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용옥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는 감사관실 소관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 소관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신용옥 의원 외 27명 발의)

로봇랜드 한시 규정인데, 3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계획은 2013년이 목표 연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로 한시로 정한 이유는 2010년에 가면 지금의 기획단 기능을 흡수해서 재단법인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한시조직으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기획단인데 말을 하자면 사업을 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는데, 그것 기획하는데 3년이 걸린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동안 꼭 준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이나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세부계획도 수립하고, 관련법령도 정비하고 또 기반시설도 하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 한시적으로 3년을 운영하고...

아니 기반시설은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지. 이것은 말을 하자면 경제통상국 안에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이쪽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로봇랜드가 구산면에서 시작이 되면 기획을 해서 넘겨주면 사업 주체는 바뀌는데 3년이 걸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걸려요? 중간에 1년 하다가 되면 1년만에 끝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빨리 되면 빨리 되는대로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해서 3년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오늘 아까 5분 자유발언도 있고 했으니까 제가 질의는 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대운하민자유치팀이라는,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지요?

이것은 꼭 대운하민자유치만 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팀에 있는 민자사업담당이 있습니다. 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 과부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민자유치팀으로 확대하면서 거기에 대운하 관련 업무도, 이것이 지금 계획 상은 대부분 대운하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묶어서 대운하민자유치팀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경상남도의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대운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현 정부가 들어서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세금으로 할 것인지,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이 앞서서 대운하사업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기 전에 우리 경남에서 어떤 것을 가져오고 어떤 것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그 때 경남이 나서서 말하자면 우리가 끼어들 그런 여지는 정말 줄어들 것입니다.

경남땅 어디 가져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운하 종합계획이 되면서...

예,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데 도로하고는 다릅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운하는 강을 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도로야 예를 들어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어디를 지나면 여유가 있고 이렇지만, 운하라는 것은 물길 따라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이리 가는 것을 저리로 바꿀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 하세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대운하가...

그리고 하나 더, 대운하는 만약에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국가 전체의 어떤 이익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 지역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제 묻는 것은 건설항만방제본부 산하에 대운하민자유치팀이라는 것을 신설하는데, 조금 전에 그런 생각도 앞으로 운하가 지나가면 경남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것은 좋은데 이것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직 정책 결정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안 했는데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취소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국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선기간 중에 가장 쟁점화 되어 있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대운하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대운하 사업은 꼭 추진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라든지 타 자치단체들도 전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왕에 민자유치팀을 확대 개편하게 되면서 이런 데 신속하게 우리 도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개 계 단위로 해서 대운하기획담당을 두어서 저희들이 운하 사업 하는데 국가에 요구할 것이 도 차원에서 뭐가 있는지, 우리 지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얻어내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내가 대운하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니까 운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가 이것을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발이 빠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우세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하고 저희들도 보도를 보아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왜 이런 형태가 되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추진을 하니까 발을 맞춘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우리가 막연한 환상에 잘못 젖어들면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할 것이다, 그런 확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은 가질 수 있지만, 도 조직의 한 국장이 그런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하실 생각입니까, 명칭을?

명칭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은 대운하기획담당을 넣으면서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내부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저희들 애당초 계획은 민자유치팀 안에 계를 집어넣는 것으로 했다가, 기왕에 대운하 테스크포스팀해서 타 시·도도 크게 부각이 되는데, 부각 시켜 보자는 뜻으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명칭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환경단체들도 그렇고, 대운하 관련 여러 가지 민자 사업을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꼭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꼭 이렇게 앞에 붙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박상제 위원님부터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진옥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이 대운하민자유치팀 하니까 아까 본회의에서도 그런 5분 발언 내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북운하에 대한 민자유치팀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아도 전적으로 방향이 그렇게 잡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마치 지난번에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쪽에 투자유치팀이라는 기업규제완화팀 기타 이런 팀이 꼭 오해를 일으킬만한 그런 것처럼 대운하민자유치팀 이 이름도 상당히 그런 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갖고 1년도 넘었습니다, 관심을 가진 것이. 이것이 부산이나 대구, 경북 전부 공히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낙동강프로젝트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논란이 많은 운하를 가지고 다른 명칭으로 갈 수 있는데, 그쪽 시·도에 보면 낙동강프로젝트라고, 굳이 운하 아니라도 수계나 하천 관련한 또는 인근에 문화, 관광 자원까지 모두 아울러서 가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미 그쪽 시·도에서는 국비 확보도 벌써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금년초에 와서야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서 또 말썽 많은 운하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성을 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 발 뒤졌다는 그런 느낌이 저는 상당히 없지 않아 많이 드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칭 문제, 또 운하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젝트까지 감안을 한다면 굳이 대운하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허기도 위원님.

행정과장님은 행정기구 개편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전문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찬반을 토론하고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운하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하기 싫다고 안 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줄곧, 어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했고, 청계천을 예로 들었습니다. 3,000번 이상 시민을 만나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서 해 냈다, 그래서 대운하도 끊임없이 주민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아닌 지방자치단체 8개 시·군이 이미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민단체나 여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국가적 사업을 하는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민이 제일 잘 알고, 또 그 지역민이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준비가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준비는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운하의 명칭에 거부감을 갖는다면 도로, 하천 등의 민자유치팀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광범위하게 하되, 저는 어떠한 비판 여론에 의해서 애당초에 열성적으로 나오든 계획을 이름은 바꾸어 놓고 속에는 그 업무를 보고 이러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음에 국가적 사업으로 꼭 건설이 부적합하다 라고 결정이 날 때에는 폐기처분이 되는 겁니다. 또 언젠가는 과거에 삼국시대에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강이 7m정도 높아서 고령까지, 산청까지 배를 타고 사신이 다녔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때 이미 대운하가 그 선으로 배를 타고 다닌 그것이 역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론이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도 나중에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업이 실행될 때 보다 더 알맞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적합한 사업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칭에 거부감을 갖는다면 이 내용을 바꾸어서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허기도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오늘 일련의 일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면 이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니다, 명칭 문제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표현하고 그럴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어떤 대의명분을 가지지 못 하고 섣불리 덤빈다는 이런 이미지를 남기면 그것이 오히려 일하는데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걱정하는 그런 차원들이 대운하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버리기 때문에 모든 도민들이나, 이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헬리콥터 타고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자꾸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 오늘 또 지적 사항, 지금까지 여러 분들의 바람 사항이 잘 고려가 되어서 정말 진해신항처럼 준비 안 해서 어떤 역할론에서 우리가 못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운하가 가능하다고 볼 때에도 정말 멋지게 해야 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을 때에는 빨리 우리 지역에 자원 개발을 했다는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로봇랜드 사업추진기획단과 대운하민자유치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대운하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국가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업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2 제2호 중 “대운하 민자사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 철도, 항만, 운하 등 민자사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향후 규칙 개정 시 대운하민자유치팀에서 대운하 명칭을 삭제하고 명칭을 변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태수 김상하 김윤철 김진옥 박상제 송경영 임경숙 허기도

신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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