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영일
박영일위원장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말이라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고맙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육청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금년에 추진한 모든 사업을 총 점검하여 다소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독려하고, 실적이 우수한 분야는 각급 학교에 전파하여 일반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가 2조7,772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조6,148억원의 6.2%인 1,62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교직원의 인건비, 관서운영경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등 경직성 경비 20억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시설, 강당 및 체육관 건립과 교실바닥교체 등 학생 수용 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에 1,278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교육 제사업비 172억원을 증액,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194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총 1,624억원을 증액한 2조7,77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각종 예산의 각종 사업을 정리하여 조정하는 예산편성으로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된 교부금 사업의 편성과 연도말까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하여 사업변경 및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강당 및 체육관 건립과 교실바닥교체 등의 시급한 시설 사업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0분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먼저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태순
윤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 세부내역, 그리고 전교조 참교육 실천 대회 지원 사업 세부내역, 그리고 2006년 성립 전 예산 세부내역, 그리고 진주교육청 관련 총 사업비 세부내역, 자료 부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유치원 교수 학습자료 개발비가 13억1,9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개발비의 세부적인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마산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는데,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자료요청은 중간중간에 하도록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구체적인, 본격적인 이야기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추경예산편성하고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유갑위원
대체로 추경을 보통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추경이 2회 정도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업무 추진 면에서 적절 하십니까? 아니면 더 추경 심사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추경을 늘리는 것하고, 2회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세 번 정도 해 왔고, 시기도 조정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학교에 투자되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제 때에 반영되고, 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고 없이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경을 세 번 정도 하면 예산심의 과정이나 위원님들 예산편성 시 지적이나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가 있고, 교육위원회의 일정을 맞추어야 되고, 저희들도 도의회의 일정을 맞추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 번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것은 저희들보다도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서에서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니까 그것은 숙제로 넘겨 드리기로 하고, 학교 현장에서 보면 교실바닥교체나 이런 사업들은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명시이월해서 겨울방학 내년 1월, 2월 중에 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양해사항입니다만, 경상예산의 경우에도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이것은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아시다시피 1차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가...
이유갑위원
아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야 말로 일상적인 경상예산 지출의 경우에도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더러 보이는데, 이것은 잘 운용하면 최소화 시키거나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이유갑위원
우리가 제일 편안한 것이 뭐겠습니까? 대충 짜 놓고 필요하면 추경하는 것이 제일로 좋은 것인데, 공적인 기관에서는 추경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는 것이 기관의 공신력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해마다 되풀이 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면서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도 추경 심의 과정에서는 비슷한 반복되는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질의하기 전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자료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시공 방법 또는 재질 그것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김해교육청, 하동교육청, 함양교육청, 창녕교육청, 사천교육청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했던 학교에 시공 방법, 재질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인데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깎였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 그것이지요?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용복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깎여 버리고, 특별교부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특별교부금이 15번에 보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에서 12억2,100만원이 증액되고, 이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오는 사업도 있고, 또 국고보조금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깎여 버리고, 재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금고 자금 운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90, 94, 98페이지 보시면 병원학교 설치 운영 및 화상강의 시스템 시범 운영 지원에 신규로 4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범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원학교라는 것은 백혈병이나 소아암,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장기간 병원 생활을 하는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로써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학교 대상 병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장애 학생들이 3개월 이상 연중 입원하고, 그 다음 본인 및 보호자 및 병원측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다음 병원에 설치 공간이 적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화상강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남을 비롯해서 9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서 12월말 현재 285명이 화상강의 시스템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남은 51명이 있습니다. 이 화상강의 시스템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단법인인 더불어하나회에 위탁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 인해서 유급 방지 및 학교 복귀 후에 학교 생활 적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경상대학병원 같은 데는 제가 규모도 알고 그러는데, 국립 부곡병원은 정신병원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거기에 과잉행동장애 학생 2명이 있고, 정신지체가 1명 있고, 자폐증이 1명 있고, 4명이 있습니다.
김갑위원
경상대학병원에는 몇 명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9명 있습니다. 백혈병 소아암이 4명, 외상이 3명, 악성빈혈이 2명, 9명이 있습니다.
김갑위원
우리 도내에서 화상강의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13명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거기는 병원에 있고, 그 외 화상강의 받는 학생은 우리 경남도에 51명이 있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억6,000만원이라는 신규 사업이 되어 있어서, 병원 각자 입원실에 합니까? 한 병원에 모아야 경비도 절감이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병원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이런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밀양에 한 사람, 사천에 두 명 입원해 있고, 이런 식으로 분산되었을 때에는 경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동부권이면 동부권, 서부권이면 서부권,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을 지정해야 될 것인데, 그렇다고 만일 마산에 있는 사람이 국립 부곡병원 같은 데는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런데 마산에서 하려고 해도 병원에 설치 공간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야 될...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차질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부분 조금 더 보태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그러면 경상대병원에 9명 있고, 부곡병원에 4명 있는데, 경남 전체가 51명이라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 아이들은 병원 시설에서 화상교육을 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집에서 또는 거기에서 화상강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집에서 화상강의 시스템을 설치해서 받는다고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부곡병원이나 경상대병원에 평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입원해 있는 이런 것은 다 계산이 되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한 학생, 경상대학교 9명, 부곡...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4억6,000만원 예산은 아이들 51명 하나하나 시스템에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겠네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거기에도 다 들고요, 그 다음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9개 시·도에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화상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미영위원
경남에는 경남어린이병원이 조만간 문을 열 것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경남에는 경남어린이병원이 문을 열지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라서 잘 모르시지요.
