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보고 가.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안전국장 노성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올해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서이동한 행정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권 총무과장입니다. 노현우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안성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지현 회계과장입니다. 김복수 공정조세과장입니다. 박성규 성실납세과장입니다. 김재홍 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91쪽 기본현황, 193쪽 2021년 주요성과 및 평가, 197쪽 2022년 비전과 추진과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9쪽 2022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을 위해 일하는 유연하면서도 능률적인 조직을 구현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참여형 수평적 다면평가 및 적극행정 공직자 포상 등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직무스트레스로 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한 쉼표가 있는 일터 조성을 통해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열린 행정 구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체감할 수 있는 ‘1등 안전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계기로 최고의 안전도시 구현에 기반을 다진 만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365일 대응체계를 사전에 구축, 사후에는 신속한 복구체계를 완비하고 일상생활 속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조치를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도시로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안전한 도시 안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소통하는 안산형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참다운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살맛나는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우리 시가 남북교류의 선도적 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 기반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독려를 통해 점진적으로 지역 업체 참여 확대와 보호 강화를 정착하고 유휴 재산 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필수재원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민행정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준비과정도 섬세히 챙기는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세원관리와 함께 납세자 편의를 중시하는 스마트한 세정서비스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노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도화 방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연중무휴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 CCTV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3쪽, 2022년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현안사항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7쪽,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업무성과가 두드러지거나 코로나19 등의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포인트와 자매결연도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직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심리치유 휴식으로 마음건강 회복 지원입니다. 직무스트레스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및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조직 생산성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공무원 다면평가제 운영입니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다각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는 다면평가로 상반기 중 차세대 인사랑시스템 도입 및 안정화 작업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과 함께 세심한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가칭)조직문화개선위원회 운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언어폭력, 따돌림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지금 조직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개인의 고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절차를 운영하여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23쪽, 국제안전도시 1차년도 시민참여형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지난해 말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인 유지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안전 취약계층 지원 ‘안산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금년부터 첫 시작하는 사업으로 안산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 피해에 대해 생활안정을 즉각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산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31쪽, 통장 건강검진비용 지원입니다. 지역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약 1300여 명의 안산시 통장님들이 격년 단위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병원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통장님들의 검진에 불편함이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41쪽,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건축물과 동 주민 수의 급증으로 행정복지센터 신규 건립의 필요성 및 지역주민들의 이용 만족도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취득심의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중 설계용역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을 시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249쪽, 취득세 부과·감면·불복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취득세 과세 및 사후관리에서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방식을 시스템화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운영의 효율성과 과오를 감축하고 시민들에게는 보다 촘촘하게 납세자 권리보호를 증진하여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납세과 소관 257쪽,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범운영입니다. 그동안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체납안내문 고지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로 모바일 전자고지 문자 발송을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당사자에게 체납사실 인지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문자 확인과 함께 즉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간편 납부서비스를 연계해 놓음으로써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징수 증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행정안전국 직원들 모두는 튼튼한 생생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총무과요.

네, 총무과장입니다.

어제 노동정책과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거기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지금 뽑아야 되잖아요. 최소 4명 정도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당장 다음 주인데?

일단 작년에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고문노무사 세 분을 위촉을 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진행을 하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무사가 아니라 왜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산업보건의 이런 분들 전문적인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양벌규정 처벌규정이 강화가 돼가지고 지자체장도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표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적용범위라든지 시기가 다음 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에서도 설치를 완료한 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발맞춰서 빨리 공모해서 팀원을 좀 늘려야 될 거 같은데요.

원래 다 채용이 됐었는데요.

됐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 말에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 12월 31일부로 현재 사표를 썼고요, 지금은 곧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속히 채용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각 동에 직원 부족분이에요. 갑자기 하루 전날 이렇게 휴직을 내거나, 육아휴직을 내거나, 병가를 내거나, 휴가를 내거나 이런 분들 때문에 부서에서도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현장의 그 동의 인원 충원은 본청의 부서 배치보다도 우선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3월 9일 대선과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민원도 봐야 되지 행정업무도 봐야 되지 또 선거에 관련돼서 밖으로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체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인원 체크하셔서 꼭 먼저 동부터 인원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다면평가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 다면평가제를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나요, 작년과?

이게 인사기본계획을 1년 전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 이게 반영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 다면평가를 인사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고 올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실시?

예.

