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도청 소관 안건을 심의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숙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올 한 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항상 저희 국 업무에 깊은 배려와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 그리고 조언을 바라면서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37호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노인인구 비율하고, 재정자립도 하고 각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저한테 챙겨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개 시·군 중에서 창원시하고 진해시가 여기 관련해서 도비를 50% 정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창원시와 진해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정판용 위원님께서 창원하고 진해시에서만 의견을 냈고, 타 시·군에서는 어땠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하고 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나서 이의가 있는 자료를 받습니다. 창원하고 진해는 비율을 50%로, 도비를 50% 하고, 시·군비를 50% 부담 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18개 시·군은 건의가 없었습니다.

아예 건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건의가 없었던 데는 그렇더라도 건의가 있은 곳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는 부분도, 재정자립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으면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다른 18개 시·군은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와 시·군간의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1개 시·군하고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단위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을텐데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왜 제안을 안 해 주죠?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를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렸는데,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 조례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도가 재정자주도와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서 70% 지원되는 시·군이 창원, 마산, 진주 등 8개 시는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도와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천, 밀양, 함안은 국비가 80% 지원되고, 지방비가 20% 부담됩니다. 그리고 그 외 9개 군은 지금 90%가 국비가 내려오고, 10%만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이, 경로연금은 내년이 되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약 9,500원에서 1만원 정도까지 지급되던 그 인원이 내년이 되면 26∼27% 정도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 부담하는 경로연금이나 노인교통수당을 가지고 이렇게 기초노령연금 주는 것하고 환산을 하면 재정자주도가 낮은 군부에는 오히려 돈이 더 적게 들어가고, 시부 같은 데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와 시·군간 20대 80으로 하면 균형이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국 도별 조례제정 추진상황 외에 다른 지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치구하고 광역시는 50대 50으로 부담을 합니다. 50대 50으로 하는 이유가 도의 세원과 광역시의 세원이 각각 틀려집니다. 틀려지는 원인이 세수 자체가 광역시 같은 데는, 우리는 세수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이 저희들 도하고는 다르고, 광역시는 50대 50으로 하고, 8개 도는 세원이 다르기 때문에 20대 80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원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많이 납니다.

꼭 20대 80이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시·군에는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시·군 사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도 맞고, 시·군별로 해 놓았을 때는 나중에 엄청난 폐단이 따를 수도 있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참고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전 도에서 20대 80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통과가 일부 된 데도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광역단체 보다는 우리가 상임위를 늦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시·군 간에 이견이 없는 광역단체도 있지마는 강원도나 충청북도나 충청남도, 경상남도까지 해서 4개의 광역단체가 도비를 50%를 요구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상임위가 12월 3일, 12일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충청북도는 12월 17일에 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충청남도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결정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비율은 20대 80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50%를 요구했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강원도하고 충청남도도 20대 80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과장님, 국비 70% 부담하고, 80% 부담하고 이 10% 차이나는 부분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이야기는 금액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8만4,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10% 정도면 8,000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구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국비 70% 부담하는 데가 통영, 김해, 거제 이렇게 되어 있고, 국비 80% 지원대상이 사천, 밀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영이나 사천이나 인구수나 모든 면에서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차이가 몇 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년에 더 부담해야 되는 돈이 제가 대충 해 봐도 10억원 안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10억원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7∼8억원이라도 시·군비 부담이 80% 정도면 5∼6억원은 될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전국에 어르신 중에서 저소득층 60%를 지급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추계에 의하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67% 되고, 서울시는 47% 정도 될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수준이 좀 높은 데는 인원이 줄어들고, 우리 도 같이 소득수준이 낮은 데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지금 현재까지 노령연금하고 교통수당해서 없어지는 것하고 다시 신설되는 것하고 했을 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인원이 확정이 안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20%로 하는 것도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에서 시·군하고 도하고 비율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하고 신설될 것하고 가감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도가 득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군이 손해를 봐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20대 80이다라고 해서 된 것입니다.