김미영위원
양산에 경남어린이 전문병원이 문을 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어린이 전문병원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나 효율적인 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어린이 전문병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확보가 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보았는데...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도교육청에서는 그 분야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병원이 완공되면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교육청하고 부교육감님이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양산에 있는 병원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김미영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양산에 어린이병원이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는데, 지역이 양산이다 보니까 만약에 병원학교를 운영하더라도 부산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부산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거든요. 부산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 김갑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일단은 병원의 주체는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하고 부산교육청하고 우리 경남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학교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하고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선정된 단체와 지원 내역을 주시고, 하나는 도교육청 혹은 각 시·군교육청별로 대학생 멘토링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 규모, 또는 해당 대학생 수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초 수요 예측한 것이 많이 빗나갔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처음에 명예퇴직 희망자를 전원 수용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128명을 희망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명예퇴직 희망자에게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고 했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78명분만 나오고 50명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사유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2007년 9월 1일자로 영양교사를 신규임용 했습니다. 여기 20명분의 기간제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했으나 기간제를 임용할 수 있는 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일용직으로 임용해서 20명의 기간제 교원 인건비가 감액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6년도에 비해서 의원면직 교원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 특별휴가, 연가, 병가, 휴가 등으로 인한 기간제교사 채용 요인이 감소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요를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희망을 했다가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요? 128명이 희망을 했다가 명예퇴직 안 하겠다고 한 다른 어떤 이유가 있나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본인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고, 예를 들어 연금법이 개정이 안 된다든지, 여기 발생하는 것은 연금법이 개정하면 손해가 갈 것이다, 이 요인이 작용해서...
신용옥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자기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지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발생했다는 것인데, 전혀 예측을 못 했다는 말이지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제가 기간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다가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간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자 수입도 그렇고 지방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것이 많다, 이래서 제가 기간제를 물어보았는데, 내년에는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체육관하고 다목적강당 신축 현황, 주요단위 사업조서에 있는데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시설과장님!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김갑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경남과학교육원 시설에 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경남 유아체험원이 어디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진성에 교육단지 안에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하나 있지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유아체험교육관이 아시겠지만 예전에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인데 그 건물이 2층으로 계획되었다가 1층만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계 교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유아체험관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체험관 주변 조성 공사에 3억5,000만원, 창고도 지어야 되고, 차고도 지어야 되고, 재생에너지 전시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과학교육원하고 유아체험관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성 교육단지 안에는 지금 학교가 경남과학고등학교, 경남체육고등학교, 그 다음에 영재교육실로 쓰고 있는 예전에 박물관으로 증축했던 건물 하나, 그리고 과학교육원하고 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유아체험시설에요?
김갑위원
예.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유아체험시설이라면 유아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체험관, 유아전시관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제일 처음에 용역을 해서 계획했을 때는 약 80억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0억원의 계획은 조금 낭비스럽다 해서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 42억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초등교육과장님! 유아체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1년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금 유아체험교육원을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서 하지는 못 했고, 각 학교에서 병설학교라든지 독립유치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쯤 체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면 대략 몇 명 정도의 유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서 계실 것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명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도내에 있는 단설 유치원하고 병설 유치원에서 그쪽으로 해서 반성수목원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풍을 간다든지 할 때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유치원 학생들이 거의 다 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창녕이나 양산이나 밀양에서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아마 학교 예산에 유치원 학생들 체험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1박을 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안 합니다. 당일로 합니다.
김갑위원
안 하면 가는데 시간 보내고 오는데 시간 보내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요사이 가는데 먼 데는 2시간 하면 다 도착이 안 되겠습니까?
김갑위원
위원장님, 저희들도 시간이 있으면 진성 단지를 한 번 가서 보고 시설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한 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일단 이번 추경 마치고 난 이후에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저희 눈으로 안 보니까 서류만 가지고 감이 안 잡혀서 제가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단지가 상당히 크고, 거기에 손 볼 데도 많고 이번에 과학원까지 넣었기 때문에 주변 정비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 하나 있는 것이 뭡니까? (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게 지금 영재교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전부 다 잠겨 있더라고.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을 유아체험...) 바꾸려고 한다 그 말씀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규모 가지고는 적어서, (
집행부석에서 - 2층으로 증축합니다.)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
집행부석에서 - 단층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2층입니다, 2층. (
집행부석에서 - 2층이 아니고 1층으로. 계획은 2층으로...) 건물 자체가 2층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단층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바로 큰길 옆에 있는 그것 말아닙니까? 그게 1층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내가 계단으로 올라간 기억이 나는데. (
집행부석에서 -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게 지하 1층이 있고 1층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원래 박물관으로 계획이 되어서 천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더라. 그 주위에 도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게 지방도죠? 상당히 학생들에게 위험요소가 있더라고, 교통 문제에.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부교육감님, 꼭 좀 협의하셔서 길을 확·포장을 하고, 주변에 풀이 자라 있고, 사실 학교의 단지로써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 관계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꼭 길 관계도 확·포장을 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길 말고. 국도, 지방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입니다.
