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과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생계대책위원회 요구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오늘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조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진해 신항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 진행은 출석증인들의 선서를 받은 다음 진해신항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와 관련하여 지난 1월 9일 조사 때 이미 선서를 한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도로팀장, 항만물류팀장 증인들에 대해서는 선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 규정에 의하여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월 25일 자치행정국장 현길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류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요구하실 분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자료 중에 도로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저께 특위에서, 그게 자료 들어왔습니까? 도로팀장님!

그것은 진해시청에서 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방법은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셨는데 다른 것보다는 우리 도계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선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요구하고, 부산은 어떻게 하고, 어느 선을 그었는지 우리 위원님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법원에 제소 중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1심에 있는지 2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변호사와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선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부산하고 대칭되는 부분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산이 요구하는 선,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선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 자료로 주셔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든가, 저희들이 아마 31일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참 고맙겠다.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승소하기 위한 작전을 짤 필요도 있고, 이것이 전부 오픈되어 나가는 데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고 봐지고,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도면에 표시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면 위원님들이 보다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여간 승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크게 이야기하면 수로를 경계해서 이쪽은 전부 우리 땅이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부산지역이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경남도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선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근거까지 명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부산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는 거지요. 견마도인가 하는 것을 살려놓는 이유가 경계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적측량은 마쳤습니까? 우리 쪽에서,

등록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현재 2단계까지 마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준설토 투기장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준설토 투기장 보다 더 큰 것이 도계하고 항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명칭이 중요한 이유는, 도민들 일부는 “명칭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관리·운영권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쪽에 오는 부두에 대한 관리·운영을 우리가 하느냐 못 하느냐가 바로 명칭에 달려있습니다. 도계도 중요하지만, 그 명칭을 빼앗기게 되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던 부산이 3〜4년 뒤에 자기들 사람으로 교체를 해 버리면 우리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도계인데, 도계가 결정되어야 이쪽에 선석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최대한 알기 쉽게 이것을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전문위원님! 이 자료를 미리 저희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짜가 며칠 없단 말입니다. 일단 여기 서류 만들면서 그것을 참고 하시면서 같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인수위원회에 가려고 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일단 전문위원실에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지금 이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경남도에서 복안하고 있는 도계는, 수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쪽 송정 가까이에 있는 수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의 부산 강서와 진해의 경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1단계 선석이 완성되었을 때 자기들 쪽으로 그것을 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2단계 되었을 때 우리가 등록을 먼저 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부산이나 경남의 복안이 어떤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장을 아주 합리적으로 잘 해서 판결을 유리하게 받아내는 방법이 저희들은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초단체의 장이 경계에 대한 확인에 날인을 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판례를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도계의 문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항계의 대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계는 제가 하는 것보다 항만 쪽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팀장님! 지금 항계가 명동 앞으로,

지금 항계는 이미 고시가 났습니다. 사실상 진해시를 침범해서 많이 끊어져 있는데 안타까운 실정이고, 그 항계를 그은 배경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상당히 해 왔습니다. 그 중에 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상 전부다 유효한,

유효한 항계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태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항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계 경계입니다. 경계만 획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항계의 명칭도 바뀌어 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평택·당진항입니다. 우리 도도 평택·당진항을 모델 삼아서 계속 우리 권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도계 획정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을 때, ’06년 12월말에 마지막 확정 고시된 부분을 도계의 획정과 동시에 병행해서,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평택항, 예를 들어서 항계를 옮길 수 있는 대처방안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라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항계 변경 시에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우리가 자문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항계를 가지고 싸우려면 전문인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현재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추경에 허락해 주신다면 전문인을 특채해서 이 항계를 가지고, 이 항계나 그 다음에 시·도간의 경계를 가지고 평택·당진항을 모델 삼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깊이 질의를 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깊이 어떤 선을 그어서 질의하면 어떤 도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항계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상으로 공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이는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만, 적극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해연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거기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제기한 것이 네 건입니까? 신항 관련해서,

소송이 현재 제기되어 있는 것이 두 건입니다.

두 건입니까?

예.

자치행정국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치행정국과 관련된 것은...

도계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정 소송이나 법원에 소송하면 결국 판결나면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겨서 조정이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원 자체가 행정기관도 아니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곳이 법원인데, 그렇지요? 법원에서 경계를 정한다면 법이, 예를 들어서 행정의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위기관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법에 소송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에 해 놓았으니까 법의 판결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회피의 수단으로 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법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나 죽으랍니다, 그러면 나 죽으렵니다,’ 법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항계나 도계 같은 것도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해서 어떻게,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 파워게임일 수도 있거든요, 논리게임이고. 치열하게 싸움해서 어떻게 뺏고 이렇게 꼭 전쟁하듯이, 땅 싸움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법원에, 손쉽거든요. 행정소송비만 주면, 법원에 줘 놓았으니까 법에서 알아서 판결하면, 그대로 좋은 변호사 사서 돈 많이 주는 것 가지고, 좋은 변호사 사서 끝나면 그냥 끝납니다. “우리 일 다 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법에 의존해야 되는지, 경상남도의 행정력이 그만큼 못 미치는 건지.

