정말 급박하게 올라왔겠구나 판단했겠지만, 지금 운영비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보니까 본예산에. 그러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좀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에서 온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길고양이 공존을 위해서 새로운 동물복지 정책을 조례를 했다고 지금 경기도에서 보내오셨어요.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공동주택의 급식소에 대한 갈등들이 지금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지금 우리시도 급식소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대부도 같은 지역은 넓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줄은 알지만, 이 조례에 보면 공원이나 또는 녹지나 이런 곳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됐단 말이죠. 아시죠, 과장님?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제가 시정질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통해서 길고양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제가 존경하는 2천여 공직자 중에서 정말 에이스 중의 에이스이신 우리 국장님이 거기로 가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는데 직접 길고양이 시보호소도 다녀오시고 개선을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많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개선이 좀 됐나요, 과장님?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전번에 민원 발생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개선한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개선을 하기는 했는데도 또 추가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또 추가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네, 지금 제가 올해 내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은 걸로 계획서를 올리셨더라고요. 추가로 아마 채용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아져요, 관리감독을 하시기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에서 노력하신 게 3개 시를 벤치마킹하신 걸로 알아요.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그 3개 시 벤치마킹한 자료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타병원의 시보호소 운영계획서를 받으신 걸로 알아요.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 동물복지 정책을 보면 우리 안산시의 동물복지 정책은 국가나 도의 정책에 미치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식 개선부터 하도록,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긴 하지만 동물들도 분명히 공동주인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시가 좀 앞서가도록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저분해서 옮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말들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들어보면 꼭 필요한 도매시장이라고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시도,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또 지역 국회의원들, 시도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뒷길 공사를 했잖아요, 깔끔하게.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음식물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냄새도 많이 없어진 걸로 알아요, 과장님.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 정말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할 것인지 증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라 하고 주문을 받으신 걸로 알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래서 이 용역비는 정말로 이번에 되지 않으면 또 농수산물센터의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또 오랫동안 가져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물론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상임위원장님이나 또 상임위원님들 따로 예결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또한 시설물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하면 그곳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든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 그다음에 서로의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부분들도 물론 권한이 있으나, 그러나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게 논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마음도 편하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오전에 우리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으니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먼저 하실래요? 이진분 부위원장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부서에서 정말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내년 예산을 세우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21페이지에 시민시장 노점상 단속이 있어요. 12개동 노후시설 보수도 있고, 여기에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노점상 단속이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신설인가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신규로 편성을 했고요. 시민시장 부지 외부 인도나 도로 부분은 단원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혹시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곳으로 들어와서 노점을 했을 때 저희 시에서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을 편성돼서 증가한 부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다는 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외부에 용역을 줘서.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시민시장 오일장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완전히 없앴습니다, 오일장 부분은. 조례상으로 지난 해 말일자로 조례상에서 오일장이 폐지가 됐고 완전 없어진 겁니다, 오일장이.

진분

이진분위원

없어진 거예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5일 날 되면 시민들이 찾아오고 장을 또 일부 서기는 서더라고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주차장까지 점유를 해서 영업을 했는데 그런 거를 못하게 이제 아예 막는다는 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파트 주변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면 구청하고 단속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노점상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22페이지에 골목상권 매니저 부담금이 있어요. 이거는 설명 좀, 이것도 신규인 것 같은데.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기존에 우리 안산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가 50여개가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 받은 다음에 경기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선정됐을 때 시 부담금이 한 40%, 경기도 보조금이 50%, 자부담 10% 되는데요, 상점가에 회원관리라든지 사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인건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 매칭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도비는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내시를 해서 지원해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시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건가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만약에 도비를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이걸 어떻게,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추경 때 삭감해서 조정을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정을 하실 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7개소가 선정이 안 되면 2회나 3회 추경 때 조정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비를 꼭 당선이 돼서 받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33페이지 보면, 132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삭감이 됐고 또 코로나19 방역 인건비는 이거는 새로운 사업인가요?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진분

이진분위원

예, 삭감이 12억 7천정도 됐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추가, 지역공동체. 삭감이 너무 많이 돼서, 이거는 어떤 거죠?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본 사업은 전년대비 부족해서 국비가 50% 정도 삭감이,

진분

이진분위원

삭감이 돼서 그런가요?

영희

전영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금년에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이나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119억 원을 썼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희망일자리하고 코로나 관련 일자리 해도 53억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가 아직은 안 내려왔지만 국비를 더 받아서 이건 나중에 추경에라도 국비가 내려오면 증액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133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방역 이거는 국비를 내시가 안 되는가.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작년에 국비가 받아서 세웠는데요. 내년도는 아직 국비가 못 받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만 편성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편성을 하셨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네, 예산에 아마 국비가 내려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관산체육관은 내년에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도시공사. 지금 내년에 철거를 하지 않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관산체육관은 내년에 수영장을 증축으로, 수영장을 비롯해서 증축 예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없고요, 아마 철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준비하고 있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세워놔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 겨울 동안 철거를 안 하니까 그 예산만 세운 건지? 유지보수 이런 것도 세워놨거든요.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기본적인 일정이 현재 나와 있지 않아서 현재 기본적인 예산만, 간단한 시설유지보수 예산만 지금 현재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문을 닫는 건 아니고 그냥 철거될 때까지는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예산만 세웠고요, 운영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운영예산은 안 했는데 유지보수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곧 이렇게 철거를 할 건데 유지보수를 꼭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골프장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유일하게 수입이 나는 데가 골프장이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수익률이 높은 곳이 골프연습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골프를 하시는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자주 닫기는 하지만 다른 타 지자체는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문을 안 닫는데 왜 안산에는 구태여 이렇게 문을 자주 닫는지 시민들의 민원이 좀 있거든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점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시의 전체적인 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야외 체육시설을 문을 닫아라 할 때는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의 방침에 따라서 야외시설도 문을 닫는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가 운영하는 골프장인데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하더라고요. 문을 너무 자주 닫는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또 시에서는 어느 특정 종목의 야외체육시설만 오픈하고 하면 다른 또 시설에 대해서 오픈 요청들이 아마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이런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 방침에 따라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에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골프장 그물 이렇게 기둥 세우는 걸 뭐라고 하죠? 야외골프 그물망 이렇게 치잖아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 기둥 이런 게 너무 부식이 돼가지고 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 좋다,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 관리를 하면서 그래도 산뜻하게 칠도 하고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누가 계실가요? 나정숙 위원님 준비 되셨어요? 김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혁신법무과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인센티브제 운영이 있어요. 8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요. 상반기·하반기 연2회 하시는 거죠?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업무 관련해서 평가하는 건데 제안공모라든지 국도비 유치라든지 공약사항, 지시사항, 우수시책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는 건가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부서랑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사대상이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부서면 부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공무원은 개인 얘기하는 거죠?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기 상반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72건에 2850만 원이 나갔어요, 21년도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하반기에는 지금 82건에 4130만 원이에요. 건수별로 금액이 다 다른 거죠?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르나요? 부서별인 거는 금액이 다르고 개인일 때는 또 금액이 다른가요? 아니면 그 성과에 대한 실적에 따라 다른가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급기준이 있어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최소 얼마에서 얼마까지인가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그거는 기준마다 다 다른데요.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다온상품권을 주시는 거죠?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다온상품권으로? 항상 이거 8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하나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지급한도 내에서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거 몇 년째 하시는 건가요? 여기 앞에서 보면 19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그 이전부터 해 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예산은 항상 8천만 원으로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거 정책으로 반영이 됐나요, 이게, 이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는 그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내용에 보면 공약사항이 있어요. 공약사항 이런 것들이,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이거는 정책에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정책을 얼마만큼 해결을 했느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했다든지 그럴 경우는 그것에 대한 공로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예를 들자면 국도비 확보 추진 유공자라면 가급이면 100억 이상, 부서가 신청했다면 천만 원, 개인이 신청하면 5만 원 이내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급이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부서는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개인은 3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지급기준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100억 이상이면 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부서가 천만 원, 개인이 500만 원.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범도시 있잖아요, 수소시범도시로 해서 몇 백억을 유치했다 그럴 경우도 해당되나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해당되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경우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약간 그런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국도비 할 수 없는 부서가 있다면 다른 투자유치라든가 각종 공모사업 그다음에 기관평가, 저희가 정부평가라든가 도평가라든가 그런 데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다 신청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도 혹시나 더 그런 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게 사기진작,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그런 부분이 없다면, 국도비 확보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수시책 추진, 기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청하시면,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가점이 있더라고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가점도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근무성적 평점 가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인사고과에도 포함되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저희가 이걸 총무과에 통보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인사고가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받은 부서는 그 천만 원을 갖다가 회식을 한다든지 주로 어떤 용도로 쓰나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포상금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부서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법무행정 지원 강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이용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 사업설명 보니까 열람건수가 2만 건 또 방문건수가 4천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열람을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이거는 전자법률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주로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업무상 필요한 법률에 대한 건가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업무상 법률사례라든지 각종 법률정보라든지 그런 거 찾을 때 여기 들어가서 찾아서,

진숙

김진숙위원

이용료가 여기 있더라고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용료 보니까 이게 시별로 다른가요? 다른 시는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작더라고요, 금액이요, 저희 시에 비해서.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다른 시하고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계약할 때 인구 대비해서 계약하나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견적금액으로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견적금액이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견적이 어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건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견적을 기준으로 두나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그거는 매년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진숙

김진숙위원

사용료?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저희가 승소를 할 때는 승소비가 있고 또 패소할 때는 배상을 하잖아요. 보통 승소가 몇 % 정도 되나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금년도 승소는 한 78% 정도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78%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패소한 거는 몇 건 정도, 주로 패소를 하는 경우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금년도 패소 건은 지금 5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5건이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왜 패소하는 거죠, 주로? 그러면 업무상 어떤 피해를 줘서 그런 건가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은 안 됐는데 5건 정도로 건수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한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상생경제과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상생경제과장입니다. 복합청년몰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예.

