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릉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우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하는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99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명우동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우 ( 선서 )

다음은 안명우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앞서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역시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동의 간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릉1동 동장 안명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승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성북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명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로 하는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먼저 받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릉 1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입니다. 신문구독자명단하고요 개인별업무일지가 있죠? 그리고 규격봉투 판매현황 97, 98, 99 갖다 주시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사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가지죠?

네.

고윤근위원입니다. 정릉자생단체 명단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통장명단의 근무개월이 몇 개월되었는지,

안명우 근무 기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통장명단을 주시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안명우 네.

있으면 간식비 지출 월별로 지출결의서 주시고 주정차 스티커 대장 하나하고요. 이상입니다.

또 김동은위원님,

쓰레기 봉투 판매 대장과 거기에 대불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위원이 자료요청했습니다만 직능단체중에서 방위협의회 회의를 월 정기적으로 한다고했으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님,

동장님 요즈음도 반상회날에는 총무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안명우 결과 보고서합니다. 반상회를 하고나서요.

반상회 결과보고서철 제출해 주시고요, 재활용품 판매 기금에서 동기금 사용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대장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새마을 문고를 1일 평균 40번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이용대상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 구청장 방문하셔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의 날 행사를 했을 때 주민의견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위원님 네가지 자료 요청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 없습니까? 박래승위원님,

올해 수재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안명우 수재는 없었습니다.

수재민 구호대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안명우 전혀 없었어요.

위원장님,

네.

취로사업관련철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로 요청한 이것만 받겠습니다. 지금 필요로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본보다는 원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출하여야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께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로 하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한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신문구독자료가 대한매일만 있고 다른 신문은 없는데 지역신문,

안명우 시정신문하고 성북신문은 지금은 안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돼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열람하시고 검토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릉1동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몇군데나 되는지,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고있는지.

안명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동 실정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세군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향후에도 저희 지역별로, 도면상으로 보면 정릉길이고 저희 동사무소가 여기 위치해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웨이쪽에서 올라오는 미아로와 연결되는 돈암1동과 경계 길음1동과 경계, 정릉길을 중심으로 이쪽이 구릉지지역, 특히 이쪽은 주거불량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이지역은 현재 재개발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주민들과 의견접촉을 하고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길음1동과 연결되어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쪽은 도시계획들이 거의 완료가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획이 어느지점인지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거예요? ,

안명우 민원을 받고있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안명우 제가 와서도 물론이려니와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있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는 민원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도시관리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릉1동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선동에서 주민들이 많게는 30년 이상 적게는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구역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지난번 이것은 해제해야된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온 것같은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에 물어봤던 거예요. 동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우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진위원님.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상업무를 추진하실 때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접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계신지, 현재.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안명우 제가 여기 10월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최근에 10월달에는 관내에 계시는 저희 직능 내지는 유관단체분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는 통장님 내지는 저희 동정수행과 직결되는 반장님들을 제가 방문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생생하게 실질적으로, 물론 동장이 매일 순찰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그냥 피상적으로 동을 순찰하는 것보다는 오래 사셨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반장님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 효과적일 것같아서 현재는 반장님들을 통해 민원 내지는 그런 사항들을 듣고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상태가 안좋다든가 또 보안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통장이나 민원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전화하거나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직원들에게 직접오거나 동장에게 직접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는데요, 그러면 민원을 접수받았을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장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안명우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까?

안명우 분야별로 돼있습니다.

