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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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64억 6,96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6%인 27억 2,11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1.43%인 19억 9,517만 5천 원을 증액한 194억 4,4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1.13%인 7억 2,598만 6천 원을 증액한 41억 6,1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181쪽,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의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반월·시화 산단 내 에너지 자급자족 관리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미터링 인프라 확대, 친환경 에너지원 공급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포함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입니다.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기술상담, 애로사항 발굴, 맞춤형 지원 등 영세 섬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SW 기반의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나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사업의 위탁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 산업진흥기관’으로 제한, 경기테크노파크가 사업의 공모 참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안산시 매칭 부담금 2억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4쪽,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스마트 산단 조성 계획과 연계한 창의·혁신 거점 공간인 ‘제조혁신창업타운’을 반월융복합집적지 내에 건립하여 기업인 경영 활동 지원, 근로자 편익 증대 등 반월산단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건축물 및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12억 6,9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185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열악한 중소기업 내 작업장, 화장실 등 노후 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매칭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3억 171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 보수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안산스마트허브 교량 정비공사입니다. 매 분기 실시하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 발견된 교량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박물관 기념행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7분씩으로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남으면 추가 드리는데 일단 1차 질의는 7분씩 정도 배정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선 의회 회기 중에 개청식 그런 것들을 잡는 시 집행부 행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참석하지 말라는 뜻인지 굉장히 서운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유감의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예산서 455쪽에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에 대한 출연금 8억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지금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마트 그린산단이라는 큰 차원에서 접근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에너지 자급자족형이라는 것은 스마트 그린산단의 3대 목표가 그린뉴딜하고 휴먼뉴딜 그다음에 디지털뉴딜 3단계 중에서 그린뉴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린뉴딜이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다분히 공단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일정부분 신재생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이것 가지고,

이경애위원

50%, 50%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태양광 400킬로와트 확보하는 거 그 부분하고요. 전기차 충전소 3개소 그거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 사업은 일시적인 거죠?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회성이죠?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그렇죠. 일시적인 거고요. 저희가 출연금을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단에 보내면 거기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추후 정산하는 걸로 진행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계획서하고 상세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459쪽에 과장님,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이경애위원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계상돼서. 증액이 된 거죠? 도비, 시비 매칭이 지금 내시가 돼서 올라온 건가요? 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도비 내시가 없어서 시비만 편성했었고요. 이번에 도비 내시 확정이 돼서 도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비로 잡았던 금액이 지금 2억 2400인가, 2억 3200인가요?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2억 3200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시 돼서 내려와서 2억 2400이 지금 증액이 돼서 4억 몇 천으로 잡으신 거죠?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원래 내시가 될 걸 생각하고 우리 시비를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도비 내시가 된 건가요?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매년 사업비는 거의 한 7억 정도 해서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단 도비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시비만 먼저 편성을 했었고요. 확정 내시가 내서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해마다 도비가 내시되는 거는 맞는 거죠?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도비가 내시 될 거라고 예상하고 우리 시비는 2억 3천 정도만 잡으신 거죠?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요.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환경개선 사업에는 이게 도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전에는 40% 자부담이었나요? 10%, 원래 30%였나요?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30%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소규모 사업 환경개선 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커서 신청을 하는 데가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도에다가 자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계속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반영이 안 되나요? 요구를 해 보셨나요?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어떻게 보면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부분 도 사업이다 보니까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그래도 기업들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근로자들은 환경 개선해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해서 소규모 사업의 자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 좀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교량 사업이 지금 신길2교 하나요?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교량 정비는 전체적으로 상반기·하반기 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보수,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교량이 이렇게 다리를, 교각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제가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비오는 날에, 이렇게 올라가고 빗물은 밑으로 내려와요. 그것 제가 이렇게 겪었거든요. 정왕동 가는 신길동 그쪽에서 교각 이렇게 올라가면 빗물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그 옆으로 빗물이 다 튀는 거예요, 밑에 도로 있는 거.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에 칸을 좀 이렇게 막았으면, 교량이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번 생각을 하셔서 다리를 이렇게 올라가면 빗물은 내려오거든요. 그게 마찰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차선으로 튀는 거예요,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경험한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일단 여기에 있는 보수 부분은 교량에 있는 이음새라든지 아니면,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음새 그런 거잖아요.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누수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 환경 개선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하고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한번 확인해서 많은, 민원은 어떻게 해서 안 들어왔나요? 민원은 없었나요, 그런 민원은?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요사업 182페이지에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 있잖아요. 항상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는 만큼 안산의 사업들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 하고 도비가,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 온 것 같아서, 현장기술 섬유기업에는 좀 도비를 더 확보를 해 줬으면,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저희가 섬유 현장돌봄이 사업 섬유 경기도분원이 테크노파크에 설치돼 있고, 우리 공단에 섬유기업이 염색단지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거기 기술 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도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경기도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한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 도비를 늘리는 방안으로 하고요. 또 실제로 작년 저희가 실적을 보니까 300여 개 업체 정도 이상의 어떤 기술 지원을 해 준 부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섬유기업 애로사항 발굴한 부분 있는데 금액이 늘어난다면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도 하고, 섬유기업이 단순하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염색단지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 관계되는 부분 또 시설적인 개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 우리 산단환경과에서 그런 부분 시설 개선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파일을 키우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작년이죠. 75건 신규 업체 및 애로사항 발굴을 하셨어요. 보통 신규 업체가, 전부 다 신규 업체인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신규 업체는 아니고 다 기존 업체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기술?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기존 업체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기존.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신규 업체는 얼마나 됐나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현재 추가적으로 업종이 섬유 쪽으로 신규 업종은 거의 없다고 저희가 보여 지고요. 전체적으로 공단에 작년 말 통계로 보면 한 469개 정도 섬유 관련 업체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해서 우리 공단의 많은 근로자들이 많이 쉬고 있더라고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위원님 너무 잘 아시고 또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단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못 들어온 부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주52시간근무제 하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인 측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 부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나타난 노출돼 있는 부분 있지만 그런 부분 한 단계씩 저희가 숙제를 풀어야 될 과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TP가 단순히 섬유기업뿐만이 아니라 경기TP가 어떤 역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도 늘리고, 경기TP의 많은 지분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도 경기도의 입장은 늘 경기도 31개 시·군, 그러니까 저희가 땅값이라든가 건물값이라든가 1300억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TP가 실질적으로 안산의 기업을 우리는 희망하고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안산시가 여러 가지 건물비나 토지비나 이런 거 지원해 줬는데 실제 돌아가는 경기TP의 역할은 그만큼 안산시민이 기대하는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런 거 확인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게는 15%, 20% 미만 정도 인센티브만 있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TP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그리고 그동안 20년 동안 TP가 과연 공단의 기업들 얼마큼 지원해 줬느냐 그리고 또 기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냐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숙제를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는 만큼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문화복지 간담회에서 산업지원본부 주요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조혁신창업과 관련한 조성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진흥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너무 언제 오셔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4월 중순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담당 과장님 누수가 큰 틈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우리 본부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게 몇 년 됐죠?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2019년도에 시작을, 제가 그때 산업진흥과장 할 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제조혁신타운 원시운동장을 거기다, 어차피 구조고도화 사업이니까 일정부분 원시운동장에 한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에 저희가 무상으로 줘 가지고 행복주택을 짓는 거고 나머지,

나정숙위원

실지로는 땅의 고시까지 치면 2018년 3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2022년이잖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4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늦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는데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는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계약해 놓고 향후에 민간사업자 성공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최근이야 좀 올라갔지만 그 전에는 부동산 경기가 바짝 힘드니까 분양의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지로 다 준공이 되는 건 언제 시점이에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저희가 올해 하면 2025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당초에는 2023년을 예정한다고 그렇게 기사도 발표되고 또 실지로는 우리 시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 맞죠?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2025년이면 2년을 지금 뒤로 하는 것이고 또 그때 2025년에 실지로 이것이 다 완공이 될지 그것도 조심스럽게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 굉장히 거창해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 보면 산업생태계 리모델링을 위한 하나의 혁신적인 융복합 선도 산업단지 조성이다, 그리고 청년친화형 산업에 관련한 대대적인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우리 반월스마트 선도 산업이 Y-밸리 조성 사업으로 다시 리도델링된다, 이렇게 거창하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사안을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이렇게 취지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시민들의 관심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렇게 홍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낙후된 반월공단이 얼마나 변모를 할까 이게 관심인데, 여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조혁신창업타운 시설 배치도를 보시고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하나의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셔서 자료 주셔 가지고 변경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럼 저희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한 건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때 위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직 준공 이후에 어떤 사정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방침은 어차피 기업 경영도 있지만 일정부분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필요하다는 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제조혁신창업타운을 통해서 또 옆에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반월공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자치아요. 그죠?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간 비즈니스센터나 편의시설이나 연구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그럼 거기 상주하시는 어떤 인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상주하시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전문적인 거 대체를 해야 되겠죠.

나정숙위원

상주하시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예.

나정숙위원

전문성 상주하는 거는 민간이 와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에 관련한 R&D나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거를 제안하시고 그것이 우리 반월스마트허브단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는 플랜이 있어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지금 이런 사업들을 보면 그 내용은 없어요. 다 건물 위주에요. 127억 원의 예산이 있지만 그리고 또 지식산업센터는 민간이 천억 이상 도입 들어온다는 거죠? 민간 자본이.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민간이 한 1600억 정도,

나정숙위원

1600억 들어갑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네.

나정숙위원

맨 처음에는 천억 정도라고 했는데, 어쨌든 민간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네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구조고도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펀드사업으로 180억 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이 제조혁신창업타운에 대한 거점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네.

나정숙위원

이번 1차 추경에서 1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신 거죠?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이건 저희가 계약금 10%를 지금 본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죠?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22년 이후에 사실은 114억 3천만 원 이 많은 예산을 그러면 실지로는 국도비를 편성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아니요. 도·국비는 별도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민간사업자하고 별도 그 계약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나정숙위원

이 돈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나머지는 돈은.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저희는 그 땅에 관계되는 거 우리가 땅값을 받고 건물,

나정숙위원

217억 땅값 받은 거.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예, 받은 거 그것 일부를 다시 우리가 건물을 사는 거죠, 127억을 들여서.

나정숙위원

그 돈으로?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네.

