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지방자치체제로의 정비와 경쟁과 자유를 해치는 규제관련 유사기능부서의 통폐합등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감축관리를 통하여 조직의 기능을 새로이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구 본청의 5국 23과의 조직을 조정해서 5국21과로 2개 과를 감축하고자 합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부구청장 직속의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민원봉사과를 통폐합 민원감사담당관으로 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통폐합하여 교통관리과로 개편하며, 산업환경과의 환경업무를 청소행정과로 이관하여 청소환경과로 하고 산업환경과 명칭을 지역경제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본청 직속기관 및 동 기구 설치등과 관련하여 각각 개별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본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재영간사님.

간사 구재영입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는 5국23과에서 5국21과로 축소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과가 줄어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가 많으니까 어차피 유사한 과들이 있으니까 같이 합쳐야되는 그런 조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기구도표 나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맨 뒷장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시군구 기구설치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직원정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특별시의 자치구는 인구50만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5국23과에서 5국21과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가는 일환으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감축이 된 것같습니다. 재개발이 완성이 되고 구민 50만 이상이 넘어가면 다시 그 과가 부활되면서 직원도 더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인원이 감축함으로써 부당하게 하위직공무원만 피해를 보는 그런 양상은 없는지, 자연발생인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분에 대한 감축요건을 제시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구면에서 보면 인구가 50만 이상의 특별시의 자치구 경우에는 5국24과에서 22과로 현재 조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가 재개발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50만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면에서는 한 과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동 기능전환이 내년 6월달 이후로 완전히 실시된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시됐을 경우에 추가로 과에 기구증설이 사실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의 인원이 약40%가 구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통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전환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과의 증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한 과 정도는 증설할 사유가 있고, 인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 동수라든지 인구수를 감안해서 직원정수를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식에 따라서 인구가 50만 이상을 넘어섰을 경우는 저희 직원정수도 따라서 증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1단계하고 2단계 기구조정을 하면서 인원감축이 하위직에 집중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1단계때에 주된 감축인원이 사실 지도원들입니다. 고용직공무원들인데 이분들 정년이 조정됐습니다. 57세이상에서 53세로 조정되는 바람에 사실 그분들이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이분들이 전부다 빠졌습니다. 비율면에서는 일반직공무원들이 햔후 2002년도까지 2단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가장 많이 감축되는 것이 일반직공무원들이 감축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 주된 인력이 일반직 위주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감축되게 되면 행정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 감축이 돼가지고 당장 나가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봉급이라도 6개월치라도 준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명퇴하는 경우는 봉급의 얼마를 미리 지급하는데 이분들은 감축하면 감축되는 날부터 전혀 급여가 지급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그분들이 생활력이 최고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하기가 곤란한 상태가 되는데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분들이 어느정도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어떤 대책도 조금은 생각해봐야될텐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자연감소하는 분들, 정년이나 명퇴 이렇게 자연감소부분 외에 별도로 구에서 불가피하게 잘라내야할 분들이 몇분이며,

조례내용이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조례하고 같이 다루어졌으면 저희들이 답변하기 편리할 수도 있었을텐데요 지금 인력조정 2단계에는 강제적으로 퇴직할 인원이 자연감소를 제외하고는 49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해인 2002년도에 가서 49명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시켜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우리 구청의 인구가 50만을 상회하거나 동 기능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동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덜 감축해야되는 그런 사유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에는 49명 정도를 저희가 강제로 퇴직시켜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요.

그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사실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업체와 달리 각종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민간기업은 지급하지만 지금 공무원 조직같은 경우에는 명퇴자 이외에는 강제퇴직으로 나가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위로금이라든지 퇴직금 같은 경우가 가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구조조정에서 212명이 2002년 7월 2일까지 감원을 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구조조정관계 또 퇴직금 관계가 상당히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명퇴를 많이 했습니다. 1차 구조조정 212명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강제로 퇴직시킨 사람은 없고 이번에 2차 구조조정 132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2002년 7월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4,50명 정도 문제가 단계적으로 쭉 있습니다. 뭐 1차는 2000년까지 12월까지 뭐 26명이 나간다, 2차는 2001년 7월까지 19명이 나간다, 3차는 2002년 7월까지 36명이 나간다 이런 단계적인 계획은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자연감소분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1차 구조조정해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크게 생살을 잘라내는 일은 없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쩔수 없이 강제로 우리가 퇴출을 시킬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지금으로봐서는 아마 앞으로 2,3년 남았습니다만 크게 문제되지않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안에 자연 퇴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 되었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영위원님.