반상회 개최결과보고가 꼭 중요한 서류만은 아니지만 주요항목중에 하나가 건의사항 접수처리 및 현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달동안에 그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보건위생, 도로, 교통, 청소 항목별로 접수를 하게끔 되어있고, 해결불가, 검토, 동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동에서 처리를 해주고, 동에서 처리해주지 못하고 구청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면 이 서류가 구청 토목과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있으니까 전달이 돼가지고 처리가 돼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부터 지금 10월달까지 반상회 개최결과보고를 보면 1월달 16건 접수된 것 이외에는 한건도 접수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정릉1동에는 생활민원이 1건도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평상시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에 잘못이 있는지,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명우 반상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반상회가 원래의 취지대로 주민들이 그 반에 모여서 공통사항들을 서로 논의하고 토의해서 건의할 사항들은 건의를 하고 또 관계부서에서는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그래야될 것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반상회가 그렇게 썩 활발하게,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정릉1동에 방문했을 때 그당시에는 민원이 다수 접수가 됐어요. 물론 구청장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해결할 민원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의 민원이 있지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거나 주차단속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개선을 해달라거나, 평상시에 충분히 정릉1동 동사무소에 접수가 돼가지고 당연히 여기서 교통행정과라든지 주관부서에 통보가 돼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반상회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민원이 하나도 접수가 안돼있고, 구청장이 동사무소에 방문했을때는 동장님이 충분히 접수할 수 있는 민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청장님이 1년에 한 두 번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민원접수해 가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동사무소 조직이 존재해있고 동장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사소한 민원들은 평소에 동장님선에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해결을 못할 민원같으면 구청 주무부서에 전달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안명우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구청 시스템이 구청장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고 동장이 할 일이 있고 그런데 홍성진위원님 말씀 요약해보면 사소한 민원까지도 구청장에게 의지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냐, 그리고 정릉1동에 민원처리시스템이 잘못돼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동장이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을 파악해서 즉각 처리를 해드리고, 또 큼직해서 동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구의원님들이라든가 구청에 보고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민원을 접수한다거나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안명우 잘못이라기 보다는 구청장이 오셨을 때 사소한 것까지 건의를 하는 경우를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이 1년에 한번 정도 주민들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한번 다시 건의하게 되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상회 관계철이 형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건의사항이라든가 접수사항이 한번도 기록이 안돼있고, 또 정릉1동사무소 내부에서도 주민들한테 건의받은 사항이 체계적으로 민원접수가 돼가지고 내용이 기록돼서 구청에 전달된 사항이 없고, 꼭 정릉1동의 사항만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사소한 민원이라도 구청장한테 얘기해야지만 좀더 일이 빨리 해결되고 추진될 수 있다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평상시에 생활주변의 민원정도라면 동사무소에 접수시켜가지고 어느정도 해결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명우 현재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장관리를 각 파트를 전부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대장이 관리가 돼있지 않은데, 예컨대 보안등이라든가 또 신호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각 담당자별로 정리가 돼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아리랑길하고 연결되는 북악스카이웨이 부분들에 대한 건의 사항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조치를 요구한 그런 일도 있고, 각 파트별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나왔고 주차증 발급대장하고 사용료 부과징수대장 그리고 아까 지급대장하고 그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계락위원님.

구재영위원입니다. 자율방역활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막이 15회, 분무가 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회를 새마을지도자 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방역하신 모양인데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시는데 비용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을 받습니까?

안명우 지금 구에서 목욕비라든가 일부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동장으로서 미안했던 것이 그것 가지고 그 분들이 방역활동을 거의 낮보다는 아침 시간대나 새벽시간대나 아니면 그 분들의 일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퇴근 후에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냥 그 분들이 고생하시고 땀 흘리고 기름냄새라든가 배서 목욕까지는 그런대로 해결이 되지만 그분들 간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비해 가지고 미안한 감이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안명우 예.

유류대는 어떻게 지원을 받습니까?

안명우 유류대도 보건소에서 지원받습니다.

보건소에서 유류대 지원 받는 내역있죠?

안명우 예.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 연막소득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안명우 연막소독이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무소독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방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막소독이 냄새라든가 시야를 가린다든가 통행인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시끄럽다든가 해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증적으로 특히 하절기에 어느 정도 방역효과에다 또 주민들을 심증적으로 안심을 시켜야될 그럴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건소 쪽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방역활동을 연막보다는 분무위주로 많이 전환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동장께 질의하는 것은 연막소독을 함으로써 민원도 야기될 뿐 아니라 연막소독을 한다고 해서 하나의 효과, 전시효과적인 지도자들이 곤혹스러운 낭비된 시간만 자꾸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비 꽃길 조성사업을 1년에 2차례르 했습니다. 이것도 새마을지도자들께서 하신 사업이죠?

안명우 예. 새마을지도자들하고 공공근로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지출합니까? 지원을 받죠?

안명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받아서 총액이 142만 5,000원 썼는데 그 중에서 82만 5,000원은 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6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협조를 받아서 같이 했습니다.

꽃길 조성해 놓는다고 해 놓고 가로정비가 어떻게 되면 방해가 되는 또 미화환경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설치해 놓고 보니까 관리를 못해 가지고 안한 것만 못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곳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심어놓고 꽃이 시든다든가 화분대로 인해서 보행자가 불편을 느낀다든가 이런 점은 없습니까?