김해연 위원님께서는 극단적인 경우의 예를 드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송이 승소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반드시 승소해 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소를 제기해 놓고 그 결과만 기다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가 간의 이런 영토 문제들은 땅 한 평 왔다 갔다 할 때 전쟁에 의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도 이 소송 문제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하여튼 전쟁하는 심정으로 한다니까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소송을 준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책임 회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고 방기 하면서 제3자에게 줘서 그냥 하면, 거기에서 결정 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만일 패소하게 되면, 법원의 소송이라는 것은 쌍방이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합의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패소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는 정말 유능한 변호사 해서 소송할 것인데, 부산시는 그러면 그런 사람 안 씁니까, 쓴다 아닙니까? 경우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경우의 수가 세 가지거든요. 합의 조정했을 때는 그러면 그 안을 받아 들이냐는 거죠? 법원에서,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소를 제기해 놓고 있고, 저희도 부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놓고 있는데 부산시나 우리 경남이나 이 문제에 관한한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최선을 다 하는 것과 관련 없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를 제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 안했으면 소송은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저히 안 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아니면 우리가 불리해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전에는 죽기 살기로 파워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책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신항만 명칭에서부터 무수한 투쟁과 그런 논쟁을 지속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시하고 경남하고 계속 그렇게 전쟁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리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신항만 관련해서 투쟁을 안 해 온 것은 아니거든요. 몇 년간 그렇게 투쟁을 해온 건데 앞으로도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가 저희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뭐냐 하면 법원에 소송해 놓으면 우리가 따로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있는 대로 최대한 수집해서 판단을 내릴 때 저희 쪽에 유리하게 판단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자료집이나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만일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외에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강구 수단을 다 포기하고 안 되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칭 같은 경우 와 다르게 도계라든지 이런 경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남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2%가 경남땅 아닙니까?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남이 거의 90%, 99% 유리한 고지에서 하는데 소송을 하면 결과가 뒤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리한데 왜 소송해야 되는지,

김해연 위원님께서 극단적인 경우를 자꾸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니 극단적인 것인 것이 아닌데요. 저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극단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인데,

김해연 위원님도 현재 보면 많은 부분을 경남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른 결론이 날 것을 자꾸 예측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법원은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 상식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극단적이라고 표현합니까, 극단적이 됩니까? 그게 상식이지,

저는 상식적으로 말해서...

그러면 국장님의 상식은 뭡니까? 당연히 이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100%?

예, 그렇습니다.

100% 무조건, 우리 경남 땅이 82%이기 때문에 경남 땅대로 그대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법원은 그렇게 판단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우리가 의존하고, 법에 소송을 제기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될 것이다, 만일에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항 명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해신항도 진해에 있는 땅이니깐 진해신항이 당연해요. 진해 땅에다 만드는 항인데 진해신항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항이 되었잖아요, 부산신항이라고, 그게 극단입니까?

김해연 위원님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고 있고, 저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는데 저와 김해연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거의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상식적인 선에서 안 내려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김해연 위원님이.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이 안 날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법에 의존하지 말고 경상남도가 독자적인 활동을 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법에 의존만 하고, 법에 놔두어서는 결국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경상남도가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서 관철되도록 해라 이겁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든 아니면 힘의 논리를 하든 그런 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 있으면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해연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덧붙여서 국장님, 지금 명칭 관계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불리한 상태라는 말이지요? 솔직히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항에 대한 대책을 해 오는 데 정말로 부산보다도 앞서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과거사까지 저렇게 전부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과거에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조정이 잘 되었다면 현재 이런 특위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과거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특위도 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고 봐지고, 그동안 보면 어떻든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는 못해 왔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부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해 온,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담당하고 난 이후 말고 그 이전에 국장님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다는 말입니다.