조금 저도 이렇게 뜬소문으로 듣다 보면 인사 승진에 대한 불만도가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았나, 전반기보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물론 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가 위주로 정말 객관적으로 됐을 때 순위 안에 드신 분들이 승진을 하는 부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들어간 거 같아요, 의견이. 그런 것처럼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 그런 승진에 있어서 기회가 평등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도 해 주셨고요, 우리 공무원 다면평가제는 작년에 노조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시스템에서 할까 하는 고민 중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다면평가제가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에도 보면 한 10여 군데 시군이 하고 나머지는 또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자리가 늘 잘 해도 못 해도 반이잖아요, 평가를 했을 때. 직원 2천여 명의 의견 수용을 다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불만만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가칭 조직문화개선위원회라고 있는데, ‘조직’이라는 단어 말고 좀 다른 단어는, ‘조직’ 자체는 말은 맞는데 좀 더 부드러운 말은 없을까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요즘 사실 보면 세대 간의 갈등, 직급·직렬 간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런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저희 총무과나 감사실로 “상급자나 동료가 갑질한다.” 그런 전화나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징계절차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일차적으로 좀 걸러서 한번 상담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화해도 시키고, 일차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작년 9월에 생겼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잘 화해시키고 했던 적이 있고요. 올해도 한 건 있어서 이 위원회를 열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양쪽이 합의를 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단체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은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상대는 아니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조정 갈등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가운데 역할을 잘 하시는 이런 사업의 내용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말 그대로 징계가 다가 아니고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하셔서 그런 갑질문화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없도록 최소한의 그런 문화가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면에서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후생복지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시가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은 어느 정도는 만족한다라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임신·출산용품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거 외 별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품 지원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나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원하는 쪽으로 용품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사서 주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용품일 수도 있어서 지금은 2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먼저 구매하고 그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연한 기회에 휴직 중인 공무원분을 봤어요. 아이가 안 들어서서 시험관 아기를 해서 첫 아이를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또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아쉬워서. 그래서 처음에는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분과 또 낳으려고 해도 안 생기는 그런 두 분류가 있잖아요? 또 안 가시는 분도 있고 세 분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일단 가고 보니까 ‘아이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서 조금 출산율이 늘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더 가속을 붙여서 우리 안산시가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공무원분들이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의 역할이 좀 큰 거 같아요.

네, 참고적으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첫째아에 대한 수당을 많이는 못 높였지만 약간 첫째아를 높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 2자녀로 줄여졌기 때문에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분을 낳으려고 하게 자꾸 자극을 줘야 또 낳는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요.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정말 시민안전과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또 민원사항도 많이 있으니까 잘 청취해서 힘드시겠지만 고생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작년에 9월 29일 날 안산시민안전보험이 통과를 해 줬어요. 그래서 보험이 이제 되게 됐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어디다 하셨나요?

지금 현재는 계약 의뢰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직 확정이,

계약이 안 됐어요?

예, 아직 계약이 안 되고 3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발맞춰가지고 저희가 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29일 날, 최소 10월 달 정도에 통과가 됐는데 1월 1일부터 혜택을 보게 하시지 왜 3월 1일까지,

그런데 예산이 1월 1일부터 편성이 되니까,

아, 본예산에? 그 부분은,

예, 편성이 되니까 그때부터 준비해서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도 봐야 되는데 이게 워낙 저기니까 유찰의 가능성도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유 있게 잡아서 3월 1일부터 개시하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바로 연계해가지고 빈틈이 없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있잖아요?

네.

제 반려견한테 물려도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아니면 밖에 왜 나갔을 때 방송에 나오잖아요. 길 가다가 다른 개한테 물렸을 때 이 구분이 조금, 다 되는 거예요? 제 반려견한테 물려도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거는 제가 확인을,

왜냐하면 이거 민원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저도 개를 키워보고 있는데 자기 반려견한테는 거의 물리는 일은 없을 거 같고요.

아니, 종종 있어요.

종종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일단은 개 물림 사고라 하면 타인의 개한테 물리는 거를 원칙으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신의 개한테도 물렸는지 그건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조금 저기가 될 거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당구장 표시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건 거기에 있어서 체크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그 옆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붕괴사고가 일어나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언론을 봤어요, 안산 신문에서. 선부동인가 어디에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안전펜스 없이 지저분하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미관상 안 좋다 해서 어느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비, 예방 이런 부분, 코로나에 물론 지금 집중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안전재난, 산업재난 이것도 물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겨울에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그렇지 않아도 안전점검팀에서 365일 계속 돌면서 계절 계절마다 붕괴사고나 안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특히 이번에 대형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더더욱 열심히 저희가 지금 별도의 계획도 세워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지금 저한테 들어온 제보도 또 공단 쪽 넘어가는 데 공사하는 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한 번 그 부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그런 안전팀에 한 번 더 공단 위주나 외곽지역 이런 공사현장 둘러보셔서, 특히 요즘 계속해서 날씨가 강추위잖아요. 이럴 때는 공사를 좀 멈추고 따뜻하게 해야 되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화재가 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요즘.