진숙

김진숙위원

신안코아가 먼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지난달에 단원구도 개소를 했어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다농마트 청년몰,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청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양 다 20개소인데, 예를 들자면 이게 신청할 때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신안코아 같은 경우도 좀 경쟁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농은 좀 어땠나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다농이 20명 모집에 120명이 와서 6대1 정도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6대1이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신청자격.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일단 청년 연령에 맞아야 되고요, 39세까지, 기본적인 요건이. 그다음에 그 분야 모집하는 분야가 있어요. 식음료 그다음 간식류, 공방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격이라든지 심층면접을 통해서 최종 거기에 적합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본인이 예를 들어서 120명이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본인이 신청을 해 놓고 개인별로 다 발표를 하나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발표를 하죠.

진숙

김진숙위원

다 120명이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1차에서 서류에서 아마 거르고 면접에서는 3배수로 해서 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미래 상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으로 보고 선정한다는 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6대1이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네요. 앞으로 추후에도 또 계획이 있나요? 공모할 계획이 있나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지금 중소벤처기업에서 이게 청년몰 최초 공고할 때 5년 정도를 선정됐을 때 거기에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했는데, 지금 지난 회기 때 의원님 입법 발의해서 조례안을 봤을 때는 5년까지를 담기는 했어요. 그거는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내년에 그게 업무가 청년정책과로 이선이 되는데 그 기간은 조례에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5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이게 지금 현재 신안코아랑 그다음에 다농이랑 두 개가 공모가 됐잖아요. 선정이 됐잖아요. 추후에도 다른 지역에 다른 것에 또 공모할 수,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그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려운 걸로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5년, 청년이 5년 동안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5년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5년 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다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진숙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이 다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인이 또 참가할 수도 있다 이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5년 후의 그런 시대 흐름, 경기 상황들을 봐서 계속해서 청년으로 할 건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좀 알 거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5년 후에 가봐야 된다는 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에도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대로 안 돼서 문 닫고 그런 경우도 많이 얘기 들었는데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대부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런 계기도 있고 그래서, 신안코아는 지금 매출이라든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저희가 자료 한번 받아봤었는데 만족할 만한 매출은,

진숙

김진숙위원

성적은 아니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TV에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주위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야지 또 다른 사례처럼 쉽게 문 닫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에 2억 올리셨잖아요. 공공기관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위탁을 어디다 할 예정이세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청년상인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혹시 한국생산성본부 이런 데 얘기는 아니겠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청년상인육성재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관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생산성본부 같은 데도 있고, 가장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소상공인 상인대학이라든지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다 거기서 맡아서 하시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요. 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여기 소규모 시설개선 비용으로 200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50개사에. 50개사의 선정기준이라든지, 200만 원 갖고 과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표시나 날 수 있을까, 200만 원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점포 예를 들면 간판일 수도 있고요, 그 내부에 슈퍼 같은 경우에는 진열장 같은 거 그런 거를 일부 정비해 드리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50개소만 선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해마다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굉장히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지속해야 되고 예산 규모도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자격이 되는 데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소상공인 몇 만 개가 되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걸 다 하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저는 200만 원 과연 표시가 날지, 받았나 안 받았나 표시도 제대로 안 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예를 들면 저희가 국비나 이렇게 매칭으로 지급받은 적은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자체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한 경우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어떤 취지인가요?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시장님께서 발표한 것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확산된 추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계획을 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지자체 시비로 단독으로 생활지원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아직 다른 지자체에서 내년도에 지급한다고 발표한 데는 못 들어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국 최초인가요, 이것도? 그러면 소요예산이 49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재난기금으로 저희가 현재 있는 예산은 얼마예요?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그 재원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400억 원을 전출시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지급할 수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인당 7만 원 주게 되면 496억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여기에 행정경비가 한 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경비는 또 재난지원금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지급하게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재원을 좀 조달해줘야 될 거 같고요. 아마 재난지원금에서도 일부는 시 자체적으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출은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1회 추경을 통해서, 또 의회와 협의해서 아마 지급될 걸로 계획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건 의회랑 사전에 협의가 된 건가요?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시에 내년도에 주겠다는 시장님 의지 표현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의회하고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는 거 보면 496억 원이라는 예산 마련도 지금 현재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도 편성이 안 된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년 정도가 가야 이게 지급이 가능한데, 내년에 그럼 언제쯤 실제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저희가 아마 내년 1회 추경을 한 3월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전산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도입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급해도 5월 초에나 지급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요.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는 저촉되지 않고 저희 조례에 지급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 할 때 예를 들면 대학생 반값등록금이라든가 또 어르신 대중교통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부기관하고 경기도나 이렇게 해서 협의를 사실은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부기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반값등록금은 지금 조례도 개정 요구 중에 있고 아마 의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확정이 되면, 그런 사항 법적으로 요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다 정비가 되면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지급할 수 있고, 문제는 사실은 재원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부 정부기관하고의 절차적인 문제도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예산도 지금 기금에 40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1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발표는 먼저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재난기금에 400억 원을 일단 전출시킨 것은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500억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돼 있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아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방금 재난지원금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재난기금은 급하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렇게 지금 생활지원금으로 사전에 생각을 하셨더냐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일부는 아마 생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의회랑 사전적으로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저희 의회운영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상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1회 추경 할 때 의회랑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랑 어디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아직은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랑 협의가 안 됐습니까? 그럼 그냥 예결위에 올라온 거예요? 기금으로?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아니, 기금으로는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신 거죠.

나정숙위원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던 거는 속기록 전문위원님 저한테 뽑아주시고요. 지금 약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496억 원의 소요예산이 든다고 하시면서 기금에는 400억이 났고 그다음에 행정경비는 편성도 안 하셔서 저희 예결위에다가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거는 반만 준비하셔 놓고 이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기대하고 계신데 실제적인 거는 한 6개월 후에 지급이 되는 거고, 그런 준비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만 먼저 해 놓고 실지로 집행에 대한 부분은 준비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생활안정 지급을 하려면 사전준비가 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도 내년 5월이나 되고, 또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그 부분을 착실히 준비해서,

나정숙위원

재원을 준비해야 되겠다, 재원이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저희는 재원 판단을 재난안전기금 400억에서 일부를 좀 지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예산이 추가재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재난지원금이랄지 지역 다온화폐랄지 이런 보조금이 좀 많이 내려올 걸로,

나정숙위원

저는 정말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느낀다면 정말 내년 예산에서 긴축해가지고 그 긴축자금을 가지고 지원한다 이러면 좀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 예산 중에 업무추진비, 우리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해서 그 예산을 재난지원 생활안정으로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박수칠 거 같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부분은 그냥 그대로 편성을 하시고 모든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 간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토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산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요. 예산과장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순세계잉여금 중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233억이었거든요.

나정숙위원

234억 원?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3억이요, 233억.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은 내년도 관련돼서는 오늘 정부가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거기서 보통교부세가 한 2조 5천억이 추가됐고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초과되는 게 일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일부러 반영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됐고요. 또 주민 1만 명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50% 이상이 10만 원씩 이걸 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편성과정에서 내년도의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지난 1, 2년 동안 소상공인한테 지원했다든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포괄적으로 담았는데, 시장님께서 발표는 하셨지만 여러 여건이 되면 재정상황은 괜찮을 거 같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저의 제안인데요, 내년 예산의 모든 업무추진비 사실은 좀 줄이셔야 되고, 재난이잖아요, 재난상황. 과장님 2022년 업무추진비 2021년 수준에 편성하셨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원래 일부 좀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면 업무추진비 기준경비가 내려옵니다, 우리 안산시에 총 쓸 수 있는 거. 저희는 그동안 한 30%에서 20% 정도는 항상 덜 세웠습니다, 우리 시는,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경비액에서.