예, 잘한 부분도 있고 또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명칭도 그렇는데 도계나 항계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해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부산에 비해서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고, 대처한 방법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공무원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것이 시인이 되었다면 우리 도가 너무나 안일하게 이 부분에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는 항계, 도계에 대해서는 부산보다도 좀 더 연구하고, 정말로 심도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기에 우리도 정말로 안타깝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목숨을 걸고 하는 이런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사안들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은 입장이 다릅니다. 이 사안의 전반적인 부분이 지나간 사안들이지만, 도가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도도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시 도의회 차원에서도 특위가 만들어져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중앙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기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도출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우리 경남도에서 왜 일찍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의 협상과정에 손을 들었느냐, 그리고 당시에 마지막 발표할 때 도민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우리 경남도는 실리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내실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가는 과정에 우리가 제안했던 도계나 항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것, 우리가 땅 82% 준 이후에 우리 어민들에게 미칠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과정 내용들을 보면 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당시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세 명이나 바뀌면서 정우택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 논의의 과정 부분은 정확하게 진행이 되다가 오거돈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 받고, 그리고 자기가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총리실로 이관되고, 대통령하고 세 명이 앉아서 하여튼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태일 위원님이, 항시 뉴스에 보면 실질적 조금 전에 했던 속지주의 부분에 대해서도 평택·당진항이 판결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중국의 양산항 부분에 대해서 상해신항을 하지 않고 양산항을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다 한 겁니다. 부산항 신항 발표할 때 마지막 부분은 그것이었거든요. 결국 부산 자체가 국제적인 해양도시로서 명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 차원에서 신항의 부분을 제기했던 부분이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원을 통해서 재판의 과정 속에서 할 말은 다 한 거예요. 자료도 다 내고,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에서 골격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경남도가 마지막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서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판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3심 재판 대법원도 있고, 헌재에서 했던 부분들의 결과도 1, 2심에 비쳐봤을 때 이 결과를 우리가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해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재판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서류심리를 할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헌재도 똑같은 형태이거든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더 이상 서류상으로 제출할 내용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실리를,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지요.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하고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위에도 당시의 상황들을 자료로 제출하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 조사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도도 시민궐기대회까지 유치하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지금 우리 도도 충분하게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리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도가 나서서 당시의 권항적인 부분, 아까 자치행정국장님도 충분히 말씀했지만 우리가 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82% 땅도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것을 봤을 때 질 이유가 하등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시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수위원회도 내고, 부서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다르다는 거지요. 판결하는, 생각하는 정책 결정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요구대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도가 지금이라도 인수위에 또 다른 자료들을 내고,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우리 도가 나서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 이외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을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의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 특위에서 그 의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길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길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 부분을 정치적 해법을 가지고 풀었을 때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법원에서 판결된 부분도 과거사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과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조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해 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가는 다 당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멸어업인들 5만평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민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애절하게 생계대책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도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양을 저는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법안을 요구해서, 이 신항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사업 아닙니까? 국가가 임의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인데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법을 한 번 제안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 주민들에 대한 다른 생계대책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을,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아,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신뢰도 싹트고, 이런 과정에서 설령 우리가 원하는 전체의 성과는 얻어내지 못 하더라도, 울어야 젖을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결정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한 번, 정부의 힘의 논리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시간도 이미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취임을 하고 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여기에 한 번쯤 도도 나서주고, 우리 의회도 나서고, 또 어민들도 나서서 “진짜 우리는 억울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검토해 달라”는 이런 촉구라든지, 그리고 도가 직접 나서서 현 정부에 대해서 설득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정치적 해법을 포함한 여타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안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지금 일련의 신항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라든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정당한 방법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다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지...

국장님이 모르겠다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전 도민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끌었는데, 국장님이 그걸 모르겠다 하면 되는가요?

제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계 부분은 저희 업무 소관인데, 도계 부분이 아직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소송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 부분은 제가 내용을 쭉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옆에 안승택 본부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한 형태로 지금의 신항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행정을 했던 사람들에게 잘했니 못 했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뭔가, 그 당시에 있던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이것을 좀 우리 도민이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책임은 제 입장은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 도가 어떤 실리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우리 도가 나서서 “이렇게 한 번 하자고” 지사님에게 건의도 하고, 우리 도가 준비해서 한 번쯤 인수위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무 과장님 의견 한 번만 듣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답변만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드린 저는 평택·당진항 사례를 모델 케이스로 삼아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신항 명칭은 여태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평택·당진항을 왜 모델케이스로 잡으려고 하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서부두 제방 안벽공사 준공 외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시로 신규 토지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당진군은 당초 이것이 당진군 관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해와 똑같습니다. 평택시의 토지 등록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촉발되었는데, 여기에 우리는 사실상 명칭 때문에 쟁의가 되었고, 평택·당진항은 신규 토지로 인해서 문제가 발발된 겁니다. 지금 현 시점이 바로 평택·당진항이 문제가 되는 시점이 우리 진해신항하고 똑같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항은 평택·당진항이 이루어진 신규 토지의 등록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또 토지등록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항계의 경우 항만법 시행령이 ’91년도 10월과 ’98년도 2월에 두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부산시 확장에 따라 도계 변화 등 여러 번 발생해서, 평택·당진항은 딱 고정되어 있었고 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택·당진항 사례를 봐서 행정구역 확정과 더불어, 확정만 되고 나면 평택·당진항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단 대법원에 이것을 내 놓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구역이 확정되면 다시 제기해야지요.