이유갑위원
어제 저희들이 도의 보건복지여성국 추경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학기중에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비가 제 기억으로는 한 30억원 이상 삭감이 되었거든요, 수요가 없어졌다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2회 추경에서 8억3,000여만원을 증액했는데 저쪽 수요 예측하고 도교육청 수요 예측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산체제가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도청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고, 도청에서는 다른 기준을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수가 우리가 하는 인원 수 하고 도청에서 하는 인원 수가 항상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는 이 정도 선에서 한다고 얘기하면 도청에서는 그 돈을 우리가 하는 기준 보다도 더 많은 인원 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같은 공공기관인데 한쪽은 엄청 편성했다가 삭감되고, 한쪽은 부족해서 8억여원을 더 요청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서로 간에 자료가 공유가 안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이게 이원화되어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타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이유갑위원
어떻든 그 부분은 잘 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강사 담당하시는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이 부분에 관한 질의는 항상 좀 안타까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강사 초청 활용 예산이 1억9,800여만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의 사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인데 하나는 원래 계획했던 신규 채용 인원을 제대로 채용을 못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계약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가버렸는데 메우지를 못 했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원래 2007년도에 계획했던 신규 채용 인원의 몇 % 정도를 채용을 하신 것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채용은 원래 60명을 예상하고, 60명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은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지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고 이래서 공백이 생기면 인건비가 안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유갑위원
거의 절대적인 것은 중도포기 원어민 교사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채용 공백 기간 때문에 감액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최근 자료를 보면 내년도 재계약 비율이 한 20%정도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80% 물론 추가 수요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새로운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수급 계획은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별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우리 도교육청 원어민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유갑위원
지금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인원을 100명이든 200명이든 채운다는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지만 끊임없이 제기된 것처럼 얼마나 검증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부교육감님! 전에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영어 상용 국가의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 행정기관하고 협약 체결 부분은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그리피스대학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며칠 전에 거기 관계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 대학에 지금 현재 졸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 반드시 1년이나 있으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양질의 원어민을 원하는 대로 확보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대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학하고의 협약하고, 우리로 치면 경상남도교육청과 같은 이런 책임 있는 행정기관하고의 협약체결 이런 측면에서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게 왔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쪽 대학 내지는 대학원생들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학생들도 이국에 와서 적절한 경험을 하고 나면 가버린다든지 만족하지 않으면 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면에서 행정기관끼리의 협약체결을 추진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행정기관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필캐스릭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지난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새해에는 거기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2008년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 다들 걱정입니다마는 끈임 없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추경 심사할 때 원어민 영어강사와 관련해서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서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118쪽, 119쪽에 보면 외국 교육 과정 운영 실태 자료 발간 보고 비용하고 자료집하고 해서 예산이 7억7,000만원 정도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이 지난 6월달에 내려와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뉴질랜드, 중국, 7개 국입니다. 이 7개 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을 하는 사업을 우리 경상남도에 번역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맡아서 번역 작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전국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한다 말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번역을 해서 그 번역된 것을 각 시도에 배부를 할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결국 우리 도가 용역을 맡았다 이 말이네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서 각 교육청에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수한 인재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신용옥위원
너무 웃긴 것이 만약에 우리 경남도교육청만 하는 일이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을 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경남도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서 이 일을 용역 줬다면 우리 도로 봐서는 어쩌면 영광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 자료로 봐서는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음에 표본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를 발간하게 되면 전국으로.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전국으로 전부 다 배포가 됩니다.
신용옥위원
이 비용으로, 7개 국이라고 했나요? 그런데 그 7개 국을 3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3명이 아닙니다. 16명입니다. 16명이고, 번역하는 사람은,
신용옥위원
그런데 여비는 3명으로 되어서 16명 하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번역을 하다 보면 실제 현지에 가서 확인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신용옥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러면 자기들이 외국의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전혀 없는가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제가 간단히 보충 설명을 좀 드릴까요?
