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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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양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37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20억 7,471만 4천 원보다 11억 3,913만 3천 원 증가된 232억 1,38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138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설치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단계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를 추가 운영하여 감염병 관리에 신속 대응하고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이송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를 신속하게 이송하여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재택치료 건강물품 등 배송비입니다.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물품 및 처방약 배송으로 조속한 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47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4% 증가한 244억 933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비 내역은 148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미등록 환자관리와 만성정신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회복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65만 8천 원이 감액되어 총 25억 5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B형간염주산기 감염예방 사업입니다. B형간염 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비, 항체·항원 검사비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52만 원이 감액되어 4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9.1.1.이후 출생자) 대상으로 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에 대한 백신비, 접종시행비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5967만 4천 원 증액된 31억 7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해서 폐렴구균23가, 인플루엔자4가 백신비, 접종시행비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392만 7천 원 증액된 9억 68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접종시행비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0만 5천 원 증액된 60억 74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이송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이송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입니다. 재택치료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간호인력의 인건비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재택치료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재택치료물품 배송비 등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9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코로나 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에게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한시적 활동비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669만 6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라인 설치비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소 설치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단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상록수보건소 소장님으로부터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현황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현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현황은 2월 1주부터 3월 3주까지의 누적 확진자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4일 확진자 현황을 보면 154,315명이 되겠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현황을 보시면 일주일동안 41,769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는 35,557건, 신속항원 검사는 6,212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 현황은 전체 재택치료자 17,000명 정도에 집중관리군이 13.7%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은 1차 접종 96.3%와 2차 접종 95.2%, 3차 접종 68.4% 로 경기도 50만 이상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주요 대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검사가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에 기존 PCR 양성과 더불어서 확진자로 인정해 보건소로 양성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보건소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경기도에 확진자 발생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학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 인력 현황은 보건소, 중수본, 군부대, 한시인력, 자원봉사, 공무원, 중앙부처 파견 인력까지 다 합쳐서 상록수보건소 332명, 단원보건소에 356명으로 기존 평상시 인력의 3배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산시 공무원 1,439명이 부서별 할당제를 실시하면서 기초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7개 부서, 1,439명, 여기에는 본청, 사업소, 구청 기초역학조사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추진일시는 2월 28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 파견 행정 인력이 55명이 와 있습니다. 상록 38명 국세청에서 와 있고, 단원은 17명이 와 있습니다. 파견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7일까지인데 오늘이 바로 두 번째 교체돼서 오는 첫 번째 날인데 2주 해 보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재택치료 및 병상 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면역저하자는 2월 14일부터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는 2월 28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로 하게 되겠습니다. 소아 기초접종 및 청소년 3차 접종은, 소아는 5∼11세, 청소년은 12∼17세고, 소아용 백신은 따로 있습니다. 한 바이알에 열 명의 소아에게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 의료기관을 너무 많이 신청하게 되면 폐기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상록 5군데, 단원 6군데에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약을 3월 24일부터 했고, 접종은 3월 31일부터 시작하고, 청소년 3차 접종은 3월 21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방역 외 일시 업무를 모두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방역, 특히 역학조사에 전부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 분석 결과 원래 유행 정점이 3월 21일, 3월 23일을 이야기했는데 4월 3일까지 연장이 된 측면이 있고, 한 2∼3주 전에는 28만에서 35만 이렇게 하다가 지금 37만 2천에서 54만 8천까지 늘어났는데 그 결정적인 거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확진만으로 확진자로 인정을 해 주는 문제와 BA.2라고 하는 스텔스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확산이 되면서 예측이 약간 변동이 생겨서 정점이 약간 더 지연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현황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과 함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양 보건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미크론으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자가 격리도 하고 또 재택근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나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인력이나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역부족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복지국 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코로나 관련한 오미크론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삼아서 또 코로나와 관련한 주요 현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황에 대한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PCR 양성 검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번에 인건비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번에 추경 올라온 인건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추경에 올라온 건 인건비가 아니고 기존에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한 약간 인센티브,