네, 겨울철에는 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접과 관련해서 그런 실수로, 대부분 화재원인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문을 통해서 최소한의 사업장 작업을 할 때라도 좀 조심히 해 주십사 한 번 더 공문을 보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바로 연달아 방금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네.

가입은 3억 5천 들이고 해요, 운영도 하고. 입찰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본인 반려견에도 상해를 입으면 보상비 해준다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봐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본인 자차를 일부러 긁어놓고 보상 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간혹 있죠?

예.

본인이 본인 반려견에 상해를 입었는데 보상해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방법만 방금 말씀하셨는데 수령방법, 무슨 말씀이냐면 보험이라는 게,

예, 만약에 저기됐을 때 그거는 바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건 당연히 알고요. 이게 시민안전보험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 3억 5천 잡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이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수령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나 언론사를 통해서든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다쳐서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 “거의 다 수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시민안전과에서, 윤충오 과장님이. 그러니까 시민이 수령할 때, 그러니까 다치면 안 되는 것이 기본이고 혹시 상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이 수령할 때 불편하지 않게, 첫 번째, 보험사에 청구해서 수령할 때의 절차의 까다로움과 보험사의 갑질과 아주 시민을 보험을 수령하는 상대자를 피곤하게 하는 건 아시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계약하기 전까지는 완전 90도 폴더이다가 보상팀에서 별도의 조사할 때는 “어떻게 다쳤습니까?”가 아니고 6하 원칙을 넘어서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물어봐요. 나중에는 “야, 야, 포기할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피곤하지 않게끔 계약단계에서부터 그 보험사와 협약서를 맺든가, 이거는 안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하나 건의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 계약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예방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한다고 그랬어요, 223페이지에?

예.

그거 가능해요?

일단은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살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하고 홍보하고 상담해주고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4시간 야간에도 받으시더라고요, 콜로 연결이 돼서. 그분들도 거의 90%가 자원봉사인데, 그러니까 마음적의 출발부터가 이미 자원봉사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시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산시 세금 피 빨아먹은 사람보다 그런 분들이 훨씬 낫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가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는 그분들을 매년 챙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센터.

예, 상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올해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요.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36페이지에 밥차 운영 잘 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예.

이게 사연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해로 간주하고, 그런 소망을 갖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잘 하시기를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도 홀몸 어르신들 돌봄사업 해가지고 밑반찬 나눔, 김장 나눔 이런 게 있는데 이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안부콜도 해요,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하여튼 독거로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심콜은 말벗도 해 주고 안부도 여쭙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밑반찬이나 김장 나눔, 김장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할 것이고요. 그렇죠?

예.

수시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밑반찬 나눔에 있어서도 이것도 자원봉사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밑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통장님들 연수도 보내주고 지난번에 우리 모 위원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교육 갔는데 아침에 사인하고 나서 저녁에는 다 집합해 있더라고. 그런 데다 우리도 몇 천만 원씩 쓰는데 이거 못 하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챙기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정보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홍입니다.

우리 김재홍 소장님 264페이지에 보면 CCTV 영상제공을 해서 경찰서·소방서 재난 위치추적, 사회적 약자 이건 알겠는데 긴급호출이 1만 7천여 건이 있어요. 이거는 긴급호출은 어떤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 안 드리고요, 보고니까. 그걸 질문하면서 뭘 하려고 했냐 하면, 스마트폰은 여성안심귀가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 또는 방범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소방서에서도 지금 신호를 일괄적으로 긴급 시에 통제하고 오픈을 하죠?

네.

CCTV를 보면서 하는 거죠, 그거? 그런데 이게 위치추적이나 물론 재난에 대해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고 공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추적이 남발되지 않게, 긴급사고에만 한다고 주장하시겠지만 그래도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쓰이지 않게끔 해서 이런 거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치추적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법무부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전자발찌 찬 사람들 위치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 그쪽 위치추적이에요?

네.