나정숙위원

전 업무추진비의 30%를 삭감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반드시 삭감 안 되는 게 있고요, 삭감이 가능한 건 한 30% 정도 삭감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문을 닫아야 되는 소상공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에 필요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 편성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인건비의 변동 없이 다 받아가면서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아야 되고 투자했던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는 이 재난상황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죽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나무라셨어요. “너네들은 다박다박 의정비 받아가면서 어려움 없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죄송하고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이 얼마나 긴축되고 절약해서 편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했는지, 저는 그러려면 저희가 조금 더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긴축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예산과장님이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다 돼서 좀 이따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시고 쉴까요? 주미희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이경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순서대로 하는 게 안 잊어버릴 거 같아. 기획예산과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100페이지에 보면,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필요하고, 이 금액은 어떤 기준 하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차세대,

주미희위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1억 3900이더라고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변동이 생길 거 같아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차등해서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확보한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재정관리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기술이나 재정환경이 좀 개선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 재정 통계분석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방비 분담금입니다. 우리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 1089억이 소요되는데,

주미희위원

네, 분담금이니까 우리시 말고 다른 데도 분담할 텐데, 이 금액은 어떤 기준에 있어서 편성이 된 거예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아마 행안부에서 우리시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50만 이상, 100만 이상,

주미희위원

인구수에 따라서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인구수에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국제교류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이게 국내여비뿐만 아니라 해외도 갈 수 있는 여비를 지금 계상해 놓은 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1억 5천만 원씩 세워가지고 9개 나라 15개 도시에 대해서 정상적인 국제교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5천만 원씩 매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향후 코로나의 어떤 변동성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하반기에는 여건이 좋아지면 쓰려고 저희가 5천만 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행을 오래해서 일반적인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의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 같아요, 내년 상황이, 출장으로 가시기에는. 그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어차피 그거는 그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만큼 삭감했다가 추경에 이거는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이건 우리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또 다니시는 거니까 편성이 가능할 거 같은데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최근에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 중앙아시아 쪽이나 그쪽에 교류협력 우리한테 의사를 타진해 온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저희가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는 안산시의 날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건 정기적인 교류 문제도 내년부터 하반기에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한 거 그대로 유지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해도 되겠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 한 번 정도 어차피 고민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금액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최저금액으로 그대로 유지했으면,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항상 우리가 1억 5천만 원씩 하다 5천만 원 최소 경비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물가나 그런 부분이 인상이 돼가지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음에도 3차 추경에 지금 반납을 하셨어요, 사용을 못 해서. 해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안 되는 사항이라 반납을 하신 거 같은데, 2억 편성하셨다 2억 전부 다 반납을 하신 상황이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1억을 반납,

주미희위원

1억이에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작년에 올해 예산 2억을 저희가 다 반납을 했고요. 올해 내년도 예산은 상임위에서 1억 정도가 삭감이 돼가지고,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2억 전부 다 반납을 3추에서 하셨잖아요. 그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2억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1억 삭감한 상황인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올해도 반납한 이유는 지금 라오스에 기숙사 건립도 하고 있지만 추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OECD 국가에서 국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전체 전 세계 146개국, 특히 48개국은 국민소득 천 불 이하짜리는 최빈국이라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교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의료사업이 됐든 농어촌자립기반 연계사업이 됐든 식수위생 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가 단독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새마을운동중앙회본부라든가 아니면 코이카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놨고, 만약에 향후에 하더라도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정도는 진짜 2억이 다 편성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여러 가지 그런 건 그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억 삭감 상임위 존중을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상생경제과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상생경제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다온화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랑 각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지류제작비가 9천만 원씩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다소 계속 축소되기는 하고 카드가 주로 많이 발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류의 단점들을 보완한 게 카드고요. 그런데도 아직 올해 지금 본예산 내년도 사용하실 금액을 9천만 원이나 계상을 해 놨더라고요. 지류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보다는? 지류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사용되는 부분을 올해 추정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이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해서 산출한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21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상해서, 파악했을 때 어땠어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제출하시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지류가 내년에도 이렇게 굳이 9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면서까지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그건 판단한 자료가 있는데요. 올해 발행된 지류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료로서 제출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복합청년몰이요.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저도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주미희위원

유치하면서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흔쾌히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다농마트가 활성화돼야 되고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응모할 수 있게 여러 방면으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함께했는데, 그럼에도 신안코아랑 다농마트랑 두 개에 대해서 보면 아마 지금처럼 운영비가 2억이 바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게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들어가기는 하는데 고민은 있는 거죠. 타 지자체 사례도 보면 시작할 때 컨벤션 효과는 있지만 여러 가지 시작하고 나면, 여기 들어가 있는 몰들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식당가나 공방 그런 상황이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주미희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도 신안코아도 그렇고 다농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뭔가 타개책을 세워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하지 않아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수익구조가 나지 않을 거라는, 또 방문객들도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나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게 그렇게 활성화가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해 놓고 보면? 타 지자체 사례도 아마 과장님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타 지자체는 대부분 임대로 해서 운영하는 사례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을 매입을 해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좀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고요. 지금 다농 같은 경우 현상을 보면 공실들이 일부 채워지고 기존에 크게 운영하던 볼링장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승효과가 분명히 있는데요. 1, 2년 운영해 보고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보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거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수익구조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 마이너스가 안 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당연한데, 전체로 따져보면 우리가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여기서 얼마만큼 청년몰은 우리가 플러스 여기서 수익구조가 나겠다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생겼던 문제점을 조금 미리 미연에, 우리가 지금 후발이거든요. 타 지자체보다는 사실은 진짜 그렇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지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를 우리 과장님 정도면 충분히 예측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더 공부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희도 시장께서 30일 날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서 언론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는 또 우리 시민들하고 달리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사실은 이런 어떤 정책사항에 대한, 또 예산이 거의 500억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거는 뭐 검토하겠다가 아니에요. 주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주겠다. 빠른 시일 날에 내년에 지급하겠다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기초단체장이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 약속한 거 안 지킬 수 있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 안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든 지킬 거 아니에요.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네, 지켜야죠.

김정택위원

그죠?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 지키겠어요. 물론 과장께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표현했지만 이건 죄송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산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 자체가 없는 이러한 시장의 일방적인 시민들한테 약속한 거예요, 이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만 내가 오늘도 뚜렷하게 예산과장이 나정숙 위원 질의에 답변을 했으면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든 어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재난지원금이든 생활안정지원금이든 국가정책으로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복지예산들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며,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고 나서 발표하지 않나요? 불과 우리 지자체가 정말, 여기 예산부서니까 알겠네요.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가 얼마만큼 추락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세입예산 들어올 거 향후에 타 시도처럼 그 예측하시잖아요. 재정여건 분석 다 하시고 재정여건에 대한 용역결과도 있잖아요. 안산시가 향후 몇 년 안에는 재정에 어떤 고갈되고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게 예측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지비를 늘리고 있는 안산시, 과연 이거 실태를 우리 시민들이 보면 좋아할까요? 과연 7만 원 갖고 얼마만큼의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을 느낄까요, 이거 지원해주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기획경제실장이나 예산과장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공론화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예산심의 하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잘 검토하십시오. 예산과장님, 우리 안산시가 2022년도에 전체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이번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한 1조 8천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반영이 한 1조 6천억, 2천억 정도가 반영이 좀 안 됐어요.

김정택위원

1조 8천억 요구액 중에 1조 6천억이 반영되고 2천억이 안 됐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부서에서 요구한 걸로만 계산했을 때요.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듣는 얘기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상임위별로 예산심의 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예산과에 요청했는데 이번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예산 속에서는 정말 이거는 계속비사업도 있고,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도 안 되고, 또 이거는 시급성이라든가 관리보수 예산 자체에 편성도 안 돼 있고,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와중에는 신규사업으로 몇 십억씩 편성된 예산도 있고, 그런 거를 저는 사실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시장님 방침 받아서 세운 예산입니까?” 이렇게 질의까지 했었어요. 시장님이 어떤 공약사항이나 시장님 방침 사항은 어떻게든지 예산편성이 돼. 그런데 어떻게 계속비사업 이거는 연계성을 갖고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지출해야 될 사업이 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 추경으로 밀려. 과연 이게 아무리 지방자치시대에 시장의 역할 시장의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시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하셔야지.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확한 금액은 1조 9200억을 요구했고요. 조정액이 1조 7천억에서 우리가 2천억 정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조정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 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동결이나 한 70% 정도 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사실은 2021년도에는 500억 정도 기금융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 천억 이상이 더 들어와서 우리가 그래도 부서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일단은 반영은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저희가 한 70%밖에 반영이 안 됐지만 올해는 그래도 상당액은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기금사업 전체적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가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희 세입이 한 7천억 정도 돼요. 그런데 사실은 세입에 대한 부분, 저희 자체 세입에 대한 부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국도비가 언제까지 이게 보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점, 이번에는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국도비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다, 천억 정도가. 그 천억이 과연 어떤 사업비가 반영됐나를 잘 보셔야 돼요. 시비로 편성할 예산이 있고 국도비나 기금으로 편성될 예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비로 편성될 예산이 전액 시비 자체의 예산 중에 상당히 과다하게, 아니면 너무 이거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이거는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사업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다. 과장님은 신중하게 하셨다지만, 세부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도 중요하고 시장 방침 받는 그 사업들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예산과에서는 정말 시급한 예산의 편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시민에게 밀접한 이런 예산들은 우선순위로 반영이 되고 나서 어떤 신규사업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재정에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돼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있죠, 전년도 비해서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예산이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대행사업을 주잖아요. 그러면 대행사업을 주면 대행사업비 중에는 도시공사에 몇 % 대행사업비를 별도로 주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몇 %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도시공사는 매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0억 정도가 늘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올해 추경까지 합치면 551억이 도시공사로 갔거든요.