나정숙위원

지원경비.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지로 지금 54명이 되어 있잖아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쪽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중수본 인력이라든지 공무직에 대한 기타 보상금이 되겠고요. 396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예산이 3개월 정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건소 말고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인력은 몇 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54명 그다음에 공무원 2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토털 다 합쳐서 기본적으로 보건소의 공무직이나 한시인력 같은 경우는 다 역학이랑 선별을 겸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중수본이나 그다음에 기타 역학을 위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기금을 받아서 선발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역학에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주신 자료로는 중앙부처 공무원 55명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예산 자료에 26명 공무원으로, 이렇게 현황 가지고는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번 예산은 어떤 부분을 저희가 투여해서 진행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중앙부처 직원들은 오로지 역학만을 위해서 투입된 직원들이고요. 여기에 지금 있는 인력은 중수본이나 군부대나 이런 데서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선별진료소에 파견되는 직원에 대해서만 저희도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13만 9천 원이 4시간에 관련한 인건비 지원 경비라고 하는데 4시간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중수본 직원들 같은 경우 검체만 그쪽은 하는 부분들이라서 두세 시간하고 30분 휴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오전·오후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총괄적으로 총액에 따라서 지급 인원이 혹시 늘어나게 되면 조금 낮게 책정할 수도 있고요, 단가를. 또 감소가 되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13만 9천 원 이게 조정의 유동성이,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총액을 가지고 저희가 나눠서 단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서에 13만 9천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네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래 기준으로 잡았던 선별진료소 근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단가를 잡았던 거고요. 나머지 혹시라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추경하면 어느 정도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됩니까?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여기 인력은, 선별진료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RAT 전문가 신속항원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검사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역학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시청에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39개 부서에서 역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시청에다 주는 건수를 조금 조절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인력에 대한 역학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써는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동안 보건소에 계신 직원 분들이 밤 1시, 2시까지 근무하셔서 너무 과다한 업무의 피로도가 높아졌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인력 지원이 보건소 직원만으로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엄청 가중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완화가 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현황에는 코로나19 사망률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코로나19 관련한 사망률은 어떤지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님.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률에 대해서는 발생률과 달리 사망율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네, 전국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고 광역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2,500여명에 달합니다.

나정숙위원

광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사망률이 몇 % 정도,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사망률은 현재 오미크론으로 변하고 나서 사망률 자체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델타에 비해서. 그런데 워낙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사망자의 수는 델타 때보다 지금 현재 오미크론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장례식장이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저희한테까지 민원이 오거든요. 화장장 부족과 3일장을 못하고 막 5일장, 6일장 하는데 그 사망률에 대한 추이나 이런 것들 좀 파악이 돼서 장례식장에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상호적으로 지금 보건소하고 저희 시 부서하고 협조가 됩니까?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선 화장, 후 장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화장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일단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한 경우에는 전부 우리 보건소랑 장묘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장례랑 똑같은 그걸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없는 무연고일 경우에는 옛날처럼 저희 보건소와 장묘팀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말한 사망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만 하면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올해 37명입니다. 상록수보건소만 37명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70명, 8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70명 정도의 사망률.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네.

나정숙위원

그럼 그건 한 0.01% 미만이겠네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1주 사망이 우리나라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의 17.2%가 일주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너무 수가 많다보니까.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그리고 70대, 80대, 90대가 31명이고, 60대가 2명, 50대가 3명, 30대가 1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고령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군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주민 중에서 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자기가 보통 고령자고 기존에 약간의 성인병이 있는데 제4차 접종을 받고 싶다, 제4차 접종은 언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데 그 부분의 계획이 있습니까? 고령자 중에 약간의 기존에 지병이 있으신 분 중에 4차 접종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실지로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4차 접종은, 그러니까 3차 접종을 지금까지, 옛날에 추가 접종 그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초접종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3차까지는. 4차 추가 접종은 기초접종을 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사람, 그 사람들 지난 사람 가운데 특히 면역저하자든지 그다음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감염 취약시설 그다음에 정신건강시설에 대해서는 실시를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개인인데 고령자시고 약간의 성인병 그런 분들이 맞고 싶을 때는 병원에 가서,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아니,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안 됩니까?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나정숙위원

