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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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대부해양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양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01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21억 418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9%인 3억 535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주민복지과는 1813억 779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3%인 2억 324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7억 638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4.%인 1억 2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2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경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수당 506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정위탁양육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1억 477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주택가 내 좁은 골목길에도 폐기물 수거가 용이한 집게차를 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동반 청소차량 구입비 1억 1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1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87억 54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2%인 1억 662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377억 787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15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9억 267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장애수당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장애수당 260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양육 지원 사업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이 아동권리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비 1억 467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청소차량에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사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의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시 보행자 및 통행차량 등이 청소차량을 미리 인지하여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물적 사고를 예방하고자 청소차량 작업표시 전광판 설치 사업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11시까지 1시간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안해서 시간을 적당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4년 동안에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의원들 단어 하나하나에 상처받으신 공직자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었다는 거를 양해를 부탁드리고, 함께 또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 구청 공히 주민복지과 가정위탁양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몰사업은 아니죠? 상록구청은 4800만 원 그다음에 단원구청은 3600만 원을 삭감해서 사업비를 올렸는데, 아동권리과에서는 4800만 원을 국비 70%로 해서 새 사업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일몰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을 양쪽에서 나눠서 지금 하시는 건지.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시에서 전부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일몰사업은 아닌 거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 올리신 거는 4800만 원 중에서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시는지 아동 1인당 월 4만 원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지금 지속하고 있는 건가요? 지속하실 건가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이 중에 저희가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전문아동보호비라는 게 올해 편성이 됐어요.

이경애위원

네, 아동권리과에 있더라고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동권리과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이 아동권리과로 편성이 되게 됐고요. 저희는 기존에 해 왔던 거는 변동 없이 계속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이경애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양 구청에서 이게 일몰사업도 아닌데 4800만 원, 3600만 원을 삭감해서 그걸 아동권리과로 넘겨주신 사유가,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 그냥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그러면 삭감하지 않고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전문아동보호비만 삭감이 된 거고, 기존 가정위탁양육 사업은 계속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아동권리과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하면서 아동들을 연속적으로 보호하고 케어하기에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아동권리과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업무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예산이 줄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동권리과에 4800뿐만 아니라 단원구에서 삭감된 3600만 원도 같이 합산이 됐다고 그러면 ‘아, 이 사업이 이렇게 이관이 됐구나.’ 하고 이해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동권리과에서는 4800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그런데 양 구청은 지금 4800, 3600이 다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이 축소되는 거 아닐까라는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청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아동보호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아동권리과에 이관이 되면서 예산은 줄고, 그러면 사업은 축소되는 거 아닐까라는 염려를 하게 되는 건데.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축소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경애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경애위원

일단은 전문아동보호 사업은 양 구청에서 지금 안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것만.

이경애위원

그것만 빼낸 거잖아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예산은 삭감됐는데 그 예산만큼 아동권리과로 온 건 아니고, 아동권리과에서는 4800만 원밖에 안 잡혔거든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마도 일단 국도비 변경 내시해서 예산이 축소됐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겸사겸사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구청에서 전문아동보호비 예산 원래 잡았던 4800, 3600은 국도비 매칭이 몇 %였어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도비 10%, 시비 90% 사업이고요. 부담지시율은 그렇고, 전문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이경애위원

예, 그렇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1인당 지원된 단가가 세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도 이렇게, 지금 현재 편성된 아동권리과 예산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양 구청 과장님들 여태까지 그러면 이 가정위탁양육 사업 중에서 전문아동보호비를 받았던 아이들에 대한 현황 그것 좀 한번 주셔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없습니다. 그게 올해 처음 생긴 거고요, 이거는요. 기존에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는 구청 사업으로 잡혔다가 안 했어요, 그럼 이 사업을?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가정위탁양육 사업은 대리위탁, 일반위탁,

이경애위원

그렇죠, 가정이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 세 가지만 있다가 올해부터 전문위탁이라는 걸 하나를 더 세분화해서 구분이 됐는데 구청에서 하려고 예산이 편성됐다가 아동권리과에서 추경에 변경이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신규 사업이었는데 아예 사업도 못하고 그냥 아동권리과로 넘어간 거네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 과는 참고로 1명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명?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올해요.

이경애위원

상록구는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두 가정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가정? 일단 그러면 아동권리과에서 사업하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럼요. 그리고 부족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양 구청의 예산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생활과 관련해서 구청의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편성이 충분하게 되지 못한 부분 의원으로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복지과 예산들은 국도비 내시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또 삭감되고 줄어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청소차량과 관련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청소차량은 주로 저희 시가 직접 직영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법투기 폐기물이나 불연성 폐기물과 관련한 수거 청소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 기존에 지금 사용하는 거랑 부족해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장 이정민입니다. 당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집게차가 2대가 있습니다. 3.5톤짜리 1대가 있고, 5톤짜리가 1대 있는데 지금 주로 기동반에서 불법폐기물을 수거해 가는데 그동안 꽤 오래됐습니다. 1대 정도 더 있어야지만 골목길 청소라든지 수거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 그동안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한번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저희 직접 환경미화원 기동반이 사용하시는 그런 차량인가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시에서 용역을 해서 주는 청소업체가 따로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들이 불법적으로 투기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수거를 하면 그 수거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소각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에서 지금 집게차 2대가 있고요. 보관할 수 있는 암롤차가 2대가 있고, 단원구 같은 경우 3대 집게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는 3대가 있는데 지금 상록은 2대밖에 없어서 하나를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꼭 그거는 아니고요. 투기량이 저희 상록구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790톤 정도, 800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대가 더 있으면 골목골목 다니면서 충분하게 수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대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적에 대한 현황 내용을 보니까 건설 마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1,863톤 그리고 2021년 작년 같은 경우에 2,083톤 해서 건설 마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들이, 본인이 부담하는 것들이 좀 되는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건설 마대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보통 저희들한테 전화가 민간인들이 건축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건축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에 수거를 해서 봉투에 담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 기동반이 가서 수거해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건설에 대한 폐기는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는 거죠?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수거는 저희가 합니다.

나정숙위원

수거는 하는데 일단 그러면 그 수거와 관련한 톤의,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봉투를 사는 비용만 민간인이 부담을 하고요. 내놓으면 저희 양 구청 기동반이 기동을 해서 수거해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불법투기 폐기물이 2018년에서 2021년 2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저희가 처리해 준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불법투기 폐기물이 많아져서 청소차량 구입하는 이유도 하나입니까?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마대 건축 폐기물하고 지금 불법투기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생활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불법투기 폐기물은 보시면 길거리에 이렇게 널려져있는 재활용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나정숙위원

저는 이 청소차량 구입의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은 수거량이 2020년에 보면 792톤, 2021년에 790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거업체하고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하게 더 수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라든지 기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사실 1대가 더 있으면 충분하게 저희 구역 내에 있는 폐기물들을 수거할 수 있다는 생각에 1대를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이 부족해서 실지로는 폐기물과 관련한 그런 해결이 쉽지 않아서 더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대가 있다고 해서 수거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운전하시는 환경미화원이 또 필요하시겠네요? 기동반의 인원은 확보된 거예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8명이 지금 기동을 하고 있고요. 충분하게 다 자격증들이 있으신 분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동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시민들 편의에 의해서 필요한 거라면 하겠는데,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환경미화원의 기동반과 그다음에 직접 청소하시는 분들의 차별이 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구입이 되면 기동반도 로테이션해서 자체 안에서 또 경력 있는 분들은 기동반에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은 청소차량 영상감시장치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 안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면 많은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사고가 난 적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많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거기다 양쪽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기존의 차량에다가 감시장치만,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기존의 차량에다가 감시장치를 설치하는데 원래 저희가 감시장치는 2대를 설치하고 전광판 4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실제적으로 일단 올해는 3대만하고 내년에 3대를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산출근거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몇 대를 장치하시는 건지.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1대요.

나정숙위원

1대,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1대 가지고 이게, 청소차량은 아까 우리 상록구청에도 보니까 일반적인 트럭 집게차량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덮개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집게차 있고 암롤트럭이 있고 그다음에 크레인 카고 트럭이 있거든요, 큰 차. 그래서 일단 영상장치는 트럭 크레인 카고에다 1대를 올해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광판은 집게차 뒤에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3대를 넣어 예산을 올려서 나머지를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본예산에 그러면 올리시지 않고 추경에 하셨어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 날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미화원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안전모라든가 이런 거는 다 재료비에서 사 줄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재료비에서 사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서 저희가 따로 1회 추경에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소차량 전광판 설치도 그렇다는 얘기시죠?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왜 상록구청은 이거 예산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안 되나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1대가 지금 서있습니다. 1대 서 있고요. 다만 제가 단원구 과장님 설명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내려오는데 이번 2월 달에는 그동안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전후뿐만 아니라 좌우, 지금 단원구하고 저희가 올린 게 좌우입니다. 사실은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 4대 다 올려줘야 되는데 삭감이 됐고요, 본예산에.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시범성은 아니지만 1대씩 좌우로 설치하는 걸로 양 구청에서 올려서 다행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 설치를 하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화원들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신속하게 더 추가로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실지로 구청에서 예산과에 올리셨던 예산들 있죠. 그 예산에 대한 부분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양 구청장님도 계시고요, 또 계시는데요. 구청에서 보면 지금 현재 생활안정지원금 4차 동별로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1일 코로나 확진자가 3천에서 5천 명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가 격리자 분들이나 확진되셨던 분들에 대한 그 지원금 접수도 받고 있죠? 그 부분.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TF가 따로 있는 겁니까? 동에.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주민복지과가 이끌어 가십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동하고 전달 체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인력에 대해서는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인력은 보조 인력을 좀 지원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김태희위원

최소한 동에서는 몇 분 정도가 투입이 되나요?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구청장님들이,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두 명.

김태희위원

아, 동에서는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이번 지원금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더 빨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인력을 결국은 공무원분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가 일시 사역으로, 기간제로 해가지고.

김태희위원

기간제 같은 형태나,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김태희위원

저희가 어제도 복지정책과 하고 조금 있으면 보건소도 하는데요. 의료행위야 그건 부서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 생활안정지원금이나 그다음에 각종 그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거는 또 각 동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복지정책과에서도 제대로 된 안내와 홍보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대로, 실기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복에서 어제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확진· 자가 격리자 분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안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요청을 좀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확진 경험을 하신 분들한테 되면 실질적으로 또 동에 찾아뵙는 게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 구청장님들께서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또 대통령 선거를 치르시느라고 동에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셨고 또 두세 달 뒤면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피로감이나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시민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서비스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구청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쓰레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많은 또 말씀들이 의회에서도 오고 갔었는데요. 물론 아까 기동반에 쓰레기차량 3.5톤에 대한 증가도 있고, 그 외 좀 다른 개선이나 이런 방안들이 논의된 게 있습니까? 이정민 과장님.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작년·재작년에 의회에서도 그런 전담 연구모임을 만드셔서 이렇게 제안도 해 주시고 했고요. 올해 여러 가지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것들 많이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손발을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동반처럼 계약직, 그러니까 일용계약직 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용역업체가 수거를 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치우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기동반처럼 2인 1조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 놓는 그런 방식으로 올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별도로 양심거울이라고 해서 쓰레기투기 집중지역에다가 거울을 설치하는 건데, 일단 수요조사는 마친 상태고요. 조금 코로나가 나아지면 바로 설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기동반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요. 또 하나는 좀, 기존에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고, 청소용역이요. 실질적으로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기동반 소속이 저희 시죠?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일정 되지 않는 시간대에 나오는 쓰레기나 또 불법쓰레기들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동반에서의 역할도 그 쓰레기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뭐냐 하면 양 구청이 공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건설폐기물마대 수거를 기동반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양 구청 기동반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본청에 용역을 준 용역업체에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수거를 해야지만이 기동반이 더 기동성을 가지고 충분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데 구청이 생기면서부터 양 구청으로 건설마대폐기물을 갖다 저희들이 일일이 민원전화를 받고, 사무실에도 한 명이 필요한 거고요. 전화를 받으면 그거를 정리를 해서 기동반이 움직여서 그다음 날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 부분 물론 상임위가 다르고 주무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만, 물론 기동반의 본연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생활쓰레기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된 데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 비용을 일정을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희위원