네,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방범CCTV 3단계 해가지고 그렇게 적은 비용은 아닌 걸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또 교체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가 안산에스씨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유지보수까지 다 맡아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에 대수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쭉 교체하면서 신규 설치는,

신규 설치 다 마무리됐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작년 연말까지인가요?

네.

그것도 잘 하여튼 CCTV 설치를 통합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끔 항상 빈틈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요.

네, 회계과장 이지현입니다.

243페이지 보면 지역생산품 구매가 있어요. 여기에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죠?

네.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를 하는 건가요?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에 따라서 발주할 때부터 그 사업부서에서 지역생산품을 설계에 반영해서 우리 관내 지역업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어제 보고에 한 300억 정도에 연 구매해서 실질적으로 한 260여 곳을 구매한다 지역업체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금액적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분석을 해 보니까 금액은 1350억 정도 했었는데요. 한 3% 정도 금액은 증가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3% 정도?

네.

하여튼 어떤 분은 님비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들만 챙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관내업체가 살아야지만 안산시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소기업 그다음에 여성기업 이런 데에서도 구매하는 방법들을 책으로만 글로만 하지 말고 실지로 몸에 와 닿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실납세과인가요? 성실납세과 있죠?

성실납세과장 박성규입니다.

259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요원들을 뽑아요, 61명을.

네.

지금 다 뽑으셨어요?

지금 채용과정에 있고요. 실제 업무추진,

마이크 켜고 하세요.

채용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무과에다 의뢰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업무시작은 3월 2일부터,

3월 2일부터?

예,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체납해가지고 체납액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지급하는 보수금이 있죠?

이거 성과상여는 없고요, 그냥 일급만 지급이 됩니다.

일부만?

네.

이분들도 체납을 다니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악질을 빼고서는 전부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절반이라고도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어려워서 체납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태조사를 하실 때 말을 건네는 데 있어서는 친절하게끔 이런 교육은 분명하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늘 주문했던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과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심리치유, 휴식 마음건강 회복’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했어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늘상 주장했던 거고, 이번에는 새로 하나 생긴 게 심리치료를 해서 휴식으로 마음부터 추스르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800만 원이죠?

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과장님?

1800만 원은 직원 심리상담 비용이고요. ‘심리 휴’ 사업은 2200만 원인데요. 사실 더 많이 확대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있고 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한 번 신규니까 해 보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300여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마음을 다치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지 줄지는 않을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예, 실제로 제가 추이를 한번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본인에 대한 본인의 스트레스도 있고, 옆 사람에 대한 본인의 스트레스도 있고, 민원인에 대한 본인의 스트레스도 있고, 마음은 그게 아닌데 민원인은 자꾸 강성이 돼가고 있죠. 예전에는 사소한 것을 안 들어주면 ‘왜 그러지?’ 하고 궁금해서 물러나기도 했는데 요즘은 사소한 것을 안 들어주면 바로 덤비거든요.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면 그 상대방은 바로 불편함이 전달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치료나 또는 직원이 먼저 행복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은 권장하고 싶고 저희가 도울 힘이 있으면 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추진해 보고 좀 더 반응이 좋거나 하면 추경에라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보시면 DB관리 해가지고 정보를 갖고 있어요, 저희가 기록물을 30년도 갖고 있다고.

예.

그런데 요즘에 근래에 보니까 10년, 15년 정도의 자료가 예를 들어 건축도면 이런 것들이 없어요. 원본도 안 갖고 있어요, 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DB관리 구축을 하게 되면 찾아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물론 연한기한 내에 보관만하고 폐기할 수는 있지만 이런 DB를 구축하면 가지고 있는 데는 크게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보존하고 갖고 있어야 된다. DB 용량도 한 번에 키우지 못 한다고 한다면 예산 때문에, 점차 늘려서 그래도 없다는 얘기는 안 나와야 된다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DB구축 작업을 수년 전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DB구축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 14만 4천여 건 정도 됩니다, 30년 이상 된.

그런데 14만 4천 건 중에 꼭 민원인이 찾고자 하는 그 한 건이 없으면 이 DB구축의 의미가 상쇄돼 버린다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문서 이관할 때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저희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시민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대응을 잘 하세요, 올해는.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민원을 역민원을 많이 받아서요. 그거는 총무과에서 잘 우리 과장님이 하시니까.

네,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입니다.