안명우 저희 동의 예를 들어보면 화분대를 주로 설치하는 것이 정릉길 큰길이고 보행로도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시야확보도 큰 지장이 없고 보행인들이 통행을 해도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사후 관리 문제는 저희도 물론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들도 관리를 철저히해서 효과나 목적들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이것은 우리 주민들 새마을 조직들이 갹출 내지는 회비를 모아서 사들인 꽃이었기 때문에 특히 금년의 경우는 10월달에 제가 와서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깨끗이 관리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봄철이라든가 가을철에 심는 꽃이 다 시들고 나면 겨울철에 관리하는 상태가 상당히 보행자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볼 적에 미관상 상당히 나쁜 느낌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꽃길조성할 때만 관리가 아니라 겨울철에도 잘 보관시켜놨다가 어디 깨진다든가 그래서 미관상에 상당히 보기 나쁘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금 저희들도 완전히 철수시켜서 길거리에는 전혀 없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잘해서 내년도에 또 그것을 가지고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계락위원님.

간단한 질의부터 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컴퓨터 앞에 민원 처리 온라인 시스템에 관한 홍보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안명우 예.

이 자료가 비치되어 있죠?

안명우 예.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서울시에서 지시한 책자가 있을텐데 책자는 없나요? 책자는 비치되어 있지 않죠? 제가 밑에서 가져 온 것은 이것 한 부 딱 있더라구요. 책자는 지침에 의해서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책자가 비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질의할 내용은 통장님들이 새롭게 위촉이 되시면 통장님들은 민방위 대장으로서 민방위봉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제대로 지급이 되었나요? 아니면 현물로 지급이 되었나요.

안명우 현물로 되었습니다.

현물로 지급했다는 것은 무엇을 사다 드리는 거예요?

안명우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지않고 구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사이즈별로 수령을 해 와서 그분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롭게 위촉된 분들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안명우 네.

덧붙여서 간단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98년, 99년도에 정릉 1동에서 생활안정기금, 전세자금 대출받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대출받으신 분들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추천을 하실 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하는데 1, 2 ,3 순위가 기재되어 있는 명단 대장이 연대별로 있고 사업별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갖다 주십시오.

바로 갖다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직능자생단체 명단이 아직 도착이 안되었어요.

안명우 명단이 각 담당들로 관리하다 보니까 뽑느라고 그렇습니다.

전체 대장이 있잖아요.

질의합니다. 지금 통장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22개통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로 통장이 위촉되신 분들은 주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우성하고 쌍용하고 경남 아파트가 되어 있고 그 외에 통장 재임용이 된 것을 보니까 92년도, 91년도에 된 사람이 약 7명이 됩니다. 약 8명 이상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총무과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새로 안명우 동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것을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되겠고 또 과거에 통장님한테 너무나도 8년간 생활하신 분은 동장님한테도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 행정감사에서도 장기간으로 통장 하신분을 전부다 새로운 분으로 위촉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총무과에서 시달이 될 것입니다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신설통장 97년 해촉을 해 가지고 또 97년도에 해촉을 했다 이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마 여기에서 투쟁을 해서 해촉을 했다고 투쟁을 해서 다시 너무나 힘드니까 위촉한 것인지,

안명우 신통장은 당시에 그것이 5통이었는데 통명칭을 통 순서대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면서 18통으로 해서 5통장은 이쪽으로 가고 18통장을 위촉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조조정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싸움이 나가지고 통장을 해촉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끄러우니까 바로 위촉을 해 준 것 같은데요.

안명우 그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로 쪼개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18통장을 저도 잘아는데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통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친회가 구성되어 있죠?

안명우 네.

이 통친회를 소집합니까?

안명우 통친회 회의라기 보다는 단체장들 회의를 매월 15일 민방위날에 매월은 아닙니다. 분기별로 합니다만 회의를 매월 25일날 반상회보와 관련해 가지고 동장이 소집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다 끝내고 직능자생단체 몇 개나 됩니까?

안명우 동장과 동사무소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10여개 됩니다. 파출소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3개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초청을 합니까? 동장님이.

안명우 파출소에서 하는 것도 저한테 초청이 오면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 단체장들이 오래된 분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안명우 제가 그 분들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구요, 실상을 대충 말씀드리면 고위원님이 파악하시는 바와같이 그 단체에 직업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현회장님께서 타의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면 그 후에 부회장이나 아니면 간부로 계시던 다른 회원이 이렇게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지금 어느 동이나 보게되면 단체장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의 일을 잘 안합니다. 그냥 명예만 걸어놓고 압력단체 식으로 해 가지고 구성되어 가지고 일하지. 뭐 동네와서 쉽게 말하자면 자연환경이라든가 또 지역의 봉사활동 이런 것은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부임 해 오시니까 안동장님이 어때요? 정릉 1동은 어떻습니까?

