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일 의원 발언

내가 몇 가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진해시민들을 포함해서 진해시가 7년 동안 많은 투쟁을 해 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시에 진해시하고 경남도 간에 갈등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좀더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았는데 진해시 책임자의 좀 동떨어진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하고, 입안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번에 새로 시장님을 모시고 난 뒤에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김해연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7년 동안의 결정이 실리확보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진해시와 경남도가 힘을 모아서 서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찾아나가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부산항운노조가 항계를 들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 당시 우리 진해시나 경남도가 항계 부분이 명동 신남 남단으로 결정될 당시에 공문을 올렸어요. 내려온 공문에는 항계가 확정된 후 귀 도시에는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이미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 부산은 항계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부산은 신항만까지 시내버스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전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시내버스의 접근이 전혀 안 되고, 접근할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해시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관리권을 가져오면 뭐 하느냐 이거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인입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시내버스가 갔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해신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간판이 ‘부산신항’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고쳐서 부산항신항이라고 했는데, 부산항신항도 맞는 것이 아니죠. 부산항신항이나 부산신항은 부산항의 종속항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브랜치항이라는 거죠. 브랜치 개념이 아니고, 진해신항은 최소한도 30㎞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허남식 시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독립하게 되어 있다, 부산시장이 이야기한 것에요. 지금 현재 그 부산시장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횟수는 적더라도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근로자들이 항운노조 직원이라든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항계의 부당성, 명칭의 부당성 그리고 도계의 지금 현재 부당성, 일방적으로 결정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 진해시가 법원에 맡겨놓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진해시가 당시 용원 앞바다의 어업면허 허가, 해양사고에 대한 처리, 그리고 모든 사실은 그 항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환경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결과적으로 도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줘야 되겠다, 항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했다는 것, 명칭을 결정할 때도 사실은 오거돈 장관, 그 당시 이해찬 총리, 문재인 민정수석, 이 세 사람이 밀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은밀히 만나서, 관계 장관회의를 해서 결정할 것을 그 세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결정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도 사실은 하지 않고 서류로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성을 면밀히 조사해서 이것을 빨리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오거돈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오거돈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해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건의할 수 있도록,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진해시도 같이 좀 하면 참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지금 여기에 소멸어업인들이 많이 와계시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 부산 해양수산청하고 생계대책위원회가 그와 같은 이면계약을 한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우리 그거 해놨는데 왜 안 주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진해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그 당시 이면계약을 부산 해양수산청과 우리 생계대책위원회 어민대표들하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협약서 사본을 가기 전에 한 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협약서가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와보니까 공식적으로 노출이 된 거예요. 저희들도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민들이 공적인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땅이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진해시나 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다만 이와 같은 부분이 밀실에서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노출된 부분들은 우리 진해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항계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 공문으로 접근해 보시고 그와 같은 항계로 인해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꿔놓았네요?

부시장님 한 말씀,

별도로 나중에 접수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