신용옥위원
해도 좋습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에 사실상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싶을 때 특별교부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예산은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 주체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될 수가 없고, 시·도교육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사실상 어떤 특정한 교육청을 지정해서 특별교부금을 보내주고 그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죠.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이게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좀 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 마칠 것이 아니고 아직 좀 남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세입에 보면 배움터 지킴이 활동 운영 해서 1억1,36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배움터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지금 20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26명이고, 주로 퇴직 경찰관, 퇴직 교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상담도 해 줄 수 있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하루 일당을 3만원씩 주고 한 달에 20일 기준으로 8개월을 쓰고 있는데, 학생들이 주로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도우미 역할도 하고, 학교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같이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이 돈은 결국 26명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인건비로 쓰이는 것이네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인건비도 포함되고 학교 운영비도 포함이 일부 됩니다. 학교에 일부 운영비 식의 약간의 돈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주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111쪽 이것은 더 늘어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움터 지킴이 인건비 3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8월 곱하기 3교, 그 뒤에 112쪽에 보면 배움터 지킴이 이래서 봉사활동비, 활동 운영비가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4개 교씩이고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고,
김미영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봉사활동비하고 활동 운영비로 해서 1인당 역시 3만원이고, 3교, 4교 이게 왜 그렇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이게 당초에 늘어난 숫자고,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학교에 2명, 2명, 2명 해서 처음에,
김미영위원
한 학교에 2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지금 20개 학교에 26명이니까 처음에는 2명씩 2명씩 배치가 되다가 뒤에,
김미영위원
20개 학교에 2명씩 40명이 있다가,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아니고, 20개 학교에 사람은 26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1명 있는 학교도 있고 2명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런 셈이죠.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20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 학교는 주로 전문계고등학교라든가 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볼 때 학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런 학교를 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공립에는 인건비만 주고, 사립에는 활동 운영비도 따로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내용을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지 전부 다 인건비... (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1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봉사활동비 하고는 1개 학교만 주잖아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지킴이 학교 운영비로 해서 9개 학교에, (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보니까 당초 20명에서 6명이 늘어났는데 6명이 늘어난 것이 공립에 1명이 늘어났고, 사립에 5명이 늘어난 그 내용이 추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공립에 3명이 늘어났으니까 3개 교에 2명이 배치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봉사활동비는 1명만 주고 활동 운영비는 1개 학교만 주고 그렇습니까? 밑에 보니까 사립은 봉사활동비 활동 운영비를 전부 한 학교에 주는 것 같은데.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배움터 지킴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된 것인데 봉사활동비라는 것이 제가 지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자료를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김미영 위원님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하는 것이 어느 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 방과후 학부모님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제가 답변하면 됩니다. 아! 학부모 대상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방과후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부분이 있데요, 취미교실 식으로 해서.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도 조금 일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그 관계를,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방과후에 선생님들이 강사를 해서 여러 가지 서예도 하고, 국악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마는 잡무가 많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왜 거기까지 관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간은 대여를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지금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학생도 물론 되지만 학부모도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목이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모 학교 같은 데는 7개 내지 8개 과목이 있으니까 최소한 일곱 분 내지 여덟 분의 선생님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부모님들은 반대를 하시더라고,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상황 파악을 해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학부모를 가르치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잡무가 많고 뭐가 많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 하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하고 할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 가지 질의만 하고,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그것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그것은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경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올해는 사업이 없었고,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힘이 듭니다마는 교육기본법 9조 2항에 보면 ‘학교는 학교 교육 이외에 주민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정보센터로서의 역할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고급, 돈을 좀 많이 들이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사한테 부담을 안 주고 외래 강사를 요청하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그게 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사업을 할 사람 응모하라 해서 우리 경남의 여러 교육청에서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되면 1억원씩 특별교부금 자금을 주는데 이번에 된 곳이 합천교육청하고, 하동교육청하고, 통영교육청하고 그 세 군데가 되어서 내년부터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선정만 해 놓고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아직 구체적인 지시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공교롭게도 우리 교사위원이 있는 지역구만 다 된 것 같습니다.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것 전혀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다른 데 전북이나 충남이나 연기군 이런 데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해 봅시다. 부지 임대 부분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 소관입니까? 세입 부분에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학교, 분교, 폐지 학교 이런 것이 쭉 있잖아요. 상미분교, 월암분교 이런 학교가 꽤 많더라고요. 당초에 세입을 부지 임대비로 다 잡았던데 지금 추경을 하면서 다 삭감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부지임대료입니까?
신용옥위원
그렇죠, 부지 임대료. 건물 임대 수입 있잖아요. 26페이지에서 41쪽까지 제가 쭉 보니까 거의 임대료를 당초에 잡아 놓았다가 지금 와서 다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아예 임대가 안 된 것인지, 임대를 했다가 임대 기간이 끝난 것인지 그런 것을,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대부 계약이 만료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유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사유별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이해가 가야 되지. 임대가 만료되었으면 전부 다 세입을 안 잡아야지, 한 푼도 안 들어 온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중도에 대부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삭감한 것이 주고, 계산 착오로 인해서 정정된 것도 있고,
신용옥위원
계산 착오로 인해서 정정된 것은 몇 건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건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신용옥위원
지금 제가 부지 임대 수입을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들 하고, 부지만 임대료가 들어 있는 것이 있고, 건물만 임대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요율을 하향 조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정리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도 안 되고 임대 만료된 이런 부분들은 재 임대도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매각 계획도 없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매각 계획은 지역교육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용옥위원
이런 것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 예산 편성한 것에 제가 이것까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결산추경을 다 하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것을 야무지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데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좀 예산 세입 잡을 때 잘 잡아서 결산추경할 때 이렇게 감액 부분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을 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검토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김미영위원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한 개 안 왔네요.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460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창녕교육청 예산인데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 예산하고 학교 급식 재료 잔류농약 검사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두 예산 다 매우 중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다른 교육청에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무작위로 해서 검사를 합니다, 샘플로 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다른 일선 교육청에도 먹는 물 수질 검사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이게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창녕교육청은 수질검사 예산하고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횟수하고 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횟수를 이 정도로 학교 수 하고,
김미영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김갑 위원님, 질의 안 합니까?