안명우 제가 부임해서 솔직히 말해서 좋은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큰 참고가 될 것이고요 위원님들은 출신동네에서도 계실 것이고요 대개는 의정을 수행하는데 자료로 확보를 하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단체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애요. 예컨대 녹색환경단체같은 경우는 발족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목소리도 클 것이다 했는데 예컨대 나무뿌리 흙덮어주기 할때에도 우리 동네에서 많이 가져 오더라구요.

과거에 단체에 계신 분들은 별 참여가 없죠?

안명우 구 바르게 살기가 새마을지도자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매월 15일날 아침에 조기청소를 하는데 새마을 부녀자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장께서 구청의 행사에 인원동원 같은 것을 새롭게 동장님이 책임지고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릉1동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항상 참여하는 것으로 볼 때 이의가 없죠?

안명우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안동장님이 이제 행정공직자 생활에서 첫 동장님으로 부임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개별적인 차원에서 어떤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래서 새롭게 변모를 해 가지고 동으로써는 골고루 참여하고 새로운 임기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제도로 가기를 본위원이 간곡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지금 동장님들이 일반 사회봉사 단체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까?

안명우 딱 두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은 가급적이면 통장님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반려를 시켜 주세요.

안명우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각 단체에 사실은 이중으로 이 단체에도 가입을 하고 저 단체에도 가입을 하면 아무래도 한 단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에 부임할때는 금년말을 목표로 해서 2개 단체 이상에 가입하신 분들은 택일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나 우리 고윤근위원님의 좋으신 의견들을 제가 참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님,

봉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판매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명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곧 올리겠습니다.

봉투 판매과정에서 여기 판매소에서 필요량을 요청했을 때 동에서 취합해서 구청에다가 요청하죠?

안명우 네.

그런데 여기 지금 특수용이라는 것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안명우 옛날말로 하면 지금은 그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

안명우 김포로 갈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97년도 현황 집계 내놓은 것을 보면 98년도, 99년도 오늘 시점에 까지도 특수용 봉투는 3년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연말에 정산을 해서 잔량을 반품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안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월해서 그 잔량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씩 한 장도 판매가 안되었는데 이것을 비취해 두는 것은 구청에서 요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안명우 요청은 안했습니만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저희들이 받은 것을 그것을 어디서든가 폐기할 수는 없고 필요하면 써야 되니까요 구청에서 보관을 하든 저희들이 보관을 하든 그 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릉1동은 산업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안명우 저희 동의 현황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공장, 뭐 학교, 시장 이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다. 공장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뭐 엿공장이나 간단한 것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이 나올만큼의 그런 업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량을 보니까 1751매인데 이것이 금액으로는 얼마나 나가나요?

안명우 리터별로 다릅니다.

리터별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안명우 특수용은 판매가격이 1,090원이네요. 100리터짜리가. 물론 50리터짜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다 다르지만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1,130원입니다.

정릉1동에만 이러한 잔량이 3년씩 창고에서 묵고있다는 얘기인데 성북구 30개동이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안명우 쓰는 동도 있을 것이고요,

구청에 반품하는 것을 건의해 보시죠.

안명우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가 23명의 회원으로 구성돼서 월2만원씩 회비를 걷는다고 하는데 친목회적 성격이겠습니다만 회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명우 방위협의회는 설치근거가 통합방위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는 조례가 있고, 의장이 동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 구나 동에서 일체의 예산지원은 없고 방위협의회 회원들께서 친목형태의 회비를 납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식사하고 중대본부에서 향토방위훈련이라든가 예비군훈련때 예비군들 위문하는 주로 그런 정도로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자료, 동에서 작성한 회의자료 있으면, 회의내용은 기록이 없어요. 동대에서 행사가 벌어졌을 때 훈련이라든가 있을 때 지원요청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명우 네.

그런 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안명우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안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대에서 요청한 사항, 또 방위협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지원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메모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동대에도 행정전화가 설치돼있죠?

안명우 자기네들 군 행정전화죠.

군 행정전화가 있고 구 행정전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언제부터 돼있는지 기록이 나와있습니까?