그거는 개별적으로는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가능하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지금 있는 기준에서는 2월 1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 맞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전해 주면 좋을까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4차 접종이 허용이 되면,

나정숙위원

허용이 된 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 어르신들이나 또 고령자분들은 되게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일단은 중수본이나 정부에 좀 건의를 부탁드려요, 지역에서는 이런 또 원하시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이 되면 4차 접종을 실질적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받을 수 있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니까요. 양 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한 부분 건의 드립니다. 4차 접종에 대한 언제부터 그리고 조건이나 이런 것들 원하시는 고령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양 보건소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389페이지, 보건소 방역실 냉난방기 설치가 있어요. 신설하는 건가요? 차량하고 같이 있거든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밑에 지하에 방역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지내고 방역 나가기 전이나 다녀오셔서 거기서 휴식을 갖고 계신데,

진분

이진분위원

휴식 공간이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휴식 공간이신데 거기가 그동안은 이런 냉난방기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나 아니면 석유난로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너무 여름 같은 경우 폭염이 심하고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냉난방기 설치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좀 쾌적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저희 계상을 했고요. 방역차량은 저희가 이 차량을 구매한 지가 2004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004년도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전기트럭 거기에 신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트럭을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교체한다는 거죠?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 한센간이양로 주택 운영 지원과 재가한센인 생계지원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단원구 관내에 한센병 환자가 1명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명?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국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상록구에는 없더라고요. 상록구에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도 한센인 한 분 계시고요.

예, 단원구에서 이사 오시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저희는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본예산에 있었어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한센병은 주로 어떤 병이에요? 피부병이에요? 어떤 병인가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과거에 문둥,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문둥, 그러면 여기서 생활을 해도 되나요? 예전 같으면 그 집단이 있어서,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과거에는 별도 한센병 환자들은 이주 한 곳에다가 집단 이렇게 거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별도 그냥 그런 부분은 없고 개별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은 잘, 어떻게 괜찮아요? 같이,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좀 잘못된 인식으로 그렇게 소록도라든지 했던 거지 지금은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따로 격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예전에는 한 곳에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도 괜찮은가. 지장은 없다는 거죠?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접촉만으로는 전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자가 격리가 한동안 자가 격리를 하는데 소통이랄까 너무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는 그런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처리가 잘 되고 있나요? 그 당시에는 보건소에 전화를 해도 전화통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일시적으로 검사가 좀 늦게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아침에 한 1천 건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병원에서 한 100∼200건 오는데 한 오후 4시 넘어서 이렇게 투척이, 흔히 하는 말로 투척한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처 못 하고 저희가 한 95%, 93% 이렇게 끝내고 간 적은 있어서 그때 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가급적 부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고 정확히 가능하면 그날 들어온 거는 전부 다 역학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 민원이 들어온 결과는 재택치료를 해야 된다고 자가 격리를 하라 해놓고 병원과 연결도 안 시켜 주고 4일 후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혼자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데 몸이 많이 아프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본인은 조금 덜 아팠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통증이 심한 사람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나가서 약을 개인적으로 사도 되는지 이런 거를 또 느낀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현재 지금 재택치료는 일반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옛날에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1회 비대면 진료를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관리군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이제 그거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집중관리군에 속하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영역이 좁아졌습니다. 집중관리군은 아직도 하루에 2번씩 유선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군은 의료기관에 전화상담 처방 그다음에 의료상담센터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의료기관을 정해주나요, 아니면 지정된 의료기관에 본인이 연락을 해야 되는지.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한참 그때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는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요.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들도 인력이 달리고 그다음에 항상 전화가 아마 통화 중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집중관리군이 많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영역이 민간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직접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처방을 받을 때는 자기가 가서 사면 안 됩니다. 비대면 진료를 했다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한 후에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해 주면 가족이 가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그다음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송을 하기도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일반 병원으로 다 이관을 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건가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그게 보건소 전체 관리에서 지금은 그걸 민간 부분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소에 모든 로딩이 다 걸렸습니다, 그게 증상이 경미하든 중하든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집중관리군에 한해서만 그거,