수거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당연히, 물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그럼 요청,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역할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정리는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수반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생활폐기물을 용역업체에서 다니면서 화요일·금요일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매주. 그래서 건의하는 사항이 우리 여기 이경애 위원님도 계시지만 하루만 더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월·수·금이나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가 아무래도 시 입장에서는 용역업체 하루만 더 늘릴 경우에는 상당히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양 구청 공히, 그래서 좀 고민스럽지만 아마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는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치우는 데만 가장, 그거 하는 데도 급급해하기는 합니다만 치우는 거에 대한 과정하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비용만 늘고 실질적으로 주민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자원순환과, 그리고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위생과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추가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쓰레기 문제가 구청에서는 제일 안건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구청하고 기관·단체들하고 새벽에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분들을 같이 단속을 하고 했었는데, 같이 단속을 하는 사업이 좀 많이 힘드신가요, 구청에서?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양 구청 공히 전에 같으면 단체나 충분히 이렇게 같이 나갈 경우에는 구청에서 저희가 기동반이 차량도 지원을 해 주고 인원도 지원을 해서 같이 이렇게 캠페인 겸 수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연간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쉽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고 동별로 지금 각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단속 문제는 저희들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일반 계약직들이 단속해서 적발하기는 좀 어렵고요. 계도하고 청소하는 그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럴 때는 이렇게 동네가 좀 깨끗함을 느꼈는데 또 며칠이 지나면 원위치가 되더라고요, 주민들은. 코로나 종식이 되고 해서 유관단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 481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상록구·단원구가 똑같은지 예산이 똑같아요, 상록구·단원구가. 그냥 도비 내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똑같은가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상 인원이 한 7명 되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이 편성돼서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진분

이진분위원

단원구는 몇 명이 있나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10명 일단 지원은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조기기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다고 예산이 많이 집행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보조기기가 똑같은 걸로 사용을 해야지 누구는 좀 이렇게 비싼 거 사주고 이건 아니겠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장애 특성별로 좀 필요한 보조기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액이나 종류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부족하지는 않다는 거죠? 예산이.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부족할 수 있고, 일단 부족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장애인 보조는 불편하지 않게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요즘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방 하나에 아무 가전기구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거기서 둘이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 프로그램 보니까 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워 시에서 파악된 내용이 혹시나 있나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잠깐 그 프로그램을 보긴 했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보셨어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파악된 건 없고요. 만약에 그 가구의 실태가 우리 저소득층 지원하는 그 기준에 적합하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할 거고요. 아마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면 동에서 사례관리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든 다른 기관들을 연결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시민시장이 나오더라고요, 동네 그 화면에 비치는 화면이. 그래서 ‘아, 우리 안산에 정말 이런 고등학생 가구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 안산에서 파악을 혹시 하고 있나.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양 구청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청소차량 영상감시장치요, 환경위생과 상록.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부서에서 그냥 시범으로 1대만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올렸는데 예산상 1대만 그냥 우선 설치한다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 지침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오게 돼 있고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연차별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올해 초,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전후의 어떤 영상장치뿐만 아니라 저희 일반 자동차 실내에 장착돼 있는 거 말고 좌우까지도 지금 설치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작년 말부터 이렇게 얘기가 돼서 작년 말에 아마 예산을 같이 한 번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좌우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1대가 시범적으로 양 구청에 계상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후진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경고음 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현재,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당연히 그런 장치 전후는 충분히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경고음이 울려주나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불도 들어오고?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상이라는 것은 운전석,

윤석진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쉽게 하면 위에서 보는 것 같이 그냥 입체적으로 본다는 얘기고 다 설치해서. 그런데 만약에 좌우로 2개를 더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병행이 되나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전후좌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방향으로,

윤석진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좌우만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아마 향후에는 말씀하신대로 4방향 전체를 통합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중대재해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기업체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150만 원 이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1대만 시범으로 하고 이거는 저는, 우리가 이 예산 심의하면서 시민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를 우리가 행정에서 단속해야 되잖아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답변도 잘해야 되고 저희들이 질의도 잘해야 돼요. 아니,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가지고는 4대 차량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1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이런 데 왜 이런 거 안 지키냐고 단속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절감할 게 따로 있고 빨리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게 따로 있고 그렇다고 봐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 구청 다 이렇게 민원 예산들이 많은데 아무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안 세워져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양 구청장님들께서는 민원 예산들을 가급적이면 추경이나 이런 데 세울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가장 주민들의 삶을 밀접하게 보살펴주는 게 구청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되신 분도 지역의 주차장 문제로 공약을 내세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산시에도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차장 관계로 해서 민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그다음에 일몰시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고정카메라가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단속해서, 물론 구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 또 일몰시간, 주말, 공휴일은 단속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또 담당자가 바뀌면 똑같은 그런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구청장님께서 확실하게 자리이동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의 삶에 가장 민원이 힘든 게 주차라고 봐요, 뭐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원구청에서 시민시장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장 시장이 화랑유원지로 붙었어요. 그래서 참 5일마다 지나가다 보면 빨간 조끼 입고 데모자인지 상인들 단체, 노조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시작이 되면 나중에는 거기다가 천막치고 이제 5일장이 아니라 매일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이 생길 것이고, 더 하다 보면 좀 바퀴 달은 그런 천막도 등장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변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또 냄새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민들은 그런 시장을 찾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합법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은 장소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우리 단원구청 김기서 구청장님께서 워낙 그런 거는 꼼꼼하게 잘 따져서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하셔서 정말 도시가 더 쾌적하고 그런 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게 백번 옳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5일장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시장에서 물러나가지고 화랑유원지에서 요새 매 5일마다 오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집행 방법도 있고 또 그 외에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집행도 해 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과태료 부과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금력이 거의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력이 소진되고 경제활동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5일마다 그 사람들이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시민들 그쪽 부분에. 그래서 아마도 한 달 정도 더 가면 스스로 이렇게 많이 포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장

관심 가져주시고요. 수고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 자료 요청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네.

나정숙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요, 전체 양 구청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과에 올린 당초 삭감되지 않은 예산 그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예결위 때 예산과 질의할 때 주민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예산인데 편성이 안 된 부분 좀 챙겨서 가능하면 1차 추경에 안 되더라도 2차 추경에라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주민복지과 가정위탁양육 지원 관련해서요. 희망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지원 대상에. 이 가정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희망하는 가정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가정위탁양육 지원에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양육, 일반위탁, 전문위탁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이 되고요. 이 중에서 전문위탁이 아동권리과로 넘어간 거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지원 대상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네 가지 기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상록구에는 두 가정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료에?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구는 한 가정?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이에요, 그 가정들은?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동이 학대아동이거나 지능장애아동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분리가 필요하고 또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보호하는 그 가정이 일반 가정이에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일반 교육을 받으신 분이 위탁을 받아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가정인데,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일반 가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그 가정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일반 가정집이라는 거잖아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냥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일정의 어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예.

김태희위원

그럼 그게 상록에는 두 개 가정이 있고, 단원에 한 개 가정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해서 아까 네 가지 기준하고 이 가정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나 그런 기준 있잖아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몇 년간 가는 건가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언제 그럼 지정을 받았어요, 이 가정들은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학대아동이 생기면 가정위탁양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센터.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이미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분을 찾아서 아동을 위탁하는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가정의 현황이 개인 정보일 수도 있긴 한데 최소한 어느 동에 있는지라든가 그런 어떤 선정 기준이나 과정 아까 교육받고 이수해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추가로 과장님, 가정위탁센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어떤 가정이 적합한 건지 심사기준도 있잖아요. 그런 센터에 대한 자료 좀 함께 해 주십시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대부해양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이진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448억 8,38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4%인 27억 9,58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2억 10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1%인 28억 7,65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억 8,28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인 8,070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대부개발과는 22억 3,43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4%인 1,6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426억 4,95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6%인 28억 1,26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66쪽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어항시설 유지관리로 안산시 대부도 소재 어항 시설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하여 어장 진입로 정비 등 공통사업, 캠핑장 조성, 수산물직판장 현대화 등 특화사업 등으로 19억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산대부도 뱃길 도선 사업 운영비는 운항사 선정 시 민간위탁경비 지원을 위하여 4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9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봉도 낙조전망대 보수 공사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사전재해예방을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친환경 부표 교체에 따른 폐스티로폼 부표 교체 용역비는 2021년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폐스티로폼 부표 수량이 증가하여 4,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저희도 임기 마지막을 드디어 맞이하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또 저희 도와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 함께 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희 의원들한테 혹시 상처받으신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개인사가 아니라 다 안산시를 위한 서로의 그런 의견이었다는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우리 본부장님 시화호 때문에 깨지셨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동표

이동표대부해양본부장

해양본부장 이동표입니다. 일단 저희가 도선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의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받았고요. 또 나름대로 보완 내지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가신 지 얼마 안돼서 정말 단어도 생소하실 텐데 큰 사업들, 시화호 뱃길도 그렇지만 또 마리나 사업도 그렇고 그런 큰 사업들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아마 힘에 버거우실 수도 있고요. 워낙 또 능력 있으시니까 잘해내시리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오늘 시화호 뱃길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려고 사실 많이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오늘 그런 소문이 들려서 마음이 좀 약해졌습니다. 어쨌거나 뱃길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부잔교를 보면서 이 부잔교 활용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배가 뜰 수 없는 안산천 하구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잔교를 해서 지난번 본부장님께서는 거기를 레저스포츠 그런 교육장 이런 걸 쓰시겠다, 이런 안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유효한지 아니면 지금 개흙이 계속 사실은 하천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는 아마 더 많이 오히려 흙이 더 두툼해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저 활동을 하기에도 정말 그게 적합한 장소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되셨는데 이 세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동표

이동표대부해양본부장

일단 도선 사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알고 있는 바가 있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진행 상황은 배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하다 보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목 중에 일부에 대해서 지금 보완 사항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디서 보완 저기가 내려왔다고요?

동표

이동표대부해양본부장

일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저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배터리 시설이다 보니까, 사동 지역에 보면 한국전기연구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전기연구원 있습니다.

동표

이동표대부해양본부장

거기에서 전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인증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해서 패스가 되어야 다시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증을 받는데 전기연구원으로부터 몇 가지 이게 사례가 없다 보니까 보완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정비가 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부잔교 옆에,

동표

이동표대부해양본부장

거기에 해양스포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해양스포츠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올해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단 안산천 하구에는 배를 띄우지 않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난 거죠?

동표

이동표대부해양본부장

배를 띄우지는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메인은 반달섬부터 대부도를 다니는데 반달섬에서부터 다시 부잔교 만드는 안산천 하구까지도 일부,

이경애위원

일부?

동표

이동표대부해양본부장

대형 배가 못 다닌다고 그러면 위탁 받을 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그 분들이 조금 더 작은 배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부잔교 인근에 얘기하신 해양레포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올해 검토가 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보세요. 거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길 가보면 도로잖아요, 바로 위가?

동표

이동표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도로인데 거기 지금 태양열 설치한다고 지금 잔뜩 설치하고 있어요.

동표

이동표대부해양본부장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제로 거기 주변이 무슨 광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뭘 활용할 수 있는 건 겨우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거기서 한다면 땡볕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에 과연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 사실 저는 좀 염려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개천가에 넓은 이렇게 공터가 있어서 거기를 활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또는 기다리면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장소가 있다든가 이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는 정말 딱 배를 탈 수 있는 부잔교 하나에다가 타고 딱 떠날 수 있는 그것만 되어 있고 배 타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몇 대 세울 수 있는 그게 전부 다거든요, 시설이. 그런 장소에서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좀 염려되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실지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표

이동표대부해양본부장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트라든지 소형 선박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닌데 일정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해양 스포츠 프로그램이라 해 봤자 요트, 카누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이 정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안산천 하구에 그런 시설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반대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재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부에서 그걸 밀고 나가신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안산천 하구에 흙이 계속 두터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거기를 준설한다는 말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요, 정말.