아니 대법원에 진행 중 아닙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는단 말입니까? 절차를 밟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구역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행정구역이 다시 확정되면 따라가지고 행정구역이 이렇다 해서 다시 붙여야지요.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2009년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재판을 진행해 오면서 우리 요구대로 이렇게 많이 제안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백번을 생각해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소 이유를 다 제시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지사님께 의견들을 바르게 전달하시고,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고 또 우리도 시간을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얽매이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넘어가기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진짜 담아서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정말 어떤 결단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현국장님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지금 소송 중인데, 어떠한 것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준설토 투기장의 경우도 명칭하고 바꿨다는 이야기하고, 안 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우리가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토 투기장 같은 경우 저가에, 집행부에서는 저가에 매입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언론에 나올 때 명칭하고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명칭하고 바꾼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해양수산부하고 협약한 것도 제목을 보면 웅동투기장 개발을 위한 협약입니다.

웅동투기장 개발을 위한 협약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거슬러가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판용 위원님!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님!

예.

어제 우리가 진해시청에 들렀고, 또 준설토 투기장에 들러서 회의도 같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다른 일 때문에 오지 않았는데, 그 중에 현재 진해신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부산 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진해 쪽에서는 도로가 없다, 그래서 진해 쪽의 도로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계획이 있으면 경상남도 내지 진해시에서 진입도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도로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어제 정판용 위원님께서 시청에다 전체 개발과 부수적인 도로망을 달라고 했고,

경상남도와 진해시 두 군데 다, 제가 전문위원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자료는 이미 위원님께 최초의 이 내용이 가 있습니다.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백승원 위원장님께서 진해나 창원·마산 쪽에서 신항 쪽에 접근하려면 접근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마·창·진에서 접근하려면 2번 국도를 타고 와서 신항 배후도로를 역회전해서 타고 내려와야 게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이면 견마도에, 이 도면이 멀어서 안 보이는데, 그 도면을 저희들이 다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견마도 바로 옆에 견마교는 3월중에 개통이 되고, 용원 횟집들 앞에 말무교라고 이 교량은 2010년까지 개통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되어도 배후지가 개발되지 않으면 이 교량은 쓸 용도가 없는 교량입니다. 그러니까 항만을 개발하는 저쪽 부서에서는 이 배후지가 개발되면 말무교도 개발하고, 또 용원 앞에서 바로 들어가는 도로도 교량을 가설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장되어 있는 항만에 출입하기 위한 접근로가 제일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3월이면 다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설명을 들었지만 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견마교가 3월중에 개통이 된다는 표현인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어쨌든 소재지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 지번이거든요, 지번 자체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실리를 찾았다 하는 이야기 중에 476억원과 300억원을 가지고 실리를 찾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20억원 정도를 유상 매입을 해도, 지금 용원 앞에 있는 300억원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잠깐 있어 보세요, 300억원이 투입이 어디에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항만물류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300억원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김해횟집 있지 않습니까?

예.

김해횟집으로 들어가려면 삼거리에 약국 있지요?

예.

그 약국을 바로 해서, 그러니까 수협 앞으로 해서 김해횟집 앞으로 배후 단지로 걸치는 교량입니다.

그러니까 의창수협 앞에 위판장 위쪽에서 신항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300억원 짜리다?

그렇습니다. 배후 부지, 바로 건너편에...

그러니까요, 북항 배후 부지 그 쪽에 연결되는 것이 300억원이다?

예.

그 다음 476억원은?

476억원은 국도2호선에서 웅동투기장에 무엇을 개발하든지 간에 주 진입로가 없습니다. 주 진입로가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2호선에서 웅동투기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간선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195만평 준설토 투기장을 경상남도가 자꾸 땅을 차지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경상남도에서, 다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경상남도 안에 있는, 지금 82%라는 땅을 경상남도가 신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분을 내 놓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195만평에서, 어쨌든 항만물류단지를 처음에 108만평을 주고 108만평을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처음에 있을 때 그 내용은 우리 경상남도 구역 안에 있는 땅이 82%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땅을 내 놓아라, 우리 여가 휴양시설을 하겠다, 해서 요청한 부분이지요? 지금 71만평이 무슨 명분으로 71만평을 가져오는 겁니까? 경상남도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경상남도 안에 있는 땅을 195만평 중에 71만평을 가져 왔어요. 어쨌든 108만평이든 평수를 달라고 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평수는 71만평입니다. 그러면 이 195만평 중에 71만평은 36%에요. 그러면 이 195만평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경상남도 진해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195만평이 경상남도 진해시 안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준설토 투기장이고 펄을 메우고 해서 준설토로 해서 한 것이지, 지번도 부여 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그냥 준설토 투기장입니다.