나정숙위원

결국에는 그 돈을 투자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이 산업에 대한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단에 일정부분 저희 공공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여러 가지 어떤 위치적으로 그런 장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넣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인이든 근로자든 여러 가지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나정숙위원

아무쪼록 청년들의 친화형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으니까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곳을 통해서 발전하는 우리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너무 맞습니다. 또 안산시민 한 사람 입장으로서 공단 저렇게 40년 동안 놔두고 앞으로 40년 동안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뭔가 공단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차원의 일환으로써 마침 이걸 안산시 단독으로 하는 거, 국가에서 이미 이 공단의 어려움을 알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공단을 만든 국가에서 ‘야, 이것 어떻게 공단의 생태계를 바꿔보자, 변화를 주자’는 의미의 취지로 진행을 했고요. 마침 안산시는 저희가 단독으로는 힘드니까, 사실 2019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이거를 안산시가 재정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500억 그때 계상해 놨는데 500억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국가에서 펀드사업 진행한 거에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는 거고, 공단 변화하는데 얼마큼 앞으로 걸리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그런데 지금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단이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청년인데요. 지식기반시설 이쪽에는 청년들 스타트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나정숙위원

많이 들어온다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그런데 대학생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창업비를 많이 주는데,

나정숙위원

청년들 반월공단에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이거는 공단 생산시설이 아니니까 거기도, 여기는 분양가가 좀 싸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지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거지만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는 가장 큰 우려는 민간이 들어와서 이것이 민간 주도가 돼서 민간자본에 의해서 이 반월공단이 변신이 될까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 산업지원본부에서의 역할이 가장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우리 공단 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이런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실 거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을 좀 보긴 했습니다만 혹시 코로나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별도로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1회 추경에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저희가 접수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걸 국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피해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또 추가로 해서 그 부분 한 2회 추경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윤곽을 잡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더 확보하려고,

김태희위원

2회 추경 때 하신다는 게 우크라이나 쪽 말씀하십니까? 코로나 지원 말씀하십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2개 다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우선은 그것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물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그런 부분들 또 한 차례 연장을 해서 네 번째 정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건 주로 소상공인 분들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뿐 아니라 또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도,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경기신보를 통한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그런 점검이나 그런 거 혹시 해 보셨습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신보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 현재 지금 진행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 보완할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좀 아쉽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새로운 어떤 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이나 기존의 사업도 있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기업 쪽에서도, 산업 부서에서도 해 주셨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청을 드리고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저희가 소기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어떤 사회적기업까지도 포함해서 진행하는 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중소기업기금 관련해서 기존에 중소기업만 중심으로 홍보나 안내가 돼서 그 당시에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이나 요청 좀 드렸던 그런 부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조혁신창업타운과 관련해서 물론 바로 전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화요간담회에서 말씀을 좀 요청을 드려서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보완 계획이라고 해서 자료 주신 거를 봤거든요. 당초와 변경에 대한 시설 배치도 안을 이렇게 주셨는데, 물론 반영되는 부분을 이렇게 또 했지만 화요간담회에서 이런 나온 부분들이 신속하게 어느 정도 물론 초기 준비하시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라도 조금 일정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꼭 저희 의회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기업인 분들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이나 근로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의견 수렴과 절차들을 제대로 거쳐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전문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몇 가지 기존에 당초 시설 배치도를 봤어도 ‘아, 이런 부분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단순하게 공간만 만드는 게 맞냐.’ 오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박물관이 또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산업박물관 내 물론 거기가 박물관으로서의 상설 그다음에 임시기획 계획 그것도 있지만 어떤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 또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도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산업박물관에서의 거기도 취지 자체가 기존에 역대 기업인의 어떤 유물들이나 그리고 현재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초점이 너무 강해요. 여기가 대기업 중심의 안산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세한 중소기업, 영세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산업이라는 게 안산시가 기업인들이나 산업체와 그리고 20만 명 되시나요? 근로자 분들과 함께 했던 역사가 결국은 1개의 주체가 빠져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좀 아쉬웠어요. 산업박물관도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렸는데, 산업박물관도 이후에 한번 기업체에서도 현장을 보실 거라고 듭니다만 현장에 있는 공간들 회의실이나 이런 시스템들은 저는 충분히 중복될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같이 활용을 하시면서 이후에 이게 다시 건립을 하실 때 그런 공간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를 같이 고려를 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경된 거를 보면 이런 걸 넣으셨어요. 2층에 근로자 편의시설을 하나 넣으셨고, 3·4층에 비즈니스센터 기존에 취미·복지·운동시설을 좀 넣으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구현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물론 실시설계 하는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1층에도 보면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박물관 내에서도 일정 공간을 중소기업 제품들을 홍보도 하고, 판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문기사를 봤을 때는 제조혁신창업타운이 제조혁신이라는 부분하고 청년창업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옛날 보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공단에 있어서 물론 그렇게 청년이 묻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이 좀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인큐베이팅 하는 몇 군데 서울예대라든가 한양대처럼 차라리 그럼 제조혁신센터 내에 청년인큐베이팅 1개점을 더 입주시킨다든가, 예를 들면요. 그런 부분이 좀 구체화가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공간적인 배치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현재 산업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박물관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차피 산업에 관계되는 거는 공단에 어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도 공단 경영인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산업이 실질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부분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 보고 그 쪽으로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은 현재 우리가 공단본부 옆에 복합문화시설 해 가지고 지금 공단 근로자들 취미활동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중간 점검 해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 저희가 계속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여러 단체나 이해관계자 분들 만나게 되면 요구사항이 많아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업단지공단에 있는 기업인 분들이나 아니면 여성기업인협회도 계시고 또 한국노총이나 또 그런 노동자 중심의 또 공단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단 내에 있는 노동자의 어떤 단체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네트워크를 좀 해 주셔서 이걸 소개하시고 내용을 듣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공무원 분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하시지만 현장에서 하시면 더 다양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역사박물관하고 산업 현장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를 보시면,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김태희위원

스마트산단 내 보도 경계석 비용 부분이 2억 5천에서 1억을 더 증액을 시키셨잖아요?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려운 살림에 또 1억을 더 하셔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국도비나 좀 이렇게 계획돼 있거나 공모 이런 부분 계획이 있습니까?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특별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서 한 8억 정도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도 기업과 이런 데서 이렇게 내려온 문서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들 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업지원과요.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윤석진위원

459페이지 스마트허브 근로자 통근버스 있죠?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지금 현재 운행 실적이 어때요?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실적이라기보다는 작년과 비슷하게 같이 큰 변동 사항 없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사실은 우리 스마트허브가 공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해요, 공단 내에서.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통근버스가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막 저렇게 정체되고 하는 거는 대중교통이 첫째는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무리해서 차를 살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아무튼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이게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용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투입되는 예산 대비 상당히 저조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본인하고 근무시간이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퇴근시간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가장 공단 근로자들의 불편함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내가 있는 직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대중교통 시간 타임이 긴 거고, 그러니까 30분에 1대 온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대로까지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다보면 또 거리가 너무 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소사-원시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산역 예를 들어서 초지역, 중앙역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거쳐서, 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데를 출발해서 아마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선 첫째는 노선이 다양하지 않고 그다음에 시간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회사 통근버스가 시간이 늦든가 통근버스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버스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스가 늦어져가지고 지각을 한다든가, 이게 노선버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시는 분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 상황에 따라 가지고 버스가 늦어져가지고 지각할 수도 있고 그런 데에 대한 전혀 근로자들이 회사에다가 귀책사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차를 타기를 상당히 꺼려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왕이면 시비나 도비 들여 가지고, 저는 이것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 대비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뭐가 불편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여기는 형평성을 두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기왕에 돈이 들어가면 이용하는 쪽에다가 좀 치중을 둬야 된다고 봐요.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예를 들어서 본오동 쪽에서 쭉 와가지고 안산역 통해 가지고 하나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시화 쪽에서 와가지고 공단역, 한두 사람을 위해 가지고 버스 노선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많이 이용하는 이용 위주의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들 이용 실적 위주로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용한 실적만 보면 이 예산을 다시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좀 파악을 해서 기왕이면 예산이 투입된 그런 부분들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산단공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예, 산단공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 대비 이용자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니는 노선이 획일화돼 있고 또 가는 데만 가기 때문에 그 외 관련된 분들이 안타신 거가 있는데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이용자가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산단공의 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지 산단공에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요. 형식상으로 그냥 현수막 한번 붙여가지고 역 주변이나 공단에 몇 장 붙여가지고 하는 게 끝이에요, 제가 한번 산단공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운학

김운학기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노선이나 실제로 운행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산단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산업진흥과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이렇게 해 주셨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공단 내에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건립해 가지고 사실은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은 운영비나 경비나 이런 거 하려면 보통 보면 은행 들어가고 그다음에 식당 들어가고 해 가지고 정말 운영비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장이라든가 비즈니스센터 이런 것들 운영하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 취지는 좋지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회사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직원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제품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안산시에서 이런 데다 판매장을 두고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제품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계획 같은데 전혀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건물만 안산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짓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것 적자 안하고 운영하려면 민간인한테 운영하게 해 가지고 결국은 그냥 지금 기존에 어떤 상업시설 이런 데다가 회의실 하나 정도 쓰는 거, 그런 걸로 운영되어야만 아마 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위치가 소사-원시역 되면서 좋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획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저는 사실은 시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유지비 나가는 그런 걸로 전락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로 어떤 청년창업 아예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도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아예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초기부터 계획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완공 이후의 시점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구상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영리를 취한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영세하고 어려운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추후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입주 그런 부분은 그때 좀 더 잘 의견 들어보고, 어쨌거나 이거는 안산시 영리도 아니고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보고 저희가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샅샅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질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예상되지 않는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조혁신창업타운이나 지식센터나 그리고 얼마 전에 농어촌연구원 부지에 혁신재생도시, 혁신도시죠. 그게 국토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 안산시가 또 됐는데 그 안에도 역시 이런 제조혁신센터 같은 지식창업센터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서 소관은 좀 틀리지만 결국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오피스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청년창업자들을 돕고 관련 사업을 또 어떻게든지 더 번창시킬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현장의 목소리가 약간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실험 자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갖춰 달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회의실 개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기자재, 실험 자재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갖춰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자본 구조가 좀 취약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창업 지원도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기자재들을 비치를 좀 해 줘라, 그런 공간에. 아울러서 또 하나는 실험기계들이 전문화된 그런 기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실험실, 이런 연구실 같은 걸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현재 상존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실험 고가의 이런 부분들을 차로 해 가지고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른 데 가면 차 자체가 건물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해 놨대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안산에는 그게 없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일부는 다른 데 창고형이나 이런 데 또 사무실, 공장 같은 것을 별도로 얻어야 되는,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애시당초에 그러니까 그런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건물 구조 이런 부분도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가지고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요, 현재 공단 원시역이나 이쪽 타크라 같은 건물들은 저도 가봤는데요. 구로공단이 과거에 가산디지털단지로 바꾸면서 오피스 개념이었던 사무실 만들 때 그때는 지하주차장 그런 것 생각 안했는데 최근에 짓는 건물들은 높이서부터 다 다르게,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예.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높이, 면적이 다양하고요. 또 실험 기자재 들어가고, 자동차 장비 운반 때문에 문 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서울 구로공구하고 여기 최근 공단 쪽에 짓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봤고 그 사장님들 만나 얘기해 봤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요즘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실제로 제가 어제 하고 그제 이틀 동안 우리 안산에서 본사를 이전하겠다, 혹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싶다, 그런데 건물 구조가 맞는 구조가 없더라,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농어촌연구원의 모빌리티 사업서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청년창업 공간도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에 민간 주도로 하는 지식창업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설계나 이런 데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조혁신타운 자료에 보면 유관 시설이라고 해서 코트라, 경기보증신용재단 이런 걸 넣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겁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기업인들이 많은 부분 원하고, 그런 부분 코트라나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또 지원하잖아요. 다른 데 있으니까, 시내에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그쪽에서도 오케이를 했고요.