진분

이진분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1일 2회 비대면 진료를 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없으면 그분들이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전문가용 RAT 검사로 확진을 의료기관에서 해서 보건소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난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시기에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빨리빨리 전달이, 확진자들한테 그 통로 있잖아요. 자가 격리 하면서 병원에 가서 하는 이 안내를 빨리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내가 없다 보니까 자가 격리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거든요. 우리 안산시에서만큼이라도 전달이 좀 빨리,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게끔 전달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민원인이 불편해하신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진이 되면 확진자에게 문자가 갈 때 거기에 불편하면 연락해야 될 연락처라든지 그게 다 문자로,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통화가 안 돼서, 그 당시는 통화가 많이 안 됐거든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그때 당시는 전부 역학조사 하느라고, 저도 사무실 가보면 전부 웅성웅성 다 전화하고 있어서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행정안내센터가 1층에 또 한 28명씩 있으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소장님, 지금 많이 완화가 됐다 하니까,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산시에서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일단 안내만이라도 잘 해주면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희 의회에서 공직자로서 정말 어떻게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참 짧게 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3년을 가네요.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아무튼 이 스텔스오미크론 때문에 또 정점이 변화한다는 아까 말씀을 듣고 정점이 왔나 보다 했더니 다시 또 고생이 시작되나 싶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또 우리 코로나 오미크론 환자가 많아질수록 사망률,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부분들은 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미크론이 이렇게 유행이 됐을 때 그래도 이게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다는 거에 하나의 위안을 좀 삼았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발생 수에 비해서 또 사망자분들이 많아지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장례식 치르는 과정이요. 저희도 지역에서 시·도의원들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화성시에 있는 함백산추모공원이 6개 시가 비용을 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화성시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만약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을 더 늘려달라고 아마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절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총은 안 들었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화성시가 모든 주도권을 지금 쥐고 있잖아요, 장례식장도 운영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나 그다음에 우리 복지과에서도 화성시하고 함백산추모공원이 지금 잘돼 있어서 됐는데 화장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좀 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화성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이렇게 화장할 수 있는 그런 횟수를 좀 늘리면 어떻게 지금, 제가 장례식장을 지난주에 4, 5군데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다 6일장, 7일장인데 장례식장을 6일, 7일 동안 빌릴 수가 없으니까 3일장을 하시고 시신을 냉동고에 안치했다가 화장이 되는 날짜가 맞으면 발인을 하는 그런 참 신장례문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 조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가능하실까요, 소장님?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화장시설 노인복지과 장례팀에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번 서로 이렇게 공조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문자 말씀하셨지만, 안내 문자에 그 전화번호가 다 해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지금 운영하는 팀도 운영되고 계시죠? 상담센터.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이경애위원

어때요? 24시간 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어떤가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상담건수는 지금 상록수 같은 경우는 2만 3천 건, 저희들,