예.

그러나 그 평수를 195만평 중에 71만평을 언론에는 행정부지사 기자회견해서 명칭 주고 땅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 가지 설이 언론에서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71만평을 가져왔는데, 그 땅 71만평을 가져왔을 때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업무 구역 안에 있는 것을 가져왔다, 그런데 진해시가 195만평 중에 71만평을 경상남도가 가져왔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36%다, 71만평에 36%가 26만평인데, 진해시에 있는 땅을 어민들이 다 불이익을 받아서 왔는데, 26만평을 경상남도가 진해시에게 내 놓으라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진해시에서 이야기가 있었지요?

위원님, 웅동투기장이 195만평인데 항만물류 부지를 제외한 부지는 우리 경남에서 여가 휴양 부지로 개발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매입하기는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개발사업자가 경남개발공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입 문제도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많이 해 보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71만평을 가져오는데는 진해시에 있는 195만평이라는 준설토 투기장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에요. 경상남도가 하동에 있는 땅을 가져옵니까, 양산에 있는 땅을 가져옵니까?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땅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기정사실이 맞지요? 진해시 구역 안에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여기 195만평에 71만평을 경상남도가 가져왔을 때 이 지번을 앞으로 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 김해시가 되든지, 부산시 강서구가 되든지 간에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 지번 부여를 경상남도에서 합니까? 진해시가 합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답변해 보세요.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진해시가 합니다.

진해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해시의 의견을 받아서.

경상남도 진해시 몇 번지가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진해시 앞에 마을이 제덕동이면 제덕동, 수도동이면 수도동 해서 행정구역에 편입된 동 지번을 해서 그렇게 부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해시가 부여를 받았는데, 그러면 진해시는 아무 것도 없이 경상남도가 71만평을 다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진해시는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금 현재 진해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195만평 중에 91만평이 36%다, 그럼 91만평 중에 36%인 26만평을 진해시가 내 놓으라고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상한 방향으로 내용이 흘러가는데...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경상남도 안에 20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진해시에 위원님들 현황 조사와 현황 청취하러 가셨을 때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되어서 내용의 깊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진해시하고 경상남도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증인 채택이 도지사님 이름이 나온다고요. 왜, 지금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선에서 답변이 좀더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계약 당사자인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 하는 정도로 자꾸 거론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답변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행정부지사도 증인 채택을 할 겁니다만, 행정부지사 지금 퇴임 신청해 버렸고, 행정부지사라도 와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아닌 상태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또 회의가 있을 때에는 명쾌한 답변을 준비를 해 오세요. 어차피 안 되면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항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위를 하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진해시에 업무를 청취하러 간다고 갔는데, 의외로 어민들이 집회를 100여명이 했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우리도 깜짝 놀랐지요. 우리 본부장님도 봤잖아요?

예.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결국 어민 생계 대책용으로 5만평을 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제부로 5만평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진해시수협 산하에 있는 소멸 지역 4개 부락 어민들이 생계터전 다 잃고, 생계 대책을 세워달라는 뜻에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그 동안에 5만평이에요. 그런데 5만평이 아무런 기본 계획 없이 그냥 구두로만 달라고 하는가 싶어서 왜 계획도 없이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안팀장도 자꾸 기본 계획을, 토지 이용 기본 계획을 다 공문으로 해서 보낸 기록이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 보내 주니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위치도 선정되어 있고,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하는 개발 계획안도 나와 있고,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안 준 듯이 해서 괜히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민에 관련된 부분도 5만평이, 역시 어민도 우리 경상남도 320만 도민 속에 포함되는 어민이고, 그리고 그 분들이 그 당시 집회를 할 때 앞장서서 띠 두르고 데모하고 할 때 전부 나서서 해 주었고, 아마 경상남도 보다 그 분들이 해양수산부에 더 많이 갔어요. 강무현 차관할 때 계속 협의 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항들이 깔따구 현장이고 다 있기 때문에 이런 평수에 관련된 부분도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71만평도 최종적으로는 그 분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민들에 관련된 5만평 문제, 진해시가 어제 요구하는 사항이 26만평, 처음 들었던 어쨌든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 경상남도 CEO인 김태호 지사님하고 잘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해시에 가서 어민들 요구한 사항을 듣고 와서 집회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민들 어업 손실 보상은 되어졌고, 또 어업 소멸 보상도 되어졌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업을 하던 어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003년도에 약정이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약정된 것을 알게 된 것은 2006년말쯤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대책위원장하고 부산항 건설사무소 소장하고 두 사람이 약정을 했습디다. 그러나 약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가면 어민들하고 약속한 것 빨리 이행해 주어라고 여러 번 촉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5만평, 어디에 얼마만큼,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어민들이 세워서는 안 되고, 수협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라는 통보는 많이 했습니다. 하고 또 협의를 하러 가면 우리 도하고 진해시에서도 공무원들이 따라가서 안내하고 옆에서 적극 지원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지난 일을 가지고 너무 많이 따지고,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면 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부산항 건설사무소장하고 서로 공문을 주고받은 사항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공기관인 진해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 때문에 수협이 나서라 해서 수협이 나서고 있고...