동표

이동표대부해양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요, 사실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얘기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흙이 성토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든지 이러면 준설도 아마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매일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빠지는 것들 이렇게 살펴보면 점점점 그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육안으로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물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는 것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보이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 뒤 이면에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자연 훼손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숨겨져 있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빨리 거기를 해서 ‘난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집행부 수장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저는 생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왕 늦어졌으니까 천천히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표

이동표대부해양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 좀 당부를 드립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8대 마지막 회기고요. 대부해양본부 추경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대부해양본부가 민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존치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주민들은 대부해양본부 존재에 대해서 어떤 분은 굉장히 찬성하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반대하시고 또 여기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은 여기에 배치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보직이나 안 좋은 위치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고. 그렇다면 다음 민선 시장님이 바뀌시면 또 우리 대부해양본부는 그런 논란에 쌓여야 되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저는 대부도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대부해양본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부에 대한 존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일까, 그 부분은 저는 정말로 진정으로 대부도 주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역할들이 보다 확실해지고 이래야지 그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1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대부개발과와 해양수산과 예산을 봐도 대부개발과 예산은 삭감이고 해양수산과는 370억에서 399억 28억이 증감하는, 그러니까 대부해양본부의 예산 편성을 봐도 해양수산과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 특히 신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어떤 사업의 그런 해야 될 과부하도 해양수산과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와 대부개발과가 이 해양본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포지션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하고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대부개발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도에서의 위치가. 왜냐,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도시계획 조례 왜 개정 안하느냐’ 저한테 압박도 오고요. ‘공장을 여기다가 신설하려는데 왜 허가를 안 해 주냐’ ‘펜션을 여기다가 하는데 왜 준공 안 떨어지냐’ 이런 부분의 굉장한 많은 부담을 우리 대부개발과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 주민들한테는 대부개발과가 어떠한 일을 하고 정말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이 인식되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잘 안 돼 가고 있지 않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단속과 지도와 이런 거만 하면 결국에는 서로가 아까 말한 논란이 좁혀지지 않아서 존폐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저는 우려가 돼서 새로 신임 대부해양본부장님도 오시고 대부개발과장님도 오셨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제가 우려하는 것들이 우려가 안 되고 확실하게 존재의 어떤 역할들이 자리매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지금 1차 추경에 임했습니다. 여러 해양수산과의 대부뱃길이라든가 또 탄도 부잔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다 꼼꼼하게 챙겨야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대부해양본부의 예산과 사업과 역할에 흔들림은 없는 것인가, 새롭게 시장님 바뀌면 또 존폐가 흔들려서 이 예산마저도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걱정이 돼서 우리 새로 오신 본부장님과 대부개발과장님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이런 우려는 그냥 노파심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확실한 어떤 것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좀 전해줄 수는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본부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8대 의회가 이제 6월 달이면 끝나는데, 또 새로운 시장님이 바뀌시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대부해양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갖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본부장이라는 입장에서 지금 의회에서 답변을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시 전체적인 조직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예단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현장에 있는 대부해양본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해양본부의 기능이나 역할이 조금 더 권한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개발과가 상당히 많은 개발 과제들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들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나정숙위원

제가 1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 여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자부심도 갖게 하시고 또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지어줄 수 있게 우리 본청에다가도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대부개발과장님한테도 말씀 듣고, 본부장님 충분히 다 얘기 못하신 건가요?

동표

이동표대부해양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격려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대부 근무처에서 어려운 점을 얘기할 때 위원님들 지원도 많이 바라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대부개발과장님 여기 오시게 됨을 환영합니다.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이제 3개월째 접어들어 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도 대부도라는 곳을 처음 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출퇴근하는 것도 그런 대로 할만하다했는데 딱 두 달이 지나고 3개월째 접어들면서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저희는 참 그렇습니다. 사업장이 대부도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아침에 한 2시간 먼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장을 사실은 맨날 갔다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관외로 갔다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게 출근이고 나오는 게 퇴근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불이익들. 제가 국민은행에서 어떤 사회인들의 출퇴근에 대한 경제성 평가한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니까 아침에 1시간 출퇴근하는 게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해도 또 가정에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러는 가치에 대한 걸 금전적으로 그거를 평가를 해 보니까 한 93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다녀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기름값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반영도 못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고충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실은 열악하지만 직원들이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런 어떤 복지 측면에서 저도 노력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접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대부도를 위해서, 어차피 거기 부서가 있는 거고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대부도가 그래도 진짜 보물섬, 어떤 새로운 그런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대부개발과장님 말씀을 듣고 해양수산과장님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 없네.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저는 본부가 대부도에 생길 때부터 초창기 계속 있었거든요. 있다 보니까는 가건물로 시작을 했잖아요, 본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생활 자체가 많이 어려웠었고, 직원들이 오면 한 1∼2년 있다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생활이 너무 열악했다. 그리고 옹진군이나 화성시 보면 해양수산과가 바다에 있지 않고 다 내륙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과는 왜 대부도로 나가있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했어요. 충분히 여기 시청에 있으면서 출장으로 가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화성시만 봐도 다 해양수산과가 본청에 다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1개 팀만 나가서 근무도 해도 되는데 왜 다 해양수산과만 나가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출장으로도 다 커버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우리 본청에 해양수산과를 두고 1개 팀 수산진흥팀이라든가 민원인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팀만 나가서 하고 출장 개념으로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일단은 너무 좀 많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피로도가 누적돼가지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사람들은 육아 문제가 있습니다. 한두 시간 출퇴근이 저녁시간을 거의 없게 만들거든요. 애들 다 키운 사람들은 괜찮은데 젊은 친구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육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본부장님하고 대부개발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어떻게 해 드릴 그거는 없지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본부장님은 저 이름까지 또 해 주셔서 감사드렸고. 본예산에 437페이지 보면, 대부개발과요. 해양수산과하고 관사를 따로 분리를 하는 건가요, 지금?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왜 분리를 하게 되나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이게 부서의 특성상 필요한 그런 어떤 임차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해양수산과는 수산과대로 저희 과는 저희 과대로 직원들이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거를 서로 간에 차지하려고 그러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러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부서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그러는 게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아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분리를 하게 되면 지금 관사가 같이 있는 거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건가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아니요,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임차,

진분

이진분위원

아, 따로?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예, 사유재산이 있는 임차 관사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로 하다 보니까 같이 했을 때보다 예산이 좀 많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예, 필요로 하는 인원이 더 있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아, 인원이 더 늘어서?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예, 그래서 다 충족하지는 않지만 최소 인원으로 현재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멀리 또 이렇게 출퇴근도 어려운데 잠깐이라도 쓰실 수 있을 때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잘 분리하신 것 같아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441페이지 보면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게 다 삭감이 됐는데,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삭감이 된 건가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미반영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가공시설이 어디 어디 있었어요? 김 공장하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김 공장이 대부도 2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2군데 중의 한 군데를 가공시설 부대시설을 좀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김 공장 저희도 견학을 가봤지만 오래돼가지고 좀 지원은 해 줘야 되는, 시비로는 어떻게 예산을 올려봤나요? 도비 내시로만 올렸었나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도비, 시비매칭해서 올렸는데요. 도비가 금액도 적고 그래서 내년에라도 시비로만 해서 다시 해야 될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 그래도 우리 대부도 김이 대천인가 이렇게 물김으로 내려가고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대부도 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구봉도 낙조전망대 보수가 있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낙조전망대의 어디를 보수를 하신다는 건지, 데크를 얘기하시는 건지.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낙조전망대 저희가 정밀점검 용역을 한 번했거든요, 작년에요. 했는데 시설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보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보면 24만 명이 한 해에 연간 찾고 있다 했잖아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게 여기 낙조전망대가 아닌가 싶어요. 사진을 찍거나 해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 관광객들이 대부도가, 아까 대부개발과장님이 대부 보물섬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광 유치를 위해서 염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마리나항, 레일바이크 이런. 대부도를 진짜 보물섬으로 하려는 그런 시도는 하고 있지만 좀 기간은 많이 길 것 같아요. 대부도가 정말 보물섬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대부해양본부에서 많이 관리를 해 주셨지만 더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김태희 위원님 안 하셨어요.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뱃길 도선 사업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요. 5월 달에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배터리 부분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원래는 3월 달까지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11개 항목 중에 3개 항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5월 달 정도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지나고 이후에나 취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전기연구원의 배터리에 대한 부분 안전진단 부분에 대한 결과서 있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전문성은 없지만 배터리 관련해서 계속 이거 지금 몇 차례 이렇게 되는 거 신뢰가 너무 안 가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다음 의회는 봐야 되지만 행감이나 통해서 필요하다면 참고인으로 아예 전기연구원이나 이런 관계자들을 저는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도 안 된다면. 일단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직접 의회가 청취를 해야지 더 이상 이 부분은 너무 그쪽 분들한테 맡기고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듣는 부분이 너무 신뢰가 이제 안 가요. 그 부분은 자료 아까 11개 중에 3개 항목 이런 부분은 전기연구원의 공식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운영이, 이번에 예산이 4억 9천 올라왔잖아요. 9월 달에 또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운영비용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면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5월 달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상반기에 민간위탁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5월 달에 이게 기술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장담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어 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5월 달에는 꼭 되리라 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번에도 4억 9천 어렵게, 어렵게 올라와서 또 했었던 건데 저는 이런 부분의 신뢰가 안 가면, 굳이 예산도 없다고 해서 300만 원도 자르고 있는 상황인데 안산시가.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일단 자료를 꼭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언제쯤 그러면 가능한지라는 행정절차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제출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개발과에 관사 임차료 관련해서, 물론 삭감을 한 1800만 원 정도 하셨는데요. 5800에서 4천만 원인데, 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6개소가 아예 민간의 집인가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6개소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거주합니까? 전용이에요? 아니면 임시로 사용할 수,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원룸입니다. 원룸이라서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원룸에 대한 숙박이 담당이 있습니까?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한 사람씩 해서,

김태희위원

그분을 위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부득이하게 저녁시간 못 들어가시니까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분의 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6명 담당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네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김태희위원

6명. 1인실인가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1인실.

김태희위원

그분들이 어느 직책입니까? 6명에 대해서.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직원들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럼 평일 날 아예 숙박을 하세요? 주말만 들어가시나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예, 저녁 때 자고 있고요. 출퇴근이 어렵다 보니까,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이걸 이용현황을 알 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이 6분은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그거는 발령이 나서 오게 되면 사용자 희망에 따라서 사용 내용을 받아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현황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신지, 개인 이름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 6곳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삭감된 게 보면 임차료가 비용이 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왜 또 삭감,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이게 일부는 해양수산과로 지금,

김태희위원

가서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예, 저희는 삭감하고.

김태희위원

일단 그 관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이게 한 건물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2개의 건물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개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예.

김태희위원

남성, 여성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까?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요. 원룸을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방 하나에 한 명씩,

김태희위원

사용료는 하나도 없는 거고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사용료는 저희가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30%는 뭡니까?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전기료, 30%는 자부담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전기료, 관리비,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전기료하고 가스비, 예, 관리비,

김태희위원

가스 이런 거요. 30%?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30%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런 현황들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442페이지 해양수산과에 보면 제3회 섬의날 기념행사 참가비가 2천만 원 있는데요. 이게 저희 대부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를 가는 겁니까?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원래 1회, 2회 때도 참여를 했습니까?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1회 때 참여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회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김태희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1회 때는 목포시에서 했고, 2회 때는 통영시에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통영은 가지 않았고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김태희위원

3회는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1회 때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군산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군산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왜 2회 때는 안 했습니까? 행사가 없었습니까, 코로나로?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아마 그때 당시는 코로나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때 왜 참석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를 안 올려, 없었을 거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또 올리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참석을 해서 우리 시도 홍보를 좀 해야겠다.

