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계락 의원 발언

제86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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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중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원감사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2000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9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는 허위증언을 하게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선서)

이승로위원장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과 구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승로위원장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신청을 받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감사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업무개선 사항 내용 업무가 자체 감사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 대책에 대한 내용인데 업무개선 사항 내용이 있죠? 그리고 진정민원인에 대한 여론조사 그것을 갖다 주시고,

이승로위원장

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강현구 담당관님 이것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예.

이승로위원장

지금 문경주위원님이 자료신청을 이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예.

문경주위원

그리고 구민 환경순찰평가단 구성 명단하고 실적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장

문경주 위원님 다 됐어요?

문경주위원

예.

이승로위원장

문경주위원님 자료 요청에 추가로 하나 더 해서 환경감시단 활동에 따른 보조금 지급해 준 것 이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8페이지에 엄정한 일상감사 실시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사 1억 이상 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감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99년도 감사 실시 및 조치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출 자료에는 종합감사, 대행감사, 외부감사 다 들어가 있는데 일상감사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실적들이?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감사 결과 처리 대장을 봤을 때도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감사 실적이라든가 내용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 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9페이지에 감찰반 운영에서도 6급 이하 36건이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도 감사처리 결과 대장으로 관리 안하고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제출된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장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 받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민원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이승로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같이 주세요.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또 요청 받겠습니다.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그린 옐로우 카드 시행에 관한 결과에서 매주 주민의 소리 접수된 처리부, 그다음에 운영 실적에 있어서 친절 공무원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처리한 내용이 있죠, 그것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간단하게 날짜만 하나 여쭤볼게요. 1-24 감사원 감사기간하고 여기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날짜가 틀리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30일이 맞는데요, 오타가 발생했네요.

최계락위원

다 같이 고쳐야 겠네요.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예. 30일로 전부 고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최계락위원

유인물 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관리 있죠, 공익근무요원들 징계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자료좀 주세요.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예.

이승로위원장

요청 다 됐습니까? 그러면 1차로 자료 요청은 이 정도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담당관님 오늘 감사장에 주사급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담당분들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예. 저희 직원들입니다.

이승로위원장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특히 민원감사실은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만 여기 계시고 나머지는 일선 부서에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방법과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이승로위원장

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6페이지 전화민원접수 신청과 관련해서 찾아 가지않는 민원이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년도에 비해서 2%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자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으로 약 100여만원이라는 예산 낭비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00여만원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은 수수료만 명시되는 것이죠?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그 부수적인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로상태로서의 민원찾아가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대안이나 복안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세요.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사실 전화민원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또한편으로는 우리 민원인들한테는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전부 찾아가는 0%, 안찾아가는 것이 없게 목표를 하고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화접수 받을때에 그 당부를 하십니다. 꼭 필요한 민원이십니까? 언제 오실것입니까? 그래서 가끔씩 안찾아가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러한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그런 저기를 홍보를 그때 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 한 2% 정도 감소한 추세도 그러한 홍보효과가 있지않은가 한번 생각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민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찾아가지 않는 민원의 예약접수를 받을 때 접수 번호와 연락처를 다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찾아가지 않는 민원을 왜 찾아가지 않느냐하고 어떠한 답변이 나옵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보통 그 후에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 그 서류가 필요했었는데 그것 없이도 처리할 수 있었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제로상태, 0%로 민원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겠네요.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그래서 등기소에서 보니까 미리 수수료를 받고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또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한 점도 생각을 안할수 없었거든요. 먼저 수수료를 받고 하는 제도가 좋기는 좋은데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을 못했습니다. 0%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저도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서류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전에 수수료를 받는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민원들이 자신이 필요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뭐 불편한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제로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수료를 먼저 징수하고 그 다음에 발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네. 고윤근위원입니다. 그 민원 인터넷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인터넷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적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인터넷을 계속 열어 보시고요, 그 구체적인 지시도 하시고 잘못 처리했으면 질책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아직까지 주민정서가 인터넷에 대한 전문적인 활용을 잘못하니까 현재는 적게 들어오는데 지금 추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직접 들어갑니까? 민원으로.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교통관련, 단속 당해서 안 좋은 민원이 많고요.