김태희위원

그쪽에서 오케이라는 거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공간이 있으면 거기 들어와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김태희위원

코트라나 신용보증재단에서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예. 코트라나 이런 부분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국가 기관이고 신용보증 있는데,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현재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나 코트라 있지만 향후에도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몰랐던 부분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예.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원시근로자운동장 대체 부지로 원포공원에 체육시설 조성했잖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지금 준공을 못했고요. 올해 6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런데 축구장이 지나가다 봤는데 굉장히 규격보다 적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규격이, 알아요? 어떻게,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저도 가봤는데요. 규격은 축구장 부지 인조잔디구장 해 가지고 현재 인조구장 있는 거와 같습니다. 특별히 적은 거 아닌데요, 거기.

이기환위원장

적은 거 아니에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예. 보통 저희가 축구장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족구장 하려고 그러면 기본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격을 맞춰서 해야지만 나중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요.

이기환위원장

정규 규정은 아니더라도 안산시에 지금 와동 구장이라든지,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생활체육시설에 나와 있는 규정 그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 정도 크기로 맞춘 거예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예.

이기환위원장

제가 언뜻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적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거기는 한 쪽에 스탠드까지 만들어놔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보다는 좋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언제 개장 목표하나요?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6월 달에 완공, 지금 공정이 한 80%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잘 숙지하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근호입니다. 먼저 이종규 외국인주민정책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외국인주민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사업 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6억 536만 1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02%인 4억 6,3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21억 5,158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02％인 57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4억 5,377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5.52％인 4억 6,41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195쪽,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2022년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 사업비,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8,65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서 외국인 주민의 영주 자격 및 국적 취득 시 필수 과정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국비 2억 8,394만 1천 원을 증액한 4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외국인지원본부의 추경 예산은 9.02% 증감했는데 사실은 증감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억 6356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또 삭감이 됐고, 외국인주민지원과가 조금 있는데 4억 6400만 원 정도,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에 대한 안전망 구축 사업비인데요. 이 지금 두 가지 사업,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취학 준비 학습 지원 사업은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취학 전의 학령기 자녀들이고, 실지로 학생인데 중도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인이 된 또 한국인의 가정이 된 그런 가족들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도입국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 글로벌센터에서 현재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한국 체험 같은 거를 저희 시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예산 비율은.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산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 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정숙위원

저희 시 본예산에는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제가 예산서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글로벌지원센터 한 8천만 원 더 증액된 상태인 것 같아요, 전보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있는 거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저희 수요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나정숙위원

거기에서 한글 공부를 하는 중도입국 자녀들이 되게 많이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다른 게 줄어든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학교에 학적이 돼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한국어가 안 되거나 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아이들을 별도로 모아서 대안학교처럼 학력 인정해 주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경기도 전체 공모사업 하는 게 있어요. 저희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그거를 몇 년 간 응모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 경기도에서 그 사업 대상을 한 군데 늘리면서 저희 안산시로 배정되던 금액의 일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하던 학생들보다 올해 좀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에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적응 못하고 부적응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위원님, 저도 그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업은 학교 공교육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청의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안산시는 또 나름 수요가 많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중도청소년들이 몇 명입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한 5천여 명 가까이 된다고 지금 저희가 추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지만 학교 내에서 수업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시다시피.

나정숙위원

그러네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래서 미미해서,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전국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 12,800명 그 정도 있는데 우리 안산에 5천 명이면 한 45%에서 50% 가까운데, 예산을 저희 안산시에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조치는 시하고 우리가 협의가 가능한가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게 도에서 기관을 늘리면서, 그동안 안산시를 조금 더 많이 줬었는데 그 많이 줬던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어디에요? 시가. 새로운 기관은 어디입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포천인가 어디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가 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원래 9개 기관 하던 거를 10개 기관으로 늘리면서 안산시를 더 주던 거를 지금 빠졌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학교 공교육의 정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시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지금 일단 경기도교육청하고 안산시교육청에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지금 안산시에 대해서 조금 더,

나정숙위원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보냈습니다. 최근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만일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산시교육청에서라도 별도 사업을 만들어서,

나정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도 이런 사항을 전달했고요. 안산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굉장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협의가 돼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이게 거의 한 31% 이상, 33% 이상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비자 문제’ 등 ‘입학 절차’ ‘노는 거 좋아서’ 이런 거는 아주 소수고요. 정말 이 학생들한테 한국어만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지금의 체제 이 부분을 보강하면, 언어 장애만 없으면 저희 공교육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사회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사실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시도 외국인지원본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때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학령기 자녀들의 사회포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또 예산도,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다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시가 또 조금 몇 퍼센트나 지원하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게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한 7.5%, 나머지 42.5%가 시비고요. 재작년까지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조금 했었는데 여가부에서 저희 시 이걸 벤치마킹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많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 준비 학습 지원에 보면 기초한글이나 수학읽기 수업이나 이런 학습 지원을 해 주잖아요? 8700에 대한 추경이 됐는데 실지로 또 중도입국자 청소년에게도 학습 지원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469쪽하고 470쪽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을 삭감했다가 다시 했는데 목 변경이 돼서 그런 거예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부 사업명이 분류가 원래는 사회복무요원이 합쳐져 있었는데 별도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목이 생기면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원래는 사회복무요원 배치 예산이 있었던 걸 그냥 목이 변경돼서 삭제하고 다시 또 예산을 한 거네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옮겨간 겁니다, 다른 목으로.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다문화교육장 석면 철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다문화교육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원곡동에 원곡파출소 있죠?

이경애위원

글로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원곡파출소.

이경애위원

원곡파출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파출소 그 뒤 쪽으로 저희 양곡경로당이라고 했습니다, 양곡경로당. 그 경로당 건물이 3층 건물인데 원래 그 건물 관리는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건물 일부를 다문화교육장으로 쓰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에다 의뢰해서 석면 검사를 했는데 석면이 나온다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한테 공사를 해야 된다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경로당 석면 공사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3층 여기 회의장은 또 외국인지원본부에서 하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몇 가지 지금 몇 개의 부서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 부서에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교육장을 어디서 쓰고 있길래, 여긴 지금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이 교육장을 상시 운영해요? 아니면,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코로나 전에는 상시 한국어교육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강사들 거기서 교재 작성하고 이런 걸로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강사들 연구실 이런 걸로 지금 쓰는 모양이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건물이 시 거예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시겁니다.

이경애위원

다문화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예산 사업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외국인 아동들이라든가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되나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요?

이경애위원

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다가센터 같은 경우가 여가부 사업이 거의 다인데요. 저희 시가 주는 운영비를 빼고 거의 다 나머지가 다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한 10억 중에서 저희 시에서 하는 인건비 한 3억, 4억 정도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여가부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다가센터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여가부 예산을 갖고 지금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게 대통령 당선자께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이 들어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러면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하는 사업들, 특히 다가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가부에 의지를 많이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예산조차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세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일단 올해 예산은 확보된 상태고요.

이경애위원

올해는 그렇죠. 그런데 다가센터가 올해만 하는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온 사업들이잖아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호

박근호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대통령 당선자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아직 확정된,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 그런 아직 공식적인 거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가부가 폐지는 되더라도 업무는 폐지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어느 부서에선가는 이 업무를 다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쯤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여성가족부가 노무현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어서 어린이집 업무가 여성가족부에 있다가 또 예산 부분 때문에 복지부에서 또 어린이집을 끌어당겨 가지고 다시 또 복지부로 갔다하는 여성가족부의 그런 다사다난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낸 사람으로서 우리 안산도 다문화아동들, 또 특히 다가센터의 예산이 여가부 예산을 많이 중심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일몰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10억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안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나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전국에 1만 1천 명 정도에서 5천 명이 우리 안산시라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사실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시키거나 이중언어 교육을 시키거나 학교에 적응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조차도 지금 우리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나중에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어떤 로드맵은 그리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근호

박근호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추진 계획을 수립해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시비로라도 확보를 하셔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호

박근호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특히 다가센터 같은 경우는 Y에서 위탁을 받고 있죠? 지금.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역할 해 왔는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할 텐데요. 이거는 저희 문화복지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같이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각 실국별로 그다음에 부서명하고 사업명하고 사업비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구분 2021년도 거를 저희가 요청을,

이경애위원

22년도 것도,

김태희위원

22년도는 아직 다 예산 확보 안 된 것도 있고 집행이 안 된 부분 있어서 일단 저는 21년도 거 그거를 한번 요청해 주시면,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실국,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구분 2021년도 그걸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학령기 자녀와 관련된 예산 사업을 보면 통상 아이들의 취학 준비 그리고 심리상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전에 한번 우리 안산시의회 아동연구 모임 쪽의 분들이 다문화 여성 어머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중 말씀 가운데 가장 여러 어려움들 있으시겠습니다만 자녀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너무나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한국에서 부모님들 사춘기를 겪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춘기 때의 심리나 이런 정서, 물론 부모님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 있고 아이들 부분 있는데, 특히 아이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아이들 중에도 한국어를 좀 더 하는 아이, 중도입국해서 아예 못하는 아이, 한 중간 가는 애, 이런 부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청했던 것 중에 뭐였냐면 우리 한국 강사 선생님, 여기 보면 학습지 방문 사업 이런 게 있긴 한데요. 일단 방문을 신청하는 게 있다더라고요. 그 사업이요 그런데 그게 워낙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어린이 1명당, 다문화 어린이입니다. 1명당 숫자를 제한하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아이는 더 커 가는데 횟수가 적은 거죠. 그걸 아이들이 2명, 3명 있는 분들한테는, 한 사람한테 또 하면 다음에 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그 부분을 횟수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는 같은데 달라지잖아요, 성장기가. 그런데 한번 사용하면 거의 사용하기가 어렵다, 기회가 없다 이렇거든요. 그런 사업이 여기 1회 추경 때 이런 게 좀 반영이 혹시 된 게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올해 신규 사업 중에서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이 그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총 1억 7900만 원 중에 절반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심리 상담이나 또 18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하는 대상 아이들 취업 상담 같은 걸 절반 하는 거고요. 절반은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이 사업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안내가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또 이번 추경에 반이 늘었는데 아직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다가센터에서 1월부터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홍보의 방법을 저는 다각적인 채널로, 물론 홍보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아까 말했던 글로벌센터나 이런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나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고 좀 마음적인 여유가 있으시고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 자체를 아는 분들이 극소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채널이 거기서 홍보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학교인 것 같아요.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전달하는 게, 그래야 그게 가정집으로 안내가 되고. 저는 그래서 학교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도 하게 되면 그거를 중국어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고 여러 언어가 있는데 그걸 학교에다 맡겨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그러면 저는 이 사업 일정부분 홍보비를 꼭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시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최소한 그 아이들한테는 한 장씩이라도 갈 수 있게 학교를 뒷받침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제대로 안내가 가지 않겠나 해서 이왕 이렇게 신규 사업이신만큼 홍보를 잘해 주셔서 좀 더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게끔 더 좀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이게 홍보 단계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는 다가센터 회원 등록 돼 있는 가정 위주로 홍보가 나갔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 저희가 참고해서 학교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문화 어머님들이 가장 받으면 어려운 게 가정통신문이래요. 언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 이분들이 여기서 학교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통신문 하나를 만들면 학교에 지원 나와 있는 러시아 쪽 선생님이나 중국어 선생님이나 베트남 이 사람들이 다 번역을 해서 이분들이 또 그걸 생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가고 다시 그게 오면 그분들이 다시 또 해석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전달해 주고, 이런 어려움의 현장이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나름대로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홍보 부분을 최대한 맞춤형으로 접근하셔서, 본부장님께서 전에 기행에 쭉 계셨으니까 학교 측하고 연계하셔서 하는 게 가장 아이들한테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호