한동안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공사가 중단됐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작년 가을에 공사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중단되어 있어요.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8월 준공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과에 확인을 해 봤는데 아마 원래 기간은 8월로 되어 있는데 그 부서도 그러더라고요. 도시재생과도 한 12월 연말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공사가 3월에 또 다시 재개되는 거죠, 해빙기가 끝나고?

예.

아무튼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늦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공사를 빨리 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그다음에 빈틈없이 이렇게 잘 건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무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우리는 제도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조례도 마련하려고,

차질 없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과입니다.

성실납세과장 박성규입니다.

제가 매번 우리 성실납세과의 1년 예산의 약 68%가 우편요금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찾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겠네요?

우편요금이 기본으로 우편요금만 따졌을 때 최저 5그람짜리가 400원 가는데 이거는 200원이기 때문에 우선 절반이고요. 그런데 우편은 반송 오는 것도 많은데 이건 핸드폰 보는 거는 백발백중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종이도 아끼고 여러 가지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또 우리 시민들은 그걸 받아보면 혹시라도 남이 이걸 보지 않을까, 특히 또 아파트 내에서나 우리 공동주택에서 다세대주택에서 체납고지 오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같은 옆 호라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좋은 우편물이 오면 서로 기분도 좋은데 이런 우편물이 오면 혹여 옆에서 볼까봐 사실은 노심초사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런 편의증진을 위해서 시범운영을 하는데 이게 잘 되면 계속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대로 모바일로 보내면 간편하게 시민들이 그걸 받아보고 바로 납부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있어서 카드나 또는 온라인 송금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입니다.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홍입니다.

정종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몇 가지 추가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위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단계가 다 공사가 완료돼가지고요.

네.

대부분 지금 현재 그동안에 우리 CCTV는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화면을 찾아서 문제를 찾아나가면서 화소가 부족해가지고 차량의 번호판이 잘 안 보인다, 그다음에 사람 얼굴의 식별이 잘 안 된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교체하는 CCTV의 화소는 어느 정도 좋은 걸로 교체했습니까?

지금 200만 화소로 교체했습니다.

기존에 대부분 다 120만, 150만 이런 화소였는데 200만 화소로 좀 올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별이 잘 됩니까?

네, 지금 안면인식까지 다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능형관제시스템까지 472대 설치를 해서 지능형관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들이 범죄예방이나 또 미연에 차단하는 이런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화소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교체했다고 하니까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죠? 이것도 10년입니까?

내구연도는 7년입니다.

7년입니까?

예, CCTV는 내구연도는 7년인데 상태가 내구연도 됐을 때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대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규로 교체한 것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교체했고, 그다음에 안면인식까지 잘 되는 걸로 다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7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앞으로 계속 BTL 1단계, 2단계 이런 사업들이 교체할 계획들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신호과속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올해 이것도 계획이 지금 현재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호과속 단속이라든가 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쪽에 설치할 계획인데, 계획은 지금 현재 7월 달까지 다 하게끔 계획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 맞게 설계업무라든가 이런 건 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대상지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설계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하겠지만 3월 달 되면 공사가 또 시작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동절기에도 현재 1·2월 달에도 이런 걸 사전에 준비작업 할 게 있으면 준비를 잘 하셔서 이왕 설치하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설치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안전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질문할게요.

예, 노성우입니다.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부2동에 행정복지센터가 당초에는 지하층이 없어서 예산을 할 때 지금 예산하고, 지금 지하층을 해서 기존 설계비보다 얼마 정도가 상승된 거죠?

지금 동사무소 짓는 데는 평균 60억에서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당초에 65억이었어요? 지금 여기는 85억 16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당초에 60억 정도, 그럼 이 나머지만 차액이 지금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정확히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대개 지하층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다룰 때 이거 해서 지하층이 들어갔는데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되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우리 안전과장님.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관리 시행령에 보면 우리 재난관리자, 실무자 교육 받고 하라는 거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교육 다 받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재난부서에 있는 기관장하고 실무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1년에 교육을 보내고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가서 받았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통 몇 시간이에요, 실무자 교육이?