안명우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구 행정전화 전화요금은 동대에서 부담하는가요? 방위협의회에서 부담하는가요?

안명우 구청전화 사용료가 1회선당 월1,800원인가 얼마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전화를 구청에서 설치해주고 약 2년여동안에 전화료가 체납이 돼있어가지고 근간에 와서 동대장한테 체납전화요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방위협의회 지원체에서, 여기도 보니까 3조4항에 중대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지원하는 과정에서 동대에서 요청했을 것으로 보는데 혹 체납돼서 체납독촉이라든가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안명우 제가 방위협의회에 두 번 주재를 해서 회의 개최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방위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안해가지고 체납이 돼있다면 다음 회의때 즉각 의결해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강 동을 취합해보니까 한10여개 동에서 2년동안 체납이 돼있어요. 동대장한테 납부해라 하니까 동대장들이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갖고 방위협의회에, 물론 2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식사하면 남는 돈은 없습니다. 본위원의 동에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고,

안명우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부분들은 제가 염두에 두고 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원님보다 더 모르고있었다니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회의록도 꼭 기록해두세요. 연말에 업무결산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문경주위원님.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대금을 지불할 때 제대로 신문이 공급이 되고있는가 확인을 해봅니까?

안명우 제가 문화공보과장할 때 신문대금에 대해서 사실 여기 와가지고 제일먼저 실태를 파악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대한매일신문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나, 시정신문같은 것은 제가 구청 문화공보과장 할 당시에도 시정신문이 배달이 안됐다는 소리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은 신문사와 지국과의 묘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간혹가다가 배달이 좀 지연되거나, 지연됐다기보다는 그냥 배달이 안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은 비교적 잘되는 것으로, 직원들에게도 물어봤을뿐만 아니라 통장님들에게도 정말 잘 들어가느냐, 그런데 또 구의원님은 잘못받았다고 얘기하셔서, 지금까지는 큰 배달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구의원님을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문사측에서 배려차원에서 구의원님들한테 들어가는 것이지.

동장님께서 지금 비교적 잘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잘못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네요?

안명우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잘받고있습니다.

현재 23개 통이죠?

안명우 23통은 며칠 됐습니다. 태영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통반형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11월26～7일경에 구에다 요청한 것으로 돼있어서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아직 통장위촉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나가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과연 동장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신문구독에 대한 확인을 하고있는지싶어서 질문했어요. 체크를 해봤는데 결손이 나왔거든요. 다시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시정신문 5부가 보급되고있죠?

안명우 예.

여기는 2부밖에 안돼있습니다. 구독자명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자료요구했는데 2명밖에 안돼있고, 현재 3명이 안돼있거든요.

안명우 그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로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약자라든가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보행권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정비실적이 플래카드 210건, 불법정비첨지류 3,126건, 적치물 142건을 정비하셨다고 했는데요,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안명우 금년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한번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정비만 해가지고는 아마 불법적치물같은 경우는 그날 정비해가지고 조치를 한다하더라도 다음날 또 갖다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고계십니까?

안명우 자꾸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들은 좀 들여놓으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점포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장소를, 상품을 내놔야 잘팔리는지 잘보이는지 자꾸 내놓으려고 해서 자꾸 그런 반복입니다.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오늘도 사실 정비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하도 만성들이 돼가지고 잘 안되고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통행권확보, 그런 차원에서라도 12월 좀 지나면 구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주차금지를 표시해놓는 어떠한 형태의 시설도 안된다 라는 것이 공감대 형성이 되고있기 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같이 단속을 강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774번 민원인데 도로상에 물건적치, 입간판, 불법주정차로 인해가지고 아리랑고개 정상부터 고명상고입구까지 애들이 다닐 수가 없다고 돼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첫페이지에도 나와있지만 정릉1동 같은 경우는 서민주택지역이고 또 재건축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고, 시장이나 공장같은 관련시설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님이 업무추진을 하실 때 상인들이 불편을 느낀다하더라도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고있는 대다수 주민들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단속업무를 회피하신다는 게 좀 시정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안명우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왔던 아리랑길 정상에서부터 고명상고길은 지금 저희동하고 돈암1동 지역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그것을 보고 돈암1동 동장하고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구역도 그렇고 돈암1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연말안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단속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할까봐 그런 것을 꺼려해가지고 단속을 좀 게을리 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IMF로 해가지고 노점상이라든가 좀 해이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승했다기 보다는 노점상들도 그렇게 있는데 또 무리하게 한다는 게 좀 그랬는데요, 그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암1동장과 함께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에 인력이라든가 장비지원을 받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환경이라든가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 또 애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을 위한 행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릉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중되게 취로사업이 안돼있고 잘되어있더라고요. 대다수가 잘돼있는데 10월달까지는 상관없지만 11월달에 들어와가지고 총 취로사업자 27명가운데 생활보호자가 5명이고 나머지가 일반 저소득층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생활보호자가 15명 정도는 항상 유지가 되어왔었는데 11월달 들어서 예산이 즐어든 것은 이해가 가지만 생보자 중심으로 취로사업이 끊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주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로는 지금 42명을 3개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11월달에는 3번째 파트만 취로를 나가는 달로 저소득층이 집중되어있거든요. 그 조만 나가는 달이라서 그렇습니다. 3개조를 열흘씩 운영하면 공평하거든요.