이경애위원

하루에?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2월 18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3월 10일까지고요.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실응답비율이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실응답자비율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사실 저희들이 낸 통계에 의하면 실응답자비율이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약 66.6%, 상록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70%가 넘습니다. 오히려 단원보건소에 많은 확진자들도 몰리고 그러다 보니 업무량도 많고 하니까 실응대율에서는 단원보건소는 66.6%, 상록보건소는 약 한 76%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24% 그다음에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 33% 정도의 사람들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는, 그런데 요즘에 많이 나아졌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3월 10일까지의 통계는 이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릴 거는요. 보건소가 5시까지 검사를 마치니까 일반 병원에 가서 그 이후로 검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양성인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은 자기는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격리는 7일 동안 하라고 그러는데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디 가서 약을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안내를 못 받으니까, 저는 병원이랑 연계를 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보건소로 통보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양성 환자라고. 그럴 때 그런 안내문 같은 것들을 페이퍼나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병원에서 검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상록수보건소에 등록을 할 거고 첫째 7일 동안 격리를 할 거고 약은 어떠어떠한 약을 구입해서 할 거고 이런 것들을 한번 양성 환자한테 좀 안내를 해 주시면 그분이 그걸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든지 이렇게 조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하고 나오니까 처방전을 주면서 약을 사서 가서 먹으라고 하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는 줄 알고 기다리시는 그런 약간 좀 해프닝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건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떨까 싶습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요. 병원에서 양성이 나오면 질병청 들어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확진자로 긴, 아까 상담센터라든지 격리요령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쭉 명시한 단체문자 그거를 보내드립니다, 그걸 아마 이야기한 건데 병원에서는. 그런데 일반관리군이고 별,

이경애위원

심하지 않으니까.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심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연락을 좀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이경애위원

약은 처방을 해 줘서 약국 가서 약을 사오긴 했는데 그런 자세한 안내를 못 받은 답답함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약은 그냥, 바로 그것 때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자로 인정을 해 줬던 겁니다, 2, 3일 딜레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경애위원

그건 잘 하신 거 같아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그래서 의료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경우의 한 2% 정도만이 그런 진료상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98%가 증상 때문에, 진해거담제·해열제 이것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바로 양성 나오면 진단해서 그것이 치료제인데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제를 다 받을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경애위원

그렇게 혼동이 되시는 거 같아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경우는 의사 상담 하에 해당이 되는 경우만 처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경애위원

일단 일반 내과에서 검사받고 바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조치는 굉장히 빠르고 잘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감소시키고, 들어보니까 증상이 약할 때 약을 먹으면 훨씬 더 호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증상이 깊어지면 약을 먹어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일반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해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잘 한 조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택 간호인력 지원 사업이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재택 간호인력 지원은 중증환자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이숙희 과장님.

관섭

이관섭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2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아니 지금,

관섭

이관섭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몇 쪽?

이경애위원

사업설명서 156쪽 그다음에 또 상록수도 있는데 간호인력 지원 사업 있어요.

관섭

이관섭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2명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회 추경에,

관섭

이관섭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재택치료팀 거기에서 지원해 준 간호 인력입니다.

이경애위원

재택치료자들한테 간호 인력을 붙여주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관섭

이관섭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거기서 업무를 보는 거죠.

이경애위원

업무를 보는 거예요?

관섭

이관섭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재택치료 받는 분들에 대한 간호 인력이 상록구는 2명, 단원구는 몇 명쯤 돼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단원도 2명입니다.

이경애위원

2명. 이분들이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재택치료자들한테 같이 여러 가지를 안내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 주시는 그런 예산인 거죠?

관섭

이관섭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한센인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본예산에서도 한센인에 대해서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당부 드린 적이 있는데, 시민들이 한센인에 대한 그런 혐오감들이 참 지금은 많이 감소가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염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전에 저도 안양에서 살았을 때 의왕시에 한센인들 집성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갈등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한센인들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됐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센인이 한 명씩밖에 없지만 사실 안양시나 군포시 같은 경우는 한센인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하고 갈등 없이 그렇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치료라든가 또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 주셔서 또 그런 병들에 대한 혐오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부분인데 이번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가지고 좀 금액이 변경돼서 이번에 올렸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서 잘 이렇게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