박근호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안산시 내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 다 다니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원곡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처음 단계지만 저희가 전달할 사항 있으면 학교에 연락을 하겠다,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시겠습니다만 교육경비 예산 한다고 해서 공문 보내도 학교에서는 안산시에서 보낸 부분이라고 이게 또 실기를 하더라고요, 학교들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문화, 예를 들면 사동 쪽에 있는 석호초만 해도 200명이거든요, 다문화 애들이. 몇 개 학교들 있잖아요. 저는 특히 본부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그런, 교장선생님 2년, 3년 또 바뀌시지 않습니까? 행정실장도 그렇고요. 저는 안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축으로,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 하려면 한축으로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이 굳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알리고자 하는 사항들이나 협조 사항들을, 본부장님 그런 채널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시스템을. 그게 오히려 안산을 더 기초가 튼튼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간담회 자리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필요 행정경비든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셔서 구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근호

박근호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협력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이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가족부를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이거는 이어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느 루트로라도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에, 제가 항상 염려했던 것처럼 중도입국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글로벌센터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중도입국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적응을 못해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글교육을 지금 여러 군데서 교육청소년과나 우리 외국인주민센터나 또 여성가족부나 이렇게 해서 아마 외국인 아이들한테 한글교육을 이런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항상 미흡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걸 터득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중언어 해 가지고 가정으로 송바우나 의원님이 발의해서, 지금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 예산서에도 이번에 1500만 원 증가돼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이것 역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중언어, 사라져가는 엄마 모국의 언어를 같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올해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와 있고요. 코로나 전에는 집합교육으로 다가센터에 모여서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1대1 이중언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줌으로 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어려움이 많은데요. 지금 방법이 없어서 코로나가 어떻게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부모님들이 센터에 아이를 보내는 걸 염려를 많이 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쉬운 대로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김선미 과장님하고 저하고만 좀 안타까운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다가도 건의를 해 보셨잖아요. 원곡초등학교에 우리 내국인 아이들이 가지 않으려 한다. 왜,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원곡초등학교를 나오면, 지금 이중언어 아이들한테, 외국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이중언어까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원곡초등학교에 남은 내국인 아이들을 이중언어를 가르쳐서 그 학교가 정말 발전될 수 있도록, 그 학교 나오면 외국어 1개 정도는 터득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 말씀을 작년에도 하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셔서 바로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하고 또 저하고 또 초등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 전달하고 했는데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단 학교 선생님들 말씀은 시도를 해 봤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힘들죠, 힘들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아이들이 이미 학원이고 뭐고 되게 버거운 상태에서 또 하나의 러시아어라든지 뭘 하나 하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시도 해 봤는데 너무 언어가 어려워서 진행이 잘 안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학교에서 하셨고, 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 측에서 너무 버겁다 보니까 거기까지 여력이 안 미치는 부분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학부모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아이들이 일단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어른들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수업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남아서 뭘 배우라고 하니까. 해 봤는데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서 저도 확인,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런 수업을 해 보지를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초등학교 선생님 말씀이 자기는 차라리 그 시간이면 영어를 더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결론은 잘 못 났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선일초등학교 지구촌합창단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본부가 하는 겁니다, 합창단은.

진분

이진분위원

본부?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진분

이진분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합창단 학부모들 건의가 뭐냐 하면 여기 도민일보에 나와 있는 뭐냐 하면 ‘이들은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 바탕으로 다양한 공연을 참가하며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고 있으며, 안산의 선진 다문화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안산시 홍보사절단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여기에서 합창단을 쭉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의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합창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학부모들의 요구가 좀 있거든요. 우리 지원본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난 주 토요일 날 저희가 뭘 했냐면 지구촌합창단 졸업을 하고 나서 쭉 음악 공부를 이어서 해 가지고 경희대 성악과를 입학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다가 성공한 선배 합창단원과의 멘토 시간을 가져서 아이들이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 봤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게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지구촌합창단을 안산에서, 본부에서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 하실 겁니까?

윤석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으니까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TV 보니까 제주도 이민자 정착 문제가 TV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처음에 제주도에 반대도 많았고 범죄율이 증가한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보니까 그 애들이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그런데 그 뒤 배경에는 보니까 외국인지원본부는 아니지만 이 친구들을 방과 후에 가가지고 언어 가르치고,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루도 안 빠지고 가 가지고 언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한국 친구들하고도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외국인지원본부의 역할이, 특히 우리가 상호문화도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공교육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학부모들이. 그래서 공교육보다는 학원으로 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곡초등학교도 국제고가 돼 가지고고 거기서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그 반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니까 더 빨리 언어를 습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같은 형태에서 방과 후에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의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 하는 것보다는 학원을 보내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제일 잘 안다고 봐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서를 이렇게 펼치고 결산하고 이러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보다는 한두 학생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 가지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어떤 그런 저기 돼 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외국인들이 우리 안산에서 정말로 필요하다, 그리고 잘 적응한다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는 제안 사항인데요,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이라는 아성, 교육자들이 가지고 그 아성, 뭘 이렇게 새롭게 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시는 그룹 중에 한 그룹이 교육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번에 교육감을 새로 뽑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외국인 아동들을 파악해 봤는데 결국 우리 시의 그런 문제잖아요. 우리 시가 안아야 될 그런 어떤 과제라고, 문제가 아니라 과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연령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외국인 아동들이 5세∼9세까지가 2,481명 정도이니까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해요. 그다음에 10세∼14세는 1,548명, 15세∼19세는 1,310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가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해요.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사춘기에 접어든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소통이 참 어려워하잖아요, 엄마아빠들이. 그래서 저는 이 2,480명이나 되는 저학년하고 영유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예산이라든가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다가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렇게 세분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저는 보아져요. 점점점 저희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우리가 안아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올해 사업이나 아니면 추경 때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냥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통으로 하는 사업 말고 세분화시켜서 영유아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시에서는. 이 아이들이 곧 사실 5년, 10년만 있으면 성인으로 성장해서 우리 시를 지탱해 나갈 그런 어른으로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좀 어려우시겠으나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간담회를 추진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 이중언어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기존 방식 강사 분들만 초청해서 아이들을 맡겨놓은 방식에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뭐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가센터에서 아이들을 집합시켜서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돼서,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재를 사가지고 아이들 하나씩, 2만 원 이내의 교재들을 사서 아이들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줌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곧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저희 다가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체계를 정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때는 교재 부분도 조금 더 활용성이 높고 한 교재로 준비하도록 제가 다가센터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존 방식에서는 언어 습득이 잘 안되잖아요. 거의 선생님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반복할 수 그런 프로그램, 애들이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도입을 해야죠. 예산을 쓰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강사 두고 아이들 모아서 하는 방식 그다음에 교재 하나 나눠주고 배워라 이것보다는 뭔가 요즘 획기적으로 개발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제가. 교육에 대해서 뭔가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채택을 해서 그거를 진행해야지,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왜 실행을 안 하시죠? 특히 외국인주민본부가 가장 으뜸이 돼서 해야 돼요.

근호

박근호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언어에 대한 교육을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도하려고 금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번 예산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 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이런 거 어려운 문제가 놓여서 그랬는지 그 예산이 자체 삭감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러니까 본부장님, 다 지금 예산 부서에서 예산 갖고 얘기, 핑계라고 제가 말 안 드릴게요. 사실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자꾸 그런 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시키고 못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이중언어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다면, 성인서부터 아이들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중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라도 했어야죠. 지금 한참 됐는데, 본예산도 지나고 1회 추경인데.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가지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지원본부에 개발자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혼자 할 수 있고 선생님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자꾸 접해야 그걸 빨리 습득을 하는 거지 한번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늘 옆에서 흥미 있게 펜을 갖다 대면 그 낱말이 나와서 선생님이 가르친 것처럼 똑같이 원음 그대로 나와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습득이 빨리 될 것 같은데,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이런 이중언어에 대해서 지금 제일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조금이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외국어를 습득해서 정말 여기서 사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까. 예산은 자꾸 똑같이 투여하면서 이중언어 어렵다고, 사회 적응 못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게 아니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죠, 시범 사업을 해 봐야지. 꼭 똑같은 방식으로 선생님 붙여서 1시간, 2시간 수업해서 끝나면 아이들이 또 벙어리가 돼 버리는 이런 것보다 선생님한테 배우고 자기가 개인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똑같은 이중언어 교육 한다고 자꾸 예산만 올라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요.

근호

박근호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평생학습과도 제가 얘기했고 여기 다문화센터도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장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중언어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소통 못해서 손으로 발로 이렇게 해서 소통한다는 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꼭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근호

박근호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상호문화특례도시 관련해서 본부장님, 행안부 주관 정부 부처이긴 합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외국인주민본부는 뭔가 같이 주된 부서로서는 아닌가요?

근호

박근호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지금 상호문화특례도시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상호문화 자체가 다문화와 관련된 거잖아요. 물론 행안부 소속 절차나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획 쪽이 맞긴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채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무부서가 신청하고 절차하고 선정한 이 과정은 엄연히 있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려면 저는 외국인지원본부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호

박근호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저는 시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의식이 좀 들었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협력은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와 부가 좀 부서가 잘 자리매김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다문화 관련하면 참 은 분야가 있죠. 일자리도 있고 비자 문제도 있고 부모님들 문제도 있고 아이들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과 관련해서 부분 한번 다문화에 대한 우리 용역을 심층 있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최근에 이중언어 문제도 있고 아이들 어려운 점, 학부모들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많은데 좀 안타깝게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어린이 연구모임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용역비 2천만 원 들여서 한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만 대상한 게, 의회 차원에서요. 좀 부끄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외국인지원본부에서 타깃을 청소년들과 연계된, 물론 학부모님들 가정 문제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외국인들 인원 있어서 보통교부세 예산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여러 사업들 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반복적인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좀 진단을 하시고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시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기관 부처 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본부장님은 기획통이시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 저희도 한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근호