그렇다면 3개조로 나눠가지고 하다보면 쉬는 달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정릉1동 같은 경우는 하반기 취로사업을 신청을 한 가구수가 42가구인데 어차피 한달 뒤에는 이 사람들에게 다 혜택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주안 상반기에는 2개 조를 하는데 하반기에는 인원수가 워낙 많아서 3개조로 하다보니까 간혹가다 비어지는 달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로 일수를 배정해 주는 것은 좋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취로사업이 더 필요한 가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저소득 가구 중에서는 취로사업을 덜해도 상관없는 가구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고려 없이 임의적으로 비례해서 취로일수를 배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주안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취로일수 하루 차이나는 것도 취로인들이 무척 민감하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하루 더했다 안했다 라는 것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공평하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예년 같은 경우 타동에서는 상위 5명이 전체 취로일수의 반 이상을 한다거나 이런 부작용도 많은데 정릉1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비된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1동에는 체납자가 없습니까?

안명우 쓰레기봉투 말씀이십니까?

예. 세금요.

안명우 세금은 있습니다.

체납한 사실은 있어요? 장기체납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역할을

안명우 그렇죠.

실적있습니까?

안명우 수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단위에서 체납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할 때 같이 그 기간 중에 독촉장도 뿌리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정리를 했을 경우에 혹시 포상을 받았든가 한 사실은 있습니까?

안명우 금년에 현년도 성적이 좋아 가지고 저희 동이 수납성적이 좋아가지고 1등한 적이 있는데, 체납 부분에 대해서 소위 징수 포상금, 김위원님 말씀이 징수포상금을 받아본 적 있느냐 그것으로 그런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매해마다 받은 것은 아니고 연말쯤에 시상때에 포상금으로 10만원 정도 받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98년도에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안명우 예.

자동차 번호판 영치 말고 다른 세종에 의해서 체납징수하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 하나 주시겠습니까?

안명우 예.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인데 정릉1동 같은 경우는 적십자회비 목표액이 951만 2,000원에서 실적은 930만원이고 비율은 97.77%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정릉1동은 자율납부 지역으로서 모금위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지로용지만 전달을 하고 그 후에는 관여를 안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 가깝게 모금을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모금위원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가정에 강요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안명우 모금에 있어서 강요라기 보다는 통장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설명하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자율납부지역은 수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로용지 전달만 하게 되어있지, 정릉1동 같은 경우에는 모금위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금액을 고지시킨 다음에 수납을 한 사실은 없습니까?

안명우 동사무소에 수납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거지역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모금위원이라든가 동사무소가 아파트단지 대표자들한테 모금을 부탁한 사실은 없습니까?

안명우 부탁이라기 보다는 홍보방송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언론이라든가 매스컴에서는 적십자 모금 과정에서 가정 세대주가 강요를 받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강요가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향후에 혹시 이런 모금이 있을 때 직접 수납을 한다거나 은행에 대신 납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강요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없었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안명우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됐습니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재활용품 판매기금, 동에서 적립된 기금같은 경우는 동장님의 재량하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 보고만 하면 되고. 그런데 대충 기금조성된 것을 가지고 어떤 물품을 구매해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안명우 네. 저희동의 경우는 가정들에 보상차원으로 주는 차원에서 재생화장지, 또 재활용으로 된 마대라든가, 그리고 또 지킴이 팻말, 재활용박스 구매하고 재활용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 박스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서 박스가 망실되기 이전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마대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처럼 구매가 되더라구요. 두고 두고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타동의 사례를 보면 거의다가 재활용품 기금에서 구매한 것들이 마대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소모품에 치중된 것 같애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아까 동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박스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물품구매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진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최계락위원님, 방금 전에 서고 다녀오셨는데,