보통 제가 있을 때 보면 한 일주일 정도 받습니다, 5일이요. 그리고 3일짜리도 있고, 이거는 교육 코스들이 관리자반이 따로 있고 실무자반이 따로 있어서,

실무자 교육이 14시간 정도 받게 돼 있는데요, 재난안전 시행령에, 법령에. 그런데 이게 6개월 내에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과장님 인사 우리 할 때 시민안전과는 이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법령에 받게 돼 있는데, 인사 할 때 사실 시민안전과는 직원들, 실무자들 그것 좀 참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참고를. 왜 그러냐면 이게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어요, 14시간이. 그리고 사실 그 업무를 담당한지 6개월이 지나면, 6개월 안에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받고 나서 조금 있으면 만약에 인사 났다 그럼 또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런 거는 총무과장님이 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그거는 시민안전과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랄지 몇 개 부서가 꼭 필요한 자격증이랄지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도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교육이랄지 인사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서 그거에 대한 직무교육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항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될 때는 실무교육 받는 분들이 많이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국장님, 그리고 지금 민원동 철거하는 부분 신속하게 하셔서, 지금 주차난 때문에 힘들잖아요, 직원분들이나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인이나.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거기 한 60대 정도 댄다고 보고돼 있는데 업무보고는,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청사 새로 통합청사 짓는 부분, 이것도 사실 3년 전부터 그렇게 이거 계획해서 하면 담당 국장님 바뀌시고 또 과장님 바뀌시면 매번 준비하다 끝나고 준비하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미래를 봐서는 빨리 우리 통합청사를 준비 계획해도 그래도 7, 8년, 10년 걸릴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해도. 이런 부분들은 계실 때, 또 설령 국장님이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이런 거는 과장님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청사 보고만 한 네 번을 확인한 거 같아요,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다가 이번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청사진들을 절차에 맞게끔 신속하게 진행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네, 준비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감도까지 그전에 다 봐서 의회 보고받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중단됐던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네, 회계과장 이지현입니다.

공유재산 현황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22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 목표액이 한 470억쯤 있잖아요?

네.

우리 대부도 거가 아직 매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네.

올해는 매각될 거 같아요?

올해는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계약금을 1월 말까지,

계약은 됐어요?

가계약금 좀 들어왔는데 본계약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245페이지 공용차량 환경 친화적 관리 강화에 있어서, 보유차량이 우리가 지금 한 500대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라고, 이제 돼야 되잖아, 법적으로.

네.

그래서 어느 정도나 지금 교환 중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금액 있잖아요? 그것도 올해도 계속하는 건지.

네, 시민들한테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공용차량을 의무 구매하게 돼 있어서 저공해자동차로 100% 구입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80% 이상은 전기·수소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수소차 1대하고 전기차 4대를 해서 목표 대비 147%를 달성했는데요. 일단 2022년도에는 현재 수소차 1대가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만 되면 저희도 많이 사고는 싶은데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 고려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기 충전하는 것도 우리 회계과하고 관련 있나요, 그럼?

전기충전소도 일단 에너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걸 이용하는 관용차랄지 공용차량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민원동 철거 관련해서는 원래 예정대로라면 옮겼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늦어져요. 왜 늦어지는 거죠?

일단은 1월 달에 제2별관 보건소동 예전의 거기에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게 구내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이전공사가 완료되어야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와～스타디움에 도시디자인국이 민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전계획이 3개가 다 일치가 돼서 하다 보니까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서나 이런 계획을 올릴 때 저희 위원들이 늘 질문하는 부분이 이런 추진과정, 경과 이런 거를 보고 질문을 하잖아요. 대부분 맞는 게 없어요, 부서에서 올라오는 이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6개월이나 1년 이상으로 다 늦어지고, 여기서 다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부서별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올릴 때 추진일정을 최대한 맞춰서,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이게 꼭 맞춰달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이게 뻔한 결론인데도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때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네, 최소화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무실이라 혹시 이사 가고 나서 석면 같은 게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체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민원실동도 지금 석면 철거공사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석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시민들은 이렇게 해서 이 연도에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늦어지니까 저희한테 질문을 하게 되고 저희는 또 부서한테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맞춰서 추진일정을 올려 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현옥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켜고 해도 되죠?

네.

일단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아닌 아쉬움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3블록은 장상·신길2 공공택지 조성사업에 안산도시공사가 지분참여하게 현물출자된 토지로 현물출자 이후 1년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도시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에 좀 일관성이 결여된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63블록 도시개발의 ‘누구나 집’ 계획을 살펴보면 분양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태이며, 사업 대상지 인근 주간선도로와 연결도로 개설 등도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토론할 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있어 사업계획 상 소요예산 38억 35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어 각종 코로나 대응 사업 및 시 재정 등을 고려하여 부서에서는 시비 재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도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고, 또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유재산 건은 부서에서 과거 개발 계획에 있어 현대컨소시엄과의 기존 투입비용에 대한 정산을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해당 부지 개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