박근호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7.9%가 증가한 4,616억 1,168만 원으로 337억 8,8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47.6%가 증가한 517억 7,978만 원으로 166억 9,6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8.4%가 증가한 677억 6,052만 원으로 52억 4,0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12.2%가 증가한 828억 9,045만 원으로 89억 9,5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1,720억 5,005만 원으로 18억 7,582만 원이 증액되었고,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한 573억 5,748만 원으로 10억 2,0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가 감소한 92억 8,975만 원으로 4,0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2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3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복지정책과 소관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 13억 7,556만 원을 편성하여 선제적 진단 검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문제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비 포함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사유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는 등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경기도형 복지를 지원하고자 도비 포함 11억 1,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국도비 포함 186억 4,257만 원을 편성하여 치료와 방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17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및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와 이주·정착 등을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통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9개 신규 사업을 포함한 총 69개 사업으로 166억 5,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재가급여)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저소득 노인에게 입소비 및 이용료를 지원하고자 시설급여 202억 2,006만 원과 재가급여 92억 3,767만 원을 편성하여 이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21쪽, 하늘공원 봉안시설 7단계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 부곡동 하늘공원 7단계 봉안시설 3,822기 조성 사업부지 내 분묘 정리를 위하여 유연분묘 손실보상금과 무연분묘 개장 용역비 총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사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간당 단가 상승과 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297억 4,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공 시간 증가 및 시간당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26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식장업 방역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손실보상이 미비하였던 예식장업소에 소독 및 생활방역 관련 경비를 지원하여 운영에 도움을 주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이들의 참여와 협조를 확산하고자 4,8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126쪽, 보육정책과 소관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아동을 보육하는 관내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당 22,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부모 보육료를 감면해 주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929만 원이 증가한 5억 4,4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7쪽,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가정양육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해 보편적 영아수당으로 65억 5,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아이러브맘카페(3호점) 건립 사업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3호점 건립을 통해 어린이집과 양육 보호자에게 맞춤형 보육 지원을 제공하고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0쪽, 아동권리과 소관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아동이 입양 전까지 보호받는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전문아동보호비입니다. 전문 가정에서 위탁보호 중인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등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2쪽,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장비 한시 지원입니다. 녹취록 작성 업무를 자동화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업무 효율화 증진과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이동형 음성인식 장비 구입비용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과 유진숙 과장님께서 긴급한 가정사로 인해서 오늘 불참을 말씀드리고요. 장애복지과 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리 문복의 업무보고 및 특히나 이번 회기로 마지막이네요? 국장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눈이 반달이신데. 아무튼 문복에 우리 위원장님이 맨날 말씀하시기를 “까다로운, 까칠한 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공직자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셨는데 저희가 공직자 분들하고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 하고자 함이었고 또 공직자 분들은 공직자 분들의 의무를 다 하고자 함이었으니까 혹시 저도 좀 뒤끝이 긴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저희한테 상처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특히 우리 김숙주 과장님 저한테 상처받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이해를 구합니다. 복지정책과요, 과장님. 자가진단키트 사업을 지금 신규로 추경에 넣으셨잖아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게 보니까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주 2회 정도는 검사를 하는 걸로 해서 잡으신 것 같아요. 국비 50%, 도비, 시비 해 가지고 하셨는데요. 이게 3월 달에 지원을, 지금 지급을 시작했죠?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게 한시적이에요, 아니면 연중으로 계속 이렇게 지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지침 상 통보받은 거는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복지시설, 임산부 그다음에 기타 취약계층에 한해서 52만 개 분량이 지급되도록 저희가,

이경애위원

52만 개?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예, 통보를 받았고요. 현재 50만개 정도는 저희가 물품을 확보 내지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만 9천여 개는 다시 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막 자가진단키트가 부족할 때 그때 어린이집 쪽에서도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과에 확인해 보니까 공장이랑 계약이 안 돼서 물량 확보가 안 된다는 답을 그때 들었었어요. 보면 현장하고 정책을 하시는 쪽하고는 한 템포가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스크 지급이 안 돼서 줄서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행정이 조금씩, 조금씩 한 템포가 늦는 게 조금 아쉬운 점 하나이고, 진단키트도 일단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계약도 하고 물량도 확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들은 그런 어려움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는가 한 템포가’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 또 어떤 재난이 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자주적으로 움직이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요, 과장님.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 예산이 늘어나긴 했는데, 영아수당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3월 달에 많이 없어졌죠? 몇 개 정도가 폐원이 됐어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작년 1월 기준 금년 1월에 40개소가 없어졌습니다.

이경애위원

40개소 1년에?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재작년도 40개소. 그러니까 2년 연속 40개소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40개 그다음에 2019년에도 40개, 그죠?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2022년도 3월에 개원을 했는데 원아 모집들이 굉장히 안돼서 문을 닫는 원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죠, 지금도?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지금 폐원 신청 들어온 곳이 16곳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6곳 정도.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상반기 3월 중까지.

이경애위원

상반기.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예, 현재까지.

이경애위원

아동들이 없어서 지금 문을 닫는 거잖아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한 2∼3주 전에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사실은 했는데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평가를 낮게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원 대비 너무 현원이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관에서는 어린이집 평가가 좀 낮게 평가를 받으니 원아를 확보하는데 좀 애써 달라 이런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들도 답답한 게 아이들이 없는데 어디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나 이런 하소연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게 평가의 기준을,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가 출산율 그 자료도 여성가족과에서 받아봤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연간 6,900명, 6,500명씩 막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반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없는데 국공립 평가 기준을 정원 대비 현원으로 평가 기준을 잡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아져요. 지역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평가기준을 잡을 때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50명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평가 항목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평가 항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랑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져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문을 닫으면 일단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 두신 부모님들이 꽤 많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영아수당을 지금 책정한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아이들의 양육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책은 그렇게 가는데 평가는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라면 점수를 낮게 주는 그런 평가 기준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좀 요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전환의 퍼센티지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정 능력상 신축하는 것들은 포기를 하고 관리동 어린이집이나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걸로 몇 년 전부터 전환을 했잖아요. 올해도 3개가 공고가 났던데, 그죠?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들어왔습니까?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이경애위원

관리동.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관리동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어떻게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를 받으려고 수요조사를 3월 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 지났는데 딱 한 군데만,

이경애위원

한 곳만?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예, 그것도 그냥 문의만 하고, 세 곳이지만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저희가 더 신청하면 지원금이 더 나온다고 해서 좀 많이 나오길 바랐는데 한 곳만 수요조사 신청하고요. 그러니까 신청도 아니고 그냥 문의만 했고요. 다른 곳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 조건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좀 이렇게 약간 피해의식이랄까 아니면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조건이, 제가 용인시 같은 경우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방법을 했는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관리동 어린이집은 일단 본인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투자를 했잖아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투자하고 관리 주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20년 장기임대를 하려면 그 운영권에 대한 어떤 보장 그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운영권에 대한 보장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아니, 내가 국공립으로 이걸 전환하면 나는 자리 없어지는데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고 내용을 저도 봤지만 그거에 대한 확답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제도상으로는 기존에 입주했던 어린이집 원장,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연속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계속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금 단정해서 ‘계속 계약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 방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시가 20년 장기임대를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입주자대표회하고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존에 하고 있던 관리동 어린이집의 원장이 배제가 되면 거기는 정말 떨어져나가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국공립으로 안 돌리고 내가 그냥 운영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그게 법이나 규정에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장이라든가 또는 법적으로 이렇게 된 경우엔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게 있어야지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지 그냥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구, 그럼 할 수도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입주자대표회에서 ‘이 원장 말고 다른 사람으로 우리는 채용하겠다,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시에서는 20년 장기임대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호소를 하셨어요. 나의 그런 포지션에 대한 확답, 확인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건 되게 두렵다, 오랫동안 내가 이 일을 해 왔는데 좋은 뜻으로 정말 국공립 전환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나는 그냥 떨어져나가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투자한 돈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담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안함을 호소하셨으니까 제도적으로 우리가 국공립 퍼센티지를 늘려서 평가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장치,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입주자대표회에서는 기존의 원장님이 안 하시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바로 정하기는 그렇고, 계속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 안 되거든요. 신청이 안 들어오거든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아수당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요, 일단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아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유치원에 영아가 없는 거 아시죠?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유치원은 만 3세부터니까 우리나라 나이 5세부터 입학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에만 영아들이 있잖아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저는 조금 개선하는 게 위에서 내려왔겠지만, 시설 미이용 가정양육 중인 영아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은 정식 법정 명칭이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시설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단어를.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라는 정식 법정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양육 중’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시설이라고 썼는지 모르겠고, 여기도 보면 ‘시설 미이용’ ‘시설 미이용’ 다 보육이라고 해 놓고 다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낙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것 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몇 년째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너무 많으셨는데, 여기 자가 격리 생활지원비가 지금도 나가고 있나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유미입니다. 네,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자가 격리는 나가지 않지 않나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자가 격리 하시고 있고요. 보건소로부터,

진분

이진분위원

연락 받은 데만.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격리나 입원치료로 이렇게 통지를 받은 가구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생활지원금을 받고 나서 요즘에 또 후유증이 그렇게 많이 늘더라고요. 후유증에 대한 대책은 어디서 하나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후유증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보건소에서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시민들이 후유증이 ‘답답함’ ‘냄새 아직까지 못 맡는다.’ 이런 후유증에 대한 혹시 지원은 있나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지원 부분도 보건소에서 그 부분 확인이 되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연속해서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선부사회종합복지관 타당성 조사가 있어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선부사회복지관은 거기가 좀 이렇게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해서 지금 있는 13단지는 거점센터로 운영을 하고 다른 장소를 한번 물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느냐면 13단지 있는 쪽에가 초지복지관은 초지동에서 하니까 괜찮은데 그쪽에는 또 선부2동, 3동 이런 데를 관할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초지동 쪽으로 치우지고 있다 보니까 복지관의 역할이 너무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선부2동 쪽으로, 지금 선부1동에 있지만 2동 쪽으로 좀 장소를 옮겨서 물색을 해서 지금 거기 아파트도 짓고 하니까 선부3동까지 어우러지려면 그쪽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장소 물색을 그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 예산에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부2동, 3동 쪽에 그런 복지사각 해소를 한다든가 그쪽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신축 장소 물색을 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웠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그 쪽의 어르신들이 너무 복지, 이쪽으로 오고 싶어도 거리 상 너무 머니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접근성이 좀 떨어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선부 경로식당 임차비가 있어요. 요즘에도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나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지금은 배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오셔서 드시지는 못하고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나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임차료를 올려주는 예산인가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올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장소가 어디에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이게 신한빌딩 201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신한빌딩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네, 선부광장 쪽에요.

진분

이진분위원

한도병원 앞쪽인가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제가,

이기환위원장

6단지 앞에 상가.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한도병원 앞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금이 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좀 늘은 것 같아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이게 일단은 인원수가 파악한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293명이었고, 하반기에는 305명이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은 340명으로 섰다가 인원 관계를 좀 조정해서 지금 300명으로 조정돼서 조금 삭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물품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300명으로 책정을 해서 이게 모자라면 또 다시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인데요. 동에 인원 파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하시려고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은 조금 더 느신 것 같아요. 잘 파악하셔서 이런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359페이지에 여성가족친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또 올리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초지동 주민센터 부지가 지금 나대지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겠다고 회계과에 10년 전에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거기하고 원초시립어린이집 그 부분하고 해서 종합시설로 지으려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 예산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던데요.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작년 5월 달에 이거를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시 예산 부서에 올렸었는데 시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안 해 줘서 이번 추경 때 올리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여성보육과하고 가족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또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가 이미 사업비가 신청이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어린이집은.