제가 지역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한 경우는 별로 없는데 통영이나 사천, 밀양은 특별히 재정자립도나 노인 인구나 큰 차이가 없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담이 10%나 차이가 남으로 해서 1년으로 따졌을 때는 몇 억원 정도를 시에서 더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재정상 5억원 이상이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중앙에서 정한 기준을 보면 노령 인구가 많은 데는 국비를 많이 부담하고, 인구가 많으면 어차피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인구가 좀 적은 시단위라든지 이런 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 비율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정한 원칙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 원칙은 따르겠지만, 시뮬레이션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 봤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국 시뮬레이션을 같이 돌려서 소득이라든지, 각 시·군을 통해서 전부 자료가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 전국적인 신청자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소득을 환산해서 60% 되는 선까지 끊어서 우리 경상남도는 지급대상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미리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여기서 제 머리 속으로 갑자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시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큰 차이가 있으니까 도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지금 분담비율이 20대 80, 시·군간 차이 모두 중요한데 이것은 현재 조례안 통과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노령연금은 전액 국비 부담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국비가 부담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군·도에 상당 부분 넘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세원을, 지방에서 갖고 가야 될 세원을 중앙정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비춰볼 때 광역지자체에서 자꾸 끌려가지 마시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전액 국비 지원이 되도록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실 의지를 갖고 계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처음에 관계관 회의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사님께 결재를 맡아서 주장한 것이 60대 40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관계로 보건복지부에 6번 내지, 실무자까지 합하면 10번 정도 저희들이 갔습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80대 20으로 할 경우 2007년도 올해와 비교해서 시·군비 들어가는 금액은 대충 계산을 하면 18억원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20개 시·군에 18억원 정도가,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기초노령연금 자체는 전액 국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져야 되고, 만 70세 이상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수급대상자 노인들에게는 경상남도 자체에서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전에 매칭펀드사업처럼 자꾸 중앙에서 벌여놓은 사업에 그냥 끌려가는 이런 형태의 정책은 이제는 지양되어져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도협의회에 저희들이 안건을 내고, 전국시·도협의회에서도 국비로 해야 한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례안 통과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유갑 위원님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20대 80으로 하는 부분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앞으로 국비로 충당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 조례 이것은 위에 모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시행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주도는 특별자치구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시·군이 없습니다. 별도로 거기서 합니다.

조례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위에 모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전국적으로 똑같지 싶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방승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현명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강을안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085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33억600만원보다 147억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7,375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21억7,300만원보다 246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세입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에 세외수입은 63억7,100만원을 기정예산 73억5,600만원보다 9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326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5억7,600만원보다 10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4,695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43억7,300만원보다 148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에 대한 국비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보면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16건에 대해서 총 44억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는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 등 3건에 대해서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14건에 대해서 107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있는 기금수입은 454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2억5,500만원보다 2억1,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을 포함한 4건에 대해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비 2건에 대해서 2억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에 있는 보건위생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1,237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5억6,700만원보다 17억7,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13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136페이지에 있는 방역소독 및 모기유충 구제 약품 구입에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 및 진료차액 보조금이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노인 선발대회에 2,000만원이 감액되고, 출산장려금 지원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에 대한 도비 전출금 19억4,4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6,137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66억300만원보다 228억3,7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39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8,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수당 6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은 7억4,600만원이 감액되고,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 지원에 7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4억5,300만원이 감액되고, 긴급복지 지원 8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실비시설 이용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7,5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있는 복지종합평가에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에 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에 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0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있는 양산노인복지회관 건립에 5억원이 감액되고, 144페이지에 있는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장 기능보강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써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3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 있는 여성아동복지 분야입니다. 1,577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30억7,900만원보다 153억6,80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장애아가족 아동 양육사업에 1억9,000만원 증액, 146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억4,700만원이 감액되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42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8페이지에 있는 보육료 지원은 98억7,300만원이 감액되고, 보육기능보강에는 9억3,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 있는 아동급식지원 9억8,400만원이 감액되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2억원이 증액되고, 불우아동결연기금 조성에 3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 분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8,700만원보다 1,9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51페이지에 있는 기본급 인건비 2,8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이동여성센터 확대운영에 따른 강사료에 대한 운영수당 2,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있는 청소용역 입찰잔액 700만원과 수강료 등 반환에 5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있는 저출산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6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5,100만원보다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53페이지에 있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3억7,018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32억9,900만원보다 14억7,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 있는 세입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비부담 전입금 19억4,400만원이 감액되고, 과징금 수입 등 4억4,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에 대한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60페이지에 있는 진료비 심사수수료에 1억2,2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비 9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1페이지에 현금 급여비 4억9,2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1억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의 조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건립사업비 189억원 중 건축비 및 장비비 지급시기 미도래로 2007년도 내에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들 보건복지부의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갑 위원님.