고윤근위원

인터넷으로는 그런 것은 해결하기가 힘든 민원이죠?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이제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지금 인터넷 개방을 해 놓으니까 엉뚱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법률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왜 집행을 않느냐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해야될 그러한 사항도 아닌데 그 인테넷 들어와 가지고 계속, 어떻게 표현할까요.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께서 직접 구청장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인터넷을 민원담당관이 청장한테 사후보고를 하고 대행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하겠는데요 민원심의위원회가 명단이 나왔는데 이것이 3회에 걸쳐서 했군요. 연간, 그러면 출석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여기에 대충, 3회할 때 보통, 한 1회의 출석율이요.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 분들을 전부 한꺼번에 모시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성격, 민원성격을 봐서 그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고 하거든요. 보통 일곱분 정도 모시고 합니다. 한번 회의할 때,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대 우리 구청이든 어디든간에 이 민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북관내도 보면 민원이 대부분 재개발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행정감사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심의제도가 있고 또 우리 윤건영위원도 여기 민원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접수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접수하면 담당부서로 가서 민원인을 불러서 합의종용을 주로 하시죠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이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요.

고윤근위원

아니 그것은 2차 문제고 보통 주무과에서 합의를 하게끔 많이 유도를 많이 하죠. 구청에서는.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주관과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민원의 성질을 보게 되면 주로 이 건축민원인데 민원이 오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오게 되면 구청에서 확대해석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부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올라오면 민원으로서 올라오면 그것을 합의서를 받아 오면 해결해 주겠다, 준공을 해 주겠다, 예를들면.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면 합의를 본 것은 그 부정적인 것을 상대가 합의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원천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 것이 관례대로 이렇게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건축에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못하게끔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인데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민원심의 제도를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주 열수는 없지만 한달에 한번 정도는 최소한 정도로 열려야 되지않느냐 왜그러냐하면 이 민원이 들어온 것을 민원을 어루만져 주고 성북구가 민원에 관심을,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관심도 안가져주고 그저 1년에 세 번 열렸으니 이 민원심의라는 것이 그 기능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민원부서에서 이것을 바로 문서화로 해서 바로 주무과로 보내는데 주무과에서 하든 무슨과에서 하든 민원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그 민원인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어야 되지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그런 민원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원을 심의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요구할때마다 엽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으면 회의개최수가 많아 질 것이고,

고윤근위원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처리건이 민원을 충족해 주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해 당사자끼리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성북구민의 친절만족도라든가 모든 민원의 만족도를 볼때는 이것을 주무과에서 귀찮으니까 이런 것을 심의위원을 부르기가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그러니까 하는데 꼭 주무과에서 해결된다고 하지만 해결안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것을 지난 행정감사때도 했는데 3회 밖에 안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3회를 가지고 만족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볼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봐 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난해 민원 설문조사를 300명 대상으로 했거든요. 올해는 했습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올해는 4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몇번이나 했습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한번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한번했으면 응답자가 몇 명이나 왔습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지금 52명 왔습니다.

고윤근위원

당시에 설문용지가 성의가 너무 없어 가지고 민원인이 깨알같이 글씨를 써 가지고 종이를 첨가하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해 왔는데 이번에는 설문용지를 성의껏 만들었습니까? 설문지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분명히 잘해서 넣어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설문용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 놓았는지.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 이 전화료를 다른 구에서 보게 되면 45%, 50%가 공공과 관계 없는 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북구청에 이런 것을 민원담당관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전화요금에 대해서.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며칠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더라구요. 일산이든가, 고양이든가 해서 사적인 전화는 별도 카드 가지고 쓸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요 참 옳은 방향 같습니다. 저희들도 교육할 때 항상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전화를 많이 쓰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잘 못하니까 평상시에도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지금 민원실로 주민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통화율이 많아 가지고 통화하기가 아주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이러면 결론적으로 민원이 와서 전화상담을 한다고 했을때는 상관이 없는데 참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 그것이 외부의 구청에서도 여론조사를 해서 그 46%, 50% 가까이 전화활용을 해서 그런 것이 폐단이 있다는데 주로 전화료가 98년, 99년하고 볼 때 전화료 절감이 되었습니까? 그거 한번,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고윤근위원

민원과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이용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그것을 미처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용지를 보니까 역시 작년에 했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네요. 작년에도 이런식으로 했든데. 설문용지가요. 그래서 구청에 바란다라는 그런 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난이 한 장 반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것 보면 밑에 조금 남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역시 작년에는 300명을 해 가지고 53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오십 몇 명에 불과하니까 이것을 보냈을 때 주민들이 볼 때 지금 모든 것이 관심과 성의거든요. 이런식으로 해서 보내면 누구나 봐도 잘 안해줍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이따위로 해 가지고, 본위원 견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예산 문제가지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래서 올해는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역시 올해도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50명이 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온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할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해서 내년도에는 그 제도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윤근위원

주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들이 적고 오로지 설문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올해도 이렇게 나오고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저희들도 폐지를 적극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가능할 것같아요. 주민들한테 사실상 부담 주는 그런 행위의 일종인 것같더라고요. 누가 작성해서 또 우체통까지 찾아가서 부치겠느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보니까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과연 이 제도를 꼭 시행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검토를 하고있는 거거든요.