진분

이진분위원

어린이집은 태풍 때문에 지붕이 날아가서 지금에서야 이제 수리를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날아갔는데 지금 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지금 여기에서 해도 괜찮은가요?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올해 전체 복합시설로 짓는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 지금 증액 200만 원이 됐어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줄 때는 그래도 사무실 임차비는 세우고 운영비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족인 것 같아서,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 시 보조금 신청 심의위원회 1600만 원을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200만 원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조금 심의위원들도 그러면 임대료를 감안해 줘야 되는데 임대료를 감안 안 해 주고 운영비를 그렇게 깎으면, 그러면 임대료를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어필을 과장님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차례 예산 부서에다가도 어필 많이 했고요. 예전에 심의위원회 때 들어가서도 작년에 했었는데 반영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진분

이진분위원

임대료 부분이니까, 지금 1차 추경이니까 2차 추경에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옆 363페이지에 예식장업 방역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8개소만 있는데 예식장만 지원을 하는 거죠?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8개소 예식장에 대해서만, 예식장으로 등록된 곳에 대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식장으로 등록이 안 됐나 왜 아이들 돌잔치 이런 하는 소규모,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그런 곳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식장 저희가 돌잔치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식장으로써의 기능을 하면서 돌잔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되는데요. 예식장으로 등록이 안 되고 그냥 돌잔치 하고 이런 소규모 그런 곳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나요?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거는 하나도 없나요?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예식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지원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관련해서 현수막 거리에 있는 걸 보긴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임산부 있는데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지급 과정이 어떻습니까?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자가진단키드요, 위원님?

김태희위원

네.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지금 배부되는 과정은 어린이집은 저희가 보육정책과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직접 배부가 되고요.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과를 통해서 배부가 되고,

김태희위원

구체적인 노인복지시설은 어디입니까? 키트가 제공되는 데가?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인보호시설, 노인복지관 이곳입니다.

김태희위원

임산부는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임산부는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이 연락을 드려가지고 하는 겁니까? 절차가.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임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 가지고 보건소의 수첩을 가지고 모자보건 건강진단을 하러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현수막도 걸었고요. 또 각 산부인과 병원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받으러 오시는 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임산부들은.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동 주민센터로 가고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노인복지시설은 그 시설에 갖다 주시는 거고,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배부를 하는 거고.

김태희위원

어린이집도 갖다 주시는 거고.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에 배부를 해 드리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직접 기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는 배분 절차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임산부 같은 경우는 홍보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또 얼마만큼, 인원이야 여기 지금 67,000여명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를 받고 시비를 하시는 것만큼 홍보나 또 더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추가로 임산부 중에서 혹시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임산부들은 아예 나오시는 거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관련해서 예산은 정책과한테 오고 실무는 보건소가 하는 겁니까?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요?

김태희위원

예.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도 복지정책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실무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후유증에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후유증에 대해서.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저도 코로나로 며칠 간 고생을 하고 이렇게 오긴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딱 한 차례 한 번 3일 지나서 전화 한 번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입력하라고 스마트폰에, 그것 한 번 있었는데 물론 비교를 하면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친척 분들이나 가족 분들 연락을 해 보니까 공주에 사시는 분은 하루에 두 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하루에 두 번. 몸 어떠냐, 약 같은 거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 주변 안산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몸이 자기가 기간이 끝날 때쯤 됐을 때 몸이 약이 더 필요할지 안 할지 자체를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약을 제조를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이건 보건소 때 말씀을 할 건데, 이런 부분처럼 안산시는 홍보는 TF까지 꾸렸다고 하셔서 이렇게 전화 안내도하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비교 하긴 뭐 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 역시 이렇게 막상 겪어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여기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도 올해 2월 14일 전후로 해서 또 지원비가 10만 원인가 일괄로 바뀌었잖아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언론 통해서 봤는데, 물론 집행실적이 46억 예산안에 집행 27억이 됐고, 잔액이 19억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5천여 명 이상 정도 확진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안내가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이런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김태희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내문이 따로 있습니까, 문자 시스템 보내는 체계가 있습니까? 이분들 어떻게 알고 가요? 어디서 신청합니까? 이분들.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자가 격리나 입원 치료 통지를 받으신 분은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나게 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시면 그 자료가 복지정책과로 넘어오면 저희가 지급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신청한다는 걸 자체를 누가 홍보, 안내해 줘요? 국비, 도비를 받고 수시로 저희가 책상 위에 올라오면 국도비 내시됐다고 해서 올라오는데 막상 저도 겪어보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자체를 몰라요, 저도 그런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저는 이거는 복지행정 전달 체계에서, 물론 코로나 방역과 의료 지원의 부분을 잘 대응하고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신 건 의료진이긴 한데 정부 예산과 지원과 이런 사업이 있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고생하신 분들, 확진 받아서 하신 분들한테 최소한의 문자 같은 거 여기 구축 안 하신다더라도 보건소가 갖고 있잖아요. 그 보건소 구축된 문자로 해서 이런 안내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보건소에서 전화 오면 건강 상태나 물어보지 이런 부분 전혀 몰라요. 저는 예산 받아 오시면서도, 물론 집행이 잘 되게끔 하는 게 해당 부서에서는 단순하게 집행률 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도 알고 본인들이 가서 찾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의 위안을 삼고 위로로 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태까지 이 사업비는 여러 번 봤는데, 지금 거의 3년째 되는데 이런 안내조차도 한번 안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방만한 거 아닙니까?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전임자도 계시긴 합니다만 좀 되게 속상해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극복 하는데 시에서 7만 원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주는 이런 생활지원비도 찾고 하는 부분들이 권리를 시에서 유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직무유기를.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재난안전상황회의 하시면 이런 걸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 자가 격리 준수하는 여부를 직원들이 일일이 모니터링 할 때까지는 해제되고 난 다음에 생활비 지원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 드렸었어요. 그런데 좀 많이 늘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저희도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콜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콜센터의 민원 대부분이 사실은 생활지원금 관련된 거거든요.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도 워낙 생활지원비나 이런 거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초기에 그런 자가 격리나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될 때 보건소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협업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요, 물론 품을 들이는 걸 적게 하는 건 맞죠, 건강 상태 회복하는 게 더 우선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문자를 해서 안내를 해 준다든가 자동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물론 그거 관련돼서 추가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축이 많이, DB들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DB들은요. 확진자 DB들 있잖아요. 저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 안내를 해 주고, 물론 이게 사업비가 부족하면 또 국비를 받아야 되는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업무는 해 주셔야, 그분들이 받고 안 받고는 판단하실 몫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을 실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구축을 하셔서 그런 시스템이 새롭게 반영된 거를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를.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현재 집행액만 나왔는데 역대 확진자 수하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신청하셔서 받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 통해서 받아주시든지. 이런 게 더 관에서 극복할 수 있는 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는 계시지 않아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해서요. 주간활동만 되는데 야간활동은 없는 겁니까?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이거는 주간활동서비스에만 해당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야간활동서비스라는 거 자체가 다른 사업이 없는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주말 같은 것도 없는 겁니까? 주말. 평일과 주말 있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평일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김태희위원

그게 정부 사업인가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국가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분들은 야간 그리고 주말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서비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에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그 분들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활동지원서비스나 아니면 일시보호 할 수 있게 365쉼터나 이런 데 이용할 수 있으나 일단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거는 설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평일 낮 동안에만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분들이 주말이나 아니면 야간 시간 대 부득이, 어떤 휴일을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발달장애인들 돌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거네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족 분들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365, 365일 운영하는 쉼터가 있었거든요. 그 곳에 장애인 분을 맡기시고 장례나 이런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장애인 분들 돌봄을 요청한 다음에 일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들도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국비 보조 사업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앞에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콜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전화를 하면 대부분 다 통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도 민원들이 폭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업을 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고 하지 않으면 코로나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잘 되고 민원을 이용하는데 편해야만이 자가 격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코로나 예방에도 충실히 참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정부 방침이나 이런 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따라주질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본인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 상당부분 피해를 보잖아요, 또 자가 격리하면 집안에 있는 식구들도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들 어떤 국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발적인 그런 게 상당히 주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복지과에서는 좀 더 이렇게 일손이 바쁘시더라도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그런 민원인들이 아무튼 편리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1페이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회요. 보장협의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포상 위원 교육 및 워크숍 이런 부분들이 기정액에 없던 게 추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안하던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던 사업을 추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증액이 4천만 원 됐는데요. 저희가 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관련 예산 부분도 긴급한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얘기된 게 있는데,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일부 반영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한테 추후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님, 감골경로당은 잘 지어주세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안에 경로식당까지 들어간 계획 잘하시고 예산 어렵게, 어렵게 올렸는데 저는 그것 하나만 지역 민원 해소하면 전 16년 마감하는 것이니까, 그것 안 되면 저 안 됩니다. 다시 보고 싶으면 알아서 하시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10분이니까 다 한 바퀴 돌고 2차 질문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중에 안 한 것 중에 혹시 있는지 제가 하나 체크해 볼게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유미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워낙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돼서 격리자들이 많은데 이 격리자들이 실지로는 생활지원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좀 축소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아니다 예전처럼 이거는 감염법 법에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것 질문했던 겁니까?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 관련해서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월 9일 이전에는 모든 확진자한테 위생물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위생물품 안에 저희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라는 안내문을 보냈었는데 그 이후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고 방역 체계가 바뀌면서 집중관리군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위생물품을 안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못한 부분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콜센터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이것 지금 보고 있는 분이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안내’라고 나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자기가 보내준다고.

웃음

이경애위원

모니터하고 계셨나보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모니터, 인터넷 생방송의 하여튼 굉장히 실질적인 게 딱 바로 나타났는데요. 노인복지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여기 보면 추경 333쪽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 들었는데 “저희 시에 이렇게 종이나 쓰레기가 없는 이유가 이 폐지 줍는 노인 분들이 새벽에 다 이것들을 치워내고 재활용하는 덕택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분들의 굉장한 활약이 있는 거네요, 우리가 뭘 알게 모르게.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그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활동을 안 하신다 그러면 사실 이게 자원 재활용 쪽으로 가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부분 많이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1차 추경 원래 당초보다 좀 이렇게,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일단 인원 조정을 통해서 340명에서 300명으로 조정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반영을 하고요. 이번에 인원 파악을 해서 인원이 좀 더 늘어나면 도에다 요청하든가 아니면 시비 자체로라도 지급할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황 자료요. 저희 시 노인 분들의 이런 지원이나 몇 분이나 되고,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 시간 있는 거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1회 추경에 대해서인데 보행 로봇 도입 사업이요, 국장님. 이게 지난번 간담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 업무보고 때도 없었던 내용이고, 더군다나 또 1회 추경이라 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예산만 지금 떡 올라와서 약간 황당한데. 그래서 그때 처음 보고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 자료를 신청해서 받아보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업이, 보니까 사업비가 적지도 않아요, 1억 2천 정도가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작년에 사실은 관내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게 로봇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지자체하고 컨소시엄으로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신청을 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그 시기 도래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건 어디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에요? 로봇진흥원?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로봇진흥원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했는데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신청했는데 안 된 거네요, 1차에?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작년에는 안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됐어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이경애위원