김정택위원

추경까지.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추경까지 하면 551억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596억이 이번에 갔다 해도 많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에 필요불급하게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원래 도시공사에서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가 출자기관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 말고 대행수수료가 있다고 해서 이 도시공사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행을 맡기면 대행수수료가 별도로 주는 예산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건 없어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이 한 20억 가량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사유를 보니까 평가급이 성과급 관련돼서 사업비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를 보니까 한 30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성과급 2021년도 성과급을 지금 지급했나요? 도시공사가 답변하세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까, 2021년도 거?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오늘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오늘 중으로?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12월 6일까지가 지급기한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급기한인데 왜 늦어진 거예요? 우리가 추경을 그때 당시에 추경할 때 예산 세워주지 않았나요, 성과급?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정부에서 공기업 경영평가가 내려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21년 9월 6일 날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 그 평가에 따라서 등급률을 도시공사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라고 하시면 그거는 답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전에 했는데, 저는 왜냐하면 9월에 우리가 추경을 하고 이 성과급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3개월 이내에 한다고 하지만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공기업 등급은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내려오더라도,

김정택위원

이사장이 또 정할 수 있는 거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에서?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직원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기관장에 대해서 저희가 등급을 정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등급 최고한도가 있고 중간한도가 있고 하한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도 12월 6일 날 오늘 지급은 했지만 6일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거는 어쨌든 공기업이라 하지만 우리가 빨리 9월 달에 예산이 됐으면 지금 12월 6일이면 3개월을 꽉 채워가지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성과급은 빨리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어차피 지급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러면 향후에라도 어쨌든 결정이 되면 빨리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원별 성과 자체에 그거를 평가해서 빨리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가 성과급이나 이 부분이 30억 정도가 책정 지금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20억이 삭감됐어요. 10억 정도인데, 어차피 그러면 이 성과급은 내년도에도 지급은 어차피 9월 달에 평가가 나오면 우리시가 또 어떻게 보면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지급되는 거잖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왜 상임위에서는 삭감한 이유가 어차피 내년 연말에 지급될 거니까 본예산에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해서 삭감한 건가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지급시기가 추경에 해도 된다, 어차피 경영평가가 보통 9월에 내려오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지나서 내려왔는데 올해는 빨리 내려왔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9월 정도 예상이 되면 다음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경에 이게 성과 평가급이 자꾸 올리면 시민들이 볼 때 이 평가급 예산을 별도로 올리는가 싶어서 저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항상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딱 20억 얼마를 삭감한 이유는 비용을 어떻게 추계해서 이걸 20억 얼마를 삭감했나요? 아니면 그럼 지금 예산이 이중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감이 안 와서 그래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한번 답변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평가급을 올해 3차 추경 때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주셔 가지고 지금 기한을 위법하지 않고, 넘기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오늘 최종적으로 지급계획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편성기준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131%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상여금으로 해서 자체 그것은 평가급으로서 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총 231%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중에 100%는 설하고 추석 때 평가하고 관계없이 지급될 계획이고요. 나머지 131% 부분은 평가결과가 나오면, 주로 평가결과는 주로 8월 말 한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올해는 조금 일주일 정도 늦어져서 9월 6일 날 나왔는데요. 그래서 11월말 한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가지고는 현재 평가와 관계없이 명절상여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살려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명절상여금을 주려면 어쨌든 성과급 이외에 빼고 주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그게 10억 정도면 되지 않냐고 해서 상임위가 10억 정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10억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정확한 건 계산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략 한 13억에서 15억 사이 정도 되는 걸로 현재 추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봐도 물론 이러한 성과급이라든가 평가, 물론 근무평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성과급을 주고 이런 거는 인건비성은 본예산에 하는 게 맞겠지만 이런 성과급 같은 경우는 8월 말쯤에 기관평가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때 가서 어느 등급이 돼서 몇 %를 줄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사장님?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성과급 정도는 추경에 세워도 큰 문제가 없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에서 3차 추경에서 만약에 세우지 않았다라면 4차 추경에서 세워서 연말에 준다고 당시에 그렇게 상임위에서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벌써 기한이 지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의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본예산에 이것은 안정적으로 인건비성이니까 본예산에 세워놓고 지급률에 대해서만 조정이 됐으면,

김정택위원

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겠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경애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상생경제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비 12개동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시민시장 지금 많이 노후됐는데요. 시민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지금 2회 추경에 1억 2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활용 구상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데 계약업체 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용역을 통해서,

나정숙위원

용역이 언제 최종 나오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10개월이니까 내년 10월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실지로 진행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노후시설 보수비를 일단은 올리신 건가 보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거기 천막 같은 부분이 있는데 2, 3년 지나면 노후돼서 그런 부분은 교체해줘야 되고요. 또 시설이 워낙 그게 가설 건축물 형태로 압축샌드위치 판넬로 제작이 돼서 비가 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해주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거 다시 만들 거면 이런 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안전의 문제라든가 정말 이것이 급한 어떤 사항이 아니면 이게 나중에 다시 만들 거면 이거 돈이 다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천막 같은 경우 오래돼서 비가 샌다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지붕, 천막이 아니라도 샌드위치 판넬 부분에서도 아주 노후돼서 부식돼서 썩은 부분이라든지 또는 전기시설 같은 경우 화재위험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전검점을 통해서 검사했을 때 그게 지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의 그런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6천만 원에 대한 무슨 무슨 공사인지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안산화폐 다온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 다온화폐 발행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그럼 얼마를 더 편성하신 거예요? 다온화폐.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지금 100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비교했을 때.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올해 비교했을 때는 한 50% 정도 수준입니다. 2022년도 총 예상되는 규모가 한 163억 정도 되는데 미 확보된 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안산화폐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예산 반영 있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걸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사장님, 대행사업비 삭감에 대한 거는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대부체육복지센터 개관하고 또 어제는 성호체육문화센터도 개관하고 여러 새로운 체육시설들이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새로운 체육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편성이 된 건지 혹시 예산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일단 대부복지체육센터는 내년도 예산이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하고 총 12억 6900만 원 정도가 편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성호체육문화센터는 현재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지 않고,

나정숙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성호체육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은 다시 추경으로 올릴 건가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현재 기준으로는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현재는 체육진흥과에서 주로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을 구매를 해 주고요.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대부체육복지센터 여기에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저한테 문자가 몇 개 왔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지금 목욕탕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물이 아침에 사용했던 걸 계속 저녁에도 사용하고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사용하시는 분하고 좀 마찰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민원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현황 파악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하시고요. 그다음에 성호체육문화센터는 개관식에 보니까 방들은 굉장히 많아요. 운동하는 방들은 많은데 거기에 설비된 필요한 기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예산 편성해서 다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막 준공하고 개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본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데는 체육진흥과에서 갖춰주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혀 그 방이 비어 있어요. 요가만 하는 건지, 요가나 아니면 뭔가 맨손으로 다 운동을 하는 그런 시설인 건지, 아니면 추가로 그런 기구를 들여오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했는데 누구한테 질문을 못 했는데 그거는 차후에 체육진흥과랑 의논해서 하는 겁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저께 위원님께서 보셨던 그런 장소에 현재 헬스기구는 앞으로 한 10여일 후에 들어오는 걸로 예정돼 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강사 등이 채용이 되고 나면 그 강사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에어로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은 프로그램이라서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상황을 바로바로 대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도시공사 자료 부탁드리는데요. 저희 페달로가 12월로 종료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페달로 종료와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스테이션의 지금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운영되는 그 스테이션들은 전부 다시 다 뜯어갖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페달로를 원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통정책과랑 물론 의논해야 되겠지만 도시공사가 그 부분에 관리를 하셨으니까 저한테 따로 그거를 보고해 주시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카카오 전기자전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도에 무단으로 방치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전사고도 있고 요금도 너무 비싸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페달로를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없는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혹시 페달로 종료와 관련해서 또 예산은 필요한 건 없죠? 올린 건 없으시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예산과장님, 저희 산하기관에 올해 2021년도에 안 쓴 예산, 왜 그거를 물어보냐면 순세계잉여금을 알고 싶어요. 모든 산하기관에 예산을 다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있죠? 그게 얼마 얼마 남았는지 파악,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올해 거는 아직 집행이 다 안 됐으니까 집행 예정액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정숙위원

네, 사실은 그 예산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필요한 세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보니까 코로나로 남은 잔여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가예산 추계는 되어 있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도시공사는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하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나머지 출연기관은 반납은 안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문화재단도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요. 그거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러시고요. 또 하나 자료는 지금 저희 시의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했을 때 삭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러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하고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시국이고 여러 가지 우리 시장님이 정책결정권자로서 어려움을 살피고자 한 거거든요. 저희가 실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 보면 신청하신 분이 내국인 기준으로는 98% 정도 되고 외국인도 한 80%에 근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작년 올해 우리 기관장도 봉급도 자진해서 반납하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동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절차상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자회견문에서도 시의회와 협의를 반드시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의회랑 협의한 다음에 이거를,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지급시기라든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이번에 추진은 좀 보류하시고 의회랑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건 어때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정책결정자가 시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결정한 거니까 저희는 집행은 하되, 약간 미흡했던 부분은 충분히 의회와 시기라든가 이런 건 다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한다고 하고 나서 여러 시민들이 저한테 문자도 주고 카톡방에도 지금 여러 가지 토론이나 그런 찬반이 열띠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서, 특히 500억 원이라는 그 혈세를 들여서 지급할 때 솔직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고도 “7만 원이 뭐니? 10만 원이 더 좋다.” 아니면 “10만 원 필요 없다.” 이런 등등의 의견들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정책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랑 의논하라는 게 그런 차원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있으신가요?