김태희위원

이게 전국입니까? 전국이겠네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섬을 가지고 있는 연안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행사에 2천만 원의 주된 내용 비용은 어디에 소요됩니까, 그러면?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주로 홍보부스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플렛 홍보물 준비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3회 섬의날은 며칠이에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합니다.

김태희위원

홍보부스가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내려가서 대부도 홍보하는 겁니까, 그러면?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풍도·육도 홍보합니다.

김태희위원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아직 계획서는 없고요.

김태희위원

그럼 1회 때 한 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소요된 비용 같은 거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추경 예산 세우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구봉도 낙조전망대 보수공사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지금 보면 ‘풍화작용으로 하부 H빔이 부식 및 도장 박리 등으로 진행되어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수리한다는 거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노후돼 가지고 도장작업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새로 부서진, 망가진 부분들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진위원

보통 보면 왜 바닷가나 이런 쪽은 바닷물이 소금 염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제 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안 쓰잖아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스테인리스를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 시설 된 거에 대해서 재질은 지금 어떤 재질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갔다 온 지 한 2주 정도 됐어요, 2주 정도 해솔길을. 물론 봄이라가지고 날씨도 가물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꽃들이 안 피어가지고 다소 이렇게 좀 황량해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찾아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갔다가 오니까 먼지가 그냥 온통 위에 옷까지도 막 이렇게 뒤범벅이 될 정도로 먼지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물론 많이 이렇게 보완도 해놓고 개선도 해놓고 해놨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대부도분들보다는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에어 이런 것도 장착이 되어 있고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물을 뿌려준다든가, 쉽게 이야기하면 저게 많이 깔려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야자매트가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런 쪽은 물 같은 거를 뿌려주면 상당히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그래서 아무튼 봄철에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노약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낙조전망대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물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못 가겠지만 물이 빠졌을 때 조금만 보완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좀 그런 방법도 고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대부도 뱃길 도선 사업 운영이요. 저는 당연히 제 임기 중에 완공이 돼서 나도 시의원으로서 실적 하나에, 아무튼 내가 있을 때 저 뱃길 했다, 잘해가지고 칭찬을 듣든 못해가지고 비판을 받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었는데, 아무튼 큰 제 공약 중의 하나가 완결이 안 되는 바람에 날아갔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무리도 잘했든 못했든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게 하나의 욕심인데, 아무튼 이 뱃길 도선 사업이 지금 주민들이 자꾸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런 시설은 다 해놓고 왜 배는 안 띄우냐” 그리고 “왜 시설들을 저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문 닫아 두냐 뭔가 좀 이렇게 활용을 하지.” 왜 그런가 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서 마음이야 저희들보다 더 급하겠죠. 그죠? 시장님이 아마 더 조일 거니까 시장님 임기 내에 하자고. 너무 이렇게 답답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이동표 본부장님도 오셨고 하셨으니까 최단시간 내에, 그런다고 지금 이거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워낙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기본시설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이동욱입니다.

나정숙위원

탄도항 복합다기능 임시부잔교 보수 공사요. 이거 부잔교 공사를 언제 하셨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2016년에 공사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6년에 만들고서 실지로 사용은 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시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이용에 대한 부분 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명칭을 임시부잔교로 한 이유는, 여기가 기존에 어떤 부잔교보다는 임시적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2016년에 만들어갖고 그럼 실지로 탄도에 부잔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2016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그때 부잔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해상에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면서 16년도부터 계속 사용을 해 왔는데 너무 시일이 지나니까 보수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보수가 다 끝나면 임시사용허가, 이용자들한테 허가를 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레저에 관련하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레저, 그러니까 보트나 이런 요트,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보트하고 요트,

나정숙위원

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탄도에 갔는데 그 부잔교 출입문이 항상 잠가져 있더라고요. 그거 누가 열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도시공사에서,

나정숙위원

도시공사에서 열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실지로 이게 임시부잔교로 사용하는 거는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건 아닌가, 그걸 위해서 만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보트·요트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번 재해가 발생이 돼가지고 사용을 하기가, 임시시설이다 보니까 또 재해가 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걸 영구적으로 장기간 이렇게 임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단시일만 임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쯤 그게.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그게 이번 추경 예산이 섰기 때문에 상반기 빠른 시일 내 보수를 해서 하반기에는 보트·요트 하시는 분들이 다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탄도항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 방아머리 마리나항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 탄도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항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발전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현재 탄도항에 대해서는 뉴딜300 올해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탄도항에 대해서 오래된 시설물 같은 거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더 필요한 거 있다면 또 더,

나정숙위원

거기가 경기도 관할하고 조금 겹치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전에 지방어항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과에게 주말 보면 탄도항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누에섬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주차장 문제라든가 화장실 관리라든가 또 항만의 역할으로써의 부잔교라든가 이런 항구로써의 역할을 위해서 용역을 하든가 아니면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마리나항은 막 천억 이상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탄도항에 대한 활용은 왜 하지 않는 것인지 주민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든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정숙위원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방치가 아니라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정숙위원

바닥을 방치한 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반이 좀 안정화되면 거기다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구봉도 낙조전망대 보수공사 자료 다른 위원님이 요청하셨나요? 좀 구체적인 보수공사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과장님,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추경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지만 본예산에 환경개선비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거 짜여져 있잖아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지.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현재 예년과 같이 봄에 초화류 하고요. 그리고 거기 메타세쿼이아 아래 코스모스 등 이런 걸 식재시기에 맞춰서 식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선 전에 저희 지역 김철민 국회의원님께서 거기를 한번 가보셨는데 쓰레기가 쌓여져있어서 되게 마음이 속상했다, 당신이 시장 시절에 거기서 재즈페스티벌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공직자 한 분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하신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정이 좀 많으셔요. 그래서 당신이 국회의원이 되셔서 거기다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계속 개정도 하시고, 제가 법이 바뀔 때마다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바뀐 법 내용도 보내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지금 생존수영장이 개관을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연결시켜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관광지나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쓰레기들이 쌓여있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거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인원도 부족하시고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거기를 선점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가 공유수면이니까. 그래서 과장님 바뀐 법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포토존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개정도 또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잘 가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 하고 누군가가 22년도 1월 21일 날 쓴 블로그를 봤더니 거기에 바이크 이런 걸 탈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그거는 그 안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외부에서 운영하는 거를 그 안쪽까지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메타세쿼이아 길을, 거기서 바이크 아이들 타는 걸 대여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 테마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아니고 바깥에 일반 상인들이,

이경애위원

길.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예, 길에서 그걸 해 갖고 들어오는데 사실상 거기를 다 통제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경애위원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런 것들 운영한다고 그러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체들이 바이크를 타고 아이들이 거기 메타세쿼이아 길을 통해서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산도 세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때 명칭을 바다향기테마파크로 안하고 다른 명칭을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어떤 역사를 지우는 일에 집행부의 수장이 자꾸 이렇게 나서면 안 된다.”하고 제가 그때도 지적을 드려서 바다향기테마파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달라하고 요청도 드렸어요. 물론 그게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도 뭘 지워가는 일을 하시지 말고 예전에 이런 일들이 좋아서 시민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그래도 시민들이 산책로를 갔을 때 거기에 쓰레기들이 쌓여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없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대부개발과라든가 저희 본부에서 업무의 구분이 또 있습니다마는 단원구청하고, 저희도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예산에 보면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예산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계획서가 있으면 저희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바다향기테마파크의 관리를 촘촘하게 하실 수 있도록, 거기가 시민들이 꽤 가시더라고요.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관리계획 좀 한번 세워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희

유진희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443쪽에 관사 임차료 아까 하셨지만 해양수산과, 이건 지금 늘었잖아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애위원

어떻게 이거는 관리를 하실 거예요? 대부개발과는 관사 임차료가 줄었고, 해양수산과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대부개발과. 똑같이 해양수산과도 여기 관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이진분 위원님 김 사업 양식장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때 갔을 때 물김 양은 많은데 기계가 노후화 돼 가지고 생산이 정말 따라가질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안하기를 기계를 좀 더 새 기계로 엄청 비싸지만 우리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서 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가능할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렸는데 혹시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은 잡으셨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가공시설의 기계 자체는 본인들이 구입하기를 지금 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자부담이 많이,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비싸서 원하지 않는 거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그래도 본인들의 의사가 기계를 구입한다고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보조율을 좀 높여서라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가 워낙 그때 당시에 억 단위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자부담을 해서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원치 않죠. 그런데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 그런 기계들을 바꿔서 생산량을 높이고, 우리도 봐서 아시겠지만 환경도 되게 열악하잖아요, 아주 오래 전에 설치한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지로 활성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저희가 제안 드렸었어요,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여기 양식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도 있지만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부해양본부에서는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특히 해양수산과가 지금 많은 사업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면, 뱃길사업에 있어서는 배가 꼭 완성됐을 때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공모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하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은 물리래야 물릴 수 없어요. 그러면 배 띄울 시기에 공모를 한다? 그럼 그 업체에서는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할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 없이 그냥 배 한 척만 띄워가지고 그 배 갔다 오기를 기다리고 또 혹시라도 배가 중간에 서 버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반달섬에서 안산 하구로 다니는 조그만 소형 선박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하루아침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업체가 정해져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공모를 정확하게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몇 개월 전에 되어야만 그 업체에서도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하는 거지 왜 그 공모를 3월에 한다, 4월에 한다, 아까는 5월에 또 얘기가 잠깐 비쳐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 업체가 선정될 때는 안을 내서 물론 선정하겠지만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시간을 줘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들어보고 실수 없이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몇 달 전에 공모가 마무리되어야지 어떻게 그게 배가 자꾸 되는 거에 따라서 공모가 늦어진다는 것은, 이것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루빨리 공모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했지만 낙조전망대 같은 거 H빔이 부식돼서 그렇다는 건데 하루에 두 번 물에 잠기잖아요. 물에 몇 시간 동안 잠겨서 그게 또 물이 빠지면 마르고 이런 상태에서 부식된 것은 당연히 맞아요, 바닷물이 그만큼 소금기가 강하기 때문에 부식된다고 보고. 이런 것을 완전히 부식됐을 때 뭔가 수리하려고 하니까 지금 2억 8천씩이나 드는 거예요. H빔 같은 경우에는 자꾸 약간 방수된 그런 걸로 칠만 좀 해 주면 부식이 덜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관리감독 안하고 있다가 부식 눈으로 확인하고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세요, 부서에서 부식되지 않도록. 부식되면 또 어떤 거기에 맞는 페인트칠을 하든 방수제를 바르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기 바라겠고요. 탄도항 부잔교도 말씀하셨지만 탄도항 부잔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전곡항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주보고 있는데 화성시하고 너무 초라해, 탄도항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잔교도 확실하게 국비를 가져오든 도비를 가져오든지 해서 부잔교도 제대로 만들어서 동호인이 이용하든 주민들이 이용하든 그걸 활성화하는 게 맞겠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탄도항도 가보면, 저는 매주 대부도를 갑니다. 누에섬 쪽에 가보면 그쪽 어촌계에서 쓰는 지역 같아요. 전에는 개방됐더니 지금 막아놨대요, 절반. 가보셨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현재 막아놨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것 왜 막았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 재해 나가지고 소송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기환위원장

아니, 거기 어디가 재해가 났어요, 탄도항에.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탄도항 지금 부잔교 말씀,

이기환위원장

불도 말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지금 탄도 부잔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장