김갑위원
하십시오.
신용옥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나온 것 같아서. 자료 받았습니까, 전교조 참교육 실천대회 이것.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디에 쓰시는 경비인지.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참교육 실천대회 사업지원비로써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사실은 2006년도에 단체 협약을 할 때 이미 그런 지원을 하겠다고 협약이 된 그러한 내용의 일환입니다.
신용옥위원
도교육청하고 단체 협약,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교육 행사에 지원해 드리겠다 이렇게 협약이 되었는데 전교조에서는 학년 초부터,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일종의 교육 행사입니다. 교육 행사를 그렇게 실시하겠다고 사전에 계획서를 저희한테 와서 서로 의논도 한 바도 있고, 내용을 보니까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학생의 학습 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전교조 선생님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퍼센티지는 경상남도에 한 30% 됩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41%입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참교육 실천대회라는 것을 다른 선생님들은 안 해도 됩니까? 전교조 선생님들만 참교육을 해야 되나,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문호는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활동 주체가 전교조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꼭 참교육 실천대회 이런 것을 해야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되나요? 선생님들 연수 같은 것이 충분하게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되지, 특별히 전교조 선생님들만 단체 협약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협약을 언제 한 것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2006년도에 했는데, 교육행사. 이런 단체에서 전교조뿐만 아니라 한교조나 교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한교조도 이렇게 행사한다고 예산 올리면 또 올리네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신용옥위원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교조, 또 한교조 또 다른 이런... 제가 볼 때는 교육자로서 실질적으로 참교육 실천대회 이런 것을 안 해도 참교육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런 실천대회 뿐만 아니고 예산을 쭉 보면 선생님들의 연수라든지, 선생님들의 능력배양이라든지, 자질, 교육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연수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연수가 되어야 되고, 전교조만 이렇게 실천대회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비정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것을 꼭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방금 말씀드린 그 단체들이 있지만, 그 단체에서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선생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면서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이러한 교육적 취지에서,
신용옥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추경에. 올해 집행할 것이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집행도 2006년도 협약해서 이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교육감 선거를 즈음해서 편성해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주려면 일찍 줘서 모든 선생님들이 참가해서 정말 실천대회를 해 주지, 2006년도 협의한 것을 이제 주면. 올 방학 때 한다는 겁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이미 지난 12월 15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신용옥위원
추경 전에 집행했다는 것이네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돈은 집행을 안 했죠.
신용옥위원
그럼 무슨 돈 가지고 실천대회를 합니까? 자기들이 빚내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지금 안 맞잖아요. 예산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하면 안 주면 뭘 가지고 할 것인데...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생각이 안 있었겠습니까? 추경이 통과될지 안 될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원래 계획된 그런 내용이 되어 놓으니까,
김미영위원
하루 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하루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지요. 사전에 우리한테 그런 간담회도 없었잖아요? 사전 승인을 해서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었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체육대회는 아닙니다. 다양한 행사,
신용옥위원
다양한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일언반구도 없다가 여기에 해서 집행은 안 했다 하지만 사전에 대회를 다 하고...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오늘 자료 보면서, 전교조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선생님들이 굳이 이런 참교육 실천대회라는 명분을 붙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당연히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상입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다음부터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교실 바닥 교체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김갑위원
전국적으로 학교의 교실 바닥을 교체하는 사업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재질로써 어떻게 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초중학교는 보통 보면 바닥을 나무 재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보통 저희들이 비닐 계통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나무 재질로 하는 것이 충격이 완화되고, 애들이 넘어졌을 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재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염려스럽고, 많은 돈 들여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나무는 오래 가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하지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방부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특히 비소를 쓰면 모든 목재가, 시설물에 비소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소를 넣음으로 해서 썩지 않고, 10년 갈 것이 30년으로 세 배의 기간을 연장을 하고 해서 모든 공공단체에서 시설물에 나무 목재를 할 때는 비소처리를 한 그런 목재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싶고, 특히 초등학생들은 비닐의 화학성분 이런 것에 전부 다 민감한 체질에 그런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인체에 이상한 병들이 생기고, 아토피가 거기서 생기고 이러는데, 그래서 입찰을 하든지 업체를 선정할 때 교실 바닥 나무는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또 바닥재 비닐은 어떠어떠한 것으로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쓰는 나무는 그런 방부제를 칠하지 않습니다.