고윤근위원

이 민원에서 제일로 많이 9개 항목을 진단했는데 어떤 항목이 제일 많이 왔습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수합중에 있는데요, 아직 통계를 못냈습니다. 분석을 하고있거든요.

고윤근위원

대충 담당관께서는 어느 것이 많다는 생각을 못해봤습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친절도는 많이 나아졌다는 그런 평을 받고는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경주위원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이 52건이 회수돼있죠?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못해보셨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분석중이라고 하셨는데 52건을 아직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지금 받고있거든요. 11월말에 보고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있는 진행사항이거든요.

문경주위원

그런데 고윤근위원이 질의했을 때 어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느냐고, 회수된 52건 중에서 그 분석도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네, 건축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문경주위원

건축민원이 150건 했는데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가 9건, 건축민원이 16건, 공공시설분야 4건, 도시계획 9건, 청소행정이 4건,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서류를 작성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문경주위원

지금 공공시설의 민원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민원인지 예시를 들어봐주세요.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도로시설물인데요, 횡단보도라든지, 제가 석관동에 그런 것을 받은 것같은데요, 횡단보도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턱을 많이 낮추고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낮추지 않았다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공공시설이 35건중에 4건이 회수됐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민원에 비해서 공공시설이 회수가 적게된 편이거든요. 주로 민원불편시설이 공공시설과 관련돼있는 사항이라 이말이죠?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네.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보충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고윤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말고 또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신고센터 있죠?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저희는 부조리신고센터 운영하고있고요, 각 부서에 많습니다.

최계락위원

많죠? 유해식품, 변퇴영업, 환경오염, 쓰레기무단투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언젠가 보니까 98년도에 21건으로 돼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12건이고 보상금은 지급을 안했어요. 예산부족 미지급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과태료 받은 것으로 왜 지급을 안해주죠? 과태료는 부과하고 보상금은 주지 않고 그러면 조금전에 고윤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이게 다 부조리신고센터나 다 똑같은 맥락인데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고발정신이나 신고정신이 함양이 되겠냐 이거죠. 구청에서는 과태료는 다 부과시키고 보상금은 돈이 없다고 안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한테 전화로 유선상으로라도 어떤 얘기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쓰레기봉투 주죠? 그런 것으로라도 보상을 처리해주든가 해야지, 정 없으면. 분명히 과태료는 12건이나 부과시켜놓고 21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건축민원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을 거예요. 많지만 부정의료신고라든가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환경오염신고, 부정·불량식품 이런 것은 어떤 투철한 시민정신이 없으면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금 지급같은 것은 잘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신고센터를 청소환경과에서 하고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고 자료가 돼있네요.

최계락위원

감사과에서 감사 안했습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지급규정이 돼있는데 지급을 안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는데요,

최계락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했을 것 아니예요? 조치결과가 있을 것이고, 신고하신 분들한테 답이 가지 않았나 하는 얘기죠.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왜그러냐하면, 이렇게 하면 누가 자꾸 그런 신고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계락위원

아울러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성북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복무태만자 조치현황을 보니까 25명인데 고발 6, 복무중단 3, 경고 16, 보니까 한사람은 강도, 상해. 또 한 사람은 직업안정법위반, 대마초사범, 벌써 올해에 성북구에서 3명이에요. 복무이탈 6, 경고 7. 여기서 위에 세사람은 교도소로 이감되는 거죠?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이사람들 인원수에 대해서는 충원을 받습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바로바로 조치는 안됩니다마는 부족한 인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성북구가 공익근무요원들의 군기라고 그럴까요, 얼차려 이런 것이 가장 심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랬습니다. 지금 워낙 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교통지도과가 105명으로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가 사실 그런 예가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 불러서 주의를 주고 그랬는데요, 아침에 점호를 취하는 과정에서 얼차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무이탈하는 경우가 그 체벌이 무서워서 잠깐 하루 안나가고 그러면 그게 복무이탈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복무이탈을 아무 이유도 없이 한것인지, 정말 얼차려나 이런 게 무서워가지고 안나온 것인지, 저녁에 끝나고도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작년도에도 잘하시겠다고, 작년도에도 이것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답변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계속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구타하는 상급자한테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 성북구를 가기 싫어한대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성북구에만 떨어지면 아주 죽으러간다는 생각으로 온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저희 부서도 지금 40명이 있는데, 그정도는 아닌데,

최계락위원

그렇게 소문이 나있어요.

현구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