간단한 자료 하나 보내 주십시오. 각 시·군별 2007년도 출산아수 증가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자료가 나오는지 여쭤보겠습니다. 20개 시·군에 아동급식비 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20개 시·군에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들 시·군별로 정리되어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까? (

정판용 위원님.

보조사업 내역에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심사하는데 질의를 전혀 안 하면 너무 싱겁기 때문에 간략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부 7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굳이 따지면 1등, 2등, 3등의 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우수지자체 평가는 어떤 분들이 하셨습니까?

평가는 대학교수와 복지전문가, 보건복지부 공무원하고 시·도 공무원 공동으로 했습니다.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인원은 보통 5명 정도로 구성되어서 전국을 보름동안 반별로 나누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조금 걱정스런 말씀을 하나 하자면, 교수나 이런 분들이 평가하게 되면 그게 대체로 문서 위주의 평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시스템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훨씬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금년에 7개 시·군인데, 혹시 돌아가면서 나누어 주기 식의 지원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반을 편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다 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2회째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잘 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2년, 3년 연속해서 중복선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다 보면 항상 걸리는 부분이 선심성예산, 적당히 나누어 주기 이런 식인데, 그러면 제도시행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라면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련해서 평가방식 시스템을 좀더 선진화, 다양화해 가는 노력들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부터 먼저 봅시다. 악양 상중대마을 경로당 건립에 4,000만원 삭감됐거든요. 그 밑에 고전 주성 경로당 건립도 있는데, 이 경로당은 혹시 도의원들 포괄사업비 지역현안사업으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재정건의사업으로 된 것을 의원님이 악양 상중대마을 경로당은 안 해도 되고 바꿔 달라 해서 교체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깎이고 하나는 새로...

그러면 악양 상중대마을을 고전 주성 경로당으로 바꿨다는 말입니까?

예.

보편적으로 지역현안사업은 삭감을 잘 안 하는데 있어서 하나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양산노인복지회관 건립에 5억원이 삭감됐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은 부지 조성이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부지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으로 책정하는...

우선 양산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정지가 물금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위치를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토지공사에서 내년 정도 착공될 것으로 가상하고 도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합해서 40억원을 들여서 지으려고 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가 완전히 조성되려면 2010년 이후여야만 택지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비 지원된 것을 삭감해 달라고 양산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양산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서 138페이지에 국외여비에 사회서비스현장체험단 국외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갑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지, 그 사례를 체험하고 우리 도에 접목시킬 사항은 없는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미주지역에 한 사람, 구라파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시·도별로 차출해서 다만, 예산은 전액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내려줘서 여행경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8일간 2명이 미주지역 한 사람, 구라파 한 사람 다녀왔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사회복지 분야 외국 체험단을 보낼 때 저희 위원들도 어디 갈지 몰라서 그러는데 같이 좀 끼워달라고, 같이 가서 보고, 느끼고, 공부하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김갑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관계라든지 보육관계, 급식관계 때문에 일본도 같이 갔었고 유럽도 같이 갔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1개월 전에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가서, 저희들이 집행부와 같이 가면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다음에 일하기도 수월하고 그렇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과장님, 142쪽하고 144쪽에 장애인 자립형 일자리 창출 지원비하고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기능보강비하고 8,000만원, 1억원 각각 전액 삭감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형 일자리 창출 지원 해서 8,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100%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단이라고 해서 이런 데 보면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고, 그리고 힘이 많이 안 들어도 되는 세차사업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도 수차에 내고, 또 도에서도 시·군을 직접 가 보고, 장애인단체에도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발굴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 연말에 결산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우리가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다음에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장애인 일자리에 도움이 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한테 사업을 발굴해서 해 봐라 이것 보다 소관부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한다거나 제공을 한다거나, 1인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 보셨죠?