윤건영위원입니다. 생활소득 지원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지원금에 대해서 안명우동장님께서는 구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안명우 첫째는 각 직능단체 회의에서 제일 처음에 말을 하면 구청에서 반상회보라든가 또 북부케이블 TV라든가,

구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빼고요. 정릉 1동에서 하는 것만,

안명우 저희 동에서는 직능단체 회의, 그 다음에 통장회의, 반으로까지 펼쳐져 가지고 해당된 주민들이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천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동생활보호협의회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자료 98년도, 99년도 자료를 봤을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생활지원금이 2,000만원, 1,000만원 신청하신 분이 계신 것 알고 있습니까?

안명우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정릉 1동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안명우 두달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98년도에도 한번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원금을 받으신 분이 있고 지원금 신청 사유가 열쇠업으로 업체를 개설하는 것이었습니다. 99년도에 이 분이 또한번 신청을 했는데 신청 사유가 열쇠업에서 호프집 개업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방금 동장께서 말씀하신 홍보라는 선전에 대해서 직능단체 회의, 통장회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정릉1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분 또한 구체적으로 직능단체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한 직능단체 총무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네 유지라는 것이죠. 동네 유지니까 자기집을 다시 개업할때마다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신청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성북구의 30개 동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보니까 애꿎은 서민들만 보호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에 11월달에 신청한 구청 자료를 보니까 지원액수는 20세대인데 신청할때는 70세대라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방금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 분께서 진짜 어려워서 그것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라면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좋은 제도를 활용하실 생각입니까? 정릉 1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우 방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그 양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가게를 내가 가 본 일이 있습니다. 한 서너평 되는 조그마한 집인데 거기서 열쇠가게를 제가 올 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뜯고 그러더라구요.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양반 사는 형편을 보면 어느 단체에 총무일을 하고있는데 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체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생활소득 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들이 구에서 배정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폭넓게 어떤 복안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동정에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복안을 찾아 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지금 현재 그런 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들이, 전세자금의 경우는 보증인 자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보증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 해당 부서에 제도라든가 검토하고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자료를 보더라도 그 부분이라든지 그분의 자료만을 본위원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 분이 진짜 어려운지, 안어려운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통해서 98년도 장사할때는 월 소득 70만원인데 99년도에 들어와서는 월 소득 19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자료상에 불일치가 되는 면이 충분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 총무든 통장이든, 반장이든 어렵다면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 대신 분명한 것은 정보를 이 지역유지들이 독점하고 있으면서 정보를 제한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좋은 정보를 제한하게 된다라면 대상이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정릉1동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구가 2만명인데 이 대상이 축소되면 당연히 구청에서 하는 행정의 신뢰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의견을 많이 제출하셔 가지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니까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이용하면 이보다 더 폭넓게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하고 계신지 압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날 반장보상품이 정릉1동 경우에는 김 선물세트를 구매하셨더라구요. 그리고 추석때는 정릉1동이 수산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30개동의 자료를 보면 15개 동 이상이 거의다가 받는 사람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설날에도 15개 이상 동이 그렇게 했고 또 추석때에도 농협 상품권내지 기타 동우회 상품권이라든가 받는 사람입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했는데 굳이 정릉 1동에서는 두 번 다 김선물세트라든가 수산물 세트같이 특정상품을 결정지어 가지고 구매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명우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농협상품권도 물론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받는 사람이 상품권이라든지 어느 상품권을 주는 것은 정이 뭐한 것 같애서 아마 물건을 사 가지고 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는데요 그러한 생각은 동장님 개인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농협상품권이 잘못된 선물이라면 대다수 동에서 그 상품권 구매를 하지도 않았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진심으로 물품을 구매하신다고 해야지, 동장님은 정이 없을 것 같애 가지고 농협상품권 구매 안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농협상품권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선물을 구매하실 기회가 생기신다면 동장님 생각보다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명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럴 생각입니다.

그럴리는 없으시겠지만 동사무소에서 도급하는 공사들 동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선물을 구매한다든가 할 때 업자들이 어떻게 더 먼저 알고 동사무소 주변을 기웃 기웃 거리면서 강요를 한다거나 부탁을 하는 사례들이 정릉 1동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타 동은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장님이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공사를 발주시킬 때 조금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공평하게요.