진숙

김진숙위원

상생경제과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상생경제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덕, 일동으로 시작해서 대부도가 내년 예정인데 5개소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추진 예정이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현재는 네 군데고요, 내년 대부가 포함돼서 다섯 군데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5개 동을 포함해서 18억 56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신 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 것까지 포함됐다는 얘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2022년.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방역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공공서비스, 택배보관, 취약계층 돌봄, 공구대여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이 이런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지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이 정도 내용은 대부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다른 시책들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광덕 같은 경우는 3년 차 된 거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광덕이라든지 일동 같은 경우는 한 3년, 2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빈틈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열한 분이 2교대로 하시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다섯 분, 다섯 분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데 하루에 7시간씩 교대를 하는 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취약계층 돌봄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취약계층이라 함은,

진숙

김진숙위원

돌봄 여쭤보는 거예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돌봄.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 거동 못 한다든지 시장 같은 거 못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일 수 있고요, 케이스가. 또 아동들도 맞벌이여서 혼자 있는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가정에 찾아가서 도와주나요? 아니면,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가정에 찾아가서 일부 몇 시간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집에서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남의 집인데 그게 쉽게,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신청을 받아서,

진숙

김진숙위원

부모님이 어떻든 양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진숙

김진숙위원

그 집에 가서 아이들을 같이 놀아주거나 함께 해준다는 얘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하나 여기 사업 중에, 예산서 127쪽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 행복마을관리소 그중에 5500만 원이 사업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이게 내년도 대부동 3월 개소 예정에 있는데, 구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게 행복마을관리소가 사무실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 리모델링 비용으로 편성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라고 해서 어떤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나 했어요. 이게 그러면 운영비가 아니라 리모델링,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리모델링,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에 내용을 대부도라는 거를 표시를 하고 대부도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라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 이게 무슨 운영비인가 따로 들어가나 이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됐거든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부기명이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업내용이라든지 산출내역을 우리가 자세히 기록을 하셔서 그 내용을 추정할 수 있게끔, 또 시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 오픈된 거잖아요. 누구나 봐야 되는 거니까 쉽게 설명을 잘 내용을 하셔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저도 이게 무슨 사업인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험료면 보험료, 현수막이면 현수막 다 그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세한 내용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더 적합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매년 1개소씩 추가되는 건가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경기도 방침을 봐야 될 거 같고요. 행안부에서 지금 전국으로 이 제도가 좋아서 확대한다는 그런 구상이 있기 때문에 추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 주잖아요, 택배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잖아요? 물론 아파트는 관리비를 내고 그거 포함돼 있지만 일반주택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적으로 1개소씩 늘어간다는 얘기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결정된 건 아니지만, 1년에 1개 정도는,

진숙

김진숙위원

가능한 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추가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좀 열악한 지역 있잖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주택이 많은 데 있잖아요. 본오1동 이런 데는 굉장히 주택가거든요. 그런 밀집주택에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서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수정안이 올라온 게 내부거래 21년 본예산에 기록이 안 돼 있었죠? 전출이 안 돼 있었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2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정예산? 수도행정과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21년도 예산서에 보면 풍도 있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지적을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게 소화용 급수시설 감면액에 대해서 저희가 전출금인데요. 이게 2457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로 우리에서 전출금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데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2457만 원을 저쪽으로 전출 보내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걸 새로 수정한 거잖아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 풍도 담수화시설이요. 기정액이 2억 5천이었는데 지금 188만 원이,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당초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2억 5천이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2억 5천이었어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2억 5천이었는데 이번에 2억 4812만 원으로 하면서 188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삭감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렇게 수정해서 올라오거나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그런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해당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수시로 협의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본예산 같으면 내년에 추경에도 변경이 가능한데 3회 추경이 마지막이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수정예산이 안 맞으면 결산 때 금액이 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번에 그래서 책을 다시 다 수정해서 올라온 거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이건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다만, 기획행정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문복에서는 이 시기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다 같이 한 거고요. 도시환경위나 이런 데도 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도시환경위원회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갑자기 올라온 꽃씨 있어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꽃씨도 있고 환경오염 측정 관련돼서 본오2동에 측정소를 동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설치비도 추가됐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 있으십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끝났어요.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하고 또 김정택 위원님, 다 있으시네요. 그러면 한 10분만 쉬고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상생경제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단계가 낮춰져서 어느 정도 경제가 풀릴 줄 알았던 소상공인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4페이지에 보면 각 동마다 소상공인협회가 있나요? 연합회가 있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동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시 단위로.

진분

이진분위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한 개만 있습니다. 법적 단체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선거로 인해서 선출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명해서 이렇게,

진분

이진분위원

내려오는 거예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인정을 해서 단체장으로,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각 동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가 또 있더라고요. 동에서 하는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그거는 제가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있는 거는, 상인회 단위는 있습니다.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상인회 사람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는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대부분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산이 보시는 것처럼 워낙 없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신청을 받아서 상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조례에 단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3천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1천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건 내년 추경에 추가로 지원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 사업에는 2천만 원이 있는데 운영비에는 1천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인지,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단체 운영비는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운영비는 지원을 안 했다라는 거죠?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왜 지원을 안 하셨나요?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시기가 거리도 있었고 또 상임위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교육이든 홍보활동이든 이런 거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지금 이게 그동안 단체에 대해서 지원 안 된 게 굉장히 미미하게 회원 수도 채 100명도 안 됐었고, 지금은 한 270여 명이 되지만. 그래서 소상공인이 우리 안산시에 4만여 명이 있는데 그런 거 대비 활동 자체가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었고요.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이 된다라면 말씀대로 사업비 같은 경우도 더 증액이 돼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연합회에서 얼마만큼 상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를 보고서 지원을 해 줘야,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역량이 되고 연합회 단체 자체가 상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 또 마인드, 조직 그런 게 잘 갖춰졌을 때 예산 지원이 더 증액이 돼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잘 검토하셔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신성장전략과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서 111페이지 보면 초지(화랑)역세권 개발사업 업무추진이 있어요. 초지역세권을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나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초지역세권은 기본구상을 마치고 저희가 공모지침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는 일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비고요. 초지역세권 저희가 공모사업지침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그 계획서가 나온 거 있나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으니까 기본구상 나온 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미희위원

도시공사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146페이지에 견인 사업이요. 견인 사업이 지금 상당히 수익구조가 안 좋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7대 때부터 이 견인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수익구조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확인해가지고 이것 좀 개선해 보면 어떠냐는 질문을 계속 했었거든요, 7대 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생각보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차후에 한번 논의하시거나 고민하셔서 저하고 얘기하시든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차례 반납의사를 밝혔었지만 이번에는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반납 건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에 일단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견인 사업이 사실상 거의 견인되는 차량 대수가 1.5대 수준입니다. 하루에 1.5대를 넘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서는 여러 가지 시에서도 아마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반 보험에서 긴급 출동하는 그런 쪽에 위탁을 주는 방법들을 대안으로 검토했는데, 또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그런 견인 내용들이 있어서 우선 사업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건의 드렸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도시공사에서 수익구조가 나쁘다고 우리 본청으로 넘어와서 교통정책과가 받아도 같은 맥락인데, 교통정책과하고 좋은 방안은 없나 서로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무조건 교통정책과에 넘기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수익률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수익률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은 어쩌다 보니 골프연습장이 들어와서 그것만 수익률이 100% 넘어가고요. 그 외에는 수익률 100% 되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느 동료 위원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 견인 사업도 돈 먹는 하마잖아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하마 정도는 아닌 거 같고요, 거북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하여튼 이거 고민스러운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안 한다, 교통정책과에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 차제에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이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주자 견인차량 정비’라고 그래서 ‘500,000 원×1대×6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노후 주차장 도색’, ‘유지보수(철물, 전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의 시설물 유지보수가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노후주차장 도색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입구에 탑차 들어갈까 봐 세워놓은 그것에 대한 수리비인지 이런 비용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계속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은 카스토퍼 같은 이런 시설물도 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도색 같은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금액들이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세우면서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늘 세우듯이 세워져 있는 건지, 이게 적정한 금액인 건지 이런 것들이 다른 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소모성 세워진 것들이 도시공사에 제가 상임위 것도 보니까 정수기, 공기청정기, 그 외의 것들 그렇게 나가는 제비용들에 대해서 이 차제에 이런 것들도 12회 이런 식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 좀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를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관산체육관이요. 이진분 위원님이 찾은 페이지하고 그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103페이지하고 99페이지하고 관산체육관에 대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 폐쇄라고 그러나요? 운영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12개월씩으로 이렇게 무인경비시스템, 아까 답변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지금 언제 문 닫을지 몰라서 세웠다고는 하나 12회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편성에 있어서 허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 4월 달 정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그 페이지 합쳐서 884만 6천 원을 세웠거든요. 일괄적으로 작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웠음을 보고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금액들은 하나 하나당에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그렇기는 한데, 이 전체를 보면 제가 체크는 많이 했는데 일일이 다 서술하기에는 금액들이 크지는 않은데, 말하자면 이게 왜 얘기 하냐면 도시공사 본예산서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늘 평가금액 갖고 그렇게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평가금액은 임금이잖아요. 줘야 되죠.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바라보는 신뢰성 회복에 대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일 때도 말을 했었고 7대 때도 얘기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눈 아픈데도 예산서를 다 봤더니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일괄적으로 이렇게 6회, 12회 이런 것들이, 1식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게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장님이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부서에 논의해서 다시 한 번 이걸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예산을 그전에는 그렇게 예산서를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해당 상임위 기행위 지적사항이 있어서 매우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는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책자로 나오니까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76페이지에요. 이건 한번 여쭤볼게요. 오토캠핑장에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더라고요. 오토캠핑장에 렌트하는 데는 많은데 빔 프로젝트는 하나를 구입하더라고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주미희위원