아니 아니, 부잔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활성화시켜서 거기는 더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투여해서 부잔교를 제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탄도항 이쪽에 보면 누에섬 건너가는데 우측에 어촌계에서 쓰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걸 다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썼었는데 쇠사슬로 막아놨잖아요. 개인 땅이에요? 몰라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가봐요. 열쇠 채워놨어. 거기 텐트 치고 사용했고, 절반은 거기 입구에서 누에섬 건너가는 쪽 이쪽 우측으로는 열쇠 채워놨다고 자물쇠를. 그 위에는 어떻게 된지 몰라도, 어촌계에서 써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를 막아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매립된 부분도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안산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도 거기도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땅이 다져지기를 기다린다? 이것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관광 유치도 빠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찾아오는 대부도가 될 거고 보물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도에서 어떤 사용에 대한 그게 내려오기 이전에 시에서 거기 어떻게 활용할 건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빨리 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좀 해 주시고,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다시 되짚은 거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대부도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본청에 있으면 기름값 한 달에 10만 원이면 될 걸 대부도로 출퇴근 하다 보니까 30만 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저도 이해가고요, 고생한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도 보물섬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문화체육관광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98%인 202억 6795만 4천 원이 증가한 902억 937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6.1%가 증가한 258억 8187만 9천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56.23%가 증가한 512억 232만 3천 원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5.41%가 증가한 58억 2504만 2천 원입니다. 정보콘텐츠과는 기정예산 대비 0.29%가 증가한 52억 5898만 7천 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22%가 증가한 20억 4114만 8천 원입니다. 9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1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문화예술과 소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6세 이상 차상위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체육·여행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수정 내시되어 7억 1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존 처리를 통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하여 쌍계사 현왕도 보존처리, 고송정 보수 공사 등 4개의 사업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안산향교 복원 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안산시 향토문화재 제27호인 안산향교지의 복원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선시대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설계용역비 2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쪽 및 96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22 전국 유도대회』 및 『2022 전국 궁도대회』입니다. 전국 규모의 유도대회 및 궁도대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안산시를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스포츠 도시로서의 안산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시 브랜드를 향상하고자 전국 유도대회에 2억 원, 전국 궁도대회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선수숙소 전세보증금(신규/인상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복지 제공 및 훈련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선수단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올해 계약 만료로 재계약을 앞둔 태권도 등 5개 숙소의 전세보증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숙소의 전세보증금 인상분 3억 원과 올해 2월 창단된 역도부의 숙소 신규 계약을 위한 전세보증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에어돔을 설치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생존수영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용수영장을 조성하고, 유사시에는 재난대피시설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미확보된 시비 1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기존의 노후된 관산체육관과 구 백운동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거점형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초지생활권 내 늘어나는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비 19억 7400만 원을 포함하여 2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비 26억 3100만 원을 포함하여 28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해변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대부도 방아머리해변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상설 공연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대부도 걷기 탐방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구봉도 코스 최적의 위치에 있는 종현어촌체험마을에 힐링쉼터 운영 및 지역특화 걷기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쉼터 운영비, 걷기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위생정책과 소관 “안산의 건강밥상”으로 시민 행복지수 up교육』입니다. 성호 이익선생의 스토리를 담은 안산의 건강밥상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건강 밥상에 대한 실천 동기를 고취코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 올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1회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89페이지에요, 문화예술과.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산경기민요단 육성 및 정기공연에서 육성하는 플래카드가 많이 붙여있더라고요. 지원자는 많이 들어왔나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3월부터 신규모집을 해서 현재 15명이 모집이 돼서,

진분

이진분위원

모집이 됐어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월부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하고 있다고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어디 문화원에서,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안산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에 나오면 강사로 또 이렇게, 지역의 동사무소나 개인으로나 강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교육을 하나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명 정예부대를 구성을 해서, 지금 지휘자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경기소리연구소의 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이 사업은 교육도 하고 또 대외 정기공연까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처음은 아니죠?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은 아닙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계속해서 강사들이 그래도 배출을,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을 받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지도자의 그런 저기가 갖춰지면 자치센터나 이런 강사로도 활동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나라의 전통인 경기민요 이런 육성이 안산에서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원에서도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수미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체육진흥과에 이제 역도선수 창단을 했잖아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보니까 숙소를 옮기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신규로 계약하는 건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 보면 숙소를 옮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숙소 축소해서 빌라 등으로 이전한다고 했거든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역도는 신규 창단한 건으로써 신규로 숙소를 지금 임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 다른 선수 숙소는 안 옮기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다른 건은 올해 5개가 임차가 만기됩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에 따른 인상분 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지역이 다. 한 군데로 해서, 한 건물 내에 다 같이 해서 건물을 사서 이런 숙소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장기계획으로 월피동 쪽에 합숙소를 지금 건립하는 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장기적으로?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장기적인 안목으로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임대료도 계속 이렇게 오르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또 창단하는 단체도 있으니까 이런 숙소 같은 거는 합숙소를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좀 하는 게 어떻나. 그러면 계획이 있다는 거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100페이지에 관산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관산문화센터 건립이. 이게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이신가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착공은 6월 중에 할 계획이고, 준공은 2023년 12월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관산체육관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드민턴이나 이런 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한다 하지만 각 동의 배구부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동에서 운영하는 그런 배구단들은 또 대여를 안 해 주더라고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관산체육관을 이용하는, 특히 다른 배드민턴이나 이런 쪽은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데 동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배구단들, 여기에 대책을 조금 해 주면 어떨까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체육관에서 운동하실 수 있게끔 협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협의를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안 그래도 그 앞에 원곡2동 주민센터 건물은 이제 철거를 했잖아요? 관산체육관은 철거를 안 해서 좀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1회 추경 297페이지에 지방체육회장 위탁선거 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안산시체육회 회장 임기가 2023년 2월 22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한 달 이전에 선출을 해야 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할 수 있게끔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주는 돈이고요. 각 시·군이 비슷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글쎄 왜 선거관리위원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또 위탁을 하게 해서 하는지 또 예산은 이런 거는 국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그게 개정이 돼서 꼭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거인단이 누가 되느냐 그거에 또 주안점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건 체육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좀 주십사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이거는 법으로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비를 내시 해 주면서 이런 제도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지자체에다가 이런 예산을 부여하게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점심들 드셨죠? 많이 졸리신 것 같아요. 저희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만나는 시간은 이번 회기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4년이 금방 가는 거 같아요. 어제 시작한 거 같은데 바로 4년이 지나간 것 같고요. 그동안 혹시 저희 의원들한테 또 여러 가지 질책과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또 혹시 그러시면 저희가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서 그런 긴 아니고 안산시를 함께 좀 가꾸어가자는 뜻에서 서로 머리를 맞댄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뒤끝 있으신 거 같은데. 국장님,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하반기 6월부터 뭔가 대회를 계속 하는 걸로 지금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대부광산 재즈파티, 뮤지엄백스테이지 이런 것들도 지금 있고, 물론 거리극축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궁도대회부터 시작해서 마라톤, 유도 이렇게 대회를 많이 잡은 예산들, 사실은 어찌 보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본예산에 잡혔을 예산들이죠. 그런 예산들이 지금 1회 추경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안산시의 현황은 하루에 5천 명 이상씩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중증환자들은 줄었다가 지금 중증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내일 보건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병상이라든가 병실이라든가 또 어제 복지정책과 이렇게 업무를 받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들한테 주는 생활지원금도 30몇 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으로 정도로 줄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6월 지나고 나면 이런 대회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런 예산을 잡으셨을 때, 계상하셨을 때에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난을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 같은데, 아니면 이왕 이렇게 다 펴졌으니까 그것 무시하고 그냥 하자 이런 계획이신 건지. 어째서 이렇게 1회 추경에 대회를 여는 그런 예산들이 다 올라왔을까요?

웃음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 예를 들어서 예산 올라온 거는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경애위원

신안산선?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비 지원 매칭 사업이 있고요. 대부광산이라든가 뮤지엄백스테이지라든가 거리극축제는 도비 지원 사업이고,

이경애위원

네, 다 매칭 사업이에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라든가 유도대회, 궁도대회 이런 것도 지금 정부의 코로나 상황을, 중대본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판단하기에 하반기 이후에는 조금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동안 2020년도, 21년도 2년 동안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의도는 저도 찬성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2, 3년 동안에,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한테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조금 더 위로도 되고 치료도 되고 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저희가 여러 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실제로 구청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예산조차도 없어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나오는 일회용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두 번 치우는 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하루만 더 늘려서 세 번 치워주는 걸로 용역을 세워서 예산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조차도 확보를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예술·체육 지금 여기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증액이 됐잖아요. 그 증액된 부분들의 많은 퍼센티지가 물론 도비 매칭 사업도 있지만 또 우리 자체 내 그런,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다 또 자체 예산으로 치르는 예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우리가 추경에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둬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예산들을 쓰지 못하게 이런 정책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다른 부서들은 다 지금, 특히 구청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민생으로 시급해야 될, 동장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예산들 몇 백만 원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진짜 청소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양쪽 사이드에 정말 안전장치를 하는 150만 원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거 잘리고 뭐 이래서 우리한테 질책을 받고 이러셨는데, 대회를 여는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한테 저는 유감을 표하고요. 그런 민생을 다독거리는 예산부터 먼저 쓰고 그런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위로를 주고 축제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되게 사려 깊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저는, 예산이었다고 1회 추경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쪽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화체육관광국에 좀 서운함과 함께 유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문화체육관광국 입장에서 저희들이 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그러셨겠죠.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이런 예산들은 또 삭감을 안 하고 그런 예산들은 칼질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 국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집행부 예산 부서에 정말 유감을 좀 표하는 바예요. 구체적으로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국제거리극축제 예산이 5억 6천 계상이 돼서 올라와서 본예산보다 3천만 원 추가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 그냥 공연비로 3천만 원 추가로 해 주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아, 도에서?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시비 추가는 없고요, 도비로만 3천만 원.

이경애위원

그러네요. 지금 시비 추가는 없네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단 5월 달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5월 5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코로나가 지금처럼 5천 명 이상씩 막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현재로써는 300명 미만으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전예약제로 해서, 저희들이 미리 299명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아서 구역에, 저희들 차 올해는 통제를 안 할 겁니다. 문화광장에 구역을 3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펜스를 치고 사전예약 되신 분들만 들어가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경애위원

공연만 관람할 수 있게?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연 관람만 할 거면 굳이 거리극축제,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어떤 섹터를 해 놓고 펜스를 좀 쳐놓고 그 이외의 나머지 시민들은 밖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연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그럼 이렇게 좀 해 주셔요.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 1회 추경에 업무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국제거리극축제 아우트라인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하신다 하니까 지금 이렇게, 국장님 설명으로는 어느 정도 계획은 나온 거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이런 거리극축제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4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지난번에 실무선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 전에는 의원님들 다 모시고 보고할,

이경애위원

저희가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4월 달에.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럼 최대한 빨리,

이경애위원

그래서 문서로 좀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로 우선, 중간보고회 이런 거는 또 나름대로 진행하시지만 문서로, 서류로 해서 거리극축제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서 그다음에 기념품은 어떤 걸로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시고, 공연팀들은 어느 나라 어디에서 올 것인지 그리고 또 비용은 얼마큼인지,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거의 63작품을 예상하고 있는데 거의 국내 작품입니다, 국내 공연으로만.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 좀 한번, 저희는 전혀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좀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대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는 부분이라 감회가 크고요.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예산도 굉장히 많고 사업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올해 실지로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 저희 의회가 잘 챙기고 있나 하는 스스로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그리고 새롭게 오신 체육진흥과장님, 관광과장님 등 주요 사업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사실은 매년 업무보고를 합니다.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다 보고를 하는데 그 업무보고에 실지로 담아 있지 않은 예산 1회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체육진흥과, 왜 이렇게 저희가 3월에 업무보고 해서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예산 반영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1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님? 그중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대표적인 게 대회들이죠. 왜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각종 대회 관련해서는 작년 본예산에 삭감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마라톤대회도 그때 9천만 원이 삭감이 됐고, 유도대회하고 궁도대회도 본예산에서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 때는 이거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올해 계획해서 보고하셨습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1차 추경에 예산들이 올라오면 다른 정말 써야 하는 예산들은 못 쓰는 게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자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심의하는데요. 1차 추경에 가장 많은 비율의 예산 편성 체육진흥과가 56, 이거는 그 부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나정숙위원

사실은 184억 2700만 원, 거의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중에 대외비가 있고요. 많고요. 그런 부분 과장님, 올해 우리 시의 체육대회와 관련한 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마라톤대회가 지금 9천만 원 이상 증액이 됐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알죠? 9천만 원 정도가 지금 더 증액되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알죠, 의회가?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그 자료는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마라톤대회가 큰 예산이잖아요? 2억 3천이잖아요. 그렇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상세자료에 넣으셔야 돼요. 9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담으셔야 우리 의회가 이 사업 어디 부분에 더 보충을 하려고 하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이요. 기공식을 저희가 했죠. 이번 주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당초에 이 생존수영 체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당초에 맨 처음에.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150억.