위원님, 그래서 수협이 나서는 것이 아니고요,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어민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협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을 통해서, 수협을 앞세워서 하도록 한 것이지...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생계대책이라는 부분이 공공기관으로써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수협이 나서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그냥 나선 것이나, 그 동안에는 계속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에 있는 부산항 건설사무소와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가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고, 또 어제 진해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았고, 26만평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진해시는 진해시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진해시에 있는 땅이니까 진해시도 내 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 진해시에서 요구하는 26만평, 어민들이 요구하는 5만평,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태호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명쾌한 답변을 “어떠 어떠한 방법이 좋겠다”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답변이 명쾌하지 않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김태호 지사님한테 직접 물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잘 해 줄 수 있겠지요? 답변할 수 없습니까?

답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김태호 지사님을 대변할 수 있는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이 본부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김태호 지사님한테 직접 듣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다음에 답변을 하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든지 간에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을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의 견해를 내가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본부장님의 견해를 나한테 신항특위에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우리한테 대신 본부장님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명쾌하지 않으면 김태호 지사님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답변이 어렵다, 못 하면 지사가 와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니까요.

그 정도로 해 놓고, 지금 본부장님.

예.

지금 정판용 위원하고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문제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항계나 이름이나, 도계를 어떻게 하든 한치라도 더 가져오는 이것은 대내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라. 그래서 이 부분에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정판용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진해시가 요구하는 26만평에 대해서, 그 땅이 진해시 것이에요. 다른 사람 제3자가 와서 공사를 하더라도 땅은 진해땅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놓아두면 진해시는 26만평을 자기들이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 사람이 투자해서 그 근무하는 사람, 뭐든 지번이고 전부 진해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대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려를 하시고, 또 어민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해양수산부와의 관계인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재자로서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민 부분?

예.

그것을 적극성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안쾌수 팀장. 어민 대표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최소한의 사용 계획이 나오면 이것 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연결을 해라,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얼마 안 있으면 나가고, 구정이 들어가고 놀아버리고 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실실 다 빠져버리고 몇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것을 대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장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판용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사실 회의 진행되는 방법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고, 대정부 투쟁을 해야 되고, 아니면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절차나 방법,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대내적으로 쪼개 먹고 갈라 먹을 이 문제를 가지고 우선을 두어 버리니까 문제가 와전이 되어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정판용 위원님 문제하시는 이 문제는 대내적인 문제로써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사하고 의논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부터, 사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어떻게 하면 올라갈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안을 결정해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백승원 위원장, 신용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종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일 위원님 하신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굳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역시 저도 특위가 해야 될 일은 특위의 마지막 명분과 우리 경남도의 명분, 진해신항의 명분이 선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정판용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진해 문제를 제시 하셨습니다만, 물론 본부장님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답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실 겁니다. 도지사의 권한과 해양수산부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부하고 어민들하고 모든 약속을 했는데, 해양수산부가 응하지 않은 일은 없잖아요? 다 응했잖아요?

예, 다 응했습니다.