이거는 왜 하나를 구입하게 됐는지.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거기에 고정돼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에서 공모를 했는데 오토캠핑장 이용했던 고객들이 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한번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것도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 보는 사업인가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어쨌든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다른, 오토캠핑장을 렌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구입해서 어느 한 캠핑장에 이것을 대여할 건가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한 개 갖고 부족할 수 있잖아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필요한 부분이 한 개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우선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러면 옆집에서 빔 프로젝트 보면 낭만적이라서 또 다른 집에서 나도 이거 빌려다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도 또 발생할 거고, 이걸 또 빌려줄 때 그냥 빌려줄 것인가, 이거를 또 저녁에 몇 시간에 얼마를 받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구입을 하시고 빌려줄 때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세밀하게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단어가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시민에게 어떠한 복지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거고 되게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의견이 들어왔을 때 해 보는 건 좋은데 정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무엇인가 혜택을 주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의 비용 발생할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가로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이경애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하시고,

김정택위원

마무리해요.

이경애위원장

많으세요?

주미희위원

아니, 많지 않아요.

이경애위원장

그러면 마무리 하시고,

주미희위원

저는 두 번째 질문이어서. 하모니콜 지금 63대고 그 나머지는 바우처택시라고 있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주미희위원

보니까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예산할 때 이게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자동차보험 같은 거랑 그 외 수수료 같은 건 또 교통정책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험료가 매년 너무 많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는데, 이게 하모니콜 63대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대수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는 해야 되는 거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바우처택시는 지금 몇 대를 이용하고 있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현재 60대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바우처택시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하모니콜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제안한 대수가 64대였어요. 그래서 한 대 정도 부족하면서 바우처택시도 처음에는 이렇게 60대까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바우처택시도 대수가 늘어나고 하모니콜도 늘어났는데 이것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제비용이 너무 많이 수반돼서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현재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은 바우처택시와 더불어서 굉장히 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수요를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다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절약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야 되기는 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제비용들이 보험료 얘기 나오면서 거기서도 의견들은 나왔거든요. 너무 사고가 잦고 보험료 증액이 너무 큰데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산 얘기 나왔을 때 도시공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이 원해서 출동하거나 이용은 하지만 제비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기획예산과,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지난 추경보다는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예산들을 복지든 기행이든 문복이든 도시환경이든 나눠서 편성할 때 지금 일단은 도시환경에 있어서 많은, 제가 지금 현재는 도시환경에 있을 때 부서마다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답변할 때 어느 금액이 필요함에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지금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가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주차장 사업인데 도시정비기금이 37억 5천만 원이 지금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8억까지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앞서서 많은 기금 400억에 대한 얘기 나와서 그건 시민안전과에 다시 질문을 거기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다 얘기를 할 텐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산과가 적절히 지금 얼마만큼 어느 부서에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것부터, 그것을 우선순위가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유지보수가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미뤄두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시기반시설도 시 하나를 운영하는 뼈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본예산 편성하시고 구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데에 있어서는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는 도시환경위원회의 부족분 예산들에 대해서도 많이 할애를 하셔서 도시기반시설도 문제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불편이 좀 있었거든요, 공원이나 도로관리 쪽에.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반영은 한다고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문제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딱 한 마디만 더 하면 미집행도로는 세월이 가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먼저 예산편성해서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세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택위원

신성장전략과 추경 질의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재무제표 분석 용역비 2천만 원인데 1300만 원 불용하셨어요. 이거 지금 용역 한 결과 나왔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용역 진행 중이고요, 계약금액이 620만 원이라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려고,

김정택위원

이거 언제 분석 용역 의뢰했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10월 중순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연초에 이거 빨리 90블록이 어쨌든 저희가 재무제표 사항을 판단해야 나중에, 발전기금 몇 %죠? 7% 수익이 났을 때 얼마였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9%입니다, 9%.

김정택위원

9% 수익 났을 때 얼마였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최대 2천억까지요.

김정택위원

최대 2천억. 그런데 지금 이 재무제표 용역이 지금 들어갔어요, 분석 용역이.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PFV에서는 재무제표 전체 자료를 우리 시하고 공유를 할 수 있나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그전에 그때 예산을 편성하고 내부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그쪽에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럼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계법인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시내용이 이 사업이 23년도까지 종료된 이후에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만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들여다보려는 거고, 또 2023년까지 사업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수익금이 주로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걸 들여다보고, 향후에 우리가 회계법인에 뭐라고 그랬냐면 복합개발사업 했을 때 예상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 부분에까지 넣어서 같이 알아보려고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2023년도까지, 실시협약에는 2023년도까지 사업 종료 후에 정산을 했을 때, 사업이 완료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실시협약에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완료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 2023년까지. 그 불가능한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일단 협약서 상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 팬데믹이라든가 여러 상황도 부동산경기의 어떤 침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추후에 일정부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일 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 가지고 좀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지금 이 사항 자체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어떤 7천 세대가 넘는 입주민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거기에 입주하고 우리 2023년도까지 복합용지 개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AK몰이라든가 R&D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자유프라자 붕괴되고 지금 새로 다시 하게 되면 앞으로 3, 4년이 또 있어야 될 거고, 또 AK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AK몰이 들어와 가지고 그 주변에 어쨌든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와야,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약국이나 학원이나 중심가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주민들의 어떤 불편, 입주민들이 나름대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AK몰이 들어온다는 어떤 분양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그럼 향후에 오피스텔 부지 그쪽 복합용지 앞부분에 스트리트몰이 들어오는데 AK몰이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가져와라, 그래서 분명히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라가 저희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것에 관련한 사업자를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담당부서로서 이거 어쨌든 거기 복합용지에 사업계획이라도 빨리 제출해서 그것에 따른 어떤 계획서를 일단 받아야 될 거고, 그거를 또 시행을 언제까지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알아야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난번에 상가 13층짜리 건물 붕괴된 사안은 지난 9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또 지식개발센터 25층짜리 2개동 건물은 지금 아마 건축허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스마트제조혁신센터하고 지식개발센터 1차 분양한 거는 공정기간 20% 정도 지상으로 지금 올라가는 건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호텔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빨리 진행 안 하느냐고 압박을 하니까 종합적인 거는 아마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내년 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PFV하고의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학교 용지도 도시계획심의가 12월7일 날 심의위에 올라가 있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거 용도와 관련돼서 어쨌든 심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지금 한 30여 통의 문자가 지금 와 있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한테도 개별적으로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발전기금도 발전기금이지만 기부채납금액 700억에 대한 기부채납금액에 대한 것도 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쨌든 그게 마무리가 되고 중학교 용지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그 중학교 용지에다가 어떤 시설을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시설을 빨리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가 행정에서는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꾸 이게 해결돼야 하겠다, 이런 미온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밟고요. 비용에 관계되는 건 아무래도 기부채납하고 연결된 부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700억에 관계된 일부만 먼저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에 다 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법적 소송 가면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매듭을 져야 된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건 시민의 이익인데 저희가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법무법인에 자문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시민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시민이 원하는 게 뭔지 빨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판단해보면 저거는 어쨌든 법인하고의 어떤 마무리가 돼야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지금 행정에서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쪽을 우리가 받아내는 그 결과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700억 중에 거기서 지금 부대시설에 들어간 도로라든가 완충녹지 이 부분에 400억이죠. 400억인가요, 그 부분이, 거기서 주장하는 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456억이요.