나정숙위원

150억이었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주신 조서에는 163억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예산서, 추경 예산서 수정예산.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상세 사업설명서에는 195억으로 되어 있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195억,

나정숙위원

왜 이 차이가 뭡니까? 163억에서 195억으로 또 바뀐 거잖아요? 답변해 주시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195억 중에는 32억이 도비 특조비로 28억, 시비로 4억이 계상이 되었던 기 투자입니다. 2022년 소요액이기 때문에 163억이 조서에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우리는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 이 자료가 원래 조서 자료잖아요. 그죠? 그러면 163억이 맞습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195억이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습니까? 이 자료가?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2022년 예산액이기 때문에 163억으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의 그 차이는 저희가 이게 완전하게 확정될 때 다시 작성을 하신다는 거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총 예산액은 195억인데 작년까지 기존에 투자됐던 금액이 32억이고 올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게 163억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150억부터 시작했던 게 195억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았으면 예산이 무슨 떡고물도 아니고 이렇게 늘어납니까? 그리고 이제 기공했는데 또 예산이 바뀔 소지는 없는 건지, 하다보면 필요해서 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이미 기공식을 마친 사업이고요. 물론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중입니다. 예산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32억이 추가되는 부분은 주요한 내용이 뭐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특조비로 기존에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야기했던 거는 예산의 굉장히 많은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했고 그다음에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공식장에서 시장님 인사말씀에 우리 의회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기공을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의회가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인사말씀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특조비를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공모한 거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담당 부서가 노력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비 부담이 덜고요. 하지만 이 사업이 195억이 되면서 시비는 125억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의 가장 부담은 우리 시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은 125억 들이면 수영장 대형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에 의회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존중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발목 잡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전용수영장은요, 생존수영장은 우리 어린이들의 어떤 생존수영장을 위한 그런 수영장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위원들 다 동감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의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참 답답하고,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보충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적만 이렇게 자료로 담아주시면 우리가 이 예산 늘은 거가 뭐가 늘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네? 163억에서 195억 넘은 것도 30몇 억이라는 큰돈이 변하는데 왜 이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도급공사 관급 자재 에어돔 가격 부분별로 해 가지고 사업 공정별로 들어가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 시간이 다 돼서,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사업은요, 수영풀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뭔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수영장 초등학생 기본으로 생존수영 배우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되는 것들은 여기 계시는 담당 부서나 저희랑 똑같은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그렇게 인사말씀 하시거나 우리 의회가 발목 잡는 그런 부분으로 오해하지 않게 좀 중간 역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인사말 체육진흥과장님이 시나리오 써 주셨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의회가 반대해서 이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서로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더 잘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생존수영에 관한 안전한 그런 체험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더 보강하시고 저희가 의결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군요. 화요일 전까지 자료를 충분하게 하시고 위원 한 분 한 분한테 이 증액된 예산 어디에 더 쓰는지, 사실은 이 에어돔 관련해서 공사에 대한 부분도 검증이 사실은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함이 있으니까 담당 부서는 위원님들한테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는데요. 동료 위원님의 지난번에 수영장과 관련한 행사 중에 시장님께서 인사말에 의회의 반대로 해서 이런 부분들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사실인 건지 저는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돼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게 너무나 불쾌하고요. 저는 잠깐 이건 정회를 해서 최소한의 시장님은 아니어도 실국장의 사과와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를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동의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우리 김태희 위원님과 이경애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아마 상임위 중에서 가장 안산시 행사가 많은 부서예요. 체육·복지·관광이 있기 때문에 행사가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8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를 많이 가봤지만, 어제 산업역사박물관 행사도 보면 그 행사가, 하루아침에 그 역사박물관이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최초 시작 단계에서 보면 한 10여년 걸려서 준공이 된 건데, 안산의 산업역사 참 중요한 박물관인데 그 역사박물관도 굳이 의원들 회기 기간에 그거를 해야 되는 건지,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또 우리 30일 날 의회 하루 쉬는 날도 있고 또 4월 9일 날 끝난 그 이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10년 가까이 공들여서 역사박물관을 준공하는데 굳이 의원들 참석하라고 그러는 건지 말라고 그런 건지, 단체장 한 사람만 참여하면 다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가? 그리고 국장님, 관광국의 가장 어른이니까 위원장으로서 참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 생존 체험 수영장 개장식 했잖아요. 착공식이죠? 기공식, 기공식. 기공식 한 거기 제가 못가서 못 들었는데 자꾸 왜 의회가 무슨 발목 잡는 식으로, 의회가 뭘 안 해 줘서 이렇게 못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게 국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역할이 뭐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고 시장님 오시라고 해서 물어볼 수는 없고, 국장님 답변하시고 시장님한테 전하세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장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거는 생존수영장 예산이 많고 작년에 예산, 추경에 예산 했었는데,

이기환위원장

마이크 좀 켜고 얘기하세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 예산 작년에 반영이 안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오늘 생존수영장 기공식이 개최됐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받아들이신 것을 좀 어렵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오늘 이런 기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로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거는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기환위원장

그거는, 잠깐만요.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시장님은 안산 74만의 수장이에요. 그 자리에는 각 기관장도 있을 테고 여러 그 동네 해당되는 분, 거기 관련 되신 분, 업자 모든 분들이 다 있는 자리예요. 거기서 그 정도 예산이 되고 기공식이 되는 것은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 주고 하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런 자리에서 의회가 예산 잘 안 해 줘서 늦춰졌다든지 뭐했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의회에서는 하는 대로 다 최대한 차질 없이 맞춰주려고 하고.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제대로 따져보고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 과정에서 적기 적소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필요한 예산 좀 쓰고 또 그 기간되면 예산을 세워 그때 가서 또 통과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완공이 되는 거지 그 195억을 한꺼번에 일시에 통과시켜놓고 통장에 넣어놓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이라는 건 단계별로 해서 지출하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완공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하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아니, 들어보시고.

이경애위원

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자리에서 매 행사 때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어느 자리에서도 의회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생존수영장 기공식에서 아니, ‘의회에서 도와주셨다’ 이런 발언 취지로 했다는 것도 전 이해도 안가지만 아니,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자리에 왔다라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평소에 의회를 굉장히 떠받드는 양반이었다면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지만.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의회의 기능을 의회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비난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생존수영장이 생존수영장으로 출발한 거 아니잖아요. ‘재난 때 대피소로 하자’ 이렇게 시작해서 한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변경이 되는데 그럼 어느 의원이 의회에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박수 치고 하는 사람이 딱 4명밖에 없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시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난하는 말투로 하시는 게 적절합니까? 정말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품격이 없으신 발언이시죠. 저도 안 가가지고,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어요. 그런데 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시면, 그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저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기 계셨던 의원님이나 의장님이, 의장님이 바로 올라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바로 반박을 하셨다면서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신 의장님이나 의원들은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셨겠어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쁜 사람한테 ‘아유 못난이’ 하고 얘기하면 그 받아들인 사람이 ‘아, 이 사람이 나 예뻐서 그러는 구나.’하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어떤 뜻인데요, 그러면. 변명하신다면. 그럼 그렇게 받아들인 의원님들이 잘못된 건가요? 정말 갈수록 태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기환위원장

일단은 위원님들 하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발언 국장님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어나운스를 하세요.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해 주세요. 어떻게 얘기, 우리가 그럼 오해를 했다는 말인가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의 취지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모든 행사는 담당과가 사전에 준비하고 그 사업에 대한 취지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행사의 취지는 모든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사말씀 다 시나리오는 담당과가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드리잖아요. 그거는 공적인 발언이죠. 그건 개인의 어떤 발언이 아니에요. 모든 시민에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는 공표예요. 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답변을 듣겠다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 그래서 저희 의회도 그렇고 인사말씀을 담당 진행자가 써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거지 그것이,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오해했습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공식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인사말에 공방을 하자고 얘기했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그때 바로 의장님도 올라가서 인사말씀 했는데 의장님의 발언 취지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의회에서도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했다 이렇게 추가해서 설명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 듣고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진위를 공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 의회는 정말 이 사업이 타당하냐, 예산이 적정하냐 그리고 낭비는 없는가, 그것 하라고 저희 의회를 만든 거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그렇게 의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반해서 공격하면 그건 의회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고, 지금 추경에 심의를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국장님께서 시장님의 인사 건으로 해서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국장님의 말씀이 또 하나의 또 오해를 낳고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님의 의중이 그게 아닌데 받아들인 분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이 또 안 돼요. 국장님께서 적절한 말씀이 아니셨다고 봅니다. 이 사안의 본질에 있어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일단 국장님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영장과 관련해서는 저도 다 기억을 해요. 처음부터 이게 청소년 수영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은 중간에 인사가 발령 나시니까 업무를 받으셨지 저희 의원님들은 최소 2년, 3년 여기서 계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씀 못하는 사안들도 많아요, 이건에 대해서는요.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저희가 집행부 다 거수기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물론 사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오고 간다면 충분하게 저희가 넘길 수는 있지만 시민들과 일반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너무나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예산 1400억이 넘는데 그 중에 500억이 지난번에 생활안정지원금이 그거고요. 실질적으로 900억 중에 지금 체육진흥과가 184억입니다. 20% 이상이에요. 어디 사업부서 교육청소년과는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의 8회 행사조차도 없애버렸어요. 부서가 올려도 예산 부서에서 잘랐어요. 어디는 3천만 원짜리도 잘라요, 예산이 없다고. 그런데 이번에 체육 부서를 보면, 물론 체육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마라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9천만 원 삭감됐던 게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유도, 궁도 제대로 된 업무보고 없이 올라왔던 자료가 새로 또 올라와요. 그리고 또 수영장 121억에 대해서, 물론 전에 예결위에서 4억 원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됐고 또 노력을 나름대로 하셔서 경기도에서 정책페스티벌 공모하셔서 한 거 인정해요. 실질적으로 4월 달에 42억 원인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린 지켜보겠다. 원래 올해 5월 달에 마무리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식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없다고 해서 12월 일단 해 놓으셨는데 그 와중에 기공식을 며칠 전에 하신 거고, 하나의 행사 또 만드신 거고. 산업박물관도 역대 3대 시장님이 해서 만드신 거예요. 3대 의회가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날짜나 그리고 의전이나 아니면 행사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장님이 그렇게 의도를 한다하더라도 해당 실국장님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 아니세요? 그런 부분들 균형감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조차 그런 오해의 말씀을 하신다는 게 너무나 저희는 의회에 대한 부분이 바른 길을 가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의도가 그렇게 안했다 한다하더라도.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영장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12월 달까지 121억을 다 쓰시려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월별로 121억 원을 어떻게 지출해야 되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냥 맞춰서 하시면 저희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에 121억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4월 달에 경기도에서 내려온다고,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 요청했는데 그 공문 주셨습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3월 22일 날 입금된 거를,

김태희위원

입금됐습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일단 그 예산 비용과 관련해서 월별로 어떻게 지출할 계획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반대보다는 건립을 하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일시에 다 투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고 또 다른 필요한 예산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삭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잠깐 정회하는 것은 시장님의 의회를 그래도 조금 사석이 아닌 공석에서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혼자 개인의 말을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만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행사에 참석해서 그렇게 연설문을 써준다든지 할 때 그런 걸 조금이라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옆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이기환위원장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경애위원

아니요. 사과 받아야죠. 사과 하셔야죠. 의회에서 승인이 늦어져서 기공식을 늦게 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를 비난하신 거고,

이기환위원장

시장님한테 받으라고요?