안 준다고 말을 안 했다고, 그런데 준다는 말도 옳게 안 했어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준다는 말은 절대 안 했어요. 한 번 보세요. 준다는 말을 절대 안 했다고, “검토 하겠습니다. 수협을 통해서 어떤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할 수 있도록 협조, 검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타 등등으로 일관... 그런데 우리 피해 어민들은 이 모든 말들을 관에서 했기 때문에 100%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에서 자꾸 하시는 말씀들은 “지번이 부여 안 되었다, 아직도 투기장에 불과하다” 그런 논리로 하면 이 순진한 우리 어민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어민들한테 준다고 말 한 마디를 옳게 딱 부러지게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안 준다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민들은 책이 한 권이 되는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수협을 통해서 계획서를 넣어라,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꼭 다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지요? 그럼 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확실히 하고 우리 어민들이 먼 해양수산부까지 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약속한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어민들을 달랠 수 있는 대안을 해양수산부가 아닌 우리 도에서도 적극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거든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하실 말씀, 한 말씀 하십시오.

해양수산부에서도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약정된 사항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국유지를 무상 사용하려면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내 달라, 무작정 5만평 그러니까 5만평이 실제 축구장 20배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과연 어디에 어민들이 쓸 것이냐 하면서, 정확한 사업 계획을 내 달라 했는데, 아직 내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수협 보고 빨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수산물 공판장을 할 것인지, 수산물 물류센터를 할 것인지, 건물을 지을 것인지 빨리 만들어서 내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수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어민들이나 수협에서 보고서를, 우리 수협에서 한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접수를 시키면 답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물론 공용적으로 쓰는 말, 그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자꾸 기대감과, 순진한 어민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준다고 했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지, 어민들 보고 자꾸 뭐 해 놓아라, 이런 이야기는 안 맞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본부장님, 결론적으로 의회 특위에서 인수위에 의견을 제출할 것인데, 도지사님이나 도청의 의지를 담아서 같이 신항 명칭 부당 사용 금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제기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아니고, 할 겁니까?

사실 저희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법에 가 있어서 우리는 법에 판결을 잘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푼다는 그런 생각은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말씀 고맙고요, 현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수위에 가서 정치적으로 풀면 안 되겠느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역학구도가 많이 바뀌어졌는데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산시라고 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인수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부산시가 없이 우리 경남 혼자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부산시라고 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재판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이것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에는 다른 방법도 다 강구해서 다 하시겠다고 안 했습니까?

예, 다른 방법이...

자료를 부지런히 복사해서 많이 갖다 주는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좋은 방법이 이것인데, 제일 좋은 방법이 특위에서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현국장님도 그렇고 못 하시겠다 이거네요. 결론적으로 못 하시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하여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실 방법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 중이라.

예,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볼 때 재판상으로 볼 때, 내용상으로 볼 때 우리가 아주 유리한 고지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상으로 볼 때에는 패소해서 막판까지 다 간 사항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더 잃을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바로 사형선고 받아서 죽기밖에 기다리는 사람 이판사판 깽판인데, 그 사항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부산시가 또 따질 것이고,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맞는 생각인데.

우리가 다 잃은 것이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명칭 사용을 이미 신항으로 거의 결정이 되었잖아요? 패소 하셨잖아요, 대법에 남아 있는데 대법에서 법리 심사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다른 소송을 합니까? 이미 결정 난 사항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상, 그런 사항에서 보면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지를 의회에서 자꾸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법에 기다리는 대로 좀 기다리면 잘 될 것이다 하면 무엇이 잘 된단 말입니까? 이미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안 그렇습니까? 현실 인식을 제가 볼 때에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더 얻을 것이 뭐 있습니까? 이미 거의 끝난 것 아닙니까? 거의 막판까지 간 사항 아닙니까? 이판사판 깽판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부산시에 더 잃을 것이 있어요?

아마 김해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구역 부분만을 놓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아, 도계권만 그렇다 이거지...

예, 그 건만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다 보니까 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나마 경상남도가 다시 한 번 이번 정권에서 잘못된 것을 뒤늦게라도 바로 잡아 보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부가 발품이라도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는 억울한 면이 전혀 없습니까? 억울하다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촉구하고, 도의 의지를 촉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도가 예를 들어서 안 하겠다 하면 의회 나름대로 해 본들, 인수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이 대장은 안 오고 민의 대변자들만 왔냐”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책임자가 오라”고 안 하겠습니까? 어디 가더라도, “당신들 대표자가 왜 안 오냐”고,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집행부에 전혀 의지가 없습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 사실 저희들은 이 업무를 맡은지 5~6개월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수위에 가서 건의하고 호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진짜 싸우다 싸우다 결국은 이것이 판결이 안 나서 법에 가 있는데, 또 다시 정치적으로 인수위에 행정 집행부에서 가서 이야기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데, 결국은 싸우다 싸우다 법에 가 있는 사항을.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싸우다 싸우다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법에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법에서 사실상 보면 거의 99% 기울어졌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그런 상태이고 뇌사 직전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의사가 선고만 하면 바로 사망해서 냉동고에 넣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더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가 그래도 공식기관이긴 하지만, 도청인데 도청 전체 공무원들이 다시 매달려서 명분 없는 일에 매달린다,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3자들이 볼 때에는, 저것들 다 결정 난 일에 다시 들고 온다, 그래도 또 하나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애절하면 다 죽었는데도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해서 노력하는가, 그것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심정이거든요. 끝난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이미 상황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한 번 시작해 보자, 의회 차원에서 정말 나서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에 “의회에서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의회 여러분들 가만히 집에 계시지 말고 우리 집행부 올라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집행부는 “아이고 뭐 이미 다 끝났는데, 받을 것 다 받았고, 합의서도 대충” 그러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여튼 힘을 내 봅시다.