오늘 다루는 것은 기구설치 조례이고 정원은 다음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첫 번째 질의드릴 것은 산업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가 지역경제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구에 임의, 편의라든가 필요에 의해서인데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바뀌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환경과가 7개 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업무가 3개계고 나머지 산업적인 업무가 4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7개 계가 전부다 민원이 가중하고 전체적인 과장입장에서는 7개 계를 통솔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환경업무하고 산업업무가 이질적이라서 그 동안에 과간에, 계간에 과내에 계 연계가 있어야 일 처리하기가 더 쉬운데 이것을 다 넣으려다 보니까 일하기가 어려운 그런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편방향을 정하고 지금 서울시의 조직에 환경관리실로 기구가 있는데 환경관리실 산하에 이 청소업무하고 환경업무가 같은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도 이왕이면 구청에서 환경업무를 조정하면서 청소업무와 환경업무를 같은 부서에 배치하도록 구청장 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도 과중할뿐더러 서울시에서 업무상 유기적인 연락을 위해서라도 환경업무를 청소업무에 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 업무인데요 지금 이것은 명칭적인 유행에 따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구청에서 산업과를 전부 다 지역경제과 이런식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업업무만 남게 되었을경우에 명칭을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대부분 다른 구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로 개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재개발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 구가 50만 이상이 되면서 5국 21개 과에서 22개 과로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 본청으로 오면서 과 증세가 또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않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23개과에서 21개과로 줄어든 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인 것이네요. 쉽게 말하면 내년 정도에 가면 인구가 50만이 늘것이고 내년 6월이면 동사무소 기능전환하게 되면 당연히 과대 증설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시기가 99년 10월이란 말입니다. 내년 6월까지 한6개월에서 8개월 남는 사이를 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요소가 강한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이제 정부에 구조조정 방침에 한편으로 수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 사실 기구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것도 행정의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 그 다음에 앞으로 장래에 어떤 예측 감안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 구조조정 방향이 일단 감축 조정입니다. 무조건 감축추세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이 감축하는 부서중에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합해지면 약 130명 정도의 인원으로 증대됩니다. 이것은 사실 한과에서 통솔하기에 통솔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업무가 인원이 과중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령으로 5국 21개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안따라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1차 구조조정을 이야기할때도 행정의 체계를 대과 중심으로 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장 제도를 없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기구설치 조례안을 봤을때는 내년까지 일단 임시방편적인 넘겨보자는 생각들이 강한 것 같고 실제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를 합했을 때 130명이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도 대과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북구에는 제일 큰 과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담당관과 합쳤을 때 업무의 동질감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관리하기 편한 그러니까 향후 8개월 정도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고충은 알겠는데 그 고충속에서 이번 개편안은 한 8개월동안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모아 놓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과를 선정하게 된 저희들 취지가 있는데 수차례 저희들이 회의도 열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하고 민원봉사과를 합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구청업무인데 그 감축의 가장 우선 대상부서가 조직내에서 지원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를 먼저 손대고 그 대신 대민업무를 하는 부서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따라서 우선 감사담당관을 지금 다른 구청의 이것은 실례가 없습니다. 이 지원부서를 일단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이 선정이 된 것이고 민원과하고 합해진 것은 저희 시청에 감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업무하고 감사업무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세에 맞춘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는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동질성 면에서 저희들이 통합을 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이것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 때문에 교통지도과의 업무가 굉장히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물론 불법주정차라든지 이 업무가 상당히 주정차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교통지도과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버스전용차선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변질되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유사성면에서 가장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를 합한 구청은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의 사례도 참조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 후반기에 가면 구청의 조직기구개편에 관한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부터 차근 차근히 구청의 각 과, 23개에 대한 업무분석을 정확히 해서 그것들을 나누어서 일 중심으로 이 문건에도 나와있는데 일 중심으로 지금부터 나누어 가는 것이 조금 타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고민속에서 출발하셨겠지만 지금 외형상 드러나는 모습들은 관리중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민원봉사과하고 감사담당하고 붙여 버리고 교통행정과, 지도과 붙여 버리고 이렇게 관리중심으로 나타나지.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역할을 나눌 것인가를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