나름대로 이 부분을 인터넷에도 저희들이 올리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 하고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하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라든지 그대로 조율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어려움에 부딪혀서 못했는데, 좌우지간 이 세차사업단이라든지 재활용품수거단 아니라도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줘도 마지막까지 집행을 못하고 삭감되는 부분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장애인들만의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게 하는지,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특히, 여성장애인 일자리도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힘들게 확보한 예산이 결산추경에 삭감되어서 오면,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 많이 배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신용옥 위원님이 하셨고,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로당 전담관리자는 노인회 경남지부에 한 사람이 채용되어서 도내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보급해 주고 하는데, 당초에는 6개월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이분이 채용된 것은 8월에 채용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2, 3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그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분이 경남 전체에 있는 경로당을 다 다니신다는,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하고, 일부 시·군 마산이라든지 창원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전담관리요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전 시·군마다 한 사람 정도 자기 관내 경로당에 따른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분의 한 달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확실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월 1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김미영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전문가이십니까?

저희들이 모집할 때 노인연합회에서 자격을 둬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 분이 전담관리자라는...

아닙니다. 11개 시·군에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없는 데는 도에서 나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하는 겁니다.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에 가면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모여서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생산적인 문화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앉아서 잡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스톱을 한다든지, 장기를 둔다든지 이 정도에 국한되었는데, 앞으로는 좀더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정서적,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별로 효율적인 것은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얘기를 처음 들어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는데, 혼자서 11개 시·군 경로당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과장님 보충해서, 경로당 전담관리자 11개 시·군에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비용부담 합니까?

우선 지자체에서 비용을 100% 부담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 분은 그 나머지,

노인회 도연합회에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배치가 안 된 시·군에,

중요한 것은 배치 안 된 지역을 전부 돌면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 경로당 하나만,

아닙니다. 도에는 경로당이 없고요, 시·군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희망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지도도 해 주고,

어떤 지도를 하는 겁니까?

건강운동이라든지 정보화교육, 오락교실이라 든지,

20개 시·군에 경로당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11개 시·군 빼고 9개 시·군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그것은 시·군별 자료를 통계적으로 봐야...

이 사람이 하루에 한 군데만 돈다 해도 1년에 다 못 돌죠? 제가 왜 이 부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 시·군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비를 드리는 것이 낫지, 이것은 김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 하루에 한 군데만 돌아도 전체적인 경로당이 몇 개인데...

신용옥 위원님, 시골에 동네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4명, 5명이고,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진교면이라든지 인구가 8,000명 되는 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면 한 24명, 25명, 나머지 동네는 경로당에 4, 5명밖에 없기 때문에 군부 같은 데는 전체의 2개 내지 3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드는 예산을 각 시·군에 잘 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지원비를 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이 추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충분히 숙지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게 일부 포함됐습니까? 내년에 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시행해 보시고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전에 여성정책과인가 결혼예식장하고 리모델링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일단 삭감을 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혁신안이 100% 혁신안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혁신안을 만들어서 일일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바쁜 기간이 되어서 일일이 직접 찾아가서 보고하지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해 주신 덕분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 안 하시고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살려 놨다!

살렸다 하면 좀 뭣한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회하고 통화를 하시고 해서,

그 당시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했었어요?

충분히 세부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검토하겠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관계는 누가 답변합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저출산대책팀이 생긴지는 얼마 안 됐죠?

예, 올해 7월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현상을 초래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에도 9억몇천만원 삭감되고, 하여튼 보육시설 관련된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하고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삭감사유와 변경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비하고 보육료 지원 이 부분은 시·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1/4분기 추계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1회 추경 때 증액한 부분입니다. 특히 보육시설운영비 부분은 주로 종사자 인건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진 중인 국·공립 보육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보육교사 수급관계 때문에 아직 개원이 안 됩니다. 내년 2, 3월에 개원이 되고, 또 국·공립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16개가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원문제도 있고 해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삭감된 게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개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원시에 반송어린이집이 있고, 함안군에 하나가 있습니다. 김해시에 4개가 있습니다. 합천군에 1개가 있고, 그렇게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원합니까? 창원에 1개입니까, 2개입니까?

창원에는 내년도에 개원하는 것은 1개입니다.

김해가 몇 개요?

김해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함안이 하나이고?