김정택위원

456억,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주겠다는 거고, 우리시는 전체 750억을 달라는 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김정택위원

당연히 달라는 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협의는 여지는 계속 있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700억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450억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그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빨리 검토 안 하고 다 입주가 끝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700억 관련돼서 이렇게 협의시간을 계속 지금,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 실시협약서상 내용에는 그 사업이 언제 하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 2016년 1월부터 2023년까지 그 사업기간 내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원래 하려고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처음에 공사하기 전부터 그 부분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희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3년까지 이 사업이 전체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된다고 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700억 기부채납 하려고 협상을 시작했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 말부터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서 법무법인에 제대로 우리가 상담도 하고 거기에 계속 자료를 주면서 우리 대응능력을 키워왔던 거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압박을 해서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그쪽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부에서는 주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그런 내부적으로 갈등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최대한 해가지고 그 이익을 담아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지 그거를 다 받아내려면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몇 년에 걸쳐서, 또 이게 법적 소송까지 가면 몇 년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되니 차라리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일부는 쉽게 말하면 기부채납 일부 금액을 갖고 복합용지 개발을 빨리 서두르는 게 시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자대표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고요, 입주자대표 전체 같이 미팅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이번 도시계획 심의가 12월 7일 날 끝나면 차라리 거기에 지금 상당히 관심사가 있으니까 그 담당부서로서 거기 향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을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수시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입주자대표하고 통화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 주민들도 많이 알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입주민들이 원하고 누구보다도 저희 매일매일 민원 들어와서 피부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만 하면 뭐해요, 지금 맨날 되는 게 없는데.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렇지만 그거는 아시겠지만,

김정택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뭐 하겠다, 다 됐다, 노력하겠다, 뭐 하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게 당장에 칼로 딱 자르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정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름대로 안산시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건 당연히 공무원의 책무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저희는 1, 2년 전부터 법무법인 이미 고문변호사 지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김정택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 90블록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하고 얼마만큼의 어떤 공식적인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그런 거 하신 일정이나 그 내역이 있으시면 그걸 제출해 주시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PFV 민원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개별적으로 인터넷 민원이.

김정택위원

민원은 나한테도 들어와요. 그 민원 말고 공식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니까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PFV 그 법인회사하고 지금 협상을 어느 시점에서 언제까지, 또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PFV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 행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과 또 회계법인하고의 우리가 지금 600억을 주고 그 용역비 수수료 주고 지금 했다고 했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건 진행 중입니다, 지금.

김정택위원

진행 중인데 어느 회계법인하고 언제 계약을 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89블록도 타당성용역 끝났어요. 최종 용역 끝났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기본구상만 끝난 겁니다.

김정택위원

기본구상 용역이 끝났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신 건가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공모용역 진행 중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올렸는데 그게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용역이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부결된 거예요, 이번 상임위에서?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지난번에도 부결되고 이번에도 부결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부결돼가지고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거고, 그럼 89블록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기본구상 용역 자체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사업이. 지금 그렇게 결정한 건가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사업이 맞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추후에. 어차피 지난 3년 동안 행정절차를 주민들 2019년 8월 9일 날 주민들 스물두 분 전문가 모셔놓고 대회의실에서 위촉장까지 주고 그분들 1년 반 동안 여덟 번 회의하고 전문가 여섯 번 회의하고 그렇게 한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기본구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 여러 가지 내년에 지방선거라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진행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그동안 과정도 있겠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된 사유는 과장님도 집행하는 담당부서로서 어떻게 보면 반성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회도,

김정택위원

물론 과정에서 그 많은 인원들이 했다고 하지만 89블록 사업 지금 과장님 3토취장도 마찬가지예요. 연구개발특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경애위원장

위원님.

김정택위원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제동이 걸리고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 거의 지금 대기업 투자유치 된 게 있어요, 지금? 그런 사업들이 지금 있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우리가 공사 내 영국계 자본 4천억 투자유치 했고요.

이경애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바스프사 독일 세계 최고의 화학기업 저희 들어왔고요. 그런 기업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실지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89블록에 그런 대기업 유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면 시의회에서 반대했을까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건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공모지침서 나오면 민간제안사업자가 대기업을 끌고 들어오는 데 우리가 가점을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민간사업자가 그 땅을 갖다가 89블록 그 10만 평을 우리가 감정평가 1조원이 넘는 땅을 갖다 개발 사업에 그거를 우리가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용역 갖고 누가 제안서 참여할까요? 그게 과장님은 수익성이 있다고 보세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판단할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구상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나온 거고, 현재 그거는 아직 열어보지도 않고 진행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수익성이 있냐 없냐 판단은 지금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위원님하고 과장님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질의하셨으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이건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경애위원장

주관적으로 이거 노력을 했냐 안 했냐 하는 부분들은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이경애위원장

시간 10분 넘었고 지금 15분 드렸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요. 아니, 지금 예산을 하면서,

이경애위원장

충분히 시간은 드리는데,

김정택위원

내가 여기서 중지하고 추가질의 할게요.

이경애위원장

일단 중지하시고,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저 추가질의 없었는데 김정택 위원님이랑 신성장전략과장님이랑 같이 질의응답 하는 걸 보니까 추가질의가 생각났어요.

이경애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아니, 90블록을 대답하는 데 있어서 실지로 예전에 투자유치과가 이름이 신성장전략과만 바뀌었지 이름은 원래 그 부서고, 전 과장님은 그 과정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지금 김정택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시는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한 맥락을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 실제 노력을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가만히 노력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정숙위원

사실 90블록 관련해서 개발사업 할 때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고, 그거를 정말 잘 두들겨봐서 진행하라고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진행하면서 실지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과 그리고 90블록 나머지 땅에 대한 개발계획은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우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답변하셔야지 저희 의회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하시고 거기 사시는 시민들이 그러면 그렇게 문자메시지가 많이 오겠어요.

이경애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아니나, 지금 나정숙 위원님이나 김정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과도 그렇지만 선출직 공직자는 더 많이 부딪히잖아요, 과장님?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노력을 했다 안 했다의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나, 또 우리가 공직자분들한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또 하실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정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또 나중에 받으시지 않겠어요? 이 정도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10분만 쓰겠습니다, 위원님. 감정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김정택위원

감정 안 상했어.

이경애위원장

네, 저 5분만 쓰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그 400억 있잖아요, 400억?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네.

이경애위원장

400억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나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전혀 질의가 없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저희 예산부서에는 질의가 없었고요. 행정안전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질의가 있었는지를.

이경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를 진행하는 중에 기금 승인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부서에는 질의하신 게 없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아, 없어요? 그러면 400억을 전출함에 따라서 이거 기금 승인을 받을 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상임위에서는 넘어갔네요?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예결위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걱정거리로 돌아오고 있는 중의 하나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지만 일단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91억 정도가 우리가 남아있고, 그죠? 다 쓰고 400억 하게 되면 490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 500억, 600억을 마련하시려면 어차피 거기서 갖다 쓰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1%인가는 또 적립해 놔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야 되는데 우리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책정하는 그런 예산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99.99% 아니에요? 어떠세요, 과장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아까 400억 말씀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장

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저희가 원래 예비비는 1% 이내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일반예산액의. 그러니까 일반회계니까 저희가 1조 6천억, 7천억이면 170억 이내에서 확보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재원마련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경애위원장

예, 말씀 들었어요. 거기서 일부 갖다 쓰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또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셔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시의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사업들이 99.99%일 텐데 그 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시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돈에 대해서 지장이 없겠나,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게 기존에 있는 예산, 아까 절감 얘기도 나왔는데 절감 플러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보통교부세가 추가 내시가 100억 이상 될 걸로 보고요. 저희가 세입부서랑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는데 재원 조달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과장님 이 상임위에서 재원 조달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사실 승인을 받아서 올라왔으면 저희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속기록을 찾아보고 답변을 들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예결위의 위원님들이 지금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신 부분들이니까 차후 그 계획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땅을 팔아서 할 것인지, 또는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갖다 쓸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를 위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네, 아무튼 이번에 시장님은 그래도 3번을 선택하셨어요. 맨날 저희 의회는 정책을 하시면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그다음에 15분 전에 알고, 30분 전에 알았는데 이번에는 3번 30분 전에 알려줘서 그래도 많이 나아지셨네요.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위원장님 생활안정지원금은 앞으로 추경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거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아니, 당연한 거지만요,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시민들은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릴 때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의회에서 발목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예산 세울 때 우리 이석종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다 예산들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특히 증액된 게 문화·예술·체육·관광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특히 주민들과 만나는 양 구청의 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서 정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주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소박한 거, 주차 그리고 쓰레기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정말 우리 시민들은 너무 소박하셔가지고 시에 원하는 것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지금 타 시는 일주일에 두 번씩 재활용 수거하는 거 세 번으로 늘렸습니다. 우리시 아직도 예산부서 불러보니까 그냥 다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걸로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켜 먹는 음식 많잖아요. 그 재활용쓰레기 지금 쌓여 있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반영한다고도 했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정부 예산이 오늘 확정됐으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또,

이경애위원장

1회 추경 때 그러면 주민들과 밀접해 있는 예산,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어떻게 예산 세우시는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세 번째, 우리 지금 청년 인구와 청년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청년 인구 몇이나 됩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우리 청년이 15세에서 39세까지인데 제가 34.2%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장

청년 예산은요? 우리 시에서 청년한테 세우신 예산은 몇 %입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청년 예산이라 하면 큰 거는 청년기본소득 99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청년정책과가 생기는데 예산을 다 합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 흩어져 있어요.