제가 그래서 보행 로봇에 대해서 하고 있는 운영 현황 보니까 부천시하고 과천시 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천은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고, 과천은 안 돼서 아마 시 자체 사업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공모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순서가 맞다고 보는데 이거를 시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면, 국장님, 이것 지금 로봇 비용만 아니라 이거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저희는 일단 이게 올해,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한 1억 2천 중에서 로봇 2대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고, 1대는 공모사업이고요. 1대는 시 자체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시가 한 2천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구입비는 1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모사업의 조건은, 일단 3년 동안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바로는 기존 상록장애인복지관의 인력 재활치료사나 이런 분들의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3년 이후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약정은 이미 되어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국장님, 그런 약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저희한테 보고 없으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상록장애인복지관 하나고 이렇게 인력은 거기서 대고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보고 안 하셨어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거는 로봇산업진흥원의 기본적인 표준 공모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로봇진흥원에 대해서 표준 약정 그 내용도 저희한테는 전혀 보고 없이 지금 예산만 떡 하니 올라온 거거든요. 지난번 사업설명서 업무보고 때도 이런 로봇진흥원 공모사업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를 진행했고 1차에 안 됐고 그래서 이것 시 사업으로 들어왔다, 이런 자세한 내용도 저희한테는 보고 안 하셨고, 이런 사업을 시범으로 하니까 하도록 시비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뜬금없이 ‘아니, 이게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사업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하지?’ 이런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저도 그렇고 김태희 위원님도 그렇고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 지금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공모사업으로 하면 2천만 원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 되는데 이거를 시비로 해서 꼭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은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저희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준비하는 거는 성인용 에어러블 로봇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 실지로 아동의 경우에 보행 장애나 이런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재활치료 적응도나 효과성이 더 크다는 얘기를 듣고 아동을 위한 로봇을 추가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공모사업은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성인용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안 되니까 시에서는 아동용으로 바꿔야 되겠다하고 급박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업계획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는 국장님 스타일도 그렇고 시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이렇게 사업하지는 않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상록장애인 증축 시 거기서 갑자기 시범을 보이면서 뜬금없이 약속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저는 아니 무슨 사업을 시가, 물론 시의 수장이 여러 가지 정책을 끌고 나가는 건 맞으나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그냥 내 것처럼 ‘이것 그냥 해’‘해 줄게’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아져요. 더군다나 타 시·도를 보니까 공모사업이 지금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공모를 지금 하고 있어요, 로봇진흥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떨어졌어도 한번 또 계획을 잘 세워서 국장님 말대로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는 성인용으로 계획을 했으나 그것보다는 아동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한 번 더 신청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서 나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공모사업은 사실은 작년부터 준비했었던 거라서 상록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저희 장애인복지과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을 같이 인지하고 올해도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거에 동의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로봇진흥원에서 한 기관에는 한 로봇을 지원하는 게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 추가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아동에 대한 효과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는 성인용으로 준비를 하고 저희가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성인용으로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로봇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성인용으로 그거는 신청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우리 시는 아동용으로 해 달라, 우리 시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우리 시는 아동용은 추가로 구입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된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아동용으로 구입하는 금액이 1억 2천이라는 말씀이에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아니요, 1억.

이경애위원

1억이고 그다음에,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공모사업에 대한 매칭은 2천이요.

이경애위원

2천이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 약정에 대한 2천만 원에 대한 컨소시엄에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로봇이 추가될 때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인력 지원을 저희한테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일단은,

이경애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해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는 원래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 말고 추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거고, 이것 1억 2천 갖고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렇죠? 추가로 인건비가 되는 거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과천이나 이런 데 금액 들어온 거 보니까 거기에 물리치료사, 작업사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의료계 전문가로서 이걸 구성할 수 있는 참여자 신청 기능도 수행이 돼 있고, 시설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공모사업을 했고 부천은, 과천은 시설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상록장애인복지관 증축할 때도, 여러 가지 뭐가 부족해서 증축할 때 제가 그때 아마 과장님이실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증축하는 것까지 좋지만 이거에 대해 인건비가 늘어나면, 또 인건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국장님 그때 과장님이실 때 “인건비는 추가 지원 안 할 겁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증축을 우리 의회에서 인준을 하니까 증축하고 나서 인건비 추가 지원 들어왔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1억 2천 로봇을 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들어감으로써 공간이 모자라서 증축을 한 거기 공간에 분명히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 공간 사용에 대한 애초의 계획도 틀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인건비 또 추가로 들어갈 거고, 성인용·아동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또 인건비 추가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거의 계획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로서는 뜨악한 부분들이라서,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잖아.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죠? 국장님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좀 확보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추가 확대하는 걸로 한번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주셔요. 갑자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인건비도 포함 안 되는 데서 추가로 또 인건비 들어올 거고 이런 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 못하고 설명 못 드리게 된 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 사업의 효과성이 일반 재활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 6개월에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고, 1시간 받는데 한 10만 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이 드는 건데 이 로봇을 설치한 복지관의 경우에 30분당 한 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실지 시행 시에 연 이용 가능 금액은 30명이에요. 그죠? 인원이 많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 30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해야죠. 해야 되는 건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공모사업이 로봇진흥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시행 중이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사업비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저희한테 보고서도 주시고 함께 또 계획 잡아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도비 확보해서 하시라는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공모사업으로 지금 이미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준비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이 예산을 활용해서 매칭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2천만 원만 매칭하면 되는데 지금 시비 1억 2천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가 매칭 비용으로 2천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것 지금 그냥 생돈 1억 2천만 원을 들여야 되는 이 부분들이 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아까 다른 부서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써야 될 때도 많이 못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갑자기 쓴다는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위원님 공모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억 2천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1억 2천에. 그러니까 우리 예산 1억 2천을 쓰지 말고 공모사업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천만 원만 매칭 사업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하고 건의 드리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이경애위원

아동권리과 과장님.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전문아동보호비 사업이 올라왔어요.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중에서 보호해야 될 원가정으로 복귀를 못할 아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 사업이잖아요. 그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 사업을 제가 검토하면서 그나마 우리가 학대아동쉼터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라도 좀 숨통이 트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비 70%에다가 도비, 시비가 매칭 사업인데 그나마 이런 사업들을 해 주셔서 정말 다행인데요. 과장님, 저는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년에 한 번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신청 받고 있잖아요. 2022년도에 혹시 그런 신청을 할 계획은 갖고 계셔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아직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직은 없어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내려오면 신청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위원님이 저번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아학대,

이경애위원

영유아.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영유아학대 또 장애,

이경애위원

장애아동.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장애아동학대피해쉼터 여러 가지 고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그런 종류의 학대피해쉼터 설치가 가능한지 복지부에 한번 여쭤보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작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군데 더 설치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고, 정말 감사드리고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학대아동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것들을 대통령 후보들도 다 공약으로 내건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전문아동보호비 같은 정책들도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1년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신청 공모가 나올 때마마 좀 관심을 갖고,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학대아동의 수가 많잖아요, 많고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다보니까 아동들을 보호할 데가 없어서 안양으로 어디로 여태까지는 그렇게 보호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한 번 쉼터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좀 서운한 말씀은요,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으셔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요즘에는 모든 공직자 분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시장님 중심으로 행사를 끌고 가기 때문에 행사장에 참 가기가 싫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은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과장님. 과장님 보고하실 때 2019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이렇게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것 의회에서 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2019년 3월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시작된 아동친화도시인증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의 그런 공로는 다 지워지고 윤비어천가 하시듯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전 상했어요. 물론 정책을 의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집행부만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사를 할 정도로 전혀 의회의 어떤 공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워져버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물론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직자 분들이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서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겠지만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궁금한데, 아동권리과요. 132페이지에 녹취록 장비 한시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사업이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사용을 지금은 녹취를 할 때 핸드폰이나 이런 기계가 잘되어 있는데 꼭 이런 사업을,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그런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를 나가가지고 핸드폰으로 녹음해 가지고 이어폰을 끼어서 들으면서 글씨로 옮겨 적어야 되거든요. 옮겨 적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녹음을 하면 자동으로 글씨가 나오지 않나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아니요. 글로 옮겨 적어야죠, 녹음을 듣고. 그런데 이 장비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위원님 그게 어플이 있긴 있어요. 이게 말을,

진분

이진분위원

어플로 말로 하면 다 글로 나오던데.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그러면 오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긴 시간 그 부모님들하고 학대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에서는 그게 유용하게 쓰이지 못해서 좀 이런 전문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러면 우리 아동권리과에서 비축을 해 두는 건가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364페이지에,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성폭력제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에 성폭력제로도시 해 가지고 마을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서가 있던데, 그러면 업무를 어떤 업무를 보고 있나요?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시민안전과에 성폭력제로도시 시범,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에서 이리 옮겨온 거예요?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예, 있던 팀이 저희한테 와서 추진비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올리신 거예요?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업무추진비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성폭력제로도시로 인정한 데가 어디 부서인가요?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성폭력제로도시로 해서 저희가,

진분

이진분위원

인증 법무부인가요?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에서 했을 때 지정을 해 줬으면 그래도 국비라도 내려줘서 환경개선을 하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국비는 하나도 내려오지 않고 시비로 다해서, 제가 그것을 국비를 따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하려고 했더니 부서가 없어진다고,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지난번 본예산 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용역을 상록수 그쪽으로,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4억 5천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이 끝나면 할 거고요. 그 외 별도로 다시 국비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국비 꼭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원곡동에 다목적노인복지시설 아시죠?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설계를 끝났다고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설계를 진행하다가 부지 선정 관계로,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요, 부지는 거기 있어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서 부지 선정 관계로 설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재개를 언제 하실 시점인가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좀,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왜 중단이 됐나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그런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었는데 부지를 어디로 좀 더 확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대두가 돼 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노인복지시설이 옮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거기가 경로당이거든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쪽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 관계 때문에 조금 중단했다가 곧 재개를 해야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오픈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나마 어르신들이 잠잠한데 계속 여쭤보는 것이 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 언제 하는 거냐, 그 당시에는 바로 이사를, 지을 거니까 여기를 잠깐 폐쇄를 하고 건물을 올려서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아무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르신들은 불안하신 거예요.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그게 좀 더 추진이 되게 되면, 어차피 설계 끝나고 하면 그 자리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짓자면 당연히 저희가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애당초 설계를 하실 때 그대로 하셔야지,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변동이 있는 거를 얘기해 주셔야죠.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계만,

진분

이진분위원

그게 왜 중단이 됐냐 이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중간에 부지를 옮겨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조금 대두가 돼 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는 무엇을 하시려고요, 그 자리에.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논의가 좀 있어가지고 설계를 잠시 중단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좀 그러시면 또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요. 체험홈 설치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착금 지원 관련해서 지원 현황들을 좀 제출해 주세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사업비에 보면 운영비 지원하고 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체험홈 자체가 이것 무슨 등록허가 절차가 있는 겁니까, 신고나?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체험홈을 운영하는 곳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거고, 주택도 LH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매입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장애,

김태희위원

현재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런 체험홈의 대상 기관 현황들하고 위치하고 그런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혹시 뒤에 팀장님 계신가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계시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좀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드릴 사항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발달장애 분들이 나름의 아이들 케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본인들 뜻을 모아서 한 세 가구나 네 가구가 아이들을 단독주택에 이렇게 해서 자립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자조모임인 거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간이 있으시다고요?