이경애위원

시장님한테 받든 부시장님한테 받든 국장님한테 받든 사과 받고 넘어가야지 무슨 발언만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이기환위원장

그거를 물론 위원님들께서 듣고서 얘기하는 건데 상임위에서 이 정도로 얘기하면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경애위원

아니, 집행부 2천 명의 수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기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예산 심의하다가 부시장 오라고 그래서, 당사자 시장 못 오면 부시장이라도 와서 사과를 하라고 그러고 부시장이 이 내용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경애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그럼 국장님이라도 그런 유감의 말씀을 했으면 사과부터 하셨어야지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윤시장에 대해서,

이기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한 말씀,

이경애위원

그럼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기환위원장

알겠어요, 위원님. 국장님 한 말씀 더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문화체육관광 국장으로서 제대로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게 사과입니까?

이기환위원장

네?

이경애위원

저게 사과 말씀이시냐고요.

이기환위원장

저는 사과로 받아들였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저도 그날 원래 안 가려고 했었는데 지역구 옆이라서 갔더니 그냥 애매해지네요. 아무튼 시장님이 발언하신 취지는 그게 꼭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아무튼 우리 시의회 때문에 늦춰졌다 어떤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우리 박은경 의장님이 또 그런 취지에 대한 반박으로 우리 시의회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일부러 늦춘 게 아니고 큰 예산이고 하다 보니까 꼼꼼히 챙겨보느라고 그랬다는 취지로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는 안 좋았었어요. 시장님이 공식 멘트에서 농담 같은 걸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평상시에도 보면 농담 같은 걸 잘 하시더라고요. 농담 같은 걸 잘 하시는데 그날은 좀 과했다 싶어요, 국장님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우리 상임위 쭉 하시면서 생존수영장이나 이런 게 안산시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호수실외수영장이라는 거는 실외에서 쓰려고 실외수영장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외수영장으로 설계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각 동마다 실내수영장들이 있는 거고. 실외와 실내의 그 용도가 따로 있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왜 그걸 한 계절 쓰고 마냐. 사계절 써야지.” 그런 차원에서 할 거면 처음부터 실외수영장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예산 낭비 차원에서 제가 상임위에서 반대를 했던 거고, 새로운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계절을 쓸 수 있으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돔 형태로 사계절 수영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취지로 그런 것들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실외수영장으로 안산에 그냥 유일하게 하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계돼가지고 실외수영장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거를 이걸 왜 한 계절만 쓰냐 이런 취지는 맞지 않아서 반대했던 부분들이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꼼꼼히 심의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조금, 좋게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약간 위트였었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꼬집으신 거죠. 부서에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저도 그날 좀 이렇게 낯이 뜨거웠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박수미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선수 숙소가 보니까 시 소유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전세로 되어 있어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90블록 같은 거 매각한 경우에 특별 그런 걸로 해가지고 묶어놨다가 또 그게 중앙에서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예산 지원이 덜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우리가 그 예산들을 아무튼 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가 꼭 땅 투기를 하자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전세나 매입가나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집값 올라가는 게 사실 금리나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럼 굳이 우리 시가 저는 전세로 이런 부분들을 다 운영하는 거보다는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시 차원에서도 저는 훨씬 더 여러 면에서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규 전세로 이렇게 계약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매입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왜 그러냐면 매입을 하면 시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신규계약 때는 전세로 다시 이렇게 계약하는 거보다는 매입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전국 궁도대회 개최요. 이거는 우리가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할 정도의 어떤 장소라든가 여건이 되나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3일 동안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궁도협회에서 전국대회 유치는 그동안 20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를 해서.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덕정이 전국대회 유치할 정도의 어떤 그런 걸 갖추고 있어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박수미입니다.

이경애위원

궁도대회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치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경기도에서요.

이경애위원

경기도에서?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이경애위원

경기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유치한 거예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유치.

이경애위원

왜 유치하신 거예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궁도대회 그동안에,

이경애위원

최초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광덕정, 광덕정 어디 있는지 아시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이경애위원

거기 지금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활 쏘면 저 끝까지가 몇 m인지 아세요? 폭이 되게 좁잖아요, 과장님. 아까 제가 그 답변에 의문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만큼이 된다 그러셨는데, 아시겠지만 활 쏘잖아요. 양쪽 옆에 잔디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팔각정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장소인데 거기가 전국대회 몇 명이 오길래 그걸 유치할 수 있는 장소라고 지금 하시는지.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3일 동안 나눠서 유치가 될 것이고요. 선수 한 1천 명 정도,

이경애위원

1천 명이면 하루에 그래도 최소한 300명 이상은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이경애위원

선수 300명에 그다음에 직원들 그다음에 보조하시는 분들, 협회 임원들 다 이렇게 오실 텐데 최소한 거기에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게 지금 수용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한 군데 더 있잖아요, 우리.

이경애위원

반월정? 저는 과장님이 이 궁도대회의 그 장소에 대해서 잘 인지 못 하신 것 같아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승인 나야 광덕정이든 반월정이든 나눠서 개최하고 그 인원이나 확정이 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경애위원

아니, 과장님 계획을 세우실 때, 이거 예산 올리실 때 잘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올리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그럼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세세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짜서 올리셔야지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이게 정말 계획이 잘 되었다, 치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예산이 승인이 나야지 그때서야 계획을 세우겠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주먹구구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광덕정은 현재 대회 개최지로 확정은 됐으나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가 너무 좁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나눠서 개최할 수도 있다라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어야죠. 자, 하루에 400명, 5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선수 300명, 임원진, 협회 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서 먹고 마시고 쉬고 이러려면 어느만큼 장소가 필요하고 어느만큼 예산이 필요해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대회를 나눠서 반월정하고 광덕정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사업계획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과장님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아니, 작은 행사 하나를 치러도요, 하다못해 일일찻집을 해도 그런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촘촘하게 계획을 짜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안산에 홍보를 하고자 하는 목표가 뒤에 숨어 있을 텐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계획을 못 세우고서는 질문하는 거에서도 “예산 승인이 되면 하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에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장소가 협소하다고 걱정하시길래 드린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관광과 과장님.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이경애위원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1억 3천이거든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기금은 지금 예술진흥기금이에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아니요, 코리아둘레길 쉼터 이 사업은 기금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 공모사업으로,

이경애위원

공모사업으로?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국비 6600 받았고요. 저희가 그거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 6600 편성하는 거고.

이경애위원

50%씩?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이경애위원

여기 장소가 지금 보니까 대부도 지역이더라고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이경애위원

대부도 지역에 700몇 번 버스 다니는 그 코스를 해서 하겠다는 거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이게 종현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소 있죠?

이경애위원

네.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이게 코리아둘레길이 우리나라 외곽인 동해, 남해, 서해랑길 전체 외곽으로 걷기길이에요. 걷기길 중에 저희가 대부해솔길 1코스 거기가 중복이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종현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소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및, 거기 갯벌체험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체험프로그램비로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 코리아둘레길 체험비로 또 사용을 하고 또 일부 대부해솔길 걷기축제비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종현마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 1코스 올라가면 개미허리 있는 그쪽이 대부 1코스잖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종현마을 거기 화장실 입구 있는 데서부터 갯벌체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기잖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이경애위원

거기로부터 어느 쪽으로 지금 이 코리아둘레길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코리아둘레길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이에요.

이경애위원

프로그램 운영 시범을 하겠다는 거네요, 지금 그러면?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종현어촌체험마을에서 체험활동을 하잖아요. 그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아, 활동비를.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사업계획은 문체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저희가 공모할 때 일부 내역이 있는데요. 그 내역하고 어촌체험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모 신청하실 때 작성하셨던 사업계획서 그거 좀 주십시오.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박수미입니다.

김태희위원

오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착공 예정이 올해 6월인데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과정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문복 위원님들이 현장 충주도 갔다 오고, 그래서 당시에 장애인단체 분들하고도 같이 반영될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로 좀 이야기는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착공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된 게 최종보고회를 거쳤습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저희가 충주 가기 전에 문복위에 보고를 한 번 받았고 그러고 나서 단체 분들하고도 한 번 했고, 현장 갔다 왔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동영상 같은 것도 다 만들어가지고 보여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애인분들이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다시 다 제기를 했었는데 착공 전에 최종보고회를,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거는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직 안 한 상태인데요.

김태희위원

언제 예정이실 거예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장애인단체 자문회의를 작년 4월하고 작년 6월에 2번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 반영한 설계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자료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자문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그 중간과정은 있지만 착공 전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떻게 좀 개선이 됐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물론 장애인 그 이후에 1차, 2차 자문회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계기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사전 받으시든 아니면 의회를 먼저 하시든 아니면 같이하는 거는 너무 또 인원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좀 절차에 있어서는 고려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반드시 저희도 의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데 나중에, 특히 저희들보다는 오히려 이용자분들이 논란이 없도록, 지난번에도 실기가 돼가지고 또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좀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일정을 다시 한 번 올려주시고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면, 성호 이익 선생님의 스토리를 품은 “안산의 밥상” 이 사업이 전에 한 번 본예산 올라왔다가 반영되지 않아서 된 사업 맞나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아니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건 치유 음식 관련해서 내용이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사업입니까?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럼 이거 아예 새로 신규인 거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작년에 시작을 좀 해서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면서 식사까지 제공하는,

김태희위원

두 번째 하는 사업인가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이게 안 올라왔었습니까?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시기고 이래서 그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냥 한번 해 보고요. 지금은 본 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실학사상하고 콩 요리랑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론 교육에. 일단 작년에 한 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재작년?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아니, 작년이요.

김태희위원

작년.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 자료 있죠? 정리된 게.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없으시면 국장님이신데요. 대부광산 재즈파티랑 뮤지엄백스테이지는 도비를 받으신 사업인 만큼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 예술인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1천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고용보험 10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100만 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2020년 12월 10일 자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출연료 곱하기 그 산식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이.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1년 동안 해 보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해 보니까 한 21만 원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이러면 실질적으로 몇 분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상자가?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거 보면 국악단, 합창단 또 음악회 협업,

김태희위원

아, 시 소속돼 있는 고용보험이요?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했을 때 그 보험료를 사업주가 내도록 돼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등록된 그런 예술인들이 아니라,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거 아니고.

김태희위원

합창단, 시립단 그런 분들.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박수미입니다.

김태희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안산시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회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원래 기존에는 10억이었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5900만 원 정도가 증액을 했잖아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게 인건비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입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작년 7월에 고용노동부 점검 때 체육회 직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해서 지적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근로기준법상이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김태희위원

시간외수당인가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5900만 원이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5900만 원 중에 한 5400 정도가 시간외근무수당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10억 이상 보조사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해서 500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근로자분이 정규직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기간제나 강사 분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정규직.

김태희위원

정규직분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기본이 왜 안 됐을까요, 당시에. 하여튼 지적받고 조치하신 거라고요, 사업비를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김태희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김홍도도시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 2200만 원 있는데요. 김홍도와 관련된 사업비가 본예산 때라든가 전에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김홍도축제비로 2억이 세워져 있고요.

김태희위원

축제에 2억이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그리고 김홍도도시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저희가 용역비 지금 2200을,

김태희위원

죄송한데 마이크를 앞으로 더 좀,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김홍도도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중장기,

김태희위원

지난번 조례 통과됐잖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조례는 통과했고요. 용역비를 저희가 2200만 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김홍도 관련된 연구는 이게 처음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이번에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럼 이것도 용역심의위원회 거친 겁니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심의 거쳤습니다.