이경애위원장

지금 각 부서에 보니까 작게 작게 청년들에 대한 사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경제실만 하더라도 부서마다 28억, 30억씩 다 삭감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우고 정책을 안 세우면 청년 인구 늘겠습니까? 그리고 청년 이 사업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지난 회기 때 청년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기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차후 조례라든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조직 개편되면 청년정책과가 생기면 3개 팀이 생기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예산편성이나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네 번째, 도시공사 성과급 아니, 왜 여태까지 안 주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거 드릴 때는 바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드렸는데,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이경애위원장

잠깐만요, 공무원들 성과급 나가시는 날짜 있죠? 날짜 이렇게 미뤄서 주십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그죠?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제가 직원이라면 이제나 주나 저제나 주나 기다렸을 거 같아요. 꽉 채워서 12월 6일 날 주시면,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거를 평가를 좀 빨리 하셔서,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출자 조례안 전체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경애위원장

지금 상임위에서 이 20억 삭감한 것도 이 부분이 됐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지난번에 승인해 준 것도 여태까지 지급을 안 했는데 지금 승인해 주면 또 잡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만약에 제때 지급하셨으면 인건비 확보하는 데 문제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보아져요, 과장님. 그래서 산하기관에 대한 그런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거 주실 때 전형적인 갑질 하시지 말고 제때 좀 주십시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저희 나름 행정절차를 이행한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참고해서 더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저도 ODA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이경애위원장

ODA 사업 그거 1억 삭감된 거, 지금 라오스 기숙사 다 지어가죠? 완공이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12월 중순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그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지금 운영비 주시려고 세운 겁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공적원조하고 운영비하고는 전혀 별개고요. 거기에는 운영비는 안 주고 기숙사만 지어가지고 노동사회복지에 인계하면 저희는 다 하는,

이경애위원장

지금 계획서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는 운영비는 라오스 정부에서 하는 걸로 하신 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기숙사만 지어가지고 라오스 정부에 기증을 하는 거죠.

이경애위원장

그러면 ODA 사업 1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라오스 기숙사에 운영비로 들어갈 건 아니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건 저희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의료·보건이라든가 농어촌 정착 지원이라든가 그런 최빈국이 48개 국가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장

과장님 라오스 기숙사 사업에 대해서 할 말 참 많은데요. 위원장이라서 여기서 접을 건데요, 차후에 ODA 사업을 예산을 세우시면서 라오스 기숙사 운영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다면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건 저희가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택위원

어쨌든 90블록 관련된,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니까 진행된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고,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갔던 용도변경 관련돼서는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에 통과돼서,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게 행정절차가 이행돼서 빨리 거기에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의 민원이 해소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복합용지 자체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어떤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나 의회 의원들한테 자꾸 민원을 넣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우리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한테 맨날 노력한 게 지금 입주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성과물이 없다는 거죠. 이제 와서 용도변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화랑역세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셨어요. 수수료를 주셨다고 수수료를 1억 7500에 1억을 지금 불용하셨어. 그 사업 자체가 지금 타당성조사 수수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타당성조사를 그 금액이 커가지고 당초 도시공사에 우리가 출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 진행은 500억 넘어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되고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타당성 용역을 받으려고 예산을 세워놓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사전에 사전컨설팅을 받아봤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현재의 사업방식으로는 공공성도 떨어지고, 어차피 도시개발하면서 기본구상 용역을 보면 공공성도 떨어지고 그거는 굳이 민간사업자가 하는 게 안산시 이익에 더 크다라는 그런,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하고 중앙투자심사가 통과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방식을 공모지침으로 내부 민간제안사업으로 그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하고요, 또 용역과제심의회에 다시 재상정해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방식을 바꾸니까 용역비가 줄어가지고 나머지 차액은 저희가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도시공사에 사업절차가,

김정택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초지역세권, 그러니까 화랑역세권이었죠. 당초 우리 도시공사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탄생을 한 게 개발사업팀 만들라고 해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됐어요. 이게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때문에 도시공사가 탄생한 거예요, 개발사업팀이. 그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화랑역세권의 모든 사업 주체가 도시공사가 사업을 주체를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용역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나서 돔구장이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밑그림이 있었지만 민선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백지화됐어요. 그 과정에서 현대컨소시엄이 화랑역세권 관련된 매몰비용 관련된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 절차에도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급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지금 하다가, 이거는 지금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도시공사는 아예 손을 떼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도시공사에다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못 하면 그쪽으로 줄 수 없는 사업이라 저희가 매몰비용도 있고 하니까 사업방식을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안산시에서 직접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간제안사업을 하고 도시공사가 일정부분 지분으로 참여해가지고 일정부분 도시공사에 그런 매몰비용이나 이런 수익을 보전하는 쪽으로 사업방식을 바꿔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시에 도시공사가, 지금 현대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는데 그게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백지화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현대컨소시엄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예산만 들어가고 공사를 진행을 못 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주도해서 그거에 대한 협상이라든가, 그전에 현대컨소시엄하고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업이.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시공사 자체가 공기업에서 할 수 없는, 이게 또 심의를 통과할 수가 없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우리 행정에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모든 지금 도시공사가 추진했던 화랑역세권은 싹 그냥 없어지는 거고 다시 새롭게 지금 하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대신에 저희가 사업방식을 바꿔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가 직접 하고 도시공사는 일정부분 지분 참여로 들어가서 수익을 가져가는,

김정택위원

지분 참여는 하겠죠. 지분 참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런 식으로 사업방식이 바뀐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도시공사가 그동안 화랑역세권의 사업으로 인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매몰비용에 관계되는 건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나오면 법적이나 그런 절차에 금액이 확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행정비용이나 이런 건, 그래서 저희가 지분 참여를 통해가지고 일정부분 그 수익이 지금 도시공사로 가서 그 부분이 해결됐으면,

김정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도시공사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 사업비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시가 보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사업을 갖다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공모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현대컨소시엄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다시 가져와서 공모사업으로서 개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했던 용역이나 이런 거는 저희 시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활용해서 앞으로 개발하는 데 참고할 거고요. 매몰비용은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대에서 정확히 얼마가 손실됐고 이게 확인이 되고 입증이 되면 시에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해도 현대에서 아직 그걸 입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말만 무성하지 얼마라고 추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시에서도 개발하는 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실장님, 제가 현대컨소시엄의 민간사업자 대표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 자체가 백지화가 귀책사유가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아니, 그건 따져봐야,

김정택위원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라 뻔히 나와 있는 거죠. 현대컨소시엄에서 매몰비용 들어간 비용을 왜 비용추계해서 시에다 요청 안 할까요? 나는 앞이 사실 그림이 그려져요. 만약에 시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모해서 우선협상자가 현대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현대가 가만히 있을까요? 실장님 같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 입장에서는 무조건 소송이 들어가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가 공모해서 하든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하든 그게 둘째 문제가 아니라 현대컨소시엄하고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고 나서 민간공모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민간공모하고도 나중에 현대가 아니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쉽지 않다, 소송에 걸리면. 그게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경애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현대하고도 접촉하는데요. 아직 현대에서는 그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대기업에서 80억, 100억 그거 뭐 아쉽다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보는 거죠. 자기들이 이득 되는 방향을 보는 거죠. 물론 현대컨소시엄이 전에 구성된 현대컨소시엄인지 앞으로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막말로 대기업이라고 해서 100억 가까이를 갖다 매몰비용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추산하기는 1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10년이 넘어서 안 찾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왜 안 찾아갈까요? 나중에는 현대가 아니면 이 사업을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모사업을 할 거 같으면 현대하고 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 어떤 식이든. 그래놓고 나중에 민간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법적 소송 걸리면 이 사업은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제가 그 부분은 그래서 미리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책사유가 안산시가 일정부분 비용에 관계되는 책임은 있는데, 예를 들어 안산시가 직접 발주해가지고 다른 사업자 아니면 가처분신청은 그쪽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저희가 법리적인 판단은 지금 다 받아놨습니다.

김정택위원

법적 판단은 우리 쪽에서 받았지만 그쪽 대기업에서 받았을 때는 또 틀릴 걸요, 법리해석이?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우리가 현재 의존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법적사항,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관에서 어떻게 이런 거를 갖다가 10년을 빨리 해결 안 하고 끄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든, 아니,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걸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담을 떠안고 있는 이런 사업에 새로 다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지금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향후에 역세권 개발 사업은 저도 이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슨 사업이든 하면서 순리대로 진행해가야 되는 거지 이게 또 막혀버리면 이건 나중에는 또 우리 시민들에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빨리 그 부분에 해결방안도 마련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제 숙지하셨을 거 같고요. 또 주장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다 끝나셨죠? 이 정도로 하시죠.

김정택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이경애위원장

그러니까 마무리하시죠.

김정택위원

예.

이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실은 우리시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더 충분히 드렸고요. 사실은 좀 더 드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짚어가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이 좀 지치셨을 거 같고요. 또 공직자분들도 저희 예결위에서 하는 말씀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인지하셨으리라 보아집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김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