김갑위원
원목으로 그냥 한다는 말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원목을 증기로 쪄서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원목을 찌기 때문에 그 수명은 상당히 깁니다. 보통 약 10년 내지 20년을 보고 있고, 지금 비소 이야기가 나온 것은 보통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산의 계단에 쓰는 데크로드가 비소로, 저번에 PD수첩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쓰는 제품은 그런 방부제를 쓰지 않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증기에 쪄서 충분히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제품이 오래 가고, 그 문제는 일단은 피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런 것을 감독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방부제 중에도 비소의 함양이 아주 적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원목을 증기에 쪄서 그렇게 사용하면 학생들의 건강에 그런 해가 없겠지요. 특히 비닐은 더 합니다. 비닐은 어떤 재질이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구조적인 장치가 되어서 위험 요소를 걸려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그런 방지책이 서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이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계속 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비닐 계통도 친환경에 가까운 그런 제품을 쓰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복도는 거의 다 대리석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교실 내 공기 질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마루라든지 신축, 증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벽체, 천정, 바닥 모든 재료는 계속 친환경 재료로 쓰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김해교육청 관련해서 지역교육청도 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김해교육청, 재무과 소관인지. 교육청 급식비 191쪽인데 자료에는 기획관리국 재무과로 되어 있는데 답변 누가 하실 것입니까? 김해교육청 357쪽입니다. 영재교육원 관련 삭감된 것, 이것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교육청 영재교육원 현장체험학습 급식 및 숙박비 기정예산에 1,314만원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사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예산편성 시에는 영재교육원 학생을 대상으로 김해시청에서 4,000만원 즉 영재교육원 현장체험 활동비 2,000만원과 영재교육운영비 2,000만원 이렇게 4,000만원의 예산지원과 김해교육청의 기정예산 1,314만원으로 영재교육원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김해시청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지원금 중 현장체험 활동비 2,000만원이 삭감되어 운영비 2,000만원만 지원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해시청 현장체험활동비의 삭감으로 김해교육청 예산 1,314만원으로는 현장체험 활동을 실시할 수가 없어 김해시청 지원금 2,000만원으로 영재교육원에 홈페이지 유지하고 그리고 보수 및 학습자료를 구입하고 김해교육청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었던 현장체험학습 급식 및 숙박비에 해당되는 1,314만원은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김해시청 그 돈만 해도 된다는 말이죠?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아니죠.
신용옥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 예산확보 못 했기 때문에 도에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원래 김해시청에서 4,000만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험활동비 하고 영재교육운영비 하고 포함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저희들 김해교육청 예산 1,314만원과 합쳐서 현장체험활동학습을 하려고 했었는데...
신용옥위원
그 사업자체를 다 안 했다는 말이죠?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사유는 물어봤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그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시청에서 처음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신용옥위원
단지 영재교육원에서는 시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므로 못했다, 이유가 그 것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고?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4,000만원 안 줘서 못하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시에서 안 해 주니까 도에서도 몽땅 깎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분담금이에요?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이것이 김해교육청 자체에서 영재체험학습계획 일환으로 잡아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356쪽이네요.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지원비가 17%정도가 삭감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재무과 소관 아닌가? 그러면 거기 서신 김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은 재무과 소관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신용옥위원
재무과 소관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그것이 아마 설명서 191쪽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105억원정도 삭감 되었잖아요? 작년에도 그것이 111억원 정도해서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삭감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매년 이렇게 결산추경 때까지 돈이 남아서 삭감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국비하고 지방비 1:1 대응경비입니다. 그것이 작년하고 올해는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 놨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삭감해 왔는데 내년도예산부터는 1:1 대응경비가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자체예산이면 수요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잡을텐데 1:1 대응이다 보니까 예산은 이미 많이 확보해 놓고 수요에 맞추어서 삭감해 나가겠다는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결국 그런 계산법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잖아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1:1대응경비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만 충당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잠깐, 진주교육청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청 새로 짓는데 60억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조달이 40억원이고 특교, 특교 신청해 놨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해 놨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언제쯤 교부되어 내려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지금 요구를 지난주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정해 주겠다고.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확정 내시입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설계용역하고 감리비 2억5,000만원하고 추경에 28억9,000만원하고 그러면 자체 현 교육청사 매각대금해서 자체재원 하는 것은 40억원은 마련된다, 그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러면 29억원 이것이 진주교육청 새로 짓는데, 신청사 짓는 데는 예산이 다 확보된 거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지금 진주교육청 매각대금하고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21억원하고 나머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금액하고 하면, 설계비는 본예산에 얹었습니다, 하고 하면 진주교육청을 배영초등학교를 이설해서 건축하는데 확보가 다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예산이 확보 다 되는거죠? 그런데 설계용역하고 감리비를 2008년도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건축비를 올해 추경에 올리고, 절차상 교육청에 돈이 좀 남아있는가...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아니, 설계비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잉여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실은 예정대로라면 내년 1차 추경에 진주교육청 청사 부족분을 산정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추경에 자금이 잉여자금이 있어서...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진주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합의가 되어서 배영초등학교 구건물은 철거를 하고 반정도 대지에 교육청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자체 재원확보방안 중에 현 건물을 매각하는 것도 되어 있는데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4,300㎡니까 한 1,000평정도 되는데 진주교육청 땅이 1/10이고 나머지는 시청 땅입니다. 시청 땅 위에 건물을 지어서 있었기 때문에 시청에서 인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감정해서 우리가 건물하고 약 100평 되는 대지 값 하고는 진주시청하고 협의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보통 사업비 50억 이상씩 들면 타당성조사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 자체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하기를 바라고, 다목적강당 신축내역에 보면 올해 2차 추경에다가 32개 학교 해서 총 450억원정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 다목적강당이 똑같은 강당인데 예산이 적은 것은 7억원부터 20억원이 넘는 것도 있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역교육청별로 상황이 조금 틀리는 부분이 시·군 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되어 있는 예산이 있고, 다음에 강당 밑에 급식소를 넣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초등학교만 해도 7억원부터 해서 20억원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완월초등학교는 물론 급식소도 같이 짓지만 20억원이 넘고, 거창에 웅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억원이고,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2억원 받아서 7억원이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거창 웅양초등학교 경우에는 1교1면인데 또 학생수가 100명에 좀 모자랍니다. 