내가 우리 김해연 위원님 결론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우리 본부장님 여러분들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고 마무리 하신다고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김해연 위원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의 82%, 바다의 82%가 경남 땅인데, 지방자치가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15년이 지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땅 우리의 바다를 그렇게 내 주고도 우리가 명칭도 차지하지 못 하고, 겨우 가져오는 것이 준설토 투기장 71만평 가져와서 다 된 양 생각하는 우리 행정부지사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택·당진항, 심지어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교량 명칭까지도 양쪽을 씁니다. 옛날에는 강화대교하면 섬 위주로 거제대교, 섬 위주로 했던 것을 지금은 삼천포·창선대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부산톨게이트 보세요. 김해·부산톨게이트입니다. 우리 현길원 국장님 그것 아시죠? 김해부시장하실 때. 김해공항, 공항 명칭은 김해공항이에요. 행선지는 부산입니다. 맞지요? 인천공항, 공항 이름은 인천이에요.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티켓 끊어 보세요. 세계적인 추세에요. 프랑스 같은 데도, 다 뉴욕·뉴저지항 다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가 너무나 의지가 약하다, 지금 현재 계시는 여러분들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과거에. 그리고 작년 7월 인사를 할 때에도 우리 도는 이미 포기를 다 한 거예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를 다 하고 끝났다고 종결 처리 한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하니까, 언론들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 끝난 것 뭐 하러 그러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남도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121만명이 서명을 하고, 83회나 중앙정부를 방문하고, 거기에다 끝도 없는 궐기대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온 것이 겨우 준설토 투기장 71만평 가져와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 행정부지사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김해연 위원이 “이제 마지막인데 손해 볼 것 뭐 있노, 인수위에 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자, 속지주의 원칙, 우리 땅, 자치권, 지방 정체성, 전부 들어서 우리가 찾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니 안 하니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경남도에 공직자로서 지금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 도를 지키고, 도의 땅을 지키고 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로서의, 지사님 이하 다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인수위가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31일, 우리가 아직 결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인수위에 올라가자, 올라가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하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자, 밀실에서 결정된 것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7대 광역권이 조성되고 있는데, 인수위에서 7대 광역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7대 광역권을 하려는 목적이 뭐냐, 당연히 부산·진해신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안 해 주고 어떻게 7대 광역권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편파적으로 부산시의 입장을 들어 주면서 경남은 따라 오라 그러면 우리 경남은 못 따라 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정당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한다, 된다, 안 된다, 연구해 보아야 되겠다, 검토해야 되겠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안쾌수 팀장 어때요? 내 말이 맞습니까? 뒤꽁무니를 계속 빼실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규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도의 의지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도가 어떠한 처리를 하고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방금 김해연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의지는 우리가 두고 앞으로 해 나가면서 지켜보겠어요. 그러나 이번에 30일 우리가 갈 때 필요하다면 도에서도 공무원 한 사람은, 책임 있는 공무원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서 같이 접수하자. 그래서 온 사람들이, 우리 도에서도 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맞지요? 그렇게 일단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종결을 하고, 위원장님! 우리가 인수위에 올라가는 일정,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결정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신용옥 부위원장, 백승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 제출하고 하는 것은 여기 사항이 아니고 아까,

그러면 아까 간담회 한 것으로 해서 끝을 내렵니까?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대충 종결해서 끝을 냅시다.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안승택 국장님! 지금 현재 법에 모든 것이 계류 중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 명칭도 아직까지 계류 중이지요?

예.

그런데 포기를 좀 한 것 같이 이렇게 뉘앙스를 느끼는데, 결국 조금 전에 이태일 위원님이나 김해연 위원님처럼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사종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조사는 2008년 2월 14일 10시 30분에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행정부지사, 현 농수산국장, 현 해양수산과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도로팀장, 항만물류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종료 및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용옥 공영윤 김상하 김영조 박상제 박차봉 배종량 김해연 이태일 박규식 정판용 조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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