김태희위원

네, 그렇죠. 그 분들이 돈을 일정부분 모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시에서는 이게 이런 것도 무슨 시설의 어떤 신고라든가 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이런 걸 신고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주택가 분들이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진짜 사적인 공간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운영하는 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자조모임에서.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또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행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시하고 어떤 부분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험홈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런 간담회 자리나 요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숙주

김숙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숙주입니다. 앞으로 한 5월 이후에 정부의 여성가족과 폐지 부분이 어떻게, 그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 사업만 봐도 저희 시 예산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보면. 물론 국비와 도비, 시비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아까 외국인지원본부 할 때도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는 다문화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산시 전체 예산 가운데 여성가족부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비 얼마큼 되는지 그런 현황을 제가 요청을 하긴 했었는데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기초단체나 광역 등에서 할 수 있는 일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이후에 조직개편과 이런 부분들이 또 재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쪽에서는 부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업이 어디 가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다만 통일부 같은 경우는 기능을 좀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그게 아닌 현상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보시겠습니다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단순하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과 관련된 아이들 문제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 특히 다문화의 문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과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이나 또 과정에서의 담당자들이 다 바뀌거나 어느 부처에 갈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생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게 사업 부서시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여성가족과의 어떤 기능 부분에 있어서 과의 어떤 존폐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저는 그거는 거론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도 자부심을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각기의 사업들이 다른 부처로 분산이 되고 아니면 축소가 되고 또 다른 게 또 확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긴밀하게 민첩하게 대응과 대처를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경기도도 그런 개편들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담당했던 상급기관들이 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 관심을 모니터링이라든가 대응을 잘 하실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시립포레어린이집 시설 보완 4500만 원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작년 2021년 10월에,

김태희위원

아까 거기인가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시립포레가 개원을 했는데 2층 건물에 계단이 외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한쪽 끝에 있는데 아이들 식사 같은 그런 거를 엘리베이터로 옮겨야 되고, 2층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기존에, 원래 계단을 만들려고 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형성되지 않아서 금번 어린이집에서 너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4500만 원 예산이 되는데 결국은 이것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이런 예상을 못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안에 내부에서 통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설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동에 맞게 이게 설계 과정에서나 시설 설치한 시립 차원에서는 그게 점검이 됐던 거 아니에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당초에 1층은 어린이집으로 쓰고, 2층은 돌봄센터 같은 아동돌봄 기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1·2층을 다 어린이집으로 사용,

김태희위원

같이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예. 출입구가 원래 연결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설계를 했다가 지금 이용을 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이들 피해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아동권리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387페이지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혹시 시정질의 이후에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떤 증액이에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저희가 예산 부서에 4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삭감돼 가지고 1200만 원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에서 4800의 목적이 뭡니까?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이게 센터장하고 교사 4대보험,

김태희위원

아, 4대보험입니까?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4대보험을 저희 지원해 주려고 계획했던 거거든요. 센터장이 평균 한 18만 9천 원이고요, 교사가 한 18만 7천 원 정도 돼 가지고 이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종사자 분들의 처우 개선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48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1200만 원만 됐다는 거잖아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36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다음 추경에 한번 또,

김태희위원

다음 추경에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럼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 종사자 분들 숫자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초기,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기존 설치 10개소에 대해서만,

김태희위원

10개소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4800만 원 있어야 나머지 12월까지 할 수가 있는데,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그렇죠, 1월부터 12월까지.

김태희위원

한 4분의 1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한 몇 달 시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의회 끝나면 4월부터 시행하고요.

김태희위원

4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남는 부분은 또 올해 9개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신규 설치 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우선 일단은 4대보험료를 시에서 그래도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또 올리신 거네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김태희위원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1인당 5만 원씩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1인당 5만 원 더 지원하는 걸로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총 몇 분이죠? 대상이.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26명입니다.

김태희위원

26명이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하여튼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예산 318페이지 보니까 사동복지센터 운영비랑 둔배미복지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3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운영비 지원입니까? 318페이지입니다.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관내 복지센터가 4군데 있는데 4개 복지센터 중에서 독립 건물을 가지고 있는 센터가 둔배미하고 사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운영비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 배정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둔배미하고 사동은 건물 유지에 따른 보수비라든가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2월 7일 날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운영비 일부분하고 사업비로 쓰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추가 300만 원씩 증액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내년 23년부터는 더 증액이 돼서 할 계획이십니까?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증액을 해서,

김태희위원

같이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감사드립니다.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하고 그다음에 복지센터의 분소 형태 센터들에 대한 지원비가 차등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요청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조금 일부라도 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반월동이나 또 한 곳이 대부동인가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둔배미하고 사동 관련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차후에 대부하고 반월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또 필요하다면 같이 4개 센터의 의견을 구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차등해서 마음 같아서는 300이 아니라 200, 100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해소가 되면 좋겠는데요. 그런 점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서, 이게 용역심의위원회 거친 건가요? 자료 318페이지 2천만 원 용역비가 있잖아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거쳤습니다.

김태희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는 안전성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이용하시기에 편한 어떤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저도 혼선이 있어서요.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 통과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321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니까 포상금 천만 원 있어요. 지역복지사업 유공 포상이요. 321페이지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게 대상이 어느 분들입니까? 포상 대상자들은.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유공포상 포상금 천만 원하시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네.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2021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평가사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 3천만 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김태희위원

복지부로부터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2천만 원에 대한 거는 포상 유공 위원들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천만 원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위원들이나 또 우리 직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기부금으로 좀 사용을 하고 일부는 또 격려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그럼 대상자가 사회복지사,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인 건가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 해서,

김태희위원

안산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별로 포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시하고 동하고 같이,

김태희위원

다 포함해서요?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저는 이 사업이 시 예산으로 포상금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삭감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으신 거라고 하셔서, 저는 왜 1회 추경 때 포상금을 올리셨나 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지난번 재난지원금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교사가 한 267명 포함이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돌봄교사 10명도. 이게 교사들의 수입, 그러니까 생활수준하고 관계있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나와 있었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게 재난기금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상으로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저희가 재난기금 쓸 수 있는 그 조례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어린이집을 포함시킨 게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원의 피해 그다음에 교사들의 피해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가 섞여있는데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교사들에 대해서 소득하위 150% 이하 기준을 잡아버리니까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촘촘하게 저희가 계획을 못 세웠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재난기금에 대해서 대단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행안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 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장에서는 아마 불만이 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촘촘하게 안내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차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으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이 안되겠으나 혹시나 그런 일이 또 생기면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좀 현장에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 과장님, 센트럴포레 내부 계단 건 말이에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센트럴포레에 위탁을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고 지적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게 어린이집을 통째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보육 수요가 많지만 그 아파트 내에, 왜냐하면 외부로 안 보내야 되니까. 당장 1∼2년 후에는 아동들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돌봄센터가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2층을 돌봄센터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아동권리과하고 아래층은 어린이집, 위층은 돌봄센터로 하는 걸로 거의 갔다가 이게 선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줄 때 분명히 원장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 계단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감수를 했을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다른 시립들 이렇게 시설비나 이런 것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그때그때마다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주시죠.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왜 이런 특혜를 주시는 겁니까? 운영비에서 시설 보완하고 운영비에서 시설 개보수하고 그러도록 지금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센트럴포레는 지금 예산을 4500만 원이나 들여서 그걸 해 주시고 또한 나중에 그러면 아동들 정원이 다 안차서 돌봄센터를 하게 될 경우에 이 4500만 원 들여서 내부 계단 한 거 그럼 멸실할 거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다른 40여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센트럴포레 같은 경우는 외부 계단이 너무 정말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정말 아동들이 왔다 갔다,

이경애위원

그것 알고 위탁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염려했고, 그러면 그 장소를 빌려준 입주자대표회에서 시설 해 주셔야죠.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고 1층 어린이집, 2층 돌봄센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내부 계단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돌보고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으로 요청을 했다고 전 들었어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자기네 건물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20년 장기임대를 한 거고. 그러면 그 시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혜예요. 특례라고요, 과장님 이것. 왜냐하면 다른 시립어린이집들 시설비 시에서 그때그때마다 지원 안 해 주시잖아요. 30년 된 어린이집들 정말 흉물스러워서 겨우 겨우 정말 공모사업 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하셨잖아요. 내부에 금 다 가있는데 지진 진단해서 정말 하등급 받아도 그것 예산 없어 가지고 못 고쳐주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립인데도. 당장 지금 원초어린이집 태풍에 지붕 날아갔는데 이제 고치잖아요,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벌써 2년 전인데. 아니, 그런데 새로 시설비 다 해서 리모델링까지 다 해 주는데 쓰기 불편하다고 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지금 형평성에 맞습니까? 저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인데요, 굉장히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 거기다 특혜를 줍니까?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계단을 설치 안하고 음식물만 올라갈 수 있는,

이경애위원

엘리베이터.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그거라도 설치해 보려고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봤는데 좀 그거는 너무 현황이 힘들게 그 구조가 돼 있어서 주방 안으로 해서 이렇게 그 구조 자체가, 그런데 기존에 계단 자리를 이미 다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에 대한 것들은 입주자대표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왜 우리 시가 그걸 해 주냐는 거예요, 100∼200만 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원장이 아시겠지만 위탁받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위탁계획서, 예산서 세울 때 현장 답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장 가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수하고 위탁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위탁 신청해요. 예산도 그렇게 세우고요. 그래서 영아반은 몇 반으로 할 것인지 유아반은 몇 반으로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 다 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내 거 아니니까 당신네들 나 쓰기 불편하지 않게 해줘, 이런 것들도 특혜죠. 아무튼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먼저 하세요.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보훈회관에 입주해 계신 분들 운영비. 지금 일괄적으로 조금씩 증액이 돼서, 100만 원씩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보훈회관에 계신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들은 게 거기 보면 단체마다 사무실 주셨으면서 직원 1명씩 채용했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 줄 급여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최저임금도 못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별로 4시간만큼 시키거나 3시간만큼 시키거나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어려움을 좀 토로하셨고요.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냥 제안만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를 하고 보니 집기류에 대한 그런 예산이 없어서 컴퓨터 이런 것들 아마 쓰던 컴퓨터를 다 가져오셨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를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어려움도 토로하셨고 또 세 번째는 운영비를 어떻게 쓰시는지 일일이 저희가 잘 모르겠으나 회장님들의 판공비도 하나도 없어서 정말 개인 돈을 쓰고 있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양쪽 말씀을 다 들어봐야 아는 거니까. 이런 건의가 있었다는 거를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유미

김유미복지정책과장

단체하고 다시 한 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는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보육정책과장님, 해당되는 그 어린이집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물 밖 외부 사진하고 실내하고 아까 문제점들, 보면 자료가 있으실 것 같고요. 보고 받으신 자료 그거를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현황 사진과 내용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1회 추경으로 사실 문화복지위원회도 예산 심의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지난 2년 가까이 되돌아보면 사실 위원장으로서 이끌어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 특히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복지국장님 또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실 상임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 상임위 활동들을 보면,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문복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정말 안산시를 생각하고 또 시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런 질의와 답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2년 가까이 문복에 협조해 주시고 답변 잘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문복에서 또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충실히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년 가까이 문복에서 계속 있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또 다른 부서에서 전근 오셔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문복은 잘 아시겠지만 시민의 삶과 늘 밀접해 있기 때문에 항상 현실입니다, 사실. 이게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직시해서 생활에 밀접 돼 있기 때문에, 늘 시민의 삶에 와 닿기 때문에 위원들께서는 늘 그런 질의가 항상 뒤따랐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늘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강혁

이강혁출석전문위원

윤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