이래서 지자체에서 2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그 정도 하면 체육관은 풍부하게 주민들 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체육관은 학생수 하고 상관없이 일정규모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학생 수 많다고 학생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체육 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 기본적으로 배구나 농구를 할 수 있게끔 체육관이 지어져야 되는데 7억원 가지고는 너무 공간이 작은 것 아닌가...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자체에서 2억원 하고 하면 9억원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지자체 지원해서...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창군에서 추가로 면민들 하고 이야기 되어서 3억원정도 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하는 걸로 있다고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래서 10억원정도 맞추어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2차 추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안이 많이 편성된 것을 보면 올해 경남도교육청에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먼저 설명 드렸다시피 아마 하반기에 정부 쪽의 국세가 많이 징수가 되었고 또 지방세도 따라서 교육세도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잉여세금을 넘겨 받다보니까 이번에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1교에 1체육관이 있는 것은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작스럽게 체육관을 많이 짓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체육관을 넣은 것은 사실 BTL사업 50억원이하 사업이 무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역의 학부모들이나 지역민들이나 또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기대를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체육관이 BTL사업으로 다 건축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BTL사업이 취소되어 버렸는데 그래도 계획적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100명이상의 학교에 체육관을 다 건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다목적강당 쪽으로 투자가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지금 이것 다목적강당하고 신축하는 이 부분이 전부 BTL사업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BTL사업이 원래 계획이 2009년까지입니까? 2010년까지입니까? (
신용옥위원
국장님 계실 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불용처리 될 예산이 추계가 얼마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에 불용될 예산은 300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작년에 제가 할 때 불용처리 안 되도록 당부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국장님 아니셨는데, 지금 결산하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명시이월 되는 것도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2007년도 것이 177건에 1,000억원이 넘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신용옥위원
1,000억원이 넘고, 2007년도가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어요, 1,000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67건에서 383억원이고, 2006년도에는 29건에 240억원인데, 지금 5배정도 늘었거든요. 이렇게 명시이월이 늘 뿐만 아니고 지금 이자수입도 보면 한 50억원정도 62.7%가 늘었고, 지금 삭감시키는 부분 말합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지방채도 274억원을 삭감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 다 끝나고 난 뒤에 불용예산액이 300억원정도 된다 라고 하시니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자수입 같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갑자기 어디에서 돈이 많이 늘어나서 이자수입이 50억원정도가 연말에 삭감될 정도의 예산이 나오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이것이 추계하는 것들이나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과다하게 많이 책정하는 것 아니에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앞전에 설명 드렸듯이 특별교부금이 사실 1회 추경 이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또 세입부분에 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금액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게 회계를 1년간 하는데 교부금 오는 이런 것도 내시가 있잖아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금은 내시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내시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때 서로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교부금도 추경이후에 10월이후에 늘어놓으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에 지금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저번에 보고 드린 그 부분은 집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불용액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하고는 틀려서 교육비특별회계 보시면 학교별 교육청별 잡다하게 예산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가 불용액을 파악해서, 줄이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그 부분은 해마다 사실 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도 사업별로 하다보면 중간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되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행했다가 또 다시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지방채 운영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학교나 명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수당을 교육비 일반 기본운영비나 이런 데서 줄 수 없으니까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사용을 하고 또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이자까지 상환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상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결산할 때나 예산 심의할 때 정말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지적하기도 질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고통스럽거든요. 질의를 안 하자니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이런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3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태순
윤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3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는 상위법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위원회 임기가 2010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다음 교육위원은 결국은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확정되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관부처에서 협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다시 세부사항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의 임기는 6월말까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지 않았나 해서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 임기는 2010년 8월 31일까지다 그죠?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2개월치 급료가 이중으로 나간다는 얘기에요. 5명에 관련되는 급료가 2개월 더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임기가 8월까지이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궁금한 것 한 개, 교육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겸직금지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대학교수만 괜찮고...
김미영위원
겸직금지 있는데 괄호열고 교수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법이 상당히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교사들은 사퇴를 해야 되고, 교수되시는 분들도 봉급도 이중으로 받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한 쪽을 포기해야죠, 우리가 봐서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항에 대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좀 바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눈이 온다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2항에 대해서만,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에 관련되는 조례에 대해서만 해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십시오.