추가질문할 겸 보충질의인데 반장보상품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설문조사작업을 벌여서 거기에 기초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작업을 안하셨나요?

안명우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가지 품목을 정해서,

안명우 대여섯개 품목을 가지고 조사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무엇이죠?

안명우 제일 첫째가 멸치 세트입니다.

멸치세트를 다 한겁니까?

안명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자료 본위원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에서 위원회를 개최한다거나 회의를 할 때 저도 많이 참가해 보는 입장이지만 사람들이 동장님이라거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개최라는 게 하나의 구색용이라든가 아니면 얘기를 들었다는 자료로써의 가치는 있지만 과연 당사자들의 의견이 100% 반영됐다고는 생각하기가 힘들 것같습니다.

안명우 제가 생각할때는 구체적으로 닥쳐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컨대 공산품도 중소기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뜻도 있고 농산물이나 수산물도 농민들이나 수산업자, 영세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농협상품권, 아무튼 홍위원님이나 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이 좋은 것으로, 필요하신 것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명성문제는 업자들이 때되면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그예산이 편성돼있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기왕 물건 사려면 자기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해서 투명성이 저해되거나 그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밝게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51명인데 38.7%고 42명인데 42.8%인데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건가요?

안명우 네, 오타가 났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필체가 한사람이 쓴거예요. 누가 봐도 확연하게. 방금 홍성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집행되냐면 통장님들이 설문을 가져와서 물어보면 다행인데, 여기 나와있다시피 거의 한사람 필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데 한사람이 나가서 대충 써가지고 온다는 거죠, 실제로. 거의 통장회의에서 동장님이 유도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대로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우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 동장의 의사대로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된 사항은 간담회시간에 들었는데 안명우 동장님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평가와 능력을 인정해주시는 것같아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공무원증을 패용하게끔 되어있죠?

안명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안명우 죄송합니다. 어제 직원들에게 오늘은 전부 공무원증을 전부 패용하라고 했는데 정작 제가 못했습니다. 공무원증 가지러 갔다가 다른 일 하다보면 못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공무원증 패용을 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에 세심하고 전 문화공보과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직원분께 한가지 여쭤볼게요. 현재 구청에서 구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구목, 구조, 구화가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안명우 네.

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우 동장님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구목, 구조, 구화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50주년 탄생기념으로 해서 가을체육대회가 열렸었죠?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죠?

안명우 37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체육복이 얼마 지출됐습니까?

안명우 티셔츠를 6,600원씩 부과세 포함해가지고 150벌 구매했습니다. 99만원이 소요됐습니다.

385만원 집행했네요?

안명우 전부다 해서 370만원입니다.

혹시 이번 행사하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지원받은 금액은 없습니까?

안명우 비용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애로를 겪었던 게 티셔츠하고 모자부분에서 그날 오신분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혼선을 빚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본다면, 그것까지도 부족한거라고 본다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150벌 만들어가지고 선수들 한 60명쯤 되기 때문에, 또 그날 오신 통반장님들이나 단체장, 노인정이 4, 5개 됩니다마는 노인정까지 가서 노인분들 다 모시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70만원 가지면 왠만하게 행사 치르는데 동네 유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고 치를 수 있는 행사비용이 됩니까?

안명우 예.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냐면, 타 동에는 이 금액 가지고, 물론 인구수에 비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우리 구의원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동네유지분들한테 어떤 갹출이라든가 자금지원을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원이 부족한데도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동에 370만원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어느 동에는 부녀회라든가 기타 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용등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같아서 그런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안명우 동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정릉1동에서는 충분히 이 금액 가지고,

안명우 또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제가 노인정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이 저희동은 수송문제가 별로 큰문제가 없습니다. 개운산까지 가시는데 15분 내지 20분 정도 운동삼아 걸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구립노인정은 물론이려니와 사설노인정이라든가 아파트 노인정까지 다 가서 노인분들 뵙고 그날 운동삼아 오셔서 약주도 한잔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재미있게 놀다가십시오 했더니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거택보호자에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46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건을 따로 아껴놨다가 드렸더니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370만원이라면 크게 단체라든가 지원을 안받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이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많이 동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될 수 있으면 유지분들이라든가 봉사하는 단체에 큰 불편이 없게끔, 자부심으로써 봉사할 수 있게끔, 부담을 갖고 봉사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동행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라면서, 또 명년에도 구 행사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런때에도 금년같이 투명성있게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명우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9년도 정릉1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우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정릉1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