김태희위원

심의 거친 자료 그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예술과요. 국장님이신데요. 지난번 2월 달에 경기도에서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라고 해서 4월에 경기도에서 지급하겠다고 언론보도 나온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신문기사를 당시에 봤었습니다. 그게 작년 8, 9월 달에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한 번 했었고, 31개 시·군 단위에서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한 32억 정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를 한 적 있죠?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태희위원

물론 국장님 이전이실 거 같은데, 전임이실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성남·의왕·여주·동두천·연천이라고 해서 그 5개 지역은 1인당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50% 비율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발표가 났었어요. 아시죠? 신문 확인하셨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그때 당시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당시 경기도 공문이나 이런 걸 요청해서 받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신규 사업도 어려운 부분 있지만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수요조사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시에 이 부분은 안산시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안산시가 이렇게 문화예술인한테 이런 부분들을 우선 그런 수요 신청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언론보도 자료를 내려고 그랬어요. 물론 31개 시·군에서 대다수가 하지는 않지만, 이런 점에서 안산시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코로나 지원 부분들을 너무나 홀대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문화예술인 가운데서도 이 신문기사를 보고 저희한테도 문의가 오고, “왜 우리는 빠졌습니까?” 이런 문의들이 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에는 2,500여 명 예술인들, 의왕시 380명, 여주 177명, 동두천 100여 명, 연천 34명의 예술인들은 이런 지원을 받아요. 물론 시가 예산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경기도가 100만 원 중에 5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도 안산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수동적이었는데 이게 예산 부서에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실기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부분 때문에 아예 부서가 올리지도 않은 겁니까?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경기도에서 문서를 시달할 때 2021년 8월 1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의견 조회가 왔을 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방침 결재, 시행규칙 제정 등 추후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안내할 때까지는 공문서에 대외비로 해 달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 또 저희들도 사업계획이 아직 미확정된 시점에서 수요조사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추후에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도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올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때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2020년도에는 이거 이외로 또 예술인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했고 올해도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저도 공문을 당시에 요청해서 봤었는데요. 똑같은 공문을 보더라도 해석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거를 희망을 한 기관에 대해서 추후 더 안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담당자의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봅니다만 그분 입장에서는 희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다시 전체적으로 안내나 공지를 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당시 본인 부서에서 자체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경기도의 그 부서에 주무부서가 다시 이런 문의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알릴 거다, 저는 이런 게 사전에 거쳐서 그런 결정을 했고 자체 판단했다면 오케이예요. 다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한 번 더 생각했었다면 추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왜 추후에 이런 부분 자세히 알려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챙겼으리라 봅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시에서 정책적 의지가 없으면, 사업비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 등록 예술인 몇 명 있죠?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기 현황에는 경기도에서 예술활동 완료 예술인에 대해서 2021년 5월 2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했을 때 저희 안산시에는 1,0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힘겨울 때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50만 원인가 지원할 때 안산시 최초로 그런 DB가 만들어졌답니다. 천여 명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부분이 안산시가 안한다 하더라도 경기도 예산 50% 50만 원 지원 자체를 저는 해당 국에서 이건 좀 놓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예술인들 입장에서 이것 알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당시 저희 부서에서는 추후에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 예정이라는 그 공문에 돼 있어서 아마 별도로 어떤 고시가 될 것이라고,

김태희위원

거의 한 7∼8개월 지났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 해당 담당자가 얼마나 그걸 더 챙겼는지 모르겠고요. 또 이게 언론 보도가 됐을 때 그럼 막상 시가 의지가 있다면, 이거는 안산시뿐이 아닐 거라고 봐요. 다른 지자체도 해당 되는 부분 있다면 강하게 경기도에 이런 방법이 없겠냐 요청 저는, 그런 거는 혹시 있었습니까?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뒤로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을 했다고 하면 그런 과정이라도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됐다라는 부분이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안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은요. 저는 그런 점이 이번에 사업 예산 추경 보면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부분 솔직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체육만 거의 200억 가까운 예산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만 그 선택과 집중이 지금 시기에 맞는 예산인지는 이 사례 하나 보더라도 저는 명확해요. 저는 그런 점이 너무나 아쉽고요. 안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저도요. 그런 점에서 문화체육문화국장님으로서 문화예술인 단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최선의 더 이런 것들을 경기도를 통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게 더 예산에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네, 하세요.

이경애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안산시체육회 운영지원비가 아까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이렇게 5900만 원이 계상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체육회 직원이 몇 명이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직원 17명입니다.

이경애위원

17명에 대한 1년 분 시간외근무수당인가요, 이게? 그럼 체육회 직원들은 전혀 여태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받으셨나?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7급 단가가 근로기준법에는 2만 4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의 기준은 중간 라인이니까. 그런데 공무원 7급 기준인 경우 1만 113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덜 지급한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직원을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정한 단가 2만 4650원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1만 1130원을,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돼서 그거에 대한 1년분인 거예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이요. 총 사업비가 190억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추경에는 생활문화센터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사업으로 또 편성을 각기 나누셨어요. 생활문화센터 사업과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사업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어떤 차이가 뭡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는 국비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저희가 따 와가지고.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는 균특 지급된 건데 세부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면,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같이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정산이나 이런 걸 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서를 하신 건가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맨 처음에 보고할 때는 준공 예정을 원래는 2022년 말이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로는 내년 12월이라고 예정을 하셨는데, 저는 내년에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일단 조금 늦어진 게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견들이 나온 내용을 다 수용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여름에 우기 때 그런 거는 사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2023년 12월로 잡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라든지 봐서 향후에 날씨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서 올라가는 통로의 문제 그다음에 문화센터의 문제 등등 이렇게 의견 낸 거 가지고 계시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나정숙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수용해서 계획을 만들었는지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지금 잠깐 몇 가지 말씀 드리면 2·3층 후면 경사로를 지상층까지 연계되도록 변경하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그렇게 변경했고요. 1층 출입문 접이식 형태로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렇게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관람석하고 일반석을 연접 배치해서 활동보조인이 보조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해라 그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그 옥상 정원에 풋샬하고 게이트볼장 겸용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관광과장님, 조금 전에 코리아둘레길 쉼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여기 다른 지자체 코리아둘레길 쉼터에 대한 인터넷 정보를 찾아봤더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호응이 저조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걱정이 물론 국비를 받은 거는 참 잘하신 일인데 이게 문체부에서 야심차게 한 거지만 지자체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 홍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내용적인 것들이 사실은 문체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문제 제기를 다른 지자체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서해, 동해, 남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체 외곽 둘레길로 하다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시·군들이 많이 해당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해솔길 1코스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일부를 우리 대부해솔길 걷기축제가 있잖아요, 10월에. 그래서 그 일부를 그 행사에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해솔길 걷기축제 몇 번 가긴 했는데 그냥 각각 오신 분들이 한 바퀴 쭉 돌고 끝나는 부분 있는데 이 지금의 쉼터 프로그램은 안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그런 기획 운영이 중요하다고 문체부에서 당초에 사업 취지를 그렇게 발표하셨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종현어촌체험마을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도 있잖아요. 거기 안내소 1층에다가 쉼터 겸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판 제작하고 내부 비치대를 조금 이렇게 추가로 설치를 해 주고요. 일반인들이 쉼터 기능으로 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이요, 우리 시가 하려는 거. 계획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저희가 어촌체험마을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일부 내역을 일단은 세부 내역을 만들었고요. 일단은 그 내역을 가지고 문체부에서 저희가 조율을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세부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 방아머리해변 명소화 사업이요. 이것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삭감된 사업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일단 5천만 원 무대 설치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그때 당시에 9천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일단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대 설치비만 편성을 하자 하셔서 본예산에 5천만 원이 무대 설치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대 설치비에 저희가 여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예술인이, 지금 안산시에 거주하는 지역예술인,

나정숙위원

그러면 무대 설치비는 5천만 원으로 하고 이번에 올린 거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나정숙위원

지난번에도 이 프로그램 운영비 올리셨는데.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지난번에 그러니까 9천만 원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일단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무대 설치비만 본예산에 편성하자 그래서 본예산에는 무대 설치비만 편성이 됐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이번에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 5천만 원, 지금 추경에 7천만 원 하면 결국은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네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9천만 원 올렸던 거에서도 더 증액된 거네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아니죠. 그때 무대 설치비 5천만 원에 프로그램 운영비 9천만 원 이렇게 별도로 요구를 했다가 5천만 원만 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7천만 원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난번보다 얼마 줄인 거예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2천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2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더 많이,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아니, 예산계에서 조율하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마지막이죠?

이기환위원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전국 궁도대회 좀 아쉬워요, 설명을 좀 잘하시지.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궁도대회 처음에 올라온 사업계획서는 광덕정에서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가봤는데 좋은 부지가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협소할까봐 그런 걸 걱정하셔서 상황을 봐서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하면 반월정에서도 분산해서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반월정이나 광덕정이나 최근 몇 년 전서부터 경기도체전 개최하고 그러면서 전국 수준으로 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 다해 놨어요, 사대서부터 해 가지고 다 시설 투자가 이미 돼 있고. 두 번째는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전국 사두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산까지 올렸다가 그것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즉 이게 전국 궁도대회 같은 경우는 대궁, 대한궁도협회에서 지역적으로 경기도에서 딱 한 군데만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예요. 우리 안산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 번도 개최를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20년 동안 수도권에서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궁도협회 회장서부터 대한궁도협회 이사회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전국 대회 다 쫓아다니면서 다 해 가지고 얻어낸 성과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이것 5천만 원이지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또 5천만 원 자부담 계획을 또 가지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500만 원.

동규

김동규위원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500만 원 자부담으로 들어왔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말고 본인들이 또 준비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건 별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안산의 궁도인들이 보면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은 최고의 지금 현재 긍지를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드디어 수도권에서 최초로 전국 궁도대회를 유치한다. 이 대회가 성공을 하면 궁도 역사에 남는 이런 대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할 때 본 위원은 설명을 절실하게 잘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준비 잘하시고 또 예결위 가서도 예산 심의 받을 때 설명 잘해 가지고 우리 안산 궁도 역사에 남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체육과장님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수미입니다.

김태희위원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거기 환풍기가 떨어졌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단순히 그거를 조치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현장을 한 두 번 나갔다 왔는데요. 덕트 연결 부분이 떨어졌더라고요. 다행히 관람석 쪽에 떨어져 가지고 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저도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준공을 한 시설물이라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보수를 한 상태인데요. 조금이라도 바람이 나오는 것 같다 하면 보수 다 하는 걸로 지금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고요. 이것도 조금 불안해 가지고, 저도 좀 불안해서 다시 한 번 정밀진단을 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작년 12월에 개관해서 지금 4개월밖에 안됐는데,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그게 또 무게가 있잖아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압력 때문에, 바람이 수영장으로 나가는 거기가 골목이에요. 거기서 다 나가보니까 압력이 세져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질을 바꿨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도 알 수는 없지만 그게 한 구간이 아니라 바람이 나가는가 하면 그 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보다는 오히려, 업체는 자기들이 시행한 거잖아요. 좀 더 도시공사라든가 제가 알기로 안전진단하는 이런 부분들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외부를 통해서라도 업체보다는 도시공사나 아니면 제3의 기관에다 안전진단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시행업체한테 보완을 요청하는 게 더 신뢰가 가고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그게 관리감독에 대한 주체로서 시가 그 역할을 다 했냐, 안 됐냐라는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또 그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관산체육문화센터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이 좀 우려하는 거는 어느 체육관이나 가도 주차 문제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건의는 드렸었어요. 체육관 짓는 데 옆에 운동장 있죠.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운동장.

진분

이진분위원

그 밑으로 지하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또 투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체육관을 지을 때 완벽하게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운동장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체육대회나 조기축구, 족구 이런 걸 하고 시민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위에 운동장은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하 주차장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대부도 체육센터 있잖아요. 부실 공사로 인해서 신문에 나고 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됐나요?

수미

박수미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덕트 부분이 바람의 압력 때문에 떨어져서 보수를 한 상태고요. 재질을 바꿔서 보수를 완료했고요. 조금이라도 또 문제가 생길까봐 다시 한 번 정밀진단을 얘기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시비 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관광해설사 활동비로 또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육성하는 데인가요, 아니면 활동비로 쓰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국비,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문화해설사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매칭 비율보다 추가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작년에도 본예산에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4천만 원이 감액 편성이 돼서 이번에 감액 편성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인건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홈피를 보면 문화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과정이 있어요. 6명을 채용했는데, 교육생들 아닌가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문화해설사 저희가 지금 현재 21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역사박물관도 개관하고 해서 올해 해설사 6명을 추가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뽑았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