장내웃음
판용
정판용위원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경상남도 도청하고 경남교육청 하고 고위직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러다보면 이것이 의외로 이 기구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보이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광역단체별로 기구를 두라고 내려온 것이죠?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예시안이 내려와서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이것은 종전에는 협의한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이 협의하고자 해도 관련 근거규정도 없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지방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이 생김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도청에다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면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가 나가지요?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덧 붙여서, 구성은 사안에 따라서 참석하는 위원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 공무원하고 도청 공무원들끼리만 구성 합니까?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도청에는 국·과장이 많습니다. 관련된 사안의 국·과장들을 15명 이내에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위원이나 교육사회위원이나 의회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무도 포함이 안 되나요?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일단 양 기관 간의 행정 협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했고요, 저희들은 당초에는 교육사회위원님 한 분하고, 교육위원 한 분을 넣도록 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전국 시·도에서 양 기관 간에 간부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교육사회위원님 한 분하고 교육위원 한 분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협의를 일단 했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밑에 운영 세칙 이런 데 보면, 협의회 운영도 실무협의회도 다시 구성하고 여기에 관한 세부적인 세칙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조례는 해 놓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본 안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0호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1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국 4위에서 전국 6위로 두 단계 내려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27분
15시 28분
석주
강석주위원
명칭 관계로 문제되는 학교는 없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명칭 관계는 절차에 의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후에 비공식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조그마한 쪽지가 왔습니다. 웅상 지역은 크게 덕계 지역과 서창 지역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친 양산삼호고등학교는 서창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서창으로 하는 것이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비공식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비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확인은 추후에 해 보았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추후 확인은 안 하고, 교육위원회는 거쳐서...
석주
강석주위원
추후에 지역교육청이나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다시 개진하지는 못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역교육청에도 안 물어보았다는 말입니까? 양산교육청에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데, 학교 명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것을 안 물어보았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그 관계를 물어보지 못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학교 명칭 관계로 언제 쪽지가 왔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확인을 해 보니까 쪽지가 온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개인의 생각이냐?”고 물어보니까 지역 주민 전체의 정서가 대표성도 있고,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하고도 관계해서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학교운영위원장님은 도의회 성계관 의원님입니다. 그 위원회 관계도 연계 되어서 전부 그렇고, 그 다음 교육장님하고는 조금 있다가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관리과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서상으로, 그 지역에 다시 학교 세우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현재로 하는 것 같으면 서창이 고등학교의 대표성이 있다, 교육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학교를 삼호고등학교에서 서창고등학교로 명칭 변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새로 신설학교로 명명하는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칭을 교육청 안은 삼호고등학교로 했는데, 서창고등학교로 명칭 변경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요?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이 일을 매끄럽게 해서 교육위원회에 거치기 전에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못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비록 절차는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지역민 대부분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진행된 절차가 있어서 그렇다는 그런 정도...
석주
강석주위원
예, 수정해서 조례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이 건에 관해서는 아닙니다만, 교명하고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2009년도 개교 예정으로 있는 가칭 김해동부중학교, 활천중학교 교명을 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농산어촌 지역에서 지역 연고를 꼭 따져야 되는 경우라면 지역의 명칭을 중재해야 되지만, 도심지의 경우에는 교명을 전향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는데, 김해에 김해제일고등학교가 생긴다, 김해제일고등학교라 그러면 지역이 어떻다고 시비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연고를 챙겨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명을 자유롭게 지어서 불필요한 지역 주민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교명 관계는 누가 뭐라 해도 지역 학구민들이 정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 지역민들이 바라는 바를 최대한 수렴해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학교 명칭은 지역 주민의 인지도가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08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인 조례안 제2조 별표3의 양산삼호고등학교를 서창고등학교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석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15시 55분
신용옥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하동 학생야영수련원이 이번 개정안에 보면 사용료 면제에, 답변을 누가 합니까? 여기 사용료 면제와 관련해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제6조와 관련해서, 개정안에 보니까 「다만, 사용료 면제, 감면 포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당해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다만’ 해서 다시 삽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입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4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98년도 통·폐합 되면서 그 뒤에 줄곧 동창회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5~6년 사용하시다가 교육청에서 리모델링해서 수련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지역 주민이 사용하거나 4개 초등학교 동창회가 사용할 때에는 면제해 주어야 된다, 이것을 조례에 넣으라고 꼭 고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그것을 넣기가 어렵고 해서...
신용옥위원
아니, 별표2에 ‘사용료 기준 면제에 보면 기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별표2에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삽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별표 있는 것은 개정안이 아니고 원래 기준표에 작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용옥위원
아니, 별표2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아, 이것 신설된 거예요? 그럼 원래 기준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여기 기준표가 기존 안인 줄 알고 여기 있는데 왜 하느냐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런 사정이 있어서...
신용옥위원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장이, 물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감면이나 면제 기준을, 지금 기관장들 다 선출직이잖아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여기 기관은 교육장이기 때문에, 선출직이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음, 여기 기관장은 교육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과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영일
박영일출석위원
강석주 김갑 김미영 문준희 신용옥 이유갑 정판용 최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