예.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 감액사유입니다. 보육료 지원 삭감 대상은 대부분 차등보육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1층부터 5층까지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정해지고 지원단가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동이 심해서 저희들이 올해 1/4분기 추계실적을 가지고 추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정확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나중에 시·군에서 모자람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비 추계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확하게 추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아파트단지에 300세대 이상 되면 상시 20인 이상 보육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상임대 받아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자기들이 월 임대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 무상임대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된 게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된 곳은 있습니까?

지금 진해 자은주공아파트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국·도비 지원이 많이 나갑니까? 시설 면에도 많이 나갑니까, 건축에 관련되어서?

민간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가 국·공립에는 지원되는데 민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체수준으로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이 지원되고,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는데, 국·공립에는 환경개선비가 지원됩니다만 민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금 시범적으로 민간에도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셔서 당초예산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하고,

그게 올해 7월에 저출산대책팀이 생기다 보니까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성정책과에서 기존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일관성있게 여성정책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보육료 지원 삭감된 부분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전부 저출산대책팀에서 관장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혼돈이 오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6쪽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예산 삭감된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만200명분 5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게 최종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70억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2006년 8월 수요조사를 통해서 올렸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이게 갑자기 너무 뛰다 보니까 같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3월과 7월에 두 번 조사를 했습니다. 7월에는 지출증빙서류까지 붙여서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인원이 지금 60억8,4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에서는 혹시 급식을 못 받는 아동이 있을까봐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잡아놓은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7월말 수요조사를 거쳐서 이번에 9억8,4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말 수요조사 제대로 하고 올린 것 맞습니까?

예, 시·군에서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이 수요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아동급식법에 따르면 아동급식위원회가 소집되어서 거기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급식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린 시·군이 훨씬 더 많았는데,

아닙니다. 저번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주, 거제, 의령, 산청, 합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안 했는데 진주는 이미 했고, 거제도 조금 있으면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할 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생활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초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밥을 굶는 절대빈곤아동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고 했었는데 숫자가 갑자기 1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제대로 수요조사를 안 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소집 안 한 지자체가 있었고, 한 번밖에 소집 안 한 지자체가 더 많았다면 제대로 수요조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독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 한 곳은 직접 출장을 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2006년도에 52억원 했는데 올해 60억8,400만원이니까 8억4,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도중에라도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기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팀장님 소관 것만 아니라 교육청도 그렇고 다른 데도 통계를 내어서 가깝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근사치에 가깝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해서,

잠깐만요. 김미영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3월, 7월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죠?

예.

2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

저희들이 70억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수요조사를 거치면서 시·군 수요조사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때 8억3,400만원인가 증액했다가 이번에 9억원인가 삭감했잖아요.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18억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혹시나,

당초예산에 증액됐는데, 추경에 또 증액이 됐잖아요. 이번에 결산추경 하면서 여기 9억8,400만원을 삭감하고 있잖아요. 1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회 추경에는 저희들 아동급식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것 특별회계에 보면 있는데요? 그러면 150쪽 여기 삭감된 부분은 뭡니까?

이것은 세출부분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9억8,400만원 세입이 삭감되기 때문에 세출도 따라서 삭감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에서 삭감시키 면...

예, 세출도 삭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회계하고 이걸 맞춰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전수조사를 3월, 7월에 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전수조사 해서 삭감시키게 되는 부분, 오히려 중식지원비를 다시 증액편성 했던 부분들하고 이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세출부분이...

이것은 추경에 처음인데...

아동급식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까?

예.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증액되어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답변하실 때 말을 좀 순화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요즘 교육청에서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부분에 보건교사로 지원하는 분이 간호사들이 주로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서 간호사가 부족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데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간호사 수급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보건교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지원요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만 해도 사실 창원, 마산, 김해, 양산, 진주 5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간호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 시 지역보다 인건비를 10만원 더 줘도 지원자가 없어서 간호사를 못 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호조무사를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를 둬야 할 인원수가 병상수에 따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건교사 배치문제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받아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보건교사가 교육공무원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이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경남도에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다.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내 대학에 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데가 5, 6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과 저희들이 협의의 대상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내가 편하고자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석주 김갑 김미영 문준희 신용옥 심진표 이유갑 정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